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계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구로구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동 구정을 위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동석을 한데 대해서 뜨거운 박수와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힘과 도움으로 우리 구청 및 의회가 한층 알차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돌이켜 보면 의정의 기틀과 초석을 다져 가면서 구민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머리 숙여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구민복리증진에 한층 힘써 구로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일조의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지역발전 및 진정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 관계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선국에 묻겠습니다. 긴급대기조편성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민원사항을 접어 두고 다수가 겪는 불편한 민원사항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을 든다면 우선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하수도 맨홀 등등 막힘으로 인한 불편이나 또한 보안등이 없거나 파손으로 인하여 야간에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불안을 겪는 상태 등이 많습니다. 이처럼 구민들이 겪는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가 가장 큰 문제짐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신고를 꺼리고 무관심한 이유는 우선 불편사항을 신고해도 즉각적인 지도가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안별 신고처가 달라서 어느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사항을 발생 즉시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관내 도로, 하수도, 맨홀, 가로등, 보안등, 파손사항 신고업무를 일원화하고 또한 재산 및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누구나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접수 즉시 출동하여 신속히 보수 및 복구할 수 있는 종합응급보수 5분 대기조를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살기좋은 우리 구 만들기에 일조가 되기를 본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건설국님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국에 묻겠습니다. 관내 예식장 무료개방과 장례비용 합리화 문제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번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돌아 가시면 마지막 가는 장례절차 또한 복잡한 뿐만 아니라 장례비용이라는 것이 항상 터무니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상을 당하여 겪어 본 분들은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반 일체의 정상적인 가격으로 평균하여 60~70억원 내지, 5~600만원까지 아주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이런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마지막 보내는 길이라는 빌미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실정이니 이런 불합리성을 알면서도 방관만 한다면 사회비리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결과이므로 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우리 의원 여러분도 직무를 유기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 유관단체에서도 과소비추방과 경조사 검소화를 관장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모순을 방치함으로써 피땀흘리며 모은 시민들의 재산을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많은 장례비로 사용한 후 빚더미에 앉아 실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함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해소방안을 제의합니다. 현재 장의사 협회에서 시행하는 형식적인 염사교육을 전통장례의식 전문가의 고증과 문헌을 토대로 한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그 교재에 의한 이론과 실기를 완벽하게 교육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고, 시험을 다른 모든 자격시험처럼 국가 해당부처 주관으로 실시한 후 염사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그 자격증 소지자에게 장의비품 전문매장을 허가하고 염사가 항시 상주케하여 갖가지 견본품을 진열, 정기판매함으로써 상가에서는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필요한 비품을 가정 형평에 맞게 자유로이 골라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상가의 집안에 장례의식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비품만 필요한 상가에는 비품만 구입할 수 있고, 염사가 필요한 상가에서는 염사에게 모든 의식절차를 의뢰, 행하게 한 후 비품과 염사노임을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라 지불 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장의 사업자들도 폭리를 취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장례의식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해서 우리 구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 전체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고인을 보낸 슬픔에다 또한 억울한 일이 남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떤 계획 또는 어떤 방안이 아니면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법적, 제도적 장애가 있다면 개선조항을 마련, 상부에 적극 건의해서 올바른 법제도를 입법화하고 시행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해당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중농협에서는 이미 장례비품 전문매장을 운영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시면 방문하여 참고자료를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아울러 예식장 사용료, 드레스, 사진, 폐백 등 한번 사용하는 요금의 폭리횡포 또한 장례비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가정의례업소 요금을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강한 반대여론에 밀려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마는 언제 또 구민의 이익보다 업자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시책을 발표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로구 관내 동별 마을금고에 예식회관을 마련토록 하여 무료대여함으로써 서민들의 과중한 혼례비 부담을 들어 주고 생활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각 동 마을금고에 회관 마련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척2동 마을금고는 상층에 훌륭한 회관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정비국에 묻겠습니다. 간판정비 문제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간판병행하고 우리 말 사용 간판을 다ㄹ도록 권장하여 아름다운 거리질서를 이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네 번째 시민국에 묻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소비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고발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의원이 세 번에 걸쳐 거듭 질문하고 있는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재무과장님인 임칠현 과장님 답변으로는 구민의 날 제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여론을 모아 구로구민의 날로 선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사종목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시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민의 날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단 93년 상반기 중 구민의 날을 정해서 구로구민 전체가 화합차원에서 구민의 축제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에게 좋은 답변이 있으시기를 재차 기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이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이발관 운영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실적과 운영개선방안이나 이동 노인이발관을 운영할 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혐오식품 단속실적과 구멍가게에서 약을 파는 경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혐오식품을 파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며 구멍가게에서 약을 파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제도는 있는지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93년도에 오류 인터체인지 및 천왕동 길에 오동나무 및 수양버들거리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나무들의 속성이나 성장, 거리로 조성 되었을 시 그 장단점이나 효과성을 말씀해 주시고 무궁화와 더불어 구의 상장인 백목련이나 유실수 등으로 혼식했을 때의 장단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미자막 질문입니다. 고척2동 근린공원에 비둘기집을 설치, 사람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이 비둘기 사육에 따른 문제점과 또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또 비둘기 배설물이 많을 시 그 제거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랫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의회와 구청이 함께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선진화된 지방화 그리고 발전된 구로구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고 나아갈 때 복지 구로는 물론, 좋은 금자탑의 성과가 더불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믿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박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산동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한 것은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16혁명이 일어나고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로 경기도 시흥군 동면 독산리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로 편입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후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어 집없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보금자리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975년 10월 1일부터 당시 3,533가구에서 1만 9,537명이 살고 있는데 현재는 독산3동을 포함해서 5개 동이 있고 가구수도 3만 5,000가구에 약 14만명 인구가 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지역으로 변해 왔습니다. 독산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근 가리봉동, 시흥동 나아가서 전 구로구민의 지역이 이와 같은 추세로 발전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급성장 발전의 동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인간이면 모두가 갖출 수 있는 내집 마련에 소박하고도 본능적인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셋방살이 신혼살림을 꾸미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을 참고 알뜰이 모으며 저축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모여드는 저축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모여드는 구로구가 아니었나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중의 상당수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인 주거소유의 욕망이 건물 미준공으로 기쁨속에 살아가야 할 집의 재산권의 행사나 이유에 들어 내 놓고 자랑할 수가 없는 형편에서 살아나가는 구민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압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미준공 건물이 251건이나 되고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10여년간에 미준공 건물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미준공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로동이 122건, 시흥동이 120건, 독산동이 16건, 가리봉동이 43건, 개봉동이 23건, 고척동이 11건, 오류동이 12건, 궁동이 3건, 신도림동이 1건으로 합계 251건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주민들 내집 마련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하고 우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의 미준공 건물의 숫자와 구제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최 3년간에 미준공 건물 251건에 대하여는 위반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고, 누구에게 귀촉책임이 있나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건축설계사, 감리사, 담당공무원, 시공자 등 누구의 잘못인가 밝히셔서 건물시공에서 완공시까지 지도감독 책임을 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태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태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날로 폭주하는 행저직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치운 구로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1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에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보면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와 아울러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조선조 때 억울학 백성이 직접 임금께 호소할 수 있도록 대궐에 매어 달아 두었던 북을 일컬어 신문고라고 했는데 군주정치시대였음에도 일개 부부가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의 발상이 이 얼마나 인본주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막힘없는 언론을 보장하려는 장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민원제도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도 어언 돐이 지나 곧 두 돐이 가까워지는 이 마당에도 아직도 미흡함이 많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댔지만 결코 우리 의원들 가슴에 와 닿는 역할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마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민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들의 불순한 태도와 그 불친절한 언행은 때로서는 말로써 불쾌감을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본 의원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다간 풀뿌리가 갈증을 느끼고 말라비틀어 죽을 날도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하고 언행이 좋지 않은 공무원의 자세 전환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철저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는 언제까지 지속시킬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법정 권한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엄두해 두고, 의결사항으로 상주어하여 처리하는 등 항시 협조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중앙 의존체제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기본의 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번 본의원은 구정 전반에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너무나도 미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도 가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진한 행정에 대하여서는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철저히 파해치면서 행정구현에 초석이 되도록 지도감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매월 25일 개최되는 반상회 운영이 유명무실하고 정부시책에 대한 알릴 위임과 주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웃간에 공동관심사항을 의논하여 당국에 건의함으로써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의 가교역할의 장이 되어 민주행정구현의 일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반장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주민들의 의식마저 저조하여 반상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뜻있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월별 반상회 개최 상황과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무관심과 무성의한 무능한 점은 과감이 교체하여 반상회를 생활화시켜 발전적인 주민 행정구현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김치운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1년여에 걸쳐 본 건에 대한 해결을 가급적이면 행정적차원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충정으로 동분서주하였으나 아직도 민심은 양심이요, 또한 양심은 천심이라는 민주행정을 망각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무사한 행정관의 작태에 대하여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심정으로 이 과제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점들은 기필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불법 무단점유에 대하여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독산동 산 169-4호 이 땅을 제외한 번지는 지역주민 다수가 국방부와 국세청을 오고 가며 온갖 노력끝에 국유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1932년 특별법에 의해 각기 점유한 땅을 불하 받았습니다. 그밖의 위 번지 60평의 나대지는 국유지로서 지역주민들은 자유스럽게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통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5조 (불법시설철거 등) 공유재산을 정확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 시설을 할 때는 이를 강제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백용기씨 한 분이 1987년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일개인이 자기 사유지처럼 담장을 쌓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이요. 