박순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91년도 사고이월분 14건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며는 노인 및 여성회관 건립 또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수립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91년 농어촌 소득원 도로포장, 또 '91 정주권 개발공사,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 소도읍 도로포장 '91 정주권 개발공사,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개발 사업이 2건, '91 군도포장공사 또 간선도로 개설공사, 예산도시계획 재정비 작성용역 예산시급도시계획 재정비 작성용역, 예산·삽교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작성용역, 예산·삽교·덕산 하수도공사, 소도읍 개발이 2건, 포저조익선생 유적지 정화사업, 예산소방 파출소 증축공사 이렇게 14건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당실과에 시공업체에서 공사기간이 120일 이상되고 물가변동이 있는 것은 그 실과에 먼저 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가정복지회관을 지으며는 평화건설에서 맡았으며는 평화건설에서 가정복지과하고 얘기를 1차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들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각 실과하고 해당되는 업체하고는 여러건 얘기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그 업체하고 해당실과하고 양해가 되며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신청을 않겠다고 양해가 된데는 그냥 넘어가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넘어오는데는 또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저희과하고는 얘기가 안된고 해당실과하고는 여러건 얘기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개념상의 문제인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서 연도내에 공사가 완공을 하지 못하고 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원인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념상에 작년도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91년도 5월달에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인행위는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좀 잘못 설명드린 것은 그 계약서상에 '91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91년도 11월 13일부터 절대공기인 300일이면 300일을 '92년도 10월 31일까지로 표시하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 계약서상에 고무인을 찍는 것으로 해서 혼선이 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설공사도급 계약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위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등의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이내용 중에 그내용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내용을 이 계약서에다 그런 내용을 쭉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속에 시설공사입찰유의서라고 별도로 입찰유의서면 1조부터 해서 24조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는 것도 무엇무엇이라고 말한다고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면 무엇무엇이라고 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무슨 분뇨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별한 경우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분뇨찌꺼기를 파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건이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은 시설공사도급계약서라고 이것이 건설부에서 또 재무부, 경제기획원에서 합동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도급계약서를 저희들한테 명시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뒤에 별도로 특수계약조건으로 해서 명시해서 혼선이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이 계약서 하나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것은 계약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뒤에 첨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계약서에다 단가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 안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명시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 계약서 내용에요?

근데 여기보며는 말이죠.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그 한번 계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며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반계약조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중에 제13조가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표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다 쓸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중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보며는.....계약서에.....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계약일반조건을 다 쓸수가 없어요. 여기에다.....이게 법으로 또 몇조로 되어 있어요. 시설공사 일반계약조건이 무엇이다. 그것이 1조 2조부터 쭉 나와 있어요. 24조까지인가 32조까지인가....그럼 그 32조까지를 이 계약서에 다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이것이 '91년도 5월달 제2회 추경시에 '91년도에 완공할 그 공사시간 때문에 완공할 것이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91년도 1회추경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승인받아논 것입니다. 이 사업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은 '91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1년도에 계약을 하지말고 '92년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데요. 명시이월의 개념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명시이월로 얻어놨어도 기간이 있으며는 그전에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며는 명시이월은 '91년도에 사업이 도저히 안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해서 '92년도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92년도 1월 1일날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의회의 승인.....

예! 그것이 명시이월인데 그런데 그 명시이월의 개념이 조금 변경되어서 그럼 '91년도 5월달에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놨어요 '92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하는 것보다는 '91년도에 할수 있으면 해야 사실상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91년도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따져서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공사를 할수 있어요. 공기로 봐서....300일인데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며는 10월 31일까지면 300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사고이월을 하는고 하니 중간에 장마가 졌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연도내에 끝날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연도내에 끝나지 못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도저히 연도내에 끝날 것으로 예견되지 않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간단히 따져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바뀐 것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설명한 것은 13-2 한것이고, 지금은 13-1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13-1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뀐 것 뿐이죠? 순서가.....

예!

