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처의 운영에 대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마세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91년도 예산액 8억 748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988만 원 예비비 8,494만 4천원을 합한 9억 230만 6천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7억 7,261만 9천원으로 4억 9,116만 3천원이며 개원전 집행부에서 집행한액은 2억 8,145만 6천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7억 7,261만 9천원으로 의회 개원 이후 사무처 집행액은 4억 9,116만 3천원이며 개원전 집행부에서 집행한액은 2억 8,145만 6천원입니다. 불용액 1억 2,968만 7천원은 정부 세출예산 10%절감 방침에 따라 예산 절감액 2,697만 6천원과 91년 7월 8일 개원과 사무처 직원 당초 9명에서 34명으로 증원된것과 관련 인사발령 지연 등으로 의회운영 인건비, 관서운영비 58만 2천원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기간이 100일중 86일로 인한 4,470만 9천원 등 예산ㅈ비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집행총액 7억 7,261만 9천원에 대하여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직원 인건비 1억 5,332만 6천원 사무처운영에 따른 차량비, 연료비, 공공요금, 직원초과근무수당, 제세공과금 등 관서운영비 8,944만 8천원 회의록 인쇄, 의원수첩, 공인신조, 속기번역료, 각종 의안심사보고서 유인 등 수용비 및 수수료 7,300만 7천원 의회개원과 관련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책상, 의자와 케비넷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74만 원을, 전자복사기 컴퓨터 냉난방기 업무용차량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1억 1,696만 3천원을, 그리고 일반 전화기 청약신청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27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 등 총 집행액 2억 2,345만 8천원중 의회개원전 집행부에서 1억 9,545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개원후 의회사무처에서 2,80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회의실, 음향실 TV 모니터 시설설치 공사와 의회청사실외 TV 안테나 설치 공사 등 시설비로 7,49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사무처직원 피복비 및 출장비 여비 등으로 377만 9천원을 업무추진정보비 및 홍보대책간담회 경비 등으로 1,397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집행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개원한 이후 12월 31일까지 총9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한 회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86일분의 일비9,870만 원과 특별판공비 2,930만 6천원, 의원출장여비, 세미나 경비, 비회기의 상임위원회 활동 경비 등의 보상금으로 1,26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비는 86일분의 집행과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은 10% 절감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252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8,494만 4천원으로 지난 의회개원과 관련 의회사무실이 당초 14개실에서 26개실로 변경됨에 따라 집기 및 물품구입비 8,494만 4천원으로 지난해 개원 전 집행부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액및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기입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억 2,030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 총액은 7억 7,261만 9천원으로써 85.6%가 집행되고 14.4%인 1억 2,968만 7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출 및 불용액 세부 내력과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산총액 9억 230만 6천원중 불용액 1억 2,968만 7천원이 발생한 것은 1991년 7월 8일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일부 직원의 발령 지연과 회기 100일중 86일 운영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과 정부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위원장님,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거기에 불용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쭉 불용액이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차량비가 902만 8천원인데 338만 7,130 얼마 지출되고 560여만 원이 집행 안됐는데 왜 차를 91년도에 못 샀는데 그런 이유라든지 우선 처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이 자료가지고 계시죠? 결산설명서.

여기에 나오니까 그렇구나. 불용액 목별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하나 질문하기 보다도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오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설명을 처장님이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고....

91년도 세출결산결과 불용액이 나온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991년도 세출결산설명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있어서 1,480만 4,600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의회개원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발령 관계가 좀 지연된 결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급여 그리고 상여금과 정액수당 이와같은 사항들이 관련해서 지출이 그만큼 적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고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도 거기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라든가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주는 정보비 이와 같은 사항들이 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집행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주는 정액 판공비, 기관운영 판공비중에서 360만 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화요금 그리고 차량운영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의회개원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발령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항들이 다소 적기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로 기인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기본경상비중 수수료...

묻고 넘어 갑시다. 그냥 차량비도 10% 절감액으로 해서 절감이 됩니까? 차를 헌차사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제 유류를 절감해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하는데.....

운영비까지 이속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이와 같은 사항들은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기회라든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적에는 속기 요원들이 속기한 사항을 전부다 번문하기가 좀 어려워서 용역도 좀 맡길 것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유능한 속기요원들이 임용이 돼가지고 대부분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데서 다소 절감한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많은 접기를 절대 필요한 집기를 살 그런 계획 하에 이와 같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만 상황에 따라서 구입하다보니까 이와 같이 다소 절약한 그런 결과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 의회비품 및 집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많이 사놓고 한정된 공간에 어디 배치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들은 다음에 의회 저희들이 의원님들 사무실이 확보 되는대로 충원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다소 절감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정수물품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하는 물품이 바로 이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전자복사기라든가 또 냉난방기, 컴퓨터 프린터기라 든가 이와 같은 사항도 저희들이 절대 필요한 정수에 대해서만 구입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370만 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사무처여직원 피복비, 여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개원 당시에 사주고 남았던 7,500원 극히 미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판공비 다소 절감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발생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불용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음향시설비에 있어서 음향 시설비라든가 또는 그 음향 시설공사에 관련된 그런 예산에서 다소 절감이 되었고 의원님들의 원정활동에 있어서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100일분으로 계산했던 의회 활동비가 86일분으로 실제 집행을 한 결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일비라든가 그리고 회기 중의 식대 기타 관련된 보상금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절감되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가운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절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개원 초년기기 때문에 사전에 잘 세우지를 못해서 발생된 불용액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절감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자하게 다소 이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수립이 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 10% 절감과 관련돼서 불용액이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은 의회사무처뿐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 전반적으로 10%를 절감한 것이고 그 절감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액을 10% 가산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면 절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의회 초년병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어쩌냐.

그런 분야도 맞습니다.

물론 절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어떤 기준이 모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 있게 세워놓고 실제 비품비 같은 것도 한정된 시설에 채우다보니까 남은 그런 결과도 기인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불용액이 별로 안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비품구입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세대입니까? 여기 카메라 3개 해졌는데 우리 지금 의회용 카메라가 세대 샀다 그 말씀이죠?

예, 산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 보고할 때 자료사진을 좀 어떻게 구해보려고 할때 굉장히 애썼거든요. 저희는 이 정도로 세대를 이렇게 의회에서 확보했다면 사무처에서 저희들이 활동할 때 상임위원회와 기타 필요할 때 자료사진을 많이좀 비치를 해주셨어야 될텐데 저희가 이 자료사진을 구하려고 하면 시정과에 가라, 그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카메라가 세대나 있는데 좀더 저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카메라를 사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광정도 촬영이 되고 또 현장 확인한 실적에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가지고 나가서 현장 활동사항도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이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이와 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스크랩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기록으로 전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실 때는 카메라 가지고 나가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필름을 좀 보관했다가요, 저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필름을 즉시 현상을 해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비디오 카메라도 한대, 지금 있습니까? 우리 전용으로?

