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우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 청취불능 ) 물론 대마면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에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그 런데 ( 청취불능 ) 얼마 안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당에서 (청취불능)

남성 노인당의 소재는 화평 1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국민학교 학구 노인회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신축을 했습니다. 주민 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약 5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방시설을 해서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평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노인들 숫자도 많습니다. 등록 된 인원은 약 60명이 됩니다. 그다음 남산 노인당 소재가 남산 1구에있는데 거기는 마을회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회관은 그래서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회관인데 상당히 잘 지어진 회관입니다. 거기에 등록 된 노인은 약 15명 입니다. 그다음 월랑 노인당은 월산 2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일 부락입니다. 거기도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회관을 회관 구실도 할겸 노인 들도 같이 겸해서 쓸겸 그래서 거기다. 난방시설을 해주었고 등록 된 수는 12명 입니다.

모두 합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오 남자노인만 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를 제작년에 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 대마는 노인당이 상당히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들이 모이시기만 하 면 복지시설 문제를 면장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해드리니까 순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노인들 모인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군데는 초봄에 했어요 남성노인당하고 남산노인당을 했는데 이 월랑노인당에서 겨울이 닥치니까 지금여기는 시행 중에 있는데 와서 당당히 강 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해주도록 결정 을 짓고 했습니다.

블록으로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그러면 연료만 더소비되겠네요

그래도 괜챦습니다.

쓰레기 간이 소각시설에서 제가본대로 지적 한번 할렵니다. 영광군이 쓰레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하고 있는데 대마는 별 고민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생활쓰레기 폐기 장 지어진곳이 산밑에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다가다. 한사람이 하나를 던 지고 가는지는 몰라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바로 소각할수 있도록 쓰레기를 버 릴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더란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왜 그런데를 돈들여서 쓰레기를 만들었냐 이말씀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수집장을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을 잘못 해가지고 선정 할곳이 없어서 선정한 곳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금전에 윤석진 위원 이 질의 햇던 부분에서 보충질의 를 할렵니다. 금년도 한해 보상 으로 선정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대해서 선정을 어떤 방법으 로 선정을 했으며 정부 에서 한해대책 기 준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선정을 50% 내지 80% 50%는 얼마이고 80% 이상은 얼마인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대마면에 해당되는 가구는몇 가 구인 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 요

지금 보상 을 하는 그 기준은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농가로써 1㏊미만 의 농가로써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가 보상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피해농가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 까? 쌀을 한가마 주라고 했습니까? 두가마를 주라고 했습니까?

