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구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강동구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한해의 문턱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두 번째 맞게되는 행정감사는 구행정의 집행업무에 대한 의회의 감시 권능의 일환으로 실시되지만 55만 구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집행부가 주민에게 한해동안의 살림성과를 평가받는다는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도 공인으로서의 입장에 서서 구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집행업무가 합법성이 준수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능은 구행정 기능을 유지하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구행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행정의 얼굴이기도 한 이들 부서들의 기능이 십분발휘 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또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신언덕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저희 구행정의 잘잘못을 가려주기 위해서 오늘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600여 공무원이 55만 구민을 위해서 친절봉사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도편달 해주시고 잘된 일이 있을때는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서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안상 (인사) 기획예산과장 민병천 (인사) 국민운동지원과장 이계중 (인사) 생활체육과장 이병동 (인사) 민방위과장 신동준 (인사) 각 동장은 하일동장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일동장 임복만 (인사) 상일동장 김일중 (인사) 명일1동장 이용주 (인사) 명일2동장 서경석 (인사) 고덕1동장 선풍제 (인사) 고덕2동장 심재풍 (인사) 암사1동장 양희춘 (인사) 암사2동장 이경수 (인사) 암사3동장 박우천 (인사) 암사4동장 범걸 (인사) 천호1동장 김부동 (인사) 천호2동장 이상효 (인사) 천호3동장 강덕영 (인사) 천호4동장 김소래 (인사) 성내1동장 이춘형 (인사) 성내2동장 송정진 (인사) 성내3동장 채기선 (인사) 길1동장 유국영 (인사) 길2동장 윤한수 (인사) 둔촌1동장 조찬 (인사) 둔촌2동장 이두기 (인사) 이상 총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오늘 신언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이 우리 구에서 금년간 한 행정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된 것을 저희로서는 성심과 열의를 다해서 받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혹시 일을 하다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꼬집어 주시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진영 (인사) 세무1과장 신상육 (인사) 세무2과장 김명남 (인사) 토지관리과장 김종연 (인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3실에 대한 간부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윤 (인사) 감사실장 조공연 (인사) 시민봉사실장 서병각 (인사)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오늘 우리 구청의 금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작년 4월 15일 출범한 구의회가 구 행정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한 바 실로 크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직원들이 1년동안 펼쳐온 구정 전반을 종합 검토하여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발전된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된 총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3년도 구정 추진방향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천호동 일대의 구시가지와 고덕, 명일동 일대의 신시가지가 혼재하는 데다 전 세대의 52%를 차지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동부지역의 교통 요충지이며 구 전체면적의 4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한강 상류에 위치한 쾌적한 거주지역 특성을 지닌 강동구는 면적이 24.64 평방킬로미터로써 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4만9,000여가구에 55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 조직은 21개동에 753개통 5,87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조직은 5동 1소 3실 24과에 1,600여명의 공무원이 55만 구민의 봉사자로 "55만 구민과 더불어 건강하고 살기좋은 강동구 건설"을 구정방향으로 삼고, 당면 도시문제의개선, 시민복지와 생활편익증진,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화합·봉사행정구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강화, 재해예방과 지역 안전에 중점 추진목표를 두고 모든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직재에서 정해진 고유업무는 물론 구정 전반에 대한 지원 부서로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등 5개과와 16개 계, 27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정 전반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이 자리에 계시는 내무위원님들의 평소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주무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총무국 각과의 주요추진현황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봉사생활화운동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구민을 한 가족처럼 모시는 친절봉사 정착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친절과 직원 사기앙양을 병행 추진하며, 부서별 특수사업 범위를 확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4개 분야에 21억3,000여만원을 투입,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민원환경개선 분야에 상일동, 고덕1동, 둔촌2동등 노후 또는 협소한 동청사를 증축하고 민원창구에 전화기를 동별 2대 증설하는 등 5개 분야 18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민원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 무료 도서실 운영, 전동 민원서류 안내판 제작, 강동생활정보등 각종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등 16개 분야 1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민원인 편익증진」에 노력하였으며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 친절봉사 특수사업 발표 2회, 구민의견조사 실시 5회등 10개 분야 연 2,153회의 교육을 통한 「공무원 형태변화」를 유도하였으며, 동사무소 구내식당 확대운영, 지방행정 비교시찰을 통하여 타 지방행정의 우수사례를 도입하는등 11개 분야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직원 사기 진작」에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2개구중 환경평가 3위등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제1회 강동 구민의 날 행사가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17일간 한강 광나루 시민공원, 시민회관 등 4개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강동 구민의 날은 79년 10월 1일 강동구 개청일을 기념하고 지역 여건상 구민간의 공동체 의식이 다소 결여된 면이 없지않아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9월 7일 구의회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8일 조례 제200호로 공포되어 매년 10월 1일을 구민의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봉사해온 숨은 일꾼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공적을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가꾸기 위한 장한 구민상,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모범 가족상등 5개 부분의 강동구민 대상 시상식을 겸한 기념식을 가졌고, 이어 동별 구민체육대회 등 4회의 체육행사와 강동 미술인 초대전등 4개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 및 구민 노래자랑등의 경연대회와 도·농간 자매결연 특산품 판매전등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날이 성대하게 치러진 것은 여기 계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바 있는 본 행사 종합보고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금년 행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진한 점과 미진한 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찾아 강동구민의 날을 구민 경축행사로 정착시키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개행정을 구현하고 구민 참여와 화합속에 발전하는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예 행정관제를 확대 운영하여 회의개최 18회(각분야별 3회) 친절봉사 평가회 및 토론회 2회 현지 시정시찰 2회, 설문조사 1회, 건의사항 35건 처리등 밝고 깨끗한 구정을 건설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홍천군과 우리 구간의 자매결연을 92년 10월 17일 강원도 홍천군 한서문화제 식장에서 체결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 주민간의 다양한 인적 교류와 주말 농장 운영등을 협의하였으며, 2회에 거쳐 홍천 서석쌀 2,650포를 직원들의 신청에 의거 구매하는등 활발히 추진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142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매 분기말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정상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142개 단위사업중 5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74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0개 사업이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 사업 내역을 보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생업자금 융자, 도시가스 융자금 지원등은 융자금액이 소액으로 대상자가 신청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도로개설 사업 3건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고덕지구 오수관개량 2건은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타 성내3동 노인정 신축은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착공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3/4분기 부진사업을 포함 추진중인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마무리 특별대책을 수립, 연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행정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키 위하여 행정쇄신 대책반을 운영, 2회에 걸쳐 11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심의 242건을 채택 30건은 본청에 개선 건의하고 12건은 자체 개선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하여는 11월 26일 구정 질문시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2년도 예산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당초예산 593억8,300만원 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2회에 64억9,000만원이 편성하여 최종 예산이 658억7,300만원이 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예산절감 실적은 29억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치 법규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조례 8건을 새로 제정하였고 18건은 개정, 1건은 폐지하여 총 27건을 정비하여 현재 76건의 구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과 훈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에 컴퓨터 66대를 새로 구입, 각실·과·동에 보급하여 총 215대를 확보, 각종 업무에 활용중에 있으며 동사무소 주민등록관리 보관용으로 21대를 추가로 구입키 위해 발주중에 있습��. 