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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제19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2-12-02

이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남

노창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고, 위생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계장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환경보호과 박국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개선시키고저 저희과 직원들은 소신껏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아직도 미비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 좀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부족되었던 일을 반성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92년도 주요업무실적및'93년도 업무계획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배정된 시간을 잘 이해하고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순서있게 요지를 전 위원님들이 질문하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배출가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검사소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검사소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으로 해서 배출가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말씀을 묻고 싶고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나라든지 가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대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다가 동전을 넣어가지고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외국을 가보니까 있었는데 상당히 청결하고 깨끗하더라구요. 그런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은 너무나 지저분하지 않느냐 이런감을 종종 느낍니다. 과장께서는 그런면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한말씀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더러 가보면 나름대로 다 다른것은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유독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결하지 못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다가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두번이라든지 점검을 해가지고 청결을 미연에 방지할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먼저 말씀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사전방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점검을 할때 정비공장에서 당연히 그것이 확인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단속을 해보면 항간에 며칠전에 공장갖다 나왔는데 적발되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정기점검시에 점검만 잘하면 한 2년동안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우면 매주 토요일 공설운동장에 가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청에서 나와서 무료로 측정을 해줍니다. 혹시 의심스러우면 거기에서 무료로 점검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인을 지정하고 그리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시장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1년에 한번씩 시설 조사를 해서 파손된 것은 보수를 하고 그리고 기타 도색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관리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소독이라든지 청소는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그리고 그것이 보면은 공중화장실을 어떨때에는 열쇠로 잠겨놓는데도 있고 그런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다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처럼 그렇게 동전을 투입한다든지 기타 그런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관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시설로써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콘테이너 박스 설치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구관내에는 콘테이너 박스가 몇 개나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콘테이너박스 설치한 위치가 간선도로 노변이나 보통보면 국가공공, 고유 공한지 이런데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성에 대해서 참고로 묻고자 합니다. 간선도로 노변상이나 이런데에 설치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가들이 아주덜 좋아하는 그런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또 많은 이야기가 있을줄 믿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 설치장소를 행정력이 미친다면 콘테이너박스 장소만은 사가지고 구 환경보호과에서 사든지 구청에서 사든지 해서 적당한 대지확보가 된 다음에 자기 터에다가 교통이나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도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용이는 없는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예산소요된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아직 11월 30일 현재로 하니까 두달간 인건비 지급이 미이행된 것으로 아는데 월별로 나눠서 그것을 이행한다고 하더라 약 2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제로로 연말에 딱 떨어져야 당연한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인건비가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먼저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구청에서 설치해논 콘테이너박스가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9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내에 있는것은 저희들이 관여할것이 아니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변에 설치된 콘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수거를 위해서 골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단 한군데에다 집합을 시켰다가 그것을 견인해가는 체계인데 물론 개인이기주의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집앞에 콘테이너박스 놓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디 대지를 구비라든지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소한도의 강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위치를 수시로 옮겼으면 한군데 갖다놓으므로써 그 주변사람만 피해를 보지않고 그것을 좀더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어렵습니다. 콘테이너박스 한번 옮겨놓을려면 보통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장주변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그리고 노변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치를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수시로 옮겨가면서 놓는 방법 그리고 쓰레기가 콘테이너 박스에 적재가 되어 그것이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지않도록 적재가 되면 즉시 즉시 빼내갈수 있는 그런 체계 두가지를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콘테이너박스를 고정시킨다는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가능하면 콘테이너박스를 연차적으로 줄여서 압축식차로 해서 가로변에 통을 만들어 놓아가지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견인해가는그러한 것을 확대하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골목이라든지 시장같은데 까지는 확대가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일정한 지역의 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의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콘테이너박스를 이동을 하면서 한사람한테만 피해를 주지않고 돌아가면서 피해보다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쓰레기가 적재되서 거기에서 부패돼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즉시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는 개발공사에다가 123명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 집행액이 75%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25%가 미집행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12월 앞으로 두달동안 집행됩니다. 그러면 123명분의 인건비라든지 기타의료보험비라든지 기타 목에 대해서도 거의 우리가 당초에 계산한 것이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한사람당 얼마해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잔액이 남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충질문좀 합시다. 환경위생정비라 하는 것은 공동의 일이니까 공동의 피해를 감안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뜻에서 콘테이너박스를 옮겨가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실지 경험한 바와같이 콘테이너박스가 위치함은 그 주위의 주민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콘테이너 박스를 일주일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에 주민들로부터 일어나는 민원은 매일같이 계속 될것이라구요. 그런데 어쩔도리가 없고 간이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서 바로 수거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고안하고 있다는 말을 하시는데 실지 지금 콘테이너 박스가 간선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요 교통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가령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콘테이너박스를 보게된다면 15M 도로에 양쪽에 인도가 약 4M씩 8M로 점유하고 있고 하수도가 또 일부 점유되고 실지 쓰고 있는 차량도로는 8M 내지 9M에 지나지 않는데 콘테이너박스가 비스듬히 있어 가지고 그것이 8M 내지 9M에서 6M정도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대형트럭은 지나다닐수 없어요. 악취나 미간에 좋지 않은 해를 감안하더라도 교통소통이 안된다구요.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은 일정한 대지를 구입해서라도 민에게 피해가 덜가는 방법으로 일정한 대지를 구입하면 그 옆의 인근의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속도로나 철로변 방음장치 하듯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그런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계획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억 20만원 정도가 월별로 소요되었는데 예산액이 14억5천8백만원이고, 10월 31일까지 인건비 나간 것이 10억 2천만원 그러면 이것을 간편하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억2백만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된단 말이에요. 