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사당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외 2건의 '91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예산심의등 일정이 바쁜 관계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능률 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사당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정제출)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동기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리 구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건물관리에 따른 위탁관리자 선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민회관과 구의회건물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아주 소중한 건물로써 12월15일경이 되어서는 입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입주를 앞두고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관리는 운영의 공 정성과 기술성에 비추어 경비, 청소, 전기, 영상, 음향, 무대조명등에 따른 다양한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구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와 교양교육등 구민회관이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민회관의 관리 자체가 구 행정의 연결이므로 대민칠전봉사 차원에서 기염있는 인력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구청구민회관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시우회에 서는 경비, 청소, 주차관리 이외의 영상, 음향, 조명, 전기, 기계등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각종 주요 행사 때는 상호융통성있게 기동·배치 활용함으로써 경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년간 여러 차례 구민회관을 관리, 운영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 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 관리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사당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시지요.

방금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김희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이 과연 건물관리에 관해서 얼마만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토보고서도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탁관리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탁관리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이 안건은 처리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내일이나 모레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양운섭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양운섭위원이 발의한 보류중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섭위원에 대해서 찬반토론할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말씀하시지요.

임병섭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이 금년말 전에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기술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직운영관리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나 임시직이나 기술직을 채용하거나 보강을 시켜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업체에서 인수인계를 받자면 어떤 타용무회사나 사단법인이나 이런데다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구비가 안되어 있는 바로 제가 생각해서는 구민회관의 입주가 금년 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없으니까 이 안을 보류시킬 것이 아니라 구청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임병섭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는데 현재 원안과 양운섭위원의 보류동의하고 표결을···.

아니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긴급동의고 임병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안에 대한 동의안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구청안에 대한 원안을 임병섭위원이 말씀하신거고 양운섭위원은 긴급동의를 냈지만 긴급동의안도 전체가 다 좋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운섭위원이 긴급동의안을 내서 이중식위원님하고 서흥선위원님이 재청을 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원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표결할 사항이지요. 내용이.

아니요. 긴급동의안을 먼저 표결해야 합니다. 긴급동의에 수정을 내면 몰라도 긴급동의안에 재청이 있었는데.

임병섭위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운섭위원이 긴급동의안을 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원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신 것입니까?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병섭위원이 제기한 이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시간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양운섭위원까지···

그런데 찬반토론이 아니고 구청원안에 대해 동의하는 안건을 하니까 거기에 제가 이의가 있는 것이지요.

양운섭위원이 긴급동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중섭위원님과 서흥선위원님이 긴급동의에 재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보류되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위원의 재청을 물어서 표결을 해야 원칙이지 임병섭위원이 이의 제기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긴급동의안을 통과 시킨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성질상 임병섭위원이 얘기한 것은 구청의 원안에 동의한 안건이지 이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의가 될 수 없어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안건이라는 것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짓는 것이지, 내일 모레로 미룬다는 안건이 어디 있습니까? 보류라는 안건이.

임병섭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구청원안에 대해 찬성발언하신 것인지, 찬성발언 하신 것 입니까?

그렇죠. 찬성발언하면서 양운섭위원에게 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요. 왜냐···

제가 얘기한 것은 구청의 원안에 찬성발언도 아니고 반대발언도 아닙니다. 단지 이 안건을 오늘 처리하지 말고 내일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러한 긴급동의를 했는데···

이병섭위원님 이해하시지요. 양해를 하시고 보류 동의안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임병섭위원이 얘기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부결안에 동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안건이라는 것은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대한 것이지 보류하자는 안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보류해 놓으면 내일 다시 상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양운섭위원은. 법적으로그렇게 해도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운섭위원이, 급한게 아니니까 내일하자 하는 건데 이의가 없으니까 양운섭위원에···

네.

