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형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여러가지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개원이 된 후 두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작년에 이미 많은 경험을 쌓으셨을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93년도 예산안심사등 여러가지 업무에 참고하며, 효율적인 구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하는 기간동안 좀더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제시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 사회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심경수 사회과장입니다. 서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인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한재현 청소과장입니다. 윤종진 위생과장입니다. 유국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한군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해온 9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조직은 6과16계에 35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해 온 일들을 회고해 보면 보람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업무분야, 3/4분기 지방물가 관리분야, 쓰레기분리수거분야등 세분야에서 부산직할시 최우수구로 평가 되었으며, 법인성 유해업소 정화분야에서 우수구로 평가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된것을 평소 위원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불우하고 소외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생계구호와 의료시혜 및 자녀학비 24억600만원을 1만6,333명에게 전달,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생업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중 전세금을 365세대에 11억8,900을 융자하였으며, 무료직업훈련도 실시하여 1인1기를 습득하도록 하고, 저소득가구 971세대에 영구임대주택을 알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억7,800원을 들여 공동변소 개·보수, 보안등설치, 소규모 도시기반시설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를 긴밀하고 원활하게 유지키 위해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1,030명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직업안내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직업안내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전한 가정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영세노인생계보조와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운영비에 2억2,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소년소녀 가장 결연지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등에 6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비 및 의료비와 자녀학비, 보장구지급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성들의 자질과 교양을 함양시켜 건전한 여성상을 정립하고 근검, 절약을 실천키 위하여 알뜰시장운영, 주부경제교육실시, 주부대학 및 아파트 가정교실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윤락녀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선도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쾌적한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를 위해 695개소의 배출업소를 현지확인 점검하였으며, 4,098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비산먼지, 유해물질 발생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였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해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 전담직원을 고정근무토록 하고 전담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신고민원을 적극 처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공해방지를 위한 홍보사항을 반회보에 게재하고 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위반업소신고엽서를 제작하여 각동에 배부하고, 공해발생우려업소에 대해서도 직접방문 지도하여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 수질정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침전조 관리상태를 매월2회씩 점검하였으며, 하천정화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1사1하천 담당 책임정화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및 아파트 144개 단지에 1,374조의 분리수거용기를 지급하였으며, 쓰레기 요일별 수거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계몽과 사회봉사 단체등을 통해 재활용품수집을 적극 권장하여 1,534톤을 수거 6,226만원의 수입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사수거업자와 대행업자, 아파트 관련자 및 공무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였으며, 주요 언론매체와 3개소의 전광판을 통해 대민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정차지점 5개소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집중단속, 다중집합지역에 대한 특별청소도 실시하였으며, 생활민원 신고센타에 신고된 민원 235건을 처리하여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분뇨 정화시설 151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분뇨수거 불록조별 수거제 운영 및 공동·공중변소 시설에 대해 수시점검하여 생활오수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2개반의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 매일 저녁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업주 및 대시민 협조방송을 동사무소에 설치된 앰프와 구차량스피커를 통해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간부공무원별 업소를 지정 26개 업소를 월 4회씩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불법, 퇴폐업소의 근절을 위해 사행성유기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27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홍보물을 제작 캠페인전개시 배포하여 위생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구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을 수시 단속하여 3건을 적발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음료수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하였고, 불법자판기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를 폐쇄, 2대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청과 동에 물가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44개의 특별관리품목을 지정 주1회씩 별도점검하고 가격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환원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저녁 11시 이후에도 소등하지 않은 네온싸인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하였으며, 하·동절기 적정온도유지와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한 대민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있는 신발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52억을 3개업체에 지원알선하였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대주택 157세대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대표와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푸르고 조화로운 도시녹화를 위해 가로수 식재 및 녹지대를 정비하였고, 주요가로변에 화단과 꽃탑을 설치하여 가로변 미관조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가로변에 식재할 초화를 구자체 양묘장에서 생산 1,03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해온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이어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해당과장께서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페이지를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밑에 서무과장, 가족보건계, 보건행정계, 예방의학계 해서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43명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입실적이 1억5,232만6,000원 해서 88.1%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출에 있어서는 9억899만7,000원해서 79.9%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중요장비는 차량 4대외에 5개장비의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에 있어서 의사가 527명외에 3개 의료기관에 710명이 있습니다. 의료업소로써는 종합병원 4개소외에 12개업종에 5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업소는 약국 273개소외에 5개업종에 1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를 그동안에 한것이 2만3,026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에 1만1,818명, 그리고 무료순회진료가 1,145명, 결핵환자 진료가 6,580명, 치과환자 진료가 2,984명, 거동불능환자가 28명, 전투경찰의료진료에 476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소 지도업무는 지도점검을 914개소에 의약업소 518개소와 약 업소가 396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199개소에 했습니다. 고발이 49개소, 취소가 16개소, 영업정지 30개소, 경고를 104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은 캠페인을 3회에 걸쳐서 1,49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개발보급을 위하여 약봉투에 표어를 수록했습니다. 그것을 504개 업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 실적은 피임을 일시피임과 영구피임을 한 것이 2,677명 목표에 2,500명 해서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목표가 2만3,400명에 1만9,42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 검사를 42명 실시했고, 가족보건교육은 예비군과 산업장 근로자등 137개에 2만6,14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있어서 방역소독을 고지대 취약지에 1만2,904회를 해서 11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B형간염외 2개종에 걸쳐서 20,840명의 76%의 실적을 올리고 보균자 색출은 콜레라를 5,845명의 보균자를 색출하고 장티푸스는 1,289명해서 101%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에 있어서 검진등록 2,128명을 등록하고 간염자 1,066명을 치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임질이 196명, 매독이 127명, 비임질성 매독이 74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혈청검사 9,099명을 특수업종과 접대부를 대상으로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을 12회에 걸쳐서 1,231명을 실시하고 간염자 관리는 17명을 상담과 보건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핵 관리에 있어서 결액 BCE예방접종은 11,66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발견은 884명, 환자등록은 75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역사업성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방역소독 작업을 1만2,904회를 하고 수질검사 학형을 400건, 보건교육강화 3회에 걸쳐서 250명, 어패류 검사를 47건, 채변검사 1만5,534건, 설사환자 68명을 실시했습니다. 잘 된점으로써는 전염병환자 조기발견과 신속조치로 2차간염을 완전 차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9월18일 해외 입국자 중에서 콜레라 환자 1명이 조기발견되어 가지고 부산의료원에 격리해서 확산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24일 경우 월드캠퍼스에 다녀온 학원생 20명중에서 여덟사람이 세균성 이질환자로 판명됨으로써 그에 따른 환자가족과 접촉자 전원을 무료진료 해주고 보건검사 실행을 한것으로 2차 간염환자를 완전히 차단한 바 있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방역소독차량 한대로써 하절기 동별로 소독회수가 주일회 실시하는 부족함으로해서 주민욕구에 미흡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역차량 및 소독인부 증원 요청을 93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실때 답변자를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도중에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바꾸어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 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앞에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겠으며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요.

질의 감사자료를 요청한데 대해서 성실히 자료제출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가격표시제의 근본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소비자 고발센타운영 및 관리현황하고 다음에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가격표시제 실시현황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위에서 전부다 검토한 결과 기관위임사무이나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자료를 다 내놨습니다. 이 자료는 일부러 아시라고 내놨습니다.

