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91년도내무위원회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이번 심사는 내년도의 경기도 살림살이와 지난해 집행한 사항을 승인하는 것인 만큼 세세하게 분석 검토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시어 원만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부배석은 행정감사시에 인사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에 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용소방대 장학금 미지급건과 송형석 위원님께서 군단위 파출소에 대한 소화전 즉, 소방용수시설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올린 다음에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실무자들이 위원님께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제가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정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장학금에 대한 미지급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 당초 '92년도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 본예산이 책정됐고 또 하반기 예산이 금년도에 1회 추경의 승인관계로 인해서 두 번씩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이 6월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급상에서 저희 직원들이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10월 21일 예산영달을 해서 미지급분 10명에 대해서는 10월 30일자로 전부 소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송형석 위원님께서 군단위 소방관 파출소에 소방용수시설이 안된 데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제가 향남파출소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다 나가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1개 파출소를 나가봤습니다만 향남파출소는 급수탑이 파출소앞에 설치되어 있으나 수압이 소방용수로 쓰려면 분당 600ℓ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간이소화용수시설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 200ℓ가 나오는, 즉 수압이 약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약관제해서 급수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분당 600ℓ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는 소방용수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풍덕천에 기흥파출소, 그리고 포천군의 분내파출소 그리고 김포의 김포파출소 이 세 군데는 내년에 별도 추경에 예산조치를 해서 소방관 파출소내에 급수탑이라든가 소화전, 즉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아까 김정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당시에 분기별 장학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몇 개 서에서는 그냥 일괄해서 해가지고 분석을 잘못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장학금이 지급된 현황을 좀 다시 검토해서 해주시고 또 그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각 소방서나 시·군에 예산영달한 그러한 것이 있겠지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각 소방서나 시·군에 예산영달한 그 소방본부에 비치된 영달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소방서에서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다른 소방서에서는 참 잘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몇 개 소방서에서 역시 지급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24일, 27일 해서 한꺼번에 다 지급한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그 소방서에서 지급한 지급결의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서에서…….

네.

우선 예산을 인출했으면 지급결의서가 있으니까 그 지급결의서 사본 또 하나 안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말예요. 답변 중에 10월 30일까지 장학금이 지급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한 게 11월 25일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11월 27일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30일 지급됐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장학금이 다 지급됐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다 좋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하급기관인 의정부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주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번 일로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왜 이런 일이 의정부소방서에서 이렇게 터졌냐 그런 식으로 해서 소방대원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소방본부에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다 지급된 상태니까 추후라도 더 전보다도 의정부소방서 뿐만이 아니라 15개 소방서를 다 소방본부에서는 유대를 전보다도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특히 의정부소방서하고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불편한 관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유대를 가져 주셨으면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에게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불편한 관계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을 제안설명을 세세히 세목까지 전부 다 얘기하려면 내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오전 다 걸려도 안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략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욱이 위원님들이 대략 검토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항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항목에 대한 것만 이 부분에 얼마인데 내용은 알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봉제 위원님 말씀대로 큰 항목,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간부 비상소집 등 통신장비보강이 850만원이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시설관리 유지비가 200억원입니다. 이것은 관서신설이라든가 소방관서에 대한 장비관리 유지보수 등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만 말씀을 드리면 군단위 소방서 미관할구역에 대한 소방활동비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능직에 대한 보수, 차량, 또 인건비, 관서운영비, 또 차량유지비라든가 기본경상비, 이것이 되겠고요. 또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296명에 대한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1억 4,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작업복, 또 기능직에 대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이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화재진화용 소요자재 소방호스라든가 소방관창 또 유류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또 소화기 등등이 되겠으며 또 소화기 충약이라든가 근무용 랜턴 또는 월동장비 또 소방대의 보일러 노후교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양주 화도읍에 소방대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다음은 큰 항목으로서 107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소방관서 청사신축비가 토털을 말씀드리면 65억 8,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소방서외에 10개소에 대한 신축과 이전 등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소방서는 내년도에 신축을 하고 또 이천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며 부천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또 소방관 파출소에 대해서는 신도시 5개 파출소를 비롯해서 7개시에 파출소 신설과 면지역 즉 옹진군 백령도에 의용소방대 청사 1개소를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평택소방서 이전에 부지, 건축비 13억 3,000만원 그리고 이천소방서 신설 부지매입비에 6억 7,5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부천소방서 부지매입비에 26억 3,300만원, 파출소 관계는 분당에 사송파출소, 또 부천에 서부파출소, 군포에 산본파출소, 고양에 낙민파출소 그리고 공단지역인 시화지구에 시화파출소 또 안성의 대덕공단에 대덕파출소 그리고 향남파출소는 '92년도에 개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94년도에 사업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령도에 소방차고를 신축할 부지가 확정이 돼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오지, 벽지, 도서로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에 경기도 소방학교 건립 계속사업비가 내년도에는 56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정이라든가 설계·용역해서 내년도에는 56억원을 들여서 교사와 기숙사 식당을 건립하고 훈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에 소방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33대를 보강하는데 4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고가사다리차 1대 53m짜리가 약 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굴절사다리차 27m짜리 3대가 9억 3,000만원, 내폭화학차도 외국서 도입하는 겁니다만 가스 대량저장소 또는 위험물 대량저장소에 대한 방호용으로 이것도 역시 외국에서 도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 1대에 7억 5,000만원, 중화학차 2대에 6억 5,000만원, 소방펌프차 14대에 8억 4,000만원, 물탱크차 8대에 4억 8,000만원, 인명구조차가 1억 5,000만원, 구급차 3대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항공대 피복비라든가 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를 포함해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 위탁교육한 것이 1억 2,800만원, 경기도 소방교육대에서 자체교육하는 교육비가 8개 과정에 653명을 교육시키는데 5,175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소방업무관련 신문공고료가 불조심담화문 공고 또는 설비업체 면허공고 등등 해서 380만원,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에 경상사업비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행정평가 우수관서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또는 기술경연대회시상, 구급경연대회시상, 소방계획대 강사수당, 또 소방공무원 본부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항공대 헬기검사여비, 또 산업관련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신분증 제작비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홍보활동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조심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1,000만원, 또 경기도 화보를 금년도에 소방화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 또 소방기술 및 구급경연대회 행사 준비용품, 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경비, 교육대 개정원고료, 교육대 교재발간, 또 교육대의 기자재, 항공기 정비용품,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또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품, 의용소방대 활동평정 및 응급조치경연대회 시상, 퇴임의소대장 공로패 제작 등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경기도소방교육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여비가 1,400만원, 또 홍보용 기자재를 보강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도 본부와 또 17개 시·군직할 의용소방대 또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각 서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115페이지 상단에 수원소방서의 예산은 총 합계가 4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원이 228명, 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수원시 일원과 화성군 중 봉담면 일원, 용인군 중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 구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장비는 소방장비가 48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을 포함해서 2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를 비롯해서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피복 또는 화재진압용 피복을 비롯해서 청사관리용품,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이러한 항목을 포함해서 1억 3,6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경상사업비는 파출소 24시간 출동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비롯해서 연말연시라든가 특별경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또는 홍보활동비를 포함해서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인명구조장비에 대해서는 1,200만원, 또 화재차량의 소화기 충약이 940만원, 유류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2,500만원, 120페이지에 기타 소방활동자재 또는 시책추진정보비, 소방의날 행사 소방활동추진 특별판공비 또 관련단체에 대한 시상 등등이 되겠으며 121페이지 화재진압 장비보강이 2,765만원, 이것은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동력소방펌프, 공기호흡기 충전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유압도어 오프너라고 해서 유압식 차량화재라든가 차량사고가 났을 때 유압도어식으로 개폐하는 특수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 등을 포함해서 1,600만원, 사무용품 670만원, 다음은 122페이지 기타 장비보강이 430만원, 또 행정사무용기기 보강에 540만원, 홍보용기기 보강에 2,000만원, 텔레비젼 카메라를 저희들이 사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기타 포함해서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단에 보면 소방훈련장 시설보강에 1,450만원, 이것은 수원시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경계철책이라든가 연단설치 등등이 되겠습니다. 또 소방용시설 수리하는데 4,145만원, 용인파출소에 대한 차고문 교체가 1,680만원, 126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용인파출소 옥상방수에 480만원, 다음은 127페이지 성남소방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서는 대개 운영비 1급수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소방서는 총예산이 48억 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인력이 254명, 관할구역은 성남시 일원과 하남시 일원 그리고 광주군 중 광주읍 오포면, 이천군 중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읍, 대월면, 설성면 일원이 되겠으며 여주군 중 여주읍과 가남면 일원이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중요장비는 성남소방서에는 소방장비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인건비는 2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를 비롯해서 15억 4,300만원, 129페이지 기본경상비는 피복비를 비롯해서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화재진압용 방열복, 방수복, 방수화, 방수모, 청사관리용품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또 본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동원 특별수당, 또 피복비,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4번 경상사업비는 화재특별경계근무자 급식비를 비롯해서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131페이지 세세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주요사업비는 소방용수시설 보강과 또 비상소화장치설치, 일제방송시설,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 등등 합해서 1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9억 9,9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일원과 양주군 중 회천읍, 주내면 일원, 포천군 중 포천읍 소흘면, 가산면, 군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소방차를 비롯해서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등 포함해서 10억 600만원, 관서당운영비는 복리후생비를 비롯해서 6억 4,600만원, 138페이지 중단에 기본경상비는 화재진압용 피복 즉 방열복 등 복제비를 포함해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신데 각 소방서가 예산규모가 비슷하고 수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슷한 세항이 없는 특이한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봉제 위원이 얘기를 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만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미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 상태니까요, 물론 뭐 유인물로 대체해도 좋겠지만 각 소방서의 전체적인 현황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각 소방서별로 모든 행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할 것이고 장비현황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경상사업비는 다른 서와 금액은 다르나 내용은 다 유사합니다. 또 141페이지 역시 같습니다. 또 142페이지, 143페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 안양소방서에 대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4억 5,57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인원은 137명, 관할구역은 안양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34대, 인건비, 관서운영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소방서는 평촌에 파출소 짓는 1개소를 신설하는 이것이 특수사업으로 돼 있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서와 유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부천소방서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42억 9,5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89명, 관할구역은 부천시 일원, 시흥시 일원, 김포군 중 김포읍 고촌면, 검단면 일원, 강화군 중 강화읍과 송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천소방서는 서두에서 본부사업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부천소방서 이전부지 확보예산 26억원과 신도시 5개 파출소에 파출소 1, 2개 증설하는 것 외에는 서운영비는 다른 부서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9억 63만원, 인원이 105명, 관할구역은 광명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20대가 되겠습니다. 광명소방서는 특수한 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또 일상 경상비라든가 또는 사업비는 다른 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송탄소방서의 운영비는 13억 4,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73명, 관할구역은 송탄시 일원, 평택군 중 진위면, 서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굴절차를 비롯해서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탄소방서는 2급지서로서 다른 서와 경상사업비, 인건비 기타 특색사업은 없고 서운영 예산비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동두천소방서 운영비는 14억 1,22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인원은 77명, 관할구역은 동두천시 일원과 연천군 중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굴절차를 비롯해서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소방서 등 역시 특색사업은 없고 관서운영비, 인건비, 기타 경상사업비,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안산소방서 일원입니다. 27억 4,8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44명, 관할구역은 안산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고가차를 비롯해서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라든가 경상사업비 다른 서와 유사합니다. 안산소방서는 금년도에 관서증설이라든가 특색사업은 시화공단에 시화파출소가 새로 증설되는 것 외에 특색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과천소방서에 대한 운영비는 10억 6,1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61명, 관할구역은 과천시 일원, 보유소방장비는 17대가 되겠습니다. 과천소방서도 역시 특색사업은 없고 인건비, 경상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또 경상사업비, 특색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구리소방서에 대한 운영에서는 3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64명, 관할구역은 구리시 일원, 미금시 일원, 남양주군 중 진접읍, 와부읍, 화도읍, 진건면, 퇴계원면 일대 그리고 가평군 중 가평읍 일원, 양평군 중 양평읍 일원이 관할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리소방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타 서와 대동소이합니다. 특색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평택소방서 운영예산은 22억 4,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00명, 관할구역은 평택시 일원, 평택군 중 팽성읍, 안중면 일원, 안성군 중 안성읍, 미양면, 대덕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 관할은 대덕면에 대덕공업단지가 조성되므로 해서 대덕에 파출소 1개소를 내년도에 신설하는 건축비가 평택소방서에 확보돼 있습니다. 기타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타 서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군포소방서 운영비는 20억 2,12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인원은 88명, 관할구역은 군포시 일원과 의왕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21대가 되겠습니다. 군포에는 산본 신도시지역에 내년도에 파출소 1개소를 증설하는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상비라든가 인건비, 경상사업비, 다른 2급지서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오산소방서 운영비는 20억 2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86명, 관할구역은 오산시 일원과 화성군 중 태안읍 향남면, 동탄면, 정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남파출소를 새로 위치를 바꿔서 이전하는 이 사업 1개외에는 특색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 운영비는 31억 5,032만 4,000원, 인원은 149명이 있으며 관할구역은 고양시 일원, 파주군 중 금촌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교하면, 조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29대가 되겠습니다. 고양소방서 등 인건비, 관서운영비, 또 기본경상비 타 서와 유사하며 특색사업은 일산신도시 지역에 파출소 1개소를 신설하는 건축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257페이지 낙산파출소 신축비가 3억 1,200만원 이것이 특색사업입니다. 이상 경기도소방본부 소관과 또 15개 소방서에 대한 '9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소방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재난을 방지하는 예산인 만큼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실까요?