경직성 경비란것은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것은 필요로 한 수용인원 곱하기 봉급하면 딱 떨어져서 제로가 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다 안쓰신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 좀 많이써서 청결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콘테이너박스도 지금 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당하는 감수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들도 조금 이해가 가리라 믿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불편 문제등에 대해 이왕 놓더라도 가장 장소를 적게 차지하고 그리고 가장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장소를 택해서 놓도록 한번 연구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비에 대해서는 지금 대강해보니까 약 1억 8천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증원을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무적으로 느끼는데 여하튼 환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도 좀 늘려주시고 장비도 늘려주시고 앞으로 예산에 많이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손중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규천 위원님이 콘테이너 박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변동, 도마1동 경계에 변전소 앞에 새마을 분류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도 소관이 되고 가정복지과도 소관이 되는데 종이류, 캔류, 병류로 분류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버스노선이 한 7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3천여대의 차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볼적에 저도 오늘 아침에도 약수터를 갔다 왔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도로밖에 물건만 내놓아도 수거해가는데 정부에서는 관내 도로를 점유한 창고가 있으니까 이것은 관이 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거기를 갖다왔습니다만, 그것은 좋은데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새마을부녀회 폐품관계로 인해서 잘하는 동은 상금도 30만원까지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참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을 옮기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고 또 한가지는 청소인원이 30명중 21명은 각동으로 배당되어 있는데 9명은 환경보호과에 속해있고 그런데 그 21명이라는 인원이 12개동에 분산된것이 아닙니까? 21명이 12개동에 되어있는데 동별로 똑같이 분배된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적에 환경요원 21명이 동별로 똑같이 인원이 배정된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적게주고 많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조금 청소를 하고서 자기 행동을 안하고 있어요. 새벽 4시 30분경에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그때부터 9시 정도면 자기 나름대로 구역만 하고서 안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압축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보니까 세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지금은 또 합니다. 연구좀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름같은 경우에 수박 껍데기라든지 참외 껍데기를 압축을 하니까 도로에 물기가 흘러가지고서 상당히 오히려 더지저분해요. 그래서 파리가 모여들고 그래서 제가 볼적에 그것으로 봐서는2일내지 3일정도 비가와야만 제거되지 않느냐 해서 그 물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차를 움직이면 낫지 않을까 해서 가만히 본다면 청소부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류나 박스를 주로 많이 가져가지 쓰레기 버릴것 수박껍질 이런 것은 비닐이 조금 찢어졌으면 그냥 내버리고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개인위생에 더 피해가 됨으로 그것 좀 개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관계를 적절히 배정해서 그동의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동 변전소앞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아랫층 20평, 윗층 20평, 총 40평을 지어서 아랫층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창고로 활용하고 윗층은 새마을부녀회 폐품수집 창고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짓게된 동기가 거기가 지금 도로가 확장이 될려면 몇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교롭게도 쏙 들어가서 이쪽까지 다통과가 되야지만 그것이 쓸모가 있는 땅이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이쪽에 산등성 비슷하게 생긴데와 겹쳐있기 때문에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공한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한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종착역이 되가지고서 많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없는것 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별로 지장을 받지 않고 있나 그렇게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거기다 몇년 더 오래 둘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길이 뚫리면 다른데에 옮겨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이동식으로 했기때문에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한 공간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래서 제가 제차 얘기는 그 건물이 조립식이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바퀴정도가 있으면 이것은 이동식이라면 답변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러한 지적을 한 것 입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30명 증원중에서 구에서 9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21명 동에다 배치를 한것으로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21명은 개발공사에다가 증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각 동에 골목 청소하는데로 배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관리요원이 저희들이 79명이 각동 노선별로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않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축식 차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많이는 4배내지 5배 정도 많이는 들어가는데 그것을 짜기 때문에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리고 제조회사에서 앞으로 나오는 차는 밑에 물받침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장치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비를 개선해서 그렇게 물이 흐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짧고 제한된 시간이며 또한 내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 지정된 시간이 있어서 질문과 답변은 요점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처리되도록 부타드립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서구위생공사하고 대전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달에 몇번씩이나 합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위생공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위생공사는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이 야기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이라든지 기타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개선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답변말씀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청소업무나 위생업무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특별히 말씀하신 위원님중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주민들이 산업쓰레기에 대해서 처리가 상당히 홍보가 안된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폐유니 뭐니 해가지고 도라무깡으로 해가지고 4개 내지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했을때 장본인이 이것을 어디다가 처리를 해야되는지 조차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산업쓰레기라든지 그전에 쇠토막이라든지 모든것이 있을때는 고물장사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인건비가 안나와서 그런지 상당히 방치되어 가지고 미간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현상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산업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는 산업쓰레기 처리할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매립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 산업쓰레기란것이 공장에서 주로 나오는 것인데 산업쓰레기는 공장에서 자기들이 치워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처리하는 위탁업소가 있습니다. 위탁업소에다 위탁을 하면 그전에는 저희들 관내에도 한군데가 있었습니다만, '90년도에 그것이 매립장을 못구해가지고 자동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그 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기도 하고 경상북도에다가 갖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폐유라든지 폐타이어 그것은 폐유같은 경우에는 정유회사에서 자기 폐유를 납품한 그런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는 산내에 잇는 폐타이어 수집소가 있기 때문에 페타이어는 그 업체로 하여금 연락만 주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도록 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기타 특별하게 유독 중금속이 함유된 그런 폐기물은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특히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윤활유, 폐타이어 그것에 대해서는 납품한 정유회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그리고 폐타이어는 일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통보만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점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대체로 이해가 될줄 믿습니다만, 저도 위원의 자격으로써 간단하게 몇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용기를 아파트를 비롯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많은 숫자를 비치 또는 앞으로도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사는 주위를 보니까 그 쓰레기 분리용기가 마치 대소고리와 같이 조그만해 가지고 한 집 쓰레기만 올려놓으면 다시는 제차 쓰레기를 모을 수 없는 분리수거용기가 너무 적지않느냐 이것이 말씀이 많습니다. 기왕에 산것이니까 버릴수는 없고 금후 대책은 그것좀 관심좀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수거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모든 우리 구민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모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아파트 단지 같은데 잘되는 경우는 그만하면 거의 70% 내지 80%의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다고 보고 또 재활용품도 100% 분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수거문제입니다. 수거를 용역회사차가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재활용품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고, 또 우리 서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수거할 것 아닙니까? 