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3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반상회 회보 운영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현재 반장이 없는 반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개반이 있는데, 반장이 없는 반이 몇 개인지 통계 내신 적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는 반이 8,160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반장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선거에 임하기 전에 각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반장이라든지,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 보강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에 대한 보강상태는 아직 통계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았을 때는 46명 정도 결원상태였는데, 그후의 관계는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그 인원이 충원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통장의 결원은 별로 없겠지만, 반장은 동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한 어떠한 대우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상태로는 별로 희망이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반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예우해서라도 반장의 결원이 빠른 시일 내에 보강되도록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결원인원이 그 숫자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사전에 미리 파악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선거 전 46명이 결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장이 결원 된데도 있죠! 가장동의 통장은 충원했습니까?

지금 현재 통장결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인명부 공람관계가 통장댁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전에 다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는 지금 제대로 배부가 됩니까? 일체 오지를 않는것 같은데, 반상회 회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일절 배부되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반의 전세대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반상회보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통으로 나가고, 통장님들은 반장님들한테 전해줘서 어떤 경우에는 반상회를 안해도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반장님들이 직접 싸놓는 경우가 있는데, 반상회는 물론 총무과에서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모르게 딱딱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행정관서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든지 재미없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점차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는 반상회회보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 달인가 언제보니까, 동사무소에 동회보라고 해가지고 발간된 것이 있는데, 오히려 동회보가 잘 됐더라구요. 동회보는 읽을거리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은 짜임새가 피부에 와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볼때 좀더 예산관계상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반상회보를 만들고 또 전달과정에서도 사실 반상회가 요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좀 될런지 모르지만, 일반주택 지역에는 반상회가 전무한 상태인 것이 현실인데 안되는 반상회를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상회보 만큼은 좀더 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열의만 가지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느낌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9월부터 동소식집도 넣어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넣는 이유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사항도 넣고, 내용도 각구의 반상회 소식집, 예를들어 서구소식지라든지 하는 것이 각 구마다 매월 반상회 자료에 자체적으로 편찬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5개구의 내용을 봐도 저희 구의 반상회 내용이 그렇게 잘못 편재 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 자신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내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소식집과 또 일반사업 추진이라든지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활용관계도 본 사업에 운용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각동에 시달해 가지고 각 반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전달사항 관계도 이영규 위원님과 송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다음 반상회부터 철저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 구청중에서 서구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쉬운 얘기로 요즘 흔히 배부되고 있는 교차로가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교차로는 어디 상가 앞에다 놔도 인기가 좋은데 그 내용속에는 뭔가 주민들이 찾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청의 행정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딱딱한 소식들은 주민들이 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상업성을 띠고 하는 장사하고는 틀리지만, 자치구 시대를 맞이해서 구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볼때 좋은 아이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내가 반상회 회보를 봐서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세금관계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달라진 것이라든지 득을 찾은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누어주지 않았을 적에는 주민들이 찾아가 볼수 있는 정도수준으로 만들어 주셔야 그것이 서구발전의 지름길이 되고 하지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려면 지금 같이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슬로건이 선진서구 아닙니까? 선진서구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했으니까, 반상회보도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실적을 보면 거의 80.5%가 반상회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각 부분에 조사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반상회 실태가 이렇게 잘 돼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각종 반상회건의사항도 많이 나왔고 한데, 접수가22건에 해결 20건, 불가가 2건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반상회에서의 건의사항은 많이 처리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전부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어제 문화공보실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 됐다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반상회 운영만 잘한다면 그 홍보비보다 더 많은 홍보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정책 또는 시나 중앙에서 하는 정책 같은것도 말단 주민들까지 전부 속속히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만, 반상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법을 개선해 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반이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처음 한두번 하기가 어렵지 6개월 정도 이끌고 가다보면 반상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왜 오늘 반상회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반상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전반이 반상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27건이 접수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는 나와있지 않는데, 동별로 그 접수건수와 해결건수를 참고자료로 하나 해주시고, 반상회 개최현황도 각 동별로 참고자료로 하나씩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반상회 활성화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34페이지에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기록해 놨습니다.

