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발전적인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의·답변과 현장확인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날인 오늘은 구청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3일 오전에는 부전1·2동, 오후에는 개금1동·당감1동·부암3동에 대하여 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4일은 도시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구청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산하 부서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 시간에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은 보충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가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속기사가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속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92년도 구의회정기회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랑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도시국의 92년도 구의회정기회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국 92년도 전반적인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국의 인력은 총 107명으로 도시정비과 16명, 지역교통과 24명, 토지관리과 9명, 건축과 27명, 건설과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행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의 도시계획구역이 29.68㎢로서 주거지역 10.80㎢ 그리고 상업지역 4,71㎢ 공업지역이 0.02㎢ 녹지지역은 14.15㎢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는 208.42㎢이며 기히 개설된 것이 135.99㎞로서 65.2%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미개설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1만9,799건이 있고 가로등이 2,164등이 있고 보안등이 3,919등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자동차는 자가용·영업용·관용차량 합하여 4만6,96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차시설은 노상·노외주차장을 합해서 65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금지구역을 주요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131개소에 7만1,112㎞를 설정하여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는 35개소, 관광업체도 29개소가 있습니다. 토지관리는 택지 660㎡ 초과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 239건, 법인 25건에 14억8,622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64건의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처분이 있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4,22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92년3월30일하고 92년4월10일 사이에 4회에 걸쳐 시행하고 개별토지 가격결정을 92년6월5일 기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외에 관내 44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을 지도단속하여 허가취소 31건, 업무정지 23건, 과태료 46건에 1,1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주택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 4건 2,996동 있고 다세대주택이 361동, 연립주택이 3,081동, 아파트가 2만3,071세대, 기타 3,672동으로써 총 7만3,18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11개 간선도로와 131.1㎞의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21.6㎞의 하천과 59㎞의 구거가 있으며 교량이 22개소 12개의 광장과 22개의 육교가 있으며 총 817개의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공중전화박스, 버스정류소등 승강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부지는 1,696건, 하천부지·구거부지는 1,683건에 총 3,379건의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9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민원으로서 진정·건의·청원·인허가신고등 총 7만9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시정비에서 1,556건, 지역교통이 866건, 토지관리 4,284건 건축민원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포함해서 6만3,351건, 건설민원이 870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1,047건을 정비·단속하고 5만5,029건의 불법주차단속 14억5,8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34개소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1,281㎞의 T.S.M사업을 하고 부암로타리·초읍·부전천 입구등에 96개의 가로등과 가야지구외 5개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안등 40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읍동 230번지외 4건에 971세대의 주택사업을 신규수행하고, 4건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단속은 철거 고발이 13건이고 철거 8건, 고발 11건인데 계고중에 있는것이 6건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2건의 건축물 신규허가를 하고 104건의 용도변경, 39건의 건축신고등 총 705건의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568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 우리구에서 시행한 건설공사는 총 141건으로 사업비는 668억원을 투자하여 86건은 조기발주 등으로 기히 준공되었으며 55건은 추진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시행지에 편입되는 토지및 건물, 세입자등의 보상수령 극구 반발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지 못하고 있으나 계속 설득과 독려로 완공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입되는 총 보상토지는 932건중에 협의보상 취득된 것이 650건이며 미협의및 협의 타결중에 있는것이 282건이 있습니다. 보상독려반을 구성하여 독려하고 협의수용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재결 및 토지수용법등을 적용하여 사업 완공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편입자의 극구 반대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서는 당 구 당감 산15-3번지 일원의 35만2,000㎡규모의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예정에 있어서 백양산 터널사업과 맞물려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포~양정간 산복도로개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 부전천상류 복개공사, 부암·당감우회도로 개설등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천상류의 폐천부지 주차장건설, 가야지구·양정지구·전포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의 현안사항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하지만 충분치 못하고 아쉬움이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일랑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에 저희 도시국 전직원은 성심성의껏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어서 미흡하게 설명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에 있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현황, 이 책자를 만들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페이지를 넣어서 중요한 대목은 이렇게 "다음 몇 페이지, 무슨 항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파악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순서에 의거 윤태곤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92년도 신규발생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처리내용이라 해서 지금 자료요구한 내용이 정확한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92년도 신규발생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처리내용은 현재 우리가 92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사항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정확합니까?

예, 하고 있고 한쪽 조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봐서는 지금 건축과장님이 거짓말을 좀 많이하고 있는데 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게 우리 서로 편할것 같은데 굳이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사실은 당감1동·당감4동·범천동에 무허가 건물이 92년도에 신규발생한 것이 여러 수십채인줄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있는 사람들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일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때, 그 때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지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한 것은 이것뿐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시키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4번에 구 관내 건축허가시 도로를 설정해 놓고 준공검사후 다시 원상태로 도로를 불법점용한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구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무허가 상설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수를 갖고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지금 당초자료는 13건에 95.99㎡였는데 2건이 어제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4건에 147.39㎡가 지금 건축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는 후퇴를 했다가 집을 짓고 준공을 하고 난 연후에 담을 밖으로 쌓은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해 놓은 것입니다.

,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요구한 것 밖에 없느냐 이말입니다.

92년도에 현재 우리가 현장확인 해가지고 건축선이 침범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2건이 추가되어서 15건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준공을 내주고 나면 상설점검이라해서 우리 직원 2명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선 지정현황이 91년도에 328건이고 92년도에 93건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위반이 10건이고 92년도 위반이 5건이 되어있습니다.

묻는 것은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할때, 구관내 건축허가시 도로를 설정해 놓고 준공검사후 다시 원상태로 도로를 불법점용한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92년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한 것,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현장을 한번 같이가서 보여주고 이게 빠졌든지 아니면 불충분하든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타날때는 만약에 자료요구한 것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과장님은 위증이죠?

이것이 우리가 91년, 92년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부산진구청이 생기고 건축선을 침범한 현황은 아직 조사를 한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를 조사해서 서류를 찾아서 이걸 발췌해 낸 것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과장님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가 좀 애매모호하면 저한테 내용을 한번 물어봤으면,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제가 이야기 했을건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임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내놓은 모양인데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 관내에 불법텐트를 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수와 향후처리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물론 점포를 못얻고 텐트를 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사업장의 성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는 영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해 있는 텐트를 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영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 상당히 재력도 있는 분인데 우리과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료요구한데서도 빠졌어요. 빠졌는데, 내가 물으면 과장님은 분명히 "전부 다 이것밖에 없다" 할 것이고 제가 개인의 사업장을 지적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업장에 어떤 피해와 문제점이 있을것 같고 해서,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드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해서 양심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해주셔야지, 좀 대강 생각나는대로 몇개 적어서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또 자료요구한 사람이 "어떠 어떻다"고 이야기하면 또 뭣이 "어쩌구저쩌구 어느 모 한 위원이 어떤 소리를 해서 어떻다" 이럴려고 하는것 같은데 자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묻는다는 자체도 벌써 어떤 답을 한다는 것을 대강 생각하고 묻기는 묻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현재 실정으로서 지난 10년간이라든지 어떤 통계숫자가 나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가 생기고부터 현재까지가 발생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통계나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당해년도나 전년도의 상황을 우선 자료를 발췌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문서도 3년·5년, 건축허가서류는 10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자료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나오는 수가 조금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려서 의논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건데, 미처 제 불찰로 인해서 사전설명이 없었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관계나 천막관계도 저도 시중에 나가보면 천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허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은 동에서 하게 되어 있고 조치는 우리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생긴 것이 2년전에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3년전에 생긴것도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산간지대 올라가보면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골라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무허가 통계 숫자도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계가 나온 것이 파악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한 것도 올해 신규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사전에 설명이나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목적은 지금 우리가 기존 허가낸 건물하고 한 몇 %정도가 무허가겠느냐? 이것을 사실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무허가도 옥에도 티가 있다고 많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이 있는데 아주 미미하게 무허가가 있다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허가낸 건물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때껏 우리 행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 본뜻의 자료요구하고는 정반대적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건축과장하고 크게 원수진 것도 없는데, "먼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질의를 해봐라" 해놓고 여러 위원님들도 자료요구해서 본 게 있으면 어떤게 좀 빠졌다 하는게 있잖아요? 생각하는대로 질의도 하고 해야지 나 혼자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 윤위원님 지금 윤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한개한개를 내가 질의하고 건축과장이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 미비된 게 있으면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야지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윤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전부 보충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윤위원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또 질의하면 답변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가만, 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 몇가지 그 사항을 놓고 질의답변을 참고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 답이 어떻게 나왔든지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데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정회하는데 대해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정회 좀 합시다.