질의를 먼저 하죠.

질의하고요? 질의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어떠세요? 다음은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일단 들어가 앉아 있다가 질의한 것 다 메모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예산이 613억 3,000만원, 아주 방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는 5개 실·국이 있습니다만 아마 소방본부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하면 10배, 20배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93년도 예산을 보면 '92년도보다 363억 6,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볼 때 약 15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50% 증가요인은 물론 광역소방본부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지금 소방시설장비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94억 1,700만원에서 이번에 100억원이 더 증가가 돼서 200억원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 대략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같이 잘 안가기 때문에 작년에 94억원에서 100억원이 더 늘게 된 연유를 이렇게 전부 찢어 놓으면 확실히 모르니까 이것을 좀 한데 묶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 100억원이 늘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소방방호관리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3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방호관리가 소방본부가 발족이 되면서 '93년도에만 느는 것이냐, 이것은 왜 '93년도에만 '92년도에 없던 것이 느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각 소방서관계는 전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수원소방서 운영문제를 실례로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수원소방서가 작년에 16억 5,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43억 8,1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27억원이라는 돈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 볼 적에 확실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70∼180%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느는 요인을 대략 분석을 좀 해보니까 과연 이 돈이 화재의 진압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느냐 하는데에 대략 보니까 화재진압용으로 늘은 돈은 화재진압용자재로 2,700만원을 더 들인 것하고, 인명구조장비를 1,200만원 들인 것하고 차량용 소화기 충약을 944만원 한 것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방활동 자재를 위해서 640만원을 들인 것하고, 화재진압장비 보강을 위해서 2,765만원, 인명구조장비 1,6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한 것이 1,950만원, 이런 등등하고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수리를 4,14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하니까 1억 7,000만원 정도가 대략 회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27억 3,000만원이나 늘었는데, 여기에는 화재진압용으로 돈이 는 것은 불과 1억 7,000만원정도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늘은 데에 대비해 가지고는 딴 데에 많은 돈을 배치해 놓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은 어디까지나 불, 화재의 진압인데, 예방에도 물론 주안점이 있습니다만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진압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것이 소홀함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예산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취급할 적에 용인파출소의 문 관계는 작년에 예산에서 조치해 주기로 했는데 금년에 또 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의 추경예산 가지고 다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 보충질문 당시에 "골목길 주차 때문에 소방도로가 문제 있다"하니까 "주차난이 해소될 때까지는 긴 소방호스를 사가지고 전부 해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mm, 65mm해 가지고 15개가 되어 있는데 15개라는 것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갯수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길이를 모릅니다. 과연 15개라면 200m, 300m, 500m까지 갈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1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굵기는 40mm, 65mm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길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 위원 있음) 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물론 소방본부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는 6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위원은 소방시설 현대화와 경기도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2,143명의 경기지방공무원의 대우와 예산은 타 부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의 한 푼이라도 부정부패의 부조리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이 발생됐을 적에 책임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단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그러한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져야 된다고 먼저 주장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1년도 결산서에 보면 소방환경관리의 예산액이 4억 2,742만 8,000원이었는데, 이의 불용액이 1억 5,188만 2,000원으로써 35.5%의 퍼센티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장비 관리 면에 있어서도 22억 7,975만 6,000원이었으나 이 불용액 2억 3,35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남음으로써 10.2%를 기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소방행정관리의 세세항의 경상업무비에 소방행정 업무추진정보비로 해서 2,0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시설장비 관리 면에서 경상사업비에 미관할지역 공무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억 1,22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역시 경상사업비에 각 소방서 공히 소방시책추진 정보비라고 해서 각 소방서가 이것은 500만원씩 상정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거수 위원 있음) 안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상문 위원입니다. 내년도 소방예산 편성을 보니까 타 부서보다 비교적 여유있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소방의 중요성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도민이 아마 1인당 1만원꼴로 세부담의 숫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하실 때도 많은 액수니까 철저하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각 소방서가 지역이 전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선발과정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또한 성남소방서가 인원, 장비, 예산과 관할구역이 가장 큰데, "소방령"이 두 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소방경"으로 대체해서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거수 위원 있음)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소방본부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가 240만원입니다. 한 달에 20만원 꼴인데 먼저 질의할 때 정보비를 뭐에 쓰냐고 하니까, 품위유지비라고 그래요. 그것은 결혼식의 초청 등 여러 가지로 품위유지를 하는데, 과연 한 달에 20만원 갖고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를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올렸던 건데 예산을 하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24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냐! 원래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240만원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실·국과 비교해 봤을 적에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그 소관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원소방서에 보니까 TV카메라라고 해서 2,000만원을 홍보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홍보용이라면 소방본부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대인데 한 대값이 워낙 커서 소방본부에도 없는데 소방서에서 이런 홍보용 TV카메라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 위원 있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가 처음 생기고 나서 기구가 확대되고 업무가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딴 데는 경상사업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웠는데, 또한 기본지침이 그렇게 있고 한데 여기는 굉장히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101페이지 소방행정업무추진정보비 1,0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장비 관리의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한 100억원이상이 늘었는데 아까 권수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금년에 이렇게 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유류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7,5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12페이지의 소방교육대 감사수당 2,000만원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재예방홍보에 과연 1,7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경기도 소방교육대원 등 교육여비 1,400만원, '92년의 실적이 있었으면 실적을 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교관요원 부녀의용소방대반, 특별교육하는데 과연 이러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각 지방소방서 예산이 거의 평균 일률적으로 짜왔는데 의정부소방서 예산이 주요장비현황이나 인원이나 봐서 딴 데 비해서 예산총액이 상당히 평택, 군포에 비교해서 적은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거수 위원 있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가사다리차가 한수이북쪽에는 고양, 구리 등에 편중되어 있는데 한수이북의 거점도시인 의정부에 고가사다리차가 없습니다. 구리, 과천 이런 데는 있는데 이게 없게 된 이유는 거기의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미군단에서 협조를 받고 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서울 도봉구 소방서에서 지원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쪽으로 못 주게 된 것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의정부 소방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 그쪽에 못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출동교육 수당이 작년 17회에서 10회로 줄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줄여가지고 사기를 저하시켜야 되는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17회를 하던 것을 늘려주지 못할망정 별안간에 10회로 줄여놓으니까 사기가 저하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이라야 출동수당, 장학금 지급, 피복 세 가지밖에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동교육수당을 17회로 늘릴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어린이 소방대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도 어린이소방대부터 육성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린이소방대 지원액이 각 소방서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전체액수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전체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소방서정기 및 특별감사여비 해 가지고 1,111만 5,000원이 있고, 101페이지에 특수업무감사수행 활동비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은 뭐고 1,111만 5,000원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소방본부에는 감찰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질의했던 의용소방대 장학금 문제도 감찰계에서 활동만 확실히 했다면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만 여비가 1,111만 5,000원하고 100만원씩 들여가면서 감찰계에서는 뭘 하시는 건지요? 예산이 이렇게 선만큼 확실한 감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소방학교건립에 있어서 훈련탑에 16억원하고, 항공대 9억원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소방서가 공히 소방용수시설유지로 소화전 수리가 개소당 75만원하고 급수탑 수리로 8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을 신설하는 것이 200만원이고 급수탑은 신설이 25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볼 때 수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그래서 공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1페이지에 소방공무원 공채홍보물로 300만원이 서 있는데 내무국 인사고시관리에 신문광고료로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방공무원 공채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신임공무원 채용하고 달리해야 되는지, 도에서 인사관리할 때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학규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봉제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예산이 613억원으로써 150%로 증가한 이유와 이중에 소방시설 장비관리유지비가 '92년도에 비해서 100억원이 증가한 요인,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관리비가 '92년도에 없었던 것이 신설된 이유가 뭐냐, 세 번째 말씀은 소방본부예산이 '92년도 16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 48억원으로 27억원이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 네 번째 말씀하신 용인파출소 차고문 수리비가 작년 예산에 확보되었는데도 금년에 추가계상된 이유가 뭐냐, 다섯 번째 물으심은 소방호스 1개의 길이는 몇 미터냐 이렇게 다섯 가지 질의하신 요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은 613억 3,0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전반기 예산이 249억 6,000만원보다 363억 6,000만원이 늘어나서 계수상으로 볼 때는 1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기상으로 보시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기에 249억원 그리고 후반기에 278억원 그러니까 '92년도 총예산은 528억 6,6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에 거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예산과 '93년도 예산이 실제 증가한 것이 84억 6,344만 7,000원 즉, 약 16%가 순전히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계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 증가한 원인은 금년에 관서증설에 따라 300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했고 또 소방학교 건립사업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서 '93년도에 56억원이 순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16%가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중에 소방시설 장비관리유지비가 94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0억원이상 증가한 사유 이 말씀은 당초예산은 재원부족으로서 신도시 5개 파출소 신축과 개보수를 포함해서 장비구입비 31대에 소요되는 예산만 상반기 긴축 편성되었고 신도시외 소방관서 이전신축 부족장비구입예산은 추경 즉 하반기에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물으심에 소방방호관리비 신설은 소방본부 발족과 함께 방호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방호과 소관 화재예방·진압, 의용소방대 교육훈련분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항목이 분리된 것입니다. 방호관리비라고 해서 목이 분리된 것이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심에 수원소방서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50%, 50%씩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6억 1,000만원으로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과 장비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유지관리비 여기에 따르는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물으심에 용인파출소 차고문 수리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계상내역은 기흥읍에 있는 기흥파출소 차고문 교체예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기흥파출소 차고문이 거론됐습니다만 '92년도 기흥파출소 차고문 수리비는 예산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93년도에 차고문을 수리하도록 '93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호스 1개의 길이는 대개 20개들이입니다만 15m입니다. 15m인데 소방호스의 규격은 45㎜와 6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어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1인치반짜리와 2인치반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소방호스의 길이는 대개 국제규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제나 일본제나 또 독일제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호스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차에 끼어도 나사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15개 소방관서 또 85개 파출소의 펌프차에 실려있는 소방호스는 대개 20본 기준으로 실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지대 진압용으로서 20본 길이로 갖다가 몇 본을 더 증가적재를 해서 고지대 화재 때 대비하도록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은 20본 해서 소방호스는 옛날에는 질이 낮기 때문에 한번 파손되면 못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국제규격화 돼 가지고서 그렇게 파손되는 경우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일단 파손되면 소방호스를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작전 중에 파손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소방커버라고 그래서 물이 새는 곳을 덮어씌워서 묶는 것이 있습니다. 쓸 때는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쓰고 일단 물이 많이 새서 소방호스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면 소모품으로서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수창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92년도 예산 중 소방행정관리비가 4억 2,0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5,000만원으로써 35%,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93년도 예산 중 소방행정관리비 세항 중 소방업무추진정보비 비목을 설명을 해달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경상사업비중 소방서 미관할구역 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설명, 네 번째는 소방시책추진정보비를 각서 공히 5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산편성내역을 갖다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소방행정관리비는 '91년도에 불용액이 1억 5,188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가 5,658만 9,000원으로 내역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무형고정자산 등등 예산집행하다 남은 자투리 예산입니다. 