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에 제73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본부·원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3년도 예산안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1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소방본부예산안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93년도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서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저희과, 서장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본래 시소방서 설치조례에 12월 1일자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신규임용이 있기 때문에 공채자 신규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청사가 마무리는 조금 덜 됐습니다만 사무인수인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제 서부소방서에 대한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까지 북부소방서 서장으로 있던 김청태 서장을 북부소방서에서 4년 4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서부로 전임을 했고 북부소방서 서장요원이 과장 중에서 나왔고 국가직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방직으로 전출요청을 해놓고 있어서 수일간 발령이 나오면 북부서방서의 서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소방본부의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3년도 소방분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내무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소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셔서 소방본부장 이하 600여 소방공무원 모두가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소방예산이나 제도, 법령 등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깨우쳐 주셔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199억 4,900여만원이 예산안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 중요사업 두 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리면 서구지역 신시가지와 공단지역 소방대책으로 작년도에만 약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서부소방서는 바로 어제 날짜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구입비로 계상된 15억원 예산 또한 대체용 고가사다리차 1대, 서부소장서 신규굴절 사다리차 1대, 구조공작차 1대 등 모두 16대를 구입하여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93년도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저희가 13회 임시회에서도 대략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가 있었고 또 예산서를 다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오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만 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소방분야 총예산은 193억 3,000만원으로 '92년도 본예산 186억 1,700여만원에 비해서 3.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만 추경을 포함한 금액 199억 4,900여만원에 비하면 6억 1,900여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부소방서 신축개서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증가분 약 15억원을 감안하면 10%정도가 감소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를 상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총괄 예산은 193억 6,500만원이고 인건비가 73억 8,635만 9,000원 입니다. 관서운영비는 41억 3,588만 6,000원이고 기본경상비는 3억 3,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가 7억 4,022만 8,000원 주요사업비는 67억 3,2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소방력 보강에 따른 중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서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력증원분 61명에 대한 증원분을 제외하고 나면 '92년도 예산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둘째 기본경상비 중에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복지규칙에 의하여 기준년도별로 매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2년에 한번씩 지급하여 왔는데 '92년도에는 일괄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일괄지급을 하여야 하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1/2에 해당하는 대원에게만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기본경비는 법정경비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셋째 경상사업비는 화재진압용 방수복, 방열복 등에 피복비와 완전 철야근무자인 구급대원에 대한 격려비, 인명구조 요원의 수중해상 훈련여비, 소방약제 구입, 비상동원 급식비 등으로 제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중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1일 소방본부업무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동공단소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자로 작년까지 지불해 놓은 남동공단 2단지 57블럭 2롯트에 위치한 2,500평의 부지위에 공단 소방서 청사신축 1차년도 공사비와 설계비 등 10억 9,000만원, 북부소방서 청사증축비 12억 8,100만원, 노후소방차 대체와 가스 및 위험물 화재용 내포화학차 구입비 20억 5,900만원 등 모두 67억 3,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참고로 '93년도 우리 시의 소방공동 시설세의 징수목표액은 79억 4,500만원에 84.6%에 해당 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소방비 세출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로써 저희 소방본부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소방본부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적 비용과 소방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59.6%인 115억 2,200만원으로써 '92년 당초예산보다 57억 7,000만원이 크게 증가된 규모이나 소방인력의 증원과 서부소방서의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67억 3,300만원으로써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소방서, 파출서, 신·증축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38억 5,100만원 소방장비 구입을 위한 21억 3,800만원으로 이는 모두 '93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정수물품 구입승인된 사항으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것을 한 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관리실에다가 수정예산안을 넣는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하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소방본부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94년도에는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94년도에요. 그러니까 '94년도에 헬기구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확고히 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혹시 대화내용중에 내년에 당장 '93년도에는 헬기구입이 안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본예산도 들어오지 않았고 정리수정예산서에도 안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 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격납고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93년도에 설치를 하고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확고한 기본방침에 의한 '94년도에 헬기구입의 방침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내용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도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승언 위원님 외에 지금 내무위원님들이 헬기구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저희가 본래 헬기항공대 설치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41억원이 듭니다만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우선 헬기본체하고 그 다음에 항공대 격납고 신축문제하고 시설부대비만 계산을 해서 28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41억원과 가격 차이가 지는 것은 차후에 구입을 해야 될 부품관계나 또는 인건비도 내년에 연초부터 지급되는 것이 추경에 가능하도록 해서 우선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헬기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어서 우선 추진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헬기본체하고 격납고 짓는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은 헬기는 직접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고 소방장비로는 헬기자체의 취약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구입예산 및 연간운영 예산에 비교할 때 실제로 헬기의 활용이 상당히 실적이 미흡하다 이것을 아까 제가 당초에 경기도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소방용으로는 활용을 한 바가 없고 산불만 9건을 출동해서 진압을 했고 행정용으로 썼다 이런 의견이었고 행정구역이 광범한 서울이나 부산 또는 경기도에서는 방역지원이나 시정지원에 60%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의견이었고 인천시 면적은 다른 데에 비해 특히 경기도에 비해서 1/10에 불과한데 도서지역의 인명구조 등 군부대지원으로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항공대 운영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꼭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대문에 연차를 설사 한 해를 미루더라도 '94년도에는 설치토록 추진을 하겠는데 내년도만은 다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대씩인데 그럼 어느 소방서에 주로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이것을.

