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산국에 대한 '92년 시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92년 시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2 시정감사는 '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과 태백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광산국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산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담당관 : 광산국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시정감사에 따른 광산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산국은 5과 18개 계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4개 계, 환경보호과에 3개 계, 지역경제과에 4개 계, 광산과에 5개 계, 가정복지과에 2개 계로 18계를 관장하고 있으며, 직원에 정원이 92명인데 현재 86명으로써 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주요한 관장업무는, 사회과에서는 생활보호영세민 관리, 생활 안정기금관리, 자활능력 배양사업, 노임 취로사업, 불우이웃돕기, 행여자 및 사망자 처리, 의료보호 업무처리, 노정 동향 관리, 위생업소의 지도 및 감사, 부정불량 식품단속, 음용수 수질관리, 간이급수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 종합대책수립, 환경보전 및 홍보,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 감독,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 배출시설 단속, 쓰레기 수거업무 전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및 업소 감독, 쓰레기 매립장 관리, 분뇨 오수 정화시설 청소지도 감독, 축산폐수시설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개발방안연구 및 조정, 지역경제 및 동향 파악 분석, 물가대책 및 동향관리, 제조 담배 판매 업무, 연탄제조 및 판매업무, 광공단지 업무일체, 석유수급조절, 가스수급조절, 에너지절약 및 과소비 업체 관리, 상거래 질서 및 시장관리,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및 운임 요금 약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및 공급기준 책정, 벽지 버스노선 개설 및 관리,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동차 검사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동차 안전운행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관리, 법규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운수업체 지도감독 교통불편 신고처리, 사업용 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자가용 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자동차 관리사업 인 허가 및 지도감독,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질서 지도 및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산과에서는 광구 광적 관리, 채광휴지인가, 광산업체 동향관리 및 운영실태조사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광해 방지 보조사업, 식량증산지도, 농가 부업 장려, 농민의 소득증대 특별사업, 영농개량 보급, 병충해 방제, 특용작물 및 원예 작물 증산계획, 신품종 보급 및 생산장려, 식량수급계획 및 조성, 군량 공급, 축산행정의 기획 조정, 유축 농가의 확대와 낙농진흥, 가축개량 및 방역, 도축장 및 우유처리장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대책, 청소년 대책, 아동복지증진, 부랑아 방지,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 부녀상담사업,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생활개선, 영세모자세대 보호, 부녀자 부업알선 및 지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각 소관 과별로 '92년도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도 질서있는 가운데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나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보면 기금조성은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생활 안정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런 것을 전부 이 재원에서 충당하는 것 입니까 ?

사회과장 : 아닙니다. 지금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사회과장 : 조례상은 지금 지방세 수입에서 1,000분의 1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시를 안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튼 저소득으로 전부 묶어서 예산은 말하자면 지방세 1,000분의 1로 일단하게 되어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생활안정기금하고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는 별개입니다.

아니, 우선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면 제가 질문 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나 저소득층의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명시하는 것이 각자 다릅니까 ?

사회과장 : 예, 다릅니다.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사업 성격상 생활보호 1, 2종, 의료부조, 저소득층 부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류에 따라 다 다르다.

사회과장 : 예,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보면 저소득층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꼭 해야 할 항상 나오는 얘긴데 꼭 해야 할 사업장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하수도라든지 불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서 노임 살포를 하는데 이것을 아주 개념 자체를 그렇게 하지말고 연간 2억 이상이 나가는데 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도로변에 무궁화 꽃을 심는다든지 각 부락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영구히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과장 :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금년에는 취로사업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비가 지난번에 35% 까지 자재비가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노임살포를 65% 를 했었는데, 최근에 취로대상사업은 경노무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곳에 취로하는 사람들은 노인, 부녀자, 장애인들로 경노무가 가능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수구를 정비한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그러한 사업은 가능하지만 그외의 물량사업은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기술을 요하는 취로사업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건축물 자재가 아니고, 꽃,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시청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한 다음 녹지과에서 사고 심는 것은 취로사업 목적으로 심고 이런식으로 융통성 있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꼭 취로사업 예산범위내에서 물건도 사고 심기도 하고 해야되는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3차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새봄맞이 환경정비라든가 지난번에 체육 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벌개미초를 식재한다든가 또 시 경계라든가 연화산 지대를 정비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노임을 살포만 하지말고 벌개미초도 좋고 장미를 심어도 좋고 공원을 만들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크고 생산적인 것을 남기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 앞으로 '93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그리고 환경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 1차에서 12차 까지가 거의 공당 1만2천원 씩 입니다. 그런데 10차에 보면 공당 3만4천8백원이 라고 되어있는데 특별히 3만4천8백원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1천 4십4만원에 대한 공수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환경위생 및 도로변 정비 말씀입니까 ?

예,

사회과장 : 1차에서 12차 까지가 태백시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공당 연비율과 사업비를 분리해 보면 1만2천원씩 입니다. 그런데 10차에는 3만4천8백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정부노임 단가표와 대비해 보면 그중에서 1만2천원이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차에는 3만4천8백원이 되어서 서류가 넘어 왔습니다. 연인원이 870명이 되게되면 1만2천원이 될수 있는데 30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각 실과 계장님들이 모두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자 할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민원에 차질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사회과와 환경보호과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그외에는 가셨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의사계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때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욱영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요.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을 1차에서 12차까지 마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서류, 노임을 주고 개인에게 인장을 다 받았겠죠.

사회과장 : 예, 받았습니다.

그 서류는 어디 비치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동 취로 사업 현장확인을 할적에 어느 동에서 동에 비치해 놓은 취로사업대장이 본인이 취로사업을 하지 않은데도 인장이 영수가 된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임취로사업대장을 각 동에서 확인할수 있게끔 해 줄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예, 시간을 정해 주시고 담당동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현황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조성 중에 보면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에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찬조금의 개념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사회과장 :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찬조금을 받은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찬조금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사회과장 : 개인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말이죠. 1세대당 5백만원 이죠.

사회과장 : 예,

1세대당 5백만원 인데 '84년도 31건에 총금액이 1천9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1세대당 얼마가 나간 것입니까 ?

사회과장 :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백만원 까지 지원하는데 '84년까지만 해도 그때는 최고 3백만원 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1백만원도 되고 3백만원도 되고....

사회과장 : 그렇습니다. 본인이 5백만원을 원한다고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조사를 해서 가감을 합 니다. 그래서 알맞게 줍니다.

그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82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거치 36개월 상환인데 지금까지 체납된 가구가 24가구 입니까 ?

사회과장 : 예, 지면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를 못했는데 '82년도에 5가구, '83년도에 5가구 '86년도에 8가구, '87년도에 8가구 이렇게 해서 24건 입니다.

그러면, 이 체납된 24가구에 대해서 상환능력도 조사해 봤습니까 ?

사회과장 : 예, 조사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사회과장 :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지난번 도감사 때 감사받은 사항 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가능, 징수불가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서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태규 위원 : 징수가능, 징수불가능 표가 나왔으면 불가능이 몇가구나 됩니까 ?

24가구에 대한 명단하고 날짜와 금액, 불가능 가구하고 확실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시설 위탁훈련기관 지도관리 현황에 보면 태백에 위탁관리 직업훈련소가 사설 태백 컴퓨터학원, 태백간호조무사학원, 다나 미용학원, 태백자동차운전학원 4개소가 있습니다. 각 학원별로 교육생 명단이 안나와 있고 또 자격취득하고 취업알선 실태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자격취득은 몇명을 했고, 취업알선은 몇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저희들이 교육생 명단 하고 자격취득 관계는 지금.... 명단은 지금 자료가 나왔지만 자격취득 관계는 바로 4개 학원을 조사를 해서 제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실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감사에 임하려는 자세가 되어있어야지. 4개 학원에 각 학원별로 교육생이 얼마고 국도비 지원내역은 얼마고, 주로 국비 같은데 국비 지원내역은 학원별로 얼마인지 또 교육생 중에서 자격은 몇명이 취득했는지, 취업알선은 몇명이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학원별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 또 학원 수용능력 이라든가 학원별로 숙소, 훈련, 퇴소, 수료 연수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관계는 저희들 관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안동이라든가 춘천 이런 타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학원도 있기 때문에 파악이 바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할 수 없는 문제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학원별로 국비 지원내역은 지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예, 저희들이 국비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종이고, 도비 지원대상은 의료부조하고 저소득층이 해당되는데 지금 학원별로 국도비를 묶어서 태백컴퓨터학원이 1천6십만원이 지원되고, 태백간호조무사 학원이 7만5천원, 다나미용학원이 1백2십2만5천원, 태백자동차운전학원이 2백7십만원 3개월 교육을 받으니까 월 5만원씩 해서 1십5만원씩 지원되고, 원주 직업훈련소가 4십만원, 안동 제일중장비학원이 3십만원, 춘천 인정컴퓨터학원이 4십만원 그래서 총 1천5백7십만원이 10월말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 여기보면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을 시킨 지도 관리현황을 보니까 태백에 4개소 밖에 안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2개소는 원주에 있습니까 ?

사회과장 : 관내에 사설 직업훈련소가 4개소가 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자신이 편리한 직업훈련소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2개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 이것은 전국적으로 학원이 수천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언제든지 한 학원에 가서 교육받으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92년도에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전국에 있든 어디있는간에 여기에 자료를 '92년도 실시한 사항이 여기 다 기재가 되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깁니다.

사회과장 : 저희들이 여기 사설 직업훈련기관은 강원도로부터 지정된 기관 현황이고 예를 들어서 안동 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쪽 도지사가 지정한 훈련기관 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정된 기관 현황만 뽑은 곳이 4군데고 관내를 벗어나서 직업 훈련 받고 있는 학원이 3개소 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컴퓨터학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액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적게는 7만5천원 짜리가 있는 가 하면 차액이 2백7십만원이고 1천만원이 넘는 국도비가 태백컴퓨터학원에 지원이 됐는데 다른 학원에 비해서 많이 지원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사회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 보호 대상자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업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면접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취향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되어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최근에 컴퓨터 붐이일고 앞으로 또 컴퓨터를 모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자면 컴퓨터를 익혀야 하기때문에 주로 원하는 것이 컴퓨터학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훈련생이 많다 보니 훈련비가 자연히 많게 되는 것 입니다.

과장님 ! 제가 볼 때는 말 입니다. 태백컴퓨터학원이 금방 과장님께서 답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1천6십만원 이라면 몇명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태백컴퓨터학원이 그 정도로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는지도 의문이고 국도비가 지원된 과정에서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골고루 국도비를 혜택받는 차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학원이 골고루 국도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학원에 이렇게 많이 국도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은 의혹이 간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격취득 이라든가 취업알선이 효과가 많이 나왔다면 태백컴퓨터학원을 나와서 취업을 많이 했다든가 자격취득을 많이 했다면 국도비 지원의 효과를 볼수가 있는데 자료를 봐가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예, 그런데 컴퓨터학원에 지원비가 많은 원인이 훈련기간이 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3개월이고, 미용학원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컴퓨터학원은 훈련기간이 1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단과 자격취득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학원별로 혹시 교육받다가 중간에 탈락자가 생기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학원별로 파악을 해보니 총 입소를 69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34명이고 중간에 퇴소를 한 사람이 11명, 수료를 완료한 사람이 24명 입니다. 주로 퇴소원인은 본인의 적성에 부적합하다던가 학원에 적응을 못해서 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교육을 시켜보니까 장단점이 나올텐데 아까 김동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시킨지가 불과 몇년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분석을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고....