약 30년 전부터 그곳에 거주한 주민들로부터 하수관 마저 잡아 넣은채 담장을 쌓아 놓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관리를 못하여 표면상으로 오물이 흘러 나와 악취를 풍겨 참다 못해 민원을 1933년 구청 재무과, 국유지 윤하중 담당에게 사실을 알린 바 현장까지 나와 답사를 하고 하는 말이 이 나대지는 외인이 담장을 쌓을 권한도 없고 불하를 받을 권한도 없는 땅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1991년도까지 시정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1991년 9월에 또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 갔더니 국유지 담당이 바뀌어서 또 상기불편사항을 구두로 보고하자 역시 국유지 담당이 현장을 답사하고 하는 말이 담장을 자진 철거토록 권유해서 불응할 시는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담장을 헐고 국유지를 관리하겠다고 해 놓고, 1992년 7월 초순까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7월 27일에서야 전화상으로 철거 못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국유지나 시유지 땅을 관청 몰래 불법으로 담장을 쌓아놓고, 이것은 내것이다 하면 다 되는 것인지, 그리고 1992년 7월 30일에 그곳을 통행하는 주민 사진까지 첨부하여 진정서를 올렸더이 8월 13일에 회신내용인즉, 도시계획사업 지구 도로확장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하고 그렇다면 국유재산 나대지에 불법으로 일개인의 편의를 위해 담장을 쌓아 놓은 것을 철거 못하겠다는 이유와 전국에 도로는 크건 작건간에 국가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나대지면에 통행로를 좀 확장하고 하수관도 매입토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을 묵하고 불법무단점유자 백용기씨의 익을 위하여 25명의 진정을 묵살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백용기씨는 현재 구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보호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1992년 9월 중순에 주민 85세대가, 독산1동 동장 앞으로 이곳은 조그마한 공간도 없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까지도 휴식처가 없으니 쌈지공원으로 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진정한 바 있고, 본 의원도 현지를 답사해 봤고, 해당 부서 담당과 계장까지도 답사하였으나 역시 통행로가 1m밖에 안 되어 길을 넓혀야 하겠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해 놓고 오늘날 이렇쿵 저렇쿵 한다면 주민이 어떻게 행정관청을 믿고 산다는 말입니까? 또한 관계 공무원과 백용기씨는 지방재산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법무단점유 국유지, 나대지 쌈지공원의 행정처리를 상식으로 보아 구청에서는 재무부 사용 승락이나 관리계획을 올려 타당하다고 협조를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특혜를 위해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은 커녕 개인의 특혜를 조작한 일로써 지방화시대를 무시한 처서라 보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3일자로 송달한 회신내용을 보면 재무구소관,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점용자가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통보한 내용을 본 의원은 재무과에 문의한 결과 재무과장이 어떠한 협조 공문도 없었다고 하길래, 건설국장에게 사실여부를 알아본 결과녹지과, 과장은 재무과장에게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을 보필한 구청의 재산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이란 분이 경거망동하는 처사로써 주민을 의식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행동을 볼 때 본의원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의혹이 짙은 권위주의 형태에 사로잡힌 공무원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또한 상기사항을 구청장이 관여하여 이뤄졌는지 아니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솔직한 심정으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구매매주택분양의 부적격자 당첨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거지인 독산1동은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무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에 1,227세대가 입주된 비참한 현상이라는 것은 자차가 공인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1,227세대중 이중 당첨자는 13세대(안숙덕외12명)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생활형편상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한 무주택자들을 또 한번 서러움에 북바치도록 하고 있는 처사로써 구청장은 이러한 모종의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해명해 주시고 이를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구에 따른 경계 설정 및 부지명칭 등의 계획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박종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황성한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명을 받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급 관계관께서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평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질문이라기보다는 연구발표의 성격을 띤 질문으로써 우리 구로구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깊은 분구의 경계설정이기에 다음의 몇 가지 기능성의 경계선을 가지고 서로의 숫자적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안양천을 경계로 동서지역으로 나눈 서로의 차이점과 4년전 국회의원 선거구 갑구지역과 을구지역의 경계선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동서지역의 비교는 분소를 포함하여 23개동 대 8개 동으로써 약 34포인트 8%에 불과한 점유율이 비교되고 있으며 인구의 차이는 51만 9,000명 대 22만 9,000명으로써 반이 훨씬 못 미치는 44포인트 1%에 달하고 있고 지방세수면의 차이는 655억원대 192억원으로 4분의 1밖에 안 되는 25포인트 1%에 달하고 있고 학교수의 차이는 국민학교 22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7개소대 국민학교 12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5개소 절반이 조금 넘는 57포인트 1%에 달하고 있으며 의원의 차이는 구의원 34명, 시의원 5명, 국회의원 2명 대 구의원 16명 시의원 3명, 국회의원 1명으로 48포인트 8%에 달하고 있고 체육문화 복지시설면의 차이는 90개소 대 41개소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포인트 6%로 구분되어 생활운영 되고 있는 것이 동서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4년전 선거구인 갑구 을구지역을 경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동사무소의 차이는 16개동 대 15개동으로 거의 같고 인구별 차이는 39만 5,000명 대 35만 2,000명으로 서로 엇비슷하며 지방세수 차이는 575억원 대 384억원으로 을구지역이 약 190억원이 좀 낮으며 학교수로는 국민학교가 19개소, 중학교가 12개소, 고등학교가 8개소 대 국민한교 15개소, 중학교 27개 학교로 12개 학교가 을지역이 적으며 의원수 차이는 구의원 27명 시의원 4명, 국회의원 1명 대 구의원 23명, 시의원 4명, 국회의원 1명으로 서로 근사치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차이는 63개소 대 68개소로 서로 엇비슷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개의 같은 여건을 비교해 보면 현재로써의 경계설정은 자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어제 일부 질문에 따른 답변에서 앞에서의 내무부의 계획과 결심에 따라 점차적 설정이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구민에 민의의 전당인 본의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겠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으나 이는 분명 ㄱㅜ로구의원 전원의 지대한 관심사이므로 준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의원이 심의하고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청사부지의 최적지를 이 기회에 첨가해 보겠습니다. 청사의 위치는 주민의 생활근거지 및 편의, 출입 등등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구획정리 등등 부대시설이 용의한 곳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면 앞쪽으로는 경수산업 50m폭으로 관통하고 있는 도로가 있고 뒷쪽으로는 경부철도에다 수도권전철의 역사가 있는 요지인 독산1동 44번지 일대 약 10만평이 자리가 있다고 본의원이 조사를 해 놨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치를 청사부지로 연구검토하여 건의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 명칭에 대해서 구상한 명칭이 있으시면 가칭이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분 의원님들을 비롯한 75만 구민들의 민감한 사업을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시종일관 선배의원님들! 관계관께서 정중히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0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선의원입니다. 92년도 한 해를 마무리짓는 오늘 저희 50인의 의원님들 뵈었을 적에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한 착실하게 구정발전에 기여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 부의장님 또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남은 2년동안도 우리는 열심히 구정발전에 임하여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에게도 건강함을 갖도록 하고 또한 다른 구를 나름대 봤을 적에 의원님들의 자질과 여러 가지 메스큼을 탔지만 우리 의원 50명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사고없이 끝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 이틀동안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진지하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합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평소에 생각한 것은 오늘 질문으로서 펼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중에서 절실한 것이 지역개발과 도로개통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관해서는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도로개통문제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데 좀더 우선적인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가리봉전철역 앞에는 수만명의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이용로가 되는 곳입니다마는 아직도 굉장히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알고 보니까 철도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철도청과의 합의로해서 그 광장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가리봉역 남부순환도로의 연결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앞으로 불과 몇 미터만 공사가 된다면 구로소방서에서부터 시흥역까지의 이면도로가 이면도로가 개통되면서 독산로와 가리봉 오류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정유장 및 신호등 설치의 건을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남부순환도로상의 교통문제입니다. 가리봉1, 2, 3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1, 2, 3동 구 의원 유지문의원과 박점영의원, 또한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합의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봉동에서 가리봉5거리까지의 불과 3~4km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이 구간은 무정차로 달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또한 이 거리는 옹벽 3m 이상의 높이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리봉5거리에 들어서게 되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도로가 고속도로인지 준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로구에서 125번지에 기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현대서비스 공장이 있는 그 기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양가에는 8m의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리봉 주민들이 순환도로를 이용하려면 독산동까지 가서 인터체인지를 돌아서 거기서 순환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거리 쪽에 교통이 더 몰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다가 교통 신호등을 달게 되면 가리봉역이나 8m 도로를 이용해서 광명으로 빠지는 수출의 다리도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빠지는 길이 되고 또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김포 방면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도로가 이젠 일반 도로와 다름이 없는데 옹벽을 치고 휀스를 친다고 해서 별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이번에 1억 2, 000만원을 들여서 휀스공사를 다시 했다는데 그 휀스 공사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교통신호등을 만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지금 가리봉동쪽에서는 남부순환도로 방면 양쪽으로 다니는 버스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을 이용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에 버스 정류장을 마련해 줄 것을도 건의를 드립니다. 이문제도 우리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아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같은 지점에 지금 개봉동 쪽에도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도 버스정류장을 세워서 가리봉역과의 연계 수송로로 사용하고 또 다른 상당히 많은 이용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남부경찰서에다 알아 보니까 교통소통이 안 되어서 안 된다더라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직접 가서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차가 다니고 차가 어떻게 빠져 나가고 사람들의 용도가 어떻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방음벽 설치건입니다.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높이 3m의 소음벽이 쳐져 있습니다. 옹벽입니다. 그 옹벽으로 인해서 가리봉 2동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아니라 순환을 막고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됐는데도 방음벽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영일국민한곡 방음벽 설치비로 1억 4,9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느냐면 이 순환도로상에서 지반이 약해서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보음벽을 설치하면 지반을 보완하는데 척 5,000만원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안 돼서 학교 담에다 치겠다. 그래서 6m 높이로 방음벽을 쳤다면 동네의 미관도 나쁘고 한 6m높이의 방음벽을 달리는 차의 굉음을 막는데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알고 보니까 학교에 3,000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이 준답니다. 나무는 몇 년전에 포플러 나무를 심어서 6m 높이의 벽으로 쳐져 있어요. 그러나 나무에서 나방이 많이 생겨서 학교 당국에서 잘라 냈습니다. 방음효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몇 m짜리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방음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영임국민한교 뿐이 아니라 우리 가리봉동 주민들이 모두 원하는 공해를 막기 위해서 방음벽을 쳐 달라는 것이지 일부 학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음 공해를 말할 것도 없고 먼지가 또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런 것을 10년씩이나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당시 토목과장 답변은 남부순환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절대 남부순환도로상에는 방음벽을 칠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 쪽에 방음벽을 쳐게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지역 남부순환도로상에는 칠 수가 없는가? 또 확장공사가 된다면 어떻게 공사가 될 수 있는가? 왜냐 하면 양가에 8m도로가 지금 있고 옹벽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확장하는가? 우리 주민들은 차라리 그것을 뜯어 내고 지하를 파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가다리를 놓아서 순환도로가 통한다면 상당히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계획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아직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도로 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가리봉2동 10번지 3호에서 13번지까지인데 이곳은 구로2동과의 연계 지점에서부터 영일국민학교까지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 길은 통학로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비나 눈이 올 때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상당히 위험시 많고 또 비상시에는 자동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또 하나 가리봉2동 602에서 69, 그 일대는 흥기 운수차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는 국유지가 가로질러 있습니다. 이곳도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곳으로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맡겼습니다마는 아직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이번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문제인데 이것은 이번에 동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미 나이론과 38-4간 여기에는 구조물이 현재 묻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곤은 3공단인데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관이 막혀서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구조물인 하수구를 뜯어내면 상당히 물이 잘 빠진다고 해서 동에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건의문입니다. 