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길 의원 발언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91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지난 '92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수감받은 사항으로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결산내용의 개요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지역계획과가 금년 2월 21일 도시국에서 분리됨에 따라 '91년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현재의 건설국 예산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건설국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을 제일의 당면과제로 하여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하고 낭비요인을 없애고 절감 집행 등을 통해 긴축재정운영에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도 재무국에서 정확히 파악이 되므로 생략하고 특별회계 세입개요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58억 2,500만원으로 세입액은 994억 3,600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13억 8,800만원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총예산액은 4,099억 3,800만원으로 3,437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47억 6,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4억 5,800만원을 예산절감방침에 의거 절감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 3,205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2,852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92년도로 319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 8,0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주택사업분야는 주택건설행정, 주택지도, 건축지도 등으로 188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18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분야에는 3,017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2,66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319억 9,800만원을 지난 '91년 수해복구 공사 및 지방도확·포장 공사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2억 700만원을 계획변경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국의 특별회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도로보수용 중기차량 및 장비관리와 이에 따르는 사용료 징수 등 중기운영관리를 위해 도로보수중기운영 특별회계, 하천관리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재투자하기 위한 치수사업특별회계 그리고 한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894억원으로 584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127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1억 7,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122억 3,300만원중 11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400만원은 불용액이고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17억 9,000만원중 12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8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치수사업 418억 9,700만원중 300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05억 400만원은 도 전천개수공사외 8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용역기간 및 공기부족 등으로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한강개발사업 334억 7,900만원중 156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6,300만원은 한강종합개발사업외 2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집단 민원으로 인한 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155억 9,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총 불용액 181억 7,700만원은 '92년도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적정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국 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91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진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출결산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한 이래 지역개발촉진과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재정확충을 목표로 '91년도에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121억 6,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정부주택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리·교문지구 국민주택건설은 집 없는 구리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주택난을 크게 해소하였고 광명 하안지구에 아파트 공장 건설도 지구내 무등록 공장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개발은 공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영개발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확충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한강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면 '91년도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의 결산결과부터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19억 5,400만원, 그리고 수입은 737억 4,800만원, 지출은 732억 1,800만원……, 파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기순이익은 766억 8,400만원, 비용은 645억 2,000만원, 당기순이익이 12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449억 9,100만원, 부채가 1,246억 9,100만원, 자본이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에서 현금자산 중 현금은 전년도 이월액 219억 5,500만원, '91년도 당기수익 737억 4,800만원 중 732억 1,800만원을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이월액 224억 8,500만원과 예금은 주택은행에 관리자금으로 9억 9,000만원을 예치하고 예금은 이월액 224억 8,500만원과 주택은행 예금 9억 9,000만원으로 '91년 12월말 현재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용지매출 미수금은 구리택지 분양 미수금 209억 7,400만원이며 구리 국민주택미수금 1억 800만원은 국민주택분양미수금입니다. 재고자산 중 미성용지 사업비는 양주공업용지 11억 2,900만원과 구리택지개발사업 133억 5,300만원으로써 총 144억 8,200만원의 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구리 국민주택 13억 2,000만원과 광명아파트형 공장 92억 3,600만원으로 총 165억 5,600만원의 재고가 발생하여 유동자산의 합계는 75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을 보고드리면 고정자산은 석산, 토지, 건물, 구조물,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으로써 석산토지는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400만원이고 건물은 석산건물 2,500만원중 전기이월 감가상각충당금 500만원의 잔금 7,300만원입니다. 차량운반구 전기이월액 1,800만원은 당 사업단 차량운반구로서 전기감가상각충당금 300만원, 당기 300만원의 잔액 1,200만원입니다. 공기구비품 전기이월액 3,800만원은 당기증가 300만원중 전기감가상각충당금 300만원, 당기충당금 400만원, 잔액 3,400만원으로 7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총액 686억 8,700만원으로 임대주택투자비 30억 8,500만원, 석산개발용역비 1억 9,900만원, 유료도로 투자비 653억 9,400만원입니다, 투자 및 기타자산으로는 전화가입건 200만원, 위 내용과 같이 자산은 유동자산 750억 9,600만원, 고정자산 7억 1,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86억 7,800만원으로 총 자산합계는 1,449억 9,100만원으로 결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동자산으로써 당기차입금 608억 6,800만원중 주택은행 차입금 22억 5,000만원, 은행차입금 292억 1,000만원, 제일은행차입금 294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지급금 1억 4,700만원은 당기석산 임대수입 발생액으로 차기에 공유인하특별회계 지출금으로 대체 분개되어 미지급금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미지급비용 2억 3,2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이자 '91년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600만원을 설정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이자는 '91년도 지급하여야 할 2억 2,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당기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유동부채 1,300만원을 하수시설 주택공사비로서 차기 토지개발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되어 있고 유동성 장기채무 10억 8,000만원을 주택은행 차입금으로써 유동부채 총계는 623억 4,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로서 지역개발기금이 601억 9,400만원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 차입금이며 국민주택부금 20억원은 주택은행 차입금, 장기대대보증금 1억 5,700만원은 구리 대대주택 입주자 보증금으로 고정부채 총계는 623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계정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에서 당기용지매출수익 598억 8,700만원은 구리택지와 인근 생활의 용지분양수익금이며 완성주택 116억 1,800만원은 구리복지시설 분양금 58억 5,500만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분양금 57억 9,300만원, 석산개발의 19억 7,400만원을 석산원석대 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589억 9,700만원중 완성용지주택매출원가 492억 2,300만원, 발생금액은 구리택지매출이익 발생에 대한 원가 491억원, 인근 생활시설용지 매출원가가 1억 2,200만원입니다. 완성주택매출원가 89억 7,800만원은 구리국민주택 매출에 대한 발생원가 56억 6,900만원과 광명아파트형 공장매출에 대한 발생원가 33억 900만원입니다. 업무관리비, 급여, 기타 업무관리비 7억 8,300만원과 감가상각비 1,300만원은 건물 100만원, 구조물 500만원, 차량운반구 300만원, 공기구비품 400만원을 감가상각으로써 영업비용 총액은 589억 9,7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 32억 500만원은 은행예금 이자가 발생한 금액이고 변상금 및 위약금 5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납부연체수입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지급이자 55억 2,300만원은 은행차입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마치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한강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7억 5,8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한강골재 매각수익 210억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8억 4,500만원, 도비 전입금 33억 9,100만원, 잡수익 10억 6,900만원, 지방채 31억 6,500만원 등 총 344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예산은 팔당호 건설사업이 5억 9,700만원, 한강개발이 113억 5,600만원 등 119억 5,2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외 인건비, 차량비, 선박비, 임차비 등 관리비로 4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5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8억 7,200만원중 불용비는 36억 900만원이며 22억 6,300만원은 '92년도로 이월하여 남한강 골재채취 및 한강개발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한강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원활히 못하면서 이러한 불용액의 잔액이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혹시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1년도 예산 이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중에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 9억 9,481만 9,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용인·안성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때 고삼대교가 일부 침하가 되어서 다시 교량공사를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동절기공사가 지난하고 절대공사가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집행을 해서 공사는 기이 끝난 바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고이월액은 310억 319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교량관리에 10억 1,391만 6,000원으로써 저희 지방도로대장 전산화개발에 1억 1,013만 4,000원으로써 절대용역기간이 부족하였고 '91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양평과 청평에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4,680만원, 그 다음에 장흥 백석 양주가 되겠습니다. 