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일로 오늘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맡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199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개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1991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상정 처리하고 이어서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1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재무국장 이동우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사항은 유인물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2,286억 5,100만원의 예산액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내용 중 징수결정액은 1조 2,771억 9,8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2,514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결손처분액은 13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의 13억 7,0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 이월액은 243억 7,200만원으로 지방세가 219억 5,300만원, 세외수입에 의해서 24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지방세 미수액 사유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219억 5,300만원의 미수액은 채무자 행불이 35억 5,500만원으로 주로 취득세와 과년도 세수입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징수유예된 것이 5억 6,800만원, 취득세에서 5억 2,600만원과 면허세 과년도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된 것은 체납세 과년도 중에서 노정돼 있던 것이 시효소멸로 3억 8,6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24억 5,300만원 이것은 취득세와 과년도분이 추가되겠습니다. 납세자 태만으로 50억 500만원,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90억 2,500만원, 기타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984억 4,000만원, 지출액은 2,791억 2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이 7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116억 5,8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이 171억 3,500만원, 예비비로 이월된 것이 930억원으로서 불용액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재산관리비가 4억 7,300만원, 영선관리가 3억 5,600만원이 사업비 이월관계로 불용액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월내역 재산관리 문제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사 신축공사비가 43억원 이월이 됐고, 영선관리비 중에 쌍문동 구농민교육원 보수비가 연말에 책정돼서 다음해로 이월이 돼서 추진됐습니다. 도 의회청사 신축공사비에 시설비 즉, 동계 내부설배관비가 이월이 돼서 30억 2,600만원이 '92년도로 사업 이월돼서 추진이 됐고, 구관 옥상 경량건물 건축축조 이것은 사업의 연계성에 의해서 다음해에 집행됐습니다. 6페이지의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116억 5,800만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 예비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불용액 내역 중 지방수입관리로서 171억 2,800만원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가 연말 상주인구조사로 '91년도에 5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추경 때에 징수교부금을 확보했던 것이 연말 상주인구조사를 한 결과 50만명 인구가 증가되지 않아서 미교부 돼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결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선 경정을 해서 이월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및 물자관리에 있어서 차량유지비, 이것은 10% 절감지침에 의해서 3,900만원, 정수물품구입 집행잔액 등이 되겠고 재산 및 영선관리비는 소방과 헬기의 보험료 납부잔액이 일부 있고,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비 납부잔액,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지급잔액, 헬기 관리업무가 소방과에 이관됨에 따라서 유보가 됐던 것, 그리고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가 일상 생활에서 절감돼 가지고 1억 8,1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방채 상환액 중 2억 4,300만원, 제지출금에서 6,700만원, 예비비에서 9억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현황입니다만 이것은 각종 근로소득세, 방위세, 기여금, 이웃돕기 또, 문화유적 발굴조사비, 교육비 부담금 등 38종에 대해서 13억 9,500만원이 '90년도 현재액이었는데 증가된 것이 '91년도에 12억 420만원, 그리고 감액이 12억 9,020만원 그래서 당해연도의 현재액은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이것은 환가를 해서 제시된 내용으로서 '90년도에 저희가 토지, 건물 기타 잡종재산까지 합해서 산출한 것은 2,133억 400만원이었는데 '91년도 증가된 것이 1,523억 2,900만원, 감액된 것이 558억 200만원, 그리고 순증가액이 96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 결산 당시의 현재액은 3,09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 환가액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10페이지의 채권, 채무의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관사임차료, 또 변상금, 기타로 되어 있어서 202억 9,200만원이 '90년말 현재액으로서 '91년도 증가된 것은 18억 8,600만원, 대종은 주택사업에서 18억 5,200만원 그리고 변상금에서 3,200만원 증가된 요인이 됐고, 감면된 것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관사임차료, 의료보호기금 또 기타에서 감액이 됐고 순 채무는 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 현재에 211억 7,800만원이 채권으로서 결산이 됐습니다. 채무로서는 지방채, 소규모 재해복구, 팔당대교공사, 차입금(수원의료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또 IBRD는 OECF 차관으로 채무부담 도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596억 2,800만원, '91년도 증가가 146억 8,200만원, 감이 33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91년도 증감을 따지면 183억 4,500만원으로서 '91년말 현재에 41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별지와 같이 1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관리 철저에 대한 개선문제가 제시됐고, 14페이지에 일반회계 국비지원 자금으로 영달지연과 편중에 대한 개선사항 또 자금배정의 연말 집중으로 환세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16페이지에 지방세 징수관리 철저에 따른 문제점과 시정개선방안, 18페이지에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의 적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20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액 관리철저와 관련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방안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예산의 적정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요인을 해소해야 된다는 개선권고사항과 각종 지원금 사후관리의 철저와 개선방안, 그리고 24페이지에 미회수 채권의 관리철저 또, 25페이지에 채무관리 철저 해외차관에 대한 채무관리문제입니다. 26페이지에 적립기금 관리 및 결산의 적정화와 현황, 문제점의 개선방안, 그리고 28페이지 세무전문인력 확대 및 전산화에 의한 세정기능강화 등 심도있는 시정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예산담당관께서 나와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잠깐요, 특별히 바쁜 일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재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린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릴 예산과목을 우선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과목 중에 예산통합관리와 예산편성관리의 세항이 있습니다. 지원제비 과목 중에서 지방채 상환 등 각 소관별로 상환업무는 다루고 있지만 저희가 총괄하는 뜻에서 지방채 상환과 제지출금 그 내역은 대개 국고보조사용자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과목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통합관리 세항의 예산은 도청 전체의 기구 증설이나 개편에 따른 소관 기본운영과 각 부서에서 예측되지 않은 특수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상액은 총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8억 4,482만 9,86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억 7,017만 14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잔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3,442만원과 각 부서에 필요액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약 9,00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약 4,300만원, 기타 경상비가 그외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관리 세항에 대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16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서 집행이 3,600만 1,2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3,560만 800원이 생겼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예산안 인쇄 2,500만원하고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을 자체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지원경비에 해당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원제비에 속하는 과목 중에 지원경비에 해당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잠깐요, 어떤 자료로 설명하시는 겁니까?

개요설명서를 안 나누어 드렸습니다.

개요설명서를 보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느냐고요.

예산담당관실과 관련된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김윤일 결산서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무위원회 것과 예산담당관실 것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라고 지적을 해주면서 설명을 하시든가, 전혀 지금……

'9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유인물은……

거기에는 예산운영과 예산통합관리에 해당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설명을 하는데,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셔야 저희가 알 수 있지, 지금 설명 듣고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머리에 넣어두란 말입니까? 자료를 줘도 갖다 한번 읽어보기 힘든 사람들인데 자료도 안주고 지금 쭉 나열해 놓고 설명해 놓으면 뭘로 기억을 합니까?

