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사무국장 허수동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목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기할 사업이나 뚜렷한 실적이라고 할만한보고 사항은 없습니다만, 각종 회의의 원활한 집행과 대집행부에 대한 견제업무, 그리고 의회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등 구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보조업무를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회운영 실무경험 부족과 위원님들의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좌할만한 훈련과 기량이 부족하여 이번 업무의 대부분은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외에 달리 보고 들리래 만한 실적이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현황은 38명, 그리고 직원 현정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속기사 2명이 현재 결원인데 지금 채용이 될 단계입니다. 재정 규모는 2차 추경을 포함해서 6억 5,700만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약 1억9,000만원으로서 29%이며 관서운영비가 1억2,3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원, 의정활동비가 2억4,3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사무실 현황은 8개소로 의장실을 포함한 총 20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의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2차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하는 의정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 의회운영의 내실과 자치구의회 조기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집회와 회기는 임시회 7회, 13차에 걸쳐 의안심의를 하고 30일간의 회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건처리는 총 53건에 조례안 26건을 비롯해서 예산결산 승인, 동의, 중요 동의, 규칙안 기타 합해서, 총 53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2회, 15명의 의원이 33건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중 처리된 것은 32건이고, 처리중인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처리는 저희들이 총 12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가 11건이 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6회, 총무위원회 7회, 사회산업위원회 5회, 도시위원회 4회 총 22회 개최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23일 총 4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은 2회에 걸쳐서 구성이되고 위원수는 총 16명, 운영은 연 4일간에 걸쳐서 1,2차 추경을 심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 운영의 총 횟수 23회 년 23일이 되겠습니다. 23일 동안 의정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으로서 각종 행사 참석 25회 256명, 초청간담회 11회 146명 , 위원 세미나 3회 73명, 해외연수 시찰이 1회 18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 1주년 기념행사는 92년4민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과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발간은 구의회수첩 500권, 의회관련 법규집 150권, 의회지 250권을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특기사항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 10면, 총무위원 13명, 사회산업위원 12명, 도시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에 따라서 3개 상임위원회별 사무실 각 14평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사기 앙양으로서 의원생일 축하전문 보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 여비, 그리고 식비를 지급 할 수 있겠끔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직계가 그간에 승격이 되고 또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즉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전문위원 1명에게 증원이 되어서 4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는 미흡한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의원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원활히하고 대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할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1년 1월 9일 앞에 보면 보상비 책정 재건의 건이 안있습니까?

김성화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즈음해서 자료를 만든다고 허수동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다고 하는 경의의 말을 전하면서 본위원이 4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1건은 딴 동료 위원님께서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말씀만 드리고 저가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진정서 접수처리 현황 이래가지고 진정서 접수 12건중 11건, 처리중 1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얘기를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상비관계 진정, 재우건설관계 진정, 농지성토관계 진정등의 진정이 처리유무에 처리되었다고 되어있고, 마지막에 제2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법 차이로 집단민원, 이것은 처리 중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우리 위원들이라는게 뭡니까? 청원이 들어왔으면, 진정이 들어왔으면 이 진정 사항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우리 주민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다든지,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삼아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냐 생각이 되어서 조금 미안한 얘기이지만, 청원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비고 사유란에 예를 들어서 성토매물에 대한 진정하면 어떻게 성토가 되어서 매몰이 진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것을 세부적으로 비고란에 내일까지 이것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의회일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처리된 사항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항에 보면 관서운영비, 3항에 기본경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리운영비란에 정보비가 있고 자산취득 물품구입비가 있고 관서기본에 경상사업비라 해가지고 여기도 정보비 자산취득 물품구입비 이래가지고 사실 감사하기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관서운영비에도 들어가야 되고 경상사업비에도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똑 같은 글자를 가지고 회의에서 하는 일인데 두 가지로 분가되어 가지고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위에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하는 것은 항입니다. 밑에 이것은 목이되겠습니다. 목적이 관서운영은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서운영에 따른 정보비나 기관운영비·판공비·공공운영비도 있고, 경상사업비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사업비,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이라든지 의정심사, 의사진행에 따른 업무수행 이런데 필요한 정보비·자산취득비가 되기 때문에 글서 별도로 같은 목이라도 나오게 됩니다.