아울러 직원의 전산기기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161명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반복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현황 및 새마을 문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시환경정비등 12개 주요업무가 있으며 이를 보고드리면, 도시환경정비는 봄, 가을로 나누어 추진하였고, 정비대상은 가로환경정비등 10개분야 2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정비물량 3만9,172건 목표에 4만253건을 정비하여 103%의 실적을 거두었고, 시민대청소의 날 운영은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7시부터 8시까지 실시하던 새마을 시민대청소의 실시방법을 지역별, 시간대별로 개선하여 금년 7월1일부터 매월 1일과 15일 대청소 시간을 단독주택지역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아파트지역은 9시부터 11시, 대로변 상가, 시장은 12시부터 14시로 변경 실시하여 시민 참여율이 1.7배로 향상되었고 연 참여인원이 60만8,000명이며 특히 아파트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 향상으로 이웃알기와 쓰레기 분리 수거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총 70세대에 2억3,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상환금 회수실적도 831건 조정에 778건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92.8%로 그 실적이 타구에 비해 양호하나 체납된 53가구에 대하여도 계속 회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여 장학금 지급은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57명으로 상·하반기로 구분 지급하여 4,039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및 통행량 줄이기 운동 캠페인은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천호사거리 등 21개소에서 바르게살기단체, 시민, 공무원, 학생등의 참여로 연 1,64개 단체가 1만6,9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운동은 국민운동단체 주관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각종 회의, 교육시 홍보하였고, 캠페인은 959회에 1만8,923명이 참여했고, 교육은 772회 7만718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절감실적은 173개 업체에1,698만6,000원에 달합니다. 시민생활 교육으로는 시민 교양강좌 연8회에 2,490명을 계층별로 구분 실시하였고, 새마을 국민교육은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공직자, 일반시민등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연 13회에 255명을 위탁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시찰은 저소득시민, 노인, 주부등을 수원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등에 10회 540명이 시찰하였습니다. 시민 봉사의 날 운영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 바르게살기위원과 시민으로 21개대 271명으로 구성하여 연 4,643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귀가조치 1,418명, 거동수상자 감시 44명과 35명의 범인을 경찰에 인계하는 등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주면 청소년 선도활동 추진실적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등·하교시 바르게살기단체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를 방문 현지 계도하였으며 그 실적은 연 434회 5,8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활동 전개는 4월부터 11월까지 광나루 시민공원에서 5명씩 10개조로 편성 연 62회 6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은 직능단체원, 시민, 학생등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구 시범 자연보호 행사는 연 15회 8만8,000명이 참여하여 자연정화사업이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대회는 크게 나누어 구청 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단일 행사로는 구민 체육대회, 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우선 구청장기 대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금년에 5개 대회로 4월에 볼링대회, 5월에 축구대회 및 케이트볼 대회, 6월에 배드민턴대회, 그리고 10월에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일 행사로는 9월에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를 하였으며, 10월1일 구민의 날과 병행하여 구민 체육대회를 10월 3일 구민 걷기대회를 보훈병원 뒷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장소에서 4개 교실은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게이트볼 교실 2곳과 생활체조교실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축구교실은 4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테니스교실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전체 참여인원은 10월말 현재 5만1,561명입니다. 다음은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레크레이션 교실은 민속무용, 탈춤 그리고 주부 가요교실을 운영하여 연인원 5,66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명일동에 있는 명일 제2근린공원에 체육시설 15종 33개 시설물을 확충하였으며 그리고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16개소 34종 118시설물을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한번씩 10개 업종 417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일반현황, 자원현황, 민방위시설현황자료를 유인물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구의 비상급수시설 10개소와 대피시설 2개소에 대하여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7일 하일동외 5개동에 도색 정비비 157만3,000원을 전도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10개소중 노후불량 시설에 대하여는 농촌진흥공사등 점검을 거쳐 지난 11월 20일 (주)태웅기업과 850만원에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둘째 방범 비상벨 설치입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자율방범체제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범 비상벨 설치 사업은 금년에는 이를 마무리 짓고자 구비지원 1,687대, 주민 자부담 200대등 1,887대를 목표로 각동에 구비지원 예산분 2,530만5,000원을 각동에 전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구비지원 99대, 주민 자부담 1,189대, 총 2,186대를 설치하여 목표대비 11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2년말까지 구비 지원분에 대하여 계속 설치토록 홍보 및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민방위 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일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 훈련으로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민 편의 위주의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하여 강의식 교육보다 각종 재난대비 실기교육에 치중하여 실제 생활주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민방위 대원의 교육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방위 상설 교육장의 운영"으로 기본 교육기간중에는 편리한 날짜에 교육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장치하는 한편, 야간 및 일요 교육장 개설로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우리구 20-40세의 상·하반기 교육대상인원 6만2,643명중 6만2,126명이 교육에 참석하여 99.2%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넷째, 병무 행정의 적정입니다. 국가 병역 자원 동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거주지 징병검사의 확충, 병무 민원 음성 자동안내등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방위병 입영 실적 및 병역동원 훈련소집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강동구의 구정 방향과 총무국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정방향은, 첫째 구민복지 향상과 편익증진, 둘째 생활행정 강화, 셋째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넷째 지역문화의 활성화, 다섯째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에 두고 구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무국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구 전체 주민의 5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이웃간의 화합과 친목도로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행정을 10개소 시범 운영하겠으며, 지역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을 최대한 이용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는 민간기업 위탁교육, 비교시찰, 동 행정실적 심사, 동청사 신·증축을 하겠으며, 도·농간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주말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제2회 구민의날은 화합과 문화행사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산교실 운영, 전산경진대회 개최, 컴퓨터 확보 보급 등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서울 가까이 운동도 5개분야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덕대로에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으며, 건전여가 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93년도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모두가 강동 구민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원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일선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 동장님들께서는 근무처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출석을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일선 공무원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어언 2년여가 다가오고 있는데 55만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행정수행상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줄로 압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사무소 공무원의 상벌규정에 의한 표창 및 벌칙규정에 의한 벌계사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총무과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과의 행정서비스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또한 그에 대한 행정직 절차 간소화 및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밝혔듯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사업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밝힌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의 질의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최준용 위원이 질의하신 소규모 사업 시행에 대한 직원교육 내지는 구체적인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수립한 교육자료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발간이 되는대로 전체 관계직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교육 내용만 보면 시방서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자료가 되는대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실시한 소규모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마 이후에 갑자기 어느 뒷골목이 요철이 생겼다든지 할 때는 동에서 순찰중 발견 되는 대로 소규모 사업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명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제도를 늘려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500여만원을 동사무소로 소규모 사업으로 책정해서 배정하셨죠?