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도록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결산현황설명서 비고란에 나있는 숫자는 그것 전부 원단위입니까

예.

비고에 나온 것 말입니다.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그건 천단위입니다.

그러죠?

예.

앞에 지금 단위가 앞에를 보면 원단위로 전부되어 있고 비고란은 또 이상해서 지금 묻는거예요. 그렇다면 몇 페이지 페이지가 안나왔으니까 지금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인가 수용비 및 수수료란 비고란을 보면 회의록 속기 번역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잔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그렇게 들었다 그 말씀이겠죠?

예, 집행한 내역입니다. 비고란.

내역이죠. 그러면 여기서 좀 간단히 설명을 몇 가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제작이면 봉투제작 의원수첩, 명패, 보자기, 녹음테이프 디스크, 의회주차장번호제작, 카메라 수리, 카메라 수리야 뭐 수리니까 놔두고요, 그런 정도로만이라도 단가가 몇 페이지면 여기 수첩 어느 것이 몇 페이지에 얼마씩 단가가 쳐졌는가 이런 정도 지금 제가 지적해준 것 몇가지만이라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봉투제작이라든가 의원 수첩, 명패, 보자기 지적해 주신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 보다도 관계자료를 보고 작성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우산 여기보면 쭉 있는데....

그러면 심사가 안 되죠.

방석 카바.

그러니까요. 이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관계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봉투를 제작한다고 그러면 몇 매를 단가 얼마에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는 바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서 바로 우리들이 집행한 결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양해해 주시면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안입니다.

사무실 비품 난로, 전화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진공청소기, 캐비넷, 책상 이런 정도.

가만있어요 전부다 한번에 자료로 해주려면 다 지적해놔야지.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니까요. 또 답변 못하신다는 것을 억지로 자꾸하라고 하면 또......

증빙서류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꺼내서 다 봐야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인상이 안나빠질라고 인정을 해 줄거니까요. 지적은 다 뭐 해주라는 소리나 해야죠.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아직 덜 끝났어요.

덜 끝났어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그 다음에 TV, 37대라 그 말인가요? TV가 37대란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 정도만 좀......

단가와 금액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주시면 빨리 보고 결산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서병조 위원 말씀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준비단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건데 실제 이 예산이 의회사무처 예산으로 편성됐을 뿐이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회계과, 당시 회계과 왜냐하면 저희들 사무실 규정이 아직 발족을 못한 단계에서 준비단계에서 예를 들면 집기라든지 무슨 냉ㆍ난방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하는 것은 절대 필요사무집기류가 그 당시에 저쪽에서 집행이 되가지고 왜 저희들이 결산을 하냐면 예산편성이 의회사무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출 증빙서류를 저쪽에서 빼와야 되는데 김용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바로 빼오기는 힘듭니다. 전부 복사를 해서 빼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회의록 속기교정료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단가계약에 의해서 가령 문사위원회 회의록이 100페이지가 될는지 200페이지가 될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번역을 해서 타자해서 봐야 몇 페이지가 나온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 페이지당 단가 계약에 의해서 매회 각위원회, 본회의, 특별위원회 회의록들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회의록 1회부터 9회까지 3,000만 원이 라는 것은 총괄적인 집행 내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집계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다음 속기 번역료는 초창기에 속기사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속기록이 빨리 나와야 되겠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유수한 가능한 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처음에 속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00만 원이고 의안심사보고서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가보시면 그때그때마다 책상에 올라와 있는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라든지 기타 그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매회 회기 때마다 놔드리는 자료를 총 합계한 총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해드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회의록 그런 것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봉투제작이거 나중에 한거지요?

지적하신 사항 중에는 우리 개원이후에 한 것도 있고 또 개원 전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투제작, 의원수첩, 보자기 명패는 아까 불렀습니다만 그것은 사전에 했는가 모르겠네요. 녹음 테이프 디스켓....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개원 후에 집행한 것과 개원전에 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바로 빠른시간 내에 해드리겠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대강 그런 것만 불렀거든요. 방석, 카바, 우산 나중에 한 것 같아서 전에 것 저기 일부러 뺐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전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캐비넷, 책상 등 그래놓고 난로 전화기 제가 불러 드린 것은 카메라, 텔레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

선별을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대로....

그런것만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다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개원 전에 의회개원 준비단에서 집행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답변은 행정부에서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준비단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준비단은 사람만 와서 있었지 집행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준비단에서 무엇무엇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만 해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면 예산이 집행부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집행을 해줬지 저희들은 사람 너댓이 앉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겠다 칸막이를 이렇게 해달라 그랬을 때 칸막이 하는것도 예산집행을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안하고요.

그렇습니다. 할 권한 없었거든요. 저희들은.....

준비단에서 안하고요.

그렇습니다.

시일이 없어가지고 파견근무로 되어 가지고 전혀 부서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 절감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10% 절감액에 해당된 항이 있고 1-% 해당 안 된 항이 있을 겁니다. 그 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완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결산 설명서에 보면 10% 절감액이 나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478만 4천원 그러한 내용이고요. 공공요금 그리고 차량비......

공공요금도 10% 절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관서당 경비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저희들은 여기다 10% 절감액 명세를 내용 가운데다 난을 만들었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피복비 그리고 국내여비 물품구입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특별판공비하고 보상금 이와 같은 사항들이 10% 절감액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정보비는 10% 절감 안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안하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뒤에서는 답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작년에 추경때 얼마를 삭감했는데 얼마가 섰는데 얼마 쓴 것은 20% 절감이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서는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결산서도 정보비는 10% 절감이 안됐거든......

91년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92년아니 금년에 금년부터.....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사항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을 91년도 것 하고 92년도것 하고 명시된 부분을 복사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작년 추경때 삭감해 갖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맞습니다. 10% 더 절감했습니다.

이거나 이거는 그 정보비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어 있거든. 10% 절감이......

조수웅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현황 91년도를 보니까 여기 얼마 안됩니다만, 21만 6,200이 의장이 평통에 내무부하고 참석 여비라고 그랬는데 평통에 의장이 의회의 임무를 띠지 않는 어떤 타기관에 참석하더라도 여비는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금은 그와 같은 의정활동에 관련된 여비라든가 이와 같은 상황이 부족할 경우에 집행하는 과목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원의 신분으로써 꼭 의정활동 이외에도 그와 같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라든가 또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결정해준 또는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결정해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출장하시게 될 때는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시면서 현직에 계시면서 출장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출장을 할 경우에 집행한 내역인 것 같습니다만.....

