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날인 오늘은 구청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3일 오전에는 가야3동, 오후에는 범천4동에 대하여 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4일은 총무위원회실에서 계속해서 구청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산하 부서와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간부소개와 총무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총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총무국산하 전직원이 이상만위원장님과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로 다른 어느해보다도 대민봉사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타구에 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실적이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구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원 기획감사실장을 소개합니다. 전학수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합니다. 이종활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곽수호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최강호 세무1과장을 소개합니다. 전병선 세무2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동윤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노하현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유현 민방위과장을 소개합니다. 그외에 각 계장들도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고 9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도 실적, 93년도 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에 대해 보고드리면 구본청에는 3국2실18개과와 61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1개과와 3계가 있으며 구의회는 1국과 1계가 있습니다. 동은 29개동에 69명의 주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만이상 되는 동이 29개동중에 11개동입니다. 여기에는 3개 주임이 있습니다. 총무, 민원, 사회 주임해서 전체 69개 주임이 있습니다. 총무국에는 7개과와 12개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207명에 현원이 1,188명으로서 지금 기능직을 포함해서 18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전산 시설로서는 통신시설은 약 1,045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전화가 150대, 행정전화가 약 390대가 있습니다. 전산시설은 주민등록용으로 453대와 동에서 385대가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전체 54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10대, 승합·화물자동차와 특수차량 24대는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성과로서는 저희 구청이 전국최우수구로써 새질서새생활실천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회 수상한 바 있고 최우수구가 5회, 우수구로서 5회, 전체 약 11회에 걸쳐 최우수구와 우수구로써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새질서새생활 분야, 새질서 2주년평가, 친절봉사 100일운동,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 국민운동 분야, 민방위 역점시책 분야, 통합공과금업무 전반에 걸쳐 수상한 바가 있고, 1년동안 미흡했던 점으로서는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목표액을 678억8,600만원으로 목표하고 조정액은 738억3,2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는 668억8,800만원을 징수해서 90.6%의 징수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구세는 목표를 200억3,600만원에서 조정은 187억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73억은 징수해서 92.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목표를 137억8,400만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129억6,400만원 징수하고 앞으로의 징수전망으로서는 142억3,600만원으로써 목표를 초과달성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에 있어서 종합시범거리를 30개소 지정했고 불법무질서 추방의 날을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새마을 알뜰마당도 운영했고,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직자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고 사례와 업무개선 발표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민원안내 전광판을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합동이동민원실도 운영할 실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동청사 환경을 개선해서 3개동을 증축하고 1개동의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통, 반조직을 강화해서 부진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산업시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조직 활동강화를 위해서 조직정비는 약 300여명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문고회원을 보강한 바 있고 조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단체에 1억1,500만원을 지원했고 장학금도 5,6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불우시설도 지원한 바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특별지원사업도 1가구당 100만원내지 200만원씩해서 44가구에 5,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및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황령산 레포츠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생활체육교실도 3종목을 운영했고 건전생활 체육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활동 어울마당과 취약계층의 청소년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서는 새질서새생활실천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범국민생활운동을 정착토록 하고 대민봉사행정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의 일환책으로 도덕성 회복과 밝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토록 하고 사회체육과 바람직한 청소년 건전육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전산요원화하고 장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자정리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서는 92년도에는 200억3,600만원으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만 93년도에 215억5,600만원을 책정해서 15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8억2,800만원을 목표로 책정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75억5,000만원을 책정해서 약 32억7,800만원 증감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약 43억3,900만원이 증감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92년도에는 약 5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93년도 이월액이 각종 경기침체로 인해서 불과 10억밖에 이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증감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조금에서도 82억6,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93년은 4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8억이 증감되는 실정은 시비보조가 당초 92년도에는 56억원이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93년은 15억45,00만원밖에 보조되지 않기 때문에 4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92년은 517억3,000만원이 목표로 되었습니다만 93년은 515억6,600만원으로써 1억6,400만원이 증감되는 실정입니다. 93년도 예산 요구현항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93년도 요구액이 123억2,600만원이고 92년은 6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3년도 인건비가 약 28억2,100만원으로써 약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7개과의 과별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 활력화를 위해서는 지역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1개단체가 1개구역을 책임제를 실시토록 하고 근검절약 운동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운동도 계속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해서는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주정차질서를 확립토록 하며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책임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여론모니터 30명을 활용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정시책을 4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단체와 대화를 계속해서 주민이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위주 봉사행정실천을 위해서는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민원시책을 발굴토록 하며 공직자의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친절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봉사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기반 강화를 위해서 통반개편을 주민편의 위주로 신축성있게 조절토록 해서 통은 4개내지 6개가 반은 20개내지 30개가구 단위로써 신축성 있게 조정하고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선진지를 견학하여 동단위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동부진 통·반장 교체보강을 위해서는 우수 청년회원을 통장으로 영업하는 방법과 여자통장을 영입하는 방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937개 통장중에 여자통장이 125명이 있습니다.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업무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동주임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동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는 93년도에는 9개동을 신축과 증축토록 하고 이동차량 24대를 확보해서 기동성 있는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며 행정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이 행정담당동 1일 민원 상담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장의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기관에 확대하겠으며 단체별 정기적인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가정과 직장등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제고하며 시범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3년도에는「이달의 캔」,「이달의 우유팩」이라는 시상제를 실시토록 할 것이며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교환창구 상설운영을 동에 설치하고 대상별 시행기관도 단체별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알뜰 도서교환 시장도 운영하겠으며, 또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세미나도 구청과 동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사호조성을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67세대가 있는 소년소녀가장과의 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알뜰마당을 운영하겠으며 새마을 특별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토로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바꾸기 날을 매월 운영토록 하고 환경미화봉사대 발대식을 갖도록 하며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전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을 지정하고 푸른 담장가꾸기라든지, 무궁화 보급운동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철로변 환경정비에도 불결지를 집중 정비해서 각종 건물을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진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씀씀이 절약운동도 전개하며 도덕성 회복운동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체육진흥 및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는 황령산 레포츠공원을 93년도에는 계속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토록 하고 동네 체육시설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도 보강해서 동네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호인 체육대회 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구청 실업팀을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도위원 연수를 개최하며 청소년 수련방을 설치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계속 운영해서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바로알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우리것 익히기 교실운동도 93년도에는 실시해볼 교육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전산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관 1층 14평에 약5,200만원의 예산으로써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조치사항으로서는 92년도 추경예산에 1,700만원을 확보하고 2단계로써는 93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93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소확보를 했고 컴퓨터 20대, 프린터 8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서는 역시 컴퓨터 20대와 프린터 8대를 구입하고 구예산 3,5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용차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전체 15대입니다. 승용차 3대, 찝차 5대, 화물차 6대, 대형통근버스 1대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15명내지 30명이내의 참가행사가 연 약 80회정도로 빈번한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대형버스가 이동을 한다든지 주차에 곤란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소수인원 수송에는 찝차이용이 불가피하므로 인력,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중형버스를 구입해서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동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현황과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29.68㎢로 시의 5.6%이며, 인구는 14만4,000세대 52만7,000명으로 시의 13.5%가 됩니다. 기구는 3국 2실 18과 64계, 보건소, 29동이 있고 공무원은 총 1,207명으로 구에 537, 동에 606, 보건소에 43, 의회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실에는 132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방범원 10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13종 618점이 정수책정되어 있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11종 44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총 117건이며, 이중 조례가 81, 규칙이 36건입니다. 자료실은 약 6평으로 일용직 1명을 고정배치하고 총 4,195권의 일반도서와 행정자료를 비치하여 직원들의 교양함양과 각종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구의회 관련업무 및 지시사항 총괄, 예산의 편성,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기구·정원 및 사무 분장, 행정관리개선, 통계업무, 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행정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130건에 대한 심사분석을 3회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정상 추진토록 하였고 역점시책이나 지시사항등에 대한 확인평가를 11회 실시하여, 추진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1국 1과 1계의 기구를 증설하고, 3회에 걸친 인력진단과 17회에 걸친 정원조정으로 14명의 인원을 증원하였고 복사기·컴퓨터·전자타자기 등 5개 품목 33점의 행정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행정개선 과제를 49건 발굴하여 4건을 시책에 반영하고 24건은 시에 건의하였으며, 21건은 관리중에 있습니다. 둘째 예산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을 1회, 추경을 2회 편성하였으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향후 5개년을 대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셋째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주민들에게 법률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생활법률 책자를 1회 6,000부 발간하였으며, 자치 법규 56건을 정비하였고, 제·개정된 법규집 추록도 2회 200부 발간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송은 행정소송이 총 37건으로 22건은 승소하였으며, 4건은 폐소하고 11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행정 심판은 총 69건으로 5건은 각하, 24건은 기각, 3건은 인용, 26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넷째 행정통계 분야입니다. 광공업통계를 비롯한 5개 분야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기본통계가 수록된 행정지도를 1,500부 제작하였으며, 11개 분야가 수록된 통계연보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 및 공직기강확립 분야입니다. 16개 기관은 정기감사, 구본청 2개 부서는 부분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272건, 재정상 7,000만원, 신분상 81명을 조치하였고 민원 검열·감찰을 11회 실시하여 행정상 13건, 신분상 34명을 조치하였으며, 감사원을 비롯한 외부 감사·시찰을 25회 받아 행정상 23건, 재정상 4억3,200만원, 신분상 9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등으로 적발된 비위 공무원 379명에 대하여는 파면 등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 미결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구민헌장 제정은 구민 공모를 접수해 보았으나, 마땅한 안이 없어 93년도에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속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문화계와 공보계 2개 계로 되어있습니다. 인력은 총원 7명입니다. 문화재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가 2점 있습니다. 배롱나무와 구상반려암입니다. 시지정문화재로써 기념물 어린이대공원과 유형문화재 청동기시대의 창으로 되어있는 동모 2점과 동파두 1점해서 3점이 있습니다. 인간문화재로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재동씨를 비롯해서 시지정문화재 2명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서는 황령산봉수대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교 75개소, 기독교 97개소등 합해서 201개소가 있습니다. 등록허가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17개소와 음반비디오물 468개소등 61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유관조직 단체로서는 부산진 문화예술인협의회와 불교 사암연합회, 기독교 목회자회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92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정보제공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정 홍보강연회를 5회 걸쳐했으며 주요 구정홍보사항으로서는 홍보사항 보도를 382회 했고 구정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를 활용했고, 홍보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홍보위원 활동강화를 위해서 간담회개최, 홍보자료 제공, 주요시책 홍보등을 개최했습니다. 구정홍보 사진전시회 개최는 이동전시회를 4회 160점했고 고정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구정홍보 게시판정비 확충입니다. 지난 11월에 구청정문 좌우측에 예산 1,600만원을 들여서 전시를 했습니다. 구정 주요현황을 담은 홍보간행물을 2,000부를 제작해서 새질서새생활 100일운동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유선방송사 및 동민원실을 통한 순회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건전 대중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음반·비디오 지도단속과 공연장 지도단속 및 중계유선방송사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전통 민속농악 경연대회와 초·중·고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황령산봉수대 봉화행사등을 개최하였으며 문화재 보호관리국에서는 배롱나무 2그루를 치료했고 황령산봉수대를 보수했습니다. 부산진 문화예술회를 지난 6월달에 결성했고 부산진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를 11월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구정홍보대변인 역할의 제고와 민간 홍보체제 확립, 구정홍보 사진, 상설전시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건전대중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음반·비디오 단속과 공연장 지도단속 및 중계유선방송사 지도점검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농악경연 대회와 봉화행사 및 초·중·고등학생 그림그리기 대회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서도 배롱나무와 황령산봉수대 및 구상반려암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산진 예술인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에는 좀 폭을 넓혀서 무용제와 연극제, 음악제등 문화활동을 넓힘과 동시에 부산진구민의 문화예술작품 공모전은 물론 전시회등을 확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첫번째 질의를 하게 된 이경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동료위원님께서는 답변이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먼저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가 76년이후 초기에는 잘 되었고 85년부터는 주민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잘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는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이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실시하는 반 및 미 실시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처음 시작된 76년이후 초기에는 관계공무원과 통·반장이 일일이 참석을 권유하고 참석사항을 파악하는 등, 또 참석결과를 상부부서에 보고하는 등, 관이 중심이 되어서 개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관주도의 반상회란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반상회가 어느정도 정착되면서 부터 지난85년부터는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주민자율 반상회로 전환된 이래 도시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민주화·자율화 추세에 편성한 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화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들어 주민들의 반상회 참여활동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주민자율반상회로 운영되면서 부터는 개최사항 및 참석사항등을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점과 주민 건의사항이 광역화 추세 등으로 종전처럼 반상회개최가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반상회개최가 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주간 상가합동반상회 개최라든지 통단위 합동반상회 운영등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성있게 운영토록 유도하는 한편 동행정지도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어느정도가 실시가 되고 아직 실시를 개최하지 않은 반은 어느정도인가 물론 파악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충 아시는대로 보았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느정도가 잘되며 그다음 어느정도는 그런대로 되고 안하는 반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6년도에서 84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반상회개최 사항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82%에서 88%까지 반상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이후 반상회개최사항 보고를 동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반상회 개최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보면 아파트지역은 지금 90%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를들면 엘리베이트가 있는 층은 엘리베이트를 기준으로 한 반이 운영되고 층별로 해서 아파트지역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지대인 상가지역은 사실상 주간반상회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영세민 지역에는 반상회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활용하는 반상회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아예 개최하지 않은 반이 약 30%에서 5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방금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고지대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 개최가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저조하고, 고지대 영세민으로 갈수록 반상회가 어렵고 또 아파트단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조합결성이 되어 있고 매월 모여서 조합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를 실시해서 여러가지 정부에 대한 알릴것도 알리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으나 맞벌이 부부가 반상회시간에 못와서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려운 지역에 현재 반상회를 실시하지 않는 반은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통·반장을 활용해서 하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반회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부산진소식지라고 해서 반상회 질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로 인해서 전세대에 배부는 못하고해서 주로 통·반장을 기준으로 해서 1개반에 5세대를 지금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반상회가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상회보가 소식지로 전화하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상회보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한번에 5부정도로 발간하여서 물자절약이나 종이절약에 울 구청이 반상회회보를 낸 92년도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타구청에 비해서는 예산절감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아주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물자절약하는데 반상회회보가 너무 많이 남발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반상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가지로 보았습니다만 반상회 소식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반에도 반상회를 25일날 하는것 같으면 23일, 24일쯤 통장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해서 통장에게 아까 얘기해서 한반에 5명 같으면 1개통에 6개반 아닙니까? 30통을 예를 들어서 주변 230부를 그래도 통장은 반장에게 갖다주는 겁니다. 갖다주면 안하는 반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왕 물자절약 차원에서 파악하셔서 잘 되는데는 5부가 아니라 10부를 드려야 되고 안하는 반은 아예 안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더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하면 운영의 묘가 잘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반상회 건의사항이 전체가 안올라 오고 예전과는 많이 틀린다고 하셨는데 초창기에 반상회를 하면 꼭 통장이 그반의 반장이 기록을 해서 건의사항을 통장집으로 가서 통장이 동으로 가서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2년도 통계를 잡으면 한달에 건의사항 올라오는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예, 총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108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것이 93건이고 예산사정과 법규상 불가능한 것이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그런데 동별로보면 1개동에 한 4~5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줄어드는 사유는 종전에는 아주 경미한 사항에도 예를들면 자기집 앞의 하수구 뚜껑이 하나 뚫어졌다면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정도는 주민들이, 또 동장이 직접 주민과 협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도 해서 건설과에서 나가서 덮어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건의사항에 대한 질적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반상회 개최하고 나서 내용이 전혀 안올라와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반상회개최 결과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의 관주도에서 하는것보다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장단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보면 약 25건, 처리중 내지는 검토중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한 건의가 들어와서 해결된 부문은 안나와 있지요?

