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정기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전일 자료요청으로 인한 자료검토와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료검토 관계로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141페이지예요. 경상사업비에서 기타 제수수표에 보면은 분할현황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9만 8,400원 곱하기 300건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 300건이 우리가 뭐에 이렇게 크게 분할할 수 있는 300건인지 또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재산감정수수료라 해서 100만원 곱하기 30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산감정이 어떠한 이 비싼 돈을 주고 30건이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위원없습니까?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144쪽에 거기 보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좀 생소한 이런 기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의 용도, 기능 이런 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한 공부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158쪽에 보시면은 315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은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본위원이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재단법인‥‥

그것은 시민국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기기설명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김양자위원인데요, 139페이지에 재산관리 해가지고 3만원, 7명을 해가지고 12월로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 예산지침서에는 이런 그 사항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재산관리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놨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139페이지 그 정보비 그 옆에 재산 관리해 가지고 3만원 7명해서 12월 해 놓은것‥‥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호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주요사업비 총무과에서 지금 중형승합차 한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현재 보유된 대수, 그것은 저기 소형, 중형, 특수로 아마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도는 어떠한 용도로 해서 중형승합차를 구입했는지 그 이유를 묻겠습니다.

그것은 밑에 쭉 많잖아, 2번이‥‥

그 다음에 청소과 화물 소형 이동수리차 이것은 어떠한 수리차에 대한, 수리차라 하게 되면 많습니다. 그 우리 엔진이라든지 그 차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그 이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하구요. 그 다음에 특수차 상차용 페이로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에 9,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150쪽에 말이죠, 그 104목의 수당에 보면은 구세심의위원수당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아마 '92년도 금년에는 17명이 아니었나 싶은데 5명이 줄었고 또 그 밑에 107목에 보면은 급량비가 금년도에는, 신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이렇게 급량비 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되어도 이 세입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구요. 147쪽에 이것도 정수물품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무전기 통제기기 해서 기지국 또 무전기 이렇게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청소과에서 무전기를 사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도 물론 용도는 뭐 이 무전하는 것이겠지만서도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자위원인데요, 그 밑에 덧붙여서요, 그 모뎀이라나‥‥

모뎀.

모뎀, 모뎀은 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박홍달위원! 회의의 속개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정수물품에서 대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체의 그 물품 중에서도 수명이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정수물품의 구입 그 S.O.P 그대로 교체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많은 업무량 때문에 쉬 고장나서 1년쓰고 교체해 주는 것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시면은 세무1과장님이 이것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93년도부터 별도의 특별회계로 존치되어가지고 '93년도부터 발생되는 주차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돼있는데 '92년도까지 발생된 과태료가 대충 이 자료에 의하면 한 28억 내지 3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30억인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에는 3억 6,500밖에 계상이 안 돼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 주시고 과소계상된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2년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체납세징수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체납세의 관리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의 어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가지고 거두어들이는 것은 공무원이 아주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물론 해야되고 또 그것도 하도 안 되니까 포상금제도까지 만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체납세가 지금 상당한 금액의 체납세가 있는데 지금 체납세가 과년도분 '93년도 계상해 놓은 것 보면은 얼마되지 않아요.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고액만 하더라도 재산세 어제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1억 2,000쯤 됩니다. 고액체납만 500만원 이상짜리만 1억 2,000이 넘는데 그것만 받아도 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 과소 징수에 대한 목표가 과소책정되었지 않느냐? 따라서 그 포상금도 결국은 과소책정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토지개발부담금 문제입니다. 토지개발부담금 중에서 현재 '92년도에 미징수된 것이 15억 정도 있습니다. 대충 15억 정도로 현재 소송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일부는 감액조치됐고 반영이 됐는데 대부분 15억은 아마 우리 구가 승소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5억에 대해서 현재 과년도수입으로 계상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28페이지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 기타에 부담금 6억 3,900이 그것인지, 그 내역인지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부담금 6억 3,900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도 같이하는 거야?

아니 정위원님, 지금 세출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계속해서 세입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 세출만 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만 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세입을 할 것이니까 우선 세출에 대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출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우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먼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그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을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루어졌으면은 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취득재산에 대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이 없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때는 해당부서의 과장들이 배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정수물품 취득과 관련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제안설명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관과장님들 답변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중요요점만 간추려가지고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할 어떻게 해가지고 300건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분할경계측량 해가지고 300건을 넣은 것은 저희들이 매각도 있지마는 현재 국유화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93년부터 '94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무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사대상이 1,127건입니다. 1,127건에 대한 것을 지금 기능별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국유화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이 300건이라는 것이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만 8,000원이 어디서 나온거냐, 이건 경계측량하는 최소금액이 9만 8,400원입니다. 그래서 300건을 저희들이 추정해 가지고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다소 줄어들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추정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감정 수수료 지금 이게 100만원씩 해가지고 30건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국유지매각 신청 들어온 것이 저희들이 1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뭐냐하면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 이런데서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씩 해놨지만 감정가격에 따라가지고 이 수수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14건이 들어와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이런 30건 정도로 추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어디 땅이며 국유지를 우리 구유지로 바뀌어지는지 왜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받아서 하냐, 국유지면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유지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수입으로 30%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이 예산은 전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작년에 약 30억이 저희 구수입으로 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초구 안에 있는 국유지가 몇필지이며 몇평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다시보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약심사위원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약심사위원은 우리 당연직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부인사로서는 변호사 배진수 씨하고 공인회계사 박노영씨가 저희들한테 위촉이 돼 있는데 지금 본청계획에 따라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심사위원을 좀 더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네분 정도는 더 추가로 해가지고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원씩 해가지고 여섯분을 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아니,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본, 그것은 내무부지침은 가가 3만원이고 나가 2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가가 5만원이고 나가 3만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내무부 지침, 서울시 지침 이것을 우리 서울시라서 서울시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은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의 지침서에는 3만원, 2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법적근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수당을 줘야 합니까?

예, 이건 수당으로 해가지고 정보비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 다른 부서별로 해가지고 기능별로 나옵니다.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줘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정보비로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수당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보비입니다.

예, 계속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먼저 한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세심의위원회 수당 왜 17명인데 12명으로 계상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17명까지를 지금 우리가 구성이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구성돼 있고 위촉직은 일반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인 위촉직은 12명이기 때문에 12명에 대한 심의수당만 이렇게 계상이 돼있고 또 그리고 급량비, 국내여비 등은 이번에는 편성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일괄 이 기획행정 그 과목에다가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진게 아니고‥‥

답변 다 끝났나?

그러면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봉수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기기 용도 기능 이것도 그럼 나중에 그 설명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지 한번 더 묻고 싶구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어디에 계상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래에는 그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의회에 편성을 했는데 이 지침서 89쪽에 보면은 집행부에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재무회계관계의 전문가하고 또 우리 의원으로 선임하는데 이 수당을 계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92년도의 회계결산검사를 안 받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그 기획예산과장하고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계상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포괄적으로 계상이 돼있는지, 아니면 그 현재 재무국 소관 예산에는 반영이 돼있지 않은데 기획예산부서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지 그것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대답은 안 주셨네요?

아, 그것은 여기것 아니지. 맞아‥‥

예, 그리고 한봉수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자산취득에 대한 그 용도별 또는 기능별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제안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한봉수위원님이 국내여비하고 급량비를 잡아놓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자료요청서에 보면은 1, 2과에서 공히 월 100만원 정도 계상되면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원활을 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구세를 높이고 또 미징수를 막기 위해서는 월 1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이 속에 예산편성 속에서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봉수위원님 자료요구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적 측면에서 징세비의 투입 산출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 또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징세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1, 2과 공히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징세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입의 보다 많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준다든지, 정보비를 준다든지 이러한 세목별로 활동에 필요한 그 비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이러한 그 어떤 산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는 그 정보비는 일인당 월 구청세무담당 공무원은 3만원, 동은 2만 4,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때문에 수년간 동일한 액수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본청 단위에서도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내무부 또는 시의 그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야만이 이렇게 이것은 그 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을 좀 보완을 해서 비록 최소의 투입이라고 하지마는 보다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담당부서인 1, 2과에 업무추진비를 한 월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한다면은 더 많은 산출, 더 않은 징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참조를 하셔가지고,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좀 계상을 하지 그랬어요?

저희들이 계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하면은 전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신규내용은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 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은 세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아, 그러니까 그‥‥

예, 한봉수위원 얘기하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을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결산검사위원 수당문제는 지금 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을 좀 모셔오도록 했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중에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체물품에 대한 것도 답변이 없었고‥‥

그것도 계속 그냥 세입할 때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그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하십시다.

양해합시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입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863억여원으로서 '92년 대비 12.4%가 증가한 95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5억여원, '92년 대비 증가율이 9.7%로 73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9,000여만원으로서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92년 대비 11.2%가 감소되어 6,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8,000만원으로서 '92년 대비 증가율이 18.4%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로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2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감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와 구정에 대한 서비스기대 수준향상 등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은 과세물건 과표현실화 등으로 구세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되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수추계로 계상을 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수익자와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각종 사용료, 부담금, 변상금 등을 현실에 맞게 징수하는 등 탈루 및 은닉재원의 발굴과 징수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은 '92년도 대비 9.7% 증가한 835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구세 수입은 '92년도 대비 26.9%가 증가한 510억여원으로서 총 세입의 61.1%를 점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불법주차과태료가 특별회계로 이관되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되어 '92년도 대비 9%가 감소된 318억원으로서 총 세입의 38.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국비, 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국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92년도 대비 30.5%가 감소된 6억 9,5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0.8%를 점하고 있습니다. 구세수입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종합토지세가 288억여원으로서 '92년도 대비 24.7% 57억 500여만원이 증가되어 56.5%를 점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133억여원으로서 '92년도 대비 43.3%인 40억여원이 증가되어 26.2%에 해당되고 증가의 주원인은 건축물 신축과 과표인상 조정에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92년도 예산 38억여원보다 11.4%가 증가한 42억여원으로서 8.4%를 점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92년도 예산 33억여원보다 16.3%가 증가한 39억여원으로서 7.7%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6억 4,000여만으로서 구세수입의 1.2%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92년도 예산 84억여원보다 21.3% 가 증가한 1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4억 9,000여만원, 증지수입 7억, 4000여만원, 오물수거수수료 6억 3,000여만원, 징세징수교부금 66억 1,000여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1,000여만원, 예금이자수입 8억 5,000여만원 등이 되겠으며 시세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본청 추정내시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92년 대비 26%가 감소한 215억여원으로서 이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1억 2,000여만원, 토지개발부담금 11억 3,000여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억 2,000여만원, 과태료수입 7억 6,000여만원, 폐기물 김포해안 매입수수료 16억 8,000여만원, 동청사 임차료 회수금 4억 9,000여만원, 과년도 세입 15억 3,000여만원, 국고보조금 4억 9,000여만원, 시비보조금 1억 8,000여만원 등이 되겠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92세수초과 예상액 36억 3,000여만원과 '92 세출 미집행 예상액 103억 6,000여만원이 되겠으며 과태료 수입의 감소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차 과태료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년보다 11.2% 감소된 4억 9,000여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1,3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4억 8,400여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92년보다 18.4%가 증가된 1억 8,000여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700만원, 구비보조금 8,000만원, 위약금과 이자수입이 200만원이며 '93년도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 5,100만원으로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20억 8,000여만원, 구비보조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에 있어서 예상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작은 1번 면허세 징수율을 '91년도는 88% 예산편성했으나 예산대비 98.4%, 조정대비 88.1% 징수되었으며 '92년도는 86.6% 예산편성 되었으나 결산전망 대비에는 88.6%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예산안에는 정기분 및 수시분 모두 86%로 계상한 것은 과소책정으로 판단되며 면허세 수시분은 100% 가깝게 징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은2번 징수율 적용에 있어서 재산세의 경우는 '91년도는 예산대비 102.5%, 조정대비 98% '92년도에는 예산대비 116% 전망하여 그 타당성이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91년도는 예산대비 104.9%, 조정대비 96.4%, '92년도는 예산대비 104%를 전망하고 있으므로 징수율을 95.6%로 편성한 것은 과소 내지 적용의 일관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작은3번 '93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8쪽에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민방위비 보조로 되어 있으나 세입예산안 16쪽, 15쪽, 31쪽, 33쪽에는 지역방위비 보조로 민방위비보조와 병행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위원장!