기본경상비는 2,324만원으로서 수당이라든가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등이 집행하다 남은 잔액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5,055만 2,000원으로서 수당과 상용피복비,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업무추진정보비가 1,000만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용도가 무엇이냐, 이것은 소방본부장 정보비입니다만 당초에는 2,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깎아가지고서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소방본부는 15개 소방서와 315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또 파출소가 85개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산하 관계기관에 대한 의논이라든가 또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보비로서 책정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500만원이 삭감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관서 미관할구역 업무추진여비는 미관할구역면에 근무하는 고용직 또는 대원에 대한 여비로서 지난 상반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말씀이 계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소방차 운전하는 기능직에 대한 여비가 실질적으로 '91년도보다 10만원이 적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월 5만원씩 수준을 상향조정해서 기본여비를 지급하고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0만원이 부족한데 왜 5만원이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10만원 수준은 못되고 일단 '93년도에 5만원씩 조정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마다 일괄적으로 계상된 소방시책추진정보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급서에 대해서는 정보비가 500만원 그러니까 월 41만원, 2급서에 대해서는 300만원 즉 월 25만원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럼 일선 소방관서에서 정보비를 쓰는 용도는 관할 구역내에서의 행사와 또는 기관간의 협조 등등 관서운영상 필요한 소모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상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로 안상문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가족산업시찰 대상자 선발과정과 성남소방서 과장요원은 소방령인데, 일선서 과장요원은 소방경인데 소방령으로 직급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여 주신 산업시찰 선발과정은 상반기에 '93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로 구분해 가지고서 25명씩 각 소방서별로 지사님의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타의 모범이 되는 소방공무원들을 소방서장이 선발 추천해서 소방본부에서 최종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으로 산업시찰을 시키도록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선발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범공무원, 또 도지사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또 타의 모범이 되는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경기도소방서조직규칙에 보면 과장은 소방령과 소방경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도청소재지인 수원소방서만 과장이 소방령으로 보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 50만 이상되는 시의 소방서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내무부에 개정하도록 몇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50만 이상되는 시의 소방서과장을 소방령으로 보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중앙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서에서는 인원 늘리는 것, 그리고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 정보비가 240만원으로서 한 달에 20만원인데 품위유지가 가능한지, 또 타 실·국과 비교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수원소방서의 TV카메라를 소방본부가 아닌 소방서에서 소방서에 대체해야 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본부장 판공비는 직급정보비와 일반정보비가 있습니다. 240만원에 대한 정보비는 타 실·국과 비교를 해서 균등합니다. 3급이나 4급이나 실·국장 정보비는 균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다만 직무수행정보비가 별도로 1,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타국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또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이 많고 직원이 많다보니까 정보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소방TV카메라 관계는 소방활동 또는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한 겁니다만 소방활동 사항이라든가 화재예방요령, 또 화재현장에서의 현장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카메라로 잡아가지고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목적으로 이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 기계가 왜 비싼가하고 지금 몇 번 물어봤습니다만 카메라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부착돼 있는 부속이라든가 또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사전 물가조사라든가 또는 방송국 또는 이러한 영상기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가격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니만큼 믿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 편집기라는 것은 도 공보실에 한 대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 편집기만큼은 고가이기 때문에 공보실에 협조를 얻어서 편집을 하고, 촬영하는데 따른 녹음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청교 위원님께서 경상사업비가 증가된 사유, 두 번째는 소방행정업무 추진정보비에 대한 설명, 세 번째는 '91년도에 소방시설장비관리비가 불용액이 많은데 '93년도의 예산편성시에 증가한 사유와 네 번째는 유류화재진압용 소화약제 7,553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 다섯 번째는 소방교육대 강사수당에 대한 내역설명, 여섯 번째는 화재예방홍보비 1,700만원에 대한 내역설명, 일곱 번째는 의용소방대 '92년도 교육실적과 의용소방대 교관반, 부녀의용소방대반, 청원소방원교육반에 대한 교육실적과 그 가능여부, 여덟 번째는 의정부소방서의 예산이 타서와 비교해서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덟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상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는 당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재원부족으로 50%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363억원이라고 하는 계수가 나타난 겁니다. 또 두 번째 물으심에 대해서는 권수창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비관리 불용액에 대한 내용도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류화재진압용 소화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류화재, 즉 기름화재가 났을 때에 가장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약제로서 프롬소화약제와 드라이키미칼 등등의 약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로서 소방서 미관할 구역에 소방차가 설치된 도내 85개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각각 한 드럼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화약제 한 드럼의 가격은 3%짜리가 드럼당 91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강사수당 2,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은 소방교육대에서 교육을 시킬 때 실무교육은 소방간부들이 하지만 정신교육이라든가 특별한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외래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래강사 한 분을 초청하는데 2만 5,000원 그래서 200회를 한다고 봐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92년도 소방교육대의 교육실적은 실무소방서반 등 10개 과정에 1,372명이 교육을 받았고 저희들 교육대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라 일선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수과정, 재교육과정 이런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방본부홍보비 1,700만원의 내역을 물어주셨는데 1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홍보비 1,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홍보비는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후렛이라든가 또는 책자라든가 또는 책받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관공서 민원실이나 은행의 접수창구 또는 다중집합장소의 휴게실 이런 데에 비치해서 모든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포스터라든가 표어 등등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내무부나 또는 소방안전협회, 각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VTR이라든가 Tape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작예산비입니다. 일곱 번째는 '92년도 소방계획실적은 의용소방대장반이 4회 213명, 부녀의용소방대장반이 3회 1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93년도의 교육계획은 '92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많은 대원들의 피교육생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소방서 예산안이 타 서와 비교해서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각 서의 인원, 관할구역, 장비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할구역과 인원, 장비 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이 비슷한 광명소방서와 예산비 등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광명소방서보다는 의정부소방서에 차량이 실제 10대 정도가 많고 또 차량이 많게 되면 또 유지비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서의 예산은 인원과 장비 또 업무량을 고려해서 어떤 하나의 공식적인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정부소방서를 한수이북이라고 해서 예산을 덜 주거나 또는 편애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파출소가 많은 데는 역시 장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광역소방체제 이전과 광역소방체제 이후에 시·군비 부담없이 도비로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 또 두 번째 말씀은 고가사다리차를 신도시 위주로 대체하고 있는데 군지역에도 고층건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군지역에도 배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역소방체제 이후에 소방전반에 대한 예산이 도비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광역이전에 소방예산은 각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에 따라서 예산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체제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기준에 의한 인원장비기준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나 격차를 두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산사업 추진내용도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광역이후에 소방본부에서 중요사업, 그러니까 소방서는 소방서별로 예산편성한다면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도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현재 소방예산의 규모는 시·군에서 편성될 때와 규모는 비슷합니다만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예산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수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체제가 더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소방본부 추진에 있어서도 통일성, 효율성을 기하는 데는 광역체제가 상당히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물으심에 대해서는 고가사다리차 관계는 의정부에 15m짜리 굴절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는 기준은 도내에 지금 18대가 있습니다만 고가차가 7대, 굴절차가 11대 해서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가차를 배치하는 기준은 반경 2㎞ 이내에 11층이상의 고층건물이 10동이상 넘을 때가 최하치입니다. 그러면 의정부가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겠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가 대도시에 고층건물이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듯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많이 나가는 고가차를 다량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고가차를 구입하는데 1년에 한두 대 이상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우선 급한 데를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의정부는 '94년도 계획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려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신도시 대도시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의정부는 자꾸 차기로 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의정부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미배치 사유와 도봉소방서와 군부대 협조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의정부소방서 차고가 협소해서 그러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물으심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7회에서 10회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어린이 소방대의 감소추세, 또 어린이 소방대에 대한 지원예산액은 얼마냐, 네 번째 물으심은 특별감사여비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네 항목을 물어주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의정부에도 고층건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대도시나 5개 도시를 우선순위로 소방력이 보강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배정이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한수이북지역의 센터가 사실은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정부지역에 중장비 또 고가장비를 적극적으로 배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심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93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17회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나머지 7회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하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정과정에서 10회로 계상되었고 7회분에 대해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 때 반영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으심에 어린이 소방대의 안전교실운영비는 15개 소방서에 약 1,995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경기도내의 어린이 소방대는 국민학교가 747개교에 65만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이 소방대가 646개교에 어린이 소방대, 학교 1개교당 4, 5, 6학년 수준으로 100명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명이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린이 소방대는 646개교에 5만 1,323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 어린이 소방대원에 대해서 홍보용 불조심 책받침이라든가 로보트 또는 간단한 모형리후렛이라든가 또 기념품 등등 어린이 소방대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대개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어린이 소방대 1인당 한 390원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네 번째 물으심에 대해서는 100페이지에 소방서의 정기 및 특별감사시의 여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감사여비는 도 감사과와 합동 실시하는 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고, 회계감사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또 불시에 본부장이라든가 지사님 또는 시기적으로 특별감찰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요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일 기준에 의한 여비와 또한 감찰요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고 3만원이 더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성범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소방학교 건립관련 소방훈련탑 건립비에 16억원과 소방항공대 9억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소화전 또는 급수탑 수리비용이 신설금액과 비교해서 많은 이유가 뭐냐, 또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 공채홍보물 예산이 내무국에서도 있는데 달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소방훈련탑 규모는 지난번에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 때 추진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계약되고 설계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전부다 공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설계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훈련탑 규모는 우리가 837평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1층 이러한 훈련탑이 주탑이 되고 또 보조훈련탑이 있습니다. 그 훈련탑에는 내용이 소화설비와 CO2소화설비 또 물분무 소화설비라든가 소방시설을 실질적으로 교육시키는 교육장과 또 고층건물 화재시에 진압요령, 대피훈련, 또 지하상가 화재 또는 기름화재라든가 폭발화재에 대한 훈련을 하는 시설 등이 이 훈련탑에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받게끔 시설돼 있는 것이 이 훈련탑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탑 건립비에 16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소방항공대 예산이 109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소방항공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원 11전투 비행단에 국방부로부터 컨센트를 무상임대 사용받고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94년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항공대는 있어야 되겠고 또 항공대는 오산에 있는 소방학교부지에다가 항공대를 유치하도록 설계가 돼 있으며 그 예산은 지상 2층과 지하 1층 항공대 건물을 임대해서 200평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며 헬기 이착륙을 위한 헬리콥터시설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항공대 같은 경우에 방향표시 있잖습니까? 무지향표시시설이라고 해서 항공보완시설에는 철책을 한다든가 사람이 함부로 출입 못하게끔 해야 되는 보완시설, 이러한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소화전 1개소와 급수탑 1개소의 신설수지단가를 신설하는데는 200만원 또는 250만원씩 들어갑니다만 소화전이라든가 급수탑 이런 것들은 한번 고장나게 되면 물론 경미한 고장은 몇 만원으로써 고칠 수 있지만 보수하는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화전도 지하에 묻힌 것, 지상에 설치된 것이 한번 보수하는데도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만원 내지 근 7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소방공무원 공채홍보물 예산이 내무국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공무원의 공채홍보는 타 일반공무원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수직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이 근래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무라든가 일반공무원과 측정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도민들이 알지 못해서 응시 못하는 이런 경향이 몇 년 사이에 통계로 봐서 나타났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채시에는 소방본부에서 별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각계각층 또 교육기관 등등에 홍보를 할 목적으로 포스터라든가 안내문 기타 홍보물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네, 김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도 아까 질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부담금이 3,521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은 의료보험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봉급액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식공무원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제가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의료보험료를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와 또 이 의료보험료를 예를 들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입이 되는 것인지, 또한 종류가 직장의료보험 조합도 있고 또 지역의료보험 조합도 있습니다. 또 어느 의료보험기관에 납입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25페이지에 소방훈련장 시설보강비가 1,4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향후 지금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돼서 경기소방학교 건립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훈련시설에다가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앞으로 경기소방학교 건립추진에 소요되는 예산과 이중적인 낭비요소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25페이지에 말이죠. 용인 소방파출소 차고문 교체가 1,6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작년도에 용인은 용인소방서의 청사신축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진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소방서가 청사건립된다면 굳이 기존파출소의 차고문 교체라든가 기타 영선비 등에 예산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교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본 중에 의정부 예산관계를 물었는데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봐도 의정부하고 평택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인원도 변경된 인원이 더 많고, 장비도 5종류가 더 많고, 통신장비도 15종류 더 많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이 또 특별단계에 있나 해서 봤더니 평택에는 주요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차액이 한 2억 1,000만원정도 했는데 2억 1,000만원이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의 주요사업의 사업비를 빼고 나면 순전히 3,100만원이란 말이에요. 3,100만원이 평택이 결국 그러한 것을 따져봐도 더 많은데 그렇다면 인원도 더 많고, 장비도 더 많고, 통신장비도 더 많고, 이렇게 더 많은데 결국 예산이 2억 4,100만원이 더 적은 이유는 대개 예산운영은 기본경상비, 운영사업비, 주요사업비, 인건비, 관서운영비 이런 건데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가 더 많은데도 더 적은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는 별다르게 많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즉석 답변드릴까요?

