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차원경 의원 발언
홍덕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항 및 서울특별시의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구 도시정비국에 대한 강동구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동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2주년을 바라보게 되었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반별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위원회별로 감사가 실시되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소관 업무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더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여러분은 5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므로서 구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발전적인 시정요구 및 올바른 구정지표 제시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구정은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평소 존경하옵는 홍덕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를 수감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도시정비국 업무를 감사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련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소관업무에 대해서 챙기고 현장을 뛰고 확인하고 일을 했습니다마는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생각이 모자라서 혹은 능력이 못 미쳐서 위원여러분들의 따끔한 지적을 받아야 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숙연한 기분으로 수감에 성심성의껏 임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지적있으시고 따끔한 꾸짖음이 있으셔서 저희들 업무가 보다 진일보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세가 다시한번 가다듬어 질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여흥 (인사) 도시정비과장 장래황 (인사) 지역교통과장 서영호 (인사) 건축과장 김종삼 (인사) 지적과장 박진상 (인사) 이렇게 다섯 과장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미 제출해 올린 유인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덕화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위원장님! 비디오 준비관계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나오셔서 비디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VTR 상영)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보시는 것은 우리 강동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5종미관지구입니다. 이곳은 88올림픽때부터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샷시 및 가설물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울러서 보도를 막고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한다 내지는 삼성에서 지금 현재 조합주택을 짓고 있는데 한쪽 차선을 다 막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과연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비디오상태는 좋지 않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샷시뿐이 아니고 철공소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설물이 가득찬 5종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저렇게 많은 가설물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성내1동이나 성내3동은 가설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렇게 가설물이 상당히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또 서울의 관문이며 강동의 관문인 5종 미관지구를 저런식으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디오를 다 본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알루미늄샷시 및 철공소 내지는 카센타 등등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한 가설물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민들은 아주 조그만 가설물이 발생해도 부수면서 여기에는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싶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작업장이 크게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무질서하게 또 도로까지 침범해서 넓은 데는 주차장으로 쓰는데도 있고 또한 판넬가게와 철강회사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저러한 곳이 과연 강동구의 관문이며 5종 미관지구로서 10년 이하 방치되고 있는데 저렇게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강동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세수를 끌어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신후에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은 강동구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9개월 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는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지방자치제의 용어에 대한 정의방법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국장님은 91년도 강동구의회정기회의 기록을 살핀 바가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요구하신 만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모든윤규진위원
업무는 전임 국장으로부터 승계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승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승계라는 말은 안쓰고 인수인계라는 말을 쓰며 인수인계철에 의해서 관계업무와 인원, 장비를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려고 했다면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고 나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5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8조의 도시계획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가로경관이나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관련절차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5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규제가 새로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목적 자체가 도시 미관 유지이기 때문에 미관을 저해하는 용도나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이 안 되도록 건축조례로서 개발을 규제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건축이 안되는 그러한 곳에 저렇게 가설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저러한 것은 허가사항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지금 보여주신 비디오의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가설물로서 단속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악을
파악을윤규진위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을 조사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은 답변자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김동환 도시정비국장님에 계실 때 서울시에 건의해서 강동구의 세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곳은 꼭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작년도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 정기회의 기록을 검토한 바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또 아울러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그곳을 지나다니시면서 한번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자체와 세수가 약한 강동구를 위해 5종미관지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서울시 본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세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위원여러분들이나 저희 관련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뿐인데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부문에 개발동기가 생겼을 때이어야지 관청에서 개발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표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개발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신 것과 개발의 방법을 물으신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개발의윤규진위원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김동환국장님이 계실 때 이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꼭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9개월 동안 계시면서 그러한 것을 느끼셨다면 서울시에 한번이라도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그 해당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무엇을 건의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씀해
말씀해윤규진위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시회의때도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 의회기록을 살펴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또 강동구에 부임하셔서 강동구 전체를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내를 순찰 내지 순시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법론이라는 것은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이곳에 얼마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는 지난번 회의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건축규제라든지 하는 것을 풀어서 원만하게 건축을 해서 강동구의 세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문제를 한번이라도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건축규제가 강해서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5종미관지구의 개발규제는 시내 간선도로변 이면 어느곳에도 있습니다. 오히 더 심한 1종, 2종, 3종지구도 여러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안 되고는 5종미관지구로 묶느냐, 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지역에 민간부문에서의 개발동기가 부여되는냐 안 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윤규진위원
5종미관지구에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의 평수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의 땅 주인은 60평을 갖고 있는데 뒤의 땅 주인은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자기 나름대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해서 5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건축할 수 있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건축을 하므로서 강동구의 세수를 끌어올릴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미관지구에는 여러 가지 규제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곧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셨듯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강동대로는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이라고 하는 세계적 관광명소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미관지구가 되어 있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단지 지킬 수 있는 건축규제조차 안 되어서 규제를 푼다면 영세한 건축물을 난립시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구를 위한 것인지 더 넓게는 서울시를 위한 것인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국장님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비디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의 관문이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주차장뿐만 아니고 철공소라든지 건자재상이라든지 판넬가게가 들어서 있는 것이 과연 부당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건자재상은 임시시설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대로 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관만을 생각해서 그것을 다 철거하도록 강력한 행정이 발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이냐 아니면 임시적이니만큼 현장에서의 정비차원에서 유지관리하는 정도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은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암암리에 부수적인 가설물이 지어지고 있다면 단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해제되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뜻은 간단한 것은 동에다 신고해서 잠시 쓰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규정은 시민의 주변 생활 안정이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하는
신고하는윤규진위원
것은 7평입니다. 지금 7평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50평이 넘는 가설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벗어나서 5종미관지구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 또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도시정비국장으로서 계속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건축을 허가해서 개발을 유도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셔야지 서민들의 7평가지고 이것을 부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아무튼 미관지구를 해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할
해제할윤규진위원
생각이 없다면 잘 정비해서 강동구의 관문인 미관지구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초치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조합주택을 짓고 있는데 차선을 막고서 공사를 하는 것은 건축과장님 그것이 허가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차선을 막고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안될 때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트럭
덤프트럭윤규진위원