그러면, 양운섭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민회관내직능단체입주에 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우리구 구민회관 내에 입주하게 될 직능단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구청 사무실 사용실정을 설명드리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난 행정직능 업무와 자치구운영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많은 기구가 늘어남으로 사무실 사용면적이 현저하게 협소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행사와 교육등에 사용하던 대강당도 사무실로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청에 입주되어 있는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국가유공단체, 시우회의 5개 직능단체를 구민회관 완공에 맞추어 입주시키므로써 기존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민원인이 많은 부서의 사무실로 활용을 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해소와 최선의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직능단체 입주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영등포구민회관내직능단체입주에 관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구민회관 내 직능단체 입주에 관한 동의 역시 아까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이 이미 내일 상정하기로 보류를 했으니까 이 안건 역시 똑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내일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긴급동의합니다.

방금 양운섭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는데 본 건에 재청하십니까? 양운섭위원이 발언한 보류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섭위원이 말한 보류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상징물중구문화제에 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1991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1 회계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8억3,300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2.9%가 증가한 656억8,000만원으로 수납율은 102.9%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 구성된 지방세는 예산액 280억6,400만원에 0.74%가 적은 278억5,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인 '90년도 실적 223억1,000만원보다 19.95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195억4,500만원보다 13.6%가 많은 221억1,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30%가 증가된 것이며 급격한 증가사유는 '90세입세계잉여금이 예산액 91억8,000만원보다 23.8%가 증가한 112억7,500만원이 이월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방교부금은 전년도 실적보다 38억5,300만원이 증가한 130억7,800만원이 시에서 교부되었으며, 넷째, 시 보조금은 예산액 31억4,600만원보다 5억1,900만원이 감소한 26억2,7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656억8,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무국 예산은 재무행정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행정비 예산액 6억300만원중 제출액은 5억3,800만원중 지출액은 5억3,800만원으로 집행율은 89.2%이며 불용액은 6,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살펴 보면 재산관리 예산액 2,700만원에 1,100만원 지출했고 회계관리 예산액 2억9,700만원에 2억6,500만원 지출, 세무지도 예산액 2억8,000만원에 2억 5,700만원 지출등으로 부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품구매비 2,500만원, 세무부서 수용비수수료 1,800만원이며 이것은 모두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소관 예비비 사용액은 없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91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견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질의가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1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견산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92년도 정기회의에서 '93회계년도의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세입규모를 797억2,08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은 재산세의 경우 시에서 내려온 기준 신장율이 106.7%이나 우리구 실정을 감안 105%를 적용하고, 과표조정 109%를 적용하여 87억7,69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는 시 기준 신장율 99.7%와 과표조정120.7를 적용하여 217억5,10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는 시 기준 114.5% 증가한 82억1,805만원으로 하고 사업소세는 시 기준 120% 증가한 29억7,3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분 세입은 3억1,500만원과 세내수입은 '92년도 대비 3.4%증가한 205억1,900만2,000이며 교부금과 보조금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11.5%와 36.9%가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국의 '93년도 세출규모는 13억2,947만6,000원으로 92년도 대비 5억1,203만3,000원 증가로 6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92년 예산에서는 정기행정비 세세항에 포괄계상하던 예산을 93년 예산에서는 국별로 분산편성함에 따라 관서당 경비가 1억4,764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장비 보강을 위하여 행정차량, 청소차량의 증차 및 대8??와 동사무소 전자복사지, 컴퓨터등 정수물품 구입비로 '92년도 대비 3억6,773만9,000원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92년 수준으로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중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행정하고 재무가 일괄 심사되는 것으로 알고 같이 혼합해서 보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를 보면 구세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이 재산세와 통합토지세가 '92년도 세입보다는 무려 27.92%와 12.52%가 인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토지세 인상%가 인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토지세 인상%를 얼마로 상정을 하고 이렇게 책정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첫 번째는 재산관리, 그 다음에 회계관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항목마다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아직 안나왔어요.