그점을 지금 계획대로 아주 착실히 한다면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오물 각종 폐기물 기타 유해업소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상당한 확인을 해가지고 위법조치 또는 경고 시정명령등등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시행여부가 어떤가 그것을 좀더 철저히 사후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요원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몇 분이 계셨는데 동장과 너무 유대관계가 없으므로 그 지역동장의 의견을 환경요원은 깊이 참작을 해가지고 자기 할일의 임무를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제요점이 하나 생긴것으로 알고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모든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우리 서구청 자동차가 수거해가고 또 창고까지 갖다가 놓게되므로 그 용량은 옛날에 생각하던 용역사의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사와 우리 서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거차량의 활동과 항상 비교 연구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전문가인 과장께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산업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 여기에 대한 버리는 장소가 문제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국가 정부에서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이 아닌가 이러한 결정이 중앙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나 대책이 있는지 이 6가지 질문중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6가지중에 5가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개선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소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폐기물처리 매립장은 그것은 주로 관에서보다도 처리업자가 나서가지고 해야되는데 저희 대전시 관내에는 그럴만한 폐기물을 버릴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있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절대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충청남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일개 업자를 육성을 해서 매립지를 확보함으로써 저희들 관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대전시의 위치로 봐서는 매립장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합의하에 인근에다가 업자들과 저희들이 중개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일반 폐기물 매립장도 지금 대덕구에 있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있는 매립장이 내년 8월내지 9월이면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고동 매립장을 조성할려면 최소한도 2년내지 3년의 기반시설을 해야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구에서 자체적으로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확보해서 그공백기간을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침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도 일년내지 일년반 매립할수 있는 매립장을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저희들 입장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천좀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중에 빠져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이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이 있거든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던 바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직접 이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식품업소나 위생업소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좀 볼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식품업소나 위생업소에 대한 화장실 개방문제 말입니다. 일차 위생과에서 점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행여부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또 지속적인 개방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라도 꼭 훈훈한 서구의 인정넘치는 그러한 업소 자세가 갖추어져야 되는 데에도 그것이 전혀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 하는 점은 과장님도 길거리만 금방 나가면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93년도 계획을 보니까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개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싶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서구만이라도 식품업소나 위생업소에 대중이 들락거리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방이 꼭 되서 누구나 그 업소를 이용치 않고 지나가던 손님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생리적인 작용이니까 이렇게 되야만 하겠다 가령 지나가다가 가정집에 들러서 화장실 좀 사용합시다 하면 그것처럼 실례가 없습니다. 또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도저히 그것은 바쁠때에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위생업소나 접객업소에서는 꼭 개방을 요구한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약수터를 갖다 왔는데 지금 서구 관할에 11개의 약수터가 있다고 하셨죠? 약수터 검사를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번씩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그 내원사를 제가 매일 가는데 오늘 새벽에도 3시반경에 집을 떠나서 4시경이면 도착을 해서 물받아 놓고서 거기에서 5시에 떠나서 집에 5시 30분경에 옵니다. 그런데 내원사라면 제가 볼적에 12개동과 태평동과 용두동까지 옵니다. 근 몇 천명이 먹는 약수터가 상당히 범람한 약수터에요. 그런데 그 위생관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검침 날짜를 보면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적에도 겨울에는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하지만 여름만큼은 개월수를 단축해서 위생관리에 철저함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것은 단 내원사절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내원사에서 파이프를 아래까지 연결해 가지고서 그 물이 지금 멀다보니까 스며드는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물을 약 5년째 먹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대하건설이 서대전 여고앞에 다 완공이 되어있어요. 그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내원사와 배제대 약수터를 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공동이용 물건은 관리를 덜합니다. 그래서 그것좀 위생과장님이 협조 좀 하여 주시고 또 공동화장실 이용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용관리에 간판과 같이 엑스포 관계를 지금 시내에 나가면 세계는 대전으로 대전은 세계로라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민이라도 납득이 가도록 간판정리에 조금 협조해 주신다면 전국민이 과연 서구 자체만큼은 그래도 엑스포란건 인식이 됐다. 이것좀 이왕이면 홍보에 넣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한가지는 간판 한글쓰기운동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간판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그것좀 엑스포를 위해서 이왕 단속하시는 길에 적절히 맞게끔 주민이 볼적에 "야 그집 식당 형편없어"하는 이런소리 안나오도록 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셔가지고 질문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중에 혹시 빠트린점이 있거나 잘하고 계신점을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 업소라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에 관해서 환경위생과가 주가되지만 우리 위생과 소관으로써 반찬 부폐식과 기타 두번 쓸 수 있는 것 즉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효과가 대단히 큰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적극 유도해 가지고 아주 우리서구가 으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간이식당이 눈을 피해가지고 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을 단속하고 있겠습니다만, 좀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싶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이식당에 관하여 파출소 소관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방범대원을 비롯해서 이사람들이 조금 안좋은것 같습니다. 그점을 연구해 주시고 또한가지 민원업무 점심시간에 대행처리에 관해서 쌍수로 환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글간판 교체에 관해서 100% 실천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자오락실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개념에서 최소한도의 법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자유를 누리고자하는 개인업이므로 막을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규칙을 엄하게 적용해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엑스포를 맞이해서 적어도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업소 등에서는 공통어인 영어를 비롯한 이웃 일본이나 중국어의 상식적인 답변과 물음정도 이교육 실시계획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위법행위자에 대한 신고자 보상제도 3만원은 대환영 입니다. 용기있는 신고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없으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말씀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 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노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역교통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실적및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시설해 놓은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에 시설을 해놓으면 토지주와 협의하에서 시설이 된 줄 아는데 그 기간은 얼마동안 약정이 되어 있으며 또 사용하다보면 시설비만 투자하고 낭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감이 들어서 한말씀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관계로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차를 전부다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간같은때 이렇게 보면 8M 도로의 경우 사고 발생우려가 상당히 짙습니다. 장기적으로 다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만, 제자신 어떤 묘한 좋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데 과장께서는 그동안에 그면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소견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공한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정확한 기간은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1년 이상을 건축안할 경우 또 본인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으로써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락을 받아서 시설하는 사항이겠습니다. 시설낭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주차장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또 지금 현재 공한지를 그냥 놔둠으로써 거기에다가 오물을 버리고 해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이런 차원에서 도시정비 차원도 되고 해서 저희 구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화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숙차량에 따른 사고발생우려에 대해서 대책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특별대책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 구 입장으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차량을 주차할때에도 소통이 가능하고 또 주차방식에 있어가지고 무질서한 주차가 없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봐서 행정적으로 노상주차장으로써의 할곳이 된다면 저희가 노상주차장 표시를 해가지고 차가 주차하는데 질서를 지킬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차가 15톤 이상되고 짐을 내리고 올리는 지게차 같은 것이 지금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1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중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관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 자동차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중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기는 별도 중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이말씀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 자동차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자동차의 정의속에서 중기는 자동차에 해당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역사는 짧은 지역교통과이지만 제가 몇가지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 증차가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현황을 본다면 약 70여대가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서구에는 주로 몇대이며 증가되는 차량관계가 아까 건축과에도 제가 얘기한바가 있는데 무조건 차만 늘지 우리 거리의 증차관계를 당할수가 없습니다. 6M나 8M가 지금 무단정차가 되다보니까 낮에는 아까 유과장 얘기대로 단속차량 한대가지고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있고 청원경찰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저녘에 말입니다. 