위에는 관서운영항이고 밑에는 목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 기본경상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의정활동 예산집행내역 이래가지고 세목이 나와있습니다. 세목과 세세목을 만들 수 있는데 항목이 어째서 여기에는 세목이 첨부가 안되었는지? 왜냐하니까 지금 장·항·목 가운데 여기에 항목이 나와 있는데 세목하고 세세목을 여기뒤에 첨부를 해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을 보면 무엇이 항목이고 무엇이 목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사실 질의를 하고 난 다음 “위에는 항이고 밑에는 목입니다”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사실은 장·항·목에 대해서만 밝혀져있고 세목내지 세세목의 기록이 안돼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세목, 세세목이 나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정활동에 기본경상비 이것이 무엇에 해당됩니까? 장·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장에 들어갑니까? 항에 들어갑니까?

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집행내역은 세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수당·수용비·수수료 이것은 세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최초에 할적에 지금 6,840만원이지요? 현재까지 예산액 6,840만원 아닙니까?

예.

집행액은 3,327만원이고, 여기에 3,513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11원25일부터 12월24일까지의 기타수당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잔액으로 표시 된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기타수당이 6,840만원중에 지출한 3,327만원은 그간에 임시회 할때 위원님들의 출석한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3,513만원 이 돈은 지금 정기회 약 30일 동안 의원님들이 출석하게 되면 지급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란 있지요? 의원회의비 기관운영공적비 지출입니까? 이 15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장단에서 그동안 지출한 그런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년예산 1,800만원 정해진 것이고 현재 집행액이 1,474만3,000원 이네요? 앞으로 12월말까지 집행될 사항이 325만7,000원 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써지고 있느냐하는 그런것을 참 많이 알고 싶어하는 의욕을 가진 의원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세세한 쓰여진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들이 알고 혹시, 이 다음에 딴 의원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하게 이러한 사항에서 의장단에서 쓰는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앎으로써 도와줄 수 있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판공비중에 위에는 위원회 회의비지출 이 내용은 지금 의회 의원님들 회기 기간중에 식사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공적경비 지출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화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즉, 경상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0만원중에 1,474만7,000원이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강을 저가 말씀드리면 격려금이 그간 약 550만원, 화환이 160만원, 물구품입비가 1,068만9,000원, 기타 회의비가 366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장부에 우리 회계장부에 그대로 있기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열람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안 보려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세세목은 이런 기회에 의혹을 완전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있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에 의원님 16분, 직원 2분이 미국에 가서 선진국의 모든 사항을 견학하고 실제로 배우고 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에 국외여경비 해가지고 의원 한분 앞에 100만원씩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외국에 갈적에 100만원 가지고 외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자기 사비도 내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는데 여기서 돈이 모자랐을 경우에 그외에 보충하는 세목이 어딥니까?

보상금입니다.

중에 여행 경비 말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세목은요?