가리봉2동의 마을문고를 이번 10월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 새마을 금고2층 25평 규모를 마을문고에 빌려 주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무상으로 빌려 주셨고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책과 책장들을 보내 주셔서 성대하게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는 공부나 독서할 방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상당히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책을 빌려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연료대금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도 본인이 기름을 두드럼을 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비 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구립 독서실이나 시립독서실이나 이런 데서는 몇 십억원씩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하지마는 이곳은 현재 마을금고에서 시공한 건물안에 모든 것이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나 이런 관리비가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드리면서 제가 건의한 것이 헛되지 많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장시간 자리를 지켜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 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로5동 윤주철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평소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미불하 대상지역인 구로구민 회관 뒷편 저지대로 총 15필지로972㎡ 약 294평인 구로5동 62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1970년부터 구거부지로 점유하고 있는데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일부는 매각 불하되어 신축 건물을 짓고 미불하된 15필지는 매넌 우기때면 침수가 되어 항상 민원이 발생되었고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나 불하 받지 못하여 건축 및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실정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기 불하된 곳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에서도 사용 불가능하며 불하시에는 구민회관 뒷편 환경개선은 물론 우리 구의 구세수 및 세외수입도 증대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불하해 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도시계획 도로에 관한 사안입니다. 구로동 532번지 일대와 510번지에서 512번지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30년전부터 몇 번씩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상도 되지 않고 재건축되지 않아 이곳의 여러 채가 다 허물어져 가는데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 여망인 지적분할하고 잔여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지난번 구청에서 전문용역에 의뢰하여 구로 전 지역에 도시 계획선을 재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이 지역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는 신설 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 구청에서 구로 전철역간의 교차 지점인 519번지 일대입니다. 이 신설 계획은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교통 체증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의 이익을 새로이 창출해 낼 것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대규모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집안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면 이는 즉시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중인 이 도로는 현행 구로본동 변전소에서 시작하여 구로5동 사무소로 이어지는 기존 도로의 교차지점인데 현 도로보다 5m 정도 낮은 위치에 설계되어 이에 따른 옹벽이 세워지게 되어 기존 도로는 단절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예전에 마을이는 형성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도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로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단절된 도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로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단절된 도로를 잇는 연육교 정도는 보행자를 위하여 신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차량 통행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도로율이 부족한데 기존 도로마저 단절시켜 우회도로의 통행량을 가중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이러한 사업이 주민의 여론 수렴과정 또는 구 의회와의 논의 한번 없이 확정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사업의 즉각적인 수정을 통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정에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못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송태복 의원은 구로구민이 지켜보고 기대하는 의회 및 구청 행정당국, 구로구의회 미래지향적인 복지사회 개선방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차원에서 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장님께 구두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수입 확대방안의 하나로 의회와 구청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여론 수렴을 통한 공청회 등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를 하면서 저희 구가 의존된 구행정으로부터 교부보조금으로부터 탈피하는 자치성을 발휘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행정 관련에 대해서 구행정기관에 관련된 많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의 장의 이름과 인사소개가 지금까지 없고 진행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각 자생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적격한 인물인가, 또는 평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정치성의 감투에 연연해서 구로구민의 행정 내지 자체 주민의 단체에 지대한 협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구청장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단체장 임명 내지 단체장의 인사소개 내지 구의회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점차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 또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구청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비중있게 집중적으로 성장된 부분을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어 주시고 감독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주실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어 주실 부분은 환경개선 및 추자시설, 복지사업, 행정개선 등의 세 가지로 열거해 드리고 환경개선 및 주차시설은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해 주시고 복지사업은 연로자, 장애자, 유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 힘써 주시고 행정개선, 민원종류 간소화, 위생시설, 건축 토목사업 등등은 하청에서 하청으로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이 분명히 역력합니다. 사후 법적용을 처벌위쥐로 하지 말고 주민의 손실과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힘을 써 주는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선행집행되고 구민의 불만이 해소될 때 문화홍보 차원에서 구민회관에서 음악회, 합창, 교향악, 성악 등의 노래소리가 공장인, 노점상인, 노동자, 구민의 귓전에 즐겁고 경쾌한 멜로디로 들릴 수 있도록 형평에 맞는 계획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번째, 91년도 사무감독시 공사입찰에 대한 총 68개 업체 중 5~6개 업체에만 편중 공사가 낙찰상태됨을 지적했는데 그 후의 개선점을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구의회공사, 93년 신축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본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예산 내지 계획책서가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소과에 쓰레기 운반체제개선점을 묻습니다. 운반체제 개선점에 대한 진척도, 미비점, 청소민원 발생건수, 청소미화원 사기진작 후생 실천여부를 묻습니다. 네 번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관한 민원과 관련된 건수와 원인 및 해소방안을 묻습니다. 특히 민원과 관련된 컴퓨터 전산처리 과정의 일반행정 강화대책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91년도 11월 30일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 1순위에서 30순위까지 명단제출과 개별금액, 종합금액, 회수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종수시설 92년도 계획내용입니다. 급수관 1,009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4개소, 소배수지 15개소, 설치결과와 급수실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쾌식 의장님! 김치운구청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자 최재무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구로구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열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느라 매우 지루하고 힘드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질문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은 했으나 만에 하나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앞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구정질문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실천, 노력하고 있는가가 최우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구정질문을 통하여 몇 건이나 시정이 되고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시간낭비에 정력소모인 것 같아 생략하고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만큼은 질문과 답변의 의사록에 기록이나 남기는 구정질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주민복지향상과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민주주의 시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요, 지역화합의 일꾼이요,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이켜 보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구민의 소리요, 답변 또한 구민에게 하는 답변임을 알아야 하고 실천에 옮겨야만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7월 20일 질문한 구로구 관내 도림천 지하철역명을 개명해야 된다고 질문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김치운 구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이 타당하므로 본의원과 논의해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안 주시는 것을 보면 관계 부서와 아직까지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11월 22일 모일간지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신공항명칭에 인천이 안 들어 가면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내용을 읽고 본의원이 개명해야 된다면 지하철역을 역이름만 듣고 지역을 혼동하여 잘 못 내렸던 승객들은 과언 이 신문을 보면서 우리 구로구민과 우리 구로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구정질문만큼은 분명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에 그치는 질문이나 답변보다는 진정한 구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11월 25일 정기회의 개회식 때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시, 현장에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 구로구 번에 임해야 된다고 한 내용과 금년 7월의 인사말에 의원들의 질문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장님 말씀과는 상반되게 행해지는 것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92년 7월 20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고측교와 신정2교 일명 오금교 사이 구로본동 소재인 안양천 고부부지 쓰레기 적환장 이전 문제를 질문했던 내용을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당시 본의원이 쓰레기적환장을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옮겨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고, 신도림 미성아파트, 구로본동 진영연립, 서부간선도로와 신정2교 통행시 악취와 먼지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줄여 보고자 적환장을 현 위이치에서 고척교 쪽으로 약간옮겨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담당과장과 담당국장께서는 특정 위치의 특정 동의 주민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장소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의사록 1페이지 분량의 시간을 소비하며 답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로 고생이 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이 문제에는 관심을 갖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분리수거통도 지역에 마련해 주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청소문제가 심각하다는 구실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그런 구실을 담보삼아 91련 구정감사부터 92년 7월 구정질문 때까지 이전이 불가하다고 미루어 왔습니다. 이전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9월 10일경 주민 몇 명이 구청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 일주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관계 공무원이 약속을 하여 돌려 보낸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 보내 온 회신내용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감안, 고척교 쪽으로 변경토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본의원의 91년부터 1년여 기간을 주민을 해시키며 기다리게 했던 노력들이 너무나 무의미한 짓이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지역 이기주의식으로 표현,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고 주민이 몰려 가니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이 있기에 1년여를 기다려도 안 되던 것이 일주일 이내에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야 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그토록 많은 건의를 했는데 연락 한번 없었으면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민여론을 의식해서 공문을 보낸 것인지 담당자의 이런 행동에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민원해결 방법은 많이 편해졌다고 보아집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을 동원하여 구청만 찾아가면 일주일 이내에 해결되는 일을 지역에서 민원으로 시달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보건 류근무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왜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개원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으며 관계 부서에서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전까지 아무 소식이 없던 걸로 보면 본의원은 물론 의원 모두가 제출한 시민보건위원장까지도 무시하는 처사로 무사안일의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의 구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러한 행동이 타당한 일이라고 보여지는지 구로구 공무원의 최고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의원이 거론한 내용들이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인격은 물론 의정활동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하천 점용료 징수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의 점용료 예정기준을 보면 토지(하천부지0의 야적장 등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 10/100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양천 고수부지 쓰레기 적환장에서는 어느 사회에서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폐기물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을 하게 할 때에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아래 내용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의 수집, 운반, 대행계약의 건입니다. (가) 대행구역 및 추정물량 (나) 대행기간 (다)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라)손수레 대수 (마)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 (바) 청소원 임금에 관한 사항 (사) 계약하지에 관한 사항 위의 항목들을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의 집행계약조사, 구로구 공고 1992-103호를 보면 2단계 사업으로 신도림동 320번지 일대 47, 413㎡의 신도림 유수지에 분뇨종말 처리장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위치로는 4m 도로 사이에 신도림국민학교와 우성아파트 700세대가 들어 와 있는 지역으로 신도림국민학생과 학부모들께서 유수지에서 나오는 악취를 막아 달라고 관계 부서에 진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곳에 복개를 하여 인근전철역과 연계하는 주차장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곳이며 육성법상 일반유흥업소, 교육환경저해업소는 50m 이내에 설치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4m내에 학교와 주택을 사이에 두고 분뇨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계획이 확실한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계획을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림역 북측광장 옆 공지 347번지와 역압 대일학원옆 시유지 344-19번지 공원조성의 건입니다. 이 대지는 신도림역과 도림천역간에 도로가 개설되고 일부 남은 시유지와 역사 입구 공원옆 사유지 및 일반 사유지로서 현재는 포장마차나 풍물시장이 들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정도로 쓰여지고 있으므로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물론 학원이 인접하다 보니 학생들의 정서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영등포구와 인접되어 있어 영등포 일대는 깨끗하게 정비가 다 된 반면 신도림역 주위는 아직 공장이 산재하며 주위 정비가 안 된 상태여서 도시미관과 주위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승객, 인천, 부천, 오류, 개봉, 구로, 양천 방면의 버스승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우리 고장, 구로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지역 구민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형석의원입니다. 제가 늦게 제출을 해서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 질문은 몇 분내로 마칠까 합니다. 