34페이지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활성화 방안이 아니고, 반상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반에,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활성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내용을 보면 반상회 운영사업의 참여관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1,860개반을 자율반, 지도반, 관리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전체가 자율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끌어올리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활성화 방안이 아니고 반상회 운영하는데 운영상의 묘이지,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까? 1반 1사업갖기운동 추진도 반상회 활성화 방안보다는 반상회를 하고있는 반에 효율적인 운영까지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용문동 23통 3반의 반상회 운영상황을 보면 매달 한번씩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그때는 세대당 1천원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천원씩을 가져오다 보니까 반의 기금도 조성이 되고 애경사도 상부상조하며 지원해 줌으로써 항시 주민들이 "이번달은 반상회를 누구집에서 하지, 꼭 가야되겠다"하는 마음가짐으로 하기때문에 반상회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반상회가 되는 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안되는 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80%라고 나와있는데, 확실한 데이타는 안 놔봤지만 80% 전체적으로 안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전에는 공직자도 의무적으로 반상회에 참석하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역시 반상회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상회 참석해보면 거의 97∼98%가 부녀자들입니다. 남자분들은 참석 안하고 있는데, 부녀자들도 개중에는 정책이나 그런데에 관심을 가지신분들은 반상회보도 잘 보고 모르면 묻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면 하나의 쓰레기화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세대주 위주나 공직자 참여유도 방안을 검토해 그런 방법으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고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나온 사업계획보다 좀 더 새로운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서구관내 전반이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문제하고, 11페이지 동행정지도 문제하고, 39페이지 행락 질서 확립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1페이지 동행정지도에 동행정 종합평가를 '9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해서 표가내용에 우수동은 용문동, 도마1동이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가 오기전까지 6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운영을 해서 8개 노선에 과태료 부과를 6,335건해서 1억 9,436만원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징수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 교통과에서 합니까?

그 사항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사항은 총무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 관계는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인데, 저희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고 관련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에다 기입해 놨습니다.

그러면 노선을 지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총무과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계가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실적사항을 기입한 사항입니다.

각과에서 취합하는 과정이 앞으로 될때 이런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6,335건이라면 엄청난 단속 숫자인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행락질서확립 대책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만해도 유원지나 공원중심으로 해서 인파가 몰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계곡하고 하천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유원지가 되고 공원이 되고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흑석동이나 장태산 지역을 지정해 놓고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 서구관내 하천이나 계곡전체를 전반적으로 순회 지도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현재 여기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사항이지, 타 지역의 하천이나 계곡을 방치해 놓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한다고 할 때 장태산 내지는 흑석동 수영장 같은데 이 부근만 지도감독 한다고 해도 상당한 요원과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지금 말씀과 같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구지 어느 일부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몇년전에 하던 행정 그대로 이끌어나가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뭔가 시대에 좀 맞는 그런쪽으로 개선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지적해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범죄 퇴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문동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은데 방범초소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근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반이 깨졌는데도 그동안 쓰지도 않고 수리도 않고 해서 그 근처 주민들이 오히려 우범지역이 돼서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장소가 되고 있다고 치워달라고 합니다. 말로는 방범대 운영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러니 이게 전시행정이지 갖다만 놓고 근무도 안하고 해서 오히려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를 해야지,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하고 자율방범조직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가동을 안하면 예산낭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 아니라 저희 구내에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희 관내의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치 않는 장소에 있어서는 활용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해서 2,7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운영비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급식비, 유류대입니다.

구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

또 한가지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구청주관 대외행사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몇 군데가 약간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교장선생님 초청 간담회가 나와 있습니다. 5월 18일날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31명 초청 간담회 하는데, 여기 예산소모가 1,2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데 간담회 한 것을 보면 1명당 1만원 내지,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간담회인데, 유독 교장선생님 초청 간담회는 1명당 4만원 정도 된 예산을 소모했는데, 그 이유가 뭐며, 자료 좀 하나 부탁을 하고, 그 다음 근로자 대표 산업시찰 332만 5천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다른 단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장선생님 초청간담회 사항은 5달에 스승의 날이 있는데, 행사는 1월 16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실시를 했는데 보령회관에서 식사를 내정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간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 산업시찰 관계는 사회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관계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대표산업시찰에 대한 자료를 사회과에서 제출해 주도록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관계는 선물때문에 그런거란 말이죠

스승의 사도가 무너지고 이 근래 항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스승한테 존경심을 앙양하는 방향으로 국가적으로 스승에 대한 애정을 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좀 하라는 지시도 있던 사항입니다.