6대가 한쪽 차선을 완전히 막고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을 달아 구청에서 관급공사하는 것처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도로점용 허가 부분을 초과해서 공사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이 된다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현재 짓고있는 조합주택은 도로점용 허가를 몇획이나 받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바로 현장답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초과해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최찬성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최찬성위원
녹화된 비디오를 시청한 이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현황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부임하셔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5종미관지구에 대한 순찰을 돌아 보셨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성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성내1동이나 성내3동에는 가설물이 한 건도 발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디오를 시청한 결과 가설물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허위로 자료제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가설물 단속에 있어서 엄격히 가설물이지만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편의나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침으로 허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빙자해서 단속의 손길이 허술한 틈을 타 위법을 자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단속의 손길이라는 것이 24시간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할 정도로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없다는 뜻이고 지금 비디오로 본 이러한 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고의로 다르게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로는
앞으로는최찬성위원
좀 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들이
서민들이황철성위원
점포에다 천막이나 치고, 부엌을 조금 증축하는 것은 가차없이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형 공장들이나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불법건축물들은 철거를 안하고 감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창문같은 것을 떼어서 사진 제출을 한 후에 다시 복구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부엌의 증축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축을 했다면 단속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제 건물로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서민들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혹하면서 공장이나 작업장같은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단속하고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혹시 있었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오히려 서민들은 보호가 되어야 하고 이익을 위해서 가설물을 짓는 사람들은 엄히 다스려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 업무에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사를
감사를황철성위원
빠져 나가기 위해서 내일이 감사인데 오늘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가설물을 박살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원래 계획에 있던 사업인데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흥
윤여흥주택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저희가 대형 가설물을 조사했는데 인력으로 철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하려고 입찰을 부쳤습니다. 입찰을 해서 지난 10월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철성위원
3개동의 가설물현황을 보고서 제가 철거현장을 둘러 보았는데 왜 사전에 방지를 못하고 어제 같은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하는 이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원래부터 계획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철거작업을 하더라도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서두르는 마음에서 직원들이 어제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작업방법이 위원들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차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원경위원
5종미관지구에 대한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의 목적이 문책성 보다는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의 오랜 공무원 생활에서 조금전에 비디오에서 보신 그와 같은 건축물이 당연히 거기에 있을수 있는 건축물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5종미관지구에 건자재상이나 카센타와 같은 건물들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흥적인 판단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생각해서 답변드리자는 뜻이지 정상적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적말씀과 같지만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정을 취할 때는 좀더 진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차원경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가설물이 난립 구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철거되지 아니하고 단속되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서 안 하신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몰랐습니다. 항측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단속방법을 통해서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차원경위원
국장님은 경우에 따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담당 주무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여흥
윤여흥주택과장
세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차원경위원
주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단속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관계공무원이 몇번 단속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철거가 안된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흥
윤여흥주택과장
저희가 가설물을 철거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료가 항측에서 적출이 된다든가 순찰을 해서 적출이 된다든가 또는 동에서 신고된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세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형건물은 인력으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천호4동 철거문제라든지 하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현황파악을 주장하는고 하니 그 건물들이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에서 본 건축물이 정상적인 상태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틀림없지만 과연 이것을 단속계획을 세워서 철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황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만
한가지만차원경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하고 필요로 해서 지어놓은 조그마한 창고를 항공촬영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로 주민들이 원하는 창고를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철거했습니다. 조그마한 창고같은 주민들의 것은 정확하게 판독을 해서 철거를 하는 민첩한 기동성을 보이면서 왜 5종미관지구에 있는 가설물은 유예를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가사용 신청을 해주셨는지 조차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디오를 보신 후에 어떤 건물이 합법성이 있는 건물이고 비록 한시적이더라도 어떤 건물이 가설물인지 밝혀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최찬성위원
국장님께서 마이크가 고장이니 나는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홍덕화위원장
감사도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도시정비국장님 사과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저의 본의와는 전혀 다르게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홍덕화위원장
비디오를 시청한 후 계속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비디오 시청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덕화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아파트단지의 주민 100% 동의를 받은 창고와 비디오에서 보여주신 5종미관지구내의 가설물을 비교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발생 신고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똑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5종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건별에 대해서 파악하겠다는 것이니 비디오를 보시기 전에 저희한테 현황파악을 허용해 주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좋습니다. 비디오는 오후에 상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차원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은 모르셔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그것도 변두리에 있는 가설물도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알아봐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무계장님도 답변할 수 있을만큼 모르고 계십니까?
여흥
윤여흥주택과장
담당계장이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여흥
윤여흥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윤규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했을때는 5종미관지구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하고 차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는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또 작년에 김동환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파악이 된 것입니까? 일관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당장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것같습니다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 파악했습니다.
윤규진위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둔촌동 294-5호 콘센트 건물을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창문만 떼어내고 사진이나 찍게 지도를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행정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했을 뿐이지 일부러 연출한 적은 없습니다.
홍덕화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렇게
이렇게이성권위원
흥분하실 것이 아니라 냉정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무차별하게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생긴 이후에 주민생활에 피해가 생겼다는 인상이 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절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김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
너무김척수위원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격앙된 감정으로 해서는 안되며 또한 우리가 문책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촌동
둔촌동윤규진위원
294-5호 가설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서민을 위한 가설물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지적해주신 가설물은 92년11월11일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해보니 재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5종미관지구에 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5종미관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5종미관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5종미관지구라고 지정된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옛날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대폭 완화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5종미관지구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들이 입을 모아 지적해 주시므로 다시한번 합리,불합리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5종미관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잘 경청했으리라 믿습니다. 과연 강동구의 관문으로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철거할 것이냐의 문제를 나중에라도 꼭 서면보고를 부탁드리면서 5종미관지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점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시인을 하시고 차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어구사에 있어서도 감정이 표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언변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감사에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윤규진 간사가 지방자치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91년4월15일 강동구 기초의회가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 도중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감정섞인 말투로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은 앞으로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홍덕화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은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에 부드럽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비디오를 시청하시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VTR 상영)
최찬성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둔촌1동 4단지 후문 있는데입니다. 그린벨트내에 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구 훼손되고 불법매립이 되어 있으며 거기에다가 패널이 엄청나게 적치가 되어 있으며 태양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간판이 크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몰랐습니다.