예. 1,500을 배정하고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중 잔여액수가 약 3,800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약 2,700은 앞으로 각 동에서 요구한 액수와 또 구청에서 봐서 이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약 2,700만원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관계 건축토목직 공무원이 소규모 사업을 기피하고 있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누구든지 그 내용만 보면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시방서를 비롯한 설계용역에 대한 일관된 어떤 내용을 지침에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예를 들어서 그네가 끊어졌다거나 미끄럼틀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극히 공통적인 사항 보안등이 깨졌다든지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놀이터에 줄이 끊어졌다든지 소소한 것은 일괄해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단일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이후에 복수사업을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원인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일괄해서 단일화해서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벌사항은 미처 답변 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상벌에 관한 사항은 다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에 황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설이 상일동과 천호1동 두군데 있는데 천호1동에 있는게 대피시설입니까, 노인정입니까?

천호1동에 있는 대피시설은 놀이터 밑에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애초에는 제거를 하려고 금년에 예산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대체시설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방위 시설을 평소에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천호1동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고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애로냐 하면 그 놀이터가 면적이 300평인데 도시공원법에 보면 5% 이상의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에서는 노인정을 거기다가 다시 지어달라고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정을 당장 없애면 곤란하니까 157만3,000원 내 보냈다는 것 그것도 지금 노인정 앞에 문같은 것을 도색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주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같은데 작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있는데 각동에 해당됩니다. 특별판공비중에 동 친목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실태를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예산편성안을 보면 139페이지에 있는데 통반장 격려금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별로 집행실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61페이지에 있는데 저소득층 지원 및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별로 집행실태를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강동청소년 회관 건립 이것이 불용액으로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19억3,500만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예산확보착오로 인한 설계지연으로 발주 불가했는데 이것을 금년도 1월부터 그동안 추진과정을 이것도 사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난 임시회의때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예산관계는 오늘중으로 각 동에 해당되는 것은 내일 아침까지 이것을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종구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은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것으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어야 하며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거주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현재 보다도 더 바람직 스러운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며 지방자치체제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민의 복지와 지방발전을 증진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강동구 주민복지의 표본이 강동구민회관입니다. 92년도 강동구민의 위탁관리용역 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 문안작성을 누가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기본개념에 있어서 서로가 상반된 갑과을 사이에 의견의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이 기본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계약서를 보면 을의 입장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의 목적,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금액의 돈을 서로 갑과 을이 어떻게 지급하고 수령하는가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못했을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규정되어야 함에도 계약내용을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제6조에 보면 계약보증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약보증금을 연간 100분의 10, 10%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또는 유가증권 내지는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이행보증조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을이 신의와 성실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약용역서 뒤에 보면 박봉수 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한 92년도 구민회관시설관리비 집행 명세서라는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화장실파손 해가지고 186만원이란 돈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제2장에 보면 제8조 보전의 책임 3항에 보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괴하였을 때는 을이 그 책임하에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손해배상 책임난에 보면 대상 대물해서 1항에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시는 시가보상 이렇게 나옵니다. 또 3항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은 잘해놓고 왜 화장실 파손 부분에 대한 186만원을 우리가 지급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봐야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 명세서안 120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456만원, 구민회관 가스 주입비 180만원 또 민간에 대한 위탁금해서 구민회관 위탁 운영금 2억6,623만3,000원 또 시설비해서 구민회관 에어콘 설치비 320만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천위원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영수증이 첨부된 구체적인 세출 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 동장임용 임기가 서울시 동장임용 규정이 5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2년 연장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장을 해준 동장은 어느 동이고 그 연장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창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했는데 표창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행정능률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 표창제도입니다. 반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계제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이 마치 나누어 먹기식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근수 진급에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모양인데 표창자의 구체적인 공적서와 공적에 대한 인적사항 그리고 가점은 어떻게 했고 가점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호2동 인감사고는 제가 여러차례 질문을 했는데 다시한번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인감사고에 대한 대금지급 총 현황 내역은 필요없습니다. 대금을 전체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역과 현재 상일동 소송계류중이니까 알고싶지 않은데 현재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으로 지출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동구청도 근무 공간이 넉넉하지 못한데 현재 우리 구청내에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공행정 기관입니다. 소위 말하는 행정법상의 특별권력관계가 적용되는 건물인데 과연 이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가 총무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된 돈의 항목이 전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분기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천호1동, 암사1동, 둔촌2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명세서 93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심야퇴폐업소 무허가건물 공해배출업체 단속해서 7,200만원 불법주차장 단속해서 2,400만원이 돈이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출결의서가 첨부된 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 포함해서 부업알선 6,200만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전 888만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138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및 저소득층 격려금해 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결의서가 첨부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 항목에 보면 연금지급금 해서 공무원 재해 보상금 총 7,1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출결의서가 첨부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해서 신문구독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문구독료가 6종에 7실에 252만원 또,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6종 27과에 972만원, 인사법령집추록 해서 264만원,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 39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264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항으로서 특별판공비 부분에 동장 주요업무추진해서 동장시책 추진비 통장회의, 반장회의, 동방위협의회 동행정 업무지원 동친목행사지원 해서 9,465만8,000원 아까 천위원님과 중복질의인데 이것을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사항인데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인과 총무소관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24,12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전진대회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해서 보상금으로 나간게 있습니다. 중학생 1,500만원, 고등학생 2,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에 특별판공비 구민 및 지역사회지원 업무추진비해서 5,0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지출결의서가 첨부된 내역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의 실시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는 강동구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 인사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불참자중 이러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도 필요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용역 계약서 작성자는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대는 시우회 회장이 되며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으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화장실보수비를 우리 구에서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민회관의 관리용역비는 크게 위탁관리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졌는데 그중에서 위탁관리비는 인건비, 청소비, 및 세척비 기타 경비로 구성되며 각종 수리 및 시설가동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서는 위탁관리비 이외에 운영비를 매달 정산해 주는 곳이 많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타구와는 달리 위탁관리비만을 지급하고 운영비는 계약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체의 시설장비유지 대수선비등 예산에서 각종 수리보수등 내용을 직접 판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기 보수를 위해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운영비를 시우회에 집행하고 청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에 수리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직접 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점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답변 중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용역계약서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물론 밑에 그사람들이 했겠습니다마는 계약은 경리관이 한 것으로…

경리관이 했는데 용역계약서의 각 조문과 조항의 내용을 기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 주관이니까,

어떻게 해서 계약내용이 이렇게 부실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서로가 상반된 입장에 서서 의견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서울시 전체 각구의 공통된 계약서인가 아니면 강동구청 총무과 자체에서 기안을 했습니까?

공통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저희 구와 같이 실제 보수비나 일반 경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일괄 지급해서 그 비용내에서 적기보수를 하고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계약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계약에 있어서 대금지급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금지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을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 갑이 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잘하기는 잘한게 있어요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예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것을 받고 예치시켰습니까?

예.

예치시켰습니까?