그 사항은 재무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신 그 내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자료 중에 예산담당관실 것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4페이지의 내역 중에서 기획관리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만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지적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 소관으로서 설명을 올리는데, 유인물에 대한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또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유인을 해드렸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기이 자세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1년도 예산결산하고 '93년도 예산안 관계에 대해서는 방침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용설명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예결위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세출사항만 보고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숫자만 맞춰서 설명을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통합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개요 4페이지에 통합관리 불용액 1억 7,000만원이 남은 그 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총예산 10억 1,500만원 중에 8억 4,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1억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이 말씀올렸지만 통합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도청 전체의 기구증설이나 개편에 따른 기관 기본운영에 속하는 사항을, 또 그외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0억 1,500만원 중에 8억 4,500만원을 집행했고 1억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잔액내용은 예산절감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이 누누이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예산절감이 3,4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필요액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경비 또, 기구증설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소요가 발생되지 않으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9,000만원, 그 다음 관서당경비 과목에 4,300만원, 기타 경상비에서 1억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이것은 7,200만원 중에서 3,600만원 집행을 했고,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 자체 운영비에서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안 인쇄비 2,500만원과 예산편성지침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됐던 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는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페이지 바로 밑에 줄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171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168억 8,680만 7,210원을 상환했고, 잔액이 2억 4,319만2,879원이 발생됐습니다. 지방채의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수원의료원 신축비의 지역개발기금 이자와 재해복구사업비 상환금, 그 다음에 의료장비와 도로정비를 위한 차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이유는 차입기간의 차이에서 생긴 차액과 환율차액의 발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관이자에서 1억 1,500만원, 차관원금에서 약 7,000만원 IBRD 차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 도입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것이 5,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제지출금은 기이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국고보조사용 전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용 전액 반환금은 당해연도에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저희한테 영달을 해주면 그 연도에 집행을 하고 또, 부득이 이월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중앙부서에 지원 영달해 준 지원부서에 승인을 얻어서 이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결산에 의해서 반납을 하여야 할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1억 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0억 325만 5,49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6,789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산에 의해서 모두 다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또, 지원해 준 중앙부처로부터 개별적으로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 발부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상환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4페이지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942억 8,4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결정이 돼서 지출된 것이 12억 8,3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현액이 930억 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결정내용은 '91년도 7월에 내린 집중폭우 복구와 구호료비에 사용되어 있으며, 집행결정은 소관부서별로 예산현액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요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유인물을 해서 드려야 될 텐데 유인이 끝나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공기업계장님 뒤에 보세요. 자료준비 다 되었나……,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 전에 자료준비도 그렇고 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속하는 저희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지역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91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목적과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업무현황과 예산결산개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에 속하는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기이 나눠드린 결산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기간에 맞추어서 예산이나 결산서를 유인해서 의회에 이송하면 위원님께 사전에 나눠드리기 때문에 그 부수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위원회별로 하나씩 나눠드리지 못해 가지고 오늘도 결산서 원본이나 이런 것이 위원님들께 직접 배부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이 나눠드렸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91년도 수입지출예산 결산개요 백표지로 된 조그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지역개발기금수입지출 예산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은 기이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지역개발공채를 판매해서 판매대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의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중장기 저리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결산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해 가지고 기이 '92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별도로 수정된 한림 합동회계사무소의 임성빈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를 받은 바 있고 결산검사는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 내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내역이 복잡해서 간단히 개요만 저희가 적출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첫째, 1,301억 6,6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기이 먼저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은 원리금을 합쳐서 119억 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한 기금은 상수도사업의 413억 2,500만원, 하수도사업에 41억 5,9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788억 9,800만원, 의료원 사업에 8억원 등 총 1,251억 7,2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저희가 융자해준 돈에 대한 회수실적은 원금이 81억 7,200만원, 이자가 123억 2,900만원 등 총 205억 1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총 2,070억 500만원이고 결산액은 1,99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용의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입이 123억 2,900만원, 영업외수입이 3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융자금 회수수입이 81억 7,200만원, 그 다음에 고정부채수입, 즉 공채매출수입이 1,301억 6,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인 잉여금의 수입이 56억 3,7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39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5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결산액은 1,373억 3,700만원이 됩니다. 기금관리비가 1,600만원, 공채이자 상환금이 29억 5,000만원, 공채인쇄비가 1억 5,700만원 등 영업비용이 3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금으로 1,251억 7,200만원을 융자했고 공채 91억 4,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금은 61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무제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뜻은 기이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거 자산, 부채, 자본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 예금이 617억 2,600만원과 시·군에 융자한 융자금 중에서 미회수금, 미회수원리금이 2,796억 9,900만원 등 총 3,4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미상환 지역개발 공채원리금 등 3,048억 1,5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은 원시자본금 147억 5,4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02억 6,700만원, 잉여금 115억 8,900만원으로 총 36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실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40억 3,500만원이고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 1,600만원, 공채상환이자 107억 400만원 등 107억 2,000만원이 지출되어 33억 1,500만원의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34억 3,900만원으로서 '91년도에는 67억 5,4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회계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하나 죄송한 말씀 올릴 것은 일반회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결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드리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과 예산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199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조 2,286억 5,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조 2,77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된 수납액은 1조 2,51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 수납액은 101.9%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징수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수납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과 재무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98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획관리비가 1,173억 1,800만원, 그리고 재무행정비가 2,81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984억 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된 액이 2,79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당해의 이월된 액이 76억 8,000만원 해서 불용액이 1,116억 5,800만원 발생됐습니다. 그 불용액 1,116억 5,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예산액이 모두가 18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이 지출된 금액이 109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년도 이월액 7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쌍문동 도유재산 보수 즉 구 농민교육원 보수비로 9,300만원이 이월됐고 도의회 청사신축공사비로써 30억 2,600만원, 그리고 구관 옥상 경량건물 축조비로서 2억 2,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방경찰청 청사신축비가 43억 5,0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결산사항 중 먼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채권액은 '91년도말 현재 211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91년도말 현재 41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공유재산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91년말 현재 공유재산 가액은 3,09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면적 그리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잡종재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님이나 재무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총계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의 내용은 1,116억 5,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 7,800만원이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이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3억 8,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액은 1조 2,286억 5,100만원으로써 그중 1조 2,514억 3,900만원이 징수가 돼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1.9%의 징수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인 1조 2,771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98%의 징수실적에 그쳐서 결과적으로 257억 5,9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91년도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13억 7,000만원으로서 지방세 미수액의 5.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결손, 말하자면 시효소멸 등으로 인한 세입결손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출결산은 재무위원회 소관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으로써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186억 5,700만원으로 세출예산 3,984억 4,000만원의 4.7%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 성립후에는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함에도 '91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경우에는 '91년 12월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476억 2,700만원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71억 2,8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케 했습니다. 따라서 미수채권액 중 전동순의 횡령금 9,100만원에 대해서는 지적전산망이라든가 각종 근거자료를 활용해서 재산취득사항을 추적확인함으로 해서 채권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1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수입의 예산액은 2,07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산액은 1,990억 6,300만원으로써 79억 4,2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는 1,653억 9,600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은 1,373억 3,700만원으로써 28억 5,900만원이 덜 지출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결산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91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990억 6,3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373억 3,7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617억 2,600만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당기 중에 공채판매수입이 1,301억 6,600만원으로써 이를 재원으로 해서 도나 시·군사업에 1,251억 7,200만원이 융자됐고 사업별 융자내역은 상수도사업에 413억 2,5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에 41억 5,900만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788억 8,800만원이 융자가 됐고 의료원사업에 8억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다만 재무제표상의 영업수익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140억 3,5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보유자금 이자수입으로 34억 3,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업비용으로서는 공채상환이자 107억 400만원과 기금관리비 1,600만원이 발생이 돼서 결과적으로 67억 5,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특별회계의 운영은 적정하게 운영이 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로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임성빈 씨, 한림합동회계사사무소 소장이신데 공인회계사의 시정이나 권고나 문제점으로 제시된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순이가 9,100만원의 공금횡령을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2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에 들어갔을 때에 약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9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약속어음을 전동순이가 신 무슨 부인 것을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초에 결산검사 들어갔을 때의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16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미수사유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보고서는 적정하다고 해주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유재언 위원이 가셔서 보름간 검사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 미수현황에 보면 과년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해 가지고 22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재력부족으로 해서 24억 5,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시효소멸로 넘어간 것이 많다라고 보아지는데 왜 이것이 시효소멸이 되는 것인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나 취득했을 때에 취득세는 금방 나옵니다. 또 양도세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지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양도세나 지방세가 나오면 자기 재산을 압류할 재산은 안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효소멸이나 재력부족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좀더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목조목 빠른 시일내에 고지를 발행해서 받아두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질체납자 명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효소멸에 대해서 결손액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세금 잘내는 사람들은 잘내고 아주 약은 사람들은 안내는데 안내게 하는 방법을 오히려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91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옵니다만 흔히 우리가 지역개발을 한다, 복리증진을 한다, 한수이북에 개발을 좀더 합리적으로 해간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지역개발이나 도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예산을 세운다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고 공기업 특별회계사업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림합동공인회계사 임성빈 씨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본 위원이 지방공기업법 규정도 보았고 지방재정법에 대한 규정사항도 좀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이나 공기업기금에 대한 조성은 지방채 발행수입이고 도에서 출연된 기금으로 조성돼서 도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세입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인회계사제도라고 하면 유럽사회에서는 기업체가 평가를 받는 기준의 책임자가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증권이 상장됐을 때 증권에 대한 높은 유지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의 평가가 잘못되면 회사의 증권이 하락도 됩니다. 제가 결산감사할 때 사실 공기업 관계나 지역개발기금 관계 중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공기업계의 직원은 4명밖에 없지만 실지 이 관리를 위해서 아마 170∼180명의 임직원들이 있는데 지역기금 조성이나 공기업기금 조성 자금을 갖고 운영할 때에 일반회계 과정에서 보면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직원들을 많이 보유해서 세입을 올릴 부분에서 인건비 지급에 나가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축소되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요지도 바로 그런 사항인데 법률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검사진단을 받으면 그것으로 마치도록 돼 있다고 하는 현재의 법조항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이것도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줘야 우리 도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다 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기금관리 조성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 보고만 듣고 계시오.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서도 행정부에서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항 때문에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도의 일반회계관계도 어떤 식이냐 하면 공인회계사 또는 내무부 등에서 검사가 끝나서 그 보고로 일단 회계종료를 시켜서 결산을 맞춰 주었는데 이 사항을 내무부나 재무부에 대해서 요청할 의의가 없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이 요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가 생겼고 또 지방의회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예산결산 의결을 해서 확정짓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중앙부서, 내무부라든지 재무부에 문의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인도를 받아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금년도에도 3,400억원 이상의 공채발행을 했는데 결국 도민들이 각종 일을 하는데 전부 공채를 사야 되는 입장이고 결국 그렇게 보면 지역개발이나 공기업 개발에 도민들이 직, 간접으로 참여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도의회에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결산감사 또는 연말의 행정사무감사에 적용대상으로서 봐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이 사항은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는 감사를 받는 사항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안 받았죠, 건설부나 상공부 같은 데서도 적용을 했습니까?