다른 위원 질문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재무국의 예산심사 먼저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뜻밖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중식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재산세의 내년도 신장율과 과표 조정율을 질문하셨습니다. 내년도 재산세 신장율은 106.7%로 잡고 있고 과표 조정은 109%로 잡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땅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해서 신장율은 99.7%로 금년보다 줄어든 %를 잡고 있고 과표 조정은 120%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가 올해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27.92%와 12.52%가 증가된 이유입니다. 지금 수납하려고 하는 목표액은 구청차원에서의 욕심이지 현재로 봐서 건축경기가 내년에 불투명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봐서도 경기가 어느 경제학자든 전문가든 내년도에는 예측불허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축경기가 없는데도 재산세가 27.92%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고 종합토지세가 12.52%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냐? 내년에 우리나라 건축경기의 어려운 실정을 아실 텐데 이렇게 인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시민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는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9%의 과표조정율과 신장율 106.6%로 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러한 증가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액수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산세는 있는 건물과 토지를 갖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표신장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지 않느냐하는 측면의 사항은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신 부동산법래에 따르는 세금은 침체에 따라서 등기가 안된다든가 취득이 안된다든가 하는 영향은 받지마는 일단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것은 징수율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몇%로 인상할 것이다. 종합토지세는 몇%로 인상할 것이다. 종합토지세는 몇%의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경기로 봐서 아마 이정도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부분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재산세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기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기준을 106.6%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더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서울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재산세가 몇%인상이 된다. 또 인상율, 또 인상이 없다, 나머지 건축경기를 보고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 말씀이예요. 시에서 내려왔다는 막연한 숫자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 영등포구의 세입부분에서 재산세는 몇% 인상시키고 종합토지세는 몇%의 인상이 된다. 나머지는 건축붐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인상을 시켰노라하는 답변을 해달라 그 말씀이죠. 시에서 내려온 숫자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목표수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리고 과거 3년동안의 징수실적을 평균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인상할 생각은 없으시죠?

과표인상은 109%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인상율이? 나머지는 건축경기입니까?

건축경기가 금년보다는 106.6%정도 증가될 것이다. 6%정도 증가될 것이다.···.

9%인상을 시키고 나머지 6%는 건축경기에서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다른위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재산관리 목록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부터 차례 차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재무국소관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예산요구액이 있을 겁니다. 각과에서. 그 요구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며서 개별적으로 받아보는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국에서 예산편성 당시 요구했던 것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이 재무국도 모르는 사이에 편성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각과에서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올라오지 않고 갑자기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각 과별로 필요한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작업이라는 것은 주관과에서 신청을 하고 예산과에서 총괄적인 세입규모라든가 세출규모를 감안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실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의 예산안이 작성되어서 지금 구의회 정기회에 부의가 되어서 심의토록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 또는 예산과에서 삭감이나 손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이 영등포구청의 전체 의견을 집약한 계획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국장님, 이중식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서를 보여줄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검사 때 가 봤어요.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 소관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식위원의 요구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행정재무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셨는데 이중식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뭐냐하면 그런 생각이셨다면 어제 미리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지금 회의를 하다고 정회를 해서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 드릴까요?

제 생각에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과나 국에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하게 되면 바로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시에 예산의 불요불급 문제가 자체내에서도 거의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급하지 않은가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만일 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면 구태여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물론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고과정을 거치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알고 있고 그것은 당연한 예산편성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재산관리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재산관리문제는 일단 재무국산하의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한 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요?

네.

우선 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 예산은 정보비로써 1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재무과 관재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에게 월3만원씩 급여적인 성격의 정보비가 지급되고 있고 내년에도 동일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이지요. 재산관리부분 재세공과금 계속이지요.

