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부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92 시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92 시정업무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시점에서 '92 시정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봉운 입니다. 먼저 김대근 내무위원장님을 모시고 '92년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제반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직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해서 4 개 계가 있습니다.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 현황은 총 정원이 14명, 현원은 16명입니다.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7명, 8급이 4명 입니다. 이중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많은 것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동배치 2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정원보다 초과로 현재 배치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기획계에서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중장기 개발계획, 시정목표, 방침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 분기 별 주요시책에 대한 설정,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정현황을 작성, 제안제도의 운영, 종합개발 행정평가 교수단 운영, 도시권 행정협의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기획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집행과 감독을 하고 기체 일시차입, 보조금 교부신청, 예산의 유용 및 예비비 지출관계, 전시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기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법 집행의 종합계획을 수립 조정, 법령, 자치법규, 소송관계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 결과처리를 맡고있고 감사계획의 수립을 하고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을 처리, 각종공사, 물품제조, 구입의 입회를 하게되어 있고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검열을 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특명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창안제도 우수 공무원 시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제안접수 및 시상내역은 해당이 없고 '92년도 하반기에 제안접수 심사 및 시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9건을 접수받아서 현재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심의를 마치고 여기에 따른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상으로서는 특별상에 3십만원, 우수상에 2십만원, 장려상에 1십만원을 표창하게 되겠습니다. 표창시기는 '92년도 종무식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현재 보상금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전체 예산액 2억3천1백6십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2억1천5백6십3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천5백9십6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저가 보고 드리는 내용은 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여비에 있어서는 동해, 속초수련원에 대한 문제와 사회단체, 개인교육, 행사참석,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풀 여비를 지급하는데 한 2억이 들었습니다. 100회에 7천만원이 소요되었고 급식비는 자율방범대 급식, 각종행사 참가자 급식, 제설작업, 간담회 개최, 결의대회등에 의 해서 136회에 1억2천9백만원을 소요 했습니다. 기타 강사수당 이라든가 통반장 격려금으로 17회에 1천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전체 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억2천 9백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7천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민간단체에 대 한 보조금,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운영 보조, 국가 유공단체 보조금, 여성단체협 의회, 민족통일 태백시 협의회, 노인회, 태백제 행사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지방 행정동우회, 체육회 운영, 장애인협회 보조, 농촌지도자연합회 시범사업보조, 한국노총강원도본부 태백시지부 운영보조, 청소년의달 주요행사 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화광동 마을도서관 운영보조, 경우회 태백시지회, 민족통일 태백시협의회 등에 1억2천9백4십2만원을 보조 했습니다. 그 다음은 '92년도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입니다. 우선 그 근거는 태백시 예산집행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당연직이 14명, 위원장에는 부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실과장님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운영회수 및 의결건수는 10회에 16건중 수의계약심의를 1건 하였고, 저가 심의를 15건을 했습니다. 의결 내용은 황지~통리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수의계약 심의를 했고, 장성동 6통 1반 하수도 시설공사에 저가심의, 소도동 석축보강 및 하수도 시설공사를 저가심의, 화광동 9통 석축보강공사 저가심의, 소도천 하천 정비공사 저가심의, 철암천 하천 정비공사 저가심의, 동점동 지방도 423호선 도로 확장공사 저가심의, 영구임대 아파트 전기공사 저가심의, 영구임대 아파트 건축공사 저가심의, 우성탄광 앞 하천 정비공사 저가심의, 철암2동 기초보강공사 저가심의, 장성동 6통 5반 암거 준설공사 저가심의, 유일사 입구 주차장 조성공사 저가심의,태백역~문곡역간 저탄장 연결도로 설계용역 저가심의,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 저가심의, 철암동 423호선 이설공사 저가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동별 주민숙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동별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할것은, 큼직큼직한 사업은 시에서 바로 발주가 되던가 정책적인 입안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통반단위 의 주민숙원 사업이나 반상회 건의사항, 경미한 사항으로서 추진되는 사항이 그때 그때 발생이 되든가 동장이 직접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추진한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그때그때의 처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숙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1동에서는 마을 진입로, 하수도시설, 소하천 석축, 마을안길포장, 하수도시설, 가로 보안등설치, 경로당보수등 9건을 실시했고, 황지2동에서는 가로등설치, 하수도설치, 마을진입로 포장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황지 3동에서는 3건, 상장동은 하수도시 설, 배수로 시설, 저탄장 담장보수, 보안 등 설치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장성동에 5건, 화광동에 2건, 계산동에 8건, 철암1동에 4건, 철암2동에 9건, 연 화동에 2건, 동점동에 1건, 문곡동에 7건, 소도동에 4건, 화전1동에 5건, 화전2동에 3건 이렇게 해서 총 금년도 사업은 73건에 4억4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일곱번째,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태백지부 상담소 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을 설명 드리면, '92년 1월 31일 상담소장 밝나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당초 6백3십만원을 요 구를 받았고 5월 18일 제1회 추경에 반영 을 해서 6월 15일 4백만원을 보조지령을 내렸습니다. 년도별 보조내역을 보고드리면, '92년도에 사업비가 1천5백4십만원이 들어와서 시비보조 4백만원, 자부담 1천1백 4십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했고, '91년도에는 1천3백4십만원을 투자해서 시비 3백8만원, 자부담 1천여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산내역을 받아본 결과 실적으로서는, 상담목표량이 1,325인에 1,337명 즉, 100.9%의 실적을 올렸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3백8십만원중 출장 회의비가 5십만원, 법률강좌 및 세미나개최가 1백만원, 상담소 운영비가 1백5십8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본 결과가 나왔고, 보조금 정산서를보면 계획대 대비가 100% 이상 올라갔다는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보조비는 태백에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고부관계, 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상담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데 대한 흐뭇한 행 정지원을 받았고 행정지원을 해준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민.형사소송 및 행정심판사무의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송 또는 민.형사상에 대한 건수를 4건에 대해서 처리했는데 우선 전부금 청구를 해서 이성우라는 분이 태백시를 걸어서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91년5월 23일 영월지원 계류중에 있고, 소송가액은 2천7백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항이 있었고, 소유권 등기청구를 해서 전흥수라는 분이 '91년 10월 30일 영월지원에 원고승소를 해서 당초 시와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우리시는 공동피해로 재판에 임한 건으로서 판결은 '92년 4월 15일날 내렸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김용록 이라는 분이 '91년 11월 4일 영월 지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소송가액은 2천 4백7십9만원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입니다. 이명진으로서 이것은 행정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에 원고승소로서 '92년 7월 22일에 되었고 '92년 8월 24일날 피고상소로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현재 상고장 제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법원으로 부터 통지를 받게 되면 법무계에서 소송을 할 그런것으로 아직 미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건의 민.형사상에 대한 행정심판사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열번째는 '92 정기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50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문화공보실이 관광사 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태만했다는 내용과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행정처분 후 관리소홀이 되겠고, 총무과는 6급이하 소속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심의조정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에 부적정은 주의, 훈련성적점 및 포상가점 평정에 대한 부적정,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장기체납액 징수소홀, 불량광고물 및 계고장관리소홀, 세무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미징수한 사례에 대해서 1천만원을 추징하였고 취득세 부족징수로 해서 9십만원, 지방세 부족징수 6십7만7천원, 신축 건축물 취득에 대한 미부과 2백 9십1만1천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 세 미중과 4백9십4만1천원,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허위발급으로 인해서 주의사례, 국유재산 대부계약체결행위 부적정, 공사입찰 집행 부적정, 무효입찰을 유효입찰로 부당집행, 낙찰자 결정의 부적정 사례, 회계과에서는 차액 보증금 미징수한 사례가 나왔고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부적정,민방위과에서는 '92 민방위대원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미이행 했다는 그런 내용, 사회과에서는 '92년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를 지연 지급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사설위탁훈련기관 지도관리소홀, 의료보호 입원환자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승인 현지확인 소홀내용,행정처분 의뢰업소 미조치,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배출업체 이행신고를 현지확인 지연한것과, 지역경제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절차 부적정 및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에 대한 인가 부적정 및 관리소홀,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부당, 광산과에서는 농지매매 증명원 부당발급, 덕천탄광 광해방지공사 설계 과다계상한 4백만원을 회수했습니다. 92년 광해(폐석유실)방지시설 사업에 대 한 추진 부적정,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지급시기 부적정,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을 방치 했다는 사실,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지구 조성1차공사 설계과다로 2백6십3만3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상장 택지조성사업 용역설계 검토를 소홀 이한 내용, 연화산 유원지 시설결정 및 세부조성 계획의 부적정, 민원서류 접수 미이행, 부동산 중개업 허가절차 부적정,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부적 정하게 해서 추징을 1십8만2천원을 했습 니다. 설계도서 작성 및 건축허가 처리소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준공검사 부적정, 무단 용도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 조치소 홀, 조경 공사비 예치 부적정,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과다설계는 1천3백5십3만7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설계를 과다설계 해서 4천1백3십8만 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철암동 지방도 423호선 이설공사 설계과다 계상으로 1천9백2십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속성수 이태리 포플러 조림의 부적정, 물품구매 부적정,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교육교재 제작계약체결 부적정, 지역경제과에서는 철암광공단지 조성공사보상업무 추진 부적정 해서 4백7십6만2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50건에 대한 추징 또는 회수, 주의, 시정조치한 사항은 신분상 조치를 전부 내렸기 때문에 감사반님 께서는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92년도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 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발췌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하자검사 미실시로 일어난 공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장단에 따라 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 한 후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도로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관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아 지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준공검사 및 감독 공무원 임명의 부적정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데, 검사조서를 생략할 경우 당해 기술직 공무원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91년도 공사를 보면, 공사를 행정직 공무원이 준공검사와 공사 감독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의 이행여부를감독치 못하는등 공사집행에 대해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분야를 봤을 때에, 예정가격 미작성 및 하자보수 보증금 미징구 입니다.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46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 후 2인 이상의 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제출 받아서,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완료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56조, 제59조 1항 3호에 의거 하자보수보증 이행증서등을 제출받아 하자보수 책임기간내 시설물의사후 관리에 따른 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야 하는데도 이행치 않고 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약사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2항 및 동법제108조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의 착, 준공 계는 계약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접수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으며 공사대 지급시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제출 받아서 해야함에 도 미첨부한 것이 대부분 이었으며,예정가격 조서는 이중봉투를 사용, 예정가격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실시한 사례로 이것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나타난것을 보면 1천만원 미만의 공사 업자들이 국세를 내지않고 바로 발주를 해서 지난번에도 업자한테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전부 추징을 했더니 어떤 업자는 굉장히많이 방치를 하고 세금을 내지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감사시 업자들에 게 욕을 얻어먹었지만 우리가 사실대로 발췌를 해서 부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기증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비품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동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물품출납 및 사장물품의 예방등을 위하여 제장부를 비치하고 정수물품 및 주요물품에 대하여 고무인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하 고 동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매각, 폐기등 절차에 따라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의 경우에 어디서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관리대장에 등재치 않고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대장을 미비치 하였고 정수 및 중요물 품에 대해서도 고무인 날인을 하지 않고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가 폐기라든가 이런것을 근거 없이 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이 기증을 하더라도 정수물품의 규정에 의해서 제장부를 비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하는 지적을 했고, 물품관리 운영체제 부적정은 소홀한 그 내용이 물품관리 소홀과 같은 사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분야입니다.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데 실시하는 집행에 있어서 작업 개시전 에 작업요령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해야하는데 확인한 결과, '90년도, '91년도의 취로사업시 미실시 하였고, 노임 지급에 있어서는 주급 또는 10일간 격으로 지급 하여야 하는데도 11일에서 19일 간격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기간 만료후 1일에서 12일이 지난후 지급한 사례, 그리고 90년도 시행한 석축공사 외 O건의 시설물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책임자를 미지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카드를 작성 일정기간 동안에 월 1회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카드를 미작성 하고 미점검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공무원 보수지급에 대한 부당이 있었습니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공무원 보수는 신규 임용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하여야 함에도 '91년 2월 20일자 신규 임용자 O명에 대해서 미지급 사례가 나왔었고, 기말수당은 3개월 봉급 합계액의 1/3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91년 6월 기말수당 지급시 초과 지급한 사례, 연가 보상금을 지급시 1일 초과지급하는 등 공무원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사무의 부당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와 내역부를 구분정리 하여야 하는데 구분정리 하지 않은 사례, '91년, '92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을 출납하면서 지출 증빙서는 분야별 일반홀다에 관리 보관하고 있으며 출납계산서를 미작 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분야를 말씀드리면, 건축증축 신고처리 부적정 입니다.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등의 신고수리와 법적 구비서류인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건축주가 임의로 부당작성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을 보완없이 인정하는 사례,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었음에도 명시측량과 적법 절차없이 신고 수리하는 등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를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는 지적을 했었고 민원분야에 있어서는 민원사무 처리시 구비서류 과다 첨부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에 게 소정의 구비서류외에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예를 들어서 이륜차 신규신고 및 매. 화장 신고를 접수처리 하면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부당하게 징구하여 민원 사무 처리를 복잡하게 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를 해서 중요한 지적사례가 나왔고 50건에 대한 시정조치 등등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본 청 또는 동을 감사를 해서 업무상태 를 파악한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