아, 임도개설은 다음에 설명할 것입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것입니다,. 산림훼손 및 복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 '92년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역입니다. '92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내용은 모두 10건으로 점용면적은 5,183평방미터입니다. 예산읍이 4건, 대술명 5건, 신양면이 1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 농어촌도로개설 및 현황 및 '92계획대 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고시된 노선수가 총 135개 노선으로 약 408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새마을 사업등으로 기왕에 포장된 곳은 전체의 20.8% 85킬로미터이고 앞으로 포장을 하여야 할 물량은 79.2%인 323킬로미터 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의 계획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개노선에 5.1킬로미터를 계획하여 현재 약 6.1킬로미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3 농어촌 가로등 현황 및 '92사업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89년부터 농어촌의 자연부락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89년도부터 '92년 그러니까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산업과에서 추진했고 '92년 10월 1일부터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우리군의 '89년도부터 '91년까지 농어촌 가로등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예산읍의 11개 읍·면에 829개 부락에 1,162등을 2억1,375만6,000원으로 설치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예산읍외 11개 읍·면에 156등을 3,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8월 31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군비 50%씩입니다. 다음 14-4 '92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현황 및 사업장별 감보율과 감보율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총 7개구에 134.76헥타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경지정리 감보율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보율의 책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상 절대적인 기준의 설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경지정리전 농로 및 배수로의 현황에 따라서 감보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중앙 및 도에서 경지정리 지구를 책정할 때 감보율이 20%이상시는 경지정리 부적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 월송, 신흥지구 소류지 축조현황 및 진도입니다. 이 양 소류지는 지난 '9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차년도인 금년도에 국·도비를 합하여 2억1,600만원을 투입 복통과 사통, 용수로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류지사업의 총진도는 '92년도까지 사업을 하며는 33%가 되겠고 당해연도인 금년도 사업량의 진도는 95%로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3년도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전액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담률을 잠깐 말씀드리며는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가 20%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 광시면 광시리 양수장 송수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면 하장대리에 설치된 양수장은 지난 '90년도에 시설한 바 있습니다. 이 양수장은 지난 7월 군정질문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송수관 300미터가 매설되지 않아 가지고 양수장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가능한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소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14-7인 '92년도 폐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군세수증대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1년도에도 245필지 163,000평방미터를 20억300만원에 이미 매각한바 있으며 군세입의 전체 매각금액의 30%로써 약 6억원의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매각대상 591필지 540,000평방미터중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점용자 200필지에 20만2,000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할 계획입니다. '92년도 매각예상액은 총 6억7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군세입으로는 30%인 1억8,2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4-8 군도현황 및 '93군도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군도는 총 16개노선에 133.9킬로미터가 있으며 금년도 12월말현재 72.85킬로미터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약 54.4%를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포장계획은 8개노선에 17,1킬로미터를 계획하였고 상세한 노선별 계획은 유인별로 가름하겠습니다. 14-9 덕산온천 개발추진 현황 및 대책입니다. 덕산온천 개발계획은 총 21만8,000평으로 1차지구 13만2,000평, 2차지구 8만6,000평입니다. 개발주체로서는 1차지구는 예산군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2차지구는 민자유치로 덕산온천개발측에서 지난 10월 20일 허가를 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추진경위와 상황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1차지구는 현재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며는 조성계획승인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득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경위라든지 향후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10 수덕사 집단시설지구개발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는 수덕사가 시행자로 4만1,000평에 대해서 지난 '88년 3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거쳐 지난 6월 15일 기반조성공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준공승인이 되어 지난 8월 12일자로 공원내 주차장 주차요금징수허가까지 허가한 바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이 끝난 지금은 계획대로 건물시설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나 시설부지의 지상권의 법원가처분등 민사상의 분쟁으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사찰측에 분쟁을 조기에 해소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주지 역시 조기에 해결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도포장은 지금 마무리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보상금 청구가 있으면 즉시 돈을 내주고 있고 아직까지 지불이 안된 것은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이 안됐거나 법적으로 자기가 보상금을 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지급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급을 해주고 있고 청구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삽교 우회도로는 어제쯤 계통할 예정입니까?