사회과장 : 예,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취업을 바로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 취업알선 창구가 있는데 취업을 바로 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급료가 낮아서 그만두고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관계는 취업여부, 자격증 취득 여부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같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분명히 인원수가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장점과 단점, 효과에 비추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 입니까 ?

사회과장 :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발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간에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어떤 기술을 취득시켜서 생활 전선으로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도 판단하지 않고 가서 놀아도 그만, 시간만 때워도 그만 예산은 국가 돈이지 우리 시 돈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두어도 안되고, 또 이 업무자체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철저하게 수시점검을 한다든가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되어있죠 ?

사회과장 : 예,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 실시한 바 있고, 출석사항 이라든가 자격취득, 취업알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경미하기 때문에 현지시정이나 경고로 갈음 했습니다.

학원별로 탈락자들을 보면 태백자동차운전학원이 4명, 태백컴퓨터 학원이 1명 인데 탈락자에 대한 탈락일자와 예산투입 내역이 장부에 기재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사해서 1부 보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이런 사업을 해서 이지역의 저소득층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해 보니 기간이 짧다든지 짧으면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하는데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분석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되면 안된다고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과장 :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시켜서 자립기반을 이루게 하는 것이 행정의 촛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지 모르습니다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 장애인 야시장 개설에 대한 보조금 지출결의에 대해서 지출결의서가 결재가 10월 2일날 분명히 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1월 28일날 태백시청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도착이 11월 30일날 했는데 자료제출난에는 경리계장 지출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을 보면 경리계장 도장이 찍혔습니다. 현재 이 서류를 믿고 감사를 한다고 본다면 서류를 자금집행후 보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의 자료가 동일한 지출결의서가 나오는데 지출한 도장이 찍히고 안 찍힌 것을 감사자료로 내놓는다는 그 자체는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결재인 도장을 이렇게 분별없이 후결재를 하고 돈을 선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사회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상 지출원인행위를 할수 있는 경리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출한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날인 되지 않은 것은 10월 2일날 지출증빙서가 복사가 된 것이고, 서류가 복사해서 지출되면서 농협에서 지출이 된 다음에 지출인 도장을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출결의서는 그 전에 저희들이 추산을 하는 과정에서 복사를 해서 제출한 것 입니다.

지금 지출결의서하고 자료에 있는 것 하고는 글자 한자도 틀리지않습니다. 돈이 나간 날짜는 언제 입니까 ?

사회과장 : 10월 2일 입니다.

그렇죠.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날 돈이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분명히 11월 30일날 받았습니다. 불과 20일전의 서류가 오늘 아침에 도착한 서류하고 틀린 것은 서류착오 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 입니까 ?

사회과장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사되어서 나간 것은 10월 2일날 복사된 것이고 복사된 것은 사회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시를 한 것인데 제시한 후에 보니까 지출결의서 도장이 누락 됐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지출이 된 다음에 지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합니다.

시의회 감사가 2회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감사라고 해서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도정감사 국정 감사가 있으면 이러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전에도 야시장 관계 때문에 시의회와 시청간에 문제를 두고 서로 티격태격 했습니다만 의회 감사자료에 까지 10월 2일 날 복사해 놓았던 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감사자료로써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과장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챙겼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 이 문제는 지출결재를 할수 있는 경리계장의 개인적 답변을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

사회과장 : 예,

지금 본 서류가 경리계에 보관되어 있죠.

사회과장 : 예,

그럼 경리계장에게 서류 원본을 가지고 지금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 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사회과장 : 예,

여기보면 태백시 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야시장개설운영 보조금을 보조 지령하고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조건에 보면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리한다 라고 해놓고 본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또는 보조조건을 위배 하였을시는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라고 했는데 제1조 규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위배를 한 것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은 보조 목적외에는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지출현황 관계는 지난번 15회 임시회 때 광산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때 보조금 관계 지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9월 30일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태백시지회로부터 태백제 행사시 야시장 개설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협회가 보조 대상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풀예산에서 10월 2일날 1천8백만원을 보조지정을 하고 거래 은행에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15회 임시회 때 광산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장애인 협회 운영 자금으로 보조해 준 것이죠.

사회과장 :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공문 조례상에는 야시장 시설비로 전부 지출이 되었는데 이 시설내역이 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온 것 입니까 ?

사회과장 : 사업계획서 말입니까.

예,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곳에 사용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일단 결론은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상인들이 시설을 할수 없도록 선 조치를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텐데 선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시민들 중에서 불법 건축물 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시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런 것은 예상을 한 문제인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과장 : 광산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즉시 강제철거를 하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강제 보다도 설득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선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야시장 문제를 거울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협회 외에도 많은 보조지원 단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장애인협회는 행정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단체 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파생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92년도 영세민 선정 대상자 심사를 '91년도 9월 2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심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사유에 보면 자기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포기한 가운데서 진정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황지2동 12통 6반 윤성호의 진정서가 올라 왔는데 자기포기를 했으면 왜 진정서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자기포기한 자에 대해서 자기포기 각서를 받아 놓았는지 받아 놓았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윤성호가 '92년도에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를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사유가 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하고 재산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든 포기를 하지않든 간에 소득과 재산이 초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 집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윤성호가 처 자식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득은 월 1십5만원으로 조사가 되었고, 엄마는 신체장애자로 조사가 됐고

과장님 !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계수입이 올라서 그렇다면은 소득향상으로 자연탈락이 되어야지 왜 자기포기라고 기록을 합니까 ? 자기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대상자 경우도 생활수준이 어려운데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또 얘들 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재량이지 행정으로 볼때는 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포기라는 말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아들이 온양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소득이 월 5십만원이고 아버지가 월 1십5만원 해서 총 6십5만원이고 재산을 조사해 보았더니 1천3백만원입니다. 기준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을 해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태백에 노인이 있으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주민등록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은 자식이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있으면서 행방불명일 경우는 보호를 해야 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받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 저희들 법에는 부양 의무가 있으면 보호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주민등록에는 있는데 현재 거주하지 않고 행방불명 됐을 경우 작년에는 사실조사를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사실조사를 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법에 애매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돌아와서 원하지 않을텐데 차라리 보호를 안받으면 안받았지 자식의 주민등록을 말소까지 해가면서 보호받을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

사회과장 :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명시했다시피 장기출타하고 하면 주민등록을 말소를 하고 또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을려면 제반 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 절차를 받아야지만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는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아까 지출결의서 관계를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태백시에서 야시장 개설에 따른 보조금 지출결의 내부 결재 공문, 보조금지령서에 날짜가 없습니다. 돈 내주는데 날짜가 없어도 됩니까 ? 10월 이라고만 되어 있어도 돈이 나갑니까 ?

사회과장 : 날짜가 지출결의서에..

지출결의서에는 10월 2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뒷장 공문에 시행 일자가 10월 이라고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 예,

그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조금지령서에 10월 이라고만 되어 있고 날짜가 없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본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결의서 좌측난은 무슨 난 입니까 ?

사회과장 : 원인행위 난 입니다.

인장은 누구 것 입니까 ?

사회과장 : 지출할 때 지출관이 날인 합니다. 원인행위 날짜와 지출날짜가 동일할수도..

감사자료에 돈이 나가는데 지출결의서, 공문, 보조금지령서는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이 필요없고 경리계에서 송금한 영수증이 최근 날짜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날짜가 안적힌 것을 제출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

사회과장 : 지출과....

그 부분은 사전 조사하고 보조금 지령서 날짜가 없이 시장님 결재까지 다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제가 알기로는 10월 2일 동일 날짜에 이루어지니까 지출된 과정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날짜가 기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기금 지원금과 야시장 문제는 상호 위원들과 시청 직원 간에 혼동이 될 우려가 있으니 야시장 문제는 일단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말씀 드리겠는데 의사진행상 순차적으로 위원들이 내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의미에서는 질문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공동급수시설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전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려고 수십리 길을 밤잠도 자지않고 가고 있는데 태백시에는 샘터도 있고 여러가지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공동급수 시설이 이것 외에도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몇 곳만 추려서 관리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예,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는 서류에서 본 바와같이 간이급수하고 공동정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간이급수시설이 11개소, 공동정호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 노후시설을 보수해 준다든가 소독약품을 구입해 준다든가 수질검사를 1년에 상 하반기 2번씩 하고 관리인의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한사람씩 지정해 놓았는데 상 하반기에 각 5만원씩 해서 연 10만원씩 지급하고 지난 9월에 관리인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샘물이 저희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평균 이용자 30인 이상의 약수터에 대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장소는 태백산의 용정, 문곡동에 사찰, 연화산 3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약수터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샘물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수질 검사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급수라는 것은 어떤 기본 시설을 해서 부락별로 이용하는 것을 공동급수시설 이라고 보면 맞죠.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관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계산동에 2개소가 있는데 계산동 공동급수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과장 : 계산동에는 간이상수도가 있고 공동정호가 지난번에 보수한....

신촌 말입니까 ?

사회과장 : 예,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 이라든가 공동정호를 설치할 당시에 국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서 설치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쭉 내려오면서 카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외에 수돗물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샘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샘물 관리를 하는데 30인 이상 이용하는 곳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매듭을 지어 나갑시다. 어째든 현재 사회과가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 외에도 상당히 많은 데도 그 곳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 30인 이상이 이용하는 샘터라고 했는데 30인 이상이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30인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도 관리대상에 안들어 간 곳이 많습니다. 태백시에 급수시설을 한 우물하고 샘터 전체를 파악해서 한사람이라도 먹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수질검사를 해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사용할 곳은 장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사회과장 : 예, 맞습니다. 먼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간이급수 시설이나 공동정호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많이 해봤을 것으로 아는데 내용별로 1급수, 2급수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저희들이 검사품목이..

등광사는 어떻습니까 ?

사회과장 : 등광사는 양호 합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태백시민들이 상수도에서 냄새가 나고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자연수를 떠오고 하는데 태백시에 자연수가 나오는 곳이 30인 미만이 이용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를 했으면 수질검사표시를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자기네 끼리 이 물이 좋다고 하더라는 뜬얘기만 주고 받고했지 검사를 했으면 검사기관명과 수질검사표시를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상동, 영월 가보면 다 붙여 놓았습니다.

사회과장 : 확정치가 아니고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더라도 검사당시 수질검사표를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상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한 의원 있음 )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야시장 문제를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야시장 보조기금을 지출하게 된 동기는 태백시에서 심려한 일로 질의에 의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방법 여부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늘상 지적을 하여 왔습니다. 태백시 의회가 있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시청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할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마지막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의미에서 완벽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의회에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최종결과를 저희가 태백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야시장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공동급수시설 현황도 매듭을 좀 지어야 겠는데 태백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하고 사람이 한명이 이용하든 2명이 이용하든 간에 사람이 먹는 약수터라고 지칭하는 소위 샘터는 사회과가 주축이 되어서 보건소나 업무적으로 서로 유대가 되는 부서와 같이 수질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표를 붙이고.... 검사하는 것도 기간이 있지요.

