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영광읍장 조영표입니다. 금년도 군수 님 포괄사업비와 영광읍장 포괄사업비 예산규모 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3,890만원을 받아서우평과 대마 서교 진입로 포장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그외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는 4,900만원의 예산 으로써 현재 6건을 4,058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842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수 님 포괄사업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평과 대마 서교 3년에 걸쳐서 집행해 가지고 미완료했던 구간을 600만원의 예산 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우평지구가 32명이대마 서국민학교로 통학하고 그 길이 대마에서부터 또 영광에서부터 포장을 이었습니다만은 다하지 못하고 금년에야 약 1㎞의 포장공사가 완료되어서 도로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정 수원지간 도로 포장공사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서 지난번 의회의 확인과 감사 를 받은 사항입니다. 세번째로 신하리 쓰레기장 매립장 콘베어 벨트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소각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은 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양평보 보수공사입니다. 예산 은 290만원입니다만은 양평보를 설치함으로써 수해위험과 또 농업용수 보급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령 2리 우체국 앞에서부터 여중학교 도로입니다. 그것은 일부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도로가 많이 파여졌고 그래서 미 시멘트포장을 한후에 아스콘으로 해서 위에를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예산 은 1,6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시설비 에 예산 이 1,000만원이 들었고 도저히 마무리를 못할것 같아서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해서 600만원의 예산 을 더 얻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말씀드린 것은 군수 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영광읍장 재량사업비는 먼저 도동리 2리에 있는 구 5일 시장 입니다. 앞으로 군내버스 차 고지 를 하기 위해서거기에 하수도공사를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군내버스측에서 또 주민 들측에서 그 광장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 들 부담과 군내버스 부담으로 한것이고 그전의 기초공사로서 하수구사업을 해서 지난번 군의회 의 감사 와 확 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두번째로 양평 1리 490만원을 들여서 진립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 사업비로 1,000만원을 했는데 마무리가 다. 되지 못해서 저희 재량사업으로 49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아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양평 2리 옥동 진입로 포장공사37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될것 같고 잔등만 약 130m를 금년에착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덕호 2리 칠성동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약 49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55m 또 거기가 도저히 차나 경운기가 이렇게 비낄곳이 없어서 광장도 하나 만들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끝으로 우평 1리 흄관 보수공사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 을 들었는데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재량비로 해서 100만원을 더 투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영광읍 재량비 4,900만원 가운데에서 4,058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렸고 미집행 842만원에 대해서는 12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을의 중요한 두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 재량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난번 91년도 92년도 사업 현지조사시 영광읍을 다녀와본 결과 군내버스 차 고지 시설물에 대해서 하수구 설치가 기술적인것이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그 주위에 사는 주민 들이 물이 안빠진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랬을때 그 주민 들이 그때 그당시는 지금은 안가 봤습니다만은 광장이 포장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장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안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하수구에서 물이 안빠진다. 그런데 광장이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물이 잘빠지고 주민 들한테 원성을 안 듣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하수구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 가 없습니다. 금년에 큰비가 오질 않아서 그렇게 침수된 데도 없고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포장까지 하고 또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이 포장경사도 하수도 경사도를 금년에 잡아서 했습니다만은 샘정자식으로 공법을 해야 될텐데 밑에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못하고 나가 는 데가 이쪽 도로변하고 또 가운데 한곳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흄관의 두께와 넓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수구 물정도는 걱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실지 하수구 물정도는 50미리의 흄관으로 하면은 충분한데 지금 80미리 이상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왠만한 지금 영광에 오는 100미리 내지 150미리의 물정도는 충분하게 그 면적이 소화가 되리라고 저 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위원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가보니까요 이 하수구를 쭉 해가지고 복개하천 가운데로 빠지는 흄관이 다. 깨져 가지고 뭐 흙도 뭍혀지고 그 런 형편인데 그것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옛날 것인데 흄관이 깨진데 한 군데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겠습니다만은 91년도 신월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어제 건설과장께서 신월지구 경지정리 농가부담이 총 1억6,280만원이라는 금액 인데 지금 현재까지 7,000만원정도 걷혀 가지고 지금 지불이 되고 9,28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91년도 사업인 데도 이렇게 많이 미수되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91년도 사업 마무리는 금년에 끝났습니다. 발주청이 군이 되어서 그 예산규모 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실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조서에 의하면 약7,000만원이 징수되고 약 9,000만원 정도가 미징수되었는데 지금 주민 들이 농협의 융자를 전액 융자거든요 주민 부담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고금년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추곡수매나그렇지 않으면 나락을 사가지고 낼란다. 어차피 농촌의 빚은 자기들의 빚인데 그 렇게 해서 지금 미진되었습니다만은 약 7,000만원 장학기금 6,400만원이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금년말 안으로 징수를 해서 전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민원은 비교적 다른해에 비해서 적었다고 봅니다. 여름에 비가 안와서 가뭄이 들어가지고민원이 생길려다가 바로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해가지고

읍장님께서는 이런 분야를 잘 처리를 하신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새마을 사업 부족금으로 읍면 포괄 사 업비를 600만원을 더해서 마무리 했습니다만은 거기 사업에는 분명히 새마을 사 업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품의가 분명히 있어서 예산 에 맞춰서 시공이 되었는데 부족해가지고 더했다는 것은 우리가 못믿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 공사를 마무리짓고도 이 포괄사업비를 거기다. 붙여서 했다하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읍행정을 하다보니까 읍면장의 어려움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 예산규모 는 주민 들이 이해를 않고 이것 조금 남았는데 다음으로 미루려느냐했을때 자금이 아까같이 1,000만원 기준에 새마을 마을권 사업은 보통 예산 을 이렇게 짜는데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새마을로도 할수 없고 또 다른 것으로 할수 있는 예산 이 없어서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어쩔란가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 들이 겨우 있다는 것이 재량사업비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도가 된다면 1,000만원이 들었 던 2,000만원이 들었던 3,000만원이 드나상관이 없는데 예산 이 세워졌는데 거기다100만원을 붙였다. 조금 이해가 안가니까요 이것이 현지를 나가서 본다 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0만원 했고 여기서 여기까 지는 모자라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이 해가 가지만은 현재 앉아서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고지 하수도 시설공사에 따라 지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 율성이 좀 저조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역주 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는데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거 유자형으로 흄관 하수도가 205m에요 그런데 205m의 유자형 하수구를 가지고 주민 들의 생활 폐수라든가 이것이 사실상흙으로 다. 메꿔져가지고 물이 빠지고 있 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읍장님이 재확인을 안해 보셨겠습니다만은 담당계에서 확인을 한 결과 그부분은 하수구 정비를 하고난 연후에포장을 했어야 할 것인데 그때 그대로 놔두고 하수구위에 포장을 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점이 다시 유발될수있다. 주민 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부분도 모든 레벨을 맞추어서 시공을 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흙이나 먼지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이아무래도 구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적재되어 가지고 그상태에 서 만약 포장을 했다면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드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점이 있다면 바로 관계공 무원을 시켜서 재 확인을 하고 하수구 정비부터 하고 그것을 했어야할 부분이었는데 선행이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바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수기철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올것 같다.

