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태희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산업위원회시정감사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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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산국에 대한 '92년 시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92년 시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2 시정감사는 '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과 태백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광산국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산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

광산담당관 : 광산국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시정감사에 따른 광산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산국은 5과 18개 계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4개 계, 환경보호과에 3개 계, 지역경제과에 4개 계, 광산과에 5개 계, 가정복지과에 2개 계로 18계를 관장하고 있으며, 직원에 정원이 92명인데 현재 86명으로써 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주요한 관장업무는, 사회과에서는 생활보호영세민 관리, 생활 안정기금관리, 자활능력 배양사업, 노임 취로사업, 불우이웃돕기, 행여자 및 사망자 처리, 의료보호 업무처리, 노정 동향 관리, 위생업소의 지도 및 감사, 부정불량 식품단속, 음용수 수질관리, 간이급수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 종합대책수립, 환경보전 및 홍보,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 감독,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 배출시설 단속, 쓰레기 수거업무 전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및 업소 감독, 쓰레기 매립장 관리, 분뇨 오수 정화시설 청소지도 감독, 축산폐수시설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개발방안연구 및 조정, 지역경제 및 동향 파악 분석, 물가대책 및 동향관리, 제조 담배 판매 업무, 연탄제조 및 판매업무, 광공단지 업무일체, 석유수급조절, 가스수급조절, 에너지절약 및 과소비 업체 관리, 상거래 질서 및 시장관리,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및 운임 요금 약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및 공급기준 책정, 벽지 버스노선 개설 및 관리,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동차 검사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동차 안전운행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관리, 법규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운수업체 지도감독 교통불편 신고처리, 사업용 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자가용 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자동차 관리사업 인 허가 및 지도감독,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질서 지도 및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산과에서는 광구 광적 관리, 채광휴지인가, 광산업체 동향관리 및 운영실태조사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광해 방지 보조사업, 식량증산지도, 농가 부업 장려, 농민의 소득증대 특별사업, 영농개량 보급, 병충해 방제, 특용작물 및 원예 작물 증산계획, 신품종 보급 및 생산장려, 식량수급계획 및 조성, 군량 공급, 축산행정의 기획 조정, 유축 농가의 확대와 낙농진흥, 가축개량 및 방역, 도축장 및 우유처리장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대책, 청소년 대책, 아동복지증진, 부랑아 방지,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 부녀상담사업,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생활개선, 영세모자세대 보호, 부녀자 부업알선 및 지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각 소관 과별로 '92년도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도 질서있는 가운데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나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보면 기금조성은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생활 안정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런 것을 전부 이 재원에서 충당하는 것 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아닙니다. 지금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위원

예,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조례상은 지금 지방세 수입에서 1,000분의 1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시를 안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무튼 저소득으로 전부 묶어서 예산은 말하자면 지방세 1,000분의 1로 일단하게 되어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생활안정기금하고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는 별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선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면 제가 질문 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나 저소득층의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명시하는 것이 각자 다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다릅니다.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사업 성격상 생활보호 1, 2종, 의료부조, 저소득층 부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부류에 따라 다 다르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영규

김영규위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보면 저소득층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꼭 해야 할 항상 나오는 얘긴데 꼭 해야 할 사업장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하수도라든지 불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서 노임 살포를 하는데 이것을 아주 개념 자체를 그렇게 하지말고 연간 2억 이상이 나가는데 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도로변에 무궁화 꽃을 심는다든지 각 부락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영구히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금년에는 취로사업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비가 지난번에 35% 까지 자재비가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노임살포를 65% 를 했었는데, 최근에 취로대상사업은 경노무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곳에 취로하는 사람들은 노인, 부녀자, 장애인들로 경노무가 가능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수구를 정비한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그러한 사업은 가능하지만 그외의 물량사업은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기술을 요하는 취로사업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자재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건축물 자재가 아니고, 꽃,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시청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한 다음 녹지과에서 사고 심는 것은 취로사업 목적으로 심고 이런식으로 융통성 있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꼭 취로사업 예산범위내에서 물건도 사고 심기도 하고 해야되는냐 이 말입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3차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새봄맞이 환경정비라든가 지난번에 체육 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벌개미초를 식재한다든가 또 시 경계라든가 연화산 지대를 정비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노임을 살포만 하지말고 벌개미초도 좋고 장미를 심어도 좋고 공원을 만들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크고 생산적인 것을 남기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앞으로 '93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그리고 환경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욱영