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다가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대충 큰 항목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안성 대덕파출소 신축이 있습니다. 이건 2억 5,000만원이 대덕단지가 3개 공단으로 돼 있는데 의정부하고 비교해서 평택은 파출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 그것이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230페이지 5번에 주요사업비에 안성 대덕파출소 신축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사업비가 아마 평택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설파출소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안성파출소 건물수리비라든가 팽성파출소 보수비 등등…….

그래서 그게 주요사업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주요사업비에 들어가는데 주요사업비가 평택파출소에는 2억 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의정부 주요사업비는 7,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개한 총액이 평택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 총금액의 예산이 의정부보다 평택이 2억 4,1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걸 2억 1,000만원 더 많은 걸 빼도 3,100만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상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의 인사관리가 도 인사방침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경기도에서 여성회관도 북부여성회관은 한 직급을 낮춰서 한 적이 있고, 이렇게 보면 수원부근에는 높은 직급을 줘 가지고 일을 잘 시키고 한쪽 변두리는 하급의 일을 맡겨가지고 원활히 안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남소방서만 하더라도 공무원 숫자와 장비, 예산, 또 관할구역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걸로 아는데 수원시라고 해서 세금 더 매기는 것도 아니고 일을 원활히 하자면 오히려 수원보다도 모든 업무량이 많은 하급지역에 소방령으로 임명하는 게 제 개인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수원소방서에만 소방령 두 사람을 임명하고 성남소방서에서는 소방경으로 한 것은 어찌 보면 도 행정이지만 과거에 해놓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기이 소방요원이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을 큰 지역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수원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상위직을 수원소방서에만 두 분을 다 임명한다는 것은 과거에 도에서 해놓은 인사관행과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좀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추가로 질의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과장요원을 "경"으로 배치하느냐 "령"으로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소방서 조직규칙이 개정돼야 됩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명 이상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과장요원을 소방령으로 보해야 된다하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수원소방서의 소방대원 과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빼면 될 게 아니냐, 그것은 시행조직규칙상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50만명 이상되는 시의 소방서에 대해서는 소방령 과장급으로 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는데 첫째는 의료보험부담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 관계는 공무원 연금법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정규공무원과 기타 보수직에 해당하는 사람, 또 상용인부임, 또 일반직이라든가 소방공무원은 물론 기능직까지도 의료보험부담금을 공무원연금법상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또 공무원들은 자기 봉급에서 연금의료보험이 별도로 나갑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험부담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소방훈련장 시설보강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대의 소방시설문제는 소방학교가 '94년도에 완료된다 하더라도 각 소방서에 부설돼 있는 교육대는 그 소방서의 직원들의 훈련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학교에서는 정규적인 정규과정을 밟는 것이고 경기도에는 성남, 수원, 안산에 교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은 수시로 지방공무원들이 체력단련 또는 진압훈련,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교육대의 시설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개제가 되고 또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훈련장 보수관계는 앞으로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보수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경계석을 갖다가 쳐야 된다든지 회의실을 수리한다든가, 교육대에 커튼을 하는 문제는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용인읍의 용인읍 파출소 차고문을 교체하는 예산이 1,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용인소방서 부지문제 때문에 한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그 파출소에 나가봤더니 오래돼서 차고의 문도 낡아서 옥상이 깨져 가지고 물이 새는 실정입니다. 용인소방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소방서는 소방서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파출소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가 파출소 3개이상이 있으면 서를 세워야 되는데, 용인소방서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현재 용인읍에 있는 파출소는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차고문 또는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6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의료보험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다 하시는 말씀에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의료보험부담금 해놓고 괄호안에 소방직 221명, 기능직 7명, 일용직 12명, 도합 24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제가 의아심이 드는 것은 지방직이 206명이고 국가직이 22명입니다. 그러면 국가직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느냐 그것이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115페이지의 수원소방서 운영의 기본현황에 보면 국가직 몇 명, 지방직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몰라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국가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게 국가직 공무원은 봉급에서 일정부분의 의료보험료를 떼 가지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해 봤던 사람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 제도상에는 내야 됩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관련 규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김학규 위원한테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괄호안의 공무원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숫자는 계가 228명인데…….