첫째 민방위용 비상 정호 이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국민학교가 신설되는 바람에 진입로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누차 옮겨 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언제 이전이 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청과의 협의관계에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하천부지 지금 놀고 있는 유휴지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독산2동 376번지와 독산4동 사이에 그동안 개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고 거기에 같은 유휴지가,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주차난이 심각한 이때에 이 놀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우리 동민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면 그많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이 유휴지 땅을 공해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번째 구 재산 대지 매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매입절차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소유의 대지를 매입할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또 구청 관계 당국으로부터 들었던 바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는 감정가와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현시가를 요구하는 대지 주인과 사업을 해야 할 우리 구청간에는 이런 감정가의 시가 차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결국은 지난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건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에는 승인을 요청하는 자는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했고 우리도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현시점에 이런 현실의 관계로 결국은 올 93년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다른 방법은 없는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질문을 말씀드렸고, 제 질문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개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장 이석주입니다. 송태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관한 민원 관련 건수와 원인 및 해소방안, 그리고 특히 민원과 관련, 컴퓨터 전산처리 과정상의 일반행저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관한 민원은 92년도 경우 총 1,204건으로서 재산세에 대한 민원은 30%인 368건이고, 종잡토지세에 관한 민원은 70%인 83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재산세의 경우는 90년에 622건, 91년에 589건, 92년에는 368건 등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90년에는 3,044건이던 것이 91년엔 1,540건, 92년에는 836건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92년 1,204건을 기준으로 할 때 체납세의 잘못으로 발생된 것이 소유권 이전신고 등 23%인 276건이고 우리 구청의 행정착오 과세가 19%인 228건이며 기타 타 시·도·구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동의 기초자료 부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원이 58%인 698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민원을 더욱 해소키 위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자료 충실은 물론 제도적 개선을 건의함과 아울러 우리 구 직원에게는 관계 법규 숙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각종 실무 경험을 취득키 위한 컴퓨터 교육과 각종 자료확보를 전문화에 힘쓰도록 하여 민원 소지를 없애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처리 과정의 일반해정 강화대책으로는, 지난 92년 11월 1일자로 전산전문직 직원1명을 확보하였으며 92년 2월 재산세에 관한 전직원 컴퓨터 교육과 92년 5월 종합토지세에 관한 전직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과세직원 26명 중 20명(76.9%)은 전산정문교육(위탁교육)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1991년 11월 30일부터 1992년 11월 30일까지 1위~30위까지 명단제출과 개별금액 회수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중 1위~30위까지 명단제출과 개별금액 회수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중 1위~30위까지와 개별금액은 의원님께 드린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체 지방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전직원이 지방세 체납자의 가가호호 방문을 독려한 후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1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서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차 독촉과 압류예고를 하여도 납부치 않을 때에는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납세자 소유의 재산압류를 하게 되며 관내에 재산이 있음이 확인되면 제규정 절차를 거쳐 관내 기관에 압류의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압류 후에도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담당직원별로 납부족촉을 반복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게 하고 공매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처분관계규정에 따라 체납액에 상응하는 배당금액을 수령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자중 관허사업자가 관허사업자가 고질적으로 고액 체납을 할 경우에는 관허 사업제한과 철회조치를 행정제재를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체납지방세에 대한 과감한 징수 대책으로 지난 6월부터 총 39만 6,000건에 155억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17만건, 압류예고 17만건 총 34만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고 재산압류도 4천건에 13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된 우편요금도 약 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위~30위 체납자중 징수현황은 총 30건 6억 5,826만 4,000원중 11월 30일 현재 10건 9,415만 4,000원을 징수하고 20건 5억 6,411만원은 체납되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압류 10건, 체납예정 3건, 심사요구 2건이고 무재산 5건은 재산전산조회중에 있으며 공매처분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금년말까지 유보하라는 본청 지시에 의거 유보조치했습니다. 93년부터는 실질징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체납대상자부터 점차적으로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태복의원, 말씀하세요.

질문한 내용보다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무 부과에 대한 민원이 90년도에 재산세에 관해 622건, 91년도에 589건, 92년도에 368건, 또 19년도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3,300여건 19년도에 1,500건에 달한 민원의 소지는 세무1과에서 업무량이 많은 것도 주요 문제가 되지만 적은 민원으로 부과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설치 입력에 관한 기존 부과에 원칙적인 계획대안이 서야 이러한 민원 유발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앞으로는 예산 내지 인원을 증원해서 고지발급에 있어서 차질 내지 혼동,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이 되는 93년 추경 내지 94년도 본예산에는 우리의 세원의 1차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무1과의 행정에 대한 개선을 전폭적으로 예산증감을 해서 빈틈없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구청장께서 구로상가 데모관계 때문에 화급히 시장 면담차 시에 가신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해하시고 장창식의원께서 직접 구청장께 답변을 구한 것은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믿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귀하입니다. 장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영구임대주택 부적격자 당첨에 관한 것인데 내용은 독산1동 영구임대주택 부적합자가 당첨되어 13세대가 주거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왜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조치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영주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후주댁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립이 되며 입주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보호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서 주택이 남으면 청약저축가입사에게도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제한되는 가구는 주택소유자와 단독가구 서울시 주거 3년 미만인자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가구 등이 제한이 됩니다. 입주자 신정절차는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일 9월 전까지 임대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서울시장에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조사계획하고 지침을 마련을 해서 각 구에다가 시달을 하고 각 구에서는 계획과 지침에 의해서 구와 동에서는 시의 지침과 조사계획에 의해서 가구원수, 연령, 주민등록번호, 사용방수, 입주희망가구 등을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드리게 되면 시청의 전자계산소에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각 구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종합 점수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또한 본청에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 관계라든지 차량소유현황을 전산에서 추려냅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대상자를 통보를 하면 사업주인 주택공사는 통고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입주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추첨을 입주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입주대상자한테 사업주체에서 직접 통고를 해 줍니다. 영구임대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보게 되면 주택공사는 대상자가 주택에 입주 후 3개월간은 매주 2회, 그 후에는 분기별 2회 이상 입주자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변동사항과 기타 사항을 전부 주택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조치 내용은 아파트를 전매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고발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되어 그 주택에 입주가 끝나게 되면 퇴거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조치 되면 관리주쳬는 그 명단을 한국주택은행 및 시장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 집을 줄 적에 수개월 전에 몇 가구를 입주하게 되어 있으니 시에서 이 사람들을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지침이 내려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드리면 시에서 전산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주택공사에 통고를 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추첨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그 후에 부적격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순덕 외 13세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13세대가 구로에서 조사를 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아니고 독산1동에 아파트를 지을 적에 서울시 각 구에서 조사한 자료를 순번을 매겨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각 구에서 입주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주택공사에 통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가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부적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구임대주택 부적격자 13세대는 이미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전산처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을 소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택분양을 받았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택공사로 문의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을 알아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적격자가 판정됐는데 그동안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각지에서 모여든 영구임대주택인데 관할은 구로구 독산1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짓는다든지 저희가 관리하면 그런 저소득 시민에 대한 보호 관계는 매주 조사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주택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들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순번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입주 후에 관리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입주한 사람을 항상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것을 해명을 해 드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13세대가 입주조건을 위반했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즉각 주택공사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장창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경우 구로구의회회의 규칙 제65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문시간 24시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시면 사전에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장창식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한 질문서의 질문내용을 구로구 독산1동 산 69-4호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주민 85명의 쌈지공원민원건으로만 되어 있어서 쌈지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준비한 사항으로 오늘 단상에서 질문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므로 재무과에서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장창식의원님이 질문하신 항목 별로는 대답이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답변만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은 1991년 10월 무기명으로 탄원서가 제기되어 처리되면서 이에 불복해서 다시 유기명으로 독산1동 산69-4호 서도석 외 24명의 날인을 받아 진정한 사항으로 진정내용은 독산1동 산 169-5호 백용기씨의 국유재산 점유지에 친담장이 현골목이 약 1m밖에 안 되어 협소하니 도로를 늘려 주고 하수도관을 이설하겠으니 담장을 헐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과와도 협의한 바 하수관을 하수과에서 현재 도로를 이용 이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도로상에 공사를 시공중이었으나 진정인들이 담을 헐고 담장 안쪽으로 이설해 달라고 중단시킨 상태이나 국유지와 시유지가 겹쳐 있는 관계로 현도로상 이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실에 하수과에서 이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사중이었습니다. 도로는 현 1m 도로를 4m 이상으로 확정해 달라는 내용이나 4m 이상 확장 시 백용기씨의 사유지가 2분 1이상 필요되기 때문에 소유토지를 도로로 확장시 소유자가 기부처리를 해 주거나 매각의사를 표시한다면 구로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계상 매입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기부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고 매각할 의사도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유재산을 소유자 의사없이 강제매입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 상대방이 협의치 않을시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당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으로 강제수용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확장이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진정인들은 본 장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진정을 하여 당과에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 조히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규 해석을 해서 회신을 하였을 뿐입니다. 조회내용 및 회신은 영구무상사용관계 불교육과학기술부 회신이 됐고 관계법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92년 국유재산관리 제14조 4항입니다. 무상사용 및 관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12조, 22조 및 92년도 국유재산관리는 제13조 1항입니다. 매각은 쌈지마당조성사업으로는 법규 및 공동목적에 매각기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점용자의 동의하에 매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신 내용과 같이 본건 재산은 재무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사용이나 무상양여나 관리함이 불가하고 매각도 이미 81년도 이전의 점유재산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동의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점유자의 동의가 있을 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재무부로부터 지방자치 단체가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점유된 재산으로 쌈지공원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곳과 인접한 50m거리인 독산동 467-7호 1,281㎡ 약 80여평이 되겠습니다. 상당의 평지입니다. 