계약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예.

만약에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 갑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아주 중요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계약을 해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표창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5개 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신중한 검토 결과 표창은 선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드린 자료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상일동 인감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상일동에서 그 당시 인감발급을 담당한 사람이 현재 위생과에서 그 당시 9급에서 8급으로 진급을 해 근무를 하다가 금년 5월인가 6월에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본인은 책임질만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성실히 임무를 다했었습니다.

끝까지 징계를 하지말고 계속해서 종전대로 해야지 중간에 왜 징계를 했습니까?

징계가 경징계로 했지 중징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총괄적인 사항이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장치로 절차로서는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감범인을 잡는데 공헌도 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첫째, 전체 강동구민의 이익과 직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일단 그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우리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미 강동구 재정에 약 6억원 가까운 손실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6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 재정에서 엄청난 돈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종국적으로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 사람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법상 징계, 변상,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징계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일벌백계 내지는 옛말에 읍참마속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표창이나 징계가 유명무실하게 때에 따라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되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직원 내지 동직원들은 최선의 임무를 다했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범인들이 구속되고 법정장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후속으로 이런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되어서야 들어 왔기 때문에 상황이 그때와 표창주는 시점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임용관계는 이 임용관계법이 1988년 5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임대상이 93년 5월 1일이면 연임대상과 해임대상이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는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한 동장은 누구입니까, 면년 근무했습니까?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 7명이고 5년 이상 7년 미만이 10명, 5년 미만이 4명 그리고 92년도 신규임용한 동장 1명이 있습니다.

동장들이 각동에 가서 정말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동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동장들은 현재 임용권자의 눈치나 보고 실제로 보도블럭이 깨지고 쓰레리가 쌓여도 그것을 제대로 챙겨 보는 동장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21명중에 소신껏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동장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루하루를 저희들 보기에도 딱하게 지나는 동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장들은 일부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별감찰요원 두 사람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 동 내지는 주변을 집중 감찰해 가지고 동장 통제권에서 벗어난 직원을 특별징계를 하고 동장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동장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11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우회, 낚시회, 등산회 등 11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 중 신우회가 우리 청내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교구협의회라는 소위 구청과 교회간에 교량역할을 하는 목사님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교구협의회 사무실이 6층에 있었는데 그 때는 사무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협의회 사무실을 신우회에서 그동안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79년도에 건축한 이래 행정기구가 많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증설된 환경과라든지 국민운동지원과라든지 이런 과들은 예전에는 없었던 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소한 사무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부터는 그 교구협의회 사무실에서 예배를 보지 않고 대강당에서 옮겨서 보고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거기서 예배를 하되 명년에는 부득이 일부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신우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가지않는게 만약에 불교라든가 다른 기타 교우들이 있는데 우리 헌법상에 분명히 신앙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교도 들어와서 절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천주교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현에 따라서 듣기에 다르겠습니다마는 교구협의회에서 예배를 봤지 그것이 교회로서 지정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6평정도 됩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 사무실은 앞으로 구청직원이 들어가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 곧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대강당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가 공공행정기관이고 특히 행정법상에 특별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구청인데 여기에다 특정한 종교단체 하나만을 사무실로 쓰게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을 지정해서 교회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신우회라는 우리 직원 조직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2동과 상일동 인감사고에 관한 소송비용은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병천입니다. 박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민국현행 헌법집추록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현행법령추록 예산이 2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령집 14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은 곳이 감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거의가 주무과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에 따라서 구법은 빼내고 새법이 제정된 것을 추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은 264만원이 있는데 286만원은 약 20만원을 집행한 것은 목간에서 전용해서 쓴게 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 구입은 법령집이 보유하고 있는데에 수시로 한국법제연구소에서 직원이 가지고 와서 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록 대금과 가제를 하는 수수료가 50권당 한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안을 만들 때 주무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이시죠 그 상시에 정보비 부분에서 특별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위생과에서 심야퇴폐업소 무허가 건물 공해배출업소에서 단속해 가지고 7,200만원…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계중입니다. 박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관계와 새마을 전진대회에 대한 집행내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건에 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관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종류는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지도자가 신청자가 되어서 동 지도자협의회장과 동 부녀회장을 경유하여 구 협의회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협의회장과 구지도자협의회장과 구부녀협의회장이 공동으로 강동구지회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지회장이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현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강동구 세출 예산서중에는 4,073만9,58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지급은 중학생 25명에 825만원 고등학생 57명에 3,214만8,000원 그래서 총 4,039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은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92년 5월 4일 일괄지불했고 하반기에는 11월 6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되어 있는 100만원은 금년도 자체 전진대회 행사를 개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장학금이라는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뜻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현재 강동구내에 어렵게 살고 어려운 생활속에서 정말 눈물겹도록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학금이 특정한 새마을 지도자라고 국한된 것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정여건이 충분히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각 구별로 구지방자치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앞으로 좋은 일은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서 잘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불균형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신동준입니다. 박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실시의 목적은 민방위대 설치 목적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설치와 아울러서 민방위교육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행동요령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민방위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서 20세부터 40세까지는 실제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연간 상하반기에 한번씩 비상소집 훈련과 4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다음에 4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는 연간 상하반기 비상소집훈련으로 갈음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조직에 있어서 편성제외자가 있습니다. 편성제외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원양어선 또는 외상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또 도서벽지근무요원, 현역병 또는 방위병 입영대상자, 학생 신체장애자, 만성허약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편성된 인원중에서 교육대상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지도층 인사가 교육을 받는데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없이 혹시 특혜를 받는 일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은 누구라도 똑같이 같은 기회균등하에 참석이 되어야 되고 또 교육목적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 생활민방위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시에서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해서 민방위교육에 참여해서 민방위교육은 모두가 참여하고 같이 공동체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92년도 민방위교육에 불참자가 상반기에 215명, 하반기에 392명 이중에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의사, 변호사 또는 유명연예인 등 상당수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 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하반기 교육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사회지도층인사를 특수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특별관리를 해서 교육에 꼭 참여하도록 해라 했는데 상반기에는 전체 3만3,128명중에서 3만2,913명이 참석하고 215명이 불참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민등록 말소대상 182명, 사망 17명, 학생 또는 경찰관 직장을 갖게 되어서 신분이 달라진 사람 6명, 고발의뢰된 사람 10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에서는 392명의 불참자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교육결산을 못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자료는 어디서 누가 뽑아줍니까?

이 자료는 동에서 받아서 수합을 했습니다.

받으면 그대로 집계만 합니까?