91년도 21만 6,200, 92년도 얼마될지 모르지요?

의장이 민주평통 내무부회의 참석여비 또 의장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라 저희들로써도 사무처에서는 의장님과 의정활동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이건 부득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의장이 평통에 그러면 의장님만 국한됩니까? 의장 한 사람 한테만.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의장님이 평통으로 가신 것은 평통 업무뿐만 아니라 평통의 기회에 의장단이 끼어있어 가지고 내무부장관 면담할 적에 내무부 내시가 되어 있어서 각 1회에 21만 원 지출된 예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주평화 통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비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장이 이런 각시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 시도 의장단이 무슨 중앙에 이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해서 전국시ㆍ도 의장단협의회동시에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 의장단협의회라고 그렇게 쓰셔야지.....

바로 위에 의장단 협의회는 다 뺐어요.

아니 의장 있고 시도의회협의회 이건 별도로 있고 이 밑에 지금....

6번 다 있잖아요.

다 있고 그런데 거기다 결부시키면 안되지요.

주업무는 평통 관계 행사 때문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6회 6달 한달에 한번씩 해서 6회 다 안 있습니까? 있는데 밑에다 그걸 갖다 붙이면 안 되지요.

의장 자격으로 갔는가 봅니다. 이해하세요.

주목적은 평통 행사 때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보면 간담회도 하니까 저희들이 유추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의회 활동과 관련이 다소 의문시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새해부터는 저희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다고 안하면 안 되지요.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라고 한데는 잘해줘야지요. 제가 지금 우리 조수웅 위원 질문은 의장한테 해당되냐 다른 의원은 그렇게 안 해주고 의장한테만 하느냐 그런 의미도 내포됐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평통에서 의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평통에서 꼭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은 의장이란 신분을 겸해서 가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집행을 잘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여야 될지 압니다. 제가 경속하게 우리 조수웅 위원 말을 받아서 설명까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시오. 아마 같을 것입니다. 의사가......

위원장님 가결은 됐습니다만 다른 문제 질문할 시간을 주시면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만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처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세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 요구한 예산안 규모는 18억 4,348만 7천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 11억 4,516만 6천원보다 6억 9,832만 1천원이 증액되어 약 61%가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세항을 서무 관리 의사운영 의정활동으로 세분화시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8,216만 5천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6,398만 2천원이 증액되어 51%가 증가 되었습니다만 이는 사무처 정원이 34명에서 46명으로 증원된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정액수당 등의 증가요인입니다. 그중 급여 2억 9,576만 1천원은 총정원 46명에 대한 기본급여와 처우개선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상여금 1억 8,238만 6천원은 기말수당, 정근수당이며 정액수당 2억 2,299만 6천원은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보조수당, 특수직인 통신원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 5급이하 공무원에게 공무원중에서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 사무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8,102만 2천원은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사무처 각부서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전여직원에 대한 기본급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3억 68만 9천원 중 기타수당 2,030만 5천원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시간의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1억 4,239만 4천원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효도 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비와 기관운영 판공비는 직급에 따라 계상하였고, 제세공과금 120만 원과 차량비 1,390만 2천원은 두 대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 그리고 차량유지관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20만 5천원은 각종통신시설 장비에 대한 고장시 보수를 위한 유지 관리비이며, 관서당경비 8,796만 원은 사무처 부서별 기관공통운영비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억 4,766만 원중 기타수당 156만 원은 의정활동 유공공무원에게 금년에 최초로 의장표창시 부상과 직원 취미활동 클럽을 격려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며, 상용 피복비 139만 4,000원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여직원 27명에 대한 근무복 제작비이고, 급량비는 임시회 및 정기회 기간 중 특근할 경우에 총무담당관실 직원의 급식비이며 국내여비 394만 6천원은 각종 회의참석 및 자료수집 활동시에 출장비입니다. 수용비및수수료 2,627만 8천원은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의회보 제2집과 의정 2년 성과 책자발간 및 기록관리유지 사진첩 등 제반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며, 정보비는 사무처운영 및 의회운영활성호를 위한 제반 대책비입니다. 또한 특별판공비 3,560만 원은 각종 간담회와 대외행사 경축비, 개원2주년 기념 행사지원 등에 관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보상금 1,680만 원은 의원님 2차 해외, 연수시 동행하여 취재하게 될 언론인에 대한 경비와 의정활동 유공시민에 대한 의장 표창시에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와 물품관리비는 의원실확장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각종 집기와 총무담당관실 직원 업무수행용 비품 및 자료실의 각종 도서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분야의 경상사업비 2억 3,248만 2천원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량비 165만 원은 임시회 및 정기회시 의사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 직원의 특근 급식비이며, 국내여비 556만 2천원은 의회운영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출장시의 여비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1억 6,872만 원은 의회운영에 관한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에 제작하는 법령집과, 회의록을 간편하게 영구 보관하기 위하여 축쇄판 제작비와,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 작성비 등을 포함한 제반자료 작성 인쇄비 등입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의사운영과 전문위원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비 등이며 보상금 500만 원은 청원심사시 진술인에 대해서 보상금과 공청회시의 전문가를 초청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는 의사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직원 업무수행용 비품구입비입니다. 끝으로 이ㅜ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 경상비 3억 8,049만 1천원은 의원님 회의참석수당과 회의비 및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의정활동여비를 비롯한 기타부대비 그리고 선진지견학 연수비 및 의정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등을 계상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의회 경비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새로이 시달되었는바 그 집행절차가 92년도에 비해서 대폭 개선됨으로써 의원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사무처 예산요구안은 지방의회 개원 3차년을 맞으면서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요예산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기입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예산안의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61%가 증액된 18억 4,348만 7천원으로써 이는 광주직할시일반 회계 세출총액의 0.45%에 해당합니다. 세출예산의 규모 및 세출예산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세출예산 과목의 세항이 서무관리, 의사운영, 의정활동으로 세분되었으며 지방의회 출범 3차년을 맞이하는 93년에는 보다 원활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이를 적극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저는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할 때는 우리 사회복지만 해도 13% 절감예산을 짰었는데 우리 의회로 많이 증폭이 됐는데 이게 집행부와 잘 협의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증가된 것은 주로 인건비, 공무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용인이 대폭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님 제안 설명만 끝났지요? 검토보고 끝났지요? 사항별 설명회 설명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순서가 사항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제안 설명에다 항목별로 그냥 설명을 액수를 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목명세서에 있는 사항을 기준을 해서 제가 설명을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사항별 설명을 자상하ㅣ게 해야지 그때그대 체크해 가면서 보고 질문이 나오고 빠를 겁니다. 절차는 밟는게 좋을 것으로 압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억 8,216만 5,000원은......