이욱영위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 1차에서 12차 까지가 거의 공당 1만2천원 씩 입니다. 그런데 10차에 보면 공당 3만4천8백원이 라고 되어있는데 특별히 3만4천8백원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1천 4십4만원에 대한 공수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환경위생 및 도로변 정비 말씀입니까 ?

욱영

이욱영위원

예,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1차에서 12차 까지가 태백시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공당 연비율과 사업비를 분리해 보면 1만2천원씩 입니다. 그런데 10차에는 3만4천8백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사업량의 숫자가 착오가 있었지 않나 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92년도에 정부노임 단가표와 대비해 보면 그중에서 1만2천원이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차에는 3만4천8백원이 되어서 서류가 넘어 왔습니다. 연인원이 870명이 되게되면 1만2천원이 될수 있는데 30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각 실과 계장님들이 모두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자 할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민원에 차질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사회과와 환경보호과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그외에는 가셨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의사계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때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욱영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요.

욱영

이욱영위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을 1차에서 12차까지 마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서류, 노임을 주고 개인에게 인장을 다 받았겠죠.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받았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 서류는 어디 비치되어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저희들이 '92년도 동 취로 사업 현장확인을 할적에 어느 동에서 동에 비치해 놓은 취로사업대장이 본인이 취로사업을 하지 않은데도 인장이 영수가 된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임취로사업대장을 각 동에서 확인할수 있게끔 해 줄수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시간을 정해 주시고 담당동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

영규

김영규위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현황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조성 중에 보면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에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찬조금의 개념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찬조금을 받은 실적이라든가....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찬조금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개인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님 !

태규

최태규위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말이죠. 1세대당 5백만원 이죠.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태규

최태규위원

1세대당 5백만원 인데 '84년도 31건에 총금액이 1천9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1세대당 얼마가 나간 것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백만원 까지 지원하는데 '84년까지만 해도 그때는 최고 3백만원 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럼 1백만원도 되고 3백만원도 되고....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그렇습니다. 본인이 5백만원을 원한다고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조사를 해서 가감을 합 니다. 그래서 알맞게 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82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거치 36개월 상환인데 지금까지 체납된 가구가 24가구 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지면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를 못했는데 '82년도에 5가구, '83년도에 5가구 '86년도에 8가구, '87년도에 8가구 이렇게 해서 24건 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러면, 이 체납된 24가구에 대해서 상환능력도 조사해 봤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조사 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지난번 도감사 때 감사받은 사항 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가능, 징수불가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서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태규 위원 : 징수가능, 징수불가능 표가 나왔으면 불가능이 몇가구나 됩니까 ?

사회과장 :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24가구에 대한 명단하고 날짜와 금액, 불가능 가구하고 확실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