민방위 교육소집통지서 교육훈련 참가지시는 동장명의로 나가서 그 동에서 참석을 하고 저희는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현재 민방위교육이 앞으로 남북통일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요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헌법 제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침해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측면과 연결시켜봤을 때 이 민방위교육은 정말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참석자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회지도층 인사 대부분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힘없고 빽(back)없는 사람만 고발당하고 시제 사회지도층 인사등 그 자리에가서 무엇인가 교육을 이수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빠집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청 민방위교육을 담당하는 당무자 입장에서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일정별로 동의 인원을 교육하도록 하면 일정별로 교육이 됩니다. 교육이 되는데 민방위 교육의 사실상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저희도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마련해서 기본 교육기간중에는 어느 동 기관이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야간교육과 일요교육을 금년 하반기 경우에 다섯 번 실시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저희도 지금 교육에 빠져서 받는 사람과 안받는 사람의 차별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그다음 주민생업도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야간하고 일요일까지 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고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10명입니다.

사회지도층이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사회지도층인사가 다 빠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내무위원회 열릴 때 그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강동구 주요사업 142개 사업을 심사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중에서 꼭 10%인 10개 사업이 부진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부진사업 10건, 계획변경사업 4건으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부진사업중에서 두건 내지 세건은 역시 계획변경사업으로서 전체사업의 10%중 부진사업이 5% 계획변경이 5%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부진사업중에서 성내3동에 노인정 신축사업의 원인을 보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정책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이와같이 부진되고 문제를 일으켰는지 또 다음에 고덕동 506번지와 명일동 224번지 주변 오수관개량공사가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서 2억5,000 3억5,000해서 약 7억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건설국장이 나와 답변할 때 기술용역에다가 약 1억을 줘가지고 기술용역 검사가 나와야만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심사분석결과를 보면 부진사업으로 분석되었으나 건설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이 사업은 앞으로 전혀 시행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책정된 다음에 금년도 3월 27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기술용역을 줘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이 최초에 채택이 될 때 모든 사업이 시행가능성 여부가 분석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집행되었다 이겁니다. 다음에 회계변경사업을 보면 길2동 청사증축사업은 사업 자체가 취소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사업여건이 시행부서에서 어떠한 사고를 범했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구청장을 보좌해서 수행하고 있는 기획부서의 파트에서 어떠한 제도와 운영으로서 시행부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채택이 될 때는 그여건 시행 가능성 분석이 된 다음에 사업이 채택된다고 봅니다.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도 1년전에 우리 구역내에 사업계획만이라도 종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분석한 다음에 실제 연말에 가서 예산이 배정된다든지 그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이 책정되면 예산계획이 의회를 통과된 다음에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예를 든 네가지 사업같은 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가능성은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배정해 가지고 예산사업에 책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심지어 분석결과가 이와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우수한 머리와 두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시행부서와의 이 사업을 채택하는 과정 어떠한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채택을 하는지 또한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책정사업을 채택한다고 하면 93년도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지관으로부터 수집을 해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민병천입니다. 질의하신 92년도 사고이월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92년도에 주요사업을 142건으로서 3/4분기까지 완료된 사업은 58건이며 진행중인 사업은 84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10건으로서 마무리 대책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진 내용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부득이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10건중 도로사업이 8건, 도로정비가 1건, 영선사업이 1건등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로사업에 있어서 보상관계로 인해서…

예를 든대로 성내3동에 노인정 문제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안되고 있다든가 고덕동 명일동 이런 공사가 지금에 와서 기술검사를 해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92년도 본예산 책정할 사업 당시에 그러한 여건이 공사를 하도록 하고 예산만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행부서의 사업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파트에서 어떻게 심사해서 책정되느냐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무슨 제동을 걸만한 것은 없습니다. 단 기능과에서 그 업무를 채택한다든가 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는다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넣은 것이지 저희가 제동을 걸만한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만한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본회의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계획이 서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넣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게 되겠으며 고덕동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기술용역을 해가지고 기술용역 결과 현재 있는 것은 배관이 지하 7m 정도 이하로 묻어야만 물이 하류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반관계 주택가가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도저히 이번에는 하지않는 것이 좋다하는 본청의 기술용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것이고 성내3동의 노인정관계가 실질적으로 짓고 못짓는 것은 저희 기능과에서…

기술 검사가 나왔는데 사전에 이러한 사업이 우선순위를 수집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여건을 검사를 해가지고 사업에 채택이 되지 않고서 무조건 사업만 예산에 배정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수과장님의 얘기를 빌리면 수해가 3년주기로 오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했어야 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기술분야를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기술진 가지고 그러한 기술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2동청사 증축을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사증축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 있는 것을 사업채택했습니까, 없는 것을 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몰랐습니다. 그것은 앞에 20평정도는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현재있는 건물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지주가 엄청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진입로에 지하실을 파가지고 협소한 사무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3동 노인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진을 안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주부들이 자기 집앞에 건립을 상당히 반대를 해서 늦어진 것이고 지금은 70%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테니스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는 90년 12월 19일 강동구 상일동 135번지 명일근린공원내에 구직영 테니스장 4면을 시설비 5,750만원을 들여 완공하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에 인건비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1만원, 공공요금 169만원 등 1,270만원과 테니스장 다지는 롤라 구입비 400만원 등 1,67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테니스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동안 겨우 360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사설 테니스장이 초과이득세 영향으로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테니스장 이용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구직영 테니스장만 장비구입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1,000여만원의 적자를 보고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신설 테니스장은 평일에는 1인당 3,000원 토요일, 일요일은 코트 1면당 1시간에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통 코트 4면일 경우 월간 수입은 이건비를 모두 제외하고도 최저 200만원 이상 된다는 것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꼭 구직영 테니스장이 사설 테니스장과 같이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상적 경비만은 충당되어야지 이렇게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에게 연간 1,000여만원 씩이나 예산을 들여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코트 4면이라면 연간 2,000여만원의 세입이 가능하며 이는 도시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대체 이런 엉터리 같은 테니스장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바에야 민간 위탁관리로 넘기고 연간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테니스장 인부에게 보상금 예산에서 수당을 준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생활체육 특별판공비 집행과 관련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생활체육 특별판공비 6,220만원의 구체적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구민체육대회 운영지원비라고 제출했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무슨 목적으로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특별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호체육인회 체육회 기금 지원기준이 무엇입니까? 유독 축구부분에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프장 현황을 밝히고 허가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실, 과의 정원중 비 사업부의 정원은 오바하고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세무 1,2과 등 사업부서의 정원에도 모자라게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은 3명이 남고 계획예산과 2명이 남고, 세무1과 2명이 모자라고, 위생과 2명이 모자라고, 환경과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도 인구가 많은 상일동, 천호1동, 성내2동 등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게 배치하여 업무를 과중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일동도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 천호1동도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성내2동도 2명이 부족한 상태 길2동도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직원의 근무평정은 동별, 직급별로 1차 동장이 평정하고 총무과장이 확인토록 되어 있는 바 특정 동에 고참이 많이 몰림으로써 경력자가 상위 평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참과 고참을 적정 비율로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2년도 특별 승진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심사위원은 누구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한 마디 묻겠습니다. 92년도 추경사업중 암사동 421번지 외 네건의 도로공사가 보상계획으로 사고이월될 예정인데 이렇게 무리한 사업인 줄 알면서 추경을 편성하여 사고이월 시킴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유를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예산 배정 현황을 보면 복지사업비는 배정률이 7.2%, 산업경제비는 6.8%에 불과한데 이렇게 밖에 배정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계속 보조할 필요가 있는지 편성 보조 단체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신언덕 위원장, 최준용 위원과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학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생활체육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학 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과와 일부 부서 결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인력현황은 정원이 1,670명 현원은 1,583명으로 결원이 87명이 있습니다. 결원 내역은 행정직 13명, 기술직 14명, 기능직 13명, 고용직 49명과 별정직 2명은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요원 영세민 관리요원 2명은 영세민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구로 전출될 것으로 압니다. 충원은 92년도 서울시 제2회 공채자로 총 54명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 중에 있으므로 93년 1월 1일자로 전원 충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부서에 결원이 많고 지원부서에 인력이 과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실 2명은 새질서새생활 추진반 운영요원으로 2명이 초과되어 있으며 총무과 4명은 동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구민의날 제정에 따르는 각종 행사 추진 및 연말 법정 사무추진을 위해서 임시 충원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2명은 93년도 예산편성 및 구정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보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의 결원은 지난 11월 3일자로 한 사람이 의원면직을 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2년 제2회 공채자 배정으로 전원 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근무평정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간 직급별 장기 근속자가 편중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점 균등하게 배치하여 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승진 심사 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0조 기준에 의거 7급 이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50%, 시험 50%로 각각 승진이 되겠습니다. 심사승진 기준은 승진 후보자의 근무 평점, 근무경력 평점, 교육성적 등에 의하여 작성이되고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신망도, 성실성,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1항에 의하여 승진예정 인원 전원을 승진 심사 대상으로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동장을 심사위원으로 동참시켜 승진예정자의 각종 자료를 판단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 승진 대상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92년도 심사승진 인원은 행정직이 19명 되겠습니다. 구청이 7명, 동사무소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많이 된 이유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책으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 12명, 구청 직원 7명 해서 총 19명이 되었습니다.