알겠습니다. 정규직원과 일용직 합해서 된 것이고 관서운영비는 여기에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비 이것 한명은 사무처장에게만 직무수행 정보비를 주고 있습니다. 월20만 원씩 240만 원이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저희들이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주기 때문에 8명입니다. 전문위원 5명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사무처장 이렇게 해서 8명에 대해서 기관운영 판공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자동차를 의장님이 타고 계시는 의전용과 그리고 업무용 2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세라든가 검사수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두 대에 대해서 운영비가 되겠고, 시설정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이와 같은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해당이 되겠고,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또한 각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에 운영하고 있는 집행하게 되는 각종.....

공공요금이 2종 이것이 집행부하고 따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사무처 의회 전화요금입니다.

전화요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필요한 것이고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급량비라든가 여비 수용비 특별판공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여기다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각목 명세서에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사항별 설명서에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경상사업비는 금년에 처음을 의장님 명의로 의정활동에 공이 많은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민간인에게 저희들이 시상을 했을 때 상품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에 대해서 피복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취미클럽 등사클럽이라든가 테니스크럽이라든가 이런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격려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임시회 정기회 때 저희들이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15명이 30일정도 야근 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중앙회의 참석이라든가 저희들이 국회라든가 또는 타시도에 의회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갈 때의 그와 같은 여비 이런걸 계상했고요. 의회관련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금년에 의회보 제2부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회보, 그리고 의정을 저희들이 성과하는 그런 내용도 작년에 1년 성과입니다만 금년에 2년 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것을 결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에 대한 신문도 스크랩해서 제작할 수 있는 문제, 또 명년 93년도 하반기에 가면 저희들이 의원수첩도 위원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분야가 그런데 관련된 수첩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의정현황 홍보지도 발간하고 전화번호 수첩도 발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상 기록 및 기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도서라든가, 또는 의회 보관용 신문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정활동 하신 사항을 전부 신문을 제본할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보고 사진첩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필름구입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비, 사무처 운영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대의기관간의 문제, 그리고 의회홍보문제라든가, 의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비를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의회운영 업무 추진행사에 있어서는 이제 명년도 의회 폐회에 따른 기본예산, 그리고 시도의회 관계관들이 저희 시의회에 방문했을 때에 서로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경비, 그리고 대외행사에 의회 명의로 축하하기 위한 그런 성의표시를 위한 화환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 8일은 의회개원 2주년 기념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행사비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회를 저희들이 방문한 분들에게 방문 기념품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의원님들이 금년에 1차로 해외연수 다녀오셨습니다만 또 2차로 명년도에 가실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에 작년에는 관련 취재기자들 경비가 집행부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자들을 저희 의회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좀 계상해 봤고, 의원님들 사무실이 금년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를 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품목은 필요에 따라서 품목 결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가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라든가 방, 실이 많기 때문에 TV도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런데 대한 일반전화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의원님실 방이 확장됨에 따라서 필요한 비품비를 계상했고요. 사무처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워드프로세서용 집기라든가 컴퓨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하실 적에 정전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기록해 놓고 있는 디스켓이 정전되면서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정전장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의회의 총괄적인 분야이면서 총무담당관실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고, 이제 금년부터는 의사운영이라 해서 의사담당관실과 전문 위원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내용은 총무담당관실 업무와 좀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특근비라든가 자료수집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회와 관련된 각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러 가지 법령집제작 이런 사항들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회의록 제작, 그리고 이걸 영원히 보관하기 위해서 간편하면서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내용을 축쇄하는 축쇄판 제작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속기수수료 속기를 우리 속기요원들이 열심히 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할 경우에 이런데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극히 일부나마 계상을 해봤습니다. 각종 의안에 대한 유인도 시정감사 계획이라든가 기타 심사보고서 이런데 필요한 예산도 계상했고, 의사운영 대책에 관련된 의사담당관 그리고 전문위원이 활동하기 위한 대책비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의사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간담회 전국 시ㆍ도 의사담당관 회의도 있는가하면 또 전문위원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저희들이 시ㆍ도간 관계자들 간담회에 필요한 예산도 계상을 했고, 앞으로 청원심사를 할 경우에 관계인들을 오시라고 해서 진술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가시라 하기가 미안하니까 그래도 내왕할 수 있는 거마비 정도는 보상금으로 지불해야지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명년에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안도 창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무용품기기 이런것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 경상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금년ㅇ는 100일이 되겠습니다만 명년에도 100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 여비, 그리고 명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침에는 서 있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다소 유보를 했던 사안입니다. 공적경비 월 400만 원씩 1년에 4,800만 원 이건 명년도 예산에는 필히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여비와 식비 그리고 기타 부대비가 2,300만 원, 이와 같이 계상이 되었고,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4,500을 계상을 한겁니다. 명년도에 하게 되면 제2차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거의 한차례씩 시ㆍ도 의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금년에 별도로 항목을 설정해서 했고, 서로 의원님들도 각 다른 시도를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의원 의정활동비라 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의원 한 분당 260만 원씩 의정활동 보고회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아주 이걸 한꺼번에 쓰셔도 좋고 나눠서 집행해도 좋습니다만 260만 원씩 일인 의원 한분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5,980만 원을 세웠던 내용을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선진지 해외견학 위정활동 1회해서 4,500이죠? 그러면 기자단 여비까지 하면 1,600까지 하면 6,10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해외견학을 가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2차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외에도 부족하면 보상금에서 추가로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녀오시고 했던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14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심사 진술인 보상을 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질문합니다. 청원을 한다는 것은 그 자기들의 지역이나 자기 주변의 모든 문제를 의회에 와서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몇 사람이 온다든지 한사함이 온다든지 이렇게 와서 청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술인이 진술 청원자 진술인데 대해서 또 보상을 해준다 하면 뭐 여비를 준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청원을 하신 분은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 관련 되신 분 그 업무와 관련 되신 분을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진술을 받고자 할 경우에 그때 필요해서 청원인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원자에게 그러니까 그때 참석해....그리고 또 제가 이 사무처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때요? 의회운영법령집 제작 200부에서 그 가죽으로 된 책이 한권에 3만 원씩 계상이 됩니까? 지난번 92년도에도 만들었던데요. 그게 한권에 3만 원이 아마 결산할 때 보셨으면 알겁니다. 그 당시 우리가 결산이 되기 전이라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 92년도에 200부를 만들고 특별 종이에다가 인쇄도 특수 인쇄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나와서 지금 말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해가지고 교재가 뭐 만 원을 책정했다 해 가지고 어저께 상당히 그 국장님들하고 부서에 있는 분하고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책 만드는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논란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도 200부인데 저것이 한 300몇 페이지나 돼죠? 그것이 말이 되면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묵인하고 넘어간다. <;방청석에서 “400페이지”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400. 예.

