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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유원규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2-12-02

유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의 균등과 위원님들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해서 목별로 2개목씩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다 끝난뒤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1차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93년도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에 저희 하수과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세입부분부터‥‥
명화

허명화위원

세입부분부터 ‥‥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저희 하수과는 세입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마는 이것은 본청 특별회계에 속하므로 저희들이 징수하면 즉시 본청으로 전부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금된 돈은 하수처리장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 여기 예산서에는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45페이지의 금년도 하수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은 치수하수사업비가 내년 '93년도에는 59억 2,167만 9,000원으로써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 '92년도 대비해서 73억 385만 9,000원보다 19%가 적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3억 8,218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3년도 59% 2,167만 9,000원에 대한 아주 큰 내역은 치수사업이 33억 7,28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뒷 페이지에 보면은 뒤의 250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사업 25억 4,884만 4,000원으로써 이것 치수사업과 하수사업을 플러스하면 59억 2,167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앞장에 넘어와서 245페이지의 치수사업 33억 7,283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뒤의 목항목에 쭉 보시면 관서운영비 2억 92만원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나와 있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46페이지의 기본경상비 2,450만 3,000원 또 248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 7,412만원 거기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의 주요사업비 목의 시설비로써 30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30억 6,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250페이지의 하수사업이 25억 4,88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이 예산서 순서대로 인건비 2억 7,399만 6,000원 하고 그 밑에 관서운영비 96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의 251페이지의 기본경상비 2,478만 2,000원 또 다음 페이지의 252페이지의 경상사업비 7,806만 6,000원 그 밑의 주요사업비 있습니다. 그것이 21억 6,240만원 이것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다음 페이지의 그 내역에 대해서는 역시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사업위치도하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하수과에 대한 소목별로 총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하수과사업 24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치수사업 245페이지 맨 원점에 돌아갑니다. 245페이지의 치수사업 33억 7,283만 5,000원에 내역은 관서운영비 2억 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옆의 우측의 내역을 보시면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여기보면 전화료, 상수도, 하수도, 모사전송비, 휴대폰사용료 해서 소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1억 6,017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이것 내역은 이륜차보험료 해서 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 3,592만 7,000원 그 내역은 수방용연료, 양수기 연료, 펌프장 돌리는데 소요되는 주로 유류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246페이지에 보시면 연료비해서 448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 난방 등 기동인부 대기실의 인부 그 다음 연료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기본경상비 2,460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은 뒤에 수당 목에 보시면은 수당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요것은 재해대책위원회에 참석할 때에 참석하신 분의 수당이 계상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역으로서는 상용피복비 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내역은 우측에 요것은 1년에 한번씩 인부들의 옷, 우의, 이런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94만 7,000원치고 그 다음 밑에 목에 보시면은 급량비 950만원요것은 재해대책할 때 수당, 대기근무자 비상 걸리면 전부다 식권을 노놔주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용비및 수수료 해 가지고 1,2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내역이 쭉 보시면 여기 상당히 복잡하게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보안담당자교육 하여간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7,412만원은 역시 그 내역이 수용비 및 수수료라 해 가지고 2,5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내역은 우측에 상황판 제작비 해가지고 수방대책상황판, 펌프장 쭉 보시면 여기 수방자재구입부터 새끼, 말뚝부터해서 여기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해서 3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수방대책인부 거기에 관계돼서 그것은 요 돈이 되어 있고 임차료는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료 1,500만원은 우기시에 만약에 재해가 나면은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긴급시에 임대하기 위해서 긴급용으로 해서 이걸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시면은 용역비해서 목에 용역비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펌프장 및 사당천 수계실시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금 적은 감이 좀 듭니다. 지금. 그 다음은 주요사업비 총 금액이 30억 7,319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그 내역이 시설비는 30억 6,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요 주요내역은 위원님들 노놔주신 것보시면 반포천 하상정비 해 가지고 2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임한종위원장

주요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좀 읽어 주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한번 짚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료가 이제 나와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래서 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포천 하상정비는 저희들이 2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요 2억 2,000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어떻게 해서 이것이 2억 2,000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뽑을려면 이것은 기술사항이 되어 가지고 내역을 제법 두껍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건 그런 것은 요구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하기로 하고‥‥

임한종위원장

일단, 제안설명하세요. 이따 질의에 답변하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요 하상, 반포천 하상정비를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수교차로에서 이후에 반포복개된데까지 보시면은 하상이 본래의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는 하상보다 퇴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퇴적이 많이 됨으로 해서 복개된 상류에 보면은 물이 안빠져 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수관이 반포천에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이 퇴적됨으로 해서 퇴적된 높이만큼 하수물이 잘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이 사단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고지수로암거보수공사 이것이 1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서초동 고지배수 암거가 거기 서초펌프장에서 물을 푸게 되면 고지배상구로 바로 원활하게 물이 유화되어야 되는데 거기 구멍이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구멍을 넓혀 가지고 고지배수로 서초동 되어있는데, 그 쭉 물을 잘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고지암거에 물이 거꾸로 역류가 되고 해서 서진싸롱 같은 지하실에 물도 조금 들어가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 때문에 요것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육갑문 전동화 및 수문정비공사 요것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요것은 현재 육갑문이 저희들이 두개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상에 육갑문이 두개가 있는데 현재 엔진으로 되어 가지고 닫을려고 그러면 바로 안 닫혀 집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가보면 여기다 전동화되어 있어서 발로 꽉 밟으면 바로 팍 내려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전동화하려고 육갑문 두개를 넣었고 그 다음에 수문정비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전부 도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동 235에서 294간 소하천정비공사 요것은 기존의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했고 나머지 위에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소하천이 뚝이 낮아 가지고 물이 자꾸 범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요청에 의해서 일단 사업을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요 보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요것은 밑에 것 내곡등 341에 대한 것을 보고한 것이고 내곡동 밑엔 1억 4,000이 그래 되어 있고 우면동은 요것은 형촌마을이라 해 가지고 거기 도로옆에 석기둥 석축이 무너지고 맨날 보수를 해도 또 무너지고 해가지고 아예 도로 사이드에다 암거를 해 갖고 메워버리면 무너지는 일이 없고 해서 요것해서 2억 7,000이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아까 처음에 한 것 밑에 것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및 유입관로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한 번씩 펌프실의 펌프후두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 날개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지나면은 그것을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유수지 유입부에 준설토를 바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4개 유수지 해가지고 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중앙감시반 설치공사해서 지금 저희들 4개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래까지하면 5개 펌프장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중앙감시반이 되어 있는데 방배펌프장과 서초펌프장이 중암감시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안 돼있으므로 해서 수문을 빨리 닫아야 되는데 막 뛰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신속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수방차원에서 이것을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천 암거보수 및 준설공사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현재 제가 본청에 교섭해가지고 본청사업비를 2억을 받아 가지고 사당옆 그 밑 거기 주차장 해 놓은데 거기에 현재 준설하고 있습니다. 사당천 복개, 가보시면은 굉장히 흙이 많이 쌓여 있고 사당천 복개 내부에는 좌우로 분류관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관로 물은 따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퇴적이 되어 가지고 별도 차집이 안 되고 그냥 다른 물하고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을 3억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반포천, 반포펌프장 스크린 개량공사 이것은 현재 스크린이라는 것은 펌프장 입구에 물이 펌프로 들어가게 되는 그 초입에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물을 이물질같은 것, 나무토막같은 것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스크린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현재 16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아주 큰 나무막대기가 들어오면 치면 그게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크린을 개량하려고 3억 8,400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모타 전원함 설치공사를 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수중모타 전원함 설치공사는 저지대의 지하실이 침수된다든지 할 때는 발전기를 바로 갖고 올 수가 없고 해서 기존 전주에다가 전원함을 만들어 놨다가 스위치만 꽂으면 수중점프가 돌아가도록 하려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개발해가지고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펌프장 관사신축공사라고 해서 이것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규정상에 펌프장에는 관리하는 요원이 두세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방배하고 잠원이 한 세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세대를 기준에 의해서 더 주기 위해가지고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지동 560~556번지 소하천정비공사 해서 2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원지동 가시면 고속도로 바로 옆입니다. 거기도 보면 청계산 밑에 내려오는 것을 옛날에 우리 녹지과에서 하천 정비를 했고 고속도로 지나면 도로공사에서 했고 중간에 빠진게 있는데 거기가 하천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자꾸 하천이 파입니다. 파여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해서 마무리해 주려고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공고진입로 암거설치 공사해서 4억 8,000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서초공고 진입로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민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반대가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개해 주므로 따라서 그 주변일대의 발전과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현황을 말씀드렸고 그 밑에 하수사업 25억 4,884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성은 목에 보시면 인건비 2억 7,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인부 저희들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월급주는 것 상여금 규정에 의해서 노임이죠, 거기 2억 7,300이 번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9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측의 내역을 보시면 준설기 유지관리, 양수기 유지관리 주로 저희들이 하수사업을 위한 기계, 기계고장나면 고치고 부품 갈아 끼우는 것에 데한 돈이 960억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2,478만 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도 상용피복비 해서 71만 1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은 우측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 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637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 도면함, 청사진, 필름 이 내역을 위원님 거기서 보시면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금년에 반영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해가지고 1,559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역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인부, 의료보험, 퇴직금, 연금, 반장수당해서 여기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2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역도 마찬가지의 도면함구입, 25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래펌프장을 새로 건설하기 때문에 거기 집기류 같은 것 해서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의 경상사업비 7,806만 6,000원 그 내역은 목에 보시면 재료비 기타 이것은 우리 하수 업무를 하려면 예비품이 있어야 됩니다. 흄관, 맨홀뚜껑, 빗물받이 이렇게 해 가지고 4,03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에 보시면 임차료는 없고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371만 6,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수구 관리 인부에 대한 2%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해서 3,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수중펌프 7.5마력짜리를 5대를 구입하고 양수기구입 그 다음 펌프장이 현재 예비품이 없습니다. 돌리다가 고장나면 비상용으로 갈아끼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변압기 그런 것 그 다음 펌프장 예비 리액터 구입이라 해 가지고, 예비 리액터라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처음에 스타트하기 전에 점등 어떠한 촉진을 해주기 위한 그것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21억 6,240만원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253페이지 보시면 하수사업이라서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그 내역대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반포동 63의 2 하수도 개량공사 여기에서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팔래스호텔 옆의 반포대로로 쭉 나가면 거기의 도로를 횡단하는데 하수관이 기준 600인데 그게 기본 우리 관망도보다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역시 맨홀로 물이 막 올라오고 용량이 적어서 빗물받이 맨홀로 물이 치솟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해서 3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해마다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시에 하수로가 고장나거나 이것이 이러한 건수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 335번지 주변 빗물받이 개량공사 해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거기는 양재동에 가 보시면 현재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가 구형타입입니다. 요즘 신형타입은 차도부분에 스틸그레이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부 옛날식으로 되어가지고 보도로 맨홀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지침상 전부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전부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양재동 335번지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방배동 931번지외 1개소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 이것도 지금 기존 흄관이 600이 있습니다마는 관이 옛날의 오지토관으로 되어 있고 또 구배가 불량해서이것은 민원과 동 요청에 의해서 이것 사업반영을 1억 200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877번지 하수도 개량 및 포장공사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하수관 구배불량 기존관이 오지토관 등 해서 아주 불량합니다. 이것도 숱하게 민원을 받아 가지고 동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7,700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원동 7의 1-16의 4 하수도 개량 및 포장공사 이것은 위치가 리버사이드호텔 옆의 고속도로에서,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그리 내려오면 거기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여름에 물이 안빠지고 거기 지난번에 위원님들 특별위원회해 가지고 고속도로 순찰하실 때에 그 밑에 굴다리가 설악아파트 가는 쪽에 물이 꽉 차여서 이것은 요번에 개량해서 동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3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역으로서 분류하수관로 유지보수 5,000만원, 하수시설물 제방유지보수 5,000만원, 수해복구공사 5,000만원, 요것은 포괄비이기 때문에 어떤 도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역이 없습니다. 요것은 비상대비해서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매년 저희들이 5,000만원씩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요것은 연말에 가서 수해가 안나면 돈이 남는거고 수해가 갑자기 나면은 쓰게 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은 전력산업용 갑을 계약종별 변경공사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산업전력 산업용 갑을은 갑을로 변경함에 따라서 연간 전력사용량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요것은 간단하게 아주 복잡스러워서 말씀드리면은 개량기를 하나 더 다는 겁니다. 달아 놓으면 전기가 하여들 절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청에서 지시 공문이 오고 해 가지고 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반포펌프장 엔진펌프정비공사 요것은 저희들이 참 하수과장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반포펌프장이 제일 취약합니다. 펌프장 기계도 오래됐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펌프장은 무지하게 크고 하여튼 정비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선 일차적으로 엔진점프는 2년에 한 번씩 분해해가지고 청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펌프를 분해해서 청소하려고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모터절연 보강공사 요것도 모터절연기를 갖다가 측정하는 것으로 요것도 반포펌프장입니다. 이것은 모터 재료를 말려야 되고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1,440만원이 반영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건물 및 기구도색공사해가지고 요것은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빗물펌프장 건물에 도색도 해야 되고 펌프장내에 펌프기계를 한 번씩 페인트 칠해주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건물 방수창호 및 보강공사 이것은 건물방수는 반포펌프장이 오래돼 가지고 옥상이 누수돼 가지고 물이 질질 셉니다. 그것 보수하고 잠원 펌프장 창호가 엔진펌프로 돌리게 되면 바깥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창문이 잘못돼 가지고 그것 수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3,0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빗물펌프장 건물 방수창호 보강공사에 3,000만원인데 그 밑에 두가지는 2,000만원, 1,000만원을 합치면 3,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금년에 8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92년도는 7억이 반영돼 있었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준설이 해마다 자꾸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요부분은 지역개발이 되고 자꾸 우면산이라든지 이런데서 자꾸 들어와서 이것을 준설해도 쌓이고 쌓이고 해서 연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돈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따지면은 이 8억도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8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 지금 하수과소관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준설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월 24일날 하수과에서 준 자료에는, '92년도 준설계획량이 1만 2,500㎥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1만 968.4㎥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준설량이 9,8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볼것 같으면은 '91년도예산안에는 1만 2,500㎥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에 당초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편성에 1억이 편성이 돼서 4억 5,000만원 가지고 1년동안에 준설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1년도 본예산에서 보더라도 추경에 약 28%의 많은 액수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5억에다가 추경에 또 2억을 요구해서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본예산 보다도 40%가 늘어난 2억을 요구해서 우리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7월달에 불과 2, 3일 동안에 폭우가 왔다고 해서 서초2동의 경우는 하수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의 지하실에 침수가 돼서 재산상 피해를 많이 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요구했을 때에 좀더 철저히 준설을 잘 해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산을 보면 8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요구한데 대한 하수도 준설물량도 안 나왔습니다. 얼마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하수과에서 나온 자료가 다릅니다. 24일날 나온 자료가 다르고 30일날 나온 자료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자료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추경을 합해서 8억을 가지고 준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1월 30일까지의 집행할 것을 가상해서까지 6억 7,8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했고, 그리고 또 24일까지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예산이 8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통계숫자가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준설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물량을 당초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 안에 있는 토사나 침전물 갖다가 물량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당시에 이렇게 계획이 소홀하고사업의 근거가 불명확한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25%, 80%, 40%씩 이렇게 준설예산이 늘어나는 것 특히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준설사업은 하절기에 강우시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절기에 많은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관직명과 성명을 대가지고 말씀‥‥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지금 보고자료가 자꾸 통일이 안 되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날짜별로 거기 자꾸 저희들이 준설한 것을 어느 구간이 끝나면 집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집계차이에서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통계숫자 차이는 별도로 그것제가 가서 전부 확인해 가지고 정작한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따로 그것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추경 5억에서 나머지 2억한 것은 지금 계속 준설해 와서 일정분량을 하면 두달에 한 번, 석달에 한 번씩 계속 기성을 나갑니다. 기성을 주고 보니까 나머지 해야 될 구간이 자꾸 남아있어요, 그것을 하려고 연말까지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돈이 소요되어서 추경을 작년에 2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돈을 2억을 추경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초동 일대 고지배수로에 물이 나와서 침수되있다 하는 것은 저도 작년 8월달에 와서 원인조사를 했습니다. 박스속에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가 봤는데도 준설은 잘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딱 한마디로 나타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그 원인이 뭔가 우리 하천 펌프장과 하수관로 높이라든지 수리계통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판단한 것은 서초펌프장에서 물을 퍼서 고지배수로로 넘기는데 그 넘기는 구멍이 좀 작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늘리려고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줬는데도 거기에 고지배수로에 준설이 안되어서 돈만 썼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것하고는 실지로 내용이 틀립니다, 이게. 그리고 준설은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가 서초, 강동은 준설량이 다른데보다 많습니다. 그 사유는 영동구획정리하면서 땅이 생긴대로 이것을 갖다가 하수관을 부설해 놔가지고 하수관 구배가 좋은데는 쑥 빠져버리고 구배가 약한데는 계속 그렇게 차여요. 그게 상습적으로 많이 차이는데는 1년에 세네번 이상을 했는데 또 해주고 또했는데 또 해주고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비오면 또 해줘야 되고, 6월달에 하고 7월달에 비오면 또 해줘야 합니다. 6월달에 했다 해서7월달에 비왔다 그것 안 해주면 8월달에 대번에 이상입니다, 그게. 저지대는 낮은데 구배가 약한데는 자꾸 쌓입니다. 그 나쁜 사람들은 거기가 노다지 캐지 않나 그러는데 실지로 그런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배가 양호한데 이런데는1년이나 2년에 한번에 해주면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수물량 수량은 정확한 계획을 하기가 힘들고 구배가 약한데가 어디냐, 저지대가 어디냐 거기에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그 물량이 얼마되나하는 것은 실제 작업한 것을 가지고 집계해 놨을 때 그때사 금년에 얼마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사전에 그 양을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장이 작업지시를 합니다. 어느 구간에 대해서 준설해라 그러면 먼저 담당직원과 그 업체하고 나가서 정밀측량을 합니다. 자를 대가지고 구간구간 전부해서 지금 쌓여있는게 얼마다 그러면 그 양을 해라 하고나서 바로 끝나고 나면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고 또 그 때 검사관이 나가보면 되어 있는데 했다고 하는데 비가 온 후에 가 보먼 또 차여 있습니다. 그러면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량은 저희들이 '91년도에 1만 2,960㎥ 준설했고요, 금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 전체 통계나온게 1만 968㎥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1만 2,000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을 1만 2,600 안 그러면 1만 3,000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예상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억을 잡아놔도 쭉 연관해 보고 안 나가면 그 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해보고 그해 다른 해보다도 우기가 강우가 많이 오고 이러면 또 늘어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이렇게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자료는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고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기위원