최찬성위원
태양기업으로 인해서 둔촌아파트 410동 주민들은 판넬을 적치할 때 나는 먼지와 소음공해로 여름에 창문을 못열뿐 아니라 빨래도 널지 못하는 심각한 사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그린벨트내의 형질변경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최찬성위원
알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철성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둔촌동 426-17 한일탕 건물의 지하 1,2층에 약 120평 되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철성위원
92년8월16일자로 한일탕 건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동년8월17일자로 건축과에서 한일탕 건물에 시정조치를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일탕 건물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면적 900㎡ 정도의 근린생활 시설을 무단으로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 10월14일 건물주를 고발했고 11월10일 과태료 670만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점검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의 토지관련 건축불법 척결부서가 조직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발되어 시정지시가 나갔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되었고 앞으로 단전, 단수 단전화를 조치할 예정으로 예고통보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의
관리인의윤규진위원
말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을 폐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벽돌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을 폐쇄하므로서 부근에 교통체증이 심해 싸움이 빈번하다는 말을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철성위원
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택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하주차장을 폐쇄해서 많은 차량이 인접골목에 주차되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먼저 용도를 맞추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업무시설을 설치하려면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 대지가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할 수가 없고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환원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기계주차장의 작동여부와 적치물이 있는가를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상 1년에 1,000여건 정도 그 이외의 작년, 재작년 그 이전의 재점검은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위원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을 시정조치할 때 주차장 시설도 시정조치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본청에서 점검할 때 발견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그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접대지를 2년동안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피셔서 허가된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은 안 나가 보셨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류상으로 어린이집은 8월25일 준공이 났습니다. 도면상에는 주차장과 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도 없고 이제야 외부에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8월25일 났습니다. 공사중에 말입니다. 그것은 공사업자에게 건축비를 빨리 주는 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미리 준공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평소에 김노진 위원님께서 저희 감독공무원 못지 않게 현장확인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시는 등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0건이 넘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났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이
지금이김노진위원
12월2일인데도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8월25일 일났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그당시 김노진 위원님과 과장 몇분이 현장에 갔을 때는 건축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담장은 나중에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발주해서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녹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조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5층으로 증축하는 경우 돈이 더 추가될 것을 감안해서 조경발주를 못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노진위원
과장님들을 모시고 간 적은 없고 다만 담당직원은 가서 만나 보았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토목과장, 하수과장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때는
그때는김노진위원
9월경인가 도시건축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둘러 볼 때입니다. 그러면 건축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문가
전문가김노진위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설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설계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구정질문에서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6m70㎝를 띄어놓은 쓸모없는 땅은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라고 하셨는데 건물뒤에 응달이 져서 어떻게 그곳을 놀이터로 사용하겠습니까? 그점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확인했을 때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후면동에다가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가정복지과에 이야기 해주라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건축과장님의 외관상으로 어린이집이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외관상으로 볼 때 마음에 드는 건물은 아닙니다.
김노진위원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하루종일 살아야 할 어린집을 공기도 안 통하는 지하실에다 만들었습니다. 현재 유아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유치원 설치법에 유치원도 하루에 일조량이 2분의 1일 들어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세미만의 어린들이 하루종일 살아야 할 어린이집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결정한게 아니고 설계의뢰가 오면 대체적인 건축계획을 정해서 주관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건축비에 맞추다 보면 외관이나 기타 기능상으로 완전하게 설계를 못하고 설계비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영이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가정복지과는 건축부문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장님이 당연히 자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어서는 안된다고 말렸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건축과장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만 가정복지과나 타 부서에서 설계를 의뢰해 올 때는 이미 건축계획이나 토지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건축과장의 협조나 자문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참여를 해서 보기흉한 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3,390만원의 하자보수금이 있는데 지금 현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번
지난번김노진위원
비가 왔을 때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다섯군데가 샙니다. 그것을 건축업자에게 질의를 해보니 새건물은 비가 당연히 샌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새건물이 당연히 비가 샌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방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어린이집은 건축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잘못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하자보수만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두 번째로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질의한 암사 오피스텔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생활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사전입주자를 내 보낼 수는 없다 하셨는데 그것은 주택을 두고 하는 얘기지, 오피스텔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생활안정을 이유로 해서 퇴거 못 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건축물 용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생활안정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주거겸용이나 전용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주거겸용이지 전용은 아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겸용은 사람이 살지 못 하지요. 즉, 생활을 못 하지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주거를 할 수 있는 사무실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겸용, 전용을 제가 구별을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단, 주거겸용이 아니라 주거전용으로 쓰일 경우에 무단 용도변경이 되어서 단속대상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거기는 주거전용은 아니지요. 즉 살림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주택은 아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주택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주민등록이 가서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사는 것은 주거전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주거겸용, 전용 여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여부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단, 건물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혹은 위락시설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되는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노진위원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를 위반했기 때문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주거전용의 형태를 보인다고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공을
준공을김노진위원
내어줄 당시에도 똑같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어 주셨지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준공당시에는 주거를 전용하고 있는 사항이 적발이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겸용과 전용을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청 건축과에서는 주거겸용, 전용 여부를 그 방에 어떠한 난방시설을 했느냐 등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온돌로 난방시설이 되어 있으면 주거전용으로 라지에타식으로 되어 있으면 주거겸용이라는 식의 극히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도록 본청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고칠 여지가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겸용, 전용 여부를 이러한 상식적, 행정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김노진위원
주거전용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4,9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주거전용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사전입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노진위원
사전입주에 대한 과태료라고 본다면 준공을 내어줄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입주로 준공이 나가지 않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사전입주에 대한 사항은 고발로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노진위원
우리는 고발을 하므로서 끝이다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를 다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당시에 원상회복이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법을 위반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위반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만 어떤 행정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전입주에 대한 사항만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고발로서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과거부터 행정관례로 그렇게 처리해 오고 있고 이 건물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청과시장을 하고 있는 부문도 근린생활 시설의 용도를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마찬가지로 이번에 네차례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지하의 근린생활 시설이 다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흥업소인 술집이 들어와 있는데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도 근린생활 시설인 다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술집이나 카페로 사용할 경우에는 변태영업으로 위생과에서 단속할 사항이고 건축법으로 단속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노진위원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준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이 부문에 공개질의때 말고 세세하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김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암사동 어린이집이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가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제가 현장에 가서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면 담당직원이나 계장, 과장을 통해서 합니다.