예, 해결된 사항은 자료로 안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올라온 것이 25건이 올라왔고, 1년에 25건밖에 안올라오면 이상합니다.

아닙니다. 108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25건이 있습니다.

처리중이고, 처리된 부분은 안올라 왔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자료를 안 내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처리중에 있는 사항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양정에서 전포간 산복도로 개설을 조속히 해달라 가야2동 벽산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해달라는 상당한 시일과 관계부서와의 검토를 해야되고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건의사항이 동사무소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상 어려운 문제, 또 조금 행정적으로 골치아픈 문제, 이런 것은 아예 동사무소에서 빼버리고 평균적으로 봐서 좋은점만 올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도 반상회가 더 잘 안되고 우리가 작든 커든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들어서 풀수도 있지만 돈안들고 푸는 건의도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미리 잘 처리되었을 때 아! 반상회 가서 오늘 어떠한 건의를 하고 정말로 우리 반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전부의 뜻을 모아 건의를 했더니 잘 풀리더라, 답변이 왔더라. 예를 들어서 25건에 대한 것은 답변해 주셨는지, 안해주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안그러면 적은 것은 처리를 어떻게 며칠까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의,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작년예산에서 남았습니다만 각지역으로 가면 폐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차를 골목에 놔두어 청소차가 간다든가, 만일에 불이 났을 때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예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작년만 보더라도 직접 전화도 드리고 1년간을 반상회를 올려봐야 안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전화상으로 총무과장님과 통화한 사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작은것도 큰 예산 필요치 않는 이러한 것을 반상회에 올려서 처리가 빨리빨리 되었을 때 반상회에 나가는 주민이 보람을 가지고 안나겠느냐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건의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골치아픈 것을 빼고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려운 것은 동장이나 현역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중간에 아마 이해를 시키고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이 종전보다 적어진 사유는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 이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2년이 됩니다만, 일일 건의사항이나 동향보고를 매일 받습니다. 매일받아서 아침8시에 제가 출근을 하면 청장님께서 8시5분쯤 되면 출근하십니다. 그러면 어제 일어났든 동향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고와 동시에 소관국별로 국장님에게 1부를 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월요일 참모회의시 총무과장이 처리사항을 접수가 몇건인데, 처리가 몇건 그리고 몇건이 처리중에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내어 보고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미루어보아 이 반상회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절감과 인력절감을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짝홀수 반상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나,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좋은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 폐지를 한다든지, 격월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무입장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반상회 회보를, 부산진소식지를 더 많이 발행해서 반상회 참석이전에 각 세대별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폐지라든지 격월제 시행관계를 사실상 저희 구청단속으로써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뜻을 깊이 새겨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경구위원님의 반상회 실태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폐지라든가 격월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76년도 유신때에 반상회가 시행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우리구에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있는 방향으로 하고 안그러면 폐지하는 것이 안 났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전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진구 소식지라는 것이 반상회시 배부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매달 오기는 옵니다만 반장이 직접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집마다 반장이 배부를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그 지역에서 어떤 고지대든지, 저지대든지 간에 그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그때그때 의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상 반상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효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반상회 폐지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오늘 당장 이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지시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중앙부서나 상부부서에 건의하면 뜻은 전달할 수 있을지라도 이자리에서 해결시키겠다, 폐지시키겠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 김영재위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중에서 84년도까지인가 동에서 반상회개최 결과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안받으셨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행정이 이루어질려고 하면 공무원이 앞장서서 많이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주도하에서 반상회 운영을 늘려야하고, 예를들면 교육공무원까지 그반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참석확인증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그에따른 문제점도 있고 어느정도 반상회도 정착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럼 이제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스스로 매월 25일을 반상회날이다 하는것을 인식이 갔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에 동에서 개최사항을, 뭐 몇명이 참석했느냐 반상회에 토의한 사항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건의사항은 어떤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날 9시까지 사실상 팩스로서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85년 이후로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의 이승오위원님 질의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반상회 법적근거가 뚜렷하게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구에서 만큼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고지대에는 꼭 25일이라는 날짜에 하지말고 부산진구 지역실정에 맞게끔 활성화 할 수 있는것을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해보면 소수에 따라서 전체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0만이면 사실상 마산시하고 같은데인데,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가 5만명 있다고 할때 50만 전체인구를 가지고 맞벌이 부부를 기준해서 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토요일 오후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사로운 모임을 하는데도 직장의 구성원에 따라 날짜를 정하기 어려운데 국가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인구가 50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특성있게 반상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업무보고도 했지만 우리구는 모든것이 최우수로 가는 구니까 이런것도 좀더 신경써서 하면 조금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건의 건수에 대해서 갈수록 해결도 많이 되고 해서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유선상의 건의도 취합해서 그 처리결과를 건수에 포함시켜 홍보해 준 우리 구민들의 반상회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낄것이 아닌가 예를들어 실지로는 사사로운 것은 해결되겠지만 산복도로 같이 해결 못한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반상회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해야 반상회에 좀더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참여를 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제가 볼때에는 건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예를들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솔직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은 취합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을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 여러개 반을 통해서 알아볼수도 없고, 실지로 동에가서 그런 자료를 보자 하기도 뭐 하니까, 앞으로 이게 사실 우리구민의 목소리이니까 이러한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할수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안그래도 저희들이 12월중에 아직까지 취합을 못받았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제안한 것이 반상회를 12월달에 결산을 한번 해야되겠다. 방금 김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되어서 우리관내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 접수되어 처리한 사항을 총정리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으로 내부 실무진에서는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호철위원입니다. 이승오위원, 김영재위원 보충질의에 좋은 이야기 많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반상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고싶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활성화개선 방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더 좋은 활성화 방안을 해주시고 이것은 주민의 목소리와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주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상회 활성화방안의 건의사항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범국민적으로 재활용품 관계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유관단체에 대해서 그 판매대금에서 50%를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통·반장을 통해서 어떤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기금조성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반상회나 통상회가 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장이나 통장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미비한 말씀입니다만 국민운동 단체만이 기금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통반장은 국민운동 단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부산시 자체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진구에서 만이라도 만약 통반장을 통해서 한다면 효과도 클뿐 아니라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않겠나 싶어 물어 보는것 입니다.