위임사무라고해서 가격표시제의 근본적인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나와서 행정지도를 합니까? 행정지도를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지하상가에 가면 말입니다. 여성들의 피복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물론 가격은 표시돼 있습니다. 그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만 그 상품에 가격표시를 하고 품질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중앙에서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또 가격이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도가격하고 소비자가격하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예를들면 더 받는것도 있고 적게 받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을 부당하게 했을때 소비자 고발센타를 설치해서 거기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소비자 고발센터의 운영은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는 것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에서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시에 정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줘가면서 주로 하는것이 95%가 거기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올해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처리를 해준 것이 7건 있습니다. 시 전체는 71건인데 우리구에서 7건을 처리해 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서 조금가격을 올려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가격을 올려 받았다고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지를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것 같은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집사람 옷을 한벌 사주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간 예가 있습니다. 가보니 가격표시는 18만5,000원이었는데 사기는 얼마 주고 샀느냐하면 6만8,000원에 샀어요. 이런 가격표시제를 해가지고, 우리딸이 깍아서 샀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외국손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가격표시를 보고 과연 물건을 사갔을 때에 이 상품가치가 그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자기나라에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을 때 제가 말한 6만8,000원어치의 가치밖에 안됐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인데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한번씩 나가서 공장도 가격과 가격표시제가 어느정도「바란스」가 맞느냐 안맞느냐를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주셔야지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외국손님들이 한국에만 오면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그 가격의 3분의 1만주고 사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오는분들이 많아 이겁니다. 이래서는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점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이런데의 가격은 거의 대부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래시장 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그런데의 가격이 일부 아직까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러가지 변화되고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미치는 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 앞으로 보완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성실하게 그런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청에서는 7건 밖에 소비자로 부터 고발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단체에서는 5,900건에 가까운 고발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부산진구민이 52만이 있는데 7건 밖에 안들어온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의 대부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보호단체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소비자 고발단체에 일단 접수돼서 처리가 불가능하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그런것은 전부 우리구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대한 조정을 하고 불러서 쌍방간 협의가 안될때 고발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가 작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7건 밖에 고발이 안들어온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조정을 하고 법적조치를 한 건수가 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내 전체에서 소비자 보호단체로 고발하는 것이 95%가 우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71건인데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7건이라는 말씀입니다.

7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별도로 위원님께 가까이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문위원님이 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물가에 대한 어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격표시제라는 것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방 같은데 가면 차한잔에 얼마 이런 것을 지도하죠?

예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 딴 어떤 업무한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물가에 대한 가격표시라는 것이···그래서 우리구에서 업무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업무한계내에서 가격표시제를 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물가는 다방요금이나 일반 여러가지 공산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나 정책적으로나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것이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개인 서비스요금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도·단속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하고 위생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나 저희들이 합니다만 가격이 예를들어서 보통 커피값을 1,000원 받는데가 있고 1,200원 받는데나 호텔에서 1,800원이나 2,0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커피점이 전문점이나 일반 커피점하고는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데 1,200원 받는데 1,400원이나 1,500원 받았을때 저희들이 나가서 "이것은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인하를 해라" 그래서 몇번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나가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될때에는 저희들의 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위생과에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세무소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부산진구가 제일 잘했다고 해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표시제라는 뜻은 가격을 써붙여 놨는데 그대로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지도단속을 해왔는냐를 묻는 겁니다. 가격자율화는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래요.

그 표시제가 딱 가격을 정해 놓은게 아니고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위장표시냐 아니면 정직한 표시냐 그런 것을 우리 업무한계로서 제대로 한번 해봤느냐 이말입니다. 예를들면 목욕탕에서 1,700원을 받는데 가격표시를 제대로 해놓고 그대로 하고 있더냐 또 예를들면 예식장 같은데 가격을 표시해 놨지요. 「드레스」한벌 임대에 얼마라고 국가가 정해준 가격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점검 해봤어요?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드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다방이나,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안고 가격표시를 써붙여 놓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더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이지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표시제가 정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봤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잘 됩니까? 잘 안돼죠?

잘돼고 있습니다.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우리가 표창도 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해야되는 데 다른 변명이나 예를 들어 갖고 굳이 안되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위원들이 묻는 말에 "사실은 해보니 잘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연하게 답변해야지 딴 얘기를 자꾸 거기다 붙여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천두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임사항이라는 말로만 변명의 여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격표시제의 국가시책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상 위임사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답변한대로 전부 그렇습니다. 위임사무라고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나름대로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격표시를 하는 목적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정당한 가격을 받고 정당한 마진으로 해서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소 전체적인 가격실시의 현황이 몇 %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표시제라는 것이 현재 여러가지 상품이 많습니다. 지금 제일 소비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공산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직접적으로 제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화라는 말이 아니고 업소별, 만약에 100개 업소가 있다면 몇개업소는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업소는 현황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생과소관이기 때문에 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만 국한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가격표시제에 대한 실시 목적에 대해서는 위생과만 해당이 안되잖아요? 일반 공산품도 그러면 식품위생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야 되잖아요? 업소라는 것은 위생업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전시해 놓은 업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에 따라서 가격표시가 실시되어 있는 업소와 안되어 있는 업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바가지 씌우는 것이···,

보다는 그 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업소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격표시제가 말만해왔지 지금까지 하나마나 하는 성의없는 집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표시제라는 것은 상품같으면 상품에 붙어 있는 가격,

알기로는 다시 말하면 백화점이나 슈퍼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한국의 국민성은 구매자들이 직접 판매자를 안내를 받아서 상품 하나하나를 구매할려니까 상당한 인력의 소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슈퍼마 그런 가격표시제의 의의도 모르고 위임사항이라하면 아주 성의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영문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제 신상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요약을 해서 잘한 것은 자랑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답변이 안되는 얘기를 자꾸 오래 끌고가는 시간 낭비적인 답변은 좀 피해줬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영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한재현입니다.

과장님은 청소과로 간지 얼마 안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데 자꾸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넘기려고 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행업체가 있고 구직영 청소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대행업체를 제외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동에만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과장님께서는 대충 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안다면 이 답변이 수월하게 나올 것이고 모르면 근본문제는 사수거자와 청소차에 대한 이해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수거업자가 가지고 있는 손수레가 236대 입니다. 그런ㄷ 이 사수거업자가 말입니다. 손수레 한대에 싣는데 말하자면 수거해 가는데 한대당 얼마씩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예, 우선 사수거업자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립니다. 부산진구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서는 사수거업자가 한달에 한대당 약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요?