예, 한봉수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질의를 좀 하고 마칩시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 그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좀 해주시도록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봉수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3년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세입에 재산매각수입이 4억 8,0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유지재산 매각대금 13억 3,300만원의 30%를 세입으로 하면은 4억원이고 나머지 8,000만원은 구유 또는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토지매입비는 동행정에 올해에는 2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한푼도 없습니다. 또 가정복지에서도 노인정 부지확보를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8억 3,300만원보다는 2억 3,3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장기적인 구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유재산을 매각하기보다는 그 유지관리에 힘써야 하고 비록 지금은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된다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긴 안목의 혜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의 경우를 보면은 폭선을 15m로 하고 연장을 2,100m로 했을 때 그 공사비는 14억원입니다. 그런데 부지보상비가 금년에는 20억원, 또 내년에는 74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추정이 될 때 본 공사비보다 보상비의 비중이 점점 더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매입은 가격의 적정유지에도 문제가 있고 그 취득절차가 번잡하므로 이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위치에 면적이 적정하면은 구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본위원의 조사로는 100필지에 2만 9,483평이고 이중에서 우리 관내인 서초구에 있는 것이 17개 필지에 7,094만 6,000㎡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방배동에 한필지, 반포동에 네필지, 서초동에 두필지, 양재동에 아홉필지, 우면동에 한필지이고 이들 토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개포영동 그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발생된 체비지로서 조성원가에 가깝고 시유지이므로 대금납부도 1, 2차에 걸쳐서 연장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해 줄 것을 건의와 함께 우리 재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토지관련세의 엄정한 시행으로 나대지의 매매가 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각종 복지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체비지를 취득함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불법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조정은 10월말 현재로 9만 3,957건에 28억 4,821만원으로 이중에서 4만 7,711건에 1억 7,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금년 12월말까지 체납정리 하겠다고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압류는 겨우 4,355건을 해두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번호만 알면은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데도 체납액이 이렇게 과다한 것은 어떤 이유이고, 관계관의 직무태만이나 감독소홀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근절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93년 1월 1일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는데 현재 체납액의 귀속은 일반회계가 되는지, 특별회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까?

보충질문 합시다.

예, 정웅섭위원 해주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20분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그것을 유효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만 다시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봉수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은 36억 '92년도에 과태료주차,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6억의 실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101.6%에서 그러니까 56.9%의 징수율로 해서 2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의 계상이 너무 과소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에서 계상한 과년도 수입에 주차위반과태료가 3억 6,500만원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92년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현재 부과징수하고 미징수된 건수는 4만 5,000여건에 13억 8,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부과한 것 제외하구요, 그 다음 거기다가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은 4만 7,000여건에 14억 8,300만원에서 현재 11월, 12월분 감안 안하더라도 28억 6,400만원이 일반회계 수입으로 해서 '93년도에 세입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들어올런지, 안 들어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그런데 따지면은 결국은 이것 한 10 몇% 정도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소계상된게 아니냐, 너무 관리가 소홀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하나의 인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정차에 대한 그 스티커 발부를 하고 뒤에 사후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징수율이 제고가 안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또 지금 이것은 바로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 구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등록하게 돼 있죠? 안 넘어왔어요? 등록사무가 넘어온게 아닙니까?

신규가 넘어오게 됩니다.

신규가 넘어오죠, 넘어오게 돼있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경우는 앞으로 기위 또 주차, 주·정차 위반은 물론 여기에 타구라든지 타지역 사람이 차량이 와서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의 생활권이 있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한 부분이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속한 조회가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하면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것 질문해도 되죠?

예.

특별회계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 기금 운영계획에 보면은 '92년도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한 것은 10억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찌된 연유이든간에 이따 다시 산업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홍보가 안 된 것인지 또는 융자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또는 어쨌든간에 융자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5억을 가지고 다시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위 출연된 부분도 이자수입만 늘어나고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 5억을 다시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한 시점에 가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내후년도 '94년도에 가서 다시 출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재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한번 해당 과하고 상의해서 오후에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청소비 중에 수입이 있죠,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중에서 이것은 잡혀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다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 가정폐기물이라든지, 사업폐기물이 있는데 이 데이타도 지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월 평균 추정된 그 숫자하고 폐기물에 대한 수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한번 이따가 다시 청소과에, 해당과에 묻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세입의 면에서 왜 그 55%만 잡았는지, 지금 가정페기물 5,100만원×43만 2,000톤×0.55 55% 징수율 해놨다 이겁니다. 그럼 왜 55% 해놨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 사실 우리가 사업폐기물 같으면 우리가 어쨌든간에 그 폐기물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그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줘야 된다면은 그 세출도 세출은 여기 재무과소관 아닙니다. 세출도 거기에 대한 100%가 계상이 돼야되고 세입도 어쨌든간에 받고 안받고를 관계없이 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55%라고 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 체납세분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체납세도 대충 자료에 의하면 53억이 체납이 넘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면 6억 4,900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 근거에 의하면 체납이월이 약 43억이 이월될 것으로 봐가지고 그 금액의 14.8%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라는 것이 우리 구세의 경우의 체납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14.8% 자체가 징수면에서 징세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년도에 대한 이월되는 체납액의 액수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이 얼마인지, 얼마 추정적으로 얼마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그것도 오후에 밝혀주시고 징수율 제고에 14.8%가 가장 그중 합리적인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 구에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세 같으면 우리구에 재산있는 사람한테, 납세자한테 고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라든지 그 사후조치가 제대로 안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웬만해가지고 우리가 말한 우리 불납결손액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불납결손의 대부분을 보면은 거의 다 시효소멸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효소멸로 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상당히 태만했다는 그런 것밖에 지적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살고 있는데 전혀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무재산 불납결손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단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방불명도 그렇고 그 다음 무재산 결손도 별, 물론 세입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토지에 관계되는 세금 같은 것은 그렇게 발송이 안나고 있기 때문에 요 체납세에 대한 과소계상됐다고 보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는지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자료요청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까지 자료를 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 및 자료요청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후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에는 세입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입에 대한 질의중에도 세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후 회의에는 관계공무원은 예산심의에 대한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동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인 내용으로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아, 위원장!

예.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걸 듣고‥‥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아까 한봉수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아까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왜 제가 이것을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은 '90년도에도 제가 결산위원님들한테 제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그때 안용만의원님하고 외부위원님은 박노영씨라고 그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구의원님들한테는 수당이 나가지 않고 외부 초청한 그 박노영위원님한테는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지출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여기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외부위원님이 오시면은 지불하도록 기본경상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몇 쪽에 있습니까?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결산검사위원수당 등 이래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나와있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합시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91년도 책임검사 위원으로 여기 박홍달위원님과 같이 또 여기 참가 안했습니다만 도인수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크고 작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구의원이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다기 때문에 괜찮은데 결산검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회기 동안에 시간 소요에 불구하고 외부에 대한 회계사나 세무사분도 그 일당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봉사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의원들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제도자체는 물론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출 못하지만 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고쳐야지 아무리 구의회라 하더라도 그것 한달동안 일을 하면서 한달 가까이 일을 하면서 완전히 가서 그냥,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제가 좀 나쁘게 혹평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은 무슨 효도다, 무슨 모든 할 수 있는 다 해놓고 구의원들은 가지고 쉽게 말하면 회기기간에 회기동안에 1, 2만원 주고 나머지는, 이것은 구의원은 구의원의 의원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기외에 별도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된다면은 정 곤란하다면 우리가 다른 감사위원 회계사들의 문제도 현재 그 일비 가지고는 회계사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데 같이 겸업하는 것이지만 제 본인 같은 경우도 외부에 나갔을 때 시간당 15만원 받습니다. 외부에 가서 15만원 받는데 그 사람들 오겠습니까? 현실화되는 하나의 그것이 하고 좀 특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서 외부에서 초빙되는 또는 추천해 가지고 들어오는 임명돼 들어오는, 초대되어 들어오는 회계감사, 결산검사위원이라도 제대로 일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관계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치는 방법으로 좀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봉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 편성돼 있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93년도 이 책 89페이지를 좀 펴 봐주십시오. 안 가지고 계시면 드릴까요? 여기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비해서 편성기준이 참고표로 해서 가운데 항에 보면은 결산검사위원의 위원수당은 집행기관 예산에 계상해라 하는 것이 여기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에다가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관계관들도 안 들어왔는데 질의가 됩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해야죠.

그래도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하십시오.

128폐이지요?

28페이지 ‥‥

아니 세입, 그냥 세입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에 부담금에 6억 3,923만 6,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발부담금을 5억 6,276만 3,000원을 넣고 또 초과소유부담금 체납에 대한 그 징수 예상액 7,650만원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6억 3,923만 6,000원 정도 이 과년도 체납금을 징수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과 한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92년 발생 과태료는 약 30억원인데 '93년도 세입은 20억 8,100만원으로 축소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과태료부과 총 예상액은 36억원이고 3년간의 평균 신장률은 1.58%였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은 56.9%로써 이를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20억 8,1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3년도 체납세 징수 예상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6%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과 '92년도 체납예상액의 합계액을 약 28억원으로 예상하고 '92년도 상반기까지 평균징수율 13%를 감안해서 환산하니까 3억 6,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분에 대한 등록압류가 적은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 10월말까지 체납분은 총 9만 3,186건에 28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1회에 걸쳐 6만 6,500여건의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압류예고통지는 7회에 3만 1,300여건을 하였으며 4회에 걸쳐 5,648건을 등록 압류한 바 있습니다. 독촉장은 O.C.R 회사에서 2개월 한번씩 서울시 전체를 발부하고 있어서 체납분의 100%를 독촉장을 발부하지 못하였는데 독촉장 도착즉시 발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촉 고지서 발부건수중 약 40% 정도가 주소불명, 이사, 명의이전 등으로 반송되어 압류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반송분에 대한 소유자의 거소 및 차량소유 조회를 거쳐 금년 12월중 압류예고 및 압류할 계획이며 과태료 체납자의 차적조회 단말기가 저희 과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의 단말기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동차 관리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거기서 사용하는 단말기를 배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단말기를 확보해서 체납정리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과태료 세입은 특별회계세입이냐, 일반회계 세입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 주차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것의 징수분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3년도부터 발생하는 체납분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조금만‥‥

예, 정웅섭위원 보충질문해주세요.

가시기전에 바로 보충질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20억을 가지고 특별회계 계상한 것도 그것도 상당한 안정치로 한 것 같습니다. 안정치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가서 추경에 가서 신청이 올라오면 관계없는데 문제는 현재 이 시점에서 대충 체납에 대한 것이 약 30억쯤되고 동시에 아직 미 발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발부된 부분이 차적조회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 중에 있는 것이 또 12월달에 발부될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미발부된 부분은 현행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은 '93년도에 발부될 '93년도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있죠?

예.