400페이지.

그런데 그것이 특수인쇄 특수종이 제작 제본표지 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92년도에 200부 권당 3만 원이 계상해서 했는데 그냥 넘겨도 괜찮하던가 그정도 그냥 들었는가, 그것이 지금 3만 원이거든요. 책 한권에 410페이지에 그것이 3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저희 저희들이 이걸 일부 다른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새로이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잖은 것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안된 것은 이대로 삽입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가가 좀더 낮춰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92년도에 인쇄비나 조판비 전체를 해서 그게 3만 원이 들었느냐, 그리고 금년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거나 또 추가될 경우에는 뒤에다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 그 원판은 놔두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단행본으로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판은 있을거 아니예요?

원판이.....<;청취 불능>; 원판이 없으면 안 되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속기가 안 됩니다.

원판 보관은 지금 안되있는 상태고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필요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물론 사무처 직원들도 절대 필요한 각종 관계 법령집을 여기다 수록을 했습니다만 3만 원이란 단가가 과연 비싸냐 싸냐, 적정가격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제작 납품을 하는 그 업체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전문가이신 조수웅 위원께서 저것이 좀 비싸잖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년에 만일 제작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 예산안이 그러거든요. 지방자치법도 내년에 많이 개정이 될거고 시의회 관련 조례라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으로 개정ㆍ폐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이 있을 걸로 봐서 내년에 제작은 불가피한데 단가 문제는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92년도에 아마 그 제본사나 인쇄에서 그것이 2만 원에 매겨졌다 하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만 원을 주면 완전히.....<;청취불능>;

그러니까 3만 원 줬으면....

인쇄도 광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광주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특수인쇄에 종이나 지질이나 조판이나 또 이건 사히은 좀 어려운 것인데 편집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다만 하나는 이제 표지가 뭐로 되거고 특수하게 된거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도 될지 그런 문제입니다. 3만 원 주고 만들었다면 뭐......

예.<;청취불능>;

그리고 의정신문 스크랩북 제작 200부입니까? 500만 원을 해주셨는데 의정신문 스크랩북 제작 200부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다 주실려고 의정신문 스크랩북 제작 200부를 하셨을까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나 의회활동에 관한 것이 각종 일간지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주려고.....

“예” 의원님들....

개개인에게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자료로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총무담당관님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의원들에게 개개인에게 줄 것이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의원들이 사실은 그 스크랩북을 해놓은 것이 위원장실에만 주죠? 지금은 안줍니까? 또?

<;청취불능>;

아니 그....

아, 자료로.

복사해 놓은거....

<;청취불능>; 말이죠.

자료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500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200부를 만드신다니까 의원들 23명밖에 안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다 줄 수 있느냐?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그리고 여기 시의회 홍보활동과 의회운영 홍보활동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데요. 기본 경상사업비에 의회운영활성화에, 1,000만 원 있고, 의회운영 홍보활동에 300만 원 있고, 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200만 원이 계상됐고,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800이 있고,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회운영관련 업무행사 추진에 대회 협력 업무추진에 또 이 밑에 200만 원 행사추진에 있고 활성화 추진에 이렇게 그냥 800만 원, 200만 원이 중복이 됐길래 그냥 물어....

물어 보실려면 이 차액이 나는데, 뒤에 정보비 의사운영 대책비, 전문위원 연구 활동비 이쪽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난다는 그거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가 집어 넣을테니까 그건 보충...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232중에서 대외협력 추진비는 800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운영에 232 의사운영대책 800은 성격이 같은 겁니다.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그리고 그 밑에 전문위원 연구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3000이 되어 있는 것은 다섯 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가 600으로 단위가 되어서 다섯 분에 대해서 3000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홍보활동, 그다음에 일반경상비 700만 원은 또 뭡니까?

의회홍보활동 이것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언론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700을 넣어 놨습니다. 의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언론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언론대책 그러면 이거 의장님이 집행하는 사항입니까?

작년에 하반기 때는 의장님이 집행하셨습니다.

의장님이요? 운영위원장은요? 운영위원장은 집행안합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저...

의회운영 활성화에는 상반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이제 하반기에는 안 들어 있게 됐죠.

자꾸만 집행창구가 여럿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각목명세서를 보면 말이죠, 괄호상에서 전년도 기정예산이 여기서 괄호가 있고, 밑에가 따로따로 있죠? 괄호된 사항이 있고, 괄호 아니것 있고, 괄호사항은 뭐고 밑에는 뭡니까?

담초 예산 작년도 92년도 당초예산하고요. 괄호로 묶인 것을 추경까지 2차 추경까지를 포함되는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그 밑에는 당초 예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정보비를 봅시다. 각목명세서 정보비, 작년도 전체를 보면 추경까지 해서 1억 7,500만 원인데 당초 예산은 5,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이 3,80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이 1,300만 원이 됐어요. 그거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편성 항목이 작년에는 두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은 의회운영을 서무관리하고 의사운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 뒤에 가면 의사운영 232 정보비에 가서 3,800이 들어 있습니다.

아, 뒤에요?

1212 의사운영 뒤에 목 232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과목에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걸로 되어 있죠.

목에는 하나로 나왔는데....

두쪽각이예요.

뒤에 의사운영에.....<;청취불능>;

맨 뒷장에서 두 번째 장 맨 위입니다.

3,800하고 6,000, 7,000, 2×8=16, 7,600......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작년에는 세분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두 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가요인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도 모자라거든요. 작년에 기정예산보다도...토탈....

그렇습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작년 추경에 비해서.....