예, 그래서 3만원이고 거기에 더 붙여지는 사항이 있다면 자기들이 청소차에 올리는 것은 청소라든지 별도로 기계를 대여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손수레 한대당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 조사한 결과 손수레에도 대소가 있습니다. 작은것은 5만원이고 큰것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료요청하기를 미화인부가 한달에 받는 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보수가 한달에 약 70만원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손수레 한대당 7만원을 받는데 평균으로 5만원 받는다면 그 돈이 얼마냐하면 부산진구에서 직영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1,200만원 돈이 됩니다. 사수거업자로 부터 받아들이는 1,2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둬 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돈을 어떻게 사수거업자들이 분배를 하며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목적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문위원님께서 대당 리어카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사수거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리어카가 있고 차, 경운기가 있고 트럭은 극소수입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7만원내지 5만원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당 받는 가격, 다음에 싣는 것은 별도 자기들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5만원을 별도 자기들이 기계를 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청소차 직원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관계가 없고 우선 제가 3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5만원 같으면 1,000만원이 되고 3만원 같으면 계산이 700만원 됩니다. 월 700만원되면 저희들 부산진구 직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 종사한 인부가 몇명이 되느냐 하면 차량기사 22명, 청소인부 53명, 게 73명입니다. 73명이 한달간을 우리 청소인부의 근무시간이 아침5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수거를 하기 위해서 새벽1시에 나와야 됩니다. 1시에 나와서 자기네들의 교통비와 밥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인당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하면 73명을 700원을 나눈것 같으면 30일을 나눈다면 1인에 3,200만원이 돌아갑니다. 전체숫자를 하는것 같으면 금액이 많은것 같지만 1인당 계산을 하는것 같으면 하루에 3,200원, 3,300원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 기사들이나, 청소인부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에 주고 안하고 있는데 그 돈 받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시사하고 택시 타려고 하니까 돈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일을 거의다 안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청소 직영하는 동이 12개 동인데 이것은 안하니까 만약에 부암3동에 안받으면 그 사수거업자는 부암1동이라든지 당감3동, 4동이라든지 대행업체 하는데로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못하게 할려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고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원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안돼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우리들이 볼 적에는 사수거업자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청소차의 일이 말할 수 없이 감량되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수거업자들이 가져가서 일률적으로 구별합니다. 요즘 얘기하는 분리수거,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전부다 자기네들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리어카에 실어서 그것을 야간에 갖다가 버린답니다. 야간에 가서 그것을 버리고 있는데 만약에 사수거업자가 없다면 결국은 그 분량을 청소차가 실어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만큼 편리하게 해주는데 거기다가 또 돈을 받지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또 인상이 됐어요. 사수거업자가 청소차에 주는 돈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각 가정의 수거료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한달에 4,000원 줬는데 이제 5,000원 줍니다. 그래서 왜 올렸느냐 물으니까 부득이하게 청소차에서 한대당 1만원씩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받아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가정에서는 이중으로 내는 셈입니다. 통합공과금도 나오지요? 또 개적으로 수거해 가니까 돈내지요, 이러니까 쓰레기요금이 식구 작은 집은 7,000원, 8,000원 되지만 많은 집은 1만5,000원, 2만원 돈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런 사람들은 미화원이지만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사수거업자로 부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민폐는 일반 서민들에게 온다 이겁니다. 이런 비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강력한 의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당성은 우리 대행업체를 두고라도 우리 청소기사라든지 청소차 미화원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원칙으로 따진다면 언어도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일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 같으면 9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사실 사수거업자는 근절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가지 주민의 편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12개동에 직영한 사수거업자에 대해서 전혀 구청차가 안받아준다, 이럴때는 12개동에 대해서 우리 청소도 원활히 수행 안되고 사수거업자는 일반 구청에서 안받아 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중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청소는 타종수거하고 본인들이 청소차가 정차한 지점까지 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차에 버려야 됩니다. 서울은 문전수거라 해가지고 청소인부가 개인 가정의 문전까지 수거하고, 일본이 그렇게 되어 있고 프랑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시에는 타종수거하고 청소차가 종을 울려서 정차한 지점까지 자기들이 쓰레기를 가져옵니다. 일반 가정주부들이나 직장인들이 생활이 바쁨으로써 그곳까지 가져올 시간이 없어서 개인수거자, 사수거자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중부담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5,000원에서 오물이 많으면 7,000원, 1만원대로 또 지역에 따라 조금 상향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은 청소허가를 안받고 쓰레기를 수거하면 안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전국적은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근절하는 것은 고발하면 되겠지만 민원인의 불편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움에 빠져 있고 또 이렇게함으로써 원활한 청소가 되고 시민의 편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내용으로 봐서는 불법이다 그렇죠? 그런데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장려를 한다기 보다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을 거둬서 그 사람들에게 급료를 주어서 자기 의무를 다하라는 사람에게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구청의 책임자로 하여금 묵인하고 장려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다 아는바지만 그런 문제는 어떤 정책적으로나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근절되어야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되지 그것을 지금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전국적인 사항이나, 또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행정감사에서 과장님이 하셔서 되겠어요? 우리 의회가 어떤 잘못을 지적해 가지고 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하고자 오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한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다하지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다시 그 대안에 대해서 김영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오. 금액이 천몇십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히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의사록에 남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 위원이 그냥 넘어갔다 하면 후대의 위원들이 봤을때 뭐라고 얘기가 되겠어요? 수정해서 김영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제가 답변한 청소문제의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장려라든지 권장이 아니고 청소대행업을 구에서 손을 떼고 민간대행업체로,

미안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어떤 위협적인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을 자주 단속하면 쓰레기가 온 시내에 쌓여서 엉망이 되서 제대로 안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얘기나 또 아니면 우리 의회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작년에도 그러시더라구요. 지금 과장님이 아닌 전 과장님도, 앞에서 말한 얘기를 번복하지 마시고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이 대안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조치로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오.

예,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업무는 지금 추세가 구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29개동에서 지금은 17개동의 대행업체로 하고 12개동이 구에서 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청소인부의 이런 비리도 없애고 점차적으로 대행을 하고 저희들 93년도 우리과에서는 우리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이라도 우리구에서는 사수거업자의 오물을 안받는 방향으로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대행업체의 차에 적재하고 우리구에서는 가능하면 안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정말로 쓰레기가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동은 쓰레기 홍수가 됩니다. 사수거업자에게 안받고 대행업자에게 넘겨준다면 대행업자와의 거리가 언제 어떻게 사수거업자가 대행업체들에게 가져갑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침부터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분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루 얼마씩 준다, 휴일근무수당을 얼마씩 준다, 월차 유급수당을 얼마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급하고 안 있습니까? 안그러면 이분들에게 이렇게 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기준표에 시간외 수당은 3,000원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아침 5시부터 저녁 5시같으면 12시간 근무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야기하고 기타 연타유급수당, 월차유급수당은 자기들 근로기준법이 단체 협력서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비합리적인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것을 미끼로 해서 많은 돈을 주민들에게 착취해 가지고 그 돈을 또 상납하는데도 있다고 그러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말씀을 안드리고 하니까 자꾸 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요?

예, 분명합니다.

아까 김위원님은 7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3만원이라고 했다고요. 그 자체가 돈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적당한 선에서 불가분의 일이라고 하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을 미끼로 해서 많은 돈을 취득한다던가 또 소문에 따라 어떤 상납을 한다든가, 지역을 좋은 지역에 서로 팔고, 사고 이런 비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런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좀 근절하고 발전적으로 잘해보자는 얘기니까 그 뜻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김위원님 이제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세요.

말고 분뇨차량 안있습니까? 계량기를 붙이도록 돼있는데 계량기가 없는 차가 많이 있던데요? 작년에 질의할 때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수거량에 얼마다 해서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데 우리집에서 말없이 한번 봤는데 계량기도 없고 돈 다줬습니다. 십원도 깍으면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 퍼갔느냐, 내가 볼때는 반도 안 퍼갔어요. 내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계량기는 왜 부착 안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분뇨차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래식,

재리식이고 뭐고 제가 얘기 안했어요? 상임위원회 할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재리식을 지금 말씀하는건데 그것은 위생공사가 있었는데 저번에 눈금이 안달린 것이 있다, 눈금이 불분명하다,

이 회의가 필요없다 이말입니다. 계량기를 구청에서 사주던지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분뇨수거차 계량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위생공사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청소과는 해당이 안되지만 가정복지과장님에게 해당되는데 아까 할말은 많았지만 다 못했는데, 결혼식장에 말이지요. 예복이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그것도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세요.

남위원님, 진행상 김영문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계량기 그것은 제가 지금 전 차량에 있어서 검사나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보낼때 메다기는 달렸는데 눈금이 불분명한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하고 확인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동료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가지고 제가 느낀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법인이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체가 있고 또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청소대행업체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초읍동 같은 경우에, 우리 동세라든가 인구를 참작해서 차를 배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읍동 같은데는 중류층이 산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배치한 겁니까? 배치한 차량이 너무 작네요?

초읍에는 저희들이 2.5톤 두대하고 8톤 한대가 있는데 차량은 초읍동에서 세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역시 우선 배치기준을 보면 지역의 넓이와 인구수와 쓰레기양에 의해서 차를 배치합니다. 초읍동 같으면 정차지점이 56개소입니다.

구청행정사무장에는 56개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차가 다 56개소에 정차한다고 확인합니까?

예.