돼있는데 여하튼 30억에서 10%밖에 안되는 3억 6,000을 했다는 것은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이건 만약에 다른 세수하고 달라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는 엄청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징수율을 가지고 56%, 7%밖에 안나온다면 주정차 박차시설에 대한 구세에 대한 질서가 절대 확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확립시키려면 그것이 과감하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만이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때가서 우리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스티커는 발부해 놓고 뒤에 결과가 가서 그냥 가서 그것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전부다 주차질서가 잡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면에서 시정이 돼야되고 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해야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되고 거기다가 이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뿐만 아닙니다. 납기내 징수가 안되는 우리 구세나 시세도 물론 시세, 구세 문제가 있습니다. 시세는 금액 자체가 몇만원 어떤 경우는 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지가 발부가 됐는데 납세자가 그 고지서를 분실해 가지고 잊어버리고 안내는 경우도 있고 또 1, 2만원 그걸 가지고 굳이 찾아서 하는데 징세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다음에 가서 본위원이 내일모레 구정질문때 좋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작은 소액은 소액대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고액은 현재는 계장, 과장, 국장들이 담당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했는 실적자체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첫째는 뭐냐하면 이것도 과태료 뿐만 아니고 아까 그것은 징수를 체납을 가지고 일소하겠다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 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한 우리가 말하면 1여년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서초동 꽃마을을 정리하는 그런 하나의 각오로 달려 들었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전년도 징수율이 몇%였으니까 납기내에서 56.9%한다. 또 체납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항상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렇게만 하고 치우겠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이 20억, 30억 상당한 부분이 관리되어서 어떤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그 징수율을 제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질서를, 주정차 질서를 지키지 않은 그 분들이 전체적인 국법질서의 확립차원에서라도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줬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입의 추계를 잡을 때부터 좀 의욕적으로 좀 무리가 와도 의욕적으로 잡아놔야만이 그렇게 책정해야만이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것 56.9% 작년도 수준으로 잡아 놓으면 아, 담당공무원 56.9% 초과달성되면 실적이 뭐 목표대비 얼마된게 아니냐는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마련이고 체납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된 과태료라든지, 우리 일반 구세라든지 이런 경우도 책정자체를 가지고 목표를 낮게 잡아 놓으면 목표로 가지고 14% 잡으면 20%하면 증가됩니까? 목표대비 되고 만약 28%면 목표대비 100% 초과달성 하는 결과가 됩니다. 전체 얼마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높게 잡아야만이, 잡아놓거나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억에서 3억 6,000 잡은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소된게 아니냐 그렇다면 처음부터 스티커를 뗄게 아니고 차라리 계도 위주로 주정차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전체가 30 얼마밖에 안되는데 넘어온게 이월해 합쳐 올해 작년도 부과액이 얼마 안되죠? '92년도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92년도 주정차 과태료, 위반과태료가 얼마죠? 31억이죠, 그렇죠?

예, 31억‥‥

31억 5,800으로 나와 있는데 31억 5,800인데 31억 5,000과 1년에 31억 5,800이면 10월까지 실적입니다. 그 상당액이 체납으로 남는다면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그러면 꾸준히 주정차 위반 스티커 끊느냐 이것입니다. 끊어 놓으니까 스티커를 발부됐을 때 그 사람이 이 스티커에 대한 벌과금을 물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고통을 줬을 때만이 질서가 확립됩니다. 그것이 그냥 스티커 뗄때 그만이고 가서 행정력 조치가 안돼가지고 아까 말하면 뭐 조회가, 차적조회가 어렵다, 이사 가버렸다 이런 하나의 등등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30억 이상 계속 누적된다 말입니다. 그럼 그건 행정에 뭔가 잘못돼 있는게 아니냐하는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책정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정을 다시 책정해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성하는 그런 하나의 의욕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차적조회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적조회 관계를 압류조치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계산소,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단말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총무처에서 단말기 전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만 특별히 단말기를 줄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던 그 차량등록업무가 각 구로 금년 7월 1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등록이라든지, 차량검사라든지 이런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그 서초, 강남, 송파 등 차량대수가 많은 구에 배부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서울시내의 거주자는 거의 차적조회를 해서 현재도 차량 원부상의 그 압류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제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단말기가 확보되는대로 지금까지 차적조회가 안 돼서 압류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차량 원부상에 압류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차량소유자가 폐차라든지, 명의이전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할때만이 그 체납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변경이나 폐차 등에는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징수율을 얼마다 하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작년의 징수율을 평균해서 그 징수율을 가지고 세입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예상과는 관계없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입액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올해에 이 열달동안에 10만 4,000건을 적발했는데 10만 4,000건중에서 우리 구에 대한 통계가 나온게 몇건입니까? 우리 구에 차적이 있는 것‥‥

우리 구의 차가 몇대냐 하는‥‥

아니, 우리 구에 차적이 있는 부분이 몇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만 4,000건중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0만 4,000건중에서 5만 8,000건을 징수하고 4만 5,000건을 못했으니까 4만 5,000건이 전부다 경기도, 부산, 광주 차라면은 말이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와서 여기와서 전부다 주차,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따지면은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여기에 강남권에서 우리 서초관내에서 주·정차 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는 것은 대부분은 생활권이 이 강남, 서초에 있는 사람 그 차들이고 동시에 서울시내에 차적을 둔 것이 거의 95% 넘을 것입니다. 그것 여기와서 서초구에 와서 거기 타도차가 와서 주·정차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구에도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세가 우리 구에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대장이 있고 관리시 연간 쉽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징수를 하겠다는 인력이 부족해서는 그것은 별도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고처야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하겠다는 그 의지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단말기라는 것이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죠?

예.

컴퓨터 시설인데 컴퓨터시설이 지금 7월 1일부터 일부는 우리 구로 넘어와 있고 그 등록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지금 그런 부분이 구로 넘어온다면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여건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징수율이 올해와 똑같은 것으로 잡으면 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충분히 가능한데도, 내년도에 여건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차적조회가 바로 그 자리에서 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년도 수준에다가 맞추어서 그것만 목표를 책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목표자체를 상향조정해야 된다 하는 견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무슨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향조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섭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차적조회, 차적 여부가 우리 구분이, 우리 구분만은 따로 돼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것은 지금 차적조회가 현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타 시·도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분은 차적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조치가 가능한데 타 시·도분은 이제 현재까지 차적조회를 못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 증가예상액을 다시 책정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더 할께요. 답변에 말이죠, 그 증액하고 안 하고는 다음의 문제고 그것 바로 해줘야 됩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그 여기에 있는 주·정차 단속원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스티커를 끊어오면 현재 그것 증거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스티커 발부를 해서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그 상태에서 차적조회를 하게 돼있죠,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주소하고 다시 확인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스티커는 발부돼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상당부분이 현재 미결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럼 미결자료는 지금 얼마, 몇건 됩니까? 그 못하고 미결자료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음 년도에 부과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부과된 것은 뭐냐하면은 차적조회를 다 완료해서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속된 것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줍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그 자동차 소유자를 발췌를 해가지고 고지서를 O.C.R회사에 의뢰해가지고 그게 찍혀 나오면은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내분은 차적조회가 바로 되지마는 타 시·도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달정도 걸리면은 그 단속한 것에 대한 고지서는 거의 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적이 정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주소이전한 관계로 해서 타 시·도분의 많은 양이 반송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조회하고 현재의 거소 및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작업이 다시 뒤따르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다시 할께요. 지금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은 현재 체납의 사유가 차적조회의 지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차적조회를 다 끝나고 난 부분이, 끝나고 난 현재 주민등록의 그 사람의 차적에 대해서 현재의 현주소지로 차적을 옮겨놨는지 그것을 별개로 치더라도 여하튼 어쨌든간에 공부상의 차적을 추적해서 조회한 그 주민등록과 그 사람의 차주의 현 주소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차적에, 부과된 부분은 일단 차적조회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반송되는 것은 그 사람이 차적은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구 어디로, 도곡동으로 돼있지마는 실제 고지서 전달해보니까 주소지에 보내면 돌아오더라, 그런 경우는 다시 차적조회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단말기에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현재 어디 살고 하는 것이 나오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과연 그러하면은 대부분 아까도 제가, 대부분의 이 우리 서초구에서 적발된 것이 대부분의 차는 서초구 거주하는 차가 가장 많을 것이고 두번째는 서울에 차적을 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서울로 있다가 아까 그런 말씀드린대로 서울로 해서 차적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 지방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그렇게 3,40%나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징수하겠다는 의지에서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또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원체자질구레한 건수이지만, 건수가 원체 많다보니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데서 기인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보강할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다시 되풀이하지만 주정차 과태료는 부과를 해놓고 한 57%만 징수된다면 나머지 안문 사람은 야, 그거 안내도 되더라 하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 가지고 실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과태료 해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이게 몇년 흘러도 주정차에 대한 질서확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하려면 목표를 뭐 50%, 60% 잡으라는 그런뜻이 아닙니다. 높이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10 몇%, 14% 잡은 것 이것은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내년도에는 차적조회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이 여건이 좋은데 불구하고 작년수준으로 잡는건 문제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저도 정웅섭위원님에 이어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작년에도 과태료에 대한 지적을 해서 한 6억 8,000이라는 재원을 발굴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도 보면은 모든 법질서는 가장 작은데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우리 세법도 가장 작은데서 큰데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는 하나의 말씀으로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2년도 금년도 10월 30일까지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비교적 앞에서 말씀드리는 정웅섭위원님과 같이 높게는 98%, 97%된 이 징수비율은 그 자리에서 주고 받고하는 과태료,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대한 과태료인데 여기에서도 2% 내지 3%라고 있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낮게는 40%까지 징수밖에 안되고 60%는 미징수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근무에 대한 의심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주차위반건수가 작년에는 31억 5,800만원을 부과만 했지 들어온 것은 한 56% 17억 7,7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92년도 예산할 때 세수입으로서는 22억을 제가 책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은 있으나 우리가 부결한 내역에서는 상당한 많은 차이를 지금 내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한가지 일례를 들면 저희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내가 딱지가 세번 내지 다섯번 붙였는데 돈을 한번도 안 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그런 고지서나 안내문이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민들 사이에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출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당 100만원씩에 대한 우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 건의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동감을, 본위원도 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동료위원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이 누구든지 금방 들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비교적 불법 광고물같은 것은 물론 10월달에 부과했으니까 부과에 비해서 40%밖에 징수 안됐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모든 것은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기왕 옛날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식보다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자치제 나름대로 즉 말하자면 서초구 나름대로의 그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것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정웅섭위원님하고 박홍달위원님께서 세입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를 위반해서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론 다른 부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 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불법광고물이나 위법건축물 등 상당히 징수율이 미진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징수대상자가 이러한 그러니까 징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입을 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이러한 특단의 조치 등을 강구해가지고 이러한 과태료 등의 징수가 최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126명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최하가 400만원이고 높게는 2,400만원 이상이 지금 돼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는 우리 왜 고액체납자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세무1과에서도 체납에 대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원 요청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세나 과태료도 일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세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세무담당 직원들이 참 노력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참 채찍질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내용은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체납에 대한 징수율제고를 위해서는 그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예고를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예고를 통지를 해서 일단 그 12월말에는 압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성업공사에 그 재산을 공매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해서 체납징수분을 상당부분 징수하도록 지금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체납자 중에서는 불납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추적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위원, 왜냐하면은‥‥

그 세무1과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30명에 불과하면은 세무2과에서는 126명이라는 이 많은 고액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종류로 그‥‥

세종이 달라서 그렇잖아, 세종이. 세금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1과 2과가‥‥

아, 세금 종류는 분명히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도 세입에 대한 것은 분명히 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도 조금만 합시다. 추가질문 좀‥‥

저기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루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 관계상 그것 조금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 과장이 다른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장 계시죠?

예.

