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박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감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피곤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를 마치지 못한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와 재무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불용예상금액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전달 과정에서 전달이 잘 안 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불용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내용 또, `92년말까지 예상되는 불용액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93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되니까 그때 참고할까 해서 물은거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의 세출예산 불용액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액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비용과 집행잔액 그리고 사고이월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산이 절감되는 소비절약 차원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가 판공비등은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금년목표가 31억1300만원입니다. 3/4분기까지 27억5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으로써 각종 공사가 발주되면 예산금액과 낙찰 계약되었을 때에 차액이 있는데 그런 집행잔액이 1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확정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2차 추경에서는 사업비적 성격으로서 대부분 공사기간이 짧아서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금년의 사고이월 예상금액은 약 37억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번에 1, 2차 추경예산을 하면서 연말에 불용액은 예산에 경정을 했습니다. 신정5동의 6억5800만원등 경정을 한 바 있어서 이번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미 내년도 예산심의자료로써 제출해 드린 바 있는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공유재산 현재액에 관한 조서에 의한 결산전망에 대해서 미리 여러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편성금액이 현실과 맞질 않아서 예산집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예산은 사업집행 주관부서로부터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그 예산에 대해 심의해서 일단 구청에서 안을 만듭니다. 작년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각종 사업비가 토지계약금만 들어가고 1차 잔액은 우리구의 재원여건상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약금만 놓고 후속조치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에 활용을 했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후속조치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안 된게 있잖습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드리겠고 우선 작년 연말에 계약금으로 토지매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 1, 2차 추경으로 넘어오면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관계가 조금 방대해서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꼭 집행을 해야될 사항인데도 예정해놓은 예산이 적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을 전부을 했습니다. 편성하는 예산이 적어서 집행을 못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실은 그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 확실한 증거와 데이타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구청에서 잘 하겠다고 하길래 구정질문을 보류를 했습니다만 방범원 방한용잠바를 금년에 해주게끔 예산편성서 지침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현실에 맞지않는 예산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못해가지고 3년에 한번씩 지급해주는 65명의 잠바를 아예 발주를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게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진 관계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상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할지언정 현실에 맞게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되어 있어야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상부의 지침이라해서 3년에 한번씩 해주는 잠바를 1만3,500원짜리 잠바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는 겁니다. 곧 예산편성이 시작되겠습니다만 꼭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만 편성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양천구의 실정에 맞게끔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모든걸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지방자치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본위원이 방범 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잠바와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잠바 2개를 입수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방범원들이 3년간 입을 겨울 방한용장바로는 도저히 안 되는 잠바가 3년전에 지급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 지급할 3년이 되었는데도 도저히 1만3,500원 가지고는 지급이 될 수 없는 예산편성이 됐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있는데 주무과장은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가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쓰사고 록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실게 아니라 양천구 실정에 맞게끔 하시기를 촉구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이 지방재정법에 법적근거가 있고 또한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된 지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이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됩니다만 지방자치 단체별로 재원이 풍부한 자치단체도 있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재원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금년에 방범원잠바 해주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죠? 그것 집행 했습니까?

방범원잠바는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알아 보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불용액으로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주무과장이 모르신다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 명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주무과장께 내용을 들었습니다. 1월중에는 속히 경찰관과 같은 내용의 잠바로 제작해서 배부하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부의 지침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측으로서는 지침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현실에 맞지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지침에 의해서만 집행하려다 보니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경찰관잠바와 방범원장바의 무게를 달아보니 1㎏ 차이가 납니다. 색상이나 모든 디자인은 똑같지만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경찰관에게 지급되는 잠바는 1.8㎏이 나가고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잠바는 80g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의 잠바를 그런식으로 지침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불합리적이고 더군다나 이번같은 경우는 당연히 10월중으로 지급을 했어야 될 잠바를 아예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셔야 될 입장이지만 지침에 의한 현실에 맞지않는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문제에 관해서 양천구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실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일단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하고 특수하게 우리구 여건에 안 맞는다하면 실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주무과인 총무과에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1월중으로는 경찰관과 같은 내용으로 방범원 복장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장님도 참작하셔서 빨리 지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1월중에 해주겠다, 안하겠다는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예산과장께서 `93년도 각 과별 예산요구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집행기관의 기구와 모든 사업이 과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산과장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의 중대성이나 필요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 사업인 까닭에 그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과에서 현실적으로 어느만큼 시급한가 그 시급성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만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과별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하면 과의 예산요구 의사와는 관계없이 예산과에서 임의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이런것이 왕왕 있었다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겠느냐, 마치 힘있는 주무과에서 예산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균형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힘있는 주무과에서 요청한 예산은 100% 수용되고 힘이 없는 그러한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리저리 무시당해 버리는 이것은 양천구민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기획예산과장께서는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편성은 예산과에서 하더라도 각 과별 예산요구 내역을 과별로 해서 의회에 같이 제출해달라 왜냐하면 의원은 행정 전문직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각 주무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중요성을 의원이 인식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의원이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런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서 예산의 심의를 의회에 요청할 때에 같이 내어 달라, 이런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예산과장의 양심에 입각해서 그간의 예산편성이 본위원의 추측대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혹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과의 요구가 무시된 경우도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시정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본위원은 기대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업 주관과로부터 10월, 11월초에 걸쳐 예산요구서가 제출됩니다. 저희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각종 사업이 망라된 예산 요구서를 전부 집계를 해 보면 우리구의 세출예산이 600억 규모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통 사업비가 재원을 고려치 않고 요구된 사항이 많아서 전체 집계를 해보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전부 반영해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과는 달라서 우리구 자치구의 재정은 먼저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산과장, 다시한번 묻습니다. 예산과장에게 제한된 예산을 초과해서 편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장은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개발비는 얼마 몇 % 범위내에서, 또 어떤 분야는 몇 % 범위내에서 이러한 대원칙하에 예산이 편성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예산에 대해서는 편의상 예산과가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지만 최종 그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중요한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 내역서를 의회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을 때만이 의원들이 아! 청소과에서는 이러한 시급성이 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공무원 개개인이 우리보다는 전문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어느것이 시급하고 어느것이 주민에게 공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일 것이냐,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승인하는 것은 의회인 것이다. 의회에 의원의 고유권한과 또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결여하도록 그러한 정보를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과장으로서의 월권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각 실, 과로부터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거의 한달동안에 걸쳐서 요구한 주관과와 충분히 심의를 하고 다음에 세입과 세출 즉, 세입 범위내에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장, 보건소장이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측정하는 것이지 예산과에서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하는 취지는 그런 어떤 절차상이나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양천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청장이 불러가지고 주무과가 추진한 그 사업 이것은 예산이 이만저만해서 이러니까 그러면 조직사회에서 상하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청장의 그러한 의사가 과장으로 하여금 자기 소신대로 관철할 수 있는 현 공직 체제인가,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위원은 예산을 편의상 편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의회라고 하는 기구는 심의하고 그것을 결정한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의 요구 내역서를 첨부해 줌으로 해서 의원들이 아, 이것이 주민에게 시급한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조정하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뺄 것은 빼고 바로 의회가 주인이다 이말이에요. 그 돈을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을 때만이 집행기관은 집행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사업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 이말이에요. 다만 과별로 어떤 것이 올라왔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 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정보를 취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예산을 짜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 각 과별로 요구된 내역서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랬다 말이에요. 그후에 본위원이 각 과별로 알아보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예산과에서 찍 그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 이것 매우 중요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앞으로 시정할 것이냐, 또 앞으로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때에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요구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에 편성된 예산이 86억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인데 가정복지과가 힘이 있는 부서라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은 저희 구청의 고유권한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편성은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그 예산을 승인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란 말이에요.

세입세출의 범위내에서 일단 우리가…….

의회가 그 사업을 부결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성을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편성을 하되 바로 그 요구내역서를 첨부해 줌으로 해서 어느 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인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는 것이에요.

박동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는 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얘기하세요.