화재보험료 98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고 3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화재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고 3층 이하는 지방재정공제회, 금년도에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도 동일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는 기회행정비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하면 세세항으로 분류해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부기를 달아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전액 한곳을 집중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을 자체적으로 나누었고 그래서 각 실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95%의 관서당경비를 배정하고 그야말로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이러할 때 필요한 관서당경비를 5%정도로 기획행정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나와서 급량비 맨뒤에 보면은 관서당경비중에서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이 비자의 성격은 재무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써 특별히 업무를 추진한다든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부양, 업무활성화 지원, 예를 들면 내년초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만 우리구 관내 3만8,100필지 이상의 개별지가조사를 동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같이 격려도 하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은닉된 재산을 찾고 이럴 때 현지 출장비용이라든가 구의회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체납시세징수를 독려하고 그러한 직원들이 야간에 작업할 때 중점으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비목으로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용도로 나누어 놓거나한 이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재무국 직원들의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될 수 있는 조금은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사실은 총무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97페이지에

서위원님 우선 90페이지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재산관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이 있는데 거기 급량비하고 여기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급량비가 2,500원씩 있는데 976명. 그래도 여기 관서당경비 전체 급량비를 2,500원씩 넣어 놓았단 말이예요. 이중으로 계상된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서당경비의 5%는 전체 구직원이 쓸 수 있는 전체로 동원되는 경우를 산정해서 5%로 포괄적으로 계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청 전체 직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 재무국에서 재산관리중관서당경비는 우리 정원 98명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쓰는 돈이고 기획행정비에 들어가 있는 돈은 전체 구청 전직원이 무슨 특별한 행사라든가 일이 있을 때 그때 쓰여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도 2,500원 976명 4일 12개월 이렇게 해서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여기는 2,500 98명 4일 12개월분 이렇게 되었다고 이게 어떻게 이중으로 ··· 재무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걸 해명을 해주시든지 모르시면 내일 총무국장 오시면 예산기획과정의 잘 잘못을 그때 질문하기로 할까요? 이거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설명을···.

총괄적으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똑같이 4일간 2,500원씩, 또 각부서 공히 그랬어요.

네, 그게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올릴 그런 처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근매식비도 똑같이 그랬고, 네 알았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2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 회계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92년도 보다 새로 신설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본경상비 1억5,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몇 페이지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시니까.

92페이지에 회계관리의 기본경상비라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왜 이렇게 1억5,937만3,000원이 인상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의 기본경상비가 1억5,9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411목 자산취득비에 2,200이 증가가 되었고 정수물품 구매비에서 1억 5,0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에서 승인만 받은 것이지요?

정수물품 관계를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전체 14억5,000만원에 달하는 정수물품을 취득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토대로 해서 우리 예산 형편과 맞추어 가지고 예산사정작업을 한 결과 그 중에 내년 연초에 꼭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 초에 필요하지 않고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서 반영을 시키겠다하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경관계는 내년에 언제쯤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1차 반영한 것은 금년도 정수물품에 승인을 받고 정기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던 것 1차분 1억4,400만원하고 14억8,400만원의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신 예산중에 6억3,1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그러면 증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증액된 것입니까?

정수물품만요?

경상비 전체하고 기본경상비 전체부분하고 정수물품하고 구분해서 두가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정수물품을 앞으로 구입할 것이지요? 승인 받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의 몇%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예산 작년대비 몇% 상승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전체경상비 증액분 몇%,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매비에서 몇% 그걸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정수물품 구매비는 작년도 대비 3억6,773만9,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다음은···.

잠깐만요. 정수물품 증액분만 지금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경상비 증액율을 내가 얘기 했는데.

회계관리의 기본경상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2억5,700이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4억1,700만원으로써 1억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았을 때에 62%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직원 사무용 집기구입 및 교체에서 15만원 235각이라 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지요? 93페이지에.

구직원 사무용 집기는 책상, 걸상 이런 뜻이고 그걸 교체하는데 15만원정도 들고 전체 구직원의 일정 부분만을 내년도에 교체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235각이라는게 뭡니까?

책상다리지요.

책상다리를 말합니까?

짝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다리 하나만 각이 아니라 전체 숫자니까요.

15만원 단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상 하나에 15만원 조달구매하는 가격입니다.

책상하나에 15만원 책상1개의 값이다. 그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의자도 포괄되어 있습니까? 15만원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94페이지 세무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세수증대 활동비를 통담당도 받습니까?