정보비 관계를 제가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비하고 관공비하고 설명을 한꺼번에 해주세요.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앞으로 다 주시는데 참고가 되실겁니다. 지금 정보비 문제가 내무부에서 모든 예산을 지침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산심의전에 상당히 제약을 가한 겁니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을 해버려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국 시ㆍ도 의회가 생긴 이래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정보비나 판공비가 지금 문제가 됐었어요. 예를들면 충청북도나 강원도 같은데는 도세나 재정규모도 적으면서 광주의 6배, 7배의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방의회에서 승인해 준 액이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셨지만 인천하고 광주가 제일 적은 수준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2회 추경까지 승인해주신 정판공비가 그래서 내무부에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속된말로 얼어 죽고 데어죽고 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시도간의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총액을 줘버렸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를 총액을 어떻게 줬냐 그러면 A, B, C, D로 나눠가지고 서울하고 부산 A, 그 다음에 경기 전남 충남 경북 이런데는 B, 광주는 D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광주, 대전, 충북,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해서 D급으로 들어있고 제일 마지막도 급이 제주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판정보비가 현재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게 내무부 지침을 광주에서 얼마 전에만 해도 24억 6,000인가 줬어요. 24억 6,000인가 됩니다. 자료를 공개하라면 해드리겠는데 24억 6,000에 뭣뭣이 들어 있냐 아주 제약을 가해 버렸어요. 24억 6,000은 소위 정책성 정보비가 있거든요. 이 일반 업무추진비 정보비 이외에 직책정보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했는데 거기에 소요된 것이 법령 소위 정보비 이것이 8억 8,000인가 됩니다. 광주시 것이 계산을 전부해 보면 그것을 제하고 나면 15, 6억 되죠? 그중에 소위 공무원 직급별로 주는 정보비가 또 있습니다. 5급에는 얼마, 우리 처장님은 아까 2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이렇게 해서 또 매월 받는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놓고 보니까 실제 정보비가 12억 얼마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국장 이제 우리 전문위원 또 의장님 기타 언론대책 이런 것을 전부 갈라놓고 나니까 실제로 시장 것이 얼마 안가 버렸단 말입니다. 금년에 안배를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내무부 지침이라는게 법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정판공비를 총액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하더라도 저쪽에서 집행을 못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구도 저쪽에서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더군다나 정판공비 24억 얼마 중에서 30%는 판공비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공비로 그러니까 판공비는 집행하기가 좀 어렵잖습니까? 식당에다가 돈을 줘야 되고 뭣을 사서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보비는 쓰기가 좋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 하나의 운영상의 지침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다음에 승인할 때 올라갈 수 있지 않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시면 금년에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이 지침 준 그 액수를 초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다 승인을 해주셔 버리면 다음에 정보비가 10원도 못올라와 버립니다. 여기에 올라온 액수가 전액이 올라와 있어요. 24억 얼마가, 그러기 때문에 승인을 한번에 해주시면 다음에 10원도 못 올라와 버리고 이번에 가령 30%를 깎아서 2억을 깎는다 그러면 다음에 2억만 올라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님들이 참고로 하실 것은 체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10%는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되어 있어요. 가령 엑스포를 한다든지 전국체전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대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1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단 1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광주는 내년도 체전 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는지 모르니까 시장이 올리지 마라 그런 모양이예요. 그래서 24억 6,000 얼마 중에서 아까 8억 8,000 얼마를 빼면 16억 얼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6,000은 광주시에서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금년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정보비 관계는 한계가 분명히 우리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예산심의 하시면서 쭉 잘 보시면 명확하게 제 말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정보비는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또 깎더라도 다음에 그 이상 범위 내에서만 올라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판공비까지 합해서 24억이라 그 말예요. 특별판공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총액에서.....

정액 판공비까지?

정액 판공비까지 정부 포함해서.....

정액판공비 특별판공비 또 일종의 정보비 직책정보비 다해가지고.....

전부해가지고 그렇게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뭣을 잘 못했지 않냐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일단 심의하시면서 기준은 딱 설정이 되 버렸어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총액엣 부서별로 액수를 정해주는 것은 편성권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를 좀더 주고 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총체적인 규모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권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 의회정보비 오늘 올라온 것은 사무처에 대한 일종의 정보비 판공비만 올라온 겁니까? 의장이나 원래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 수준보다는 지금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작년 2회 추경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다올라와 1년 것을 토탈 다 올라온 셈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줄어졌길래 물어 본거예요.

그렇습니다. 총액자체가 줄어져 버렸어요.

작년 대비해서 몇%나 줄어진 것 같습니까? 전체, 시 전체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작년 1회 추경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토탈 결산 지난 셈이니까 작년에 토탈 지금 금년에는 토탈 합해서 2억 4,000 아닙니까? 24억인데 작년에 우리가 토탈 이미 예산 다 통과 시켰으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었냐고요, 토탈 합해서 24억대 얼마가 되겠느냐?

제가 부서별로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전체 합해서.

전체 합해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1회 추경이 전체 합해서.

1회추경하지 말고 전체....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얼마나 줄어졌단 말입니까?

금년에 많이 줄어진건 틀림없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라면 드릴게요.

자료를 주십시오.

23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배정받는 것이.....

23억 2,000.....

정부에서 배정 받은 것이.....

이 책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오늘 사 주셔서 자료를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68페이지 자가운전 수당이 우리 의회에 한분이 되어 있는데 자가운전 수당은 의회는 하나라고 지정이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급별로 기준으로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71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아니 제일 밑에 자료제공 보자기제작 여기가 두 번째 보면 자료제공 보자기제작 해가지고 똑같이 5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왜 똑같은 항목으로 양쪽에다가 계상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의회사무처 여직원 근무복 해가지고 5만 1,620원을 2회를 해주기로 했는데 2분의 1 삭감을 해서 한번만 해주게 되어 있다. 의회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지금 명년에 춘추를 춘계에 해줄 것인가 하절기에 해줄 것인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보비 문제는 우리 조수웅 위원이 짚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물품, 물품구입비 17항이 두 군데가 있는데 75페이지하고 79페이지 두 군데 있는데 정수물품승인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승인대장이 나와야지 이 물품구입에 얼른 승인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7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장님 설명 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속기수수료 해가지고 별도로 135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속기수수료가 의회 정기호의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만 별도로 속기료를 올린 이유, 그다음에 80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만 234항에 있는 의원회비 2만 원과 311항에 있는 식비 1만 1,000원에 대한 구분 지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정회했다가....

질의를 종결할 수는 없지요.

질의가 얼만큼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고 또 다시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정회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오셔야지요. 아 오시구만...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제 자가운전수당 관계는 현재 예산상에는 사무처장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인 우리 담당관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만 받고 있는 수당이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쩝니까?

행정에서 그것이 모순점입니다. 행정에서는 지방서기관인 공보관하고 기획관, 긜고 지원담당관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어서 저희들이....

국장은 다 받지요?

국장은 국비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공보관, 기획관,,,,

그리고 지원담당관 이분들은 담당관이나 전문위원하고 같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만 지방 서기관입니다만 거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씩입니까?

월 30만 원씩입니다.

공보관, 기획관 또 누구요?

지원협의담당관이요.

예산심의 할 때 이걸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내무부에서 자가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장단 회의에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안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각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기가 안 된다는데 할말이 없제.

다음은 보자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서무관리하고 의사관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실로서 만드는 보자기는 저희들이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데 쓰기 위해서 총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졌고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 각종 안건을 배부할 때 싸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군데다 세우면 안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산운영이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같은 규격으로 만듭니다, 만들때는. 저희들이 그리고 근무복은 저희들이 여직원들에게 춘복과 추복 이렇게 2번씩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예산에는 원래 돌아오는 봄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2분의 1로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추복은 해줬기 때문에 동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동보으로 겨울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겨울 동복으로 우선해 주는 문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추복을 해주셨다면 2년은 입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복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한2년 입습니다. 우선은 돈이 없기에 속기요원들만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해서 우선은 저렇게 해줬습니다만 남은 여직원들도 이것을 동복으로 바꾸어서 해줄렵니다.