예, 이 물량에 대해서는 '91년도에는 1억 2,500㎥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92년도에는 1만 500㎥로 해서 '91년도에 4억 5,000으로 했는데 '92년도에는 약 2,000㎥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물량은 줄고 준설예산은 늘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물량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수과장께서는 하수도가 영동개발 당시에 구배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부분부분 토사가 침전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서초2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도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탄천으로 흐르고 하나는 반포유수지로 흐르고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구획정리사업당시에 여기 지금 서초구청에도 그 때 당시에 토목과에 근무했던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임자가 그러한 공사를 잘못했다는 결론을 맺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견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침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지가 있은 때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하수도에 침전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도심지에는 공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지에서 나오는 토사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노면수만이 하수도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수도 준설량이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해야하는 물량이 나오는지 본위원으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수과장께서는 이렇게 실지를 갖다가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좀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철저한 감독을 하고 또 물량을 확정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물량을 확정해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량이 지금 시가지가 다 발전되어서 준설물량이 해마다 적은데 왜 많으냐, 적은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개발이 되고 지금 민원인들 집짓고 또 여기 경부고속도로하고 또 우면동 택지개발하고 이러한 사업을 해서 기존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많은 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소원들 겨울에 눈오고 나면 전부 빗물받이로 쓸어 넣어 버리고또 그 다음에 녹지같은 것 녹지에 나무심으려고 흙을 팝니다. 계속 이 시가지 자연미화하기 위해서 나무심고 하면 흙을 넣으면 그것도 흙이 또 나오고 그러면 이 준설량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려면 사업을 안하면 됩니다. 사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민간 건축공사 또 고속도로‥‥

임한종위원장

그것 보충질문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이 준설량이 해마다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반비례로 공사비는 늘어나는데 물가상승요인 이상을 초과하니까 상식에 납득이 안가는 얘기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에서‥‥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래서 준설량이,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준설량이 집계가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임한종위원장

아니, 집계가 잘못되있다는 얘기가 여기와서 지금 제안설명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 집계들 저희들이 내준게 뭔가 잘못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한종위원장

당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집계 다 뽑아가지고 자료 전부 준비해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세요. 당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 제안설명,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2월 24일날 자료가 나간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민영준설 '92년도에 8,700㎥ 로 돈이 6억 1,600하는 요 숫자가 잘못돼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바로 정정해서 보완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91년도에 민영준설수량이 10,559.3㎥의 일을 했고 돈은 4억 3,769만 2,680원이 나갖습니다. 그리고 금년 '92년도 수량은 오늘 제가 김위원께 바로 내준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내 주신것 '92년도 11월 30일 현재 준설민영분에 대해서 기성이, 기성나간 길 정산한 것입니다. 기성을 3회 나갔고 또 일한것 중에 미청구된게 있고 그래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정확한 집계가 9,821㎥ 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돈은 6억 7,83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금년 12월말 한달 더 하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1만㎥은 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만㎥에 7억 잡아놓은 것은 수량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8억을 잡아놨습니다마는 민영준설에 대한 수량도 1만 200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되면은 '91년도에는 물량을 1만 559㎥에 소요되는 돈은 4억 3,769만 2,000원 일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91년도하고 '92년도 사이에 쭉 계산을 해 보니까 물가상승, 노책 하고해서 22.7%가 상승이 되었고 또 요것은 작업, 이런 문제가 있고 단아사항에서도 저희들이 준설을 바켓식이 있핀 인력이 있고 흡입세정기가 있습니다. 그때 작업재소별로 그것을 정산하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요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따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지금 하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금년도에 11월말 기준해 가지고 준설하겠다고 하는 양이 민영이 1만 200㎥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금년말까지 지금 9,821㎥가 11월말까지이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앞으로 12월말까지 가면 1만 200㎥ 정도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은 해마다 줄어가는 거예요, 준설량이. 왜냐하면 '91년도에는 1만 2,500㎥라고요. 그러면 1년동안 해 봤자 민간업자가 1만㎥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2억씩 더 늘어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올리겠습니다. 수량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수량은 과년도보다 현재 나와있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었는데 금액으로서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12월 30일까지 정확하게 정산한 것을 보면은 아까 위원님께 자료주신 것을 보면은 9,821㎥에 소요되는 돈이 6억 7,800이거든요, 연말까지 하면 이것은 1억 얼마가 된다고 봤을때에 금년 본예산 5억하고 추경 2억해서 7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93년도에 1만 200㎥은 물가상승률하면 8억 예산 잡은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준설기가 11대 있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준설기 직영인부‥‥

김명기위원

직영이 11대 있지요. 민영은 몇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민영 보유 장비가 흡입세정기가 1대 있고 바켓식이 그 정확한 수량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업자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준설업자가 어느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기계 장비 수량은 입찰가격에 기계를 보유한 업자에게 입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자격기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기계가 몇 대몇대 자격보다 초과하고 있나 그 수량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것은 이 박스에서 암거에 있는 것은 이 바켓으로 못 하기 때문에 흡입식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저희들이 용도가 말입니다. 바켓식은 흄관 600㎜이하‥‥

김명기위원

글쎄, 알아요. 그것은 바켓식은 흄관에 하고 흡입식은 암거에 박스에 있는 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렇지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것도 사람이 못들어 가는 것 박스는 저희들이 작업을 인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1.5박스라든지 사람이 못들어가는데에 대해서는 흡입세정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흄관 60㎜이하 때로는 400㎜, 300㎜도 있습니다. 600㎜, 300㎜, 800㎜가 있는데 거거에 준설하는 것은 우리 구에 13대의 준설기 가지고 소화를 못합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소화가 된다고 한다면 민영을 줄 필요가 없지요. 지금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민영준설에 대한 작업 예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 직영인부들이 작업한 양은 아까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김명기위원

그러나 여기에 해마다 준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설득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런데 현재 자료 내준 것 '91, '92, '93년으로 봤을 때에 이 자료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량은 비슷하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이에 비례해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도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봐야 되고 '93년도 그걸 작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91년도보다 '92년도, '93년도가 현시점에서 물량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해마다 물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를 하수도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중간중산에 토사가 침체가 되어서 그것을 비만 오면 또 자꾸 토사가 쌓이고 쌓이고 이래서 1년에 세번 네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고쳐야죠, 고치는 비용하고 준설비용하고 어느 것이 낫습니까? 영구적으로 고치는 것이 낫지‥‥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래서요, 지금 일본같은 선진‥‥

김명기위원

아니 글쎄요, 그 일본 얘기하지 말고 일본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 얘기해봐야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어떤 쪽이 낫느냐 이것이죠. 근본적으로 하수도 그 부분을 고치는 것하고 개량하는 것하고 계속적으로 준설하는 것하고 어느쪽이 낫느냐 이것이죠, 예산절약하는 면에서‥‥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동구획정리할 때 거기 생긴대로 그것은 주로 했기 때문에 관이 낮은 지역은 준설을 많이 하지 않고 아예 고쳐 버리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고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기존 좌우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관을 들어야 되면 도로 노면이 올라가고 건물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도 그것은 고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일본같은데는 보면 중계 펌프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배가 약한데 것을 퍼가지고 구배가 센대로 퍼 올려버리는 것 각 지역에 중계펌프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을 때 그것을 계획을 해야지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저기 그것은 다음에 감사때 하시기로 하고 또 아까 질문순서가 신위원님이 신청 했는데 어떻게 도위원님‥‥

도인수위원

아, 그러세요, 이것 먼저 하세요, 되었습니다. 저는 맨 나중에 많이 해야 되니까‥‥

임한종위원장

아니, 순서에 의해서 질의니까 그렇게 마시고‥‥

신주성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금년에 도로포장과 덧씌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배동같은 경우에 하수를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하수를 넣지 않아 가지고 또 파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목과에서 도로포장과 덧씌우기 하겠다는 수십군데가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조사해서 내년에 포장하는 데에는 하수가 불량한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같이 조사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세우지 않았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 답변해 주시고 다음 249페이지 제일 위에 입니다. 서초펌프장 및 사당천 수계실시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당천은 우리가 복개한지가 한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어떤 사당천 수계실시용역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펌프장과 사당천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은 현재 서초펌프장은 현황이 첫째 지난번에 준설도 잘되어 있는데 서초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고지배수로에 물이 잘 안 빠지고 빗물받이로 역류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적으로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서 전반적인 수리계통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당천 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준설하려고 복개를 들어가지고 흙을 끌어내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 눈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퇴적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는 지금 분류관로가 좌우로 되어 있는데 분류관로가 물이 따로 차집이 되어 가지고 일반 하천에 흐르는 물하고 같이 혼입이 안되고 따로 차집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분로관로에 퇴적이 되어가지고 물이 따로 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메스컴을 통해가지고 청계천 복개밑에 분류관로 들어있는 것이 퇴적이 되어서 난리가 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당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게 자꾸 퇴적이 되고 생활오수 같은 것 우수는 따로 강으로 흐르지만 생활오수는 100%를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당천 복개안에 오수가 유입이 안 되고 퇴적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두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 두가지를 해서 3,000만원 넣어봤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오히려 증액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주성위원

3,000만원입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방배동에는 금년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황실아파트하고 정보사 뒤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일단 거기에서 방배동 관할에 올라온 것은 동에서 올라온 것이라든지 이것은 다 집계해서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 계획세울 때 토목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저희 하수과 고유 업무대로 하수관 들이 잘 안 빠지는 것, 금년에 우기 수방대책 해본 결과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방배동에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방배동에 하나 반영못한 것은 저쪽의 재건축하는 지역에 전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그것 하나는 못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목과에서 포장을 할 때에, 포장하는 목적이 새로 포장할 때에 하수관이 나쁜 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목적은 하수관을 개량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려고 도로를 깨놨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 아닌 포장도 해버림과 마찬가지로 이 토목과에서도 기존의 포장을 깰 때에 하수관을 조사해보고나쁘면 그것도 고쳐버리고 하는 것이 이중투자 관계에서 토목과에서도 그것을 하수관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배동, 토목과에 있는 도로포장 관계는 제가 다시 협의를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성위원

그게 방배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 우리 서초구의 내년도의 도로포장의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수십군데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여기에 포장을 하면 다 파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 포장을 길을 따라서 하수구가 나쁜데가 있는지 조사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세웠다면 내년에 포장하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예산이 없으면 그냥 포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파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배동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우리 서초구의 내년도 도로포장할 데를 다조사해서 하수구 나쁜 곳이 조사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안 되었다면 어떻게 예산을 세울것이냐 이것이예요,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목기술자로서는 상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을 때 밑에 하수관이 나쁜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토목과에서 그 도로포장하는 것을 제가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협의를 해서 너희들 포장하기 전에 하수과 직원을 입회를 시켜가지고 하수관 조사하고 이 때 포장할 때 나쁜것이면 같이 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성위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보충질문 있어요?

신주성위원

되었어요.

임한종위원장

저기 직원과, 답변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같은 건설국 산하의 하수과하고 토목과니까 어느 한쪽에서 공사계획이 있으면 쌍방의 공문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과장들 회의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호간에 협조해 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윤곤

김윤곤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주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도로굴착관계는 파기 전에 사진에 관계기관에 전부 협조를 합니다. . 왜냐하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관계부서에 협의를 통하고 특히 하수문제는 내년 예산에 토목과 예산에 다반영이 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하수를 점검하도록 수립을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관계 안 되는데는 하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통제구간은 하수를 할 수없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토목과해서 도로굴착관계를 연결해 가지고 충분히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전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윤곤

감윤곤건설국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특별히 도로굴착을 자꾸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로 굴착을 하고 난뒤에 예를 들면 건축을 지으니까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판다 이거야 그러면 못판다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3년간은 못 팝니다. 큰 도로는 못 파거든요, 건물은 지어놓고 상수도는 도대체 못 묻는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가 온 뒤에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을 불러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 특히 하수관계는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포장은 하는데 하수관 조사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포장하고서 또 파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윤곤

김윤곤건설국장

그렇지요, 당연히 하수관계 나쁜 것은 내년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임한종위원장

국장님 답변으로 저거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저는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말이지요, P.P포대가 있지요? 2만매요?

임한종위원장

몇 페이지?