예 그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 보충질의는 핵심적으로 해주시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반상회 실태운영 상태에 대한 현황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딴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답변을 보니까 반상회가 폐지론내지 무용론만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위원들이 질의한대로 반상회가 100% 무용론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분이라도 반상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지역화합이라든지 지역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징후가 있다든지 하는것을 명확히 해주셔야만이 폐지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개선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반상회 개최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행정부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상회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상 필요합니다. 물론 대도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농촌을 비롯해서는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반상회가 일부지역 또 상당수가 개최가 잘 안된다고 해서 폐지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고 중앙부서에도 아직까지 그러한 의견수렴을 한 것은 없습니다. 반상회가 잘되는 지역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저가 사는 지역은 말씀드리면 양정 백조아파트에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에서 사실상 이웃간에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매월 25일은 돈 1,000원씩 가지고 가서 이웃간에 만나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고, 우리가 통상회를 자주 봅니다. 지난달에는 개금1동에도 보고 부전2동하고 범전동하고 3개동을 간부들이 나가서 통상회를 주관해 보았습니다만 상가지역에서 통상회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영업하는 사람이 구구각색입니다. 예를들어 고기를 파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옷을 파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통상회라고 해서 한꺼번에 전부다 모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소관계, 또 그사람들의 시간 관계상 좌우간 40~50명 모여서 반상회 해보면 거기서 행정적으로 얻는것이 눈에 보이는 사항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애로점도 많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반상회를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우유부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폐지론내지 무용론으로 나오면 집행부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때 집행부는 전문지식을 가진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통달하고 있는 입장이고 의원들은 글자 그대로 명예직으로 종사하다 보니까 의문 난다든지, 나름대로 생각했던 정도를 질의답변을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집행부에서는 소신있는 답변이 나와주어야만이 문제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해박한 지식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민원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반상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3일간의 감사에서는 이런 유형의 질의들이 엄청나게 나왔을때 그냥 위원들의 기호에 맞추어 감사가 끝난다면 이 감사자체는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고 확실한 답변을 갖고 나와서 위원들이 반상회의 무용론을 말할 때 최소한도 집행부쪽에서는 유용론을 내어서 설명을 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와서 각자 바쁜시간에 3일간이라는 시간을 쌍방간에 묶어서 일을 하는데 생산적인 감사로서 질의·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경구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사항은 반상회운영의 실태를 제출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반상회 폐지를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로서는 검토해 본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치 못한 사항을 질문하시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건의한다고 한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반상회 실태운영에 대하여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다면 이경구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상회에 대해서는 여러 보충질의도 했습니다만 내일 저희들이 두개동을 방문하기 때문에 동에가서 정말로 실태를 다시한번 파악하고 모레 다시한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이 고칠점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유선방송사를 지도점검한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답변 바랍니다.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등록 현황에 대해서,

있고 두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보니까 유선방송사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56개소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는데 그러면 기관위임사무라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나가서 지도점검한 내용은 알 수 있을건데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모레 할 수 있습니까?

예, 질문사항에 그것이 안들어 있기때문에 사회단체 등록현황만 말씀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일모레 감사할 때까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시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자료에 의하면 TV난시청지역은 우리구내에 가야2동과 가야3동 소재의 7개동이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지역은 전혀 난시청지역이 없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한 난시청지역은 없고 아파트라든지 이런것이 있음으로 해서 인위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난시청지역의 수신료 징수는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나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옵니까?

2,500원에서 1,000원을 감면하고 1,500원입니다.

지금 특수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선다든지, 도시고속도로가 생겨서 자연발생이 아닌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난시청이 되어 주민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당감3동 2통·25통주민 약 150세대가 제2도시고속도로 방음벽설치로 인해서 난시청이 되어 텔레비도 유선을 보면 유선비 2,000원 시청료 2,500원 해서 4,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균등을 이루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 한군데 하고, 또 다른지역에 보면 가야·개금에 벽산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개금2동 9통관내에 130여세대가 몇년전부터 TV시청이 어려워 제가 알기로 여러곳으로 진정을 하고 구청에 찾아오고 동에도 찾아가서 진정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시청료가 2,500원하고 2,000원을 합해서 4,5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처음 질문하신 당감3동 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따른 전파음 장애는 현재 해당 세대수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한국방송공사 및 중앙전파감시소에 난시청 측정을 해서 그로인한 장애로 난시청이 되었다면 저희들 해당부서에 UHF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수신 안테나를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금2동 9통, 3, 4, 6반등 약120세대가 됩니다. 그것은 작년 7월23일날 가야벽산하고 한국방송공사가 합의했습니다. 공청안테나 설치비 150만원, 그 다음 공청안테나 관리비 240만원을 가야벽산에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만 선을 지하매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지하매설이 안되어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고 240만원을 가지고 유선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한번 조사해서 역시 인위적인 난청지역이라면 다시한번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측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780만원을 들여서 해주시고 약속을 하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을건데 그래서 지하매설 할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자기들이 240만원을 주고 주민하고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240만원 통장앞으로 마을금고에 입금이 되어있는데 나머지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240만원 가지고는 유선만 2,000원씩하면 얼마 보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해결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그 사항을 파악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세무과나 다른 여러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도 늦게해서 다음 질의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의 난시청지역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염춘만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염춘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자연적 난시청지역이 가야쪽에만 있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88년도에 통합공과금을 시행하면서 한국방송공사와 중앙전파감시소에서 정밀측정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가야2동 3동 그 일부지역이 난시청지역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양정3동 일부지역하고 양정4동 지역이 난시청지역인데 10년전부터 문제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빠졌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양정3, 4동 말입니까?

황령산이 가로놓여 있어서 전혀 못봅니다.

그래서 황령산송신소가 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개소 전파를 받아서 그 지역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정 3, 4동 전지역입니까?

일부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중앙전파탐지를 하겠습니다. 양정 몇동입니까?

3동 8, 9통이고 그 다음 양정4동은 통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양정3동 8, 9통에 대해서는 즉시 빠른 시일내에 측정해서 결과를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성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성철위원입니다. 당감3동에 대한 난시청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것은 이경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이때까지 참 시청이 잘되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설치됨으로써 방음벽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만 이지역보다도 보도는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벽산아파트가 들어슴으로써 그 지역이 일체 시청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6통·19통·20통·30통지역 그 일대는 전연 지금 TV화면이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동도 가서 여론을 조사해서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조사해서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윤석위원 입니다. 역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범천4동도 2동에 있는 한아름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난시청지역이 31통·30통·28통·26통·27통, 그 지역이 아주 교통방송은 들을수도 없고, 일전에 KBS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측정까지 하고 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오위원 입니다. 시민과장! 자신있고 활기찬 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료가 우리 구세가 아니죠. 한국방송공사에 위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 자체내에서 시청료를 감면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공용안테나도 우리구청에서 할수는 없죠?

원인자 부담을 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부산진구내의 난시청지역은 사실 산이 이중삼중으로 가려서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은 지역을 좀 혜택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면 좋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호태위원 입니다. 토지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토지관리과장께서 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한 7건이 있는데 거기 체납된 업체가 있네요. 체납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자료요청 했을때에는 그 자료속에 개금 성도주택도 들어있고 주식회사 하나로건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자료에서는 빠져버리고 해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총 개발부담금은 7건에 4억4,9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로 5건에 1억7,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건이 징수가 안된것이 한건은 진흥주택에 9만8,000원입니다. 사실상 어제 징수가 된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돈이 없는것 보다도 직원의 독려가 미진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진성주택이 1건이 가야도에 있습니다. 2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산 55번지, 10번지에 3,846세대에 대해서 사업자가 동구 초량동 진성주택 대표 이근조입니다. 사업기간은 87년7월22일부터 91년7월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총 개발부담금이 2억7,005만4,39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이 91년1월6일부터 92년7월5일까지 개발부담금은 납부기한이 6개월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과한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번 전화상 독촉도 하고 직원도 당초에는 나가고 했습니다. 지난 92년9월6일날 정상 지가상승분에 따른 추가로 고지서가 1,3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부과고지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6개월이라는 모순점이 있었는데 1개월정도 같으면 직원이 현장에 간다든지 자주 왕래가 되는데 6개월이다보니까 사실상 이기간까지는 독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부과를 하고 물론 그동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4월달에 정상지가분 1,300만원 고지서를 가지고 가니까 그 회사가 없어지고 모든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아마 도산이 되버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이근조씨집은 남구 광안동 1064-7번지 상가빌라 103동 1006호입니다. 현지 방문하니까 이것까지도 지난 92년1월6일자로 우리가 부과고지한 그 날짜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의적으로 이걸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부담금을 떼먹기위해서 한 것 보다는 아마 회사자체의 문제가 있었는지 완전히 부도를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또 초량도에 있는 사무실도 전세계약금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정리를 다해서 도피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단전출이 되어서 현재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관내는 조사를 다했지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상 조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압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도를 내고 어디로 꺼져버렸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사실상 행방불명입니다. 회사는 없어져버리고 전세금은 다 빼갔습니다.

납부기한이 6개월 해놓으니 6개월간 어물어물하다 놓쳐버렸다는 이말이네요.

지난 4월달에 추징금을 가져가니까 사실상 회사가 거의 2월경에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다음 7건이고 성도주택은 부과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관된 내용만 총 7건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2건이고,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이 생긴이후에 총 7건이 됩니다.

하나로건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로 건설은 지금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택지초과부담금 아닙니까?

앞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기에는 나와있거든요?

아! 하나로건설이 있습니다. 범천동에 면적이 5,302평인데 이것도 개발부담금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없다하는 것이 내가 구정질문때도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 어떤 기업체가 개발을 해서 개발부담금이 없다고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최초인가나 허가를 받을때 그때 기초지가하고, 그 다음 완공되었을때 준공이 되었을때의 현재의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그 차액에다가 개발비를 제공한 나머지 돈을 가지고 50%를 개발이익 부담금을 합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하는데 법적하자는 없겠죠. 없지만 실질적 우리 구민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들을때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깊이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부과대상업체가 19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수확보를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뭐 부도내고 없어지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봅니까?

부도는 현재 예측을 못합니다. 아파트사업인데 현재로서는 건실하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이 아마 2건 되고 내년 6월까지가 총 내년에 7건정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기가 자꾸 연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당초지가와 완공시의 지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법이 조금 바뀌고 또 그동안에 법 시행이 2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번 감사시에 성도주택이 그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되고 완공시점에 가서는 감정사의 평가, 두사람을 받고 공시지가하고 이래서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법의 운영은 우리 담당직원이 큰 오차가 없는 한은 아마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확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치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우리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개발부담금을 어떻게 많이 받아서 참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지금 동에 가면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부도처리되어 못받는다고 그랬는데 부산진구의 세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땅에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할 때, 그때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중도에,

부도가 났잖아요?