으신
높으신윤규진위원
분이라 가실 수는 없고...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어린이집은 토지이용도 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국장님은 마무리공사라든지 녹슨 샷시의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하자보수 방법은 현장감독 공무원이 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 발로 뛰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차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원경위원
건축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암사4동 어린이집의 계약때부터 준공때 까지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12월30일자로 계약이 됐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축과에서 정확한 도면이 완성되어 나왔는지 아니면 안 나왔는지와 그 도면을 첨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그당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계약을 한 당시까지 도면이 작성 안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설계의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영선업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나 장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설계를 의뢰해 올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오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대충 견적이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금액을 가지고 주관 과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원경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빨리 설계를 해달라고 10월에 독촉공문이 난게 있는데 건축과장님이 그당시에 도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과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충분히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차원경위원
이 어린이집은 91년12월30일 계약당시 건축과에서 도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준공에 관한 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개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면 사전준공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개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볼 것 같으면 92년 8월25일까지 건물을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기일에 준공이 안되면 건설업자가 지체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원도 하지 않고 공사중에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에 맞춰서 준공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이었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고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입니다.
적인
유기적인차원경위원
협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주관부서에서 구청의 책임자 되시는 분께 언제까지 준공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일처리를 빨리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재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빨리 준공을 시켜달라는 협조와 요청이 있어서 준공을 해준 것이지 업자편의를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할 사항은 언제 설계변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가정복지과의 요청에 의해서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일조권 문제로 해서 건물을 땡기게 되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초나 기둥에 보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면서 조경공사비가 빠졌습니다.
차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빨리 준공을 내 달라는 가정복지과의 요청이 있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구두로 있었습니까? 서면으로 있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구두로 있었습니다.
차원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암사4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차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데
바쁘신데차원경위원
참고인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암사4동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무과장님이시기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이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이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참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차원경위원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위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연말이라 시기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거의 협의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장한 것은 각 방마다 화장실 설치와 홀을 넓게도 쓰고 좁게도 쓸 수 있게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차원경위원
어린이집을 언제 개원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대충 9월정도 개원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되고해서 늦어졌습니다. 준공날짜는 8월25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원경위원
아직 개원 못 하셨지요?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예.
차원경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칸막이도 설치해야 되고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울타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간격이 넓어서 아이들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베란다와 같은 보완해야 할 장소를 전부 점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경위원
이 건물이 구조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사가 진행중인 8월25일 정확하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빨리 준공을 내 달라고 건축과에 독촉하신 일이 있습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자용
장애자용차원경위원
무계단이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책임을 지고 있은 주무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설계가 잘못 되고 시공이 잘못 되었다고 시정을 요청하셨어야 되는데 과연 요청을 하셨습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들용으로 재미있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차원경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설계때부터 준공때 까지 건축과나 준공부서에 참여해서 논의한 일도 없고 빨리 준공을 내 달라고 독촉을 한 사실도 없지요.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천호4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암사4동은 의외로 빨리 날짜에 맞춰서 준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해
답변해차원경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유아방이 지하실로 들어가 있는 부문이 설계상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예.
경이
조경이김노진위원
처음에는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안되어 있었지요.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예.
김노진위원
설계에서부터 허가를 받을때까지 암사4동 어린이집이었는데 왜 갑자기 개나리 어린이집이 되었습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동명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개원하기 직전에는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정서문제도 있고 해서 원장선생님 의견도 들어보고 청장님 의견도 들어보니 꽃이름이 좋겠다고 하여 청장님이 작명을 해 주셨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노진위원
해서 그 지역의원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개나리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린이집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과장님은 공사가 잘못 되고 부실하게 된 경위서를 도시건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당시에 정상적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당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암사4동 어린이집은 옛날 성동구청 시절의 도면을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한 후에 서둘러 도면을 만들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처음 듣습니다.
윤규진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을 처음 들었다면 말씀이 됩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장애자윤규진위원
시설인 루트계단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건축과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와서 취약점을 점검해서 시정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윤규진위원
다른 동에 어린이집을 지으실 때 훌륭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원경위원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강동구 지방의회의 감사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얼마나 성의있는 답변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건물의 사용이 다급해 가지고 빨리 준공을 내 달라는 요청을 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건축과장님께서는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의 요청으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소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준공을 내어 주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어떻게 해서 이런 상반된 답변이 나왔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차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복지계장이 저희 과에 업무상으로 자주 올라와서 가정복지과에서 의뢰한 영선업무에 대해서 재촉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항상 영선업무가 입찰때부터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기한이 상당히 촉박하므로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두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금전에 그와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찬성위원
건축과장님! 업무량의 과다 또 인력의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주택을 준공검사 했을 때도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업무량이 많고 인력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준공검사를 서둘러서 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업무의 과다와 준공과는 관계가 없고 건축과장으로서 확실하게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업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처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건축 준공허가가 건축과장님의 전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통보합니다.
렇게
이렇게차원경위원
공사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이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암사
암사황철성위원
4동 어린이집만을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잘못된 점은 시인하시고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차원경위원
속기록을 확인하면 알겠지만 처음에 건축과장님은 가정복지과에서 빨리 준공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요청이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셨다고 답변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휴식하기 전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나중에 확실하게 답변을 원하시는 과정에서 말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차원경위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변명에 가까운 답변이라면 앞으로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어떤 성실도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홍덕화위원장
이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비디오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질의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예를 들어 발주의 부적정이나 사전준공 사례 또한 시공부실 등 전반적인 지적 말씀을 듣고 영선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된 문제가 암사 어린이집에서 응축되어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본건에 대해서 자체 점검과 검토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러한 거짓 답변과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감사가 필요없습니다.