매년 10월 내지 11월초가 되면 각 실, 과에서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과에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입이 600억 규모인데 1,00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시책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세입의 범위내에서 600억 규모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권은 엄연히 집행부인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여하한 경우도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정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총무국장님, 본위원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편성권을 우리가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은 거기에서 해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획일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공개 행정이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그 지방특성에 맞도록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 해왔을 때에 의회가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시급하다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준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입장과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지켜보면서 챙기는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의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위원이 예산과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역서를 자료로 우리 의회에 같이 첨부를 해준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크게 정보가 될 것이고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각 과별로 모든 사업이 과별로 추진되고 있다 그랬을 때에 그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바로 예산과장한 사람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주민들의 의사와 주민들이 과연 어느 사업을 원하고 있느냐 집행기관에서는 노인정을 하나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들은 노인정보다는 어린이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사업은 당연히 어린이집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본위원은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혹 한 두사람이나 몇 사람의 예산 편성 심의보다는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39명이 같이 걱정하고 같이 검토한다고 했을 매에 더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그 고유권한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요구한 내역서를 자료로 의회에 첨부해 달라고 하는 것이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내달라는 자료를 의원님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특히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구청장께서 각 동을 방문하면서 의원님들을시고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편성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실,과에서 온 예산요구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권한까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무엇을 착각하고 계시군요. 문제는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 개개인을 위해서 대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양천구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자료로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을 총무국장께서는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공개행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공개행정을 방해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의원이 보자는데 좀 보아야 되겠다는데 굳이 못 보여 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 첨부해서 예산요구를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견해를 묻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빠졌느냐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면 사안별로 답변을 우리가 드리지만 각 실, 과에서 1,000억정도 들어온 것을 모든 것을 사본을 해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하여야 되겠는가 그것은 공무원 몇 사람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민의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을 때에 지역 주민에게 기여하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은 그런 것을 지금 묻고 있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공방전을 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로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얘기를 주고 받고 있고 의회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은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두바퀴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잘 굴러감으로 해서 양천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위원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총무국장께서는 어떤 월권 내지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회에 걸쳐서 의원님들과 숙의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거의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고 다만 우리 예산형편상 600억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조정된 것은 있지만 의원님들 의견이 거의 수렴된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각 과별로 의원들은 행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십개의 과가 있는데 각 과별로 과장 중심으로 그 과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원들도 그러한 정보를 얻음으로 해서 구정을 논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동순 명위원님, 앞으로 감사내용이 많고 그러니까 명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고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의 얘기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명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각 주관부서별로 요구액을 참작해서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이해하신다면 다른걸 질의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는 합니다만 앞으로 총무국장님께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의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문나는 점을 묻고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는데 마치 대립하는 자세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에게 이해가 되도록해서 서로 잘 해보자는 얘기지 어느 공무원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의문점을 묻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의 답변이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하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동순 다음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란 게 있는데 행정소송은 29건중에 승소가 12건이고 패소가 1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16건중에 1심이 11건, 2심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해가지고 `92년도 3월27일날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가 나서 1억1200여만원을 배상금지급 종결을 지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서 지출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배상금 예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금년 당초 예산은 1000만원 있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서 6500만원을 더 편성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셔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7항에 보면 이용업 허가처분 취소에 패소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나온것인데 그 내용인즉 법적근거도 없이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적근거도 업이 행해진 사항에 패소를 했을 때 얼마를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우리의 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사사건과 달라서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끝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있었습니다. 식품위생업 시책규칙에는 있었고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은 안된다. 일단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패소된 사건이고 그 내용은 퇴폐행위를 하다가 한번 적발이 되었고 다음에 두번째 적발이 되어서 규칙에 의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좀 가혹한 행정처분이다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시행규칙을 주시고 지금 퇴폐행위를 하셨다고 했고 내용에는 법적근거없이 행해진 행위로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패소에 대한 모든 전반에 걸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각 과장님한테 알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각 위원들한테 다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를 여기 계신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용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소송공탁금 및 배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이 1500만원, 추경예산이 6500만원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피땀흘려서 낸 세금이 필요없는 곳에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 콘테이너박스를 도로에다 놓아가지고 타고가는 오토바이사고가 나서 목숨을 빼앗은 이러한 실수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아무 필요없는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볼 때는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나 직원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소송 감소대책도 예산과에서 세우고 있는지, 또한 제가 알기로는 상급법원에다 패소가 짙은 굳이 상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고를 함으로써 예산을 또 소모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상고를 안하고 바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과장께서는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송은 주관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과목은 패소 판결이 예상되거나 혹은 패소했거나 원고측으로부터 배상금 지급 요구가 있거나 또는 가압류 결정에 대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접수된 연도별 소송제기 현황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88년에 3건, `89년에 5건, `90년에 14건, 금년에는 1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주화추세에 따른 개인의 권익보호 측면도 있고 또한 공익과 사익의 대립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처분인데도 일단 소송을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총 종결된 사건중에 32건이 종결 측정되었고 그중에 27건은 승소했고 5건은 패소 되었습니다. 청소과 사건을 말씀드리면 화곡동 376번지 2차선도로상에서 동 청소사업중에 콘테이너를 일시하차해 썼었는데 금년 3월에 피해자가 과속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부주의로 콘테이너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불행히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1억1200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도 이에 응소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했습니다마는 1심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인의 과실이 70% 인정이 되었고 우리구도 적정한 콘테이너 장소를 마련치 못하고 2차선도로에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점을 30% 우리구의 과실로 인정되어서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과 법정이자가 3354만3,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동 배상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종결이 되면 저희도 그 사건을 가지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봐야 큰 실익이 없어서 원고, 피고 쌍방이 1심으로 종결을 했습니다만 종결된 사건은 소송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을 하고 직원이 잘못이 있다면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나 기타 조치등 그 사항은 지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법과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후속조치도 철저히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을 줄이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은 먼저 각종 행정처분에 행정예고제를 확행을 하고 적법하게 행정해결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법제 실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상급기관이나 유관부서에 법률 질의조목을 통하거나 또는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얻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에 행정처분을 해서 다툼이 없는 구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김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석위원이나 위용복위원 질의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6건은 승소를 했고 1건 패소된 것은 위생과 소송인데 역시 이런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본인한테 주어진 업무 미숙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매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지역주민한테 어떤 때는 민원의 대상이 되어 극에 달하게 되면 사법부까지 가게 됩니다. 또하나 현재 `92년도 민사소송 진행중인 것이 건축과 소송인데 이것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패소 가능성이 있어요. 6년동안 일조권, 통풍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숙지 미숙이나 업무능력의 다소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을 원만하게 대치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 행정의 다양화로 인해서 구민과 집행기관 사이에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랬을 경우 구청 건축과 실무공무원은 이것을 타당하다 해서 법적인 허가 내지 준공을 해 준 것으로 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그 대책으로 직원교육이라든지 법률고문이라든지 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 직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이 누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 배상법에는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징계나 구상등 조치를 취해야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의 소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 2차 변론과정까지 끝났습니다만 건축과의 2건은 같은 당사자입니다. 32건중에 손해배상을 6000만원 청구한 사건이 있고 2000만원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0만원 청구한 사건은 금년 11월달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000만원 청구한 사건은 1, 2차별로 종합해보면 일조권 위반이다, 공지비 위반이다 이것으로 청구했는데 확인한 바 건축허가사항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추후 그 소송이 어떻게 판결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 반장, 위용복 부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은 건축평수 약 50평정도를 짓는데도 이웃간의 원만한 합의가 없고 이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준공을 보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덩치가 크고 이해상관이 커서 그 집행 공무원은 무리없이 준공을 허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관계는 담당공무원이 모든 것을 보아서 충분히 알고 대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이쪽 고문변호사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이나 통풍관계를 하나의 권리남용이라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런 사항만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상대가 6년이나 그랬다니까 1년에 10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은 하나의 큰 민원으로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이점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준공 과정에서 준공을 받고 어떤 분은 힘이 없으니까 준공도 못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세세한 것 같지만 그런 세세한 건축관계가 지역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건축관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것을 보면 이웃간의 그런 관계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쭉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자기 직무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면 이런 민원은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기획예산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각 단체에 지급되는 내역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금, 학자금, 산업시찰 그 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출된 내용 금액 그것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동지원과에서는 각 관변단체의 지원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또 그 단체를 관리하는 주무과이고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새마을협의회니 새마을부녀회니 반공연맹이니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이런 단체 또 각 동에 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번 14대 대통령 선거에 엄정중립을 기하겠다고 해서 중립내각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들이 명분만 선거전에 사표를 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직을 하고 지금 어느 특정 정당의 핵심 선거운동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월16일 현재 각 단체 임원 및 회원이 선거로 인해서 사직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단체들이 지금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지요?

예.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상 선거 며칠전에 그 단체의 임원 내지 직책을 가진 자는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사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직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또 언제 사직을 했느냐? 자연스럽게 다시 복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나는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 단체를 꾸준히 육성을 해옵니다. 그런데 선거때가 되면 그 특정정당의 핵심적 선거운동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특정정당에게 노골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니까 특정단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해 온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거때가 되면 일시적으로 사퇴하고 선거후면 복직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11월16일 현재 각 직능단체 즉, 관변단체의 임원 및 회원이 선거로 인해서 사표를 내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금 또는 학자금, 산업시찰, 그 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단체들이 현재 선거 공고중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사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동별로 일부 임원들이 사직을 안하고 특정정당의 활동을 지금 공공연히 버젓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 국민운동지원과장 알고 있어요. 이건을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명백한 답변을 하기 전에는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전에는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지원금 내역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린 자료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구지회, 구협의회 그런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총액이 얼마인데 막대한 우리 구민 세금으로 인해서 그 단체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깐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로 인해서 사직한 명단 그것은 일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전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중립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엄정중립의 선거를 치루겠다고 천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임원 내지 회원이 선거로 인해서 사직한 명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지회 산하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선거공고된 이후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이 아직 없기때문에 그 자료까지 조사해서 드릴 작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선거운동 기간에 사직을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면 그 어떤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문제는 바르게살기든 새마을 단체회원이든 현재 대통령선거법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상근임직원과 중앙회 회장…….

내 얘기들어 보세요. 선거법에는 그 단체의 상근 임직원 내지 임원은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 회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4년 내내 우리 주민이 주는 세금으로 그 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때가 되면 그 단체는 일시적으로 사직을 하고 특정정당 선거운동한다. 꼭 법상 중앙회 임원 내지 상근직원만 선거법에 걸리니까 안 되고 일부 회원들은 그것을 해도 된다. 우리 순수한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구요. 우리 양천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 단체를 육성을 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하나 하나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이 아닙니까?

법논리상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말이 맞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각 단체들에게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단체를 육성해 온 것은 인정을 하지요.

꼭 주민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단체를 육성을 해오고 있다 말이에요. 꼭 돈만 많이 준 것이 아니라 회의장소도 제공해 주고 또 일부 지원금까지 준다 말이에요. 그렇게해서 4년 동안 육성해서 선거때가 되면 특정정당의 운동원이 된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직능단체 흔히 관변단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대통령선거법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회장만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 취지로 보아서는 중립내각이 들어서서 모든 것이 중립인 상황에서 법이야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 입법취지는 중립을 표방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대통령께서 중립내각을 구성을 하니까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 얘기를 들어 보시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답변 내용은 대통령이 중립내각을 구성하기 전 얘기라면 지원을 해서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중립을 지켜야겠지요. 다만 법상으로 그렇게 제한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 광범위하게 제한폭을 넓힌다는 그 법의 규정한 것하고 실제하고 그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제정한 입법취지에서 볼 때에 직능단체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사표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상식이지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법에 중앙회 임원 내지 상근회장단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김을용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각 직능단체의 장들을 기획상황실에 모이도록 해서 총무과에서 공명선거 실천에 대해서 여러가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르게살기 라든지 새마을단체회장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기본취지에 맞게 우리가…….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본위원의 질의에 자꾸 묻는 부분에 대한 핵심을 피하고 나열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내가 증거를 대라면 대겠어요. 꼭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법상 중앙회 회장단 내지 상근 임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병상으로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주민이 내서 육성한 단체가 선거때가 되면 딱 사퇴를 하고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원이 된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현재 그러한 단체들이 각 동별로 어느 특정 정당의 핵심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는 한 본위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해 줄 것을 반장님께 요청합니다.

예,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원만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용복 부반장, 박동순 반장과 사회교대)

박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질의 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전에 본위원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하고 설전을 했는데 지금 이런 단체들 때문에 아까도 상당히 논쟁을 했습니다만 법상은 중앙회 임원, 회장단 또는 상근자는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을 일부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단체의 임원 또는 회원이 4년내 육성을 하면 선거때에 가서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법으로는 허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취지에 어긋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부터는 국민운동단체원이 법상에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당적을 갖는다든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아가지고 단체회장중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는 단체를 떠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다섯분인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오늘 총무국장님께도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번 사직이 되었으면 적어도 대통령선거법에서 얘기하는 통·반장 그런 수준에서 통· 반장은 사직을 하고 6개월안에는 다시 복귀가 안되니까 최소한도 그런것이 지켜지도록 하고 조직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단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단체를 떠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김을용위원님이 걱정을 안하셔도 모든 것이 중립이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동 협의회장이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수준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선거가 공고되어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에요?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계통을 통해서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준에서 정리가 되도록 양자를 같이 할 수 없도록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그 쪽에만 충실하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못박아서 이렇게 하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본 방침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그럼 선거가 불과 2주일 남았는데 선거 끝나면 처리할 겁니까?

선거법과 실지 상황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한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사전에 예견을 하고 사석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본위원이 당부를 한 일이 있어요. 선거때 가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단체장 또는 임원진과 협의해서 어느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식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라 하고 본위원이 당부를 한 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못하도록 한 대상과 실지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이 정한 규정에 엄격하게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그 입법취지를 확대 해석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월동의 그 문제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수준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일단은 사직서를 내가지고 사표를 받고 다시 못 들어오도록 내부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다시 직책을 맡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석에서 한달전에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조치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으로서 핵심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기간이 불과 2주 남아있는데 언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대략 알기로는 동위원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회장 중에서는 당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있는 경우에는 사직을 하도록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있다고 하면 그런 수준에서 지도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입법과 현실과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은 해당 지도자협의회라든지 바르게 살기운동 구협의회에 일단 맡겨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엄연히 그 단체의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 일부 지원금을 줄 계획으로 예산편성에 올렸죠?

네.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내년도에 그러한 단체에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굳이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얘기해서 개인자격으로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년 내내 우리 구민이 육성을 해놓으면 선거때 어느 특정정당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민운동지원과에거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이 직접 그 특정정당에 주민의 세금을 주어서 그 당원을 육성합니다. 이런 논리는 맞다고 생각 안해요?

법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한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법은 허용이 되고 실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취지에 따라서 제가 지도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한 단체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그러한 단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상식선에 의해서 주민세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니까 특정정당의 핵심적인 활용요원은 안되겠다고 지도감독은 하되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법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굳이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내년에는 그 단체에 지원금을 단 한푼도 지원을 안 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법상으로 반대 측면에서 보면 법에 어떤 제한규정이 없으니까 나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논리를 펴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3. 2개의 상충되는 부분을 조화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날 안 된다, 된다 딱 못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들어 법에 차이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굳이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얘기를 않고 지원금을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이말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체원이 하는 것은 단체자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개인 자격으로 한다 이렇게 볼 때에는 단체와 결부시켜서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 예를들어 양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그 단체장의 선출권은 어떻게 합니까? 즉 각 관변단체의 장 또는 임원을 정기적으로 개편한다든지 선임할 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회장이 유보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기총회때 다시 회원 투표로 교체를 합니다.

그럼 그 단체의 장이 바르게살기 또는 새마을협의회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고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단체의 장을 맡게 되죠? 그러면 그 단체의 장의 거주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칙은 그 거주지안에 살아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단체장같은 경우에는 크게 거주지에 제한을 안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단체장이 그 구역안에 구면 구안에 동이면 동안에 거주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략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상으로는 구애를 안 받는다고 하면 구 단체회원이 예를들어 바르게살기회원이 동 회원까지 따지면 몇천 명이 넘는데 그 회원중에 주민등록을 양천구에 두고 실지 타구에 거주하는 자도 천 여명 이상이 있을건데 굳이 타지역 주민을 우리 양천구 대표 즉 바르게살기 또는 새마을협의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과 역량에 따라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하든지 지역에 봉사하고 기여만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 몇천명의 회원이 있는데 실지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느데 굳이 타지역에 사는 사람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자존심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그 거주지안에 사는 사람이,

우리 양천구에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예를들어 2,000명 있어요. 주민등록을 양천구에 두고 양천구에 거주하는 2,000여 회원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우리 양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구의 자존심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되도록 연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양천구에는 전부 허수아비들만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해야 돼요?