자료 제출한 13페이지에 보면 대화 행정 추진실적, 운영실적, 주요추진사항, 근로자와의 대화, 부통장 초청간담회 등이 나와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많은 인원들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하기는 많이 하셨는데 이 안의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네요. 그 실천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고, 그 요구 속에서 무엇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천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맨 대화한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시고 구민체육대회 자료를 보니까, 3천여만의 예산을 들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만 이천명 정도의 구민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그 예산은 체육회예산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체육회 예산으로 하신 것입니까? 무슨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이 예산이 체육회 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보조를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상 체육회에 보조해 주도록 되겠습니다.

체육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 돼 있습니까?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이사는 저희 서구관내 99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체육회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이사회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 이사회를 연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회장이 일방적으로 개최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연초에 체육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체육회로 하여금 처리한다고 위임을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연말에 결산시 결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회에서 지역 유지들이 체육회를 구성해서 다같이 참여한 다음에 기금이 조성이 된 것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지출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죠. 체육회 이사회에서 사무장한테 집행할수 있는 의결해주면 사무장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결을 해준 겁니까?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도 이사의 한사람인데 전혀 기억이 안나요. 체육회 사무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정이 난사항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무장이지 자기가 결정해서 집행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체육회 운영한 것이 뭔가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는 참여 범위가 넓고 하기 때문에 이헌구 의장님이 맡고 계신 사회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쓰기도 하고 구민체육대회는 구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체육회 보조하고 구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3천만원, 집행액이 2,988만 9,200원 보조금 지급처 대전직할시 서구체육회라고 돼 있는데요.

재원은 3천만원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1,500만원은 구체육회가 낸 것인데, 구체육회가 낸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고 또 1,500만원은 풀보상금에서 체육회에 다 보조해 줘가지고 체육회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주실 때 그렇게 해서 내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면 대전직할시 서구 체육회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체육회 이사로써 이런 얘기들은 적이 없고 물론 사무장이 결정하신 일인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내용이고 28페이지에 집행내역에 대해 대략적으로 나와있는데 세부사항을 참고적으로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3천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체육회이사로써 참고로 알고싶은 생각에서 어차피 체육회 얘기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를 세세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외 21개단체 330만원, 출연단체 및 설설 사용 보상 등등해서 세세하게 뽑는 것입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앞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나 체육회나 이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앞의 것이 틀리면 뒤에 것도 틀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혹시 실수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에 있어서 현재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이 구분이 잘 안되는것 같아서 새마을 지도자가 통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108명이 따로 통장이 있는데, 겸임하지 않는 통장이 이렇게 있는것인지 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2,6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뽑아졌는데, 실제로 동에 보면 교육을 보낼 적에 동장들이 애를 먹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사가지고 대신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실질적으로 간 사람이 반복해서 가고 사서까지 가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새마을 지도자면 매년 상을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람은 1년에 상을 몇 번을 탑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런것은 자재하고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대상 및 인원이 1,050명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을 겸임하고 있는 통이 있는가 하면, 분리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써는 갈마동, 기성동, 가수원동 일부....,

겸임하지 않는 사람이 108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내용관계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갈마동 일부지역하고 기성동 일부지역만 겸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통계 숫자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교육도 반정도 줄여 갔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교육 보내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아까 인원관계도 통장이 108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된 사항이 아니고 시로부터 교육계획이 나와서 지금 현재 1,050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인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사실상으로 통장이 108명은 아닙니다만, 반복 교육이 될 경우 이런숫자가 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교육과목이 틀릴경우에....,