이 백용기씨 땅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이 평지인 15통 지역에 이것도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책정, 매입하여 조성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실제 점유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백용기 점유토지여야 한다고 고집을 하고 있음은 상당히 감정적인 소지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원래 백용기씨 이외에도 9사람이 80년대 이전에 각각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백용기씨를 제외한 나머지 9사람은 83년도에 특례법에 의해서 5년전 매입을 했습니다만 다만 백용기씨는 당시 돈이 없다는 사유로 매각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 백용기씨도 81년 이전에 이미 점용을 하고 있어서 당시 구청에서도 매수하도록 통지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관리에 의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로 점유된 국유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인대표 서도석은 마찬가지로 국유지를 점유했다가 83년도에 매입한 사람중에 한사람으로 전임 갈아 먹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주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의 재무과장님께서는 어째서 점유자를 논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 백용기씨도 나는 필요없으니까 사용료를 못 내겠다하고 있는데 구태여 사용료를 부과해서 점용자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관계법 83조에 보면 아무런 이유없이 어떠한 시설물을 하거나 점유했을 때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도 나는 싫다 안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자꾸 사용료를 물리고 점유자로 만들고 하는 그 이유 또 현재, 담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헐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는 이유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길이 좁아지고 좁다 보니까 하다 못해 이삿짐을 지고 가더라고 장농이 긁혀 가지고 다 못 쓰게 되는 이러한 현실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이 적다 보니까 자꾸 사람은 늘어나지 물은 많이 쓰게 되지, 옛날 30년 전의 관을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 지금 예를 들어서 100mm관이면 1,000mm을 묻어야 할 시점인데 그러한 애로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수차 재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좋게 여기 본회의에서 얘기할 필요없이 해결하자고 수차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이 없어 가지고 준비를 못 했다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질문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 무엇을 답변을 해 달라하면 거기에서 답변 듣고 준비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미리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길이 또 아주 가파릅니다. 우천시나 눈이 올 때는 주민들이 왕래를 할 때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좁다보니, 그래서 사전에 처리좀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맨날 점유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하고 있으니 점유자는 지금 돈도 내지 않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나는 싫소 나는 필요없다, 이러는 사람한테 담장은 그대로 쳐져 있고 허물라고 해도 허물지도 않고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의혹이 짙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재무과장님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얘기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 장창식의원의 말씀에 부언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모든 보충질문은 사전에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제3자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회의규정상 보충질문은 의장님께서 반드시 받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질문을 못 하시게 하십니까?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보면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재무의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분뇨처리장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분료처리장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금시초문이고 분뇨처리장을 저희가 실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사무도 아니고 하수처리과, 하수과 소관입니다. 분뇨처리장은 저희가 1개 분뇨처리장을 만든가고 한 것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관계 공문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관게 부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860-2385 비치하에 일반인에게 보냅니다. 1992년 7월 구로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주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문은 누가 보냈어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닙니다. 분료처리장은 저희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신영환경이 신도림동에 적환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신도림동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대지 231번지 38호 약 100여평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분명 쓰레기작업장이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쓰레기작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계약이 아직 만료가 안 되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자리를 함석으로 막아서 공장 세를 노ㅎ기 위해 각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래도 관계감독관청에서는 문제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 징수함에 대하여 하천점용 등 징수조례안, 점용료 예정기준을 보면 토지 하천부지 야적 등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10/100를 받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는 받고 오로지 신형환경이 쓰고 있는 안양천 고부부지만 점용료를 안 받는데 이렇다고 보면 이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독산동 쓰레기 압축기 설치로 인하여 폐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폐수장 처리는 되어 있는지를 묻고 또 거기에서 폐수 기준치는 몇 PPM 정도나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청소과장이 아니면 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세출예산 사항을 보면 63페이지 대수선비를 보면 신도림동 차고 및 독산동 차고 시얼보수비로 1,5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청소차고가 지금 얘기하시는 쓰레기적환장을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청소차량을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산동과 우리 신도림동에 얼마를 어떤 곳에 어떻게 쓸 것인가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혀 주시면 지역사업을 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어서 첨언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271번지에는 기존적환장으로 사용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해안매립지로는 거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안양천고수부지로 11월경에 옮겨졌습니다. 안양천고수부지를 사용하는데는 점용료를 특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이상 사용해야재만 점용료가 부과되고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점용료부과는 허가를 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만일 경과될 시에는 점용료는 1년 이상 사용이 됐을 적에는 충분히 점용료가 부과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271번지에 대해서 폐쇄된 곳을 공장으로 세를 내놓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를 1년간 점용료를 냈기 때문에 우선 쓰레기적환장을 폐쇄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는 틀림없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장으로 세를 내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신도림동 차고부지 1,530만원을 93년 본예산에 지금 올라놨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길에서 8m 도로가 일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8m도로가 40m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도로연결을 시켜 주면서 그전에 담장이 삐뚤어지게 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연결부분과 같이 담장을 치고 그 밑에 포장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림동 차고부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의원께서 제출한 공문은 알아 보니까 시청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진행계획을 구청에서 공고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이 개별적으로 최재무의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기운입니다. 어제 황규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구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그간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도시기본계획수립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추진계획에 의하면 92년 9월까지 구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완료해서 11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에 보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서울시 전체의 구도시기본계획의 추진일정 변경에 의하여 구의회에 보고가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사항을 구의원님께 미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동 511일대의 도시계획 25m도로 축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로동 511번지 일대 도시계획 폭25m 도로는 78년 7월 31일 서울시 고시 제378호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되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9월 청장님께서 동 실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로폭을 25m에서 15m 로 축소하는 것으로 입안해서 89년 7월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89년 9월 3일 서울시 회신내용은 현재 개설중인 구로구청 앞 35m 간선도로와 연결되어 도로의 기능체제를 유지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당초 결정된 도로폭을 25m 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구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 도로폭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2번지 일대의 도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79년도에 폭10m로 결정되었고 81년도에 지적고시된 도시계획도로로서 그간 폭을 6m로 축소하여 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으며 본 사항도 앞에 사항과 마찬가지로 현재 개설중인 구청 주변 35m도로에 연결되는 구도로로서 주변일대 도로망 체계 및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폭원조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512번지 도로건과 같이 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판정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변건물의 외면등에 게시판·광고물의 상당량의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고물 수준향상은 단기간에 실천될 성질의 것은 아니나 먼저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현행법에 적합한 광고물의 양성화를 통해서 주변건물 및 타 광고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세련되고 규격화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아름다운 도기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상습적으로 붑버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성에 형사고발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지하철역 주변 및 여러번 벽면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불법벽보에 대해서 벽보제어기를 이용해서 현장정비를 함과 아울러서 불법행위자를 추적 형사고발을 함으로써 근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1월 30일 현재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 3,138건 유동광고물 694,543건을 정비하였으며 보고할 실적은 139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도로상에 버스정류장 및 신호등 설치 요구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황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청장님과 간담회에서 건의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남부경찰서 서울시·교통기획과 기타 토목과와 여러 관련과에 협의를 누차 했으나 사실상 교통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출의 다리의 완공이 12월 20일 예정인데 그때 형편을 보고 또 가리봉2동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일반통행을 고려해 보고 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바로 국제보세와 연결을 시켜 준다면 수출의 다리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가리봉역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과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수출의 다리 또는 가리봉역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가리봉2동 동사무소 앞으로 일방통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형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소유 하천부지를 마을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 봤는데 현재 하천부지에 마을버스주차장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가운데 독산2동과 4동 경계선상에 국유부지를 주차전용시설로 하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제가 번지를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주차관리계장보고 점심시간에 가 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해당 과에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3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구로소방소 옆에 200대 정도 강서로에다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신도림역 도림천 앞에 100대분 그리고 가리봉2동 소재 한국동역자원연구소앞에 40대분 이렇게 340대분 주차시설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지금 공원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고 해당 과와 협의해서 시설결정이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 또는 내후년도부터 주차장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빨리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또 지역에 나와서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가 한 시간에 차가 몇 대나 다니나 해서 개봉동 돈 받는데서부터 달려 가지고 오거리까지 가는 시간 거기서 빨리 달려서 가리봉오거리 가서 갑자기 정체가 되어서 차가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지점이 125번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계관들이 나와서 보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의원들도 나와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오늘 박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어저께 최기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세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에 건축법 변청과정과 공사시공자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1962년 이전까지는 없었고 조선시가지 계획령으로 건축 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63년도에 비로소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제정이 되었고 현재까지 건축법 모법이 12회, 시행령이 28회, 규칙이 14회에 걸쳐 가지고 빈번하게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건축행정을 하면서 관련되는 법이 건축업법, 도시계획법, 공원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학교시설촉진법, 도로법, 공자설비에 관한 법, 수도권정비 등 각종 많은 법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건축법 내용보다도 개정도 많았고 너무 까다롭게 규제라든가 금지 또는 단속에 규정을 일반적으로 개정되어 온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담당을 하면서 모든 관계법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한 얼마만큼 알고 있나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거형 2백형 이하 또 주거형이 아닌 기타의 건축물들은 약 150평 이하 건축물들은 건축관계법령에 학식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아무나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건축 각종 규제조항을 모르고 어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을 어긴 사항을 시공자나 건축주에게 주지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지 않을 적에 그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책임이 전부 다 건축주에만 주어지게 되며 모처럼 내집 마련을 위해서 시작한 건축주만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모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고 건축물을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면허를 받은 자만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마는 또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에도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건설업법 개정시에 이것이 반영되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80년대와 90년도에 미준공건축물의 수는 총 224건으로 많은 건축물이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하겠지만 위반된 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치유되지 않고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개개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서 지정해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리고 치유되도록 적극 홍보 권유하겠고 또한 시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즉시 준공 검사를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최근 3년간의 미준공 건축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51건입니다. 