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3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발국 소관중 수도과부터 보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순에 의해서 사항 설명을 해주시고 그 사항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제출한 순에 의해서 사항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일을 보시죠.

수도과에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감사 제출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총 56,000톤을 저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광역 3단계에서 1만톤, 광역 3단계에서 1만톤해서 총 56,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량이 약 24,0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유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수도 시설 관로부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 깔려져 있는 상수도 시설은 총 12만 1,337m가 되겠습니다. 부설 연도별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1년 이내에 부설된 것이 18,229m로써 약 15%를 차지합니다. 2년에서 4년이 경과된 것이 64,998m로써 54%가 되겠습니다. 5년 이상된 관로는 38,110m로 31%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노후관 개량사업은 이 5년 이상된 관로중에서 아연도 강관이라든지 이러한 연약한 관을 지금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개소의 지하수를 개설을 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9,431만 2천원을 투자해서 1일 1,480톤을 취수할 수있는 취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취수시설은 저희가 농업용수활용이라든지 또 상수도 단수시에 사용할 수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소의 가압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흥시 장하동, 수암동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유하로 급수를 못하고 전 지역이 시흥시 장하동에 있는 가압장시설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흥시 광석동에 저희가 가압장이 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시흥정수장이 통수되기 이전에 신천 배수지로부터 물왕배수지로 물을 올리기 위한 가압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흥정수장이 지난 10월 2일 통수되면서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총 40건의 누수복구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78만 9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노후된 교체는 총 14건에 1,953m를 실시해서 3,679만 8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를 193건을 실시해서 195만 1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는 일반 가정에서 쓰면서 계량기가 계량이 정확히 안 나오든지 계량이 돌아가지 않고 불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자연 발생적인 사항을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는 392건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량법에 의해서 만 6년이 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 6년이 되는 392건에 대해서 11월에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도로 굴착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누수·복구공사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총 상수도 굴착복구를 한 포장 면적은 총 38.34a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21.86a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16.48a가 되겠습니다. 8,262만 6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제수변 정비공사를 저희가 올해 30건에 2,904만원을 투자해서 30건을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에 소래읍 당시부터 상수도관 부설된 것이 이후에 부설된 것과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느 곳에서 갑자기 누수사고가 발생이 되면 가장 근거리에서 물을 끊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 30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수변 정비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천배수지 전동 이상식 설치 공사 3개소에 923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천배수지내에 있는 전동 밸브실이 있습니다만 이곳이 지하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습기가 차고 해서 모터가 녹이 슬고 가동이 잘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육상으로 올리는 걸로 지표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3개소의 밸브로 올려 놨습니다. 다음은 소래중고앞 급배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1,408만원이 투자됐습니다만 150mm관~115mm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내 지역중에서 소래종고앞이 고지대이고 물이 잘 안나와서 공사를 해서 급수난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와 92년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상수도 사용료 체납된 것이 총 5건에 190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건은 지금 재산을 압류한 상태로 해서 이것이 큰 건이 150만원짜리 된것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1만원 2만원해서 4건에 대해서는 영세민 내지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못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을 수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2년 7월부터 통합공과금을 실시했습니다. 92년 6월 실시 이전까지 상수도 체납된 것이 68건에 총 582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92년 통합공과금 실시한 이후에 체납된 것이 총 207건에 1,139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합공과금 시행과정에서 통합공과금을 통지해 놓고 2개월간은 통합공과금계에서 관리를 하고 체납을 받았습니다. 2개월이 지난뒤에 저희 사업부서로 넘겨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이후에 저희가 독려라든가 이런게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답사라든지 공문 발송을 해서 사용료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총 배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대야배수지, 신천배수지, 물왕배수지가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 용량이 18,6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공급되고 있는 총 56,000톤에 대하여 8시간을 저장할 수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 시설 용량에 대해서 총 37억 4,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대야배수지 및 물왕배수지에는 부부청경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 신천배수지는 청원경찰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수도 공사 업체별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91년 이월사업 및 92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875건에 24억 2,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야배수지 설치공사에 신덕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2건을 실시해서 4억 8,493만원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동성토건 주식회사에서도 4단계 관로부설외에 5건을 추진해서 8억 9,295만 4천원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상 보고한데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수와 같은 수도를 공급하시느라고 24시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다보면 누수도 되고 관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가 생겨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 또 시비까지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목감동에 10월 3일인가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무려 20일간을 누수가 생겨서 그 하청업체에서 재시공을 보수공사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완벽하게 보수가 안 돼가지고 세번에 걸쳐서 재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사이에 아까운 인명까지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가서 그걸 파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관이 강관으로 많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프라스틱이라고 그럴까 검은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잇점이 터져가지고 벌어져서 누수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얼마나 되나 하고 제가 재보니까 무려 50cm도 채 안되게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로상에 지금 보통 화물트럭이 짐을 많이 실었다 하면 무려 20톤 이상 실은 차들이 주행을 하는 길에 강관도 아닌 프라스틱이라고 하는 PE관을 매설을 해서 자동차 다니는 하중에 못 이겨서 그 잇점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기준이, 매설기준이 몇 m, 몇 cm로 되어 있습니까?