지금 답변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92년중에 당초에 징수예상액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44억 7,200만원입니다. 44억 7,200만원 그중에서 28억원은 소송이라든지 여러가지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납기내에 들어오기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추경 예산때 감액조치 됐습니다. 그중에서 28억중에는 일부분은 완전히 부과 자체가 감액되어가지고 채권자체가 소멸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아직 살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살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28억을 감액해서 당초에 추경에 16억원을 목표로 책정을 했고 그 16억 책정한 것중에서 고지는 사실상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25억을 해가지고 25억을 부과해서 10억 9,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이 15억이 있습니다. 15억이 있는데 이 미징수는 고지된 부분에 대한 미징수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고지가 현재 돼있지마는, 된 부분인데 15억중에서 현재 작년도에, 올해 '93년도에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6억 3,900만원을 제외하면 8억 6,000만원이 남는데 8억 6,0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감액조치되리라고 봐서 안 잡은 겁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8억 6,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왜 안잡았느냐?

토지관리과장 유재석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40억 이상을 잡았을 때에는 이것 바로 내년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는 이것이 작년에 45억이 같이 잡혀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삼창 하나만 빼고는 2개가 다 같이 잡혀있던 건데 그것이 그때 준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감액을 해서 내년에 이것 준공을 봐가지고 내년에 징수될 예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징수예상액을 이제 16억으로다가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25억 9,300만원을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10억 9,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5억을 우리가 더 받아야 금년도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5억이 지금 체납이, 받을 액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10억 9,200만원이 들어왔지만 내년 년도 폐쇄기까지는 한 5억을 우리가 더 받으면은 16억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체납액을 얼마를 보았느냐 하면은 9억 3,700인가, 9억 3,800정도를 순 체납액으로 봐가지고 이것의 60% 징수율을 봐서 5억 6,2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내년에 과년도 체납금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 지금 '93개발부담금 부과액 추정액에서 45억이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이것의 50%에 대한 그 구수입이, 우리가 구수입을 잡아가지고 또 이것에 대한 50%를 봐서 금년도, 현년도분으로 내년에 11억 3,600만원을 잡았고 거기 28페이지에 있는 6억 3,000만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발부담금 5억 6,200만원하고 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징수예상액을 7,650만원하고 이래서 6억 3,923만 6,000원을 우리가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년도분 45억 부과중에서, 징수 그중에서 45억을 부과해가지고 그중에 구수입이 50%란 얘기죠, 그렇죠?

50%니까 이게 22억 7,200만원입니다.

자, 22억중에서 징수가 50%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판단한 그런 예측인 것이죠, 현재.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만 우리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11억이 현재 체납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도 목표가 이것은 다른 것하고 좀 세가 다릅니다. 이것은 똑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건수도 얼마 안되고 10건 미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 현년도 징수율을 50% 잡은 것은 목표가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것 그것을 11억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과년도분에서 '92년도분 중에서 현재 그 말씀대로 하면은 9억 4,000정도가 체납으로 이월될 것이다 하면은 이월될 것중에서 그 나머지 6억 3,9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3억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3억은 그냥 결손처분할 것인지, 계속 소송이 '94년도까지 이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채권확보라든지 징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던건지 그것을 명확히 밝혀줘야 되고 내년중에 들어온다면은 그 예상액은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야 되고 그것을 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년도 폐지, 앞으로도 금년에 5억정도를 더 받아서 금년 예상한 16억을 우리가 이제 채우고 나면은 나머지 9억 4,000 정도가 남는데 이것을 100%, 우리가 물론 100% 받아야 되겠지마는 100% 받으리라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한 60 정도 그것 본 것입니다. 그래서 5억‥‥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 집 같은 것 갖고 떵떵거리고 다 사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해놓고 뭐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도 소송중에 있는 것이 두건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억이 못받게 돼있으면은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소송이 장기간 걸릴 것이니까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94년도 정도 되어야 돈이 들어오겠다 하면은 말이 됩니다.

글쎄, 그래요. 그렇게 된게 확실하게 지금 대웅제약하고 한전보수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 한전보수가 이게 17억이나 부과가 됐는데 이게 8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년도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거든요.

현년도분은 징수율의 50%를 받는데 ‥‥

징수율 50%가 여기보시면은 금년에 '92년도에 개발부담금‥‥

그게 올해에 '92년도 실적을 감안한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께요. 45억을 부과해서 지금 그중에서 50%가 구수입이고 50%가 시수입인데 22억 7,200만원 아닙니까? 구 수입이‥‥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50%밖에 내년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다면은 그것도 그럼 결론적으로 올해의 징수율의 제고가 왜 징수율이 납기내는 낮았느냐? 과세를 잘못해가지고 부과에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년도에 부과할 것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지고 50% 징수율을 해가지고 50% 감액조치 하겠다는 것이냐 이겁니다. 과세가 정확히 선다면 납기내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납기가 내년도 예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고지예상액은 아까 제가 사석에서 다시 물었을 때 연초에 부과하겠다 이랬습니다, 6개월 납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중에서 50% 상당액은 12월이나 11월가서 부과될 예정이란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이 돼요, 그렇다면 '94년 수입밖에 잡을 수가 없죠.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내년도 납기로 해준다면은 50% 잡는 것은 이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50% 우리가 잡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뭐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보시면은 들어온 것인데 지금 이 한전보수 같은 것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놨어도 지금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전보수는 지금 '92년도 분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대우주택조합같은 것은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재산압류는 예고통지는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소송중에 있지 않으면서도 한푼 안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과만 하면 세금처럼 얼른 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납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재산압류를 해서 아까 세금처럼 우리가 성업공사 정 안내면 자꾸 독촉을 해가지고 안내면은 성업공사에 저것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답변이‥‥ 내가 다른 걸, 잠깐 말씀드리면 3억에 대해서 이의를 충분히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는 것,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시다. 그래 좋은데 제가 말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으로 택지토지개발부담금으로 과세되리라고 예상되는 명세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방배동에 있는 재무부외 10개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외 13개 직장주택조합, 반포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창산업개발에 대한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45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이 45억중에서 50%는 구수입이고 50% 시수입인데 구수입이 24억 7,200만원중에서 50%밖에 내년도에 안 들어온다고 보는 것은 두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납기가 내년도에 '93년중에 도래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올해와 똑같이 과세를 처음부터 잘못돼서 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한 50% 감액될 예측이다 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올해 각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그런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과세를 제대로 하면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나올 소지를 줄이면 될 것이고 그래서 목표를 양성화시키든지, 부과자체를 줄여가지고 그것을 양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과세가 정확하게 된다고 전제된다면 그 다음 징수율이 50%는 말이 안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과세가 꼭 잘못돼가지고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규정대로 정확하게 부과를 하지마는 일단 부담하는 측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정확하게 부과를 했으니까 100%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다고 물론 했지만 행정소송을 하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변동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창주택은 이게 납기가 언제될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 1, 2번 재무부하고 한국전력하고는 요게 내년초에 부과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6월말경이면 아마 이게 납기가 도래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게 부과 된 것이니까 얼른 그냥 내면 좋은데 또 뭐 미리 이 사람들 행정소송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낼 사람들 몇사람 내고 보면은 안내고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하고 보면은 잘해야 50%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상을 한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납기가, 6월말이 납기가 지나가서 다시 재산압류를 하고 이래야만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금년도의 실적으로 봐서 50% 정도는 아무래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토지관리과장님!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사실 서초구 예산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현안 사항으로 쟁점이 예상되는 세입이나 세출분야는 사전에 산출근거와 예산산출내역을 유인물로 작성해가지고 이게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우왕좌왕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지금 정웅섭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능하면 채납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충분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죠. 어쨌든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가능하면 유인물로 하실 수 있다면 유인물로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정회시간이라도 연구검토 해 주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 그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일괄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우선 더 질의를 하고 시간관계상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죠. 우선 답변 중지하시고요 우선 여기 몇분들 더 질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내소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저기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이 없으니까 또 가서 또 업무도 보시고 해야 되니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간단하게 금방 끝내겠습니까?

예.

그럼 빨리하세요.

산업과장 정현국입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92출연금이 10억원이고 융자실적이 전무한데 '93년도 출연금 5억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정웅섭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웅섭위원님.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서부터 조성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하나의 기금입니다. 금년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10억원이 조성이 돼서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 기금은 본 조례 부칙에 의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 될 때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시가스사업기금이 금년도에 10억원이 마련이 됐습니다만 실제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막상 융자를 업무를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하고 도시가스사업소간에 상당히 좀 의견대립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서 원만히 타결할 때까지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타결 본 후인 9월 22일에야 비로소 상업은행 서초지점에 제가 일단 기금 자금으로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치될 때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융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이 융자제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P.R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저희들 못했고 예치한 9월 22일 이후에야 반상회, 지역신문, 기타 안내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만 처음 시작되는 제도인 까닭인지 사실상 그동안 융자신청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리는 그 구민들의 여론은 너무 한도액이 지금 50만원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적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0월 6일날 융자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현재 5건의 신청이 접수가 돼있고 저희 과에 지금 융자제도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년도쯤 가면은 한 두사람 융자가 되면은 너도 나도 많은 인원이 융자신청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10억원에 내년도 예산이 5억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15억이 되고 이것은 한도액 100만원을 계산할 적에 1,500가구분입니다. 제가 내년도에 도시가스 보급 목표를 지금 5,000가구로 잡고 있는데 목표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5억을 더 조성을 해서 일단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이후 더 추징금을 내는 문제는 융자신청하는 실적을 봐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봉수위원님‥‥

한봉수위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국에서 질의하자고 하는데 이왕 도시가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10조에 보면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조문이지요. 그 제4항을 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러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91년 12월 30일 개정된 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은 '92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의 출연금이 있었지만 별로 실적이 없다 그러면 그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인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 것이지?

예.

그러면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다시금 이 '93년도에 5억을 왜 이 요구를 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 건도 없으면 없는대로의 그 이 결산서가, 그래도 결산은 결산이겠죠? 이왕 기금이 돼있으니까 이걸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또 규정에 의해서 드리겠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드리겠고 그게 아니지, 이미 이게 나올 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행정청에서는 그 지금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보다는 완전히 전문인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행정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감지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문외한인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답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장좌장하게 되니까 이를테면 그 뭐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서류는 충분히 제출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 한봉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정웅섭위원 됐습니까?

지금 말한,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산업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만 원천적으로 거기서 만들어내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국장이 답변해줘야 됩니다. 답변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무국에서 예산을 세입에 대한 것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세출할 때에 검토도 돼야되고 또 기획예산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푼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5억을 해가지고 돈을 사장시키려하느냐? 필요하다면 추경때 내고 또 올해1년, 지난번에 한 9월달엔가도 이걸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 작년도 12월에 가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와서 우리 구에 돈이 참 1,200억 이상이 한 몇 100억이 예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치된 상태로 한꺼번에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부담을 시켜가면서 그 다음에 시행에 대한 조치가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도 9월달에 돈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고 납득도 안되고 제가 볼 때는 제도가 잘못 돼있어요. 또 한가지는 이것이 현재 그 도시가스 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당초에 50만원 또 500만원, 100만원 어떻게 자른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만원 자체가, 50만원 융자받으려고 서류 만들고 현재 구청에 뛰어다니고 은행에 뛰어다니고 그렇게 귀찮게 안 합니다. 하다보니 아무래도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달동네 같은데, 우리 서초구를 보더라도 달동네 같은데는 50만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 융자를 받으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낼 사람이 50만원 융자받으려고 여기와서 서류 만들고 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 나온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그렇다면은 올해도 10억 다 못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50만원 그것을 다시 요구해가지고 돈을 사장시키느냐? 그리고 구청이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자수입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다른 복지사업에 쓰여야 한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지금 막 9월에 들어서 이 기금을 예치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보하는 그 절차 또는 구비서류 문제를 가지고 은행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서로 양해가 되어서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예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9월 20일날 비로소 이제 예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 기금이 있지마는 융자를 사실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금예치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홍보도 시작하고 그래서 현재 5가구가 신청이 돼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신청자가 좀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됐습니까?