홍덕화위원장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노진김척수위원
위원께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국장님께서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 그 두가지를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규진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의 답변과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한가지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답변을 한 것은 분명히 거짓진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다시 이렇게 거짓진술을 한다든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할 경우 본위원회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이성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정말로 답답하고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어린이집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런 업무에 유기성이 없고 서로 떠넘기기식의 발언만 왔다갔다 할 때 우리 위원들 마음도 안타깝고 답답한데 주관을 하시는 여러 행정공무원들 마음이야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공유해야 될 자치구의 결실이기 때문에 어떤 인식의 공감대속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구청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 때 국장님께서 개념상 용어 선택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용어나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문용어를 안했다는 것인지 또한 우리 위원들이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질의를 제가 준비할 때 어디서 했겠습니까 분명히 해당 공무원들이 답변한 우리 속기록과 또 특히 지난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대학원에서 주관한 제2회 세미나 개최에 의한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변영진 국장님께서도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행정관료들이 쓰지도 않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답변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의 저의에 어떤 것이 깔려 있는가 저도 상당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도출이 되었느냐 하면 일단 해당 공무원들이 한 주관부서 과장이 가버리면 그 다음에 도마뱀처럼 꼬리가 끊어지는 말하자면 업무의 연계가 잘 되지 않는데서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행정이 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답변드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기본구상도를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괄적인 자료구상도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안되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용어선택과 개념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자칫 들으시기에 어색하게 들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답변으로서 썩 좋은 어휘는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쓴 이유는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질의과정중에 지구상세계획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들어서고도 몇단계 후에써야 될 계획이 곧바로 기본계획하고 같은 차원에 논의되면서 질의에서 나왔기에 저희들도 그것을 나누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제 표현이 어색했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괄적인 기본구상이 왜 제출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현황에 대한 전반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기본구상이라는 것은 벌써 끝나야 다음에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한번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념적이고 구상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구상을 제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구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정리되었을때나 곁들여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출이 안된 이유는 10월 하순경에 전문교수님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마무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잡기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는대로 의회에서 정해 주신 편한 날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대통령선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발표시기가 애매모호해서 오해가 있을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이성권위원
집행계획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그리고 집행하는 단계가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구민의식조사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본청에서 정한 표준문항에 다가 용역팀과 협의해서 질문문항을 보완해서 55가지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가지고 회수를 해봤더니 1,500가구가 조금 모자라는 회수를 보였습니다. 1,500여 세대의 표본추출조사에 의한 결과분석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그때 정준영 전 도시정비국장이 8,9월에 구의원들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에 이미 주민의식조사를 했다 하는데 그러면 구의회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통보는 못드렸습니다. 그 까닭은 주민의식조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방향을 잡으면서 실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통상적으로 집행청에서 해야 될 작업으로 이해했기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어떤 방향이나 지침을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닌 통상적인 작업으로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성권위원
의식조사를 했으면 구체적인 문항의 설문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린 일이 한편에서는 그냥 진행되는 것을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다면 저희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독주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질의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건축주가 원하지도 않은 집을 지어가지고 시공자가 건축비나 받아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이미 기본구상자체에서 정말로 주민이 철저하게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배제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주민의사수거 과정은 일단 주민들과 행정청, 전문가들이 각기 검토를 할 수 있는 의제랄까 구상이 나온 후에나 정상적인 주민참여 방법이 강구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의식조사가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사 참여방법은 의회에 먼저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을 듣고 수검보완을 한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거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성권위원
용역계약이 92년 12월이 만료기간인데 이미 지났습니다. 현재 될 수가 없죠? 이미 국장님께서 공청회를 93년 2월경에 하고 그 뒤로 본청의 승인단계나 구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틀린거죠?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그렇게 말씀하신 점에서는 틀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책임문제를 거론할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담당공무원들, 국장님 산하에 과장님들이 한 발언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아시고도 두둔해 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국장으로서의 소신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구도시기본계획 작업지행진도랄까 절차가 우리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같은 형편입니다마는 구도시기본계획의 개념자체에 대한 문제가 4월, 5월에 논의가 있었고 그후로 본청으로부터 수정보완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업이 서울시가 개념을 확실히 하는데 시간을 쏟음으로써 늦어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용역팀에게 책임이 돌아갈 사항이 아니고 발주처가 입장을 바꿈으로써 생긴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을 물을 사항이 아니다 라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지금시가 제안을 하기는 일단 적정한 선에서 타결준공을 시키고 주민의사 수거과정이나 구의회 보고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다시 발주하는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사유를 물을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마무리짓고 다른 작업을 한 다음에 일이 있느냐의 기술적인 문제로 봐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 특히 저희들은 용역비용이 무척 싸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같은 정도의 작업이 타구의 경우는 2억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억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구예산을 함부로 썼는지 남용을 했느니 하는 얘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성권위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후임 과장으로 우리 구청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모든 의회속기록이나 상임위원회 자료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전체는 못 읽어 보고 일부는 읽어봤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성권위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 이거죠?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이번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내놨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이 과연 먼저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하고 많이 틀리죠?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과연 앞으로 우리 모두가 도시기본계획 강동구 2000년대를 변화시키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으로서의 의지가 과연 어느정도 막연하게만 이라도 말하자면 강동구에서 하일동같은 지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여기는 취락구조개선이라든가 틀림없이 재정비해야 될 곳이다 또한 강동구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도심권을 이루는 천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령 고도제한, 더 이상 강동구에 고층빌딩이 안 들어서 가지고 앞으로 향후 스카이라인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든가 이런 뭔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추궁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니만치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강동구가 어떻게 변모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동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번 지나가는 한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보다 예산을 더 지출하더라도 우리 강동구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그것도 한번 추진하고, 또 한가지 지난번 국장님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현 상태에서 재정 요구가 충족이 안되다면 교통량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포화상태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4차선도로나 이런 도로빼고 이면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일방통행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잡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 자치기본계획이 처음부터 다시한번 출발하는 심정으로 담당 도시정비과장이나 주무 해당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서울시 추가지침서 구자치기본추가지침서 정말로 아주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가지침서가 있었다는 것을 안 사람이 강동구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요구해서 그 자료가 나온 게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노력을 하세요 이제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무원자세로 돌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이 발전되어서 그 발전의 혜택이 우리 자손들과 모든 강동구민의 열매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의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의 모든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구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고 성실한 마무리 작업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정중히 사의를 표합니다.
홍덕화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차원경위원
질의내용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두 번째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음 주차장 면적에 관한 문제, 다음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것을 하기전에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도시정비국 해가지고 방금 국장님께서 감사초두에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이 12월인데도 불구하고 9월30일자 현황이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92년행정업무감사자료 지역교통과입니다. 강동구 주차등록현황 1992년 9월 3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차 말씀하신 내용에는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신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30일자를 자료라고 되어 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강동구 차량등록현황이 9월 30일 현재 총8,384대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6페이지에는 강동구 10월 30일 현재 등록이 8만3,295대입니다. 본 위원이 기본자료를 요청한 근본 취지가 주차면적과 우리 강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등록대수가 과연 맞나 안맞나를 비교해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분명히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사업용 차량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다시피 차량진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는 대형화물차, 특수중기다 해서 가득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과연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의 편의에 의해서 주차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동구에 등록된 사업용차량 대수가 분명히 허용주차 면적치 보다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된 사업용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중으로 주차 차고지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주차사업용차량의 주차 차고지증명서가 올라왔을 때에 과연 현장확인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주차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해서 9월말 현재의 현황과 10월말 현재의 현황을 제출하게 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주차면적과 사업용 차량의 비교문제는 지금 현재 사업용 차량만 가지고 비교할 때는 주차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차량이 야간에 이면도로에서 무단박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중에서 물론 주차단속도 상당히 힘이 드는 업무입니다마는 야간에 대형차량이 무단 박차하는 이 사항이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은 물론 영업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근거는 화물이라든지 택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지시사항 위반으로 야간에 박차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에
답변중에차원경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현황을 물은게 아니고 그러면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중으로 차고지증명이 발급된 서류를 적발하신 일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이중으로 차고지증명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가된 주차장에 계약된 주자차량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차고지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으로
이중으로차원경위원
차고지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혹시 착오로 그런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일단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하기 때문에...