그것은 정관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선임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저희들은 지침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0만 양천구민이 세금주어서 육성한 단체인데 50만 구민중에 새마을협의회장 할 사람이 없어서 외부인사가 한다?

김위원님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단체에 전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하시는 국민운동지원과장, 그리고 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하고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질서새생활추진 정보비 1억이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31건에 걸쳐서 약 9037만8,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약 962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미집행된 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묘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 활동추진비, 새질서새생활실천 구정종합대책추진비등 해서 31건이 있는데 이 자금을 타 각 사용부서가 총무과, 지역교통과, 국민운동지원과 등 쭉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은 1억이란 예산을 그저 보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포괄비로 책정이 되어있을 뿐이고 새질새생활운동을 추진하는 해당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국민운동지원과에 있고 청장 지침 받아가지고 그 과에서 돈을 요청하면 내준다 그말이죠?

네, 그 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은 추산만 하고 있습니다.

1억이란 예산은 국민운동지원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등 3개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현재 예산 나가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어떤 예산문제를 지원요청할 때에 국민운동지원과장과 충분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 단체장이 과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안 되었어요. 왜그러냐, 단체장이 국민운동지원과 과장 알기를 그렇게 대단하게 알지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의 느낌에는, 왜그러냐 거의 청장만 상대한다 말이에요. 아니면 총무국장, 그러니까 맨날 샌드위치가 되어 의회에 나와서는 의회의 의원들한테 추궁을 당하고 또 단체장들한테는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일 제대로 못한다고 책임추궁을 받고 마치 하수인 대하듯이 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지난번 바르게살기 예산을 의회가 삭감했을 태에 그 분위기를 제가 읽어 보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힘이 없는 과가 그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어요. 지금 총무국장님 제 발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구정을 논하는데 각 단체장들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예우하고 그 비중을 어디에 두었기에 그들이 오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박동순 반장, 위용복 부반장과 사회교대) 이것 다시 얘기합니다만 바르게살기 예산을 삭감을 해놓고 후에 그 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저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왜 그 문제를 지도 감독 못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 세력들이 국민운동지원과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밖에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의 힘으로는 지도감독이 안 되어요. 쉽게 말해서 수틀리면 과장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 안 나오면 다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본위원은 직시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그들의 위상이 어떠했느냐, 그래도 이 지역에서 단체장하면 회장님, 회장님 대우도 받고 있고 청장이 떠받들고 탁 터놓고 얘기하면 공감하실 것이에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지방의회가 탄생하고 나니까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의회를 의식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좀 소홀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구책으로 단합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만들어서 의회를 감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이런 상식밖의 발상을 하고 그런 망발을 서슴치 않고 그것도 집행기관의 상황실에서 그 모임을 갖고 발표했다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모르고 있었다고 했지요? 총무국장도 몰랐다고 했고 청장도 몰랐다고 했고 그러면 그들이 집행기관 청장이하 전 간부 공무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중대한 내용의 모임을 갖고서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을 전혀 흘리지 않았다 그렇게 집행기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말대로라면 청장 이하 간부들을 그들이 정말로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본위원은 또 의혹이 있습니다. 설마 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 주무과장이 정말로 몰랐겠느냐 이러한 퀘션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도 이 3개 단체, 2개 단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열심히 지금 그들의 손발이 되어서 해주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국민운동지원과가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은 지방의회가 탄생하기 전에 국민운동이고 뭐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의회에서 수렴해 가지고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조직법에 의해서 발족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저 자신이 법을 준수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양천구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도저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장은 본인 스스로에게 부여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어요.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김을용위원께서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단위별로 지부가 새마을같은 경우는 양천구 지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사람을 갖다가 회장에 않힌다고 하는 것 아까 무슨 법적인 얘기를 자꾸 들먹거리는데 내가 볼 적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인격문제다, 양천구 새마을협의회지회는 양천구 행정구역 단위에 의해서 그 대표자가 선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지방의원도 양천구 의원은 양천구를 이탈하면 안 되어요. 그것은 왜 몰래 숨어살 수 있다는, 적어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주민에게 그런 공감대의 명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정말로 실효성이 없는 국민운동지원이 계속 존재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굳이 국민운동지원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할 것이 없어요. 청장이 주라면 주고 더 나아가서 단체장들이 과장 불러다가 직원 불러다가 호통치고 "당신들 의회에서 예산이 깎이게 방관했어" 이렇게 하는 것 다 본다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 하는 대로 다 해 주었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봉사한다고 하는 그들의 신분, 나는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해서 그 단체에 그 조직에 참여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사비를 써서라도 봉사를 해야지 그것이 참 봉사이지요. 꼭 돈 주면하고 돈을 안 주면 안한다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의 신분도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일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천구의원 39명이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이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느냐 말이에요. 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것도 회기중에 나오면 일비 3만원 받고 안나오면 안 주어요. 그래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원이 되겠다고 그 법에 의해서 선거에 참여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못하고 봉사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양천구민에게 약속을 했고 그 정관을 보면 분명히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 안주어도 그 사람들 할 사람들이에요. 만약 예산을 안 주어서 발한다고 하면 그들은 구민을 기만하고 무엇인가 탈을 쓰고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단체에 참여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규정을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깨서는 앞으로 소상하게 그 단체의 움직임과 또 단체들의 활동하는 여러가지 사안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민이 낸 세금이 단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명병수위원이 충분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간 관계상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국민운동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가로환경정비 - 수준높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양천구 각 동에 봄, 가을에 환경정비라해서 나대지에 동직원을 시켜서 환경정비라해서 페인트칠도 하고 칸막이도 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이것을 그 지주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동사무소 직원들은 다 바쁩니다.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동도서운영에 따른 도서구입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동도서관차량 순회 1일 2개동 매주 5일간 운행이라 했는데 1일 1개동씩 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사전에 반회보나 각동에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이동도서관을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새질서새생활추진정비 및 지출내역(포괄비)에 대해서. 3월 4일날 불법주·정차 대형차량 단속등 업무추진비 지역교통과에 100만원 나간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날 새질새생활실천 여성주차단속원 격려 120만원에 대한 인원과 소요된 내역을 뽑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말씀하세요.

새질서새생활추진정보비 예산액은 1억 해놓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더 궁금하고 의아심이 생깁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약 2,092만8,000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약 2,9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선 그 지출한 명부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저희과에는 지금 현재 드린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2,092만8,000원 지출한 행위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머지 약 900만원이 남았는데 연말연시 청소년지도업무추진 그러든지 새질서새생활실천청소년지도업무해서 달라고 하면 그냥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주겠네요?

그건 여러 결재과정이 있으니까 결재 과정에서 다 되면 주게 됩니다.

지금 `92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아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포괄비가 엄청난 액수인데 이걸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2,500만원 지출한 행위부 그것 하나는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잠깐만요. 김연호위원님 말씀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서면으로 해준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 여기에 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질서새생활실천격려간담회 개최비로 150만원을 그냥 가져다 합니까? 지역교통과에도 그 나간 내역을 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박준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역교통과는 놔두고 김연호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운동지원과에 새질서새생활실천격려간담회 개최비 해가지고 150만원 나갔으면 어떻게 어떻게 나갔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보비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가는건 아니고 청장님 방침받아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정보비는 그렇게 정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해당과에 지출행위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해당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질서새생활, 바르게살기 이런 것이 회칙 내지 준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회칙이나 준칙에 보면 예산집행은 총회의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그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해당 직능단체들한테 그 회칙에 입각해서 사업계획서도 제출되어 있을 것이고 또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승인도 됐을겁니다.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집행기관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보비, 판공비의 집행은 성질상 집행기관장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시 승인해 준 사항이고 하니 시간관계상 국민운동지원과는 이상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자주 논란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보조금 집행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감사 시작에서 감사특별위원들과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전체 있는 자리에서 서두에 자료제출서류가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중에서 특히 국민운동지원과의 자료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너무 미흡하고 불성실했던 점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들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내역은 집행금액이지 내역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역이라는 것은 세 항목으로 적혀있는 것을 요구한 것이지 금액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는 전체 다 금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서류를 제출했냐 이겁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장시간이 가게 됩니다. 이 문제가 내년 `93년도 예산편성에도 자꾸 의혹을 갖게 되니까 과연 구청측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되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추후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불충분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확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우경위원 말씀하세요.

양천 구립목동테니스장 위탁운영계획서를 보니까 `92년 2월 27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92년 9월 21일날 계약을 했어요. 7개월간 미루어진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위탁료를 총 수입금의 2할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매월 위탁료를 얼마씩을 받고 있는지 월별로 말씀해 주시고 동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을 모집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고를 보고 접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인원이다 찼다고 얘기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홍보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테니스장 운영 현황 및 `92년도 계약서 사본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동테니스장 문제는 제가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여러가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월간 계약이 미루어진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91년 5월 1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91년 6월 28일부터 `92년 2월27일까지 무상 임대계약 기간으로 계약을 했었고 `92년 2월 28일부터 `92년 2월 27일까지 유상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상에 보면 수입금의 20%를 저희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월별 징수실적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2월 27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 관리문제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럼 매월 위탁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월별로 말씀드리면 3월달은 50만2,230원, 4월달은 37만8,230원, 5월은 67만1,520원, 6월 67만660원, 7월은 49만7,170원, 8월은 123만6,000원, 9월달에는 106만5,620원, 10월달에는 125만4,200원 합계 628만5,930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스포츠교실 운영하는데 문제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동네 스포츠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이 개선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묻습니다. 목동종합테니스장 테니스 코트가 21면인데 시설비로 얼마가 들었지요?

총 3억5,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가지 묻습니다. 방금 신우경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수탁자 양천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측에서는 테니스코트를 대여해 주고 얻어지는 수입금의 20%를 위탁료로 양천구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는 계약서 제9조 관리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그 9조의 4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등을 검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3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10월말 현재 628만5,000원이 우리 양천구청으로 입금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수입금의 20%를 양천구청에 내게 되어 있는데 하루 그 수입이 얼마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테니스장 입장권을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 줍니다. 발매해진 수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세요. 세상에 이런 계약서는 찾아 보지 못했어요. 3억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체육시설을 테니스연합회 회장에게 맡겨 가지고 수입금의 20%를 내라,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관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양천구청장은 사람을 신뢰합니까? 그렇게 믿어요? 무엇인가 구청장과 테니스연합회 회장과의 무슨 관계가 없으면 이런 무모한 계약 상식밖의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루에 500만원의 수입을 얻고서도 100만원 들어왔다고 한다고 했을 때 가서 장부 검사를 해 본들 완벽하지요. 그러면 3억5,000만원이 은행금리로 따지면 월 얼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10%로 보아서 월 350만원입니다.