양주에 장흥, 백석간 병목도로 확·포장이 역시 동절기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8,06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349호선 덧씌우기 공사는 아스콘 등 수요급증에 따른 포장 주재료인 아스팔트 파동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1억 4,7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62호선 덧씌우기 공사도 역시 같은 사유로 인해서 1억 4,27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봉암교 재가설 공사도 역시 같은 사유로 1억 8,043만원, 삼화교 재가설공사도 1억 2,690만원, 지방도 314호선 선형개량공사도 역시 동절기 공사중지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1,865만원, 이천에 증포교 개수공사는 편입용지보상지연과 설계변경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억 5,672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을 300만원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료교량 건설에서 213억 4,411만 6,000원을 역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기지역도로 전철교통망 장기개발계획용역은 절대용역기간이 부족해서 1억 4,4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1년도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건설경기진정시책에 따른 공사순연과 관급자재 공급지연, 편입용지 협의매수지연 등 사고이월액으로 211억 9,961만 6,000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치수사업에서 86억 4,516만 6,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 내용은 '91년 7월 수해복구공사, 용인에 한천 죽능목신제 수해복구 공사외 4개 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운영 팔당호 준설 한강개발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액은 127억 6,799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치수사업운영에 105억 47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절대용역기간이 부족해서 1억 9,846만원, 역시 절대공기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북한강지역에 골재채취계획 수립 용역에 1억 3,950만원, 다음은 포천 포천천 개수공사외 6개 사업과 시설부대비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구간내 농경지에 추수완료 후 착공으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 토지개발공사와 사업비분담 협의계약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01억 6,679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팔당호 준설사업은 2억 5,285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남한강 골재채취 감리용역으로써 어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골재채취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으로써 20억 1,038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8억 6,900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팔당대교 건설공사 감리용역은 붕괴사고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변경으로 1억 4,137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의 불용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불용액 내역은 액수보다도 원인발생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네, 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절대공기의 부족, 용지보상 지연, 또 예산 집행사유가 미 발생됐고 그래서 불용내지는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물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 왔고 예산절감을 최대한 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회계와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도 끝냈고 했는데 첨부해서 회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점이랄까 해서 건설국장님께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집행 문제가 아니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가상해서 아스콘이 부족했다, 이러면 또 가정해서 레미콘이 부족했다 했을 때 일반인들이 볼 때 자재는 부족하지만 단가는 가상해서 조달청 단가가 루베당 3만원이다 하면 5만원을 주고라도 사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정책적인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자재난 때문에 중지를 하라"든지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면 예산집행은 이월되어서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사고이월문제 같은 것은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현지에 나가서도 느낀 것인데 민원발생요인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전 계획성이 너무 없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민원으로 발생되어서 이것은 결국 예산절감이 아니라 훗날에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것은 1억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5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로 있는 국장으로서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9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경기 과열로 인해서 저희 아스콘과 레미콘 등 건설주요자재 골재까지도 상당한 파동이 있었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도로포장 공사에 또는 일반 구조물공사에 레미콘, 특히 아스콘 공급문제는 아스팔트라든가 상당히 공정계획을 재조정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있었고 해서 만부득이 '92년도, 금년도로 이월해서 불가피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각종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특히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부터 감독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또 건설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술의 질적수준, 또 사회 건설업계의 기술수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저희 건설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도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더 알찬 지도와 감독, 이와 같은 일을 해서 계획 공기내 공사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집행부에 관계 공무원 숫자도 적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업계들이 감독 공무원이 제대로 못 나간다고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풍조도 사회전반에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사가 지연되고 또 넘어가는, 거기에도 하나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치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회계결산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매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 높은 이유가 각계각층에 많습니다. 농촌이면 농촌문제, 건설이면 건설문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 답변 중에도 나오셨습니다만 예산편성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사항,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현장을 하나 설계한다. 설계하면 예를 들어 84억원을 준설을 한다. 그러면 거기 준설하는데 골재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골재사업을 할 때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요지를 예측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청에 앉아서 집행부 전 공직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계신데 앉아서 모든 계획을 잡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수레바퀴가 되어서 서로 의논해 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모든 주민들이 당장 현장을 목격하고 나오면 그렇게 해서 원성이 들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중앙부처 얘기도 했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아스콘 공장이 몇 개가 있고 경기도의 어디어디에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김포에 있는 아스콘 공장이 대전이나 부산에 갔다가 오늘 배달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 전체 공사계획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데이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92년도 그런 사항이 나왔다, '92년도에 우리가 전체 아스콘을 수매할 계획량은 얼마다 하는 데이터를 잡아서 우리 도 계획표에 맞춰서 모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실효성있게 쓸 수 있도록, 이 계획없이 무슨 회계선 가지고 앉아서 계산해 가지고, 다른 부처가 얼마나 의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공사는 시작해서 파헤쳐 놓고 아스콘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니까 주민들 원성은 무슨놈의 공사가 이렇게 파헤쳐 놓고 안하느냐, 이것은 결국 열심히 고생하는 공직자들, 나아가서 정부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욕을 먹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계획성있게 계획설계하고 앞으로 예산문제도 그런 포괄적인 것을 파악하고 편성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보람을 느끼고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산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본위원은 건설국장이하 전 공무원에게 실·국 입장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고생스럽겠지만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고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건을 확인하신 후에 이후에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추후에 추가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 내용에 보면 예산절감이 약 4억원 정도 나왔는데 그 내역에 보면 계수변경, 예산집행사유미발생 등등해서 약 4억원의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돈을 줘서 공사를 시킨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각종 사업에 부실성이 드러나고 공사에 하자가 생기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이라는 돈을 덜 써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은 이런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또 예산집행을 하면서 사업미발생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이런 발생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생기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4억 690만 8,00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일반경상비 같은 데는 대개 10% 정도 절감을 하도록 예산운용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사업비로 공사집행을 해서 집행잔액 등을 대개 절감효과로 해서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00만원이 그렇게 되었고 계획변경취소 전체가 6억 4,2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090만 5,000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330만 5,000원, 재해대책에서 4,670만원,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주로 한강개발사업, 계획변경취소가 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팔당대교가 불의의 붕괴로 인해서 결국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액수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획을 세울 때 임기응변의 계획이 아니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모든 사안이나 주변여견 등을 살피고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저희들은 사실 좀더 알차고 계획성있게 예산도 세우고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여건들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 이와 같이 사고율 내지는 계획변경의 취소, 집행신청의 미발생 등이라든가 잔액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으로 각종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검토를 해서 불용 내지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시·군 산업과에서 마을 안길 포장하는 사업이 있지요?