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시간이 한 정이 없는데,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신문이 어디에 들어가고 몇부까지 다 얘기를 하면 이걸 읽다보면 시간이 다 가는 게 아닙니까 ?

순서가 현황보고를 청취 한 다음에 바로 감사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두표 위원님의 지적대로 문화공보실장은 간단 간단하게 개요만 얘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관광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검토는 방금 지적한대로 제목만 말씀하시고 유인물을 참고 하는 걸로 해 주십시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확인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약 한 15분이 남았는데, 잠깐 몇 마디 묻다가 보면 곧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한시니까 한 10분 간 정회를 하죠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자료요구한 위에서부터 한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민.형사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소유권 등기청구에서 전흥수씨로 해서, 당초 시와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우리시는 공동피고로 재판에 임했다 했습니다. '92년 4월 15일날 원고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당초 시와는 다툼 이 없었는데 공동피고로 시가 승소를 했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이명진씨가 공무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 예.

공무원인데 이러한 사항을 '92년 7월 22일에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대법원에까지 상소를 했는지 그걸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흥수씨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에게 소송제기를 하면 우리는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 영월 고문변호사 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고문변호사가 일단 위임을 맡아서 그때그때 상황을 점지해 주면서 우리는 거기의 판결에 따라서 판결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하는데, 전흥수씨건은 저가 쭉 주문내용을 간략히 뽑자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것을 하나하 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부 이론을 들이대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좀 축소해서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그 밑에 해임처분 취소청구 인데 이명진씨를 '92년 7월 22일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이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이명진은 당초 행정주사 입니다. 계장으로서 일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도에 정보 사이드나 여론도 올리는 그런 분과에서 도로 조사1계, 2계, 3계 그다음 에 감사1계, 2계, 3계가 있는데, 주로 시군의 여론을 집약하고 공무원에 대한 품위라든가 개개인의 신분을 비밀리에 조서를 올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직원이 업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행동이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례로 인해서 도에서 특감반이 내려와서 공무원의 품위에 대한 문제가제기가 되어서 당초 해임이 되었습니다. 해임이 되어서 본인이 어디나 다 공무원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사실이라면 사실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 데 너무 과분한 처벌에 대해서 징계처분 에 따른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다시 도에 재심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받은결과 재심 과정에서도의 변호사와 국장, 이분들이 항소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임이하는 안된다 해서 그대로 처분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그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에 제기가 되어서 그때에는 정식으로 행정소송이니까 우리도 그때 도에서 내려온 공문과 내역을 가지고 그대로 소송에 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가 되니까, 일단 행정소송이 제기되 면 판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최고법에 까지 우리가 항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그대로 가지고 대법원에서 소요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결사항에 있는데 이 건으로 봐서는 고등법원에서 이명진이가 사실 승소를 했기때 문에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되지않겠느냐 이렇게보고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과감한 도단위의 벌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계속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판결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공무원 세계가 박봉 속에서 도 꿋꿋하게 버티는 게 아마 신분보장 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사회가 공무원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품위손상으로 인해서 퇴직을 시킨다는 것은 당초에 좀과하게 한 행정처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원고 승소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받아 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부다 그러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네. 일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고등법원에서 자신이 소요제기를 해 가지고 자기 소원대로 관련 이 한 80%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만 일단 행정으로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고 국가에 대한 공직자가 끝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그런 곳에서는 고등법원에서 결론을 내렸다해서 너희들이 왜 대법원까지 안했느냐 해서 다시 추궁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중인데 대법원의 대략 통상관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 저희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는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2,3개 월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저가 볼때에는, 지금 이게 대법원에 올라간지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서류심사로 인해서 판결을 끝내기 때문에 곧 종결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상황에서 각종 보상금 지급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여론이 있는데 신년도 예산에서 이건 좀 조정을 좀 할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93년도에 예산관 계를 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예. 동해수련원, 속초수련원, 민방위학교, 사회단체 및 개인교육 등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이게 돈이 2억1천5백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이걸 좀 조정해서 간략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갈 사람이 없어서 2중, 3중으로 가는 예도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좀 조정해야만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일전에 제가 마지막 내년도 예산편 성 지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 풀 보상금을 보상할 수 있는 경우는 편의상 지침상에는 1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보니까 4개사례로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말하면, 여비나 재료비로 해서 시상 금조로 나가는 게 있었고 민간에 대한 제공하는 급식비,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나 숙박비,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 에 대한 사례금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전에 이 분석결과 '92년도 지침에는 이 지침 외에는 보상금이나 보조금을 좀 지향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는 풀보상금이나 보조금을 정기적인 보조금은 집행이 되더라도 관례적인 보조금 같은 것, 보상금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할 그런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앞으로 1월에 우리가 제기되는 교육받고 지침받은 것은 플랭카드라든가 그 다음 어떤 시상품, 예를 들어서 보자기라든가 수건, 리본 등 이러한 것 중 단 1회에 사용해서 끝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지원을 안 할 그런 계획 입니다.

그럼 신년도 예산에 반영 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에 정상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4번에 '92 민간에 대한 보조금 교부현황인데 거기보면, 민족통일 태백시협의회가 5백2십1만원이고 또 마지막에도 민족통일 태백시협의회 가 4백3십만원인데 이것이 민주평통협의회하고 공통이 되는 말인지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중간에 보면, 태백제 행사 보조가 2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에 태백제 행사에 시에서 상당한 보조가 지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2백만원이 별도로 보조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설명을 드리기 전 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것도 질문해 주시면 하나하나 해서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설명을 하기전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인데...

자료준비가 아직 안왔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 예.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님 말씀 하세요.