굴절고가사다리차는, 내년에 개서합니다만 고가사다리차 1대는 서부가 아직 고가사다리차가 구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대는 신규구입해서 신설되는 서부소방서에 배치하고 그럼 현재 이 기종의 고가사다리차를 우리 소방본부에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마다 전부 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절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동중인 굴절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것도 각 소방서마다 고루 한 대씩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부소방서 신설되는데 따르는 장비 배치용입니까?

굴절차는 27M짜리가 있고 15M가 있는데요. 현재 27M짜리는 3대가 있고 16M짜리는 2대가 있어서 5대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소방서마다 고루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내포화학차도 똑같습니까?

내포화학차는 내년에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화학차가 두 대가 있어서 중부 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에는 내포화학차와 성능이 비슷한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내포화학차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연안부두 지역에 쌍용이나 유공 또 호유에너지같은 개스나 유류저장기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지난번 광주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내포화학 차가 실제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쭙는 문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연안부두에다가 항만청에서 부지 300평을 저희가 영구무상임대로 대여를 받아서 여기 내용도 4억원을 포함했습니다만 연안파출소를 신축하고 거기다가 내포화학차를 비치해서 연안부두 지역에 대한 화재방화와 또 거기의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을 받고 물의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배치코자 합니다.

소방파출소에다가?

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의도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생각과 발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소 안도가 됩니다. 쭉 '93년도 예산을 보면서 인원에 대한, 우선 기구에 대한 증설 또 인원에 대한 증가 또 소방인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대책 매년 똑같은 장비 신규구입 대체 그리고 나머지는 소방의 날 행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훈련계획,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를 거의 비슷한 그림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고가사다리차가 화재발생에서 5분 이내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지역을 정확히 점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가사다리차를 중부소방서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겁니다. 중부는 고가사다리차가 필요없는 구역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물론 거기도 아파트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구에다가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가사다리차가 4·5억원 짜리가 왜 필요하느냐 그것은 고가사다리차가 아니면 소방활동을 할 수 없는 진압이 안 되는 지역에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 가까운 곳에 장비를 나두어야지 교통이나 막히고 이러면 사다리차 아니라 탱크라도 가지 못합니다. 이런 장비는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감안해서 장비를 사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고 조정하려고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연안파출소에다가 내포화학차를 배치하겠다, 아주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위험물이 월미도에도 있어요?