통장교육과정이 있고 새마을 교육과정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남발 관계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서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 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율방범대는 부분적으로 볼적에 각동에서 통장님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동은 잘되는 곳도 있는데, 잘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잘 되는 동은 상당히 열의있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을 보면 통장님들이 서로 하려는 지역도 있지만 잘 안하려는지역도 있어서 60살이 넘은 분들이 통장을 보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방범순찰에 나와 가지고 열심히 순찰을 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초소에 나가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이든 분들한테 순찰을 돌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통장님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자율방범대에서 제외 시켜줘서 실지 통장 본연의 임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순찰을 돌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괄적으로 통장이 자율방범 순찰을 돌도록 해놓으면 노인들이 앉아서 건전치 못한 일로 시간 때우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최소한도 일정 나이 이상된 노인분들이 순찰을 돌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새마을 국민교육이라고 하면 새마을 지도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도 받고 새마을 지도자도 받고, 또 통장도 받고 부녀회장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론수렴을 해보면 새마을 교육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관이 있고 그 교육기관에 항상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전에 동료의원 송재민 위원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서구 새마을 지도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도 자율방범활동을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면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내지역 내동의 주민을 위해서 자율방범을 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율방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은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새마을 자율방범대가 있는가 하면 또 별도로 자율방범을 그지역 해병전우회에서 나와서 하고 이렇게 몇개 파트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자율방범대원이 1주일 내내는 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보통 2틀 내지 3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구 자율방범대가 27개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대동은 54개통이 되고 제일적은 정림동 같은데는 11통인데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분기별 지원금이 35만씩인가 있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비례해서 지급하지 말고, 과대 동과 적은 동에 차등을 두어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회에 회비를 내고 하는 것은 통장의 숫자에 따라서 내고, 또 받는 것은 똑같이 받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헌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1,055명을 책정됐는데 이 사항은 국민정신을 개조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계획입니다.

방금 전에는 교육이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될 일이라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답변은 점차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론관계는 정책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교육을 실제 하는 것은 저희가 역량을 제고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자치구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교육하겠다 하는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 될 때 시행하라는 겁니다. 차츰차츰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면 우리 서구 자체에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다면 차츰 차츰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시행하면 되죠.

시간도 많이 됐는데, 구청 인사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 입니까?

저희는 정규직원은 640명이고, 현원도 640명으로 현재다 충원 돼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볼 적에 12동에 인원이 그간 결원 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써 다 보충돼 있다니까 지극히 잘된 노릇이고 앞으로 결원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인원도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수습하고 있는 7급이 다섯명이 있고, 9급이 각 동이나 구에서 수습하고 있는 직원이 10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를 항시 충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각동에 2~3명씩 결원이 있어서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돼 있다니 다행입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참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는 기동순찰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두군데 순찰대가 있는데, 기동순찰대는 제가 알기로는 몇몇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대부분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죠.

통장님들만으로 구성 돼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가지고 구성된 동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몇 프로나 됩니까? 95%정도 되지 않습니까?

많긴 한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동행정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가 와있습니다. 그 자료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 동행정 종합평가에 대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민원봉사행정 추진 중식시간 근무대행 지정상태는 12개동 모두 20점이라는 만점의 접수를 공히 받았습니다. 과연 12개동이 만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무상태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또 하나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자세 성숙도에 보면, 가장동만 좀 떨어지네요. 가장동만 17점을 받고 나머지 동은 20점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성숙된 동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은 그런 동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지도를 하셔서 추진상의 만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자료요구한 것을 자료요구한 위원님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전 내무위원한테다 줘야 합니다.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한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업무보고전에 저희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고속작업차 운행은 매일 운행을 합니까?