김동해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시설 위탁훈련기관 지도관리 현황에 보면 태백에 위탁관리 직업훈련소가 사설 태백 컴퓨터학원, 태백간호조무사학원, 다나 미용학원, 태백자동차운전학원 4개소가 있습니다. 각 학원별로 교육생 명단이 안나와 있고 또 자격취득하고 취업알선 실태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자격취득은 몇명을 했고, 취업알선은 몇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저희들이 교육생 명단 하고 자격취득 관계는 지금.... 명단은 지금 자료가 나왔지만 자격취득 관계는 바로 4개 학원을 조사를 해서 제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감사에 임하실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감사에 임하려는 자세가 되어있어야지. 4개 학원에 각 학원별로 교육생이 얼마고 국도비 지원내역은 얼마고, 주로 국비 같은데 국비 지원내역은 학원별로 얼마인지 또 교육생 중에서 자격은 몇명이 취득했는지, 취업알선은 몇명이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학원별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 또 학원 수용능력 이라든가 학원별로 숙소, 훈련, 퇴소, 수료 연수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관계는 저희들 관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안동이라든가 춘천 이런 타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학원도 있기 때문에 파악이 바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지금 답변할 수 없는 문제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학원별로 국비 지원내역은 지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저희들이 국비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종이고, 도비 지원대상은 의료부조하고 저소득층이 해당되는데 지금 학원별로 국도비를 묶어서 태백컴퓨터학원이 1천6십만원이 지원되고, 태백간호조무사 학원이 7만5천원, 다나미용학원이 1백2십2만5천원, 태백자동차운전학원이 2백7십만원 3개월 교육을 받으니까 월 5만원씩 해서 1십5만원씩 지원되고, 원주 직업훈련소가 4십만원, 안동 제일중장비학원이 3십만원, 춘천 인정컴퓨터학원이 4십만원 그래서 총 1천5백7십만원이 10월말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 여기보면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을 시킨 지도 관리현황을 보니까 태백에 4개소 밖에 안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2개소는 원주에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관내에 사설 직업훈련소가 4개소가 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자신이 편리한 직업훈련소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2개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이것은 전국적으로 학원이 수천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언제든지 한 학원에 가서 교육받으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92년도에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전국에 있든 어디있는간에 여기에 자료를 '92년도 실시한 사항이 여기 다 기재가 되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깁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저희들이 여기 사설 직업훈련기관은 강원도로부터 지정된 기관 현황이고 예를 들어서 안동 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쪽 도지사가 지정한 훈련기관 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정된 기관 현황만 뽑은 곳이 4군데고 관내를 벗어나서 직업 훈련 받고 있는 학원이 3개소 입니다.

김동해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컴퓨터학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액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적게는 7만5천원 짜리가 있는 가 하면 차액이 2백7십만원이고 1천만원이 넘는 국도비가 태백컴퓨터학원에 지원이 됐는데 다른 학원에 비해서 많이 지원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 보호 대상자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업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면접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취향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되어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최근에 컴퓨터 붐이일고 앞으로 또 컴퓨터를 모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자면 컴퓨터를 익혀야 하기때문에 주로 원하는 것이 컴퓨터학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훈련생이 많다 보니 훈련비가 자연히 많게 되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 제가 볼 때는 말 입니다. 태백컴퓨터학원이 금방 과장님께서 답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1천6십만원 이라면 몇명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태백컴퓨터학원이 그 정도로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는지도 의문이고 국도비가 지원된 과정에서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골고루 국도비를 혜택받는 차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학원이 골고루 국도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학원에 이렇게 많이 국도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은 의혹이 간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격취득 이라든가 취업알선이 효과가 많이 나왔다면 태백컴퓨터학원을 나와서 취업을 많이 했다든가 자격취득을 많이 했다면 국도비 지원의 효과를 볼수가 있는데 자료를 봐가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그런데 컴퓨터학원에 지원비가 많은 원인이 훈련기간이 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3개월이고, 미용학원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컴퓨터학원은 훈련기간이 1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단과 자격취득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