2과의 면직된 직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원면직입니다. 충원 이후는 동사무소에 최대한 결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추경예산 암사동421번지 26-322번지 16호간 도로개설 공사외 3건에 대한 사고이월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시비 재정보전금 9억4,500만원과 교부금 16억1,000만원이 본청에서 금년도 9월 17일자, 92년 10월 8일자로 각각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경에 구의회에 2차 추경 요구를 했고 10월말에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 4건에 대해서는 보상 사업으로 선보상 후공사 원칙에 따라서 보상금을 먼저 편성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부득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3년도에도 부족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다음 해에 도로공사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와 산업경제비 예산 배정 부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중 복지비 사업비와 산업경제비 예산 미배정에 대해서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19억원이 강동청소년회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배정치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정율이 저조하며 복지비중에 73억9,000만원 예산에 다가 49억7,000만원 미배정이 24억2,000만원인데 7.2%로 탈자가 되었는데 67.2%입니다. 탈자가 되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부진하고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융자금 5억원을 수용가에서 융자신청이 없는 관계로 배정치 못하였습니다. 가스 시설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시설회사에서 약 200만원을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업 공사비가 약 200억원이 든다고 할 때 약 50%밖에는 지원을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전액 공사비를 융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 예산편성한데서 아직 수용가 신청이 한건도 없어서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 규정은 가능하면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무조건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5년간에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을 기준으로 기준년도 과거 3년부터 5년간 평균건수 금융 면적 신장률등을 적용하여 수립후 다시 세출부분을 경상지출과 투자지출로 구분하여 경직성경비 경상지출계획을 위와같은 방법으로서 수립하고 부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재원의 수입과 배분에 관한 계획인 바 이는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의 경우 93년도부터 97년도 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93년도 편성시에 운영결과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분석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3년도에 다시 충실한 연동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병동입니다. 우선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주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동테니스장 운영관리와 특별판공비 지급내역 동호회 지원기준 골프연습장 허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테니스장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니스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테니스장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와 편익제공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늘려야 겠다는 생각하에 90년도에 강동테니스장을 명일 근린공원에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치할 때에 명일 근린공원내에 고덕4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근주민으로부터 상당한 반대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이 설치되면 아침 일찍부터 시끄러운 소음관계로 인하여 반대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90년 9월 28일과 10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동사무소에 주민 약 30여명을 모시고 공사설명회와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라이트 시설을 하지말고 이 시설을 구청에서 직영 관리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그것을 개장할 때 직영관리로 해야 될 것이냐 위탁관리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 입장에서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직영관리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 운영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요금을 사실상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입니다. 작년 연말에 구의회에서 테니스장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금년 1월 29일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이 요금관계였습니다. 과연 2,200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될까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시본청하고도 그동안 많은 의견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일반 테니스장에는 보통 일일 평일에는 4,000원, 휴일에는 1만2,000원부터 1만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폭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시본청과 많은 (try)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하면 경제기획원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심의요청도 보내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도 요금을 서울시에서 대폭 인상을 해도 좋지만 10% 이내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인상하지 못한다 하는 회시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부득이 대폭인상을 못하게 됩니다. 지난 연말 요금 기준을 선정할 때 시 본청 기준에 따라서 작년 연말 1,960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 인상하는 범위내에서 2,200원을 책정해 가지고 지난 연말 구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인이 현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직원1명과 거기에 관리인 1명 있습니다만 계장, 과장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비용에 비교해서 상당히 수익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거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요금이 1시간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폭 요금을 인상해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시청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적자를 보지않고 흑자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수당을 왜 보상금으로 지급하느냐 하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리인 수당을 상용잡급으로 해야 되는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상용잡급으로 하면 앞으로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똑같은 신분에 각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않나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검토가 있어 부득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예산액 6,220만원에서 집행액 5,601만 잔액 1,159만8,000원으로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 밑에 집행내역은 구민체육대회외 8건에 운영지원을 했다고 통보해 드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공비 사항은 그 앞에 김종옥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진흥 및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생활체육 동호회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축구 동호회만 많이 지급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구청장배 각 대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대회는 공히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기금으로 그것이 현황에 있습니다만 축구가 유독 134만5,000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체육대회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구청장배 외에 각 연합회장기배라 든지 또 동호인이라 든지 또 자체 행사를 한다 든지 우리구 대표로 서울시장기 대회라 든지 연합회장기대회라 든지 전국 대회에 출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잘 싸워서 우리 강동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오라는 격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제일 많은 것은 91년도 기준으로 보면 6번의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고 배드민턴은 3회, 테니스는 2회, 싸이클 2회, 게이트볼 2회 이렇게 출전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허가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의 시설만 갖추어 가지고 저희들 한테 신고만 하면 전부다 받아줘야 합니다.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8개의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용도가 첫째 근린생활 시설이 되고 연습시설로서 타석을 갖추어야 되고 타석장 간격은 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로서 그물막이 설치되고 위생시설로서 화장실, 세면장, 구급약 등이 구비되면 전부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자를 내면서 까지 테니스장을 우리 구에서 꼭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위탁관리를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인접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테니스장은 흑자를 내면서 땅이 없어서 못하는 편인데 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만 적자가 납니까? 현상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당초 예상하기를 테니스장 이용인원이 약 6,70%는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내지 1,100만원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눈, 비 오는날 또 그 다음날 이용 못하는 것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 테니스장도 눈, 비가 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적자를 안 내면서 운영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요금 체계 때문에 흑자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는 작년에 테니스교실을 약 400명을 대상으로 주민중 희망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유료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1시부터 3시까지 테니스 이용인원이 제일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테니스교실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홍보가 개인 테니스장 보다 가격도 싸고 조건이 맞아 잘 될 텐데 왜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만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하루 몇 시간 개방합니까?