도인수위원

248페이지입니다. 700원씩 해서 2만매씩 올려 놨는데 이것은 '91년도에도 이렇게 샀고 '92년도에도 이렇게 샀습니까? 그것 질문드리고 샀으면 그걸 다 썼는지 하고 남았으면 재고확인을 할 수 있는 확인서를 하나 첨부해 줄 수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지금도 또 한가지 자꾸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가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막혔는지를 잘 모릅니다. 직원이 갈리면은 그 직원 업무가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수도를 관리할 특별 하수관리대장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서 몇 년도에 여기에 했다라는 그런 대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과는 건물대장이 있고 전부 다 건물대장 모양으로 하수과는 하수대장이 있음으로써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고 준설량은 적은데 예산이 많다는 소리는 무엇은 의미하는가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각종 공사를 하고 나서 잔토라든지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수도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준설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또 한가지는 대로변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아까 스틸그레이팅을 해서 옛날 것을 새로한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50내지 60%는 막혀있어요. 위에 다 그러니까 빗물받이 역할을 못하니까 한꺼번에 물이 몰립니다. 한꺼번에 물이 몰리면 몰릴때 모래나 토사가 한꺼번에 적체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수도를 준설하는데 상류부터 하수도를 준설하면 안 됩니다. 하류부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유입되는 것을 밑에서 쳐야지 위에서 치면 물량은 적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 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드리면 중복된 질의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의문이 나기 때문에 이것 드리는 겁니다. '91년 현황하고 '92년 현황하고, '93년 현황하고 사실은 물량은 감소되어 있어요. 그러나 년도별로 보면 돈으로 따지더라도 '91년도에는 6억 1,479만원이 나오고 '92년도는 8억 얼마 '93년도에는 11억 얼마 전체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양은 증가하는 대신에 그러나 물량은 증가하는 대신에 침수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은 많은 데도 결과적으로 우리 반포천 있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상가가 침수된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덜 쳤다든가 아니면 양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특별히 요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답변해 줘도 되지 않겠어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인수위원

p.p포대‥‥

임한종위원장

P.P포대만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방자재 비축용품은 저희들이 본청으로부터 규정된 최소수량을 확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새끼라든지 이러한 소모품은 당해연도에 사고 말뚝, 비닐 이러한 것 그해에 쓰지 못하고 이월해서 쓰는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준 수량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P.P포대같은 것은 썩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부족분에 대해서만 한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P.P포대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반포펌프장에 보관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구매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고확인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기준, 수량, 과부족관계 이것은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셨지마는 지난해 또 금년까지해서 반포천 보강공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 반포천 249페이지에 보면은 반포천하상정비공사해서 하상정비 2,000m, 준설 9,000㎥해서 2억 2,000이 계상되어 있고 그 아래로 중간쯤 내려오면은 빗물법프장 및 유입관로 준설공사해서 2만 1,400㎥해서 3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이요. 그러면 반포천 하상하고 반포유수지하고는 무슨 연관 그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유수지가 넓이가 16만 8,000㎥예요. 그러면 반포천하상에서 생활오수가 나와 가지고 유수지로 들어와서 유수지에서 일단 걸러 가지고 한강으로 나가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넓이 16만 8,000㎡인데 하상정비가 2,000m 준설이 9,000㎥이라면 16만 8,000㎡인 반포유수지가 반포하상보다도 더 높아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랬을 때에 생활오수가 반포유수지로 들어가지 않고 한강으로 그대로 유입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집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수치로 봐도 그것을 계산해 보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다가 준설 9,000㎥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나 환경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준설 9,000㎥, 하상정비 2,000m하는데 2억 2,000이고 준설 2만 1,400㎥하는데 3억 또 그 아래 사당천 암거보수 및 준설 공사해서 준설 3,000㎥에 3억 그러면 사당천 암거보수 및 준설공사에 3,000㎥ 준설하는데 1㎥당 1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준설공사는 몇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환경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는 위원들이 판단을 할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반포처 하상공사하고 유수지 준설관계를 연관해서 이것은 거의 제가 판단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16만 8,000㎡에 2만㎥ 준설하면 아마 40cm도 준설을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40cm 준설을 하려면 유수지 준설 뭐하러 합니까?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물론 상임위원회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예결특위에서 또 정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자료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제일 끝의 시설비에 서초공고 진입로 암거설치공사 해가지고 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그 앞장의 우면동 235~294 소하천 정비공사 그 길이가 300m고 이 뒤의 것은 240m인데 물론 설치공사하는 여러 가지 여건,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길이는 오히려 하천암거공사가 더 긴데 그것은 2억 7,000만원이고 서초공고 그것은 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공사내역 시방서 이런 것을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반포천하고 유수지 관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반포천과 반포빗물펌프장과 관계는 저희들 준설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반포천은 지점별로 해발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현재 6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포유수지 거기도 현재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 수량 파내는 것은 일단 세부측량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일단 해발 몇m선 이상되는 것은 전부다 끌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포천 그 연관관계는 반포유수지만 준설하고 반포천하상을 또 안 해 놓으면 물이 거기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연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관계는 이것은 장소라든지 또는 장비 투입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진입도로 관계해서 이것은 상당히 단가가 수량은 적은데 비싸고 수량은 많은데 더 싸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만위원

그렇다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준설을 2만㎥를 하겠다, 9,000㎥를 하겠다 하는 그 데이타 자체가 유수지하고 반포천하고 측량도 해보지 않고 높이도 측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수량 제시해서 그 수량을 가지고 역으로 공사비를 계산했다는 그런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계과장님설명으로 봐서는 그러면 2억 7,000, 3억, 2억 2,000 이런 예산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것은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따로 내겠지만 현재까지 예산 잡을 때는 그 현장에 나타나있는 상황 또 반포천 하상정비는 현재 하수구 관이 옆으로 제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시면 눈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것이 퇴적이 되어서 사단면이 생기거든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퇴적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본래 하천을 관리하는 기준치보다 정확하게 얼마나 더 쌓여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은 세부발주할 때도 설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지 현재물질이 거기 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반포유수지로 가보시면 본래 그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얼마 깊이를 끌어내야 된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으로 보시면 거기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그 아까 공사 발주하기 전에 공사계획 세울 때 전부 측량을 해서 루배 측정을 한다 했죠, 그렇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측정한 계획서 다 있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해 놓은 것은‥‥

임한종위원장

되었어요. 그 측정을 말이죠, 실무담당자들이 현장나가서 답사해 가지고 측정한 계획서를 전부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한데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위원님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원래 예산요구를 했던 액수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깎인 것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산액보다 얼마나 깎였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지하매설물 도면이 있느냐 했더니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 하수도 준설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사업계획 세운 것을 저희 구청자체 심사에서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드리겠고, 그 다음 지하매설물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근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망도라든지 근간에는 이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미 해 놓은 것 이러한 관계가 또 이것이 관리부서별로 틀립니다. 체신은 체신소 관리하고 상수도는 사업본부에서 하고 도시가스, 지역난방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들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어서 통일되게 어떠한 집대성 해가지고 관리된게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또 하수관계라든지 지하매설물을 할 때 도상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막상 묻을 때 보면 또 다른 현상이 나와 가지고 또 옆으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이게 참 지하매설물만큼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현시점에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몇 년동안 하는 것은 도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시 본청에서도 우선 하수도 관계만이라도 도면과 또 실지 묻히는 위치와 통일시키려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단시일에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원래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했던 것과 지금 편성된 예산액이 다르냐고 여쭤본 것은요.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치수하수해야 될 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13억이라는 돈이 1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원인이 있을겁니다. 만약에 '92년도에 예산편성했던 것이 불용액이 많다든지 어떤 그런 원인이 있을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삭감된 것이 주요사업비에서 249페이지 주요사업비에 2억 1,000만원이삭감되었고 또 하수사업에서 주요사업비 1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금년 '92년 대비 '93년도에 돈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편성할 때는 담당자들이 전부 출장을 나가서 전부해서 민원 전부 종합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더 할 사항이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치수하수사업에 대해서 더 증액할만한 그게 없다는 깁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이상‥‥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것은 완전하게 된다고는, 비가 오고 와 봐야 되고 현재 이 수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완전하게 그것은 장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예산이니까 여유있게 올려가지고 삭감을 당할 수 있고 모자라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융통성있게 답변 못합니까? 사실대로 뭘 자꾸 그렇게 적당하게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서로 우리가 잘 하자고 뭔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보충질문이 나올 수가 없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 해답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보충질문이 안 나오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애매한 답변을 해주니까 자꾸 계속 보충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예, 위원 이종호입니다. 예결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니까 제가 자료를 좀 과장님한데 요구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계획에 대해서 아까 하수도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준설량이 나왔는데 준설량을 어떤 근거에서 뽑았는지 금년에 우리가 준설해야 될 것이 어디어딘지 거기서 그 양을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45페이지를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수방용연료, 빗물펌프장 엔진연료해 가지고 쭉 가동 및 수위기록계 유지관리한 이 금액이 여기 보면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5페이지 목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가지고 요것은 연간 계속 운영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이게 단가는 요것 물가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고 장비가동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량근거는 계속해 온 숫자와 추정이 일부 들어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보충질문드립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보면 34대 2월 아니면 10시간씩 해서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제때로 가동되려면은 우수기에 가 가지고 이것이 그때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시동이 안 걸릴수도 있고 엔진이 안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매달 정기적으로 한번씩 돌려본다든지 기계를 그래서 물은 퍼낼 일은 아니지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가동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넘칠때 막상 이 기계를 가동했을 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험점검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4월달 되면은 계속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월 펌프를 점검을 합니다. 수문, 펌프 시험가동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외부기관에서도 본청 치수과, 하수과, 건설국, 감사실 이런데서도 외부에서도 엄청 나와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자체 유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사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우기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가동 점검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여기에 일단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시간씩 8일이라는 기간이 전부 다 예비적으로 돌려보는 시간, 우기에 가동하는 시간이 10시간씩 8일동안 시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오전 제안설명과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임한종위원장

자료요청 해 주세요. 하수과 오후에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가 또 남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가운데서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금년도 준설물량에 따라 자금집행을 했는데, 예산집행을 했는데, 1회, 2회, 3회까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집행할 때마다 준설량에 따르는 공사준설한 공사장 위치말이지요. 그것을 해주시고 '93년도에 준설을 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지요? 그 계획이 도면상으로 어디를 얼마하고 어디를 얼마하겠다는 계획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을 봤을 때 '93년도 약 15%이상이 인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은 거기에는 준설기 유지관리비 또 양수기 유지관리비 또 핸드브레이카 유지관리비 구체적으로 핸드브레이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보관료인지 보관료라면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산을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여기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함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장났을 때 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28만원이 들었는데 '93년도에 960만원으로 된 것은 장비가 현재 핸드브레이카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것을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브레이카라는 것은 땅파는 것입니다. 좁은 골목에 브레이카라고 큰 빽코에다가 달린게 있는데 그것은 좁은 골목에는 못가고 좁은 골목에 유지보수할 때에 따, 따, 따 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종의 견질지반에 대한 굴착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위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핸드브레이카가 아직 구입도 안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에는 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상에 지금 구입도 안 된 상때에서 유지비를 계상해 놔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핸드브레이카 유지관리비해서 20만원씩 두대해서 아마 4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 구입자금인지 항목으로 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입하고 나서 이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현재 구입도 안 돼 놓고 유지비를 계정한다는 것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예산이 보다 시설투자에 가능하도록 해야지 이 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작년도의 예산보다 15% 인상되었을 때 이런 것이 앞으로는 시설유지비에 가능한 한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뜻이고 핸드브레이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지금 구입도 안 된 상태에서 장비유지비로 해서 관리 유지비로 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브레이카는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한대는 이미 기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에 대해서 다시 구매를 하려고 이 본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관리비는 주로 기름값하고 또 이것 수리, 고장나면 수리하는 것 해서 했는데 현재 이 단가는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해 온 것 한대에 대해서 유지관리 해 온 그것을 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지금 핸드브레이카가 한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두 대로 되어 있는데‥‥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두 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대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금년에 구매하려고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연초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두대가 되죠. 그래서 그 새로 추가로 한 대 구매하는 것은 상반기말하고 하반기에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유지비용을 미리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위원

알겠고요, 참고로 '92년도, 전년도 828만원 유지비로 집행한 그 내역서 좀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 전부 다 데이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출결의서도 있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되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사실 매년 갑자기 쏟아지는 강우량에 대비한 소하천 정비라든가 맨홀에 각종 모래, 흙이 많이 끼고 각종 오염물이 많이 끼어서 맨홀 구실을 못해가지고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보면 갑작스러운 폭우로 말미암아 강우량이 많을 적에는 맨홀 구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역류현상이라든가 맨홀 바깥으로 물이 넘치는 곳도 있고 해서 재해대책 기구반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 물로 인한 피해가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밤 같은 경우는 물로 인한 피해로 인해가지고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를 하는데서는 우리 주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금년에 한 공사가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을 저 자신이 현지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에서 금년에 한 공사가 소하천 정비공사로 인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효과를 봤었다고, 한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93년도 사업계획에 유인물 나눠드린 네장을 넘기면 사업명 우면동 235번지 294 구간에 2억 7,000 예산이 소요될 예상을 잡고 약 300m 공사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구간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사구간에 비해서 공사구매가 좀 어느 정도 각종 들어가는 시방서 내역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원래 공사 요청할 적에는 그 위의 상단으로 보면 196번지 195번지 그 좌측에 소하천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장위치를 말씀드리면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구실을 옛날 원시적 하천이 계속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강우량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내 성촌, 형촌마을의 주택단지로도 범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위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고 밑에 하단부만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시간을 내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사금액이 된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그것이 좀 한가지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소하천 공사를 후에도 원래 공사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그러면 추후 공사하자 보수비 예치금이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라도 하자가 생겼을 때는 공사한 업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가 공사를 끝냈다 할지라도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공사 끝나고 공사 준공검사로 한 날짜로부터 보통 특별한 공사 성질별로 틀립니다마는 보통 2년동안은 하자기간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한 것은 바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보내고 또 구두로 하고 해서 그것은 가차없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도 하자보수관리대장도 갖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 우면동 소위 말하면 형촌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금년에도 비가 와서 도로이면의 석축이 다 무너지고 지금도 현장 가보시면 석축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기간과 관계없이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과장으로서 이번에 보호받은 것은 또 동에서 받은 것은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그래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말씀하는 윗부분에 196번지 197, 199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찍하게 말씀드려서 보고받은 바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사업예산에 누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 불찰입니다마는 여기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재조사해서 요것 더 하는 사업을 승인을 해주시면 다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공사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은 같은 동장님하고 관내의 내년도 주요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뽑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한고 같이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누락된 지번이 중간이 마을이 있어가지고 번지가 연결이 안 돼서 하천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요것이 빠져서 그렇게 올라왔다면은 동사무소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원래 원인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시급한데가 그 위에 빠진 부분이 시급하고 2차로 그런데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 밑에만 한건지 위에만 한건지 그게 궁금하고 거기도 필수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첨고로 추후라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2억 7,000만원은 지금도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형촌마을 그것 여기 박스 이것에 대한 돈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에 199 요것 누락됐다 하는 것 그것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 사업서를 승인해 주시면 지금 수정예산도 나올 수 있고 또 안 되면 추경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반포천 하상정비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93년 투자사업계획‥‥ 아시겠지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린데 요존본애 신문을 보면은 이게 터미널뒤이지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요게 반포촌 이수교에서‥‥

유원규위원

터미널뒤에서부터 ‥‥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팔래스호텔까지입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네거리에서부터 팔래스 있는데서 네거리에서부터 유수지있는데 있지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아니, 이수교에서 팔래스호텔 유수지 지나가지고 반포 유수지가 팔래스호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나서 복개 시작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전년에 보면은 호남고속터미널인가, 율산인가 어디서 백파점인가를 짓고 그 뒤를 복개한다는 그러한 것을 신문에서 본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고려해 넣어 가지고 계획이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호남 고속도로 있는데 도로 확장하는 도로 부분 거기 캔틸레바같이 하여서 복개되어 있고 나머지 복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받은 바도 없고 이것은 언제 터미널에서 복개하는지 그 계획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요번에 반포천 하상정비는 이수교에서 팔래스호텔까지가 퇴적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수량 파악을 했고 이게 안 되면은 그 이미 복개되어 있는 상류부분에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500억의 투자를 해가지고 이 하천을 정비하는 조건으로서 거기다가 건축허가심의를 해준다 해가지고 신문에 확실히 난게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 알아봐 가지고 500억을 들여서 하천을 복개한다면 그 하상은 어떠한 식으로 해서 만들고 어떻게 할건가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서이것을 저거해야지 이게 한푼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큰돈인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면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간을 잡아놓은 이수교에서 팔래스호텔은 현재까지는 신문지이라든지 뭐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복개를 한다는 얘기가 없고요, 고속터미널 뒤에 일부 미복개된 것 우리 사업 잡아놓은 구간과는 별개의 구간이지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항간에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원규위원

지금 현재 바로 연속되는 데라고요? 그러면 위에만 복개하고 밑에 대한 조치를 안하고 위에만 복개할거냐‥‥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서울시에 알아봐서 어떠한 조건으로 했느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해야지 좀 알아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알아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잡혀져 있는 구간은 분명히 앞으로 팔래스호텔 넘어 쭉 고속터미널로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절대 중복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복개하고 하는 것은 500억을 들여서 하는 것 이 관계는 더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 유위원님, 되셨습니까?