고속차는 가로등 지금은 가로등에 여름내 모기가 들어가서 청소하느라고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매일8시간씩 운행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청앞에 세워놓는 날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수시로 나가고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운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보상금 집행현황이 나와있어요. 1억 3천9백만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은 8,7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약 5천 2백여 만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미 집행된 것인지, 또 12월안에 집행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반환금 내역 및 미집행 내역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액만 나와있고 국시비 예산액이 나와있지 않는데, 반환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해 주신 둔산지구 행정수요 대처방안 해서 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구청사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대금 분할 납부라고 해서 3∼4년에 걸쳐서 납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다방면으로 구청사부지를 시나 토개공에서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구수입이 40억 정도로 알고있는데 구수입 1할정도를 거기다 할애한다는 것은 재정상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안 사고, 시나 토개공으로 위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보상금 지급현황은 저희가 사업과가 아니고 집행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과별로다가 다 있는데 그 과에서 보상금을 집행해 달라는 품의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을 시원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이라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저희과는 지출만 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현황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각과로 연락해서 집행과정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 시비보조반환금은 저희도 뺄 때 생각을 했는데, 의회에서 양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식을 고치려고 하다가 양식상 그렇게 뺀 것입니다.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둔산지구 행정수요 대처방안은 저희가 둔산신시가지에 구청사 부지를 나름대로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매입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나타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부지는 '91년 4월 30일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37억 8천만원인데, 간접적인 얘기에 의하면 '92년 9월 1일 해서 조성원가가약 47∼48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언론을 통해서 시나 구에서 시비보조를 받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얼마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2월 3일 현재 저희 예산이423억 7,340만원인데, 11월 30일 집행잔액은 237억 4,400만원으로 약 56%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유는 각 과에서도 있지만, 저희가 연말에 나가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37억하면 작년의 집행내역과 비슷한데, 예산지출은 약 56%정도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행을 하고싶어도 사업부서에서 집행요구가 안 들어오면 집행을 못합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에서도 박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반사업을 늦게 발주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도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매각물품이라고 있는데, 장부상 금액이 여기 나와있지만, 제생각 같아서는 고물을 사가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정수승인을 받아서 물건을 사면 산 가격이라든지를 비품대장에 올려가지고, 노후되면 2년에 한번씩 전 물품을 점검을 합니다. 금년 1월달에 했는데 여기 나온 숫자만큼 나왔습니다. 먼저번에는 무조건 50만 이상이면 매각하라고 강제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할 수 없도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 감정표가 물건값보다 더 인상되죠.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품으로 해서 아는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94만 2천원 받고 팔았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행기관에서나 사가지 개인은 안 사갑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말씀 중에 관용차량대수에비해서 운정기사가 80% 밖에 안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20%에 해당하는 기사가 없는 차량은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종전에는 총 차량에 대해서 기사 T.O를 줬습니다.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80% 줄었는데, 그래서 간부님들의 차기사로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기사로 대체도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93년도 가서는 쓰레기 청소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설명과 같이 승용차 기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2종 면허를 가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은 1종 면허를 가져야 운행 할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나 모자라고, 내년에 대형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않나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 기사가 29명 있는데, 거기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4명 있고, 중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가 들어와서 T.O가 늘어날 때는 그것을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1종 면허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 중에서 활용을 하고, 궁여지책으로다가 청장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엑스포관계 등등하고 쓰레기 때문에 상용이라도 기사를 쓰려고 사전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불요불급하니까 구입을 하는데, 역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를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량을 구입해놓고 운행을 못할 형평이라면 차라리 차의 구입을 자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괜히 예산낭비만 초래하면 안돼죠!

저희 세입관 회의나 시에다 많은 건의를 합니다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차를 구입해 놓으면 차를 구입해 가지고 넘버를 부쳐야 그때야 기사승인을 올리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기사를 줘야지 잘못하면 차를 사서 넘버를 받아놓고 한두 달 쉬다가 운행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몇번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제한경쟁 입찰하고 단가입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시집행 할 때는 예산회계법 시행 82조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공사비 1천만원이 넘는 것은 공고를 하되 제한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한을 안하면 1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전국 합쳐서 몇백명이 들어오기 때문이고, 또 대전직할시내의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대전시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써, 무슨 무슨 여건을 가진사람 이렇게 해서제한을 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사비가 1천만원 미만일때 실적이 있는 성실한 사람으로써 주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한가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 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조합과 계약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에는 천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공사협동조합이라든가, 인쇄협동조합이라든가 조합하고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제한이 없습니다.