보상금난에 제일 밑에 보면 기타부대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38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의원들 16분, 직원 2분하고 18분이 갔는데 의원 외국 여행경비가 모자랄 경우에 기타부대비로서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니까 이것도 세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당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한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본위원의 입장에서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타이프를 하려고 하면 힘들 테니까. 차라리 장부를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겨주는 것이 좋겠느냐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은 안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장을 여기서 보고 이런데 돈이 나갔더라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이 의심이 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식으로 돼야되기 때문에 원장을 보는게 좋지 않는겠느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두 권밖에 더 됩니까? 특별판공비하고 의회회의비하고 기관운영 공적경비노트 하고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완전한 파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 두권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로서 종결 지을수 없다는 이유가 아까 청원 관계 진정서 이것도 요구를 하기를 비고란에 내일 상세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진정서 말입니다.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회에서는 사무국에서 결국 처리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인지 우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진정서에 상당한 중요한 문제도 있고 의사국에서 처리 못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결국 진정서 들어온 내용을 공개해 가지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인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정서를 처리하는 사무국 처리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이 집행부서이고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집행부나 다른 부서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해당 진정서 발상지, 다시 얘기하면 그 해당동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사전 통지를 합니다. 물론 구두 통지입니다. 그 다음 해당 내용을 봐가지고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인지 상임위원하고 간사님한테 상임위원장님이 안계시면 간사님한테 통보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의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자문을 구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처리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처리 해달라고 집행부에다 해당 부서에다가 이첩 처리를 합니다. 이첩처리를 하면 반드시 저쪽에서 처리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오면 그 내용이 가하다 불가하다는 내용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진정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방법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생각으로 우선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이제보니까 행정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의 진정서가 우리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1년, 2년째 되는 동안 12건 들어와가지고 겨우 11건 처리되고 1건 처리중이라 하는데 우리위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게 처리되면 우리가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이러한 처리사항에 대해 우리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행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위원들의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1년동안 이런것을 몰랐다는 것이 사실 저자신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쉽게 처리할 문제라도 저는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는 꼭 사무국에서 행정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고 우리 의원들 전체에 이것을 알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처리 과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처리 했구나하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 그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어디에서 물으면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전무하단 말입니다. 오늘 처음 진정서가 들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너무 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진정서 처리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그 상임위원들께 거론하고 지금까지 현재 들어온 사항은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회에서 다루어야될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보고가 안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앞으로 한번 간담회때나 저희들 내년도부터 그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처리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천두식위원입니다. 주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것이 진정서가 12건씩이나 들어와도 1건도 우리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 농축의 큰뜻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마을에 국한된 의원님께만 알리는 것 보다는 앞으로 진정서 조례가 어떻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전체의원에게 알릴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요?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대부분의 진정서는 전의원님께 꼭 필요하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의원님한테만 알려졌는데 앞으로 전부다 일단 통지를 하도록 간담회때나 진정서 처리사항 통지를 문서화해서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 이 보상관계 측정 건의건인데 91년도 예결할 때 보상문제가 건의된 것입니까?

이 내용은 18호광장에서 개금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진정인 주택이 편입이 되어가지고 책정된 보상금이 너무 가격이 작아서 재감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건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보상금이 현거래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감정을 다시한번 해주시요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재감정 해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감정은 재결신청을 하면 재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재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보면 일단 토지수용회위원회에서 재감정될 수 있도록 재결신청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을 회시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가야3동 정동호씨가 확장공사조기 시행 관계,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담당동에 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상반되게 처리하기 보다는 종합해서 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진정서 관계는 일단 집행부에서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는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규정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위원들이 하나도 모른다면 사장된 조례지요.

의회사무국장이 전부 접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정회 하기전에 긴급동의 합니다.

의회에서 했지만, 결과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 받지말고 정식으로 어떻게 보고되었다 하는 사유를 우리가 서면으로 받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들어서는 모르니까 서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으로 서류를 받기를 동의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전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한 동에 진정사항이 처리되어 그 동네의원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말씀이 조금전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부산진구의회 의원입니다. 어느 동네 국환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진구 전체에 대한 진정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만 알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지 아니한 38명 의원이 진정 사항을 완전히 앎으로서 이러한 진정이 있을 때 이래 해야 되겠다 하는 소위 대민봉사 자세가 확립되어 진다는 차원에서 조금전에 김영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진정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왔고 어떠한 내용으로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위에 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평소에 지킬 수 있는 것을 잘 못지키니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것을 규약해서 지키자는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속이기 이전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합니다. 기록상에 나타난 것을 봄으로서 정말로 우리의원으로서의 하나의 마음에 자세가 달라지고 만족감을 느끼고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진다고 봐서 내일 우리위원회가 속개를 안해서 오늘 종결을 하더라도 우리의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으면 되지요.