지금 현재 진성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습니다. 완전히 완공되어서 입주자에게 재산이 다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행중에 부도가 난 경우에는 택지조성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할 적에는 승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딴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건수와 부과되지 않는 사항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완료되는대로 내일중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장호태위원 다음부분에 대해 질의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하고 여기 제출된 자료 내용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무슨말이냐하면 내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번 예산편성때 홍보판 제작을 위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것은 차후 문제고 2,000만원의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것을 묻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작하는데 드는 경비 명세서를 말하는것 입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것은 경쟁입찰시 어떤 업체가 왔으며 각 업체의 응찰가격이 얼마였으며 이러한 2,000만원의 예산사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2,0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600만원에 낙찰되어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저가 계약해서 1,600만원하고 1,500 몇십만원해서 아마 공개입찰은 재무과에서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85%선에서 계약해서 1,600만원에 낙찰되어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이 안되겠는데 경쟁입찰 보러온 업체도 한 두업체가 아닐것 아닙니까? 그 업체하고 나는 입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입찰에 본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92년도 공무원교육여비 집행현황이라는 자료를 내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2,000만원이 중앙 및 지방교육원 교육 안있습니까? 그것이 예산에 2,000만원 잡혀서 5만원씩 40명인데 그것은 예산이었죠? 그래서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사용한 2,290만4,000원인가 쓰여졌는데 뒤에보니까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것은 어디에 며칠 보냈다. 그 다음에 일일비용이 얼마다. 그다음 누구를 어떻게 교육을 보냈다는 자료를 알고자 해서 요구했는데 뒤에 보니까 자료가 상세히 나와있어서 더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장호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식 들어가기전에 정회전에 우리 감사진행에 맞는지 안맞는지 몰라서 묻는데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데에 대해서 질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와 중복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 시간에 일괄 업무보고에 대한 사안을 별도로 가져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로 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비문제로 2페이지 입니다. 복사기 정수가 97개 보유가 106개가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3페이지입니다. 제일 첫줄에 보면 부진사업 문제점분석 4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줄 그 부진사업 문제점분석 45건을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장님이 설명에 착오를 일으키셨는지 몰라도 총무국에서 자료낼때는 현재인원 인력입니다. 1.188명이고 구청이 537명, 보건소 41명, 구의회가 20명, 동 587명 이렇게 총무국에서는 보고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실때 정원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1,207명이라면 인력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는 현재 인원이 1,20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이것은 구두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현원은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원만 1,207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업 분석 45건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문제도 조금있다 자료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정수가 97개인데 106개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정수를 초과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보유경과 연수가 지난해 폐기를 안해서 숫자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조금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었고,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정원만 갖고 말씀하시니까 되었고 현원가지고 질의 할려면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인력에 관해서입니다. 인력이 19명 부족한데 구청과 보건소는 정원과 현원이 딱맞아 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동이 606명이 정원인데 588명으로 18명이 부족인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1명은 속기사가 없다니까 아마 작년에도 임시회때 잠깐 나왔지만 속기사의 입장에서는 보수가 여기가 안좋기 때문에 숙달되면 좋은 기업체로 가기때문에 충원이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사무소에 588명이면 18명이 부족된 원인중에 참고표보면 기능직 18 부족분 이렇게 해놓고 괄호안에 유보정원 8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두가지의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유보정원 8명에 대한 것을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게 유보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답변은 구청에는 100%로 정원과 현원이 되어야되고 동사무소에는 18명이라는 인원이 부족해도 업무진행에 지장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같이 606명과 530명에 100%가 되었으면 좋겠다고하면 구청과 동업무가 바란스를 맞추게 인원조정이 안된 그 이유를 두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동에 606명 정원에 현원이 58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8명이 결원인데 첫째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보정원은 통합공과금 직원이 지금 각동에 1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8명은 통합공과금 검침원으로서 이것은 항시 정원을 채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보정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부족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속기사를 별도고 그래서 이 16명은 전부 기능직으로서 동에 통합공과금 징수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는 방법은 본청에서 계속해서 기능직 합격된 사람을 내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다음주 쯤되면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는 결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임명권자가 시장임으로해서 시장이 임명해 각구에 배정을 해주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같은 인원으로써 인사를 공정하게 못한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기능직이 우리 구청의 총인원수에서 10명이 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를들어 우리 구청에 있는 인원중에서도 이 10명을 채울수는 없네요?

예.

없다면 어쩔수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동행정에 공백을 초래한다든지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29개동 중에서 통합공과금 18명이 비면 통합공과금을 징수하는데 결원이 된 동이 있죠? 어느동입니까?

양정1동·전포2동이 한사람씩 비었고, 그 다음에 부암1동·부암2동·당감3동·가야3동·개금2동·개금3동, 그것은 유보정원으로써 8명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10명이 비었는데는 범전동·양정1동, 그 다음 부암3동·당감1동·가야1동·가야2동·가야3동·개금1동은 두사람이 비었습니다.

통합공과금을 하는데 보통 한동에 통합공과금 관리자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많은데는 4명내지 5명. 또 큰 초읍동같은데는 7명인데 업무의 양에 따라서 인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보내지 10명의 결원이 생긴동에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업무량이 많을 뿐이지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다음주 쯤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예. 이승오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몇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보면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272건이 적발되었고, 민원검열감사에서 14회, 외부감사에서 25회로 나와있는데 민원검열하고 외부감사가 우리 자체감사 건수에 포함됩니까?

자체감사라면 정기감사를 한 것이고 민원이다, 감찰이다 하는것은 지상보도나 수시감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 적발된 것입니다.

비리공무원 조치가 386명인데 구 221명. 이것은 우리구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있는 공무원이죠? 왜 이런 질의를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외부감사에 의해 감사해서 행정상 12건, 신분상 39명의 조치가 있었고, 또 외부감사감찰에 행정상 31건에 재정상 4억3,200만원, 신분상 97명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런 감사를 받아서 지적되었다는 것은 우리구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또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치들 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 자체내에서 충분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우리구내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외부에는 안 알려 질텐데 이만한 수치가 외부에 알려진다는 것은 결국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외부감사에 한것도 적발되지 않게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적은 인원이지만 각부서에 감사를 하셔서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보면 우리구 공무원이 1,188명이라고 했는데 221명이면 약 20%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20%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획실에 인원을 보충하든가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강력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염려하셔서, 감사실장님! 적발건수가 안생기게끔 강력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한건도 적발이 안되면 좋은데 이중에는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지 훈계 이런것이 포함된 것이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개동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 업무가 바쁘다보니 조금 소홀히해서 저희들은 적발은 다하더라도 사실상 그런것은 감안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외부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것을 자꾸 구차하게 여러번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공무원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자체 감사요원들 겁이나서 업무자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이만한 건수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엉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들리게끔 하기위해서 주문하는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감사합니다. 아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아까 97인데 보유수가 107대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지나고 폐기하기도 무엇하고, 조금 쓸수있어서 아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로 말하면 5년이 넘는다든가, 100만매 복사하면 폐기하게끔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쓸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고, 또 부진사업을 분기별로 분석해서 3/4분기 15건, 2/4분기 13건, 1/4분기 17건이 부진되어 있습니다만 4/4분기에 마지막으로 하게되면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심사분석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서 하겠습니다.

복사기 문제를 실장님께서 정수가 97개인데 연도라든지 사용회수에 따라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을 애국애족하는 입장에서 아끼고 아직까지 안버렸다고 하는데, 이왕 그렇게 하실바에는 구입하는 것을 조금 더 있다 구입하셔도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배안에 아이가 10개월되면 착착나오듯이, 그것이 쓸수있는데 다음에 또 10개월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이 사용불가능 하다든지 또 수량이 더 필요하다든지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97개중에 못써서 된것이 아니고 구입을 현재 쓰는것이 연도가 넘었다든지 회수가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번에 임시회의때는 차량문제등 이런것이 과연 보존연도라든지 사용연도가 얼마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이 기우로 끝난것이 아니고 현실로 나온것이 복사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앞으로도 복사기만이 아니고 타자기등 여러가지 정수물품에 보면 실장님 말씀에 준한다면 타자기도 3년이나 5년 쓰고나서 꼭 다 부수어 내버린 것은 아닐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유독 복사기만이 사용연도가 지나고 물품을 사용할 수 있고 타자기라든지 기타 물건은 그렇게 안되느냐에 따라서 일괄성이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존연도가 지나고 쓸수있도록 아주 아껴 쓰신데는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딴 품목도 그렇게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정수와 보유수가 맞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저는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냥 질의·답변으로서 끝을 맺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연 어느 물건을 썼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진사업 문제점분석 45건. 일단 4/4분기에 부진사업이 아주 건실한 사업으로 변해서 해결이 되었다치더라도 자료에 업무실적에 올라온 애당초 제가 요구한 것은 45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45건중에서 지금 건실한 사업으로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치더라도 일단 문제점으로 된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리고,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도 5년되었다 해서 폐기하고, 또 사는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드리는데, 그러면 보유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보유를 하면 폐기 안해도 될 것을 폐기시키는데 이것은 약간의 차질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5년되었다고 해서 많이 안쓰는 부서도 있을거고 많이 쓰는 부서도 있는데 그것을 폐기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것도 안했을 때에는 왜 내구연수 지났는데도 요구를 안했느냐? 저희는 정수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개인 이근우위원 같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문사항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고, 실장님 말씀하신데로 어찌 유독 복사기만 독일제를 구입했는지 몰라도 왜, 수명을 넘겨가면서 쓰느냐 이말입니다. 여기보면 복사기, 타자기, 제판기 전부다 있습니다. 제판기는 현재 보유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되겠고 타자기 이것도 사실은 계속 치는 부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잠깐식 치는 부서가 있으면 정수하고 보유수는 최소한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여기는 타자기는 정수가 65개이고 보유수가 56개입니다. 타자기는 가만 있어도 봄에 눈녹듯이 자꾸 녹아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역시 복사기나 타자기나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준한다면 다 적용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하여 유독 복사기만이 보유수가 정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한번 더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물품이 각동, 각실과에 있어서 상세한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이 만약에 사용연한이 5년이라면 5년이후에 구청에서 일괄수거 합니까? 안그러면 만약에 동에 나가있는 정수물품이라고 할 때 동에서 자체 폐기합니까?

자체 폐기합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 여기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 정수책정은 구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정수숫자를 책정합니다. 예를들어서 기획관리실에 복사기가 2대다. 총무과에 복사기가 5대다. 정수책정은 업무량에 비해 기회관리실에서 정수를 책정하고 정수물품구입에 따른 취득승인은 저희과가 총괄부서가 되어서 저희과에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 취득합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기의 경우는 오는 92년도에 복사기 수명이 다되어 내구연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년초내지 작년 12월달에 예산책정을 할 때 92년도의 내구연수가 찬 물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과에다가 정수취득에 대한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올려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하면 지금 현재 92년도 복사기 취득한 것과, 92년도에 복사기 폐품처리할 것이 이중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92년도까지 하는 것 같으면 12월31일까지를 말하니까 92년12월31일까지 쓸수 있는 것은 92년12월31일이 되어 폐기처분해도 무방합니다. 단 이것은 92년도까지 쓸수 있다해서 그것을 우리가 취득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까지 폐품처분할 기한이니까 미리 못 쓸것을 예상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취득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오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폐기년도 기한이 도래하면 이 물품은 못쓰니까 폐기처분하여 주십사고 총괄물품 부서인 저희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는 그 물품을 모아서 일괄처분, 그러니까 공매처분을 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안되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구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쓸수 있는 것은 기한이 있어서 폐기 안시킨것이 있고, 그것이 현재 각부서에서 금년에 취득한 것하고 폐기해야될 걸 폐기요구를 안해서 한것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의 사정에 의해 폐기처분해야 될 걸 안할것이 있고, 또는 폐기처분 기히 해야될 걸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게 아니죠.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재무과장님과 한번 질의를 해봅시다. 그게 쭉 설명하셨는데 복사기만 적용됩니까?