예, 지금 부산진고등학교 옆에 43통 같은데는 초읍중학교, 요즘 2.5톤 정도는 충분히 차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차가 안온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사실 초읍동 면적은 중구의 배입니다. 양정3동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차 대수는 작고, 그것이 제대로 할당이 안돼서 56군데 정차하겠어요? 딴데는 차는 많으면서 정차 지역은 적고 초읍은 작으면서 정차지역은 많고 그것이 일률적으로 안맞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차가 구직영이 20대인데 만일에 두대를 초읍동만 하라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정차지점을 우선으로 해서 차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초읍동이 세대가 배치됐지만 정차지점은 56개소를 돕니다. 왜그러냐하면 다른 동에는 만일에 차가 많이 대어도 정차 지점이 순회하는 코스가 적은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차가 많이 배치되었다 해도 주민들 편의에서는 좀 적고, 차를 적게 배치되었다 해도 정차지점을 많이 대는것 같으면 결국 초읍에 차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차 대수가 작으면 시간상으로는 많이 걸리니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겠느냐에 의문점이 가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잘한다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어요. 또하나 물읍시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지역적인 배치를 거주지 위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 있다든가, 아니면 감독에게 적당히 속닥거려 가지고 좋은 지역을 달라고 하나의 알선식으로 배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거주지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의 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두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상차, 차에타는 인부와 가로인부, 두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차에타는 인부는 54명 해서, 그것은 우리가 기준할 때 조금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은 차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133명에 대한 가로인부에서는 노선별로 약 1.4㎞씩 하는데 그것은 거의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 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차 역시 주거지와 관계없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침 4시에 출근한다 안했습니까? 일례로 초읍동 환경미화원이 부전동에 와서 근무하는 시간과 초읍동에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 초읍동이나 연지동에 근무하면 어느 정도 혜택이 안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그 배치로 지역위주로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선 김영문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서 지금 청소과도 그렇고 보통보면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사실 이것이 감사자료가 아닙니까.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자리에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놓은건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한가지 예를들어서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앞전에 조시종위원님께서 작년도와 비교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청소과장님 답변이 이것도 결국은 내년도에 가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몰라요. 또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정이 안된다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해도 헛일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말입니다.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전 부산진구 29개동 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전부 다 수거해가면 아무하자가 없는데 큰물건, 큰쓰레기, 예를 들어서 조금 큰 가구라든지 기타 세탁기라든지 큰 물품을 치울때는 다른 경비를 또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중에 가장 골치아픈 것은 가정용쓰레기, 가전제품등 큰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3년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받는다는 정보는 없는데 그런 큰 쓰레기를 길거리에 무단 투기를 함으로써 치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수용위원님의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별도로 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고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분들을 다 모아 가지고 확실한 교육을 시킬 부분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 계시는 구 위원님들은 다 그래도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투표로써 당선된 민선의원들입니다. 구청장님처럼 임명된 것인 아닌 그래도 명색이 민선의원들입니다. 그분들의 사기에 또는 동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는 얘기를 이런데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울때 큰 쓰레기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정확히 검사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구정질문때 이 관계로 인한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문위원이 결론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과장님께서는 청소차 운행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명철하게 생각해 보면 사수거업자로 말미암아 청소차 운행을 3분의 1밖에 안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하면 사수거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사수거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3분의1은 우리가 지금 안합니다. 과장님 승인합니까? 왜냐하면, 사수거업자들이 전부 수거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 갖다 놓으면 두번만 실어가면 됩니다. 우리 당감2동의 예로 봐서는 열군데로 가서 받을 것을 한두번 갔다가 세시간 걸릴 것을 한시간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사수거업자가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갖다 버리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하게 따진다면 청소차 하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사수거업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리어카 한대당 7만원이니 5만원이니 착취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걷어 가지고 쓰레기를 청소차에 갖다 실어 주는데 감사하다 소리는 안하고 돈을 7만원씩 5만원씩 6개월만 되면 한번씩 올라갑니다. 이런 비리를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용납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청소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중에서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 68만7,888원을 받는데 이 환경미화원들이 이것은 예외고, 실제가 각 기업체나 각 가정에 매달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신 돈을 받아요. 이 돈을 받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활동사항 자체가 구청 청소과에서는 감시·감독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상차인부 54명은 차에 타니까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고는 관계없고 그다음 133명에 대한 가로인부가 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데서 돈을 수거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행업체가 없고 구청의 환경미화원이 할때는 점포라든지 기업체에, 역시 아까 사수거업자 형태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행업체에 거의 넘어가고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는데는 없고 환경미화원이 직접 돈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수거업자가 가져와서 상차할 때 필요한 돈은 지금 그대로 악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침마다 보통 4시반에서 새벽5시 사이에 각 대행업체 차량에 상차를 합니다. 그때에 제가 근거없이 말하지는 않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상차장이 상공회의소앞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구는 상차를 북문쪽에서 합니다. 그 경우를 보면 결과적으로 사수거업자가 아니고 전부 환경미화원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가지고 내일 아침에 확인해서 내일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영일위원님,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위생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를 할 것이고 나머지 보충질의는 동료위원들이 깊이있는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 위생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서에 이미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행영업과 영업시간위반, 시설물 멸실 해서 세가지로 위반현황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렇죠? 영업시간 위반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적발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행영업을 하는 것은 적발할 대는 어떤 방법으로 적발하십니까? 숨어서 암행어사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단속이 될 수 없고 저희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게임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것을 봐서 단속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업소에서는 시상금이라 해가지고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와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행행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특히 부전2동 방면에 복개도로 주변에 오락실에서 사행행위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행행위자체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영업시간위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행영업행위는 아직도 하고 있다고 인정되겠지요?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극소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길면 안됩니다. 영업시간 위반행위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을 볼 수 있으니까 바로 되는 것이고, 시설물 멸실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휴업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무단으로 신고없이 영업을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시설물 멸실이 되겠습니다.

멸실이 되는 것이다?

예.

현재 말이죠. 총업소대비 적발업소 비율이 전업소의 78.9% 적발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결과도 있겠지만 결과 이전에 이것은 내가 볼적에는 이만큼 위반행위가 78.9%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사행영업이라든지 시간외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서 앞으로도 계속 이문제에 대해서는 사행의 대상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보충발언은 다른 위원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사회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잠시 단상으로 나오시죠

예,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님! 사회복지상당 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6명의 전문요원이 평소에 전문요원으로써 갖추어야 될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대학에서 사회사업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지금 전원 고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전문사업, 소위 상담역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26명이 현재 부산진구 공무원으로써 봉직을 하고 있다 이렇죠?

예.

전화 말이죠? 이 전화 내용에 상당히 많은 돈도 지원되고 있고 자체내의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약 1만3,000건입니다. 91년에는 1만4,000건, 92년에는 1만3,623건, 생명의 전화 내용이 대충 어떤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사회에 아주 그늘진 계층의 사람들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주 소외되고 또 핍박했다 할까? 이러한 결손적인 사람들이 호소할 길 없고 해서 주로 밤에도 전화를 해요. 하면 이 상담을 들어주고 또 가능하면 조언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의 스트레스랄까? 선도해준다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상담요원이 다섯분이네요?

그것은 유급직원이고,

. 상당요원이 다섯분인데 이 상담요원의 전체적인 책임하에 보조하는 요원이 있는 모양이죠?

예.

상담요원들은 현재 공무원이지만 과거에 주로 어떤 일을 해왔길래 상담요원이 됐습니까?

과거 일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 복지사 자격도 있고 기독교신도 단체에서 주로 나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신들은 상담요원이 없어요?

그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상담을 할 적에 하나님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처님의 말씀도 전하고 천주님 말씀도 전하고 물론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교인들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명의 전화가 전국적으로「네트워크」가 되어있으며 부산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에 다 있는것은 아니고 8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재산에서 하기 때문에 불교재단에서도 별도로 이런 명칭하에서 발족이 되면 몰라도,

전화는 지금 현재 기독교재산에서 협력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생명의 전화가 제가 볼적에는 생명의 전화가 어디 있다는 것을 데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회과에 와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과장이신 신과장님께서는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인간의 마음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전화는 기독교재단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또 동에 유능한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심적인 고통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을 가지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별다른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기초적인 질의가 있고 난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세부적인 보충질의가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기에 지난해의 실적을 보니까 합동결혼식, 금년이죠? 배구선수모집, 합창단원모집,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도 근로여성들을 상대로 했고 윤락여성의 신상 및 일체상당,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진구에서와 같이 상류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글을 잘 쓴다면 글을 쓴다든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솜씨가 좋으면 민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합동결혼식이나 배구선수 모집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정서적인 것이 못되고 그냥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기록을 해놨어요. 물론 이러한 것은 필요는 하겠지만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것을 내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52만이 살고있는 부산진구에 몇몇사람의 배구선수를 위해서 그사람들의 취미를 위해서 합창단 모집해 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러한 보고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양, 많은 소외 주민들에게는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저의 충고의 얘기로서 질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분 계세요?

예, 가정복지과장님! 각동에 부녀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은 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합니까? 새마을 부녀회도 합니까?

직원이 한사람 나가 있지요. 부녀들 복지한다고 직원을 그전에 한사람 채용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이라든지 그런것을 복지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저희동에 한분 계시는데 보니까 본연의 업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가 다른 업무를 도와주는 것 같고 동장일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별 할일 없으면 그 사람들 월급주고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김상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합동결혼식 말이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민방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중이 돼가지고 인력이나 업무에 공무원들의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중복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합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자원봉사원 있죠? 그분들에게 지급하는게 있는지, 얼마를 주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만 하라면 됩니까? 봉사를 할려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인데?