`92년 10월말 현재 육백몇십만원이 들어 왔다 말이에요. 양친구청이 자선사업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생활체육과에서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간 은행금리만 하더라도 과장 답변대로라면 4,000만원이 넘습니다. 약 5,000만원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엄청난 의혹을 생활체육과에서는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왜일까요? 이 선병석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양천구민 50만에게 어떠한 것을 기여를 했고 구민을 위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가 기여했기에 이런 특해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세상에 하루에 얼마가 수입이 오르는 것을 구청에서 공무원이 파견을 하고 입장권을 파는 것이 아닌데 도장만 찍어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예산낭비를 하고 양천구민에게 이러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생활체육과에서 과연 구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난 16일자로 체육과장으로 왔습니다. 제일 첫번째 문제점이 이 문제였습니다. 저도 많은 현장에도 나가 보았고 많은 계약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계약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내년 2월 27일이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개선점을 저희가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기안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또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결재과정을 다 거쳤을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양천구민의 세금은 아무렇게나 써져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즉시즉시 이 문제를 시정을 해서 이 계약문제 실질적으로 파기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문제점을 알고도 기간이 언제까지이니까 가겠다, 생활체육과장의 사유재산을 들여 시설해서 그때 잘못 판단해서 이런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제 새로와서 업무상 인수 인계를 해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임과장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을 기안했던 공무원들이 있지요.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지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이 테니스장이 꼭 저희구의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의 체력향상이나 이런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계약이 2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이 사항을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처지와 그런 맥락에서만이 보아서는 안된다 양천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양천구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시설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 또 그렇게 활용함으로 해서 양천구민의 건강에 기여한다고 하는 궤변을 지금 과장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료개방을 해야지 정말로 과장의 뜻대로 그렇다면 이래도 적자보고 저래도 적자본다면 무료개방을 해가지고 양천구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양천구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우경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입회를 하려고 가보면 꽉 찼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회원권을 다 발행을 해가지고 시설대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기여해요. 그러면 연간 은행금리만 해도 얼마인데 이렇게 계속 출연을 할 바에는 차라리 양천구민에게 무료개방시켜서 그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시설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수하고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궤변이 필요해, 잘못되었지요. 아까 인정을 했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인정했기에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인해 놓고서 연구 검토란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확실히 합시다. 어떤 일이든지 잘못된 부분은 더 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공무원에게 책임이 무거워지고 구민에게 피해가 큰 것이에요. 본위원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반장께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민의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위원의 방금 말씀은 반장님과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4번에 보면 불법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넓은들 추진위원회 테니스장 신정동 765-2 이석재씨 4면 과태료부과 `91년 7월 16일날 30만원 또 `92년 2월 14일날 옆에 보면 취락구조 개선 사업지역구에 기부채납 예정지 이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직 여기 넓은들은 양천구에 기부채납 확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정 계류중에 있습니다. 염연히 따지면 넓은들 추진위원회 우리 주민들의 땅입니다. 내땅에 내가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임대 대여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본다면 과연 산에 체육시설 해놓고 주민들 체육하라고 해놓은 것도 다 불법이네요. 그것은 남의 땅이고 내땅에다가 하는 것도 불법이라면 그것도 규모나 규칙에 맞지 알게 하면 모르지만 다 맞게 했는데 양천구에서는 넓은들 추진위원회 테니스장에 두번에 걸쳐서 과태료를 물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금년 8월인지 7월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88체육관에서 각동별 구청장님 쟁탈배구대회를 했는데 양천구의 넓은땅 놔두고 하필이면 여름철에 그 더운날 에어콘시설도 안된 88체육관을 임대해가지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때 당시에 88체육관을 임대한 임대비는 얼마 나갔는지 소상히 알려주기 바라며 또한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마치 그때에는 주민배구대회가 아니라 주민땀빼기대회를 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여름철에 행방시설도 안되고 칸막이 막아서 배구대회를 한다는 것은 땀빼기대회를 했는지 배구대회를 했는지 모를 만큼 그런 밀폐된 공간을 얻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넓은들 테니스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넓은들은 7월 14일부로 도시계획상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테니스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용지로 20%에서 25% 기부채납할 토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지에는 테니스장 지목이 전답으로서 신고가 안 된 테니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답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넓은들마을의 주민들이 취락구조개선마을이란 것 때문에 주민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명위원님께서도 테니스장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위해서는 그쪽이 더 실보다 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만약 개방을 해서 넓은들마을 주민들이나 그곳에 온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안물리고 사용하게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넓은들마을에 전답이라든지 공공용지 대지나 택지로 된 것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넓은들마을 소송중에 있는 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문제가 큽니다.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벌과금을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금년 말로 기부채납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안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신고사항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테니스장에서 보았을 때 왜 저기는 전답에다 한 테니스장을 신고를 받아 주었느냐 했을 때에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배구대회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배구대회를 하루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큰 체육관이 필요해서 88체육관을 임대를 했던 것이고 임대료는 54만1,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주민의 배구대회인데 가마솥에서 배구대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고 좋은 목동운동장은 언제 사용하시렵니까? 54만1,000원 이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구코트장 몇 개를 치고도 남아요. 우리 시원한 장소인 양천구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88체육관을 택해 가지고 주부들이 운동도 아닌 땀만 빼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건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당시에 88체육관이 냉방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날 냉방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동을 못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88체육관 사.무실에 갔습니다. 고장이 난게 아닌걸 보았어요. 옆 사무실은 에어콘이 아주 잘 돌아갔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한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후에 일을 하면 좋지 않아요.

내년부터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과 단체가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4개 단체만 지원을 합니까?

지원은 4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볼링, 궁도회, 게이트볼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1,720만원이 총 지원액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기대회 4회, 4회, 3회, 4회 하는데 300만원씩 4종목에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기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가 똑같이 지원하지 않고 지원액수가 틀립니다. 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는 더더욱 축구, 테니스대회에 30만원,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가 양천구에서 진행되는 체육회행사에 보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부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육성경기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육성경기는 체육인구가 가장 많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타 경기는 참가인원이라든가 대회규모라든지 대회일수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태권도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개인적인 경기로서 어떠한 사업을 위주로 하는 단체경기로 알고 있고 축구는 각 지역에서 모여 건전육성한 어떤 사업성있는 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배분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를 하게 되면 고 부모까지 찾아가 돈을 내고 움직이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른들이 경기하는 축구는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대회인데 300만원밖에 안해주는 다시 말해서 구청장기대회는 20개동이 다 모여가지고 해서 300만원, 연합회장기대회도 20개동이 다 모여서 했는데도 50만원인데 명칭만 틀렸지 다 똑같지요?

구청장기대회는 육성경기라서 300만월씩 지급했습니다.

보편성이 없다는 얘기는 수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단체인 태권도는 태권도장, 테니스는 테니스장이 있으며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의 수입성을 위한 사업체이고 거기서 뽑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선발해 대회를 하는건데 어떻게 축구와 똑같이 300만원이 나갑니까? 그리고 연합회장기대회는 구청장기대회나 똑같은데 어떻게 50만원 가지고 20개동 행사를 치르겠습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행사에 금액을 지출할 때 아까 테니스장에서 628만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디다 씁니까?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럼 세외수입으로 넘어가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구 세입비에 잡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러한 방침대로 내년에도 예산을 지출할려고 생각합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달에 예산편성이 들어가는데 1,720만원 가지고 이렇게 보편성 없이 계속 쓰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용복 부반장, 박동순 반장과 사회교대)

박동순 성원이 되었으므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제 질문에 답변부터 해 주세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2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각 동에서 구민체육대회행사를 동별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소요예산이 2,4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각동 지원에 보면 110만원씩 해서 16개동 합계 1,7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의문이 가는게 각 구청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와 동료의원인 박동순의원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각 단체장들도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9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라고 동장에게 보고를 받고 90만원 가지고는 동민체육대회가 도저히 어렵다하는 결론이 나와서 본위원이나 박동순위원도 같이 협조를 하고 단체별로 별도로 협조를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90만원이 나왔다해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 추가로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0만원으로 되어서 20만원의 캡이 생긴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행사용품 구입 670만원이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념품, 프랑카드, 진행 심판 츄리닝, 모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9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 해서 90만원을 더 협찬금을 넣어주어 치르는데 20만원의 부족분과 행사용품구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캡은 당초에 90만원 저희 예산으로 정식으로 동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연후에 행사 당일날 구 간부님들이 행사 주최한 동에 나가서 격려금으로 20만원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행사용품 구입은 구에서 당초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구입하는 물품을 각 동과 각 실,과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념품이나 프랑카드, 츄리닝, 모자가 지급된 동이 있고 지급 안 된 동이 있고 그렇습니까?

기념품은 각 동에 다 나갔습니다.

기념품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공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날 행사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료의원인 박동순의원과 같이 있었습니다. 20만원 추가로 되었다는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그 이후로 결산보고를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 20만원 돈은 어디로 증발이 되었나 그것이 의문스럽고 행사용품 670만원 프랑카드도 저희들이 준비했던 금액에서 각 동에서 준비가 되었고 기념품은 일절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츄리닝이나 모자도 일절 보지 못했습니다.

박동순 이근석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기념품은 당일 주지 않고 차후에 가정에 배달했을 거예요. 드라이버하고 유리로 된 기념품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이 빨리 답변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잘 모르시면 주무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진흥계장입니다. 각 동 지원금은 구민체육대회 때에 9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민체육대회로 바뀌니까 당초 주기로 했던 90만원은 동으로 그대로 주고 20만원은 추가로 당일 구 간부께서 각 동으로 순방 당시에 격려금으로 20만원씩 각 국장님들 이상 간부께서 동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품은 구민체육대회가 개최될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담당계장으로서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중에도 열과 성을 다했는데 이 행사가 변경되어서 제가 굉장허 섭섭했습니다. 그런 중에 행사용품을 저희들이 이미 일부를 발주를 했습니다. 기념품을 저희들이 드라이버세트를 해서 준비를 했고 플랑카드는 저희들이 구민 체육대회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은 심판요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복과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대회가 취소됨으로 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나열식이 아니고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총 몇 개, 각 동에 몇 개 그런 식의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념품은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최한 동에 100개씩을 전달을 했습니다. 미 개최동은 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은 당초 저희 구청간부급으로 해서 진행 심판요원을 했었습니다. 50벌을 마췄는데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념품을 100개씩을 각 동에 주었다고 했는데 츄리닝, 모자 등을 본위원은 아직까지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물품이 어떻게 증발이 되었나 지금 당장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주무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에서 행사를 했다고 해서 동에 다 일괄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이 기념품이 동직원 전체가 나누어 가지지 않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도 효율성있게 사용되지 않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일단 주고 동장님이 책임지고 전달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생활체육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석위원깨서 말씀하시다시피 90만원의 소요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생단체장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간소하게 치룬 동네도 있고 안한 동네도 있는데 예산의 일부가 유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용품 맞춘것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 것 같으니까 추후 정확하게 조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규위원입니다. 구민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이근석위원이 질의해 주셨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애초에 구민체육대회로 계획을 했다가 동 단위 대회로 변경된 이유하고 또 이 소요예산이 2,43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애초에 물론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내년도 예산도 이 예산으로 치를 계획인지 현실적으로 체육대회를 지원을 받지 않고 치루기 위해서는 어느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우리구가 20개동인데 여기에 보니까 16개동만 개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4개동은 왜 개최를 안했는지? 그렇게 차별성을 두어서 우리 구에서 개최한 동이 있고 개최하지 않은 동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도 개최 안한 동을 밝혀 주시고 기념품도 개최한 동하고 안한 동하고 차별을 두었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거로 해서 차별을 두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박동순 주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무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당초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에 지원할 수 있었겠지만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2,330만원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각 동의 단체라든지 동에서 개최하는데 그만큼 부담을 갖게 된 생각은 안하시고 구예산만 절감하는 쪽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구민체육대회라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가운데에서 개최를 해야지 예산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동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되어서는 그 행사가 사실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행사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저희가 그렇게까지 된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구민체육대회를 했었으면 그런 부담이 없이 예산범위내에서 검소하게 했을테지만 갑자기 바뀌게 되어서 부담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동만 개최한 이유는 저희들이 동 체육대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각 동장 회의시에 또 공문으로 사전에 가 동장에게 개최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16개동은 개최하겠다고 개최일자와 행사 내용을 보고를 했고 4개동이 미개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목1동과 신월2동은 이미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시 중복되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보고했고

그것을 동장이 결정해서 한 사항입니까?

간부 회의시에 청장님께서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각 동장한테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상의를 했다고 우리는 안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원님까지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 의견을 듣고 미개최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목2동, 목5동은 아파트단지로서 주민들이 모이기 어렵다는 동장님의 보고가 있어서 4개동이 미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직능단체 대표와 동의 구의원과 상의를 해서 개체를 결정하라고 얘기를 했다 말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구의원님과 직능단체 자생단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최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동순 미비한 점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과에서 자료를 내준 비상 정호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 정호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민방위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비상 정호시설을 지금 8개를 만들어 놓았지요.

현재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한 곳이 폐쇄 진단이 나와서 명년에 폐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목4동, 신월1동, 신월4동, 신월3동, 신정2동을 생활용수로 쓰고 음료수로 쓰고 있는 곳이 신월6동 하나가 있지요?