예, 그럼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관계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동별로 어느정도의 주차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해봤는데 과연 보니까 동별로 너무 차이가 생기는데가 많아요. 실제로 동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게되면, 이것은 우리주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아마 경쟁을 시켜가지고 시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 에 있는 동에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시상제도가 정말 잘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또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동별로 안배를 해보면 부속골목길 그 근처는 무법 천지입니다. 그런데는 전혀 단속이 안되고 변두리 골목길에서 단속이 제일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하나 뚫을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도로로 있는 것을 활용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도시국장님은 대한극장뒷편에 부속골목길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항시 단속이 안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어느쪽에 우선을 두고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지 주민의 한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당장 순위가 결정이 될건데, 매일 골목길 이면도로 이런데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을 긋는다는 것은 폭이 9m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1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m미만 도로에 주로 단속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행정에 돈이 없어서 단속을 많이 하는건지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차량이 많이 다니고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전1동 관내에 전자도매상 그 앞에 가보세요. 차가 막혀서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부전시장 앞에 줄을 그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중, 3중으로 된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해야될 건데 불법주차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히 도로가 되어있는 도로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마 무슨 흑막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이라면 또 부산진 구민이라면 누구나가 짜증을 한번씩 내는 곳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자료를 보면 정말, 그런데 단속건수가 다른데 하고 비교해 볼때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왜 그 쪽에 단속을 안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적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던데 이면도로에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제가 몇번 올라가보니까 사람이 어쩌다가 연락을 하면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는 도통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주차단속원을 복잡한거리 간선도로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셔서 단속실적을 올리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계로 구에서 시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동에 행정실적심사를 하러가면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나의 실적심사요인이 됩니다. 아마 그런데 영향을 입어서 단속이 조금 차이가 났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전1동과 2동은 주차단속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동보다는 단속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10명입니다. 그 중에 1명이 사표내고 현재는 9명입니다. 1개조2명씩 편성해서 싸전거리와 부전역앞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서면 중앙로에 1개조를 배치하고 그 다음 1개조는 삼성병원에서 전포로입구까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1개조는 부전 복개로에 배치하고 마지막 차량조는 신암로·가야로·부암로·새싹로·양정로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상 최겸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전2동의 철물상가나 부전1동의 서면 종합전자상가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전상가는 간혹 단속을 하러 갑니다. 처음에 단속하러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호각을 한번 불어줍니다. 그러면 안에서는 또 단속왔다고 방송을 합디다. 그러면 전부 나와서 차를 다 탑니다. 타서, 기사가 있으면 "차빼시오"하면 차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한번 점심먹고 전직원이 저하고 같이 출동을 했는데 그날 마침 단전이 되어서 그날은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전2동 철물상가 쪽으로는 거기 한일레포츠 쪽에 되어 있는데 1개조가 들어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또 상가앞에 가서 단속을 하다가 아주 말을 안들어서 "가자" 해서 파출소 끌고 가다가 한방 맞아서 여기 지금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되도록이면 차량소통이 적는데는 단속을 하지말고 계도를 하라, 주간선도로 이면도로라도 버스가 다니고 차량이 나가는데는 저희들 차량조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 사정이고, 또 동향보고나 주민들 반상회 올라가보면 6m 이하도로는 아예 저희들이 허용을 안해줍니다. 6m이상되는 도로는 한 방향만 평균으로 허용선을 그어주는데 거기도 작은 승용차만 대면되는데 가량 거기 4t 이나 이런 차를 대고 나면,

아니, 교통과장 답변을 너무 그렇게 길게 하지말고 아까 최겸일위원님이 큰도로, 간선도로는 왜 좀 많이 안하고 이면도로를 단속을 많이 했느냐 그런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자꾸 설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겸일위원이 보기에는 간선도로보다도 이면도로에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소통이 안돼는 이면도로는 되도록이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 복개도로는 버스도 많이 다니고 해서 거기는 차량단속을 합니다. 각동에 조그마한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동에서 단속을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m미만 도로는 허용금지선을 긋는데 일방적으로 동에서 연락이 오면 그대로 선을 다 그어요. 지금 심지어 4m 도로가 안되는 곳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것은 없습니다.

2동에 가야사우나에서 호텔쪽에 가보면 그 길도 6m가 될까말까한 도로고 그 다음에 뚝배기 골목길에도 가보세요. 4m 안됩니다. 그 도로도 다 그어놨어요.

거기 주차금지선 아닙니까. 뚝배기골목은,

주차금지선 이야깁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주차금지선이 어디에 그어져야 되느냐하면 되도록이면 간선도로변에 많이 그어져야 되는데 4m 도로에도 긋고, 자기들이 생각나는대로 긋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을 그을 때는 출신지역 의원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동에서 무조건 올라오는대로 그어줄 것이 아니고 민선의원에게 어느정도 상의를 해서 공청회 비슷한것을 해서 했으면 민원의 소지가 없을건데 기분 내키는대로 긋고 기분 안내키면 지우고 하는게 지금 우리의 행정실태 아닙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민원을 수렴할 줄 알고 옛날같이 무조건 고집대로 목에다 힘을 주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전포1동 「카브레타」차정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줄도 안 그어놨어요. 좌우간 동네 한복판에 「카브레타」공장이 있어서 차량이 서가지고 붕붕해서, 저기가 차량을 고치는 정비소도 아니고 어째 그런 곳은 단속이 하나 안되느냐는 말이고, 왜 선도 안그어졌느냐는 말입니다.

6m이하는 도로는 무조건 금지선을 다 그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차가 대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그곳에 급한 환자가 생긴다든지 화재가 날 시에는 긴급차량이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그어줘야 됩니다.