경기개발공사가 아니고……

아니, 상법에 적용된 외건은……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받습니다.

어디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은 겁니까?

재무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이 사항과 관계된 서류감사를 받았습니까? 지난번 감사기간 때……

이건 감사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관계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제외해 주시고 처음에 얘기했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본부에서 몇 개 사업을 합니까? 12개 사업을 합니까, 13개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본부 산하에서 하는 사업이 도대체 몇 개인지 정확히 아는 분이 없어요.

어디에……

공영개발사업본부는 내가 알기로는 12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 몰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모르시니까, 우리가 더 모르지 뭐……

거기의 사업이 지금 종료단계에 들어가 있고,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93년도에 새로 시작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융자를 해주고, 지원도 받는데 공영개발사업에 출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한강개발사업이다, 안양 석산개발사업이다, 그 다음에 팔당대교사업이다, 그 다음에 택지조성사업이다, 이런 기초적인 것 네다섯 가지만 알고 실지는 아마 12개인가 13개 사업이……

13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벌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 프린트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재무위원들이 현황을 알아야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면 경기개발에서 하는지 시·군에서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맞습니까? 전동순 씨……

네, 세정과 소관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5일 중에 4일 고생하고도 신문기자들한테 놀았다고 굉장히 맞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4일간 뭐 했나하고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어째서 저희가 채권에 대한 그 명세가 나올 때에 전동순에 대한 얘기는 전동순의 처 200만원에 대한 것밖에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보니까 33페이지에 아주 항목으로 전동순 횡령건이라고 해서 9,124만원으로 게재가 돼 있는데 어째서 감사 때 저희가 미수채권을 요구했을 때 이것이 누락이 돼 있으며, 어느 계정에 속하여 있습니까? 9,100만원이……

전동순 사건이 '81년도에 나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채권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체납액 부분 중에서 200만원 전동순의 처 심미순인가 그렇게만 되어 있고 전동순의 체납 9,100만원이라고 하는 사항이 그때 당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자료를 보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려운 것은 빼고 대답하기 좋은 것은 넣어 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장부를 뒤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사항이 나왔으면 하기 좋은 말로 당시에 '91년도 9,000만원이면 환율로 봐서 지금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권이 발동했든가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처리과정이 잘못 됐는지 조사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감사기간에는 전혀 이것이 빠지고 지금 이런 것이 튀어 나온다고 하면 세정과에서 도의원들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동순이는 전동순이 처 해가지고 200만원 나왔던 것도 시효가 지났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지적도 했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약속어음은 날짜 지나면 소용이 없는데, 지금까지 약속어음 200만원만 달아져 있기에, 200만원에 대한 처리결과만 저희가 촉구한 것이지, 9,100만원이란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라도 말이죠……

'91년도 결산서에……

여기에 지금 찾아 보니까, 아주 항목이 전동순 횡령금 해가지고 9,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요구했을 때에 미수채권, 이것은 미수채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미수금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돈은 어느 항목에다 넣어 놓고 있어요? 지금 받을 돈이에요, 뭐예요?

