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영규
이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2년도 대전직할시서구운영위원회소관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과)
16시41분
먼저 위원님들께서 연일 거듭되는 감사일정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본 위원회 소관 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한돌이 지나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의 질책이나 문책보다는 시행 착오나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차제에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인 의회사무과장께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로 적극적인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질문으로 차제에 구정을 파악하고 의회 운영 현황을 좀더 알고 앞으로 의회운영의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사무과장 인사와 업무보고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사무과장의 답변을 상세히 이해가 되도록 일문 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길웅 간사님과 위원님들! 성큼 다가선 추위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기 위하여 구성된, 저희 의회사무과 업무를 소상히 관찰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불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비한 점들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따끔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저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을 보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져 하오니 잘못된 점은 꾸짖어주시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더 잘 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경상사업비가 5,336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어 갈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불용액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3층 증축에 따라서 집기구입이라든지 카펫트, 커텐, 음향시설, 방청석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계약 또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가지 이중에서 재산 취득비 2천 2백2십 5만원은 건물은 회계과에서 구유재산이라고 해서 회계과로 예산이 서 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난방시설은 심야 전기 시설하려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건축하면서 난방시설을 기름 보일러로 설치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2,225만원이 현재 불용액이 되게 되었는데, 의장님으로부터 옥상에다가 체육시설을 투명유리로 세워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해서 목의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의원활동비 비고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이것이 보고비입니다. 보고비 3천만원중에서 2,700만원이 집행됐고, 3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아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미집행 잔액부분이 상당히 남아있네요.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그것이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이 30일밖에 안되고, 이번 회기에 30일동안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형식위원
도서구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도서 구입비는311 보상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랄까 참고사항인데,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있는데, 모든 사회단체가 순위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제일 밑에 넣더라구요. 이것은 좀 볼 때 의회운영위원회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순으로 되야 될 것이고, 또 예산안도 보면 의회가 제일 끝머리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의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순으로 나와야 할텐데, 스스로 우리 의회가 경시당하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사무과장이 기획실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안도 의회가 반드시 서두에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순으로 해야 옳아요!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순서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초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할때 맨먼저 내무위원회, 그다음에 사회.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맨 뒤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국회차원도 그렇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각종 직제순위라든지, 의회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조례 개정전에 안됩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위원회 조례는 바꾸면 되고, 직제는 중앙에서부터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끝에 넣었는데, 사실 의회 사무과는 청장산하가 아니거든요. 의장 산하로 돼 있는데, 청장산하에서 청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직제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왔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시청 같은데는 의회사무국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던데요.
락주
강락주위원
직급은 의회사무국국장이 더 높은데, 지금 거기도 대전시 직제에 의해서 밑에다 넣었습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거기는 아주 별도로 넣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앞으로는 서류를 작성할 때에 의회를 우선적으로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 관계를 만들면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순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길웅
이길웅위원
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외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 기관이예요. 독립기관이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해 가지고, 입법이 위인데, 사실은 거기다가 예산을 함께 포함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의회예산을 별도로 구분하면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서 구입비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계약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토록 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