일이 있었어요?

삭감 안했는데요.

합동결혼식 관계는 국장님이 말씀하여야 됩니다.

예, 합동결혼식 관계는 김상길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한 구합동결혼식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중으로 하니까 여러가지 번거롭다, 그래서 93년도 예산부터 가정복지과에서 단일화 하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조시종위원입니다. 태화쇼핑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얘기가 되어야겠지만 바로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간단히 대화로서 끝내고 본의회가 시도하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정화조를 비단 태화쇼핑을 지정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구내에 대형건물의 정화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뜻에서 본위원이 태화쇼핑을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금년 5월29일날 개선명령을 내렸고 개선이 7월10일날 완료되었다고 돼있습니다. 그전에도 역시 각 큰 건물이나 집단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데서는 오수정화를 하고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태화쇼핑이 금년에 말이 나오니까 개선명령을 내리고 늦게 했는데,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단 우리 관할에 큰 건물에 대해서 이런 점검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예.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대형건물에 대해서도 일부건물에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152개 대형건물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양호하던가요?

일부분은 개선을 하고 청소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청소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지시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대형건물이나 큰 건물에 대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먼저 정화관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할때 내용을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벌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어렵게 사는 주민들에게 그런 규정이 적용되고 큰 대형건물에는 법을 어겨도 구청에서 그냥 넘어가는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대상에는 어떤 경고 정도로 이런것을 본회의로 말하자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대형건물과 집단 주거지역부터 먼저 개선되어야 되고 잘해야 일반주택, 또 고지대에 사는 사람도 따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건물부터잘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왕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여러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을 아주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중에 업무에 소홀히 한 점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공무원들이 일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나의 타성이랄까, 우리는 별치 않게 생각해 가지고 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오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매상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시각도 작은 문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싶고 반영을 하고 상당히 제가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질문하시는 여러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을 따뜻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겸허한 자세로 질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진지한 자세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강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일계일시책을 추진하자,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제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는, 한계당 한가지씩을 아주 요긴한 것을 채택해서 내년부터 추진하자해서 지난 11월말까지 계별로 한가지씩을 채택하도록 제가 사회산업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계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받는 과정에 보니까 적정한 과제를 선정한 계도 있고 제가 생각한 것과 거리가 먼 일부 계가 있어서 11월30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감사준비한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아주 심도 있게 채택해서 오늘 질문을 받은 그런점도 채택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앞으로 분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화위원입니다. 태화쇼핑에 대한 얘기가 있는 가운데서 정화조에 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제 기억으로 말이죠. 금년 8월27일날로 기억합니다. 소위 정화조에 대한 관계법규가 우리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를 해가지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내가 국장님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화조를 제대로 일년에 수거를 못하는 집안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규정은 6개월동안 홍보기간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결과 모든 법의 시행이 한달이상의 기간을 두면 안된다고 해서 그때 내가 일단 양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저희집에 정화조설치 된 지가 4년이 됐어요. 제가 이 법을 통과 시켜면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린겁니다. 내가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서 우리집에 통지가 왔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9월27일날, 우리집은 다행입니다. 빈터가 있어서 찾아가지고 수거를 한 적이 있어요. 수거를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4년동안 있는것 하고 전부 다뜯고 시멘트로 제대로 하고 했는데 냄새가 더 난다,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를 8월27일날 통과를 해서 한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홍보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사실 청소가 되지 않은 주택있죠? 구청 청소과에서 파악된 대상중에서 몇 %나 정화조를 개수해서 완벽하게 돼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세대중 몇세대는 현실화되어 있는데 몇세대는 현실화가 안된 사람이 있었다. 몇%를 현실화 시켰느냐, 아직 안된것이 몇%, 몇세대냐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화조의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약 1만9,000개가 있습니다. 1만9,260개정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8월달에 한것은 부산진구 오수폐수 대한 조례이고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측 자치구가 되기전에는 오수폐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정화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정화조는 일년에 한번씩, 자치구가 되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틀리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전에 위원님께서 그 정수문제라든지 기타등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실행이전이나 이후나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동일합니다.

, 홍보를 한다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서 몇세대, 몇 %정도 현실화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청소행정2계장이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2계장입니다. 지금 조례개정된 이후에는 블럭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럭별로 하고 있으면서 청소기간이 도래된 다른 동에는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그때 통지가 되어 그분들이 연락을 하면 정화조청소업체에서 별도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블럭은 블럭대로 일단 실시를 하고,

계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듣고자 하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 숫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단답식으로 질문하고 답변듣는 식으로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예, 분뇨정화조는 1만3,8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적이 1만3,704개소로서 92년도에 할 목표에서 95%가 됐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입니다.

, 지금 현재 8월27일 통과를 하고 9월27일이 한달인데 그 이후에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몇군데 현실화시켰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맨처음에 10월9일부터 블럭단위로 실시했습니다.

. 답변을 말이죠. 간단하게 하세요. 또 하나는 블럭조로 나눠가지고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그것을 벌써 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또 하나는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정화조를 청소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사항에서 냄새가 더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오니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처음에는 정화가 안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정화가 되면 냄새가 덜 납니다.

지금 현재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해서 정화가 됩니까? 이미 다 차였는데? 일례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맨처음에 다 퍼고 나면 분뇨하고 물하고 바로 채여 있기 때문에 정화가 옳게 안되지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벌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기게 된다 말이지요. 자기 부엌안에 정화조가 있다면 도저히 부엌을 뜯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통지를 보냅니다. 정화를 해야되는데 할 형편이 못되니까 부엌을 뜯으면서, 방을 뜯으면서 할수는 없는데 벌금을 평균 얼마를 매깁니까?

벌금은 정화조청소를 안하면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블럭조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엌이라든지 방안에 옛날에 정화조가 만들어져서 더이상 손을 댈수 없는 사람이 정화조 청소를 못할 경우에 벌금이 10만원이하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벌금을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집행해야 안됩니까? 안하면 공무원이 직무태만이 되는 경우까지 나오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수명령을 내릴 작정입니다.

.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개수명령을 하면 끝나는 거지요? 개수명령을 하면 끝나지만 그 개수명령을 받고도 개수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 구위원은 분명히 부산진구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법을 엄하게 다스린다해도 서민이 더 불편을 느끼고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위원의 도리가 아닐 뿐더라 행정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방법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고 또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연구를 해서 내일이라도 좋은 답변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요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가정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매기기도 뭐하고 실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원래 청문통지서를 보내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번 더 기회를 주자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과태료부과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일차 저희들이 업소에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일단 개수하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서 개수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말이죠. 청소2계장님 말씀하는 가운데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전화를 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가정에 불이익이 된다는 사항을 홍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인 얘긴데, 정화조를 일년에 한번씩 오물수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물이 제대로 빠져 내려가지를 않는다 이거야, 그럼 거꾸로 역류해서 냄새가 더 나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해롭다든지, 제가 이 단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많이 듣고 충분히 홍보가 돼가지고 순순히 자발적으로 오물수거가 되면서 개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진지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모든 구민이 알고 편한 가운데 해야 되겠다는 조바심이 일어나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2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2개 수거업체가 있죠? 여기서 수거해 간 것을 갖다 버리는데 있죠? 그래서 매일의 수거량을 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예, 구청에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갖다버리는데도 매일 수거량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쪽에서 보고하고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난달 것으로 하세요. 11월달에 우리 구에서 수거한 양과 처리장에 갖다버린 양과,

,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좋습니까? 김상길위원의 말씀대로 그 자료를 내일까지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과장님은 청소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고 정화조의 관계는 금년 구정질문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가지 시정방안이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돼요. 한번도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는 척이라도 해야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감사니 뭐니 해봐야 송용도 없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뒤에 눈금이 보이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호스를 차에 감아 놨는데 그 호스를 좀 올려서 눈금이 보이도록 해달라, 그리고 분명히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통지를 보낼때 수수료가 얼마다, 명시를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본위원이 볼 때 두개업체, 한일하고 천지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추한 업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보면 보통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ℓ당 얼마라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이나 구에 정화조때문에 전체 동료위원들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안되면 이 분들 입으로만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러면 주민들이 볼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아마 용량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들에게 정보가 들어온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 보고들어 온 것은 수거해 가지도 않고 돈만 받아가지고 숫자로 보고만 올려놓고 실제 버리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하고는 분명이 틀립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회가 받아봐야 그 사람들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고 계장님에게도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람들과 결탁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되지요.