그사항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80% 이상 넘은 호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그럼 그것을 모르시고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전에 다. 나눠주었다고 그러시던데 그럼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보상 을 해주 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마면에서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십 니다. 선정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것인지도모르고 있고 선정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마을 담당직원과 이장이 선정을했고 선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부락 총회에서 발표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읍면장님들 오시기 이전에도 상당히 제가 선정기준도 알고 여기를 보니까요 상당한 부분을 읍면장님들이 보고 를 잘함으로 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80% 이상짜리는 농자금도 2년동안 이자를 안물어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허위로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년에 그런 것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부 에 보고 를 하므로 해서 주민 들이 보상 을 받을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혜택을 못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묘량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정현두입니다. 첫째 군수 포괄사업비는 4개소에 3,320만원인데 첫째로 나오는 연촌 간이 상수도 시설 1,000만원은 주민 숙원 사업일 뿐만아니라 영광읍 상수도 보조수원지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22호 연촌 동네가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 년두순시때 그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1,000만원이 군수 님 포 괄사업비로 책정되었으며 그밑에 300만원월암 노인정 보수는 오지마을 개발 사업 으로 해가지고 월암리 사동까지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이 되는 과정에서 예촌이라는 동네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포장이 되므로써 그 노인정을 다른데로 옮겨야 하는 요인 이 발생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덕흥 하천 보수는 수해 예방차 원에서 한 것입니다. 영촌진입로 보수 이것은 1,000만원은 주민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면장 포괄사업비는 8개소에 1,859만9,000원입니다. 당초 면장 포괄사업비가 2,100만원인데10% 예산 절감차원에서 약 200만원을 남 겨두고 1,85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는바와 같이 쓰레 기간 이소각장 시설로 해가지고 16개리에 844가구에 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왕촌 원불교 진입로는 원불교 하고 연결되는 진 입로에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면은 원불교가 몇군데 있습니다만 이리에서 자주 손님들이 오시면 불편을느껴서 200만원을 재량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운당 하천 정비사업은 100만원 입니다. 만 수해 예방 차원에서 했고 그밑에 삼효리 암거 신설 150만원은 삼효지구 경지정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된 사업이 있어서 연결되게끔 하는데 암거를 150만원 주고 해주었습니다. 그다음 연암 도로 진입로 보수는 약 200m에 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그밑에 영촌 도수로 보수는 지금부터 약 10여년전에 했던 경지정리지구 입니다만 도수로가 조금 엉망이 되어가지고 100만원 투자해서 주민 숙원사업이어서 해주 었습니다. 그다음 연촌 상수도 100만원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군수 님 포괄사업비 1,000 만원으로 부족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100만원을 합해서 면장재량사업비가 거기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다음 묘량면 영양리에 300만원 투자 된 당산 안길포장은 새마을 사업을 시작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그동네가 소외된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을 하나 드려야 되 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본군 관내에 더군 다나 묘량면 하면 우리 영광군의 인물이 며 또한 옛날에는 양반고을로도 이름이 난 그런 지역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어찌된 것인지 양쪽에서 서로가부지 위치 관계로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 저희들 민원을 수렴하고 같이 지역 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서 같이 기여 하자 고 하는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도 대단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면장님께서도 주민 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던 것을 아시겠지만 주 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면장님의 지금까지 복안 주민 들의 의사 를 반영하는 데는 어떠한오늘은 특별한 관심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되어서 면장님의 복 안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청사 위치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야 기되어서 양쪽이 서로 갈등속에서 대단히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부분에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 위원 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저희면에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면청사문제에 있어서는 저한테도 진정 서 비슷한 내용의 서신이 와가지고 제가 3일전에 접수 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회신을 해드리지 못하고 제 가 이문제는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면내 일이기 때문에 면내에서 스 스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오늘 이 와같은 질 의석 상에서 이런 얘기가 안나왔을텐데 이것은 대단히 저의 불찰으로 생 각을 합니다만 방금도 저희 면출신 김 위원 님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일 저희면에 93년도 새마을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 위원 님도 모셔야되겠고 각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참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장 새마을 협의회장 면장 이렇게앉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고 민주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그 런지는 몰라도 이유없는 민원들이 많아서더러는 짜증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가 묘한대로 흘러갔습니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소재지를 위시한 곳을묘량면이라고 하고 소재지가 아닌 삼학 저쪽을 황량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82년전에 1910년도에 양면이 합병해 가지고 묘량이라고 이렇게 개 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분포사항으로 봐기족 약 3,200명되는 인구중에 소재지 가 500명이 더 있습니다. 인구도 제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의 우월성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같이 생 각하 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위치에 면사무소가 있게 된것도 그런연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70세된 노인분들이 면사무소가 그자리에 있었다. 그런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과를 말씀드려 볼 렵니다. 삼학 저쪽 황량방면에서 건의 서가 들어왔습니다. 군수 님한테도 오고 내무부장관한테도 갔습니다만 황량방면 대표하고 이쪽 소재지에 위치한 사람들이 건의 서를 만들자 해가지고 모임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하고 저하고 저희 김 위원 님하고 내일 이문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까지 합의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모든 행정은 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군에서나 의회에서도 시한에 모든 사업도 못마치면 이월을 시키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또한 의 결의 기후에서도 상당한 혼돈을 일으킬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내일 내일하다가 만약 금년도 넘길까 상당 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어쨌든 일선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으 로서 장으로서의 책임이 이번에는 대단히막중하다고 느껴지는바 소홀히 생 각하 시 지 마시고 과연 주민 들의 뜻을 열사람 입을 다. 맞출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감한 어떤 지도자의 영향 발휘가 있 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재삼 부탁드립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군 발전의 저해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심사 숙고해서 주민 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유념할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문재 위원 님께서 말 씀하신 부분은 영세민 지원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어떻게 보면 영세선에 치우치다. 보면 상업선에는 비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때 이노임은 지금 시골에서 3만원을 안주면 인부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정 기준치를 보면 1만원 미만으로 하루 인건비 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부분 사업성에 사실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양면성의 한부분이 모순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정을 할렵니다.