사회과장 :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검사 항목이 제대로 하면 33개 항목을 해야 합니다만 태백시 보건소 능력으로는 8개 항목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 식수로 쓸수있게 하려면 검사품목을 33개 품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정식으로 도에 보고가 되어서 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33개 품목이든 100개 품목이든 좋은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보다 중요한게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태백에서만은 좋은 물을 먹어야지 대장균이 들끓는 물을 모르고 먹는다면 말이 아니쟎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무튼 검사를 해서 검사표를 기간별로 실시해서 변동이 되면 되는 대로 꼭 붙여서 시민들이 좋은 물과 나쁜 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예, 샘터 조사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시설 위탁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몇가지 매듭을 짓고 싶은데 이것도 현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훈련결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가에 대한 당위성, 취업여부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92년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권규만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환경보호과 부터는 현재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 목차별로 하나씩 해 나갔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 감사자료를 우선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한보탄광으로 인하여 연화 동 3통 5반 주민들이 '92년 10월 27일과 10월 31일자 경동저탄장 분진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 한보와 경동에서는 주민에게 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자료에는 3통 5반으로 제출했는데 보상관계는 3통 7반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분들이 경동저탄장 삼척군 경계지역 입니다. 경동저탄장이 있으므로써 피해가 있다. 주목적이 차량이 과적해서 소음이 높고 집이 흔들린다. 두번째는 분진인데 주민들이 진정한 것이 경동저탄장 이전, 주거지 이전 두가지를 건의해서 시에 접수가 되었는데 민원서류는 시 뿐만 아니라 환경처와 도에도 다 접수된 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를 시에서는 저탄장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탄장에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와 개수를 해서 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 업무이고, 주민들 이주문제는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고, 만약 알선을 해준다면 다른 지역에 입주 할 때 입주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처리한 것이 차량이 물량을 적게 싣고 과속을 하지 않고 살수시설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생활법질서특별반이 관리하고 있는데 결과는 행정에서 지도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정화시설 및 저탄분진 시설 방지는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 경동 탄광에서 3통 7반 주민들에게 세대당 2백5십만원씩 주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백5십만원씩 준 이유를 알아보니 경동 탄광에서 조사를 해보니 주민들이 차 진동이라든가 그 당시 사실상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로금조로 준 것이지 보상이라든가 조건부로 준 것은 아니라고 구두로 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화동 3통 5반 하고 3통 7반 주민들이 경동저탄광 분진문제에 대해서 경동에 어떤 요구도 하고 해서 몇몇 가구에는 금액적으로도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똑같이 분진에 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는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어느 집은 안해 준다고 해서 주민과 경동탄광과는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경동저탄장 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통 7반이 위로금조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3통 5반도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현지에 나가서 경동 부소장하고 관계 과장들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는데 경동 측에서 제시한 것은 겨울은 춥고 해서 상수도가 잘안나오니 간이 상수도를 쓸수 있도록 설치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은 경동저탄장을 이전시켜주고 자기들을 이주시켜 달라고 해서 시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더니 주민들 얘기가 시에서 왜 나왔느냐고 해 시에서 나온 이유는 시가 주민의 불만을 받아들여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시의 일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상수도 관계는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 저탄장 자체를 이전하라고 하는데 살수시설을 다시 했고, 차량 통행도 체크하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저탄장을 이전하고, 이주시켜 달라고 해서 결말을 못 맺었습니다. 주민들도 빠른시일내에 이전이 안된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시에서 경동과 대화를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제공한 것은 매달 한번씩 3통 5반 뿐만 아니라 3통 7반, 1반 4반 주로 피해 입는 지역이 그 지역인데 3통 전제 주민대표들과 저탄업자, 동장, 시 관계자들과 대화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자고 제시를 했더니 주민들이 수긍을 했는데 이전, 이주시켜 달라는 것은 아직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일단은 실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누락시설이 무엇이고, 또 시에서 경동하고 주민과 중재를 해서 대화를 이루어지게 해야될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 이시간 이후라도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경동탄광과 연화동 3통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찰이 없도록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세차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태백시 전역에 세차장 정화시설을 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 14개 업체 입니다. 저희들이 세차장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화시설 업체만 관리하고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가 몇 개소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없습니다.

점검은 월별로 합니까 ? 아니면 주별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 환경지도계에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 조치사항에 보면 개선명령이 3개업체, 고발이 1개 업체 총 4개 업체를 조치했는데 '92년도 1년 동안 단속한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벌금을 2백만원을 물렸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 검사를 나갈때는 세차장 밑에 물을 채취를 해서 환경보호연구원에서 결과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정화시설 이라든가 세차시설 자체가 되어 있느냐 세제가 많이 드는지의 여부를 점검 합니다. 그리고 수시 고발이 들어올 때 현지에 나갑니다. 개선명령, 고발은 현지 시정사항을 뺀 문서상 나타난 조치 건수가 되겠습니다.

수질기준 초과를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 수질초과량과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세차장에 정화조가 전혀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1년에 4개 업체를 조치했다는 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볼때는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상류인데 수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자주 다니면서 점검을 하셔서 정화조를 가동을 하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황지2동 전략촌 김형주씨 목장의 폐수처리 내역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김형주씨는 정화조 시설을 충분히 할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보는데 아마 이 목장이 설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 목장을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한번 가봤는데 정화조 설치가 처음부터 안되어 있고, 정부시책에 따라 '92년 10월 26일 부터 무허가 축사 신고요령이 시달되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신고를 받아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전에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함에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김형주 목장에 대해서는 작년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형주 목장에 대한 폐수발생량이 일일 0.84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분이 0.72톤, 뇨가 0.12톤인데 처리시설 에서 간이침전조에 넣어서 마르게 되면 목장 퇴비로 할때 목장 밖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이침전조를 만들어서 부식을 시켜서 거르면 사용해도 된다 하는 것인데 간이침전지를 만들려면 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 침전지에 부어서 부식을 시켜서 거름을 쓰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구덩이만 파서 거기다 부어서 부식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밑으로 전부 스며들어서 다 내려 온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간이침전조가 침전조다운 침전조가 아니쟎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확실하게 콘크리트를 하고 해서 부식을 시키도록 조치 하는것이 원칙이죠 ?

환경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끝난후 기간을 줬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단속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강력히 단속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형주씨 목장은 소도 있지만 말도 많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장의 사용 목적이 소득과 관련될 수 있는 영세농민이 아니고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호화목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철저하게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여 남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서울병원 김형주씨 목장은 전략촌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목장은 벌써 20여년 전부터 존속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이침전조를 만들어 서 그 분뇨를 초지에 분사를 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간이정화조를 만들어서 그 분뇨를 초지에다 분사를 했을 때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 규제대상에 시설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목장 자체는 신고대상인데 규제대상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환경보호과가 신설 되어서 무허가 축사를 검토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여 환경보호 측면에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 죄송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설규모나 동일 숫자의 규모를 얘기 한 것이 아니고 간이정화조를 만들어서 분뇨를 초지에 분산을 했을 때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지장이 있었나 없었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약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양성화가 끝나면 내년도 부터는 규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영세 양축가라고 하면 소, 말 같은 경우에는 15두 이하를 영세 양축가라 하고, 15두 이상이 되면 대양축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4두 이상이라면 당연히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간이 정화조를 만들수 있는 규모가 있고 쉽게 말하면 숫자에 따라서 간이정화조를 할수도 있고 정상적인 정화조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4두 라면 정상적인 정화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20년이 넘도록 서울목장은 간이정화조 시설을 사용했는데 별지장이 없었느냐, 아까 조금 지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행정에서는 지도단속 내지는 어떤 대책강구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당연히 했어야 했는 데 지도가 미흡했던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성화를 시켜서 단속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축사 시설이 무허가로써 정화시설 설치가 불가능 했다는 얘긴데 축사 무허가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 : 광산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왜 무허가 건물이 계속 내려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건물 자체는 건축과 소관 입니다.

아니, 문제점이 축사시설이 무허가 이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설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20년 동안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존속해 왔느냐 이런 얘깁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 이겠지만....

환경보호과장 : 정화조 사업은 축사 면적에 따라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소규모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물입니다.

과장님 ! 면적이 왜 소규모 입니까 ? 4개동에 604평방미터이면 200평 가까이 되는데 왜 소규모 입니까 ?

과장님 ! 두수가 몇두 이하면 소규모이고, 축사가 건평 몇평 이상이면 신고대상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축사는 1,400평방미터 약 320평, 소 사육은 1,200평방미터 미만은 제외 대상 입니다.

1,200평방미터 이면....

환경보호과장 : 약 360평 입니다. 그 다음 말 사육 두수는 1,200평방미터 360평 미만 입니다.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쨋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초 부터니까 무허가 축사 신고기간이 한 열흘 동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백시에 있는 모든 양축가들이 혹시 일이 바쁘고 어떤 보도 내지는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기간을 넘길수 있으니까 환경보호과님 께서는 태백시 양축가 모두가 무허가 건물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간이침전조가 환경보호과에 적용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 간이침전조는 규제대상은 안됩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하면 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설치 하겠습니까 ?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흔히들 축사를 보게 되면 축사의 신고면적하고 일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면적은 분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창고는 커도 축사가 들어가 있으면 조그만 하게 신고를 하는데, 돼지를 500, 600 두 기를 때보면 수세식으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에는 정화조가 필요하지만 톱밥으로 사육할 때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지도 관계인데 밖에다 버릴 때에는 비닐에 싸서 버리게 하는 것이 행정지도인데 그런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가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지금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태영농장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태영농장 축산폐기물 배출현황을 보고 부과금 현황을 보니까 1천6십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부과고지서를 저 한테 보여 주시고 소, 돼지, 말의 1일 배설물 량은 얼마고, 닭, 오리의 배설물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소, 돼지는 12리터 이고, 말은 35리터가 됩니다. 폐수량을 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두수와 곱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태영농장의 1일 처리용량이 60킬로리터 입니다. 태영농장이 돼지가 몇마리죠.

환경보호과장 : 한 4,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킬로리터면 60입방미터 하고 부피가 맞는 얘긴데 배출부과금 1천6십만원이 1차에 한해서 나온 금액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아닙니다. 1차 저희들이 6월 6일날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는 불시에 하는데 환경보건원에 올려서 합격을 하면 통지 오는 날 개수명령을 내려서 개수명령이 들어오면 1월 1일부터 개수명령 준공검사 해 주는 날까지 실제 개수명령이 접수된 날까지 하는데 이것은 2차에 걸쳐서 개수명령이 들어 왔는데 재 채취를 해서 올려 보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부과금이 1천 6십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 2차는 개선명령을 내린 다음에 3차에 부과금을 1천6십만원을 부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00입방미터 미만의 폐양에는 해당이 됩니다. 1, 2차는 얼마고 3차는 얼마라고 부과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가기준이 미달 됐을 경우에 부과기준액이고 KBS 보도에 한번 나왔을 때는 무단방류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단방류한 업소는 폐소처분 까지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화를 해서 그 분뇨가 기준치 미달일 때는 벌금이 있고 정화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치 않고 무단방류를 했을 때는 그 업소는 당연히 폐소처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 정화시설을 갖추었는데도 정화하지 않고 바로 버리는 것은 무단방류로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정화시설을 통과를 했는데 시설자체가 고장이 나서 방류된 것은 무단방류로 하지 않고 벌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KBS 에 보도 된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가 정상가동이 못돼서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KBS 보도날짜를 분명히 알고 시간도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 몇일 입니까 ?