「카브레타」를 전문적으로 보는 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동사무소 앞에 말입니까? 거기는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안 그어져 있던데요? 줄이 안 그어져 있던데 그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고 4m도 안된 도로에 금지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위원하고는 전혀 상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합시다. 교통과장님! 내가 한가지 질의보다는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현재 주차단속 하는데는 황색으로 해놨는데 가야호텔 옆에 골목이 3개 있습니다. 상고앞에 롯데 짓고 있는 쪽에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2개는 차도 많이 안다니고 상당히 한산한 도로입니다. 거기보면 앞에 복잡한 곳은 단속을 안하고 거기는 단속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우리 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와 비슷할겁니다. 사실 북적거리는 곳은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한산한 도로는 무조건 합니다. 그 점을 교통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앞으로 그 지역에 가보셔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어진 선도 앞으로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재조정 해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인지하는 것도 있지만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다시 또 서로 보냅니다. 서에 협의를 받을때 서에서 안된다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서에서 뭐 압니까? 동에서 지역교통과에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그게 검토가 되어서 일단 서로가면 "이건 타당하다" 해서 다 그어주는게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주민하고 사전에 공청회를 한번 해보고 그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누가 구두로 연락을 하더라도 반드시 동에 연락을 해서 동장님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정식공문을 올려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잘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동은 동이지만 거기에 지역출신의원도 안있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연락이 오면 해당동에 제가 연락을 해서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원이 현재 9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임에는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분들한테 1년에 얼마 지출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또 동직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알고싶고, 지금현재 여기에 1만709건을 단속을 했는데 파출소에서 단속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미부과 903건이 있는데 이것은 유예기간중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정도에서 유예기간이 되어있는지 그걸 좀 알고싶고, 그래서 이걸보니까 동직원하고 단속직원하고 전체 건수를 만건정도밖에 못 올렸는데 그러면 10명의 단속요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면 동직원들이 부전1동 해놓고 부전1동 관할에 그 사람들하고 동직원하고 포함해서 2천건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동에서 한겁니다.

한것이고, 이것은 전체 동에서 한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은 몇 건수나 올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2월1일 현재로 저희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가 4만406건입니다.

10명이 올린 건수입니까?

예, 10명이 올린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월급은 수당하고 다 포함해서 한달에 50만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옆에 있는 정동열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상당히 지적이 됐다고 생각하는 기계식 주차장. 그 이후에 눈여겨보면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하나의 실적이 아닌가 싶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흐뭇한 감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연 2회 실태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줄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과 혹시 지적될 만한 곳은 없었습니까?

점검결과 43개소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조치를 하셨지요?

지금 시정명령이 나가 있고, 과태료 및 벌과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가 2차독촉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군데는 현재 시정이 됐고 잔여는 아직 시정이 안돼서 이번에 재촉구공문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고발과 동시에 무허가와 같이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철저히 규정대로 다루어주셔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구정질문때 윤태곤위원께서 부전1동역앞 가설시장 및 전자상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때도 빠른시간내에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최겸일위원께서도 역시 전자상가앞 역앞 가설시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볼때 그 무질서 한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질의를 하고 했으면 그냥 나열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 딱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종결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구에서 또 행정명령에서도 그런게 있는데, 하겠다 못하겠다 이제는 그런 질문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자상가 시장에는 3,4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30만원, 40만원이 됩디다. 그렇는데, 제가 나가서도 몇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차장을 놔놓고도 용달차가 안들어가고 있는데, 용달차가 안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딴 차량이 통행이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려고 하면 우리 전직원이 단속원 10명이 매일 거기 붙어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십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은 것은 질의때마다 전자상가라든지 역앞의 가설시장 문제라든지 나왔는데 지금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의있는 단속을 하든지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든지간에 오늘은 "어떻게 하겠다"하는 대안을 물은 것입니다. 용달차 한달 대는데 40만원 받고 얼마받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위원장으로서 듣기가 너무 미흡합니다. 무슨말이냐하면 지금 아까 교통과장이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방법, 정한열간사님께서 주민의 홍보, 주민의 계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병행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해야지,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 일방적 단속만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직원 10명이 일주일간 계속 거기만 해야되겠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획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전에 일단 선을 여름에 긋고 경고장을 한 일주일간 붙였습니다. 홍보를 하고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한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한번 관찰해 주셔서, 내일까지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렵니까? 그럼 내일은 동감사고 모레 4일날 윤위원님이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정희철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철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받은데서 이야기를 좀 할까하는데 형질변경허가는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과장, 답변대 앞으로 나오세요.

형질변경을 할려고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개인별 의견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꼭 당연히 해야되는 허가지역입니까?

예,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허가지역이 있고 심사를 해서 하는 심사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는 당연허가지역입니다. 주거지역내에는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안거치고 당연히 해주고 자연녹지내는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합니다.

주거지역이면 당연허가지역으로 하되 그 주거지역 내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건데, 만약에 주거지역이라도 임목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있을때도 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바로 허가를 내줍니까? 그 허가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당연허가지역을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접수를 받으면 해당부서에 묻습니다. 건축과·건설과·지역경제과·녹지부분, 또 지적과 관련부서 약 한 5개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의견에서 "허가해도 무방하다" 또 "허가를 하되 무슨무슨 조건을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인근에 배수구가 부족하니까 배수구를 크게 해달라든지, 어떤 조건을 부할시에는, 조건을 부과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관계는 자연녹지에서는 나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는 당연허가지역으로 옛날에는 임목도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법이 변경되어서 주거지역에는 당연히 나무가 있더라도 집을 지으라는것,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부대시설 관계도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한다면서요?

예.

, 그 의견수렴도 당연히 아무 조건없이 전부 다 타당하다고 내준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런 부대시설도 관계없이 허가지역이 다 되는 겁니까?

부대시설에 공공복리에 저해가 온다든지 형질변경후 건축허가시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조건을 부해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조건이 보통 10가지정도는 부합니다.

전혀 허가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허가지역이라고 전부다 하셨는데, 전혀 이 지역만큼은 아무 조건없이 허가지역이 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허가지역이라고 전부 내놨네요?

예,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만 위에서 물으신 것은 위원개인별 의견을 물으셨거든요, 저희들···

위원 개인별 의견이 허가조건하고 같은것 아닙니까?

당연허가지역은 형질변경심사위원회를 안거쳐도 되고 저희들 구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개인별 의견을 안붙였습니다.

위원별이라기 때문에 자료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하는데도 만약에 거기에 부대시설이 따라야만 형질변경허가가 나는 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날 수 있는 각 부서별 의견이 있다면 서류를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정희철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내일 동감사고 모레 4일날 감사시에는 반드시 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한열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나 모든 임야나 형질이 변경이 될 때, 용도라든지 지목이 변경될 때마다 많은 우리 부산진구만 보더라도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또 임야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이럴때 토지 등급이라든지 지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정비과장님이 하시는지 토지관리과장님이 하시는지, 두분 중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저희들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으로 하든지,

예, 그점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 답변하러 가셨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시간에 답변해주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은 12시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희철위원님, 나머지 부분을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감사관계가 한 4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5분 정회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 관내 불법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과현황 근거는 내무부 지역정책과에서 전국으로 일제조사 실시해서 조례에 제정해서 부과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92년1월7일에 내려왔습니다. 부과대상은 대형광고물과 에너지 및 과소비 조장간판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부과현황은 91년도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신설하고 92년도에는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내용으로는 모두 184곳에 1,659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92년도 1,659만원을 부과했지요?

예.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이 잘안된 우리 부산진구로 봐서는 좋은현상이고 불법광고 과태료부과는 사실 엄청나게 부산진구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광고법이 상당히 애매하고 과장님도 법도 제대로 잘 인식하기가 힘들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보니까 어느부분이 어느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외수입 측면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서 위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및 부과를 시켜서 제재가 안될때는 과태료를 좀 부가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고물법이 법중에는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작성 당시부터 애매모호해서 작성하는 사람이 원활치 못하였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시행을 작년, 올해 해봤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법에 의해서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말에 수정작업에 들어가서 저희구의 의견도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각 구 의견을 올리라고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에서 입법예고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광고물법이 더 보완이 되고 상세하게 만들어지면 저희구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양성화 할 것은 하고 그래서도 부당한 것은 철거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대형광고물의 허가기준은 어떤것이며, 또한 무작정 내주는건지 거리제한이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점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올림픽 광고라든지, 올림픽광고에는 정부체육기금으로서 광고물법을 배제하면서 올림픽측에서 광고를 허가해준게 많습니다. 또 다가오는 대전 엑스포광고에도 올림픽광고와 같이 체육기금조성으로 해서 광고탑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광고법상 광고물은 거리가 광고물과 광고물간의 거리입니다. 50m로 되어있습니다.