네.

다른 시·군에서는 건설사이드로 몰아서 한다는데 우리 경기도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업분야의 농민집들이 공사하는데 감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계팀도 그렇고 사실은 건설사이드로 몰았으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실 방법이 없으신지,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시·군에서 조그맣게 속성하게 하는 사업이 많아요. 시멘트 사용하는 공사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에서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의 경우 가평군민이 가평군 건설행정, 그런 모든 공사는 아주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손실, 이런데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을 한다 해서 이런 공사로 10억원 들여서 한 공사가 10년을 갈게 5년을 간다면 5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도단위에서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건설국장께서 확실히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평군에는 건설사이드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행정 중에 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이 가평분야인데 그 분야의 공무원이 부실하면 하천개수 돌망태를 한다고 할 때 공기돌 같은 돌을 갖다놓고 돈은 다 빼 가지고 역전 가고 바로 인근에 전답을 가진 이해관계인이 이것을 사업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아우성치면 그때 그 사업자를 찾아서 다시 보수를 시키는 이러한 문제, 왜 제대로 현장감독을 사업과정에서 못하고 준공검사를 해줘야지 돈을 빼가는데 왜 이랬느냐 하면 "직원의 수가 적어서 현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말로 대변을 하는데 그런 문제로 제일 많이 돈이 투입되는 건설분야가 부실해 진다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오니까 그것은 도 건설국에서 각별히 시·군을 지도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재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군 산업과에서 하는 마을안길포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마을 지역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농어촌개발국 주관으로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도 있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저희 도단위의 기능으로 봐서 농어촌개발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간에 군에도 그 개선조직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어촌개발국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기를 그것이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군의 건설과 농지계가 있으니 그쪽으로 업무를 바꾸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제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들께서 업무의 성질로 봐가지고 조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년도부터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군건설과 농지계에서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서 아마 시·군에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명같은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 역시 군에도 기술직 직원들이 모자라서 한 직원이 여러 현장을 맡고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 건설업체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기풍이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건설업체는 업체대로의 자긍심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의식의 결여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의 기술수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일선 시·군·도 단위까지도 많습니다만 제가 명심해서 이런 사항들은 최소한 직접 주민과 이해관계가 되는 지역은 명예감독관제라고 해서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이장님들이라든가,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하도록 저희가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 지금 유명무실화가 된 것 같은데 사실상 한정된 기술직원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일개 현장마다 하나씩 감독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 정부형태가 지금 그 수준까지는 못왔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를 좀더 활성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선 시·군에 행정지시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도의 관계 관련과에서 나가서 전부 시·군의 일하는 어려움을 지도·감독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저희 본연의 임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시·군에 사실은 자주 나가지 못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제도도 좀더 활성화시키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난번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각 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계신 분으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시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안 되는 원인은 지역주민이 눈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지적해서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것이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어떤 부실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항상 공무원들 얘기가 바빠서 현지를 나가 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의 원인은 그 공무원들의 감시 감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지 지금 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냥 두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이 부실공사로 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서 지적되는 사항 등등을 관계당국에 얘기해도 시정이 잘 안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 증원문제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것을 중앙에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더 개선이 되도록 행정지시를 더 강력하게 내고 증원문제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볼 땐 건설행정이 개판이다, 건설행정이 여러 가지 사업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시국이 있지만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과정에 공사감독을 관계공무원이 잘 못해서 모든 공사가 부실이다, 그렇다고 직원이 적어서 나와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마을, 자기한테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나가서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관을 하는데 마음대로 링을 끼지 않고 막 뜯어서 엎는다. 그 얘기를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뭐냐"하고 "군청에 얘기 해, 얘기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명예감시관이라는 게 분명히 관계기관 현장감독공무원이 "당신은 이 사람이 현장감독을 하니 이 사람말에 순응을 하시오." 적어도 이렇게 사업을 시공을 할 때 명예감독관을 현장소장이나 이러한 분들한테 인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임명만 해놓고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시작하면 사업하러 왔다, 누가? 사업자가 누군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군에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업자는 시·군에서도, 쫄대기 사업이지만 이놈들 사업 형편없이 하고 말이지 그런 놈들은 아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놈은 아주 완전히 파헤쳐 가지고 몇 개 사업을 완전히 속된 말로 쪼자리를 앉혀놔야 돼요. 이래야지 정신을 차리지, 몇 억원짜리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뒤집어서 철거를 시키든지 완전히 다시 하게 해서 아주 혼을 내야지, 어물어물하면 부실공사하고 준공검사하고 돈 찾아 가고, 건설행정의 초점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40∼50년전에 해놓은 콘크리트가 생생한데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콘크리트가 온통 5년, 10년도 안 가서 부석부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건설행정을 책임진 분들은 50∼60년전의 일본놈만큼도 못하느냐, 그것은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안하고 사업자가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따위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건설행정을 잘못한다, 돈을 많이 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한 가지를 해도 이것이 정말 훌륭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제수명을 다하는 그런 공사를 하느냐가 문제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각종 공사에 대해서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아마 15층∼18층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층마다 슬라브 레미콘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타설을 하면 그것이 보통 오후 5시나 6시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오늘 오후 5시에 끝났다고 하면 내일 아침 7시 내지 8시면 그 위에 올라가서 재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매일 목격하는 건데 5층까지 하더라고요. 5층까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목감동에 물항선이라고 있습니다. 물항선이라고 들어가는 상수도공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수도공사를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수도배관을 묻자면 깊이의 정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깊이를 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한군데서 그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기를 4번 내지 5번씩 터지는 거예요. 재공사를 하면 며칠 있다가 또 터지고 또 공사를 하면 또 터지고 그러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상에 상수도관이 묻혀 나간 건데 계속 터져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위의 교통체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지 않으면 그 외의 분들이 감독을 하고자 해서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니면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의원의 뺏지를 달고 얘기를 해도 쳐다 보고 인상쓰고 나쁜 소리나 하는 이런 정도니까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주셔야지 그 이상의 분들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석산 원석 매각대 납부지연연체료 원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납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지연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해 올리겠습니다.

네.

정말 무성의한데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했는데 실무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건설위원회 열리고 있으면서 집행부 실무계장들이나 담당관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건설국 때문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할 때에 원석대를 미리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원석대 납부가 지연된 사유가 뭐냐 석산에,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저도 그 사항은 원석대 지연 사항은…….

결산서에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에 석산원석 매각대 납부가 지연돼서 연체료를 물렸는데 결산서에 나온 답변,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이나 실무입장에서 이것 아무 것도 챙기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유인물 무엇하러 내왔어요? 이 자료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이것 하나 질의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국 분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사전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 공익을 위하여 수익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사업에 앞서서 모든 설비용역을 할 당시부터 수많은 용역비 주면서 돈은 돈대로 주고 나중에 민원발생요인이 되고 이 문제는 이번에 특히 공영개발사업단 현장을 돌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결산서 지금 내놨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여건조성 확인을 안하고 그냥 앉아서 전부 설계를 하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민원발생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 훌륭한 공직자들 다 욕먹이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역시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을 결산하면서 계획성있게 설계하는 당시부터 앞으로 권선 1지구도 나오고, 본 위원이 예산다루면서 예결소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좀더 주변여건을 분명히 파악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에 발생됐던 요인을 재검토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설계 하시도록 예산결산하면서 지적하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석산 매각대금 지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주변여건과 충분한 과업지시를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문택지지구의 철탑이전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출돼야 될 예산손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당초 계획예산보다.

당초 철탑 설비비가 10억원인데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의 문제를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르고 있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안을 지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예산이 더 소요될지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과정을 알아봅니다만 우회로 돌려서 할 경우에 선납부지라든가 보상비, 건축비 다 합해서, 용역결과는 아닙니다만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 168억원 정도 우회로 한강쪽으로 돌리면 그렇게 나온다…….

당초 10억원 들어갈 것이, 168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강변쪽으로 우회를 하라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쓸 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 들면 할 수 있는 계획 예상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100억원이 들든 50억원이 들든 10억원 예상보다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여건조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결국 막대한 예산낭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필요경비에서 10%, 5%, 형식에 치우친 절감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손 뜨거운 줄만 알지 염통 굽는 줄 모르는 식으로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돼서 안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점차적으로 117명의 의원님들이 더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끌고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장님도 실무담당자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동분서주하셔서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직접 해주시고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폐지 한 장 아껴쓰고, 볼펜하나 및 십원짜리 아껴쓴다고 그래서 형식에 치우친 예산절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지매입 수익에 있어서 '91년도부터 '92년도 상반기에 택지매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매출수익을 4억 3,600만원 늘였지요? 22페이지 택지매출 수익에 보시면 택지매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수익이 4억 3,6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늘은 원인이 땅 평수를 더 늘려서 더 팔아서 늘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정된 땅 평수에 땅 값만 늘려서 이 수익이 올라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땅 평수는 같은 평수인데 땅 값만 올렸다고 하면 그 땅값을 올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택지매각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격상승으로?

네.

그러면 가격상승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땅값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공영개발을 해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분양을 못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땅값을 올렸습니까?

그 당시 저희가 이것을 할 적에 단가상승이라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2배이상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하로는 팔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도 더 다운해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예산회계법이나 기타 규정에 의해서 감정가격 이하로는 팔 수가 없다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석산의 매각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담당관입니다. 원석대를 받는데서 '91년도에 어느 회사인지 지금 서류를 찾고 있는데요. 뭐냐면 처음에 원석대를 받을 적에 날짜를 지정해서 선금을 받습니다.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해 줄 적에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늦게 지연돼서 낸 이자를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자료가 안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보시면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인데 집행부의 전직원들이 나와 있으면서 항목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예산심사나 예산결산 뭣하러 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잘해보자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도 이렇게 무성의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지금 개발담당관님 답변 얘기대로 납부지연이 돼서 연체했다. 분명히 석산 선불받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불받게 돼 있습니다.