유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하수과 심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질의에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앞으로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의 세입은 좀 빈약한 편입니다.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물이별로 없습니다. 21페이지 제일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세입을 2,00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징수된게 1,8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5%의 증가를 저희가 추세를 잡았는데 그 사유는 반포 테니스장에서 '92년도 사용료 징수를 저희가 800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5%정도 증가하면 약 935만 1,000원 가량이 되고, 두번째로 양재시민의 숲 노점이 있는데 이 매점에서 '92년말 985만 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징수예정액을 5% 추정해서 1,000만원 가량해서 '93년도의 총 세입액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원녹지란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의 '93년도 총예산의 56억 4400으로써 '92년도 30억 6,800보다 25억 7,600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액수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공원조성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고 간이한 것은 대략 설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원 관리의 인건비는 봉급제에 준하는 상용인건비로써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20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관리 공원 각종 농기구 등 그리고 그 밑의 난에 공원전기시설보수 또 장비유지 유류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 설명드리면 근린공원하고 관리를 하는데 호미, 낫, 삽 등을 구입하는 예산과 공원전기시설보수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등을 보면 근린공원에 280등의 전등이 있고 공원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57등의 전등이 있습니다. 이 전등의 보수라든지 전구교체라든지 이러한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장비 유류대는 제초기라든지 동력톱이라든지 이것을 가동하는 장비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끄트머리에서 세번째 윗줄이 되겠는데 3,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79개소가 현재있습니다. 이 79개소의 시설물들이 그네, 시소, 미끄럼틀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이 있는데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네줄이 끊어진다든지 또는 용접한 부분이 낡아가지고 다시 보충해서 용접을 한다든지 간이한 보수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사무실 연료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꽃묘포지의 본실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실의 시민의 숲에 관리실이 하나 있고 개포동에 언남고등학교 옆의 체육공원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숲 관리사무실과 숙직실 방의 연료하고 그리고 체육공원의 방과 이층의 사무실의 연료하고 그리고 꽃모포지에는 겨울에 칸나라든지 좀에 조금 일찍 재배되는 사루비아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 온실내에 난로를 피우게 됩니다. 난로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그 시민의 숲에 원예원, 전기원, 방호원 청경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 ?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상용피복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급량비는 양재시민의 숲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딴 직원들은 일요일과 공휴일, 휴일날 쉬는데 양재시민의 숲에 근무하는 10명은 일요일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아침 일찍 나오면 조식, 중식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의 재료비 기타에 보면 공원관리 재료비 기타가있습니다. 이것은 근린공권이 저희 12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79개소가 있는데 이 공원의 수목에 대한 해충구제비하고 하수구, 집수정, 변소주변 등에 주기적으로다가 약제를 부려가지고 웅덩이같은 데서 모기라든지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해충구제의 약제가 되겠습니다. 해충구제 방제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독약품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월동용 볏짚, 새끼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의 꽃밭을 거적으로 덮는다든지 아니면 장미라든지 이런 것을 싸고 보호하는 월동비가 되겠습니다. 비료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란이 있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공원제초제 등 기타잡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린공원 12개소하고 어린이공원의 79개소에 대한 홍보물, 인쇄물 또 청소용품비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경계 측량은 저희가 어린이공원 3개소하고 새로 신설되는 내년도에 공원의 경계측량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근교큰산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F.R.P의 비슷한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균을 발효시켜 가지고 자연 정화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청계산이 8조가 있고 우면간이 2개 그리고 구룡산이 2개해서 저희가 12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게 산에 배치된 화장실에 대한 유지 관리 물품비하고 그리고 발효 미생물을 년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투입을 해 주어야 냄새가 안나고 자연발효가 됩니다. 여기에 계상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 해서 근교 큰산 시설물 보수 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면에는 생활체육과에서 시설은 시설내에 편익시설도 다수 들어있고 또 운동시설이라든지 비올 땐 대피할 수 있는 그늘막의 대피시설도 들어 있습니다. 벤치하고 해서 약 380점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날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 큰산의 이용객을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들을 1년에 한번씩 손을 점검하고 도색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근교 큰산 쓰레기 제거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은 청계산, 우면산, 구룡산은 큰산으로서 세군데로 나누는데요, 이게 1,300ha나 됩니다. 1일 이용하는 인원수를 보면은 약 5,000명 가량 청계산은 약 3,000명, 우면산이 약 1,500명, 구룡산이 500명 요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지금 홍보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는 가져 오도록 홍보하는데도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다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니까 작년도에는 청계산에 현재 송사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근린공원청소 및 제초작업비가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 근린공원이 37만 754㎡인대요. 진개라든지 제초작업라든지 모든 공원을 1년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가 2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것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면은 어린이공원이 79개소가 있는데 79개소의 어린이공원을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각동으로 배정해서 각 동장이 고정인부를 사역을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이 예산을 작년도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자체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공원당 1명꼴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하는 것을 봐가지고 적으면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고요, 요걸로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증액을 해서 내년도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원 한개소당 사람을 한사람씩 배정하면 관리라든지 동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공원 1개소당 하면 두개에 한사람 정도면 적정하리라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런데금년도는 시범으로 하니까 한 2.5개꼴에 한사람 그러니까 공원이 적은데는 괜찮은데 공원은 큰 공원같은데는 벅찬 감도 있기는 있는데요, 고정인부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시설물 같은 것도 유지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어린이들도 보호하고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고 동에서 적절하게 공원관리를 지역인부를 씀으로 인해서 이동하는데 소요시간도 적게 먹히고 또 모든 시간하는 작업하는데 절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동에 배정한 겁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은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첫번째로 문화예술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인물을 보면은 저희 사진을 이해하기 쉽게 붙여드렸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양재시민의 숲의 총현황은 생략드리고요, 문화예술공원에 관련된 것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근거리에는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과 우면산 그리고 청계산과 인접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양재시민의 숲은 1, 2구역을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이용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모형은 장방형부지로서 길이가 약 550m 그리고 면적은 2만 2,500평이 되겠습니다. 양재천변 보다 지면이 높기 때문에 보다 물이 역류되지는 않지만 지형이 습해서 조금 배수가 불량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배수가 저조한 편입니다. 습지에는 수목이 지금은 현사시같은 것이 식재되어 있는데 꽃가루가 날릴뿐더러 고급수종의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될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원의 조성의 개념은 작년도에도 설명드렸고 중간보고를 저희가 2회 드린 바가 있는데 산책로나 휴식, 운동 등 일상적인 생활활동 이외에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백일장이라든지 지역주민 축제라든지 생활작품전시라든지 옥외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조성은 임상이 현재 양호하거나 계획안의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의 수목은존치하고 그리고 부지의 특성을 활용해서 기존 수목의 산책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형부지 형태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하고 이번에 심의해서 결정된 계획하고는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른 설명이 다 끝난후에 도면을 몇 개 갖다 놓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완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방형부지로서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공간의 깊이감과 변화감이 부여되도록 활동공간을 연결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성요지를 좀 요약해서 세가지로 구분드리면은 공간을 구성하는데 크게 문화활동공간과 예술활동공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문화활동공간은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는 고속도로가 있고 큰도로가 있고 좀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은 일상적인 활동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부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소음이 비교적 무관한 놀이마당이라든지 자연수림 등의 공간을 배치해서 가족나들이라든지 운동, 산보, 휴식, 또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 이러한 지역주민과 가족, 개인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 바로 중간부분에는 부지 전역의 경관이 조화될 수 있는 조각품 전시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와 특별조각 전시회라든지 비상설 기획전시를 한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서 밑의 쪽으로 내러가 가지고 전시적인 관람공간 조각의 대형조각이라든지 잔디밭 이런데서 조성을 할 수 있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제일 안으로 들어가서는 공연 관람 공간을 저희가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야외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통곡이라든지 놀이마당, 가요제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놀이마당으로 이용을 할 계획으로 저희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본청심의에 통과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좀 완료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인 설계고 금년도 예상된 5억의 설계발주는 본청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주로 수목보식하고 현재있는 나무제거 또 이식 그리고 재식재 그리고 가급적이면 형질을 나무를 많이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곳 이런 곳에 흙, 성토라든지 또 절토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91년도 12월 20일날 저희가 실시를 해가지고 건설기술심의가 9월 8일날 금년도 9월 8일날 끝났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의뢰를 금년도 7월 29일날 저희가 했는데 '92년도 10월 7일 1차심의회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가지고 '92년 11월 19일날 모든 물량을 축소해 가지고 심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감소된 것을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3년간에 걸쳐서 총 2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5억 그리고 내년도 '93년도에 16억 4,000 그리고 '94년도에 마무리 작업해서 4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8억 3,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92년도 금년도에 기존 수목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목의 이식이라든지 또 이식지 시설물 들어갈 곳의 성토, 절토 그리고 다시 심는 재식재 또 보식 식재공사를 5억으로써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단계로써는 '93년도에 '92년도 12월달에 발주된 수목이식과 연계해서 시설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 오수, 상수도, 전기, 통신시설비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이러한 간이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94년도에 야생화라든지 잔디식재라든지 또 산책로의 훼손된 부분 복구라든지 조형물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완료해서 '94년도에 문화예술공원이 조성 완료되어서 개장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하고 현채 개정된 심의회에서 삭감된 내용하고 대충 따져보면 큰 공사의 토량이라든지 이런 물량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구조물 장식물이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못도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화장실도 지금 있는 것을 보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하고 보행가교를 놓기로 되어 있는데 그 보행가교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장대기실도 조그마하게해서 축소되었고 또 관리사무실도 조그마하게 축소되어서 이 공원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번 양재시민의 숲 기반시설 확충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양제 시민의숲은 '86년도 11월 30일날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물을 다소는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노후되고 또 이용시민의 증가가 따르면 시설물도 같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욕구충족에 맞도록 아직 시설물을 다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용 시민의 불편이 좀 다소 따르기 때문에 노후된 벤치라든지 편익시설물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증설해서 불편을 해소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면 저희 나무목 벤치가 촉감도는 좋은데 시설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썩어서 부분부분 패여나갑니다. 이것을 미관상 철거를 하려고 그래도 아직도 애용객에 비해서는 벤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확충비로다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잠원1 어린이공원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논현사거리 조금위에 가면 금강빌딩이 있는데 금강빌딩 뒤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가 중심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공원이용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조성된 지가 이게 '79년도 5월달에 조성이 되었어요,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현재 노후되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우려성도 있고 편익시설물을 신형으로 교체해서 어린이들이 그래도 다양하고 현재 욕구충족에 맞는 종합놀이라든지 이를 보완해서 현대감각에 맞게 이것을 재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금년도까지는 공원조성을 거의 저희 공무원들 머리로 짜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간이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 머리로 하고 가급적이면 용역을 줘가자고 신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공원용역비가 포괄적으로다가 반영이 되어있는데 '94년도에 조성할 공원같은 것은 '93년도에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의 검토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배4 어린이공원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방배4 어린이 공원은 방배, 방배대로위의 조그마한 2차선도로 방배로가 있는데 방배로의 단독 주택지역인데 그 지역의 지형자체가 산, 임야상태로 그대로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좀 경사도가 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그대로 바짝 찍어서 아주 좋은 것같이 보이는데 암반지대로써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모래 같은 것 깔면 또 다 씻겨 내려와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단계식으로 해서 애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고하게 이중턱을 만들어 공원을 조성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됩니다. 밑으로다가 호우시에는 물이 집중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밑의 집이 침수는 되지 않지만 잘못하면 침수 우려성도 있고 또 모래같은게 떠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경계석을 몇층 쌓아서 우선 보호조치했는데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원을 재조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재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암반지대기 때문에 하고 싶은대로 하면 암반을 깨가지고 평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위가 바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 디귿자로 도로가 놓여있어요, 한족면만 도로가 없고, 그래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절개지가 생기면 오히려 안전상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안전상의 우려성이 없는 한도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공원을 현대시설에 맞도록 현대의 아이들이 노는데 시설이 맞도록 재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표지석 설치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윈이라든지 근린공원에 가보면 공원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집으로 말하자면 문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데는 화강암으로 해가지고 1.5m 높이에 한 1m정도 이렇게 해가ㅣ고서 이름을 어느 공원이라는 명패를 만들어서 그 공원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근린공원은 면적이 좀 크니까 화강암 모형이 안 좋으니까 자연석에다 글씨를 파서 설치를 하려고 돈을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공원에 현재 명칭이 그렇게 있는데가 없습니다. 명패가 없어요.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인데요, 페이지는 내내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공원 79개소에서 '91년도에 저희가 28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91년도에 정비를 했다고 지금 또 재정비를 안 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대수선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28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저희가 32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설한 공원이 11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20개의 공원이 대수선의 손을 안 본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원의 시설물, 낡은 시설물교체라든지 보수하고 그리고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한번씩 도색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단장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근린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양재근린공원은 저희가 참 애매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도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이게 구청뒷산 입니다. 구청 뒷산인데 여기에 최선영씨라고 하는, 요것 근황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분구되기 전에 강남구청에 있을 때에 산능선으로 해가지고 저쪽 뒤 임야면적이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입이 되다가 어떠한 사유였는지 최근에는 매입이 안 되고 있어요. 공원 일부분이 산능선으로 해서 구청 뒤편 쪽은 거의다가 매입해서 저희 시유지땅입니다. 시유지 땅인데 그 중에서 이쪽 우리 구민회관쪽에 있는 토지 중에서 지금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는 토지가 있어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최선영인데 최선영씨가 사용하던 개인 테니스장이라든지 경계내의 임야가 매입이 되어서 서울시 소유가 되었는데 저희 공원법에 토지수용법에 보면은 토지가 수용된 후로써 얼마 기간동안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거기다 시설을 안하고 방치하게 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서울시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환매소송 1심에서는 저희 서울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2심 합의부에 계류 중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내년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하지 않으면 땅을 뺏기게 돼요, 뺏기게 되면 나머지 그것 한필지 같으면 괜찮은데 나머지 필지도 다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세권으로 보아서 이 공원을 자연대로 존치해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만 넣어가지고 시설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포1 어린이공원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1 어린이공원은 영동시장 도로 월편이 되겠는데요, 교회 옆에가 되겠습니다. 지형이 거기도 자연상태의 옛날상태로 지형이 조금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어린이놀이터가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닌데 저희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민방위시설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은 민방위시설은 그 안에 들어있고 사진을 찍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지 가서 보면은 민방위시설이 다 차지하고 없어요.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민방위시설을 철거를 하고 지금 공지상태로 그냥 남아있는데 또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원이 조금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요. 물 고인다고 그럴까요? 물은 고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로위이고 평지는 아닙니다. 요것을 조금 돋아 가지고 시설물도 다 낡고 이용하는데 아주 찡그릴 정도입니다. 거의 여기는 90%이상이 바뀌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공원을 다 조성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민방위시설을 철거한 지역의 시설물 추진시설과 성토를 해서 지형에 맞도록 해가지고 시설물을 보강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면 제일 상단부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공사할 때 안내간판이라든지 저희 신문에 보도될적에 공사공고할 신문공고료 그리고 그런 비용이 시설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인데요, 요것은 상용인부로서 저희 봉급제와 비슷한 겁니다. 어린이공원이 210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서운영비 중에서 정보비란이 있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은 무허가건물 단속원 활동비란이 있어요, 요것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불법유설물 확산을 방지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이 통할 수 없다는 공감대 조성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불법시설물 철거라든지 예방활동,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계상된 돈인데요, '93년도에 저희가 1,560건를 철거를 했습니다. 집단지역 243건을 철거를 해서 718세대가 철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철거를 저희가 많이 한 편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주거를 철거한 것에 대해서 법이 또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자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철거당한 분들한테는 죄책감이라든가 죄송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도리없이 녹지과장을 안 하지 않는 한은 어쩔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거는 계속해서 하고 내년말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철거에 대한 항의를 많이 받고 또 철거를 많이 할 적에는 저도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안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어진 임무니까 임무는 저희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요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불법시설물을 사전에 또 단속을 해야 되겠고 어떠한 경우에는 흙매립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초소를 놓고 저희가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칠거를 강요하다보면 다시 들어서기 때문에 시간외에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운 이해와 이것은 별다른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제초기가 13대 그리고 동력톱이 10개 그래서 전정기 또 수목분쇄기라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면 가로수 가지를 또 분쇄하는 분쇄기가 있어요, 그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동력압축기라든지 고수작업차라고 큰 차의 바가지차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기름을 주는 것은 굴러가는 것까지만 주지 거기에 장착된 장비가 돌아가는 유류대는 안 줍니다. 그래서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 녹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쓰는 장비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초소 연료대인데요, 저희 건물이 5개 초소가 있습니다. 5개 초소의 건물하고 방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임시초소가 나가서 있을때가 있습니다. 현재 임시초소가 나가 있는 데가 3개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런 임시초소에 24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료를 써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탄대라든지 연료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생략하고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홍보용 안내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다보면 브로커에 의해서 아파트입주권을 준다는 유언비어를 펴트려가지고 서로 매매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자주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전전기별만 듣고 내용을 잘 몰라서 불이행이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농목적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러한 홍보물 배포라든지 또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유언비어에 속아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구제홍보물이라든지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협조할 공문이라든지 이러한 인쇄비라든지 홍보물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데 기록보존을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반부에 무전기 정기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돈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 무전기를 금년도에 구매하고 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성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20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쓸만한데 산골 깊은데 들어가면, 최근에 올해 구입된 지 오래된 것은 그냥 성능이 좋지 않아서 잘 안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평지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있어요, 연4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 되어있고 밧데리 이게 건전지약을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속에는 건전지약을 넣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전지 바꾸는 교체비라든지 밧데리라고 그러죠, 밧데리 교체라든지 그리고 간이하게 또 수시보수비 그리고 지금 검사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인부의 의료보험비란 퇴직금 이것은 생략하고 밑에 보면 조림지시비가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란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림은 3년간내에 조림한 것은 저희 본청 지침에 의해서 인공조림한 것에 대해서는 식재비에 시비작업을 비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비료를 주는 목적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해서 자연공간조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림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시비작업비입니다. 비료하고 비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식수용품비가 있습니다. 밑에 국민식수용품비는 국민식수기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게 되죠,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에 소요되는 삽이라든지 또 간이한 장갑, 물품 등이 계산이 되어서 저희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시 장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철거할 때마다는 다 주지는 못하지만 철거할 때의 장갑이라든지 이러한 간이한 것을 사기위해서 장갑을 거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 전단 및 안내문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유형인데 산화경방을 좀 잘하기 위해서 등산객이라든지 산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산 관리에 대한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을 배포하는 인쇄물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은 지희 3개소의 약수터 청계산 2개소하고 구룡산 1개소 안내판이 현재 있는 것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 아주 나쁜데 이것을 교체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교체비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이것은 본청으로부터도 지시가 왔는데 저희 큰 불이 나게 되면 아주 큰 불은 임야가 우거졌기 때문에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달라서 사람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불이 날적에는 헬기가 와서 주로 끄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거기 관내에 예비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군부대의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삽을 저희가 사준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삽을 사줘가지고 그 불끄는데 항시 참여를 해주기 때문에 장비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불끄는 장비구입비가 300만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300만원을 다 군대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쓰고요, 저희가 현재 구청안에 수위실 옆에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삽걸이를 짜가지고 저희 거기다 쭉 진열을 해놨고요, 그리고 청계산 1야영장 그리고 2야영장 그 다음에 샘마을 그리고 개포시민의숲에 이렇게 다섯군데 저희 장비가 지금 언제든지 불이나면 즉각 그 장소에서 가까운데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열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장비구입비가 됩니다. 삽을 한번 사게되면 그것을 계속 내년도까지 쓰면 좋은데요, 불 날 때 가지고 갈 때 직원도 가지고 가지만 거기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회수하려고 보면 삽이 없어요, 없어서 자꾸 보충이 돼요, 도저히 이것은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만 딱 나갔다면 직원이 아는 것이니까 사무실로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으니까 회수가 되는데 산불이 한번 나서 진화를 나가게 되면 자연적 손실이 됩니다. 지역주민들도 오게되고 또 지나가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손실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장비를 안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제일 상단부에 보면 수목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600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밑으로 셋째줄 내려가면 가로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백락입니다. 뜻은 같은 맥락이지만 작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목전정은 지금 가장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수목전정인데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딴나라 외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91년도의 문제점만 간추려가지고 이것을 서울시만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를 경유해서 총무처에 현재 진달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 가로수를 보면 대부분 가로수가 저희는 버즘나무가 가로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예요, 제가 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문헌상으로 보면 외국에도 버즘나무가 상당히 많고 버즘나무가 가로수로써는 고급수종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장이 좋고 잎이 넓고 그래서 그늘이 좋기 때문에 아마 고급수로 선택이 되고 가격이 저렴하고 잘 살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무가 도로변가에 고압전주 또 신호등, 도로안내표지판 이런 것하고 일직선에 서 있어요, 일직선에 서 있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판단을 하면 가로수때문에 시설물이 피해가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시설물때문에 가로수가 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유심히 보지 않고 평범하게 보게 되니까 시설물이 별로 없는 것 같죠, 도로변에 가다가 유심히 보면 신호등도 가려서 안보이죠, 도로안내표지판도 그것 하나 만들려면 몇 100만원 든다는데 그것도 반쪽만 보이고 하나 아예 안 보이는데도 있죠. 또 버스정류장부터해서 주·정차금지표지판부터 해서 이게 거짓말 보데면 10m가서 하나씩 시설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안 보이니까 시설물만 해 놓았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이고 또 본 다음에는 이마 차타고 갈적에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미 내 눈으로 발견했을 때는 늦은 정도가 되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기 심어져 있는 것을 뒤로 시설물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뒤로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일산, 분당과 같이 개발되는 지역에 한해서 시설물은 앞에다 그냥 놔두고 가로수를 1m내지 1.5m 아래로 들여 심어라 다만, 보도폭이 4m 넓은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 점을 총무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신도시에 한해서이지 지금 현재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옮긴다든지 시설물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개발되는 데를 제외하고 가로수 전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가로수가 고압전선에 작게 닫다 보니까 그것을 자르다 보니까 수간폭이 옆으로만 퍼져서 밀생이 되었기 때문에 상가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압전선이 없으면 수고를 위로 올려칠 수가 있는데 올려칠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같은 경우는 현재 고압전선은 땅속으로 묻혀 있고 가로등만 있는 곳은 가지를 매년 조금씩 올려쳐 가지고 수하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하고를 자연 한꺼번에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가지를 잘라서 높이면 나중에 상가간판이 보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고 있는 작업 그리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현재 예산상 한전에서 고압전선하고 전주하고 일직선에 서있는 건 합선사고 같은 것이 나고 그로 인해서 정전이라든지 우기시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몽둥이에 가까운 강전지를 해준다든지 또 도로안내판이라든지 신호등에 저희가 1년에 한번 전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보통 많은 데는 한 4번 정도 손이 적게 갈 때는 한 2번 정도 전지하는데 이러한 전지작업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처에서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나무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지금 매년 수하고를 조금 높인다든지 아니면 전선이 없는 곳은 매년 밑의 수하고를 높여서 조정을 해서 이것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국민식수를 보면은 주로 잔나무를 임야에다 많이 심고 있는데요, 잔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나무를 심게 되면은 심은 자리의 풀을 베어주지 않으면 나무가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좀 활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칡넝쿨같은 게 자꾸 나무를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조림지에 대해서는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풀베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줄에 보면 지정보호수 관리라고 해서 13개소해서 29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정보호수가 13개소에 29주가 있는데요, 요것은 시청에서 서울시전체의 보호수에 대해서 생태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한 용역을 각 구청에 내려줬어요.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영양주사를 놓는 다든지 아니면 석축이 망가진 것 보수를 한다든지 또 해충구제, 주변청소, 그리고 뿌리같은데에 근부에 파서 비료주는 작업이런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술진으로 판단한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보호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정이 된 겁니다. 수벽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수벽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수벽유지가 되는 쥐똥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똥나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수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올림픽대로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쥐똥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올림픽대로에 쥐똥나무가 많지요, 다음에 많은 구역이 헌릉로입니다. 쥐똥나무가 5일 내지 7일 간격의 전지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아주 삐죽삐죽 나와 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요것은 전지작업을 해 주는 것하고 또 금년도에는 우리 봄에 보기싫은 곳은 많이 뽑아서 모아심기를 했어요, 그래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내년도에도 보아서 불가피한 지역은 뽑아서 모아심기를 해가지고 쥐똥나무수벽은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쪽으로 모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녹지체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녹지대가 한남대교 녹지대라든지, 양재 I.C 녹지대라든지, 반포녹지대라든지, 고속도로변 녹지대가 쭉 있는데요, I.C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녹지대가 간이한 곳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림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했습니다. 수림대가 저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수림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88올림픽대로 수림대 저희 수림대가 상당히 많이 25만 4,000㎡ 임야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림대를 현재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실 적에도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는 커녕 무허가건물이 하도 많아 가지고 금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못하고 있어요,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원인은 지정을 수림대로 했으면 거기에 맞게 토지도 환수가 되든지 아니면 환수가 아니지요,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매입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 주었어야 되는데 토지는 사유지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은 시설녹지로 묶어 가지고 모든 행위는 금지되고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는 금지된 것을 철거를 하라고 그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어느 경우로 봐서는 조금 모순된 일입니다마는 주인이 좀 선량하신 분 같으면 물론 흙도 받고 나무도 그냥 사유지에다 심고 이렇게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시유지만 해야 되는데 이것 매입비가 금년도도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의 확장구간 도로에 들어간 것이 매입비가 계상되괴 나머지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수십필지가 되는데요. 요러한 데에 어차피 법으로 묶어진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되는 대로 나무를 앞으로도 식재할 계획이고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도 수종갱신과 더불어서 관리할, 금년보다 잘해 보려고 수림대 유지관리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은 꽃길조성용 꽃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절별로 사계절 꽃을 교체해서 식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꽃밭 등 월동용 볏짚, 공석, 새끼는 겨울철에 꽃밭을 거죽으로 미관이 나쁠때는 덮고 또 장미같은 것은 짚으로 싸주고 하는 월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식수묘목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잔나무를 피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수종을 선택하려고요, 참나무를 금년도에는 구입해서 심으려고 국민식수때 식재할 묘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먹이 구입비인데요, 213페이지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근교 큰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숲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생조수를 금년도 본청예산으로 꿩 300마리와 다람쥐 300마리를 사가지고 방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사한 야생조수의 먹이를 있지만 기존 야생조수의 먹이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구입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질서확립 대책비인데요, 요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시설녹지 불법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철거시에 타부서 직원들의 지원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경찰병력 지원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직원들 구청 직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시간외 작업을 할 때가 있고 일요일날 같은 때 강행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적에 철거하다보면 간이한 사고도 납니다. 바늘로 병원에서 꿰맬 정도의 그러한 사고도 자주 발생됩니다. 이러한 때에 쓸려고 법질서확립의 대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 좋은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죽지 않도록 반영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하고 수목급수 및 해충구재차량임차 이것 모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뿐 아니라 모든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잔재된 것도 치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포크가 들어와서 포크도 임차를 해야되고 또 큰 건물이 뜰 적에는 지게차도 들어와댜 되고 이삿짐을 부득이 날라줘서 철거하게 될 경우에는 카고차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고 또 수목급수는 한해가 오지 않으면 쓰지 않는 돈인데 한해가 왔을 적에는 저희 구청 녹지과에 배정된 화물차 한 대 가지고는 이것물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용차해서 쓰는 것이고 해충구제는 그 화물차 저희것 한 대 가지고 얹어 쓰는데 그 수 많은 면적, 수많은 거리에 한 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대를 용차를 해가지고 분무기를 차 위에다가 장착시켜서 저희가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때 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14레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물 중에서 가로수 보식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보식이 22개노선에 694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8월 4일자로 저희가 실사를 조사한 것입니다 버즘나무, 가죽나무, 은행나무 등인데 이것은 대개 교통사고로 발생된다든지 또 거의적으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어서 못 잡는데 죽인 이런 나무도 있고 자연 고사도 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나무가 고사되었을 적에 발견하면 그것을 변상금으로 받습니다. 밑에 참고로 써 놨는데 거기는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빼보니까요. '92년도 11월 현재 2,267만 8,000원을 저희가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변상금은 상가 주인이 가로수를 몰래 빼다가 우리한테 들켰다든지 차량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받아가지고 가로수가 넘어가서 죽었다든지 이러한 때에 받은 변상금인대 이것은 공교롭게도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재집행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품셈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고지서를 주면 고지서를 가지고 본인이 상업은행에 가서 제출하고 돈을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부본만 저희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막바로 본인이 은행에 납부함과 동시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가로수에 쓸 수가 없는 예선압나더, 이게 참고적으로 2,2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가로수가 훼손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조사해도 맨날 죽고 맨날 심어도 맨날 죽는 턱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가로수에 대해서 용역비를 넣었어요, 과 직원들 시켜보니까 과장 입장으로서도 다 해주지 않아요, 어떤 때는 상가같은데 앞에도 심어야 될 때인데 가로수 다 보식했다고 해서 가보면 빠진 경우도 있고 그것 하나 하나 다니며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그래서 아주 그것을 확정을 잡아서 하려고 가로수 조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가 금년도 가을에 하고 이게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벽보식 공사인데 현재 있는 수벽도 올림픽대로 같은데는 차량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사고가 난 것을 경찰서나 이런 근거리에서 잡을 때는 저희가 변상금을 받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보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거리 주변 사면조경인데 이것은 예술의 전당 양측 사면에 이것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앞으로 예술의 전당에 외국인들의 관광코스로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꼭 관광객이 오면 그 예술의 전당을 경유해서 가도록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 관문이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이 관문이기 때문에 양쪽 절개지에 계절별로 다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 향상수종의 꽃이라든지 또는 철쭉 이런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정보호수 정비공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지시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좀 부패되고 버섯이 핀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면동 저수지 철책 설치공사인데 우면동 형촌마을에 가면 도심지가 형성되기 전에 농용수로 쓰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불법낚시터로 변하고 운전기사들이 한적하고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주민들한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러한 놀이도 하고 예를 들어 화투를 한다든지 또 공교롭게도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주민둘 중에서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거기와서 수영하다가 익사사고도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조망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철조망을 치는 예산입니다. 김용재위원님의 건의사항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태령 시계공사인데 사진을 참고로 하시면 남태령에는 관악구청이나 과천시에는 시계공사를 다해서 깨끗한데 저희 구역만 빨갛게 그냥 지금 남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게으른 감도 있지만 미관이 안 좋아서 거기에 맞도록 시계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보시면 남태령 시계정비공사 보면 사진이 그 한 장 넘기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양재천주변 시민휴식공원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재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중식 때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파고라라든지 또는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여기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 토론 간담회식이죠, 그래서 점심식사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화장실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 발효화장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발효화장실이 가능한지, 그런데 관리가 문제점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 예산에서 좀 활용해가지고 간이화장실도 한 개를 하든지 두개 정도하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수로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재동 시계주변 녹지대 정비공사인데 이것도 남태령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 새로 생긴 화물터미날 도로에 가면 과천은 작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가로수라든지 도로도 확장해서 다 조경을 해놨는데 저희 서초구 경계만 어떻게 나무가 허술하게 해가지고 오물이 투기되고 이래가지고 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천시의 수준정도에 맞추어서 지금 해볼까 해서 넣었습니다. 양재시계주변 시설녹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잠원동 경부고속로로 진입로 수림대 정비공사인데 경부고속도로에 현사시라든지 활잡목이 많아가지고 꽃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하려고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한남 I.C주변 녹지대 정비공사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리버사이드호텔에 차가 한남대교에서 넘어오려면 굴다리를 지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고속도로가 되겠죠, 여기서 가자면 한남대교 가자면 신사동 사거리 지나서 굴다리하고의 사면이 있습니다. 그 사면이 현사시가 있어가지고 3한강교 넘어와도 이쪽안의 시야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고 이쪽에서 갈 적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 고속도로차량하고의 충돌사고도 날 우려성도 있고 그 현사시 밑에가 풀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흙이 자꾸 내려와서 장마철에는 그것이 아니라도 거기가 물이 고여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고 그런 정도, 시동이 꺼져서 서있고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면 현사시를 베어내고 작은 나무로다가 심고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조사함과 동시에 여기 예산에서 88대로의 지금 수림대에 민원이 있다든지 해서 부족한 지역의 수목이 부식한 지역의 보식이라든지 이렇게 심으려고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분리대 정비공사인데요, 이것은 법원앞 도로 가운데에 분리대가 있는데 지하철 환기통 때문에 분리대를 옮기지 못하고 지금 남겨져 있어요, 그 한 두 개를 빼놓고는 지금 존치를 다해야 될 불가피한 형편인데 이게 강남에는 녹지대를 나무를 다 뽑고서 다시 그것을 흙을 낮춰서 심었기 때문에 흙이 밑으로 안 흐르는데 우리만 그것이 둥글게 묘지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자구 도로로 흘러내리고 그리고 법원앞 도로하고 강남하고 바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비하려고 죽은 나무 좀 뽑아내고 정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토사유출방지 시설공사는 정보사 뒷산이 되겠습니다. 정보사 뒷산에 충신로가 오다가 산에 끊겼는데 그 시유지인데 경사로가 져가지고 거기에서 자주 흙이 흘러서 민가로 유입되어 가지고 도로도 덮고 맨홀, 하수구 또 가정집까지 침범되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 야기되었던 곳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문화예술공원조성의 도면하고 몇 개 갖다놨는데 그것을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저기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은 년차공사니까 나중에 감사 때 혹시 저거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시간 많이 소요되고 설명을 성실히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 동안에 자세한 설명과 현장사진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데에 내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한가지 묻고 싶고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요사업비 시설비란에 보면은 가로식수 보식공사에 대해서 214페이지입니다. 1만 9,494주라는 식수를 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209페이지 다시보면은 잠원동 어린이공원 보강공사해서 시설물 6종 포함 수목 70주, 방배4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시설물 7종 수목 80주 액수는 거기 다 나와 있을거니까 보시고 다시 양재근린공원정비공사해서 수목이 2,000주 다시 내려와서 시설물 반포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수목 85주 이런 많은 식수를 꼭 해야 되는지 또 한가지 시설물하고 수목하고 같이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란에 보면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과연 무언지 식수는 70주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쪽에 보니까 식수의 둘레랄지 크기랄지 이런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이 많고 제가 듣기로는 '92도에도 공원공사 현장마다 나무만 너무 많이 심어졌고 공사비에 비하여 공사설계가 규모있게 주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곳이 많다는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식은 저희가 현장을 실사해서 조사한 숫자인데요, 그 후로도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게 나서 죽은 나무는 아직 거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8월 11일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가상을 해서 저희가 가로수보식 예산을 잡았는데요, 또한 이것을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예산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로수분이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은 지역이라도 옛날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가로수를 식재를 안 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인 금년도에 심기는 심었습니다마는 그 서운로로 쭉 내려가면 무지개아파트 지나서 우성쇼핑센타가 있습니다. 교대하고 사거리가 부딪히는 데가 되겠는데요, 안보회관 지나서 쭉 내려가시면 두번째 사거리 우측에 보면은 우성쇼핑센타가 있습니다. 이 우성쇼핑센타에 보면은 몇 년전부터 거기 가로수를 안 심었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고의적으로 거기 가로수를 일부러 뺀 것 같이 그렇게 기역자로 하나도 안 심었습니다. 그래 금년 가을에 거기에 우리가 보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빠진 곳은 없지만 거기가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빠진 가로수라든지 또 아니면 아까 차량사고라든지 원인 모를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된 가로수를 용역에 의해서 실지 신빙성이 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봄에 가로수를 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원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내역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드린 자료에 보면은 옆에 개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개략설계를 해서 개략설계에 의해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지금 완전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의 노임단가라든지, 수목단가라든지, 자재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었어요. 내년도 1월달돼야 모든 품셈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략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예산을 반영해도 그 이듬해 전례로 봐서 해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략계상을 한 겁니다. 하고 내년도는 공사가 금년도와 좀 다른 점은 용역을 줘 가지고 아주 중요성이 있는 것은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간역한 거나 요런 것은 지금 종전과 같이 저희 공무원 머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역서로 참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보충‥‥‥