도로굴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굴착 관계는1년, 2년 지나다 보면 도로부분이 깨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별하다보면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나와서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 몇가지를 묶어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 재포장 차도블럭 재포장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은 금년도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곳을 아무 때고 파손되면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해서 여기 나온 숫자는 단가 숫자입니다. 도로굴착관계는 어디가든지 깨졌다고 연락만 하면 달려옵니다.

예정금액이 단가표시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공사입찰 및 계약현황을 보면 제한경쟁이 약 92건이 된 것같고, 일반경쟁이 한건, 수의계약이 3건 나머지는 단가계약으로 돼 있는데 조금전 말씀하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회계법 시행령104조, 108조, 110조, 계약사무처리 규칙에서 46조, 5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해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으로 계약결정을 해야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조합이라는 말이 안 나온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합법에 나옵니다. 인쇄조합이면 인쇄조합법,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법에 나옵니다. 그렇게 안하면 조합원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대전직할시 산림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산림조합도 비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다.

그 인사관계는 시에서 합니까?

조합에서 합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도로보수는 수시로 하는데, 이것이 그때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굴착 같은 것은 단가계약에 의해 지정업소가 있고, 다른 것은 그때그때 발생되면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20M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20M 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즉 시장이 관리합니다.

여기 다른 의회에서는 입찰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가 얼마 안됐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입찰가격을 봐도 이 100건이 넘는 입찰가격에서 거의 예정금액하고 몇십만원 차이가 안 나는 건이 90%가 넘고, 나머지만 100여만원 차이가 나는 낙찰금액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 입찰회사한테 예정금액이 미리 나간 것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공사집행할때는 사업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설계가 저희한테 밀봉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계장이 못 보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집행품위를 해 가지고 예가를 매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전에는 공고를 안했는데, 공고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것을 맞추면 어떨때는 저희도 잘 맞출때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경리관인데, 예정가격은 10분전에 가지고 갑니다. 예를들어 10% 깎은것 5% 깎은것, 1%깎은것등 예가를 3개로 만들어가지고 두사람한테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뽑은것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의해서 짜 가지고 예정가격이 누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주 하다보니까, 어떤때는 딱 맞추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의혹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휴식한 후에 시민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민과 '92 주요업무실적 및 '93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3년에도 저희 시민과 전직원은 하나가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민원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제일 상단에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해가지고 52건을 접수해서 52건 100%를 다 처리하셨는데, 다만 각 과별로 접수된 내용, 처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제안설명하신 자 민원봉사대상을 위한 동민원행정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 동으로 가장동이 선정, 상금 50만원 이렇게 나와있고, 또 조금전에 총무과 감사과정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민원봉사 평가를 총무과에서 했던데요.

총무과에서는 동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자세 성숙정도에12동에서 11개동이 만점 20점을 다 받았습니다. 유독 가장동만 17점, 타동에 비해서3점이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는 같은 민원봉사인데 최우수동으로 해서 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에서 배부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접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평가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가 됐던, 시민과가 됐던 민원봉사에 대한 책점을 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총무과에서만, 가장동에만 17점을 주고 다른동은 20점 만점을 받았는데, 시민과에서 어떻게 해서 가장동이 최우수 동으로 50만원 상금이 나갔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민원실 환경과 각종 지시사항 관계로 해서 저희는 평가를 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시민과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평가과정에서 최우수 동을 선정해 상금을 내려보내겠죠. 허나 같은 구내에서 감사한 과정에서 이렇게 일관성없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 복무교육은 근무시간 10분전에 매일 실시한다고 해서 잘 되는데, 구청장이 주관하는 실과장 회의는 매일 한번씩 합니까?

1주일에 두 번 합니다. 구청장님이 한 번, 부구청장님이 한번해서 두 번 합니다.

동장, 사무장 회의도 매번 합니까?

한달에 한번 합니다.

근무시간 개시이전에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이 회의에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나 2일날 정례조회를 합니다. 그때 동장을 참석시키고 사무실을 비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조치하는 날에 동장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동이1등을 해서 시로 올라갔는데 시에서는 몇등했습니까?