영규

김영규위원

학원별로 혹시 교육받다가 중간에 탈락자가 생기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학원별로 파악을 해보니 총 입소를 69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34명이고 중간에 퇴소를 한 사람이 11명, 수료를 완료한 사람이 24명 입니다. 주로 퇴소원인은 본인의 적성에 부적합하다던가 학원에 적응을 못해서 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교육을 시켜보니까 장단점이 나올텐데 아까 김동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시킨지가 불과 몇년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분석을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아직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고....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취업을 바로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 취업알선 창구가 있는데 취업을 바로 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급료가 낮아서 그만두고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관계는 취업여부, 자격증 취득 여부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같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분명히 인원수가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장점과 단점, 효과에 비추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 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발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비든 도비든 간에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어떤 기술을 취득시켜서 생활 전선으로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도 판단하지 않고 가서 놀아도 그만, 시간만 때워도 그만 예산은 국가 돈이지 우리 시 돈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두어도 안되고, 또 이 업무자체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철저하게 수시점검을 한다든가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되어있죠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 실시한 바 있고, 출석사항 이라든가 자격취득, 취업알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경미하기 때문에 현지시정이나 경고로 갈음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학원별로 탈락자들을 보면 태백자동차운전학원이 4명, 태백컴퓨터 학원이 1명 인데 탈락자에 대한 탈락일자와 예산투입 내역이 장부에 기재된 것이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조사해서 1부 보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이런 사업을 해서 이지역의 저소득층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해 보니 기간이 짧다든지 짧으면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하는데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분석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되면 안된다고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시켜서 자립기반을 이루게 하는 것이 행정의 촛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님 !

욱영

이욱영위원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지 모르습니다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 장애인 야시장 개설에 대한 보조금 지출결의에 대해서 지출결의서가 결재가 10월 2일날 분명히 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1월 28일날 태백시청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도착이 11월 30일날 했는데 자료제출난에는 경리계장 지출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을 보면 경리계장 도장이 찍혔습니다. 현재 이 서류를 믿고 감사를 한다고 본다면 서류를 자금집행후 보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의 자료가 동일한 지출결의서가 나오는데 지출한 도장이 찍히고 안 찍힌 것을 감사자료로 내놓는다는 그 자체는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결재인 도장을 이렇게 분별없이 후결재를 하고 돈을 선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사회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상 지출원인행위를 할수 있는 경리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출한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날인 되지 않은 것은 10월 2일날 지출증빙서가 복사가 된 것이고, 서류가 복사해서 지출되면서 농협에서 지출이 된 다음에 지출인 도장을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출결의서는 그 전에 저희들이 추산을 하는 과정에서 복사를 해서 제출한 것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지금 지출결의서하고 자료에 있는 것 하고는 글자 한자도 틀리지않습니다. 돈이 나간 날짜는 언제 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10월 2일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렇죠.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날 돈이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분명히 11월 30일날 받았습니다. 불과 20일전의 서류가 오늘 아침에 도착한 서류하고 틀린 것은 서류착오 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 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사되어서 나간 것은 10월 2일날 복사된 것이고 복사된 것은 사회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시를 한 것인데 제시한 후에 보니까 지출결의서 도장이 누락 됐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지출이 된 다음에 지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시의회 감사가 2회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감사라고 해서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도정감사 국정 감사가 있으면 이러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전에도 야시장 관계 때문에 시의회와 시청간에 문제를 두고 서로 티격태격 했습니다만 의회 감사자료에 까지 10월 2일 날 복사해 놓았던 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감사자료로써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챙겼어야 하는데....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 이 문제는 지출결재를 할수 있는 경리계장의 개인적 답변을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사회과장님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지금 본 서류가 경리계에 보관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그럼 경리계장에게 서류 원본을 가지고 지금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요.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사회과장님 ! 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 봅시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여기보면 태백시 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야시장개설운영 보조금을 보조 지령하고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조건에 보면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리한다 라고 해놓고 본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또는 보조조건을 위배 하였을시는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라고 했는데 제1조 규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위배를 한 것이 아닙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은 보조 목적외에는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지출현황 관계는 지난번 15회 임시회 때 광산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때 보조금 관계 지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9월 30일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태백시지회로부터 태백제 행사시 야시장 개설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협회가 보조 대상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풀예산에서 10월 2일날 1천8백만원을 보조지정을 하고 거래 은행에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15회 임시회 때 광산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준구