네.

그럼 월미도에 있는 것을 연안부두에 갖다놓으면 거꾸로 돌아서 다시 신흥동을 돌아서 월미도를 들어가려면 이것도 고민이라고요. 사실은.

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긴 있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체의 계획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 이제는 소방진화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연구된 그것에 의해서 어떤 활동계획이 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와야 된다. 그냥 기구를 늘리고 그저 소방본부가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게, 조금 달라지게, 그야말로 효율적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4,5억원이 아니라 40억, 50억원이라도 장비를 역시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위원들에게 물씬 나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제일 화재발생의 취약지구이면 시장 가까운 곳에 소방서와 파출소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는, 아까 헬기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기동력, 그것은 필요하다면 바로 화학제품을 싣고 소방용제품을 싣고 1분대에 바로 날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30분 한 시간 동안 불 다 나고 인명 다 탔는데 그때 왱왱거리고 다녀서 시민들에게 소란만 떨지 되는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대도시권의 교통과 여러 가지 지역환경 여건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소방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는가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깊이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이번 예산서의 외견상으로 탁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저 행정구역이 넓어지면 기구나 또 만들고 그냥 구태의연한 그러한 어떤 행정의 일면을 소방본부에서 똑같이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소방본부에만은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 그냥 때가 되면 장비도 구입하고 내구연한 끝나면 몇 천만원 짜리를 120만원의 고철값도 안 되게 막팔아 치우고 또 새로 사고, 이것이 업자를 위해서 소방본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혼란이 올 정도의 『퀘스천마크』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계획이나 예산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우려가 보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끔 그럽니다. 아까 한승언 위원님 말마따나 60만 대군에 우리 국가예산의 수십 %를 갖다가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야말로 남북 도발행위도 없고 그런 위험도 없는데도 그 예산을 계속하는 것은 만약의 한 번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그 예산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당위론이 우리 위원들의 가슴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 쪽에 검토와 계획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와 본위원의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마치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고 이번 소방본부의 예산편성에 저희가 행정감사도 그렇고 임시회 때도 헬기구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이번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소방본부와 예산실무부서인 예산편성담당 부서에서 그 동안의 협의과정이라든가 또한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94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어떤 겁니까? 예산적인 문제입니까? 운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이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지연되는 것은 예산상의 이유는 아닙니다. 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내지는 규정의 준비, 또는 조정사 내지는 정비사 등의 훈련확보 등의 절차 그리고 또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훈련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무부의 승인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듯 싶은데 인천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요청을 하는 것과 우리 인천시에서만 요청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빠를까요? 아무래도 인천시민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무부에서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미 필요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각도에서 판단한다면 아마 인천시에서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급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은 것이니까 지금 필요성을 각 인천 전지역에서 다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을 다시 협의가 될 수 있고 '93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실 수는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93년도에 구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미 '93년도 예산이 편성 제출이 되어 있고 또 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끝에 구입계획을 '94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 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또 헬기구입으로 인한 조그마한 시행착오도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저희가 문화회관 연동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결과를 봤습니다만 연동제 60억원이 산정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유있는 예산을 운영할 정도인데 최소한도 격납고라든지 내무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의 배려는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실장께서 지금 항공대 편성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최소한도로 의지는 보여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으로 보셔서 격납고라든지 최소한도로 해야할 부분 정도만의 예산이라도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인천시로 부임하신 지가 3,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소방헬기구입 또 설치의 필요성 이것의 논의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선 그냥 여기오셔서 위원들의 생각을 바로바로 읽어 가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차라리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것이 금년에 갑자기 12, 13회 임시회 때 거론된 것이 아니고 '91년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미 이 문제는 강력하게 필요성이 시인됐어요. 소방본부 관계관도 정말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 바뀌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조목조목 대면 이것 정말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 간 분까지 불러다 놓고 관계자료 다 모아 가지고 다시 거론해야 돼요. 그때 분명히 '92년도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93년도 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주 훌륭한 소방기구를 하나 만들겠다고 약속이 답변이 된 거예요. 이미 인천시에서 다 검토해서 끝난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뭐 자꾸 검토를 해본다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답변 때문에 자꾸 회의가 길어져요. 실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얘기라고요. 이미 '91년도에 소방헬기를 구입하겠다고 소방본부장님이 확언을 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이것이 1년, 2년 후로 바뀌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아셔야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이죠. 우리 위원들은. "아, 공무원들이 자리 바꾸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구나"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우리 한승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질의와 의지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위원님의 생각을 제가 감히 대신해서 답변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소방헬기구입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못했다는 솔직한 답변을 실장께서 하시든 소방본부장께서 하시든 시인하고 이제라도 정말 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신다고 이렇게 답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문제는 풀어질 것 같습니다.