대형광고물 24군데 허가 나있지요? 오후에 그 허가났을때의 지번하고 위치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정희철위원님 다음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건축허가시 도면하고 준공사항시 도면이 좀 상이한 이것도 준공허가가 난 경우가 많은데 자료를 받았어요. 이외에는 많이 없습니까?

예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809동을 했고 92년도에 360동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도면하고 상이하게 조치를 해서 건축사 처벌을 한것이 이 사항입니다. 즉, 건축사의 잘못을 처벌한 내용이고 집을 지어서 준공후에 달아낸다든지 위법을 한것이 8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주의 행위가 무허가하고 같이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만, 건축사가 잘못 내줘서 한 것이 4건이기 때문에 건축사를 전부다 영업정지시켰습니다.

건축사로 인해서 생긴게 이 자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이 준공된 후에 아까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위법은 짓고나면 공무원들이 아마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한 단속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건축과에 철거하고 단속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전체를 관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3동이 생긴다면 4명이 가서 1동을 뜯는다면 2동이 자꾸 쳐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사비를 들여서 포크레인을 빌려서 뜯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뜯으니까, 또 포크레인 앞에 드러누워서, 매달려서 저항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아까 못드렸습니다만 1차적인 적발책임을 동장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의 책임은 구 건축과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신고허가는 동으로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6월에 위임을 했는데 동신고가 처리된 것이 39건이 됐습니다. 동에도 건축허가를 50㎡미만을 내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허가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고, 여태까지는 위법건축물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철거를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철거도 제대로 안되고 또 형식적인 철거도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있고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래서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재산에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즉 무슨말이냐하면 전에는 과태료라해서 과태료부과를 해서 행정벌로서 벌금을 한번물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행 강제금이라 해서 연 2회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부과가 되느냐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사실 동에도 그런 사항을 홍보물로 내보냈습니다만 한번 지나갔다 해서 경찰서 가서 벌금물고 과태료 물었다해서 끝이 난다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초 그러니까 약 한달 밖에 안남았습니다만, 내년초 다시 상당히 그 문제를 주민들이 자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현재 선거철에 대해서도 단속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동장들한테도 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고 선거라해서 무허가를 절대 용납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통·반장을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금은 아직 조례가 안됐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건축조례를 초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안의 내용에 보면 각 동에 건축지도원을 두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건축지도원은 뭐냐하면 전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있었다든지 또는 건축공무원을 했다든지,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원으로 임명해서 그 동에는 그 사람이 건축허가가 나간것도 지도를 해주고 무허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설명이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더 의논하셔서 잘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동네 25통의 통장이 무허가를 지어서, 이게 3층으로 올라갈 때까지 놔뒀습니다. 며칠전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부수러 왔는데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것 부수려고 하니까 통장부인이 올라와서 죽는다고 고함지르고 하니까 도저히 인사사고가 생기겠어요. 이렇게 난리가 나서 그 복개도로가 엉망인데 한쪽은 가야3동이고 가야1동으로 되어있는데, 통장들이 다 나오고 엉망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가서 건축과 직원한테 사정을 했어요. 내가 자진철거를 3층까지 시킬테니까 오늘 이러면 큰 사고나겠다. 뒤에 올라앉은 사람이 포크레인 찍으면 사람이 죽을 판이라, 이런게 있는데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게되면 공사의 자재도 민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하니까 미리 건축을 할 때 예방을 좀 단단히 해야되겠습니다. 부수러 다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부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예 건물이 안올라가겠끔 해야지 건축해 놓고 타일 발라놓은걸 갑자기 부수려고 하니 그 집도 "내죽여라" 하고 올라가서 야단치니까, 그 밑에서 "부순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 편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 큰 사고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보고 철거해라 해서 일단3층은 자동철거하겠끔 해놨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되겠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점용대상지역을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을 내가 지적한 것은 상주하는 자들이거든요. 거의가 이 지역에 노점상이라든지 쫓으면 가고 하더라도 "이땅은 내땅이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이런데 대해서는 자기 연고도 주장을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불법적으로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면 부전역시장 주변과 영광도서 주변, 서면시장 주변, 부전천 복개도로, 대한극장 부속상골목이 됩니다. 여태까지 쭉 단속해 본 결과 현재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상을 과태료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사실상 과태료 징수가 잘 되지않고 사실상 과태료를 매기는데까지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자기 소속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드는 부분도 있고, 또 징수가 잘 안되고, 그 다음 우리가 과태료 매겨서 징수된 실적을 보면 현재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불법으로 많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실적은.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이라든지 움직이는 포장마차, 이 관계를 과태료를 매겨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인것 같은데 앞으로 이 관계도 현재 과태료를 매기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추적을 해서라도 과태료를 받고 앞으로는 그런데 장사가 안되겠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곁들여서 그 시장주변에 자기 점포가 가상 2평이라면 도로를 점용한 것도 2평이 되는 점포들도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데 역부족만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세를 주고 영업을 하면서도, 세주는 것은 건물자체만 세를 줬을 겁니다. 도로를 앞으로 점용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면 자기 점포보다도 더크게 점용해 있는것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각 점포에서 달아낸 부분이 주로 시장부근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로 보면 시장골목에 점포를 달아내있고 그 가운데 이동식 포장마차라든지 안그러면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를 점용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점포를 세를 내서 하는데, 거기에도 세를 내었으면 점포앞에 나라의 땅도 점용하면 세를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꼭 실현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조그만 골목일수록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차가 다녀야 될 곳을 너무 앞으로 점용을 많이 해 있으니까 정말 차가 소통이 잘 안되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소수요,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불평을 하고 지나가면 전부다 공무원들을 욕하고 모든 관계 사람들한테 다 욕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한테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굳이 어떤 지역을 이야기 안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발전을 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차가 못다니게 만들어 놓은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