체납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체납액에 들어와야 되는데 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회계감사 안에는 안 나와 있었고 지금 여기 결산서만 보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 담보내역 중에 전동순이 처 약속어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채권관리는 되고 있는 것인데 회계과가 별도의 담보 역할로 가지고 있는 그 증서내역을 뽑아 가지고 게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9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증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신원보증 섰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처리과정이라든가 재조사 한 번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9,100만원이면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그렇다면 근무하던 직원이 9,100만원씩이나 횡령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10년간, 11년간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전동순이 사건관계는 현재 직원들 가운데에서는 담당관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은 모를 텐데, 그 이후에 모두 바뀌고 부서가 달라가지고, 내용은 사실 그런 거예요. 당시 회계과에 있다가 1억 2,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갖고 있던 어음을 그때 회수하고 나머지 9,1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내무부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 지적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복명까지도 다 써놨더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복명까지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계속해 가지고 이제 제목이 세워지고 재무부에서 세정 회계가 분류되면서 세정과에서는 체납에 대한 확보만 약속어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200만원 들어온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작년도에 재무국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 측면에서 각 과가 가지고 체납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난번 7, 8월에……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송호근 위원님! 회의장 분위기를 위해서 답변은 다음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담당과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시죠.

7, 8월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각 과의 소관부서별로 챙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에 부지사님을 모시고 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순이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의 재산추적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10년이상 된 것을 더 이상 가지고 있어 봤자 받을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손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89년도까지 2,700만원 받은 것이 그래도 조금씩 받은 겁니다. 그럼 '89년부터라면 지금부터 3년전까지 조금씩 냈는데 지금은 그나마 보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손처분 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튼 좀더 두고 해보자, 그래서 지난 9월말에 또 직원이 나가서 추적도 해보고 전산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19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루하신 오후에 다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예산관리 등등 3개항에 5개 세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4억 6,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97억 4,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주요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 각 실·국의 공무원 인건비를 집중관리해서 저희 예산관리과목에 계상했던 것을 그 편성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소관 실·국별로 분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채 상환에 5개 의료원과 IBRD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 41억원이 소관 실·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조성 전출금 39억원과 예비비 27억원이 감액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순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항목 중에 예산관리세항의 예산액은 9억 4,1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31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계수정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사무위임사무비인 관서운영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제 신설 등 결산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관서당경비 총액에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3%만 저희가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셋째, 기관단위의 최소한 행정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본경상비에 6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관단위에 지원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93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인쇄비에 1,20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 예산편성지침서 인쇄비 400만원, '93년도 예산배정원부 유인에 각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의 비지정 사회단체보조를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 6억 6,000만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건전한 도정시책에 협조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업무추진의 제반경비 충당을 위한 정보비에 400만원, 저희 예산부서에 포괄적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정보비로 지침상의 기준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재정지도 세항 예산액은 1,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시·군·구의 재정지도의 경상사업비 1,200만원의 재정지도와 각종 예산통계자료 합동작업을 위해서 시·군과 내무부 출장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기업 운영지도 세항예산액은 80억 4,600만원으로 42억 7,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서 '91년도 일반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에 80억 4,6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충당하기로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항목의 예산액 8억원이 전년과 동액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이 보고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풀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하고 지침상의 기준액도 같고 해서 기준액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편성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수요충당을 위해서 예산규모의 1%선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96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199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지역개발기금은 기이 보고말씀 많이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고 또,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지역개발공채 발매수입,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는 복식부기의 기업회계 수입·지출 예산으로 표시해서 기금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활용은 상·하수도, 택지개발, 주택사업, 의료사업 등 주민복지와 관련한 사업비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도의 공영개발사업단 및 시·군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는 융자대상 기관별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를 취합합니다. 저희가 대상기관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지방채 발행 신청서를 검토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무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서 예산의결을 거친 후 도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융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자금수립계획과 융자금 교부신청에 따라 자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자금을 교부하지 않고 그 수급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시가 8%, 군 지역이 7%가 되겠습니다. 상환은 상하수도사업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근거는 '79년부터 기이 운영해 오던 상하수도 지원근거를 모체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는 '8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89년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로 변경 설치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기본운영계획은 총 재원이 2,617억 5,700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채발행이 1,800억원 융자금 회수가 621억 9,8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80억 4,600만원 그 다음에 '91년도 이월금이 85억 1,300만원, 그 다음 예금이자 수입이 30억원 해서 총 2,617억 5,700만원으로 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원에 의한 용도지출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융자에 2,46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 공채상환이 되겠습니다. 133억 8,200만원 기금관리 운영은 기금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경상적경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억 9,600만원 그 다음에 예비재원이 1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기금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기금이 4,93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채발행에 4,084억 600만원 기금관리수입이 85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도 지금 융자액이 4,413억 5,200만원,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이 5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예산 총칙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제1조, 제2조는 3페이지 기본운영계획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지출액과 제4조는 9페이지에 예산총괄과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00만원, 기이 앞에 예산구조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예산의 전용금지 과목이 되겠습니다. 공채상환 원리금과 급여는 타 비로 전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해서 출연금 8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93년도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편입한 것을 합해 가지고 평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입이 2,617억 5,700만원 기이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중에 수입의 내역에 영업수입이 386억 6,700만원, 이것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 30억원, 이것은 예금이자 수입 즉, 투자자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235억 3,100만원 이것은 융자회수금 본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 수입이 되겠습니다. 