태영농장의 정화조 가동 일지를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KBS 방송이 나올 당시에 그 기계는 개선명령이 나 있었습니다

과장님 ! 그러면 태영농장의 정화조 가동시간 일지를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 현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 주기는 사실상 월 1회도 할수있고 분기 1회도 할수 있고 한데....

월 1회.

환경보호과장 :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태영농장 뿐만 아니고 7월 이후 부터는 1주일에 2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태영농장이 낙동강 상류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수하천을 살리자 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태영농장 이라고 하면 태백 시민 대다수가 축산 폐수를 방류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개선명령을 해서 벌과금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 행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정상가동을 하든지 완벽한 기계를 갖추든지 아니면 축산업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고 1주일에 두세번 올라가도 야간을 틈타서 내보낸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에도 태영농장에서 기계가 비정상 가동이든 무단방류 이든 간에 또다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저희가 개인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92년초에 고액 원색분리기를 강원도에서 처음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부과금 5백만원이 나간 것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1천6십만원이 나갔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하, 최고가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시설은 최고에 놓고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떤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규정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월권을 할수는 없고 확대 해석을 할수 없는 것이 저희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 입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태영농장의 정화조 가동일지를 KBS 에서 보도된 것이 비정상 가동이었는지 무단 방류 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천 6십만원에 대한 부과금 산출근거 이 두가지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알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 배부현황 자료를 보니 '91년도에는 13개 동만 나가고 화전1동, 2동은 제외가 됐는데 왜 똑 같은 태백시민인데 화전1동과 2동만 제외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비닐규격하고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구입 배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께서 15개 동인데 왜 화전 1, 2동은 빠졌느냐고 하셨는데 '91년도에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할 당시에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범으로 아파트단지를 주로 집중했습니다. 화전1, 2동은 아파트단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닐을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규격과 단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 이 비닐이 1회용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원래는 1회용으로 제작을 했는데 '91년도에 1회용 비닐을 배부하다보니 비닐 자체가 공해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봉투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1회용 각 봉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닐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92년도에 와서 조금 변경을 했는데 비닐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와 같이 소각 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 '92년도에 15,000매를 2백7십5만원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아까 다른 과 소관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충분 합니다. 비닐 구입 및 배부현황 자료를 요청 했으면 배부현황이 동별로 나와 있는데 동별로 줬습니까 ? 동에 나가면 동에서 가구별로 다시 세분적으로 배분을 했는지....

환경보호과장 : 저희들이 밑에까지 챙기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동 가구수에 비례해서 동으로 배부를 해서 동에서 가구로 배부하는데 그것을 다시 재확인을 해서 나온 자료 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행정에서 동장을 못믿고 전결사항을 시에서 까지 관여하면 동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못 챙겼습니다. 내년 부터는 동장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까지 확인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생활환경 오염문제가 극심해 지고 있기 때문에 2백7십만원 이상 돈을 들여서 비닐을 배부한다 그러면 동별로 배부를 했다면 동에서 책임을 지고 가정에 돌려서 어떤 투자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화전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닐 봉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받아서 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말하면 그냥 예산낭비로 동에 500개, 1,000개 보내주면 배부를 하는지 안하는지 지도 단속을 하고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동별 현황을 보니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작년에는 비닐을 배부했고 금년에는 재활용 수거용 마대하고 수거용 봉투 2가지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봉투 자체는 쓰레기와 같이 소각하고 마대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문제는 시 예산을 올바로 집행토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시간 이후라도 동에 배부된 비닐 잔여분이 남아 있다면 꼭 활용토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비닐을 내주는 근본 취지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청소차가 오면 날짜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데 지금 태백시가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매립장 까지는 유도를 하면서 매립장에서 수거하는 방법은 기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가정에서 일단 분리수거를 해주시면 재활용품은 별도로 동에서 수거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갈수 있는 것은 받아 들여서 매립장에 가면 환경미화원이 가서 재수거를 합니다. 재수거를 해서 지금까지 수거한 판매액이 1천3백8십7만3천원 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것인데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빈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를 해서 따로 수거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공병 이라든가 깡통 종류라든가 하는 것을 담아서 쓰레기 차에 실으면 쓰레기 차가 매립장에 갖다 붇는데 태백시에서 수거한 부분이 좀 있고, 몇몇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퍼센트를 그쪽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태백시가 수용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봉급을 안준다면 의식주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에서 전체 매립장을 수거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많을텐데 그러한 경우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자체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쓰레기 매립장 까지 가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많게는 7명, 적게는 5명이 재수거를 합니다. 재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김영규 위원 이 말씀하신 갱생보호자 라든가 신체부자유자라든가 당연히 시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보호를 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입이 월 보통 1인 10만원 이상을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환경미화원 7명이 먼저 수거를 한후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가 먼저 수거하고 나머지 2등급으로 밀려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거한다.

환경보호과장 :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활용 가치가 없는 것을 수거 합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는데 내년도 쯤에는 우리 태백시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동점동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면 하수는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 예를들어 축산폐수 라든가 광산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근본 뜻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나 광산폐수를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예,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 입니다 축산폐수, 광산폐수는 일괄 수거가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기로 되어있고 문제는 하천 지반에서 솟아나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솟아 나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완전히 없앨수 있는 방해물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나 강원도에서 알아본 결과 그것은 과학적이고 고도의 학식이나 기술이 필요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정상가동과 동시에 태백시에 수질오염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와 동시에 하천에서는 고기가 놀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태영농장을 지금 시에서 집중단속 함으로써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태영 농장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356일 계속 소위 말하면 무단방류를 한다고 봤을 때 행정처분을 계속한다면 몇회까지 할수 있으며, 만약에 태영농장에서 정화조를 가동하는 제반경비가 벌금 내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이해타산이 있어서 불응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 현행 법상에 1회, 2회 반복되었을 때 가중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물려야 하는 것이 현행법 실정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제안 사항에 넣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과태료 보다 수입금이 더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계속 무단방류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로 봐서는 수입금을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않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하기 힘들고 제가 금년 7월에 와서 보니 태영농장에서도 행정에 따라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전에 김동해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고액 원심분리기를 금년 봄에 1억1천5백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기물 비료공장 설치 운영계획을 유도를 해서 태영농장에서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료공장을 설치해서도 안될 경우에 제3의 방법을 강구해야 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환경보호과의 능력으로써는 유기물 비료공장 설치까지 유도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일반폐기물 기본계획은 작년도 제가 감사할 때 기본계획을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출한 것과 지금 제출된 것은 다른데 지금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분뇨는 분뇨종말 처리장이 있으니 분뇨종말처리장에 갖다 붇고 오수는 아직도 피재 같은데 붇고있는 실태 아닙니까 ? 그렇다면 앞으로 오수종말처리장을 분뇨 처리장에다가 합동으로 시설을 한다고 김인기 부시장님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 예산확보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금년에 저희들이 공해성 관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확보를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공해성 관리계획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확보를 하는데 내년에 슬러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다시 도에 도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장에서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오수는 지금 대행업자가 처리장이 없으니 시에서 징수근거가 없죠. 없기 때문에 피재같은 곳에 무단방류를 해서 하천으로 스며 나온다고 봤을 때 탱크 하나에 얼마라는 기준이 있을텐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낸다면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시설을 시에서 갖춘 뒤에 받아야 합니다. 원인행위 자체를 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고병유 위원님 !

'91년도 비닐 구입 개수가 10,700개고 구입금액은 6백2십만원인데 '92년도에 보면 마대와 수거용 봉투가 15,000개 해서 2백7십5만원 입니다. 금액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과 연결되는 것 입니다.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입니다. 단가는 1묶음에 20개 인데 5백5십원 입니다. 그러니까 1봉지당 3십5원 입니다.

'91년도 것이 이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예,

그러면, '92년도 15,000개에 대한 2백7십5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 아니, 봉지에 20개가 있으니까 20개 곱하기 10,700개를 해서 나온 금액 입니다.

그러니까, 20개 들은 1봉지가 10,700개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 예, 한 200,000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92년도 쓰레기 매립장의 수거요원 현황 및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과장님이 오늘 여기 나오시게 됐는데 15차 임시회기 때 태백시 전역 공사현장을 돌면서 저희 위원 몇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 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매립장 수거요원이 7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수거 요원을 못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예.

그렇다면, 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수거 요원현황 및 재활용품 수거현황 이라고 하면 매립장 수거요원이 7명인데 이름도 나와야 될 것이고, 수거량을 보니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13,000킬로를 수거를 했는데 그러면 13,000킬로 중에서 예를 들자면 박스가 몇킬로에 매각대금이 얼마, 공병은 몇킬로에 얼마라고 부분적으로 나와서 총 금액이 나와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감사자료가 자료에 불과해서야 감사를 하겠습니까 ? 현황을 뽑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3,000킬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또, 13,000킬로 중에서 어떤 것을 몇킬로 씩 구분해서 팔았을 때 대금은 킬로당 얼마인데 얼마가 나와서 총 대금이 5십5만4천8백원이 나왔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다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쓰레기 분리 수거 비닐 구입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단 매듭을 짓는 겁니까. 매듭을 짓고 넘어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광산국 소관을 다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비닐 구입 배부현황은 일단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비닐 배부현황은 저 개인적으로는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 얘길 했는데 동별 로 배부현황이 있는데 동 자료는 저희가 받아보지도 못했고 만약에 동에 아직 잔여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통보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매듭을 짓고, 계속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시간을 아끼는 의미 에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오늘 광산국 소관을 오늘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답변 하시는 과장님들 께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그 날 현장에 가보니까 쓰레기를 분리해서 쌓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아까 일단 먼저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을 따로 시에서 환경미화원이 걸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쉽게 말해서 1등급, 2등급 나누면 2등급인 것을 일반인들이 거두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등급, 2등급은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전체를 손을 대서 한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환경미화원들 수당을 지급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재정에 보탬이 될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그것은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7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7명을 배치함으로써 시내 청소를 7명이 못해 나갑니다. 김동해 위원님이나 김영규 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분리하고 관리할려면 적어도 동절기에는 민간인들이 13명, 14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원이 한 20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직관리상 정규직 인원이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손을 댈려면 장비 예산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직제라든가 예산범위로는 부족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신데 5십5만4천8백원에 대한 매각 영수증 이라든가 13,000킬로에 대한 종류별 내역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영수증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투입하는 환경미화원 7명은 고정투입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 예, 바뀝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운전하는 미화원이 쓰레기를 줍는 미화원으로 바뀐 다든지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미화원을 100명 이상 관리하다 보니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잡급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성실한 자, 불성실한 자로 나누어서 자주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영구적으로 매립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업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 산업쓰레기도 꽤 많이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 : 산업폐기물은 폐타이어 하고 폐유를 얘기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합시다. 김동해 위원님이 매립장의 수거요원 현황 및 재활용품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를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수거요원 및 재활용품 수거현황에는 대해서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문제는 매듭 짓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수레 야광표시판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소 및 가정용 비정화시설 화장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비정화 화장실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92년도에 조치한 내역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예, '92년도에 조사를 해서 무단방류자 5명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 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보수는 철암시장조합이고, 화장실 폐수는 개인집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개인집 입니다.