예,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노점상하면 제일 골이 아픈게 우리 동입니다. 지금 노점상이 어떻냐하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쪽에서는 도로사용허가를 경찰서에서 합니다. 해서, 거기에 노점상의 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단지 2년이면 2년동안에 1회에 한한다고 이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노점상 때문에 다투고 뛰어다니고 할 것이 아니고, 행정의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자료를 좀 빼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모범이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셔가지고 우리도 뭔가 좀 해야 하겠다는 공지사항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경찰에서 노점상들이 약속을 안지키면 단속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리가 단속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하면 일단은 경찰서에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품목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일단은 허가기준이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해 가지고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뒤에 그 지역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게 3번정도 안 지켜질 때는 규제방안이 여러가지 나온게 있을 겁니다. 거기보면 그것 안 낼 때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에서 단속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명이 100명 상대하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약속을 이행안해가지고 100명이 한 둘 정도 상대하는건 별것 아닙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민원이 없어지는 풍토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소득이 아직 2만불이 안됩니다. 5,000불 정도이다 보니까 모든게 지금 줄을 서면 손해고 편법을 사용하여 왔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이렇게 정돈해가면서 지나가면 어느 시점되면 쾌적한 거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검토하셔서 12월에 조례안을 하나 만들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건설과장 우리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사실상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번에도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본청에 건의를 하고 본청에서는 내무부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진구에서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과장 연구를 좀 하세요. 우리 진구가 앞장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자치구니까 부산진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도 바쁘신데 오늘 또 감사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고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국유지 복개공사 대상중 미개설 부분과 완공개설 부분이 표시된 도면을, 가야동·개금동·당감2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표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진구 전체로 하려고 했는데 자료분량이 많을까 싶어서 줄이다가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저가 사는 가야3동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것 같으면 얼마 안되는데 우리 가야동은 약 1,000m가 되더라고. 제가 집에서 대충 재보니까 그리되는데 이래서 이게 가야2동 같은데는 50m정도 밖에 안되는데 도면은 바로 잘 안보입니까? 그러니까 두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 한정 넘겨서 미복개는 노란 것이고 복개되어 있는 것은 파란것인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데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입니다.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노란부분은 미복개된 부분입니다. 파란부분은 이미 복개가 다 된 부분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00도에 더 상세하게 내드려야 옳은데 사실상 1200도를 처음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5,000도에서 표시해서 좀 성의없이 보이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야지구 일대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도시계획선이 포함된 하천이 있고 이렇습니다. 다른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면서 하천만 복개하는 부분이 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복개할 때는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먼저 개설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복개를 하게되면 도로로 활용도 되고 도시계획도로도 다문 1m라도 더 개설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천 복개하다 보니까 현재 상류층에는 미복개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계속 우리가 복개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여타 도시계획도로가 병행된 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잘되어가지고 그쪽 옆으로는 다하고 3동 그 옆에는 2동인데 3동은 도시계획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지요?

예, 거기는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이런 기회에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구의회에 우리가 오기전에는 동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그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런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오늘 이 지도로 봐서 역력히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저가 29개동을 다, 내년에는 한번 또다시 도면자료청구를 할때는 이런 노란부분이 좀 적게 되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페이지 더 넘어 가겠습니다. 4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밑에보면 1989년11월25일 날짜, 측량기사, 지적기사 2급 김상천씨인가 이래 해놨는데 그러면 이때 측량을 해가지고 그럼 용도폐지가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

용도폐지가 되는데 이것을 용도를 폐지해가지고 이대로 있습니까? 불하된 것입니까?

현재 불하가 된 것입니다.

날짜가 언제쯤 불하가 됐습니까?

불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점용허가를 낸 것입니다.

용도폐지만 된 것이지요?

예 용도폐지만 되고 불하는 되지않고 점용허가를 내준것입니다.

용도 폐지도 7건해서 179㎡로 나와있는데? 용도폐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하를 받기 위해서 용도가, 즉 말하면 산림청 소속이든지 재무부 소속에 대한 것을 우리건설과장님이 우리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서 폐지를 한 겁니까?

예.

산림청소속이라든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지요?

예, 각 부서에다 협의를 받습니다.

받고 재무부 소관은요?

다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재무부소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제가 꼭 그것보다는 앞으로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구 재산으로서는 60평, 약 200㎡ 아래로지요? 왜그러냐하면 아주 애매한 설명이 아주 어려운 설명이 되겠는데 60평이 200㎡만 넘으면 우리 재산이 아니고 시에서 모든 불하를 하더라 그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산림청소속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우리가 이미 지자제가 되고 있는 이때 이런 것을 불하를 시키더라도 우리 재산으로 해서, 제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애매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소관 땅을 이번에 불하를 시켰습니다. 마땅히 우리 구청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불하를 시켜도 관계가 없는데 그럼 그것은 200㎡ 밑으로는 약 40㎡정도 되겠네? 40㎡정도 되면 30%만 우리수입이 되지만, 앞으로는 범전동이면 범전동, 전포동이면 전포동 땅을 팔면 우리가 돈을 100%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소 좀더 두었다가 완전히 지자제 정착이 될 때 불하시켰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것을 지적을 딱 안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시정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런것은 보류를 시키고 어떤데서 억압이 있더라도 좀 잘하자 그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구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하자 그말입니다.

예.

다른 건은 조금 보류를 하고 지금까지 하신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 도면관계, 복개관계 또 미복개관계 그것을 일차하셨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청불하가 되어서 시청귀속재산이 되는 관계 아니면 우리 구청재산이 되는 관계, 그런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그런 것이 금년에 그런 불하관계 그런건이 있었습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로 현재 예를 들어서 가정개인집이 주택이 건립돼 있다든지 소규모 몇평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은 불하가 되고 큰 대형불하는 한적이 없었습니다.

구에서는 불하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모든 동의를 끝내가지고 불하를 하게돼 있는데 40평이나 30평은 재무부 소관이라든지, 아까 조금전에 얘기한 산림청 소속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안하고 바로 해버리니까 우리 구의원들께서는 잘 모른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알수있고 그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지적을 안하겠는데 그냥 넘어가고, 다음은 또 하천 구거부지 불하용도폐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하천사용료 같은것을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를 하면 하천사용료 부분을 어디다 쓰는지, 구분해서 쓰는지, 그 하천복개에다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천사용이라든지 모든 금액을 우리 구에서 수금한데로 통합적으로 쓰시는지 그것도 구분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하천에서 생긴 수입은 하천개수라든지 하천 용도에 사용해야 마땅한데 사실 현재 그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하천부지를 불하한다든지 해서 수입되는 규모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현재까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사업을 하천개수를 한다든지 복개를 한다든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가리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렇게 구분하면 하천수입을 받아서 하천만 개수한다면 하천은 개수하기가 돈이 없어서 사실상 힘들지 않나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 정부에서 하천사용료라든지 하천폐수가 흘러가는 하천징수세라든지, 그것은 하천복개라든지 그 쪽으로 쓴다는 그 본연의 취지라든지 조례하고 지금 집행하는 것은 안맞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안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수관리계가 건설과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생긴 취지도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하천부지 불하라든지 거기서 생기는 돈은 전부다 하천개수 공사라든지 하천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그래 흘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가도 내리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도폐지는 되어 있는데 이 노란 부분입니다. 불하를 하다가 보면 금액이 높아가지고 신청을 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불하를 시키든지 안하고 용도폐지까지 해놓고 이렇게 서류만 우리 구청에서 잡고 있습니까?

용도폐지는 사실상 본인들이 용도폐지 신청이 있어야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용도폐지를 권장할 수가 없고 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52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바꾸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다름이 아니고 92년도 구관내 아파트나 또 일반주거지나 상업지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을 각종 원인에 의거 반려하였다가 추후 건축허가를 내준 현황해가지고 돼있는데 밑에 내용에 보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많은 건축관계 기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째 이래 아주 건축행정을 잘보고 이래서 한 건도 반려된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은 통계숫자가 지금 없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실무적인 문제는 저가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는데, 없는데 이것이 저한테까지 서류가 안올라오기 때문에 반려서류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가 보건데 없다는 것은,

그러면 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각종 민원서류에 반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권한에 의해서 반려를 시키는 것을 반려라고 하고 본인들의 취하원에 의한것은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려는 행정부서에 강제권이라는 반려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7층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사전 입지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입지심의를 하면 각 동에다가 동사무소 게시판과 아파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벽보를 붙혀 놓습니다. 그러면 그 벽보를 보고 동장을 통해 의견서가 들어오든지 집단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도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근처 미관이라든지 또 도로폭이라든지 몇세대 이상은 몇m 이상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로길이에 의해가지고 인구배정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아파트 허가도 내주고 또 다음보면 역시 그 서류가 그대로 해서 허가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 저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할까요, 어떡할까요?