그 상수도관 부설은 동결심도를 감안해서 동결심도 이하로 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결심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 지역은 약 70cm이하로 매설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수도관 시설을 할때는 약 1m정도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1m면 되는 거죠. 1m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따지면. 그러면 왜 무려 50cm도 채 안되는 노면에 그 깊이에다 묻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동 관로는 저희가 91년부터 공사를 해서 92년까지 시행이된 공사입니다만 이 지역은 관종 선택을 요새 PE관으로 해서 새로운 관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관을 선정해서 그 관이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을 부설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도를 보니까 약 1m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보셨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불행하게도 각종 기존 상수도 관로라든지 통신 케이블 이런 것이 같이 횡단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 여건상 상수도 관을 깊이 묻질 못하고 그쪽이 부분적으로 위로 올라와서 시공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얕게 부설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이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지턱이 도로상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차량이 오면서 거기서 키 브레이크를 잡아서 자꾸 하중이 더 가해지고 해서 그쪽에서 누수가 자꾸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공사는 대형공사할 때 3년간 하자보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한 업체에서 저희가 누수가 발생되니까 보수를 했고 그것은 1.2.3차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교통량이 워낙 많고 그 지역이 얕게 묻혀서 저희가 개량을 해서 다시 묻으려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1년 기간이 돼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개선을 할 여지가 있고 그 지역에 자꾸 하자가 발생된다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되는데 그 개선을 하게 되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또 파헤치고 또 해야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아스팔트로 해서 약 20~30cm정도 두껍게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태로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또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할 방안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지만 3년안에 지금 과장님이 나가서 신경을 써서 덧 씌우기를 굉장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만약에 그게 또 재보수를 한다면 그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송수를 못하니까 단수가 되죠. 국고나 시비 여건, 인력난 다 되는데 원래 그런 사안을 파악도 안하고 시설을 했고 물왕저수지의 PE관 매설 총 연장 또 아니면 사업공사 자료 일체를 위원장님 이번 수도과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할애해 주십시요.

사용한 자료를 말하는 겁니까? 공사자료요?

공사자료요. 시공부터, 설계부터 다 일체를 봤으면....