시 관내에 4가구 밖에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 내년도에 재조사 다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조사한 것 5가구가 나왔습니다.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 업소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무단 방류 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얼마전에 폐기 과태료 조례안을 상정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을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한 집도 빼놓지 말고 조사를 해서 '93년에는 행정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24페이지 다량배출자 현황에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이 연간 8백톤이 나오는데 근로복지공사는 가스를 사용하고 음식 찌꺼기 같은 것은 가축 사육업자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병원에 주사기라든가 붕대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주사기, 붕대 같은 것은 적출물로 취급되는 것 아닙니까 ? 일반쓰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이것은 이렇게 나올수 있다는 예측 입니다.

다량배출자 현황인데 예측 이란 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연간 발생량입니다.

그러면, 이자료는 예측한 내용 입니까 ? 현재는 지금 몇톤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 8백톤이 나올 것으로 예측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월 오물수거료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 저희들이 산업쓰레기는 허가난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일반쓰레기는....

그런데, 24페이지 첫줄에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해 놓았는데....

환경보호과장 : 그것은 면적과 수용인원에 따라서 나오는 것 입니다.

그럼, 예측도 8백톤이고, 실지로도 거의 8백톤이 나온다는 얘긴데 월 청소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그것은 관내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거 합니다.

시에서 수거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 예.

그러면, 자료에 적출물 현황은 나오지 않았네요.

환경보호과장 : 적출물은 특수 폐기물 입니다.

붕대, 환자복 같은 것은 일반폐기물로 들어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 그것은 특수폐기물입니다.

적출물로 취급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 예.

대행업체가 폐기는 시 매립장에 가서 할 것 아닙니까 ? 그럼, 시에서 대행업자에게 오물수거료를 한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90년도에 시에서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면제를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90년도 일이기 때문에 서류를 구비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집수리를 해서 문짝 같은 것을 버리면 못 갔다 버리게 한다는데....

환경보호과장 : 냉장고 라든가 하는 큰 것은 못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라 하더라도 생활쓰레기만 버리게 하지 건축자재 같은 것은 못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를 꼭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 '90년도에 면제 시킨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가연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매립장에 일단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립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 소각로가 있어야 하는데 소각로 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난방용으로 재활용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 난방용으로 얼마든지 재활용이 될텐데....

환경보호과장 : 소량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량으로 할때에 과연 난방하시는 분들께서 수용을 하실지 그 자재만이 아니고 다시 가공할 때 생산가라든가 그래서 일반 연료비 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선진국에 비할 것은 없지만 일본 같은 곳은 가연성은 걸려서 기계에서 찍는 다든가 해서 건조를 시켜서 보일러 난방용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에서도 국내에서 모범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 : 연구비라든가, 일단 제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이자리에서 못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연탄이나 화목을 때는 보일러가 공장이나 광업소에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한번 재활용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 예.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서 인구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집 운반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량은 확보 해야되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해서 기존 있는 차량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시대의 발전에 맞추어서 압축식으로 개조를 하겠다는 얘기는 타당성 있게 받아 들일수는 있는데 인구가 자꾸 줄고 환경미화원이 일을 할수 있는 일거리는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도 줄어들 것인데 차량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적에 수집 운반장비 확보 계획이 어느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 확보계획은 기존 장비로는 인구가 많고 가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줄려면 그만큼 장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계획을 작성해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2 시정감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물가모니터요원 현황과 활동실적 및 수당 지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 모니터 요원이 있고 시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도 모니터요원은 일하는 범위가 어느 선까지고 시 모니터요원이 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태백시 물가에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을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시 도 모니터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한자리 숫자 물가를 잡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실적을 올리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 했습니다.

과장님 ! 물가대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공무원도 있고 경찰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추석 명절이나 신정을 기해서 제수용품이 거의 평상시 시장에서 팔던 가격보다 보통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 모니터요원을 두고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못했는지 수당을 주면 당연히 어떤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추석이나 구정 명절때 마다 물가가 치솟는데 이 고질병을 고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곁들여서 할수 있는 일의 범위라고 하면 공정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공정거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모니터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단속 행정 기관에서는 시기적 일시적으로 오르는 가격에 대해서도 억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모니터요원 현황에 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황지지역에서 2명, 장성지역에서 2명, 철암지역에 1명 인데 이런 안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 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모니터요원 현황에 대해서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근거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물가모니터요원만 질문하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습니까 ?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금년에는 농수산물 가운데 야채가 상당히 하락이 되어서 태백시에도 농민들이 상당히 울상이고 안타까워 합니다. 그런데 '90년도와 '89년도에는 채소 값이 좋아서 그나름대로 태백시 농민들도 기쁨에 가득차 있었는데 '91년도, '9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었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기관을 보니까 태백시청, 태백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축협, 상공회의소, 개인써비스조합 등이 있는데 홍수로 인해서 고냉지 반출도로가 끊어져서 일시적으로 대도시 야채시장에 공급이 안돼서 배추 한포기에 2천원, 3천원씩 값이 폭등 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몸소 겪고 있는 입장인데 그럴때 시에서는 반출도로를 뚫기 위해서 지원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까 ?

그런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주기능은 무엇 입니까 ?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물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축산물 유통구조로 인해서 현재 가격에 어떤 피해를 특별히 보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예를들어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것이 현재 유통구조상 태백시가 피해보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

그러면 현재 돼지고기가 차등제로 되어 있죠. 좋은 것은 2천6백원, 2천4백원인데 그 금액을 정한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한 것 입니까 ?

아니, 5백그람에 얼마 받는 다는 것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들어 현재 돼지고기 값이 폭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도 시중에서 팔고있는 값이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킬로당 얼마를 받는다는 금액을 정한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아니면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

자율 입니까 ?

조합에서 협동으로 해서 수수료도 정하고 가격도 정합니까 ?

태백이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 값이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현재 법적근거대로 안하고 있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도축상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을 기준으로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값만 동해, 삼척, 경상북도 영주, 봉화에 1년간 판매가격을 협조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2군데, 경상도 2군데 입니다.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는데 태백만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근거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태백시는 주차장이 2개소 인데 1개소는 행정동우회, 1개소는 번영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2개소는 경쟁유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 입니까 ?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입찰은 주로 1월달에 봅니까 ?

주차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91년도에는 행정동우회에서 약 7백6십4만7천원 정도가 징수가 덜 되었는데 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

행정동우회나 번영회나 경쟁입찰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설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1월달에 한다면 회계년도가 1월달에 입찰을 봐서 몇월달 부터 시작 합니까? 회계년도가 그다음 해 1월달로 되는 것 입니까 ?

그럼, 1월 1일부터 기준을 두면 12월달에 입찰을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것을 1월달에 입찰을 보게되면 회계년도가 많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

그러면, 1월달에 입찰을 봐서 2월달 부터 시작을 하면....

1월초에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2월달에 계약이 끝나야 1월초에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

1개월 이전이면 더 틀려지지 않습니까 ? 1월 1일 기준으로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1개월 이전에 한다면 입찰을 11월말에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행정동우회나 번영회나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주차장 관리능력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하도급을 주었을 때 적발시에는 그 즉시 계약이 취소된다든가 하는 조항이 없습니까 ?

있습니까 ?

일단 적발은 됐죠. 하도급 썼다는 것이 그럼 다음에 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자에 대한 제한이 없습 니까 ?

제한이 없습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적발된 과정에서도 여러모로 참조를 해서 그냥 덮어두는 것도 좋지만 과연 행정동우회나 번영회가 지금 시대에 맞게 그리고 지방행정에 얼만큼 도움을 주고 이 지역발전에 얼만큼 협조를 하느냐 하는 것에도 많은 심의를 해야 될것 이고, 가급적이면 진짜 태백시에 진실을 가지고 태백시의 미래발전을 항상 가슴에 안고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에 이런 것을 주어서 그런 봉사단체가 잘운영이 되고 활성화 되어야만 이 지역 미래 발전이 밝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줄수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주차요금을 기존 1구획당 30분마다 보통차량이 5백원 소형차량이 2백5십원을 받다가 '92년 1월 1일부터 인상됐죠. '91년 1월 2일 부터 대형 6백원, 소형 5백원 이런식으로 1급지, 2급지 급지별로 인상적용 했죠 ?

혹시 요금 정정에 대해서 태백시장에게 협조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 주차요금 변경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낸 때가 언제 입니까 ?

그런데 조례를 개정안을 내서 개정이후에 주차요금을 문서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시행 했습니까 ? 그전에 먼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 조례를 개정할 때 급지별로 요금인상 조정안을 내놓았죠. 급지별 조정안이 있었죠.

5백원, 6백원 으로 인상을 시켰죠.

그때 조례안 내용이 무엇입니까 ?

내부결재를 받아서 일단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까 ?

시행을 쭉 해나오다가 8월 17일날 조례안을 의회에 내놓은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먼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내부결재만 받아서 시행을 해오다가 시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니까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의해서 일단 조례를 정한 다음 주차요금 개정안을 의회에 조례로 내놓은 다음 시행을 하는 것이 맞죠 ?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태백시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죠.

통리 연화동에 공영주차장은 시설이 다 된것 입니까 ?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징수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연 공영주차장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수 없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번영회라는 간판을 공영주차장안에 써붙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

우물앞에 보면 번영회라고 써붙였습니다.

아니,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태백시 번영회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있기 때문에 혹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때는 공영주차장인지 태백시 번영회 주차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간판을 붙이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객대기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도시형과 농촌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 면 승객대기소 설치현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등 행정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 총 건수가 202건에 각 유형별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부인들이나 태백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잔돈 안 내주기로는 택시가 전국에 1등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잔돈을 안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꼭 내줄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저도 하루에 몇번씩 타는데 잔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부당요금이죠.

그런데 서류에 보면 부당 요금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3번 정도 타면 2번은 잔돈을 안 내줍니다.

과장님 ! 승차거부, 부당요금, 미터기사용 등의 적발을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

일반인이 신고를 하면 신고대장에 다 접수가 되죠.

접수대장 사본하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한 실적하고,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서 시로 이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구분을 해서 공무원이 단속한 것 하고, 일반인이 신고 한 신고대장 하고, 경찰에서 이첩된 것 하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작년에도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바가 있어서 무조건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역경제과와 태백경찰서 교통과 합동으로 운전기사들 소양교육을 1년에 한두번 정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은 시킨 적이 있습니까 ?

그러면, 소양교육 예산은 경찰서 예산으로 합니까 ?

우리 시에서도 할수 있죠.