차원경위원
당연하지요! 원칙적인 그런 사항을 물은게 아닙니다.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야 물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이 불법부당하게 이중으로 발급되거나 이중으로 차고지증명이 발급된 사례를 적발하신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저는 아직까지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원경위원
또 한가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마침 지역교통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92년도에 약 4억 2,800만원인데 이 징수율이 54.9%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업무보고차 말씀해 주신 내용과 틀립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주무국장이 보고하는 보고서하고 감사자료 내놓은 것 하고 틀리다는 자체가 심히 못 마땅합니다. 지금 여기 약 3억 8,900만원인데 감사자료에는 4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54.9%라 하는데 이 징수율은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정확히 확인하신 자료입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확인한 자료입니다.
차원경위원
이 징수사무는 직접 지역교통과에서 담당 안하고 있죠?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차원경위원
징수를 하십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행에
은행에차원경위원
납부되어 가지고 부과를 한 누구의 얼마가 은행 금고에 입금되었노라고 지역교통과에 오죠, 그런데 이게 91년도 체납액 금액이 91년도는 분명히 91년도회계년도말로 기준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 금액이 예산결산검사서하고 같은지 틀린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이 감사자료에 신빙성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체납액 관계는 매달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차원경위원
주차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견인된 차량은 견인지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 오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되죠. 그런데 개인집으로 주차위반 벌금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내는 것은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54.9%를 징수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인데 이 54.9%는 견인된 견인차량에서 본인이 찾아가는 차의 징수료가 포함된 거죠?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네.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촉장이나 기타 납부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징수가 되는 것은 몇 %정도 됩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평균 한 51%내지 52%정도 됩니다.
차원경위원
91년도 체납액의 거의 전부가 이겁니다. 91년도 구세체납액이 약 1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가 주차위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소액의 사건이기 때문에 주로 3만원인데 그것을 합산하면 180억이나 되는 돈이 집행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채권 소멸시효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이다. 그런데도 그때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받았던 자료와 지금 현재 감사자료가 전혀 상이한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체납자들은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전부다 압류를 해가지고 1만2,800대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이 압수를 한 사람들이 압류 해제하러 오는 경우에 납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지금 현재 9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체납액이 91년도 것이한 9억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데 90년, 89년 계속 누적되어 있겠죠! 지금까지 법적으로 채권이 확실히 보장된 그 기간내에 있는 누적된 총 주차위반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를 해야될 과태료 합계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합계액이 주차위반은 90년 11월부터입니다. 90년, 91년, 92년까지의 체납액이 전체 4만4,000건에 14억 정도 됩니다.
것을
이것을차원경위원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입니까? 그 계획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거주지가 우리 강동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타관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통지를 한 이후에는 차량압류를 하겠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된 사람들이 압류해제하는 경우 명의이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사람들이 해제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차원경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 용도변경 과태료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주차장입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그것이 과연 주차장으로서의 용도 변경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것인지 안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유권적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1층에 주차장으로 구획된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는 철문샷다가 되어 있는 공간인데 특수용도의 건물이다 보니까 일요일날은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게 되고 그 어린아이들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차장에다가 비닐장판을 깔아놓고 교회 예배시간에는 애들을 거기서 놀게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가끔 교회이다 보니까 성가대가 집합을 해 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성가를 부르곤 합니다. 그 내부는 별도 고정된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구석자리에 텔레비젼이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비닐장판이 깨끗치도 않은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드나 든다는 것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단순히 벽면에 무슨 칠을 깨끗이 해 놓고 그 다음 바닥에 비닐장판을 깔아놓고 교회 예배시간에 어린이가 잠시 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성가대가 잠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도 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는 차도 집어넣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주차공간을 국장님께서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타 목적으로 써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밝혀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공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주차장에 비닐장판을 까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아닌 타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이 과히 틀린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에
주차장에차원경위원
비닐장판을 깔아서 용도변경이 됐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차원경위원
주차장이라고 구획된 공간은 차를 대놓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앉아 놀아도 안되고 잡담을 해도 안되고 뭐 타 목적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타 목적으로 전혀 쓸 수 없는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통상적으로 쓰고 주차장에 모여있거나 노래하는 거야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장판을 깔고 텔레비를 한쪽에 두고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쓰는 의사가 분명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차원경위원
고정물이라고는 구석자리에 텔레비 한 대가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벽면에 조그만한 신발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장판이 깔려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용도변경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강동구가 사실적 현실을 보건데 주차장을 엄청나게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건축물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고발 10건, 과태료 부과 7건 이렇게 업무보고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동구 전체에 7건을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했노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도 여기 7건중의 한 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방금 서두에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의 담당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내가 점잖은 목사의 체면에 관련공무원이 주차단속차 왔는데 꼭 애들이 모여있을 때 왔다 이거예요 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봉투도 건네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왔다 이야기죠. 그런 조그만한 주차장을 편의에 이용했다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강동구 전체가 7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버젓이 노래방까지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아예 철수해 버리고 짐을 쌓아놓고 있지 않나 사무실로 쓰지 않나 이런 건축물들이 수 없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저희들도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축출 되는대로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차장에 비닐장판을 깐다라고...