뭐 ‥‥

예,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 세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신 것 계속해 주십시오.

오전에 한봉수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 구유재산의 매각보다 유지관리에 힘쓰고 재산 구입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하시고 또 구예산으로 체비지 등을 취득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유재산 보전과 그 성실한 관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재산도 구유재산 매각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득이한 이유라는 것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 한 울타리에 해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활용가치가 없는 그 길다란 그런 재산 또는 도시계획 확정사업 이외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아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매각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저희들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같은 것을 혹시 확보한다든지 이런 대체 취득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들 취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지금 보니까 '92년도에도 저희들이 여기보니까 증인감정 및 참고인, 결산검사위원 수당 그래가지고 300만원이 의회비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92년도에. 그래서 저희들도 '93년도에도 그것에 준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거기다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금년에는 그대로 포괄적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별도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봉수위원, 예

답변듣기 전에 보충‥‥

예, 보충질문하세요.

한봉수위원입니다. 그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작년도에는 분명히 지침서에 그렇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침서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주무관계되는 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번도 안 보셨지 않느냐? 그것을 보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편성을 안 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당연히 집행기관으로 넘어가야만이 이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저희들 예산서가 유인돼서 관계요소요소에 다 갑니다.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워서 침뱉는 이런 행위는 하지말자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예.

두번째, 그 첫번째 이 대답을 해주신 이 시유지라든지 이 구유지 확보하시겠다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한 번 더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정이 가만히 보면은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10원씩 팔아먹고 거기에 3년이고, 4년이고 지난 다음에는 5,000원, 1만원씩 주고 사들이는 이런 그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대체적으로 시 관재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제가 세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고 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말고 앞으로는 저희들 이 구세가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이마만큼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죄 송합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가 없으시고 답변은 다 되신거죠? 이상으로 재무국의 질의를 끝내고‥‥

아, 잠깐 위원장님한테 조금 다시 말씀 좀 할께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의 희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이나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머리에 좀 담아두셨다가 아니면은 특별히 기록을 하셨다가 대답이 안 나온 부분이라든지 또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은 독촉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직도 지금 어제 저희 동료 정웅섭위원이 재무국에 요청한 자료가 제출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도 제출받지 못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한다는 것도‥‥

아니 질의는 종결을 하고 아직 우리가‥‥

아니 그리고 또 질의도 제가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제가 그런데 미제출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지금 관심있는 판공비, 특판비 이것을 지금 정보비 이것들이 산지사방 찢어가지고 총체적인 액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생각인데도 그것 당장 수치라면 금방 나오는 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우리 재무국장님 9월 1일에 재무회계규칙 개정됐지요?

예.

그런데 그 개정된 규칙이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개정된 규칙을 운영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것 하나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재무과 소관으로는 예정가격하고 경리관의 하향조정 이것이 제 소관입니다만‥‥

예정가, 예정가 문제에 대한 것‥‥.

예정가격은 그게 간혹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무슨 예정가격이 유출된게 아니냐 그런데 제 아전인수격으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3통을 지금 작성을 합니다. 3통을 작성해 가지고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날 입찰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무슨 선입관이 있어 가지고 자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요, 오비이락이라고 그렇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발주하는 크고 작은 이 규모에 공사입찰 때 보면은요, 묘하게도 말이죠, 직접 공사비와 낙찰하는 그 가격이 너무 똑 맞아 떨어집니다. 차이가 보면은 진짜 몇십원에서 몇백원 많아봤자 몇천원 이런 식의 차이뿐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선입관을 가지고 노파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특정업체한테 이 대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낙찰이 되더라구요, 이게 보니까요. 그럼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개정된 규칙이 잘못돼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신종 이 부조리가 대두돼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경리관 직급이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부구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그래 놓으니까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보면은 층층시하 아닙니까? 담당계장, 과장, 국장 어디서라도 조금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예정가만 알면은 낙찰가격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지간 그렇지 않다면은 좋구요, 이 제도가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자세가 올바로 돼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정말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이것이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니까 해서 각별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변명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웅섭위원 아직 자료 안 오고 있습니까? 재무국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질의를 끝내고 재무국장 이하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무국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오늘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의 가감이나 금액의 삭감 등은 계수조정시 하기로 하고 재무국에 대한 일독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독장 이하 관계관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 한 10분이나 5분이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아니, 시민국‥‥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민국의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첫째로 저소득층의 생계구호와 의료보호 등 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에 중점투자를 하였습니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노인복지 향상,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목적에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번째로 청소환경을 크게 개선하고자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과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 매립하게 됨에 따른 제반 시설경비, 그리고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확보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심야 및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건전한 음식문화 및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설치 지원금과 취약지역의 연탄비축자금을 반영시켰습니다. '93년도 시민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세입은 34억 2,600만원으로 '92년 대비 108%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56억 2,900만원으로 '92년 대비 6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이 29억 2,900만원으로 '92년 대비 169%가 증가되었고 세출은 151억 3,200만원으로 '92년 대비 6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92년 대비 11%가 줄어든 4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9억 2,900만원으로 오물수거 및 김포매립지 쓰레기 매립에 따른 시민부담금 23억 2,000만원, 사회복지비의 국비·시비 보조금 3억 6,9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교부금 2억 2,500만원, 연탄비축 자금융자금 회수와 환경관련 과태료 수입 1,500만원 등으로 '92년에 비해 18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김포매립지의 쓰레기매립에 따른 시민 부담금이 16억 8,400만원이 되었고, 환경개선 부담금의 교부금 2억 5,500만원이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비·시비 보조금은 '92년에 비해서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출안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사회복지비가 24억 4,800만원으로 전체 시민국 예산의 16%입니다. 보건위생비가 3억 3,600만원으로 2%, 산업경제비가 5억 3,400만원으로 3.5%, 환경녹지비가 118억 1,300만원으로 78%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첫째, 사회복지비는 '92년도에 비해서 36%인 13억 9,600만원이 감소된 24억 4,8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가 1억 1,6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2억 9,200만원, 노인봉사활동비와 노인복지 관련 경비가 3억 3,300만원, 노인정 2개소 부지매입비가 6억원, 청소년 육성활동 및 어울마당 운영비가 3,700만원, 어린이집 비품구입 운영비지원 및 개보수비가 4억 5,000만원, 저소득층 주민보호관련 경비가 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보건위생비는 '92년도에 비해서 42%인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로 2억 3,500만원, 업무추진 기본 경상비가 7,300만원 등입니다. 세번째로 산업경제비는 '92년도에 비해서 48%인 5억 1,000만원이 감소된 5억 3,500만원으로서 도시가스설치 융자금 지원금이 5억원, 기본경상비가 9,400만원 등입니다. 네번째로 환경녹지비를 보고드리면은 '92년도 대비 201%인 78억 9,500만원이 증가된 118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급여 등 인건비가 27억 7,6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이 9,900만원, 청소차량 전용 정비소 설치 부담금 및 차량유지비 5억 6,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이 16억 8,400만원, 캔 압축기 등 청소장비 구입비가 1억 6,5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비가 5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 9,700만원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사업외 수입이 1,3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이 4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등 의료비가 4억 9,30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93년도에도 시민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 예산규모와 나.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 가. 예산안 제출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산업경제비 관, 산업경제항, 산업관리의 세항의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출연금 5억원과 환경녹지비 관, 청소환경항, 쓰레기처리 세항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3,784만원은 지방재정법 1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가가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운영계획서반 법정 기일내 접수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가스 사업 기금 운영계획서는 11월 27일날 제출되었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보고서는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 세입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1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오물 수거수수료 6억 3,000만원과 잡수입의 폐기물김포해안 매립수수료 16억 8,400만원 등 시민국 소관 세외수입과 사회복지비 1억 8,200만원 등 국고보조금 등은 시민국 소관으로서 세출예산 심사와 연계심사가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규모로서는 사회복지비장, 관 사회사업비 중에서 24억원으로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고 보건위생비 관 중에서 위생과 소관 약 한 3억원, 그 다음 환경녹지비 중에서 공원녹지비를 제외한 118억 중에서 청소과 소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비 장에서 산업과 소관으로서 세출예산 5억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기금과 두개의 기금중에서 산업과 소관 도시가스사업기금,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상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158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 315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때는 말이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비를 9,312만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보고하시면서 1억 1,640만원이 된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그것을 알고 싶고, 나머지야 그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역도 한번 밝혀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157페이지요, 보상금 해놓고 직업안내소 종사원 교육강사 수당해놓고 3만원 3시간 2회 해가지고 18만원으로 해 놨는데요, 이것은 저는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강사하는 분한테 너무 그 위원회 한번 참석하는 것도 3만원씩 되어 있는데 강사비가 이것 너무 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실무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화시키는 것이 실무진에서 일하시는데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액수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158페이지에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추진 해가지고 5,00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한테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조금, 그 밑에 또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 해가지고 그 왜 특판비에서도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상금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틀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는 특판에서 나가고 하나는 보상금에서 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리고요, 16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밑에서 두번째 여성위원봉사단 및 여성조직운영 그래가지고 506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여성위원봉사단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이 분들의 역할과 그 구성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자료준비하는 동안‥‥

첨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거기에 직업안내소 봉사원 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보니까 그 강사료라는 것이 전부다 3만원 내지 2만원, 3만 5,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미나 한번을 가져도 한시간 반이나 두시간에 15만원 내지 2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는 그 돈이 액수가 적은 대신에 시간이 뭐 56시간으로 돼 있고 또 두시간에 4회로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자료준비를 할 동안‥‥

잠깐만요, 질문하고 하죠.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사회행정에 이 예산안 156페이지 보시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가 1억 1,6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가정복지행정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노인정 부지매입 두건인데 6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의 토지를 말하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동 가정복사행정에 16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가 7개소에 5,800만원씩 해서 4억 7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 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세부내용까지 모르는 것은 저희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9억 3,000‥‥

아니죠, 9,312만원이고 지금 보고드릴 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릴때는 1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사업 지침이 이미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12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 이 복지관은 상당히 큰 규모가 돼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저희들은 2,000㎡ 이상에 해당되는 가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 아니 연면적이 3,000㎡가 넘는데 그래서 가형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 보조율을 보면은 80%는 이제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위탁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원 요구할 시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에 9,312만원은 필수적으로 가형에 지원해야 할 금액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312만원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 요구안에는 그 2,328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운영하다가 무슨 다른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더 지원요구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비로써 2,328만원을, 한 20%만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운영수입이라든지 법인부담은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이고 그냥 2,312만원을 그냥 초과예상해서 책정했다 그 말씀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1억 9,727만 6,000원을 운영비로 보았고 또 5,600만원을 법인부담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3억 4,639만 6,000원을 이것 산출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수입이나 법인부담은 그대로 있고 지금 단지 우리가 9,300에서 1억 1,600으로 이렇게 계상을 20%를 더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사회과장이 대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태웅입니다. 한봉수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동시에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초 사회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복지관 운영보조사업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하면은 보조비율이 80%로 돼있습니다. 그 80% 비율을 그럼 어디를 100으로 볼 것이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통상 매년 편성할 때 예산 운영비보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이 운영비의 저희가 80%가 월 97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 12개월하게 되면은 그거에 월 970만원을 100%로 볼 때 12개월×80%로 하면은 9,312만원이 나옵니다. 이 9,312만원에 대해서는 법정보조율이라고 해갖고 필수적으로 저희가 보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보조율 80%에 해당되는 9,312만원을 보조하고 별도로 보조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심의하여 보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로서 저희가 20% 정도에 해당되는 2,32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봉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인 운영비 수익에 대한 것은 저희과 그 두번째 질문사항과 관련시켜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법인 선정관계에 대해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보사부 훈령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서초구청에서는 신문공고를 하여서 3개 법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조건에는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방침에 의해갖고 정해진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여러가지 규모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 나, 다형 중에서 가형에 해당되는데 가형의 경우에는 1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법인을 신청하려면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관도 지금 거의 건물이 준공돼있는 상태인데 이 선정된 기관은, 운영법인은 1억원의 시설비를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설비 1억원을 기탁해야만이 선정하는데 자격조건이 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 선정기준인 장비구입비 부담을 했느냐, 그 다음에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서울시 사회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있느냐하는‥‥

관계 과장께서는 위원이 질의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바뀌어진 것 같은데 위원이 질의한 요점만‥‥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입같은 경우는 이 운영법인이 매 분기별로 저희가 9,312만원을 지원하고 운영 수익사업을 할 때는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수익사업은 20%를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2,328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보조요?