따로 할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면 같이 합동으로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한다면 격월제로 해서 횟수를 늘려서 앞으로 태백시가 각종 면에서 써비스 좋고 친절한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만 태백시가 외부관광객이나 손님이 오는데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셨다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양교육도 자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황지역에 도착되는 열차에서 내리면 버스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1인당 5천원씩 받는다는데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실지 피부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

얼굴이 안면이 있는 사람이 나가면 안돼죠. 저 사람 단속 나왔구나 하고 5천원 받을 것도 기본요금 받고 할 것 아닙니까 ?

과태료는 다 다르죠. 승차요구는 얼마고, 부당요금은 얼마고...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지금 태백시에 택시 증차분이 몇대 나온 것이 있죠 ?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풀고 있습니까 ?

6대 나온 것은 어디 법인에 얼마, 개인에 얼마 할당이 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

6 대 4면 그대로 풀어 주는 것이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안습니까 ?

언제쯤 풀릴 예정 입니까 ?

6은 개인 입니까 ?

시에서 법인에 몇대 줄수 있고, 개인에 몇대 줄수 있고 시 재량에 의해서 합니까 ?

그럼, 집행하면 될것 아닙니까 ?

배정을 못할 정도가 되면 증차 배당을 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의견조정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8대를 반납할 경우도 생기겠네요.

과장님 ! 저도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데 이번에 그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집행하겠다는 얘긴데 의사가 안통하면 8대가 영원히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시 지침에 의해서 빨리 풀어야지 왜 붙들고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 위반차량 견인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부터 질문 하겠습니다. 견인한 차량 대수하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

견인차가 변두리는 안 다닙니까 ?

장성지역에서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요. 장성, 철암지역에도 좀 다니면서 견인을 많이 해서 세수를 증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좀 감안을 해서 장성에 가보면 보도블럭에다 차를 주차시켜 놓고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이유없이 견인해 오세요.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주 정차 단속요원이 있는가 하면 견인차로 견인해서 벌금을 물리는가 하면 어딘가 한군데가 모순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 주 정차 단속요원이 단속을 잘하면 견인 할 차량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다른 곳은 안가봐도 대만을 작년에 같다 왔는데 그곳은 경찰도 눈에 안띄고 견인차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 갈때는 경광등을 켜고 소음을 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 물론 시민들도 차를 가진 사람들이 노력해서 법을 위반하지 말고 주 정차를 잘 해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주 정차 단속요원이 있으면 견인 차량이 줄어야 합니다. 견인료와 과태료 부과가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태백에 와보니 견인차가 자주 다니고 태백시는 교통질서가 엉망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다른 외부인들이 태백에 들어오기를 꺼릴 것 아닙니까 ?

이상 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암광공단지 공사용역비 내역 및 입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자료요청시 철암광공단지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조경이 몇퍼센트가 들어가서 조경업체를 겸한 건설회사만이 입찰을 볼수있는 제한을 두어서 지방업체들이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경 현황을 자세히 알려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조경에 대한 용역비만 따로 뽑고 조경현황 실지 조경을 한 공사금액과 물량을 자세히 뽑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체 같은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경을 같이 할수 있는 건설업체만이 입찰을 할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는데 지금 보니 조경 공사금액이 한 2백7십만원 에서 2 ~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현장을 나가 봤을 때 그런 조경 같은 것은 조경 전문업체가 아니라도 국민학생들도 식목일날 그정도 식목을 할수있을 상태인데 큰 기술도 요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무 몇개 심고 하는 것을 조경업체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지금와서 책임의 소지를 따진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광산담당관 : 계약부서에서 제한 규정을 보고 공고 및 입찰을 해서 계약을 맺은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계약부서에서 조경업체를 꼭 집어 넣어야 되겠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반대 의견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길거리 나무 몇개 심는 것을 조경업체를 꼭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구체적으로 다시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철암광공단지 조성사업을 입찰을 주는데 입찰자격을 토목, 건축, 조경을 같이 겸비한 입찰자에게만 자격을 주어야 하는지 따로 따로 주어도 되지 않는지 철암광공단지는 단일회사로서 세가지 자격을 갖춘 업체에 입찰을 준 것인지 아니면 조경한 업체와 부지조성 업체가 다릅니까 ?

그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도로 교통 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봐서 광공단지 부지를 30만여평 이상 조성을 해 놓고 그 가운데 120개 업체가 상담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도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합이 7개 업체고, 분양계획이 3개 업체라고 하면 사실상은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된 업체가 3개 업체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그렇다면, 향후 내년이라도 사실 부지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12개 업체가 들어와야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12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데 다른 타시군에 저희 지역과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춘 광공단지나 농공단지를 비교해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까, 비슷 합니까 ?

낮습니까 ?

그래도 안 들어온다.

철암광공단지가 지금 평당 얼마씩 입니까 ?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비싼 편이네요. 영주 농공단지가 평당 3만원씩 한다는데 영주하고 여기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도내에서요.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 허가절차 부정적 및 지도점검 소홀이라고 지적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일반무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인사부적정 및 관리소홀, 철암광공단지 조성공사 보상업무 추진 부적정에 대해 지적받은 적이 있죠.

다른 것은 몰라도 철암광공단지에 대한 회수금이 4백7십6만2천원이 있는데 이 내역만 설명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조금 전 최태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액화 가스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4백7십만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2년 주차장 및 주차표지판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표지판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2년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약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과장 : 광산과장 권규만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태백은 시청도 600미터 이상에 위치해 있고, 농지도 보통 해발 700 ~ 800미터 이상으로 위치해 있어서 고냉지라고 하면 대관령 보다도 태백이 인식되고 있는데 고냉지 채소가 농촌소득원 작물로써는 안정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냉지 채소에서만 소득을 올려 보자고 의존하지 말고 대체작목을 발굴해서 안정성 농작물을 찾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6천9백4십9만8천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 같은데 소도동, 연화동 표준 하우스 1헥타 각각 1천평씩 6천평 6개농가 참여를 했는데 입식작목은 안개초, 국화, 글라디올러스, 백합 등인데 이 시범 사업이 올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안개초, 국화, 글라디올러스, 백합 이외에 소득 안정 작목으로 기대되는 작목이 있으면 계속 이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 성과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개초, 글라디올러스, 국화를 소도동에 시험 재배했고, 안개꽃, 글라디올러스를 연화동에다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한 결과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비라든가 투자비를 다 제외한 판매 대금의 순수익을 보면 작목당 약 1백5십 2만6천원 정도가 평균 나왔습니다. 타 작목을 비교해 보니 1백만원 이하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퍼센트 정도의 소득이 있쟎느냐 해서 계속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두번째 타 작목 안정성 작목을 연구해 보자는 말씀에 동감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감자채종포도 타 작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산업연구원에서 도 지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소작목 대단위가 아니더라도 꼭 채소와 화훼류가 아닌 다른 작목이 있다면 개발을 하는데 금년도 까지는 그럴듯한 작목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에도 계속 발굴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 충분히 기술을 배워서 작목이 있으면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 입니다.

과장님 ! 300평당 1백5십6만원 이라는 소득을 올렸다면 상당히 고소득 작목이라고 볼수 있는데....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지원금이 땅을 사는데 들어가는 지원금 입니까 ?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지원금 입니까 ?

광산과장 : 하우스 시설에 들어가는 돈 입니다.

지원금 전체가 하우스 시설에 들어 갑니까 ?

광산과장 : 아닙니다. 시설하고 금년에는 시험 재배했기 때문에 종묘대 까지 다 들어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참여농가가 6개 농가인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광산과장 : 저희들이 농민후계자 라든가 영농단체라든가 동단위 동장님이 추천하여 능력있고 앞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동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지정을 해 준 것 입니까 ?

광산과장 : 신청을 받은 것 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익금이 없고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항의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

광산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이제까지 추진해온 내역이 6천9백4십8만6천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증가되면 7천만원을 향후 계획에 세워 놓았죠. 이 사업을 볼적에 역시 추진할만하다 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적에 골고루 안배를 해서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마한 희 망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6천9백만원에서 7천5십만4천원이 더 증가 됩니다. 그렇죠 ?

광산과장 : 예,

그러면, 좀 다양하게 추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입니다.

광산과장 : 저희들이 먼저 이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대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단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조성대책 문제가 우선 선정 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단지조성 할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단지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농민단체나 일반 농민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작목을 시범작목으로 할 때는 재원이 지원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광산과장 : 지출된 절차 말입니까

예,

광산과장 : 지도자라든가 대상자, 대표자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절차에 의해서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서 사업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 폐수처리사업 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산사슴 사육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유 위원님 산사슴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으시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날 제가 산업연구원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팀 여러사람을 직접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7천8백만원 용역비가 태백시를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영월, 정선, 태백, 삼척군 까지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 그 지역에 대한 대체 산업 연구를 위한 용역비라서 저도 혼자만 산업연구원에 다녀 왔습니다만 연구원에서 지난 11월 23일 여기까지 왔다 갔고 그 왔다 간 과정과 산업연구원과 광산과 추진방향 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 산업연구원에서 지난달 15일날 다녀 갔습니다만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산업연구원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태백시 뿐만 아니고 고병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4개 지역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료요구가 있을 때 시에서 자료를 올려 보내고 장점을 찾아서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 입니다만 강원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역효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저희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자료요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는 입장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 뒤쪽에 보면 태백시 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것 입니까 ?

광산과장 : 당초 '92년도 동자부에 심의한 5개년 계획과 향후계획을 년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항 입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이 동자부 소관으로 5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합시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92년도 당초 예산에도 예산이 서있고 장이 4000장에 세항이 232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육성 및 농산물 대체 정보비로 1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후계자들 원예단지등 후계자 경진대회, 녹색시대 이렇게 해서 지출은 3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70 ~ 80 퍼센트 정도 소요할 것을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야 마땅한데 1천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라면 30퍼센트 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농어민후계자 육성법에 봐도 그렇고 후계자를 육성하고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과학영농의 후계자로서 육성을 할려고 하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광산과에서 후계자를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백시 농민후계자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육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광산과장 : 지금까지 저희들이 육성 계획으로 견문이 넓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국내 두군데를 견학을 시켰습니만 결과가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견문이 넓은 곳이 있다면 해외까지 연수를 시켜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켜서라도 육성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써는 농민후계자들이 자력으로 생산한 것을 판매장을 임대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산과에서는 시민들이 전문 판매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장소를 설정해 주어서 그것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부지 90평은 매입인이 태백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

광산과장 :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지 위에다 건물을 지은 것 입니다.

그럼, 부지 90평 이라는 것은 면적만 얘기 한 것이고 소유권은 개인 것이고....

광산과장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45평을 지어 놓았다가 땅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

광산과장 : 이것은 화훼단지에서 10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단지 명의로 90평을 매입을 해서 건물 45평을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소도동 혈리 89 - 1 번지에 마을공동개량 저장고 건립을 했는데 3천 7백8십여만원의 돈이 들어 갔다고 하면 액수로 봤을 때 큰 돈인데 부지가 90평이라고 했습니까 ?

광산과장 : 예, 90평 입니다.

90평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

광산과장 : 공동 소유 입니다.

몇사람 입니까 ?

광산과장 : 10사람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10명에 한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이냐 현재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처까지 가는데 중간 마진을 없애고, 농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장고를 10사람에 한해서 저장고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될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광산과장 : 지금까지 여기 가입한 인원이 10명이고, 10명에 대한 공동명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화훼단지 대표 누구 이렇게 매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태백시 누구든지 농민들은 이 창고에....