수질이 가장 좋은 곳…….

수질이 종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신월6동의 신한아파트 591번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신한아파트 주민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다같이 생활용수로 또 음료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정호를 만들어서 평상시나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물은 하루에 몇시간씩 신한아파트 주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 물이 안 나와서 쓸려고 하면 신한아파트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선비 전기료를 신한아파트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고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전액을 양천구의 구예산으로 지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이 자기네 것이라고 자기네만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동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설치를 그 아파트내 경계에 설치를 했고 그 아파트 땅을 이용한 관계로 주민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정호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인데 최근에 와서 민방위시설 모든 시설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역적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땅에다가 설치해 놓았다는 그것으로 해서 외부 사람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파트의 담장옆에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경고문이라도 붙이든가 사용에 대한 문구를 써서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관리책임자가 동장이고 저희 구청에서 사용지침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대안 방법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어차피 구예산으로 했으니까 신한아파트 담장옆에 설치되어 있고 열쇠는 신한아파트에서 가지고 있고 어차피 아파트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면 산 뒤로 통로를 하나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파트 통로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만 저희구 공용재산이지 통로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파이프를 내어서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같은 시간에 물을 뿜어낼 때 그쪽에서 수도로다가 뿜어내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을 보완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파트주민들이 일반주택 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과 저희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보고 정 안 되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등한 시간에 물을 하루에 퍼서 드시고 있는 입장인데 일반주민이 가서 동장님과 상의를 해 보았는데 일반주민이 가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같은 구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어느 주민은 이익을 보고 있고 어느 주민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집행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네,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 행정예산중에 위탁교육란에 민간인은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집행한 것은 남아있는데 그것이 올해 12월까지 집행이 될런지요. 다음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료가 예산집행한 것보다 반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강사료 집행은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계에 발령이 나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액은 6명에 52만8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위탁교육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잔액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민방위 소양강사 강사료는 상반기교육은 다 되어있는데 하반기 교육이 11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선거관계로 12월말경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교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강사료를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

1년간 공무원 6명만 민방위교육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박동순 반장, 위용복 부반장과 사회교대)

이 공무원 교육은 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차출합니다. 천안에 있는 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네.

그다음에 통대장 특별교육을 643명이 다 받았는데 여성도 받습니까?

네.

여성은 어떻게 받습니까?

통대장 특별교육이라 해가지고 연초에 본교육 들어 가기전에 통대장 교육을 우선 시킵니다. 그당시 출석자에 대한 여비가 3,000월씩 되어 있습니다.

통대장 643명이 다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대장 643명에 대해 언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민방위 위촉강사 명단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에 지방자치제가 된 시점에서 주요 강사분야에 실기강사로서 송파구 잠실2동A 229-202호, 부천 중구 고강동산 61-10 미도A 5-208, 동작구 흑석동 223-23, 중구 신당동 432-612 이정립, 최태렬, 윤완식, 김영한씨 타구에 살고 있는 분을 민방위 위촉강사로 해서 강사비가 나가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위촉할만한 강사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상부지침인지 좀 알고싶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양천구 주민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두분이 소양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저희구청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총 소양강사 인원이 66명입니다. 작년까지 만해도 소양강사를 구청별로 이용했는데 금년부터는 시 전체 소양강사를 풀제로 해서 각구청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구내 강사분만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세 분이 저희 직원이고 한 분은 중구청에 있는 소방관입니다. 저희 관내에 계시는 소방관이 소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는 저희 관내에는 안 살지만 직장을 저희 관내에 가지고 계신 분이 실기강사가 되겠습니다.

네, 명위원님 말씀하세요.

비상정호시설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비상정호시설 1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떤 것은 2,000만원이상을 들인 곳도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상정호시설을 하기까지는 비상시 급수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 측면에서 식수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식수로서 과연 적합한지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분기별로 연 4회 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이 비상정호시설은 물을 뿜어 올리는 모터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그 기계 자체가 불시에 가동했을 경우 이상유무에 대해서 비상시에 기계가 고장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시설들을 살펴 보았을 때에 이미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는데 유사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다면 이 물은 수시로 개방해서 지금 당장은 식수로는 사용 안한다 할지라도 허드렛물이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유사시 식수로서의 가치가 있을텐데 비상정호시설을 예산들여 시설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다 하면 실효성없는 사업을 했다 이말이에요. 지금가서 돌려보면 녹슬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식수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의 취지나 목적면에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을 했으면 사후 관리면에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비상정호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 그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전기세 문제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궤변도 있습니다. 모터를 돌리는 전기세는 당연히 구청에서 부담하면 될 일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는 동직원이 어느 통장에게 보관시켰다. 그러니까 지난 `91년도 감사때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래서 그때 민방위과장이 즉시 개방토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지역에 돌아가서 동장에게 개방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개방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어서 3일정도는 흉내를 내고는 다시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데 모터는 고장나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설을 방치 해가지고 만약 유사시에 이 물을 주민들이 먹어서 식중독이라든지 기타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비상정호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방하고 물은 계속 뿜어내야 좋은 물이 나올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관리가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물쇠를 잠그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생활용수, 소방용수 아무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개방은 합니다. 그러나 시설내부에 있는 발전기라든가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잠궈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싶으면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잠궈서는 안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유사시에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잠궈놓고 물은 고여 유사시에 모터 돌렸을 때 썩은물이 올라올텐데 그 물을 주민들에게 먹으라고 줄겁니까?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물을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의 그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동장님으로 되어있는데 직원이나 관리자가 그걸 수시로 뿜어내고 개방할 때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 수질관리를 위해서 제때에 주기적으로 뿜어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상정호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장들이 허다하고 물어보면 그때서 누구 불러서 그 시설의 유무를 물어보는 동장도 많다 이말이에요. 2천 몇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설한 9개 시설이 있는데 이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사시에 전혀 대처능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개방해서 허드렛물 쓸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는 지속적으로 하다가 식수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중대한 시설이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 가보면 모타 외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발전기 있는 데가 있고 전기모타기 또 동사무소의 경우는 물건 넣는 곳도 있고 휘발유도……. (위용복 부반장, 박동순 반장과 사회교대)

가보면 시설이라고 하는 건 전기스위치와 전기모터밖에 없는데 그게 뭐 중대합니까? 요즘 가정에서 누구나 자가펌프 같은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인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개방할 겁니까?

열쇠없이 하는 것은 시설관리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했을 때에 과장께서는 동장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겁니까?

일단은 행정적인 문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점검을 과장에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몇 군데만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사시에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민방위과장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순 민방위과장은 정호시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녁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철위원입니다. 지금 지출결의서에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점 시설개선공사 해가지고 입찰 붙인 것이 있습니다. 일찰을 할 때에 기준점을 상위점에 두는 것입니까, 중간점에 두는 것입니까, 하위점에 두는 것입니까? 예가 말씀이예요.

그 예가는 10%범위내에서 경리관이 예가를…….

이것이 교통관리 계통에 있는데 3,489만8,000원짜리 입찰입니다. 그런데 낙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찰서를 쭉 보면 낙찰 3,489만8,000원 정해서 낙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15-44 두보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자를 여기에 쭉 철해 있는데 낙찰서에다가 입찰을 할 때에 이렇게 막 씁니까? 나중에 고친 것입니까? 처음에 고친 것입니까?

금액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금액조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합니까? 이 서류를 한 번 내놓고 또다시 가져다가 씁니까?

아닙니다. 투찰할 때에 10분간이나 15분간 여유가 있을 때에 자기 마음이 변하니까 자꾸 고쳐서 씁니다.

이 용지의 맨끝에 써있는 이것은 다른것은 도장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안 찍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예가가 38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그 수치가 불과 몇백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등촌동에 있는 두보건설에 낙찰된 이유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여기에 낙찰이 되었는지 왜 이 사람한테 갔는지?

공사비는 직접 공사가 있습니다. 직접 공사비의 바로 위의 금액이 낙찰가가 됩니다.

항간에도 매스컴에도 나듯이 합의해가지고 낙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자들끼리 담합해 가지고…….

그러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글씨체를 보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도 있습니다. 천영건설이라고 그랬는데 천영건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이 낙찰을 하러왔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글씨를 형편없이 쓸 리가 있겠습니까? 3,537만1,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낮추어 썼거든요. 이 사람이 입찰을 하러 온 사람인지 담합을 하러 왔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여기에 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직공비라는 것은 직접공비하고 산재보험료하고 안전 관리비는 100% 인정 해주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만 예정가에 맞춘 겁니까? 다른 사람은 맞춘 사람이 없어요?

아니지요. 맞춘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예정가의 바로 위 금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공사를 하든 이 공사가 담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예상금액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숫자가 맞아 떨어지게 그 사람만 맞추느냐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못 맞추고 이 두보건설만 정확히 맞추는 경우가 여기에 자료를 보면 어느 회사는 몇번씩 입찰을 계속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신정1동 3/4분기것 한번 갖고와 보세요.

신정1동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한 것입니다.

어떤 계약인지도 모르고 지금 싸인이 들어가가지고 입찰이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계약인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지출이 나가는데 이것은 오죽 담합이 되었겠느냐는 것이지요. 이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거든요. 동정계에서 일괄해서 각 동에 전달해 주어서 동장 책임하에 하는 공사입니다. 아까 보신 것은 동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그것은 동에 알아보는데 담합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많은 공사를 하면서 한번도 그런 경우가 없고 그럼 수의계약에서는 상대방에게 예정가를 가르켜 줄니까?

수의계약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 건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사 작년 예산에, `92년도 예산에 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입찰을 전국에 공고한 것이 있지요. 전국에서 몰려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수의계약자는 못하고 전국에 있던 사람이 한 것이 있지요?

그런 예가 없었는데요.

그럼 제가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입찰을 붙인 것이 있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 정해져 있지요. 그럼 `92년도에 이것은 수의계약이라 해서 1년동안 어느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지요?

1년동안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천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수의계약자가 하는 것을 연간 계약합니까? 그 건수만 계약합니까? 무슨 토목공사면 토목공사에 대해서 그 건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토목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없고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지난 설날 통반장 보상품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달력, 주요업무계획 인쇄물, 이름도 빠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책자 인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구입,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 홍보물제작, 민원실 커텐구매, 제설용 염화칼슘구매, 신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 신청사 준공에 따른 기념품구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로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네.

그럼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전부 입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한 원본을 제가 몇 가지 받아 보았는데 내용중에서 수의계약은 그 돈으로 집행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입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동순 재무과장님 최정석위원의 질문에 잘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은 그 단가에 맞추어서 지출이 되고 일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입찰을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 입찰서를 보면 입찰하러 온 사람은 그 업체의 사장이나 대표급의 사람들이 오지요. 입찰을 보러오는 사람의 성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글씨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는 성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입찰을 하려고 왔다고 보는지 담합을 하려고 들러리를 서려고 왔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초조하니까 글씨를 썼다 지웠다해서 지저분합니다.

위에는 지저분하지만 자기의 상호나 주소나 대표자나 전화번호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쓸 수 있지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도 빠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찰서 주고 얼마후에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는 입찰서를 나누어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입찰을 하는데 개선점은 없습니까?

개선점은 저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최저가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찰서를 번호를 매기든 어떻게 하든 미리 주어서 금액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금액만 그날 와서 쓰면 되지요. 우편입찰이 있습니다. 우편입찰을 할 사람은 미리 타 갑니다.

네, 안줍니다.

그날 몇분전에만 나눠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어느 회사를 하나 입찰시키려고 회사끼리 단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양천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잘못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우리 행주대교 무너지는 것 보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느선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이미 나와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단합된 것처럼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걸 30분이나 1시간정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정성껏 자기가 입찰할 수 있는 진지한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할 수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한군데에서 합니까?

네, 입찰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외에 들어가지는 않았나 보군요. 그럼 들어간 사람한테 떨어뜨려놓고 충분히 시간을 주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수가 다 다릅니다.