그 회사 지연되면 지긋지긋한 석산문제에 대해서 당신네 여기 석산개발 못하면 회사 말이야, 조치하면 될 것 아니예요. 하는 회사가 그렇게 없습니까? 인근 회사보고 해보라하든지, 그 정도로 대기업에서 공사가 지연돼서 원석대 하나 제대로 못낼 정도면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연체료 돈 받는 것 문제 아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찾기 이전에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웬만한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혹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석산 매각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체결했으면 계약일자가 있고 중도금 일자가 있고 잔금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잔금기일 이내에 지불치 못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해서 충분히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허가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인데요. 저희가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산원석이 됐든 골재 원석이 됐든 선불내야 허가해 주지요?

허가를 내고 언제까지 납기일을 정해서 그때까지 원석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안내면 돈을 미리 못받지요. 허가를 내고 너희는 돈을 몇일까지 내라 그랬는데 안내면 그것에 대한 이자율을 받는 것입니다.

작업이 있으면 계속사업 아니예요? 어느 회사가 됐든,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에서 계속사업…….

매년 계약을 한 다음…….

계속 사업인데 허가 나가 있지요? 계속 사업으로,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에…….

그렇게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매년 허가를 갱신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갱신할 때 허가조건에 너희가 돈을 언제까지 안내면 연체를 내라 그렇게 계약조항을 집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먼저 내주고 너 몇 일까지 돈을 내라 그랬는데 그날 돈을 안내면 그 연체료 거기다 부과시킨다는 얘기예요. 돈낼 적에.

그것이 연체료예요. 지연이자인데 연체료를 받는 건 당연한데 지금 석산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이 연체료를 낼 정도로 원석대 지불을…….

원석대를,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내니까, 우리가 1년에 16억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회사에 3억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라 그랬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면 우리가 연체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연체료 받는데 그 정도로 원석대 납부를 제대로 하라고 했을 때 원석대를 갖다가 선금으로 내는데…….

허가를 내고 넌 며칠까지 원석대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 낼 적에 그 날짜에 안 이루어지면 연체료를 무는 것이지요.

연체가 되는 원인발생과 기업이 자금난에 어려워서 그랬는지 내지를 않았지만, 그런데 기업이 어려워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안양 석산개발에 그 굴지의 회사들이 기업이 너무나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못냈느냐, 연체된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연체된 회사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우리 실무국장이나 또 현지에 석산개발에서도 계장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산 원석대금 연체료 59만 9,08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원석매각대금의 연체료는 51만 8,790원, 그 내역은 현대산업이 15만 8,810원, 현대건설이 15만 8,810원, 삼부토건이 20만 1,170원이고 또 부지사용료 연체료가 3만 9,110원, 그 내역은 현대산업이 1만 690원, 현대건설이 1만 4,410원, 삼부토건이 1만 4,010원, 총 57만 7,900원이고 나머지 4만 1,180원은 구리 국민주택 1차 중도금의 연체료임을 보고드립니다.

많지도 않은 것인데…….

이게 하루가 지체됐습니다. 1월 25일까지였는데 1월 26일에 납부해서 하루 사용료하고 연체료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3개 회사에 부과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그것 가지고 오래 끌 수도 없고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 굴지의 회사들이 지금 한 군데도 아니고 참가하고 있는 업체가 대기업으로 한 5∼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3개 업체가 액수도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부담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돈 때문에 그랬다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또 경기도에서 허가해 줘 가지고 석산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입장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해주고 있는데 대기업이라는 그 타이틀로 인해서 우리 도를 무시하는 차원이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회사들이나 지금 하다못해 작은 건설회사들도 각 처에서 본 위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공사감독 하라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 그 시공회사들이 공직자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인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것 설계에 의한 것이다. 주민의 민원이 이러니까 이것 서로 상부상조해서 좀 도와달라 해도 잘 안 듣는 입장인데, 제 날짜에 석산원석대금을 지불치 않고 그까짓 연체료 몇 푼 물어도 관계없다.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의 단합이 아니면 우리 경기도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풍조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그것으로써 갈음하고 만약에 추호라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매사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즉시하시고 좀더 체계있게 관리 감독해서 무시당하지 않는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93년도 건설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김만길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된 '93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건설국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부서는 지역계획과, 치수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93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토지이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종합적이고 과학저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하천정비와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에 힘쓰고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와 도·농간 도로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도로 확·포장, 교량건설, 도로안전시설 정비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요약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예산액은 총 66억 3,512만원으로 이중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료와 토목시험 수수료 등 도 자체수입이 66억 2,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512만원으로써 이는 '92년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31억 448만 3,000원으로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비가 7.4%인 105억 5,643만 3,000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2.6%인 1,325억 4,804만원으로써 우리 건설국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2년과 비교하여 55%가 격감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 조종, 대규모 도로사업 마무리 등으로 45%가 격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3 세출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지역계획과 소관으로 G.B 관리 및 취락지역 지정용역비로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으로 팔당대교 건설관련 한강특별회계 전출금과 광명 목감천 침수가구 대책을 위해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 240억원의 24%에 해당하는 약 183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요인은 경지정리병행 한천개수사업비에 농어촌개발국으로 이관된 게 134억원, 수해방지 사업비 4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조정 한강개발특별회계 전출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를 위해 접도구역 관리, 도로의 급커브 개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도로 덧씌우기 등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40억 220만원이 투자되고 제2양평대교 건설을 비롯한 도로 확·포장 사업, 시·군 도로건설 그리고 '93 지방도 확·포장 세출예산이 49%인 1,106억 9,573만 1,000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이는 금년도 예산에 1,138억원이 책정된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이 내년에 완공될 계획에 있어 사업비 계상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일부 예산과 목이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사리도 보수, 교통안전시설설치 등 106억 4,381만원이 투자됨으로써 작년대비 약 86%가 증액되었으나 주요인은 도로과 소관 예산과목 조정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항이 17억 7,470만 8,000원으로 세입부분은 사업소 수입이 13억 7,322만 8,000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4억 184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비가 10억 556만원이고 사업비가 7억 6,914만 8,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액이 377억 4,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사업수입이 259억 9,000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118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비가 82억 7,606만 7,000원이고 사업비가 295억 1,393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도 사업분야의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589억 8,4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도비부담금 전입금과 양여금으로 589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지방도 38개 노선 확·포장 사업으로 589억 8,400만원이 책정되어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체로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금액은 작년보다 약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3 건설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볼 때 세입부분이 작년대비 12%가 감소한 1,052억원 세출부분이 작년대비 35% 감소한 2,417억원으로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간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사업은 도민의 의견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에 비해 재원확보의 한정으로 다소 미흡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향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해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해서 세입합계가 내년도에는 66억 3,512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징수교부금 등 총 1,431억 4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수입에 1억원,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에 62억 2,000만원,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에 3억원,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지역개발보조금이 건설국 소관에 직접구역 관리비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로서 1,512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로서 내년도 예산은 19억 6,37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인건비가 9억 2,898만 9,000원, 관서당운영경비가 3억 5,810만 8,000원, 기본 경상비가 734만 5,000원, 경상사업비가 5,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에 주요 사업비는 6억 1,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억원,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취락지구지정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검단면지역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그 지역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1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유공기관 시상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저희 도에 특별확인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1억 4,427만원, 관서운영경비가 5,330만 7,000원, 경상사업비가 3,24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관 도로관리 중에 도로교량 관리에 40억 3,7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도로망도를 제작한다든가 지방도 교통량조사원 인부임 등해서 3,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 등 40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에 지방도 정비사업에 11억 5,000만원, 393호선 우회도로, 329호선 급커브 개선, 307호선 급커브 개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덧씌우기 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58페이지는 국도 42호선, 지금 인천에서 안산까지 구간에 덧씌우기를 시흥시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5억원을 계상했고, 205호선 역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건설에 1,116억 2,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821억 3,303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편입 미용지보상, 제2양평대교 건설, 병점∼오목천 병목구간 해소, 오산∼성남간 도로확·포장, 백합∼군남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3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도로 건설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유인물을 많이 보신 것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71페이지를 보면 전출금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294억 9,200만원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양여금 50%와 도비 50%, 그 다음에 87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94억 8,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9억 6,485만 5,000원, 관서운영비가 4억 3,628만 9,000원, 기본경상비가 446만 1,000원, 경상사업비가 1억 6,091만 5,000원, 주요사업비가 79억 1,431만원입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교량점검 및 보수장비 구입, 저희가 내년에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량안전점검 장비차량을 별도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875페이지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은 30억 7,635만 8,000원을 계상해서 인건비가 2억 2,461만 5,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 1,717만 8,000원, 경상사업비가 506만 5,000원, 주요사업비는 27억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포장도 보수, 사리도 보수, 구조물 보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에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총 56억 8,648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하천관리가 56억 6,112만 5,000원으로 경상사업비에 112만 5,000원, 주요사업비 기타경비로 56억 6,0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에 2,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 중에서 2,536만원의 내용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관련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879페이지는 국외차입금 상환으로써 38억 6,458만 9,000원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과거에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주관한 IBRD 지방도·군도 확·포장 1, 2차 사업에 대한 국외차입금 상환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80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은 총 31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하천사용료 50%,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31억 1,0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17억 7,47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74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중기사업관리 중기운영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87페이지에 사업수입은 13억 7,322만 8,000원으로써 중기 사용료 수입이 7억 1,433만 8,000원, 중기조종원 숙식비, 차선도색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3억 8,648만원,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으로써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내년도에 총 17억 7,470만 8,000원으로써 748만 9,000원이 금년 예산보다 증액됐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중기사업소운영에 9억 7,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6억 3,000만 3,000원, 관서운영비에 2억 9,406만원, 기본경상비에 5,121만원, 중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로서 2억 5,215만 1,000원, 주요사업비에 5억 1,6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주로 차선도색공사와 정수물품 구입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0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입은 사업수입, 세외수입 2가지로 해서 수입합계는 총 37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치수사업관리와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59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점·용 사용료, 폐천부지 매각, 폐천부지대부료,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이월금과 전입금 등으로 해서 1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사항을 보고드리면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관리에 치수사업운영은 총 82억 6,800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613만 4,000원, 기본 경상비가 120만원, 기타 경비로서 82억 6,067만원이…….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치수사업 운영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총 295억 1,393만 3,000원 중 경상사업비가 7,855만 3,000원, 주요사업비가 294만 3,54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임진강 하천골재채취 부존량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하천 개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써 전입금 지방양여금으로 구분이 되어서 총 589억 8,400만원이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출은 역시 589억 8,400만원의 지방도 정비사업에 쓰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설명서 959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에 96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비 589억 9,4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38개 노선 71.5㎞의 확장과 121.7㎞의 포장을 하겠습니다. 본 재원은 양여금에서 50%, 도비가 50%를 부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포장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사업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3 지방도 확장·포장 사업 사항별내역