10시간 정도 개방합니다.

4개지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용하는 층이 주로 주부층, 자영업자, 개인택시 기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인원이 적은가 생각해 보니까 각 아파트마다 테니스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주부들이 그런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3,000원씩 받고 또, 일요일이면 한 코트에 1만원씩 받고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왜 구직영 테니스장만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93년도 부터는 비영리단체에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과의 약속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성동구에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12면을 만들었는데 위탁관리업체를 공고를 했더니 1,960원 받아가지고는 도저희 안된다 해서 직영체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화시대니까 비영리단체에 돌려서 구 예산도 안 쓰고 … 그 내용은 내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운영관계인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을 5,700만원 낭비하면서 까지 구청에서 직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관단체에다 운영권을 주고 행정감독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개선안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또 이런 낭비를 하는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운영이 잘 안되는 이유가 눈, 비가 왔을 때 이를 잘 관리해서 바로 운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예산 낭비만 됩니다. 그래서 유관단체에다 일임을 하고 행정감독만 하는 개선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 이러한 지원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 소수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면 흑자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탁관리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현재 요금체계를 가지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신중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판공비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다소 낭비성이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단체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단체들의 활동이 가시적이고 능동적이고 눈에 띌 정도로 실적이 뚜렷하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비쳐지지 않았을텐데 소관 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운동이고 민간에 대한 사업이므로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려움이 많고 현저하게 가시화되지 않는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체간 지원 내역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단체는 인건비적 성격이 많고 또 일부 단체는 단행법에서 지원을 기히 해주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경비에 대한 보조만 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다소 불균형한 감도 있습니다.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있다거나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시정해 나가고 다음 예산때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기금으로 3개월에 35만원이 나간 것이 맞습니까?

예. 동에 나간 것이 3개월에 35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70만원이 나갔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은 55만원 정도 책정 되었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54만원이 나갔습니다.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9월부터 올라서 70만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르기 살기운동과 새마을 지도자의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 나름대로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보면 유관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해서 보조금관리조례 해서 국가보훈단체 7개 단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유총연맹이 각 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현황은 완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궁화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지회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했습니까?

광문고등학교 건너편 암사동 414번지 3호에 약 200평 정도 묘포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묘포장에서 상록해서 93년도에 해태마트에서 천호대로 까지 연결되는 한영고등학교 앞길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식재를 안 했습니까?

예. 일부만 조금 심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를 복마전이라 불렀는데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직공무원 친목단체인 사단법인 시우회 회장은 윤치호입니다. 그 시우회가 4년전부터 뚝섬 골프장 관리 운영권 위탁을 맡으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6억2,600만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고, 또 도로 보수 및 상하수도공사, 통신케이블, 도로 굴착공사후 감리를 위탁받으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부 임의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시 22개 구민회관의 청소용역 및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안내인 운영까지 맡는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강동구청에 어느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동구구민회관 면밀히 설명하자면 금년 예산 추경예산 포함해서 3억2,489만1,000원 94년도 예산은 약 4억원에 가까운 3억9,857만8,000원이 소요되며 방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구민회관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아니면 잘못되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41번지 대지 1,304평 건평 1,637평 건설비 14억1,700만원 들여 가지고 1988년 4월 1일에 준공된 강동구 구민회관 운영조례 제1조에 명시된바와 같이 구민의 종합복지와 편의시설 제공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강동구청과 사단법인 서울 시우회와 특혜의혹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예산회계법 104조 2항 1호에 보면 공사 또는 개조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경우 또는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우회 용역비 즉 인건비인데 예산편성대로 하자면 2억5,080만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98.68%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약 7,000만원은 공공요금으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들은 37만원에서 40만원씩 받는 열악한 조건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먹구구로 계산해 보면 15명 잡고 x40만원이면 월 약 600만원 x 12개월 이면 7,200만원 그 나머지 2억5,000만원에서 7,200만원 빼면 약 1억8,000만원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우회가 수의계약하게 되면 시우회 소속 신사장이라는 분이 도맡아서 또다시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구민 상담관 및 구청 민원실 상담관제를 두고 93예산 총 8,550만원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사용할 바에는 또 법적 근거가 없다면 동장책임하에 동행정 보조원 즉 전문직을 고용직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적구성 사항과 투자에 비례해서 효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총무과장은 시책을 수정 또는 정리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실에는 부인들로 편성된 에어로빅을 이용한 인원이 269명, 남성 운동인원이 187명 총 456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 회비 1만원씩을 거두고 있었고 강동체육회 경리가 영수증을 발행해서 수령하여 생활체육과에 갖다주면 생활체육과에서 거둬서 구청장 명의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생활체육과장은 연 5,472만원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몰라고 그곳에 투자된 물품구입은 40만원 정도되는 것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고 있는지 안개속에 묻혀 안보이고 관계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다 이번에 받았습니다마는 무슨 비밀이 있는 모양인데 분명한 것은 그 돈은 강동구 특별세수로 구 금고에 입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 했다면 문제가 대두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관청은 말끝마다 법, 법 그러는데 전문가가 아니지만 법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방재정법 29조 1항에는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는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45조 2항에는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때는 지체없이 그 수납분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지방재정법 12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기관은 구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법 13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끝으로 지방재정법 110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라고 의무조항에 있음에도 한번이라도 내봤습니까, 이번에 냈지만 내지않는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에서 세입세출 명시없이 생긴 돈으로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비로 258만원 썼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시에 500만원 즉 배가 됐는데 양성된 지원비와 음성지원비를 따따블로 특혜조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공무원법 69조 1항에는 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행위가 합법인지 또는 위법행위임에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둘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님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매년 정보비가 1억원정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1억3,000만원 집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는 1억3,000만원중에서 830만1,000원밖에 못썼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사용처가 없고 정보비 사용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무과는 어디다 사용되는지 모르고 도장만 찍는 결재경유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는 매년 사용하는 정보비외에는 주무과에 사실 그대로 넘겨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최준용 위원, 신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생활체육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이 질의하신 구민회과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 1호 대통령 지시사항 89년 7월 4일자 지시사항에 의거 하고 국무총리 지시사항 89년 7월 6일자 국무회의 지시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시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92년 용역비는 2억5,08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대부분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우회 회계관계는 감사원 감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관리는 행정청소 경비 정비 및 기계 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행사진행에 따른 조명 부대시설 작동 등 종합적인 관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그만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아니면 구민회관과 같은 규모가 큰 이용 인원이 많은 건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회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 구민회관 관리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위탁관리를 적극검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 검토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구민회관 관리 운영 사항에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원여러분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때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구민회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에 대한 설치근거 여부 및 현근무직원의 활용 및 투자 효과가 낮다는 지적 말씀과 동장 책임하에 고용직이나 전문직을 임용하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90년 4월 시장 방침에 의거 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6개 구 시민봉사시에 우선 시범 실시한 결과 성과가 좋다는 판단이 내려와서 90년 6월 전 시민봉사실 및 구별로 4,5개동을 시범 실시한 바 이에 따라 인구 2만 이상이 되는 17개동 및 시민봉사실에 서울시 일선 부서 근무경험이 있은 퇴직공무원 등을 시우회의 추천으로 위촉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서, 민원안내 상담 등 고유업무 이외에 장애인민원대리 처리, 중계민원 처리 등 보조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민원 친절 안내와 대서 등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고 현직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대민 마찰을 완화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의 공무원과 지도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규정상 고용직이나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혹 관내에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중 문제가 있는 직원은 지속적인 교육 또는 전보로 교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인데 예산회계법 제16조 2항 1호 시행령 104조 1항 3호 이것은 구민회관에 합치된 사항이 없고 공무원연금법 제87조 1항에 대해서 구민회관의 용설과 관계가 없는 조항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89년 7월 4일자 국무총리 지시사항 87년 7월 6일 등등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지시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지방자치에 알맞은 꽃을 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질서새생활 추진 및 시책 추진비의 편성을 집행 부서별로 편성토록 개설을 촉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추진사업이 국민운동의 성격이므로 예산편성 과목상 세항 국민운동지원에 편성되었으며 예측치 못하는 사업의 성격이 있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 기법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검토를 해보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1억3,000만원중 830만1,000원 밖에 안 썼다면 그건 문제가 있고 진짜 쓸 수 있는 주무과에 배정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세가 일개 과에 은닉되는양 의혹을 비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청소과, 총무과 등 여기 저기서 쓰여졌는데 정보비로서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돈을 썼느냐 과연 그것도 검토하셔야 되겠고 예산 편성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가셔서 91년도 예산집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내 스포츠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스포츠센터는 이미 88년도 구민회관이 준공됨과 동시에 지하실에 많은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구 체육회에서 거기에다 스포츠센터를 에어로빅, 헬스를 설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는 구 체육회 임원들이 얼마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 자금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수지 균형이 됐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 하다 보니까 모든 운영비, 인건비등을 제외한 기금이 약간 남았습니다. 사실상 스포츠센터는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것은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구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총무과장께서도 구민회관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포츠센터도 같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누구입니까?