정봉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간략해서 여러군데 묻고 싶은데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한 군데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배4 어린이공원 보강공사라고 해서 시설물 7종, 수목 8주해서 계상한게 1억 2,000정도 계상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어린이공원하면 300평 정도 소규모가 아닌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300평에 다시 재보강 공사하면서 수목 80주라는 그 나무가 적지 않는 나무인데 과연 뒷면에 보면은 수목을 할 때 흉고랄지 높이랄지 요게 있을텐데 쭉 위에도 마찬가지이고 밑에도 그렇고 어떤 수목 70주, 80주 얼마 요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든다면 300평에 대해서 수목이 없는데 다시 보강공사했는데 80주를 왜 심어야 되는가! 심었을 때 얼마가 큰거와 얼마만한 것을 심을 건가를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뜻깊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적에 기술파트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완전설계를 해서 나오면 세목별로 다 나오는데 저희는 대략적인 프로데이지를 넣어서 설계를 계산했거든요, 그렇다고 요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지 설계할 적에도 개략적인 프로베이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상세하게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서 예산에 반영 설계는 사실 못 했습니다. 개략적인 것에 의해서 반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히 요구하신다면은 요것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반영된 것에 대해서 요것을 우리가 만들 적에는 대략적인 것이라도 어느 정도 물종별로는물량을 빼서 했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별도 서류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위원이 질문하신 취지가 300평 정도 대충 어린이공원이 되는데 80주로 수목이 됐다 그러면 물론 숫자가 정확한 80주를 심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4평에 수목을 하나씩 들여 버리면 300평이 전체 공원 전체가 수목만 4평당 하나씩 들여버리면 80주가 되면 딱 맞아 버리고도 오히려 땅의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디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하고 뭐 어떻게 거기에 운동기구설치를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보아 그 설계상으로 봤을 때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정봉균위원