이들 건축물의 미준공 사유는 지층 노출이 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무단 설치 및 위반된 것이 36건, 면적 증가 된 것이 113건, 주차 불가로 된 것이 4건, 기타 형태변경 소정거리 미달 경계선 침범 등이 17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은 대부분이 건축주(청취불능)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써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속책임이 일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건축 허가로부터 준공시까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감리 또한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 지도가 미흡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다시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서 조속히 시정 완료, 준공되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또 많은 건축물이 건축사의 감리지도와 우리 구의 행정지토로 위법사항이 시정되어서 준공 처리 된 바도 있고 그동안 파악하였던 251건중에도 그 간에 6건이 치유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 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리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벌로 계속 의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건축주, 시공자 스스로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계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법으로는 시정치 않고 준공검사를 필해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또한 70년 및 80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구제한 바 있으나 이는 시한법이었고 현재는 위법 상태로 놓아 두고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을 구 자체로서는 강구할 수가 없는 입장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감독 내지는 모든 과정을 시인도 하셨고 다 좋습니다. 좋고 책임을 묻는 쪽보다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잡해서 우리도 보기 힘든 그런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구로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자들 또 가옥을 가질려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건축 법규를 제대로 지켜서 지금 준공검사를 받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을 지켜서 건축법대로 해서 준공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간검사라든가 중간 관리감사 과정에서 적어도 설계회사, 감리회사 등등에서 미리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위반사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준공을 떼준 건물이 있는가 하면 그 중간검사 도중에 이것이 감독자의 비위에 안 맞아 가지고 결국 준공을 안 내 주는 그런 문제, 또 옆집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떼 주는 문제 물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로구에 미준공인 가옥수가 몇 백건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구청 법규내에서는 할 수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 구로구 살림은 구청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법규 시정을 요구해 가지고 큰 피해가 없는 한계내에서 이번 기회에 전부 준공을 떼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 관리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대상이 되고 이런 것은 꼭 그것을 해야만이 좋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만이라도 앞으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여기 각 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서로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옥탑의 물 탱크, 오늘도 민원이 한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축소를 해서 가옥주가 법을 지키려고 무엇가 보였다 했을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준공을 떼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청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분이 8분인데 간단명료하게 답븐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병택입니다. 먼저 유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되는 도로 소파, 가로등, 하수도, 기타 도로 시설물 파손이 생겼을 때 긴급 복구할 수 있는 대기조 편성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오래 전부터 24시간 체제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터지면 바로 우우선 복구보다는 벨브를 잠그고 물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전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작업조 1개반하고 연간 계약된 복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작업반 1개조해 가지고 2개조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 오면 바로 출동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은 저희들 자체 기동반이 다 해 가지고 14명이 작업기동반으로 구로구에서 편성을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은 대기를 못합니다. 못하고, 보통 오늘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작업지시를 보내는데 주요 간선도로에 우선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뒷골목 같은 데는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스팔트 파손 같은 경우는 우리 구로구에서 직접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 산하에 있는 건설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수합을 해서 복구를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고척, 개봉동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아스콘 같은 것은 온도라든가 기타 문제 때문에 조금씩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m씩 1m씩 공사가 들어 오는 것은 적정 물량이 수합이 됐을 때 차를 한번 끌고 나와서 쭉 작업을 합니다. 한 개소를 바라보고는 바로 작업하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거상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즉시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동반은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보도에 요철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에 수반된 시설물을 전부 보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4명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충원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노임단가가 일반 공사장에서 쓰는 노임보다 싸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별로 오질 않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만큼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주고 현재 우리 구에 작업차 한 대가 있습니다. 작업차 한 대가 있고 전공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주야로 낮에는 보통 신고 들어 오는 것을 즉시 고치는데 우리 관내 가로등이 6,650등이 있습니다. 대략 그런데 한 달 평균을 내 보며 1일 발생하는 것이 20등~30등 정도가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거나 하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전기 접지가 생겨 가지고 오래된 노선은 많이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얘기하기는 총 가로등 수의 5% 내로 한 3% 정도의 부점등이 있으면 그것은 양호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의 숫자로 따진다면 160~170 등이 되는데 평균 관내의 등을 일제 조사를 해 보면 한 100등 전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매일 20~30등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고쳐 나가다가 좀 늘어 나면 집중 투입해서 철야 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가는데는 현 체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물보수 기동반과 같이 앞으로는 운영·체계 방법을 한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시설·보수도 우리 토목과하고 또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설반 따로 있고 기동반 따로 있습니다. 준설반은 계속 낮에 나가서 골목마다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기동반은 시설물 보수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명 가량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저희 토목과하고 같습니다. 이 문제는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가리봉동 10번지 3호에서 13번지 37호간 영일국민학교 후문 쪽 도로확장공사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폭 8m 220m가 됩니다. 전 사업구간이 그런데 역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인 연도마다 확정된 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서가 좀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몇 년도에 시행할 수 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3~4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리봉동 602-69호 하천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 사항입니다. 그곳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질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려면 우선 도시계획 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보상이나 기타 수반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 도시 계획시설이 선행되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도시 계획선이 먼저 입안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봉역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현재 역 앞의 일부분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리봉역 앞의 광장 쪽은 철도부지인데 그곳은 같은 국유지이고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다가 철도청에서 보상을 해 주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공사 중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철도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지방청하고 우리 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선 시공을 하고 나중에 철도청에서 필요할 때 다시 우리가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단 도로 계획선 내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이 생겼을 때 보상해 주고 도로선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광장은 보상해 줄 수가 없으니까 포장하기로 지난 주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포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리봉역간 남부순환도로와 가리봉역 앞 광장 같이 포함되어는 그런 공사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도로 방음벽 설치건입니다. 순환도로변에 어떤 한 구간만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는 순환도로 전 구간 또 아니면 서울시내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전 도로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인데 우선 학교 부근에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방음벽을 하는 것으로 본청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일국민한교에 1억 4,900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본청에서 예산이 배정될 때 순환도로에다가 하지 말고 학교 담벽에다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는 담에다 가는 불가하다, 순환도로에다가 해 달라 그러는데 물론 우리도 순환도로 변에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순환도로변에다가 할 수 없느냐 하면 순환도로변의 학교 앞의 옹벽 구조물이 도압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 육중한 방음벽을 6m씩 설치하게 되면 구조상 저희들이 볼 때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남부순환도로 자체가 남부간선고속화 도로라고 본청기획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났었던 김포공항 앞의 행주대교에서부터 양재 IC 까지 고속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29.7km인데 그러니까 92년도 금년말에 완전히 용역이 발주되어 용역계획이 끝납니다. 순환도로 자체가 좌측으로 확장될지 우측으로 확장될지 아니면 구간에 따라서 복잡한데는 고가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다 1~2억씩의 시설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중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가 확장이 된다든지 또 고가가 설치된면 방음벽을 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현재 순환도로변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94년 늦어도 95년부터 남부순환 고속화도로가 착공되어 가지고 2천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895억이라는 예산까지 나와서 본청에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순환도로변에는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못할 사정이 있고 저희들이 미리 본청에서 서울시 전체의 각 학교 주변에 소음이 심한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구로구 예산이 다른 구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로구내에 어느 학교 부근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척동에 있는 고산 국민학교 쪽이 소음이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으로 남부순환도로 변에는 방음벽을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로구청과 지하도간에 시행하는 공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1차 공사로써 평면교체 하기 위한 구조물만 금액이 발주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 구청 4거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2차 계약분입니다. 1차 계약분은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되어서 구조물 공사가 거의 끝나서 받침대만 제거하는 완성하는 그런 단계이고 2차 구간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흙이 많이 묻어 나가기 때문에 우선(청취불능) 구매가 되는 대로 자동차 통행할 때(청취불능) 주차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쪽으로는 3차로 9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고가 3번지, 10번지, 11번지 도로개설계획은 우선 지금 말씀드린 도로가 선행되어야지만 좌우로 지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 이 공사가 내년말까지 완공된 이후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것도 연장이 590m이고 예산이 19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네에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동네가 물론 쪼개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당초에 생긴 지형대로 동네가 분리가 안 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보고 입체교차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생긴 모양대로 하면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구조물로 하면 6억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원형대로 원하고 일부 주민들은 입체교차 할 수 있도록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안, 2안을 만들어서 지금 지난 주에 본청기술심사담당관실로 검토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그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간에 다른 의견이 나오면 시행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둘로 쪼개지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다가 방음벽을 칠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답변중에 옹벽이 지반이 약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차가 수천대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 말이 안 되고 또 추경예산에 600억의 옹벽진단, 용역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진단을 하는 건지 그 전에도 진단을 했는가? 또한 순환도로가 95년 이후에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지 10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소음공해를 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살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얘기가 주민들한테서 자꾸 나오는 것입니까? 영일국민학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학교와 남부순환도로로 관계가 거리가 멉니다. 거기다가 3,000만원을 들여서 나누를 심어 준다는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뭡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6m나 3m만 쳐도 그 배의 공해를 막을 수 있는 순환도로의 방음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6m를 칩니까? 6m를 칠 피요가 없어요. 자동차 높이의 방음벽만 치면 먼지, 공해가 안 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는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또 10번지에서 13번지 구간도 그렇습니다. 구간은 이미 집을 거의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만 헐면 제대로 소방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구청에서 계획선 안에다가 지은 집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바로 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땅에다가 담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이지 직접 와서 보면 불과 집 3채만 헐면 도모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602번지 흥기운수 관계도 흥기운수에서 주민들이 진정을 낸 사항을 번복을 할라고 도장을 받으러 다녀요. 그 진정내용을 보면 자기 땅은 하나도 들어 가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길을 내달라는 뜻으로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각 동에 조그마한 공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식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이 놀이터에다가 길을 내달라는 듯으로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각 동에 조그마한 공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식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이 누구의 발상이냐고 물었더니, 구청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해 줘도 도저히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우리가 앞으로 후세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공지를 우리가 보존해서 어린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지, 조그마한 땅을 잠식하려고 합니까? 좀더 그 지역실정을 알아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서 적어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자면 진지하게 얘기하는 의원님들의 위상이 뭐가 됩니까? 답변은 진지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조물 안전 관계는 저희 구청 기술진들이 나와서 합동으로 조사할 때 구조물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높이가 6m라고 하는데 꼭 6m 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6m 정도가 올라야 방음효과가 날 수 있는 걸로, 또 구에 있는 우리 기술진들이 높이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방음벽 설치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남부순환도로로 높이가 6m인데, 거기다가 6m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방음벽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관계는 저도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건의해서 검토를 해지고 한 모양인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안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관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나무 관계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역관계는 우리 본청기술진하고 우리하고만 자꾸 판단하니까 오해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받아 보려고 추경에 예산이 5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옹벽을 제 권한으로 결정을 지을 그런 것이 못 됩니다.