그게 복사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딴 물품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품목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사기입니다. 정수를 딱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다른것도 그와 같이 12월30일 맞추어 폐기처분하면 그것이 정수 안맞는 것도 있겠죠?

,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물품의 사용연도가 도래해 옴으로 해서 물품을, 예를들어 A라는 동에다 사 내려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물품을 받아서 전에 쓰던것은 폐기했다는 공문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데 페기시킨다는게 안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수가 둘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독 복사기만 왜 그렇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예를들어서 타자기는 괜찮고 사진기도 정수 61대에 58대나 되는데 유독 복사기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승오위원님 말씀대로 물품을 A라는 동에 사 내려갔으면 동자체에서 폐기시킨다 했죠?

그것은 동에서 또는 각 과에서 물품총괄부서인 저희과에 내려옵니다. 이것을 폐기시켜 주십사하면 저희들이 그 물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일괄 모아서 공개입찰해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매입찰해 안팔릴 경우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이것을 또 각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것이 돈의 가치가 없으면 그대로 폐기처분해 버립니다.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딴 과에서 필요해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과에서 그냥 사용하지 굳이,

아니지요, 예를들면 차같으면 차로 쓰는것이 아니고 폐차로 해서 고철로써 쓸 그런 물품을 예로 든 것입니다.

과에서 고쳐쓸때 있어요?

복사기 같은 경우도 부품은 쓸때가 있습니다. 복사기 전체는 못써도 해체해서 쓸 경우입니다.

, 우리 이승오위원님 질의에 안맞는 것은 분명히 이승오위원이 구청에서 일괄수거해서 파기시키느냐 자체파기를 하느냐의 답변이 자체파기 한다고 나왔습니다. 각 과든 동에서 자체적으로 파기하지 구청에서 수거 안한다고 답변하셨죠? 그것부터 확실히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제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폐품처분하는것, 폐기결정하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전부 저희부서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서류취합이 아닌 물품 취합이네요?

물품취합 입니다. 서류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서류에 의해서 물품을 수거합니다.

사용연도가 도래되었으면 우리가 복사기가 한대 필요합니다. 들어오면 사서 내려주고, 서류상 파기했다는 서류만 받는것이 아니고 물품도 같이 받는다. 기획실장님이 직접 담당실장님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복사기만 이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 여기나와서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책정을 합니다. 책정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수 숫자를 책정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물품을 사느냐 폐기처분 하느냐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품을 사는것을 취합해서 구의회 승인받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또 각부서에서 물품이 기한이 다되었고 못쓰니까 폐기처분하여 주십시오. 신청할 때는 우리부서에서 합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하는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 우리 감사실의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해서, 이야기가 자꾸 가다보니까 송구스럽게 되었네요. 이것은 제가 따지는 것은 물건을 따집니다. 왜 물건이 97개만 있으면 된다는 정수인데 106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까 설명 안드렸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9개가 어느부서에 이중으로 있는지를 지금현재 쉽게 말하면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현수가 많아졌다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9개가 있는지 서류제출해 주세요.

어느 부서에 9개가 있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면 그것이 나오겠지요?

. 물건을 최소한도 주고 받는데는 재무과에서 근거서류가 남죠. 그러면 내가 봤을때 재무과에서 물건이 9개는 어느 부서든지 어느 동에서 물건이 사용연도가 지나서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는 물건을 아껴 써가지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복수로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신청이 들어와야 폐기만 해줄 따름이고 정수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그말 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수관리라 함은 용지의 숫자를 논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담당이고 물건을 주고 받는것은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물건이 9개 더되는 과정을 아실것 아닙니까?

그것은 요청에 의해서 나갔지예.

재무과장님이 인위적으로 내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정수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내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거기에 대해서 물건이 어디가 더 있다는 것을 아실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과에 요구를 하는것 같으면 저희과에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거의가 내구연수가 아마 5년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5년 쓰다보면 아직 쓸만한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뭐 과다하게 많이 써서 5년이 안되어 못쓰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또 사주어야 됩니까?

그것이 저희들의 정수품목에 특히 복사기 같은 문제인데 이것은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한것이 주로 조건이 되고, 하나는 복사기를 100만매를 인쇄했을 때 그 기계 부속에 따라 못쓰는 이런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때 신규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5년이라는 내구연수가 도달만 해도 사용수량이 100만매, 그것은 저가 기억못하겠습니다만 100만매 이상이었을 때에는 부품이 못쓸때는 신규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정수물품 하나 사는것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껴서 많이 못써서 내구연수가 안되었는데 그런데는 또 쓸수도 있기 때문에 돈좀 많이 안쓰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는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구연수에 도달해서 한번 더 쓸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김영재위원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세요.

김영재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산진구 의원으로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은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구 보다도 좀더 모든면에서 잘한다는 소시를 듣고싶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92년도 업무결산에 보면 구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20회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도 월 1회 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의회이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각구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느정도 조금 적게 보도되는 수도 있을 거고 어떤구는 더 크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 업무보고에 92년도 실적에 우리구가 잘한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냥 가십란에 조그맣게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부산진구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전혀 이러한 것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한 것은 조그맣게 낼 것도 크게 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그런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한것도 나오면서,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이자리에서 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것도 상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는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신문에 났다하면 부산진구청이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수배중이라느니 이런것이 나와서 뭐냐! 상당히 저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20번이나 기자와의 간담회를 하고 실적에 나타나 있는데 내년에는 월1회 정례화 하겠다는데, 그러면 92년도 실적에 뭐 전국우수구, 장관표창, 시장표창 전부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나온데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월1회하는 것은 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1년에 12회인데 그안에 혹시 기자들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수시로 한번씩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예정없이 수시로 모여서, 한 20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보도사항을 모니터한 것을 보면 288회 430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되었습니다만 어떤것 좋은것이고 나쁜것, 구별은 안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88회 430건의 모니터를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저희들에게 유익한 자료도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하는 주무계장님으로써 상당히 두뇌가 우수한 분으로 알고있는데 문화공보실장으로 영전하셨으니까, 사실 물론 잘못된 것을 축소나 은폐하라는 뜻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된것은 좀 홍보도 하고 그런 뭐하는데에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하는거지 기자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밥그릇 먹기위해서 간담회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비교 분석해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게 좀 우리주민들 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문화공보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3년도 총무국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실천 가능성이 높고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새질서새생활실천 생활화라는「타이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부산에서 보면 서면로타리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광복동, 남포동이 제일 부산의 번화가였는데 요즘은 상권이 서면으로 이동되었다는데 오히려 요즘 광복동에는 굉장히 거리도 깨끗하고 상당히 거리에 투자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보면 여러가지 지하철 공사도 있고 뭐 복잡한 구간도 많습니다만 이게 지적해서 시정이 될 사항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사실상 서면로타리에 걸어갈려고 하면 이 힘약한 사람은 사실 걸아 갈수가 없습니다. 뭐 아줌마들이 일당 얼마받고 쪼가리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서가지고 지나가면 이사람것 안받으면 저사람것, 안받으면 이사람것 해가지고 계속 밀어내는데 그게 제일 심한 곳이 부산에서 서면로타리입니다. 남도빌딩앞 국민은행앞 이게 아마 우리 구 간부님들도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다면 수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벽보떼고 뭐 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작년에도 구정질문때 발언을 했는데 지금 여러군데 있지만 특히 서면로타리에 예를들어 도로위에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용납할 수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에서 신문을 지금 몇년째 팔고 있는데도 그게 왜 단속이 안되는지? 언론사회 제품이라서 단속이 안되는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가 잘못되어서 안되는지? 도대체 단속할 의향이 없는건지, 서면로타리에 사실 얼마나 흉합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도 새질서새생활 실천부분에 있어서 시범가로를 지정하겠다 하셨는데 제생각에는 시범가로 지정하는것 보다도 제일 중심부인 서면로타리 주변에 신문파는거와 지금 아주머니들 길거리에서 쪼가리 나누어 주는 이런것을 좀더 단속했으면 실적이 안 올라 가겠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면 국민운동생활화에 있어서 자원재활용 범시민운동이라고 타이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어떤 신문사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중앙지 한 신문사가 굉장히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여기에 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용지, 이 용지가 과연 이런 좋은 종이로 해야 되는가? 이 종이부터라도 재생용지를 사용하면서, 예를들어 재생용지 사용한다해서 우리구의회에서 종이 질을 높히라고 할 의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우리부터 재생용지를 사용해야 페지를 수집해서, 예를들어 제지공장에서 만들더라도 사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학생들은 지금 재생용지 노트를 사용하는데 우리의회에서 이런 좋은 종이를 쓴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시민운동 전개에 앞서 우리 부산진구부터라도 내년부터 사용하는 용지를 재생용지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는 이 문제가 아마 보고하실때 미흡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마지막 14페이지 보면 92년도 추진사항에 컴퓨터 20대, 프린트 8대 이게 지금 정수확보되어 93년도에 구입하는 겁니까? 이 유인물에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추가로 다시 3.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확보해 놓은 사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더 배로 늘리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새마을이동도서관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문제는 수차에 걸쳐 이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때 하도록 하고, 제가 세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면로타리 부분의 거리질서관계. 그 다음 재생용지관계. 그다음 상설교육장. 이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김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질서새생활 실천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평가에서도 최우수구를 받고 시평가에서도 우수구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서면중심지가 항도부산의 중심지고, 또 상가의 중심지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실제 지금 아주머니들이 500장 정도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것이 사실상 시각적인 면이나 보행하는 통행인에 대해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지하철을 타고 갈때는 이야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육교밑으로 일단 피했다가 저희들이 지나고 나면 또 현위치에서 나누어 주고 있고, 이것을 수시로 광고물관리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사람의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정말 좋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단속을 강력히 하도록 하고, 또한 거리에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저희들이 당초 허용지역을 정해놓은 지역은 팔고 있습니다만 그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노란차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지금 우리구의 전체적인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대해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용지나 각종 사용하는 용지들이 전부 좋습니다. 이것이 아마 원드프로세스에서 나올때 이런 종이가 아니고 그대로 글이 안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 전체이면을 구청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할 때는 뒤 공백을 활용하는 실정인데 이문제 역시도 일전에 저희들 구자체에서 어느정도 이런용지가 소모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활용품의 시범적인 운영측면에서 우리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산실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에 20대하고 프린트 8대를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하는 돈이 3,500만원 되겠고, 1,700만원 추경에 확보된 것은 컴퓨터 테이블·의자하고 기타 안에 집기가 1,700만원이고, 3,500만원은 93년도 예산이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것을 20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정수확보된 부분이니까 일단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만 재생용지 부문에 있어서 이면지를 활용하신다고 보는데 사실 예를 들어 이 내용이 다른데 다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에 안나가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쇄내용이 그러한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복사기도 좀 안좋은 종이도 복사가 되는 복사기가 아미 나온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아마 국장님 잘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것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가 총무국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인데 사실 문화공보실이 제일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앞뒤로 다했습니다. 그리고 글자체도 사실 제일 빈약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을 보면 한문으로 멋있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한구청내에서도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벌써 형편이 괜찮은 부서하고 형편이 약한데하고 종이질도 달라요. 그리고 호치키스도 다릅니다. 문화공보실은 호치키스 두개 찍었지만 다른데는 보기좋게 해서 돈을 더들였어요. 이게 벌써 다른데 이면지 활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벌써 앞뒤로 다해서 왔습니다. 이면지 활용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 보고되는 것부터 예산서류니 전부다 이것부터라도 재생용지를 씁시다. 써가지고 인쇄가 안되면 모르지만 숫자는 한번만 보면 내버리는데 예를들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길거리에 신문파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강아지 사려면 서면로타리 부산상고 육교위에 올라가면 강아지 팝니다. 개도 팔고 다 팝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육교위에 아주 도와주어야 할 그런분들이 올라오셔 갖고 노래부르고 계시고 이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 지나가도 그렇고 내일 지나가도 그렇고 똑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갖고 3일이라도 조용하면 단속을 했구나 하는것을 느끼겠는데 밤에는 개판이고 낮에라도 지금 한번 국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러 저쪽 상고 건너편 쪽으로 한번 가시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광도서 앞에, 한미은행 앞에 뱀장사. 뭐 무선전화기장사 등 지금 현재 그런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두번째 수도 두번째 도시, 그래도 부산의 제일 중심가인데, 여기 이것을 놔두고 거리질서를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오늘 업무보고에 안넣었으면 아직까지 그런것을 안하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것을 작년에도 하셔서 전국 최우수 뭐 하시는 동네가 개팔고, 고양이 파는 동네 같으면 이것 평가하는 사람이 돈먹고 한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약 이것이 시정 안되고 부산진구가 만약 각종 대회에서 우수구로 지정된다면 제가 평점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떤 부분이 점수를 많이 받으셨는지. 그래서 저는 부산진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기를 꼭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들어오셔 갖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현재 시정이 되겠다 안되겠다 갖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그 육교위에 안경끼고 있는 그 분하고 그 다음 다리를 내놓고 있는 분은 부전2동에 거주하는 사회과에서 단속을 3일동안 하면 전혀 안 나오다가 또 그렇게 안하면 나오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신문판매행위 기타 거리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것은 적극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복사기 재생용지는 종이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정비품에도 그것을 반영해서 절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생용지를 써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현황 및 운영방법에 대한 감사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91년도 판매실적이 5억2,057만5,000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판매액의 5%를 아마 판매수수료로 저희구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때문에 이러한 이권을 시공제회에 위탁을 하셨는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저희구에서 조금이라도 프로테이지를 높혀서 세입에 확보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노하현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 제8조에 의하면 판매인의 지정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구청장은 직장 새마을금고나 안그러면 직원 공제회, 즉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판매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직원 공제회는 부산시산하 전직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단체입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시직원 공제회에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금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불하고 95%는 저희들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시민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액의 5%가 연간 금액의 얼마입니까?