지금부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993년도 예산을 건설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사업과 예산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을 하고 최대한 긴축방향편성을 하였고 수입재원의 엄격한 판단으로 부실경영의 방지,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적 요인에 과감한 배제를 하였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전체 예산을 총 1,410억 3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2,116억 700만원에 비하면 33%가 감소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면 52%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총괄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059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96억 1,900만원에 비하면 33%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1,318억 500만원과 대비하면 20%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한강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0%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가 감소한 220억 200만원이며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6%,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가 감소한 130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저희 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관 윤봉수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93년도 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총 739억 3,8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2억 2,903만 1,000원이 되겠고 차액이 707억 9,9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320억 1,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027억 2,252만 4,000원이 되겠고 차액이 707억 9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은 수입계가 1,059억 5,155만 5,000원이고 지출계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차액은 없습니다. 사항별 수입예산 총괄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1,059억 5,155만 5,000원이 되고 '92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해서 263억 3,280만원이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1월 사업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93년도 예산이 739억 3,891만 5,000원이고 '92년도 예산액이 778억 4,435만 5,000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39억 54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93년도에 320억 1,264만원이고 '92년도 예산액은 17억 7,44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본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302억 3,82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수입예산액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영개발 사업수익에 금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39억 3,891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영업수익이 686억 5,300만 6,000원이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리·교문 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수입이 '92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93년도에 반영 완료함으로써 분양금 86억 1,672만 5,000원 수원 권선 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93년도 수입이 486억 6,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 분양에 있어서 '93년도에 공업용지를 전량 분양을 하면 여기에서 수입되는 것이 51억 4,8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리·교문 2지구 국민주택 상가분양에 있어서 '93년도 총수입 예상액이 23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3년도에는 국민주택 상가분양금 2동에 대한 배당되는 1억 1,880만원과 국민주택 임대료 1억 4,419만 2,000원 도합 '93년도 수입은 2억 6,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 건설에 있어서는 '93년도에 수입을 총 수입액 중에서 30% 중도금과 잔금을 30%에 해당되는 79억 9,366만 4,000원과 '93년 중도금 20% 59억 5,971만 2,000원 합쳐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서는 52억 8,5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특정금전신탁예금 이자와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할 납부이자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20억 1,274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안양석산개발 원석매각 수입과 '93년도의 수입 예산액을 20억 1,264만원으로 봤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으로 300억원, 이것은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출예산총괄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1,059억 5,1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796억 1,875만 5,000원이 되겠고 금년과 비교해서 '93년도에는 263억 3,28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32억 2,931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55억 7,6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 4,7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1,027억 2,252만 4,000원이고 '92년도 예산은 740억 4,2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비교해서 286억 8,03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써 32억 2,903만 1,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관리사업비, 업무관리비 도합 16억 4,8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비는 구리 국민주택 당첨취소자에 대한 공과관리비가 있고 광명아파트형공장 공과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로서는 인건비 정원 4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에서는 국내여비와 또 수용비 및 수수료, 이와 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체계비 기타 정보비 등으로 구성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4억 5,1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채취부채비로 14억 3,750만원, 대행사업비로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2,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치로서는 27억 2,252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고자산비 중에 718억 8,783만 7,000원이 되겠고 이중에는 용지조성사업비 789억 8,783만 7,000원과 가동설비자산 8,173만 9,000원, 차량운반구 등 700만원, 이렇게 공기구비품비 34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으로서는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분양계약 해지 반환금과 광명아파트형 공장개발 이익금 전출, 광명시에 개발이익금을 전출할 경우에 전출이 되겠습니다. 또 양주공영용지 개발이익금 전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로서 37억 7,359만 4,000원, 이상 공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사항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강사업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개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을 77억 6,060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이월금과 전입금, 잡수입해서 142억 4,127만 2,000원을 세입으로 봤습니다. 다음 948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220억 1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리비가 7억 490만 7,000원, 또 사업비로서는 189억 251만 1,000원, 예비비로서 23억 9,4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항별 설명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949페이지입니다. 한강골재매각 수입으로 77억 6,060만 2,000원입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105억 2,351만 2,000원, 전입금으로써 31억 6,000만원, 잡수입으로써 한강골재 채취 허가수수료와 과불용지 보상금을 환수한 금액, 이자수입해서 5억 5,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계가 220억 1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관리비 7억 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189억 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주요사업비는 용역비와 시설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3억 9,445만 6,000원으로 계상해서 세입 총액을 77억 6,060만 2,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세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124억 2,741만원, 사용료 수입은 6억 2,250만원 도합 130억 4,991만원이 세입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총액은 130억 4,991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비가 439만원, 사업비가 7억 8,629만 6,000원, 지방채 상환이 112억 4,476만 1,000원, 예비비가 1억 1,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세항별 보고를 드리면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124억 2,741만원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6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 130억 4,991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968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 439만원, 유료도로 운영에 대한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고 관서당 운영비의 내역은 제세공과금과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7억 8,629만 6,000원입니다. 유료도로 사업으로써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서 재료 임차료 등이 되겠고 또 유료도로를 위탁관리한 관계상 민간에대한위탁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미계상에 6억 1,5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수는 112억 4,4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내 차입금이자 112억 4,4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로서 10억 1,446만 3,000원을 계상해서 세출도합 130억 4,991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한강개발특별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3가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3년도 예산안의 규모, 둘째 '9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역,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건설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431억원으로써 '93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인 9,821억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2,591억원보다는 45%가 감소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가 378억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보다 18%가 감소되었고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는 17억 7,500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보다 약간 증액된 것이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589억 8,400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보다 11%가 감소될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59억 5,200만원으로써 '92년도 세출예산액 796억 1,900만원보다 33%가 증액되었으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20%가 감소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한강개발특별회계가 22억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0%가 감소될 것이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130억 5,000원으로써 '92년 당초 예산액보다 70%가 감소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9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입니다. '93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1,431억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985억원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내역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안은 19억 6,3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50%인 13억 4,600만원인 건설국의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요사업비로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비 1억원,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취락지구 지정용역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입니다. 도로관리를 위해서 '93년도 예산안은 1,282억 1,96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2년도 당초예산액 2,274억 9,100만원보다는 무려 44%가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시·군별 주요도로 사업내역을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로 의왕시외 15개 시·군에 882억 9,000만원, 지방도 확·포장비로 수원시외 33개 시·군에 599억 9,000만원이 도비로 보조되고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화성군 외 24개 시·군에 32억 1,8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도 양여금사업으로는 총 673억 9,000만원이 남양주군외 12개 시·군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위치로 보나 교통량의 증가현상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도의 확·포장, 도시가로망 정비, 우회도로 건설 등을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지방양여금 사업 등의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2항과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도로사업 현황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치수사업 일반회계 주요예산안은 팔당대교건설비 20억원, 창우 I.C 편입용지 보상비 10억 6,000만원, 팔당대교 건설감리 용역비 1억원해서 총 31억 6,000만원이 한강개발특별회계 전출비로 또 광명 목감천 침수가옥 대책비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25억원이 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377억 9,000만원으로써 남양주군외 16개 시·군의 하천개수사업비 115억 9,000만원, 고양시 외 3개 시·군에 배수펌프장 설치비 66억원, 송탄시 외 3개 시·군 침수가구 대책비로 64억원이 주요 치수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와 지속적인 투자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9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는 '92년 당초예산액보다 6.5배가 증가한 125억 5,71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한 지방도의 유지보수비 증액은 부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지방도 유지사업비 75억원, 도로교량 점검 및 보수장비 구입비 3억 7,000만원, 포장도 보수비 14억 4,000만원, 사리도 보수비 2억 2,000만원, 구조물 보수비 5억 9,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나가서 감사때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도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의 단속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 뒤따라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는 