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16조 및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당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강동구의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92년도 임신년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위해 애쓰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는 강동구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구민들의 여망은 실로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집행을 통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구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해소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서서히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그만큼 증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본 시민생활위원회의 소관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청소환경,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 위생등 실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민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이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 시민국장님의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오전에는 강동 복지회관등 현장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시민국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월 4일 감사 마지막날 오전에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강평순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강병섭입니다. 그러면 간부는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3명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한식 (인사) 환경과장 진희용 (인사) 산업과장 이산철 (인사) 사회복지과장 황상하 (인사)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인사) 청소과장 조용덕 (인사) 지금부터 92년도 시민국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국 직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적제 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순으로 9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섭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세항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위와 직책에 구분없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대책회의는 한달에 몇 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대책회의는 한달에 한번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지금 밝히시기가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지원은 지금 생활보호자 즉,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셋으로 구분되어있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양곡 및 연탄을 보충해 드리고 있고 자활보호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양곡 또는 연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훈대상자는 상이군인이 600명이고 미망인 또 유족회, 수훈보훈자등 해서 총수가 약 2,000명되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예, 지원을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하지는 않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선물을 전해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그양반들의 생활이 어려울때는 단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생활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달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훈의 달에는 우리가 우선 유족을 위해서 버스 100여대로 국군묘지로 가고있고 회의가 끝날때까지 모시고 있고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등 이러한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여명이 된다는데 현재 예산상에는 800명만 책정이 되어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2,000여명은 총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분 약 800명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은 얼마나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까?

생활보조 자금은 금년도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1인에 대해서 500만원 내외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씩으로 한다면 14명인데 이것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은행에서 보증을 받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약 4명 지금까지 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 또는 사회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 자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재정 보증을 받을 수 없어서 마음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보증을 해주기 보다는 다른 방안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는 해보셨습니까?

여러차례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현금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에 이 돈을 주어 국민은행으로부터 배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책임은 은행에서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자체에서 그 보증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에서 대출을 해주고 회수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진실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궁금스럽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강동구 뿐만아니라 서울시와 모든 사람이 개선해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생보자 직업훈련 내역과 관리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입소는 71명, 훈련중은 32명, 퇴소는 15명, 수련원 24명 했는데 여기서 퇴소라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료를 하고 그만 두었다는 것입니까?

중간에 그만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훈련비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수당으로 2,026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71명이 입소해서 나간 사람들의 지원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금액입니까?

우선 직업훈련을 받기위해 학교에 가게되면 그 사람이 훈련을 받는 동안 그 집의 가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 생계비로 지급하고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훈련 준비금을 71명이 입소해서 나간 것으로 보았을때 계산한다면 1인당 입소해서 끝날때까지 총 기준이 1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6만원을 15만원으로 나누면 정식으로 입소해서 퇴소해서 취직할때까지 생계비등의 숫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훈련수당은 250명분이고 훈련 식비는 250명분, 취업준비는 26명, 생계비는 180명, 훈련 준비금은 53명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71명이 입소해서 중간에 퇴소도 하고 훈련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24명이 나갔다면 아마 2,026만원의 지원금은 어디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험 이의 처리 건수와 그 내역인데 의료보험 이의 건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료보험에 대한 이의는, 그 사람의 집 크기나 소득원에 의해서 의료보험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변동되었다든지 아니면 잘못 계산했을 때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전국적으로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고 소득 생활의 수준은 갑근세와 모든 봉급생활자들의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의가 1,924건이면 가구수로 보아도 이상이 없을 것인데 이 많은 가구수의 민원 발생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료를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데에서 오는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의료보험 임직원을 불러다 해결해야 하는데 360%의 과다 책정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조정되기 전의 금액이 4,900만원이고 조정후의 금액이 3,600만원이면…

3,600만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금액이 3,600만원이고 조정된 금액이 4,900만원이면 1,300만원이 감액이 된 얘기인데 이것은 3,600만원을 4,90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36%가 오바됩니다. 36%이상을 과다 책정해서 내보내는 착오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료보험 조합장을 불러 주십시오. 다음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금금액이 92년1월부터 92년11월까지 9,400여만원을 모금하였는데 그리고 지출금액이 8,900만원으로 나왔는데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입니까?

6,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다릅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금년에 지출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고 여기 92년도 실적에 나와있는 이웃돕기 금액에는 이월금이 5,800만원…

92년도 모금이 7,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한 내역에는, 그리고 이월금액이 5,800만원 합해서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모금 총액이 92년1월부터 92년11월까지가 9,400만원입니다. 그럼. 92년도 모금액만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은 어디에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일부의 금액은 이자가 많다고 하여 신탁에 맡기고 현재 쓸금액 1,000여만원 정도는 상업은행에 놓고 있습니다.

그 통장도 같이 가져오십시오. 그 모금한 내역은 묻지않겠습니다. 모금액과 91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과 합치고 잔액들을 가져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임원 명단 및 인적 사항이 나와있는데 이사장님, 이사, 감사, 선임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며 운영비 조달 내역과 운영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시설 3개업체는 우성원, 주몽재활원, 암사재활원, 분도, 이것은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이 이러한 사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주어 건립도 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운영상의 보조금은 시비가 50%, 국비가 50%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총 운영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체에서 성금이라든가 사업을 하여 보태서 써라하는 식으로 운영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 감사, 선임 자격요건은 …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분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가정을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이 금년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 주신 여러 가지 건은 거의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관내 아동들 수용문제는 법규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관내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옥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회관를 짓게 되거나 청소년 회관을 짓고있는데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운영이 복지재단에 넘어가서 마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을 겸해서 복지시설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인데 행정감사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복지회관을 질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회관으로 같이 생각하셔서 주민들도 이용하시고, 복지관계일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법규상으로 사회복지관하면 용도나 그밖에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병합을 하는 것은, 나중에 제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건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느 안을 연구하면 몰라도 지금 현행에서는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정해져 있고, 사회복지관은 일반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연구하셔서 저희들과 차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천호3동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주민들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회관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복지회관에 갈려면 절차가 까다롭다는데 복지회관을 앞으로 지으면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과 탁아소도 겸하는 행정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회복지관은 사회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계속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탁아소와 노인정이 들어갔고 노인대학도 들어가 있는데 벽이 있다고는 저희로서는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을 주민들이 받았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새마을 유아원을 질의하겠는데 탁아소와 새마을 유아원을 각동별로 지었다면 운영하는 운영자를 선정할 때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이며 운영상 원생을 모집할 때 원생의 자격요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마을 유아원이란 용어자체가 없어졌습니다. 92년3월부터 어린이집으로 전향이 되었습니다.