이준구위원장

엄격히 따지면 장애인 협회 운영 자금으로 보조해 준 것이죠.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공문 조례상에는 야시장 시설비로 전부 지출이 되었는데 이 시설내역이 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온 것 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사업계획서 말입니까.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곳에 사용된 것 아닙니까 ?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

영규

김영규위원

일단 결론은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상인들이 시설을 할수 없도록 선 조치를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텐데 선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시민들 중에서 불법 건축물 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시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런 것은 예상을 한 문제인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광산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즉시 강제철거를 하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강제 보다도 설득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선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야시장 문제를 거울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협회 외에도 많은 보조지원 단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장애인협회는 행정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단체 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파생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

김동해위원

과장님 ! '92년도 영세민 선정 대상자 심사를 '91년도 9월 2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심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사유에 보면 자기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포기한 가운데서 진정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황지2동 12통 6반 윤성호의 진정서가 올라 왔는데 자기포기를 했으면 왜 진정서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자기포기한 자에 대해서 자기포기 각서를 받아 놓았는지 받아 놓았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윤성호가 '92년도에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를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사유가 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하고 재산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든 포기를 하지않든 간에 소득과 재산이 초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 집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윤성호가 처 자식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득은 월 1십5만원으로 조사가 되었고, 엄마는 신체장애자로 조사가 됐고

김동해위원

과장님 !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계수입이 올라서 그렇다면은 소득향상으로 자연탈락이 되어야지 왜 자기포기라고 기록을 합니까 ? 자기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대상자 경우도 생활수준이 어려운데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또 얘들 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재량이지 행정으로 볼때는 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포기라는 말이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아들이 온양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소득이 월 5십만원이고 아버지가 월 1십5만원 해서 총 6십5만원이고 재산을 조사해 보았더니 1천3백만원입니다. 기준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을 해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태백에 노인이 있으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주민등록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은 자식이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있으면서 행방불명일 경우는 보호를 해야 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받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저희들 법에는 부양 의무가 있으면 보호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주민등록에는 있는데 현재 거주하지 않고 행방불명 됐을 경우 작년에는 사실조사를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사실조사를 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한 문제는 법에 애매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돌아와서 원하지 않을텐데 차라리 보호를 안받으면 안받았지 자식의 주민등록을 말소까지 해가면서 보호받을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명시했다시피 장기출타하고 하면 주민등록을 말소를 하고 또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을려면 제반 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 절차를 받아야지만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는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욱영

이욱영위원

제가 아까 지출결의서 관계를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태백시에서 야시장 개설에 따른 보조금 지출결의 내부 결재 공문, 보조금지령서에 날짜가 없습니다. 돈 내주는데 날짜가 없어도 됩니까 ? 10월 이라고만 되어 있어도 돈이 나갑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날짜가 지출결의서에..

욱영

이욱영위원

지출결의서에는 10월 2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뒷장 공문에 시행 일자가 10월 이라고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조금지령서에 10월 이라고만 되어 있고 날짜가 없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본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결의서 좌측난은 무슨 난 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원인행위 난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인장은 누구 것 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지출할 때 지출관이 날인 합니다. 원인행위 날짜와 지출날짜가 동일할수도..

욱영

이욱영위원

감사자료에 돈이 나가는데 지출결의서, 공문, 보조금지령서는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이 필요없고 경리계에서 송금한 영수증이 최근 날짜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날짜가 안적힌 것을 제출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지출과....