덧붙이는데요 사실 과거 새마을사업으로도 길도 뚫었습니다. 그런데 노임단가가 쌀망정 자기 진입로든지 아니던지 보수한다고 할때 그냥 새 마을 사업으로 한다던가 그 주위에 있는 영세민들한테 그 사업을 붙인다면 이 예 산을 나는 노임단가를 보고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동네이기 때문에 한다는 차원에서도 취로사업을 충분히 할수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임단가가 싸니까 못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위원 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00)

군남면장 이병균입니다. 92년도 군수 님 포괄사업비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님 포괄사업비로는 한건에 496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장고안길 포장이었습니다. 그 포장을 하게된 동기는 안길이 너무 나도 급경사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다니는데 불편이 있고 그리고 거기로 다니는 주민 들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주 민의 건의 에 의해서 군수 님에게 말씀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장 사업비는 2,800만원인데 제일먼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장 설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남면646가구에 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95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 보고 서류에는 646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95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장님들의 회의를 해가지고 의결 사항으로 해서 각 부락에 약 70%를 지원해 주면 30%를 자부담으로 하겠 다는 건의 에 의해서 집행된 내력입니다. 두번째로는 갈마지구 150만원의 집행내력인데요 그 지역은 오지 아닌 오지로써 역시 농산물 운반하는 어려운 지역이 3개소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눈비가 오면 농기계가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위해서 거기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금년 여름에 한해로 극심해져 가지고 25㏊가 균열및 고갈 상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전체의 건의 에 따라서 거기에 송수관을 1,228m를 묻어 가 지고 25㏊의 고갈 또는 균열등을 해소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거기는 수원이 좋아가지고 그지역 여건이 좋아서 그 사업을 해가지 고 주민 들로 하여금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600만 원에 했고 1개소는 100만원에 했습니다. 단 사업비는 전 송수관으로 했고 포크 레인으로 파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남면 쓰레기장이 포천시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때문에 주 민의 불평과민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군수 님 연두순시때 군수 님에게 건의 를 해서 쓰레기장 매립장을협조를 받아서 그곳을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남 관내는 불행하게도 군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마치 낙산지역에 가서4,530평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산림청 소관이 되어서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쓰레기장으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할려고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해줄수가 없다. 쓰레기장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상당한 기간 에 추진을 해가지고 낙산을 잡종지로해가지고 겨우 이제 지난 7월달에 그것을 건의 를 해가지고 몇일전에 그것을 계약 을 해서 군에서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매립장으로 허용을 하도록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구 쓰레기장에 하수도가 없어서 하수도를 매몰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것인 약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면장 재량사업비를그런 다섯군데의 적지를 통해서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문 이 아니라 일선에서 면정을 보시는데 모든 방면에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지만 특히 백수 염산 군남 이 세곳은 영광 곡창지대입니다. 지난번 농민을 정부 차원에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물론 지금도 또한 1년이 지 나가는 세월입니다만 농민들이 지금 전량 수매를 요구하면서 농민들의 충돌이 여러곳에서 도출되는데 지난번 군남 농민들이 전량수매 시위가 있었죠 면장으로서는 그때 심경이 어떠했는가 중간에 듣기로는 어떤 질타가 아니라 책임성 회비로 병가를 냈다는 말을 듣고 저자신도 이곳에 있지만 농민입니다. 일선 면의 농민들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행정책임자인 면장님을 의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그런 얘기를 듣고 농민 의 입장으로서 참 마음을 어디다. 두지 못했습니다. 그랬을때 면장님은 사실 병가로 인해서 그때 출근을 안하시고 회피 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로서 농민들한테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는 면장의 권한 외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 가마니도 수매에 응할수 없는 상태이고 제가 10일간 그것을 겪다가 면장실에서 제가 혈압이 올라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군남 김 의원 이 와가지고 저를 김 의원 댁으로 데려가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치료를 못하겠다. 해서 광주 한국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거 기에서 1주일간 치료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혈압이 평소에 80에서 120인데 시위도중 제가 120에서 180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감당할수가 없어서 치료중에 있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 보다는 모처럼 관계기관에 연관된 부분이고 또 군남면장님은 저하고 교우이고 새마을을 여러해 피땀을 흘려서하신분이라 이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될 것같아서 특별히 군남면에만 관계되는 일은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복지회관 말입니다.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88년도에 되었습니다.