예.

임한종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그 뜻을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무는 큰나무로 계산하면 그렇지만 큰 나무 그늘 수목은 그렇게 심지는 않습니다. 많이 심지는 않는데 이 지역은 밑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찌꺼기나 물의 분진을 씻어내기 위해서 쥐똥나무라든지 개나리 이런 것 수벽을 쳐야 됩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리고 또 예산액수가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나무주수가 계상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봉균위원

아울러서 한가지 좀 더 보충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봉균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쥐똥나무가 되었든 거기 버즘나무가 되었든 여기 세목별로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고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강공사비가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더라도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나무를 심되 정말 자생하게 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좀 더 필요한 나무 예를 들어서 심어놓고도 그게 고사를 했다든지 관리를 못해서 금년에 심었는데 명년에 그것을 다시 재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전철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70주~80주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성목만 심는 것이 아니고 쥐똥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쥐똥나무를 몇주 심습니까? 쥐똥나무를 거기다가 10㎝간격으로 하나씩 심는데 그 몇주 심습니까? 거기다가‥‥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대개 16주 심는 예도 있고 많이 심을 때는 32주도 심습니다, m당.

김명기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쥐똥나무를 얼마를 심느냐고요, 70주 중에 쥐똥나무 다 심고 나면 성목은 하나도 심을게 없잔아요, 그것 군데군데 멎개씩 심어가지고 무슨 뭐 볼품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70주 중에는 기준이 있을 것이예요. 무슨 몇 cm짜리를 몇주 심고, 몇 cm짜리를 몇주 심고 무슨 나무를 몇주 심고 기준이 대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쥐똥나무 심고 이런 것 심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린이놀이터에 대개 성목을 무슨 품종의 몇㎝짜리 몇주를 심어서 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쥐똥나무를 심는다면 수벽을 칠 것 같으면 쥐똥나무 수벽을 칠려면 1m면 10㎝ 간격으로 하더라도 말이죠, 10주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쪽으로 쭉 쥐똥나무를 심으려면 몇 100주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이게 안 되죠, 좀 더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목적이 보식보다도 새로이 한 번 재조성을 하려고 시범 기존공원 중에서 시범으로 조성하려고 안을 넣었던 것인데 제가 이것을 안건이 많다 보니까 상세히 숙지를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점 사과드립니다. 그늘수목을 주로 위주로 해서 심고 그리고 화목류 같은 것 코너에 조금 심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 기회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먼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04페이지의 공원관리 인건비에 보면 상용인부해서 27명 해가지 인건비가 약 2억 2,000만원 또 다른 수당까지 합치면 2억 3,000만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9폐이지에 가면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제일 꼭대기 어린이 공원청소등 유지관리해가지고 2억 2,870만 5,000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앞에 있는 이 공원관리 상용인부는 무엇을 하는 인부이며 어린이 공원 청소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기타해서 2억 2,870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은 무엇을 하는 인건비인지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또하나 205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보면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해가지고 79개소 2인 20만원씩 해서 3,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79개소는 맞지만 209페이지에 가면 어린이악원 시설물 정비공사해서 20개소 또 잠원1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방배4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반포1 어린이공원재조성공사해가지고 24개소는 보강공사 내지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내년에 보강정비공사를 하는데 해 또 2회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어요, 그렇다면 유지관리비로 3,16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24개소는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또 210페이지의 관서운영비 정보비해서 무허가건물단속원 활동비 해가지고 40명분을 계상을 했는데 이 지금 녹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에 보면 26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원 활동비는 또 40명으로 계상을 해 놨다면 14명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발견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213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줄에 보면 산림 병충해방제 해가지고 4,9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산림병충해 약제도 구입하고 또 산림병충해 방제는 특별히 또 기구가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관리 인부가 26명이나 있는데 또 산림병충해방제용 인건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또 하나 214페이지 법질서 확립 대책비등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 가운데 쯤 됩니다. 제한 구역내 불법시설물 정비해서 보상금으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녹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철거하고 보상해 준다는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은 좀 더 사용처가 명확치가 못한 것 같아서 의문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제가 많은 질문을 하고 나면 다른 위원들이 그 만큼 질문할 게 줄어들테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15페이지 한남 I·C변 녹지대 정비공사해 가지고 2억 4,000을 설명을 하시면서 본위원이 작년 추경때 반포2동에, 88도로변에 은행나무를 다 뽑아가버리는 바람에 거기가 허허벌판이 돼서 녹지정비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는데 분명히 녹지과 답변은 '93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설명을 하시면서 반포2동도 공사를 해 주시겠다고 했지마는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넣는 것 보다는 예산 확실성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세목, 세세목의 근거를 제시해서 편성을 다시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204페이지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공원관리 인부임은요, 봉급제식 상용인부입니다. 요것이 개포시민의 숲하고 그린공원 관리인부입니다. 요것하고 뒤에 말씀하신 209페이지이지요.

유원규위원

205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아니야?

안용만위원

청소 등 유지관리‥‥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209페이지의 상단부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구청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각 동에 나누어 주어서 한다는 어린이 관리와는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구청에서 준다고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구청 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 5개 공원당 1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하도록 한다‥‥
명화

허명화위원

동사무소에 준다고요?

임한종위원장

관리를 하겠다 이거야. 동사무소에서‥‥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개수가 2.5개당 1명꼴이 되겠습니다.

안용만위원

그렇다면요,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근린공원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동에 어린이 공원이 5개, 6개있는 곳도 있고 10개가 있는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예산상은 2개소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이니까 2개소에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계획성없이 어린이공원 두개에 한 명씩 할 것이 아니라 용역적으로 엮어서 1인이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어린이공원 두 개에 한 명씩의 인부를 고용을 해서 쓰겠다 그것은 계획성없는 예산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에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동에는 놀이터의 숫자에 따라서 딱 그렇게 안 맞는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배정을 하려고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의 법위내에서 가감조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보충질문 ‥‥

임한종위원장

아직 답변이 안 끝났어요.

안용만위원

답변 아직 안 끝났어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210페이지‥‥

임한종위원장

무허가건물 단속원 활동비 210페이지‥‥

김명기위원

210페이지 정보비‥‥

임한종위원장

정보비내에 무허가건물‥‥
명화

허명화위원

전산번호 2020‥‥

유원규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원 활동비‥‥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210페이지 요것은요, 인부들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저희 녹지과 직원이 전부다 외근 직원들입니다. 외근 직원들이 보수가 좀 작지요. 보수가 작으면 물론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해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철거를 실지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일이내에서요, 그것도 한달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의미로 혜택을 한다면 봉급은 올려 줄 수 없고 보수는 적고 철거의 노동력도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러 온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원칙은, 채용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서초구청에서 발의된 게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일관성있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요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으로 들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내무부에서 일관성있게 다 지침으로 내려 왔지요, 요 사항입니다.