동에 있는 직원중에 동장, 공과금 주임 몇 사람 빼고 통담당 직원들한테 다 2만4,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건 8개월만 나갑니다.

거기 기본경상비 급량비 또 나왔는데요. 세무공무원 활동비에서 나온 1,600만원하고 그 활동비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활동비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공무원 활동비 95페이지 제일 위에.

급량비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네.

이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67명입니까?

네. 2개과가.

세무1,2과 직원인데 정액비다 이 말이지요?

네.

그것에 곁들여서 제가 질문하나 합시다. 총무국 산하에서 인건비 정액수당에서 이중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에서 나가는 것 하고는 별첨입니다.

아니고?

네.

김대섭위원 질문하시지요.

관서운영 정보비가 작년에도 있던 겁니까?

재산관리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관저운영비중의 정보비.

네, 관저운영비의 정보비는 매년 있었던 겁니다. 급료적인 성격으로 담당직원에게 매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급료의 성격이예요?

비슷비슷하게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재무국 산하에 이런게 몇건입니까? 정보비, 관저운영정보비, 이런 등등해서 이름만 슬쩍슬쩍 바꿔서 항목에 올린게 유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냐 이 얘기입니다.

매월 똑같이 나가는게 정보비, 급량비, 국내여비 이세가지가 똑 같습니다. 이것은 각국,각과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는 그 성격이 다릅니까?

네, 특별판공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종구위원이 방금 말한 95페이지의 특별판공비가 작년의 배가 증가됐거든요. 세무2과의 체납정리 활동비가 30만원씩 12개월인데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선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 또는 또 공매예고 결국에 가서는 공매절차까지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정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6개월간 편성됐던 것을 금년에는 12개월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금액이 어떤 항목의 비용입니까?

사용된 비용은 체납확보에 특별히 노고가 많은 직원들이 같이 회식도 하고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일 하셔도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시면 어느 의원이 발언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셔야 기록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 말씀하시지요.

94페이지에 기본경상비의 소당란에서 구세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데 재무국에서 직접···.

네, 직접 지급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원으로는 조희성법무사, 신재우 세무사, 장원성세무사 그리고 우리구청의 과장으로서 기획예산과장, 고창덕 마을금고이사장, 성두영건축사, 문영주 세무사, 조희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청의 과장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외부위원들에게만 참석했을 경우에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세심의위원을 모든 심의위원을 이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도장을 아주 새겨 놓고 그냥 찍는데 말입니다. 사실 심의위원들이 매번 3만원씩 타가는 일이 대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지방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구의원들도 그런데 들어가는게 적합하지 않습니까?

네, 구의원들도 참여하셔서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재무국만이라도 그걸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연사도 그 사람. 또 민원심의위원회도 그 사람 무슨 위원회만 있으면 전부 그 사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보면 그 위원회에 이름만 붙여 놓고 경비 단 한푼이라도 그 쪽에서 쓰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한가지만 연구를 하고 그 분야만 하기도 어려운데 민방위에서부터 영등포구 산하의 모든 것을 맡아서 다 한다고 할 때 그분들이 기업도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직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효율성이 있겠느냐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참모회의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지양하는 게 바람직스럽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중식위원 질문하시지요.

이중식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있는 구세징수우수기관포상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97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체납 지방세 파일 구축 수수료해서 원시 자료 용역수수료, 자료입력 천공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현재 세무관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무과에 지급되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적 수당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 김종구위원 같이 질문하시지요.

김종구위원입니다. 재무국 산하에 심의위원회다 또는 평가위원회다 해서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으며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 즉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국에는 구세심의위원회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또한 토지관리과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세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3명입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외부인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3만원씩 나가는 사람이 7명인데 5명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네, 7명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대섭위원 질문하시지요.