명칭문제는 제 생각에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은 항상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데 일단은 동명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이 지금 태부족인데 93년 예산안은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는 한 동에 한 개소 정도는 있도록 해주시고, 고덕1동과 같이 서민위주 다가구 주택으로 애들을 많이 취학시킬 수 잇는 곳에는 태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안배위주보다는 현 실정에 맞도록해 주셔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탁상공론에 의해서 잘못 안배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문활성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직능단체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단체의 운영상태는 어떻게 운영하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직능단체로,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 단체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예산보조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장위원님이 계시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는 조직이 각 동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아동위원회협의와 가정의례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는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1년에 두 번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상부에 진달하는 기구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는 장학사업으로 1년에 2번씩 장학금을 위원님들이 부담을 하여 지급하고 있고 현재로는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위원회는 각 동단위로 2명씩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아동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여 병원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관에서 개입을 하지않는 유일한 시민단체입니다. 사회복지관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신데 그야말로 회의를 할때 전원이 참석을 할 수는 없고 과반수 성원으로 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아동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수당을 모으셔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건전놀이대회를 하신다든가 작년의 경우 웅변대회를 아동위원회는 그런대로 타구에 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정의례회라는 것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청첩장은 돌리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보편화되어있어 지켜지지를 않고 있고 이 가정의례추진실천위원회는 성원이 여성단체, 여성들의 과다혼수방지 대책으로 하고 예식장관계업소, 미장원관계업소, 요식업관계소로 성원이 되어있습니다. 분기별로 모여 성공사례등을 나누시고 별다르게 큰 사업은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동에 10명씩으로 하다가 20명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단위로 년말이나 방학때 그 지역의 아동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와 비슷한 것 같아도 선도위원회는 우범지대에 배회하는 아이들을 상담을 하여 적정한 기관에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지금 어린이집…

예. 제가 묻는 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년 2번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예산은 연4번으로 주고 분기마다 50만원씩 나가죠?

아닙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회의가 있는날 1인당 3만원씩 나갑니다. 그것은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서 16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에게 3만원씩 주지만…

그리고 정학사업 지원금을 사업지원금으로 적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170페이지 청소년육성지방위원에게 분기별로 50만원씩 주겠다해서 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것 누가 해주었습니까?

계수를 알아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육성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돈을 10만원씩 거두시고 예산에서 사업비로 책정하여 이것을 합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계신데 세수도 작은 구에서 왜 50만원씩 가져다 쓰십니까?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아동선도하고 도와줄려면 구예산을 가지고 하지말고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청소년지방육성위원들이 연간 440만원 가져갑니다. 아동위원회에서는 1,860만원을 가져다 씁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들은 2,888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심야단속등을 하다보면 식대등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녀교실에서는 가정요리등 12개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1,480만원을 하는데 실제 학교에 입소하시는 분과 수료하시는 분이 차이가 있죠?

예. 많습니다. 지금 요리사 자격은 3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나오십니다. 그러면 수강시간은 12번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노동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자체가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복지관에서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올때는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탈자를 감안하여 15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탈자가 많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으면 오히려 누수현상이 없을까 하여 연구중인데 제도개선은 못하고 있습니다.

입소해서 수료하면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까?

수료증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4개소에 입속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줍니다. 그곳은 6개별로 매일 가기 때문에 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다.

강사선생님이 자격증도 있고 운영상 그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혹시 미미하다면 가르키는 의욕도 없을 것입니다. 강동구민이 돈들이지 않고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계속 강동구민회관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는 자격증을 많이 주는데 거기는 자격증을 따는 숫자에 의해 보너스도 주고 다른 수당도 많이 줍니다. 바로 그것은 가르키는 선생님에 달렸습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말씀하신 중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대체로 여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분들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파출소에 똑같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명칭만 다르고 하는 일이 똑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청에도 있습니다. 지청에는 입각된 청소년을 감호하고 경찰서에서는 직업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아동들입니다. 그냥 골목을 왔다갔다하는… 동에서 어떤분을 추천을 할때 날짜가 급한 관계로 인해 전문가 분을 모셔야 하는데 일단 낮이 익은 분을 명단에 올리다 보니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최소한 같은 동네에 2개단체는 통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없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직자체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 관련 실적 단속 업소해서 허가 취소업소와 영업정지 업소를 구분하여 업소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당한 업소중 대형업소가 많은지 영세업소가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업소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 취소, 영업정지 업소를 숫자로 따지면 소형업소가 많습니다. 다만 그 전체 업소에 대한 %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잘모르겠습니다만 소형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된 업소, 운영정지 업소 관리는 저희 위생과의 상설기동반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설기동 1반은 위생과 직원 4명, 감사실, 경찰서, 소방서 해서 7명이 있고, 상설기동 2반은 위생과 직원 3명 각과 4명해서 7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상설기동 1반은 매일 야간 단속을 하고 있고 기동 2반은 주 3회씩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된 업소라든가 운영정지 중 업소도 단속을 하고 있고 운영정지된 업소의 경우는 이틀내지 3일에 한번씩 결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근절 대책과 퇴폐, 변태업소 단속해서 구 동직원 합동, 전 지역 단속강화와 월 2회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단속 내역 일자 과정도 구분을 해주시고 또 단속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면 2회 이상 단속한 날짜와 단속 업소명과 단속직원의 성명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관계는 정기와 수시내지 내무부의 일제 단속 3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대형, 소형, 중형 3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소형 업소위주 단속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대형 업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이렇다할 대형 업소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형업소를 방관한다면 전체 강동구가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병행해서 하도록 하는데 제가 온 이래로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월 2번씩 시민국 85명을 동원 일제 단속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다는 평을 검찰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는 원천적으로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왜나하면 그것은 허가가 못나가는 지역도 있고 평수로 보아 간이한 술집도 있습니다. 변두리 구청은 3분의 1정도가 무허가입니다. 또 정당한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변태퇴폐로 영업정지가 취소되는 것은 자진해서, 퇴소 전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수시로 감시반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할경우는 단전단수도 들어가고 영업정지나 취소된 것은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 위생업소 단속은 타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영세업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대형업소들은 엄중히 단속하되 상가내지 간이 음식점은 고발당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업소들은 집중 단속 기간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사전 연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형업소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신분들은 약간 완화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2년전에 서울시 전체의 위생업소 특별반장을 했었습니다. 할때 간이업소는 완화했더니 법도 법인데 조그만 위생업소라도 무허가 단속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 대형업소는 업소대로 법대로 해보았습니다만 모처에 진정이 들어가면 완화하라고 또 내려옵니다. 시민구장으로서 답변올린다면 대형업소만큼은 또 대형업소나 중형이상의 업소의 취소나 정지중인 것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식장, 음식장 주변의 불결 사항이 늘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깨끗한 곳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더 살펴보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관내에는 6군데에 예식장이 있고 그 주변에 15개소 음식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단속기간을 정하고 점검인원 8명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건수 13건을 적발해서 신고 시정조치 11건, 운영정비 2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하는 예식장 주변은 단속과 점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위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묻는 것은 둔촌1동에 가면 약수물을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허가가 나서 물이 좋다고 하여 주민들이 떠다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한 결과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해서 당분간은 물을 먹을 수 없고 허가가 날때까지 계속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도는 유언비어에는 처음에는 수질이 좋아 그 물을 먹다가 그것을 판 사람이 밉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압력을 넣어 악선전을 해서 못먹게 도되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위화감도 있고 하므로 왜 그 물이 못먹게 되었다면 그 성분검사표시라도 써주시고 또 그 조사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확실하게 표를 만들어서 단속을 해 주시도록 하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둔촌1동 사무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을 못먹고 있다는 말을 저도 들었는데 이 소관은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도 보건소 소관입니까?