예.

16억, 아니 1억 1,600만원이 뭐냐 그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85%에 해당되는 그거라는 말입니까?

80%입니다.

지금 당연히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80% 같으면은‥‥

9,300만원이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산출‥‥ 1억 한 4,000 정도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소요되는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인건비냐 뭐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정위원, 마이크로 이렇게 마이크에 의해서 좀 ‥‥

예, 말씀드린게 100%가 저도 법을 운영 지침이라든지 법을 보게 되면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라는 게 무엇을 100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80%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비율 100을 갖다가 사업규모가 복지관, 똑같은 복지관을 운영하더라도 복지관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사업 운영체가 우리가 100이 필요하다 그럼 80을 지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40만 지원할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 이 보조사업 운영 법인체들이라면 속성이, 저희가 약간 불신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200이 필요하다고 요구해가지고 160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그 100이라는 기준을 정해 줍니다, 금액으로.

그것은 말이 안되고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서초구의 생활복지관은 양재동에 처음으로 지어가지고 요번에 복지관 시설비해가지고 1억 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적어도 이 예산에 자료를 내 놓으려면 그 현재 복지관의 시설 규모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전체적인 연간예산은 얼마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돈이 1억 1,600만원이 우리구에서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밝혀놔야 되고 뭔가 좀 내놔야 이렇구나 이게 돼가지고 예산을 하지 막연하게 사회복지관 1억 1,600만원 올려놓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달라는 것입니다.

관계 시민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볼 때 이러한 어떤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이것을 유인물로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에게 충분히 왜냐하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중언부언하시는 어떠한 걸로써 여기 위원들이 사실상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점 좀‥‥

환경과장 조선덕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충설명하라고 안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억 1,6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다시 말씀, 미안합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예.

예산 다루는 것이‥‥

정위원 마이크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아까 사회복지관이 있다 또는 어린이 탁아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의 현황도 주민을 대표해서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시설의 규모가 어떻고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돈은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 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어느 법에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적합하냐, 않느냐 그 돈의 규모가 더 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다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1억 1,600만원 구두로 필요합니다 하면은 과연 이것이 더 필요하면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다른 것 삭감을 하더라도 해 주어야 되고 과대 책정됐으면 또 이걸 삭감해서 다른데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충분한 그런 아까 말한 이것뿐 아니고 다른데도 질문한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 자료를, 데이타를 사전에 줘야된다 이겁니다. 그걸 안주기 때문에 단속한다 이겁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내일 모레 아마 현장답사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복지관 준공할 때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못할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청소과장 보충답변 좀 받아 봅시다.

예, 청소과장 보충답변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가로챈 점에 대하여 송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장 2개월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임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보충,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드리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인데 죄송스럽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사회복지관이 신설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 이게 사업을 할 때에 무슨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올해 그 업체에서 선정돼서 이것도 해달라, 본청에서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 구청자체에서 그 때 과장들이 논할 때는 제가 복지사업을 본 운영 필수사업들을 잘해서 경험을 축적을 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때 우리가 보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반기 때는 본 필수사업에 대한 사업을 해보고 하반기 가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복지사업 같은 것을 새로운 사업을 더 하겠다 하면 그 때 보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일의 필요를 위해서 2% 정도를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20% 정도를 더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막연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신규사업을 더 경험을 축적해서 하반기라도 더 들어오면 그때 가서 추경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에 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 차원에서 그때 하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김옥자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태웅입니다. 계속해서 김옥자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단속요원에 대한 예산계상이 156페이지 정보비, 157페이지 재료비 기타, 234페이지 특별판공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통합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랑인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2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랑인들의 봉급이라는 것이 월 50만원도 채수준이 안집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당을 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봉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본봉이 있고 정보비가 있고 각종 수당이 있듯이 그런식으로 예상과목을 구분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예, 김옥자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잠깐 추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운반비에요, 17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18동으로 된 잘못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원래 17동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반포본동은 생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양자위원님이 사시는 동네는 생보자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17동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예, 하십시오.

서초구 관내 전체 생보자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41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다 됐습니까?

저기, 아까 보니까요, 그 수당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도 내무부지침에서는 3만원, 2만원 돼있는데 시에서 이제 또 지침에 의해서 5만원, 3만원으로 있다는데 이런 것은 여기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더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그리고 또 저소득층‥‥

주요업무추진비‥‥

저소득층 158페이지‥‥

예, 김양자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그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추진비에 대한 특판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판비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행사경비, 정례회의, 홍보활동비로서 나가는 것이고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사례비 보상적인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사회복사에 이 예산 5,000만원, 각각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시민국 전체의 포괄경비로써 저희가 포함시켜 놨습니다. 참고로 이 5,000만원에 대한 특별판공비하고 보상금이 각각 어떻게 지출됐느냐를 제가 올해의 사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같은, 특별판공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주요내용을 보면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회의 개최라든지, 이웃돕기 고액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라든지,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각과별로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비로서 특별히 저희가 계상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5,00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월동기에 이웃돕기성금으로도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도 있지마는 그 일부 보상금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로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생보자들한테 시에서 보조되는 것 이외에 쌀 10kg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장비 일부 지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지금 특판비에서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해서 그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그런 보상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그런 항목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청소과에 계상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그 시민국 전체의 경비로서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해서‥‥

그러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24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위원 추가질문‥‥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이것은 지금 전 국·실에 관련돼가지고 현 이런 형식의 내용을 가지고 좀 공개 안 되는 주요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0만원, 3,000만원 되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이 지방자치 실시됨에 있어가지고 주민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밖에 다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구의원이 업무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공개해야 되지 않을 부분은 가급적이면 공개 안해야 되겠지마는 또 예산이 공개를 해야 주민한테 당연히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봐야되고 그렇다면은 그 주요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렇게 떳떳이 쓰여진다면은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이 통계가 나올거다 이거죠. 김장비보조라든지 양곡비보조라든지 이것을 써야 한다면 그것을 차라리 세항목으로 구분해가지고 해놓는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도 떳떳하고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줄이는 방법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각 국·실 공히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과연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대표해 나와서 일하는 구의원 자체도 의심이 가는데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의심이 갈 것이다, 이것이 그냥 적당히 돈으로 나누어 쓰는 판공비적인 성격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 오해의 소지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 하는 못에서 그 내용을 한번 공개를 하고 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면에서 예산집행, 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가지고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판공비가 있다면 판공비 그것도 우리가 떳떳하게 계상하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직원이 야근하고 또 저녁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저쪽의 꽃마을 철거작업을 하는데 직원이 고생했다, 저녁에 가서 식사 한번 해라 이런 비용을 가지고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이것 뭐 먹은 것 먹은 거지, 그럼 먹을 것 가지고 안 먹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증빙침부해서 다 하여야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전체를 요구를 해놨을 때 각 국·실별로 이러한 성질의 비용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좀 더 세분을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갈라놓는게 좋겠다, 그럼 양곡 사는 것을 양곡 사는 것으로 하지 뭐하러 그것 그냥 해놓고 나서 양곡을 산 것이라고 사면서 그렇게 공개 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 안 할 경우에는 공개 안 해도 좋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각 국에 공통된 사항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편성기술상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문에, 조금 박홍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답변 더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

예, 김양자위원 질의한 것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성자원봉사단활용과 여성조직에 관한 경비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성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저희 구민회관 2층에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용과목을 수료하신 수료생들 60여명으로 여성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그 기술은 배웠으되 부업하고 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노인정을 순회하시면서 할머니들은 퍼머를 해드리고 할아버지들은 조발 봉사를 해드리면서 지난 1년 반동안 꽤 많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몇 번 신문에도 보도돼서 위원님들도 보시고 저는 이 사업이 나름대로 칭찬받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성자원 봉사단들이 가지고 계신 봉사기법은 봉사할 수 있으되 거기에 나와서 소요되는 재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다른데서 제가 또 배워왔습니다. 당초에는 그분들이 부담을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별로 10개반에다 9개소씩 노인정을 분담을 해줘서 한 년 4회 정도 그렇게 산출해서 퍼머약이라든지 뭐 중화제 또 어깨띠라든지 이런 것은 사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경비로 2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재라든가 행사용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 연합회가 14개회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환경지도봉사단이라는 것이 또 새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봉사단, 부녀지도 협의회 등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들에게 사명감 고취라든가 소속감부여 내지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가지고 강사초빙해가지고 1년에 년 4회 정도 시키기 위한 경비로 나머지 200 한 4, 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계상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여성단체 활성화시키고 잘 저희 구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로 좋은 계획을 해서 하시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이것 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냥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임위원님이 물으신건데요, 노인정 건립비 토지매입비 6억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특색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노인정이 수적으로 많은 것이 특색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는 노인정시설이 열악하거나 부족해서 몇군데 증설이 요청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노인정을 확충하고자 서초2, 3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양재1동, 내곡동 등을 대상으로 열심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정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는 지금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2, 3동하고 양재동 등은 어린이공원에다 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지난 11월 19일 공원위원회의 의결이 내년도부터는 1,500㎡ 이하인 노인정에는 절대로 노인정을 건립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정은 지어야 되겠고 확실한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돼서 포괄비로 6억을 넣어 가지고 적정한 후보지 내지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포괄비 6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동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꼭 토지매입비로만 쓰는것도 아니고 그런거죠?

예, 기존건물도 살수 있는 것이죠.

살 수도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돈이 아니고 그죠?

포괄비로 썼으니까 어디 구체적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사회복사과장님 추가로 질문하자면 현재 6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한봉수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노인정을 산다는 것은 서초구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이게. 우리가 그걸 산다고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리기 때문에 매년지가가 높이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구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우리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금 6억을 책정해 놨는데 4억을 좀 더 올려가지고 한 10억으로 하면 어떠냐 지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올려줘야지‥‥

아니, 그것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 건의를 받아줄 수 있는지요?

저는 조금‥‥

그건 저‥‥

그리고 저한테 왔으니까 위생과에 좀 한번 질문을‥‥

또 한가지가 남아있는데요, 저 답변‥‥

아, 답변하십시오.

예, 그것도 정순임위원님이 물어주신건데요, 보육시설 운영비를 계상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 보육시설 운영비는 사업비가 국비 20%, 시비 40%, 자치구비 40%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7개 시설은 보조가 나가는 우리 구립시설 6개소와 법인이 원광샛별 이린이 집하고 양재동에 있는 법인시실 1개소해서 7개 시설에 정액으로 5,817만 5,000원씩 계상하도록 본청 예산지침으로만 나와있는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보충질문하세요.

토지매입비 6억원은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했을 경우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죠? 요것은 6억원 토지가 포괄적으로 한 6억으로 받았겠다는 뜻입니까? 일단 예산만 계상했다가 다음에 가서 승인 못 받으면 쓰지 못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9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 취득계획에 저희가 포함 시켰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상정이 돼있습니다.