여기 페이지가 안나와 있어서 그냥, 두번째를 좀 보십시요. 직제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의회가 자료를 요청한 이외에 여기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소관을 많이 나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묻겠습니다. 주요업무에서 1,2,3을 보면,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정목표 및 방침의 우선순위 책정이라 했어요. 그런데 태백시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감사실에서 전부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일단 전부 계획수립을 지침에 의해서 받아서 이 계획을 전부 만들어 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또 시의회에 동 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간부들이 앉아서 해결하죠 ?그러면 작년 12월 예산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부시장에게 '93년도 태백시 중장 기 계획을 세울적에는 시의회와 타협을 해서 같이 앉아서 세우자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 4월전에 각 동으로 해서 주민의 숙원이라든가 동장이 취합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5월안으로 태백시의 중장기 계획의 일부의 예산을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런데 태백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게, 명년도 주요목표가 뭡니까 ? 태백시 발전의 재원이 될 목표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 균형개발 입니다.

균형개발해서 어떤 동에 중점을 둡니까 ? 균형개발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둡니까 ?

기획감사실장 : 주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모체로 해서 즉 말하면, 장기 5개년간의 계획이 수립되는 '92년부 터 '96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5년간의 계 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 존의 장기개발 계획을 우선적으로 넣게되 고 거기에 따른 매회년 예산에 수반될 수 있는 예산의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시점인 그 동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우선투자를 거기에 하고 나머지를 예산에 남는사항을 불요불급한 현 시점의 사업을 책정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든다면, 동에서 취합한 사실이 있죠 ? 동장님의 지시로 해서 동민들의 숙원사업, 동에서 뭐가 필요하고 우리동의 발전, 예를 들어 황지1동 동장이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을 해서 우리동의 발전은 어떤면에 있어서 발전 시켜줘야 하겠다, 동장이 각 15개 동에서 보고하여 시에서 취합한 사실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 예. 그것은 정기적인게 아니고 수시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때 취합을 합니다.

그럼 그게 반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 취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한 20%밖에 반영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 그럼 여기에 봐서 우리가 지금 도비나 지방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비, 국비가 한 70%를 지원받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 예. 금년같은 경우는 76%정도 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국도비 항목이 정해져서 나오죠 ?

기획감사실장 : 이렇습니다. 국도비는 정해져서 내려오고 주요부서에 는 총괄적으로, 예를들어서 금년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돈이 있고 도비는 도비 얼마에 무슨 항목을 정해서 시에서 부담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가 국도비다,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몇 %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 거의다입니다. 거의다 지정이 되어 내려오고 교부세는 지정이 안됩니다.

기억을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12월에 얘기한 것을 다시 말합니다. 국도비를 지정하는 것도 태백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신청에 의한 내역이지 내무부면 내무부, 경제기획원이면 경제기획원, 동자부면 동자부에서 연필을 사라, 노트를 사라는 지정은 없죠 ? 여기서 신청을 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 아닙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5년간에 속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을 기점으로 해 장기개발 계획의 차원에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소규모, 단일사업을 위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책적인 문제라든가 정부시 책,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 시기를 언제까지 하라면 우리 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각 실과 소관별로 국도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한 20%밖에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 책 정 내용이 바로 내려오면....

그러면 각 실과에서 신청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부시장님이나 장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하지 각 실과 에서 직접 도나 국가에다.....

기획감사실장 : 그것은 우리 기획 감사실에 국도비 보조관계를 하는 것도 있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단일사 업은 바로 시책적인 것을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태백시는 상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왜냐면 각 실과장이 그러면 과장이 되는데, 과장이 도나 국가에 자기 임의대로 신청해서 하자가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 시장님 결재를 받고 난 서류가.......

기획감사실장 :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서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은 태백시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실장님이 말씀마셔야지,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비나 도비든 간에 태백시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앉아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게 아닙니까 ?분명히 작년 12월달에 본의원이 질의를 할적에 김인기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시의 중장기 계획을 전부 묻겠습니다만 말이죠, 중장기 계획이 뭡니까 ? 시민의 발전과 시민이 편히 살 수 있고 시민을 잘 살수 있게 하는 것이 계획이죠 ? 그런데 지금 알기에는, 지금 태백시의 예비비 예산 중에서 시민에 대해서 조금이라 도 이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여기에 나와서 별도 얘기를 하면 이건 국가시책이다 이건 국도비다 뭐다 지정되었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많이 듣고 금년에도 얘기를 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 지정사업을 하는것은 태백시장이 하는 겁니다. 물론 밑에 사람이 하겠지만 최종 결재자 는 시장입니다. 그럼 작년에 본의원이 얘기를 했을적에 '93년도 태백시의 단기나 중장기계획을 세울 적에 시 회와 취합을 해서 하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자인 부시장이 틀림없이 하겠 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한건도 그런걸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내년도에 태백시의, 예를 들어서 앞에 들어오는 길이 허허벌판이니까 여기에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책자를 공부를 해서 당신하고 떠들면 그때 뿐이고 지나간 뒤 에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도, 여기에서 백마디의 답변과 질의보다도 시청과 의회가 서로 협조를 하고 타협을 해서 시민에 대한 애로사항, 애환을 들어 서 당연히 해결지어야 하는것이 당연히 태백시의 공무로 생각하고 있고 태백시의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 맞습니다.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정기적인 보고를 드린 사실은 없었고 특이한 어떤 시책의반영이라든가 중요비를 감안해서 실과장이 여기 의정이나 간담회시 나와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있고 앞으로 '93년도에는 각종 변화되는 어떤 시책 방향이나 사업의 변경또는 꼭 필요한 동의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매주 화요일날 실시되는 간담회시나 또는 수시 회의에 반영을 시켜서 의견에 동의되도록 해서 추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작년 12월에 부시장님이 질의답변을 해서 분명히 '93년도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하기를 5월안에, 매년 5월안에 중앙부 서로 서류가 전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 과장은 검토한번 시켜놓고 10월 하순이나 11월초에 도에 올라가서, 중앙에 올라가서 그 예산집행을 100%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 그럼 그때도 분명히 타협을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시장님 결심을 받기 전에 이러이러한 내역이라 해서 타협을 해서 최종안에 가서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시장 결심을 받아도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할 적에 나중에 의회가 나쁘다고 동의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사전 타협을 하여서 주민들에 관한 여러 가지에 귀를 기울여서 이걸 듣고서 타협을 해서 입안을 하자고 했는데 안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 저희가 지난번 중장기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에 대한 동의건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기개발 계획 에 수정을 하고 새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생긴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조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보고 형식으로 정식으로 갖지 않았던 그것이 좀 차이가 있었고 앞으로 그러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을 충분히 감안해서 변동된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그렇고 명년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나서 시민의 눈초리는 따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하고 명년은 필히 한건 한건을 우리가 알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결재를 하시기 전에 모든 안건을 취합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단위로 주위에 다니면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여기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 내가 철암에 있지만 황지2동에는 어떤게 있더라, 화전1동에는 이런게 있더라, 문곡동에는 이런게 있더라 등 서로가 앉아서 의논을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 저가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이라 해서 9회에 4천3백2십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에 나간겁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근무를 하고 활성화 에 대해서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시정계에서 합니다.

시정계에서 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자율방범대 몇 개동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중 자율방범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전혀 안 되는 곳은 한번도 돌지를 않습니다. 한 3개월,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제가 지금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2십9만 8천원, 한 3십만원돈이 한달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십만원씩 3개월을 모아서 임원가서 회나 먹고 지금 이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되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잘되는 곳보다 안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전혀 야간에 돌지도 않고 지금 그냥 돈을 가지고 3개월씩 모아서 그냥 회먹으러 간다, 아니면 택시를 빌려서 놀러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자율방범대를 운영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저가 협의를 해주면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누누히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15개 동이 똑같이 잘 할 수도 없고 잘하는 반면에 못하는 동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심사숙고해서 격차를 두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이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감사권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지만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 사무를 맡고있는 실과에서 분석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다시 동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예산도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상부적인 지침을 보내도록끔 실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등은 바르게살기 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곳은 국가시책 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전국을 균형해서 주고 또 이것은 더 지원을 해주는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것은 법적으로 아주 명시해 내려왔습니다. 얼마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 를 해주라는 명시를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의 보조문 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오히려 사회복지면 보다는 개발면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집행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게되면, 수의계약, 저가심의를 했는데 저가심의란 어떤것을 말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를 들어서 예정 가격의 85% 미만이 떨어졌을 때에는 저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예를 보면 태백시에 있는 업자들이 거의가 공사를 저가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맡고나 보자는 그런 욕심이고 85% 미만으로 다운되면 그 예산금 액의 15%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 그러면 15%는 사실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런 단계를 무시해 버리고 그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한번 내가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지 실지 이득을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득없이 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미만 짜리 공사는 올바른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보통 동에서 주는데 1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거의다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면 거의가 저가심의고 금년도 우리가 16건이 들어와서 정당한 의결을 거쳐서 저가로 심의하게 되었는데 85%미만인 대상업자를 골라서 하게되겠습니다.