계속 예산안의 증가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대책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총 1,059억 5,200만원으로써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용지매출 선수금으로 공동주택용지 7억 7,400평의 50%를 매출금으로 잡아서 486억 6,472만원과 양주 공업용지 1만 7,896평등의 분양금 51억 4,800만원, 또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 중 '92년도 중도금과 잔금을 79억 9,300만원, 또 '93년도 중도금 59억 5,900만원 등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해서 구리 및 수원 권선지구 택지개발 사업비에 798억원을 계상하였고 광명아파트형 공장 및 안양 석산개발과 차입금 상환 등 212억원 또 인건비, 기타 관리비에 4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수원 권선1지구 용지매출 선수금 50% 계상과 '92년도 미분양 토지인 구리 교문2지구택지 또 양주 공업용지 100% 분양계획에 대한 수입면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20억 180만 7,000원으로서 골재매각 수입 78억원, 순세계 잉여금과 도비전입금 수입 14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팔당대교 건설, 창우 I.C 공사와 한강종합개발 사업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동안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당대교 건설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 재정을 총 투입해 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31억원으로써 통행료 수입이 125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유료도로건설 지방채 상환금 112억원과 도로유지관리보수비 8,214만 2,000원과 또 유료도로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비지급 6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특히 유료도로의 동절기 노상결빙대책, 제설 등에 대한 장비확보가 시급한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별첨 5 '93년도 공영개발 주요사업의 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93공영개발 주요사업 현황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김규배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사용료, 작년도 체불된 것도 이번 '93년도 당초 예산에 이월됐던 체불금도 포함됐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질적으로 체불되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전기사용료 임대수입료에 대해서 전자계산기가 여기 없어 가지고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간당으로 나왔는데 일반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열의 경우에 사용료 대비, 우리 도에 접수해서 대여한 사용료 대비를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문제로 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것으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데 문제는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경기도 예산만 막대하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치하고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의 교량에 대한 점검, 물론 금년도 신행주대교와 팔당대교가 붕괴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물론 장비는 보강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 장비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보수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과거에는 장비도 없이 교량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가 건설위원회다 하면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인 회의니까 수정예산 삽입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체불용지에 대한 체불금액이 많은데 고질적으로 불용이 생겨서 그게 '93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 하천 점사용료, 또 도로부지 점용사용료 등은 금년에 지난 집행부 감사때 보고드린 대로 특히 하천점용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시를 해서 고질적으로 점용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없도록 하고, 특히 저희 하천 점용사용료가 허가가 5년마다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매년 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동시에 점용률 징수해서 그와 같은 사례들이 적었는데 5년마다 갱신을 하다 보니까 첫해는 내고 그 이듬해에 잘 안내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91년 결산시에 하천 수익금 체납액이 13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31일 현재 6억 6,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액 수익금을 5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정 정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중기사용료 임대수입료 중에서 일반장비와 관장비 대여료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중기 사용조례에 의해서 그 금액대로 저희 관장비에 대한 중기사용료는 일반 도로를 보수하는데 쓰이며 주로 중기사용료는 일반도로 보수시 임대해 준 임대료가 사용되는 것을 중기사용률이다, 이렇게 임대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아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장비라든가, 또 포크레인 이런 장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경기도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시·도가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조합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그렇게 3개 시·도로 해서 조합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현재 그 조합에서 100억원을 검단, 그쪽 지역에 일단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각종 공공사업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상한 것은 바로 305호 지방도, 지금 인천시계로부터 강화쪽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방도로를 확·포장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김포에 증배되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5억원은 검단면 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지역으로는 바꿀 수도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 정비권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집단마을 250호 이상, 250인 이상되는 그와 같은 마을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취락지구 지정과 아울러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대교라든가 신행주대교 붕괴와 관련해서 그간 우리 경기도가 보수장비 구입을 안하고 과거 도로상에 있는 교량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그간에 교량점검들은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육안에 의한 판단, 아울러서 금년도 팔당대교, 신행주대교 붕괴로 인해서 전반적인 국도, 지방도, 시·군도 상에 있는 각종 구조물을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역시 육안으로 점검한 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고 아울러서 좀더 육안으로 판단한 결과 위험성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과거의 육안판단방법보다는 좀더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조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지금 구라파에 있는 각종 국가별로 장비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상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정예산 삽입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별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중에 일부 빠진 부분과 오탈자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빨리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도 있어서 유인물에 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사용료 체불문제 중 고질적인 것은 결손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최후에는, 계수상으로만 질질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원인 조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데에 대해서 중기사용료를 일반한테 빌려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우리가 사용료로 계상된 예산안에는 계상된 원칙이 시간당 나와 있을 겁니다. 조례,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반건설회사에다 사용 임대를 해준다. 이때의 사용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대비를 알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상 지방도로면 지방도로상 교량점검을 해서 보수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3억 5,000만원이 지금 건설국장님 답변으로는 장비명도 안나왔는데 예산이 얼마다 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구입하겠다는 장비명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외국장비를 대충은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장비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회사명까지는 필요없더라도 장비명을, 최소한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면 이러저러해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예결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포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자치단체에게 부담금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건설국 분야에서 도로사용이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쓰레기 차량이 서울시,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우리 경기도가 이용하는 차량과의 비교가 나올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갖다버리는 쓰레기량이 나올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양에 비교해서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서울시 인천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개통했습니다만 우면산까지 과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아우성인데 행정협의가 아직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자치단체가 자기들 실이익만 따지는 실정인데 우리 경기도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속된 얘기로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위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제 파악을 해서 일일이 너희는 쓰레기 몇 톤 들어오고, 서울시에서 몇 톤이 들어오고 우리 경기도 몇 톤이 들어가고 차량은 교통량 조사해서 차량이 몇 대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도로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소모된다, 너희들도 부담금 내야할 것 아니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충분히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김포군 검단면 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 식구로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불만이 많고 이것가지고 만족하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도 우리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니까 예산상에서는 같이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는 사실은 행불자라든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원처분을 해서 미납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안전점검 차량의 기종은 대충 어떠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것이 이태리의 에펠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시아 자동차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밑의 교각이라든가 균열여부를 전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스웨덴 볼보사 제품에다가 이태리 산인특장장치를 하는 그러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성무역에서 공급알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 볼보사 제품 중에서 이태리산인 특장 관련 역시 이것도 유성무역에서 공급알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종은 독일의 무브사 제품 쌍용자동차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이고, 또 하나는 역시 독일 무브사 제품인데 모델이 MBI 125-1.4 FAS 트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 역시 독일의 무브사 제품으로써 모델이 MBI 150-1.7 FAS 트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종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급을 하는 알선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약 3억 5,0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중기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사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중에서 얼마만치의 차액이 있는지 대비표를 만들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각종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도로사업비도 각 시·도간에 쓰레기량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의해서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은 현재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전용도로, 인천시에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전용도로를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구간에 쓰레기 전용도로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서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천 우면산간도로 개설문제도 현재 수도권 행정협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3개 시·도로 해서 구성된 조합에서 받아낼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쓰레기매립장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인천 내지는 서울시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합을 통해서 경기도 조합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은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받아낼 것을 못받아 낸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또 아울러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850페이지의 주요사항비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촬영에 1억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 사업비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계상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녹음기에는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겨울에 낙엽이 완전히 제거된 때에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1년동안 소위 불법행위라든가 잘못된 사항들을 항공사진에 담아서 그간에 허가가 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전부 지적을 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잘못된 것은 전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도 지금 찍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1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유공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2년도에 포상 시·군에 어디가 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유공기관 시상은 사실그간에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각종 공무원들이 오히려 표창보다는 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종합적으로 전부 점검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최우수, 우수, 장려기관을 선정해서 포상도 아울러 하려고 합니다.