안용만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이 40명이란 말예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명수는 40명이 넘는데요. 과장이 철거나갔다해서 과장은 안타지요. 저희가 철거 나가는 경우는 녹지과 전직원이 나가는 경우는 공원계 직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안 주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 질문에 답변‥‥ 아까 다른 것 답변 덜한 것‥‥

김용재위원

214 보상금에 대해서‥‥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213페이지라 그러셨죠? 214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이지요, 213페이지인데요, 녹지대관리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병충해 방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같은 노동을 하려고 해도 해충구제 작업은 농약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주로 일당 학생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해충구제 인건비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아니면 장기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해충이라는 것은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1주일이면 1주일, 한달이면 한달 요 때에 시기에 해충을 구제를 못 하면 가로수가 전부 뼈다귀만 남아요. 그래서 녹지대 관리인부를 더 증원을 해가지고 해충 구제할 때 겸해서 하면 좋기는 좋지만 지금 그렇게 녹지대 관리인부로서 기존인부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여건이 좀 안 됩니다. 이러한 것느, 이것은 학생들도 그 젊은 기분에 방학따라든지 아니면 자기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잠깐 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지도 않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충구제는 별개로 계산을 합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또 214페이지라고 하셨던가요?

임한종위원장

예, 2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정비보상금‥‥

김명기위원

보상금‥‥

임한종위원장

위에 법질서확립 대책비하고 같이 ‥‥
명화

허명화위원

목 311‥‥

유원규위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정비‥‥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다보면 직원만 가지고는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녹지과는 대부분 그래도 직원만 철거를 많이 하고 외부에 그래도 별로 도움을 안받는 편인데 예를 들어 얘기하면 양재천변 같은데 우리 지금 철거를 법원단지 같은데 철거를 했지만 그렇게 할 적에 용역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용역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나 현재의 우리 시스템으로써는 그것을 철거를 제압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인건비하고 그리고 모든 철거를 아무리 직원들만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직원들이 매일가서 망치질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철거인부를 몇명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용만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1억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어느 내용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자료로써 소상하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한게 있으니까 나머지 답변을 듣고 여쭙겠습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일부는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남 I.C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의미에서 민원받고 또 의원님 건의사항으로 받고도 한남I.C 88대로 녹지대 중에서 조성되기 전에 기 식재되었던 은행나무를 캐내고 그 지역이 공백지역으로 일부 남아있습니다. 있고 일부는 나무를 캐내지 못하고 남아있는데 수림대 조성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좀 빈약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맨날 88대로에다 나무만 심는다는 이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을 몰아넣어 가지고 한남 I.C 주변지역으로 포괄적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예산에서 심도록 하고 한남 I.C는 언드패스 공사하고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사진도 보시면 알지만 녹지대가 공사의 확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지장수목 있는 곳은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용만위원

한가지 있어요. 205폐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비 유지관리 밑에서 두번째‥‥

김명기위원

목 시설정비 유지비‥‥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한가지는 순수하게 그냥 노역으로써 가능한 것 예를 들면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삽으로 민다든지 또는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까 얘기대로 얘기되었던 것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그네줄 같은 것은 용접을 해야 됩니다. 좀 특수직이라고 하겠죠. 용접을 한다든지 또는 교체하려면 제작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산소용접기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현재도 돌아다니면서 용접이라든지 시설물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만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게 아니고 79개소를 2회에 2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20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해서 20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고 잠원1, 방배4, 반포1, 공원재조성공사 보강공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23개는 보강공사하고 정비공사하고 재조성공사를 '93년도에 하는데 시설물유지관리공사는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강공사는 그 해에 해 놓고 그 해에 유지관리할 정도로 부실공사를 할 바에는 아예 보강공사고 뭐고 필요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그것은 맞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공원 하나에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지만 숫자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1개 공원에 딱 두 번 가라는 법은 없고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지만 세 번 네 번 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임한종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니까 동의가 성립되네 그런데 왜 또‥‥ 되었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안용만위원

대강 되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도인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저도 반포1동 어린이 공원 재조성 건하고‥‥

유원규위원

몇 폐이지‥‥

도인수위원

209페이지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중복된 게 아니죠?

도인수위원

예, 209페이지 방배동 어린이 시설공사 보강건에 대해서 시설물 9종하고 수목 85주 그 위에는 수목 80주하고 시설물 7종 그런데 하나는 1억 2,000이고 하나는 1억 5,000인데 그것은 3,000이 차이나는데 그 어느 정도 몇가지 한 두 서너가지밖에 안 되겠는데 3,000이 차이나는 것이 의아스럽고 반포1동 거기 반공호 시설이 있어서 철거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철거한 그 분들이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원상복개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움푹 파여있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질문이 나서 말씀드리고 그 3,000만원 차이나는 것하고 또 한가지 정보비에 210페이지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원활동비 40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뭔가하면 무허에 건물을 철거할 때는 보면 4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40명하고 44명하고 그러니까 밑에가 철거할, 단속할 때는 40명이고 또 장갑 살 때는 44명이고 거기 조금 의심스리운 것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무전기 수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1년도는 8대인가 그렇게 밖에 없었는데 20대가 증가해서 7만원씩 해가지고 연 4회, 무전기수리비도 3만원씩 해서 20대로 연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조금 의아스럽고 이것을 꼭 1년에 네번씩 검사한다든가 정기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고 또하나는 사평로에서 팔래스호텔로 가는데 맞은편에는 가뢰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없는지 그것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우선 무전기에 대해서 찾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가 우리가 옛날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한 것하고 금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해서 대수는 20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전기가 옛날에 구입한 것이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않아서 산 같은데서 산불 진화때 같은 때는 골짜기 들어가면 잘 안 듣깁니다. 그렇지만 평지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같은 것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녹지대 밑 같은 것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전기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총 있는 것을 풀가동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거고요, 또 우리과뿐 아니라 구청에서 다른 과에서 집단적으로 이용할 때도 무전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단속이라든지 엊그제같이 법조단지 철거 때 같은 때는 이럴때는 전 무전기가 나가고 또 제설작업 같은 때 부족하면 저희 무전기를 가져가고 무전기를 전체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 검사는 법적으로 연 4회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요것은 규정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정보비의 명수 40명하고 장갑이 44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요것은계상이 잘 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평로 관계는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했거든요, 말씀을 요? 다음은 공원의 공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동에 공원용지는 요, 제가 설명드릴 적에 움푹 파혔다고 그러니까 방공호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움푹 파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공원 옆으로 거기도 디귿자로 도로가 되어 있어요. 디귿자식 도로인데 도로면 보다 공원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그 도로면하고 지형여건에 맞게 흙을 돋우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뜻이고 그 방공호 시설물 철거한 데가 거기만 움푹 들어갔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공원은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반포공원같은 데는 시설물이 있는 것을 하나도 못씁니다. 방공호 시설물 철거 한데는요, 현재있는 사진에도 보시면 옛날에 지금 올라가지도 않는 뭘라고 그러나요, 늑목이니 뭐 의자도 보면은요? 사실은 멀쩡해서 그냥 아쉬우면 쓸 수 있지만 현대감각이 전혀 맞지 많아요. 그래서 요런 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하는 예산하고 기존 다른 공원이 재조성한다고 그래도 그 쪽에는 의자같은게 쓸만하면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겁니다.

임한종위원장

좋습니다. 됐지요? 시설물차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도인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또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은 피해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20만원씩 79개소에 2회로 되어 있는것 있지요? 요것은 매년 봄 가을에 놀이터의 도색이라던가 또는 거기의 시설물에 대한 파손을 정비하는 그런 것으로써 동에다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요것은 '91년도까지는 저희가 배정을 해 주었는데요, 배정을 해주었는데 그게 시원하게 되지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간이하게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하고 그 사이에도 옛날에는 봄하고 가을에 2회만 했는데요, 지금은 이용이 많은데는 한 3회도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가지 공사로 발주는 못했습니다. 거의 페인트같은 것을 사서 직영으로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동에 내려줘야 될 때는 배정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포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일관성이 없는데요, 그러면 동에다 주었을 때하고 구청에서 일괄 관리할 때하고 장?단점이 있을텐데 어느 쪽이 낫다고 봅니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동에 저희가 배정할 때는 그 시설물의 관계없이 놀이터 한개당 10만원씩 주었거든요, 놀이터 하나에 10만원씩 주다보니까 어떤 동은 놀이터가 많은 동은 대량의 금액이 나가고오, 작은 동은 더 적게 나가는대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봄에 딱 한 번 뿐 도색을 못하고 가을에 가서는 도색의 예산이 부족해서 헤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남은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동에서 부족해 가지고 협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아니면 협조가 없으면 직영으로 사서 칠을 하는 불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동에 배정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녹지과에서는 이것 아니더라도 일이 폭주하고 상당히 많을 텐데 가급적이면 하부기관에다 어느 정도 이관을 해 주는 것이 지금 모든 권한을 분산 원칙으로 모든 행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두어 들여서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의 맨위에 안용만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79개소에 2분의 1씩 인건비를 계상한 건데 이것을 인력 산출을 어떻게 한 건지 놀이터 2개에 한사람씩 꼭 되어야만 되는 건지 놀이터 3개에 한사람도 되는 건지 요것은 인력을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인력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지 무조건 놀이터 2개소에 한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양재천변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에 수목이 1,500주입니다. 그런데 양재시민의 숲에는 공원 조성할 때에 나무를 밀식으로 해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제대의 성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밀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면 그것을 솎아가지고 다른 데다 이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심기만 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나무는 꼭 거기다가 이렇게 다 새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심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의 숲 안에서도 솎아서 갖다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205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어차피 동으로 배정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으로 배정을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는 저희가 예산과에 애당초 올렸던 것은 놀이터 하나에 한 사람을 저희 녹지과에서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작을 처음하는 것으로써 한 사람을 계상하는 것은 많지 않느냐 기획예산파트에서 검토결과요, 놀이터가 대개 평균 300평 내외로 되니까, 놀이터 2개에, 관내에서 사는 인부가 나올테니까 2개에 한 사람 꼴로 관리를 하면 적정할 것이다. 이것은 품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금년도 해보고서 이것에 따라서 가감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2명꼴에 한 명, 놀이터 2개에 한명꼴씩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비한 점이 많은데 저희가 이것을 계산할 적에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신빙성있는 검토의견을 수렴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런 불찰이 나온 것인데‥‥

김명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놀이터 관리가 종전에는 그 놀이터마다 관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둬가지고 그 동네의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과정에서 관리위원이 나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만 그렇게 되었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서울시내 한군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도 안 되고 관리가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사람을 갖다가 인건비를 줘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취로인부을 한사람씩 거기다 배치해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저희가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시청에 진달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1안, 2안으로 했는데 제가 책자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는 드리지 못 했어도 일관성있게 드리라고 제가 의회사무국에 갖다놨는데 제가 쓴 책의 내용이니까 대략 요약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시청에 요구한 안은 첫째는 지금 이게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저희 서울시 공원규정에 보면 놀이터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새마을 정신이 투철하고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놀이터를 청소도 하고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활성화 되었을 때 만들어진 안인데 그때로서는 그게 맞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 여가생활 즐기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골프도 가야 되고 조깅도 해야 되고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새벽같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한 의식이 현대하고는 자기 일상생활 수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이 놀이터를 계속 관리를 해 줄 수도 없고 않자니 동사무소 동장이 능력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한종위원장

본론만 답변해 주세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안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산을 구청에서 반영해서 동에다가 나누어줘가지고 동으로써 배정해 줘가지고 동장 책임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두번째로는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줘라 용역관리를 해라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으면 좋은 기대를 하고 취로인부를 배정을 해주려고 보면 각 동마다 취로인부가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서초구는 취로인부가 있는 동이 몇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역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균등한 배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이건비를 반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한종위원장

거기에서 한가지 김위원님이 질문한 취지를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1만 9,300원이라는 말은 적은 단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로 인부나 복지과에서 하는 보호대상자들이 지금 하루 나가면 1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있는 동에서 그 동에 배정하고 그 대상자가 없는 동은 있는 동에서 갖다 한다면 그 복지차원에서도 아마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민간에게 용역을 준다는 소리를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용역을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이 직접 해가지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또, 허명화위원 ‥

김명기위원

아니, 215페이지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양재천변 시민휴식공원 조성공사‥‥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양재천변 시민공원조성은 지금 시민의 숲이 나무가 빽빽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숲 그 자체는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도 애당초 시민의 숲을 만들적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차를 타고 시외로 나갈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또 시간을 장시간을 쓸 수가 없고 짧은 시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우리 서울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상태에 나는 지금 숲에 들어왔다 하는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좀 즐긴다는 그러한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시민의 숲이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인데 그렇게 조성이 된 것인데 그 후에 윤봉길의사 사당이 들어 섬으로 인해서 시민의 숲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명칭이 공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나무들을 캐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캐내서 솎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 있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가 되고요, 녹지과장이 지금 즉흥적으로 결정할 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이 수렴되어야 될 것 같고 양재천변 휴식공원에 지금 있는 나무는 그 월편에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양재동 월편에 노송을 심어가지고 조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작은 나무보다도 월편과 수준이 같게 큰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노송으로 반대편과 맞게 수준을 맞추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지금 양재천변에 심으려고 하는 휴식공원 조성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숲이 말이죠, 일요일날 한번 가보면 얼마나 사람이 오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빽빽이 들어서다보니까 어디 어떻게 좀 보여서 앉을 데도 없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계획성있게 아주 공원다운 공원을 하려면 너무 나무위주로 심지말고 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만들어 놓고 나무는 되도록이면 적은 나무를 빽빽하게 심을 것이 아니라 성목을 심어서 그늘 위주로 해서 나무를 심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적인 연구를 해야지 덮어놓고 나무만 갖다 심어서 숲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밀식이 되다보니까 자연사가 많더라고요, 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원녹지과의 '92년도 예산이 30억 6,8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지금 예상으로써 사고이월될 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용액될 만한 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 214제이지에 가로수 보식하고 난 뒤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변상금이 들어온 것이 2,267만 8,000원이다, '92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수입이 아까 잡수입으로 잡힌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그 부담 변상금에서 보면 기타 변상금 1,000만원 잡혀있고 '92년도에 올해도 보면 앞에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적에 공원녹지과에는 잡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93년도에서는 예산에서 빠졌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마찬가지로 전산번호 1020에 개발제한 구역내의 불법시설물 정비라고 했는데 '9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1억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출된 액수와 불용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12군데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79개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91개소인데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공원 위치가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조그마하게 나와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원위치를 좀 크게 해가지고 진짜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는 동이 반포3동인데 반포3동의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 어떤 것이며 녹지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약도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임한종위원장

허위원님, 전체 공원녹지과 것 다 질의하시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목 두개씩만 해야 되는데 몇 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 할 적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저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임한종위원장

하십시오, 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요, 공원인부를 2분의 1로 했다면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으면 아까 관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두 개를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 있는 공원하고 할사람이 두 개를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취로사업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서나 기왕이면 노인네들 하신 일 없으셔 가지고 그냥 무료하게 계시는 데 그런 데다가 어떤 그것을 해가지고 돌아 갈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볼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그 변상금은 페이지 26페이지 보니까 잡혀 있는데요.
명화

허명화위원

26페이지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전산번호 0040되겠습니다. 공원녹지하고 잡혀 있습니다. '92년도 집행액과 불용액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는 공원녹지과의 수입이 없다고 얘기 했는데 2,000만원 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0040은 공원녹지과의 그거란 말이지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변상금 아까는 세외수입이고 이것은 변상금이지요, 지금 26페이지는 변상금입니다. 변상금하고서 전산번호0040 공원녹지하고서 1,352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26페이지 세입에‥‥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잡수입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공원녹지 0040 1,352만원 잡혀 있다구요. 아까는 2,600 얼마라고 했는데 ‥‥ 그러니까 올해에 들어와 있는 수입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92년도 집행액과 불용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 91개소 도면표시하고 그 내역은 저희 워드로 뽑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요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이부 동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직원들과 토론을 1차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가장 적절한 인건비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노인정에 배정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은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상 가능하면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노인정에는 사역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 연령 제안이 노인회 전체에다 관리를 주면 그 어떤 몇 분이 한다든가 하면, 아니면 관리를 전체에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세요.