청소차가 다닐수 없는 6M나 8M 도로에 양쪽으로 되다보니까 청소가 마비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 위생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됨으로 제가 볼적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반만 다니다 뿐이지 그 이후로 불법주차가 늘다보니까 주민의 위생에 물론이요. 교통관계도 좋지않고 또 직할시내 구지역교통과라면 도단위 군지역교통과와 같은 범위로 볼적에 제가 알기로는 직할시내 구 교통과라면 자체범위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지시받는 사항이 있고 시에 지역교통국 교통과 이런 지시를 받는다면 민원인이 모든것이 불미스럽게 해결안되는 것이 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다시피 그것좀 자치구 입장에서 상부에 우리 구 자체로써2이러한 미비한 점이 있으니 자치구로써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 지금 개인택시니 택시자격증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인택시는 제가 볼적에 주로 무사고 영업용 차량 5년이상 자격자라야 개인택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자격심사는 어느 기준이며 제가보기로는 불행하게도 나올 사람이 많이있고 제가 여러 가지 들은 얘기로는 어느 정도면 개인택시 자격증을 따서 소득을 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서구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순찰관계를 말입니다. 주 2회 이상 동 1일 2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낮에만 할것이 아니라 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서 무단정차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효력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서구관내에 차량 증차대수는 하루에 약 23대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무질서한 주차관계 아까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차이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무질서한 주차관계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와 경찰서의 연관관계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교통관계업무 전반적인 사항은 경찰서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상 처리할수 있는 협조사항이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 그러나 주차단속 지역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항만은 저희 구청소관으로 그것은 떨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주차단속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도로상에 차를 세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주민계도를 해서 가능하다면 차를 꼭 세워야 된다하면 한쪽에만 차를 세워서 한쪽은 차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런쪽에서 계도를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입니다. 민주주의 입장에서 고발은 할 수 있어도 처리방법은 경찰이 한다는 이런 말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아니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저는 아까 그래서 우리 직할시라는 도단위 보다 위니까 이것을 과만 가지고 있는 그런식이 아니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경찰로만 할 수 있는 범위를 갖지말고 우리 구 자체도 과의 구실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구청장이나 시장께 건의해서 모범다운 서구 5개구에서 이름날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쪽에서 앞서가는 서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택시자격 면허관계 사항을 문의하셨는데 그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를 무사고로 13년 이상 운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15년 이상 운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자 다음에는 군복무 기간중 군용차량을 무사고로 15년 이상 운전한자 이 사람들은 1순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서 1순위자는 무조건 받을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순위가 되겠습니다. 2순위는 택시를 무사고로 7년이상 또는 시내버스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 자로써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회사에 3년 이상 근속중인자 다음에는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자로 나와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택시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서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로써 시내버스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단 이것은 대전직할시 시내버스에 한해서만 되겠습니다. 타 관내에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이 3가지 사항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써 2순위에 해당되는 것은 택시를 무사고로 10년이상 운전한자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13년 이상 운전한자 그다음에 경찰청장의 10년 이상무사고 영년 표시장을 받은자 다음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써 2회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케 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자 다음에는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써 근속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써 관할 경찰서장의추천을 받은자, 다음에는 군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무사고로 13년 이상 운전한자 이런 사항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순위로써는 택시를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자로써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자 택시를 무사고로 7년이상 운전한자,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9년 이상 운전한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자,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무사고로 9년이상 운전한자 기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자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저는 직할시 주관하에 해마다 연초에 이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허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 관계 이것을 말입니다. 구지역교통과에서 건의하는 것이 경찰서를 경유해서 시청 관광운수국을 거쳐서 지역교통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데 참고사항입니다. 대전시내에는 15개 버스회사에 교통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교통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예. 공동관리위원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와 중복되는 말인데, 직할시, 구라면 군단위보다 상급기관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의 범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시로 보고만 하고서 구청에 지역교통과가 할수 있는 범위를 찾을수 있는 연구방안도 계시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시피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엄연히 시에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는데 내가 안해주면 안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하기 싫으면 안하더라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엊그제 제가 유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교통과 범위 내에서 할수있는 연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승강장 이전관계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줄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항은 경찰서를 꼭 경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한계가 구청의 업무가 있고, 시.도의 업무가 있고, 경찰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업무사항이 되는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 건의해서 시청에 갈 사항은 저희 시청에 직접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의 업무는 시 산하에 속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장지시를 받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 구 관내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시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수고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단속구역거리는 누가 책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24,350M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24,350M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덧붙혀서 우리 구청 진입로 여기도 지금 구청을 출입하다보면 무질서하게 정차되어있는 사항을 볼때 좀 미간상도 좋지않고 또 무질서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책정자한테 조금 부탁해서 우리 구청교통과에서 구청 진입로에 대한 단속도 좀 겸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구관내에는 3만 5천대의 승용차, 승합차 내지는 트럭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차능력은 9백여대라면 약 25%에 해당하는 주차능력밖에 설치가 안된것으로 보는데 '93년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확실한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보건데 우리 대전직할시 보다도 더 작은 옥천이나 또는 조치원이나 이런곳을 가볼때 고수부지 하천주차장을 많이 설치해 놓고 주차능력을 겸비한 그런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우리 서구에서는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어떠어떠한 면에 부딪혀서 그런 계획을 세울수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 실적은 무엇이며 부과실적은 무엇이며, 징수실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7,296건에 1억 8천 5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단속실적을 해놓고 부과는 6,335건에 1억 6천 5백 51만원밖에 부과를 못했다 거기 징수실적은 54.2%밖에 징수를 못했다는데 징수를 어떻게 해서 54.2%밖에 못했으며 부과실적을 보면 단속실적과 무려 2천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겼는데 이 차액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어느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질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온 서류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고발능력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원화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단속반이 생겼다라면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부과가 되야 되는 것이 형편에 맞는 그런 위치인데 어떻게 해서 부과해 놓고 54.2%밖에 징수를 못하느냐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경찰에서 주정차 단속의 위반사례가 되면 검찰까지 고발합니다. 이렇한 법적 체계가 전혀 없어서 징수실적이 이러게 미흡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보면 주정차 금지와 주차금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행정공무원단속요원을 두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지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등교에서 가수원까지 계백로, 도마4거리에서 삼천동 삼천국민학교 옆까지....,
규천