91년도 12월 21일 이후에

2억1,900만원입니다. 91년도 것입니다.

세대수 분포 비율로 배정을 했습니다.

보면 누구나다. 다. 의심이 안가 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설명을 소상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융자조건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아닙니까?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 상환조건 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어제 질의 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새마을 지도자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에게 신청 을 하게 되면은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해서 결정 을 해가지 고 군수 에게 보고 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그분들에게 융자가 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은 읍면에서 아까 기준대로 그렇게만 신 청이 되면은 바로 시행 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답 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엊그제 김윤환 위원 께서 질의 하신 사항 입니다만은 소송 수행관계 본군에서 패소 된 내용중에 대마면 홍교천 이순희에게 배상 을 해준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판결문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사본 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대마면 홍교리 271번지 이순희 김용팔 김정현 김시녀 입니다. 이순희는 죽은 사람 어머니가 되겠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원고측에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 대리인 으로 양창원변호사가 본 소송 을 수행을 했습니다. 피고로 해서는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백형조 두번째로 영광군 대표자 군수 정 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 을 했습니다. 김동주변호사가 했습니다. 변론 판결이 91년 12월 5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로 해서 주문 은 피고 들의 각각 기각 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판결 내용에 가서 당초 1심대로 피고인들은 피고가 당초 1심에서는 여기에 전라남도하고 영광군말고 별도로 두사람이 더 있습니다.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이종윤하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0-13 홍기 제 이것은 당시에 홍교천 하천 모래를 채취한 포크레인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판결이 이종윤이는 제외되도록 판결이 되었고 주문 피고 전라남도 영광군.홍기제는 연대하여 원고 이순희에게 4,256만8,954원 원고 김용팔 김정현 김시녀에게 각 100만원및 이에 대한 1990년 5월 29일부터 91년 6월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결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전라남도 영광군. 홍기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종윤에 대한 청구 권 모두를 기각 한다. 여기에서 이종윤이는 판결에 의해서 제외됐습니다. 소송 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전라남도 영광군. 홍기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인 같은 피고들의 다시 말 해서 전라남도하고 영광군하고 홍기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같은 피고를 나머지는 원고들의 여기서원고잘못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못을 60% 원고 잘못을40%로 해가지고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종윤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됐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전라남도와 영광군과 당초 1심에서는 이종윤이와 홍기제까지 됐는데 다시 2심 판결에서 이종윤이가 제외가 되고 전라남도. 영광군. 홍기제 이렇게 세사람으로 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라남도 하천은 원칙으로는 도 관리 책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무를 위임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참고로 군남면 양덕 도로 사건 청구 소송 판결문을 도에 보내 드렸습니다.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연결을 해봤습니다만은 양덕 두우 도로선에 당초에 양덕 두우선 교통 사고 가 났을때 당시에 해당자가 자동차 보험에 청구 를 해가지고 자동차보험으로부터서 손해배상 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다시 도로 관리 하자 를 이유로 해서 전라남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 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 도지사 를 상대로 해서 할 소송 이 못된다.