이세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자괴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것이 시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 간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부터라도 위원님들의 뜻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나가면서 앞에서 약속을 드린 대로 '94년도에는 우리도 당당하게 소방헬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지를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계속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기간 동안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완벽하게 하셔서 '94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오히려 부탁을 드리면서 보다 효과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와 토론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개진도 계셨고 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축조심의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자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최용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조례 시행이 바로 될텐데 예산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안에는 이 개정조례에 대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과거 조례에 의한 예산인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개정 전에 지급을 했던 내용은 이것은 그 규정대로 하면 64명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 지급하는 내용은 49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제가 개정 전에 지급한 기준은 64명인데 33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모순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것인데 그것은 지대별로 2명씩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대에 3년이상 되지 않은 대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금년에도 33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 내용은 64명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규정대로 하면 충분히 예산상에 반영이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서를 보면 기준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인원을 곱해서 장학금을 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49명이 해당이 된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9명 전원한테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요건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그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방호과장입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봉사자세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그 개정 전의 조례에 의하면 뒤의 조견표상에 의용소방대 정원에 의해서 64명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 장학금 지급조례 3조에 의하면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순직대원이나 또는 공상자녀라든지 또 성적이 평균시 학점이나 그 반에서 50/100이 넘는 사람으로서 추천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별로 2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3년이상이 덜 된 대원의 자녀는 제외되고 또 3년이 넘었더라도 50/100의 성적이 안 되면 이 기준 3종에 의해서 추천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서 그 대원들이 소위 장학금 시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4명을 줄수 있는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실제로 33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대로 개정을 해서 금년에는 프로티이지 5/100를 해서 49명이 정원이 되게 됩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원 979명에 대해서 5%면 49명이 됩니다. 지원을 다 해줄 수 가 있는데 지난번과 같이 불합리하지 않게 소위 대와 대간에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정원 범위내에서 그 숫자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지대에서 해당자가 없더라도 2지대에서 2명이 아니라 3명까지 줄수 있도록 해서 소위 소방서 정원범위내에서 다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9명 전원을 줄수 있을 뿐더러 지금 기본예산에 64명분을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49명을 다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에 본위원은 찬성하는데 반대로 이것이 소방대원간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이런 식으로 고쳐놓으면 소위 말해서 장학금을 타기위해서 들어오고 활동을 안하면 누구는 활동하고 누구는 활동을 안 하느냐 이런 투의 불평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개 의용소방대원을 하시는 분들이 궂은 일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라서 다른 직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이 새마을 아니면 통반장까지 그런 것이라든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무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무운영에서 지금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본조례 개정안은 이미 의회에서 장학금 지급을 승인하는 조례를 만들어 준 뒤에 그 승인된 장학금 지급방법을 개선하자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토론없이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 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최용규 위원님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최용규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장학금 지급을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주요 개정골자는 다 공감을 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께 '93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까지 세 가지 사항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원안가결된 '93년도 예산이나 또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로 원안 통과시킨 것은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또한 모든 인천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관리하는 본부장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민의 귀중한 세금임을 명심하시고 낭비없이 신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활용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소방본부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93년도공무원교육원예산안(시장제출)