저희는 허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

구민을 위한 시민국소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유언비어가 주민들간에 오고가고 있는데, 이 조사기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고 저희가 할 소관인지 다른 기관에서 할 소관이라면 촉구를 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들이 80명이 나가시고 한다는데 상당히 억울한 민원이 많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음식점에서 이웃어른들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서 맥주 2병인가를 먹었는데 그것이 단속에 걸려서 한달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에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은 평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로 인하여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단 단속대상이 되면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항이 없는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라는 것이 그 사람이 과연 억울하지 않는가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타 다른 곳에서 단속하여 통지로 온 것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상을 파헤쳐서 억울한 민원은 구제해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전임과장에게 말씀을 듣기는 경찰에서 넘어온 것도 몇 건 구제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일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보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영업근절 대책 퇴폐영업, 변태영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선거철을 맞이하여 행정력이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체 하는 것인지 이를 악용하여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점차 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단속업소에 대한 홍보교육이 불성실한 것인지 문제점으로 위반업소 일부는 기습 단속을 한다해도 사전에 누설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형업소는 미리 사전에 누설되고 영세업소만 단속되는 이유 때문에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식장 주변 식당 위생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식은 4계절 결혼식이 성행하고 있는데 4얼과 11월 두차례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형식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시정 지시만으로는 위생불결상태와 불친절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예식장 주변 식당 업주들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 단속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전자 오락실 관리 상태 및 영업허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 오락실이 주택가 주변에 허가가 남발되었다고 보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전자 오락실이 불량 청소년의 범죄행위, 금품탈취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도 앞서 지적한 사실대로 행정지도와 단속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자 유기장 허가는 전자 유기장업법 보건사회부 고시 90-68호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허가를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허가를 해준 업자는 특별히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외 영업근절 대책과 퇴폐 업소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위생과에는 상설기동1반과 상설기동 2반이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 1반은 위생과 직원 4명, 감사실, 소방서, 경찰서해서 매일 오후 9시부터 새벽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 2반은 위생과 직원과 각과 직원해서 주3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 전국일제 단속이라고 하여 내무부 주관으로 단속하고 있고 수시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속이 누설된다는 말씀은 위생과장으로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전국 일제 단속을 하게 되면 대외비로 시달이 되고 즉시 시행을 하므로 직원들이 이것을 누설한다는가 그런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식장 주변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대로 형식적 단속에 그 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예식장 주변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근거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4월과 11월 두차레만 했습니까?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다음 전자오락실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오락실은 청소년이 164개소 성인용이 12개소해서 176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용의 경우는 학교 주변업소가 96개소 그 외의 지역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영업시간 준수라든지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불법 프로그램, 불량 청소년 출입제한 기타 준수사항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점검 결과 총 69건을 적발해서 시정지시 및 경고가 34건, 영업정지가 33건, 허가 취소 2건을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유기장 허가문제는 90년 12월 31일 학교 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위생 정화구역내에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학교 주변으로부터 50미터내에는 절대 정화구역이고 200미터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해서 전자 유기장 신규 허가는 절대 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정화구역내에서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학교 환경위생과 교육구청과 협의를 거쳐 거기에서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시설, 증설문제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는 학교로부터 200미터이내에는 허가된 업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전자 오락실과 불량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 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답변은 위생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므로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압착 식용류는 곧 우리들 가정에서 많이 쓰는 참기름 들기름등인데 함량 미달이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 등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는데 적발이 되었을 때 수거해서 조치할 때까지 어떤 과정으로 몇일간이 소요가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압착식용류는 제조업으로서 수거증을 가져가서 무상수거를 제조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짠 것을 소줏병등 정확하게 소독한 병을 현장에서 수거해서 그 사람들의 확인을 받아 병을 봉한 다음 우리 구청으로 이송해서 여기서 다시 어떠한 업소에서 이것이 수거 되었는지 모르도록 기호로만 해서 강동구 22 다시 몇몇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수거하면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항목별로 산가라든가 나머지를 정밀하게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통보해주면 됩니다. 그럼 부적합업소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나 시정등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 결과 금년에 한 내용이…

보건연구원에 갔다오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3일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약 1주일 걸립니다.