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의 책임은 전라남 도지사 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업무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이 영광 군수 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은 안된다해서 기각 이 되었습니다. 기각 이 되어가지고 판결문을 거기다.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전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기때문에 제가 중간까지 낭 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위 지방도의 관리사무는 영광 군수 에게 위임 되어 피고는 이 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살피건데 다시말해서 전라남도와 자동차보험하고 다툰내 용을 얘기를 합니다. 국가배상 법 제5조 1항 제6조 1항 도로 법 제15조 22조 24조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상 하자 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 우 그 도로를 관리하거나 도로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지방도의 관리청은 그 노선을 인정한 관할 도지사 로 서 그 유지에 관한 사무를 행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제1호측 그것은 군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밑에 보면 전라남 도지사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 보면은 이 사고 당시의 위 지방도의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등의 사무과 영광 군수 에게 위임 되어 있으며 위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영광 군수 가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수가 있고 달리 반증 을 할수가 없으므로 전라 남 도지사 가 이 지방도의 교통안전및 사무를 행하는 관리청임을 전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영광 군수 가 부담을 해야된다는 이양덕도로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도지사 에게 대마홍교천 익사 사고 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해서 부담을 할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라남도를 제외를 시키고 저희 군에서 배상 금을 일방적으로 배상 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포크 레인 기사였던 홍기제라고 하는 사람한테들으면 어째 내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제부터 저희 소관 사무는 실질적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총괄하는 부서 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업무는 분야별로 다루는 업무가 되어서 저는 총괄해서 합니다만은 이 업무를 도로에 관한 것은 건설과 하천에 관한 것도 건설과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소송 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문에 의해서 당시에 91년 7월 23일자로 홍기제에 대한 소재를파악을 해본 결과 본적은 전라남도 나주 군 다도면 풍산리 813번지로 되어 있고 주소는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0의3번지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과장은전임 과장님입니다만은 현재 조회를 했던 계장은 현재 계장인데 당시 건설과 관리계장이 이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당 읍면에 나주군 다도 면에 또 전라북도 순창읍에 각각 재산조 회를 한 공문 사본 이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조회를 했지만 하등의 회신이 없어서 다. 시 전화로 세차례 확인을 해도 재산이 전무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내부 구상권은 행사를 못했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지사 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공문으로 저희들이 청구 를 할수가 없고 자치단체 를 달리 함으로 해서 저희 들이 이 비용을 도지사 하고라도 반분을 한다고 했을 경우 도를 상대로 일단은 청구 를 해가지고 도가 이런 사유로 해서 거부를 하면은 다시 저희들이 소송 을 도지 사를 상태로 해서 영광 군수 가 소송 을 제 기해야 되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소가 진행 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1심 판결에서 되어 있는것을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인용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버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1심 판결문을 다시 2심 판결문하고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2 심판 결문을 읽어 보세요

2 심판 결문은 저희들이 영광군에서 김동주변호사를 계속해서 선임 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5일자로 피고들의 항소 를 기간 한다. 이렇게 기각 으로 나왔습니다. 영광군에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1심에 서 저희들이 졌거든요 이순희한테 4천 몇백만원 부담을 하라 해서