우리 관내에 입지심의 나간 것이 초읍에 재우아파트, 그것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20층을 들어와서 우리가 5층으로 입지심의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 재량권으로 5층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한건도 없다고 내용에 이래 되어있는 부분은 참 고맙고 좋은 일입니다. 또 심의하고 아파트라든지 모든 지역여건을 계산해서 반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한열위원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범전동에서 우리 가야로 산복도로, 양정에서 전포동간 산복도로 그런데는 많은 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적으로 경계 측량을 할 때는 9만9,000원인줄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0집쯤 되면 보통은 100집이나 경계 조금만 걸려도 한필지씩 친다 아닙니까? 분할화되면 한개라도 2개로 치면 20만원이 되어버리는데 약 한 100필지쯤 되면 측량비용이 약 9,000만원이지요?

예, 아! 900만원입니다.

계산을 합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경계측량을 하게되면 그 필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측량의뢰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 측량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일정한 구간까지 직선으로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m 직선구간 같으면 100m 시점에 한점 찍어 달라하고 마지막 종점에 한점 찍어주면 직선코스는 우리 자체적으로 직선만 당기면 되기 때문에 그 두군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측량비용을 들이지 않고 측량하게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살림이라든지 모든 경비를 아끼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 구청이나 개인이나 모든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뭣때문에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제가 볼 때 측량을 하고 자기들이 아는 부호만 꾹꾹 찍고 가버린다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께서나 관계되는 분들께 저가 이거 지적을 한번하면 이것은 아주 쉬운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말고 그러면 보상비를 받기는 받는데 어디쯤인지 몰라서 담도 못친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뜯고 집을 뜯어야 되겠는데 어디쯤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자기들만 아는 부호라든지 기준, 빨간 칠만 하고 가버리는데 저도 약 20년을 해도 그 부호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 집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진데 담을 미리좀 쳐달라든지 그냥 요즘에 야간에 방범도 위태로운데 그런 현상이 보여서 저는 뭐든지 공부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측량을 예를 들어서 두점을 확인을 받았을때 받고 나머지 각 집집마다 측량을 시공부서에서 감독들이 해야됩니다. 해서 이집은 어디까지 들어간다 이것은 어디까지 들어간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손이 딸려서 미쳐 다 못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측량하는 즉시 감독을 내 보내가지고 이것을 다 알려주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되는것이 우리구와 주민간에 서로 어렵던 이야기도 그 당시에 측량하시는 분이 이곳까지 들어가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든지 또는 여기까지 간다든지 하고 알려주면 보상비 타기도 좋고, 우리동네도 보면 안타는 집이 있어요. 어디쯤인지 몰라서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아무데나 점을 찍어 놓고 갔는데, 나오는김에 많은 홍보를 해서 서로가 이해가 되도록 하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시 반경 정회전에 정희철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오후시간에 듣기로 한 건이 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관계 그 부과기준관계 이것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정회하기 전에 정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개발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할 때 투자하는 것이 형평을 잃어서 하고 또 계획성이 없게 투자를 하므로서 부산진구 발전에 좀 저해가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계획이 있느냐고 아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금년도에 2천년대 부산진구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구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제1의 중추 거점도시의 부산진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이것이 잘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강 도시계획에 대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는 약 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여러분의 배려가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 것은 대략적인 인구가 앞으로 불어나면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되겠느냐, 그 다음에 교통·통신·공원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좋을것 같으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사업 및 재정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부산진구 앞으로 2천년에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하면 도시계획이 잘 되겠는가 싶어서 지금 용역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 용역을 나오면, 상당히 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용역을 주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주거지역이 지금 옛날에는 일반주거지역이 그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으로 나눠져서 도시계획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중심상업·근린상업 이런식으로 쭉 나눠지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용역을 줘서 부산진구가 발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서면 앞으로 부산진구가 어떤 시설을 함으로서 발전되고 부산진구가 이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계획이 서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의 우선순위,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 정해서 함으로서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확고하게 이론의 근거없이 정해짐으로서 어떤 불합리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획성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겠끔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구청직원이나 자문을 받아서 하면 어느정도 이것은 되겠습니다만, 좀 타당성있는, 객관성있는 계획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언제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좀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에 더욱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흔히들 구 행정이 보면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가야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그것이 미연에 방지할 대책도 없이 체증이 일어나니까 구민들의 불편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뭔가를 할려고 하는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펴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 막고, 좀 더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성있게 전체적인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투자를 좀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계획서를 좀 내서 1년이라도 넘어다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실 계획은 없느냐는 뜻에서 내가 아까 그걸 물은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히 시에서도 거액의 예산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도 예산이 없이는 그게 안될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계획성있는 정말 한치앞 1년을 넘어다 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행정을 펴시지말고 투자해서 좀 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또 오늘 이 감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희철위원님 아까 토석채취허가에 있어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석채취고 혹시 아파트라든지 모든 형질을 변경할 때, 올해 화약류라든지 이거 대지형질 바꾸면서 그런 허가는 아파트 정지작업에 그런 것은 들어온게 없는지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저희들 관내에 접수된 것도 없고 허가 낸 게 없습니다. 토석채취란 예를 들어서 낙동강강변에 모래채취, 사하 하단동에 암석채취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저희 구에는 그런 허가는 없고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허가시 토석이 채취된 것은 됐고,

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말입니다. 지번상으로,

아닙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허가사항은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가 목적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건립을 위한 허가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그것입니다. 순수하게 다루는 토석채취허가건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낙동강 물을 하는 것은 채취이고 조금전에 주택개발할 때 우리 주택사업이라든지 모든 촉진법에 의해서 형질을 고를때 이야기인데, 그럴때 왜 저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난번 91년도인가 전포4동에 태풍때 우리 도시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전부다 지적도 잘해주시고 그때는 이미 모든 사고가 난 이후에 갔습니다. 그때 이쪽에 대동아파트인가 많은 암석이 있었는데 그것을 암석발파할 때 균열이 가서, 또 그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화약류 취급자라든지 이건 경찰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년봄 해빙기를 맞이해서 좀 앞으로는 그런 엄청난 큰 사태가 안나오도록 우리구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홍보도 하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전포동 사태때도 그 암반으로 인해서 많은 재난이 났지만 그게 「푸싱」입니까? 그 뒤에 보수공사가 수억이 들어갔다는 거라. 그래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나무라는 것 보다는 지난 것을 생각해서 좀 잘하자.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는 그래서 채취가 아니고 조금전에 아파트 작업이라든지 촉진법에 의한 모든 정지작업에 있어서 화약류취급을 좀 잘하자 그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자료받을 때는 토석채취허가에 원상복구조건이라하면 보통 다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래 생각은 안하시고 단순히 모래채취라든지 암석채취라든지 그걸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을때 주거지역에 어떤 형질변경이라든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암석을 발파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짓고난 땅 이외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야 잘 안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받을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래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용역이라든데 기술용역을 들일때 금액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합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용역을 의뢰합니까?

그것은 용역에 대한 범위라든지 용역에 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금액에 의해서 용역을 정하게 되면 용역이 졸렬하게 되고 용역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량을 정해서 이렇게 어느정도 할 것인데 어떠어떤 범위내에서 용역을 발주할려고 그러는데 용역을 하실 몇몇분에게 타진을 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진을 해서 대략 어느정도의 예산이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느냐? 이래서 그 금액을 대략 정합니다.