제가 오늘 직접 확인해 가지고 금주내에 미진된 사항이 있으면 준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백수읍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장규현입니다. 군수 님 포괄사업비하고 백수읍장 재량 사업비 집행상황을 간략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 님 포괄사업 2개소에 1,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명산도로 포장공사라고 되었습니다만은 백수 죽사리 명산마을에는 자체에서 약 2,000여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안길포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무리가 좀 안된 것 이 있어서 제가 군수 님 포괄사업비 500만원의 예산 을 받아 가지고 전 마을의 안길포장을 100%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길용리 도로포장 공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길용리 2구 저수지 올라가는 쪽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주 험하고 해서 800만원의 예산 을 지원받아 가지고 158m의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이래서 군수 님 포괄사업비는 2개소에 1,300만원을 집행해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19개소에 3,43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개소수가 많습니다만은 방금 묘량 김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같이 새마을 사업이 예산 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포장을 하다보면 전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을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마을 주민 들이 전부 자체에서 기100만원씩을 부담을 할려니까 읍면에서 마무리를 짓게끔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타협 을 봐가지 고 저는 각 마을에 완결이 못된 구간을 전부 메꾸기 위해서 개소수를 이렇게 늘 렸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3,500만원 가지고 큰 사업을 하다보면은 두세군데 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주민 들의 원을 따라 서 그렇게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에서 일 부 부담하고 남은 것 기100만원씩을 부담해가지고 현재 사업 19개소는 거의 안길 포장이 마무리 단계로 메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개소수가 많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를 하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포괄사업비 선정과정에서 백수읍에서는읍장의 재량으로서 전체 읍을 자세히 내 용을 아니까 임의로 해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장들이라도 소집을해가지고 어떤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거 기서 타협 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셨는가 선정과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난번에 행정감사 작년에 백수읍에 가가지고 최소한도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던지 그 사항이나 모든 것은 읍장님이 더 자세히 내용을 아시더라도 우리 지역 윤석진 위원 하고 모든 방향에서 타당성 있는 타 협도 하시라는 그런 부탁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같다가 확인하는 차원해서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그 선정은어떻게 선정해서 군으로 추천을 해서 보 내셨는가 그리고 취로사업 선정 이런 것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타당성 있는 곳에다가 하 지만은 그 선정방법도 어떻게 해서 하셨 는가 어떤 특정이장이 와서 우리 동네 어떤사람을 해야되겠으니까 임의로 타당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주셨는가 그렇지 않 으면 이장회의라도 붙여 가지고 어디어디에서 다른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도 이해를시켜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 하신 재량사업비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 을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장 단장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무실에 주무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하고 또 마을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또 답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윤 위원 님을 모시고 제가 사전에 현지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 하고 사업 결정 할때도 우리가 일시에 다끝내지 못하니까 완급을 가려서 선정하는어쩔까 해서 사전에 마을 자체 모임을 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은 군비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게 되면은 각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신청 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생활보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위원 들 거기에는 이장단장이나 전문 가 여러 사회 단체장이 끼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현재 사업을 하는 데 의욕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해가지고 순서를 내가지고 1순위 2순위 해가 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 보고 를 했습니다. 취로사업장 관계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곳은 많고 사업장은 적게 하기 때문에 입장이 여러가지로 잘못하다보면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될수 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완급을 가 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 때문에 크게 말썽의 소지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를 우선 이장들 대표 총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그래서 단체장이라도 모아서 사전에 우리가 여러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 를 해가지고 후유증이 없도록 사업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어제 사회 과 행정사무감사 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째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있느냐 하니가 영세민들이 자기의 사업을맞추어 가지고 그 액면을 갖다가 신청 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나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수읍을 금년도에 것을 보니까일괄적으로 400만원이 나왔더구만요 그런데 500만원까지 한도를 지을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을 갖다가 사람이 맞추었습니까? 거기도 꼭 일괄적으로 400만원씩만 주 라고 하니까 줬습니까?

저희들은요 생활능력을 봐서 많이 주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우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한우가 비싸가지고 소 한 두마리를 살려고 해도 몇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400만원정도면은 그사람의 모든 생활정도나 능력이 적합하지 않 느냐 해서 똑같이 균일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처지는 다. 동일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했습니다.

읍장님의 하여튼 그런데 가령 액면이 얼마 나오면 사람한테 고루 분배를 하셨 다. 그말씀이죠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방법이 우연의 일치가 되어 가지고 400만원씩 신청 을 해서 400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몇분을 줘야 하겠다. 해가지고 400만원을 일괄적으로 돈을 사람에 맞춘 것이죠

그분이 그 능력으로써 사업을 할만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맞추었습 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님께 질의 를 한 내용이나 같겠습니다. 역시 백수읍에도 중촌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여기도 미수금이 약 45%가 있는데약 2,29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 이 알아본즉 중촌에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환지가지고 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읍장님께서 거기에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일처리를 하셨는 지 또 조금전에 2,290만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사업으로 하사리 경지정리를 44㏊를 했습니다. 거기 대상농가가 148세 대가 됩니다만은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과액이 4,790만원에서 저희들이 2,490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2,200만원정도를 미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가 된것은 거기는 전부 대파를 재배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작년만 같으면은 대파가 8월 9월에 시 세가 평당 6,000원에서 7,000원을 상인들이 와가지고 밭을 사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묘하게 지금까지도 전혀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많이 거래된 것이 평당 4,000원에 최고좋은 것이 일부 되고 여타 3,500원선에서도 현재 상인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 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가 12월말까지는 하면은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어느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파가 출하가 되면은 징수는 크게 어 려움이 없겠습니다.

야기되어가지고 안된다거나 그 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민원은 야기된 것이 아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초에 환지를 할때 말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미등기로 많이 있고 이사람들이 거기서벌다가 경지정리를 하니까 국유지 그 자 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국유지는 말 하자 면 순위가 제일 늦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같은 것은 자기들이 지 금까지 벌어 먹다가 경지정리를 하니까 전부 그것을 뺏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말 하자 면 환지 과정에서 어째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내 땅을 다른데로 줘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부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를 할렵니다. 백수읍에는 영광에서 산악이 좀 많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사회 과장께서도 감사 보고 가 있었고 본 위원 이 질의 를 한바도 있었습니다. 지금 백수읍에서 거택보호자 양곡을 수령하러 오지요 수령을 하러 오면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먼곳은 저희들이 수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곳은 현지 창고에서 주기도 합니다만은 거리가 먼 길용지역이나 저쪽 백암 대신지역은 저희들이 차가 있으니까요 노인들이 오시게 되면은 같이 실어 보내고 저희들이 일괄 수송하다. 보면은 업 무상 지장이 있을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강구를 해봤습니다. 만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10리 20리길을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단말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위해서 최대한 차를 이 용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영광군에 일선행정을 맡고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이 가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양곡을 10㎏나20㎏ 그것을 타기 위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양곡을 수령 하면은 택시를 이용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셔 가지고 가는 예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를 가지면 오히려 양곡을 사고 남을수 있는 그러한 택시비를 지불 하는 것도 본 위원 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조금 관심을 두셔 가지고 거택보호자들에게 양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각 읍면에 차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편의 제공을 최대 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김상수입니다. 홍농읍에서 보고 드릴 순서는 군수 포괄사업비 읍장 재량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포괄사업비 1,300만원으로 하삼진입로 사리부설공사에 1,000만원을 썼습니다. 이지구는 금년도 경지정리지구로 해서 농로를 신설을 해놓고 보니까 도저히 보 행이나 차량이 통행을 할수가 없어서 만 부득이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사리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항월호안 석축공사가 좀 붕괴되어서 거기에 300만원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준공은 안되고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장재량 사업비입니다. 총 3,430만원으로써 시가지 가로등 보 수공사 500만원 해가지고 어두운 길을 밝혀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평 소하천 정비공사 200만원 하삼진입로 사리부설공사 500만원 방금 군수 님 포괄사업비 1,000만원하고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읍장 재량사업비 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으로 사리부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덕진입로 사리부설 공사 200 만원 여기도 경지정리지구로 해서 만부득이 실시하였습니다. 하봉소하천 정비공사 300만원 가학안길포장공사 500만원 상봉 하수도 공사 850 만원 하석하수도 설치공사 380만원 여기 상봉하수도 공사하고 하석하수도 공사는 이번 11월 28일날 계약 을 12월말까지 공 사를 하기로 해서 여기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홍농읍은 영광군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유치되면서 지역에 가장 많은 사업면이라든가 지역 주민 들의 소득사업면에서 가장 많은 기여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었습니다. 지난 조사특위에서 가서 보면서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 그이외에 타읍면 보다도 잘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만은 자료를 보면은 타읍면은 쓰레기 가장 군 수님 시책사업이 중점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홍농의 가정용 쓰레기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읍면 사업비에도 안들 어 있는데 과연 도로포장도 이렇게 많이 되고 또 어떤 면을 생각해 보면은 사업면도 타읍면보다는 소득도 높은데 주변환경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텐데 가정용 쓰레기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길래 지금 가정용 쓰레기가 원 만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은 그 현황 지금까지 읍면장님이 그 지역 주민 들과의 충분한 홍보를 해서 쓰레기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부분을 말 씀해주시고 생업자금 관계로 어제 사회 과와 읍면장장님의 사업비하고 직결될수 있는 부분이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생업자금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영세민들의 숫자에 관해서 읍면장추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이 생업자금 대상자 추천을 해주는 과정에서 과연 영세민으로서의타당성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추 천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장의비 지급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읍면장님이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했을때에 물론 호적등본을 제출 해야 그부분을사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것으로 그렇 게 알고 있어요 이 장의비도 역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그 지역민들이 사실상 표기된내용을 봐서도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 홍 농에 장의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신분들이 사망자들을 지역민들도 모르는 사례가 많아요 홍농 주민 들이 장의비 지급 대상자는 어떤 분이라고 혹시 주민 들에게 홍보한 그런 내용은 있으신지 모든 부분이 행정에서 끝나고 하는 것 이 아니라 이장 반장들에게까지 홍보할 필요성이 절대 있다. 어떤 분들은 영세민이면서도 그 혜택을못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영세민이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군의회 의원 의신분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도 그런 부분 은 홍보할 필요가 절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홍농은 과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실 것으로 생 각됩니다만은 그부분에서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가정용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읍은 여기 사 업비로 해서 단돈 10원짜리 하나 집행을 안했습니다. 전부 이장 총회를 거치고 마을의 충분 한 지도와 홍보를 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스스로 설치하도록 권 유를 해가지고 100% 목표 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하기 곤란한 몇개 가정은현대건설에서 드럼통 150개를 얻어다가 나눠 주어가지고 저희 읍은 1,760개의 가정용 소각장을 100% 완료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자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설치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기 돈으로 해서 설 치를 해야만이 그 관리면도 더 유지가 될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성도 더 느끼고 또자기들이 돈을 내서 설치함으로 해서 사 용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 해서 단 돈 10원짜리 하나 지원해준 사실은 없고 드럼통 150개 지원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군에서 블록을 지급해준 사례는 있는데 그것도 안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다음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군에서 배정이 오면은 생활보호 대책 위원 회를 즉시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군에 보고 즉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한다든지 생업 자금 이런 것은 전부 생활보호 대책 위원 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사 람을 해서 보고 가 됩니다.