니요
아니요차원경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깔아가지고 일주일에 몇번씩 예배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애들이 놀고 있어요. 보모 비슷한 분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는데 그 용도를 위해서 모노륨이 아니고 비닐장판을 깔아 놓은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주차장 수요가 제일 클 때는 언제냐 바로 그 주차장 써야 될 때가 예배있을 때입니다. 그 필요한 때 딴 용도로 쓴다면 그렇게 판단한 공무원 판단도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상식적이고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일텐데 지적을 해 주셨다는 얘기는 위원님의 판단에도 그것은 너무 과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시사하신 것으로 봐서 현실적인 사실을 다시 판단을 해보죠. 그러나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갖고는 주차장이 타용도로 변경되었다라고 한 공무원의 판단은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지
틀리지차원경위원
않다는 거와 재량권의 남용과 평행에 맞지 않는 처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평행에 맞지 않고 또 우리나라 관련법규는 사실상 필요없는 과잉적인 단속법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4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과태료 부과 건수가 7건밖에 안되는 강동구에서 일요일날 잠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잠시 주차장을 용도외 목적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과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행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만약에 저희들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원경위원
대다수의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행정심판을 요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돈을 내는 것보다도 더 불편하고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정을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의 말이 사실과 부합하다면.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만 듣고는 그런 약속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주차장에 장판을 깐다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라고...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잠시 말을 중단하고 조금 있으면 비디오에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홍덕화위원장
그러면 VTR를 시청하시면서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TR 상영)
동에
고덕동에윤규진위원
가면 양지학원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양지학원은 선생님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실뿐 아니라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대형버스가 저희들이 어제 발견한 것만도 5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를 댈만한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가는 주차기를 한번 내려가봤습니다. 내려갔을 때 이곳에 지하주차장은 물론 용도를 약간 변경해서 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주차장이 대형버스를 대야되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입구에 박스가 많이 쌓여 있고 쓰레기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댈 수가 없어서 양지학원 버스는 고덕대로변에 전부 불법주차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만 특히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천호동에 불법주차장 용도변경해서 지금 현재 삐삐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전화기를 장사할려고 하는 곳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행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해서 고발을 했는데도 계속 써도 되는 거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써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소형차는 대략 보면 견인차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그러면 보통 주차 위반 경고장하고 견인대상 차량하고 같이 부칩니다. 같이 붙여서 소형차는 즉시 견인을 해가면서 트럭이라든지 이런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대형버스는 견인차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종일 세워놔도 견인대상 차량은커녕 과태료 3만원짜리 한 장 붙이면 하루종일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도 관계없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도 되는것이냐 과연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아니면 족쇄라도 만들어서 족쇄를 채워놓을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고덕동 양지학원 주차실태를 파악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을 하면서 트럭이나 버스는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례를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것 역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족쇄 채우는 방안은 몇 년전에도 시에서 전반적으로 강구를 했다가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 지금 쓰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우리 동네를 가꾼다는 본래의 취지가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특별한 여건이 있을 경우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제시해서 행정청에서 여건이 된다면 취해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시행을 했다가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동
천호동윤규진위원
408번지에 대한 불법주차 관계는 행정처분으로 끝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양지학원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학원은 7월에 감사원 감사가 나갔을 때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즉각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호동 408-11호는 천호동 구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데 위법내용은 1층에 36㎡ 약12평 가량의 옥내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5월 14일 건물주를 1차 고발하고 2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를 납부 안 했기 때문에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해서 사진을 찍었고 9월에는 사용제한 조치 단수, 단전, 단전화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정조치를 계속할 사항은 6개월에 한번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다시한번 과태료를 재부과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까지 행정조치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이 시정이 잘 안되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윤규진위원
9월에 단전, 단수조치가 되었다면 지금이 11월인데도 불이 훤하게 켜져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단전은 한전에, 단수는 수도사업소에, 단전화는 전화국에 의뢰를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윤규진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협력를 잘 해주어야지 빨리 단전, 단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 공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건물주가 사생활 관계로 구치소에 복역중에 있어 시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적인 행정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윤규진위원
성내동 48-4호 이 건물은 654.2㎡의 5청 건물인데 어떻게 되어서 주차면적이 4평밖에 안 되는지 혹시 특혜가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원경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덕동에 있는 세신 교회에 가 보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곳이
그곳이차원경위원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자그만치 300만원 가량 과태료를 지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잠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차장을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을 어떻게 시정을 했으면 옳은 방향으로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일단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차 2차 시정지시를 해서 기한을 충분히 주며 기한이 지나면 한달 반 정도의 간격으로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판지가 깔려 있고 TV가 있기 때문에 딴 용도로 쓰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차원경위원
TV도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스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판지는 예배시간동안 아이들이 앉아서 기다리라고 깔아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단속공무원이 왔을 때 적당히 잘 처리를 하는 쪽은 단속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쪽은 과태료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행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소 주차장의 용도를 전용하고 있다 해도 묵인해 줄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연 주무과장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함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서시는지 가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감사가 끝나고 나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만 간단히 시정만 하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척수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차원경 위원의 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이보다 더한 위법을 해도 봐주는데 왜 이 교회는 봐주지를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일
내일차원경위원
감사때 담당공무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복명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고 비닐장판은 깔아 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읽어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묵인해 주도록 하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차원경위원
시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차는 분명히 주차하고 있는데 비닐장판을 치워야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비닐장판을 깔아 놓으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비닐장판을 깔아놓아서 주차장용도변경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책임일 지십시오.
홍덕화위원장
주차장문제는 내일 현장답사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철성위원
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개인 사유지가 국도, 시도, 구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지목별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별로의 등록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촌동
둔촌동황철성위원
143번지 국도로 되어 있는 거여동 길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세를 징수해서 개인 재산권을 박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재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조세한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1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실 과세이기 때문에 현실에 의해 지목이 도로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개인 재산이 도로로서 2,30년간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보상관계는 사업집행하는 토목과 및 하수과 소관이 되고 보상금 집행과정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충분하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지학원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서 차라리 여기에다 주차 구획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로는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지학원에다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도로주차 구획선을 긋는 방법, 다른 하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상주차 구획선을 긋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종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의
하일동의안종완위원
주거환경 지구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일동은 20년전에 서부 이천동, 홍인동, 청계천에서 집단 철거된 사람들이 모인 정착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수도 서울이 관문인 하일동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하일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부임초에 첫 동네 순시로 하일동을 방문하실 만큼 관심이 크십니다. 저희 구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일동 전부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외에 더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를 담당공무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맡은 용역팀에 대해서도 하일동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보고드릴 사업을 마련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에 더욱 힘입어서 하일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에 하일동 전체에 대해서 개발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일동
하일동안종완위원
전체의 15분의 1밖에 안되는 11통 지역의 침수지역이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해 있는 큰 동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셔서 이 동네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완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일동은 버스가 다니기는 다녀도 경기도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업자 되시는 분들께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서로 노선침범을 못 한다는 등 변명만 하시고 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 지역교통과에서 시 교통과에 건의하여 행정기관에서 조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서용호지역교통과장
하일동 주민들이 이 문제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선조절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버스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사업이기 이전에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업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선조정 명령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도 시운수1과에 건의를 하고 하일동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버스
광신버스안종완위원
차주를 만나 사정을 들어보니 서울시 운수업자들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황산으로 돌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물론 업자들끼리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노선 연장 운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천호동 농협 앞에까지만 노선이 인가된 노선입니다.