공무원교육원장 박수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3년도 저희 교육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공무원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교육원의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개요와 '93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 주요업무 추진개요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교육훈련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교육훈련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3년도 교육훈련 총 계획은 27개반 32회에 걸쳐 총 2,3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중 기본 교육이 5개반에 1,160명, 전문교육이 13개반에 444명, 장기교육이 1개반에 36명, 시책교육이 2개반에 230명, 특별교육이 4개반에 188명, 민간인 교육이 2개반에 2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앞으로 교육훈련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건평 1,900평의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며 주차장도 현 25대 수용을 150대 정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산교육용 필수교육 기자재를 구입하여 완벽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예산은 예산편성 분류 항목상 3개 세항으로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8,525만 7,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의 34억 1,702만 2,000원보다 18억 3,17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무관리가 12억 492만 4,000원으로 19억 7,769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교관관리는 1억 5,224만 5,000원으로 6,908만 3,000원, 교학관리는 2억 2,808만 8,000원으로 7,684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무관리에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감액계상된 이유는 교육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물증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용 19억 6,700만원을 '92세출 예산에 편성한 때문이며 교관관리가 증액된 이유는 '92년 교학관리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훈련 교재 편찬원고료 및 교재유인 비용 6,908만 8,000원이, '93년에는 교관관리로 계상, 예산편성 항목자체의 변경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교학관리는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93년에는 컴퓨터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여기에 따르는 교육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 7,908만 3,000원으로써 지방직 41명에 대한 급여와 장려금 정액수당 그리고 10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10명은 저희 교육원 식당취사인부 6명과 사무보조 4명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원장님!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특별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사항만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예산서를 보고 왔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안 하셔도 이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꼭 어필해야 될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2페이지 교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교육강사 수당 5,250만원을 비롯해서 교육훈련 교재편찬 원고료, 교육훈련교재 유인비, 각종 연구연찬 외에 연구논문 유인비와 외래강사 수송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을 계상하여 총 1억 4,208만 6,00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3,850만 3,000원으로 교육과정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우수분임 시상금 등을 비롯해서 교육훈련 운영상에 필요한 소모품 등의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모든 교육 훈련계획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서해안 시대를 주도해 나갈 향토 인재양성에 알찬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으로써 전체 예산안의 대부분이 인건비적 비용과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를 최소한 반영한 것으로써 교육원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신규임용후보자반 및 기능행정반 타자기 임차해서 31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가서 임차를 한 것인지? 왜 임차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전산컴퓨터를 구입을 합니다만 교육기자재를 예산절차상, 예산 배정상 내년 3월에 바로 구입이, 교육이 시작이 안 돼서 첫과정에는 타가지 부족분 2대를 임차를 해서 쓰고 그 다음 4월, 5월에 정식 임차료 내에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타자기 임차료 3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볼 때도 타자기가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컴퓨터.

그때는 임차를 해서 쓴 겁니다. 타자기를.

그때도 임차를 해서 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이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첫 기에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임차를 하지 않고.

됐습니다. 용역회사에다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용역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유지비해서 이것 준 것이 그 내용입니까? 1,553만 8,000원이요?

청사의 시설유지비하고 용역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용역비는 청사에 대한 설비, 보일러실이라든가 냉동실, 냉방시설, 또 발전실 이러한 설비관계등을 운영하고요. 또 청소관계 두 가지를 합한 겁니다. 그 외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시승되는 부분에 대한 건물의 유지비는 별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다시…,

전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802만원.

802만원이요? 그래서 지금 다 썼습니까?

네, 다 썼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 건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냉동기 분해검사 및 세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냉동기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87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설치를 '87년에 한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92년에도 했습니다.