이규천위원

둔산동 아파트 단지앞으로 지나가는 큰 대형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니 한밭대로는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문4거리를 거쳐서 그러니까 도마4거리에서 가장 4거리로 해가지고 용문 4거리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문4거리를 지나서 삼천동으로 들어가지요. 도로가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도마4거리에서 도마교까지는 빠지는 사항인데요. 그렇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구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도마교에서 삼천국민학교 앞에까지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길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계룡로 지금 현재 서부경찰서 있는 데에서 부터 만년교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현재 특수금속앞에서부터 지금 2차선 길이 있습니다. 탄방동쪽으로 그길이 가다보면 위치를 상점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5백미터 정도 들어가는 중앙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그 도로로 해가지고 유승기업사를 통해서 지금 괴정4가로 해서 도마주유소까지 도로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5M 도로변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특수금속뒤에서 부터 중도석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길이 되겠습니다. 또 태평교에서 변동4거리를 거쳐서 고개를 넘어가지고 변전소 5거리 그 지점까지 그 도로하고 연결되서 그 도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갈마 3거리에서 저희 구청앞 도로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앞으로 해가지고....,
규천

이규천위원

갈마3거리에서 가장교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가장교까지 그 도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이 거리가 24.350M라는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리고 구청진입로 무질서 주차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해 가지고 여기는 단속을 해야된다. 이렇게 지정된 구역으로써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을 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차를 질서있게 하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현재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대책으로써 하상주차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구청하고 연계되는것은 건설과 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하수처리대전직할시 전체를 봐가지고 3대 하천에 대해서 시에서 3대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하상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곳은 중구, 동구지역이다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대전백화점, 중앙데파트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하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상황을 봐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유등천 관계도 그러한 사항이 계획 수립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고수부지 주차장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등천 고수부지 경우는 일부구간 수침교에서 가장교까지는 지금 사업이 집행되서 고수부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교에서 유등교까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로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상주차장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상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구간 구간에 하상주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서부경찰서 부근 같으면 하상주차장에 들어갈수가 있는데 다른데에는 하천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이른감은 있습니다만,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93년도 서구청 관내 예산올라온 것도 한번 훑어받고 또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계획이 서있고 예산이 서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3만 5천 9백대라는 주차 능력이라는 것은 25%에 상당하는 것인데 이 한 교통과가 있다라고 하면 교통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정도는 충분히 교통과장님이 아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답을 명쾌하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저혼자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저혼자 할애된 시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비한 점에 대해서 또는 실적과 부과와 틀린 액면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실적 징수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과 부과징수가 틀린사항은 시차별 시간차이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단속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부과를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에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고지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희 수작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컴퓨터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나는것은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오늘 단속을 했다고 그래서 오늘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기간동안을 모아서 같이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속실적하고 부과실적의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실적은 약 한달정도 이런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것이 부과될려면 약 1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징수는 저희가 현재 먼저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보내고 떠 저희가 거기에 계도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주민들의 의식관계가 세금하고 는 조금 틀리게 인식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부진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의 미수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압류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량을 이관한다든지 주소변경을 한다든지 그 차량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압류사항에 걸려가지고 돈을 내야만이 압류를 풀어서 할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희과 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내고 압류를 해제하는 그런 절차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차단속을 해서 하는 사항은 '90년도 11월부터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뜻 이것은 내가 꼭 내야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해가지고 주차단속된 사람은 필히 내야된다는 그런 인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찰서 관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은 예를들어서 무슨 위법사항이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면 경찰서에서는 벌점까지 계산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 권한하고 경찰서 권한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징수하는 데에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징수율이 높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민을 돕기위해서 이자리에 온 저로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단속거리를 지방경찰청장이 정해주었다면 또 지역도 정해주었다라면 또 단속권한도 주었다라면 위법자의 조치도 경찰청장으로 부터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부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똑같은 법의 효력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다 계셨지만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걸친 주차장을 우선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로써 걸친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한민쇼핑센터 앞에 여기야 말로 오후가 되면 지나가는 차가 가지못할 정도로 차들을 많이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이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들은 그 차들이 세울때가 없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고로 늘 하루에 몇번씩 싸우는 이러한 일을 보고 또한 우리 서구 단속요원들도 그것을 단속하는데 여러가지 애먹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방검찰청장이 가장교에서부터 갈마동 3거리 까지는 걸친주차장을 설치할수 없다고 하나 이것은 구에서 나름대로의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는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 역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태료가 부과한것이 6,335건에 1억 6천 5백 31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2,913건에 8천 9백 64만원으로 약 52%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한 징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여쭤볼려고 했더니 이것은 앞으로 차량을 압류 조치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번째는 우리서구 관내에 택시운전자 합격자수가 여기에 표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도 불합격자가 있었는지 있었다 하면 몇명이나 불합격자가 있었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이 말씀은 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람이라든지 아는 사람을 보면 다 누구나 인사를 하고 지내는 이러한 우리나라인데 물론 단속요원들이야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설령 그럴런지는 몰라도 우리 구청의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개원한지가 근 1년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우리 의원님들 얼굴정도는 전부 알텐데 사실상 인사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가실적에 단속요원들이 멀끔히 쳐다보고 인사 안하는법 없을겁니다. 이런것 정도는 과장님이라도 평소에 아침 조회를 통해서라도 예절교육, 이러한 것은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지도 단속요원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가장동 2단지이니까 한민앞쪽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낙주