삽교 우회도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장은 다 끝나고 교통안전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같아요. 그것이 국도 관리청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12월말쯤 개통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히 그것을 건설과장님이 해줄 수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덕산온천지역은 저희들이 '9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6,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며는 그 일대가 온천지구는 아니지마는 사실상의 온천지구화 되어 가지고 누구나 600미터만 굴착하며는 용출되는 이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도 있고 서로간에 무분별한 온천굴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하실 때 그 6,000만원에 대한 온천자원조사 용역비를 삭감하시지 말고 본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삽교 신리 그 쪽 지역에 나와있는 온천은 그때 부존량 조사를 할때 같이 겸해가지고 그지역 일대를 조사해서 어떻게 확대고시를 해야 제일 타당한 곳이 되겠는가 이것을 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하여튼 나와있는 자원을 사장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읍·면별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내역을 주택, 아파트, 축사, 기타등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총 805동에 단독주택이 84동, 공동주택이 14건에 524세대, 축사가 17동, 상가가 100동, 100건입니다. 숙박시설 4동, 공장 43동, 주유소 6동,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13동, 교회 2동, 창고 12동 도합 805동이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신고 내역입니다, 총 31동이 건축신고가 됐는데 주택이 12동, 축사가 3동, 창고가 5동, 상가가 8동, 부속사가 3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현황 및 체비지 매각현황과 매각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예산읍 산성리, 발연리 일원으로서 총면적 29만3,00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77억7,200만원, 거기에 특별회계가 70억7,200여만원, 일반회계가 약 7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8월 21일부터 '94년 8월 20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 추진현황은 공사부분은 총 공정이 45%, 토공이 80%, 구조물이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총 19필지 3만3,352평방미터에 약 70억7,300만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5필지에 384평을 매각해서 금액은 5억4,726만원입니다. 앞으로 매각계획은 계속되는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기발주사업비 53억3,100여만원중 예산확보액 10억7,500여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42억5,600여만원은 체비지가 연내에 매각이 안될 경우 35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검토중이며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사업기간내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지전망과 '92년도 이후 예산추정 또한 '92년도 이후 필수액 확보 전망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계획도 저희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예산의 급수인구는 총 4만641명, 급수호수는 5,841호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만5,000톤에 생산량은 2만2,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급수소요량은 1일 300리터 기준에서 1만2,194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수량 약 8,000톤을 제외하며는 약 2,000여톤이 여수량이 되겠습니다. 수질은 저희가 가정에서 음용하는 수질은 2급수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은 69.7킬로미터에 20년이상 노후관이 약 50%에 해당하는 34.1킬로미터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1959년도에 시설된 예산군 상수도는 송·배수관 총연장 69.7킬로미터로서 이중 약 50%인 34.1킬로미터가 20년이상 노후되어 유수율 제고 및 수질안정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인 주교4리 은골부락과 손지 2리에서 방출되는 축산, 생활 오·폐수 전량이 예산상수도 취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급수인 경우 침전 및 여과등에 의한 정수처리후 사용하여야 하나 침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92년 4월 현재 수질검사를 한 결과 상수원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되어서 새로운 취수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부영양화현상이 발생하여 원수의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예상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총 34.1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비는 약 3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과 내년 총사업비는 7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상수도 취수장 오·폐수 유입방지시설은 사업비가 약 1억6,000만원으로 흄관을 매설해서 그 오·폐수시설을 취수장 하류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침전기 시설입니다. 사업비가 약 5억원정도 되는데 1일 1만톤을 침전할 수 있는 침전기를 2기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영양화 발생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증폭기를 시설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상수도 취수장 신설입니다. 내년과 후년계획인데 약 1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1억원, 군비 약 5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예상취수량은 1일 약 1만2,000톤 가량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시·군별 상수도 누수율은 충청남도 평균이 2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24.0%로서 20개 시·군중이 10위권 중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40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했습니다. 그 40건 내용중에 주거용이 13건, 상업용 14동, 농업용 6동, 공업용 2동, 기타 5동입니다. 40동에 대한 처리내역은 고발을 28건을 했고 철거를 12동을 했고 기타 추인허가를 9건을 해 주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회수 상황입니다. 주택융자금 구좌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장기고질 체납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좀 너무 경솔했던 점을 위원님들한테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진 계수를 제가 다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회수상황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예산-신례원간 외곽도로 건설계획과 10억원의 채무부담승인건에 대한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산성리 외 4개리에 위치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연장 5,915미터에 폭은 30미터로 개설 및 포장을 한 것입니다. 구조물은 지하 박스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총 사업비는 97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시행된 것은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을 투자를 해서 토공, 구조물과 보상금 및 일부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이후에는 약 46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총사업비가 당초에 7억원 군비와 추경후에 채무부담 10억원, 교부세 국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해서 추경에 15억원을 세워가지고 총 22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투자 현황은 공사비가 16억5,000만원, 보상금이 5억5,000만원해서 22억원의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ㅏ음 '92년도 사업추진개요는 유인룸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사업계획도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차별 공사현황은 기시행 '92년도, '93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계획사업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은 사업량 1,105미터에 약 8억1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구조물은 4공종에 약 4억2,900만원, 또 포장이 4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기층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보상은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92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43건에 7,602평, 보상금은 5억3,966만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말씀댈 5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다소 좀 줄었습니다. 