들의
주민들의안종완위원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위원님들이 지원에 힘입어 업무를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일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
주거환경윤규진위원
개선사업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예. 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취락구조사업 같은 좋은 법이 있는데도 낙후된 하일동을 20여년 동안이나 방치하였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단위 사업명으로 취락구조사업이라고 이름붙인 것 같습니다. 실정법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실정법상 극복해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관련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주거환경윤규진위원
개선사업은 10녕의 한시법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예. 한시법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예. 특별법입니다.
법인
상위법인윤규진위원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도 도시정비국의 홍보부족으로 오늘날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과연 해야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국장님께서 그 지역을 나가셔서 과연 옹벽을 쳐야 좋은지 아니면 박스공사를 해야 좋은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주민들하고 부단하 대화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윤규진위원
국장님께서는 하일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추진되어온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현재 신고사항입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예.
고만
신고만이성권위원
하면 어디든지 유료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주거전용지역이나 개발제한 구역은 제외가 되고 그 외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성권위원
공공건물의 성격을 띤 병원에서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므로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주차장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유료화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들입니다.
차장
주차장이성권위원
택지를 따로 확보하기 위해서 또다른 많은 설치비용이 들어가므로서 주차비를 징수해야 될 요건이 생겼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이 무료주차장을 계속 하다가 어느날 신고제가 되었다고 해서 관내에 있는 성심병원이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용을 해 보니 유료주차장이라고 해서 병원 영안실에 왔다고 하니 영안실에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확인을 안 해주어서 할 수 없이 주차비를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심병원이 애시당초 건물 짓고 그 주차장이 필요해서 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건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던 것을 구태여 유료주차장화 할 이유가 없겠다 이겁니다. 신고사항이라고 무조건 어느날 주차비를 징수한다 그랬을 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성심병원이나 종합병원같은 데서 유료화를 시방침으로 권장을 하는 이유는 쓸데 없이 별 볼일 없는 인근에 있는 사림들이 거기와서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환자나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주차장을 효율성있게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성권위원
. 그것은 분명히 우리 도심권의 병원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도심권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그 주변이 꼭 거기에다가 주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후에도 여러번 목격도 했습니다. 그 유료주차장을 하려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없이 병원에 볼일이 없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놓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데 병원측은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차가지 영리수단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근무자들이 말하자면 기만해서라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원측에서 물론 주간에는 병원을 이용을 한다든지 영안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는 확인을 해 가면 요금을 안 받을 것입니다. 안 받는데 늦게까지 볼일 보는 분들은 직원이 퇴근을 한다든지 해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억울하게 주차비를 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현재 주차료를 하루에 얼마 정도 징수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금은
요금은이성권위원
30분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입법취지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말하자면 쓸데없이 주변에 주차해 있는 차를 병원에 주차 시킴으로써 실제 병원 이용객들이 불편할까 봐 이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성심병원에서는 영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하루에 주차료가 얼마나 거치며 그 주차료로 인한 실질적으로 세 징수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보셨어요?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는데 하루에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외에 주차비를 징수를 하는 것은 주차장에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성권위원
. 거기에는요 주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하에서 차를 정리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주차를 필요로 안하더라도 그 정문 양쪽에 성심병원의 관리인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없고 틀림없이 제가 징수실적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하루에 아침부터 언제까지 그 호수하고 금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영리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청에서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외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차비를 받은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병원이 종합병원이지만 주차장 영업을 하는데 따른 영업실적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일단 근간에 컴퓨터로 처리된 주차료 징수 실태를 분명히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병원에 상당한 영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미 성심병원이 지하에 주차장 부분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병원기재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가면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사람 얘기가 좋아요. 거기 입원한 사람들 환자가족 1인에 대해서 패스를 주고 한다는데 어디 환자가족만 갑니까 그게 말이 안되요 아무리 신고제라고 해서 신고만 하면 나머지 병원들 다 신고하고 엄연히 주차장을 관리해야 될 건물들이 유료주차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건물들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유료주차장을 신고를 하면 어떤 건물이라도 받아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물 부설하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주차장을 요금을 받게끔 허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검토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된 것은 시내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 백화점에서 주차료를 받기 시작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 서울시, 관련부서가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때 검토결과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차장의 수요관리라는 면에서 주차장의 수요를 억제해야 되겠다 차라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차를 끌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라는 점에서 첫 번째 정부가 인정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설치한 건물에 주차료를 받든 안받든 이것은 행정공법에서 규제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사적부분에서 그 건물주가 다루어야 될 경제활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은 주차료 없는 대신 임대료를 얼마 더 받아서 관리한다든지 내 건물은 임대료를 싸게 하는 대신 주차장 수요관리면에서 주차료를 받겠다든지 이것은 건물주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간의 사적인 문제다 행정공법이 관여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적 논리와 주차수요를 관여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누가 뭐라도 받겠다고 신고하면 받는게 법률상 맞다라고 정책 관리인들이 이미 정했습니다. 수년전에 되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받아 들인 것은 주차장에 대한 교통정책이 강화되면서 부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차장 수요관리 면에서 요금 받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것을 기화로 영리사업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병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양식이나 판단에 관한 문제지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과도한 영리행위 추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넓은 의미에서 행정지도상은 된다고 봐가지고 한번 실태 파악과 행정지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이성권위원
병원이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얘기한대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내세우면서 그만한 입장취지도 자기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리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행정지도와 과다한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므로 분명히 시정조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틀렸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지적하신대로 과도한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범위안에 들어온다고 봐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성권위원
말씀 드리지만 주차료 징수로 인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주차료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주민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시켜서 주차료를 못받게 행정지도하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못받게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질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아침부터 장시간 밤늦게 까지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