그 대책 위원 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 대책 위원 회는 주로 이장들로 하고 조합장 우체국장 관내 기관장이 거 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비는 생보자에 대해서 생보자가 사망을 했을 당시 장의비가 지급됩 니다만 이것은 그 직계가족이 전혀 없이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은 그 마을에서 출상을 하고 전달할 가족이 없는 데는 이장한테 전달해 가지고 이장이 마을 주민 들이 그날 식사를 하거나 같이 막걸 리라도 한잔씩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그 관대 상 여비 그런 것으로 지출 을 하고 그렇지 않고 사위라도 한분 있는 사람은 그사람들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처리가 됩니다만은 홍보는 이 생보자가 사망당시 장 의비가 나온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 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이 한두달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장의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장의비를 주라고 온것 보다는 그날 출상을 하니까 쌀이라도 주라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주민 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한가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시가지 가로등이 대단 히 주민 들에게도 홍보도 잘되어 있을 뿐 더러 주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농읍 상하리 전지역에 41 등의 사업량을 5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보수공사를 업자에게 맡겼지요 그러면 이 업자가 이부분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1등을 보수를 했다는데그 보수비가 41등이라고 하면 홍농 전체 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로등수 몇 %에 해당이 되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장재필 군수 님이 계실적에 소 재지에 가로등이 없어서 홍농 소재지 주 민들이 군수 님 초두순시나 연두순시때는 꼭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장재필 군수 님이 18등을 소재지에다. 설치를 해주셨고 여기 50등은 한전에서 성산리에서부터서 소재지까지 지원사업비로 여기 행정기관으로 넘어 오기 전입니다. 자기네들이 도로가 너무 어둡다고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50등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원사업비가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니 까 이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전기세라 고 한다든지 보수비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예산 이 안서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보수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등수가 불이 안들어 오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할 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재량 사업비로 했는데 총 68등입니다. 68등에서 41등을 보수했습니다.

한다는 것은 불이 켜지지 않는 상태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보수는 언제 했습니까?

확실히 몇월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68등에서 41등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어두운 시가지가 되었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것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곳곳에 불이 켜지다가 갑자기 꺼지 니까 당초에 없었으면은 그러지 않을 것 인데 불이 밝혀지다가 꺼지고 보니까 상 당히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다면 사업내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못믿어서가 아니라 각 읍면지역에가로등 보수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읍면에서는 가로등이 보수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읍면재량사업비로는 사용이 안되어 있는데 홍농에서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상당 히 많이 보수를 했기에 타읍면장님들도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 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선 행정을 맡고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주 민의 뜻에 와닿게끔 할려고 보면은 41등 이 등수 들어가지 이전에 보수가 먼저 선행되었어야한다. 41등정도를 보수할 정도가 되었다면은 거기는 암흑세계였습니다. 차라리 없었던 것만도 못하다. 이런 주 민들의 여론이 많았겠구만요

예산 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는 하신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타읍면에 비해서 특수한 자료가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삼진입로 사리부설이 668m인데요 1,500만원의 예산 을 들여서 했다고 하 면 덤프트럭으로 하루 50대를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668m라고 하면 이돈을 가지면 절반은 포장이 되었으라고 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리부설을 하면은 아 깝지 않습니까 그돈이 1,500만원을 가지면 668m의 절반은 334m는 제가 생각할때는 포장이 될것 같은데사리부설에다. 1,500만원을 써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군 민의 세금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1반이 아니어서 그때 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거기는 기존 농로에다가 사리부설을 한 것 이 아니고 금년에 경지정리를 한 지구가 되어서 농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 농로하고 정반대쪽에다가 신설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는 많은 사리부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도저 히 거기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차량이 다. 닌다고 해도 그렇게 부족한 감이 있어서 500만원까지 더 투자해서 실시를 해가지 금년에 거기의 절반은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군 위원 님께서 현지 답사까지 하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농로가 아니고 신설농로이기 때문에 사리부설이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 청취불능 )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홍농읍에 원자력이나 다른 지원자금으 로 소나 우럭같은 것 여러가지 장려 사업을 홍농읍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이 읍사무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특위때 서류를 보면은 마을도급이라고 해놓고 하도급을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입식 자금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관리가 읍에가 책임이 있다. 군에가 책임이 있다고 보다는 일단 구입할때 당시부터서 또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고 하면은 거기를 꼭 한번씩 방문을 하도록 지시도 하고 있고 또 갔다오면은 구두 보고 도 받고 있고 그 렇습니다만은 지금 보편적으로 한우입식이라고 한다. 든지 흑염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큰 하자 없이 지금까지는 잘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 문제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마을도급으로 할때에 이장이나 리개발 위원 들하고 계약 을 합니다. 그럴때 저희들은 마을 주민 들이 나와서 실지 하라고 합니다만 하고 있는 부락은 조금 적고 대개 보면은 업자한테 마을에서는 인원도 없고 또 장비도 없고 한다고 그래서 업자한테 맡 겨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류에는 그렇게 해놓고실지로는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류에다가도 마을도급으로 줬 는데 하도급이라고 써놔야 인정을 하지 서류는 100% 마을도급이라고 해놓고 하기는 하도급으로 해버렸으니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징계 감 아닙니까? 한번 불질러 버리고 다음에는 안하겠다그러면 안되지요 그리고요 제가 홍농을 일부 돌아 봐서 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고 홍농이 원자력 지원자금을 가장 많이 쓴 읍면치고는 좀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지적은 안겠습니다만은 가 장 공무원들한테 중요한 것은 서류가 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홍농읍만 꼬집은 부분이라고 생 각하 지 마시고 대부분 전체가 이런 것 같습디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장시간 거기에 서 계시 고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윤환 위원 님께서 마을 도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마을 도급을 되도록이면 주지 마라는 그런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불갑 같은 것은 사실은 작년에 마을에서 도급을 주라고 하면은 한건도 안주었습니다. 마을 도급을 주다보면은 문제점이 많이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집앞부터 자기 사는곳부터 욕심을조금씩 부리다. 보면은 주민 들의 편에 서 서 설계상은 무시해 버리고 마을 도급은 그러한 불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읍면장님도 계십니다만 되도록이면 마을도급은 조금전에 그런 하자 가 나 올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을도급을 기주었는데 마을사람들이 도 다른 업자한테 하도급을 줘버리는 그런경우가 생겨 가지고 우리 의원 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공무원들이 마을도급을 주었으면 마을도급을 할수 있게끔 감독 지시는 해야 됨은 물론 그렇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서 마을 주민 이 뭣을 먹었는가 수고비를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하도급을 한다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느냐하는 또 감독 소홀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도급을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마땅히 주민 들한테는 어떤 불편이나 애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조사특위때 마을 도급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이 저지른 것을 가지 고 이렇다. 저렇다. 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큰 문제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생 각하 시고마을도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방법을 모색하고 마련했으면 고맙겠습 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12)