임한종위원장

하여튼 검토하는 방법으로 질의 답변으로 결정되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 빠진 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보면은 한남 I.C 주변녹지대 정비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나눠 주신 신문 요것을 보시면은 이것이 한남 I.C의 여러 가지의 통행방법이라든지 육교확장 지하차도 신설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데에다 우리가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녹지대를 정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반영할 때 신문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드린 것 보면은 사지도 거기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언더패스를 만드는 것 하고 녹지대가 침식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그 사면이 조 흙이 많아 가지고 정리될 적에는 조금 배재가 되고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요.

이종호위원

제가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버사이드호텔앞에 보면은 삼각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느티나무하고 굉장히 큰 나무가 잘 자라고 또 잔디도 조성이 되어 있었고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 있던 나무 다 제거하고 거기 있던 잔디도 다 제거했는데 그렇다면 거기 나무가 들어가고 지금 정비공사를 하려면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있던 좋은 나무하고 좋은 잔디를 왜 다 그냥 없애고 여기다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이 나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국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위원께서 상세히 잘 보셨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한남대교로 가다 보면은 압구정으로 내려가는 도로의 가운데에 삼각형으로 분리대가 조그마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녹지대가 좋지는 않았고요, 조그마한 회양목들 큰 나무가 몇개 있었는데 시야장애가 돼 가지고 접촉사고가 난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불가피하게 뽑았습니다. 뽑고서 강남구청에서 거기다가 아치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것은 녹지대로 존치할 가치보다도 시야장애 이런 것 모든 것으로 보아서 포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토목과에 의뢰해서 구두로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깔도록 교통선마냥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무는 식재하지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거기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한남인터체인지 정정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저기 같은데요, 그러면 리버사이드 내려가시는데 옆의 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위원

정비하시는 데가 어디입니다? 한남 녹지대 정비한 데가 어디입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한남 I.C가 그게 크로바식으로 되어 있어요. 크로바식으로 되어 있는데 크로바의 귀퉁이 있는 대하고 도로의 인접 거의 가까이 가 가지고 사진에 보시면 큰나무들과 현사시가 쭉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수종을 갱신하고 그리고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지금 88올림픽대로에 보식이 필요한 지역 요런 지역에 나무를 심으려고 계상한 겁니다.

김명기위원

거기가 강남지역 아녜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강남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고요, 그대신 동작 이수교같은 데는 우리 것이라고 해도 동작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한종위원장

됐습니다.

김명기위원

한남 I.C에 대한 정비를 말이지요, 일단 이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일대가 변화가 오잖아요, 변화가 오지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변화가 옵니다.

김명기위원

변화가 오면 변화오는 것을 봐 가지고 내년쯤 가가지고 내후년에 '94년도쯤가서 말이지요. 봐 가지고 이런 계획을 넣어도 될텐데 이 공사하는 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성급하게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면도있는데 딱 한남 I.C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포괄적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게 되면은 88도로 같은데 지금 보식해야 될 적에 예산이 삭죽어 가기 때문에 명칭을 아예 바꾸던가 아니면 예산을 일부라도 살려 주셔아지‥‥

이종호위원

88도로하고 보식하는 예산 또 다른 것 아네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아녜요, 안들어 있이요.

김명기위원

그것을 갖다가 좀더 세분화해가지고 88도로하고 한남 I.C하고 따로따로 했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안용만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88도로 나무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못했어요.

임한종위원장

아니, 저기 객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착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질서유지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아니 ‥‥

임한종위원장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분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할 질의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 전체 관내에 그린벨트지역이 50%가 넘습니다. 거의 아 우면동, 원지동, 내곡동, 신원동, 방배동 일부가 서초구 전체의 1/2의 땅덩어리가 넘는 지역을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문제점이 제시되면 거기 그린벨트, 초소가 그린벨트 책정 이후에 초소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책정 이후에 초소 건립해가지고 우리 녹지과 직원 여러분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불법건물이 야기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초소에 우리 감시자들이 정식으로 녹지관리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초소의 열쇠라든지 항상 매일 점검표를 거기 출근, 아마 대장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린벨트 지역내에 녹지감시초소가 15군데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 211페이지 우측의 상단인데 사무실의 연료비가 65원 이렇게 따져서 나온게 120만원돈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사실 초소 15개를 운영을 감시 초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가는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이 15개 초소를 각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자료를 좀 어떻게, 제 관할 지역에는 제가 초소가 어디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5개 초소 위치를 정확히 추후에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추후에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이게 감사사항입니다마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종호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한남 I.C 그것이 무슨 88대로의 어떤 보식공사에도 쓰여진다고 그랬는데 214페이지에 보면 그 가로수 보식공사 해가지고 2억 7,000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여기에 한남 I.C 주변 2억 4,000 중에 88도로에도 그 보식공사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14페이지의 가로수 보식 공사하고는 거기 안 들어가 있는지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지금 88대로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아파트측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하고 시설녹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더블이 안 됩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한남 I.C 녹지대 정비공사에 88도로 녹지대에 들어가는 경비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88대로 녹지대 정비하는 데만 예산을 투입한게 총 예산이 아니고 아니 저 한남 I.C만요, 88대로 녹지대에 시설녹지, 녹지대가 아니고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의 부족부분하고 또 언더패스 만드는 것 봐가지고 한남 I.C하고 그리고 리버사이드쪽도 들어오다 보면 밑에 올라오다보면 거기도 시야가 가린다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도로하고 위에 올라오는 도로하고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종을 변신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또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해서 대개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대 가로수, 공원부터 자연조류의 내유까지 준비해 주는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몇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7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까지 포함된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았다면 아파트단지내에 공원은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봐서 단지 그 아파트가 포함이 안 되었다면 청소인부 배치라든지 거기에 제초사업이라든지, 식목이라든지 오는 것이 전혀 배려가 안 되지 않느냐 또 어린이공원 아까 그 비라고 그랬나요? 이것도 보니까 뭐 화강암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전혀 거기에 배려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아울러서 만일에 안 되었다면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은 어린이공원을 1년에 한 번씩 도색하고 또 줄어든 모래를 채우고 또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돈을 들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도 대리석으로 한다든지 같은 돌로 해서 어린이 헌장비라도 하나씩 구청장님 명의로 세워준다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그야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표시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원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서초구의 북쪽방면 소위 우면산, 청계산 또 시민의 숲 등 남쪽방향에 있어가지고서는 상당한 구의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것마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부분이라든지 북쪽부분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모로 봐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형평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시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럴 적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고수부지라도 우리가 관리를 맡아가지고 거기 다 그 사람네들이 공연히 보리를 심는다든지 밀을 심지 말고 서초구민이 즐길 수 있고 서초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만능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한 문제지만 양재천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일방적으로 구에서 만들지 말고 거기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거기 주민이 요구하는 이러한 공원을 만들어주는데 노력해줘야 되겠다. 아까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그 주민이 이번에 잠원동 공원도 보면 제가 볼 적에 거기 공원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데 엉뚱하게도 그냥 나무나 이렇게 심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통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합니까? 시에서야 물론 여기 실정을 더 모르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서는 도색하는 것 얘기를 했는데 10만원씩 동에다 주고 보니까 제대로 안 됐다 당연히 안 되겠지요.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둘 있는 데도 있고 했을 텐데 10만원석 일율적으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고 또 10만원주어가지고서도 제대로 안 되는 것마는 틀림없으니까 이것을 현싶에 맞게끔 해서 공원이 두 개 있으면 한 공원에 얼마가 비용이 든다 그러면 맞게끔 그리고 이번에 복지사업비로 4,000만원이 작년에 2,000만원나가던 것을 금년에 배로 올려 가지고 4,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중에서 할애하든지 이래가지고서 제대로 거기서 하고 감독을 철저히하게 해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공공요금 205페이지 공공요금에 있어서 상수도료가 54만 1,000원으로 나왔는데 하수도료가 649만 2,000원으로 나왔는데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 보고요. 작년에도 보던 가로녹지유지관리재료 해가지고 무슨 도구같은 것을 많이 샀는데 그 도구의 현황 요것 현황표를 나중에 서류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다니면서 보는 얘기인데 우리 옆에 공원을 하나 조성했는데 자동차가 들어가지 말라고 도로를 팔각으로 깍아가지고 잘해서 놨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이쁘게 잘 했구나 이랳더니 며칠있다 보니까 그게 옆에 쓱 쓰러졌어요. 보니까 흙위에다 그냥 돌 이만한 돌을 흙위에다 그냥 놨어요. 기초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는거라 그래서 이걸 지나가는 사람하고 해서 똑바로 놓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쓰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상누각이라 이거야 이런 감독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아마 플라타너스나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나무가 좋은데 너무 커가지고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나무나 사람은 똑 같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무든지 제대로 전지를 해가지고 키우면은 다 좋은 나무가 됩니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처음에 되었을 적에 세가지로 올려서 그 다음에 전지해서 세가지로 올려가지고 아홉가지로 해서 키워 놓으면은 상당히 이쁘게도 되고 이 전지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저거하면 뚝뚝 잘라가지고 작은 가지만 무성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키우고 또 한가지는 한 나라의 인상을 보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가로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가로수가 제대로 똑바로 제대로 커 있으면은 그 나라는 제대로 장래성있는 나라이고 가로수가 제대로 안 커 있으면 그 나라는 벌써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심굴것 같으면 제대로 지주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요으즘에 지주목을 잘못 보면은 지주목이 그 나무를 붙잡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지주목이 지주목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역할을 하는 이러한 상태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구민들이 쓰지 못하고 아껴 가지고 낸 세금으로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간단 간단히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설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가 명칭을 사설놀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요것은 주택과에서 아파트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관리를 하고요, 12월달에 간부회의 때도 보고하는데 보니까 아파트마나 점검을 해서 시상식까지도 해서 붐을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사유의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 도색이라든지 모든게 다 아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장려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투입을 하지 않고 똑같은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내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 녹지과에서는 현재 관리를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공원관리에 있어서 지역분배가 불균형이 좀 안 맞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숲, 한강 고수부지 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에 활용 방안을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것은 상수도료에 의해서 요율적용이 43%를 하수도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도료는 공원의 음수대라든지 화장실 정화조 물이라든지 요런 상수도료 요금에 대해서 규정 요율이 43%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장비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에서 볼라드를 볼라드라고 그러는데요, 차량진입 못하게 박는 것 볼라드를 맨 흙 위에다 심는다든지 또 전지작업의 교육을 저희가 시킵니다마는 매일 따라 다니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요. 전지작업의 기술부족이라든지 또 가로수를 식재할 적에 오히려 가로수가 지주목이 가로수역할을 하는 이러한 불편이라든지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장기간 공원녹지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212페이지 보면은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청계산에 두 곳이고 구룡산에 한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청계산이나 구룡산도 우리 서초구이고 우리 서초구 땅이고 구민이 많이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우면산도 약수터 가 한 10여개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우리 서초구민이 많은 약수터를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계산 2군데와 구룡산 1군데를 설정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곳당 지금 계산이 60만원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60만원씩 계산되어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래 얘기하다보니까 목이 착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약수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서초구에는 약수터가 작은 것 빼고는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는데 청계산을 비롯해서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게 6개가 있고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게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항시 저희 녹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생활체육과에 전달이 되는데 이게좀 말씀드리기가 쑥스럽네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이 거기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녹지과 업무만 관리하는 것만이 편파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낳았는데 내년도부터는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을테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더블이 될 적에는 생활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도 편파가 없이 똑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판 세우는 것은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그래서 개소당 규격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위원

다시‥‥

임한종위원장

가급적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봉균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청계산과 구룡산은 관리를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우면산은 어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습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임야를 관리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약수터 관리는 생활체육과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가요, 우면산은 약수터관리가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약수터관리 수질검사 안내판 아닙니까? 이것도 생활체육과 소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여기 계상이 안 올라가 있어야 맞잖아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청계산, 구룡산은 저희가 하고요.

정봉균위원

청계산하고 구룡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우면산은 생활체육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정봉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위원

위원장 !

임한종위원장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는, 도시정비국 소관 목과 건설국소관 목을 합쳐서 그 목간에 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위원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용재위원

폐이지가 296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의 시간외의 급량비가 있습니다. 296페이지 급량비에 보시면 시간외의 특별단속 급식비 야간 토요일, 공휴일에 총 예산을 2,790만원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질의할 때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일주일 내내 단동을 하다 보면은 그 지역교통과 소속 직원들 외의 각 실과직원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또 야간에 다음날 또 근무도 해야 되기때문에 야간에 실과 직원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간외의 특별단속 급식비는 지역교통과 소속 직원만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받는 인원을 줄일 것 같으면 약 한 2,070여만원이 예산에서 절감되고 반면에 단속이 소홀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다른 실과의 직원들이 야간에 또 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무를 할 것 같으면 정상근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서 야간근무는 지역교통과 정식직원만 하는 것으로 하면 약 2,070만원의 소요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얼마 절감한 것이예요?

김용재위원

2,070만원요, 당초 계상 예산은 2,7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한종위원장

720만원 절감하는 것인가?

김용재위원

약 720만원만 소요되면 절감액이 2,070만원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절감액이 720만원이지‥‥

안용만위원

절감이 2,070만원이라니까‥‥

임한종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충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예, 강충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관리과 관내 일원에 대한 미불보상 민원 신청금을 대비해서 '92년도예산안에 3억 1,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93년도 예산에는 3억 6,500만원으로 인상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삭감해서 '92년도 예산 수준인 3억 1,300만원으로 축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임한종위원장

또 다른 목에 의사가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용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일련번호 0130 반포1 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의 설명과 제반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000만원가지고도 충분히 준조성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2,000만원 삭감한 것을 동의하며 215페이지 일련번호 170번 0170 한남 I.C 주변 녹지대 조성공사 2억 4,0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으나 한남대교 남측 경부고속도로 공사완료가 '94년도에 되므로 이 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 산출내역의 세목을, 내용을 88올림픽대로 시설녹지 수목 보식공사로 7,000만원 계상하고 1억 7,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저기 안위원님 아까 속기록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때 질의하신 그것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그것까지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용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에 공원녹지과장이 한남 I.C주변 녹지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한남 I.C주변 녹지대 정비공사뿐 아니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88올림픽대로 시설녹지 수목보식공사와 함께 예산편성을 했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남 I.C 주변 녹지대 정비공사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그 한남 I.C 주변 녹지대 정비공사명으로 되어 있는 1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88올림픽대로시설 녹지수목보식공사 7,000만원만 예산 계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게십니까?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 하수과에 대해서 분야별로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해 본 결과 248페이지 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수방자재인 P.P포대수방자재용품 구입비가 P.P 포대 2사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2만매는 사실상 과다책정이 되어 있다고 담당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매를 1만 5,000매로 줄이고 금액은 1,050만원중 3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 시설비에 분류 관로 유지비에 있어서 포괄비로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5,000만원도 역시 과다 편성한 걸로 이렇게 실무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5,000만중 3,000만원을 계상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제방 유지 보수비입니다. 요것도 시설비에 여기에도 포괄비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실무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또한 제의합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목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비로 8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시간 그 근거제시 등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문도 많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해당 과로부터 충분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좁혀져서 8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7억으로 수정을 하고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있으신, 의견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예,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우리가 축조심의 전에 각과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와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위원회에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한 사항은 그 여러위원님들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고 수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예결특별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금번의 상임위원회가 3일간 다룬 바 있는 '91년도 결산안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첫째.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할 '9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결산서가 아직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구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뒤 이를 기초로 '93년 예산안을 작성해야함에도 의회에 아직 보고치 않아 우리 위원회가 중기 재정 계획을 이번에 참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나머지 목별 구분은 예결심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표결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강충식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국장 김윤곤 하수과장 손경하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