'99년도에도 분해검사하고 세관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 또 계획을 잡으시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네, 법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네.

그러면 왜 '91년에는 안 했나요?

'91년에요?

지금 법상 1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 '87년에 구입해서 '92년에 처음 시작했다면서요?

'91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그때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나요?

당초 '87년도에 설치해서 그것을 몇 년간은 그냥…,,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91년도에도 했어야 될텐데, 그렇다면 냉동기를 1년에 한 번씩 분해검사를 하고 세관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워낙 대형장비가 되어서 이 냉동기에 대해서 저도 좀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냉동기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법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교육원 냉동기에 대해서만 법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시청은 그런 것이 안 올라 오는 것 같던데. 시청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는 모양이죠?

저희가 확실한 법규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계상할 때 법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법규정상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기가 얼마짜리예요? 매입 당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분해검사 세관하는 데에 600만원이면 좀 너무 가격이 많이 산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계획이니깐 뭐.

정수가 아니고 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아니, 대략 가격이 얼마나 가느냐고요?

그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시설의 일부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정수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동광에서는 보일러 검사하고 세관하는 정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 안에?

계약부분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네, 계약 내용에요.

그러면 기계 설비 유지비는 이것은 뭡니까? 지금 동광에다가 돈은 돈대로 주고 이것은 여기대로 따로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광은 가동하는 관리비지요. 그리고 수리를 한다거나 검사가 들어가는 것은 별도의 얘기가 되고요. 동광에서는 그것을 운영해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 이렇게 하면 보일러 2급기사 한 사람 와서 있고 그러는 겁니까?

네,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가동을 하고.

그렇다면 관리정도라고 그러면 직접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규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아니, 어차피 자격 가진 사람이 가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광에다가 줘도 동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다리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직접하면 좀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자격자를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동광에서 그 시설관리하는데 청소말고요. 몇 명이 지금 근무합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판단하실 때에 직접 경영을 할 때와 그네들한테 맡겼을 때와의 경제적인 차이는 어떻다고 판단이 되세요? 오히려 거기다 맡기는 것이 싸게 먹힌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싸게 먹힙니다.

싸게 먹혀요?

만약에 지금 현재 법상을 보면 그 시설에 면허를 가지고 고용될 사람들이 6명입니다. 시설만 운영할 때 그럼 만일에 6명의 직원을 확보했다고 했을 경우에 6명에 대한 인건비 나갈 것 같으면 도리어 더 손해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비교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동광이 자기네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이익이 남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12사람이 나와 있는데 일인당 월액이 43만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복리후생비까지 몽땅 다 해가지고 따져보더라도 일인당 월 돌아가는 돈이 48만 8,0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지고 만약에 정규 공고로 인원을 배치한다고 그러면 더 나간다고 봐야죠.

그럼 그 인원이 공무원교육원만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손이 남을 때는 다른 시청 시설같이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시 자체에 그런 전문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두면 예산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단지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기구 하나만 놓고 보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지 시청사 전체의 관리용역비를 가지고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정말 동광같은 업 형태의 일을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공무원교육원이 시설이 떨어져 있어서 안 된다 이런다면 이해가 되겠죠.

법에 보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광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 자격증 사본을 붙여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분들이 상주해 있는 분들이죠?

네.