대한 의견서를

변호사 의견이요 김동주변호사의 1심 의견이 있고 2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의견을 제가 여기서 낭독을해드리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의견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호사 의견입니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전라남도는 이사건 사고 가 발생한 준용 하천인 와탄천의 관리청으로써 피고 영광군은 이 관리권을 위임 받은 자로써 이 하천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에 대하여 피고들은 하천관리상 의 하자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원고측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 주문 과 같이 판결하였는바 이 판결은 타당한 판결이라 사료되며 상고 를 제기할 이익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 에 상고 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고 를 제기하려면은 이 판결문이 송달된 날 92년 1월 6일자입니다만은 2주일이내에 하여야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한 배상 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를 발생케한 원인 행위를 한 포크레인 기사 홍기제와 그 사용자인 이 종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은 안했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에 나와 있는 부대비중 실시 설 계비는 용역비 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기타부대비는 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하는데 재무과 지출 내력서를...., 다른 것이 아니라 본예산 에서 재무과 소관만 청사냉방시설 군남면 신축 실시설계 감리비 기타 부대비에 대한 320만원 그리고 실시 감리비가 1,850만원 또 본청사 신축 기본설계비 115만원과 실시 설계비 3,150만원 행정선 건조 감리비 243만2000원이었는데 자료가 누락된 사유와 설 명을 요망하고 사업별 부대비 집행사항을설명하고 경리계 장부에 내력서를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우입니다. 그제 윤석진 위원 님의 서류 추가 제출 요구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요구서 류는 고압가스및 액화석유 가스 현황을 당초 허가한 사람으로부터 양도양수된 내력을 제출 해주시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충전소가 2개소 암모니아 제조업 2개소판매소가 14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소입니다. 20개소중에서 5개소만 변동이 없고 15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이후에 변 동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89년 6월 11일날 고압가스사업 허가기준에 양도 양수 기준5조에 보면은 1년이내에는 제한을 했습니다. 팔지 못하도록 그러나 전부 1년이 넘어 가지고 양도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LPG가스에 표기된 내용과 제가 보충자 료 요구를 했을때 표기 내용과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영광군 액화석유가스법 제1조를 당연히 준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홍농 제일가스 김종한이가 92년11월 10일 허가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홍농제일가스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 감사 자료에는 현황만 제출 하기 때문에 현재 허가만 되어있지 제시가 안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상하게 내주시라고 해서 제시가 안된것까지 2건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제출 된 것입니다.

신고를 한 공장면적이 66㎡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장신고가 몇월달부터 되었어요

1월 16일부터 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허가공장이 아니고 신고인데 그때는 해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13년이 되니까 우리가 볼때도 현재 레미콘공장 부지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전부 공장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장 등록 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장 등록 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공장 자체가 미 등록 일망정 하여튼 가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불법건축물에서 가동이 되었는데 공장 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었잖습니까? 건축물에서 무엇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한데서 소리가 난다해도 신고를 할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등록 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등록 에 대해서는 바로 추인 을 해주었습니까?

고발을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설립 신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인 을 받아 냈습니다.

하는데 그 기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공장에 적합한 것인가 물론 건축물은 적합하다고 도시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공장은 적합한 것인가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한 것입니 까? 서류만 보고 추인 을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 위원 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 는데 저희들이 공장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서류만 구비하면 신고되니까 등록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은 등록 설립 신고를 접수 를 했지요 우리가 가서 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신고는 의무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고

의무 이지만 추인 을 해주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확인을 하고 해주어야 원칙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장이 전부 완공이 되 면 그때 다시 등록 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건축이 준공 되었거나 배출가스가 설치가 되었다거나 이럴때 등록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신고하고 등록 이 있기 때문에 설립신고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안 보고 그대로 했고 다음에 등록 할때에 그런 절차가 밟아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상은 지금 현재원자력 레미콘 공장이 등록 은 했다하더라도 불법으로 가동되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설립신고만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되어 있지 허가는 안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허가는 없고 등록 만 남았죠 그리고 이것이 새로 한것이 아니고 사 실은 기존공장입니다. 그래서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상공부 고시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등록 을 받도록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허가 안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등록 을 못한 것이 되겠습 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에 대하여 보충답변 을 듣겠습니다. 법성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조사를 세분이 나갔습니다. 서창호 위원 님께서 조사를 했던 곳을 제가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자갈금 하수도 신설공사인데 산쪽으로 는 69㎝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전에 설계를 봤습니다. 도로쪽에는 45㎝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내용에서는 산쪽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55전이 나왔는데 5전 부족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도로쪽 부근에만 말씀드릴렵니다. 30전하고 23전 30㎝ 20㎝가 됩니다. 45㎝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고 또 옹벽이 두곳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한곳은 위쪽 14m 이것은 금년에 분명히 해주었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금년에 안한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개의 마을 이름도 없는 마을이고 이런점을 놓고 볼때 면장님의 견해로는 공사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십니까?