욱영

이욱영위원

그 부분은 사전 조사하고 보조금 지령서 날짜가 없이 시장님 결재까지 다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제가 알기로는 10월 2일 동일 날짜에 이루어지니까 지출된 과정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날짜가 기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기금 지원금과 야시장 문제는 상호 위원들과 시청 직원 간에 혼동이 될 우려가 있으니 야시장 문제는 일단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그 전에 말씀 드리겠는데 의사진행상 순차적으로 위원들이 내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의미에서는 질문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

영규

김영규위원

공동급수시설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전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려고 수십리 길을 밤잠도 자지않고 가고 있는데 태백시에는 샘터도 있고 여러가지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공동급수 시설이 이것 외에도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몇 곳만 추려서 관리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는 서류에서 본 바와같이 간이급수하고 공동정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간이급수시설이 11개소, 공동정호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 노후시설을 보수해 준다든가 소독약품을 구입해 준다든가 수질검사를 1년에 상 하반기 2번씩 하고 관리인의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한사람씩 지정해 놓았는데 상 하반기에 각 5만원씩 해서 연 10만원씩 지급하고 지난 9월에 관리인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샘물이 저희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평균 이용자 30인 이상의 약수터에 대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장소는 태백산의 용정, 문곡동에 사찰, 연화산 3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약수터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샘물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수질 검사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급수라는 것은 어떤 기본 시설을 해서 부락별로 이용하는 것을 공동급수시설 이라고 보면 맞죠.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관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계산동에 2개소가 있는데 계산동 공동급수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계산동에는 간이상수도가 있고 공동정호가 지난번에 보수한....

영규

김영규위원

신촌 말입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 이라든가 공동정호를 설치할 당시에 국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서 설치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쭉 내려오면서 카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외에 수돗물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샘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샘물 관리를 하는데 30인 이상 이용하는 곳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매듭을 지어 나갑시다. 어째든 현재 사회과가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 외에도 상당히 많은 데도 그 곳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 30인 이상이 이용하는 샘터라고 했는데 30인 이상이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30인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도 관리대상에 안들어 간 곳이 많습니다. 태백시에 급수시설을 한 우물하고 샘터 전체를 파악해서 한사람이라도 먹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수질검사를 해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사용할 곳은 장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맞습니다. 먼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간이급수 시설이나 공동정호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많이 해봤을 것으로 아는데 내용별로 1급수, 2급수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저희들이 검사품목이..

영규

김영규위원

등광사는 어떻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등광사는 양호 합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님 !

태규

최태규위원

태백시민들이 상수도에서 냄새가 나고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자연수를 떠오고 하는데 태백시에 자연수가 나오는 곳이 30인 미만이 이용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를 했으면 수질검사표시를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자기네 끼리 이 물이 좋다고 하더라는 뜬얘기만 주고 받고했지 검사를 했으면 검사기관명과 수질검사표시를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상동, 영월 가보면 다 붙여 놓았습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확정치가 아니고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태규

최태규위원

변동이 있더라도 검사당시 수질검사표를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의사진행상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한 의원 있음 )

11시1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님 !

욱영

이욱영위원

야시장 문제를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야시장 보조기금을 지출하게 된 동기는 태백시에서 심려한 일로 질의에 의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방법 여부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늘상 지적을 하여 왔습니다. 태백시 의회가 있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시청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할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마지막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의미에서 완벽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의회에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최종결과를 저희가 태백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야시장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

영규

김영규위원

공동급수시설 현황도 매듭을 좀 지어야 겠는데 태백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하고 사람이 한명이 이용하든 2명이 이용하든 간에 사람이 먹는 약수터라고 지칭하는 소위 샘터는 사회과가 주축이 되어서 보건소나 업무적으로 서로 유대가 되는 부서와 같이 수질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표를 붙이고.... 검사하는 것도 기간이 있지요.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검사 항목이 제대로 하면 33개 항목을 해야 합니다만 태백시 보건소 능력으로는 8개 항목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 식수로 쓸수있게 하려면 검사품목을 33개 품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정식으로 도에 보고가 되어서 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쨌든 33개 품목이든 100개 품목이든 좋은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보다 중요한게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태백에서만은 좋은 물을 먹어야지 대장균이 들끓는 물을 모르고 먹는다면 말이 아니쟎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무튼 검사를 해서 검사표를 기간별로 실시해서 변동이 되면 되는 대로 꼭 붙여서 시민들이 좋은 물과 나쁜 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

사회과장 : 예, 샘터 조사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공동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