신문에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 뒷골목에서 돈도 왔다갔다 하면서 했다는 일이 없다고는 장담 못하잖아요. 성의껏 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 방법보다 공사가 입찰만 해놨지 공사를 봄에 시작만 해놓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입찰봤으니까 이것 연체까지 하기만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입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굴착공사 해놓고 주민이 불편하든 안하든 저희들 맘대로 한다고요. 구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구청에 가서 얘기하라는 허무맹랑한 말만 하고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해서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 정상적인 가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박동순 본 반장이 지난번에 입찰장에 두어번 가보았습니다만 최정철위원이 지적한 그런 의심점이 있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개선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입찰장에는 업자들 외에는 출입금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공개적인 입장에서 구의원들정도는 입찰장에 출입해서 입찰하는 광경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고 질의가 없을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명병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현황과 구유재산 임대 매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들어가서 먼저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 양천구청신청사에 상업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임대계약이 된 것입니까?

구유재산 중에도 소관별로 담당하고 있는데 청사관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대한 계약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금고 지출대행계약이란걸 체결한 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약서 제10조에 보면 위 계약의 기간은 1991년 4월25일부터 1994년 4월 3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부서가 청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한다는걸 알았는데 지난번에 상업은행의 청사입주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문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때 총무국장 답변은 1991.4.25∼1994.4.30까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러한 답변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금고를 지정하는 계약만을 체결했을 뿐이고 결국은 청사를 빌려준다는 그런 약정이나 계약이나 이런것은 없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업이 허무맹랑한 답변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재무과장 말씀은 시금고 계약은 양천구청장과 상업은행간에 이미 계약이 되었는데 견해를 묻겠습니다. 출납관계에 시금고를 지정하는 기간을 계약했을 뿐이지 양천구청사를 빌려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은 금고지정을 하는 몇년도 몇월 몇일부터 몇년도 몇월 몇일까지 금고로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측의 답변이 재무부고시 제몇조 몇항에 의한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보라 이말이에요. 재무부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을 했을지 몰라도 청사를 대여하고 임대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일단 이 문제를 총무국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훗날 본회의에서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해두어야 되겠고 조금전 본위원이 요청한 구유재산관리현황과 구유재산 임대 매각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있는거 카피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유와 구유재산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구유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내놓은 자료는 공유재산관리 및 매각현황만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이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제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동순 네, 최정철위원 자료제출 하세요.

조금전에 두보건설 공사입찰관계인데 공개경쟁입찰 세가지를 했는데 다른 회사는 그렇게 많이 한 데가 없습니다. 공사계약체결현황 2번 신정4동 1011번지 주변 하수도포장공사 그리고 19번 신남놀이터주변 정비공사 그리고 43번에 교통사고 다발지점 시설개선공사 3건인데, 1건은 여기 있고 2건 자료 좀 보내주세요.

박동순 정인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건도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업은행 영업소 건물은 가건물로서 상업은행에서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즉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겨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청사의 건물은 재산이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당초에 재가 얘기 듣기로는 맨처음에 양천구청 건립할 때에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양천구 재산만은 틀림없을 것 아닙니까? 가건물도 양천구 재산이지요?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내리십니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재산목록에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맨처음에 그걸 건립할 때에 3년이나 4년을 사용하고 그 업자가 뜯어가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 가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구유재산으로 봐야 되는건가, 아닌가. 준비를 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어찌되었든 옛날 가건물 구청건물은 우리구 재산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에는 재산상 관리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그 정족 수까지도 다른 겁니다. 2/3이상 참석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결손처분을 하는건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찌되었든 그 가건물이 지금 소멸이 되었는데 개념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간혹 우리 구의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구유재산 관리변동이라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런 절차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네, 장석위위원 말씀하세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명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현황과 매각현황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재무과에서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자금관리 현황자료를 제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볼 것만 정리해서 예금의 종류, 목표의 금액, 이자수입, 이자율 해가지고 `92년 몇월 몇일까지 혹은 오늘 날짜 현황만 보아도 자금관리가 무슨 예금통장에 어떻게 되어 있고 이자율이 얼마인가,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어있나를 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과다로(30매×5개월×46매=6,900매) 수감시 제출」이렇게 많은 양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짜 한가지 정하면 금방 나옵니다.

예금별 잔고증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박동순 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께 두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한 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을 하셨더군요. 계약금액이 1억1,950만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약 1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용역비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수의계약 처리를 했어요. 수의계약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실적과 체육관의 특수시설을 감안해서 10여개의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우수업체로 해가지고 각 구에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양천구에 예산을 줍니까?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는 무슨 우수업체다 뭐다해서 수의계약을 독립된 양천구 집행기관에 자치구에 수의계약을 주어라, 주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엄청난 금액을 지금 단 3,000만원짜리 공사도 벌벌 털고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헤서 이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사이전 운송용역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소규모 300만원 미만의 공사도 동장 재량권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엄청난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이 업자들에 대해서 특혜를 줄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용역은 두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몇% 삭감해서 이것 수의계약을 했어요.

사람이 안와서 유찰이 되었어요.

사람이 안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고를 어디에 했어요.

게시판에 했습니다.

붙이고 사진찍고 떼었나요? 지금 이 운수업자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지 재무과장 아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 설계용역도 이것 청장이 수의계약 하라고 어느 업자하고 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재량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우수업체를 지정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된다고하는 법적인 뒷받침 근거가 있으면 재무과장이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의원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명위원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왜 이러십니까? 이것 구청장이 이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시를 했다면 지시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서울시장이 얘기했다면 얘기해 주시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합시다. 정회하자고 하니까 정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법적인 근거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면 재무과장 곤란해져요.

박동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시설 설계용역 준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우수업체를 선정 요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온 것중에 주식회사 공간이라고 하면 설계업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우수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를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이 업체에 주게 된 것입니다.

재무국장, 답변이 좋습니다. 잘하시는데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공신력이 있는 법인입니다.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기관이 아닙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회사가 존재하고 설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정한 감정기관도 집행기관에서 믿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면 두개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고 있어요.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국가기관이야 그런데 장사꾼인 회사를 무엇으로 믿습니까? 어떤 의혹이 없이 어떤 거래가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법인 설립 당시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수의계약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벗어나지 못해요. 왜그러냐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정 하나 짓는데 건평 40평을 기준으로 하면 건축비가 6,5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나와요. 우리는 기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집행기관의 감사실이 특명사항으로 명을 받고 다 조사해서 보고가 되었어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부실 공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 지역에 사는 애향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공개경쟁 입찰가격 이하로도 짓겠다고 해도 수의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집행기관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재무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것과 이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물은 설계에 의해서 짓는 것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라는 것은 설계 그 자체가 건물 그 자체의 외향이나 구조나 시민 편의성이나 그것이 생명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센터를 시설 설계해 본 경험이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 요청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의뢰받은 그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공법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센터 하나 짓는데 그런 전문업체가 서울시내에 수백개 업체가 있어요. 제가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법원 등기과에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몇개이며 이런 체육센터시설 이상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업체를 뽑아보니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곤란해져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업체를 선정했다면 종합건설본부가 바로 이 회사를 비호하고 이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양천구청에 이 회사를 선정해 줄 수 있지요.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구청장이 직접 관련이 되었든지 아니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의 고위층이 관련되었든지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왜그러냐 법으로 안되는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법으로 안되는 것은 없지요. 수의계약이 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기피하고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인정되고 있네요. 바로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공개입찰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훗날 휴유증에 대해서 내가 다칠까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훗날 감사를 받는다든지 책임의 한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활용하고 있지요.

설계를 공개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계용역을 공개경쟁을 하면 그 작품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형 건물에 관해서는 공개경쟁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국장의 견해입니까?

거의 통상적인 예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백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업체가 우수한 업체인지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잘 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좋습니다. 한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주)공간종합건축사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회사가 (주)공간건축사라는 회사가 그간 체육시설을 1억이상의 설계용역을 한 실적이 그것도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을 한 실적증명이 첨부되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종합건설본부도 공공기관이고 우리 시 산하의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것이지요.

책임의 한계가 왔을 때에 종합건설본부 고위층에서 재무국장을 대신해서 책임을 집니까?

책임의 한계는 종합건설 본부에서 체육시설을 설계한 용역이 있다는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박동순 그것이 공문으로 왔습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적이 있고 그러한 시설을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한 실적이 있는 회사라야만이 이 회사가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확인을 했으면 실적증명이 나왔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무부 산하의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실적증명 첨부를 받아 놓았을 것이에요.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식회사 공간에서는 잠실주경기장을 주식회사 공간에서 했습니다.

박동순 재무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외형이나 덩치만 믿고 확인절차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바로 해당공무원이 질 뿐더러 피해는 누가 입느냐? 양천구민이 입는다는 사실을 중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앞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마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의계약에 수반되는 절차상 실적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감으로 해서 훗날 선의의 피해를 양천구민이 입지 않도록 양천구의 입찰제도나 모든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께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박동순 전정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1, 2과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는 내용도 많고 세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재산세 미납자에 대한 물권 압류등 그들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건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종합토지세 미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미납자에 대하여 고지전달을 확실히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은 몇건에 몇회 하셨는지. 1건에 대해서 보통 몇번 하십니까?

한건에 대해서 몇번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자료와 체납액 정리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번째, 과년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과년도라는 것은 징수결정 방법에 있어서 회계년도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고 연도폐쇄기는 2월28일까지이고 3월10일까지가 정비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제출된 지방세에 관한 감사자료가 모두 3, 4종류가 같은 과에서 지출되었는데 제출된 자료를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검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틀린게 있어서 대충 검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자료 10-1 세목별 과징금현황을 보면 `90년도 소계 미수액이 1억5,400만원이니까 `91년도 부과액수 1억5,400만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부과액이 적어졌는지. 제가 보니까 「부과는 `91년도에 4,200만원 징수도 4,200만원 즉 목표 100%달성」 제가 알기로는 1억5,400만원이 내려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91년도 미수액이 1억5,300만원 똑같은 방법으로 `92년도 목표액도 5,300만원 부과 5,300만원 100%달성」 누가 보아도 잘 근무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0년도 미수중 `91년도에도 계속 받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억5,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이 1억1,200만원 `92년도에도 계속 넘어와야 할 금액이 2억1,200만원인데 `90년도에도 못받았고 `91년에도 못 받았으니까 그 합계금액이 2억1,200만원인데 이게 어디로 증발되었다는 것인지 그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말입니다. 만약 상부의 시책에 의해 앞으로도 받기 힘들 것으로 감안했고 목표액을 낮추라고 책정된 지시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년도로 넘어온 미수액이니까 난 세금 안내도 되지않느냐? 안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금 안 받으러 오더라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과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확실히 갖고 계신지, 만약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러한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면 그걸 좀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제출된 10-1, 10-2, 10-9 자료가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주로 소계란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미수액을 보면 10-1, 10-9 자료는 같고 10-2 자료는 틀립니다. 그런데 과년도란을 보게보면 소계가 10-1과 10-2가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1은 소계가 `90년도에 3억7,700만원 10-9는 7억6,000만원 `91년도에 넘어온 것을 보면 10-1은 3억1,000만원 10-9는 8억9,500만원 `92년도에는 5억1,500만원 10-9는 13억1,400만원 이게 어떻게 된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세란에 `90년도에 7,800만원 `91년도에 1억4,900만원 `92년도에 2억2,800만원이 미수로 되어있는데 금액이 많은 걸 보니 건수도 상당히 많겠네요. 면허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종부터 6종까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인한테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면허취소는 확실히 하셨는지 징수결정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외에도 `90년도 `91년도 장부상 이월된 것 총괄적으로 좀 보고 싶었는데 내년도에 좀더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체납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내일까지 장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체납세는 대개 당해년도 세입추계목표액을 정할 때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1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보게되면 그간의 총액수가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오고 숫자가 달라지느냐 하는 사항은 세입추계목표액을 정할 때 촐 체납액의 12.2%를 지정해서 세입목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92년도 10월달 현재 납기금액이 5,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당시 `92년 10월까지 세무1과 과년도 체납액은 4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900만원은 13.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입추계 하기 위해서 12.7%로 규정하게끔 전 서울시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의욕적으로 더 많이 걷자 하는 의미에서 13.3% 해서 추계를 잡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부과와 징수가 마지막에 가서는 0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는 대개 과년도 체납은 체납해서 징수한 분은 사실은 부과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와 부과와는 일치하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장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세목별 부과액을 보면 12.7%라고 말씀하셨는데 10-2 자료에 보면 `90년도의 과년도 분이 `91년도로 넘어왔는데 27.27%로 넘어온 것은 또 뭡니까?