대마면장 김근순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수 님 포괄사업과 면장 재량사업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님 포괄사업은 도계마을 안길포장을 하는데 1,000만원을 사용을 해서 사업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면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건에 총 사업비 2,037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은 1,55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는 것이 487 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정용 쓰레기 간이소각장을 시설하는데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1기당1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중남 안길포장은 55m를 실시를 했는데 250만원을 조금전에 홍농읍니나 백수읍에서처럼 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약 55m 그것을 가지면 마무리를 지을수 있겠기에 거기에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다음 섬암 진입로와 죽동진입로 연동진입로 3개 마을의 사리부설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각 15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섬암 진입로는 새로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신설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450만원을 들여서 사리부설을 마쳤고 원흥 2구 배수로 정비는 배수로는 좁고 물은 많이 내려오고 그래 서 큰비가 오면 항상 터지고 용배수로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 3개 노인당에 난방시설을 설치 하는데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월산 노인당 137만원을 가지고 시행 을 하고 있고복평리 생애제 권양기가 고장이 나가지고금년 여름에 물을 못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양기 설치하는데 50만원을줘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중에 있는 송촌 안길포장은 그 안길이 암석이 깔려 가지고 울퉁불퉁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 대마면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영광군도 어려운 입장에 처했는데도 무난히 극복은 된것 같습니다만 대마면에서는 이번 한해에 어떤 피해자들이나 민원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섬암진입로 사리부설이나 죽동 진입로나 연동진입로에 사리부설을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여기에 사업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업자가 하셨는지 주민 들이 했는지 그부분을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한군데는 업자가 하고 두군데는 주민 이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때문에 그런 큰 민원은 없 었습니다만 주로 한해를 해소할려면 두 지구가 있습니다. 복평지구하고 송죽지구 두개지구가 있 는데 복평지구는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암반이 깔리고 물이 없습니다. 복평지구 거기는 가뭄해소를 할려면 우선 저수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죽동 여기도 대형관정을 6군데나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형관정으로써 효력이 발생을 못하고 소형관정을 여러군데 해봐도 거기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근본적으로면차원보다는 군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리부설은 두군데는 주민 이 하고 한군데는 업자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한것은 그 마을에서 업 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 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주민 들이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인력으로써

아니요 석산에 가서 자기들이 돌을 사 다가 거기에서 계약 을 해가지고 차로 운 반을 해주더군요

그 효과는 업자하고 같이 있을때와 어 떤 상이점은 없었습니까? 보편적으로 잘되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영광군에서 한해하면 대마도 산간오지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밭을 형질변 경을 시켜가지고 산도 답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 제가 나름대로 확인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확을 못하고 늦게 심어가지고 수확을 않고 소 득에 굉장히 차질이 생긴 그런 농가들이 더러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 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해대책 차원에서 정부 에서 보상 을 해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얼마나 주민 들에게 이번에 재해대책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쌀 200가마니 가지고 해주었습니다.

200가마니 가지고 하면 재해대책 그 부분에서는 어떤 민원는 없었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대마 이쪽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었다. 하니까 다행한일입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주민 들의 뜻이 이렇게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지자제가 활성화가되는 이 마당에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의논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읍면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유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 께서 사리부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에다. 차량을 요구를 하면 안해줘요

건설과에다. 요구하면 해줄때도 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사리부설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대마는 지금도 오지마을이 많아가지고 사리부설을 해주여야 하는 곳이 여러군데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안해주는 것인지 안해 주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주는데도 면장님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족을 못시킵니다. 건설과에서 해주라는데로 속말로 동냥 치 자루 큰 욕심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세개마을은 급하고 해서 그렇게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덤프 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런 사업비는 더 시급한곳에다. 쓰시고 사리부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 차량으로 하실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사업은 대체로 어떤 일에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 청취불능 ) 물론 대마면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에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그 런데 ( 청취불능 ) 얼마 안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당에서 (청취불능)

남성 노인당의 소재는 화평 1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국민학교 학구 노인회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신축을 했습니다. 주민 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약 5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방시설을 해서

그렇다면요 500만원에 몇평 이런 구체 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평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노인들 숫자도 많습니다. 등록 된 인원은 약 60명이 됩니다. 그다음 남산 노인당 소재가 남산 1구에있는데 거기는 마을회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회관은 그래서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회관인데 상당히 잘 지어진 회관입니다. 거기에 등록 된 노인은 약 15명 입니다. 그다음 월랑 노인당은 월산 2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일 부락입니다. 거기도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회관을 회관 구실도 할겸 노인 들도 같이 겸해서 쓸겸 그래서 거기다. 난방시설을 해주었고 등록 된 수는 12명 입니다.

모두 합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오 남자노인만 입니다.

( 청취불능 )

지금 대한노인회를 제작년에 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 대마는 노인당이 상당히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들이 모이시기만 하 면 복지시설 문제를 면장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해드리니까 순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노인들 모인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군데는 초봄에 했어요 남성노인당하고 남산노인당을 했는데 이 월랑노인당에서 겨울이 닥치니까 지금여기는 시행 중에 있는데 와서 당당히 강 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해주도록 결정 을 짓고 했습니다.

그 배경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500만원 가지고 30평을 지었다. 이해가 안가는 것 같고 여기에서 면장님도 전문 가 는 아닐것이고 저도 그러는데 이해가 가 지를 않습니다.

블록으로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그러면 연료만 더소비되겠네요

그래도 괜챦습니다.

쓰레기 간이 소각시설에서 제가본대로 지적 한번 할렵니다. 영광군이 쓰레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하고 있는데 대마는 별 고민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생활쓰레기 폐기 장 지어진곳이 산밑에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다가다. 한사람이 하나를 던 지고 가는지는 몰라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바로 소각할수 있도록 쓰레기를 버 릴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더란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왜 그런데를 돈들여서 쓰레기를 만들었냐 이말씀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수집장을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을 잘못 해가지고 선정 할곳이 없어서 선정한 곳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금전에 윤석진 위원 이 질의 햇던 부분에서 보충질의 를 할렵니다. 금년도 한해 보상 으로 선정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대해서 선정을 어떤 방법으 로 선정을 했으며 정부 에서 한해대책 기 준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선정을 50% 내지 80% 50%는 얼마이고 80% 이상은 얼마인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대마면에 해당되는 가구는몇 가 구인 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 요

지금 보상 을 하는 그 기준은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농가로써 1㏊미만 의 농가로써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가 보상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피해농가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 까? 쌀을 한가마 주라고 했습니까? 두가마를 주라고 했습니까?