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정확한 일자를 알아볼려고 갔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아마 금년초에 고덕1동에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농수산물 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 지원까지 하여 1억여원을 투자해서 상당한 넓이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값싼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철 총무국장님도 초대를 하여 개설하는 날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초 그 판매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이러하여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싯가로 25만원어치를 수거해 갔는데 제가 그 동에 있으니 잘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불법을 묵인해 달라거나 잘못을 은폐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강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들은 주로 파는 것이 간척지 쌀이고 고흥이 반도이므로 해산물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골에서 아무런 다른 것을 넣지 않은, 물론 참기름 사건이 수십억대까지의 이익을 본일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것을 주로 판매한 것도 아니고 농수산물을 파는데 주민들이 자기 고장에서 좋은 참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왔는데 그것을 이용해 보시고 좋다하여 계속 해달라고 하므로, 제가 알기로는 성남의 모 기름짜는 곳을 이용하여 현장을 지켜보면서 자기 신용을 최대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거해간 다음날, 지금은 타과로 가셨습니다만 위생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었느냐고 했더니 단속했던 직원의 얘기를 듣고 난 후 저에게 전화연락이 왔는데 폐기처분했노라고 하였습니다. 이틀만에 바로 폐기처분했으니 그 물건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법은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을 되살리고 어촌을 좀더 부활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행정지원하여 직원까지 파견해 놓고 하고 있는 그 곳에 가서 한번쯤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의와 경고 또는 성분을 분석한다든지 하여 사후에 원만하게 그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텐데 몇일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직판장을 설치하고 다른곳 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곳을 수거하여 검사결과도 얘기안해 주고 그 물건은 온데 간데 없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결과만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제조업소가 아니고… 유통식품은 우리 구청에서 450여건 분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수거해서 유통식품의 기간경과와 기타 부정 불량 식품 허위 광고등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위반되는 것은 시정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직접 고흥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 때 단속했던 직원이 여기 나와서라도 정확하게 얘기 해주어야 합니다. 근거나 통보도 없이 이틀만에 폐기했다는 것은 약한자를 짓밟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을 길게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직원이 참기름 몇병 들기름 몇을 갖다가 어떻게 폐기를 했고 조사의뢰를 했는지 그 서류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 직원이 성북구청으로 발령을 받았고 제가 6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양을 제조하여 불량 유통식품을 했거나 인체에 해로운 것을 첨가했다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참기름을 짠데서 갖다 했는데 그것이 법에 어긋나서 수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거 절차를 밟아서 민원의 소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때까지 정확한 처리 과정을 밝혀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일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미준공 건물에도 대중음식점이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미준공시에 대중음식점 허가가 안나가죠?

식품계장입니다. 미 준공건물에 대해서는 나지 않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대두된 얘기입니다. 명일동 다래부폐 건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 업소가 영업허가가 나서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발급하여 주었으면 그 영업허가증이 업주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영업을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일동 소재 다래부폐는 건물은 준공이 되어 2층에는 식당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금년 4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아래층은 판매시설이 되어있는데 아직 시장개설에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시설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시정시지를 내력서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어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영업정지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에 대해 불복을 해서 고등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내서 저희들도 답변서를 만들어서 금년 11월에 고등법원의 심의를 받아 11월 19일 그것이 이유없다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영업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서 영업허가를 취소할려고 청문중에 있습니다.

금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하업소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겨울철 특히 연말연시 위생업소 소방시설 점검은 꼭 실시되어야 함에도 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형화재 사전예방 차원에서 난방기구등을 겨울철 점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방업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대형화재를 예방할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업소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으로 총 945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모든 지하업소와 지상에 있는 100평 이상 업소를 우선 안전관리 점검대상으로 잡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 시행사항으로 겨울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말씀으로 청장님 공한문을 5,000여매 협회를 통해 업소에 발부를 했습니다. 유관 직능 단체에 협조문 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대상 업소 안전 점검은 총 945개소로서 점검기간은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동식 난로 사용여부라든지 비상구 기능 역할과 소화기 비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945업소 중에 530개 업소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치해놓은 것이 19건, 비상구 시건장치 2건하여 21건을 현지 시정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단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완료토록 하고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점검은 협조가 잘 됩니까?

소방서 합동 전담분야는 식품위생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위생계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식품위생계장입니다. 현재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형 업소 100평이상은 원래 소방서에서 정기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불조심 강조기간이 설정될 때는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방화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업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구천면길 심야영업 단속이 몇시부터입니까?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그고 하는 행위도 단속해 주시고 그 상태를 오늘날까지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사실 구체적인 숫자는 없습니다만 그런 업소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2로 심야영업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도 보통 심야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소가 정비하는 장소도 불충분한 관계로 노상에서 하는 단속등은 어떻게 합니까?

노상적치나 노상 작업은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 업무는 지역교통과에서 주친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취급합니까?

노상에서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옥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어는 쓰질 않고 보편적인 용어로 질의하겠습니다. 「까페」라고 하는데 그것이 허가날 때 무엇으로 납니까?

대중음식점으로 납니다.

대중음식점은 무엇을 파는데 입니까?

음식과 곁들여 주류…

알고 밤에는 술팔고 낮에는 음식팔고…

현재는 그러한 영업신청을 하면 영업허가를 내주지를 않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업소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라든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을 따지기전에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에 술파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덧붙여서 천호등 423번지는 전부다 무허가인데 제도적으로 허가내어 세금을 거둘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예, 아직 거기까지는…

탈루세하시는데… 거기에 엄청난 대지와 시설로 엄천난 종사원들이 있는데 강동구에서는 왜 세금 한푼 안받았습니까? 거기에는 상거래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탈루세는 어디로 갑니까? 왜 여태까지 국가차원이나 구차원에서 제도적인 문제를 양성화시켜 위생문제 접대부 문제, 거기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세금 한푼 안받죠? 왜 그런 시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연구 과제로 삼겠습니다.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이 천호동 423번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접객업소 몇 개 업소가 있으며 접대부는 몇 명입니까?