10-2 뒷부분을 보면 년도별 자치구세 체납현황이 `88년부터 `92년까지 5년동안 총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계는 5년동안 전체 합계가 되고 `92년도 액수는 과년도가 아닌 현년도입니다. 그리고 `88년, `89년, `90년, `91년도까지 나와있는게 전체 총 합계가 되어 이것을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과장님과 다시 심도있게 공부하는 자세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입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체납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가압류를 집행한 후 경매처분을 하려면 가압류 기간을 어느정도 하나요?

그것은 어느정도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압류를 해놓고 계속 독촉을 해도 안 냈을 때에는 우리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해놓은 연후에 지속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떤 건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 성업공사에 경매를 요청을 하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서 마치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납세의무자는 누구나 할것 없이 당연히 국민된 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한 경매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극형을 처하는 것인데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어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내게 해주는데 그런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보내가지고 경매가 되어서 그 비용까지 다 물어가지고 그것을 풀려면 이중 삼중으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형평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목적이지 경매처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을 체납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가를 고지하고 계도하고 지도하고 해서 무엇인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반상회 제도를 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전혀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그러냐, 지금 양천구 공무원 1,400명중에서 세무1과에 근무하는 직원외에 과연 몇%가 이 세법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체납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남의 재산을 경매 처분을 해 가지고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무과에서는 체납자들에게 편으로다가 빨간 도장 찍어서 보내는 것도 사실상 체납자의 위신문제를 생각하여 어차피 세금을 늦게 내면 늦게 내는 만큼 거기에 과징금을 물고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체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 취급을 하는 이런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전화로라도 자꾸 이해를 시키고 해서 빨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홍보는 1년에 최소한도 2번 이상은 세우1과에서 구체적으로 세율까지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이상 사실 재산세나 종토세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기타 세목도 몇달에 한번씩이라도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미운 털이 박혀서 즉각 성업공사에 이 공매의뢰를 하고 어느것은 기한을 많이 주어서 그대로 유예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 세무공무원들보고 직무유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88년 5월18일 양천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성업공사에 공매외뢰한 것은 재산세, 종로세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세무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곤란해지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천구청 세무과에서 성업공사에 한건도 의뢰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뢰를 했지만 체납자가 겁이 나서 찾아와서 그 비용을 물고 다시 경매처분을 해지하는 이런 일이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미운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세무1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납세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왜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박동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장님, 세무2과에 대해 지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동순 네, 하십시오.

명병수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신규등록 말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상습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아예 운행증을 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러한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많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납이 누적되다가 폐차를 시켜야 할 단계에 옵니다. 그런데 이 폐차를 시켜야 될 단계에 왔을 때에는 이미 그 자동차에 대한 중고자동차 시가 가격보다도 자동차세가 많이 연체되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에다가 번호판 떼어놓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자동차 시가가 30만원되는 차가 이미 자동차세를 연체해설 체납된 깃은 육칠십만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 차가 근 2년, 3년을 아니면 1년 이상을 그사람은 어떠한 체재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낼려니까 차는 폐차할 단계에 왔다 말이에요. 그럼 차는 길거리에 버려버린다 말이에요.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증명하느냐,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세무2과에서 과연 어느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단적으로 나와요. 지금 양천구청 구청사 옆에 저 공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차들을 세무2과장께서는 보실 수 있지요. 견인해 올려고 하니까 견인비를 우리 구가 부담해 나중에 처분하려면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세금도 못 받아 이중삼중으로 양천구의 세수에 손해를 얻게 되는데 그러고도 지속적인 단속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자동차세를 걷어 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독촉기일이 지난후에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습체납자들은 등록 압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명의이전이나 매매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한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운행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상습체납자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등록 압류한 것을 다 대조를 해가지고 두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부동산 소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또 서울시 전자계산소 조회가 끝나면 내무부까지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자동차 이외의 대체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의 그 기분에 대한 세금을 연계하면 그다음 기분에 가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고 하면 전자에 연체된 세금을 전 영수증이 없이는 납세필중을 교부하고 있지 않지요?

그것은 현재 전산처리가 완전히 4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현 기분 고지서가 고지가 될 매에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은 전에 체납된 사항이 기록되어서 동시에 고지가 되지만 자동차세는 아직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이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별도로 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각은 인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1기분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2기분을 내려고 가면 고지서에 운행증 교부중지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기록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납액을 높이는 경우가 되고 우선 한 기분 것이라도 내고 운행을 하면 우리는 체납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데 지난것하고 같이 안내면 운행증을 안 주겠다 그러다보니까 부담스럽다 말이에요. 1기분, 2기분것을 같이 동시에 내고 운행증을 찾아야 하니까 기피하다가 그것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와 같은 경우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단 1기분이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받아서 개인의 부담도 줄이고 우리 세수를 높여야 구 재정도 여유가 생길텐데 굳이 그것이 안된다는 이유가 내가 볼 적에는 없고 그리고 지금 그간의 방법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을 경우 등록사업소에서 소위 말하는 자동차등기부에 압류하는 정도의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매할 때만이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에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결국 200만원짜리 차가 1년 후에 10만원 폐차비를 주어야 폐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한다든지 집행을 해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가지 문제점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에게 그 체납한 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내무부 산하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에 소유주는 예를 든다면 명병수다 그런데 명병수의 아내가 서울시나 내무부산하에 근무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세를 그 기관의 감사실을 통해서 불러다가 그것을 내도록 종용하고 그리고 영수증을 갖다가 확인시켜라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전산감사를 표본적으로 하면서 그러한 자료가 도출이 되어가지고 감사부서를 통해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법치국가에서 재산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민법상 남편의 재산이 다르고 아내의 재산이 달라, 재산명목도 다르고 자동차는 엄연히 남편의 소유라면 그 책임의 한계도 남편에게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런 몰지각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만약에 세무2과에서 그런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감사원에서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정확한 자료가 타 기관으로 유출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 목적도 확인하지 않고 그 자료가 나갔다. 이말이에요.

우리 장비 가지고는 가족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동차세금에 관한 자치구의 주무과가 세무2과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수는 어디 것입니까?

시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법상 개개인이 독립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아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남편의 직장에 그것도 감사실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오라 가라,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이러한 것이 자행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이 나라 법치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남편의 어떠한 세금이 체납된다면 아내 소유의 재산에 대해 경매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자행되고 있는가?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이말이에요.

통보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 알고는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유출해 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세무2과장의 견해는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관리하는 주무과의 과장으로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사실이 자행되었다고 한다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연히 개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자동차세 체납이 계속 누증되고 그러한 입장에서 아마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체납된 것을 납부를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방향에서 아마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어느 누군가의 책임자의 발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무과장의 확인을 거쳐서 이 문제를 정치화해서 온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법치국가에서 이것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다 개인적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다 있어요. 자동차세 1, 20만원미만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감사실에서 오라가라해서 확인하고 하는 이러한 제도는 있어서는 안되는 인권침해인데 없다고 하니까 됐고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셔서 가능하면 1기분의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 할지라도 다음 분기에 그것을 완납하지 않으면 은행직원이 주지 않는다는 이런 것은 우리구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순 또 세무2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오늘 명병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1년도에 양천구에서 부과하는 세금내역을 보면 이 돈을 언제까지 안내면 압력이 어떠한 재단에 내려져 상당히 위압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되실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안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과 몇천원짜리도 압류처분을 한다고 나와있고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도 압류처분 나와있는데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로 정리가 안되면 부분적이라도 얼마 이하는 압류처분 얘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영수증발행은 할 수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최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독촉장 엽서 전면에 압류 반으로 당초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납정리반으로 개선을 해서 바로 인쇄를 다시해서 그때부터는 체납독촉장 뒷면에 압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12조와 시행규칙 10조에 지정된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 법령 개선할 때 개선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도록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면으로는 그 개정건의를 한 일은 없지만 앞으로 그 개정건의 기회가 있을 때 잊지 않고 개정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서면 건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천구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주민의 쪽에서 이정도 선까지는 압류를 하지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과를 했을 때 만원이내라든가 천원이내라든가의 어떤 선에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신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순 네, 장석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세무1과장님, 잠깐 구외 수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50만원이상의 미수자 53명이 지금 현재 명부가 올라와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0만원이상 미수자 징수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시고 압류처분은 확실하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하천 사용료 미수자가 있는데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도로사용료 미수액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로사용을 하면서 왜 못내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우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이자수익을 보면 목표액이 7억5,7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받을 것까지 생각해서 현재 8억6,600만원 나와있고 10-9자료에 총 징수전망이 10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무를 맡고 계시는 재무국장님이하 여러 국장님들께서 자기관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뭏든 우리가 주민에게 이익이 오는 것은 우리 주민한테 거둬들이지 않고 결국은 업자한테 우리 돈을 늦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이 났는데 며칠동안 가지고 있어서 이자가 더 늘은 것 아닙니까?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돈을 늦게 지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뭏든 이자목표를 많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옮기는걸 많이 원하니까 앞으로도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더이상 세무1, 2과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지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지방토지관리평가위원회가 구에만 있습니까? 동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임할 때마다 평가위원회 수당이 불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구에도 틀리고 동사무소평가위원회도 수당이 틀립니까?

수당은 구 토지평가위원들만 지급됩니다.

그러면 그 수당이 3인이었을 때 18만원, 4인 이었을 때에는 21만원입니까?

당연직은 수당이 지급 안되고 위촉직한테만 지급됩니다.

그러면 각동 평가위원회할 때에 지가상승한 토지를 얼마 얼마 상정하라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구에 금년도에 표준지가 700개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권형이라든지 균형을 맞추어서 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 지가를 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는데 구의회에서 종토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해 가지고 그 부과한 금액을 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죠?

1단계로 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동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에다 보고하면 구에서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금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라는 금액이 지급이 되었을 때 재심요청 해가지고 동에서 다시 재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 해가지고 금액을 얼마 내라고 했을 때 변경된 사유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애당초에 1,000만원이었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건의를 했을 때 1,000만원 밑으로 떨어져서 해준 적도 있습니까?

그건 재조사 청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수가 있고 또 구에 왔을 때는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권형이라든지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여부를 판단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로 종결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는 정부에서 계속 장려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지금 현재 허가를 언제부터 안 내주었습니까?

`91년 1월 1일부터 신규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하면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중개사는 여러가지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부동산을 소멸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명의가 80이 되었든 90이 되었든 명의만 살아가지고 각 부동산에 왔다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신걸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허가는 다른 사람이 내놓고 사업은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각 지역에 난립해 있는데 한번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지도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감사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099개 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하는 분들은 세금을 다 잘 냅니까?

면허세는 세무2과에서 체납업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어느정도 된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동산업을 해야되는데 지금 허가장만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연체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안내 주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계속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기강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종겠습니다.