네, 수원소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페이지가 수원소방서 운영관련 페이지입니다.

네.

계가 228명인데 "의료보험료부담금"이라고 해놓은 괄호안에 들어 있는 인원의 합계를 내보니까 240명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용직을 소방공무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능직, 일용직은 별도로……

기능직, 일용직은 빼놨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기능직, 일용직도 의료보험료를 부담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내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일용직은 봉급 근거가 있어야지요.

상용직 300일 이상은 가능합니다.

일용직이 300일 이상 근무합니까? 일용직인데도 300일 이상 근무해요?

그래야 봉급이 나가지요.

상용인부가 전부 12명이다 이거지요?

파출소 밥해 주는 아줌마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일용직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김학규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네, 우봉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일 처음에 물은 사항입니다만 소방관리비 전체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150% 가까이 금년도에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작년의 전체 예산에 비하면 16%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528억원이기 때문에 613억원이라도 얼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 1993년도에는 추경을 안 할 것인가? 이 예산으로 소방본부는 충분한 것인가? 내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산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93년도에 우리가 추경으로 예측하는 것이 의정부 소방서 건축비와 그 동안의 장비, 우리가 98대를 요구했습니다만 33대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93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하기로는 그러한 예산이 내년도에 추가부담으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원 예산심사인데요.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교육원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따라서 먼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1년도 저희 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행정 양성을 위하여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의 실시, 자치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지방의회 운영,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한 외국어교육, 전산교육의 강화, 도정시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도정연구지 발간, 시·군행정연수대회 개최 등 도정 및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방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예산의 절감집행에 대한 교육적 분위기를 확산코자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교육파급 효과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한 해동안 집행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재산임대료, 위탁교육비 등 1,000만원이었으나 연수회관 재산임대료 400만원, 공공요금, 공공예입이자 수입 1,700만원, 위탁교육비 1,100만원 등 예산대비 320%인 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한 금액은 없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26억 7,3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23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600만원은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절감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무관리 분야에 22억 1,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5억 4,800만원은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일러실 시설개보수, 강의실 확충공사 경비로 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00만원은 절감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사 낙찰과정에서 남은 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교관관리 부문의 3,000만원 예산가운데 시험문제 출제수당, 교관 강의경연대회, 참여시 교육기법 연찬훈련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2,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절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교학관리 부분의 4억 2,400만원의 예산 가운데 1억 9,600만원은 전산기기시설 유지비, 교육교재발간 및 외래강사수당으로 집행을 하고, 도정 연구지 발간, 교육기자재 구입, 시·군 행정연수대회 경비로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8,300만원이 절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위한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원장이하 전 직원은 교육적 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하여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93년에도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교육수요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알찬 교육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발전을 통해 대민봉사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 교육원에서는 '93년도 예산을 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우수 교관 확보, 교육시설 확충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에도 원활한 교육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원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타 기관 교육생 위탁교육비 등 잡수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이 25억 4,815만원으로서 이는 '92년도 당초 예산액 24억 6,324만원보다 4%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늘은 요인은 봉급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원의 일반운영경비인 교무관리가 21억 4,256만 4,000원이며 84.1%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교관 확보 및 교관의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교관관리가 3,087만 5,000원으로써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훈련 관련경비인 교학관리가 3억 7,471만 1,000원으로써 14.7%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에 세입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기관 또는 타 시·도에서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비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세항별로 경비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관리입니다. 교무관리 예산은 총 21억 4,256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12억 7,252만 2,000원입니다. 관서당 운영경비가 7억 4,519만 1,000원, 기본경상비가 3,435만 9,000원, 경상사업비가 1,579만 2,000원, 주요사업비가 7,470만원으로써 인건비는 저희 교육원 지방공무원 정원 중 국가직을 제외한 95명에 대한 법정급여, 상여금과 제수당, 구내식당과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고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10명의 일용인부에 대한 필수적 인건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5급이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4급 공무원의 직책별 판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했으며 269페이지 기본경상비는 교육원 행정경비와 교육생 합숙시설 청결유지를 위한 침구 세탁비에 960만 3,000원 등 수용비 및 수수료에 2,201만 1,000원, 교육수요 인원 증원에 따른 교육생 급식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인원의 고용원 인건비 1,23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교관요원의 교관복과 식당종업원 위생복, 수위실의 방호복 구입비로서의 322만 2,000원, 교육생용 침구카바 구입에 840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청사환경 조성 등에 242만원, 노후책상 구입에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비의 투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운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본관 후문 주변의 노후된 화단벽 170㎡를 보수하기 위해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생의 체력단련장인 체육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붕도색의 보수와 녹방지를 겸해서 내부·외부의 도색이 주로 되겠습니다. 한편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건립된 생활관의 노후된 방충망을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재 근무인원에 비하여 사무실이 협소한 서무과, 교학과 2개 사무실의 확장을 위해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노후되고 협소한 별관 화장실 개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교육생과 교직원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장 시설의 노후된 펜스 250m의 교체비용에 1,250만원 휴식을 위한 벤치 10조에 300만원 등 총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관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70페이지 밑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관관리 예산총액은 3,087만 5,000원으로서 기본경상비로 교육훈련 성적평가 시험문제 출제수당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교관수련대회 등에 1,017만원, 시험문제 편집·편찬 야간근무에 대비해서 특근급식비 180만원, 교육생 차출 및 교육운영자료 수집에 따른 출장비 370만 5,000원, 외래강사와의 간담회비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3억 7,471만 1,000원으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가 2,038만 4,000원, 기본경상비가 2억 3,191만 6,000원, 경상사업비가 9,241만 1,000원, 주요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서당운영경비로는 컴퓨터와 시청각 교육교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2,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로는 소양과목과 전문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8,8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및 안내책자 발간비용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로 1억 4,109만 2,000원, 구급약품 구입비가 200만원 등 2억 3,1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추진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는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역량 제고와 통일 새시대를 향한 발전지향적 행정영역을 거두고 당면한 도시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저희 교육원이 주관하여 도내 전 시·군에 참가하는 시·군행정연수대회에 제출된 논문심사수당 672만원을 비롯한 각종 심사수당에 1,266만원, 내년도에 발간예정인 제6호 도정연구지의 원고, 유인, 제본 원고료 등에 2,530만 1,000원, 교육발전추진비 700만원, 시·군 행정연수대회 오찬 및 간담회비 700만원, 교육생 현장교육비 등에 2,645만원,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등에 1,010만원 등 9,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시·군 행정연수대회 개최 결과 10개 우수기관에 시상금으로 지급할 상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과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고견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장이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교육원장님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나중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들어가세요.

교육원 교무관리에서 보상금이 409만 7,860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보상금이 제일 처음에 480만원 정도 선인데 409만원 정도의 집행을 안한 불용액이 있는데 과연 교육원에 보상금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모르겠고, 다음에는 교학관리에서 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임차료 또 예산상에 1,898만원을 세웠는데 한 1,000만원 쓰고 한 800만 불용액이 있는데 임차료가 무엇을 임차하려하다 안 쓴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은 재산취득비가 2,400만원이 서 있는데 한 1,000만원을 재산취득하고 1,400만원을 재산취득을 안 했는데 이것은 뭘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이거 다 질의하고 하시지요.