황지~통리간 확포장 4차선 공사가 수의계약인데 금액이 많지않은 경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이게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지~통리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4년차 공사가 되는데 당초에는 71.78%가 낙찰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85% 미만짜리를 71.78%로낙찰이 된 이유는 계속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공사의 모든 자재라든가 돌 운반의 과정이라든가 이런것을 봤을 때에는 이건 결과적으로 저가가 되면 20 몇%라는게 절감이 되고, 업자는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유가 수월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의 조건은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업자에 대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되고 또 저희들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남고 사업을 잘 할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 이 업자를 주면 수의계약이 타당하다 해서 계속공사일때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게 됩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도 저가심의를 했다고 하는 데 이 문제가 지방뉴스에 좀 좋지 않게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광산종합토건이 직상으로, 직하가 신진건설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85%이하인 직공비 따로 직상을 관례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는 받아줬었는데 우리가 16건 중에서 직하를 2개를 줬습니다. 우선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를 14개 업 체가 응찰을 해서 바로 직하를 준 이유는 태성 전문대학과의 가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태성전문대학을 이 업체를 주겠다 해서 태성전문대학 이사와 신진건설과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차원 이 되지만 또 진입로와 관계되는, 작년에 보상금만 주게되면 1억도 안 남습니다. 한 9천얼마가 남았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돈도 더 확보를 해야되고 해서 28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공사를 결과적으로 신진건설을 주면 신진건설이 학교를 지어서 94년도에 입학을 해야되고 또 진입로를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자재를 운반하고 도로를 밀게되면 학교와의 관계가 이미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직하를 주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가계약서를 봤을 때에도 태성전문대학과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업체를 줌으로써 원활한 유통과 자재운반, 학교건립에 차질이 오지않고 더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산종합토건에서는 계속 직상을 주다가 직하를 줬느냐, 이건 어떠한 압력에 의해 준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볼 때에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학교건립과 학교 진입로가 원활한 유대관계가 이루어 져야지 빠른 속도로 여러가지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직하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얘기 한 회의록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심의를 했기때문에 주위의 사람들 얘기는 어떤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도 느꼈고 또 직접 광산토건과 대화는 했지만 법적 하자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8백8십만원이 라는 돈을 직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의가 한번 있었으니까 이 계약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 진입로 공사가 지연된다던가 나아가서는 전문대 학 부지를 정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 심위원님 ! 아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예. 그렇게 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 :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사건 91가단1542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이게 전흥수건 인데요, 동 건으로 황지동 120-60번지에 전1457㎡ 중에 원고 전흥수가 매수한 178㎡에 대해 서 태백시를 비롯한 7명의 공동 공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르므로 소유자 집을 비우는 분할등기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그래서 피고는 최명호가 부담, 분할등기에 불응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즉 말하면 7명 중에서 1명이 분할등기에 불응을 했기때문에 태백시는 다 이루어 주지만 그중에 1명이 불응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겠다 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전흥수와는 아무 관계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 예. 없습니다. 그리고 태백제 행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태백제는 공보실에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해서 태백제 행사기금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서 깍을것은 깍고 해서 4천만원이면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KBS공개홀에서 시민 노래자랑대회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태백제 행사외 소요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2백만원을 더 지원하자 이렇게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시 보상금에서 보조를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로 위에서 말씀드린 5백2십1만원은 재향군인회 보조금으로 나갔고 향군면세라든가 6.25, 보훈단체 자생 친목회에 나간 돈이 되겠고 밑에있는 민족통일 태백시협의회는 그대로 민족통일 협의회로 나간 4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의 5백5십1만원은 재향군인회에 나간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알았습니다. 태백제 행사의 보조금도 기존의 5천2백만 원인가 집행한걸로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2백만원을 별도로 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것은 밑에 보상금에서 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지금 답변은 조금 전에 김시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관계로 이제 답변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심재영 위원님 부터 말씀하세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교부현황은 예산액이 총 2억 중에서 집행액이 1억2천9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전부 기획감사실에서만 집행한 것입니까? 전체 각 실과에서 집행한 내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전체 각 실과에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7백5만5천원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면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보조금액이 총 1천5십7만2천원이 지출 했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 지출한 것 중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이것은 풀보조로서 별도로 지출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유총연맹에 1천7만9천원을 주고 또 보상금조로 7백5만5천원 을 더 줬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집행내역이 전부다 같은 내역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 이렇습니다. 풀 보상금은 그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해서 단체라든가 어떤 기관에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말그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묶어놓는 돈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금년도 예 산을 얼마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사회보조 단체에 대한 풀 보상금에서 나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법률에 있는 경우나 국가보조 지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나 제24조나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중에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어느어느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7개 단체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바르게살기 하고....