1,800억원 이것은 기이 보고드린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 수입 80억 4,6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금 85억 1,300만원 이것은 '92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결산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대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36억 6,900만원 이것은 공채상환이자 내지 기금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2,466억 7,000만원 이것은 해당사업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 이것은 100억원 공채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기이 저희가 공채상환년도 시기가 도래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9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위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이 386억 6,700만원 이것은 기이 사항별 내역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3년도부터 '91년도분까지 그 다음에 '91년도 당해연도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으로 30억원, 이것은 지역개발공채매출대금 은행예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응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비용사업으로서 영업비용에 7억 7,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기금관리비가 4,092만 1,000원 이것은 인부임 674만 1,000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 및 해외연수비 1,488만원, 그 다음에 회계서식유인이 6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관리의 업무추진 이것은 추진비로서 여비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용역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앞에서 보고드린 그러한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2항에 자료이자 및 지방채 취급업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3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채상환이자 3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년도 발행분이 되겠습니다. 공채유인비가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공채 유인내역을 보고드리면 5,000원권 60만매, 1만원권이 100만매, 5만원권이 15만매, 10만원권이 58만 5,000매, 50만원권이 6만매, 100만원권이 7만 1,000매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3,669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11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수입이 23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도별 해당하는 시기도래 등 융자금 원금 회수액이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120항에 고정부채 수입이 되겠습니다. 1,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이 권종별로 저희가 발행을 해서 첨가소화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8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응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에 2,466억 7,000만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금융자금이 2,466억 7,0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에 412억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24억 3,000만원, 의료원 사업 40억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252억 6,900만원, 기타사업 3건에 73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100억원 이것은 공채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88년도 발행분의 상환으로써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기타 자본적지출에 8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기이 보고드린 사무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캐비넷, 복사기, 기타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3억 7,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공기업 특별회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괄적, 평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93년도 총 세입은 785억 3,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6,835억원이 되고 세외수입이 97억 3,267만 3,000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은 2,876억 2,226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 부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우선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경우 6,835억원은 '92년도 당초 5,657억원 대비 21%가 증가된 것입니다. '92년도 세입예산 1회 추경까지는 6,800억원보다는 0.5%인 35억원이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5,657억원에 113%, 추경예산 6,800억원의 94%를 징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91년도 동비 징수실적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는 향후 1,21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취득세 부분에서 '92년도 2,123억원이고 '92년 예산에는 2,6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전망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0월까지 2,660억원이 취득세에서 징수됐고, 10월말이후 연말까지 549억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정이 돼서 금년 연말까지 취득세는 3,209억원이 세입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에 대비해서는 151% 시 예산대비해서는 121%의 세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2,318억원 '92 목표 중에서 '92세입계정은 2,96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2,568억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는 134%가 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등록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진해 가지고 539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적어도 세입예산 대비로는 105%는 징수될 것이다, 목표대비로는 134%가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면허세 경우는 9,300만원 목표에 10월말까지 109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마권세는 755억원 '92 목표 중에 900억원을 '92 세입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마사회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만 81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111억원은 더 징수될 것으로 봐서 금년도 922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2억원 목표로 해서 10월말까지 12억원을 징수했고 12월말까지 2억원이 더 징수돼서 이것은 목표를 엄청 초과할 수 있는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157억 목표에 10월말까지 182억원이 징수됐습니다. 연말까지 많은 징수는 별로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것은 37억원 목표에 저희가 금년도에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서 10월말까지 6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약 10억원을 목표로 총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전망은 '91년도 징수실적 6,810억 대비해서 112%가 증가된 것이나 최근 5년간 도세 평균신장률 142%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부동산경기 둔화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목별 내역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보통세인 6,525억원 중에 취득세가 1,960억원, 당초대비 29%가 되겠습니다만 등록세가 2,810억원 또 면허세가 136억원, 마권세가 623억원 이렇게 해서 추진돼 있고 목적세는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 213억원, 지역개발세 13억원 또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92년도 지방세 징수전망과 '93년도 목표책정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금년도 세수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3년도 세입목표 책정기조를 말씀드리면 역시 세목별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세목별로는 신축성 있고 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6,835억원을 목표로 해서 취득세가 2,960억원 또 등록세가 2,810억원, 면허세가 136억원, 마권세가 623억원, 마권세는 역시 마사회의 사업이 확장이 되고 또 그 장외 판매소의 감축, 조정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미확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예측해서 내리잡아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더 상향 조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세는 13억원, 공동시설세가 213억원, 과년도가 80억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감으로 볼 적에는 '92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90%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입을 10% 감해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취득세에서 8%를, 또 등록세에서 10%, 그리고 마권세에서는 32% 내리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성 있게 마사회의 사업계획이 금요일에 매주 하던 것을 안한다 하는 변동사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더 높이 잡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세를 7% 낮춰보고 나머지 일부 면허세는 21% 더 봤고, 공동시설세도 16%, 과년도 세수징수도 11%를 높이 잡았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70억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의 1,111억원에 대비해서 13%가 감소된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7억원으로 '92년 당초예산대비 29%가 증가됐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813억원으로 '92년 당초예산대비 22%가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추계조정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부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89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5%가 증가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전면허시험장, 구여성회관임대 시·군소재 도유재산 임대료, 기타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도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징수기준에 의거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3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11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42%가 증가된 15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132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연말까지 150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500만원으로 도유재산을 현재는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화전민, 지난번 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포천 영북면에 화전민 경작지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723억 5,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76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요인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하게 추정 편성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매년도마다 유동적으로 변동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 '92년도의 도세 당초목표 680억원보다는 초과징수 예상되는 47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계상액 중에 불용예산에 239억 5,2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도 집행잔액 9억원 등이 계정되고 330페이지를 봐주시면 잡수입은 90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일부 계정된 것입니다. 3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총 내년도 예산은 2,876억 2,226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2,180억 3,200만원에 대비해서 695억 8,929만 5,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별로 계상해서 19억 1,888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도 세수규모 증가예상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621억 3,2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원인이고 실과별 내역별로 볼 적에는 세정과가 2,689억원, 회계과가 8억 7,700만원, 지적과가 1억 55만 6,000원, 관재담당관실이 17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0.7%인 19억 5,100만원를 차지하고 있고,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관서운영비가 17억 6,700만원으로 0.6%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교재 구입, 출장여비, 기본경상비 등이 2% 즉 54억원, 수입증지 제조, 장부제작, 경상사업비 등 8억 3,900만원으로 0.3%, 그밖에 도유재산 경계표시 등 시·군 청사건립비 등 사업적인 성격이 2,731억 7,200만원으로 전체 96.4%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 관리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의 경우 19억 5,1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별로 인건비가 계상되어서 재무국 148명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를 보시면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국 전체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부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억 436만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를 보시면 변전실과 보일러실에 근무하는 특수직종의 야간근무수당이 442만 2,000원 계정돼 있습니다. 