그것은 이거 다 끝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하시지요. 결산승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는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잡초제거 환경정리, 취사인부 고용에 1,234만 8,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인원수를 좀 알려주시고 교관복을 55명 283만 9,000원 예산에 세워놨는데 저는 이 교관복 55명의 교관복 산출근거가 283만 9,000원이기 때문에 5만원을 해도 275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283만 9,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말입니다. 청사 환경조성비 산정에 242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까 잡초제거 환경정리하고는 또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하고 이 부분이 왜 나누어져 가지고 예산에 세워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문제출제수당 1,320만원을 세웠는데 100문제를 세웠는데 한 문제에 13만 2,000원, 60기면 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는 100문제인데, 100문제 그러니까, 13만 2,000원을 시험문제출제수당을 줬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비가 여기 나왔는데 시험문제 편집, 편찬 급식비가 8명이 90일을 먹는데, 회계에 보니까 한 끼에 2,500원 하는데 이 급식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2,500원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먹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외부 같아서는 2,500원 가지고 상당히 힘들 텐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는 8,800만원, 기본경상비에 강사수당 이거 특별교수급외래, 기타 강사들에 대한 8,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강사수당은 대략 물론 그 강사의 질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사람당 얼마정도에서 연간 얼마나 쓰는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상사업비에서 도정연구지 발간 등 야간급식비도 이게 12명이 30일 해서 90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5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2,500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느냐 돈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논문 원고료 등 8종에 2,530만 1,000원이 잡혔는데 2,530만 1,000원을 왜 만들어 놨는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30만원이면 30만원이고 2,500만원이면 2,500만원이지 30만 1,000원, 예를 들어서 논문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가 그런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십시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비 등 5종, 그것이 3억 865만 8,000원으로 나왔는데 그 5종이 뭐고 그 여러 가지 종류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 따로따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방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사항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91년도 결산서에 공무원교육원이 예산전액이 1억 2,560만원에서 2,420만 4,000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19.2%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교무관리에 있어서는 22억 1,947만 7,000원의 예산 현액에서 2억 827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9.3%를 기록을 했고 교관관리에는 역시 2,993만원에서 460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음으로써 15.3%를 기록을 했고 교학관리에서 역시 4억 2,397만 2,000원의 예산에서 8,301만 1,000원이 불용액이 남음으로써 19.5%가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답변을 구할 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10% 절감운동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절감이 된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실제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많이 지원이 도리 그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불용액의 프로테이지를 남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교무관리비에 21억 ,256만 4,000원 중에서 방금 송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서도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에 그 입장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설유지비에 건물장비 등 4종으로 해서 3,527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무부 연수원의 어떤 사항까지도 예산에 편성시킨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관관리비에 교육발전연구추진비에 7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만서도 이 사항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난에 체육관 도색 예산이 1,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관 시설을 내무부 연수원과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체육관 도색예산을 경기도 예산에서만 부담을 하려고 계상을 하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주요사업비난에 보며는 별관 화장실 개수공사 예산이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화장실 개수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에 말이지요. 교학관리 세항난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예산이 2,038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괄호안에 보면 시청각 기자재, 또 전산기기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전산기기의 부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난에 교육생 구급상비약품 구입 그래 놓고 괄호안에 10개월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값이 2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약값으로 200만원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약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무원교육원 총 예산에서 아까 설명과 같이 4%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인건비가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집약적으로 짰다는 기분이 들면서 딴 도내 부서보다 상당히 절약적으로 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관관리에 가서 작년에는 3,40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으로 계상해서 326만원의 예산이 줄었어요. 적게 편성한 이유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관관리 부분에 교육의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과정에서 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관관리비에 특별히 줄은 것은 뭔가 교육원에서 일을 좀 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아까 우봉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사수당 3,800만원이 작년도 예산 비례해서 605만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요새 사회를 보면 강사수당이 해마다 증가해 가는데 강사를 더 적게 채용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수준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는지 이것도 교육원이 교육원 임무를 수행하면서 뭔가 좀 의욕이 저하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전부 다 봉급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한 달에 급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91년도에 불용액이 과목별로 많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총액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에서 우선 당초에 계상된 것은 봉급잔액 절감액이 567만 2,000원이 나와서 잔액하고 합해서 86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원이 있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봉급액을 확보할 적에 정원된 기준에 의해서 확보하는데 결원이 생길 때는 그 결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866만원이 남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도 마찬가지고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370만원 그 다음에 정액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 또 일용인부를 조금 덜 썼기 때문에 남은 것이 180만원,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후생복리비도 보수적인 성격에서 관련되는 것이 200만원, 정보비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적인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원에 따라서 거기서 남은 게 300만원, 공공요금에서 750만원을 저희가 이것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을 좀 절약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공과금에서 7만 1,000원, 또 차량운영비에서 240만원을 안썼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위주로 해서 30만원, 연료비에서 3,000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일기가 그 동안 겨울철 날씨가 따뜻했고 또 연료를 도시가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에서 컴퓨터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남은 것이 20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서 전화요금 집행잔액이 670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서 자체적으로 인부를 좀 덜 썼기 때문에 3만 3,000원 그 다음에 수도수용비에서 침구세탁을 교육인원이 조금 줄면서 집행잔액이 60만원,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 퇴직금을 확보했습니다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에서 식당의 열처리 소독비라든지 식당의자, 쌀세척기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하면서 경제요인에 의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에서 700만원을 덜 집행하고 물품구입비에서 복사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집행잔액이 45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도 유료시설 개·보수공사에서 집행잔액이 6,900만원을 남겼습니다. 대수선비에서 2,400만원, 이것은 공사를 집행하면서 낙찰돼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관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50만원, 자동채점기 수리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용비에서 교관경연대회 논문원고료에서 집행잔액이 190만원 남았습니다. 적은 몇 천원, 몇 만원 남은 것은 보고를 안 드리고 큰 것 남은 것은 공사를 집행해서 남은 금액, 저희가 사업을 할 것을 못해서 남은 금액은 안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교무관리대 21억원에서 시설장비, 건물장비 등 유지비가 3,500만원이 있는데 연수원 예산도 포함돼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연수원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건물유지관리비에서 예산지침에 1평방미터당 1년에 유지비를 2,112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단가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리 7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교육운영을 하기 위한 정보비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서까지 3만원을 곱해 주셔서 2,000만원을 가지고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정말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0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서 체육관 도서에 1,7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을 같이 연수원과 사용하면서 연수원에서도 부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원에서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동이용시설로 돼 있고, 체육관 대지도 경기도로 되어 있고, 건물도 교부세에서 지었지만 저희 경기도 건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할 경우에는 같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도색을 한다든지 관리비에는 저희 예산안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 개수공사에 2,000만원이 화장실 개수비로 돼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도 화장실을 고치고 또 고치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고친 것은 먼저 저희가 강의실이 부족해서 강의실 하나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화장실에 손 닦는 것을 6개 있던 것을 5개로 철거하고 그 곳에 소변기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서 보수를 한 것이고, 내년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교육원에 오셔서 시설을 잘 둘러보실 기회가 없어서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소방학교시설에는 소방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증축을 하면서 분임실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냥 안 쓰고 방치하고 있던걸. 그러다가 그 밑에 지금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몇 년 동안 안 쓰고 방치하다 보니까 관도 오래됐고, 소변기 같은 것도 더 붙일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관서당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원, 시청각 기자재, 전산기기 등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지금 7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별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생 실습용으로 쓰다보니까 전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실기교육을 하게 되면 키보드가 말을 안 듣는 것, 또 하드디스크가 깨지는 경우, 또 화면이 안 나타나는 경우, 이런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수리비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 구급상비약품 200만원이 약품상에 좀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 집행액과 그 내역을 좀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약품을 사서 쓴 게 178만 2,200원어치를 사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임용자의 경우는 3주 교육에서 1주를 기숙사에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물을 갈아먹는다든지 또 생활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감기가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저희가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수준을 참작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도 교육생에게도 불편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금년도 4% 예산증가에서 증가하는 타국에 비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는 잘 짰다고 하시면서 교육원장이 예산투자나 이런데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운영을 하는데 주로 시설개수면에서는 지금 공동이용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만 그건 또 연수원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절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면서 '92년 대비 줄었는데 그 준 내역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교육을 저희가 과거에 5년마다 한 번 받는다든지 그런 교육지침에 의해서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기본교육을 급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줄이는 반면에 전문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간이 전에 2주 내지 3주 하던 교육을 1주만 해서 예를 들면 건축행정반 하면 건축행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업무처리지침이라든지 또 민원인 발생소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 오시는 분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을 5만에서부터 2만 5,000원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주로 출강하는 외래강사가 이 업무분야에 정통한 도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8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범위내에서 유용하게 쓸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대답은 안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생 수준도 오히려 교관보다 나은 사람도 사실 있고 시설면에서도 일반 기업체의 연수원이라는데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직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극복하고 또 앞으로 예산을 좀 할애해 주시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해서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해 주신 것에서 불용액에 교무관리에 있어서 봉급잔액이 866만원,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항이 3,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봉급절약을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봉급도 절약이 될 수 있는 항목인지 잘 몰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급은 같은 4급이라도 호봉에 따라서 많이 올리는데 표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직급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면 자연히 지출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저희가 일부러 줄 것을 안주고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해서 돌아가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실까요? 그러면 북부출장소의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유정열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민의를 대변하시며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출장소 소관 '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총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 8,99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총괄은 일반회계 예산 33억 5,320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6억 8,61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 6,706만원은 세출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업무관리에 기획관리 및 행정감사를 위해서 7,300만 1,000원을 편성해서 6,44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859만 5,000원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내무행정 및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에 14억 2,648만 2,000원을 편성해서 13억 3,544만 4,000원을 집행하고 9,103만 8,000원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됐으며 문서통신관리에는 통신관리와 민원업무에 2억 903만 7,000원을 편성해서 1억 5,163만 1,000원을 집행하고 5,740만 6,000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 운영,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1,368만원을 편성해서 1,134만원을 집행하고 234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에 일반회계 관리와 재산관리, 영선관리 그리고 물자관리 등을 위해서 1억 5,965만원을 편성해서 6,2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9,745만 8,000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에 사회복지증진과 노정관리를 위해서 4,844만 5,000원을 편성해서 3,2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70만 3,000원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에 가정의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북부여성회관 운영 등을 위해서 11억 2,386만 6,000원을 편성해서 7억 8,592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3,794만 3,000원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는 2억 6,703만 2,000원을 편성해서 2억 1,901만 9,000원을 집행하고 4,801만 3,000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보건관리, 보건의정사업비 3,061만 1,000원을 편성해서 1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2,917만 3,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환경위생관리는 환경보호와 위생관리를 위해서 2억 3,601만 1,000원을 편성해서 2억 1,757만 1,000원을 집행하여 1,884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는 459만 8,000원을 편성해서 32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6만 9,000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농어촌관리, 농산관리는 385만 3,000원을 편성해서 25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30만 7,000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잠업특작은 잠업진흥과 특작관리를 위해서 74만 4,000원을 편성해서 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6만 2,000원은 예산절감 처리하였습니다. 임업비는 영림관리와 조류사업을 위해서 144만 8,000원을 편성해서 120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만 7,000원은 예산절감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는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와 교통행정관리 운수행정지도에 268만 2,000원을 편성해서 210만 2,000원을 집행하고 58만원은 예산절감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관리비, 도시개발비는 도시관리, 도시계획관리와 주택사업, 주택지도에 1,841만 7,000원을 편성해서 1,4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419만 9,000원은 예산체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자연보호에 3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진흥관리 체육행사에 460만원을 편성해서 27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은 예산절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으로써 명시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산불용액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에 대해서 취소된 것이 1억 6,084만 5,000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1,972만 3,000원, 또 예산집행잔액이 3억 1,715만 3,000원, 예산절감이 6,933만 9,000원으로 총 6억 6,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북부출장소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예산안 일반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사업비와 시·군 지도감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외수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1,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작년 대비하여 1억 8,6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증지 판매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3억 1,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기획관리비에 5,326만 5,000원, 내무행정비에 21억 7,721만 4,000원, 재무행정비에 8,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는 4억 2,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사회복지비에 3억 5,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27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비에 1,138만원, 환경복지비에 6,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는 2,529만 9,000원을 도시개발비에 계상해서 '93년도 북부출장소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7,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페이지부터 사항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입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1,200만원은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북부지역의 면허증교부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3,000만원은 무역업 및 중기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서 대외무역업 및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북부지역의 무역업 및 중기관리법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2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행정감사에는 5,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기본경상비의 감사여비 4,075만원 5,000원은 시·군에 대한 정기 및 특별감사시와 진정 등의 민원발생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출장 등에 지급되는 여비를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1,251만원은 종합감사시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부상할 때에 시상품으로 그 대금으로 예산 75만원과 감사결과 통보서 유인비 640만원, 그리고 감사 및 조사업무시 현황 측량시에 측량 수수료 140만원과 감사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 정보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사무관리는 총 20억 8,4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 14억 3,250만 4,000원으로 시·군 급여액 5억 8,873만 3,000원, 상여금 3억 7,286만 4,000원, 청원경찰의 기타직 보수 6,052만 3,000원과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 3억 7,3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한 3,646만 5,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5억 6,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시간외 근무수당 5,105만 5,000원과 복리후생비 3억 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관서운영비로써 정보비 1,200만원은 직급별로 직무수행되는 직무수행 정보비이며 기관운영에 따른 정액판공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1,536만원 6,000원과 본소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부서 운영비인 관서당경비 1억 6,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의 853만 8,000원은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피복비 123만 3,000원과 도정역점시책 추진현판 등 제작비 400만원, 청사방역 소독비 30만 5,000원, 청소용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7,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원과 보일러공, 작업복 구입비 8만 8,000원, 민원실직원 근무복 93만원과 당면 시책업무추진 야근자 급식비 75만원, 북부출장소의 주요업무현황 유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서 전산용품구입비 500만원, 한수이북 종합시책추진과 접적지역 및 기지촌 등 특수지역 시책추진에 따른 정보활동비 3,000만원, 행정수행에 따른 각종 유인물과 서식제조 및 기타 용품비 2,500만원, 장부 및 중기지정부 및 도서구입비 246만원, 전기재료구입비 200만원 및 북부지역 주요도정시책추진 특별판공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문서 통신관리에 7,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통신관리, 관서운영비 4,397만 1,000원은 팩스 등 통신기기 전용회선 사용료 3,806만 1,000원과 모사전송 관서운영비 4,397만 1,000원은 팩스 등 통신기기 전용회선 사용료 3,806만 1,000원과 모사전송기 등 12종의 통신장비 유지비 59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업무에는 2,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에는 2,514만 2,000원을 계상, 전산회선사용료 2,159만 6,000원과 전산기 유지·보수비 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는 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전산요원 인부임 340만 2,000원과 민원실 및 청사환경조성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비에는 1,885만 6,000원을 계상했고 관할 시·군의 주요시책사업을 행정 지도하기 위한 여비 1,185만 6,000원과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비, 회계관리비, 일반회계관리, 관서운영비 20만원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물자관리 경상사업비 2,015만원은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닛 등 노후용품 교체예산 215만원과 공해배출업소 단속차량 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복사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관서운영비 3,680만 8,000원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395만 2,000원과 자동차 유지비 3,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선관리, 관서운영비 2,052만 5,000원은 청사유지 및 시설비관리 유지비 1,067만 5,000원과 보일러 등 연료비로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영선관리 경상사업비 1,000만원은 청사의 벽체 방수와 도색 및 민원실 개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 2,371만 2,000원은 심야퇴폐업소 및 공해배출업소 등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노정관리 경상사업비 220만원은 우수노조 연말표창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가정의례 경상사업비에 1,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여성단체 임원교육 등 교양교육을 위한 행사용품비로 100만원, 청소년 교육용 도서 및 VTR테잎 구입비 265만원,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청소년 지도계몽을 위한 출장여비 592만 8,000원, 청소년 상담실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 팜프렛 제작비 90만원,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 4종 제작비 67만원, 각종 행사촬영용필름 및 현상료로 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주요사업비에 대한 1억 9,647만 6,000원은 200여명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3박 4일간의 심신수련회 예산으로 2,000만원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피복비 3,100만원과 구료급량비 1,034만원, 소년·소녀가장 중 중고생 88명의 교복구입비로 1,232만원, 그리고 인문계 고교생 학비보조 1,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8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2,310만원과 경기도북부 이동 일시보호소 운영에 따른 영유아 보호비, 종사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등으로 6,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2개소의 북부지역 아동복지시설에 교육용비품 컴퓨터 보강지원사업 예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예산 4,587만 2,000원은 북부지역 노인아동에게 추석 중추절에 지급할 위로금 300만원과 노인복지 주요사업비 3,987만 2,000원은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특별급식비 1,04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피복비 1,560만원, 북부노인대학 운영지원비 1,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경상사업비 1,044만원은 시·군 여성단체의 임원교육 및 부녀회원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수당 84만원과 모범 고부나들이 참가보상비 360만원, 부녀회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사업비 6,291만 4,000원은 북부지역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인성교육 예산으로 140만원과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 전화상담실 상담일용인부임 302만 4,000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하계 심신수련회 경비로 650만원, 500명의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예산 500만원 그리고 북부지역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인건비 및 소요경비 4,699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의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1,138만원은 심야퇴폐 변태업소의 단속공무원 피복비 150만원, 유해식품 수거검사후 폐기처분비로 140만원, 그리고 식품검사를 위한 검사식품 수거재료비 150만원과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해 지급되는 정보활동비로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될 600만원, 그리고 식품제조업소 대표자 교육시 급식비로 50만원 및 식품수거 검사시 수거식품 보관 아이스박스 구입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입니다. 환경녹지비의 환경관리에 6,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685만원은 자동차 매연단속원 피복구입비 50만원과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시 사용될 교재인쇄비 300만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과 산업폐기물 수거용 비닐팩 2,000개 구입비 200만원과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8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될 960만원 및 배출시설 관리인과 대표자 700명의 교육급식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5,000만원은 수도권의 식수원 청평호반의 부유물 등을 청소하기 위한 청소선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관리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의 2,529만 9,000원은 경제개발계획 구역내의 불법행위 정비 및 수시 지도검검과 영농 및 우수 행정지도 출장여비 1,659만 9,000원과 단속추진에 따르는 공통 수용비 500만원, 실량표시상품의 실량측정 검사시 검사물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검정증인 제작비 10만원과 무허가건물 지도단속 업무추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보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이 33억 5,00만원 되는데 거기서 불용액으로 6억 6,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비가 4억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 4억원의 내용을 대략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노정관리에 1,400만원, 또 가정복지에서 3억 3,700만원, 그런데 가정복지는 여성회관운영에서 3억 500만원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아동복지에서 2,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아동복지 같은데 돈이 2,000만원씩 안 쓰고 남았느냐, 이런 것이 좀 의심이 가고 또 보건관리에서 4,8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지금 보건의정사업에도 2,900만원, 그러니까 보건의정사업은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부진하게 했느냐 이런 것이 '91년도 결산상에서 상당히 모순이 되었다고 의구심을 갖고 지적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파생된 것이 아니냐, 가정복지나 보건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부진하게 처리한 결과의 소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학규 위원님.