김종구위원의 발언에 보충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를,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우리구 의회가 출범되기 이전 조례 또는 구의회가 출범해서 약 1주일 이전의 조례 그러니까 구의회가 출범은 했지만 법을 다룬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이전에 조례를 결정해가지고 만든 위원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것을 구의회와 자치단체가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다 굳이 구비를 소모하면서까지 이런 위원회를 자꾸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물론 재무국 관내에 3개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만 다른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전에 어떤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조리까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게 여비지급을 한다든가 또 본인 도장이 아닌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획일적으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가 재무국장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전 김대섭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리고 특별한 일도 없이 계속 위원회에 계시는 분 이런분들 교체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만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만 더···

네, 말씀하세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면 세무관리에 대한 단 한가지 목적을 두고 위원을 위촉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확산시켜서 무슨 회장 뽑고 총무 뽑고 이런 단체로 승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는 그런 성격은 없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비 같은 것을 지급함에 있어서 법에도 없는, 조례상에도 없는 회장이나 총무에 대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어요.

이중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세징수 우수기관은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최우수 1등, 우수동2동, 장려 2동해서 10개 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급여식 성격으로 받는 돈은 정보비 3만원, 급량비 2,500원, 여비 4,000원씩 2만4,000원, 4,000원씩 또 4일짜리가 있어서 1만6,000원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급여적인 성격으로 월 받는 금액은 8만2,500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세무수당은 없습니까?

94페이지에 있는 관저운영경비의 정보비가 세무수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3만원씩 나가는 정보비가 세무수당이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에게 꼭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조례나 이런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에 토지관리정보비 해가지고 3만원씩 나가는데 이 정보비에 대해서 자꾸 묻는 이유가 총무국 산하에 보면 정액수당에 직무수당이라고 있어요. 이 직무수당하고 정보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토지관리과의 정보비도 급여성격으로 직원들에게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급여+정보비 이렇게 나갑니까? 직무수당이라는 것은 그 직에 있으니까 직무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무수당은 5급이상 직책의 과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돈입니다. 4급도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관리과는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정보비 성격인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 포괄해서

12명입니다.

과장은 직무수당이 나가면서 정보비까지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무수당은 봉급표에 있는 직무수당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봉인상을 억제하고 수당으로 해서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무수당이 신설된 것이고 이것은 각과의 직원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한가지 밖에 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급여성격으로 주는 것도 있고 여비성격으로 주는 것도 있고 다 정보비로 주는데 3만원은 어려운 과에 보수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무국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재무국장께서 미처 답변을 못하실 때에는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때 소관을 밝히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태위원 질문하시지요.

95페이지에 재료비 기타라고 하는 몫이 있는데 거기보면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해서 1만2,600 31명 9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공부정리 및 계산보조라고 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전년도가 2억2,680만원, 금년도가 1억1,247만4,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갔는데 현시점에서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대화 되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말예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24명을 쓰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31명으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사무컴퓨터 관리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세수액수라든가 건수는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원의 정원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컴퓨터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입력시키고 정리하는데는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납을 없애고 또 징수목표율을 더욱더 달성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임시직을 고용해서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이게 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열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를 들여 놓음으로 해서 두사람 세사람으로 줄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실은 10명 정도가 필요한 일을 하는데 정부의 정원억제방침 내용이 컴퓨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도부터 증원이 하나도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목도 신설되었고 면허세건수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더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력검사를 한번 해봤나요?

그것은 각 구청의 실제적인 건수와 세금징수액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이 근처에 있는 강서나 양천 이런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의 인력이 형편없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액을 말씀드리더라도 물론 시세입니다마는 우리가 1,400억을 받는데 같은 직원을 가지고 강서나 양천같은 곳은 600억밖에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서흥선위원 질문해 주시고 다음은 김종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94페이지 수당에 있어서요 과년도 지방세징수 보상금에 대해서 3억1,500만원은 어떤 금액을 근거로 한 것이고 작년도 687만8,000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몇%의 징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지방세징수 보상금은 내년도에 과년도 세를 징수하겠다는 목표가 3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평균해서 3.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목표액을 초과달성 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보상금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예산 687만8,000원 집행이 안되었어요? 작년에 1억8,000징수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세운 것은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징수보상금은 벌써 집행을 했고 예산을 벌써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받는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예기입니다. '92년도 687만8,000원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하는 얘기예요. 지급했다는 얘기죠?