청소과에서 물론 해당되는 일이지만 수거업자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서로 야합을 하지 말고 확실히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히 잘 해주세요. 다음 청소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안영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소년소녀 가장 정부지원 현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가장을 67세대에 113명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금액적으로 1,677만6,530원인데 한 세대에 보조해 주는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와주는 것이 학용품비, 교통비, 피복비, 급식비 정도인데 정부지원만 아니고 독지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더 증가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내용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지만 19살짜리도 있고 20살짜리도 있고 18살짜리도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18살, 20살이라면 성인이 아닙니다만 실제의 이 사회에서는 18살, 19살, 20살은 성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정이 어떤 절차로 되는지 알고 싶고 말이 중복됩니다만 다시 부산진구관내에 있는 유력인사나 단체로 부터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지, 많이 지원함으로써 이 사회는 부드럽고 정이 흐를줄 압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원받는 것을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 여기보면 20살짜리는 실제가 성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그 아래 나이 열몇살된 사람들을 골라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집을 방문해 봤습니까?

예. 제가 매월 영세민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영세민 말고 소년소녀가장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는 못 가봤지만 몇세대를 방문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동료위원들은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아직까지 못가봤습니다. 실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국가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구예산을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가봤어야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가봤는데 가보니까 범천1동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옆에 남매가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아주 귀엽고 희망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창 부모한테 어리광 피우고 할 나이에 어린 남매가 사는 것을 볼 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뭔가 측은한 마음도 있고 했습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책으로 지원을 해보자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지원문제를 반은 지원이 돼야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외 소년소녀가장도 아주 급하고 우선 되어야겠습니다만 비법정영세민이라고 법의 보호를 못받는 불우한 시민도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이런분들도 결연이라든지 지원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내년예산에 지원할 수 있게 책정해 주십사하는 서안문도 발송하기 위해서 예산확정 되기전 10일전에 발송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고,

의회가 말이죠.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좋은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풀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설명도 하고 해야되지 가봤으면 딱한 사정을 마음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고 무엇을 한가지 시행을 해야죠. 그렇죠? 돈 기천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쯤하면 76세대에 한달에 20만원내지 30만원은 지원이 될 수 있다구요. 그것 큰돈 아닙니다. 좀 연구를 해봐야지 가봤다고만 하면 됩니까?

조위원님, 업무를 담당해보면 불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심도 많습니다.

해야지 말씀만하면 안됩니다. 감사는 실천을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다음에 실천하도록 만드는데 의의가 있는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76세대밖에 안됩니까?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가보니까 딱하더라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우리 부산진구관내에 종교단체가 수십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 8년전에 복지과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20명정도를 일년동안 우리들이 매월 쌀 한두대씩을 보조해 준일이 있습니다. 일년후에는 끊었는데 끊은 이유는 새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재정난으로 끊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딱한 분들이 있으면 종교단체에 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같은 경우는 한 10명정도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구호를 하는것이고 선교가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청을 안하는데 물론 우리가 자진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요청을 안하니까 구호금을 책정해 놓고도 사실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종교단체에 의뢰를 해오십시오. 열명, 스무명하면 문제없이 받아줍니다. 지금 빨리 하면 일년예산을 12월달에 세웁니다. 의뢰가 오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달에 일인당 3만원 해봐야 열명이라해도 30만원 아닙니까? 30만원 같으면 일년에 360만원입니다. 큰 교회같은 경우에는 360만원해봐야···.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지금이라도 공문을 발송해서 종교단체로 보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전교회같이 큰 교회는 도와주십시오하면 두말없이 도와줍니다. 안되면 제가 가서라도 실력행사 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요. 왜 안해 줍니까? 한재형위원님 교회같은데도 20명씩 맡겨 보세요. 다 해 줍니다. 여러분이 안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방금 김영문위원이 말씀하신 협조요청을 즉시 시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가정일수록 힘을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소년소녀가장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명심하셔가지고 솔선해서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지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차장 허가 절차 및 내역에 대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허가 요건은 물론 행정자체에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전역, 좁혀서 우리 부산진구만 보더라도 약50개 업체가 세차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공해배출업소허가를 받는 업체에서 계약해서 시설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동천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물론 가정 오수로 인해서 개천이 썩고 있다고 하지만 주원인은 세차장 오수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이 세차장을 허가 해주고 난 다음에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구청환경보호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세차장들이 자동차 세차허가를 받아가지고 거의 대다수가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사항이 아니라면 관계기관에 고발해서라도 중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런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인태입니다. 안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차장은 42개입니다.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연1회 이상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환경고시에 의해가지고 청·녹·황·적이라 해서 등급별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위반사항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또한 위반사항이 적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1회, 환경청고시에 의해서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사항에 대해서는 폐수를 체취해서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합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세차장으로써 권한밖의 일인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차장으로 허가 받은 업소가 42군데, 그다음에 8군데는 자동차 정비업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주 조그만 수리를 세차장에서도 오일교환 같은 것은 됩니다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더 연구·검토해가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관계규정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연1회에 걸쳐 등급별로 구분해서 정기적인 감시·감독을 한다했는데 사실 지금 물론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에게 어떤 말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도 감시·감독하러 왔을때만 가동하지 거의 가동하지 않습니다. 저도 차가 있기 때문에 세차도 해보고 하지만 이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점검을 하여 지키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 폐수의 주원인은 물론 공장폐수로 많겠지만 세차폐수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자체가 전부 경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로 바쁘겠지만, 일년에 한번만 하지 마시고 수시로 특별반을 편성해서라도 점검을 해주시면 효과가 올겁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수시로 환경과에서 점검을 하니까 항상 설치해놓은 시설을 가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수시·불시에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수용위원입니다. 안영일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세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에서 세차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예.

노상세차는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차비를 일괄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세차료를 4,000원을 받고 있어요. 나역시 노상세차를 한번 해봤던 경험자입니다. 그런 곳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내에 여러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 이유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호법 제29조에 보면 공공수역에서의 세차행위는 강력한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상세차 행위에 대해서는 세차장업을 허가받은 것도 아니고 보통보면 통상명칭을 써 죄송합니다만 카인테리어라해서 경정비 업소등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각 시도에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법규적인 법취지를 떠나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도·계도를 해라, 금년에도 우리관에는 중점적으로 전포4동의 기독교 방송국앞과 전포1동, 복개천 주변의 기사식당 주변으로 노상세차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환경불미로 말미암아 환경과에서 지적을 당했을 적에 공장에다가 경고문을 냅니까? 안냅니까?