어제 다시 보상금을 추정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29건에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34건에 4억859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79%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미수령은 위원님들한테는 14건에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이 되어서 9건에 5명 1억3,100만원만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로써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터미널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이 주교리에서부터 산성리 32호 국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1로서 총연장 500미터에 폭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은 45억원이 됩니다. 그 사업추진 개요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고 '9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편입용지보상 100평방미터에 4,000만원, 지장물보상 7건에 1억1,000만원, 도로개설 180미터에 폭 15미터 예산이 약 3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관 및 급수관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누수관 수선은 저희가 예산에 56건, 삽교에 6건해서 62건에 964만원을 집행했고 또 급수관 수선공사는 9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상수원사업 특별회계 기채현황입니다. 저희가 '7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했는데 '79년도부터 '85년도까지는 2년거치 8년상환에 연리 8%,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2년거치 8년상환에 연리 7%로서 이자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또한 '89년도와 '91년도에는 농어촌지역개발지금을 저희가 기채를 했었습니다. 총 차입금은 35억1,290만2,000원으로 원금이 23억3,600만원, 이자가 11억7,6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액은 16억5,474만9,000원으로 원금이 10억1,950만원, 이자가 6억3,524만9,000원입니다. 잔액은 18억5,815만3,000원으로 원금이 13억1,650만원, 이자가 5억4,165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8억5,81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그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회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고질 체납자가 22명에 당초 원금이 1,118만2,000원에 이자가 2,225만원, 계가 3,9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7월 이후에 납부한 것이 원금 192만4,000원, 이자가 543만원, 연체료가 525만4,000원해서 계가 1,260만8,000우너입니다. 현 체납액은 원금 포함해서 3,207만6,000원이 체납됐습니다, 읍·면별 장기체납 내역은 제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내역도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기타 뒤에 있는 읍·면별 내역도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층이상 건물로서 저희 군지역에서는 사실 삽교읍하고 고덕 2가운데가 해당되어서....

예! 온양소방서 지역에 예산읍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고층건물이나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 온양소방서에서 바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25분내지 30분은 걸릴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파트내에는 층별로 소화전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동만 하면 거기서 소방용수가 쏟아져 나올수 있는 이런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화재가 발생하며는 온천소방서에 지원요청도 하고 아울러서 예산파출소에서 소방대가 출동해서 나름대로 진화작업도 하고 인명대피라든가 구조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층별로 되어 있는 소화전을 활용해서 자위소방대가 단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소화전은 많이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물론 소관으로 따지며는 온양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읍은 현재 이 기준상으로 보면 굴절사다리차 1대는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물론 저희군 뿐만 아니고 현재 굴절사다리차는 소방서 단위로 1대씩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온양소방서장, 또 도소방본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예산파출소 지역에 굴절사다리차 1대정도는 빨리 사 주십시오 하고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와 계속 협의해서 타지역보다 저희지역에 빨리 굴절사다리차가 올수 있도록 민방위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민방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 보건증 발급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현황에 있어서는 '92년도 10월 31일 현재 발급신청은 2,855명입니다. 이중에서 2,799명은 발급을 했고 2%에 해당하는 56명은 이 상자로 발견됐습니다. 이상자를 분류해보며는 성병감염자가 49명이고, B형간염이 7명입니다. 이 이상자중 30명은 완치되어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26명은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중입니다. 다음은 17-2 여름철 하계방역계획대 실적입니다. 먼저 예방접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외 4개예방접종목표 8만9,880명에 9만6,409명을 실시해서 목표대 107%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독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독관리계획은 360회 계획에 376회를 실시해서 목표대 104%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 축사소독이 예산형편상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약품배정량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7-3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근무직원 복무단속현황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보건지소가 11군데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현재는 결원을 빼고 5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반의사가 11명, 치과의사가 9명, 간호원이 21명, 진료원이 1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복무단속은 매월 1회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월 1회는 감독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월 2회 정도는 저희가 전화로다가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2개월에 1회씩은 전원 57명에 대해서 친절봉사 및 기타교육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사기진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군에 한때 금년 가을에 에이즈환자가 우리 군 모다방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방종사자는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인근 다방종사자까지 저희가 전부 보균자 색출을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바 한사람도 양성자는 없습니다. 전부가 음성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은 업자간에 어떤 투기였든가 질투였든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 치과의사는 더욱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오지에다 드렸으면 좋은데 또 그것은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할수 없이 빠지는 면중에서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위원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이 되겠습니다. UR협상대응 소득작목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우위 및 지역특산작목을 선정하여 중점을 두고서 육성했습니다. 육성작목으로서는 사과, 배, 화훼, 신선채소, 버섯종류, 더덕, 두릅, 약초 이런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며는 먼저 생력기술보급으로서 벼 어린모 기계이앙면적을 작년도에 2,132헥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배에 해당하는 4,312헥타를 실시했습니다. 경지면적의 약 33%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파종기를 이용해서 건답직파를 작년도에 0.9헥타를 해서 금년도에 5.3헥타의 실적을 올리려 했습니다마는 이 건답직파는 무등 대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데를 핵심으로 하여 읍·면에 적용한 결과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시설현대화 및 고품질 안정생산출하를 위해서 저희가 몇가지 실시를 했습니다. 첫째로 하우스자동화 시설관계입니다. 예산읍 창소리, 삽교읍 안치리에서 계속 실시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채소육성의 빠른 재배는 신암면 탄중리에 8,000평을 했습니다. 또 고덕면 오이재배를 해서 단기면적을 98%성장작목이 실시되었습니다.