이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아마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상주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여섯사람이 청사시설 관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무슨무슨 일을 한다 아마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계설비니 고장배제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예방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보다 효과적인 절감을 해주는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역청사시설 관리용역 했을 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그런 것을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면 세관은 당연히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세관이 청소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관리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분해검사한다는 것이 그 분해검사가 자체검사라면 이것까지도 그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한 번씩 뜯어서 청소해 가지고 트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라인 사이 사이를 청소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관리부분입니다. 성격자체가. 그런 것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나오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그러면 이 분들이 앞으로 의회의 보좌관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계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보좌관이 아니고 의회업무를 관리하는데 충분히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회계하고 관계없이 평상적인 업무속에서도 의회일을 해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도 교육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꼭 의회계에 근무를 해야 하는 자만이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도 희망할 때는 오고 그렇지 않고 또 장래에 의회업무와 관련이 있겠다 해서 희망하는 자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중국어반 5주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왜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인천이 중국과 서해안 환황해시대의 주역도시로서 적어도 5주라면 짧지만 공무원들에게 기초를 교육을 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교육에 하나의 동기 부여를 준다 그것도 자습을 해서 계속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공직사회를 보면 심지어는 자기 업무하고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해외유학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런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로서 활약하기 위해서 지금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신문에서 지방공무원의 설움설움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자신이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포상형식으로 아니면 근무성적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예 외국 유학을 가듯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장기간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아예 화교를 채용하지 않아도 중국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배양 그런 점이라고 그러면 본위원도 공감하는데 앞으로 교육원장의 포부에 기대를 해보고요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생략하고.

그래서 이왕에 좋은 의견을 제의해서 지금 말씀을 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외국어 교육을 저희가 와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사항을 하나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교육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개선사항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 교육을 지금까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육기간도 늘여야 되겠지만 교육희망자를 우선 열의가 있는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아까 인사에 특전을 주는 경우도 되겠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은 중국이면 중국에 며칠이라도 현지에 가서 자기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과연 이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의욕도 좀 불어주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교육비를 들여서 외국어 과정에 내년부터는 추가로 예산을 위원님들께 제의를 해서 반영을 할까 합니다. 개선을 할까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왕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교육원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행 연수원을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시설 참관이나 교육프로그램에 관해서 전부 보셨지요?

네.

거기에서는 외국어 연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짜리 강의가 있죠? 『인렌시브코스』해가지고 영어같은 경우 아예 미인회화를 하는데 미국인하고 같이 기거하면서 집에도 안 가고 주말에만 집에가고 계속 영어수업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과정은 제가 깊게…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예 공무원교육의 경우도 외국어반 같으면 차라리 외국인을 만나서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한국은행, 거기는 또 준공무원이죠 한국은행 직원들은, 준 공무원들도 그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인천시 공무원들이 5주짜리 중국어반…, 하여간 이 부분은 교육원장의 포부에 기대를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방의회 앞으로 여론 추이가 보좌관이 상당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 내지는 전문위원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역시 지금 직제상으로는 시청 직원입니다. 앞으로 보좌관이 늘어나건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늘어나건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차피 인사권까지 쥐고 있으면 교육까지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제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수요가 발생되면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에 볼 때 용역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451페이지에 역시 그것도 유지비입니다만 건물유지비에서 맨 윗단에 1,553만 8,000원 나온 것도, 이것은 도색관계입니까? 9,5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색관계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네, 도색 내지 청사에 다소 손질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지금 9,589㎡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그대로 전체 면적이네요? 금년에 도색을 안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도색은 못했습니다.

올해 안 하셨나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당 5년이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단가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건물 전반적인 보수활동이라든가, 단독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당 단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5년미만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5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단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작년에도 안 들어갔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가가.

9,589㎡가 전체 면적이에요. 지금.

그렇게 산출한 것도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산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아, 매년 이렇게 잡아 놓았다가 5년 후에 한 번 한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에요?

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당 얼마씩 유지보수비를 매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돈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뭘로 주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당초에 시에서 만든 예산서 안의 유인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469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이 예산안 원안은 이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이 중복이 되어서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이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니고요?

네, 인쇄가 더블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현지견학 관광버스 임차해서 1,24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교육원장께서도 보고하실 때 현장실습에 더 중점을 두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박 2일 이런 코스로 해서 외부에 다녀오신 것이 감사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1박 2일이나 2박 3일코스가 대개 3주, 4주, 5주 그렇지요? 그것을 하신 분들이 갖다 오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죠? 거기 갔다 오는 것도 교육점수에 가점이 되느냐 그랬더니 가점이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갔다 올 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부에서, 참고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 아닌 관광적인 차원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현지견학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실질적인 견학이 되어야지 관광적인 차원의 견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실 때는 각별하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현지 교육은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신 바대로 명실공히 산 교육이 되도록 추후도 관광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산 교육이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축조심의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질의종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차상윤 위원께서도 토론까지도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님!