김학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관할의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그래 가지고 자연보호가 예산액이 30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돼서 전액 다 불용액이 3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자연보호사업을 전혀 안 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우선 북부출장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북부출장소 '93년도 예산을 보면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까지 합하면 전부 11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자동차 등록업무 등등이 없어져 가지고 북부출장소일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기에 반비례해 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을 보니까 예산사항이 전체적으로 2억 3,700만원, 작년 대비해 볼 적에 작년에 25억원이었었는데 지금 27억 7,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늘어난 사항을 보니까 지금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 수반돼 가지고 기타 사회복지부분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분에 있는 사항을 보니까 즉 북부출장소 관서당경비 1억 6,900만원 이것은 업무량에 비해서는 관서당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 이게 느껴지고 또 한수이북종합시책 특수지역 주요시책 정보비에서 3,000만원하고 각종 유인물 및 서식제조라고 그래서 2,500만원 이러한 것은 과대책정이 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정보비가 또 700만원이나 이렇게 계상이 됐고 그래서 행정부분에 대한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부분에서 말입니다. 6,200여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11개 시·군에서 하는 사항을 북부출장소가 여러 가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정신계도 뭐 이런 것을 해서 한번에 사람이 몇 명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일일이 찾아보니까 뭐 한 번에 한 개 꼭, 그날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허위가 확실하게 들어나게끔 꼭 하면 300명, 200명 이렇게 딱딱 했는데 교육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300명, 200명, 100명 이렇게 딱딱 오는 수는 없는 겁니다. 오면 뭐 311명이라든지 280명이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딱딱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허구성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업무 대 예산에 대비하면 상당히 허구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경상사업비 2,500여만원 해놓은 것 등등 이런 것 계상할 적에 북부출장소의 금년 예산안은 업무 대 예산편성이 상당히 과다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이 예산이 모든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 북부출장소로서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예산심사를 하면서 북부출장소장님한테 제가 느낀 이러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사회복지비로 4억 2,800만원 상정을 해 놨는데 금년에도 여기 설정해 놓은 대로 냉혹하게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소장님께 첫 번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4억 1,000만원을 책정해 주고 쓰다 남은 돈이 2억 2,500만원인데 제가 볼 때 사업을 40%정도 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실적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한 일이 없지 않느냐 채점을 한다면 40점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결산에 우봉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끝났지만 연결로 말이지요.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사유미발생 여기에 대해서 이따 우봉제 위원님 답변하실 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세입에 말이지요. 작년도에 세입부분에 1억 8,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작년엔 2억 2,800만원이고 금년엔 4,200만원인데 1억 8,600만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세입부분에서 이것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한수이북 종합시책 특수의료시책 정보비 또 285페이지에 북부지역 시·군·구 행정업무추진 및 민간근무 업무협조수행비 해서 이렇게 3,000만원, 1,185만 6,000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가서 청평호반 부유오물 청소선 구입, 환경관계 상당히 절박하지만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북부출장소 예산액이 33억 5,320만 800원이었었는데 그 집행액은 26억 8,614만 7,000원이 집행되므로 해서 6억 6,70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와 같은 어떤 각 항목별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92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하나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절감에 의한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면서 650만 도민과 민주지방화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앞으로 북부출장소가 시정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93년도 북부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27억 7,200만원 중에서 페이지 285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1,885만 6,000원 중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대한 경상사업비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정보비가 700만원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비 1,138만원 중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업무추진 정보비가 600만원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세세항의 예산이 그 지역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관계나 심야퇴폐업소 단속업무추진에 과연 큰 성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시행에 대한 그 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에 차량유지비 7대 3,285만 6,000원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90페이지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인건비 4,699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억단위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7억원,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추경까지 2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많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이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재원이 꼭 필요불가결할 때만 세우는 것이지 추경을 세우는 전제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북부출장소 예산이 섰다고 봤을 적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절감하여 쓰다 보니까 '92년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27억원으로 1억원을 줄여 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청평호반 부유오물 청소선 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북부출장소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따른 소요인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계상이 안돼 있어 가지고 청소선만 구입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소요인원이 필요하다면 몇 명이나 필요하고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그 소요인원들에 대한 위험수당도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한수이북 종합시책 특수지역 및 주요시책 정보비 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난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주요시책추진 특별판공비 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격상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간이 얼마면 답변서 작성하시겠습니까?