그것은 대기나 수질환경보존법이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조치로 고발병행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대기배출 자동차가스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되면 바로 고발과 동시에 행정적으로는 개선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발가내공업을 조그만하게 하는데 신 밑바닥을 부착을 할려면 신 밑바닥을 갈아야만 접착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는 연마기가 있잖아요. 그 연마기를 5개를 놓았는데 한대가 법정수보다 많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4대만 사용하는데 구청직원이 와가지고 법정수보다 많다고 해가지고 그 공장 주인도 없는데 밑에 사람에게 각서를 받아가지고 경고조치도 없이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무려 200만원의 벌금이 나왔어요. 이렇게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조치도 없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20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이 신발업계가 문을 닫아가지고 실업자가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이런 조그만 가내공업들이 200만원의 벌금을 물면 대번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업자가 또 백여명 나와집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김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무허가 배출시설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허가 받지 않는것, 우리 직원들 나가서 단속을 했다는 것은 수질이나 대기보전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계도한 것은 가령 허가기준에는 5대가 되어 있는데 한대만 줄이면 대상이 안되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과장님! 됐습니다. 김영문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경고한다던가, 권유한다던가, 계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도 만나보지도 않고 밑에 사람한테 확인서 받아가지고 사법처리하도록 보고 조치했다면 행정을 감정으로 처리한 것이지 다른 이야기를 꺼낼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터놓고 말합시다. 그때 만약에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줬으면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감정처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과장님이 다른 과로 전출 가고 없어요. 이렇게 사법조치하고 가버렸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없는 사람이 200만원의 벌금을 못물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좀 잘 해줄 수 없느냐, 벌써 법원에서 통보가 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카인테리어라든지 무허가 정비업소, 금방 앞에서 말한 노상 세차장, 또 버스나 택시 종점에서 오일도 교환하고 세차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해서 물이 엉망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카인테리어하고 경정비업소에서 허가대상이 안된 일부업소에서 오일교환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수질오염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요. 오염이 있으면 있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제대로 안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실 때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에 있는 전포4동, 1동, 복개천 주변에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법적인 조치는 안되고 계속 계도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버리지 말고 무허가 정비업소나 그런데 나가면 아까 김위원이 말했다시피 자체적으로 위반하니까 슬쩍 호주머니에 돈 넣어주고 결탁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김영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 감정이 개입된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호과장으로서는,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허가 정비업소라든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정비업소와, 카인테리어, 노상 세차장에 대해서 숫자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관계법을 검토해왔습니다. 우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시가 왔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 안하실 것을 답변한 모양인데 업무가 아니면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시종위원님! 그런뜻이 아니고 자동차 카인테리어든지,

가만계세요. 의사록에 지금 기록이 됩니다. 영구보존입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카인테리어업을 단속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환경 보존 측면에서 과연 수질을 오염시킨 행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허가 그런것은 관계없고 수질에 대한 얘기만이다 그런 뜻이지요? 진작 그렇게 말하면 그런 질문을 안하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을 오염시키면 잘못했다고 안합니까? 그것을 못보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까? 단속 안하고 못 본 척하고 가버리면 한번 과장님한테 인사하러 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딱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가지의 행정이라도 주민을 위해야지, 지방화시대가 왔다고 하면 자기 몫을 제대로 해야지 국가에 충성하고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자세로서 공직에 임해야지 자꾸 옛날처럼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도 그렇게 하시네요. 지금 하신 대답이 앞으로 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데 내년에 여기 계실런지 안계실런지 모르지만 내년에 물으면 또 그렇게 대답하실 맨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세차하고 수질오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세차장하고 수질오염하는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상당히 불쾌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무허가 세차장이라든지 또 노상 세차장이라든지, 동료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택시회사에서 새벽이면 세차장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많이 안다녀봐서 모르시겠지만 택시회사에서도 일정한 장소에서 새벽에 세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챙겨주시고, 어떻게해서 허가난 세차장에는 단속을 하고 무허가 노상 세차장에는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계도만 하고 홍보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벌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수질오염하고 세차는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에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노상세차장을 많이 홍보하고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세요.

조남규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저의 감사자료 요청사항에 보면 여러 업체에 개선명령을 하고 조업정지 명령을 하고 고발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공장, 세차장, 목욕탕도 해당됩니다. 정비공장 관계는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우선은 목욕탕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해서 이런 조업정지라든지 개선명령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나머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욕탕도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입니다.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배출시설로서 방지시설도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대한 조업정지사항에 대하여는 나무는 부산시에서 연료로 못쓰고 지금은 중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조업정지처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료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이 몇년쯤 됩니까?

91년9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반사항에 보면 연료변경 명령을 불이행해서 조업정지내지 고발당한 업소가 여기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일년이 넘었는데도 연료변경이 안돼서 기름으로 땔수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도 기름을 안때고 나무를 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연료변경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변경시설은 다되어 있는데 나무를 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발돼 가지고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기간에 보면 말이죠. 한 5일정도 했는데 법이 그렇게 미미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기환경보존법 처분 규정에 보면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5일 처분을 한다는 식으로 처분 규정에 의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단기로 5일씩 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행위가 그 처분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5일간만 처분을 했습니다.

. 그러면 아까 말씀에 전포4동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기독교방송국 주변에 자동차 부속상가 현장을 가보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폐품이 쌓여가지고 거기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묻어 있던 폐유가 흐르고 해서 엉망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시정하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답니다. 제가 이틀동안 다녀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나머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제도권안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권밖에 있는데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계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노상에서 세차하는 행위라든지 경정비 업소에서 오일교환으로 나오는 오일은 일정한 통에 모아 놨다가 처리업자가 경남울산 송유화학에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관계가 아니고 차량부속 폐품 부품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상에 기름을 엄청나게 쏟아놓고 조금 관에서 단속을 보면, 보니까 기름은 조금 담고 쌓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고라든지 처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돈벌이 하는데만 급급해가지고 아까 모위원님이 농조로 말씀하셨지만 호주머니에 봉투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1, 2년도 아니고 오랜기간동안 쌓아놓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묵인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라도 그 주변을 가보시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직접 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잘하겠습니다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거부반응이 없는 식으로 지도해서 물건을 쌓아두더라도 기름같은 것은 좀 닦아내고 대충 정리를 해서 놔둬도 되겠습니다. 창고도 없는데 몇평 안되는 가계를 얻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중에 비가 내려서 그 기름이 다 씻겨 내려가면 하천으로 갈수 밖에 없어요. 세차장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처리합니다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을때도 없고 비만 내리면 개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기에 너무 지나치니까 우리 구 관내에 부속가게가 많이 있어서 그 가게가 타 지역으로 옮길 기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좀 잘해주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말이죠. 일지 미작성으로 고발됐는데 목욕탕마다 일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배출시설에는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마다요?

예, 배출시설은 그렇습니다.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의 목욕탕중에서 한군데만 고발이 됐는데 다른 목욕탕은 일지 작성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세차장 관계에 보면 세차장에 몇군데 개선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까?

세차장에 정비를 하면 수질보존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무조건 오염물질을 배출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해가지고 배출했을때는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입니다.

기준치 초과량인지 어디서 누가 해봤습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료를 체취해 가지고 기준이 초과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하면 거기서 검사결과가 우리한테 통보옵니다. 그 통보 결과에 따라서 처분합니다.

맞으신데요. 제가 현장을 몇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구청에서 온 사실도 없고 자기네들이 그러한 기구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설치해야 될 입장이어서 보고를 하니까 구청에서 현장답사도 안하고 보고서에 의해서만 개선명령을 통보만 준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며칠전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한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시설이 노후가 돼서 시설을 바꾸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되는것 같습디다. 신고를 하니까 그 신고를 접수해서 개선명령이 나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잘못됐으면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도 행정 개선명령이 나갈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해도 "개선을 하시오" 하면 개선을 하고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구에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선 명령대로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은 어디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이틀동안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가동은 전혀 안하고 있고 배출구 자체도 엉망진창입니다. 탁상에 앉아서 2년 가까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직에 20, 30년간 계셨던 과장님정도 되는 분이 부하직원들한테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올라오는 것만 보고 내주고 하는 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세차장내지 경정비업소에 한번 다녀보세요. 부산진구는 2, 3일만에 다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어떤지는 높으신 분의 눈으로 직접보셔야지 밑에 직원들 한테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기준치 초과 운운하는 것은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좀 시정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수고하는 만큼 같이 따라 올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개선명령중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개선을 하겠다고 구청에 보고를 하니까 이때까지 한번도 안가고 있었는데 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안간 것이 표가 나니까 그렇게라도 조치를 취해놔야 뒤에 감사가 와도 말거리가 생기겠다 싶어서 앉아서 적당히 해버렸네요. 가보지도 않고,

아닙니다.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을 교체할려해도 개선신고를 합니다. 하면 일단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개선 명령조치가 취해집니다.

개선조치가 잘못된 것을 행정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선할려고 보고들어오면 명령안해도 자기들이 잘 할 것인데 행정조치를 합니까?

법취지가 개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면 법규에 검토를 해가지고 맞는지 안맞는지를 살펴서 맞으면 이렇게 고치시오라고 개선 명령조치를 해놓고 다 했습니다하면 이행완료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규정상 그렇게 했는지 현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노후돼서 개선하겠다하면 개선 명령을 하네요?