그사항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80% 이상 넘은 호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그럼 그것을 모르시고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전에 다. 나눠주었다고 그러시던데 그럼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보상 을 해주 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마면에서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십 니다. 선정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것인지도모르고 있고 선정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마을 담당직원과 이장이 선정을했고 선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부락 총회에서 발표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읍면장님들 오시기 이전에도 상당히 제가 선정기준도 알고 여기를 보니까요 상당한 부분을 읍면장님들이 보고 를 잘함으로 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80% 이상짜리는 농자금도 2년동안 이자를 안물어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허위로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년에 그런 것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부 에 보고 를 하므로 해서 주민 들이 보상 을 받을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혜택을 못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묘량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정현두입니다. 첫째 군수 포괄사업비는 4개소에 3,320만원인데 첫째로 나오는 연촌 간이 상수도 시설 1,000만원은 주민 숙원 사업일 뿐만아니라 영광읍 상수도 보조수원지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22호 연촌 동네가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 년두순시때 그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1,000만원이 군수 님 포 괄사업비로 책정되었으며 그밑에 300만원월암 노인정 보수는 오지마을 개발 사업 으로 해가지고 월암리 사동까지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이 되는 과정에서 예촌이라는 동네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포장이 되므로써 그 노인정을 다른데로 옮겨야 하는 요인 이 발생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덕흥 하천 보수는 수해 예방차 원에서 한 것입니다. 영촌진입로 보수 이것은 1,000만원은 주민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면장 포괄사업비는 8개소에 1,859만9,000원입니다. 당초 면장 포괄사업비가 2,100만원인데10% 예산 절감차원에서 약 200만원을 남 겨두고 1,85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는바와 같이 쓰레 기간 이소각장 시설로 해가지고 16개리에 844가구에 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왕촌 원불교 진입로는 원불교 하고 연결되는 진 입로에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면은 원불교가 몇군데 있습니다만 이리에서 자주 손님들이 오시면 불편을느껴서 200만원을 재량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운당 하천 정비사업은 100만원 입니다. 만 수해 예방 차원에서 했고 그밑에 삼효리 암거 신설 150만원은 삼효지구 경지정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된 사업이 있어서 연결되게끔 하는데 암거를 150만원 주고 해주었습니다. 그다음 연암 도로 진입로 보수는 약 200m에 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그밑에 영촌 도수로 보수는 지금부터 약 10여년전에 했던 경지정리지구 입니다만 도수로가 조금 엉망이 되어가지고 100만원 투자해서 주민 숙원사업이어서 해주 었습니다. 그다음 연촌 상수도 100만원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군수 님 포괄사업비 1,000 만원으로 부족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100만원을 합해서 면장재량사업비가 거기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다음 묘량면 영양리에 300만원 투자 된 당산 안길포장은 새마을 사업을 시작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그동네가 소외된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을 하나 드려야 되 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본군 관내에 더군 다나 묘량면 하면 우리 영광군의 인물이 며 또한 옛날에는 양반고을로도 이름이 난 그런 지역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어찌된 것인지 양쪽에서 서로가부지 위치 관계로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 저희들 민원을 수렴하고 같이 지역 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서 같이 기여 하자 고 하는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도 대단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면장님께서도 주민 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던 것을 아시겠지만 주 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면장님의 지금까지 복안 주민 들의 의사 를 반영하는 데는 어떠한오늘은 특별한 관심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되어서 면장님의 복 안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청사 위치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야 기되어서 양쪽이 서로 갈등속에서 대단히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부분에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 위원 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저희면에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면청사문제에 있어서는 저한테도 진정 서 비슷한 내용의 서신이 와가지고 제가 3일전에 접수 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회신을 해드리지 못하고 제 가 이문제는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면내 일이기 때문에 면내에서 스 스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오늘 이 와같은 질 의석 상에서 이런 얘기가 안나왔을텐데 이것은 대단히 저의 불찰으로 생 각을 합니다만 방금도 저희 면출신 김 위원 님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일 저희면에 93년도 새마을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 위원 님도 모셔야되겠고 각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참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장 새마을 협의회장 면장 이렇게앉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고 민주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그 런지는 몰라도 이유없는 민원들이 많아서더러는 짜증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가 묘한대로 흘러갔습니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소재지를 위시한 곳을묘량면이라고 하고 소재지가 아닌 삼학 저쪽을 황량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82년전에 1910년도에 양면이 합병해 가지고 묘량이라고 이렇게 개 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분포사항으로 봐기족 약 3,200명되는 인구중에 소재지 가 500명이 더 있습니다. 인구도 제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의 우월성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같이 생 각하 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위치에 면사무소가 있게 된것도 그런연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70세된 노인분들이 면사무소가 그자리에 있었다. 그런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과를 말씀드려 볼 렵니다. 삼학 저쪽 황량방면에서 건의 서가 들어왔습니다. 군수 님한테도 오고 내무부장관한테도 갔습니다만 황량방면 대표하고 이쪽 소재지에 위치한 사람들이 건의 서를 만들자 해가지고 모임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하고 저하고 저희 김 위원 님하고 내일 이문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까지 합의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모든 행정은 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군에서나 의회에서도 시한에 모든 사업도 못마치면 이월을 시키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또한 의 결의 기후에서도 상당한 혼돈을 일으킬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내일 내일하다가 만약 금년도 넘길까 상당 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어쨌든 일선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으 로서 장으로서의 책임이 이번에는 대단히막중하다고 느껴지는바 소홀히 생 각하 시 지 마시고 과연 주민 들의 뜻을 열사람 입을 다. 맞출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감한 어떤 지도자의 영향 발휘가 있 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재삼 부탁드립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군 발전의 저해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심사 숙고해서 주민 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지금 진정서 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희사함으로써 매입지가 절감될 뿐만아니라 1억원의 군 예산 이 들 지 않는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마음에 드네요 우리군 예산 이 1억원이 안든단 말입니다. 그런점을 내일 모임에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정일성입니다. 먼저 군수 포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을 녹산 안길포장 압수 하수 구 설치 운제 안길포장공사 3건에 투입을해가지고 주 민의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면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은 2,100만원으로 해서 예산 절 감 3%에 63만원을 제외한 2,037만원을 가지고 첫째 708세대당 블록 34매씩 총 2만4,072장으로 이에 해당된 금액 총액이 842만4,000원중에서 50%에 해당된 421만2,000원과 적쇠는 100% 지원을 했는데 708매에 106만1,000원으로 합계 527만3,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쓰레기 80% 줄이기 운 동과 아울러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에 구조물이 파손되어 농로구실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4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농로 농산물 운반 수단에 기여하였고 주민 들의 내왕에 불편을 해소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앞 유휴지 45평에 200만원을 지원 건조장을 설치 특히 수매시 하추곡에 주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길포장 3개소에 550만원과 하수구 설치 1개소에 309만7,000원을 각각 투입해서 주 민의 어 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벼건조장 설치란에 30m에 5.4m 그렇죠 그래가지고 15㎝ 두께에 200만원이 들어갔다. 하는데 이것이 건조장 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장을 어떤 위치에서 만들어 놨는가참 의아합니다.

유휴지가 있는데 마을 앞에 있어 가지 고 그냥 노는 땅을 버려서 되겠느냐 하는요구가 들어와서 또 거기 그것을 해주게 되면 하추곡시 건조하는데 편리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협조해 주 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농기계나 사람들이 일절 없는 곳입니까? 마을앞 유휴지가

그쪽에는 안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서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준익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수 님 포괄사업과 면장 포괄사업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군수 님 포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금액은 1,940만원으로써 3건을 완 료 했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스핀돌 보수공사와 남동제 준설공사 남동 안길포장 이렇게 해서 3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19만원을 들여서 13건을완료했습니다. 사업명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 이소각장 설치지원을 20개부락에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마을 안길포장 공사 사동 사리부설 매 산 농로 신설공사 남계 하천보수공사 진 등 사리부설공사 송촌 도로포장 공사 임 시 쓰레기장 설치 마을 하수구 설치 종산안길포장 입니다. 대리 농로신설을 완료했습니다. 덕산 안길포장 마백선 도로보수를 해서13건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을 해야 되는데 포괄사업 예산 절감으로 묘량 불갑 대마는 삭감되고 아까 홍농 같은데는 삭감이 안 되고 어째서 ( 청취불능 )

김영근 위원 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서면의 예를 보면 예산 절감 3%에 행정수치에 맞추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원래 포괄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백선 도로보수 공사가 있는데 도로보수 공사를 한다. 할때 공사의 개념 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보수공 사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서면의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다같겠습니다. 전라남도 위치로 말 하자 면 담양같은 지역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위치에서 볼때 광주를 갈려면 7개 읍면이 군서면을 밟아야 지나고 또 그러다. 보면 농로와 지역분포 사항이 부락과 부락간에 상당히 산업도로 농 로가 많아 가지고 도저히 포장공사 정도 로는 주민 편의를 보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너무 난무해서 겨울 한 철을 지나고 나면 상당히 길이 포장이 되지 않은 지역은 도저히 트럭이라든가 오 토바이라든가 주민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면에서는 면장이리단위 출장과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 주민 들과 협의를 해서 평상시에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선정기준도 같이 어려움이 있을때 협의를 해서 결정 을 하 는데 사업 도로 보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로가 웅덩이가 생겨 가지고 도저히 포장도 할수 없고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 지역을 개수공사를 취해 가지고 거기에 사리부설이라도 하는 그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말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당초 위에서 내 려오는 취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 취로사업 조금전에도 자꾸 거론하는 것 같은데 액면은 적게 나오고 사실 인건비 같은 것도 책정을 못해요 사실 사업다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현지에 가서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올해는 잘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금을 책정해서 될수 있으면 적은 돈일 망정 유효 적절하게 쓰면 어떻겠는 가 꼭 장비를 들여가지고 도로 130m에을 사용을 했다. 장비로 안해도 개수나 어떤것을 한다하면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보수 는 될텐데 꼭 장비만 들여 가지고 예산 이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되는 돈을 이런데다. 사용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포장이 된곳은 아니지만 도로보수 같은 것을 할때는 사용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유념할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문재 위원 님께서 말 씀하신 부분은 영세민 지원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어떻게 보면 영세선에 치우치다. 보면 상업선에는 비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때 이노임은 지금 시골에서 3만원을 안주면 인부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정 기준치를 보면 1만원 미만으로 하루 인건비 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부분 사업성에 사실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양면성의 한부분이 모순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정을 할렵니다.

덧붙이는데요 사실 과거 새마을사업으로도 길도 뚫었습니다. 그런데 노임단가가 쌀망정 자기 진입로든지 아니던지 보수한다고 할때 그냥 새 마을 사업으로 한다던가 그 주위에 있는 영세민들한테 그 사업을 붙인다면 이 예 산을 나는 노임단가를 보고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동네이기 때문에 한다는 차원에서도 취로사업을 충분히 할수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임단가가 싸니까 못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위원 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00)