팔당대교 I·C까지 공사가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아주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인건비 계상된 예산액을 비교 검토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의왕∼과천간에 유료도로 때문에 나와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떠어떠한 분야 때문에 누가 나와 있는지 인력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축물 시설비에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인가 나왔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민원 방지를 위한 안양석산 석수동 환경개선을 위해서 7,439만 9,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물론 예결소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막천 하천정비공사 3,070만원 이 문제는 지난 번 추경 때인가 예산 다룰 때에도 석산개발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체가 부담해서 주변하천을 정비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왜 거기에다 말을 못하고 자꾸 예산에 계상해 올리는지 ,우리 위원이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결안 한다고 민원에 욕먹을 일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해줘야지요. 금년도에 해줬어야지요. 준설작업을 하든지 주변작업을 해줬어야지 이걸 가지고 또 '93년도 당초예산에다 3,07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해서 석산을 개발하다가 석산의 폐석 같은 것이 자연적인 비가 오거나 하면 흘러서 그 천으로 흘러내려오고 도로로 깔리고 했으면 자기들이 소위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속된 얘기는 못쓰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것 아니예요? 수익성을 위해서만,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것을 다 뒤치닥거리를 하려면 직영에서 하지 무엇하러 그 사람들한테 석산개발을 맡겼습니까? 이 문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고수부지조성을 한강개발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키고 있는데 이 고수부지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우리 경기도 예산가지고 분명히 하지요. 경기도민이 정서적으로 공원 비슷하게 조성해 놓고 부지해 나가서 여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돼 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서울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 된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예산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시·군에 제가 볼 때에는 시·도의원들은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이고 시·군에서 도비보조를 달라고 예산 올린 것에서 보통 아마 40∼50% 좀 잘해준 것은 모르겠습니다. 60%, 70% 해준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게는 30∼40%도 못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금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물론 똑같은 국민이지만 지방화시대에서 경기도재정자립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서울 시민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면 문제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상에 절감도 하고 서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대다수 이용할 것인데 시설물 부담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양재수 위원님께서 팔당대교 준공문제를 얘기했는데 팔당대교에 작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당초예산, 추경예산도 있었는데 이것이 공사중지했으니까 이월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된 예산과 '93년도 당초예산안에 올린 것하고의 이월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보상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된 금액을 상세하게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팔당대교 문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개발담당관님 나와 계시지만 사장교,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해서 할 때에도 사장교로 그대로 한다고 하며는 사장교 사업을 콘크리트치는데 정식으로 공법상해서 완고한 사장교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행주대교 사장교는 그대로 붕괴된 이후에 다시 합니다. 행주대고를 사장교로 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라 지긋지긋할 정도인데 사장교를 못하는 이후에 정확한 공정에 의해서 하며는 장기적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교통량이나 편의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해왔던 스틸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겠다. 사장교는 이래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주대교 지금 붕괴된 상태에서 사장교로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며는 단기간내 완공해서 사장교를 그대로 조형을 넣어서 약간의 모형은 바꾸지만 사장교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순간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 이 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팔당대교 예산도 계상돼 있고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300억원을 차입하는데 있어서 그 연리이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양재수 위원님께서 팔당대교의 준공일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팔당대교를 스틸박스로 바꿈에 따라서 3월말까지 설계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기초부분만 11월말에 됐는데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상태에 있는데 기초부분의 설계는 미리 받고 전체설계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공일이 언제다 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결과가 나와서 건설회사와 계약상에서 그 문제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한 인원은 3개 반으로 편성해서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석산의 7,400만원은 도로보수 및 경계선 그리고 배수로 유지보수 하천준설 및 석축보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막천 준설보수 3,700만원은 채석장 주변이 아니고 하류 관악역 부근부터 안양천 합류부분까지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매년 비가 오기 때문에 하류부분에도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주변이 아니고 ,그리고 고수부지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지금 김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수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경기도민보다 서울시민의 위락공간으로 사용할 확률이 많은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한강개발계획 당시부터 고수부지조성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천골재 대금으로 수입되는 사업이 한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다른 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설부에도 저희가 한강개발을 하는데 자체재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한강골재대금으로 개발사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강개발사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도 그렇고 또 고수부지도 빨리 조성이 안되고 지연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같이 앞으로 주민환경 위락시설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저희로서는 최소한도 마무리 단계 사업만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민이 일일생활권으로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팔당대교 문제는 개발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담당관님 그것은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석산 주변에 민원에 의한 석수동 해결을 위해 7,439만 9,000원 배수공사를 한다, 하수구 배수로 공사냐…….