계획안에서 구체적으로 지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서초구관내로만 돼 있고‥‥

구유재산에 어떻게 취득계획안에 구체적인 지번이 안 나오면 그건 포괄비‥‥

아니,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은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관외라도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없어도 그것은 가능‥‥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구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체 구 어린이의 몇 %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금 예산이 적당한지 아니면 얼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어느 동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 집을 개설해야 적정선이 유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기 물어주신 사항은요, 저희 구립이나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7개 시설이지만 또 민간인이 법인시설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또 6개시설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31개가량의 놀이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 각동단위로 조사한 탁아시설, 보육시설에 애기를 보내고 싶어하는 대상이 약 1,0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이방을 포함한 시설 모두를 합하면은 거의 보육시설에 들어가고 싶은 애기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로는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놀이방은 보육시설, 그 보육수탁료가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립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구립시설을 확산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책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국장님께 한번‥‥

한봉수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덜한게 있으시죠? 정웅섭위원 그하고 난 뒤에 하는걸로‥‥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민간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자세한 그 규모라든지 그 현황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 박국장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민국은 국고보조 많이 받지요? 일반적으로 타국에 비해서 ‥‥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시민국소관 세출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3억 6,460만원이 포함돼 있고 국고보조사업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조금은 신청주의 아닙니까? 신청주의, 신청주의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세출사업중에서 보조금 신청한 사업명, 사업이름하고 금액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내역 이것을 지금 당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합시다. 바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가정복지말고 다른 것하면 안 됩니까? 한가지 좀 양해를 구하고‥‥

가정복지에‥‥

시민국 관계되는‥‥

예, 다 하세요.

쓰레기 처리‥‥

예, 다 됩니다.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수반입 그 매립, 반입수수료 부담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55%라는게 있지요? 55%를 좀 전 배우는 입장에서 55%, 왜 55%했는지 그것을 아까 질문했는데 그 답변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문제하나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매입 5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지? 안서있다면 지난번에 저희들 방배3동에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획이 서울시가 섰을 때 상당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작년도에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적어도 100억인지 몇100억이 들어가는 이러한 시설은 우리 구가 앞으로 영속적으로 지속돼 간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또 그 다음에 50년, 100년후의 서초구의 발전된 그 모습을 한번 내다보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가지고 서초구와 또 다른 구와 서울시를 연계해서 그런 의미에서 지어야만이 뒤에 후손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고 또 당장에 우리 서초, 서울시는 10년전하고 10년후가 틀립니다. 10년도 보통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의 선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하는 것이라도 적어도 50년은 이상은 내다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는 교통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다음에 50년후에 달라진 서초구 모습이 될 그 자리 같으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검토돼야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상부에서 대충 하라니까 하겠다 이런 하나의 그 안일한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있는 추진했을 때 가고 나서도 아, 참 어떤 국장님 계실 때 이러한 시설을 참 잘 했다, 그래서 우리구민들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하고 나서 우선 나는 공무원이니까 대부분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은 바른 말씀입니다마는 보통 2년 내지 3년 있으면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어가지고 다른 구로 가게 돼있습니다. 또 시행도 보통 일반 이런 시설은 시행과 계획단계에 있다가 그 국장님이 계획하고 다른 국장님 오셔가지고 계획을 시달하고 또 마무리짓는 사람 다른 국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산 내 임무나 내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됐는지, 그런 복안이 있는 건지, 앞으로 한다면 그런 것을 한번 그것을 좀 소신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갖다가 55%로 해놓은 그것은 지금 거기가 통계숫자로 보면은 부피 톤을 가지고 이것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데 실지로 김포로 감으로 해가지고 김포에서 계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근을 할 경우에는 무게톤이 되기 때문에 부피톤의 나온 양을 가지고 무게톤으로 이렇게 환산할 경우에 한 55%가 되는게 이렇게 기준치로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5%로 환산을 할 그런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저희 시민국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금년 11월 1일부터 김포만 이제 쓰레기가 반입됨에 따라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잠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척 하다가 또 가고 하는 그린 질책도 해주셨는데 실지로가 서울시의 청소정책이 시장님이 바뀌심에 따라 자꾸만 변동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3동에 그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해가지고 그 성뒤마을 뒤쪽에 이렇게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한 그런 내용은 김포로 쓰레기를 매립을 하다보면 거기도 언젠가는 굉장히 그 한도에 도달해가지고 매립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아주 먼 훗날을 내다보고서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쓰레기는 소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소각장 건설이 작년도에 굉장히 전 시내에서 많이 구청에서도 이렇게 활발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인제 김포로 쓰레기를 반입을 하다보니까 수송거리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실제로가 면 거리를 운반하게 되니까 이 부피를 굉장히 압축을 시켜야만이 효율적으로 수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활용관계를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추을 하다보니까 이 캔압축기라든지 그리고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는 이런 압축시설도 필요하고 또 분리된 그러한 쓰레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또 선별을 해야 할 장소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11월달에 이제 김포로 쓰레기를 수송하다 보니까 청소사업 본부에서도 이러한 청소관련 종합시설이 여러가지로 다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느껴가지고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도 각 구청에 예산편성할 때에 이러한 먼 장래를 내다보고서 이러한 종합관련시설이 각 구마다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실지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면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게 당연한 말씀이지만도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당장 부지만이라도 우선 내년도 예산에다가 좀 확보를 해두자 하는 그러한 저희 청장님 방침하에서 일단은 굉장히 여러군데를 지금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관련 종합시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물색하다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를 않고 또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상은 한 2,000평 규모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해마다 자꾸 부지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2,000평 규모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종합시설을 하자는 그러한 구상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계상해놓은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종합적인 그러한 판단하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을 듣고 또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또한 그러한 점을 전부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한 그 장래 구상을 저희 서초구가 해가지고 지금 우선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의견은 바로 그 답변을 좀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현재 그 토지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스스로가 처리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참여와 동참하고, 우리 구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자치, 지방자치하는 그런 하나의 마당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다가 갖다가서 처리한다는 자체가 그쪽에서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그러한 대형의 유설물을 할 때는 우리 구 전체의 지역적인 하나의 그것을 놓고 공간적인 것을 따져보고 공간적인 것을 어느 위치에 갖다 놓아야만이 백년후에 후손들이 편하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면에서도 아까 말하면은 앞으로 우리 50년후에 우리 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것 입니다. 내곡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저쪽의 우면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원지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당시 그 도로가 50m의 도로로 변형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그 당시에 필요한 적당한 위치에 갖다놔야지 당장에 편리하다고 해놓을 것 같으면은 다음에 가서 한 10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교통의 유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해보다 교통의 유발입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문제되고 또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캔압축기라든지, 청소차량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은 쓰레기에 대한 차량은 우리 방배지역 특히 방배2, 3동이라든지 본동쪽 이쪽에 가면은 뒷골목의 일부에 주차시설이 한쪽으로 돼있고, 박차시설이 돼있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골목이 좁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 소형화시켜야 됩니다. 소형화시켜서 바로 압축해서 그 차에 실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신다면은 우리 아마 여러분들, 앞장서 일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칭송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서 긴 안목을 두고 지역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좀 참작해서 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그것이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상부에 우리 구에는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중에서 얼마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행정 해서라도 좋은 위치가 있다면 거기에 해야지 당장에 터가 없으니까 우선 당장 해야되고 어떤 데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졸속적인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리라고 또 믿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선정할 때 우리 구의회에 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그것을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종합검토를 해서 뭐 후대에 나무람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말씀드려 미안합니다. 171쪽에 보면은 412목 시설비인데요, 노임소득취로사업 이것은 특별교부금 받아야 하는 성질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작년보다 금액이 좀 줄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장이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본봉은 얼마이고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7쪽에 보면은 특별판공비라고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간담회는 어떻게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보상금에 보시면 재활용수집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kg당 2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문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보면은 일용잡급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위 급여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총액수령액이 얼마인지 알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막 이렇게 사방 찢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한달 수령할 총액이 여러가지 무슨 뭐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식대도 있을 것이고 쭉 많지 않습니까, 이런걸 전부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지 이게 연수에 따라 다 다를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서 한 두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98쪽에 있는 소위 아까 우리 박국장 말씀하신 캔압축기 사고 또 압축기 설치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용역할 회사들이 많은데 결국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건지 또 하면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그런면에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인 197쪽에 보면은 234목에 특판비입니다. 특판비중에서 분리수거관계인데 이 분리수거도 보면은 워 수범사례 발표, 뭐 또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간담회, 또 분리수거 수범단체 시상, 분리수거 선진지 시민견학 좌우지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산지사방 이게 막 찢어놔가지고 문외한인 저희들이 도대체 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만큼 계상이 되는지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관한 것도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그 일괄 계상한 내용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폐이지 ?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심야 단속을 하시는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진심으로 참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릴까합니다. 87페이지에 보면은 위생관리비가 3억 3,6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은 정보비가 2억 3,52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경상비에서 특별판공비가 2,256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실적을 보면은 위생단속에 동원된 인원이 1만 6,034명이나 11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위생단속시 지급된 총액만해도 1억 2,244만원 정도가 지급이 예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1억 5,440만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위생단속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급으로만, 단속으로만 위주하니까 업주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숨바꼭질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총 건수를 금년도에 말씀드리면은 1,335건 그 작년하고 다 합쳐서 내면은 이런 계산드려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건수가 한건당 1만원꼴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예산으로 이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과태료는 전부 국비로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예요.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편성에 좀 합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위생업소 교육강사비라 해가지고 28만원 지금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교육으로 해서 그 위생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노상에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허가를 취소시키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니까 그 업주들이 관과 민 사이에 오해들만 잔뜩 생겨가지고 이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심야위생단속 업소에 절단기 구입비는 한대에 130만원씩 해서 두대에 26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합법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금년에 쏟은 1억 2,200만원에 대한 투자를 이 교육비로 투자를 했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이 매일같이 40명씩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고생을 안 하고 그 본인의 의무외에 그런 어려움이 없어도 이 주민들의 서비스도 가장 잘 해줄텐데 돈 내다버리지, 사람이 골병들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되지 않겠지 않느냐,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래서 많은 이 예산을 교육비로 다시 바꾸어서 전환하는게 어떠냐, 우리가 사람이 가르쳐서 의식교육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법이 한번도 없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4시간해서 2회를 해놨다구. 이것은 너무 형편상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거꾸로 좀 돌려주시면은 어떤가 질문드립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가급적이면은 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혹하게, 또 상대방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자 하는 것을 하나의 소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좀 싫은 소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나와 계십니까?

예.

도시가스기금 문제 좀 말씀을 드릴께요. '92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결산서가 아직도 미제출되고 있죠?

그것은 27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도 각 기일내에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의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자꾸 이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을 해주지 않는 것은 좀 미안한 얘기지마는 우리 담당 과장님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법에 정한 법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좀 가혹하게 얘기해서 징계사유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 행정청에서 흔히들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27일날 제출하필다고 했는 것이 아직도 미제출됐다고 하면은 왜 그것이 제출 안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가 어려우면은 기 제출했다고 하니까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오해받지 않을 정도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봉수위원이 말씀한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목, 목에 318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2년도 일인당 얼마씩 지급을 했는지 그 명세서 좀 부탁드리겠고 현재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 동안의 질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좀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물었는데 금방 나옵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다.