마을이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사는 인정을 하는데 밑에는 금년공사에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금년에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도에 안되어 있는 부분 마을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298m에 대한 공사는 1개의 공사인데 3개의 공사로 나 눠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동네가 있으면 그동네 해주고 이동네 해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세개 동네에 298m를 2,880만원정도 되 는데 약 2,800만원을 (청취불능) 시인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 액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는 수용될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 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묘량 불갑 대 마 이런 양반들은 40여년간을 공직생활을 거쳐와서 면장하시는 양반들도 (청취불능) 면장이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놓고 이제와서 시인도 안하시고 잘못되었다면 시인하셔야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이 업자하고 계약 을 해서 이런 공사를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일을 말이야 방법을 써 가지고 말이야 말씀 안드릴렵니다. 말씀드리면 신경질 이 나버리니까. 시인하신다니까 말씀을 안드릴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마 지막까지 나오셔서 저희 동료 위원 질의 에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읍면장님 또 실과장 님들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 들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형평상의 법내지 모든것이 갖춰지고 맞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성만 가지고 면장님께 이렇게 위원 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면장님께서 시인을 하신다고 하셨기 대문에 면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마을에다. 할 부분을 A라는 마을 것을 B라는 마을에다. 공사를 했다. 하여 동료 위원 께서 면장님께 그렇게 질책알 안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1,000만원 이상은 공사 입찰 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인데 그 동네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쪽에다. 그 공사를 입찰 하지 않고 그 공사를 특정업자에게 해버렸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면장님께서 잘못했다.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면장님께서 잘..,

잘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질의 했던 부분에 저도 동의 를 합니다만 저번에 저도 발주사업조사를 할때 갔어요 저희 조가 영광군 일대에 세읍 지역만 안가고 면단위는 대부분이 우리 조가 나 갔습니다. 물론 사업전체가 전부 나쁘다고는 않지만 대부분이 업자가 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잘되어 있고 또 도급을 해서 한다던가 마을도급을 한 부분은 대부분이 공사가 빈약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읍면이나 다. 보편적으로 봐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하자 보수를 해야지 되요 그러나 법성면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돈이 원자력 지원자금으로 쓰이는 돈이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약간 마음에 둡니다만 실제로 회계법상 보면 절대 적으로 같은 도 의원 지역에 분할 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집행을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면에서 집행하면서 그렇게 할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의혹도 생기는 부분도 있죠 (청취불능) 없다는 이유는 그 지역 옥사가 건실하게 되었다면야 우 리군 의회에서도 공사가 잘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분할 공사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분할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수구 공사를 볼때 하수구 공사가 (청취불능) 나머지는 50전씩 기준인데 밑의 기준이 전부다. 30㎝가 제일 높고 그러고는 20㎝ 23㎝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평구조물을 볼때 분명히 이 공사는 하수구의 두께만큼 넓이만큼 되어야원칙으로 아는데 그것을 무시한 공사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볼때 실질적으로 그 공사의 책임자가 그 지역에는 하자 보수 공사를 해야할 지역입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꼭 법성면장에게만 한다고 생각마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법성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성면장님께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는 법성면장님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타읍면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올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리는 부분도 되어서 그랬으니까 그리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려가는 조치는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92 행정사무감사 에 있어서 그동안 보고 에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광군 본청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92 행정사무감사 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