530번지에 이광우 구청장님이 계실 때 연차적으로 보상이 100억 나온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토목계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구청으로 몰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주변도로가 내년말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끝내 놓고 그 이후에 시행하려고 계획서가 본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행하려고 계획서가 본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주변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간담회 때 나오셔서 차트를 펴 놓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니까 주민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대로 시행한다고 본청에 시행계획을 올렸는데 본청에계획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다가 해 달라고 계획을 올려 놓고는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 하실 때 본청, 본청 하시는데 앞으로는 시청이라고 하세요. 우리 의원님이나 토목과에서는 좀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구로구가 아주 낙후된 지역구가 되어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시청에서 좀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방음벽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한도로의 방음벽 문제는 영일국민학교에다가 하는 것으로 시 예산을 줄 적에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다가 하지 말고 담에다가 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는데, 저희가 봐도 그렇고, 학교교장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봐도 그렇고, 담에다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부순환도로에다가 하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얘기가 남부순환도로에다가는 아직 방음벽을 설치할 시기가 아니 되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부순환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만 주민의 민원이 있고, 이미 신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방음벽 관리는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일국민학교 것만이라도 남부순환도로에다가 하려고 우겨대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순환도로의 옹벽은 그것이 자동차 다니는데만 국한해서 설계를 한 것이지 그 옹벽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풍압이 작용되는데 그 풍압의 크기는 1㎠당 300kg의 풍압을 가해도 안 쓰러지는 그런 구조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를 보강하지 않고는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보강해서 하겠다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를 보강하면서까지는 남부순환도로에다가 절대로 못 한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600만원을 용역을 해서 구조상 안전하냐, 어떤 정도로 보강하면 되느냐? 그것을 검토하려고 우리가 600만원된다. 그것은 앞으로 남부순환도로의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시켜서 방음벽을 결정할 문제이지 부분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설계를 해서 올리더라도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확고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해 주신 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우선 황병선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리봉동(청취불능)에서 38-4호간 구조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봉 전철역 철로 밑에 지금 현재 폭이 2m, 높이가 2m, 길이 35m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암거구조물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리봉 전철역사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간에 철도변을 따라서 암거를 확장했는데 그 당시에 횡잔하는 암거구조물의 입구를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주변의 하수배출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중에 가리봉역 주변의 암거준설시에 병행해서 막힌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태복 의원께서 질문한 하수도 급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하수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영등포 수도사업소하고 강서 수도사업소에 제가 내용을 알아 본바 급수량은 1,000㎘이고 배수지는 1개소, 독산배수지 2만 2,000톤, 가압장은 14개소, 소배수지가 있는데 16개소이며, 금년도 배·급수관은 개량계획은 96.6㎞인데 현재까지 74.2㎢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수실태는 22만 6,722가구에 급수인구가 74만 5,297명이며 항수도보급율이 99.1%이고 1인당 급수량은 강서수도사업소 관할은 480ℓ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수도사업소에 알아봐서, 답변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흥수입니다. 유정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류인터체인지 및 천왕동 길에 오동나무 밑 수양버를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나무의 장단점 밑 유실수나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류동하면 사실 오동나무 오자하고, 버들나무 류자이기 때문에 오류동의 상징인 오동나무하고 수양버들을 심어서 구민들이 내 고향을 사항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구민의 화합 및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려고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우류인터체인지 안에 심는 것이 아니고 구 주변에 보면 오류입구에서 궁동입구 돌아가는 그 옆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있고, 또 서원 돌타운 옆 서면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몇 번 들어오고 해서 그런 시야의 장애가 안 되는 오동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 또 수양버들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낙엽 활엽 수목으로써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수목이 많이 크면 15m~20m 약 7층 아파트 높이까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80㎝까지 굵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속성, 빨리 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수양버들은 낙엽, 활엽 교목이지만 높이가 약 7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한성이 강하고 습기가 많은 사질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단 수양버들의 단점이라는 것은 암나무에서는 봄에 꽃가루가 날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천왕동길에 심을 때는 숫나무만 심을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심어 놓았을 때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류동의 오동나무가 20m 정도,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오르고 수양버들가지가 봄바람에 휘날린다면 과연 그 모양이 장관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런 욕심에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새인데 우리 구에 평화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비둘기를 고척근린공원하고 광로녹지대하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갔다 놓게 되면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 한 60마리를 시에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고척근린공원에 30구, 광로녹지대에 30구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비둘기를 한번 날려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구에 비둘기가 날으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집은 어떻게 하느냐? 비둘기 집은 여기 보면 철주로 해 가지고 5m~7m 높이에다가 미니아파트 형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에서 떨어진데 미니아파트로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 가면서 한강변에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비둘기가 드나들고, 되도록이면 건물 있는 곳은 배설물이 안 가는 방향으로, 2개도 만약 배설물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 상태를 봐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청소를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림전철역 주변 공원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도림역 북측역사 입구 347번지 일대 거기하고, 신도림역앞 대일학원 옆 344-19 일대의 여기에 공원조성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신도림역 북측 역사 입구 347번지는 사실 공원용지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사유지에다가는 우리가 임의대로 공원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 보니까, 북측 옆을 보면 지금 가림막을 막아 놓고 지금 야시장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면적이 전부 629㎡인데 629㎡중에 대성산업에서 50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단 12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공원조성이 안 됩니다. 사유지이기 때에. 그리고 다음은 대일학원 옆 344-19 일대에서 신도림역, 304번지 서수간선도로 가는 그 도로 그 주변에 공원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저희가 주변조경도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내년에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가 뒷따라서 여기다 느티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심고 해서 그 주위가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은주입니다. 유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멍가게에서 약을 파는 경향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세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향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멍가게에서 의 의약품 취급은 최근 약국 폐문이 밤9시 또 10시로 단축되면서 이 시간 이후 또는 일요일, 휴일 등 인근 약국의 폐문으로 약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구멍가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구멍가게에서는 박카스나 원비디 드링크제이고, 비타민제, 소화제, 쌍화탕, 간장약, 진통제 혹은 에프킬라 같은 살충제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로구 약사회와 합동으로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단속해 왔고, 진정에 의해 우리 보건소 단독으로 수시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멍가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이들은 한사코 그것이 위법인 줄을 몰라서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이분들은 위법인줄 알면서 그런 약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자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위반사항에 적발될 시 작년의 10배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이것을 알게 된 이들은 더욱 음성적으로 의약품을 취급을 하게 되고 정기단속 시 구멍가게 한 두집만 단속하면 벌써 소문이 나서 다들 감추고 비밀리에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적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밤10시 이후에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단골에게만 비밀리에 판매하는 그런 경항으로 바뀌어서 단속에 점차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을 구멍가게에서 사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홍보하며 이러한 사항이 위법인줄 알게 된 시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정확한 제보를 얻어 수시로 또는 이러한 현장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식품 단속실적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올해 시청지시로 흑염소에 한약제를 첨가한다고 보고를 받고 그 지시를 받고 단속을 했습니다. 2군데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혐오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유정길의원님께서 혐오식품 단속실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혐오식품이라면 주로 뱀탐, 보신탕, 토룡탕, 용봉탕, 굼뱅이탕 등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규정을 보면 식품위생법 31조 내지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식품접객업 업자 준수사항 21항에 보사부장관이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8년 올림픽 때는 외국의 동물애호단체 및 참가국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국민여론에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국민정서상 전례적으로 취식되어 온 계절적 토목음식물로 분류가 되어서 주로 지도계몽으로 일반접객업소단독시 병행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개소주 하는 곳이 지금 80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상을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협의 자율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매년 2번씩 상반기 하반기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자율 지도 점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율단속한 실적을 받아 보니까 부적합 업소 18개소를 적발해서 자체시정하고 현재 지도하고 도 보건증 미소지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18개 업소에 지도점검해서 시정지시한 사항이 우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정입니다. 오형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376-21 호에 소재하고 있는 민방위 공동정호, 이전 문제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서울 남부교육구청에서 설립중인 서울문교국민학교 신축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사업 시행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철거할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시설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서울 남부교육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현재 협의진행중입니다. 지금 현재상태는 공동정호를 현 상태에서 유지시킨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가 개교되기 위해서는 이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에 박차를 가해서 남부교육청에 대체시설 확보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용도폐지하여 국민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규권입니다. 황병선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리봉2동 새마을 문고 운영비, 기술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봉2동 새마을문고를 개설 운영하여 구민의 독서 여건 조성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소무료제공과 운영비 일부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황병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가리봉2동과 같은 새마을문고가 9개 문고가 1만 4,97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보면 지역문고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등이 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는 문고지도자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면 도서는 지역주민 기증 및 구민독서운동 전개 등으로 확보하여 왔습니다. 98년도에는 최초로 새마을문고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문고에 대하여는 허가 및 도서구입비를 1개 문고 당 250만원씩 모두 1,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설치 옥외문고 및 기 설치된 9개 문고 등 문고 당 6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며마는 새마을문고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냉난방비 등의 지원은 새마을문고 운영취지, 다른 새마을문고와의 형평성 추진 및 지방재정 형편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현재로썬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행정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진입니다. 