알고있기로는 용역이란 것은 공무원 측에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한가지는 조그마한 일도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공신력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작년도에 박수용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요구하여 그 자료를 한번 본 결과에 400만원 공사에 용역비가 4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기술이 없고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설과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몇 분 있는데 1,000만원이하 짜린데 공사금액과 용역비가 같다는데 대해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공사금은 그래도 제법 몇억정도나 안그러면 2천년대 구발전을 위해서 구전체를 보고 이런데서 용역을 주는거지 1,000만원이하짜리 용역을 줘서, 공신력을 위해서 공사비하고 같이 먹힌다는 그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건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1,000만원짜리 이하짜리 용역을 줘서 1,000만원짜리 이하 공사를 했다는 그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게 없는데···.

추경때 박수용의원께서 한바탕 이야기할 때,

초읍동 산 말입니까? 그게 안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은데 그건 이렇습니다. 현재 용역설계비는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칠백 몇십만원 들었는데 그 용역설계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에 상정 해놓고 있습니다만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한게 7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현재 산사태뒤 응급조치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용역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리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열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응급조치시에 그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응급조치시에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800만원 들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건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800만원 예상잡았는데 7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응급조치하면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조치하고 용역설계하고는 무관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감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인데, 개인 사유지에도 위험이 있는 지구라면 우선 보강을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2억몇천만원이나 이렇게 올라왔던데 그것은 어찌돼서 올라왔는지 나는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에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재해대책 그 문제는 우선 급하니까 우선 그 밑에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급하니까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에 까지 올라온 걸 봤는데,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정위원님이 이야기하기 뭐해서 거기까지 이제 결부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개인소유더라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공사한 것까지는 응급조치에 좋습니다. 모든 용역이라든지 돈이 필요하면 의회에 상정을 하고 해서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상임위원회라든지 의논을 해야되는데, 입으로 먼저 용역비라든지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아무리 위태롭더라도 미리 사전에 하고 후 결재 이런 것 좀 없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아닙니다. 정위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의회에 다 상정해서 승낙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다 승낙받았습니다. 800만원을 써라, 줘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700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의회에다 상정한 겁니다.

회의시간이 한시간쯤 됐고 속기사가 한분이기 때문에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문점 없습니다.

그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말한 양정~전포간 관계는 현재 계획대로 금년도에 마쳐지는 거지요?

예.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지만,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석에서 해도 관계가 없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92년도 구청장 포괄사업 집행현황, 이 관계담당은 건설과장입니까? 구청장 포괄사업 총예산이 3억2,1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도대체 어떤데 쓰는 겁니까? 구청장이 29개동 중에 동순시가 있어서 나가서 보고 자기가 기분이 내키면 5,0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 안한것을 이게 3억 몇천만원 이렇게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얹어서 자기 기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얹힌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으면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얼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견치 못한 돌발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때 적절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동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가능한한 본예산에 이런 여러가지 포괄사업 관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3억 몇천만원 포괄사업비를 물론 의회의 승인은 되겠지요. 얹어서 이래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도 사람인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많이 주는 동은 많이 주고 안주는데는 안주고 자기가 봐서 그 당시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건 할 필요가 없어"하면 안될 수도 있는거고 또 기분에 따라서 많이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얹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지말고 이런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좀 적게하고 본예산에 계획을 좀 면밀하게 짜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포괄사업비 예산관계는 깊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 소관입니까?

그 관계는 구청장님이,

그럼 구청장 오시라고 할까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관계는 상세하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업을 집행한다면 저희들 예산에 올려서, 이 사업은 어디어디 공사인데 거기 돈이 얼마든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서 사업명을 정해야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부담하면 이것은 본 예산에 올려서 그냥 사업비로서 책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진다 하는것은 이것이 어떤 지역을 계획성있게 해서 포괄사업비를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돌발적인 문제가 생길 때 간혹 어떤 예견치 않았던 곳의 교량이 파손됐다든지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 예기치 못한 경우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생각치 못했던 사고 이것이 생기므로서 예산에 없으면 이것이 도저히 본예산에 올려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못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예비비는 쓸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일 비가 와서 조그만 축대가 무너졌다. 이런 경우 비가 안와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서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일이 있을때 쓰겠끔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런 사업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중해서 어떤 지역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 묻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집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을 저희들 건설과에서나 타부서에서나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금액이 대략 얼마가 소요되겠다 하는 소요판단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포괄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장님에게 저희들이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서 투자가 불필요한 지역에는 투자를 하지않고 꼭 포괄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이 지역을 만회를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 한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별 내역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동에는 여러건 집행이 되어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한 건도 없는 동도 많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 말씀대로 돌발사태가 있다면 여러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 집행이 합리성이 있는건지, 보니까 어떤 동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혀 건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2,000만원 예산되는데 1,000만원 남고 3억1,000만원정도 집행했는데, 이것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제가 일부 집행한 곳을 아는 곳도 있고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국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국에서도 필요할 때는 포괄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편중되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장님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페이지 하단부분에 부암2동 18통 및 부전1동 주변 저지대 침수지 해소에 3,700만원, 백단위 이하는 떼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사도급이 2,430만원, 관급이 1,273만원, 이건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도가 삼각지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해서 철로를 관통해서 배수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애당초 예산이 안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니까 건설과장 아까 국장님 답변에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 이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쓴다고 했는데 저지대 이것은 돌발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3,700만원 돈을 쓰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못 올리는 겁니까?

이건 본예산에 사실상 상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장 답변하고 안 맞는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답변은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 쓴다했는데, 이거 어째서 돌발사건입니까? 돈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3,700만원인데,

그런데 돌발사태도 물론 돌발사태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놓고 당장 3,700만원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째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얹지않고 구청장이 그 동에 나가서 주민이나 동장이 건의할 때 그러면 그 즉석에서 해준다는 얘기합니까? 이것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해요. 아까 도시국장께서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때 포괄사업비를 쓴다고 했는데 이건은 돌발사건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럼 잘못된게 아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돌발사태가 있을 때만이라는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돌발사태도 사태지만 예를 들어서 년초에 예산이 꼭 편성됐어야 될 것이 누락이 됐다든지 하면 이름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꼭 급히 해야될 때는 보고를 해서 그래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편성 못했습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직무태만입니까? 뭡니까?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할때.

62페이지 하단에 전포2동 324번지 재해위험지해소, 여기도 2,480만원 끝자리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24번지 재해위험지가 금년도에 갑자기 생겼습니까?

예, 재해위험지는 사실상 갑자기 생기는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포2동 324번지가 금년도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작년 겨울에 조사할 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발견된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얼마선까지 됩니까?

1,000만원미만 입니다.

1,000만원미만 같으면 여기보면 수의계약에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전부다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가 보네요? 전부다 3,800만원이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1,000만원 넘는 것 말입니다.

1,000만원 넘는 것은 입찰공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장님한테 잘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야3동 산에 3,8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줘서 고맙기도 합디다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늘 포괄사업비 적힌걸 보고 뒤늦게나마 고맙습니다.