그것은 가능하죠? 방금 지적된 거기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계내역서하고 그것을 좀 서면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보고 심의를 해서 이 시간이후에 다시 관계 공무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그것을 계속 감사를 하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공단이나 이쪽에 있는 상수도요금하고 안산하고 비교할때 우리가 상당히 안산에 비해서 비싼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흥공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자꾸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이유의 하나가 수도요금 자체가 벌써 안산의 반월공단하고 이쪽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상수도 요금이 지금 우리 시흥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싸게 조정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흥공단에는 91년 6월부터 92년 8월까지 시흥정수장이 92년 8월 준공해서 92년 8월 25일부터 급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산시에서 저희가 할애를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안산시에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공업용수에 대한 공업용수요금을 못 받고 저희가 공장업체들이 전부 건축중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전부 임시용을 적용해서 비싼 요금을 받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지난 번에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전용 공업용수에 대한 요금을 안산시와 일치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용에 대해서는 1만톤 이하까지 14,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안산과 동일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그 외에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업종별 요율표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간 안산보다는 좀 비싼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산은 도시형성이 기반시설이 전부 되어있는 상태에서 안산시가 형성이 되었고, 그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전부 자체독립 채산제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투자에 대한 금액과 향후 관리 이런 것이 분석이 돼서 상수도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저희 시흥시에는 옛날부터 운영돼 오던 시설과 또 광역 4단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상수도 요금 책정 산정 기초 자료가 안산보다는 좀 많이 원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산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0% 이런 영업용 같은 경우 180~190% 저희가 조금 비싸긴 비쌉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산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상수도는 적자를 보고 있고 안산시는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안산시 도시계획 자체가 계획된 도시이고 상수도 시설 그 이전에 된것은 인계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시와 비교되는 것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요금 적자 요인을 해소하고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어떻게 우리도 그 원가 자체가 적게 먹힐 수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 강구를 하세요. 그럼 부천시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높습니까? 안산에는 비교하지 말고 부천시나 안양시나 이런데 비교했을 때 우리의 상수도 요금이 그래도 높느냐 이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흥시에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이 경기도에 평균에 비해서 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와 비교가 되면 좀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싼편은 아닙니다만 부천이나 광명보다는 저희가 약간 좀 비쌉니다. 이게 톤당 요금이 부천같은 경우는 238원이고 광명은 202원이고 시흥시는 273원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약간 비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때 정수장에 대한 경비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 정수장에는 여기에 보면 부부 상주하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청원경찰이 나가서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작년에도 그게 정수장에 경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 감사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이틀을 가봐도 아무도 없고 거기에 말하자면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수장 같은데는 아니할 말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다 아니할 말로 독약이라도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그 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궁을 했었는데 그것은 현재 과장님 아까 여기서 감사위원들이 나가서 봐도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될까요?

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수장에 대한 경비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배수지 3개소에 대해서 배수지의 특성상 별도로 고지대에 따로 떨어져 있고 외다른데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건의드렸습니다만 경비견을 구입해서 강아지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경비업무를 할 수있는 그런 정도의 경비견을 구입해서 배치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야 배수지에 있는 관리사무소 있죠? 그게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바닥 평수가.

1층이 31.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호화궁전을 지었느니 뭐니 하도 그런 소리가 들려서 오다가 잠깐 들어봤더니 제가 봐도 관리사무소치고는 너무 호화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야배수지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 많은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만 가더라도 바로 요 경계 지점에 남동 정수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각종 관공서라든지 배수지 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래 지향적으로 볼때 지금 현시점에는 저희가 좀 안 맞고 호화스러운 건물로 비칠수도 있습니다만 미래 지향적으로 볼때는 주변에....

지금 그게 단층 32평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층이죠? 전부 60평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일반 주택으로 해도 사실 그정도 시설이면 호화주택이예요. 지금 봐서. 그런데 그것은 어떤 관리사무소로 경제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무슨 호화별장같이 지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짓게 되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발전하는 추세로 봐서 몇 십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으셨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지만 지금 우리같은 형편에 우리 시민의 수도요금이 다른 시보다 100%가 비싸네, 200%가 비싸네 그러는데 비싼 요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고급스럽게 지어야 될 것같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다른데보다 상수도 값이 싸면 몰라도 우리가 100%, 200% 비싼 요인은 뭡니까?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도 요금은 지금 저희가 경기도내에서 요금은 좀 비싼편에 있습니다만 상수도 회계만을 놓고 보면 적자요인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1.5%를.....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발생되는 것 아니예요?