군남면장 이병균입니다. 92년도 군수 님 포괄사업비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님 포괄사업비로는 한건에 496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장고안길 포장이었습니다. 그 포장을 하게된 동기는 안길이 너무 나도 급경사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다니는데 불편이 있고 그리고 거기로 다니는 주민 들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주 민의 건의 에 의해서 군수 님에게 말씀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장 사업비는 2,800만원인데 제일먼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장 설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남면646가구에 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95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 보고 서류에는 646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95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장님들의 회의를 해가지고 의결 사항으로 해서 각 부락에 약 70%를 지원해 주면 30%를 자부담으로 하겠 다는 건의 에 의해서 집행된 내력입니다. 두번째로는 갈마지구 150만원의 집행내력인데요 그 지역은 오지 아닌 오지로써 역시 농산물 운반하는 어려운 지역이 3개소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눈비가 오면 농기계가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위해서 거기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금년 여름에 한해로 극심해져 가지고 25㏊가 균열및 고갈 상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전체의 건의 에 따라서 거기에 송수관을 1,228m를 묻어 가 지고 25㏊의 고갈 또는 균열등을 해소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거기는 수원이 좋아가지고 그지역 여건이 좋아서 그 사업을 해가지 고 주민 들로 하여금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600만 원에 했고 1개소는 100만원에 했습니다. 단 사업비는 전 송수관으로 했고 포크 레인으로 파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남면 쓰레기장이 포천시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때문에 주 민의 불평과민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군수 님 연두순시때 군수 님에게 건의 를 해서 쓰레기장 매립장을협조를 받아서 그곳을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남 관내는 불행하게도 군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마치 낙산지역에 가서4,530평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산림청 소관이 되어서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쓰레기장으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할려고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해줄수가 없다. 쓰레기장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상당한 기간 에 추진을 해가지고 낙산을 잡종지로해가지고 겨우 이제 지난 7월달에 그것을 건의 를 해가지고 몇일전에 그것을 계약 을 해서 군에서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매립장으로 허용을 하도록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구 쓰레기장에 하수도가 없어서 하수도를 매몰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것인 약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면장 재량사업비를그런 다섯군데의 적지를 통해서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문 이 아니라 일선에서 면정을 보시는데 모든 방면에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지만 특히 백수 염산 군남 이 세곳은 영광 곡창지대입니다. 지난번 농민을 정부 차원에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물론 지금도 또한 1년이 지 나가는 세월입니다만 농민들이 지금 전량 수매를 요구하면서 농민들의 충돌이 여러곳에서 도출되는데 지난번 군남 농민들이 전량수매 시위가 있었죠 면장으로서는 그때 심경이 어떠했는가 중간에 듣기로는 어떤 질타가 아니라 책임성 회비로 병가를 냈다는 말을 듣고 저자신도 이곳에 있지만 농민입니다. 일선 면의 농민들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행정책임자인 면장님을 의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그런 얘기를 듣고 농민 의 입장으로서 참 마음을 어디다. 두지 못했습니다. 그랬을때 면장님은 사실 병가로 인해서 그때 출근을 안하시고 회피 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로서 농민들한테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는 면장의 권한 외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 가마니도 수매에 응할수 없는 상태이고 제가 10일간 그것을 겪다가 면장실에서 제가 혈압이 올라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군남 김 의원 이 와가지고 저를 김 의원 댁으로 데려가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치료를 못하겠다. 해서 광주 한국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거 기에서 1주일간 치료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혈압이 평소에 80에서 120인데 시위도중 제가 120에서 180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감당할수가 없어서 치료중에 있었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1년이 지난 세월에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남면민들을 저도 아는 분이 몇명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책임 회피 를 해서 그렇지 않냐는 군남면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 보다는 모처럼 관계기관에 연관된 부분이고 또 군남면장님은 저하고 교우이고 새마을을 여러해 피땀을 흘려서하신분이라 이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될 것같아서 특별히 군남면에만 관계되는 일은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복지회관 말입니다.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88년도에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요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땅은 법성땅이지만 낙월사람이 관리하게끔 해주라는 것이에요 섬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쟎아요

바로 시정할수 있도록 노력할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몇월 몇일이라고 하셨죠

91년도 12월 21일 이후에

91년도 이전에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분배는 정확히 했는데 이를테면 어떤 지역은 늦게 가져가고 어떤 지역은 빨리 가져가서 몰아치는 성향있다. 자료에 의한다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몇% 나 되었다고 2억몇만원이죠. 91년 92년도 합해서

2억1,900만원입니다. 91년도 것입니다.

91년도 것만이요 그런다면 92년도 해가지고 프로수로 정확하게 하셨다. 그말씀이죠

세대수 분포 비율로 배정을 했습니다.

보면 누구나다. 다. 의심이 안가 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설명을 소상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융자조건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아닙니까?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 상환조건 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어제 질의 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새마을 지도자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에게 신청 을 하게 되면은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해서 결정 을 해가지 고 군수 에게 보고 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그분들에게 융자가 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은 읍면에서 아까 기준대로 그렇게만 신 청이 되면은 바로 시행 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답 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엊그제 김윤환 위원 께서 질의 하신 사항 입니다만은 소송 수행관계 본군에서 패소 된 내용중에 대마면 홍교천 이순희에게 배상 을 해준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판결문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사본 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대마면 홍교리 271번지 이순희 김용팔 김정현 김시녀 입니다. 이순희는 죽은 사람 어머니가 되겠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원고측에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 대리인 으로 양창원변호사가 본 소송 을 수행을 했습니다. 피고로 해서는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백형조 두번째로 영광군 대표자 군수 정 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 을 했습니다. 김동주변호사가 했습니다. 변론 판결이 91년 12월 5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로 해서 주문 은 피고 들의 각각 기각 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판결 내용에 가서 당초 1심대로 피고인들은 피고가 당초 1심에서는 여기에 전라남도하고 영광군말고 별도로 두사람이 더 있습니다.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이종윤하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0-13 홍기 제 이것은 당시에 홍교천 하천 모래를 채취한 포크레인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판결이 이종윤이는 제외되도록 판결이 되었고 주문 피고 전라남도 영광군.홍기제는 연대하여 원고 이순희에게 4,256만8,954원 원고 김용팔 김정현 김시녀에게 각 100만원및 이에 대한 1990년 5월 29일부터 91년 6월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결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전라남도 영광군. 홍기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종윤에 대한 청구 권 모두를 기각 한다. 여기에서 이종윤이는 판결에 의해서 제외됐습니다. 소송 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전라남도 영광군. 홍기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인 같은 피고들의 다시 말 해서 전라남도하고 영광군하고 홍기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같은 피고를 나머지는 원고들의 여기서원고잘못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못을 60% 원고 잘못을40%로 해가지고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종윤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됐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전라남도와 영광군과 당초 1심에서는 이종윤이와 홍기제까지 됐는데 다시 2심 판결에서 이종윤이가 제외가 되고 전라남도. 영광군. 홍기제 이렇게 세사람으로 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라남도 하천은 원칙으로는 도 관리 책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무를 위임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참고로 군남면 양덕 도로 사건 청구 소송 판결문을 도에 보내 드렸습니다.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연결을 해봤습니다만은 양덕 두우 도로선에 당초에 양덕 두우선 교통 사고 가 났을때 당시에 해당자가 자동차 보험에 청구 를 해가지고 자동차보험으로부터서 손해배상 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다시 도로 관리 하자 를 이유로 해서 전라남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 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 도지사 를 상대로 해서 할 소송 이 못된다.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의 책임은 전라남 도지사 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업무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이 영광 군수 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은 안된다해서 기각 이 되었습니다. 기각 이 되어가지고 판결문을 거기다.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전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기때문에 제가 중간까지 낭 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위 지방도의 관리사무는 영광 군수 에게 위임 되어 피고는 이 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살피건데 다시말해서 전라남도와 자동차보험하고 다툰내 용을 얘기를 합니다. 국가배상 법 제5조 1항 제6조 1항 도로 법 제15조 22조 24조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상 하자 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 우 그 도로를 관리하거나 도로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지방도의 관리청은 그 노선을 인정한 관할 도지사 로 서 그 유지에 관한 사무를 행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제1호측 그것은 군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밑에 보면 전라남 도지사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 보면은 이 사고 당시의 위 지방도의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등의 사무과 영광 군수 에게 위임 되어 있으며 위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영광 군수 가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수가 있고 달리 반증 을 할수가 없으므로 전라 남 도지사 가 이 지방도의 교통안전및 사무를 행하는 관리청임을 전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영광 군수 가 부담을 해야된다는 이양덕도로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도지사 에게 대마홍교천 익사 사고 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해서 부담을 할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라남도를 제외를 시키고 저희 군에서 배상 금을 일방적으로 배상 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포크 레인 기사였던 홍기제라고 하는 사람한테들으면 어째 내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제부터 저희 소관 사무는 실질적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총괄하는 부서 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업무는 분야별로 다루는 업무가 되어서 저는 총괄해서 합니다만은 이 업무를 도로에 관한 것은 건설과 하천에 관한 것도 건설과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소송 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문에 의해서 당시에 91년 7월 23일자로 홍기제에 대한 소재를파악을 해본 결과 본적은 전라남도 나주 군 다도면 풍산리 813번지로 되어 있고 주소는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0의3번지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과장은전임 과장님입니다만은 현재 조회를 했던 계장은 현재 계장인데 당시 건설과 관리계장이 이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당 읍면에 나주군 다도 면에 또 전라북도 순창읍에 각각 재산조 회를 한 공문 사본 이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조회를 했지만 하등의 회신이 없어서 다. 시 전화로 세차례 확인을 해도 재산이 전무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내부 구상권은 행사를 못했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지사 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공문으로 저희들이 청구 를 할수가 없고 자치단체 를 달리 함으로 해서 저희 들이 이 비용을 도지사 하고라도 반분을 한다고 했을 경우 도를 상대로 일단은 청구 를 해가지고 도가 이런 사유로 해서 거부를 하면은 다시 저희들이 소송 을 도지 사를 상태로 해서 영광 군수 가 소송 을 제 기해야 되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소가 진행 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1심 판결에서 되어 있는것을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인용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버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1심 판결문을 다시 2심 판결문하고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2 심판 결문을 읽어 보세요