그것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400명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423번지 특수 업태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산업과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시급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조에 도시가스 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므로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18조는 가스 공급을 계획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받을 공급 지역안에 있는 가스 수용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은 공급지역외의 가스는 공급되어서는 안되다는 가스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92년도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업무요령을 보았습니다. 현행 60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 다수가 사용이 편리하고 공해를 최소화하므로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속한 공급 대책 방안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환경 공해 방지 대책으로 공급을 확대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안계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보급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 행정직으로써 공급과 보급이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처음 답변을 드린 것은 공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급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두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공급에 따른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청정연료로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므로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어 현재 정부에서는 아파트, 신규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될때에는 청정연료 사용 즉 도시가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스의 공급상 문제점이 비중이 0.62%로 공기보다 가벼워서 안전사고의 위험은 적으나 연소시 공기소모량이 많아 강제 배기식이 아닌 경우 자주 환기시켜줘야하나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환기시키지 않아 산소 결핍등으로 두통장애 및 질식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17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 가스 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연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은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대한도시가스(주)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보급의 장해요인과 그 대책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업무는 사실상 정부 차원, 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더욱 많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보급현황 및 업무처리 요령 그런 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극히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보급의 장애요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시설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 소요가 되고 또 동시 사용율이 저조, 즉 상수도라든가 전기등은 설치하자마자 100% 사용을 할 수 있으나 도시가스는 대체연료가 있습니다. LPG, 연탄, 방카시유, 경유등 대체연료가 있기 때문에 관이 매설이 된다고 할때에는 실제 이용율이 20내지 30%에 불과합니다. 즉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또는 구예산으로 설치비를 계속해서 투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기반 공급시설인 배관이 대로변에 매인관이 91년말 현재 2만9,880㎢로 상수도는 1만8,670㎢에 비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관을 매설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 굴착 제한 및 통제로 인해서 실제 공사기간이 1년 12개월 중에 6개원내지 7개월 밖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용접공이라든가 시공인력 확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하는 일관계로… 도로법에 보면 도로법 및 시행령 도로 굴착 업무 지침에 보면 한번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3년 이상 굴착할 수 없게 되어있고 재포장 보도는 2년, 보도는 1년, 그리고 우기 7월경이나 동절기 12월에서 2월에는 굴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공사를 하게 될 경우 한쪽은 도로 굴착제한이 걸리고 한쪽은 안걸리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됩니다. 또한 뒷골목에 소규모공사는 구청장이 수시 굴착 승인처리가 가능하나 이 또한 제한기간중에는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 간선 및 교통 혼잡지역은 야간 작업으로 당일에 굴착해서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에서는 금년에 실적이 도시가스 보급 목표가 8,210세대가 되어 10월 및 현재로 1만886가구를 해서 목표대 실정에 132.6%로 서울시에서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우리 구 관내에는 연탄을 때는 비율이 34.7%, 서울시 전체는 약 42%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가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고 공문을 보내 거기서 내년도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받을때에 앞으로 도로굴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못하니까 신청을 할 수 있으면 금년에 신청을 해주십시오 하여 공문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청정책에 참고해주도록 보고를 기히 했고 또한 토목과로부터 미리 수압이 토목과에서 내년도 도로굴착 지연 대상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자료를 강동, 송파, 강남, 서초지역은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시공관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도로굴착 지점이 있으니 그 부분은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도록 공문을 요청키로 하고 지금 토목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반 도시가스회사와 구청산업과와 협조가 잘되어서 동네에 도시가스 민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석유 비축자금 융자금이 300만원씩 8개소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연탄 비축자금 융자금이 100만원씩 20개소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융자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였으며 융자대상 선정시 꼭 필요한 지역의 판매소에 융자하였는지를 묻고싶으면 또한 도시가스 설치 수용가 지원자금 융자금이 100만원씩 500가구에 5억이라는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또한 융자대상 선정과 지역선정등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제대로 융자를 받아야 할 지역 주민들에게 융자금이 지원되었는지 의심스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바랍니다.