새질서 새생활실천 민간단체를 볼 때 어떤 성격의 민간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의미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새질서 새생활 민간단체라고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은 지침에 의해서 민간 단체에 보조로 이루어졌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운영, 바르게살기운동, 민족통일 태백시협의회, 태백시 노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체육회운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로 되어있고 풀 보조금이나 국가보조 지원에 의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7개 이 기관 만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조해 주는 경우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시에서 권장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도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이 단체에 꼭 보조를 해주라는 공문이 거의 떨어집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이게 수령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 이런 단체가 있는것은 들어 보지도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이 사항은 시정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세워라, 얼마를 보조해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편성을 하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당무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일공정내에 두개의 업체가 들어갈 수 없다해서 신진건설에 준 게 아닙니까 ?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진건설에서 전문대학 건립을 전부 그 사람들이 한다 고 해서 신진건설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 신진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철암 네거리를 짓고 부도나고 지금은 재무구조 라든가 모든 게 별로 탄탄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걸 조사해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저희들 저가내역 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건설은 첫째 저가투찰 사유를 말씀드 리면, 태성전문대학교 신축공사와 전문대학 진입로 개설공사와 인접지역으로서 상기 공사의 투입될 인원 및 장비, 가설자재의 현장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고 유기적인 공사시공을 감안해서 저가투찰 하였으며 상기 공사에 대한 제반기초 자료를 기 보유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시공이 가능하다고 저가낙찰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진건설은 총 8백2십2만원을 직접공사비 보다 저가 함으로써 시공 가능근거가 제시한 공사 구성원가라든가 절감자료를 살펴보면 직접재료비라든가 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 보험료, 간접노무비, 일반 관리비가 전부 절감이 되겠다는 타당성 검토가 나왔고, 그 다음 심의위원들이 또 의결을 낸 것은 저가 사유서 제출 대상업체 중에서 "대건"은 저가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저가심의에 제외되었습니다. 미제출 되었기때문에 40조 2항의 규정에의해서 저가심의 희망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고 신진건설에 대한 저가 사유서를 검토해 볼 때, 태성전문대학교 신축공사와 인접지역으로 제반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우선 인정을 했고 최저가 응찰업체인 신진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에 8백2십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사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기해서 심의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저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문대학을 짓는 것은 개인이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대학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태백시청에서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전문대학을 거기서 짓는 다고 해서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혹시 어디 누가 압력을 넣었다든가 누가 좀 어떻게 해서한 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8백2십2만원의 절감을, 직상을 주게되면 절감이 안되고 쌍방 간에 유대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대학이 94년도에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내로 건물을 짓고 신입생을 받아야만이 태백시민들도 또 자 녀라든가 이런 것을 제 시기에 학교를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전반적인 공공성을 기하여서 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착공이 되었고 하니 일단 잘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총16건을 해서 저가심의를 14건을 했다고 했는데 심의를 16건을 해서 전부다 업자를 나름대로 변경했습니까 아니면 태성전문대학 들어가는 도로개설 한 건만 변경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아닙니다. 보통 저가가 들어오면 1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황지~통리간 확포장공사는 수의계약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되었고, 전문대학 개설공사 신진건설에 대한 것은 직하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가 직상이고, 장성동 6/1 하수도 시설공사가 직상이 되겠습니다. 황지~통리간 확포장 공사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직상인데 직하가 태백역~문곡역간 저탄장 연결도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하로 해줬고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도 직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하가 2건, 수의계약 1건, 나머지는 전부 직상 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회의록과 16건에 대해서 적어 왔으니까 이걸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의 감사가 아무래도 오전 중에 다 못마칠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고 휴식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휴식을 하고 계속해 서 시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요.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92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내역을 보면, 총무과, 6급이하소속 공무원 근무성적 평 정점 부과 및 심의 부적정, 6급이하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이 나와있는데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과할 때 잘못됐다, 공무원 승진임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이걸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세무과에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허위발급을 해서 이것은 주의로 끝났습니다. 허위발급 사실을 어떻게 해서 줄이고 끝마칠 수 있었는지 또 한가지는 국유재산대부계약 체결행위의 부적정인데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을 한것을 어떻게 부적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먼저 6급이하 소속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점 부과 및 심의조정 부적정입니다. 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소속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년 2회 실시하는 정기 근무근평을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됨은 물론 개개인의 승진, 고가점수에 적용됨으로 평정 대상자를 기록한 평정서를 기초로 평정을 우선 해야되고 지정된 실과소장 및 동장들이 대상자에 대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을 정확히 측정해서 평정점 부과에 대한 적정을 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내용을 보면, 24개 실과소 15개 동에 소속된 512명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함에 있어 서 해당 평균가로 하여금 부당하게 연필로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인사관리 부서인 총무과 서무계에서 평정점을 일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 결정으로 인한 심의조정을 공무원 임용령 제37조 제2항 1조의 규정에 근무 성적 평정 조정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심의하도록 하지않고 지방직에 소관된 인사위원회에서 부당 심의결정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다, 즉 말하면 우리 시청내에는 국가직과 지 방직의 2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직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 성해서 심의를 해야되는데 지방직 공무원과 똑같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확인자인 부시장이 결정한 근무성적 총 평정에 조정 또한 명확한 사유 근거없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조정 사유를 적용해서 하향조정 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급별 정규 근무평정표는 해당 평정자가 정확히 측정해서 평가자료를 연필로 작성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되고 소속된 국가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결정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평정자와 확인자가 결정한 근무성적 평정 점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어떤 사유에 의거해서 상,하향 조정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6급이하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7명이 적발 이 되었는데, 소속된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 있어서는 임용령 제30조 1항, 평정규칙 제28조 규칙에 의거해서 결원시 에 대한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배수범위내에서, 3배 범위내에서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는데 당해 직급승진 소요연수 도래자, 또는 전입자를 승진 임용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그때마다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정 작성하고 승진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1년도 4월 9일날 결원발생된6급 2명에 대한 승진 임용시 적발한 승진 임용배수 1번에서 6번에 부적합자의 명부 순위 7위를 해당자로 정했고, 그래서 화전1동 사무소 행정7급 천부성을 진급순위 6인자를 승진 임용한 사례가 나 왔고, '91년 4월 11일날 1월 30일까지 사이에 승진 후보자 명부조정 사유가 발생 한 승진 소요연수 도래자 및 전입자를 동 명부작성도 없이 임의승진 발령한 사실이 있었다 해서 지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급이하 소속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에는 승진 임용자를 관련법규에 승진후 보자 명부 순위에 의거해서 배수범위내에 서 철저히 앞으로 이행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승진 소요연수 도래자 및 전입자 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및 조정의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시행 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허위발급 부적정입니다. 백산동 152-9번지가 되겠습니다. 발급일자는 92년 2월 22일이고 측량은 지적공사 태백출장소장 박경석씨가 측량을 했고 여기에서 발급을 했는데 이 부서원칙은 대한법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측량은 신청인의 접수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대행 계약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런 일이 지연이 되었고 관계법규도 준수치 않은 성실치 않은 수행의 의무 불이행이 있었고 단, 여기에 대한 공사는 '92년 2월달에 황지동 박해숙이가 신청한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접수치 않고 대행 계약서를 미제출하고 관계법규를 준수치 않아서 수수료를 미불입한 상태에서 현황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측량성과도를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발급을 지적법 내무부 예규 674호에 정한 조치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적공사 감독을 하지않았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수료나 법정 기일 내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고 측량을 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체결행위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태백시 황지동 432번지에 전3,170㎡에 강릉시 옥천동 285-2번지 삼양 레미콘 유백령씨가 수허가자입니다. 농경지에 있어서 국공유 잡종재산을 매각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실지 경작할 수 있는 자에게 배부할 때 경작 행위가 가능함에도 황지동 431번지 소재 국유재산 전 3,170㎡를 농경지, 강릉시 옥천동 삼양레미콘 유백령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절차없이 근거제작 및 자재적치장으로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부당하게 대부계약을 사용허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 그 재산을 대부받은 유백령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의 "대부계약 준수사항"이나 전의 해약조치를 이미해서 동 재산을 인근토지 경작자인 황지동 주경준에게 대리 경작케 하고 계약해약을 적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적발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약조치 하도록 했고 금후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시에는 가능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경작이 목적이냐 아니면 사업이 목적이냐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건에 대한 부적정한 사례를 정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백시가 어제 개청이 되어서 오늘내일 근무한 것도 아니고 굳이 태백시 개청된지 10여년이 경과한 지금에 512명이라는 공무원들이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과하는데 부적정이 되었다는 것에는 이건 무엇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게 과연 고의냐 고의실수냐 이걸 한번 묻고싶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이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승진에 가장 모체가 되는 평정점의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또한 지방공무원 승진임용도 배수내에서 승진을 해야 함에도 틀리게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이것도 태백시 행정이 어디가도 이런 행정을 하지 않을텐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앞에 말씀드린 사 항에 대해서는, 근평이 과거에는 본인이 근평을 하지않고 바로 실과장이 근무태도라든가 근무능력 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그건 1급 비밀입니다. 일단 실장이나 실과장이 인사부서에 넘기면 거기서 작성자와 총무과장이 작성자, 확인자가 되어서 바로 결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그분만 알지 사실은 모르는데 그것이 작년도부터인가 본인이 우선적으로 근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전부 평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평을 전부 나는 잘했다고 해서 수를 해달라고 이런식으로 배점을 올렸는데 그러면 실과장이 볼때 이 사람이 도저히 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라든가 차이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겠끔 아직까지 한명도 아닌 512명의 근평, 교육점수, 상훈관계, 이런 것을 전부해서 하다보니까 작성자가 착오를 일으킨 걸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 그 뒤에 실 순위자가 6순위에 왜 해당되느냐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근평과, 공무원들이 지사표창이나 시장표창, 교육 점수, 이런것을 하나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점 점수가 누락되어서 실 순위자로 해놓고 보니 나중에는 6순위이던 사람이 실순위로 넘어갔더라 그래서 차위를 실순위로 올리고 실제로 따져보니 6순위자가 실순위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지못한 댓가로 훈계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는 공무원들이 좀더, 특히나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누락 시킨다든가 근평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신분상 조치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좀 더 교육과 본인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1번 사회과,'92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 지연지급이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거택구호비라 하면 1종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거택 구호비를 어떻게 지연지급을 할 수 있느냐 이것 참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9조 2항 및 '92년 생활보호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금품의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해서 생계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92년도 거택보호대상자가 702가구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 가구에 대해서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거택 구호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매월 중순지급이 3회가 나왔고, 3월, 5월, 7월의 3회지급은 중순경에 지급이 되었고 매월 하순지급이 4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4월, 6월에 4회가 지연이 되었고 해서 매월초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거택구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그러한 공무원의 자기책임을 좀 느끼지 못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거택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호금품은 생활보호법 제9조 규정에 의 해서 매월 초에 지급하도록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과에서 추산한 금액 을 가지고서 지급과 지출일을 확인했고 지급인을 회신을 받아 보니까 이러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장동에 지급한 것을 따져보니까 나온것이 상장동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늦게 지급한 사례도 나왔고 또 여기에서 늦게 배부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생보자 지급의 이행에 대한 15개 동의 생활보호 책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또 그러한 사례가 나왔을 때에는 배상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고 또 수시 교육을 더 시켜서 반복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 특별판공비 및 보상금 집행 내역 (특수시책 추진비, 시정 유공자 선진지 견학, 시정 유공자 해외시찰, 시책추진 보상금, 자율방범대원 견학활동 여비보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에 명시해 놓은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감사를 해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

예.

오전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민간단체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제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인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나와계시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지금 질의답변은 오전에 심재영 위원이 제의한 바 소관업무 담당이신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박종기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1천5십만원중 총무과에 서 집행한 금액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7백만원의 집행 목적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2차년도를 맞이해서 사기적인 분위기 라든가 사업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새마을 민간단체에 활동지원비로 7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민간인을 선정해서 민간단체를 저희들이 구성한 것은 아니고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가장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지회라고 봐서 새마을지회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7백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7백만원의 집행내역을 큰 대목별로 나누어 보면, 2월달에 집행을 하게되었는데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을 월별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11회 정도로 해서 2백3십만원이 소요 되는 걸로 집행했고 순회교육을 동별로 라든가 아니면 시단위로 개최를 15회 정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3백1십5만 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아치라든가 프랭카드 라든가 전단 및 책자라든가 이런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백5십4만원, 그렇게해서 새마을지회장 앞으로 7백만원 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회에 보조를 해주면서 또 더 붙여서 새질서 새 생활 실천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7백만원이라는 돈을 더 지원해 줄만한 뚜렷한 사 유가 섰습니까 ?

총무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때 당시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분위기가 1차년도를 넘어오면서 약간 침체해 가는 분위기가 있었고 해서 대대적인 파급 확산 효과라든가 또 그외에 공명선거라든가 여러가지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문제가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전반적 홍보계도 이런 측면에서 저희 태백시에서, 아마 저희 태백시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다소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백만원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3백5십만원은 어디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 그것은 알아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순회 교육비로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새질서 새생활과 묶으면 같은 얘 기겠지만 순수한 새마을 교육 때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과 감사시 다시 한번 짚기는 짚겠지만, 새마을계통 5개소 있지않습니까 ? 거기에다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질서 새생활 이라고 해서 또 7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3백5십만 원도 교육으로 지출이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마을 그런 계통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천5십만원이라 는 돈이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총무과장님 ! 바르게살기 운동 운영보조가 3백7십5만원 이 1회 추경전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 저희들이 나중에 총무과 소관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작년 년말에 바르게살기 법에 개정이 되어서 1월달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단체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조, 사무국장 봉급과 여직원, 간사에 대한 봉급 때문에 다른 예산이 계 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회추경 전에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묻냐하면 말이죠,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춘천은 3천3백만원 정도이고 원주시는2천9백만원 정도인데 태백시는 5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갔는데 더 인구가 적은 시에서 더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그것은 지금현재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재 3백7십5만원의 돈은 당초 1회추경때 바르게살기 운영예산이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임금조의 예산만 임시로 풀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3백7십 5만원 이라는 돈을 묻고자 하는 저의가 뭐냐면, 춘천이나 원주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인 5천3백만원이 나갔는데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 이것은 추가로 나간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나간 것입니다. 물론 총 금액은 춘천시와 비교하면 더 많겠지만 이것은 추가로 나간게 아니고 그전에 나간 것입니다.

아니, 춘천시보다 태백시 가 더많이 지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총무과장 : 그건 저희들이 아직 까지 춘천시와 분석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짤때 타시군과 비교를 안해보고 예산을 짭니까?

총무과장 : 이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과 소관의 답변을 드릴때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한 다음 다시말 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것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따질때, 우리가 강릉시 하고는 비교가 좀 비슷한데 원주나 춘천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예 산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3백7십5만 원이 예산에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그건 혹시 춘천이나 원주시는 다른 기금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던지 그걸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얼마를 하는지 그 효과를 지원된 금액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그 단체를 관장하면서 물론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 내역서는 다 올라오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해봤어요 ?