똑같이 해줘야지요. 똑같은 직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기관계는 왜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해놨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회의를 할적에는 남은 속기 요원들이 전부가 풀로 윤번제로 해서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가지고 특위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 외부에 있는 속기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상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속기사가 정원이 부족합니까?

6명씩 맞는데요. 혹시.....

특별위원회해도 당연히 우리 속기가 나가야요.

속기가 6명인데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출근을 못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안 쓰면 남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식비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여비 및 식대하고 의회회비관계는 특별판공비 의회회비는 저희들이 100일 동안에 회의를 개최할때에 식비로 2만 원씩 드리는 것은 식당에 다 저희들이 송금해 드리는 것이고 의정활동 여비와 식비는 여비하고 식비를 수당과 같이 저희들이 출장가신 것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6만 6천원이 입금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6만 6천원입니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만 원하고 1만 6천원하고 해서 6만 6천원이 입금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이따 대조하기로 하고요. 78페이지, 234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개가 지금 의사담당국하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지방의회 의사진행 및 의회와 의안 처리 담당자 간담회 이것하고....

그것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이.....

어떤 것이 의사담당관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정보비하고 관련이 된건데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23억 2,000의 정보비중에는 30%를 특별판공비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가지고 2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직책성 정보비와 판공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약14억 얼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직급에 따라서 정보비와 특판비를 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담당관들이 정보비가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총무담당관도 800, 의사담당관도 800,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600씩 해가지고 3,000, 5,630이 3,000이 예산에....

차액이 맞지요?

차액이 맞습니다. 200이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쪽에서 하는데 저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의사담당관실에는 소속직원이 약 2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담당관실도 비슷한 숫자인데 지금 전문위원실은 2명 내지 3명입니다. 1개 전문위원실에 그래서 직원들이 많으면 회식비가 들어가도 조금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활동 범위가 많다고 해서 200씩 더 봐준 것 같습니다. 양 담당관한테 그리고 그 밑에 의사 운영대책 200이라는 것은 의사담당관이 저쪽에서 배분을 1,000만 원을 해놓은 겁니다. 1,000만 원으로 그래가지고 특별판공비 200을 더해가지고 아까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와의 배분 배율을 30%라고 그랬는데 의회는 고단하지 않냐 해서 특별판공비를 200으로 줄여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저쪽에서 1,000만 원 아구를 그리고 그 다음에 360만 원은 전문위원실에는 없는데 의사담당관실하고 총무담당관실에만 있습니다. 서무관리하고 의사관리만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오너비 보전입니다.

어디 국장들.

둘이만 의사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에게만 이것을 세워줄테니까 너희들 오너비를 3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못받기 때문에 이거라도 세워줄테니까 이것해라 그런데 저희들 참 애로가 많습니다. 36만 원 세워주면 3만 6천원을 360만 원 세워주면 36만 원을 10%, 절감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320몇 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월별로 2십 6, 7만 원씩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현재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너비를 보전책으로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금년에도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예산내용을 분명하게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위원님들이 속시원히 아실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 사항입니까?

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전문위원실 특판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전문위원실은 특판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상됐지요.

이순철입니다. 그것은 관서당 경비에 들어 있어요. 1백 30십 몇 만 원인가, 그 수용비수수료에 보면....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거기는 같이 들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관서당 경비 전문위원실이 없잖아요. 특판비를 안주잖아요. 69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실에 그런 직제상 말이지요.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우리가 같이 공동투쟁을 하고 한솥밥을 먹기 때문에 저걸하는데 전문위원실에 단일부서로 보지 않습니다. 단일부서로, 예를 들면 세정과나 이재과나 이렇게 단위부서로 안 봐주고 그래서 예산편성도 전문위원실에 없어가지고 의사진행에 가서 붙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속되게 표하자면 그래서 단위부서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빠져 있어요.

전문위원실에 나가는 특판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인데 5명이나 되는데 작년에 특판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지요.

여기에는 없었는지 아는데 다른데 대체를 해서 특판비를 세워 줬을건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어요.

작년에 396만 원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방청석에서 “그것은 경상사업비에 세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작년에 396만 원 서 있지요. <;방청석에서 “예 서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금년에 서 있는 항목....

작년에 추경에......

본 예산에도 올려줘야 되는데 항목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정수물품 지금 들어 있는 정수물품은 전부다 들어 있습니까? 하나도 누락 안 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안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75페이지 응접세트, 언제 승인난겁니까? 10월달에 승인났어요. <;방청석에서 “최근에 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최근에 언제.....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정수물품을 승인받을 때에

재무국에서 이때 계수조정 할테니까 재무국에서 승인된 대장 가져오세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승인대장이 있어요.

의정활동 유공공무원 표창 민간인 시상 그렇게 있는데요. 표창 및 민간인 시상 4회 유공공무원 표창 및 민간인 시상 4회 그랬는데 어떻게 민간인 4회는 어떻게 하실려고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1년에 4번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에는 별도로 공적이라든가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에 대해서 시상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품대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격려해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 명의로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명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볼려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런상을 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표창받거나 또한 어떤 시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령 사항별 기준평가를 할때도 그렇고 또 그래서 1백 얼마 책정은 안됐지만 소위 그래도 시의회 의장이 유공공무원을 표창하는데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어야 되느냐 이것도 기준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집행부 의회 의장이 집행부에 대해서 시장 예하에 있는 사람을 상줄 필요가 뭐있냐 이런 경우가 나올거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줄것이냐 이것은 기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잖아요. 조례가 없는데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해줘야제.

그래서 본 예산에다 일흥은 예산 뒷받침을 해놓은 것이 그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전제로 하고 해놨습니다.

이건 조례도 없고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 시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 계상해 놓으셨다, 알았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할려다가 안한 것 질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실에 보면 전화선을, 일반전화선이 지금은 1번 하나로 되어 있더구만요. 신호를 누르면 1번 하나로만 딱 규정이 바꿔놨더라고요. 그전에는 1번 2번 3번 4번 몇 개가 일반 전화선이 있고, 행정 전화선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언제 우리 알지도 모르게 그냥 1번 하나로만 바꿔갖고 통일 시켰더라구요.