과장님, 큰 대목만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준잠실 7동을 설치해서 느타리버섯재배와 겸하도록 했고 새소득작목 도입은 율무, 검정콩, 더덕, 맷돌호박, 화훼단지조성, 흑염소입식등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 신육성 품종은 벼, 사과, 검정콩, 율무, 참깨, 땅콩, 화훼등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중심전업축산농가육성은 비육촉진제를 저희가 투여해서 증체율을 10-14%로 향상시켰고,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 기술지도는 재배사육 설계서를 작성했고 다음에 기술교육과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개선 및 직거래 사업으로서 저희가 양질명미 생산을 위해서 소포장재로서 1만5,000개를 농가에 지원한 바 있고 농검품질인증을 저희가 농가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또 직거래처를 위한 축협연쇄점과 서울우성아파트를 직거래처로 확보했고 호박, 방울토마토, 꽈리고추등을 소포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첨단농업기술 기반조성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조직배양실과 토양종합검정실, 순화유리온시르 관상조류사육장등을 금년에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할수 있는 조직배양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으로서 고소득작목기술강좌와 KBS영농공개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KBS-1TV "농어촌 지금은"프로에 사과품질향상등 3회가 방영됐고 그 다음에 MBC라디오, 일간신문, 주간신문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소득작목 농민기술 변화도를 저희가 측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시설채소재배 환경개선에서는 약 2.5배 내지 8배까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과재배는 품질향상과 생력재배를 위해서 점적관수시설등의 현황과 같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화훼 및 특작은 더덕씨비닐재배가 1.4배나 증가했고 화훼단지가 확대조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생력기계화와 새로운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양질신육성품종 보급과 새소득작목 개발 및 시설현대화를 촉진시키겠으며 조직배양 및 토양종합검정등 첨단기술을 활용토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도소내에 가축진단소를 설치해서 진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부품센터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금년도에 농기계순회수리 정비는 85회 850대를 정비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실적으로서는 101회 1,356대를 수리해서 159%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농기계부품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품을 688종에 8,245점을 확보해서 3,330점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부품센터 운영방법으로서는 농기계순회수리와 병행해서 현장에서 부품을 공급토록 하고 내방농민에게는 공임없이 언제든지 농기계 부품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대리점 구입원가에 의해서 기종별로 제작 회사별로 희귀성부품을 확보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서는 현장부품공급으로 농민의 편의도모와 적기영농을 실천할 수 있고 있었고 소모성부품 처리기준 상향조정으로 수용농가에 부담을 경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의 소모성부품대금을 받지 않도록 해서 군전체 내년도에는 300∼400만원이 농가에 혜택이 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지면 상담소에 부품을 확보해서 농민이 군지도소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거기서 부품을 살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으며 다음에 전직원에게 농기계 수리교육을 시켜서 어떤 직원이든간에 수리는 못할망정 고장부위라고 농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한가지 보고드리며는 기종별로 회사별로 농기계가 다양하고 또 제작년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부품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있는 부품이 저희 재고가 3,300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가 너트나 볼트 이런 것이 재고이지 주요부품 재고는 2∼3개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0만원 정도의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원활한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에 원장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원장이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복사를 해서 첨부할 수가 없어서 부품목록만 첨부해 올렸습니다. 원장은 저희가 옆에 갖다 놨습니다. 다음에는 18-3이 되겠습니다. '92과수시험포운영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면적이 15헥타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과수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11헥타이고 기타 도로부지등 해서 4헥타가 있습니다. 과종별 주수 및 면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확보한 것은 SS분무기 1대와 관리기 1대, 제초기 1대를 금년도에 확보했고 관리요원 1명을 두고 관리운영을 했습니다. 과종별 생산량 및 판매액은 전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지출 내역이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자산취득된 것이 1,981만1,000원입니다. 