강낙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시 단속원을 내보내 가지고 현재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걸친주차장 설치관계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적으로써는 현재 주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모든 차가 주차를 할 수 없기때문에 현재 그것을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운전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시험합격자, 불합격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응시원서를 받아서 시에서 시험을 보기때문에 저희가 현재 불합격자가 몇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은 합격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발급대행을 구청장이 해주어야 되기때문에 시에서 합격자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약 30% 정도는 불합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요원의 의원님들에 대한 인사라든지 예절관계를 촉구를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은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잘몰라뵙고 자주 뵙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절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금년도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예산반영된 부분중에서 아직 미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미집행된 사항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걸친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현재 집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진행 과정으로 볼적에 저희가 12월 중순까지는 마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추진중인 것은 빼고 12월중에도 집행하지 못할 부분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위원님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계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경향은 있으나 과장의 답변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및 새로운 관계를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수원동 육교옆에 육교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옛날에 설치되었다 시내버스 주차장 좌우의 위치가 사용자들이 대기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점을 저번 행정감사 확인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안계시므로 그 대책을 현재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거리 버스에 있어서 가수원지역 2만 6천여명이 논산 기타 부여등 남부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서부터미날까지 가야되는 불편이 크므로 이분들이 가수원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재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명 있습니다.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주시고 그다음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주소를 옮길 경우에 14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벌금인가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는데 가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옮길때에 분명히 자동차 면허증까지 제시해 가지고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장에 기재가 안되어 가지고 말썽이 있는 수가 몇건 생겼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접수관계자가 공무원으로서 철저한 행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또 몇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불법주차에 관한 과태료라 그럽니까? 항목을 뭐라고 해서 돈을 징수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과태료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징수요원 또는 감독요원이 9명이라고 그랬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단속요원이 몇명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8명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단속요원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복장이 경찰복장처럼 파란복장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표시가 분명해야 되겠고,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의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자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일이 없기를 철저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란 사람이 주차해서는 아니될때에 금방 그앞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서 3분내지 5분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때에 그것이 과연 불법주차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법률해석을 냉철한 비판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경찰관도 단속을 하고 우리 단속요원도 단속을 하고 어느편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때가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있어요. 경찰관의 단속은 경찰교통행정에서 법령이 명시되어 있을거란 말이야 그런데 심심하면 지나가다가 불법주차로 인정되면 즉석에서 딱지를 띤다든가 또는 상당한 충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우리 차 소유자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한계가 분명치 않아요. 그다음 주차를 해서는 아니될때다가 하는 경우는 변두리 15M내외의 길에 많이 밤잠을 자고 있어요. 큰차가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단속가능여부가 어떠한지 가능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저녁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금지구역이라도 주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 15톤 이상은 중기에 속함으로 지역교통과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전지역에 밤에 보면 말입니다. 상식으로봐도 15톤 이상되는 중기가 군데군데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부 소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차고지에 입고토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현재 지도가 안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중기는 공사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전차량도 있습니다만....,
창남