그럼 천천히‥‥

시증국장 박경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저희 과장이 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좀 순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시간절약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홍달위원님께서 위생업소 단속에 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면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비로 이렇게 많이, 교육은 많이 시켜서 업주들을 갖다가 의식전환을 시키면은 될텐데 왜 경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고 자꾸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요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은 지금 요식업중앙회에서 업주 신규허가를 내기전에는 전부다 교육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그리고 허가증을 받을 때에도 분명히 지켜야할 업주 준수사항은 분명히 저희들이 더 당부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서 교육받는 시민들이 많은데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이 옛날에 '86, '88때도 굉장히 많이 시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주들이 강제적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생업주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 두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민원도 예상을 안 할 수가 없고 실제로 그렇게 업주들을 불러다 시키면 굉장히 반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업주 교육관계는 법상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그것만 반영이 돼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면서 직원들이 일일이 업주를, 업소를 방문 해가지고 수시로는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서식으로 나와있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충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적으로는 연 2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대단위 집단교육보다 애들 과외별로 하듯이 그룹식 교육이 요즘 의식교육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집단으로 하면 반항도 하고 또 마찰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고 부분별로 우리가 가서 사회에 대한, 그 위생업소에 대한 사회전반에 대한 교육이 아주 필요하고 또 지금 그렇게 돼야만이 자치제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뭐 장기간을 두고서 효과를 본다고 그럽니다. 지금 뭐 하나의 비근한 사례로 업주가 심야영업을 해가지고 허가취소 상태에 있어서 당장은 급하니까 뭐 각서를 쓰고 준수를, 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각서를 쓰고 허가 신청이 옵니다만 허가를 내주고 난 3일후에는 또다시 그러한 사항을 반복하고 그런 실정이 있는 걸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업소에 대한 단속은 감부의 시책으로서 영업시간이 12시까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정이 딱합니다만 하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책이 바뀌어져야지 교육가지고 업주가 심야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야영업을 위반하는 업주들은 아주 고질화된 업소들만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효과를 본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교육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 방법을 병행해서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는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상당히 질서가 바로 잡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심야 위생업소 단속 절단장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거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밤에 심야단속 나가가지고 12시가 넘으면 요즘은 단속 나온다는 걸 365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는, 요즘은 일요일도 저희들 단속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매일 단속을 하는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2시 놈우묜운 일단은 내놓고는 영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나 위장해가지고 다 셔터문 내리고 입구에다가 화분을 갖다가 진열을 해놓고 해가지고 전혀 뭐 영업을 하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항상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하면서 발견을 못하지만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주민들도 아, 여기는 계속 하고 있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가보면 항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당 상당히 장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잠복근무를 하면서 출입하는, 손님이 출입하는 상황을 확인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 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제 인제 문을 여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 것이 지금 소방법이라든가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소방관들의 위생업소의 내부의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는 문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그 강제로 문을 개문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는데 그게 절단기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들 임금관계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가 뽑은 것이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지금 직영이 232명인데요, 1년, 2년, 3년이 근무년수를 보니까 제일 오래 근무한 분이 지금 25년 된 분이 한분있고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것 보니까 5년이 37명이고 13년이 3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년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금의 현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뽑아보니까 월평균 13년 근속자가 3인 가족기준으로 할 때에 한달에 나가는 임금이 67만 9,930원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모든걸 다 합해서‥‥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상여금하고 이렇게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매달 평월에는 67만 9,930원인데 기말수당이라고 해가지고 400%가 나갑니다. 이것은 3월, 6월, 9월, 12월이 나가는데 월 평균 임금의 100%씩 나가기 때문에 400%가 나가게 돼요, 정근수당이 100%그리고 체력단련비가 100%, 그런데 4월하고 10월에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그래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기말수당 400%, 정근수당100%, 체력단련비 100% 해가지고 600%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한테도 일반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의 경우에는 금년 경우에 93명이 지급이 됐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는데 한 분기에 8만 8,800씩 나갔구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105명이 지급이 됐는데요, I5만 2,100원이 매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쉽게 얘기하면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월 한 돈 100만원정도 13년 된 사람이 그렇게 약 1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60얼마라고‥‥

67만에서 한 68만 되죠, 평월에는 한 68만원 되고‥‥

그 절반 더 보태주면 되잖아.

예, 절반이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 돈 100만원이 된다 그 얘기죠?

예.

그것을 1년서부터 25년까지 한번 산출해가지고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한 것 아직 있죠?

없지.

에, 이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봉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캔압축기 이게 사는게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사는 것인지 어디 놓을 데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청소사업 본부에서 각 구에 공히 지금 금년 11월부터 이렇게 김포로 가고 이 압축 필요성이 있으니까 공히 이렇게 전부다 확보를 하라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놓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확정이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목311 보상금란에 페이지는 19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원 곱하기 55kg 해서 12만가구 75%로 기준해서 9,9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방법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그 장려금관계는 저희 청소과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선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금년도에 최초로 청소본부에서 장려금, 내무부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청소본부에서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kg당 20원인데요, 55kg을 상한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12만 가구가 우리 서초구 가구로 보구요, 그 산출은 공식산출로 해서 k9당 20원, 상한선 55kg, 12만 가구로 해서 당초 1억 3,000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75%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25%를 우리 구 예산실무팀에서요, 그래서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900만원‥‥

9,900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묻는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장려금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재활용된 격려차원에서 ‥‥

지금 청소과장 그걸 묻는게 아니구요, 그것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은 알잖아요. 우리 이백희위원의 말씀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운영은 그러면 지침이 내려 와야 한다‥‥

예.

그러면 사업은, 사업내용은 뭐냐하는 것, 그럼 분리수거하는 청소 이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니예요.

재활용품 수집을 지금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려차원과 호응차원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지금 다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가구별로 보상차원에서 장려금 형식으로 이렇게‥‥

아니, 청소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장려금으로 우리 그것은 가옥당 20원이 아닙니까? 세대당 20원이 아니고 가옥당‥‥

예, 가구당이요.

그러니까 가구당,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그 동네에서 실태를 보면은 지금 공지에 말이죠, 우리가 재활용 폐품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이것을 앞 장래를 보고 우리가 추진한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폐품수집장은 그 공지에 대해서 종토세 내지 재산세는 면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지금 종토세나 재산세를 계속 부과해버리면 집들 다 지으면은 우리가 폐품수집을 재활용수집을 어떻게 자연부락에서 하시겠습니까? 이런 장래성을 봐서 청소과에서 내무부로 그렇게 건의 내지 우리 서초구에서도 먼저 실시할 수 있는 방향이, 방향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게 시 전체로 보면 노원하고 도봉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방배3동에 성뒤마을 거기가 아직도 저희들이 청소사업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거기가 앞으로 계획, 소각장을 설치할 그런 부지로 지금 계획이 돼있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취소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시에서도 보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도 그 지금 시 전체의 재원이 지하철건설에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되다보니까 소각장 건설은 조금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이지 그래서 그것이 조금 순연이 되는 입장이지 아직까지 이것 완전히 취소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

옥내가 안 되겠구만, 고속버스터미널 같으면‥‥

또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한강 포함해 가지고 아까 김옥자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그 한강 고수부지관리상태에 대해서 그 전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수상하고 그 고수부지를 전부 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고수부지에 있는 청소가 굉장히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관할 구청이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물론 수상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청소만큼은 고수부지에 있는 청소만큼은 관할구청에서 해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새로운 시장님 오셔가지고 방침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맡아서 지금 서초구 관내에 있는 한강변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로부터 인계받은 것이 거기에 따르는 청소원들 11명하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장비들 하고 이렇게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비라든지 모든 다른 것은 기존대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만큼은 저희 관내이니까 각 한강변을 끼고 있는 구청에서 청소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인계를 받을 때 금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편성된 예산가지고 다 받아와 가지고 금년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저희들 예산 들이지 않고 지금 봉급같은 것도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그 11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사실상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변 고수부지는 관할 구역에서 청소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관장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지금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청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각 구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것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관계는 나중에 서울시 본부하고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국장님 201쪽에 있는 이동식 공변관계 1,034만원짜리 말씀입니까?

이동식 공변 그 90개소‥‥

201쪽 한번 보세요, 201쪽 이게 보면은 한강쓰레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한강쓰레기 이런 문제는 우리 서초구가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장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은 좋지마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이것은 우리구가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계상하고 있잖아, 이것을‥‥

이것은 우리구가 예산을 들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하는 그 지적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청소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보조가 내려온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

예,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것 전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산업과장도 그 아무 말씀이 안 계시네요.

왜, 이 질의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정현국입니다. 한봉수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왜 제출 안 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만 운영계획서는 저희가 11월 27일날 그건 제출했고 결산보고서는 일단 회계년도 지나서 폐쇄기가 돼가지고 작성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건 제가 미처 제출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잘 합시다. 서운하면 이해를 하세요.

정현국 죄송합니다.

정순임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선석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임금 현황은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을,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 현황은 1년, 2년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20년 이상까지 여러 분류로 나누기 때문에 그게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현황은 제반 수단과 통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197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 간담회나 그 다음에 재활용분리수거 수범단체 시상, 이런게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으로 잡혀있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용기가 '91년말에 설치돼 가지고 '92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형편이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이런 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도 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각 구별로 이런 간담회나 이런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범단체를 시상도 해야 될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비목이 나눠져, 사실상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범단체 시상에 같이 포함돼 있어야 될 성질같은데 예산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 간담회의는 특별판공비에 포함돼 있고 보상금은 수범단체 시상금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간담회의는 이런 시상, 수범단체 시상을 할때 같이 뭐 4, 500명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홍보 간담회의도 하고 시상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범단체 시상에 있어서는 지금 아파트와 지역, 지역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은 1개 단체, 우수상2개 단체 해서, 장려상 2개 단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kg당 20원, 사업내역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질문사항에 이게 포함돼서 말씀드렸고요, 세번째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말씀, kg당 20원 말씀하시는거죠?

예.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홍보 내지는 그 이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장려금 형식으로 가구당 1kg을 20원씩 장려금을 지불하는데 그 가구당 상한선을 55kg으로 상한선을 잡고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지불을 하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청소본부를 통해서 이렇게 편성기준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산출근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가 12만 가구로 봤을때 1억 3,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75%로 해서 9,900만원이 계상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방법이나 그 절차는 이게 첫 시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본부에서 별도지침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별도기준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게 있는데요,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예산이 비목별로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지금 보기도 좀, 빨리 머리에 안 들어오고 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예산이 비목별로 쪽 나와 있는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한번‥‥

그것 좀 해주세요.

예,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8쪽인데요, 보상금 311목입니다. 이 쥐약구입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매년하는 이 참 계절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이것 투자한 만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더더욱 이게 8만 가구의 60%정도면 한 5만 가구 준다고 보고 이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 뭐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감히 이런 것은‥‥

산업과장 정현국입니다. 한봉수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그 쥐약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연2회를 지금 춘추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하나의 행사입니다. 요전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구서목표는 17만마리를 저희가 목표를 했는데 각 동에서 구서한 수량을 보고받아 집계해 보니까 15만 9,250마리 잡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

각 동에서?

예, 각 동에서 집계된 것이‥‥ 그래서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그대로 잡았다고 사실 저더러 확신하냐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마는 뭐 그렇게 집계가 되어서 이게 본청에도 보고가 됐고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행사의 일종입니다.

효과가 있다니 좋습니다.

뭐 위원장에게 일임해?

3개국 1소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 일임이 그 일방적으로 하지마세요. 왜냐하면은 전문위원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한데 위원장에게 전권을 안 줍니다.

아, 그러면 위원장과 전문위원과 간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장사익 박홍달 이백희 한봉수 김양자 김옥자 김창기 이호혁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 11 명)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재무과장 신영식 세무1과장 조윤제 세무2과장 고용수 토지관리과장 유재석 사회복지과장 강태웅 가정복지과장 구영숙 산업과장 정현국 환경과장 조선덕 청소과장 김선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