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억1,500만원을 징수를 목표로 해서 지금 1,200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보상금으로 한 겁니다.

김종구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국산하 각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안들어 왔고요, 다음은 98페이지의 토지관리부분에 감정평가자문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고 이분들은 왜 일일 수당이 이렇게 높은지 설명해 주시고 가장 끝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수수료 그내용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위원의 명단과 인원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관리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는 우리가 매년 개별토지가격을 검사하기 위해서 토지특성을 검사합니다. 우리 동직원과 국세청직원 그리고 전문직원을 통해서 하는데 이사람들 말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특성 검사후 전년도 지가와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차이가 나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서 9만8,190원은 건설부 기준단가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심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신길3동에 짓는 주택조합이 전답을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그곳의 토지가가 얼마가 되는지 감정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7억 정도 예상을 해서 감정수수료가 1억1,200만원이 예상이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세무관리를 다루고 토지관리를 별도로 다루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관리와 세무관리를 포괄적으로 다룰 테니까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지금 재무행정비에서 회계관리까지 넘어갔습니다만 말미에서 찾다보니까 서두에서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 서두로 넘어가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년조 재무행정비가 '91년도 회계연도말 예산액을 보면 잠시전에 국장님 말씀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만 6억321만3,000원 되었었죠? 예산액이,

예.

거기에서 불용액이 2,49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번 찾아보시지요. '91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맞습니까?

예. 불용액이 2,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500만원인데 '91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92년도 예산에서 7억8,764만4,000원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회계법도 모르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런줄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전년도 결산하고 틀린 6억2,652만2,000이 전년도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60페이지에 재무행정비예산액이···.

작년도 것 얘기예요. '91년도 말씀은 끝났고 '92년도 예산액을 보게 되면 7억8,764만4,000원이죠?

8억1,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보게 되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92년도 결산서에 나온 액수하고 여기 나와있는 액수하고 또 다르죠? '92년도 예산액이 여기보면 6억2,652만2,000원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는 게 결산입니까?

2월28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걸 다 끝내고 회계년도가 2월28일인가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결산인데, 이 결산하고 여기 계산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라기보다 하도 주는 책자마다 다르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결산관계는 재무과에서 대장을 가지고 수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결산은 내는거죠?

예.

그런데 '91년도 결산액수하고 전년대비 수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나올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전년도 '91년도의 불용액이 한 6,500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92년도의 불용액은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거의 집행이 끝나가니까 대략 수치를 아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불용액을 예상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한달이 남았고 1월2월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91년도를 보면 불용액이 6,500정도 발생했고 '92년도를 보면 아예 장부정리에서부터 상당한 24?가 있고 또 '93년도 재무행정비를 보게 되면 5억1,200만원이 추가가 됐죠? 상승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을 집행 해가지고 돈이 남고 하는데 이렇게 전년 예산에 비해서 한꺼번에 5억씩 추가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이 늘어난 것은 크게 봐가지고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던 관서당 경비가 각국으로 내려와서 편성되어서 크게 1억4,700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물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6,700만원이 더 책정이 됐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5억이라는 숫자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관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수치가 틀리게 되었는지 하는 이유를 내일 총무국소관 하기 이전까지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가져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재무국 산하에 몇 개과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가 있지요. 4개과 인데 수요비 및 수수료 항목이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6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모르는 것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서면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역도 저희가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지만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경상비와 경상사무비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성실히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피차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방단체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두고 정한다고 그러면 언젠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알고서 한다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적더라 적으니까 앞으로 많이 해주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개별적인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개별적인 질문으로 해 주시고, 이것으로 '93년도 영등포구 내무국 예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