총무과장님 ! 들어가셔서 연구를 더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에 해 주시고 ......

총무과장 : 제가 자료를 좀 보완해서 총무과 소관 답변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자료제출은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집행은 총무과에서 해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족통일 태백시협의회도 총무과에서 집행했습니까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총무과 소관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 협의회가 두개인 데 하나는 평통입니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 밑에것은 재향군인회 입니다.

국가유공단체 보조금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

총무과장 : 사회과에서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특별판공비 및 보상금 집행 내역 (특수시책 추진비, 시정 유공자 선 진지 견학, 시정 유공자 해외시찰, 시책 추진 보상금, 자율방범대원 견학활동 여비보상)에 대해서 '92 분야별 감사지적사례 내용의 시 자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92년도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 내용을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분 야에서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예정가격이 미작성된 하자보수 보증금도 미징구 되었고 계약사무 처리도 부적정이 되었고 공사가 끝난뒤에 하자검사도 미실시 하였습니다. 그건 완결이 되었습니까? 태백시에서 한게 아무것도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및 감독 공무원 임명도 부적정이 되었고 예정가격도 미작성 되었고 계약사무 처리도 부적정하고 그러면 시에서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마무리된게 없잖습니까 ? 하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계약 사무처리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해서 별도로 검사를 하여서 작성 비치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공사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하자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얘기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했었고 준공검사 및 감독 공무원 임명 부적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미징구 되었고 .....

기획감사실장 : 지금현재 보면, 대형공사나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의 내용을 보면 동과 사업소를 위주로 한 정기감사 또는 부실감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는 시 자체에서 동과 사업소의 경우를 봐서 이런 지적사유가 나왔는데 전체가 그런것이 아니고 사례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앞의 50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 접 내려와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례를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분야, 계약분야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것은 공통적인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례들이 또 반복적인 지적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예시로서 직접 몇 건, 무엇에 대해서라고는 안 넣고 전반적인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조치를 잘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서류는 별도로 또 가지 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 하자검사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가한번 읽어 봤습니다. 하자조서에 보니까 잔토처리미적정, 대충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가장 빠져나가기 쉬운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잔토처리가 미적정하다, 그러며는 찰쌓기 같은것을 하던가 옹벽을 하던가 서투른 공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비전문가들인데도 기초가 잘못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갈 모래가 그냥 있는데 거기다가 찰쌓기를 한것도 보이고 또 암거가 지나가는데 그 중간 에스레트 관이 관통한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도 지적한 바가 없어요. 전부 업자가 가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업자가 가장 답변하기 좋은 그런 것만 해놨다고 여기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공사를 하는 데 가보고 하자조서를 작성하느냐 아니면 업자 자기들 마음대로 조서를 작성하느냐 아니면 근거서류를 남기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게 의문이 가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하자검사를 미실시 했다고 조치공문이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하자보수 공사인 공설운동장을 예를 들면, 그게 96년도까진가 하자보증 기간이죠 ?

기획감사실장 : 예. 5년간입니다.

지금 보니까 운동장의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하자보수를 시킨 것입니까 새로 공사를 시킨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 우리 회계과 용도 계에서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된 것은 전부 발췌를 해서 일단 정기적인 진단을 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때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규모적인 적은 동이나 사업소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공문을 근거로 내보냈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가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실시 된 것으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관계는 몇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 시행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시킵니까 아니면 보증보험증보험으로 징수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 보증보험으로 징수를 합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법에서 얼만큼 나와서 ...... 한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지금까지는 하자 지시를 내려서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안 했기 때문에 하자보증보험에다 청구를 냈더니까 그때서야 회사가 응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에서 직접 처리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응하지 않고 바로 응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계 내에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토목기사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를 보면, 저번 2차 추경에도 보면 정기 및 특별감 사 활동비라 해서 4백2십만원, 감사 활동비 3백만원, 이렇게 해서 7백 2십만원을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 본 예산안을 보면 감사활동 비가 5백만원, 감사 연구보고서 인쇄비가 4백1십만원, 감사 활동비가 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활동비는 감사계에서만 쓰는 겁니까 ? 감사계 그 인원 ?

기획감사실장 :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에 감사계장 밑으로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지금, 전번에 감사실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우리 문곡동 같은 경우에도 8통4반에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파이프가 그냥 위로 지나가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보셨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그 것은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파이프가 위로 지나가서 비뚤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토목 기사보가 있다고 해도 전혀 감사지적을 한번도 안 했는 겁니다. 이러면 앞으로 감사활동비 이런 것은 한푼 도 필요없는 돈이 아닙니까? 앉아서 탁상공론을 할 바에는 감사계도 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 서류에 보면 전부 다 시정, 주의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담당 실장님이 앉아서, 실장님이 그냥 봐 가지고도 주의를 주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런 감사계에서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전부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 현재 인원을 2명을 동원까지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정상 문제도 있겠고 각종 공사에 대한 확인감사, 점검할 의무도 있겠고 또 나아가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에 대한 일거일동이라든가 근무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말 그대로 이 태백시에 전체에 있는 예산에서부터 공무원의 개인 신분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법집행 관계라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불법 토지형질변경에까지 전부 감사계에서 취합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내무부나 감사원에서도 감사계를 앞으로 감사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은 수백명인데 감사계 인원 대 여섯명 가지고는 실제는 자기업무의 감당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해서 그것은 상부 기관에서부터도 인정을 해주는 입장이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속속히, 어느 분야는 심도있게 다뤄지지만 어느 분야는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하지만 앞으로의 감사계 직원들이 활동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님 특별지시가 떨어지는 게 하루에 한건내지 두건씩 매일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서 바로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규명 현황에서부터 문제점 앞으로 대책까지 해서 책을 한권씩 만들어서 결심을 받다가 보면 실제 그것은 2,3일이 걸려서는 안되고 밤을 세워서 움직이는 그런 사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계 활동이 과연, 과거에는 감사과가 있다가 다시 축소를 해서 감사계로 해놓고 보니까 미온적인게 아니라 모든 업무에 고루 손을 못 대고 있다해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감사부서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 꼭 공사뿐만 아니라 말그대로 팔방미인 격으로 다 확인을 하고 점검 을 하고 문제점,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좀 못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각적으로 다 확인을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현재에 감사계에서 이권부서, 쉽게 말해서 공사와 업자와의 관계, 이권부서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를 처리할 때에는 꼭 감사계 직원이 같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 직원이 입회를 하는 상태에서 지금 태백시의 토목공사등 여러개 공사가 있습니다만 전혀, 여기 감사서류를 보면 토목공사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권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를 그렇게 지적을 했는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타 부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곳 의 공무원들도 지금 태백시를 수시로 돌고 태백시 관내를 열심히 돕니다. 돌지만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 활동비라든가 이런게 세워 주는게 아닙니까 ? 지금 감사계는 이렇게 엄청난 활동비를 주면서도 감사계에서 제대로 잡을것은 안 잡고 순 어디 이런 것만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감사계에서는 또 감사실장님께서 감사계를 제대로 챙겨서 앞으로 제대로 못한다면 말입니다 감사계를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24페이지 취로사업 분야에 들어가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취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고 근래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취로사업이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 이 안되고 자금살포식 밖에는 안돼요. 왜 그렇냐면 영세민은 그 돈을 받고서 그 일을 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식당이나 아무 곳에 가서 고정으로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장에 구직을 해야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은 자금살포식만 되는 것 같아요. 취로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그 영세민들이 거기서 계속 벌어먹을 수 있는데 영세민들이 1년에 겨우 몇 번씩 하는 일에 취업활동을 못합니다. 왜 못 하느냐면 생계유지를 그 취로사업으로는 하지를 못합니다. 한꺼번에 몇명 나오라하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사람이 취업할 곳이 없어서 나가서 시간만 떼우고 오는 예가 영세민들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없다,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것 밖에는 못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앞으로는 좀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한 동에 영세민중 2명을 하든지 3명을 하든지 그 인원을 계속적으로 벌어먹게 해 줘야 영세민의 생활안정이 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그냥 5십명, 100명 나오라고 해서 그냥 사람들을 동원하고 돈을 살포하고 말아요. 물론 지역에 돈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별로 나쁘다고는 보지않는데 영세민의 생활 안정에는 조금도 도움이 없다, 밑에 보면 금년도 시행한 석축공사 몇 건, 시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운동장이라고 하면 감독관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가보면 정품모래를 사용하거나 돌을 쓸 수 있는 돌을 써야 하는데 하천에 쓰지도 못하는 모래와 세멘을 배합해서 부실공사 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등 공사가 하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는 철저히 감독자가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술직 시공무원들은 자가용을 다 타고 있는데요, 그냥 자가용을 타고 쓱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오는 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취로사업 분야에 조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로사업이 지금 자금살포하고 조금 구조적인 사업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효과는 전무할 뿐이고 자금살포 에 대한 효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 밑의 석축공사가 있는 데 석축공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우선 사업의 효과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봄철에 취로사업을 한다면 한군데를 지정해서 꽃밭을 한다든가 공원을 만들적에 그런 부수적인 사업효과도 거두면서 자금살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청소나 해 주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입니다. 태백시가 88년도 이후에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석탄산업 합리화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광부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해서 일시에 영세민 대책 차원에서 취로사업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지 기준에 의한 영세민을 책정 해준 게 아니고 생계를,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니까 자금살포식으로 해서 생활을 영유시키는,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추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실 1만2천5백원을 하루 일당으로 주면서 자금살포 식으로 하니까 사업의 효과가 적은 것도 사실이예요. 과거의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에서 추진하는 사례 보다가 근래의 태백시의 경우는 일시 영세민이 발생되어서 자금살포식으로 된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의 효과도 가져오고 생계대책의 목적도 되도록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를 내도록 그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역에 환경 미화원이 다 있는데 환경 미화원의 일을 도와주는 효과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한달이라도 벌어 먹도록 해야지 영세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단기간인 3, 4일 동안 하고 여럿이 사람들을 모아서 끌고 다니다가는 자금살포 밖에는 안 되고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이걸 더 축소를 시켜서 몇 사람이라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지 안되겠습니까 ? 각 지역마다 환경 미화원들이 다 있는데 그냥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없다, 영세민을 어느 동을 몇 명을 지정해서 한 달이라도 벌어 먹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 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현 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아까 한창 설명을 듣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전부 온 사방에서 집행이 되었으니까 어느과 것인지 잘모르겠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된 곳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 자료제출한 내용중에서 ?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풀 보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뿐이고 이것은 각 실과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외에, 시기와 시책이 변동될 때에, 예를 들어서 추진 결의대회라든가 어떤 실천운동 다짐대회를 하라 하면 그때에는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보조금 등에서 집행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실과에서 집행한 여부는 실과장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내용이 검토되실 겁니다.