낸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위에다가 진정서를 하겠습니까? 해당부에서에다가 하면 되는데 의회에 하는 것은 우리들로서 하여금 이것을 밝혀줄 것이다. 우리의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것이다 하고 여기에 진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해당 부서에 넘겨가지고 그 해답을 받아가 지고 결국은 진정인에게 회시했다는 것 밖에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진정서에 대해서 해답을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을 직접 서면으로 받아봐야만이 공무원들의 자세를 우리는 알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주영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가 발언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안에 동의합니다. 진정서처리 규정의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정서 처리건에 관해서 서면으로 전의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것과 동의합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자리가 감시하는 자리지요? 각 동네 문제는 의원한테 연락한다고 그랬는데 가야3동도 한 것 틀림없습니까?

예, 저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6월22일 계획대로 확장공사 조기시행에 대한 진정, 가야3동 정동호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정동호씨지 아닌지 한번 더 봐주시고 이야기 합시다.

장동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동에는 김영재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김영재위원한테는 통보가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보고 생소하게 느끼고 정동호라는 분은 없는데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까 한기등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 동네 두분이 있으면 두분한테다 진정서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대한 어떤 질타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이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에 장부상 내용은 길지 않지만 간단히 보아서 안다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큰 세목만 봤는데요. 우리위원들의 명함을 의회에서 만들어 줬다든지, 4월15일날 의회1주년 기념식, 외국에 나갈때 지원하는 사항들, 이런 것이 큰 것으로서 거기서 일단 경비가 나갔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경위로를 위하여 한 50만원, 구민 체육대회라든지 기타등등에 10만원에서 20만원 찬조가 있었고 우리 동료의원이라든지 꼭 찾아봐야 할때는 화환을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도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자가 없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큰돈이 지불된 과정상의 세목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 한편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저가 대충 조금전에 봤던 장·항·목의 내용을 보고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것이 아니고 의원 외국여행에 있어가지고 의원 16명하고 수행원 2명 포함해서 18명 안갔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경비가 지출 된 것이 의원 국외여행비에서 2,400여만원 그밑에 기타부대비에서 1,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수행원도 여기에 같이 지출되었습니까? 수행원은 별도 항목에서 나갑니까?

수행원은 저희들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경비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풀경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지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선진지견학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목적과 이것은 왜 지출이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계획은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저희들 업무추진 부족이라할까, 그리고 일부 의원여러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어디 갈때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업무 추진상에도 마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갔을 때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지않은 의원들은 시간상으로 바쁘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갔습니다만, 그랬을때 국내에 선진지 몇군데를 갔다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점에 아까 국장님 얘기는 안가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자 하는 의원이 많다는 얘기를 저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당초에 준조례와 다름없습니다. 의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하면 그 자체가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은 의원님들께 직접 사용되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시다시피 보상금 약 1억500만원중에 4,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지출이 안돼,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은 해외연수 분야에서 지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대부분 지출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의 참여라 할까 의견 조정이 제대로 안되어서, 물론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주선을 잘못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것을 말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에는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예.

예.

의회 참석 수당관계 입니다. 여기 책정은 60일간으로 잡혀있는데 38명에 3만원씩, 여기의 예산하고 다음에 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저가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이 회기중에 안나오는 의원은 수당이 안나오지요?

회기중에 본회의때 안나오시는 분은 수당 3만원이 안나갑니다.

이 잔액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들어있습니다.

그 잔액에다가 별개로 수당이 몇 명 안나왔기 때문에 그 잔액 내역을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잔액이라는게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계산을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출석한 의원이 몇 명이며 몇사람 왔다갔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내일 뽑아서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오늘 중에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참석을 안하면 일비가 안나가고 상임위원회에 참석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휴회중에는 지급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휴회가 아니잖아요?