먼저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문화사업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시관이나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의 불모지로 자녀교육을 위한 연극이나 영화관람, 그리고 미술품이나 사진전시 등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더구나 소음과 공해 등 공업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둡고 딱딱하며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민회관을 그야말로 우리 구민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많은 행사를 치뤄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봄부터 가을까지 한 문화행사는 총 13개 행사에 4,58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 법적근거문제와 합창단원 신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하여 우리 구 백목련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의 행정활동 또한 경제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의 어머니합창단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편해서 구립합창단을 창단할 계획이며 9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도록 구립합창단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적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창단원 신분문제는 향후 합창단 관계규칙이 제정되면 모집공고기간을 거쳐 일반모집할 계획이며 응모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심사, 즉 오디션을 거쳐서 단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합창단원은 주2회 또는 3회씩 실시할 예정인 연습에 참여해야 하고 각종 문화행사공연에 출연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정도의 최소경비인 월3만원의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연에 필요한 단복을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그 외에 특별한 신분보장이나 특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윤석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 구매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자 선정을 형평에 맞게 다시 선정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내무부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의하면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를 최소화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통장 전원인 993명과 반장 7,890명중 5,042명에 대해서만 지원 보급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053부의 값으로 항목변경이나 다른 신문을 선택할 수 없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서울신문은 통반장 등 주민 계도층에 배부하여 정부시책과 주요 정책을 신속히 홍보도 하고 국정 및 시엉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민과 관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함으로 국정 및 시정의 방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과 서울시 시책 그리고 정부 및 시 차원의 모집이나 공고가 서울신문에 발표되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되도록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석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BS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답변 지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저희가 답변서를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KBS와 현지 답사하여 기술시험까지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답변내용인 윤석오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기로 했고 앞으로는 한국지방공사 관계자를 직접 출석시켜 보다 명쾌한 답변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회 가을맞이 문화예술축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개 분야의 공연을 좀더 폭을 넓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종합예술제로 승화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축제는 그동안 매년 문화의 달인 10월을 전후해서 한 두가지씩 문화행사를 해 오던 것을 우리 구가 공연과 전시만 하는 문화의 불모지이고 소음과 공해 등 공업지역이라는 지역적특수성으로 어둡고 딱딱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구민의 화합을 다지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문화구민생활을 구현하고자 가을맞이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개최한 이래 종합예술제로서는 처음 시도되다 보니 저희 실무자들의 경험부족과 준비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금년행사경험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몇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내 예술계 인사의 자문을 받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향악단 등 60 내지 70명을 초정하여 공연하고 식사비만 제공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응했으면 초청예술인에 대하여 사례비 지급없이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다 보니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우가 소홀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가을맞이 문화예술제에 초청된 IBS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및 시립무용단은 공공기간에서 운영하는 공연단체로 바쁜 공연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 사례비없이 식사비만 제공받기로 하고 기꺼이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체장의 능력으로 초청되었다면 후임 단체장은 어떻게 문화예술제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많은 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 구민의 문화정서함양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많은 국장, 과장과 직원들이 각예술단체중진들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특히 문화분야가 낙후된 우리 지역에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았으므로 문화예술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1개 분야를 초청하는데 섭외를 어떻게 했는지 섭외과정에서 식사 음료비 및 교통비가 예산의 지급인지 담당공무원의 사비였는지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단체의 초청에 있어서 섭외비용까지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문화예술축제 공연은 대부분 공공비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초청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섭외과정에서 소요된 일부 비용은 구청장의 시책추진비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예산외 지출이나 담당 공무원의 사비지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타 공무원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73년도 내무부 법령에 의해서 통반장 등 주민을 계몽할 수 있는 지도층 분들한테 신문을 배부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시 내무부의 상부에 올려 가지고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는 지방화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서울신문에 게재되는 모든 사실을 알아야 될지 주민신문을 육사용 계몽시킬 수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보다도 지방화시대를 발전시키고 우리 구정을 속속히 볼 수 있는 지방신문을 육성시킬 수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3억 4,000만원 올해도 3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통반장 50분에게 물어 봤더니 그분들 중에서 20명은 한 달에 두 번 오면 많이 온다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께서도 서울신문을 받아 보고 계시는지 저는 2년여 동안 지방의원을 했어도 서울신문 하나 받아보지 못한 실정인데 동료의원들도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시제를 실시하는데 중앙의 통제를 계속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방자치제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신문 구독에 관하여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거의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문제는 현재 서울신문은 정부 투자신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서울신문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구독해 주는 것하고 각 지방신문을 육성하는 문제는 지방신문 자체 스스로 능력에 의해서 육성하는 것이지 관에 의해서 육성이 되면 오히려 언론의 자율권이 침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각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배급소 소장을 저희 과에 직접 불러다가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배부가 되지 않는다면 확인을 해서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지 3개월여 됩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확인을 해 뽀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울신문이 배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시책을 빨리 홍보한다면 통반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하는 것이 당연히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부터 서울신문 보급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있다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편성은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나 바로 다음달부터 봐서 예산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신문구독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가실입니까? 지방화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 서울신문을 받아 보는지 아니면 국회에서 가결을 받아서 통반장한테 배부하는 건지 그 법령이 확신한 것인지 이 말입니다. 관계 법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관계법령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잘못드렸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단지 저희과 내부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날 제정계획 및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날 제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각종 자료수집 및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8일부터 관내 지역주민 직능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인사 1,000며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1월 23일 설문서 수합, 현재 결과분석중에 있습니다. 결과분석이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구 의원님 지역대표 및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구민의 날 제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구민의 날을 선정하여 93년중 구의회의 날 제정 반영을 상정 의결을 거쳐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날이 제정된 후 운영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구민의 한 마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구민의 날 제정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정길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태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워ㄹ별반상회 개최현황과 그 실적 답변요망, 두 번재로 무관심과 무성의한 무능 통반장은 과감히 교체하여 반상회를 활성화시켜 발전적인 주민행정 구현에 기여할 용의를 답변요망.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에 대한 충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월별 반상회 개최현황과 실적에 대한 천태증의원께서 질문하신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반상회 개최현황은 7,920개반중 월 평균 84.4%인 6,922개반이 개최하고 참석률은 대상세대 22만 7,809세대중 82.1%인 18만 7,301세대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에 대한 무관심과 무성의한 무능통반장은 과감히 교체하여 반상회를 활성화시켜 발전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천태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는 이웃간의 공동관심사항을 의논하고 이웃간 친목을 도모하며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관, 민간 가교역할을 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통반장들의 무성의와 주민의 무관심으로 반상회가 현실적으로 미개최되는 사례가 있음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서 무능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통반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관한 통반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정발전 및 주민생활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천태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분구문제입니다. 어제 박홍우의원님과 김영판의원님 오늘 박종우의원님께서 분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는 분구문제로 경계선문제, 인구비율, 새 청사의 위치 예정 등을 밝혀 달라고 하셨고 또 고척1동 김영판의원님께서는 분구추진계획에 의해 구청을 교도소장소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책임 있는 답변요망 및 공공익편익사업으로 영등포 교도소 이전시 사무협의과정 및 책임 있는 답변요망 또 오늘 박종정의원님께서는 안양천 경계분구 하는 안 또는 4년전 갑을구에 인구비례 의원님들의 수 등 제반 사항을 분석해 주신 연구과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청장님께서 기히 답변드려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분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김영판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장 임기가 93년 6월 3일자로 만료되어 동장위상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행정누수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자의 복안을 듣고 싶다고 해서 이 사항도 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여 동민의 칭찬을 받고 있는 동장은 연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박홍우의원님께서 일부 동에서 명예구청장을 초청 우대하고 있는데 명예구청장제가 아직도 있는지 하고 말씀하신 사항도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청사 93년 신축추진계획지시요망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에 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적정부지를 조사해서 구청사에서 근거리에 있는 구로동 청사부지로 확정된 구로동 109번지의 4호에 청사를 건립코자 금년 5월에 의사당건립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실을 설치하다보니 의사당의 각 실 면적이 협소하게 되어 이를 해소코자 1년 앞당겨 건립키로 금년 하반기에 건립부지 매입 및 의사당 신축용역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92년 7월 13일 제13회 임시회에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포함해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의사당을 건립키 위하여 현상 공모에 의한 용역 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로서 기술 용역심의를 요구하였고 건립부지는 채비지로 서울시와 15억 5,756만 4,000원에 금년도 10월 30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어제입니다. 11월 1일 잔금을 지불해서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위의 부지에 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5동 청사를 건립코자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분구가 예상됨으로 분구가 되면 현재 추진중인 계획을 불가피하게 규모면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구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였다가 계획이 확정되고 의원님 수가 결정되면 지역의 여건 의원님 수 등을 고려해서 의사당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건립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 및 의사당 건립 후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분구가 결정되기까지 당분간 유보하여 분구가 확정되면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내무부 및 시의 지침이 없어 포괄적이나마 경계 및 부지와 가칭이나마 명칭을 아는 바 없다고 했으나 그간 크게는 국토개발 계획 및 보존 계획을 볼 때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지면을 놓고 지역주민과의 특별한 연구가 없이 선을 그어 경계를 만들고 점을 찍어 부지를 설정하고 또 지역의 역사성을 무시한 채 지명을 만드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예로는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할 때 활발한 기존 생활 부락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례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입니다. 20여년간 국민의 권리를 유린한 예를 우리는 지금도 주민과 함께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무국에서는 능동적으로 사전에 연구하여 타당한 구민의 의견을 상부에 건의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당부의 말씀을 겸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 2일간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분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