2 심판 결문은 저희들이 영광군에서 김동주변호사를 계속해서 선임 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5일자로 피고들의 항소 를 기간 한다. 이렇게 기각 으로 나왔습니다. 영광군에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1심에 서 저희들이 졌거든요 이순희한테 4천 몇백만원 부담을 하라 해서

대한 의견서를

변호사 의견이요 김동주변호사의 1심 의견이 있고 2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의견을 제가 여기서 낭독을해드리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의견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호사 의견입니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전라남도는 이사건 사고 가 발생한 준용 하천인 와탄천의 관리청으로써 피고 영광군은 이 관리권을 위임 받은 자로써 이 하천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에 대하여 피고들은 하천관리상 의 하자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원고측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 주문 과 같이 판결하였는바 이 판결은 타당한 판결이라 사료되며 상고 를 제기할 이익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 에 상고 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고 를 제기하려면은 이 판결문이 송달된 날 92년 1월 6일자입니다만은 2주일이내에 하여야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한 배상 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를 발생케한 원인 행위를 한 포크레인 기사 홍기제와 그 사용자인 이 종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로관리 손해배상 사건은 사고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고 패소한 사건으로써 발생원인을 구상권 청구 할수도 있다고 해놨고 또 하천익사 사고 배상 의 건은 판결 주문 과 같이 구상권을 청구 할수 있도록 판결 또는 선임 변호사의 의견도 있으므로 구 상권 청구 를 제기하여 군비 손실을 방지 할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종윤씨는 판결문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2심 고법 판결에서 이종윤이가 제외가 되고 홍기제만 되었어요 되었는데 다시 하게 된다면 홍기제를 상대로 하고 아까 김동주 변호가 의견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종윤이도 할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2 심판 결에서 이종윤이가 되었는데 그것은 직접 그사람이 홍기제를 채용만 했을 뿐이지 그사람이 감독권 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었는데 이사람을다시 우리가 내부 구상권을 하기는 어렵 다. 하고 사실은 홍기제만 하기 위해서 본적도 알아 보고 주소도 알아 보고 해가지고 사방으로 알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했지만 회신이 없고 그사람이 영광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김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이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해서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홍기 제의 주소나 거소 를 확인해 가지고 재산조회도 다시 하고 해서 철저하게 할 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때에는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패소한 사건을 보면은 본군 이 귀챦아서 무성의 했기 때문에 본군이 이렇게 손해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주안에 상고 를 해라 그랬으면 했어야죠 책임을 져야할만한 사람도 안나왔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패소를 해서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또 무조건 웅덩이에 빠져 죽으면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되고 돈으로 막아 버려 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때문에 저희들도요 본 사건뿐이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양덕두우선 도로 또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분명하게 패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당시 이것을 확인을 못하는 이유는요 제 업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로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홍농선 도로에도 돌 한개를 가지 고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사람이 죽었는데 엄청난 돈이 청구 가 들어 왔고 양덕 두우선 도로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밤에 염산에서 출반하는 택시한 대가 오다가 자기들 말은 두엄에 엎어져 쓰러졌다고하고 그리고 우리측에서 동네에 가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농가에서 내놓은 두엄을 갖다. 놨는데 두엄에 엎졌다고 그러는 데 소를 제 기한 때가 그때 그 사고 시점으로부터서 상당한 시일이 흘러가고 난다. 음에 입증을 이것을 하자 고 그러니 사실 입증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홍 농도로교통 사고 인데 경찰서 조서에서야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야간에 원자력 현대건설 직원이 작업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죽었는데 첫조서에는 안나왔는데 두번째 조서에 누가 증언 을 해주었는지 거기에서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돌에 부딪혀서 죽었다. 이 돌을 누가 거기다. 놔두었냐 해서 도로관리 잘못으로 영광군에서 배상 을 해야된다는 청구 가 들어오는 것 으로 봐서 앞으로 비단 한정된 인원으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하천이나 도로를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 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부 구상권을 행사를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별도로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제기를 해서요 군비의 손실을 막아 주십시요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할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를 주로 시행 은 읍면에나 실과에서 하고 있지요 부대비는 어디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군수 님 것으로 따로 포괄사업비나 부대비가 선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업은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해서 사업에 따라서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평균 부대비 예산 편성 지침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대비율은 대개 3.5%내에서 약 7내지 8%까지 됩니다. 그러나 군수 나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내지 재량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92년도의 경우 1.2% 정도가 예산 에 약 4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읍면에 전도가 되는 군수 포 괄사업비의 경우는 대부분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현장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경비 가 안들 어가리라 보고 저희 군에서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정도 되는 것을 사무비로 약 200만원정도 그다음 여비 로 210 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만 하고 읍면으로는 아직 못주었습니다.

당연히 시행 을 하고 있는 0.3%면 0.3% 구별해서

3억중에서요 군본청에서 정확한 금액은모르겠습니다만은 1억5,000만원정도가 군본청에서 지출 이 되었고 1억5,000정도가 10개 읍면에 나눠져 가지고 평균적으로 따진다. 하면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정도가 읍면에 나갔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을 넘겨줄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것을 해야 될 것인데또 그렇게 할려면 법 정부 대비 다시 말해서 4%내지 5%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포괄사업비는 부대비가 많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해서 1.1%내지 1.2%밖에 계상을 안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군에서만 집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한 것은 읍면으로 전도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보충답변 을 듣겠습니다. 경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취불능 )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데 본 자료를 검토 한바 감사 자료 서류에 의하며 그라우팅 공사등 자체 설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용역의 근거가 없는데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641만1,000원에 대한 지출 내력을 서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은 안했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에 나와 있는 부대비중 실시 설 계비는 용역비 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기타부대비는 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하는데 재무과 지출 내력서를...., 다른 것이 아니라 본예산 에서 재무과 소관만 청사냉방시설 군남면 신축 실시설계 감리비 기타 부대비에 대한 320만원 그리고 실시 감리비가 1,850만원 또 본청사 신축 기본설계비 115만원과 실시 설계비 3,150만원 행정선 건조 감리비 243만2000원이었는데 자료가 누락된 사유와 설 명을 요망하고 사업별 부대비 집행사항을설명하고 경리계 장부에 내력서를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우입니다. 그제 윤석진 위원 님의 서류 추가 제출 요구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요구서 류는 고압가스및 액화석유 가스 현황을 당초 허가한 사람으로부터 양도양수된 내력을 제출 해주시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충전소가 2개소 암모니아 제조업 2개소판매소가 14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소입니다. 20개소중에서 5개소만 변동이 없고 15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이후에 변 동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89년 6월 11일날 고압가스사업 허가기준에 양도 양수 기준5조에 보면은 1년이내에는 제한을 했습니다. 팔지 못하도록 그러나 전부 1년이 넘어 가지고 양도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LPG가스에 표기된 내용과 제가 보충자 료 요구를 했을때 표기 내용과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영광군 액화석유가스법 제1조를 당연히 준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홍농 제일가스 김종한이가 92년11월 10일 허가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홍농제일가스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 감사 자료에는 현황만 제출 하기 때문에 현재 허가만 되어있지 제시가 안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상하게 내주시라고 해서 제시가 안된것까지 2건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제출 된 것입니다.