그 말씀 모르겠습니까? 전화가 있으면 행정전화가 있고 일반 전화가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구내전화가 있고 그전에 보면 일반선이 두선 세선 있었는데 한선으로만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알려나 주고 한다든지 왜 그렇게 됐다든지 설명도 없고 이렇게 해서야 표현하기가 거북합니다만 너무나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게 불쾌한 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바뀌어가지고 있더라구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방에 언제 이렇게 왜 됐다는 것이나 알고 있어야지, 이건 뭐 깜깜 무소식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왜 그랬는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분을 상하게 해서 좋을 것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의원실이 앞으로 옮길 상황으로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예산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쪽에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서 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 전화 카폰의 번호를 임의로 조작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 실을 저쪽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는 이번 명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집기라고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무엇을 어떻게 필요하신대로 사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응접세트라든가 의원실 집기라든가 이렇게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들어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일반전화 카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위원장님실에는 일반 시외통화가 제안이 되어가지고 각 위원장님실에 공통으로 쓸수 있도록 일반전화 3개 자리를 누르면 어느 전화든지 일반 전화기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각 번호를 위원장님 실로 일반전화를 시외까지를 개방하면서 단독 전화로 하기 때문에 고정번호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가 다 끊겨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다면 다른 위원장님실 것을 돌려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시외통화료 관계로 있고, 그래서 단선으로 완전히 위원장님실에 들어가는 것이 시외 전화 개방하면서 그렇게 된건데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임위원장 방다마 지금 다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번호가 다 다릅니다. 단독번호입니다.

진직되어 있었습니다만....

단독번호다 이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설명 못 드린 것은 제가 양해 말씀드립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니까,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한대 평균 얼마입니까? 여기 두 군데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용 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위에 장치래 놓는 책상인데요. 총무담당관실에 한대하고 1조하고, 의사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 합해서 5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가격이 다르지요. 저희들이 요구를 같이 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그게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편성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 이 문제점을 저희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에는 똑같은 규격으로 같은 가격에 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해가지고 23명 이렇게 곱해 놨는데,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 해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들어서 93년도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어쩝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1차에 100만 원 2차에 저희들이 136만 원인가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떠한 예산편성에 관한 기준이 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안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명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260만 원이라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60만 원이란 근거가 생긴겁니다.·

안되겠는데, 더 열심히 일해야 뒷받침해 주셔야겠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 우리 안에 특위 있잖아요? 특위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은 어느 항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주는 것인지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타부대비.

기타부대비에서요?

총무담당관입니다. 거기 의정활동비보상금 311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여성 위원님들의 개별 활동이라든지 아까 특별한 위원님들의 공적활동이라든지 이것은 기타부대비 100만 원해서 23명에 대한 예산에서 계속 지출이 됩니다. 그 과목이고 지금 의정활동비 안성례님께서 말씀하신 260만 원 기준은 작년에는 기준이 없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계상해서 그걸 의정보고 2회로 해서 쓰셨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에서 보니까 각시도 액수라든가 횟수라든가 전혀 균형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6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회에 실시해도 좋고 2회에 나누셔도 좋다 해가지고 지침으로 260을 이렇게 박아서 내려 보내준 기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의회운영활성비 1,000만 원이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1차 2차에 의장이나 위원회에서 2차 추경에는 위원회에서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의회운영 활성화해서 1,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 그래가지고 7페이지 사항설명서 의회운영활성화 추진해서 1,000만 원은.....

작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총액에 대해서 부서별로 배분한 것은 편성권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적어졌는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2차 추경시 논의 되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결정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액수가 추경에 한 것에 비해서는......

<;청취불능>; 이것이 지금 그 돈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추경에도 보니까 2,000만 원씩.....

맞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없다가....

추경2회에 걸쳐 2회 3회때 2회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1차 추경, 2차 추경.....

1차 추경, 2차추경 때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2,000만 원씩 온거 같은데 그냥 이거 본예산에 1,000만 원 밖에 안돼서 그리고 또 이거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의사담당관 이순철 특판비에 500이 들어와 있어요.

대외행사 경축해 가지고 500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은 대외 행사 경축하고 그건 행사추진비고.....

얘 알겠습니다.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예산편성 방침이 7대 3으로 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렸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사담당관 경위 800하고 200이라는 것이.....

그러면 의회운영 활성화 1,000만 원, 이것이 1년 것이 그냥 더 이상 앞으로 추경이 있어집니까? 방침에 그랬다면 아픙로 추경이 없겠네요.

일단 불가능으로 봐야돼요.

그렇죠? 불가능하게 봐야죠? 아까 여기 260만 원씩 해서 그것도 더 이상은 없을 것이고 의원 활동비....

의원에 관련된 것은....

아니 이제 우리가 좀.....

의원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면 <;청취불능>; 그러면 23억 2,000만 원이 <;청취불능>; 의원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특별히 어떤 조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 관련된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 행사 아까 경축비요. 본 위원이 이걸 좀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대회행사 경축비가 의장이 화환 같은 거 보낼 때 소요되는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일보였던가 저기 그 동서 인쇄할 때 저희들이 중앙일보.... (“조선일보”하는 위원 있음) 아니 조선일보 아니예요. 중앙일보에요. 중앙일보에요. 중앙일보를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화환에요. 좀 잘 들으십시요만 광주직할시의회 의원 정순실 그렇게 왔더라고요. 아마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광주직할시의회 의원 정순길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것도 한쪽에 그냥 다른 분들은 아주 좋은 자리에 놓아졌는데 한쪽에 저쪽에가 있어서 아! 참 이건 잘못됐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면 이 500만 원 대외행사 경축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보낸 것을 어디에다 의회해서 보냈을 것을 어디에다 의뢰해서 보냈을건데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 좀 앞으로는 이런 경축비 의장 이름으로 나갈 때는 화환자리도 좀 좋게 하고 5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책정됐으니까 화환도 좀 좋은거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가도 우리 의회 의장은 저쪽 한쪽에 앉아 버리고 위에도 못 올라가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에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행사지원 화환에 대해서는 사실은 총무담당관이 직접 관장을 해야 됩니다만 비서실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단 그런 행사 때 꽃을 준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출행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명의라든지 나가는 것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서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의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시면 사전에 관계부서와 누차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의장이 앉을 자리는 어디냐 어느 정도 수위에서 우리 의장을 예우할 것이냐 해가지고 가고 안가고도 딱 결정을 좀 해야지 우리 마음으로 의원 전체에 대한 위상이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충분한 어떤 예우를 할 때만 의장님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대장 다 확인을 했는데 79페이지의 문서 세단기는 의회승인을 안 마쳤네요?

문서 세단기는 승인 안받나?

여기보세요. 여기 와서 보세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승인났습니까?

예 났답니다.

어디가 있어요? <;방청석에서 “관계서류를 드리 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정수물품이 일부 되고 또 나눠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