5억같으면 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것이 구수입에서 2,500만원이 나가는데 시공제회에다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에 판매원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진구증지판매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 5%라는 것을 부산진구수입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가 개정된다면 5%의 수입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사항은 다음 회의때 분명히 조례개정을 건의해서 사실상 일용임도 보면 여기구에서 하는것이 10% 감소니 하고있는데 얼마든지 우리직원으로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개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김위원님, 이사항은 5%라 하면 판매하는 직원의 봉급이라든지 기타 인쇄비등이 소요가 됩니다. 5%가 전체적으로 시공제회에 귀속이 되는것이 아니고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그런겁니까?

인적공제비, 직원공제에 따른 시직원 복리후생비라든지 판매하는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쇄비라든지 그런것은 구예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판매하는 직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2,500만원 가지고 한다. 이것 아닙니까?

직원인건비를 2,500만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는 잉여분은 직원 전체에 대한 대부라든지 후생복리를 위해서 소위 기금조성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 절약차원에서 이것은 구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면 2,500만원 같으면 가령 인건비가 1,000만원 같으면 1,500만원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이건 시정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부산시조례에 의거해서 시공제회에서 각 구청이 운영합니까?

예, 공히 그렇습니다. 상위 조례에 의해서입니다.

김호철위원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5%가 약 2,500만원 가까이 되니까 막대한 금액인데 우리 부산진구의 세수입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부산진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경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예, 과장님께서 조례 시지침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화시대에 자꾸 내무 지침이라해서 그러면 의회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례라는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시조례가 그러니 구조례는 고치지 못한다는 법적근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의의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조금전에 시민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 시에서도 물론 종이값과 인쇄비 여러가지가 들겠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부산진구 또는 각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끝나면 우리 한번 더 상의해서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기로는 인쇄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비라는 것은 여기에 안들어가고 순전히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5%이지, 거기에 따른 경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시공제회에서 사실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의 공무원들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주택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생활자금등 여러가지 대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하급관청에서 실익이 별로 없더라고요.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의해서 판매를 지정한다 하셨죠?

아니지요. 시에서 상위조례가 이것은 구청장이 판매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조건이 그러니까 구청장이 직원복지라든지 공제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조례라는 것이 시의회에서 정하는 것 맞습니까?

시조례가 구청장님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조례 검토를 안해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판매원이 시공제회에서 파견을 해서 우리구에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물론 인건비도 거기서 주고, 모든 것은 거기서 하는데 만약에 판매원이 사고를 내었을 때 사고통제력은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시민과장인 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1일 결산을 합니다. 잔고 불출한 것을 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원이 나와있는 인건비는 시공제회에서 지불하고 근무에 대한 감독은,

관리감독은 시민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각도에서 증지를 파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한 300만원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팔고나면 다시 그 돈 가지고 사서 돌고 돕니다.

파는 증지는 누가 팝니까?

그것은 동에서 전도를 받아 갑니다. 구청에서 사가지고 팔고, 돈 돌아오면 다시 사가지고 팝니다.

과장님 비슷한 예로 사회에도 있습니다. 개인사회에 법인회사나 사우회라 해서 직원간에 상부상조하고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회사생활하면서 사우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급료의 일정액을 사우회 조직에 내어서 그걸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해야지 이것은 바로 구민이 내는 세금을 떼어서 시공제회에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금 현시점에 위원으로서 볼때는 잘못되었으니 이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회사나 이런데 다 있어요. 공제회라는 것이 그것은 급료에서 얼마씩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도운다든지 주택자금을 도와준다든지 이런것은 있어요. 바로 공제회 뜻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이 얼마씩 돈을 내어서 공제회를 만들어 하는 것과, 이곳 주민이 내는 세금을 직원들이 하면서 거기 5%를 공제해서 한다면 이게 만약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을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얼굴들고 다니겠어요. 이점은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 돈은 세금이 아니고 우리가 관에서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의원이나 과장을 떠나서 순수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그점은 맞습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다 봉급을 받고 하는데 심지어 주민이 내는 물품하나에도 5%를 떼가지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쓴다면 그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시조례에 의해서 이관되고 구조례에 의해서 증지판매조례에 의해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시행 조례가 그렇다니까 지나가더라도 차후 위원장님께서는 조례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딴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영재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시민과장님께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게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 것인지, 또 부산진구만 먼저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공제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시민과장님께 얘기할 성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정윤석위원님 다음 부분에 대해 질의하세요.

92년도 위반건축물 과태료 동별 징수현황을 상세히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세무2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가 92년도 들어와서 388건에 5억6,9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10월말 현재 174건을 받아서 2억5,900만원, 체납이 214건에 3억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은 많은 것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세무2과 세외수입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다른과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항에 따라서 자료가 넘어 옵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이런데서 구유지, 사유지,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실상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있는 건축물도 있고 그리고 자료자체가, 상당히 오래전에 문제가 되었든것을 넘겨주기 때문에 주소지라든지 여러가지 변경사항, 소유주가 변경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대부분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축물을 짓고도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부과한 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납기가 계속중인 것도 있고, 납기가 경과해서 불과 1개월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 징수율이 극히 저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무허가건축물은 보통 동에서 발생해서 동에서 건축과를 통해서 자료가 가고 건축과에서 저희과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무허가 발생에 대한 것을 동직원이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동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자의 명단을 전부 동에 내려보내서 거의 2개월에 한번정도 징수사항을 전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려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할 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사항이 많아 송구스럽습니다만 업무에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의 실적을 올리려면 서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징수실적도 향상시키려면 분할징수를 권장하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사람의 담세능력이 화재를 입었다든지 전혀 없을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일시에 과태료를 못내기 때문에 거의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예를들어 10평을 짓는다면 과태료 나가죠. 또 고발되면 검찰에서 벌금나오죠. 그래서 500만원 가까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능력이 없기때문에 분납을 하고있고 어떤 사람은 곗돈 넣듯이 100만원 같으면 뭐 봉급타면 10만원도 가져오고 이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서민들에게도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실적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질의 부탁드립니다.

92년도 도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상세히 숫자적으로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 한가지 이것도 상당히 체납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도 이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저희과에 허가사항이 통보 오면 우리가 고지서를 내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주로 허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가를 받지않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과에 통보가 되어옵니다. 같이 부과된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대부분 허가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안받고 무단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러 가보면 상당히 저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평균에 보면 85~86% 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92년도 납기가 계류가 되어있고 납기가 끝나서 강력징수하면 85~86%선을 평균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다소 많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췌해서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걸고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가면 평균 86%선을 달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주로 무단점용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에 있어 강제집행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체납자가 도로를 물고 있으면서 자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가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도 그렇습니다만 도로도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가 거의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압류가 되어있으니까 돈 당장 안내도 된다. 압류해 놓았으니 천천히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든지 징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체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다 파악하기는 힘들어도 건수를 보면 8월달에 1,000건이 넘는데도 5,200만원이 체납이고 4월달에는 200여건인데 3,400만원 체납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4월달에는 상당히 한건에 큰 금액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분 체납 3,479만2,000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장은 안됩니다만 체납부가 있기때문에 인적사항을 뽑아보면 나옵니다.

예, 그러면 내일 저녁까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보면 전체다 1억1,300만원의 내용을 안보더라도 4월달에 대한 3,400만원에 대한 인적사항만 나오면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체납이 생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큰데는 어쩔 수 없이 봐주어 체납이 생겼는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가 나오고나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윤석위원님 다음부분 질의하세요.