먼저 도시가스 기금이 5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석유 비축기금이 2,400만원, 연탄 비축이 2,000만원이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기금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석유 비축기금과 연탄비축기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비축기금 2,400만원과 연탄비축기금 2,000만원은 당초에 91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중동지역에 이라크 전쟁이었기 때문에 유류 파동을 염려하여 그것을 대비하여 석유와 연탄을 비축해야 하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석유 비축기금 2,400만원, 연탄비축기금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석유 비축기금 2,400만원은 융자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탄비축기금 2,000만원을 그 역시 유류파동에 대비하여 연탄을 각 동별로 취약지구는 좀더 많이 또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은 그 기준대로 했습니다만 역시 유류 파동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일동과 작은 규모의 연탄을 때는 아파트가 많은 암사2동 2개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여 하일동에 5,000장, 암사2동에 5,000장해서 비축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나머지 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랑구같은 경우는 연탄때는 비율이 80%가 됩니다. 이웃 성동구 43%, 저희는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서 연탄을 2,000만원씩해서 유류파동이 없는 데에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낭비이므로 내년에는 역시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기금 5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기금 5억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금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을 구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 시금고인 상업행은과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상업은행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과 도시가스 주식회사와의 융자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라든가 단독 주택에서 가스를 설치할 때 융자는 쉽게 됩니다. 담보가 되니까, 그러나 매설에 따른 담보가 되질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융자를 받지못한 어려움을 겪는데다 상업은행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융자를 그냥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가스회사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라 하고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임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들로 하여금 연대 보증을 서는 방안으로 절충을 해서 그 일이 추진되기까지 10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10만부를 배포를 반상회보에 했습니다만 그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한세대당 50만원까지 융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경우 그것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침을 청장님까지 해서 다시 100만원을 높여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주었는데도 융자가 안되느냐, 저희 구만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 서초, 송파도 안 되있는 상태입니다 . 안 되있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금이 적다 100만원 가지고는 도시가스를 놓을 수가 없다. 첫째는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또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100만원 가지고는 외부 인입선 공사와 내부의 보일러를 놓는데 모자란다, 그러면 대한도시가스 보일러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는 융자를 세대당 200만원 이상 해주고 있습니다. 기계 한 대당 그러니까 그 돈을 쉽게 받지, 구청에서 서류를 어렵게 해서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다하는 수용가의 의견과 또한가지는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비 산출이 금년도 2월에 건설부에서 시달된 공사비 지침이 있습니다. 단가표가 있는데 그것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그 도시가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시공하게 되면 타산이 맞지않음으로 도시가스 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융자받는 것을 쓰고 그것으로 융잡받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산업과장 회의시 본청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구만 융자가 안된 것이 아니고 융자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신축주택에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래된 주택중에서 규모가 적은 규모의 건물부터 들어가는 도시가스 기금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하지 임의적으로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완대책은 내년도에는 본청에서 보완을 해서 저희에게 지침을 다시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5억이라는 돈을 상업은행에 비축해 놓고 있을 때 각 동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된다하면 융자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도시가스하는 동마다 보면 도시가스 공사하는 업체가 유공 보일러라해서 유공 보일러회사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일러 한 대 팔아주면 융자를 100만원씩 해주겠다해서 융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5억이라는 돈을 상업은행에 맡겨놓고 주민들은 그 돈을 이용을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시가스가 각동 각구로, 이 이 서울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융자금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동으로 내려보내서 융자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여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동이 공히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선 구 도시가스를 설치할려면 업자나 우리 주민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즉 산업과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가스 시설하는 업자가 영세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자에게 돈만 떼이고 설치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스 설치하는 업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대표가 그 현장의 시설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속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인건비도 직접 주고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가스 설치가 많이 남는 장사라고 말씀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합니다. 행정이 뒷받침이 된다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이않고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경험을 가지고 한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행정이 뒷받침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업자를 관리해 주어야 되고 지금 크고 작은 업자들이 설치를 하는데 우리 산업과에서는 어떤 면에서 방치를 하는 것같고 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이 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업무는, 책임을 미루거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 시공업자의 관계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절차가 저희로서는 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구역을 나누어 받은 지역입니다. 강동, 송파, 강남, 서초지역은 대한도시가스에서 맡고 있고 또 시공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구청, 대한도시가스, 시공업자. 그러면 그 매인관을 놓기까지는 구청에서 각동으로부터 내년도 도시가스 요청지역을 받아서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자기네 예산과 시에서 융자해 주는 기금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기본 매인관을 매설하게 됩니다. 그 매인관으로부터 수요가에게 까지 가는 과정이 시공업자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자가 시공을 마치고 나면 대한도시가스에 시공이 완료되었다고 완료보고를 하게되면 도시가스에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대한도시가스에서 허락이 나면 그 시공업자는 점화를 시켜주게 되는데 그 시공업자의 관리는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한도시가스에 등록을 받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공업자의 재무관리 등을 일일이 다 하지 못했던 점이 바로 그 가스보급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서울시 행정조직은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산업과의 연료계에 속합니다. 직원 한사람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탄이나 LPG 또 방카시유는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도시가스는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가스계가 생겨서 몇일전에 가스계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스계 직원이 아직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가스계는 가스직, 기계직, 화공직이 와야되는데 신규로 공채해 놓은 인원이 이달 12월중에 배정받게 도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배정이 안되고 있고 민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사실 산업과에 전문가도 없고 민원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다른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다? 산업과에서 가스 업자가 주민에게 주는 서류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업자관리는 왜 못했는지 경비의 형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책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업자를 관리하는 것은 시공업자와 주민과의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인의 계약관계를 구청에서 감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무도 없습니까? 왜 일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못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구청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죠. 직원이 부족하니까, 직원을 배정받아 주민이 패히를 안보도록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내년쯤가면 시에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건의는 했습니다만 현재 계가 신설되어서 직원이 발령이 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차원에서 민간인까지의 계약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지에서 농산물이 직송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농산물을 많이 직거래하여 서로간에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농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 판매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농지에서 올라오는 물건이 어떻게 집합되어 농협과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매대금이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는 농협단위로 군, 면단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느 농민에게 무엇이 몇 %까지 오는지 관여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면이나 읍단위 농협과 동사무소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면 농협에서 자기 면내에 있는 농민이 생산해 낸 산사물을 가지고와서 팔아가고 그 판매액은 당연히 농민에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기에는 저번에 문의하여 보니 산지에서 농사한 그 분들이 직접 농협에 현찰을 받고 농협에 의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와서 판매액이 비싸지는데 예를 들어 한달에 수천억원이 오락가락하는데 그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산업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이제는 직거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주십시오.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어 농수산물을 팔아주는데 까지만 하고 있고 그 이상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조합이면 조합장을 상대로하기 때문에 조합중에서 이루어지는 그것까지는 하기가 어렵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들면 우리가 자선바자회나 불우이웃돕기, 장애자, 무의탁 노인들을 돕겠다하는 타이틀이 있어야 합니다. 동농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있는데 도시민들도 저공해이기 때문에 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어떠한 농협의 통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통해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 도시민들도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와 읍단위 22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년말을 지나 홍천군을 방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옥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소기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올해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구에 중소기업에 융자대상을 추천해서 올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아 별도로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영세중소기업자들에게 융자 혜택을 주지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금전 장정순 위원님이 시장개설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시장개설자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모든 것을 합니다. 실제 미비한 점이 소방도로 문제 또 소방도로를 노점상이 점유하고 시장개설자가 이익금을 받고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노점을 소방도로를 전부다 이권에 의해서 팔아먹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보셨습니까?

소방도록 점거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구에서 구체적인 대책강구는 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 각 시장들 공히 그런 불편행위에 대해서는 곤혹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보다, 영세민에게 자릿세를 받아먹는 것 그것은 시장개설자에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유소 계량기를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울러 휘발유 계량기 검사도 해보았습니까?