노창남위원장

알아듣겠습니다.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부근에다가 세워놓는 것은 상식으로 우리가 보고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구석에다가 주차해 놓는 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중기차고지에 입고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말씀이 주차금지 지역이라도 저녁에는 주차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15M 간선도로내지는 주차금지 구역에도 저녘에는 세워둘수 있다라는 허가와 같은 얘기인데 간혹 보면 자기 상정앞에다 자기 건물앞에다 자기 저택 앞에다 해서 주차금지 표시판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은 8개 적은 사람은 하나나 두개 정도 세우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차금지라고 써 붙여서 길에 주차하는데 방해를 준사람도 위반이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위반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문제는 규정을 보면 주차금지 구역에 대해서 법에 명시를 해놓기를 야간 주차의 경우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아무튼 주차능력이 부족하고 한다 하더라도 주차금지라고 딱하니 자기 소유의 건물앞이나 자기소유의 점포앞에다 써붙여서 24시간 방치하는 사례는 실지 그 점포주인이 나와서 이것은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 차를 주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참 좋은 사례인데 빨간글씨로 딱 써가지고 삼각형 푯말을 붙여서 해놓은 사례가 우리동네 같은데 가면 약 8군데 심지어 많이 세운사람은 10개 될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미간상에도 좋지않고 어느 독점의식에 의한 재산권 행사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 보기 싫은 것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할때에는 그런 주차금지 푯말은 최소화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는 가능하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디까지나 15M 도로나 소방도로 내지는 공공도로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건물앞에다 자기 상정앞에다 보기 싫게 빨간글씨로 딱 써서 삼각형으로 푯말을 세워놓는 것은 급박한 세상을 얘기하는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자기 소유의 권한 자랑 같기도 한데 사실 정차하는 것이 어느정도 인정한 사실이다라면 정차 푯말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자기가 상점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하면서 차가 앞에서 있다보면 장사하는 데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써붙이고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언제 T.V 고발란에도 나오더구만요. 자기 앞이라고 해서 세멘트 덩어리를 크게 해서 갖다 놓고 해서 남의 고급승용차나 손님차량에 미숀을 깬다든가 말이에요. 마후라를 부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사 친절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가끔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괴정동에서 시청까지 간다라고 하면 일반택시하고 모범택시하고는 요금이 틀리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모범택시하고 가격이 틀린것 아니라 저희 대전 관내에는 중형택시라고 해서 엑스포 택시가 있습니다. 중형택시하고 그전에 있던 일반택시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고있는데 일반택시 가운데에서도 가격차이가 일정치 않고 약 2백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합승이 법으로다가 가능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법으로는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사들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러한것을 주시해가지고서 택시 이용자들한테 가능한 피해를 주지않는 이러한 방법을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택시자격증제를 작년도 9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택시 자격증 발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택시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합승관계는 법으로다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행정이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승하는 것이 통례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기사들이나 회사측에 교육을 할때에도 합승할 때 요금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택시를 승차하신분이 기사가 합승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그 사항은 교육관계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반상회보나 구정회보에 6M 도로나 8M 도로의 주차금지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여러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계셨고, 다같이 아는 사실이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보고담당관은 분명히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약속된 사항이 1993년도에는 집행이 되도록 점검하시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절에 관해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어요. 인사잘해서 뺨맞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구의원은 물론이요 우리 간부라서가 아니라 자기네 8사람 단속요원이 모든 위법자들에게 조치하는 과정에서 아주 친절하고 납득이 가도록 설득을 시켜서 아주 친절한 공무원이란 소리를 듣도록 마치 단속요원이 큰 권리행사를 하는양 권위주의 의식을 발휘한다면 그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닐 겁니다. 각별히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일반현황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원 예산이 있어야 되겠고, 가령 갑이란 공사에 1천만원이다 하면 1천만원이라는 본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알기쉽고 그다음에 여기서 일단낙찰이 되서 공사를 해서 끝냈으면 그과정을 얼마나 낙찰해서 얼마에 끝내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되고 어떤 회사에서 누구했다. 이렇게 되야 될텐데 여기보니까 일반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얼마를 예산세워서 한것인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것이 자료로써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뽑는 과정에서 이 양식을 기획실에서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보강해서....,
창남

노창남위원장

기획실의 지시를 받고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설과 소관 자료를 부탁합니다. 해서 했으면 당연히 예산과 내정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예산의 기재가 안되어 있고, 내정가격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공사금액 해놓고서는 관급 도급이 얼마나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구청에서 내정가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본예산은 얼마였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것은....,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각 위원님 관할 동이라든가 우리 서구전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개발로써 상당히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시간제한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셨다고 해도 사무감사라고 하는 본의가 더 잘해주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합시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을때 어제 말입니다. 최소한도 며칠전에 당해 당과로부터 올라오는 자료가 위원님들 손에 들어와서 다소의 연구라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행정사무감사에 진행은 물론 또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할수 있겠다라고 얘기했고 담당관도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꼭 행정사무감사 담당관이 올라올 그당시에 와서 자료가 책상위에 올라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시정이 미리 되어야 했음에도 시정될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것에 대해서 추호도 앞으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세는 되지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행정사무감사할 부서가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소가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업무를 보고 가정에 가시기전에 자료가 준비되었다라면 좀 전해주십시요. 건설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92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받은 예산안이 있고, 집행내역이 되야 될텐데 예산안이 이 자료를 보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각 계별로 예산서를 기획하신 것하고 또 우리 의회로부터 받은 예산안에 대한 기록만 해주시면 딱 떨어지게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서류를 집행내역만 기록했으니 이것은 얼마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얼마 공사입찰을 봐가지고 관급은 얼마 도급은 얼마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노라 하는 그것을 알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것인데....,
규천

이규천위원

입찰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료를 볼 때 애당초 우리 의회로부터 받은 예산을 알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회계과에서는 어떤 공사 필요성에 의해서 설계가 끝나서 완결이 되었을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다. 이것만 결정하는 과정이고 돈을 내주는 과정이지 얼마 예산속에서 1억원을 세웠으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공사는 9천만원이면 되겠다 설계내용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그것을 희망하는 업자들이 와가지고 설계를 보고서 응찰하는것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가를 정해서 회계과로 넘기게 되면 경리관이 어느정도 해야 되겠다는 삭감액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경리관이 회계과에서 설계된 내역 금액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그래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 내정가격 조서는 경리관이 한다. 그러면 설계해 놓은것을 고치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회계과장님 책임이구만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할려고 보니까 얼마짜리 공사를 우리 내정가격은 얼마인데 얼마에 낙찰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냥 관급도급 합해서 얼마 날짜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길이 없지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차피 어디에서 나와도 나와야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사실은 회계과에서 나와야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이 있었다 그러면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9천만원 돈이 예정가격으로 해서 금액을 해놓으면 예가사정을 경리관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렴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관해서는 강낙주 위원님께서 내일 12시까지 지금 말씀드린 기재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강낙주 위원님의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므로 과장께서는 내일오전까지 각종 건설과 소관 토목 기타일체의 예산상의 문제가 누가봐도 알 수 있도록 한구절 더 넣어서 적어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에 의거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담당관으로부터 연구 검토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액이 없다라고 해서 행정감사를 아니한다라면 우리 일정에도 차질도 오고 하니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행정감사는 순조롭게 우리가 검토하고 또 질의하고 잘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서 하도록 하고요. 추후 예산액이나 집행내역에 차질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내일 보건소까지 마친다음에 물어볼수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이규천 위원님은 찬성 발언이시죠?
규천

이규천위원

예. 찬성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그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뜻 광범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연구중이신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 대체적인 것을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답변과 질의로써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1992년도 서구청 산하 구청발주 사업이 총 몇건 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본 예산에서 53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이 3건....,
창남

노창남위원장

아니 본예산에서 53건이구요. 추경에서는 몇건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추경에서는 50건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103건을 발주해서 시행했는데 아직 준공되지 않은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본 예산에서 지금 현재 6건 있고....,
창남