체육회장은 구청장입니다.

세입은 구청장이 징수했으면 하나의 공적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작년, 금년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법 위반 아닙니까?

구민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구민회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신년 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개선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체육회 문제라든지 기타 부수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질서새생활 정보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이 어느 한 과에 편중되어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연관이 깊다 해서 그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은 구청의 많은 실, 과에서 그 업무를 분담해서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365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등의 시정조치가 없어서 다시 언급을 했는데 총무국장님을 믿고 개선방안을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직원중에 기능직 직원에 대한 직급 승진 인사권은 강동구청장에게 있다고 했는데 들으니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인사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지방자치제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제외된 기능직 직원의 직급 승진으로 사기를 높이고 관서장의 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재정이 빈약한 강동구의 직원이 다른구 직원보다도 더 업무를 충실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청장이 독립적으로 기능직 직급 승진 인사반영을 할 수 있는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의 보직은 적재적소가 가장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동구청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 중에 초임 직원, 초임 계장, 초임 과장이 5년-10년 경력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그 직소에 배치돼서 재량을 갖지 못하고 주민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처음 승진에서 보직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느라고 원리원칙 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년 이상 경력을 가지 노련한 공직자는 한직에 조용한데 앉아서 다치면 승진할 때 곤란하니까 몸을 피해있다고 좋은 자리를 보고 가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 기회주의 이러한 실태이고 실제 새로 맡은 사람은 자기직이 처음이라 고역스러우니까 빨리 1년만 끝내고 그 자리를 안 다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사관행이 있는지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표창관계입니다. 공직자는 승진을 소원하고 표창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국민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고 순서에 의해서 또는 진급에 의해서 대기자 한직에 앉아서 기회를 보고있는 사람 앞에서 이쁘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들을 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사급 가운데서 그 표창을 받는데 편중해 있다 이러한 얘기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구청을 위시해서 각동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이철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말이 있었던 것인데 현재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내 체비지 소방서옆에 있는 땅에 구의회 청사를 짓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추진되고 있다면 언제쯤 청사를 착공할 것입니까? 또 체비지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 입안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위원의 질의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께서 구의회 토지확보나 구의회 청사 확보를 위한 구청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소방서옆의 체비지는 현재 매입을 위한 조치는 재원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각도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체비지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본청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용의 청사부지로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 놓고 그래서 현재 매각 대상에서는 일단 보류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 드렸는데 일개 가정에서 아들 둘이고 셋이고 살림을 내줄 때 숟가락, 밥그릇이라도 사서 살림을 내주는게 통례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구를 만들어서 살림을 내줄 때 시에서 강동구에 시사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는 94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부지시설 결정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기능직을 구청장이 권한사항으로 승진 또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전체 시 산하 T.O 조정상 불가피하며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 전체 인원은 시 단독으로 T.O가 결정되는게 아니라 총리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보직문제는 본회의때 천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요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직관리는 강동구 공직위원회 정원규칙 직제규칙 및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실과장의 전보기준은 직무의 전문성, 직무의 필요한 능력, 인격의 특성, 직무 조직상의 비중등 직무여건과 경력 업무추진 능력 통솔능력 상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 특기사항 등 직무여건과 인적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간 인사이동에서 부적절한 인사이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적인 면에서는 기관장 입장에서 예를 들면 청소과장을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겠느냐 라고 판단하셨을 때는 누구 보다도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패기가 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표창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표창은 개인별로 심사하는게 아니고 각 동 각 과에서 정기적으로 수합을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5개국장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6급에서 먼저 승진대상이 될 사람한테 공적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표창을 주는게 아니냐 말씀 하셨는데 역시 그 대상은 그만큼 그 직원은 오랜 세월 그 직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혹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진 문제, 일반행정직 또는 기타 직급에 대한 보직 적재적소 문제 그리고 표창문제는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어떻게 자기 업무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해서 이러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원여러분들이 다 한번씩 소상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미진한 것은 내일 모레 총무국과 재무국, 3실 모두 한꺼번에 참석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께서 질의를 모두 해주셨고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내무위원회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확인 및 조사와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