92년도 동접수 진정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역시 진정에 대해서는 없는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9건밖에 안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정이 올라오지 않게끔 사전에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입니다. 정윤석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동에서 접수를 해서 구청에 진달한 사항이 9건이 있습니다. 여기 9건중에서 해결된 것이 4건이고 동자체 해결은 5건이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보면 대부분이 동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민원은 없습니다. 동의 접수와 동시에 관련해당부서에 같은 내용의 진정이 동시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진정사항을 작성해서 요즘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한부는 동에 내고 한부는 구청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내무부장관에게 내기 때문에 중복된 진정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연지동 같은 경우는 지난 8월26일에 정진영외 20명의 명의로써 진정이 올라왔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하수구 범람으로 인해 차도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구 변경설계 및 방범 초소를 철거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부서별로 의견을 조절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관련부서에서 한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관계부서에다 이첩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의견을 접수 받아서, 의견회시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일괄 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진정사항 및 처리결과를 정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유인물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가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더이상 정윤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근우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획대로는 저가 4일날 첫질의인데 아마 김영재위원님이 지금 이시간에 질의가 곤란하다 해서 대타로 나왔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인사발령은 몇급은 어느 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어느직위가 최종결재를 해서 발령을 내는지 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모든 인사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나 전보사항에 있어서는 6급이상은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9급이하 고용직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답변하실 분이 여기 안계심으로 해서 본회의 구정질문에 이 인사문제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앞서서 전부 최종적으로 총무국 소관이죠. 먼저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0조를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제30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하여 한다」제16조제1항「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아마 이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가 질문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문제는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죠?

예.

일단은 이것도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투자사업계획을 심의한 적이 있죠?

예.

그 때가 4월6일입니까? 아마 심의통과가 되었죠. 그 이후에 한번 더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니까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는게 바람직하겠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답변이야 지금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더 확실한 답변을 하실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무자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의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낭독해 드린대로 추가사업은 꼭 그렇게 하여야만이 되는 것은 아닌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93년도 투자사업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4월6일날 심의통과 시킨 것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예.

하였다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로 하여서 투자사업이 되었다면 위원장님에게 본회의에서 과연 기초로 하였는지, 안하였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 다하셨으면 딴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근우위원님 다음 질의 없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설치근거가 진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아마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무부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구성원수 이것이 내무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례에 의해서 숫자가 결정된 것인지 어느쪽입니까?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성원수가 적게는 22명에서 많게는 39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자문위원을 이렇게 많이 거느릴 수 있는지 그렇게 업무가 복잡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구성이 20명이상 25명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동을 조사해 보니 그 이하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동도 있고 상당한 동에서는 그 이상의 2~3명씩 초과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직 동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에 있던 분들을 그냥 소외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한 두 사람씩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갑작스레 그러면 안된다 25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랬을 적에는 그지역에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런것이 안있겠느냐 해서 기존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전출을 한다든지 또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보강하지 않도록 구두로 지시해 놓았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과거에 저도 13년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개발위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여론이 그당시의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써 이것이 조직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동정자문위원회 문제로 인해서 동마다 굉장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심지어 패가 갈라져서 위원장 선출할 때 뭐 싸움이 벌어지고 보통문제가 아닌데 이 동정자문위원회가 조례로서 구성이 된다면 이 숫자를 10명 이하로 줄일수 있는 그런것은 하지 못합니까?

갑작스런 질문이 되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은 29개동을 관장하다 보니까 일부동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동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 해서 원활한 동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것도 있어 아직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인지 몰라도 동정자문위원회 임명은 동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저희동이 아니라 다른동에도 이번에 제가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동장말 잘듣는 사람은 위원회에 넣어주고 말 안듣는 사람은 안넣어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자료내어준데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의비, 가야3동인데 70만7,5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회의를 할때 위원들이 한달에 2만원 내지 3만원의 회비를 내고 회의비도 거기에서 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 높은분들의 정보비도 안되는 액수지만 돈이 전국으로 치면 수도없는 많은 돈인데 이돈이 이렇게 쓰여진다면 차라리 지원을 안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이것은 다른모임과 다르지만 모체가 있어야만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되고 원래의 근본취지는 자문위원들이 월회비를 만원씩 내는 동도 있는가 하면 2만원까지 내는 동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회비를 징수하게끔은 안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많은 예산이라든지 사무기기들이 예산에 편성돼 지원이 많이 됩니다만 지금 10여년 전 행정할 때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에 계시는 유지 어른들이 얼마만큼 회비를 내어 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영해 오던 것이 오늘날까지 관습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다른 어떤 회비를 징수해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월 얼마만큼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동을 운영하는 동정자문위원들이 모체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춘만위원님의 각종 자생조직단체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예 문종석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한사람당 회의참석할 때 수고비조로 한사람당 분기별로 2만원씩 해서 200만원 맞추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상한선이 25명까지로 해서 그렇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적은 동은 두당 나가다 보니까 적지않나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각동 공히 2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150만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50만원 안한 동은 1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이 200만원 되어있는 것 알고 이는데 지불하는게 20명이상 25명이하인 동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걸로 아는데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모두 말씀을 들었는데 92년도에, 즉 말하면 자문위원의 지급현황을 여기 낱낱이 적어 보았는데 지원자금의 배정기준이 없는 것 같애요. 이때까지 설명에도 없는 것 같고, 이것 봐서도 없는 것 같애요. 왜 그런가하면 여기보면 22명이 제일 최하인데 200만원이 책정되어 그렇게한다 하지만, 즉 말하면 178만9,000원 가져간데가 있는가 하면 138만원 가져간데 있느냐 하면 200만원 가져간데, 150만원 가져간데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기준이 200만원이라면 다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째서 이러한 몇만원까지 나오고, 몇천원까지 나오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최고 많은 것이 39명인데 39명이 150만원 나갔는데 23명에 200만원 나간 것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님 예산서는 작년것이나 올해것이나 같죠?

같습니다.

작년예산서 보니까 동정자문위원 수당 15명해서 4회 29개동 해서 5,800만원 지급되었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동에 200만원씩 균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각동에서 혹시 인원이 미달되어 있는 동에 지급을 적게 했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고 지금 이 책자에는 5,8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묘한 것이 여기 보면 범전동에 25명인데 11번해서 275명인데 178만9,000원 지불해 갔다 말입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맞추어 가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번에 22명 보면 138만원 가져갔어요. 그런데 또 22명인데 200만원 가져간데 있어요. 어디가 기준입니까?

위원장님! 그 정리 좀 해 봅시다. 과장님 개인지급입니까? 동정자문위원회 회에 지급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순서없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은 각동 공히 연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수는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영혁위원님께서 조사해 주신 사항보면 각 동별로 차이가 나신다 하는데 이사항은 동정자문위원이 1인당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 6,6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으로서 동정업무에 수고를 해주신 수당이지 동장에게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을 했을 때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수당으로써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 납득이 안가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어느동 보니까 24명인데 200만원 다 나간동이 있더라고요? 20명에서 25명이면 일괄적으로 다 주는것입니까?

예 그것은 다줄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주는데 그날 회의에 참석하는 두당 얼마씩, 제가 작년에는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00원이라고 하니까 생소한 이야기를 듣는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 5,000원이면 분기별로 5,000원입니다.

그래서 6,600원정도 나간다 이말입니다.

죄송한데 분기별로 2만원씩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는 참석하는 동정자문위원 숫자로 그 하달하는 식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정자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누구가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는 구에서 모릅니다. 간섭하기 곤란합니다.

모르는데 지금 어떤 동네 보면 아까 천7백얼마, 끝다리 붙는 액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50만원씩, 50만원씩 4번 나누어 주고 있죠? 그런데 어찌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24명인데 200만원 나갔으면 23명인데로 200만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만원 덜가져가면 이해가 되는데 50만원 아니고 이십몇만원 덜가져간데, 십몇만원 달가져 간데.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계셔보세요.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실라 하는데 먼저 질의하세요.

과장님의 말씀은 개인으로 지급된다 하셨죠?

예.

1인당 1년에 8만원, 그러므로 25명은 1년에 200만원. 그러니까 24명일 경우에는 192만원이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개인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2만원, 개인지급이 되어야지 동정자문위원회의에서 일괄처리 한다든가, 위원장이나 총무가 수령해도 안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동에 서류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개인별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앞에 2만원씩 지급 안됩니까? 제일 문제는 이럴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읍에는 28명입니다. 그러면 25명은 분기별로 2만원씩 지급되고 3명은?

지급 안되는 거지요.

회의 나왔는데 3명은 지급안되고 25명은 지급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28명이 회의를 하는데 25명은 지급을 받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자체 감사에 보면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의 수당을 위원장내지 총무가 일괄수령했다 해서 감사지적을 받아 시정지시 내린것이 요앞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지급해야 될 돈을 왜 A라는 동에서는 일괄적으로 수령했느냐 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이 이 내용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28명이 소집되었는데 25명분만 지급되고 3명은 지급이 안되는 것이 구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동장을 불러서 3명은 동장판공비에서 주었는지 관서당 경비에서 주었는지?

그런데 일괄지급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감사를 못해봤지만 그 인원이 2, 3명씩 많은 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그지역에 꼭 저분이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님을 함으로 해서 동정이 원활하다. 그런 인물이 있다면 인원에 관계없이 아마 한 두 사람 영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들어올적에 동정자문위원회 들어오되 수당은 없습니다. 이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한 두 사람 많은 동이 있느냐 하면 적은 동도 있습니다.

구자체에서 동 정기종합감사 92년7월1일부터 8월8일 실시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부암1동외 3개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지급 부적정, 매분기 회의 참석자에 한해 개별지급한다. 위원장에게 일괄지급 또는 2~3개 분기 일시지급 사례가 있어서 주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29개동이 그런것이 아니고 일부동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사전에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내용은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했으면 구자체에서 나와서 격려는 해야죠.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돈 안준다고 벌줘버리고 여기 보고할 때는 그럴 수 있다 해버리고 이것은 똑같은 구청에서 제가보는 것은 사실상 25명 가지고는 동화합이 안되니까 30명도 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는 찬동합니다. 그러면 내무부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나가 이 지적을 받았다면 게는 가제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행정적 입장에서 징계를 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큰집에서 바로 구자체감사에서 바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지급이 부적정 했다고 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이죠? 잘못했어요. 앞으로 이것은 구청에서 격려, 말단공무원들이 노고에 대한 격려할 것은 조금 법을 위반해도 격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나갔을 때는 가차없이 법대로 하고 총무과에서 나갔을 때는 사람 좀 많더라도 적당히 해라 그러면, 말단공무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사용은 어떻게 되더라도 공무원은 법규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무규칙에 보면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지급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개별 지급하고 또 별도로 어떤 총무가 쉽게 말해서 거두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이 감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언성을 좀 높혀서 합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예산집행을 할 때도 법을 지켜야 되고 사무행정 처리할 때도 지켜야 됩니다. 사무행정은 적당하게 인간적으로 오바돼도 괜찮다 하고, 그 법은 무슨 법인고 안지켜도 되고, 재정이 수반된 법만 지키라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인정상 25명이지만 25명을 초과해도 어쩔 수 없다 했을 때는 여기에 총무국에서는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각동에서 25명을 초과할 수 안있습니까? 여기 만일에 총무과에서 어떤 경우라도 동정자문위원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동에서 억지로 더 안 넣을 겁니다. 30명 모이더라도 보고는 25명으로 잘라 보고할 겁니다.