그밖에 업무추진에 대한 월정 지급예산 3,600만원, 급식비 9,300만원, 복리후생비 4억 1,900만원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334페이지는 국 운영을 위해서 정액운영비로 189만 6,000원, 실·과 규모별로 정해진 급양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관서당경비가 1억 9,253만 7,000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3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466만원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관내법인 세무조사여비, 일선 시·군 세무공무원 세무교육비, 매년 발간되는 과세지가표준액 책자, 지방세 심의위원들의 수당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2억 212만 8,000원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신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정연구발표회 우수 시·군 시상비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시상 및 보상에 따르는 이것은 180만원이 계정돼 있고 지방세 세수입 세원발굴 지도여비 490만원,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에 있는 체납세 정리지도여비 711만 4,000원, 도 수입증지 제조비, 이것은 매년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1억 3,200만원, 자금배정 원부 등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정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 발간비가 2,400만원, 재무행정 시책추진 사업비적인 활동비가 800만원, 이렇게 계정되어 있습니다. 337페이지를 보시면 세무조사 발굴 추진 정보비가 300만원,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20명에 대한 정액활동비가 720만원, 1인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전년도 수준의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추진 특별활동비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는 2억 400만원으로 수원시 등 구청이 있는 4개 시·군을 제외한 32개 시·군에 세수 규모별로 활동지원되는 징수활동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 5,4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를 보시면 폐기관리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8억 7,78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관리비 1억 7,293만 7,000원, 물자관리에 소요되는 것이 7억 4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리비 중 관서운영비가 920만 5,000원, 또 기본경상비가 7,973만 4,000원, 경상사업비로 8,399만 8,000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3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특근자 급식비가 195만원, 결산검사요원에 대한 예산 240만원, 지출원인행위 회계장부구입비가 500만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300만원, 특별활동비가 400만원, 그외 책상 등 노후비품 교체비가 6,5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물자관리 측면에서는 7억 488만 9,000원인데 관서운영비가 2억 7,500만원, 청내 보유차량 56대에 대한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2,576만 6,000원이고 차량유지비가 2억 4,9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 4억 2,966만 6,000원은 통근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급식비 460만원, 차량운전원에 대한 여비가 1,500만원으로 계정돼 있고 3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가 1,185만원, 통근버스 주차료가 360만원, 불용품에 대한 감정 및 처리수수료가 100만원, 정수물품 승인된 컴퓨터외 16종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8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에 134억 9,300만원, 영선관리에 4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무국의 사업전 성격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 관서당경비 29만원, 기본경상비 53억 300만원 이것은 무주 부동산 공고료입니다. 공고료는 무주 재산찾기 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6,0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기타 각종사업비로 600만원, 청사정비기금 조성비는 본청과 사업소의 화재 등 재해를 대비해서 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이 52억 2,000만원입니다. 관사 관리비가 176만원, 도 펌프장 임차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억 31만 2,000원은 국유재산관리 유공공무원 표창비 100만원, 은닉재산 색출, 도유재산 일제조사의 활동비 1,800만원인데 은닉재산 색출예산이 980만원, 도유재산 일제조사가 880만원, 도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7,754만원, 은닉 및 무주부동산 색출 추진특별활동비가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8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선감도의 재산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및 피복비가 2,500만원, 도유재산 경계표석 설치가 180만원, 선감도 재산관리 사무실 대수선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구 경기직업훈련원 노후건물 철거비 이것은 앞으로 철거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청사신축에 따른 8개 시·군·구 청사건축비에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자 8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리, 하남, 미금, 오산, 의왕, 시흥의 시지역과 양평군, 수원 장안구청에 1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분야에 43억 3,300만원인데, 이 중에 관서운영비가 7억 7,800만원, 전체 공공요금이 4억 5,500만원입니다. 건물유지비와 발전기 등 장비유지비가 1억 900만원, 의회 의사당 및 본청 연료비 2억 1,000만원이 관서운영비로써 7억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6,400만원, 이것은 각종 약제, 정원관리, 시설장비 운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1,200만원은 전공, 난방공, 목공 등의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72만 7,000원, 청사환경 조성 및 꽃나무 구입 1,000만원, 운동장 및 정원관리 재료구입비 151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의 주요사업비로 34억 7,2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종합청사를 마스타플랜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도의회가 같이 있고 도 청사전체가 산만하게 증축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기본계획설계, 모형도 등을 만들어서 청사진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기장학관 직원사택 건립비 1억 4,000만원인데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대지내에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의 제2별관, 도청 뒤에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5층으로 더 올려서 1,185평을 지으면 약 2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를 계정하면 앞으로 도 본청의 사무실난을 동시에 해결을 하고 약 5, 6년동안은 그대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스타플랜과 병행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우선 현재 식당층에 지상 3층 위에다가 더 증축할 수 있도록 당초의 기본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만 세워주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346페이지 경기장학관 직원사택 건립 및 본청 제2별관 증축 시설부대비로 7,600만원, 실·과 이동에 따른 경량칸막이 철거 및 신설에 2,500만원, 신·구관 화장실 보수유지비 3,000만원, 지하호 보수공사와 관련된 1억 5,000만원 이것은 지하호의 화장실을 바깥에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신관 정원조경을 다듬는데 1,2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현재 도청에 변전실 전기시설을 앞으로 자동절약시스템으로 개수할 때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1,0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도 일부 되고 지방비에서 필요 경상비만 지금 계정이 돼 있습니다. 증가내역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2,639억 3,200만원은 '92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추정액이 약 49억원, 36개 시·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 2,590억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4/4분기에 교부할 747억과 '93년 1/4분기에 3/4분기까지 교부할 1,843억 3,200만원이 전부 시·군에 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뜰하고 실용성 있는 예산을 짜느라고 계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담당관님과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93년도 총 예산액이 7,85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 1,043억 1,376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15%가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3,070억 8,6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 298억 4,004만 2,000원이 증액돼서 11%의 증액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194억 6,400만원, 재무국 소관 예산이 2,87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주요예산 내용은 예산운영관리비가 9억 4,137만 4,000원, 시·군·구 재정지도비가 1,185만 6,000원, 공기업운영지도비가 80억 4,600만원, 일반지역 개발비가 8억원, 그리고 예비비가 9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주요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수입관리비가 49억 7,500만원, 일반회계 관리비가 1억 7,200만원, 물자관리비가 7억 400만원, 재산관리비가 13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비가 43억 3,200만원, 지적관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이 49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기타 경비가 2,59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는 세입예산은 7,857억 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6,835억원이고 세외수입이 97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5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7,805억 3,300만원은 분석하면 지방세수입이 '92년도 대비 21% 증가된 6,83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3%가 감소된 97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와 경기도내 5개 신도시의 주민입주가 '93년도 중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세수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이 '92년도 대비 13% 감소된 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인 이월금이 276억 4,700만원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무위원회의 심사대상 예산은 3,070억 8,700만원으로서 그 대부분이 인건비와 세출예산의 전제가 되는 세입징수를 위한 경비이며 그 산출근거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기할 만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 소관 '93년도 예산안이 '92년도 당초예산보다 67% 감소된 원인은 도본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93년도 예산부터 각 실·국별로 편성이 됐고 또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이 42억 9,900만원 감소가 됐고 또한 예비비가 '92년도 대비 223억 5,500만원이 감소돼서 모두 397억 4,900만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93년도 기획관리비 세출예산 중 비지정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비보조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92년도 대비 10%를 증액한 것인데 '92년도 10월말 현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내용을 보면 비지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 6억원 중에 32개 임의보조단체에 3억 4,776만 1,000원을 지원하고 4개 정액보조단체에 1억 104만 6,000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의보조단체의 유사성과 활동내용 및 사업성과 등을 검토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비에서 종합청사 마스타플랜 작성에 따른 기술용역비 2억원을 1967년도 경기도청 이전후 종합적인 검토 없이 기구증설 때마다 그때그때 별관을 신축해서 15개동으로 된 것을 1개동으로 종합청사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 중 지하호 보수공사 1억 4,998만 2,000원은 '92년도에 지하호 보수공사를 위해서 분전반 교체에 750만원, 그리고 바닥보수공사에 5,25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요구액은 2,617억 5,700만원으로써 '92년도 2,617억 6,000만원대비 3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나눠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재무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8억원만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우선이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해주셨습니다. 