석유가스법을 보면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1년이 넘어야 된다고 하셨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고시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이것이 전부 금년도 이전에 양도양수 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위 험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취급하는 분들을 보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관리자로서 인정을 해주는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양성교육을 받고나면 충분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수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아니고 기술공단에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기술공단에서 해도 주무과에서는 수시 감사 같은 것 확인같은 것을 안합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관리자나 관리요원이 수첩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등록 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록 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지금 거기에 모든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이 관리자로서 관리를 한다면 크게 피해가 나도 하자 가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LPG라는 것은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 가 났을때 그에 대한 군 책임자로서 의무 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폭발물이고 위험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시감독이나 관리자들에게 주의를 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한 관심속에서 관리자들에게 교육내지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 고 깊은 관심속에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자가용 사용 신고현황하고 자가용 등록 현황하고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실렵니까? 제가 읽어 드릴까요. 자가용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16인승에서 20인승까지 8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자동차 사용 신고 현황을 보면 16인승과 20인승은 4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인승에서 30인승은 21대인데 자동차 신고 현황에는 6 대가 있고 또 31 인승 이상은 42대인데 신고현황에는 31대 그렇다면 16인승에서 20인승이 4대 21 인승에서 30인승은 15대 30인승 이상은 11대의 상이점이 있습니다. 도합 30대의 표기가 등록 현황과 사용현황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가용 신고는 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 업무를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업무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화물 2.5톤이상 16인승이상은 등록 이 되면 바로 사용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전에 도에서 할때 누락된 것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윤 위원 님의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31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추적중에 있습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사용신고가 안되었다. 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이고 신고가 되었다면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무과에서 도에서 누락된 것을 지금까지 감사 자료로 내보내면서 상이한 점에 대해서 자료에 써넣으셨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당일 질의 해서 종결을 지었을텐데 이렇게 2차적으로 다시 묻게 되고 또 그와 반면에 신고가 않되었다고 했을때 등록 만 하고 사용신고하지 않고 있을때에 행정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20만원에서 300만원을 부 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최대한 100만원까지 그렇다면 30대라면10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이고 그 사항에 따르지 않고 20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최하로 본다 해도 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우리군 재원이 발굴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추적중이라 하면 이것이 누락이 언제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군재원의 발굴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형평에 맞게 혜택을 누릴수 있는 사회 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약간은 의혹이 있어서 물론 그 런일은 없으려니 생각합니다만 이 사실을은폐하고나 있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 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평소 과장님의 성품을 잘알기 때문에 빨리 추적해서 군 재원이 늘어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은폐를 했다거나 하는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내에 현대건설 레미콘 공장 이를테면 불법으로 이제까지 10여년동안 가동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당국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다시 건축 추인 허가를 했다.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신고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영광원자력 작업소장으로부터저희들도 도시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인 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장설립신 고지 허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법이 79년 1월 14일부터 재정 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공장배치법으로 이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은 공장 대지 면적이 3,000㎡ 이상이고 공장면적이 1,000㎡ 이상일때만 설립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배치법하고 이에 대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90년 1월 13일 제정 되어 가지고 시행 은 91년 1월 14일 시행 되었습니다. 이때 바꿔진 공장 건축면적이 20㎡이상이고 16인 이상이 상주 사용할때는 공장 등록 설립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13년이라는 말씀은 당초 81년도부터 레미콘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13년 입니다만 이 법으로 봐서는 현재도 66㎡가 건축 이 되어 있고 사실상 공장은 계마리 일대로 해서 원자력본부 전체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미콘 공장만 하는 것이 몇평인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고발을 할때 본인들한테 설 립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신고를해라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온것이 76명 이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6,006평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 면적은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평이에요

신고를 한 공장면적이 66㎡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장신고가 몇월달부터 되었어요

1월 16일부터 입니다.

그 이전에는 불법 건축공장이었다. 그말씀 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은 허가공장이 아니고 신고인데 그때는 해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13년이 되니까 우리가 볼때도 현재 레미콘공장 부지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전부 공장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불법건축물인데도 공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정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동되었어도 괜찮은 공장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

공장 등록 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장 등록 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공장 자체가 미 등록 일망정 하여튼 가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불법건축물에서 가동이 되었는데 공장 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었잖습니까? 건축물에서 무엇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한데서 소리가 난다해도 신고를 할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등록 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등록 에 대해서는 바로 추인 을 해주었습니까?

고발을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설립 신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인 을 받아 냈습니다.

하는데 그 기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공장에 적합한 것인가 물론 건축물은 적합하다고 도시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공장은 적합한 것인가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한 것입니 까? 서류만 보고 추인 을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 위원 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 는데 저희들이 공장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서류만 구비하면 신고되니까 등록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은 등록 설립 신고를 접수 를 했지요 우리가 가서 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무튼 서류만 보고 신고를 무조건 내 주고 있습니까?

신고는 의무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고

의무 이지만 추인 을 해주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확인을 하고 해주어야 원칙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장이 전부 완공이 되 면 그때 다시 등록 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건축이 준공 되었거나 배출가스가 설치가 되었다거나 이럴때 등록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신고하고 등록 이 있기 때문에 설립신고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안 보고 그대로 했고 다음에 등록 할때에 그런 절차가 밟아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상은 지금 현재원자력 레미콘 공장이 등록 은 했다하더라도 불법으로 가동되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설립신고만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되어 있지 허가는 안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허가는 없고 등록 만 남았죠 그리고 이것이 새로 한것이 아니고 사 실은 기존공장입니다. 그래서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상공부 고시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등록 을 받도록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허가 안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등록 을 못한 것이 되겠습 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미 등록 공장이고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한 재산세나 공장의 세금 지방세 라 거둬들인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 던지 어떤 결단이 나야 할텐데 어제 환경보호과나 도시과에서 나왔을때 이제까지 10년간 불법 건축물에다. 공장 미 등록 이 런 것이 원자력내에 있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에 대하여 보충답변 을 듣겠습니다. 법성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조사를 세분이 나갔습니다. 서창호 위원 님께서 조사를 했던 곳을 제가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자갈금 하수도 신설공사인데 산쪽으로 는 69㎝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전에 설계를 봤습니다. 도로쪽에는 45㎝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내용에서는 산쪽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55전이 나왔는데 5전 부족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도로쪽 부근에만 말씀드릴렵니다. 30전하고 23전 30㎝ 20㎝가 됩니다. 45㎝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고 또 옹벽이 두곳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한곳은 위쪽 14m 이것은 금년에 분명히 해주었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금년에 안한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개의 마을 이름도 없는 마을이고 이런점을 놓고 볼때 면장님의 견해로는 공사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십니까?

마을이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사는 인정을 하는데 밑에는 금년공사에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금년에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도에 안되어 있는 부분 마을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298m에 대한 공사는 1개의 공사인데 3개의 공사로 나 눠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동네가 있으면 그동네 해주고 이동네 해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세개 동네에 298m를 2,880만원정도 되 는데 약 2,800만원을 (청취불능) 시인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 액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는 수용될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 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묘량 불갑 대 마 이런 양반들은 40여년간을 공직생활을 거쳐와서 면장하시는 양반들도 (청취불능) 면장이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놓고 이제와서 시인도 안하시고 잘못되었다면 시인하셔야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이 업자하고 계약 을 해서 이런 공사를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일을 말이야 방법을 써 가지고 말이야 말씀 안드릴렵니다. 말씀드리면 신경질 이 나버리니까. 시인하신다니까 말씀을 안드릴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마 지막까지 나오셔서 저희 동료 위원 질의 에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읍면장님 또 실과장 님들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 들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형평상의 법내지 모든것이 갖춰지고 맞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성만 가지고 면장님께 이렇게 위원 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면장님께서 시인을 하신다고 하셨기 대문에 면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마을에다. 할 부분을 A라는 마을 것을 B라는 마을에다. 공사를 했다. 하여 동료 위원 께서 면장님께 그렇게 질책알 안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1,000만원 이상은 공사 입찰 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인데 그 동네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쪽에다. 그 공사를 입찰 하지 않고 그 공사를 특정업자에게 해버렸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면장님께서 잘못했다.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면장님께서 잘..,

잘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질의 했던 부분에 저도 동의 를 합니다만 저번에 저도 발주사업조사를 할때 갔어요 저희 조가 영광군 일대에 세읍 지역만 안가고 면단위는 대부분이 우리 조가 나 갔습니다. 물론 사업전체가 전부 나쁘다고는 않지만 대부분이 업자가 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잘되어 있고 또 도급을 해서 한다던가 마을도급을 한 부분은 대부분이 공사가 빈약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읍면이나 다. 보편적으로 봐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하자 보수를 해야지 되요 그러나 법성면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돈이 원자력 지원자금으로 쓰이는 돈이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약간 마음에 둡니다만 실제로 회계법상 보면 절대 적으로 같은 도 의원 지역에 분할 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집행을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면에서 집행하면서 그렇게 할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의혹도 생기는 부분도 있죠 (청취불능) 없다는 이유는 그 지역 옥사가 건실하게 되었다면야 우 리군 의회에서도 공사가 잘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분할 공사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분할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수구 공사를 볼때 하수구 공사가 (청취불능) 나머지는 50전씩 기준인데 밑의 기준이 전부다. 30㎝가 제일 높고 그러고는 20㎝ 23㎝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평구조물을 볼때 분명히 이 공사는 하수구의 두께만큼 넓이만큼 되어야원칙으로 아는데 그것을 무시한 공사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볼때 실질적으로 그 공사의 책임자가 그 지역에는 하자 보수 공사를 해야할 지역입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꼭 법성면장에게만 한다고 생각마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법성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성면장님께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는 법성면장님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타읍면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올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리는 부분도 되어서 그랬으니까 그리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려가는 조치는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92 행정사무감사 에 있어서 그동안 보고 에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광군 본청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92 행정사무감사 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