계량기 단속 및 수시검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매년 계량기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정기 검사는 92년 5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계량기 4,700대를 검사했습니다. 주유소 계량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류 품질검사와 계량기 검사 두가지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류 품질검사는 한국 석유 품질검사소에서 위임이 되어 분기별로 실시해서 우리구에 2가 되고 이것은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3개 주유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결과 이상이 없었고 우리 구에서도 불시에 2회에 걸쳐 주유를 채취품질검사를 하였으나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유기 계량기 검사는 한국주유소 협회에서 분기별로 검사후 통보되어 있고 우리 강동구에서도 92년 10월 30일에서 92년 11월 12일까지 주유소 13개소에 대해서 193개의 주유기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에, 위반사항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각처에서 함량 미달 계량기 제작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없다면 다행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정거래 지도 단속한 결과, 국산품에 대해서는 묻지않겠습니다만 외래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가격 표시제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리라 믿지만 안된 곳이 더 많다고 하여 저도 수입코너에 가보았더니 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를 위해서 상공부 고시 91-47호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시행령 5조에 의한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대상 635개소 이중에 소매가격 표시업소 610개소 공장도 가격 표시품목제조업체 7개소 수입가격 표시 대상업소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61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4개 위반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33개, 서면 시정 38개 타시, 구이첩 5개 타시, 구에서 조치요구 8개소를 지정 단속하였습니다. 그 수입가격 표시 18개소는 총 가전제품이라든가 골프용품 가정잡화용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호시장에 불이 났었죠? 그 시장개설자에게 어떠한 시정조치나 경고 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개설자에게는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화재는 완전히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점을 주의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고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주택가나 학교주변의 LPG가스 판매업은 제한이 없습니까?

주택가에는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충격을 받아도 가스통이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그 충격에 대한 안전은 허가를 내줄 때 그 기준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들어 적재할 때 도로나 인도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도 괜찮습니까?

인도에 방치해 놓은 것은 안되고 일정 면적 기준에 밑에 받침을 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도로에 무단 점용된 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 공통된 사항입니다. LPG가스통이 안도라든지 차도에 점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할 때는 들여놓고 돌아서고 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강하게 하여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므로 불합리하게 방치한 상태에 있는 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신찬용 간사, 고근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사정에 의하여 늦었습니다. 중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이 결여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옥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동차 폐부동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얼지않게 하기위해서 부동액은 납철, 아연,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공해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부동액과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데 하천이나 공터에 마구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쓰고난 부동액은 따로 모아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의탁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부동액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구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감독으로 폐부동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하여 시민보건을 지켜나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진희용입니다. 현재 정비업소라든가 밧데리가게에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액이나 액체로 된 것과 그 외에 고체로 된 밧데리에서 나오는 악성 폐기물이 있는데 이러한 악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로는 300여개 밧데리가게가 있습니다. 이 밧데리 가게에 대한 특정폐기물은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수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폐수를 받아 위험도 검사를 하여 거기에 대한 기준초과가 되었을 때는 개선명령이나 부과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이나 또는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도 눈을 가려 그런 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여 그렇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어떨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강 수질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진교 북쪽 하천변에는 고사도 지내고 무당 굿도하면서 야간에는 하천을 마구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근절시킬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한강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사실상 폐수의 단속을 위해서 대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생활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장폐수는 관내에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단속보다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협회를 통해 계속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환경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많이 낮기 때문에 마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광진교쪽으로 나가셔서 생활폐수를 버리는 실례를 직접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낚시질을 할 때 떡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떡밥이 물에 들어가면 수질오염이 될 염려는 없습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염도에 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은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한강만한 강이 없습니다. 무척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간사 신찬용 입니다. 92년도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덕중학교와 한산중학교 또한 성내, 천호, 한성초등학교등 5개 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내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계는 저희가 92년도 특수사업으로 하나의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학생들부터 우선 환경 보전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생활화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92년도에 사업을 추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표창장 및 부상으로 나가는 경상비조 금액이 약 21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12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지원한 20만원은 VTR이라든가 또는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을 사는 비용으로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 선정은 사실상 전체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신다고 하면 좋은데 3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지급할 때는 언제 어느날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학생에게 어느 차원에서 표창을 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조로 표창을 주는 것은 원래 매년 세계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 환경의 날 행사로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외에 학생들에 대한 글짓기 대회라든가 또는 글짓기 대회시상금과 상품으로 212만원 정도를 주었고 VTR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5개당 20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환경의날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한꺼번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나가서 직접 시상을 합니까?

구에서 글짓기대회라든가 구에서 행사로 지급한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환경의날이 그것은 6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한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고 또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교재를 만들도록 예산이 5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었으면 오늘 저희들에게 교재를 보여주시고 또 강의는 몇시간 정도 어떠한 업소에서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인지 그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독극물 지도 단속을 환경과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 단속 결과 어떠한 유형의 단속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극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독물 판매업소는 천호동 451에 소재하고 있는 대진 화공약품 상사등 7개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2년도에 2회에 걸쳐 지도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상 모두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교재내용은 저희가 프린터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그 강사에 대해서는 환경청 홍보과에서 나와서 강의를 4시간 가까이 배출시설 관리인과 업소 대표자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구민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대상업소는 130명정도 됩니다.

그 교재비용이 1,000원정도 예상되는데 1,000원정도의 교재라면 교재도 있을만한테 프린터로 대처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정도 읽어봐야 할 중요한 교재인데 읽지도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관심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18일쯤이기 때문에…

계신분 중에서 담당직원이 없습니까?

교재는 프린터로 해서 준 것을 되어 있습니다.

여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면 폐기물 운반사항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폐기물 운반사고는 없습니다하고 나머지는 여백입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성의를 보인다면 비록 그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세워서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방침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이러이러했는데 없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산업폐기물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300여개의 밧데리 가게가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특수폐기물이 있습니다. 밧데리 가게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고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환자의 피, 피묻은 탈지면, 붕대, 일회용 주사기등 적치물은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처리없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가사항은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2년도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단속 근절이 되지않은 이유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고발 단전 단수 등 폐쇄 조치는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느어느 업소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해배출사업장이 141개소가 있으며 이중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아파트 46개소,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사진현상소, 세차장등해서 81개소가 있으며 소음배출업소 및 유독물 판매업소가 각 7개소 있습니다. 이에 대한 92년도 단속건수는 총 315건에 이르며 이중 60건이 위반되어 개선 명령 12건, 조업정지 3건, 고발 및 폐쇄 명령 4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폐쇄조치를 이루고 실제로 폐쇄 조치명령이 났는데도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26개 업소가 있는데 대기가 2개소, 수질 5개소, 소음업소 19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폐쇄 명령 및 고발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절이 안된 업소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년 2회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지만 단전 단수는 시행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단전 단수는 시행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관계관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근절대책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만 위원님께서 불법세차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항상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데 기사식당앞에 공업용 세차를 하고있는데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묵인하고 있는 사항인지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세차장시설은 수질환경오염보존법 제10조에 의거 고압살수기를 사용하며 세차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은 후에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개 기사식당은 고압살수기가 사용이 안되고 도로상에서 물통이나 물걸레등을 사용하여 간이 세차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수질환경보존법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무단세차 때문에 교통장해를 받거나 겨울처 방판사고의 위험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위생과나 환경과 도로무단점용에 의한 건설관리과, 경찰서에 서로 협조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다음 신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에 허가된 세차장은 몇군데입니까?