아마 추경에도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비춰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본예산에 경기도가 36개 시·군이니까 아예 36억원을 지역개발비로 넣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신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운영지도비가 80억원이 들어갔는데 특별회계의 회계법상 5%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 4,600만원인데 이것을 특별회계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꾸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6억 6,000만원이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이것을 10% 인상해서 또 내놓으셨는데 꼭 이렇게 전부 해야 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입니다. 구정회 위원님의 추가질의 같은데 지역개발 포괄사업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구 위원님이 우선 8억원 같은 감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기왕 본 예산에 정말 필요한 것을 세워서 뒷골목 포장 등 효과보는 것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감사 때 보면 힘있는 단체장 있는데 많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개념자체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10억원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원짜리 정말 쓸만한 사업으로 돌려버리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 소규모 사업비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말이죠. 보도블럭을 정비할 적에 노후 보도블럭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쓰레기처리장으로 갑니까? 어느 곳에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읍·면이나 아주 농촌지역에 보내져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까? 수거된 보도블럭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속하는데요. 책상 등 10종 6,539만원, 이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책상이든지 저희가 처음 외국에 가서 볼 때에 굉장히 골동품을 많이 치던데, 다시 얘기하면 6,5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을 사는데 6,500만원이 계상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341페이지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요사업비에서 대부면 청원경찰 인건비 2명에 2,465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월 100만원꼴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345페이지에 경기장학관 직원사택 건립 1억 4,28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뒤에 다시 장학관 직원사택 건립시설부대비가 7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기장학관은 잘 몰라도 쌍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며 직원사택을 꼭 건립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꼭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41페이지 도 펌프장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매수할 수가 없어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국 소관 345페이지에 보면 종합청사 마스타플랜 2억원 예산이 책정돼서 아주 잘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청사가 준공이 돼 놓고 보면 3,000여 공무원이 근무하는 본청 청사와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설계가 종합설계용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본청에서 이런 용역설계를 줄 때 보면 경기도내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사무실만 가지면, 서울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도내에도 상당히 우수한 젊은이들의 설계용역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젠 가급적이면 경기도내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다음에 본청 제2별관 증축 28억원을 계정해 두셨는데 마스타플랜이 나오고 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 연말쯤 돼야 건물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 승인이 되면 최소한도 내년 2/4분기 중간정도에서는 건물이 증축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재무국 소관에 지적과를 보면 지적과 예산이 1,056만 6,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지적과에서는 내년도에 일을 전연 안하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최소한도 재무국이나 예산담당관실은 작년 예산대비 몇 백씩 이렇게 더 올라와 있는데 지적과는 예산담당관한테 잘못 보여서 예산을 못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황이 우리나라만 불황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불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금년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경기가 호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수면에 있어서 재무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엄청나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목표를 전부 달성을 할 수 있을는지, 경기도하고 같이 가는 사항이니까 물론 경기도의 도시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하는 상황을 모두 검토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세수목표를 굉장히 많이 잡으셔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337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 시·군 세수증대 활동비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수증대 활동비가 또, 따로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고, 보조금액이 시·군단위 1억 6,000만원인데 32개 시·군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91년도 결산서를 오전시간에 보니까 우리의 지방세, 취득세만이라도 능력이 없어 못내는 것, 행방불명 2건을 봐도 20억원이 됩니다. 어차피 20억원은 소멸될 금액이 대부분 일 것 같은데 내년에 '92년도 결산서 봐도 20억원이 똑같이 올라올 것입니다. '90년도를 봐도 그 금액이 비슷하고 정확한 수치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럴 바에야 세수증대를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아니고 어차피 언젠가는 20억원이 없어지는 돈인데 이런 것은 늘여서 적극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계획같은 것을 능동적으로 계획수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성지역 출신 한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도민회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고 이 기회에 솔직히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3가지만 중점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또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의 기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추천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도에서 부지도 지원을 해주셨고 또 여러 혜택도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장학생들을 추천할 적에 기관장들만 참여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도위원님도 참여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행동의 유무경위에 대해서는 우선 관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6월에 학생들이 1학기 시험을 끝내고 나서 부분적으로 대자보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대자보 내용 첫째는 저희들이 1년동안 겨울방학 한달, 여름방학 한 달 동안은 휴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방학이 보통 두 달씩입니다만 학교마다 특별활동도 있고 또한 종강 또는 개강 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두달 중에 한 달씩만을 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필수요원들의 휴가도 보내고 그래도 방대한 시설의 보수, 점검, 보안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한 달에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고 모든 대학기숙사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한 달씩을 휴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계속해서 서울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여름 휴강기간을 보름으로 단축을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첫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활점검을 했습니다. 소위 직무검열이라 해가지고 청결, 정돈상태 또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는 술을 먹지 못하게 돼 있고 물론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지도하고 또 사후적발해서 금지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직무검열을 했는데 이것이 사생활 침해다, 그러니 그러한 검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였고 또 하나는 세탁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에서 제일 큰 용량 8㎏짜리 3대를 설치했는데 그 후에 충청북도에서 세탁소용 대형 세탁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거기 가보고 와서 경기도 장학관 관장은 머리가 나빠서 타 시·도에서는 세탁소용 대형 세탁기를 설치해서 잘 쓰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걸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탁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달라, 대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탁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타 시·도에서 대형 세탁기를 설치해 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하려면 기사가 필요합니다. 기사가 있으면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세탁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동으로 해서 대학생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다 취급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결과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그것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중 장학관 휴강을 단축시키는 문제는 학생들 주장이 장학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다소 농성이 길어졌습니다. 농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만 여하튼 대자보를 붙이고 항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학생대표들이 도의회 의장님도 찾아 뵙고 신문사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공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젊은 학생들이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을 후퇴하기는 싫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6월말부터 3일 동안은 단식농성 투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단식을 하니까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하튼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간에 누구의 잘잘못을 불구하고 단식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재단이사진에게 보고를 드리고 학부모회의를 열고 학생들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여름방학동안 휴강은 보름동안 단축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농성 내지는 항의로 부당한 요구를 했던 주동학생 30여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일단 끝을 냈습니다.