30분이요.

30분이요. 그러면 6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92년 예산 중 아동복지비 2,064만원과 보건위생비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사업부진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고 이청교 위원님께서 '91년도 불용액 중 계획변경취소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불용액 2,064만 3,000원은 당초 소년소녀세대 생일축하 514명, 시설아동 850명, 소년소녀가장 피복비 24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억 8,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인원감소에 따라서 소년소녀세대원 생일축하경연은 390명과 시설아동피복비 대상인원 813명 소년소녀가장세대 피복비지원이 203세대로 감소돼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불용액 4,800만원은 차량구입비 2,800만원과 환경보조일용인부임 260만원, 공해변태행위 신고보상금이 400만원이며 나머지는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계획 변경취소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자동차 등록현황 유인물로 1,131만 7,000원, 출장소내 비상용 자가발전기 설치비로 7,100만원, 당직 보강전자식 순찰장비 400만원, 냉동차 구입비 2,800만원, 여성회관 영사기구입비 700만원, 상황판제작비 336만원 등으로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여건변동으로 계수변경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편성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새마을사업비 자연보호예산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사용치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선포일은 매년 10월 5일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거행한 후에 자체 자연보호운동을 도봉산 계곡에서 실시하였으나 홍보물인 어깨띠와 팜프렛 등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예산에 계획됐지만 이를 제작치 않고 의정부시에서 제작된 것을 사용했으므로 예산을 사용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에 관해서 질의하신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우봉제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상 인원은 110명으로서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으로 감소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관서당경비 증액 및 한수이북 종합시책 특수지역의 정보비 3,000만원과 각종 유인물 서식대로 2,5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은 '9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것으로서 자동차등록 이관업무는 '92년 1월 1일자로 시·군으로 이관하였으므로 감축된 직원 14명이 이에 포함되어 있었고 관서당경비에 편성했으며 한수이북 종합시책 특수시책 추진비 3,000만원은 '92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92년도는 각종 유인물서식 제조 1,553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93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며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범위내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서당경비 1억 6,200만원은 기관공통경비 3,500만원과 부서단위 운영비 1억 3,400만원, 총 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특별판공비, 재산취득비 기타 수당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예산책정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경상사업비 각종 유인물 및 서식제조비는 '92년도 각종 유인물 구입비로 재무행정비와 일선 행정지도 및 민원업무에 계상된 금액을 서무관리에 통합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우봉제 위원님께서 청소년복지에서 6,219만 4,000원을 들여야 하는 교육비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으로 계상된 6,219만 4,000원 중 야간공부방 운영 4,699만원과 청소년상담 인건비 202만 4,000원, 무직·무진학 청소년을 위한 하계프로그램운영 650만원을 제외한 청소년건강교육 강사수당 840만원과 청소년 건강유지운영비 500만원으로 총 640만원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도 모순점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계상된 500명에 대하여는 본 북부출장소에서 선전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상문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결산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4억 166만원 중 45%에 해당하는 2,59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집행잔액 2억 2,593만 3,000원의 내역은 차량구입비 2,800만원과 공해변태행위신고 보상금 400만원, 노사간담회 등 1,3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북부여성회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회관 개관일은 '91년도 4월 1일이었습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93년도 세입예산 감소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 2억 2,800만원이나 '93년도 세입예산 4,200만원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써 작년대비 1억 8,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1992년도 12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그 증지판매수입이 감소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또 이청교 위원님께서 사후관리 경상사업비 중 한수이북 종합시책 특수지역 주요시책추진비 3,000만원과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중 북부지역 시·군·구 행정업무추진 및 민·관·군 업무협조수행비 1,185만 6,000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은 특수시책으로 휴전선, 민통선 이북지역, 접적지역 및 기지촌 등의 접경지역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부지역 시·군·구 행정업무추진 및 민·관·군 업무협조는 북부관할지역은 주요시책사업 및 행정업무를 지도하기 위해서 직원여비로 1,8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과 김정근 위원께서 청평호반 부유물 청소선 구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부유물을 청소선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평군 설악면에 소재한 청평호수는 홍수시 상류에 떠내려오는 각종 쓰레기와 불법낚시, 취사행위 등으로 부유물이 많아서 수질오염과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가평군에서의 단속은 단속선 1척에 청원경찰 4명이 단속활동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유물 청소선 구입비 5,0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하고 청소선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4명은 가평군에서 확보하도록 해서 청평호반의 부유물을 깨끗이 수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께서 '91년도 예산 33억 5,320만 8,000원에 집행액 26억 8,614만 8,000원, 잔액 6억 2,706만원은 그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예산을 확보하자는 관행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물으셨고 이를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1년도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계획변경취소 및 예산미집행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을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93년도 일선행정조직운영이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700만원과 보건관리 퇴폐업소 단속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이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심야업소 단속, 환경업소 및 그린벨트 불법건물 단속 등의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심야 퇴폐업소 단속 600만원은 단속공무원의 야간급식 등으로 편성지침에는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정보활동비나 본소 단속직원 5명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는 정보활동비입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께서 야간공부방운영비 4,699만원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편성된 4,699만원에 대해서는 북부지역 관내 11개 시·군에 16개 시설을 대상으로 1개소당 244만원 내지 326만 4,000원을 그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 시설난방비, 보수비, 도서구입비 등을 차등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비 중 차량유지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본소에서는 업무용 차량비 7대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량의 보험료와 차량구입대, 기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침상 기준에 의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형석 위원께서 '93년도 예산액 27억원, '92년도 추경까지 총예산 28억원에 대비하여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추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 중 '92년도에 차량구입비 등 물품구입비가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3년도 예산에서는 2,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9,8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께서 한수이북 정보비 3,000만원과 주요시책 판공비 700만원에 대한 성격상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의 종합시책 특수지역 시책추진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으므로 접적지역으로써 그 특수성과 접적지역에 따른 군기지가 상주하여 기지촌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따른 시책추진비이며 주요시책은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 등 도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판공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청평호반 부유물 청소선 구입 5,000만원은 이것은 아까 설명에 인건비는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인건비를 네 명으로 하고 가평군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사서 1년에 몇 회를 하실 것이며 또 이게 계속 청소하실 것도 아닌데 잘못하면 나중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유람선 비슷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부계획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하는 예산이 치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관계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시면 지금 이청교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을 보건사회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과장 이천식입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설악면에 소재하고 있는 청평호수는 그것이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 가두리양식장이 10여개소 있고 또 1년 내내 강원도쪽 산위에서 각종 쓰레기가 계속해서 떠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호수주변에 출입저지 시설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법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거기에다 거의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1년 내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이 청소선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소장님 보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모터보트 단속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한 대만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 주위가 13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선이라고 하지만 청소부하고 계속해서 불법 낚시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낚시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각종 오물을 버리는 이런 행위들의 단속활동과 청소하는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적합한 청소선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그 세부계획이 서있어야 될텐데…….

청소선의 세부운영계획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여기 보고드린 대로 그 청소선 한 대에 네 사람이 탑승을 하면 탑승을 해서 청소도 하고 단속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청소선만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가평군 자체에서 청원경찰 네 명을 증원해서 거기에 아주 상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가평군에서 그냥 한다?

네.

그러면 청소하고 오물을 수거하는 배가 주워담는 선적 그런 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터로 된, 부유물을 건져 가지고 싣는 장소가 별도로 있고 선장실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감시선, 감시업무까지 한다고 그러면 모터가 굉장히 노트가 빨라야 될텐데…….

네,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멈출 수가 있고, 부유물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그 조정장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단속선은 네 사람만 타고 쭉 다니는 그러니까 전혀 부유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조그마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상한 이 청소선은 그 부유물을 실을 수 있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지붕 없이?

네.

난 또 나중에 지붕을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람선 비슷하게 하고……

답변 충분하게 들었습니까? 또 다음 분, 김학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의아심이 드는 것이 283페이지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를 접적지역 특수성에 따른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관련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85페이지에도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정보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2페이지에 보면 도정역점시책 현판 등 4종 제작 그래 가지고 4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이 전부 세목만 다를 뿐이지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따른 예산이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같은 성격의 사업을 가지고 전부 제목만 바꿔서 분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냐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꼭 답변을 안해 주시더라도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용상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따른 정부 경비죠?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석입니다. 지금 김학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도정역점시책현판 등 4종은 제작한 것은 저희 현황판 같은 것의 제작비용입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의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작비용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한수이북 종합시책 특수지역 및 주요시책 정보비하고 그 다음 285페이지에 있는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정보비하고는 저희 한수이북의 특수적인 여건에 의해서 3,000만원은 특수지역이나 종합시책에 따른 추진비로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700만원은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따라서 그 정신뿐 아니라 도의 중요한 주요시책을 북부출장소 관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특별판공비로 세운 겁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92년도 세출결산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