그게 25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한 두 사람 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 회비집행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자체에서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관여할 성질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근우위원 질의 끝났죠? 다음은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재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동정자문위원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돈을 사실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것을 전부 동장 판공비로 주든지 아니면 동장 기밀비로 주든지 해서 쓸수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전 해부터도 그렇게 해 나온 동도 사실은 있었어요. 원칙대로 돈을 주고 도장을 받은 동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양해를 구하는 동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 할려면 제가 알기로 최하 한달에 2만원정도는 회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2만5,000원, 3만원. 그래서 그 돈 모아 놀러도 가고 저녁에 밥도 먹고, 또 밥 먹는데 돈이 모자라면 유사제도도 만들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동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는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동에까지 나와서 그래도 회원에 임하는 자문을 해주는 자문위원이라면 차라리 그분들 와서 적어도 칼국수 한그릇을 해주든지. 이것 3개월에 돈 2만원 줘가지고 그 2만원 받아가지고 집에 갈 사람이, 사실상 그동에 만약 받아 갔다면 그사람 동정자문위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동정자문위원이지만 그 2만원 사실 받아 갔다면 동정자문위원할 자격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의회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92년도 본 예산에 동장이 한달에 얼마씩 쓸수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자질이 우수한 것으로 부산시내 동장들한테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왜 다른 구에서는 못하느냐? 그동에 있는 구의원 하나만 살살 꼬아서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과연 어느구가 더많이 반영시키는가 보자 해서 결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결의문까지 낭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산진구도 93년에 약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특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릅니다만 아마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더 나중에 심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도 통장 아니니까 통장 빼고, 여지 아니니까 부녀회 빼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빼고는 파출소와 동 모임 전체 다 들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거의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 안됩니다. 차라리 내년도에는 이런데에 지원할 돈은 차라리 지금현재 구청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질적으로 쓰는 판공비도 있을거고, 또 구청장님 판공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 한테 판공비를 공식적으로 주세요. 주고 이렇게 실현 가능성없는 이것 해가지고, 이돈가지고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실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는 계장님이 그때 차량관계 문제때문에 답변을 잘못하셔서 난리법석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지금 수치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의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공무원이 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과장님 답변도 법규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런 식으로 안하시고 그쪽 사항만 법규에 의해서 해야 한다면 말씀이 안맞는 것입니다. 왜 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 문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예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루어서 차라리 이게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에 돌아가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돈 몇푼 때문에, 동네가 뭐 돈 얼마준다고 하면 3개월에 2만원이지만 그사람들 3개월은 빼먹고 한달에 2만원 준다고 생각하고 한달에 2만원 내놓는 그 돈하고, 이것 말이지 먹자판이냐, 동정자문위원 자질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상 뭐가 어떻든간에 우리가 내일도 2개동을 나가 보니까, 그게 나가서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좀더 진작부터라도 이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을 안보셨다 하지만 좀 보시고 오늘 이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 과장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사실상 저희들은 동장한테 일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별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동하고 전체동은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만약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자꾸 피해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염춘만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왜 일관성 없게 지급되고 있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다시말해서 25명일때 200만원 지급된 것은 다 지급된거니까 괜찮은데 숫자가 적은 동네에 지급된 것이 통일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예로써 당감2동을 보면 23명인데 17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당 8만원씩 해서 두사람 빼고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당 나가는 것이 되는데, 그 다음에 개금1동에 보면 24명인데 200만원 다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원칙에서 지급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여러가지 이야기 중 법을 지켜가면서 규정에 충실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돈 몇푼 안되지만 이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만약 과장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담당계장이나, 누가 알아도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사람 불러서 확실한 답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예, 이사항은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동에서 집행내역을 별도로 받아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집행한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참석하는 동정자문위원 다시말해서 정수에 따라서 25명까지는 어떻게 지급한다든가, 안그러면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씩 지급한다든가 원칙이 있어서 집행해야지 그것도 없이 집행하는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구에서 바로 집행했으면···

개인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동으로 내려갈때 어떤 근거서류가 있어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별로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1/4분기 50만원, 2/4분기 50만원, 이렇게 해서 12월이 되었기 때문에 4/4분기까지 배정을 다 한것이지예.

했는데 수령하는 사람이 도장하나만 가져오면 그대로 집행합니까?

저희들은 금고에다가 은행으로 바로 꼽아 줍니다.

보안서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에 대한 결재가 나오면 그 거래하는 은행에다 예산을 바로 꼽아 줍니다. 그래서 12월에 끝나면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그러면 김위원에게 8만원 주었다. 박자문위원에게 주었다. 결산이 12월에 끝나야만 집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냥 도장찍고 돈을 내주는것이 아니고 돈을 꼽아 주고 결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동정자문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담당동직원이 참석인에게 도장을 받아요. 받으면 수당지급이죠. 참석하고 도장을 못받는 분은 결재가 안되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이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너무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정자문회의를 하면 몇사람 나올때도 있고 안나올때도 있고 회의를 안할때도 있고 어떤 기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당 지급한다 하는것은 완전히 시행의 모순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를 상대로 누가다 하지말고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것을 그냥 동정자문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 낫지 두당 몇사람 왔으니까 얼마다. 이것은 사실상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에게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연간 경비가 2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두당 지급한다면 우리는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돈을 삭감하지 않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어차피 이돈이 구에서 동으로 실제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받아가니까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동에 지급할 적에는 두당도 생각하지 말고 동장에게나 아니면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경비로 200만원 그냥 각동 공히 지급한다. 이런 개념에서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예산서에 보시면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해서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무엇이냐? 산출기초에 보면 2만원×25×4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앞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25인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탈수 있다면 못타가는 동장은 축구바보 아니면 그짓은 안할겁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정윤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범천4동 동정자문위원장을 맡은지가 개발위원때부터 맡았습니다만 저희동은 어떻게 된건지 딱 분기별로 50만원씩 반드시 수령을 합니다. 저가, 그러면 저희들 동정자문위원회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다 넣어 두었다가, 예를 들어서 동에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수리하는데 좀 보탬이 된다든지 긴급하게 쓸 이러한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된다면 굳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수령이 되면 사무장이 회의때 참석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나온겁니다 해서 반드시 회의석상에 여러위원님들 보는데 내놓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벌써 십몇년 맡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수령하는 본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들 의견이 작게 지급되는 동, 200만원 다 지급되는 동이 있는데 범천4동의 정윤석위원님 예를들면 다 입금시켜 준다는데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동의 급사경비로 보충해 주고 겨울엔 연료비도 보충해주고 이런 동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고견이 일괄적으로 200만원 내려주면 위원들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런것을 차등해서 하니까 조금 기분이 상하는 예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깊이 참작하시고 딴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영재위원님 질의 좀 간단히 말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니까 과장님에게 자료를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실질적으로 급여가 예를들어 지급이 안되는 임시직 여직원이 내가 볼때 한명정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동마다 현황이 어떻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취합하셔서 모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바르게살기위원회·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이 보조금을 동장 판공비가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차라리 동장 판공비로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말해서 만명 미만에는 위원은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만명 이상은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인구가 자꾸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만명 이상으로 보고 25명은 구성이 안되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당입니다. 위원회에서 지급할 성질도 아니고 또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동정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민폐가 있기 때문에 다오면 이 돈을 가지고 얼마되지 않는 거지만 의무적으로 격월제로 회의를 하고, 임시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조례가 바뀌지 않는한 이것을 동장 판공비라든가 이렇게 쓸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에 실시하고 있는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동에 있는 사무보조원 수당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좀 발전적으로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그때 받았습니다. 현재 그 진행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발전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것 보다도 제가 답변하기로는 동에 전달부라는게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전부다 양성화시킨지는 한 3년인가 4년밖에 안됐습니다. 자기네들도 편하기 위해서, 또 좀 머리가 크니까 전달부 시키기도 뭣하고 이래서 학교다니는 여학생이라든지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뿐 아니라 각 과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포켓 마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매일 양성화 양성화입니다. 또 좀 3년있으면 또 애들도 양성화 시켜야 됩니다.

있고, 앞으로도 불가능합니까?

예, 문서전달부는 티오가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알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사람에게 개인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 조례입니까? 내무부 조례입니까? 어디 조례입니까?

구 조례입니다.

나머지 2, 3, 4까지가 보조금이 지급되네요? 바르게·새마을·새마을부녀회, 여기 지급되는 금액도 개인에게 지급 됩니까? 단체에게 지급됩니까?

단체지급이 있고 개인지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다.

2, 3, 4는 다 단체로 들어 간다는 거지요?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혹시 오전에 다섯분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의문나는 점은 끝으로 문종석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기록해 뒀다 질의하시기로 하고, 끝으로 문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사생활이지만, 왜냐하면 제일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어느날이 제일 중요하냐는 그게 중요한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중에 하는것을 옳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더욱더 앞뒤말씀이 안 맞으신 겁니다.

총무과장님, 구민체육대회 요일선택문제는 총무과장님 견해와 저희위원들의 견해가 틀리니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구민이 어떤때 많이 참석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위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를 하게된 아마 첫질의 때 반상회건하고 연관을 시켜보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구민체육대회에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고 집행부쪽에서는 지금 유용론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용론을 주장할 때는 왜 무용론을 주장했느냐를 빨리 파악하셔서 유용론을 주장하시자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무용론은 현재 이래서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출되었고 유용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념을 달리 합니다. 이 구민체육대회는 보완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의 변론은 아닙니다. 저는 개념을 어떻게 달리하느냐 하면 명칭이 구민인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줍니다. 이 최소한도 4개단체 한동에 100명씩 돈이 지급되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경비만이라도 지급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제나름대로 구민체육대회를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무용론을 하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대로 동정자문위원은 몰라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보면 아침에 교통정리부터 시작해 모든 동네 궂은일 다합니다. 동정자문위원은 사실 와서 궂은일 29개동에 동정자문위원이 교통정리 하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궂은일, 교통정리, 시장의 방역, 전부하는 사람들의 한번 잔치라나? 그것을 1년에 한번정도 구에서 열어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동료 위원님들 봐주시고 집행부쪽에서도 이름이 구민 체육대회이지만 한동에 약 1, 2백명의 참석자들을 하루정도 한곳에 모아서 막걸리라도 대접하면서 잔치를 시켜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좀더 보완을 해서 이제 다음 내년부터라도 좀더 알차게 이 대회를 하고, 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구민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두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무용론에 대한것을 집행부들은 겸허하게 반성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동료위원 눈에 비친것은 이행사는 필요없다고 비쳤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냥 무작정 있어야 된다고만 하실것이 아니고, 좀더 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기 주민들이 와서 하루 즐기는데 없애라. 그렇다고 돈이 몇억 드는 것도 아니고 천5백만원인가 약 2천만원정도 밖에 소요 안되는 이 예산을 깍자고 했느냐, 생각해서 93년도에는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이라든지 참석하는 사람들도 그냥 어쩔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동안 고생하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한번이라도 잔치를 열어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종석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문종석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자료요구를 할까 싶어서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 이 자료요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계획 예산편성시에 집행부에서 각 실·과·동의 예산편성 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확정할 때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확정전에 요구한 예산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파악하여 구정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보다 성의있는 수감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가야3동과 오후에는 범천4동에 대하여 동감사를 실시하고 모레 다시 이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30분 정각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오전 9시20분까지 총무위원회실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2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