31개소입니다.

세차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역이 공해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닌데 강동구에 무허가 세차장이 4개밖에 없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지만 무허가 세차장의 단속을 할 때 단전 단수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사식당앞에 세차를 하게끔 해준 것도 있습니다.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단속에 대해서는 일정한 단속이 없고 또 벌금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식당앞에 세차행위는 수질환경보존법상에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세차토록 되어있고 어떠한 일정규모, 고압살수기라든지 세차면적이 200이상 허가를 안받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용도가 맞지않는다거나, 또는 미관지구등 못하게 되어있는 곳에서 하는 곳이 4군데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기사식당에서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계되는 과와 철두철미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단속하겠습니다.

무허가에서 세차를 한다고 하면 벌금은 얼마입니까?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했을 경우에 기준에 부과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5건에 3,400여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정비업소가 2건이고 병원 1건, 식, 음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도 일할 수 있는 계획을 하여 예산도 반영해서 일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금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욕탕 건물 주차장에서 수압을 가지고 세차를 하는데 주차장 건설에서 세차장 규제법규는 없습니까? 그러면 장소가 충분하면 세차장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수질환경 보존법상에는 배출시설 허가를 어느 것이나 규정만 넘으면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관계법규 예를 들자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또는 공업배치법 이런 관계규정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차장이라고 하면 고압살수기를 사용하고 세차면적이 20평방미터이상이며 해드릴 수가 있는데 타법에 의해 못 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관상 불결하고 혼란도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라도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보존 중장기 계획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은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시, 구에서는 년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미리 어떻게 대책대안을 가지고 계획해 놓으신게 있는지 만약에 어떤 대안을 계획하신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제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환경문제는 산업발전과 직결되는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나 협소적인 지역단위로 세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중앙관서장들과 여러 가지 산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여하여 결정을 해서 기본방침으로 내려줍니다.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하면 거기에 의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옥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애를 쓰고있는데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고 있는데 소음공해중에도 행상으로 인항 확성기 공해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흔히 말하기를 생활공해라고 하는데 생활공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제보를 하면 즉시 나가서 소음측정기로 해서 하고 만약에 초과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공해에도 마이크 공해가 대단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동에다 분담을 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 여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보게 되면 교재를 만드는데 1,000원짜리 교재가 이정도라면 환경과 직원들이 일을 안한 것입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겠다 하여 승인을 해주었으면 그대로 실시를 해야지 이게 1,000원짜리입니까? 분명히 1,000원씩해서 4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했는데 일을 할 때는 안하고 딴짓을 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18일자로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도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옵니다. 배졍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여한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부터 지금 모두 의식개혁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안이하게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 때는 이제 저멀리 흘려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의식에는 지금도 적당하게 해치울려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의날이 6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환경의날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말이 환경오염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라도 6월 5일 환경의날이면 좁은 교실에서 글짓기나 하고 포스터나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구차원에서 내무부에서 포스터나 내려오면 붙이는 식을 지양하고 내년부터라도 환경의날이면 그래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웃 일본이 세계적으로 예절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같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예절교육을 위해서 100년 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한번도 중단하거나 쉬지않고 해서 오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이 되어도 되지않을 일을 하루아침에 할려고 하다보니 아예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통반장도 환경문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더 좋은 안을 세우셔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서 이 책을 찍어서 준것입니까?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용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비상에 남아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환경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차장 문제에 대해서 불법적인 세차를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본 지역도 몇 개 있습니다. 세차장을 하면 기름같은 것을 정화해서 보내야 오염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 없습니다. 제가 정월 초하루에 보았는데 지금까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식당앞에서도 세차를 하는데 각종 오염물이 많이 흘러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세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허가 되지도 않았는데 호스를 대고 세차를 합니다. 세차장으로 허가가 나서 그런 것을 단속한다는 말은 관계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주기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회의시 환경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중요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로 있는데 몇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 포함해서 11명이 있습니다.

11명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생활공해계가 하반기에 기구가 증설이 되어 현재 인원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신규 채용하여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면 4명 모자란 부분은 전부 채용이 될 것입니다.

관한 전문지식 소유자는 있습니까?

그 직원구성 요소로 보면 행정직이 3명이고 보건직이 3명, 환경직이 2명, 화공직이 3명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책정으로 많은 인력을 뺏길 것입니다. 지금 미사리에 사회체육센타 종합회관이 들어오는 것은 들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린생활공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 골프장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유발되는공해 자동차의 매연 교통난 모든 것이 강동구가 떠안아야 됩니다. 모든 세수와 혜택은 미사리가 있는 하남시가 관리를 하고 실제 환경오염의 부담은 강동구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고, 금일호 위원이 질의하신 환경보존 중장기 계획은 환경처장관이 그 지방자치 단체장에 게 자료요구를 하고 그 지역의 환경상태 데이터를 요구하면 연초별로 받아 5년 단위로 중단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하여 다시 내려옵니다. 서울은 서울이 하나가 아니라 서울권역으로해서 각구를 몇 개로 나눕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환경처로 가면 거기서는 우리나라 것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아시아로 보냅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아시아권대로 묶어서 만듭니다. 그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가서 받아오십시오. 사실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놀랐습니다. 그 예산과 전문적인 몇분가지고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도 총무국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하십시오. 의회에서 해줄테니. 이제는 사회복지와 환경입니다. 여러분도 소신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을 때 의회도 동조를 하는 것이지 강동구가 몇사람 구청고위관부에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소신껏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현장확인과 오후에 시민국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