교육원장께서 교육에 대한 좋은 뜻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세밀히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민간에 대한 위탁금 부분에 관한 증액에 관한 뚜렷한 이유도 없었고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구하는데 차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의 운영을 소비절약 차원에서라도 좀 알뜰하게 써보라는 의미로 그 부분에서만 전체적으로 한 10%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나 공감했으면 합니다.

최용규 위원께서 소비절약 10% 차원에서도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사시설 관리용역 하고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10%를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예산서에 의한 1억 1,605만원에 대해서 집행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10%를 절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청사관리가 1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10%를 절약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만 하고 계약상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의 10%를 만장일치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담당하는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되면서도 집행부서인 원장께 사항을 요청합니다. 최용규 위원님!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 5%다 10%다 하는 얘기를 저희 말씀에 5%가 오락가락하는 예산심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원장께서는 내무위원들의 의지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내실있는 운영을 하면 별반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가 작년의 경우도 이 부분에 관해서 추경가지고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추경조정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알뜰하게 운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원장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최용규 위원님의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의견이 보다 더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청사시설 관리용역 또는 청사 청소용역 10% 삭감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또 교육원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와 절감차원에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원의 예산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요구한 15억 8,525만 7,000원 중 교무관리 민간에 대한 위탁금 1,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여 총 15억 7,425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장님! 그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인천 200만 시민과 또한 약 8,000여명의 공무원의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향토인재양성소로써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93년도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여타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드린 것에 대해서 더욱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목표에 나와있는 대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의 배양과 또한 정보화 국제화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집무능력향상, 행정의 전문화, 과학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해 주시고 또한 예산은 인천시민의 귀중한 세금임을 명심하시고 낭비없이 또한 연도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시설용역에 대한 계약문제의 의혹이 불식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인천 지방업자에게 최대한 배려되도록 행정 측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5항의 처리를 하겠습니다. 5. '91년도지방공무원교육원결산안(시장제출)

'91년도 예산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계시는 '91세입세출결산서 145페이지와 저희 교육원 유인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은 총 26억 1,345만 2,000원으로 그중에 97%에 해당하는 25억 3,065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6%에 해당하는 2,138만 9,000원은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미집행액 6,181만 3,000원은 대부분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그중에 교무관리의 인건비 1,691만, 6,000원은 급여, 상여금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집행된 잔액이며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정보비, 판공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등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이며 미집행액 1,178만 1,000원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상비도 피복비, 교육생급식비, 생활관 및 식당소모품, 재세공과금, 의료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경상사업비는 교육생훈련복, 교관복, 조경 및 수목관리 인부임, 직원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료비, 정보비, 판공비, 보상감 등으로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사업비는 불용액 7,514만 1,000원중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645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집행잔액 868만 5,000원은 체력단련기구나 보일러 교체, 대수선비 등 각종 물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교관관리의 기본경상비인 교육강사수당, 교재편찬, 원고료, 강사교통비 등 예기치 못하는 집행잔액이고 교학관리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무관리에서 경상사업비의 불용액이 1,7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어떤 관계인지, 주로 경상사업비 부분에서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우리 차상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72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은 저희 상용피복비가 집행잔액으로 14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집행잔액으로 45만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집행잔액으로 80만원, 재료비기타 66만 1,000원 그리고 보상금에서 13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도합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출액의 10% 해당하는 정도로, 불용액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측정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의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결산안은 교육원에서 요구한 일반회계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또한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천시민이 낸 세금을 보다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