아니, 그럼 화훼단지라고 한다면 꽃을 저장고에다 저장을 하는 것입니까 ?

광산과장 : 종묘를 저장 합니다.

이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태백시 700여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그저 화훼 농가 쪽으로만 혜택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 영농에 대한 화훼단지 특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광산과장 : 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화훼단지 10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했을 때는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참여를 해야 하는데 10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 개인의 어떤 재산형성만 되는 꼴인 데 안 그렇습니까 ? 10명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장고도 그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형성만 해준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국도비나 시비를 들였으면 차라리 시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이용만 할수 있도록 해야지 3천7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명에 대한 특혜를 주어서 그 사람들의 재산형성 밖에 더 되었습니까 ?

광산과장 : 애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신청을 받아서 할수 있는 분들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를 지원이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진 것인데 그때....

시와 10명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그것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담하신 농민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도비 1천2백만원 자부담 1천3백만원 이렇게 자부담 할수 있는 사람을 받아서 도비를 지원해 줄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농민들을 선정을 하라고 해서 선정을 한 결과가 10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건물 45평을 사용하는데 가령 남을 주기 싫어서 10명 이 단합을 해서 누가 저장고에다 물건을 갖다 놓자고 하면 창고가 꽉 차서 더 넣을 때가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고....

광산과장 :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기가 부담을 안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물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걸어 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되든 무돈이 됐든 김동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0명의 고유재산이 되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 이것을 사용목적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사람들과 시에 계약관계가 명시가 되어야지....

광산과장 :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10명 밖에 없었습니다. 농가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비 1천2백만원, 시비 1천2백만원, 본인들이 1천3백만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10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 자부담을 해서 한 사업 이기 때문에 다른 보조도 그냥 전원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자기 돈 부담하면서 보조를 주어서 사업을 육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 제가 드린 말씀에 핵심을 답변을 해주지 않으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3천7백만원 이라는 돈이 들어 갔다고 하면 10명만 과연 이 저장고를 이용할 것인가 그 저장고 이용에 대한 것을 전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느냐 아니면 10명만 자기 고유재산으로 자기만 이용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 입니다.

광산과장 : 앞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할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자부담을 설치해 놓는데 자부담을 낸 사람이 다른 분이 자부담이 없이 들어 올려고 하면 거부를 하겠지만 행정이 지도를 해서 자부담을 안냈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있으면 그 물량이 저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사람들은 자기 부담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자부담이 1천3백만원이고, 도비, 시비가 2천4백만원인데 지금 홍보가 안된 상태인데 홍보가 잘 되었을 것 같으면 각 동에서 이런 공사는 다할려고 할 겁니다.

위원장님 !

예, 장봉현 위원님 !

도 보조금 사업인데 유통 구조를 할 사람에 대한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까 ?

광산과장 : 보조금이 내려올 때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 주겠다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청받은 결과 10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사람이 없으니 자기네들이 돈을 더 많이 내서 우리 소유로 만들자고 한 것 아닙니까 ? 자부담을 내어서 지어 놓았는데 누가 들어 갈수 있습니까 ?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용도가 화훼단지 종묘 창고로 쓰는데 타산이 잘 안맞고 크게 쓸 가치가 없을때 가량 용도변경을....

광산과장 : 365일 저장할수 없을 경우가 있을때를 대비해서 대체작목으로 감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염려가 있으니까 못 박는 지침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여태껏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돈 지출 목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생산을 해서 소비처 까지 가는데 중간마진이 없이 그 유통구조를 고치는데 나가는 돈인데 저장고가 어떻게 유통이 됩니까 ?

광산과장 :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 개념이....

농산물이 거래되는 과정의 마진 폭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장고를 만들었다고 하니 돈이 잘못 쓰여진 것 아닙니까 ? 아까 보니까 화훼 묘목 보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통구조가 됩니까 ?

광산과장 : 생산지에서 가지고 와서 가는 길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가는 것 입니다.

어린 꽃의 묘를 기르는 쪽으로 쓰여진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모두 유통과정 입니다.

아니, 과장님 ! 예를들자면 무우를 현지에서 농민이 생산을 해서 현지가격하고 생산가격은 2백원 1백5십원 밖에 안하는데 소비자 가격은 1천원 입니다. 그러면, 중간의 폭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유통구조사업이지 창고를 만드는 것이 무슨 유통구조사업 입니까 ?

광산과장 : 중간단계에서 창고에 저장했다가 가는 것이....

아까, 꽃씨 모종을 기른다고 했는데....

광산과장 : 유통이라는 개념을 판매하는 과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장 하는 것도 유통과정의 한 부분 입니다.

감자 같은 것이야 시세가 낮을 때 저장을 했다가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유통할 수 있겠지만 화훼단지 10사람만 해서는 유통구조사업이 될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감자는 저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꽃이 저장성이 있습니까 ?

이 건물이 꽃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지요.

광산과장 : 화훼단지팀들이 10명이 지원 받은 것이지 농작물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감자도 저장할 수 있고....

농작물을 하면 좋은데 농작물을 하다가 잘안되면 그만두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광산과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출목에 맞게 된 것 입니까 ?

광산과장 :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 하다고요. 예를들자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무우나 배추가 현지에서는 1백5십원, 2백원 밖에 안하는데 소비지에서는 1천원씩 거래된다는 것을 중간마진을 생산자가 더 많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유통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입장에서는 포장을 한다든가 상자에 넣는다든가 하는 것이 유통구조 사업이지 창고를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창고에 감자만 저장 합니까 ? 감자를 생산을 해서 오래 저장 했다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판매하는 것은 중간마진을 농민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저장고 입니다. 창고가 어떻게 유통구조사업이 됩니까 ?

광산과장 : 사업계획의 개요로 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다시 돈을 반납시키라고 하는 회계절차는 갖추지 않습니다.

그럼, 농산물 유통구조사업에 창고도 지을수 있고, 땅도 사들일 수 있다는 얘깁니까 ?

광산과장 : 이것이 농산물 유통 구조사업에 단일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고

유통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땅을 사는 것이 유통과정이 될수 있습니까 ?

우리 이 문제는 나중에 분석을 다시해서 잘못이 있으면 지적사항으로 넘기기로 하고 다음 화전종합저탄장 철거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고병유 위원님 !

화전과 태백역을 중심으로 한 비산탄 방지를 위한 당초 계획이 종합 저탄장 설치로 시행되다가 '91년 12월중에 석탄산업합리화로 계획이 수정되어서 중단 되었고 그 중단된 잉여자금이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태백역에서 부터 문곡역간 도로개설 포장공사에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가 11월 13일날 완료되었고 12월중에 발주예정이다 이런 얘긴데 화전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당초 계획이 비산탄 방지를 위한 종합저탄장 설치계획이 있었고 비산탄 방지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해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지금 그 돈을 가지고 태백역 ~ 문곡역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저탄장 철탑이라든가 방진망이라든가 하는 것을 완전히 공해에서 해소시켜놓고 도로포장공사가 개설되어야지 마땅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2월 발주되고 나서 공사가 완공될 때 까지 그 과정을 어떻게 순서를 밟아서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 예, 종합저탄장 관계는 작년도 부터 금년도까지 의회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비계획에서 태백역 ~ 문곡역 간 도로개설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동자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회계과에 실행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단지 타이틀이 태백역에서 문곡역 간 도로개설 포장공사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종합저탄장이 중지된 것은 사실 입니다. 또 화전주민들이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안에 철탑 철거 계획을 넣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철납 40조에 저탄장 방진망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139미터를 철거하고 저탄장 정비를 위해서 시커먼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흙을 50센티미터 정도 덮는 것으로 해서 토량을 1,600입방미터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정비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본 계약이 되면 계약과 동시에 금년 12월이라도 할수만 있다면 동절기 라도 이 3가지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탄장 흙 쌓기는 지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손을 댈려면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얻어서 3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과장님 ! 화전동에 저탄장 문제가 12회 임시회부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완벽하게 한번 해볼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또 끌고가면 시의 능력이 부족한 것 입니다.

광산과장 :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예산을 세워서 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장애도 있고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데 화전동에 고병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탄장 관계는 철탑철거, 방진망, 토상의 흙을 성토해서 한 50센티미터로 해서 덮어 버리겠다는 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환경이 완벽하게 될적에 다시 저탄장 문제가 거론이 안될 것이고 또 거론이 안됨으로 해서 태백시에서도 하나의 사업을 완벽하게 해 놓았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을 완벽히 제시를 해 주시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산과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폐광탄광 광해방지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자료요청할 때 설계변경횟수하고 기간을 자세히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증액설계가 되었든 감액설계가 되었든지 설계변경은 1주일 15일간씩 기간을 두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1건당 5번이나 설계 변경을 한 것이 있죠.

광산과장 : 4건 입니다.

4건 입니까 ?

광산과장 : 저번 임시회 때 광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게 감액이되든 증액이되는 설계변경을 1건을 가지고 1주일 15일씩 기간을 두고 설계변경을 하면 비싼 돈들이고 용역을 무엇하려 줍니까 ? 토목직 기사 아무 사람이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꼭 법에 맞추어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광산과장 : 저번 임시회 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준공검사자가 공사감독관이 아니죠.

광산과장 : 예, 아닙니다. 준공검사자는 다릅니다.

그럼, 공사감독관과 준공 검사자 의견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준공검사자 소견서 같은 것 말 입니다.

광산과장 : 준공검사자 소견서 라는 것은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설계와 동일하게 시공이 되고 완공이 되었으면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준공검사자입니다.

그럼, 준공검사자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책임지는 것이죠.

광산과장 : 예,

그렇다면 현장감독은 갑이고 준공검사자는 을인데 그럼 을이 힘이 안닿는데 다할수 있습니까 ?

광산과장 : 내형과 외형공사가 있쟎습니까. 쉽게 말하면 겉표면과 지하 그러니까 지하부분과 매몰된 것 이런 것은 공사감독자가 책임을 지고 외형에 나타나는 것은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설계도 용역을 줬는데 복토관계는 설계 변경할 당시에 상부 기관에서 복토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

광산과장 : 사업계획 자체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복토를 해야 나무도 살수있고 모든 여건에 맞기 때문에 복토가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없는데 복토를 설계 변경을 했다 그러면 공사금액을 다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광산과장 : 예산을 그렇게 낭비 하지는 않습니다. 미관상 나무라도 살아야 되고 그랬을 때 흙이 없으면 나무가 살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복토가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광해방지공사의 총 예산금액과 지금 설계변경을 몇번씩 했는데 거기에 소요된 금액하고 차액이 있습니까 ?

광산과장 : 폐광탄광 산림복구는 합리화사업단에서 보통공사는 사업비를 주어서 정산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폐광탄광에 한해서는 사업이 다 끝난뒤에 공사비를 정산을 해서 올려보내면 맞추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금액대로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공사를 몇배 더 크게 할수도 있겠네요.

광산과장 : 전체 틀이라는 것이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틀에 맞추어서 공사를 합니다.