경상비 보조에 풀보조는 이미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매월이면매월, 분기면 분기마다 집행한것은 사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당초 실과에서 다되어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조금 더 보태준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그럼 더 보태 주는 것도 자료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다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저희는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내용에 여기있는 예산계장하고 제가 협조만 해 줄 뿐이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나 그 계획서는 전부 각 실 과에 있습니다.

이걸 집행할 때에도 예산집행심의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결심을 받아서 계획서와 상부지침을 첨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집행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받으면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저희가 풀 보조금에서, 보상금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 청구내역....

기획감사실장 : 주로 저희가 반려시키는 경우는 시장님 결심전에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급식비를 준다든가 할 때에는 왜 이렇게 근거없는 짓을 하느냐 해서 반려를 하고 도의 지침이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 는 어떤 불시에 지침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은 봐서 이것은 꼭 해야되겠다 할 때에는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협조를 해주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2억을 세워서 현재 집행한 것이 1억2천9백만원이 집 행 되었는데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좀 많은 편 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시중에서는 제일 작습니다.

시중에는 우리가 제일 적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 예. 보통 저희들 태백시는 말입니다. 시군이 8개 시군인데요 저희들은 시를 견제해서 항상 무리를 다루고 있고 군은 군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도의 예산편성도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해서 인구비례, 지방여건 등 해서 교부세를 받는 것도 다 그렇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와 항상 견주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비 풀 보조는 도면 도, 정부면 정부에서 보조를 주라고 예산이 직접 내려올 것이고 이것은 직접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저희가 금년, 작년도에 얼마를 가지고 금년도에 써야 되겠다고 할 적에 거기의 기준에 맞도록 하고 또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추진을 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운영 보조해서 대략 금년에 뭐 1천만원이 섰으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실과예산 얼마, 또 우리가 보조 해준 게 얼마 여기에서 기점을 잡아서 10%면 10%를 가감을 하여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경우 같으면 풀 보조라 해서 정부에서 얼만큼 주라고 정액의 보조금이 정해져서 예산도 같이 따라 내려올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집행한 조서 아닙니까 ?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단 경상보조는 해줬고 그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좀 더 보태준 돈이 아닙니까 그죠 쉽게 얘기하면 ?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집행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다만, 시장님이 결심을 어떤 식으로 내리냐면요, 첫째는 내무부나 중앙방침에 의한 근거서 류, 또 그것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민간단체보상 이럴때는 과연 이 단체를 도와줬을 때 사업효과가 클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줘서 사업의 효과 도를 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시장의 재량이 있고 도 지침이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는 우선 100%를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렇게 말씀하시나 한쪽으로 기우는 격인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시장님 결심입니다. 경상비 보조를 해 달라고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각종서류를 해 올릴께 아닙니까 ? 계획서라든가 모든 서류를 해 올리며는 시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할것 같으면 조금 더 보태주는 경상보조금이다 이런거죠 ?

기획감사실장 : 예.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민족통일 태백시협의회 5백2십1만원이 재향군인회의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국가유공단체는 뭘 보고서 따집니까 ?거기는 재향군인회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태백시노인회, 체육회, 문화원, 예술총연맹 이런 것은 주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게되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지시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해주기 바람 이렇게 공문이 오면 공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그 결심을 받아서,그 공문은 도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주는 게 원칙이고 이것은 시장님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까지 봤습니다. 예를 들어 6.25 행사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행사비 이런것도 재향군인회 도지회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그 쪽으로 한부가 오고 또 도지사가 직접 우리에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시군의 예산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주게 되겠습니다.

아니, 도지사님이 재향군인회에 얼마를 주시오, 한국자유총연맹에 다 얼마를 주라하면 예산을 따라 보내줘 야 될게 아닙니까 ? 예산은 안내려 보내주고 공문상만 서류만 보내면......

기획감사실장 :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주는 게 아닙니까 ?

지방교부세가 그런 성격의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 지방교부세는 전 체적으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총 100억, 120억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전체 자치단 체장에게 내려보내서 그걸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려운 태백시에 사업하는 중에 인기를 위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창송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어려운 태백시가 이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엄청나게 다른 시군 보다 많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예산심의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여기 7개 시중에서 저희는 동해시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저가 말씀을 약간 드렸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성격의 보상금이나 보조금으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태백지부 상담소에 상담비보조 현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 지부 상담소는 금년도에 보조금이 처음 나갔죠 ?

기획감사실장 : 작년도에 3백8만원 나갔습니다.

3백8만원 ? 그러면 금년도에 4백만원이 나갔고요 ?

기획감사실장 : 작년도에 비해서 9십2만원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내년예산은 제가 아직 잘 못 봤는데 예산을 얼마정도 보조해 줄 예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요구는 1천만원 이상 들어왔는데요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는 지부가 여러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부가 다 생겨져 있는곳은 보조를 다해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 지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도단위와 여기 태백만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2개밖에 없다 ?

기획감사실장 : 예. 경북에는 8개소인가 있는데 여기에는 태백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1백만원을 보조를 하다가 1백5십8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 운영비 1백5십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저희가 한 번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광부들이나 광산부녀자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로 생활에 대한 어려움, 말 못하는 사연들 그런 것들을 거기 가서는 다들 얘기를 해요. 거기서 선도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심지어, 심지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직접 대리로 우리 시에 와서 우리 법무계장에게 와서 관계부서의 계장을 모아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해서 종결을 해서 통보하는 등 아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은 사업을 음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와서 법률을 묻게되면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로 가라 한다던가 하는데 이런 곳은 제가 생각해도 한 4백만원을 지원해 주면 4백만원에 대한 가치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1회용, 먹고 쓰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데까지도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정도면 되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사실 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건 자율적으로 좀 해나가지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니까 ..... 법대나온 상담직원이 있고 소장이 밝나라가 되겠는데 그 여직원이 굉장히 똑똑해서 질문을 할 때 답변을 명확히 해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좀 좋은 효과가 있으면 지원을 더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걸 로 저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2년도 시정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고맙습니다.

위원장 ! 한 15분간 휴식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휴식하는데 동의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공보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책홍보 신문을 배포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한 숫자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현재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중앙 일간지인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방화를 맞이해서 지방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예산을 줄 때 중앙지를 구 독 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내려오지는 않잖습니까 ?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부 훌륭한 분들을 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유선방송사가 4군데가 있는데 유선방송도 꼭 줘야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중앙지인 서울신문과 강원일보, 서울신문이 416부, 강원일보를 401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

이렇게 물으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신문이 제대로 다 배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표본차출을 어떻게 해요?

거의라고 하면 안돼죠, 100% 다 들어가야 돼죠.