본회의에 휴회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져올때까지 의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원 38명이 다갔다고 생각할 때 갔다온 의원들 수준의 경비를 썼다고 하면 많은 경비가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된 금액은 어떻게 어디서 충당할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38명이 다 갔을때를 생각해서 기타부대비가 1인당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6명이 가서 2,400만원을 썼습니다. 밑에 부대 경비에서 약 1,400만원 이렇게 해서 3,800만원이 됩니다. 7,8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을 빼면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22명 안갔는데 남은 돈이 4,000만원밖에 안남습니다. 전원이 갔다고 하면 많은 경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비는 어디서 충당할 계획으로 이렇게 무작정 썼느냐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역에 여행경비, 비교견학 여비, 식비, 부대비가 나와있습니다. 이 경비는 내역이고 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내역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원리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내역에 따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내역은 산출기초에 관한 것이고 여기 서로간에 내역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원 선진지견학도 여기에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안 갔다고, 아까 표현할때에 추진력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호기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상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지적을 한 원인은 다 안갔기 때문에 다 갔다고 하면 결국은 돈이 모자랐다. 그 7,800만원 가지고 갔으면 많은 부족금이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 기타 부대비 1,395만1,000원은 해외경비 지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타부대비 1,395만1,000원, 이것은 해외경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의원 국외 해외경비는 2,418만7,000원만 지출되었습니다.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줘도 됩니다.

위원님 몇분이 회의에 참석을 안해서 지출안된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날짜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의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식사 문제인데 우리가 거의 보면 시간이 빠르면 식사하지 말고 가자 하는 예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잘 생각못하는 이런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두번은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한적이 있어요. 저기 복개한데 동남집인가 어느집인가 저녁에 가서 이것 저것 섞어가지고 먹는 그 집에 두번인가 갔을 때,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갈 정도로 고기를 먹는데 1인당 최하가 2만원 이상된다고 볼 때 우리가 여기가서 먹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하고, 오늘 점심 먹은것도 우리 의회의원들이 반찬을 그렇게 많이 놓고 먹어서 되겠느냐해서 한마디하는데, 저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의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거의 저로 인해서 안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요. 주의원이 나이도 많은데 언제나 식사를 안한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식사를 많이하고 적게하고를 떠나서 남이 볼 때 그 돈이 낭비인 것 같이 보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무국에서 식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게 낭비다 이런 눈치가 안 보이겠끔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소화 하는데는 우리가 실제생활에 있어서 시정해야 하는데 어째서 고쳐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만이라도 식사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먹는데는 실질적인 실비의 식사를 하자는 말입니다. 필요없는 반찬을 많이 갔다놓고 먹는 이런 식사는 지양해야 하고 의회에서 그런 차원을 지양해서 우리의원들이 나올때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해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남집인가 복개천에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딴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기 때문에 식사 문제는 우리가 먹지 말자는 말을 사람을 체크하기 전에 우리의회 자체에서 고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만이라도 의사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겠끔 앞으로 실제로 실비하는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집, 오늘 같은 날도 곰탕이나 갈비탕 한그릇 먹는게 낫지 그런 것을 왜 먹느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식사 문제를 참고로 해서 챙겨주세요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식사 관계에 대해서 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의원님들 식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비로 식사를 했다고 하면 남는 돈은 다른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판공비중에 회의비는 이외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금은 다른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실비로 여태까지 제공을 하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그런 것 먹고 되겠느냐 하는 분도 몇분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실비로 되는 장소를 구해보면 약 38명이 한 40명 들어가는 장소가 사실상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미 회의비에 책정된 금액을 실비로 했을 때 그 남은 것이 전용이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을때는 실비로 한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작게 잡아야 되겠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1인당 2만원×6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럼 책정된 금액은 회계법상 사용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좋은데 음식이 의원 38명 취향이 다 틀립니다. 저 생각에는 꼭 먹어치우는 것 보다는 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국가예산 낭비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 구청내 식당에 현재 1시까지 입니까?

예, 12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1시 이후에 우리의원들이 밥을 먹도록 준비해주면 다른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상에 절충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