자산취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현지교육을 4회에 걸쳐서 584명이 견학한 바 있고 시험연구로서 저희가 5개종류에 대해서 신품종을 전시했고 다음에 배 저장시험, 사과품질 분석시험 이것은 진흥원내지 진흥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진흥청에서 시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과제를 시용해서 농민들한테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을 보고드리며는 총투입 예산대 판매액을 계산해 보며는 약 876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산취득분을 제외한다며는 약 300만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를 1헥타 가지고 꽃육묘포 0.5헥타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에 임차해 쓰던 육묘포를 지금 과수시험지내의 공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공지에 잔디포를 조성해서 세원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마는 시설비닐하우스내에 복숭아가 들어 있는 것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캐내고서 포도로 대체해서시설재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목 및 경제성이 없는 품종은 과감하게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100주, 배 1,000주를 내년도에 갱신하고 또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복숭아도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94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신품종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사업 및 교육장으로 활용을 내년도에 역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전시와 사과약재적과 또 사과나무간작 구약감자재배를 할 계획이고 또 사과나무간작에다가 조직배양된 감사를 시험재배 해볼 계획으로 있고 또 특수필름 피복 및 새로 개발된 농약을 시험적으로 살포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산기반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유기물을 증시하고 또 심경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배수구정비 및 울타리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특수봉지재배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효과로서 금년도에는 6,100만원밖에 소득을 못올렸지마는 내년도에는 9,000만원정도까지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서는 시험연구 결과를 농가에 신속보급토록 하고 농가교육장 및 군민휴식공간으로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재정 확충에도 계속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85회 계획을 면단위의 오지부락을 선정해서 순회일정을 수립해 가지고 면과 해당부락을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락을 계속 나가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고 또 농기계순회 수리차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회를 85회로 잡고 수선을 실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침 계획에 의해서 오지마을 내지는 수리센터가 없는지역 또는 먼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혜택가는 마을수를 따져보니까 약 101개 마을에 저희 수리센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그 감정가가 220만원서부터 66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66만원서부터 220만원까지.....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66만원 이렇게 된 것이 약 70만원까지한 것은 뭐냐하며는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그 학교부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조금씩 다 틀립니다. 땅값이....거기 도로가 중로 낀 것과 소로 낀 것과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딱 얼마나 이렇게는.....

예! 그렇죠.

그 원인은 물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도 있고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가가 비싸다 라고 인식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정에 의한 가격에 해서 저희가 6개월이 지난후에 평균적으로 약 15%까지 가격을 재감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재감정을 해서 그것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터미널만 나가며는 다소 여건이 나아 몇 명은 오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35억원을 기채해 가지고 10억원 일반회계에서 얻어 쓴 것과 또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약 12억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공사하면서 상반기까지 할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봐 가지고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도에도 터미널앞에 있는 체비지가 1,700평 되는 땅이 팔린다고 하며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놓고 안 쓸수도 있습니다. 안 쓸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35억원을 다 써야 하는데 금년도에 체비지를 못팔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도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학교부지가 팔려 28억원이 들어옵니다. 또 터미널이 저희가 알기로는 3월 31일까지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3월 31일까지요. 그래서 그게 28억원하고 그 외에 산림조합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약 7∼8억원 정도의 토지매입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냥 갚으면 2차년도 이자가 아니라 날수에 의한 이자만 주면 저희가 됩니다., 일별, 월별 계산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후년도까지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바로 팔게되며는 그렇게 큰 이자는 물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뭐냐하며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2년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 포함해서 그 이자가 5년간 14억원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14억원까지는 가려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2차 감정한 것이요? 저희가 지난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공사비와 이것과 충분한 갭을 됐기 때문에 다운됐어도 사업추진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한 자금은 해 놓고 있다가 그것이 안되며는 그 안에 체비지가 팔리고 또 학교부지가 팔리게 되며는 우선 그것부터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억 위원님 자료 가져 오셨어요?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