강원일보 같은 경우는 167부가 통장님들 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끔씩 만나보는 통장님들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뭐 그건 구문이고 이따끔씩 뜨문뜨문 한번씩 오는 신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은 시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뜨문뜨문 한번씩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는 신문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 신문이 중간에서 어디로 가버렸느냐 ? 그러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 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님께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계시면 ?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본차출을 하시더라도 어느 한 두사람을 시켜서 매일 그 사람에게 물어 볼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한번은 철암동, 연화동이면 연화동 이런식으로 임의적으로 시작해서 한 달에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다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25일만 들어오느냐, 10일만 들어오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신문사에서 전부 도착없이 이렇게 안이한 근무형태로 있다 가는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공보실장님 ! 전 번에 제가 구독자 명부를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인이라고 하면 여자도 사회활동 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도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중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남자 이름으로 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도 되어있고 여자이름으로도 들어가는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안하고 한집에 두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명부상에는 실지로 그 집은 한 부를 보니 까 한 부 밖에 안가고 있어요. 그게 대장에는 두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여자이름, 남자이름 이렇게, 그런데 신문은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한 부만 들어가고 있고 또 신문이 구독자 명부에는 있는데 실지 신문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전번 명부를 볼 것 같으면 이주해 갔는데도 계속 그 사람 앞으로 계속 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랬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포 한다는게 예산 이 헛집행이 되는 것이고 잘못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좀 전에 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문이 구문이 되어 버려요. 제대로 배달을 안해줘서,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보내주고 싶으면 보내주고 보내주기 싫으면 안 보내는 거예요. 제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걸, 들어가는 집들도 며칠은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우편으로 발송 하니까 늦게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에는 각 사회단체장 중 생활능력이 충분히 있는 집에도 보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신문구독을 하기가 어려우면 문제가 다른데 생활수준이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들에게도 전부 무료로 신문이 다 들어 가요. 이건 아무래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홍보차원도 좋지만 생활능력이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신문을 배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 지금 서울신문, 강원일보가 주로 배포가 되는데 조금 전에 심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신문이 지금 많이 생겼는데 예산을 더 늘이기는 힘드니까 지금 구독 하는 신문대금을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서 지역신문인 영동타임즈라든가 태백신문 여러가지가 있는데 약간씩 수정이 되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게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서류를 봤을 때에는 어느 사람이라도 특혜를 준다고 그래요, 물론 이 태백만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전국 시군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요 강원일보 서울신문만,'93년도에는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님이 감시감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 집이 있었고 또 이중으로 들어갈 집인데 왜 한 부만 들어갔느냐 그러면 그 신문이 어디로 갔느냐, 그럼 그 돈은 회수를 해야될게 아닙니까 한 부밖에 안 들어 갔다면 ? 그런 문제를 볼 때에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못한게 아닙니까 ? 신문에 두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명단은 되어있는데 한부밖에 안들어간 예가있다 는 것은 업무의 소홀하신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전에 심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신문과 강원일보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도 배포가 되는데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서울신문을 대폭 줄이고 지방신문을 넣을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누구는 주간지 주고 누구는 일간지 주고 한다는 것이 불평이 있으면 단체별로 나가면 불평이 될게 없어요. 여러가지 단체가 있어서 단체별로 주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구독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인데 누가 불평불만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단체별로 주기 때문에 그 많은 부수, 결과적으로 817부가 아닙니까 ? 그 많은 사람을 줬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거기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고, 단체별로 주며는 불평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태백시에 한사람에게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강원일보가 들어 가고 해서 두 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한 부만 주고 나머지 부수를 더 늘여서 우리 태백시민이 더 볼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줄 수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이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각 시 군에 신문대금 이 계속해서 나갔어요. 태백시에 지금 인구가 7만8천입니다. 신문대가 4천4백2십만8천원 입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4천9백만원이 나와있어요. 인구가 16만5천 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홍보비가 원주시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요. 저 개인의 소견은 다른 신문이 들어오는 것을 끊게되면 물의가 오니 지금 그것을 끊는게 아니고 지금 공보예산을 일부를 주는데도 지방신문은 지방에 대한 여러 장단점을 많이 꼬집고 파헤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어느 곳, 전국에 대한 모든것을 알지 몰라도 이 지역이라는 일부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끊는 게 아니고 지방신문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신문은 곧 폐간을 시킨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홍보예산을 일부 떼서 태백신문이나 영동타임즈를 1년에 얼마씩이라도 삽입을 해서 홍보예산을 쓸 수없는지, 남의 신문을 계속 넣던 것을, 지금 들어보니까 정책적으로 한다는데 이걸 끊을 수는 없고 이 예산이 다른데 보다 인구 7만8천에 1억4천5백만원이 홍보 비가 들어가는데, 원주시는 인구 16만5천에 1억4천만원입니다. 이걸 좀 잘 감안해서 지방신문을 좀 써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인구비례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어요. 어떤 계산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홍보비 자체는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참고보다는 지방신문을 좀 도와 주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말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문배포 내역을 보며는, 바르게살기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창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문대금을 내기가 곤란한 사람이 지금현 재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신문 한 부라도시로부터 받아보고 고마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몸으로 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율방범대원 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통장 이런 양반들은 몸으로 떼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문 한부라도 받아보면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기타 좀 태백시에서 그래도 좀 재력이 있는 분들에게 신문을 보내줘 봐야 이것은 신문이 아니고 오자 마자 재활용 폐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조금 무리를 하셔 서라도 좀 줄여줬으면 안좋겠느냐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단체 등록 및 지원현황에 대 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 문화단체 등록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대충 설명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그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

타 시군과 비교해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 것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

주로 년에 몇 번 행사를 합니까 ?

그때 행사시 나간 비용입니까 ?

거기서 판매하는게 아닙니까 ?

전시를 했다간 액자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

다음 번에도 또 예산이나 갈게 아닙니까 ?

그러면 매년 나갈테니까 그 방면에 부담이 적어지는게 아니예요?

이상 입니다.

향토음식 자랑대회 같은 것은 문화원에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태백문화예술단체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여기 문화원과 태백문화예술단체 연합회에 대한 것을 저가 말씀드린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원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죠 ?

그러니 내가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은 태백문화원과 태백문화예술 단체연합회를 문화원이 다 들어갔기 때문 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 ?

아니 예산액을 묻고자 하는 것은 태백문화원 보조금액이 나가는 게 2천1백2십만원 정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전부합해 봤을 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춘천시나 원주시 강릉시는 7백 5십만원씩밖에 안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천1백2십만원 정도로 서있는데 타시군과 는 비교했을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태백문화 발전을 위해 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보실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으로 많게 책정되어 있어요. 동해시와 태백시가 같게되어 있고 타시군은 달라요 여기 내역을 보면, 그런데 그 문화원에서 태백시 문화창달을 위해서 역할을 얼마나 하고있는지 업무관 장을 제대로 해왔느냐 이거죠 ?

지금 문화원의 미 집행액이 6백4십2만4천원은 뭡니까 ?

금년에 나갈 예산입니까 ?

금년이 지금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6백4십2만4천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그게 ?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원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있는 지 없는지 관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이 나간것 만큼 활동을 하고 문화원에서 태백시의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관장을 하고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원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문화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태백 문화원은 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물론 고유 그 단체운영에 있어서는 문화원의 이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막대한 보조를 시비, 국고보조를 지원해주는데 전부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정 급여를 주는 사람이 사무국장과 간사해서 두사람의 월급을 주고있는 데 그렇다고 해서 원장과 사무국장이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이사가 있고 또 운영 위원이 상당수 있고 문화청년회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 과연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현재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게 의문시되는데 지금 원장이 공석인데 시가 보조금을 주면서 각 시에 공히 문화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근 삼척같은 경우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을 짓고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지금현재 보조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할텐데 우선 인적요소가 불협화음이 밖으로 나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이 시에서 여기에 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정상적인 문화원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현재 문화공보실장이 알고있는 사항,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할 계획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문화원의 보조금이 6백5십만원은 기본 운영비라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국비보조가 1천만원이 되고 시비보조가 1천만원이 된다, 그러면 2천7백5십만원이 소요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

보조를 줘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다 이거죠 ?그러면 국비보조는 거기서 명시되어 내려 올게 아닙니까 ? 국비보조는 문화원 보조금 얼마해서,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

그러니까 국비보조 1천만 원에 시비보조를 그 수준에 보조하라는 그런 내시가 내려옵니까 ?

그러면 엄밀하게 해서 문화원 보조를 태백시에서 안해준다 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된다 ? 그러면 2천만원 해주면 2천만원 꼭 그선 에서 해야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계 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예산에 보니까 주간시사 초점이라 해서 제작을 하는데 부당 1천원 곱하기 150부를 해서 52회를 발간해서7백8십만원의 기본예산이 서 있는것을 봤습니다. 주간시사 초점이란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태백시의 공무원이 6백여 공무원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150부를 만들어서 누구누구를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

이상입니다.

강원매일이 지금 안 나오죠 ?

강원매일이 요즘 신문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주목사진 배포해서 시를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사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꼭 이 주목사진을 어떤 정도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할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앞으로 그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는 잘 만들었는데 요, 그 카드문제에 태백시라는 표시가 없는것 같아요.

예.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보실장님이 어떤 자 세로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TV에 모든 뉴스시간 이나 행사안내가 나올때 보면 태백시는 오늘의 행사라든가 뭔 행사가 별로 홍보가 안되어서 안나오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많이 나오는데... 아홉시 뉴스 그때도 보면 태백시가 항상 홍보가 빠져요. 각종 오늘의 행사라든가 이런 홍보가 KBS 나 MBC를 보면 태백시가 상당히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게 좀 미약한것 같은데 그걸 좀 보시고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일기예보에 속초 라든가 다른곳은 그날 날씨를 게재 하는데 태백시에도 적설량이 얼마라든가 휴일엔 온도가 얼마라든가 하는것이 KBS나 MBC에는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홍보가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전국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백에는 적설량이 얼마다 강우량이 얼마다, 온도가 얼마다 하는것이 뉴스시간이나 일기예보 시간에 보면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해서 MBC나 KBS에 일기예보를 할 때 태백시도 한 몫 들어가도록 추진 좀 해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강릉도 나오고 속초도 나오는데 태백은 없고 또 산악지대 이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라도 일기예보 시에도 태백시가 좀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니까 그걸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 본 건에 대한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시사 촛점 제작 및 배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태백지회 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문화원은 국비보조와 시에서 시비로 보조한다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어떻습니까 ? 자유총연맹도 국비보조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주는 겁니까 ?

풀보조가 아니고..

이게 지금 1천5십7만2천원이 지출되었죠 그죠 ?

이 돈을 매달매달 전도를 합니까 ?

전도하고 나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정산서로 가름합니까 ?

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제손수익이 모자라면 소집교육이 됩니다. 소집교육이라 해서 뭐 50명, 100명,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좀 체크를 해서 소집교육을 언제 하는지 알아서 한번 소집교육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시정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국 소관에 관하여 시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