퇴교시켰습니까?

퇴교는 시키지 않고 벌점을 30점에서 50까지 줬습니다. 벌점제도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10점짜리부터 100점짜리까지 있는데 벌점이 100점이 되면 자동 퇴사하도록 사생수칙에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입사생에 대한 혜택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은 한 달에 7만원씩의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는 주로 식사 때에 원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식에 약 700원선에서 식사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에 비해서 700원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통계상으로 1식에 약 1,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시설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혜택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입사를 하면 자기의 과오가 없는 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발과정에 있어서 제가 앞서 보고드릴 때 시·군단위로 5명이상의 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한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장·군수, 5개 기관장을 포함한 덕망있는 인사를 포함해서 1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섭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각 지방자치단체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의 모든 장비를 소비절약 측면에서 아껴써야 하는데 노후물품교체의 6,539만원에 대한 내역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의 노후비품을 저희가 '87년도에 조사를 해서 '88년부터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한 노후비품이 책상, 걸상 합쳐서 책상이 1,265각이고 의자도 1,265각,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중 교체대상품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88년부터 '92년까지 대체한 것이 책상이 양수책상, 평수책상 합쳐서 735각을 교체했고 의자는 604각을 교체했습니다. 그 외에도 캐비넷이 약 2,000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94년 내지 '95년까지는 지금 현재에 있는 노후책상과 의자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530개, 의자가 66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캐비넷, 회의실 책상이나 의자 등이 노후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의자, 선풍기, 가습기 등의 노후비품도 있습니다. 현재 새책상하고 헌책상하고 같이 놓으니까 균형도 안맞고 해서 '94년 내지 '95년까지 교체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서 있고 기구가 확장되면 갑자기 필요한 경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품교체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가 확장됐을 때 필요한 비품을 이 비품비에서 구입토록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범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지적관리예산 1,055만원이 아직 계상이 안된 것은 지적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관련부서와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은 지적업무가 국가고유의 업무로써 주로 일선 시·군에서 즉결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비가 국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92년 금년도의 경우에는 국비가 9,000만원이 배정돼서 시·군의 업무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줘가지고 업무처리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11월 30일자로 국회에 통과된 법령 4502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내년, 후년 두 해에 시행되게 돼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너무 늦게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계상이 돼서 업무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이미 협조가 다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과 현황업무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적과 인원은 과장 포함해서 총 13명입니다. 여직원이 2명 있고 남자직원이 11명입니다. 주요업무 처리사항은 시·군에서 처리하는 제반업무를 지도 점검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9월말까지 처리한 실적을 보면 토지분양정리가 7만 8,000여건, 지목변경처리가 2만 5,000여건, 소유권 변동정리가 48만 3,000여건, 토지등급 정리한 것이 277만 6,000필지, 지적전산조회한 것이 370만여필지를 전산조회해 주었습니다. 전산조회는 종합토지세가 과세하는 기초자료가 저희한테 나가기 때문에 자료제공한 것까지 포함해서 약 370만 필지에 대한 전산조회를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재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송호근 위원께서 재정공제회비 52억원의 내역과 그 성격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의 50%와 재해복구회비로 해서 각 시·도에서 납부하는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해서 지방청사의 정규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설물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도의 회비부담 내역은 52억 2,0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50억원은 내무부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교부세로 보조가 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재해복구회비로 해서 납부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내무부 보조액이 48억원 됐고 그 중에 재해복구회비로 우리 도가 부담한 것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건물복구비로 305억원, 그리고 시설복구비로 50억원까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읍·면·동 청사 정비 때에 대여금은 장기 저리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4억 5,000만원의 대여금을 받았고 '91년에 67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여조건은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리 3%에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4급 관사는 몇 동이나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동이 되겠고 단지 관서운영비로 29만 6,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4급 관사의 경우는 전기와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부담해 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임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지 인사발령에 따라서 비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전기료와 상수도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께서 옹진군 대부면 선감도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월 100만원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부면 선감도는 저희가 1950년도에 선감학원 시절부터 운영돼서 우리 도의 도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평수가 약 85만평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시화지구가 개발되고 또 육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또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산관리의 보전차원에서 청원경찰 두 사람을 쓰는데 그 사업비를 옹진군에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본봉은 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기말수당 17만 1,000원, 정근수당 5만 5,000원, 직무수당 14만 7,000원, 가족수당 4만 5,000원, 가계보조수당 7만원 등 기타로 해서 짜여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도 펌프장 임차료가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땅을 아주 도에서 매입을 하면 어떠냐, 매입을 적용하고 추진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도청 뒤에 경기도교육회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후문에서 옛날 안기부자리 밑으로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만 상수도펌프장 교육위원회 소관 98평을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후문 넘어 산에다 배수지를 넣어서 거기서 물을 받아 가지고 우리 청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0만원입니다만 몇 년간 계속 1,500만원으로 인상도 안 해주고 있고 기왕에 이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어서 몇 차례 절충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의 얘기는 그 건물과 재산 전부를 사 간다면 모르겠지만 98평만 잘라서는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건의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장학관 관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이 예산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여러분들이 늘 해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또는 변경동의안이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소관사항은 지방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쌍문동에 90평짜리 땅을 중간에서 사려고 하고 있고 또 일단의 대지 중에 일부를 잘라서 경기장학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한쪽으로 줬는데 과연 사원주택을 어느 땅에 어떻게 지을 거냐, 그 사항을 재산관리관인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소관부서의 예산편성이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 또 사전에 관리계획이라든지 관계부서에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71년 7월에 관재담당관실이 생겨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과연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소관실과에 예산이 서야 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제가 재산관리관으로써 떳떳하게 제 소신껏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93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을 소위원 5분을 선임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도 해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다음 재무위원회에서 협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제청합니다.

방금 구정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예산안 소위원회로 넘기자고 발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재산담당 주무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의 건인데 그것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쌍문동에 경기도 재산이 있는데 물론 '88년도에 저도 돈을 낸 사람입니다. 매번 회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 도민 중에 엄청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안 내기 위해서 집행할 때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부지위치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배정해 달라는 얘기, 이건 확실히 우리가 그냥 해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의회가 구성된 이상 위치는 거기를 잘라줘야만이 되는 것이냐, 그곳 말고 뒤로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예산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관장님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지난날의 전철을 자꾸 밟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때라도 기회가 되면 재무위원회에서도 장학관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우리 후세교육을 위해서 도와주는 측면이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상의하셔서 12월 5일 10시에 본회의를 하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도 예산안을 동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5명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은 송호근 위원, 위원으로는 이상철 위원, 한창섭 위원, 김대영 위원, 김광천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예산안 심사가 65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