돈 지출된 것만 보고 공사내역은 확실히 모르고 이야기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다 다니면서 안보니까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암2동에서 18통 및 부전1동 저지대라 했는데 부전1동 저지대가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배수로를 부전1동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부전1동에 이것으로 인해서 동민이 일어나서 그것도 수습하기가 급급했는데, 이 문구자체를 부전1동 주변 저지대 침수 해소지역이라고 했다면 이 글자 자체가 틀린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부암2동에 일어난 일을, 부암2동 저지대 물을 부전1동으로 빼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말표현을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3,700만원이나 드는 공사를 부전1동에 투자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부암2동에 저지대가 300번지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동으로 빼느냐"해서 욕을 먹고 굉장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걸 빼내는데도 가스 지나가는 사고가 있지요, 전화공사 선로등 여러가지 선로가 있었는데, 그게 합쳐서 하수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동네주민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고 내가 일요일에도 볼일도 못가고 그지대에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지대에는 조금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부전1동에 침해는 하지 않고도 충분히 낼수가 있었는데 기히 설계가 그리 된 것은 내가 변경을 안시키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앞으로 부전1동으로 하수구를 뺐으면 뺐다고 했지, 부전1동에 사용하는 것처럼은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동은 많이 주고 어느동은 적게주고, 구의원님들이 물론 자기동에 많이 사업을 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은 동의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전1동에서는 썩은물 내려오는걸 받는데도 말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문구 자체를 주의하여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공사도급이 있고 관급이 있는데 요즘 공사줘도 안할려는 사람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관급을 돌려서 득되는 것하고 관급을 포함해서 도급주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장기는 모르지만 단기하는 것은 입찰자들이 서로 응찰을 안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올라가서 잘 안맞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걸 관급재를 빼고 도급을 하는데 관급재를 포함해서 일반도급을 했으면 본위원으로서는 안좋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관급을 돌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공사 발주시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자재는 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입을 했을때 사입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많이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입을 했을 때는 자재구입시 양질의 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불량자재를 구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관에서 구입해서 도급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급을 주면 감독관이 선임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재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건데 감독관이 감독소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그러면 도급감독을 하면 싸게 구입을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급구입이 쌉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암2동 18통 및 부전1동 주변 저지대 침수지해소건에 대해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이런 것은 안올리고 3,700만원이라는 돈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된 겁니다.

시인하지요?

예.

예, 그럼 됐어요.

전에 서상수위원도 말했는데, 여기에 자료요구를 위원장님이 하시고 부암3동 당감천 하상정비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암3동에는 아무 손도 안댔는데 왜 부암3동이 지금 들어갔어요?

부암3동 구간내 당감천 하상정비를 했습니다.

극락다리위가 우리 부암3동이고, 그 밑에는 당감동인데 극락다리 위에 언제 손댔어요?

경계가 현재 극락다리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가 부암3동이고 극락다리 밑은 당감4동인데 극락다리 위에는,

바로 극락다리 그 자리를 했습니다.

부암3동하고 당감4동 경계선이라 해야지 부암3동이라 하면 되는가요? 거기 아무 공사도 안해놓고 남보기에 한 것처럼, 실지로 우리 부암3동에는 걸핏하면 공사비를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건설과장한테 하나 묻고싶은데 택시타면 택시기사가 안갈려는 곳이 부산시내에서 어느 곳인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예.

안타보고 자가용만 타고 다니니까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부산시내에서 택시를 타면 안갈려고 하는 곳이 네곳이 있습니다. 반송동·반여동·용호동하고 당감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감동하면 우리 당감권을 이야기하는데 부암3동도 거기에 속해있는데, 그러니까 반여동·반송동·용호동은 들어갈때도 들어가도 나올때는 빈차로 한 2,000원어치는 손님이 없답니다. 그리고 당감동은 왜 안갈려고 하냐면 교통체증 때문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부암3동이 이렇게 택시기사도 안갈려는 동네에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아무 손도 안댔는데 우리 부암3동에 도와주는 것처럼 부암3동 당감천이라해서 공사비라도 많이 준 그런 감을 느끼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명시할 때 그 지점까지만 해서 억울하게 아무 혜택도 못봤는데 본 것처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도로는 개인 부지에다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재판이 아니고 사실 이건 보상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안주고 그것은 문제지만, 벌써 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그 내용을 옳게 알아야 되는데 내용도 옳게 모르는 사람이 시에서 소송만 제기해놓고 나중에 질만하면 우리 구청에 자료 가져오라해서 그때야 안다하면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시에서 제기하는 부서가 우리구로 이관이 되든지 해서 우리구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주무부서의 실·국·과장이 잘 아니까 준비를 해서 소송에 임해야 우리가 이길수가 있지요. 내용도 모르는 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어영부영 국비라고 생각해서 대강대강 넘어가버리면 그것은 고문변호사가 있으나마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조례를 고쳐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나는 그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왜냐하면 집행하는 부서는 시에서 하는데 그 쪽에서 자료제출,

우리 돈이 나가잖아요?

나가나 내돈이 나가나, 내땅이 도로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보상해야지.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절차와 방법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상 이렇습니다. 소송업무를 시에서 하더라도 여기서 모르고 있어서 되겠느냐, 모든걸 챙겨야 될 것 아니냐는 뜻인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것을 챙겨서 우리가 빨리 알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건은 개인땅에 도로를 쓰고 있으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뿐아니고 앞으로는 다른 건 소송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 집행부서가 정말 혼신의 힘을 경주해서 소송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소송일지를 쓰세요. 어느날은 변호사가 무슨 답변을 하고 우리가 무슨 서류를 넣어주고 누가 증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따라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알뜰한 살림이 안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65페이지에 가로등 보수차량(고가사다리차)의 예산집행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운영을 하는데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직원시켜서 운행일지를 가져오세요. 예산이 3,500만원, 집행이 3,000만원, 현 보유차량은 내구년한이 6년, 폐차를 하고 새로 차를 샀습니까?

살 계획으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수산중공업에서 계약은 됐으니까 내년 2월중에 인도해가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는 내구년한이 금년말로 6년으로 만기됩니다.

고가사다리차 운행일지는 누가 작성합니까?

차량운행일지는 기사가 있고 이차에 탑승하는 전기기능직이 두사람있습니다. 오늘 어디를 순찰해서 어디를 보수했고 고장난 것을 어디를 지적해왔다 하는 것을 적어서 매일 계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운행일지는 계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차가 금년도에 1년은 조금 안됐습니다만 운영하므로 해서 소모성 경비가 얼마나 났습니까?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냐는 말씀입니까?

수리비라든지 전부 거기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 운행일지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님, 참고로 하실 것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동구청에 지원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가사다리차 한대를 가지고 부산진구와 동구청 2개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양이 좀 많으니까 많이 쓰고 동구청에는 화요일, 목요일에 사용합니다.

11월28일까지 운행일지가 돼있는데 29,30일,12월1일은 고가사다리차 운행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29일부터 어제까지는 왜 운행일지가 없습니까?

차량검사 갔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아레입니다.

감사장에서 아레가 뭡니까? 날짜를 말하세요.

11월30일입니다.

검사 들어갔기 때문에 운행을 안했다는 거지요?

예.

됐습니다.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동감사하고 모레 10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구청에서 우리하고 갈라쓰는 비용은 우리가 다 냅니까?

예, 기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도 줍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 쓰게 됩니다.

장시간 감사에 참여해주신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는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보다 성의있는 수감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부전1동, 2동과 오후에는 개금1동, 당감1동, 부암3동에 대하여 동감사를 실시하고 12월4일은 다시 이 자리에서 구청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50분에 부전1동사무소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내일은 특히 오전 9시20분까지 이자리로 집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2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