예, 개선조치하고,

그사람들이 안고치고 가만히 놔두면 엉망이 되고,

아닙니다. 그것은 배출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았을때 그것도 적발하면,

바로 들으세요. 지금 개선을 해야되는데 우리구 환경과에서는 안가보고 이사람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주고 전혀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가만 있으면 구청에서 제대로 안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개선명령조치를 해놓고 나서 또 이행을 했는지 현지확인을 하고 절차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행정절차 얘기고 한번도 제대로 가보지 않고 개선할려고 신고를 하면 그때 개선명령서를 발부하느냐 그말입니다. 개선명령을 하는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곳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자진 신고하니까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진신고 안하면 개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사항이 있으면 또 개선명령을 내리고,

스스로가 개선할 정도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는데 한번도 안가보고,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명령내리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명령관계서류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감사때 전체 위원님들 한테 주면 좋겠지만 저한테라도 접수를 받은것, 발부보낸것, 뒤에 조치하고 한 서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세차장정비업소 명단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영일위원님이 요구한 것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세차면적 20㎡이상 및 일일 용수사용량 2㎥이상 해왔네요?

하루 1톤입니다.

1톤 가지고 세차장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20㎡에 일일에 다섯드럼을 쓴다는 말인데 하루에 2㎥쓰는 세차장이다. 허가조건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허가 대상은 세차면적이 6평이 되건,

20㎡이라고 있고 용수 사용량이 일일에 2㎥쓰는데 하루에 이 정도면 되느냐, 이 정도를 사용해서 세차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됩니다. 세차장 허가 요건에 보면 세차장 면적이 6평이 되거나 하루에 물을 2톤이상 쓰거나 두가지 조건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물 5드럼을 가지고 세차할 수 있는데가 허가가 날 수 있다. 5드럼만 쓰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물이라는게 실제 내가 볼 때는 5드럼가지고 무슨 세차를 하느냐, 호스로 마구 뿌리는데 거기서 물 사용량이, 5드럼이라고 할 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제는 5드럼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차한대를 세차하는데 한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세차장허가 난데가 하루평균 20대이상 정도를 세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충분합니다.

가지고 세차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슬슬 닦듯이 하면 한말도 안씁니다. 그런데 실제는 호수로 마구 뿌립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때는 5드럼가지고 세차장을 할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자료를 본위원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안위원님께서 하신다기에 본위원이 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께 세차장이나 정비업소나 카인테리어나 그런 것의 허가 관계를 왜 묻고 질의를 하느냐하면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데 유독 그런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특정 성역처럼 제대로 단속도 안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자꾸 불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보호를 맡고 있는 과장님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물었던 것입니다. 어떤 허가 사항이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환경문제를 가지고라도 충분히 그런 곳을 단속할 수 있고 명령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데 의미를 갖는 것이지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각 동마다 환경요원이라는 분들이 한분씩 있죠?

환경요원은 동에는 없습니다.

?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환경과 직원이 몇명이 됩니까?

인원은 10명입니다.

부족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인원이 11사람인데 한 사람이 결원되고 현재 10명입니다.

환경과에서 정수물품이 여러가지 신청이 되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크게 환경개선 해야될 취약지는 없습니다. 취약지는 없고 무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이나 장림같은 공업단지도 없고 악성폐수 배출업소는 지금 장림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방금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노상세차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책해 주신 것같이 계속해서 환경보존 측면에서 총직원을 풀가동하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규위원이 아까 질의를 해주신 부속가계 말이죠. 환경보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경고도 하고 계도도 할수 있다고 보는데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법에 대한 전문분야를 안했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어떤 차원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조남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동감합니다. 지금 전포철물상가에 대해서는 2, 3년전부터 철물상가 동업자끼리 자유정화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자율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율정화 측면을 떠나서 우리도 현장을 답사하고 지도·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적을 안할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겠네요. 서로 업자들끼리 모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하시고 전포4동 사무소앞에 말이죠. 어느집 이라고 하기에 뭐합니다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전포4동사무소앞입니다. 거기하고 서면 중앙시장이니까 기독교방송 뒤편입니다. 땅바닥에 있는 것은 별것 아닌데 지적을 하자면 그분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노상세차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단속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송사리입니다. 대어를 놔두고 불쌍한 사람들 벌주는게 능사가 아니고 철물상가의 사장님들은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물건 적게해 놓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전포4동 전포국민학교앞에 가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한번 보시고 개선 할수 있도록, 업무가 아무리 바쁘지만 우리관내 제일 취약지라 생각하셔 가지고 돌아보시고 나름대로 조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없으면 이좌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좌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유아원, 요즘은 어린이집이라 하죠? 국·시비 보조해 줄 곳이 7개소입니다. 또 개인 운영하는 곳과 모두 합해서 60개소인데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할때 지난해 구정질문때 한재형위원이 당감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겠다고 유아원운영권을 법인에게 넘겨줄 수 없느냐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비보조는 모르겠습니다만 7개소에 약 3천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이 보조되는 사항에 인건비가 초읍이면 초읍, 양정이면 양정, 직원이 얼마인가의 현황도 없고 통틀어서 인건비얼마, 보육료얼마, 간식비는 맞습니다 이래서 자료라고 할 수가 없겠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예를 들어서 초읍동에 직원이 몇명이고 현재 어린이가 몇명이고 상세히 알아야 보육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알지 이것은 글만 읽어보고 말아라는 형식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고 제가 보충해서 묻고 싶은 것은, 안영일 위원님도 질의 했습니다만 불우이웃 도와주는 것은 한달에 기만원이면서 이런 유아원 같은데는 사회 단체나 복지제단에서 도와 줄데가 많습니다. 초읍같은데서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주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혜택을 조금밖에 안주는 이런 이유를 모르겠나요? 이것은 구정 질문을 할려고 하지만 구정질문 하기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신청하면 될 수 있어요?

보육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50% 감면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재량으로 정한것입니까?

어린이집 7개소 중에서 만약에 우리 초읍동만 기준합시다. 초읍같은 경우에 29개동중에 그래도 보유한 동이라고 분류 안됩니까? 사실은 빈부의 격차가 제일 심한 곳이 주로 맞벌이 주부들이 많아요. 이 맞벌이 주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서요. 심지어 거기서 동사무소에 갈려고해도 차를 타고 20분 걸리는데··· 형식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실태는 과연 몇명인가 과장님께서 서류상으로 올라오는 것만

가정보다도 어린이집에 가서 과장님이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조례로 내려온다 하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 금년에는 예산을 좀 깎을까 싶어요. 깎아서 취약한데 돌려주고 보육원은 자체적으로 A씨가 운영할 역량이 않되면 환원하면 안되겠어요? 그렇죠?

보조는 없어요?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깍지도 못하겠네요?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현황파악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수용위원입니다.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지원 국·시비 보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7개소고 민간어린이집 28개소, 가정놀이방이 25개소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운영현황이 다 나와있습니다. 초읍, 양정, 전포, 부전할것 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당감지역과 놀이방까지, 그러면 빠진 동도 있을것 아닙니까? 이 동중에서도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자체가 없는 동도 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없는 동은 왜 없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여기 사실보면 영세민 밀집지역이 있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진구 29개동에는 유독 전포지역도 그럴겁니다. 그러나 저희 부암2동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암2동을 절대 다수가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그지역을 가보셨다면 그 지역현황을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그곳 주민들은 부부가 맞벌이해도 먹고살기 힘들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복지지원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제가 모른 자료를 검토해 봐도 그런 영세민 지역을 한번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경로당하나 올바른 것도 없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그런 많은 영세민 밀집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적한다기 보다도 그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잃으면 안되는데 어떻게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밀집지역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까 이좌호위원님의 말씀하신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유층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민간어린이집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는 다 있으면서 어째서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그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고 나름대로 해명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저희동에 그런 부지가 있다고 가정할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을 지을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공립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있죠?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집을 지어준 것일텐데 그렇게 구 자체에서 집을 지어줄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지역에 최대한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민간단체에서나 민간인이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지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사전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회의진행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만 5시정각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회산업위원중에서 4명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는 모두 장시간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참여하신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5시로 오늘 감사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정을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계속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관계 동장은 내일 옵니까?

아니, 모레옵니다.

오늘 다 못한 것을 내일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소 오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서 보다 나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2일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