도로보수 및 경계선, 그리고 배수로 유지, 하천준설, 석축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 아울러서 삼막천 하천도 안양석산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바로 안양천 삼막천 쪽에 준설사업이 필요하지, 그게 아니면 이것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거기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도로도 그렇고 삼막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흙이 쌓이고 물론 그렇지 않아도 약간은 쌓이겠지요. 그러나 원인제공하는 안양석산 때문에 1년에 한 번 준설사업을 할 것 같으면 몇 개월에 한 번 해야 되고, 10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당연한 것 아니예요. 거기서 산사태만 나도 밀려나오는 것인데 안양석산에서 돌 깨서 분진나서 먼지가 날아다니고 비만 조금 오면 흘러내리니까 준설사업이 필요하고 배수로 역시 하수구 막히고 이런 곳에 가중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삼막천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그랬지만 예산삭감을 하면서 원인제공을 하는 석산에 들어가 있는 건설회사들에게 부담을 하게 해서 이것을 하게 하라, 거기서 부담금이 나왔습니까?

부담금보다도 작년에 매년 업체에서도 장비를 동원해서 하천을 준설할 때에는 같이 작업을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천 그러면 삼막천이 삼막사 있는 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안양천까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지점에 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사람도 안 살고 있는 데에서 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삼막천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헐어버립니다. 그런데 삼막천 밑이 워낙 개수가 안되어 있고 변두리라서 안양천과 경계되어 있는 데가 옛날에 하천도랑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매번 먼지난다고 해서 보상을 자꾸 요구하면서 고쳐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물론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는데, 하류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개수를 일부러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천개수공사 뭐하냐 하니까 준설한다 하면서 옛날에 있던 낙차공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다 일부는 석축을 붙여놓고 일부는 석축을 안 붙여놓고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개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믿고 먼지가 나니까 이것을 해달라 해서 일부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삼막천 사람들한테 물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이 사람들한테 진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 아래에 주민들이 삽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석산이 삼막사의 중간지점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석산개발하는데 까지는 물은 깨끗하고 비가 오면 물이 내러가서 그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밑에가 그렇다는 것은 폐수가 내려왔을 때 위로 훑어 올라가다 보면 폐수에 원인을 잡는 식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밑으로 해서 개천가가 석산에서 나오는 폐물로 인해서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물은 가중이 안된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로 그 밑이 개수가 안된 상태에 새마을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석축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자꾸 우기고 하니까 어차피 그것이 안양시에서 하천을 다루어서 안양시에다 떠맡겨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입을 잡으니까 민원이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려 해도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자기구역 석산 있는 곳, 사람 안사는 곳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개수를 다 해놓고 무엇이 막혀졌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밑창에 석축 쌓아놓은 것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해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석산개발을 하면서 일부 조금씩 안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적인 입장에서 도에서 안양시에서 보조를 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안양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도에서 해달라 왜, 민원이 야기되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양석산 때문에 약점을 이용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경기도에서 해달라 그러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석산을 허가해준 죄로 해주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하수구 청소까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주는 것이지, 그외에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있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의 민원사유는 진동, 소음, 분진 또 차량이 다니면서 사고가 날 위험을 느낀다는 것 그것이 주 민원이지 하천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물고 그것을 해달라고 조건을 걸고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건데 하천문제는 문제가 안되고 지금 말씀드린 진동, 소음, 분진, 사고위험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가 최대의 노력을 다하셔서 민원을 수렴하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하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엇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물고 들어옵니다. 뭔가 할 것이 없으면 아무말도 안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진입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자고 하고 그옆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지말자고 하고 ,뭐냐하면 먼지나 소음·차량 통행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안양석산에서 16억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데 안양시에 하나도 교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수입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민원관계는 도에서 조금 큰집입장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안양시에 치사하게 넘길 수가 있느냐 해서 매년 조금씩 세워서 주민대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상에서는 주민대책비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개수비해서 그 밑창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세워놓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인근에 석산지역의 인근주민과 이 하천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하천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소 석산개발로 인해서 석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천과 연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은 우리 경기도가 과감히 해주어야 한다는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지만…….

석산으로는 저희가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류쪽에 삽니다. 학교 있는 쪽, 그 하류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그러는 것이지 그외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곳에 5세대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전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류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도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양시보고 얼마되지 않는 것을 예산 세워서 해줘라 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세워서 민원으로 석축 떨어지거나 아니면 낙차공 부서진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자기들이 만약에 새마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왕에 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희한테 물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폭넓은 팔당대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저께 저희도 신문을 봐서 행주대교가 다시 스틸박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탑을 사용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 주탑은 주탑 전체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하부는 지금 괜찮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토목학회에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윗부분만 이왕 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해보자 하고 중간에 있는 슬라브는 전부 스틸로 바꾸겠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토목학회에서 원인진단도 다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사장교로 하되 콘크리트스틸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철선은 강산 PC선 가지고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슬라브는 스틸박스로 하고 이외의 주탑 서 있는 것은 위만 부서져 있기 때문에 아래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를 해서 그것을 그냥 살려보자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개발국장님 답변은 미관상 그것을 완전히 사장교 공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틸박스공법으로 바꾸는 것인데 현재 주탑문제만 살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케이블을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스테케이블로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목학회 진단도 팔당대교는 우리 문제니까 해결을 해야지, 팔당대교 문제는 언젠가 우리 둘이, 현재 주탑문제로 어떻게 스틸박스로 하더라도 조형은 살려서 미관상이라도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주탑의 상부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주탑의 하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진단하는 것밖에 결국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라고 해도 지금 그 공법에 대해 누가 확실하게 자신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답변하는 것이 너희가 뭘 알아서 그러느냐 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그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느냐고 학계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 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된다고 그러는 것도 없고 된다고 하는 것도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학자들이 뚜렷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조기에 시공을 해야 되겠고 안전하게 해야 되겠고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물어내라고 하고 새로 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도 입장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탑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이 준공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단계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쭉해서 한 50억원이 나옵니다. 공사해서 나간 것이, 주탑문제하고 여지껏 공사한 것 중에서 우리가 못쓰는 것, 가설물 세웠다가 철거한 것, 전부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약 50억원 정도 나옵니다. 50억원하고 금년도 예산 30억원 가지고 지난 4월에 집행을 하다가 확인이 된 것이 주탑의 균열상태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약을 당초에 스틸로 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주탑까지 부숴버리니까 그것을 너희가 물어라 해서 그것이 약 50억원 되고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이 3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상부까지 계약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30억원하고 내년도에 65억원하고 해서 95억원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억원 있는 것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서진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물립니다.

얼마요?

50억원,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추정을 해서 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설계를 전부 맞추어 보고 있으니까요. 그 50억원은 너희가 하고 50억원은 우리가 현찰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한 것 65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상에는 65억원을 달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20억원만 주고 추경에 45억원을 더 세워주겠노라고 해서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원건설에다 50억원, 추정예산…….

50억원하고, 30억원하고, 65억원하고 135억원이 될 겁니다.

135억원인데 도 예산의 어려운 재정상, 속된 말로 선불준 꼴이 된 것 아니예요.

선불준 겁니다.

지금 상태에 와서 선불준 꼴이 됐으니까 50억원이면 50억원, 60억원이면 60억원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선수금 나간 꼴이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해라…….

그것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집행을 해줘야 같이 이루어지지요. 뭐냐면…….

추경을 달아도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지금 올라온 것을 50억원, 60억원이면 60억원, 공사를 한 이후에, 공사도 아직 안 했잖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불 들어 갔으니까 너희들 50억원이면 50억원, 60억원이면 60억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80억원 정도 이번에 계약을 할 겁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변경계약을 안하면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80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넘어가는데 80억원 가지고는 공사가 다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철탑을 제작하는데 스틸박스를 이만큼만 제작하라고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까지다라고 계약을 해서 줘야 제품이 공장에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외에 상부에 올라가는 것은 45억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상에는 80억원을 계약을 하면 우리는 실제로 30억원을 주면서 50억원이면 50억원, 계산이 나오니까 총액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권선1지구 사업비로 300억원을 기채하는데 이 연리는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300억원을 융자하는 조건으로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이고 연리는 8%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연계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권선지구나 광명아파트 양주공업단지나 교문리 택지지구나 분양이 잘 안돼가지고 이 세입예산상에 차질이 생길 각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질이 생겼을 때 세입·세출상의 문제를 어떻게 대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결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분양문제를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수원 권선지구 같은 데도 선수금을 약 50% 정도로 받아서 여유있게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00% 전부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양주공업용지 같은 것도 신청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도에 결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분양 문제를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수원 권선지구 같은 데도 선수금을 약 50% 정도로 받아서 여유있게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00% 전부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양주공업용지 같은 것도 신청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연초부터 공고를 해서 그것은 12필지밖에 안되니까, 안되더라도 그 중에서 50%만 할 수는 없고 전체를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