아까 송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과 시민과에서 하는 사항은 내용이 다릅니다. 총무과는 행정적인 것을 한 사항이고 시민과는 민원환경관계라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었다든지의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시민과에 연구원이 하나 있는데 가장동이 있다 와 가지고 점수를 많이 준것이냐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노후된 건물로써 시나 구에서 보면 사무실을 일신했습니다. 과거에 부족하던 민원실을 정리해서 어린이들이 오면 놀이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를 시설해서, 시에서도와 보고서 사무실이 정말 잘 됐다는 얘기를 할 정도여서 이런 것이 참작이 돼서 가장동이 우수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고 시에서 한 사항은 아직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16페이지에 통합공과금 부과징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통합공과금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것은 92% 짜리가 있고, 어느것은 78% 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저희가 1개월만 관리를 하고, 1개월 후에는 위탁기관별로 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세무과징수계에서 징수하고, 전기는 한전에서 징수하고,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본부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비율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첫 단계만 통합공과금으로 나가고, 미수된 것은 부분별로 고지서를 내보낸다는 말입니까?

징수는 위탁기관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하나하나 발부된다는 말입니까? 폐기물이면 폐기물, T.V 시청료면T.V 시청료, 상수도 요금이면 상수도요금 해서 따라 따로 이런식으로 발부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에서 구청장이 직접 접견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청장실에 있기 때문에 주로 직소하는 것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시급한 불편사항과 민원이 잘 되지 않는 사항 이런 것만 가서 직소를 하면 좋은데, 일반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빨리하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저희가 '91년 4월 10일부터 내무부 조치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급한 주민불편 불만사항, 각종 인허가 진정건의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운영실적은 297건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직소민원실과 일반민원실을 분리해서 민원접수를 이원화하고 직소민원대상과 일반민원대상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 질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담요원을 미리 확보되고, 직접 민원계장과 직원이 올라 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접수처리 건수에 비해서 불필요한 인력소모가 있고 해서운영개선사항으로 해서, 직소민원실과 일반민원실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구청장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민원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놨는데 앞으로도 계속 직소민원실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전문요원을 한명씩 두고서 하다보니까, 여기 민원실일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구청장실에서 담당공무원을 불러들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편사항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안응모장관이 취임하셔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내내 민원야기를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이 거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직원이 직소민원실에 매달려서 그후에 각 구청에 불합리하다는 여론을 들어서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직소민원실을 없앴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없애고 일반 민원실로 통합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공과금에 대해서 하나 묻고싶습니다. 정부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T.V 시청료를 유독 K.B.S에서만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아 가는데 M.B.C 는 지금 현재 봐서 받지 않고 있어도 잘 운영되고 있고, 화면도 깨끗하게 나오는데, 유독 T.V공과금 즉 K.B.S 시청료 충청남도 대전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시청료를 받아 가면, 광고방송을 하지 말든지, 시청료를 받으면서도 광고방송을 하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대전시내에도 난시청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해소도 해주지 않고 국민부담의 방송국이 모순된 점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K.B.S 국영방송이 시청료를 받아 가면 광고를 내지 말던지, 받아갔으면, 시청자들이 화면을 잘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든지 뭔가 있어야지, 대전직할시에 시행을 한다고 해서 공과금에다 위탁을 해서 고지서를 받아 가는데, 이런 문제는 시정한 여지가 있다. 주민들이 여론이 그러니 이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가 광고방송을 하지 말든지, 시청료를 받아가지 말든지 해야되고, 문화방송은 광고방송만으로도 운영이 잘 되는데, K.B.S는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지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 이것을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공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겠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사항에 있어서 법인이라고 하면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법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이 단체에는 사회단체도 들어가고, 일반회사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등기내기 위한 등록번호 입니다. 각종 단체에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재단으로 들어갑니까?

교회는 사단으로 봐야합니다.

지적전산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에 지적전산처리를 함으로 해서종전에 40분 걸리던 것이 20분으로 단축해서 처리된다고 했는데, 현재 개개인의 토지가 100% 합산 전산입력 해 가지고 처리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개인소유토지가 100% 다 전산입력 돼 있습니까?

예. 합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질문했더니 아직 100% 안됐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100% 다됐습니다.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에 전으로 돼 있다하면 파놨다든지 해서 전에 전으로써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전으로 됐던 흔적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