박동순 토지관리과 질의하실 분 없지요? 최정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께서는 공인중개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협회는 각종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많아 중개사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자격증을 걸지 않고 중개인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중개사로 하면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나빠요. 면허세도 많고 또 허가증이 한번 주면 다시 올 수도 없고 시험을 보아야 하니까, 그런 문제와 아까 최위원께서 갱신이 안된다고 했는데 갱신은 중개사나 중개인이나 다 됩니다. 대신에 `90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인은 허가가 안 나올 뿐입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선을 기하지 못하면 그 토지의 고시지가가 좌우됩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점을 토지관리과에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장소를 옮겨서 구의회에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은 정원 39명에 현원 39명입니다. 청사현황은 양천구 신정동 321-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1,931.6㎡로 지하1층 지상뒷층의 건물입니다. 보건소 건물 216.2㎡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계별 사무분장은 정원은 27명이고 현원 25명으로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9회에 29일의 회의를 가졌으며 처리 안건으로는 조례 20건, 예산안 2건, 동의 9건, 건의 3건, 결의 1건, 기타 4건등 총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는 `92년 4월 17일 구성이 되어 회의는 26회의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 위원회가 9회, 총무재무위원회가 7회, 시민보건위원회가 6회, 도시건설위원회가 4회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별위원회로는 4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9회의 회의를 가졌으며 예결위원회가 1회 추경으로 4회, 2회 추경으로 2회의 예결위를 가졌습니다. 회의 일수는 6일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신축청사 특별위원회는 8일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 현황과 산업시찰은 4월 21일에서 4월 23일까지 2박3일간 이천동양맥주와 단양고수동굴, 포항제철, 경주 불국사, 울산 현대자동차등을 시찰하였고 시찰인원은 31명이었습니다. 지방의회 비교 및 친선 방문으로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2박3일간 전북 부안군의 회를 방문하였는데 방문인원은 37명이었습니다. 청정양수발전소시찰은 10월 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창리에 위치한 청평양수발전소를 시찰하였습니다. 시찰 인원은 22명이었습니다. 의원특별연수로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간 부산 조선비치호텔엔서 명지대 부총장이신 정세욱교수로 부터 예산안 심의·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34명이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서 3월 3일 목1동에 위치한 장애자 자립작업장에 의장 부의장외에 7인의 의원이 참석하여 격려한 바 있습니다. 4월 20일에는 목1동 장애자 자립작업장에서 양천구 장애인위안잔치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4월 24일 강서예식장에서 저소득 동거부부 17쌍에게 축하품 카펫트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일에는 강서교육청 회의실에서 제9회 서울 소년체육대회 강서교육청 선수단 결단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여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3일 국제우체국에서 있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안격려장에 의장님이 참석하시어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9일에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상반기 동장정년퇴임식에 의장명의로 기념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17일에는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구청, 의회, 경찰서 구 직능단체가 제2회 기관대항 친선축구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구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보유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42건으로 그중 교양서적, 의회 관련서적 기타 정기 간행물 등 442건, 비정기간행물 13건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박준태위원입니다. 의원 의정활동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오자가 있어서 고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목적에 보면 구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1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들의 심신 해소 및 의정활동을 도모 이것은 39명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몇몇 의원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이라는 것을 빼는 것이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많으신보다는 많은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태위원이 말씀하신 많으신보다는 많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전체 의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많으신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을 존경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깨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명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명병수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물론 절차상은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피감사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연단에 서서 답변하는 것이 정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인식속에서 사무국장이 답변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반장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상의 발언을 드립니다.

박동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많은 그런 표현으로 고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면 몇몇 분들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치겠습니다.

박동순 최정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정철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기일이 3일이라는 한정된 기일이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하게 되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자를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의원 특별연수 실시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끼리 의원 특별연수를 실무요령습득 및 자질향상 도모 웬지 자질이 없어가지고 향상을 시켜 가지고 하는것 같아서 안 좋습니다.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92 의원 기타 부대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 경비에 6회에 상임위원회 경비로서 260만8,100원이라는 경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마구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으며 어디에다가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참여결의에 따른 격려 경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되었는지를 묻겠습니다. 또 의회운영 특별판공비 지출내역이 어떤 부분은 잔액이 남아있고 어떤 부분은 지출하는데 똑 떨어지게 맞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 돈으로다가 지출에 맞게 맞추어서 1원짜리 하나 안 떨어지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군 의회를 가는데 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700만원에서 1원도 안 남았는지 아니면 보태었는지 어떻게 예산하고 지출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 묻고 또 비고란에 보면 지역신문 강서양천신문, 양천신문, 주민신문, 유선방송해서 비용이 나갔습니다. 비용이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격려로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홍보자료를 실어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요.

박동순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경비는 이것이 올해 4월달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간담회 경비로써 대부분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참여 결의에 따른 격려경비는 이것이 처음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데 각 동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경비가 없어서는 되겠느냐 해서 각 동별로 10만원씩 배정을 해서 격려경비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특별 연수실시 자구 정정하는 것 습득 및 자질향상 도모에서 자질이라는 말을 빼고 지방자치향상도모라든지 그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자질향상도모를 삭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해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정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지출한 내역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지출내역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신문사가 네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유선방송해서 다섯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광고료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의회 자매결연 지출내역중 예산액과 지출액이 맞아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위에 보면 추가경비로 들어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책정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 다음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2년도 사무국운영 특별판공비 지출내역에 보면 사무국 운영활동에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출액을 보면 약 809만원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무국운영 활동비라고 하는 내역은 주로 어떠한 활동에 이런 경비가 소요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특판비중에 사무국 운영활동비로 지출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임시회외나 상임위원회를 하기전의 준비사항 또는 끝나고 나서 노고에 대한 회식비로 대부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의회회보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회보를 발간하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발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의회회보를 처음 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고 또 각 의원님들에게 활동내역을 회보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정식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안됐습니다만 올해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정식으로 회보같은 것 또는 의원들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번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해서 검토단계까지는 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무국에서 회보를 발간하는것 보다도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사무국에서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동순 최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구입 지출내역에 보면 신문구독료에 보면 조선일보 2부, 동아일보 2부, 중앙일보 3부, 경향·서울신문 1부씩 한국일보 2부, 한계레신문 1부가 되어서 7종에 12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4개 신문사가 지역신문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양천구의회에도 상당히 많은 부수의 지역신문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신문이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 지출내역에 보면 중앙일보 3부 이런 것을 1부씩 줄이고 어떤 비용에서 절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역신문을 각 의회에 전부 보내줄 수 있고 또 우리 구의회 안에도 매주 신문부수를 10부면 10부, 5부면 5부로 해서 지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이 현재까지 창간된 지가 일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무료로 구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지역신문에 광고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있는 지역신문인데 무료라는 것은 좋은게 아닙니다. 똑같은 댓가를 지불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받아볼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나오는 지역신문을 의원들이 받아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또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 전체가 돌아가는 사항을 지역신문에서 볼 수 있다는 이미지 구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건만 보는 것 보다는 지역내의 뉴스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 국장님의 소견을 묻습니다.

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예산심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추가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국장님께서 각 지역신문에 알려가지고 의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했을 때 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해주시면 예산심의때 참고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순 주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유관기관경조사 38회 해가지고 495만7,500원이 출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및 유관기관경조사는 기준을 잡아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의장님 명의로 화환과 또는 의원 전체의 명의로 부조금을 내는 것 그리고 유관기관같은 데에는 그냥 화환만 의원명의로 보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정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의장 명의로 감사장, 재직 공로표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장님 명의로 감사장이나 공로패를 전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시라도 결정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간 현격한 지역발전에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어떠한 공적을 세웠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간에 심의해 준 상이 명예롭게 수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주민의 대표이고 의결기관의 장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공적에 따라 표창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격한 공을 새운 사람에게도 표창 내지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의장께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사실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문제는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해 주시면 의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국운영특별판공비 지출내역에 보면 사무국운영활동에 1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800만원정도가 지출되었고 그 다음 사무국운영활동비 18회 해가지고 690만원상당 지출되었는데 운영활동이라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지 사무국운영활동비 18회와 의회사무국운영활동 해가지고 지출된 내역과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운영활동 총액이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전체 지출된 것이 809만원이고 세부지출내역에 69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순 최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대만에 있는 대북의회를 가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서 사무국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의원활동 사항이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4년동안 활동한 기록을 개개인이 보관하게 되도록 해놓고 4년후 개인활동을 한 것을 책자로 발간이 되어서 평생 보관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장애자 자립작업장 개장식 금일봉 전달에서 사진이 찍혀 있을 텐데 이런 등등의 활동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 4년동안 상임위원회활동 이라든가 여러 활동을 했을 때의 참여여부등을 기록해서 보관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록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4년후 임기가 끝났을 때 사진첩은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활동사항까지 기록하는 문제는 사진에 곁들여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의회경과보고서에서 의원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 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4년 임기가 끝났을 때 사진과 함께 활동사항을 같이 기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4년동안 명예직의원을 하고 남는 것은 기록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편찬되는 속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진의회를 가보니까 상당히 철저하게 되어있고 1대, 2대, 3대 해가 지고 의원별로 만들어 놓았던데 그것이 각기 그때의 사항과 수준 등을 후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경과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공식적인 행사, 의회활동내역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올해에도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부적인 기록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92년도 사무국운영 특별판공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에서 회의소집 통보를 속달우편으로 부치고 있는데 한번 부치는데 이 우편요금만 하더라도 1회에 1만4,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92년도 12월에 들어섰는데 이 우편발송료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와있지 않아요. 속기록을 발송했다든지 회의소집 통보를 했다든지 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간 그러한 우편발송료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이다. 정부한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발송됨으로 해서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과정에서 요즘 모두가 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 또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때에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의회소집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것을 부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소모되는 여러가지 사소한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의원 개개인에게 팩시를 정수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활용토록 지급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임기가 끝날 때에는 반납을 하는 이런 제도와 또 의정활동의 모든 자료를 입력시킬 수 있도록 정수물품으로 컴퓨터를 의원 개개인에게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사무국에서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사무국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묻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내의 공보 사진촬영이나 기타 기록을 위해서 속기사외에 공보에 국한된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직원이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병수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지금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고 앞으로 각 개인마다 팩시나 컴퓨터를 다 비치하는 시대가 빠른 시간내에 도래하지 않겠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회운영 일수라든가 활동내역을 보았을 때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만 활용면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아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회사무국의 공보관계 직원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보관계는 전문직원은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행사할 때마다 사진촬영과 기타 업무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수물품 규정이라고 하는 정수물품을 사무국장께서는 어떻든 구입한다면 의회내에 두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은 개개인이 의결기관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도 의원에게 컴퓨터라든지 팩시라든지 다 국회사무처의 정수물품으로 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정수품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연후에 임기가 되면 사무처에 반납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팩시 한대에 4, 50만원이고 조달청가격으로 산다고 하면 그이하 가격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의원 개인에게 우편 발송료와 또 거기에 따르는 사무국의 인력등, 이런 것을 본다면 결국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역 의원들이 그러한 자료를 하나 얻기 위해서 사무국을 와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과 시간낭비라는 이런 점에서 39명에게 팩시밀리를 정수물품으로 구입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기중에 식사 한번 하는데도 몇백만원씩 쓰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구나 또한 정보산업화 시대에 맞추어서 모든 그런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우리가 갖추고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 의회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9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아직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93년도에는 본위원이 지금 요청하는 이러한 물품들이 정수물품으로 구입되어서 의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 노력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견해는 안 갖고 계신지요?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개인이 팩시밀리나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이 구비할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규정상 가능한 것인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박동순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피곤하셔서 빨리 끝내셨으면 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구의 회에서 통과되었던 사항인데 VTR 구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입하셨습니까?

최위원님께서 VTR건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임시청사에서는 사실 활용할 면적이 없어서 구입을 안했고 10월달에 이사를 와서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내에는 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절대 불용액으로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미리 준비를 했으면 선진의회 비디오테이프에 292만5,000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런 돈이 안나가고 기본테이프만 사서 복사를 차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빨리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진의회테이프 구입을 할 때에 복사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법규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복사를 못하고 구입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보면 의회휘장이 없어요. 걸려있지 않는데,

위쪽에 휘장이 분명히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세워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 단상 벽에, 제가 신청사로 입주를 해서 임시회의가 열렸을 때 사무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회상징입니다. 그리고 기히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서 첫 회의가 개회되는데 그러한 준비를 소홀이 해가지고 회의가 개회되도록 이렇게 사무국에서 본회의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홀이 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하시겠는가, 소홀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회의장 의장석 뒷편에 저희들이 동판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졌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초에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 입주는 시기적으로 언제쯤 된다는 것을 사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셨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지난번 가건물에 있을 때에 의회기로 대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회기로 대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결국은 뒤에 회의장 자체가 천정이 높고 하기 때문에 동판으로 부착하는 것이 보기에 좋고 우리의 상징이고 하니깐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장에 와서 보니 나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 정부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결기관인 본회의장에 의회상징인 휘장이 없다, 그간에 국회도 보셨을 것이고 지금 시의회나 다른 의회도 보셨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킬려고 하는 어떤 저의가 깔려있지 않는 이상 기로 대신한다든지 이런 발상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지난번 가건물에 있을 때에 기로 대신했기 때문에 새청사에서도 기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동판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내년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박동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연일 수고하시는 국장 이하 직원들을 생각해서 질의를 이만 마칠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