노창남위원장

완료가 안된 겁입니까? 착수를 안한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완료가 안된 것입니다. 시공중인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추경에는 준공되지 않은 것이 몇건 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14건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본예산 6건과 추경 14건 해서 20건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거기에서 문제될 것이 몇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건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우선 안복수에서 복수동사무소까지 도로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아니 제가 그 질문이 아니고 구체적인 안건을 이 많은 건중에서 몇건만 질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루벌 앞에 옹벽공사가 본예산 공사입니까? 추경예산 공사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설계는 기성동사무소 토목직이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알아보겠고, 포장공사중 용촌에서 봉곡리까지 가는 제방상의 포장공사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20전을 파게 되어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0전위에 바로 철망 씌우고서 레미콘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계도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차도블럭은 20전을 깔고 그위에 차도블럭을 까는 것으로 압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아니 포장의 경우 얼마 팠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전체가 차도블럭 포장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아까 관급이란 것이....,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차도블럭옆 턱받침하는 양쪽에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제가 가본 실적으로는 콘크리트로 되어있더라구요. 장소를 다른곳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러면....,
창남

노창남위원장

용촌에서 봉곡리 가는 제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너가면 미림이란 동네로 들어간다구요. 그러면 그 공사에 관해서 누가 주로 감독을 나가셨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관 명령부를 봐야 알겠는데요. 누구라고는 기억을 못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건설과에서는 감독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아니죠 감독공무원이 지정되는데 현재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짜리이며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총 공사비가 4천4백46만원 입니다. 관급이 4백 94만원 이구요.
창남

노창남위원장

관급이 뭡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레미콘 입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차도블럭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약 3천7백만원이 업자가 자기 자본 투자 공사를 했구만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네요. 도급공사가 4천 2백 80만원이고 관급이 5백 6만 7천원 해서 합계 4천 7백 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제가 토목 기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으나 상식선에서 질문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관내에 포장공사에서 흙파기 설계가 안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덧파기가 없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기본원칙이 얼마까지 파게 되어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여건상 부합해서 하는데....,
창남

노창남위원장

지금 내가 질문드린 그 건에 관해서는 몇전을 파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한가지 곁들여서 대체로 물어보겠어요. 아까 말씀이 흙파기 안한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런데 흙파기 안한데가 있다고 생각될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설계상에 덧파기가 있는것을 안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변상을 해야될 사항이면 변상을 시키고 아니면 재시공을 해야한다면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제가 사는 관할구역에도 몇 군데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단 일전도 안판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런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감독을 그러면 우리 서구 전체를 다 안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감독은 다 지정이 되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창남

노창남위원장

감독관의 도장을 찍었을거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이 준공이 되었다면 물론 감독관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안판것을 팠다고 도장 찍었으며 위조가 되잖아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만약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얘기가 될 때 이 전체의 100여군데를 다 파보느냐 지정된 몇곳을 파보느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구태여 용촌에서 봉곡입구라든가 또는 가수원 관하의 관저동이라든가 한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봐서 관심이 있기에 어느정도 공사를 해서 주민에게 우리 구청에서 일을 성심껏 하고 있나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본 결과 제가 다녀 본 곳마다 흙파기는 한일이 없으며 그저 큰 공사라면 혹 며칠 걸렸지만 2천만원 내외의 공사는 하루아니면 이틀에 포크레인이 와서 다진 것이 아니고 정지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정지하고 흙파기하고 다지기 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정지만 하고서 철망 깔고서 레미콘을 넣었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공사가 끝났더라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주민의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이것은 저 개인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원의 위치한 존재부터 생각하더라도 좀더 나은 우리 구청지역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묵인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있게 건설과 각계장과 기사가 나왔으니까 감독을 한군데라도 나가서 분명히 이곳은 팠습니다. 이런곳이 없을리는 없을 겁니다. 안된것만 찾는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에는 분명히 설계대로 45전 또는 과장이 얘기하는대로 20전을 팠다고 확신되는 계장이나 기사가 계시면 이자리에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토목계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치가 기성동 관내하고, 가수원 관내인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기성동 관내에 노루벌입구 이번에 포장한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군데 선정해 주시고 가수원관내에는 저희들이 포장한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관저동에는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예. 그러면 그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관저동에는 2군데가 있을텐데요.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박계장 말씀중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자신있다고 한데가 어디라고 했지요?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노루벌앞 입구부터 그 안동네까지 보도블럭 깔은 것을 봤으면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곳은 설계상 몇전 파게 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20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그 보도블럭은 새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내도로포장 개량하면서 발생품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관급재료를 쓰신 겁니까?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20전은 분명히 판것을 박계장이 봤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리고 100건 중에서 한건은 자신있게 본인이 확인하고 또 다른건을 확인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시내건을 한군데 할까요?
창남

노창남위원장

시내의 경우 말하자면 포장공사한데 35전을 팠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장

어디가 그렇습니까?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그것은 아무데나 지적을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이중에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상 대전지방 동결심도가 60㎝가 되겠습니다. 땅이 어느 깊이가 보통 60㎝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층을 설계때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건 같은 데 하다보면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스관 나오지 그래서 저희가 못파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그때 설계변경하면 금년에 설계변경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설계변경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돈을 깍고 내리고 한다는 말이구만요.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그중에서 계곡동 1013번지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가지고 설계를 20㎝로 전부 줄였습니다. 설계변경을 다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관저동것이 안나옵니까? 거기에도 설계 변동했다고 그랬지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설계변경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거기가 2군데 사업인데 관저동, 가수원 16통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을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리구청 발주하고 동발주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발주라도 준공검사는 구청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동발주는 보통 각 동장님들이 편의상 공사금액이 소규모 이기때문에 토목직이 있는 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동끼리 준공검사 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전문적인 조예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좋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료도 미비하고 그래서 내일 12시까지 그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내일 오전중에 보건소하고 지역경제과를 오전중에 마치고 오후에 건설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관계상 명일 오후 1시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