틀이라는 것도 단양, 충북 같은 곳에 가보면 광해방지공사 산림복구 하는 곳을 보면 하나에 몇천원씩 하는 돌로 쌓은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예산 신청하는데 돈을 다 준다는 그런 돌로 쌓아서 하지 왜 산돌을 씁니까 ?

광산과장 : 합리화 사업단에서 이와같은 공사를 하라고 했을 때 시에서 임의로 공법자체를 바꿀수 없다는 것이 저희 실정 입니다.

공법 자체를 바꿀수 없다고 하면 용역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공법대로 하면되지 용역은 왜 줍니까 ?

광산과장 : 일반설계에 대략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대략 어떻게 하라고 하고 실시설계를 하 기 위해서는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요전에 질문했을 때 산림복구하고 광해방지가 영림서 산림 조합과 틀린다고 했는데 충북 단양에 가서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광해방지인데 똑 같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했는데 그곳에서는 돌 한개에 몇천원짜리로 사업했는데 그렇다면 동자부에서 지침이 충북 단양에 있는 탄광 폐광지역은 견치석으로 하고 태백시에는 막돌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광산과장 : 지침에 대해서는 단양도 합리화사업단에서 내려 왔습니까 ?

예,

광산과장 : 산림복구는 합리화 사업단이고 다른 것은 동자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부하고 합리화사업단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태백시에 지정이 되어 내려온 것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조사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똑 같은 대한민국인데 탄광복구 사업을 산림복구사업인데 태백시는 산돌로 쌓고 단양은 몇천원씩 하는 돌로 쌓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광산과장 : 저희들이 상부 중앙부처에서 한 사업계획을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럼, 동자부에서 타시군하고 태백시하고 차별을 많이 두는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오늘 환경보호과 소관, 광산과 소관 겸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해방지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

광산과장 : 광해방지라고 하면 광산개발에 따라서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재해를 말합니다.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해방지공사가 꼭 폐석장을 계단을 세우고 흙을 붓고하는 것만이 광해방지 공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광업소를 경영하다가 합리화 신청을 해서 폐광이 된 이후에 각종 예를 들자면 광업소의 공작실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있는 저탄장시설 이라든가 지상권이 있어서 건축물 주인도 손을 못대겠지만 비가 오면 공작실에서 쓰던 철판 같은 것에 녹물이 흘러서 하천이 오염이 되고 또 갱구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제도적으로 광해방지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지 되지 않겠 습니까 ?

광산과장 : 저희 지역에서도 그것이 제일 문제 입니다. 개발할 때는 투자해 두고 다 끝난 뒤에는 뒷정리는 보조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처 회의를 참석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같은 국비를 주는데 개발쪽에서는 주고 환경처쪽에서는 왜 안주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범위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공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광해방지공사가 있고 복구 사업 공사가 있습니다. 탄광이 폐광되면 복구금을 적립해 놓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해방지는 폐석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 이런 것이 광해방지사업이고, 복구사업 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폐광된 곳은 흙을 덮고 나무를 심게되어 있는 복구 사업비가 따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럼, 광해방지공사가 있고 광해복구공사가 있고....

광산과장 : 복구사업비 입니다.

광해복구사업비 입니까 ?

아니, 탄광 판단금액에서 보험식으로 항상 예치를 합니다.

예, 그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성탄광 석축쌓기 43미터에 5백만원 도급자가 신우건설(주) 김철화로 '92년도 6월 13일날 끝이 났는데 위치를 구체적으로 댈 수 있습니까 ?

광산과장 : 우성탄광 위치가 작년도 한 사업후에 금년도 사업입니다. 경봉쪽으로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

광산과장 : 경봉,

화전2동에 경동이 어디 있습니까 ?

광산과장 : 추전역 뒤에 있습니다.

예, 추전역 뒤에 철도 건너서.... 그리고 우성탄광이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전 산 10-3 인가 5에 위치한 우성 광업소 폐석장 도수로를 내는데 내놓고 이용하지를 않아서 금년에 아마 다시 도수로를 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간 이후에 화전 산 10-3, 부분에 우성광업소 맞은편 최초로 도수로를 낸 사업기간과 사업비 자료를 주시고 근래에 공사한 기간과 공사비를 날짜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 예, 제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탄광 광해방지공사 설계과다계상공사비 지급이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죠.

광산과장 : 예,

무엇 때문에 지적받았는지 사유하고, '92 광해방지시설 사업추진부님 적정도 지적 받았죠. 이것을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 예, 제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산과 소관 '92년 시정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시영보육시설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명에 태백어린이집은 A, 화전어린이집은 B로 지원유형이 구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A, B 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일단 면적에 따라서 아동수 정원이 있는데 정원수에 따라서 A형, B형이 구분이 되는데 A형인 경우는 70명 미만, B형인 경우에는 70명에서 100명 미만 그리고 C형인 경우에는 100명 이상 이렇게 구분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노인승차권 연간 소요내역 및 동별 지급현황에 한 말씀 문의 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소요량이 42만장이죠.

가정복지과장 : 예,

'89, '90, '91년도를 비교 해 볼때 올라가는 추세 입니까 ? 내려가는 추세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 하향 추세 입니다.

'93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93년도 지급대상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태백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들 승차권은 늘어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태백시에는 노인정이 7십 몇군데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 89개소가 있습니다.

89개소 인데 노인정별로 모이는 노인수 하고, 임원이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회원으로 들어갈려면 적어도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으로 간주하는 것 입니까 ? 아니면 60세만 되어도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 65세 이상 입니다.

그러면, 노인회 중에서 65세가 안되는 분은 기본적으로 부회장, 이나 총무가 될수 없죠.

가정복지과장 : 그렇죠. 일단 65세 이상 노인정에 다니게 되니까 65세 이상인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몇개소는 62세, 63세 된 분들이 부회장인 곳이 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 운영하는데 편의상 그런 분들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편의상도 있겠지만은 연세가 젊은 분이 연세가 많은 분과 합류를 해서 어떤 분위기에 힘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경노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 명예회원으로서 일단은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이가 적은 분들이 많은 분들을 이끌어 나갈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하는 사항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는데 평상시 60세 이상도 노인이라고 칭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연관이 있는 업무겠지만 얼마전만 해도 대중교통 버스가 들어오면 경노우대석 있었는데 근래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경제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서로 협력하에 버스 한대에 몇 석 정도는 경노우대석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 경노석 말입니까 ?

예, 가정복지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과 타협을 하셔서 노인복지를 책임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꼭 경노우대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2년 매 화장 및 적출물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매 화장에 대한 금액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재가 안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 화장은 1건당 만원 입니다.

적출물도 같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적출물도 하루 평균 130 ~ 150킬로 정도되는데 만원 입니다. 한달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자료에 보면 태백, 도내, 도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외는 타도에서 여기에 와서 화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내는 각시군에서 와서 화장하는 것이고, 태백은 태백관내에서 화장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 예,

그러면,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하고 사체 화장하는 것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유봉남 가정복지과장 : 적출물 신고라고 숫자가 나왔는데 일단 화장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각을 하니까 접수를 하기때문에 85건 이라고 나왔는데 적출물 업자에 대한 것 이라든가 적출물....

가정복지과장 : 구분이 안됩니다.

그러면, 저의 시 같은 경우에는 사체를 화장했는지 아니면 적출물을....

가정복지과장 : 그러니까, 사체는 1건 만원인데 접수를 해서 1사람씩 접수대장에 다 기재 됩니다.

사람은 다 접수되고 적출물은....

가정복지과장 : 적출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회용 주사기라든가 태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분이 안되고 그날 접수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적출물은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 하루 1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럼, 11월달에 사체를 4구를 화장했다는 얘긴데 유인물로 해서 세부적으로 적출물 몇킬로, 사체 몇구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적출물은 8건이 그대로 나오고 구분해서는 안 나옵니다. 대장이 있으니까 한 130킬로나 150킬로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접수하니까 압니다.

킬로로 달아서 소각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 병원에서 수거를 하니까 그 대장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킬로를 재어 봅니까 ?

가정복지과장 : 병원측에서 하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에 적출물을 1킬로 가지고 와서 5킬로라고 하면 그대로 5킬로로 인정받고 화장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 병원에서 수거할 때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병원에서 수거해서 실지 100킬로를 수거 했는데 보건소에 100킬로를 수거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실지 화장장에 가지고 갈때는 50킬로만 가지고 가서 화장한다고 하면 화장장에서는 100킬로로 인정을하고 화장할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 화장장에서는 그냥 가져오는대로 태워주기만 합니다.

화장장에 계량기가 없으니까 가져오는 사람의 말을 100퍼센트 믿고 화장해 줄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50킬로 가지고 와서 100킬로 라고 하면 100킬로로 인정해 주고 그냥 화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적출물 소각비도 시세의 수입이고 사체를 화장시키는 것도 시세 수입인데 주관자가 우선이 되어야 겠습니까 ? 위탁자가 우선이 되어야 겠습니까 ?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적에 병원측에서 갖다 주는대로 태운다는 얘기는 시세 수입 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 봅니다. 즉 말하자면 병원측에서 가지고 온 것을 태울때 지금 산업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킬로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긴데 병원에서 위탁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태백시에서 시세 수입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병원에서 킬로를 잰 대로 소각만 한다는 얘기는 만원도 되지만은 5천원도 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게 본다면 좀도 진실하게 깊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 지금 여러가지 화장이라든가 매장 법률이 '81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례 규정이라든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거업자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 예,

수거업자가 있는데 100킬로가 되었든 150킬로가 되었든 한번 화장하는데 만원이라고 할때 어떤 업자가 사체나 태 같은 질이 나쁜 것은 남의 눈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겠지만 보통 주사기, 붕대, 환자 피복 같은 것은 말아서 5번 나오면 한 4번 정도는 쓰레기매립장에 갔다 버리고 1번만 소각하고도 수거대장에는 5번으로 기재하고 사실상 연탄재와 섞어서 일반쓰레기장에 버려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속일수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 예, 그런데 적출물 업자에....

아니, 그런데도 각 병원도 킬로로 수거를 합니까 ? 건당으로 수거를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 사실상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확인할 여건이 되지 못 합니다.

킬로로 무게를 달지않고 건당 얼마로 받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그러면, 만약 수거업자가 속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속일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예,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현실성 있게 할 계획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적출물을 수거를 한 업자가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지금 알기로는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주사기나 적출물도 구분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주사기도 있고, 병도 있고 아까 최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전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 그러한 관계는 저희들한테는 업자에 대해서 관리 점검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산부인과에서 예를들어서 적출물을 수거를 했으면 몇킬로라는 것을 병원측 에서 알려 주어야 하고 또 업자는 보건소에 가서 보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고 일단 화장장에 와서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소각을 할적에 소각을 하는 구분에 따라서 주사기를 소각을 했다, 태를 몇킬로를 소각을 했다 하는 것이 화장장 일지에는 구분이 되어서 기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그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특정업자를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에 보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구분을 해서 인정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소각 확인서를 해주면 화장장에서 그것을 보고 그 킬로대로 소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화장장 일지에는 사체를 화장한 것하고 적출물 소각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 병 의원이 몇개소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 총 26개소 입니다.

하루 평균 병원에서 1.3 킬로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 장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