공기업을 운영을 하게되면 원인분석이 돼서 세부 부분까지 그런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제가 봐서는 배수지보다도 배수지 탱크 만드는데 비용보다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내지는 주변정리 이게 탱크 만드는 것 몇배값 더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살림을 안한 다음에야 돈이 당연히 모자라는 거지 남겠어요. 처음에 설계서부터, 계획서부터. 옛날 서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산꼭대기에다가 해서 조그맣게 초소해서 짓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봐요. 중간에서 보면 호화별장처럼 보여요. 그런데 비용이 모자라는 건 당연히 모자라지 않겠어요? 그런 걸 지으면서 시민한테 상수도 요금을 100%, 200%씩 시키는 것은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그게 지금 용도를 뭘로 쓰고 있어요? 사무실이예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시청이 저쪽으로나가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시흥공단에 출장하려면 거리가 멀고 길이 막혀서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쪽 시청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 관리사무실 2층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소라든지 사무실 이쪽에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비하는 사람이 쓰고 있어요?

지금 경비하는 사람은 1층을 쓰고 있습니다. 2층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작업방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2층으로 지었어요? 단층만 가져도 관리소가 충분히 될텐데. 원래 건축할 때 동기는 2층이 필요해서 지었을 거 아니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시청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쪽으로 지소형식이라고 할까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는 개념하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네 일상 가옥으로 5.6인이 사는 집으로 30평이면 크다고 할 정도인데 배수지 관리사무실이 2층 60여평을 지어놨다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다시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왜 안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향후 2천년대를 내다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비싸게 지금부터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해서 그 돈도 시민들이 물 한컵 먹으면서 내는 돈인데 다른 데하고 수도요금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유가 있으니까 향후를 내다보고 그런다고 하지만 다름데보다 수도요금을 더 받아가면서 그렇게 필요없는 경비로 쓴다는 것이....

21억 정도 됩니다.

아니 관리사무실 짓는데 21억이 들어갔어요?

총 배수지 시설하는데.

설계의뢰를 하죠? 설계 의회할 때 그렇게 주문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해온대로 그냥 받습니까?

그것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또 내역에 대해서는 일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미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책정이 된거 아니예요? 그 정도면 된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실시 이후에 수도요금 미수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원인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통합공과금에 부과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징수 수납하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있다고 해서 통합공과금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8월 이후라면 불과 3개월여 동안에 1,130여만원이 미수한다는 것은 이거 통합공과금 징수하는 부서의 잘못입니까? 원인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글쎄 그 사항은 저희가 통합공과금 시행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개월간은 통합공과금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사업부서에서 1회내지는 3회정도를 독촉을 하게 되면 거의 납부가 됩니다.

여기 수도과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내역에서 실질적인 업자가 공사하는 비용이 보통 몇 %나 됩니까? 낙찰 가격이.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평균치를 말씀드릴수는 지금 없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약 80~9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은 이월을 했을 경우에 91년도 사업을 92년도 이월했을 경우에 현금이 예치되어 있죠?

앞으로 상수도공사 일반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러면 상수도설치 진입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담비용과 상수도 요금과 내려야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은 내년 공기로 운영하게 되면 분석을 해서 수도요금이 받은 것과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운영한 사항을 전부 분석해서 요금을 올려야 될 것인지 내려야 될 것인지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향후 당분간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 빠른 시간내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상수도 요금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 작년도, 금년도 것 결산해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상수도 회계에서 측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 그래서 먼저도 상수도 요금을 내릴 수없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는 것같습니다. 91년도 결산 검사할때 상수도 회계를 보면 예산은 많이 잡혔는데도 굉장히 많은 수입이 됐었고 따라서 지출비용은 적게 잡았었는데 돈은 남았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업을 예산은 조금 확보를 해서 사업량을 적게 해 놓고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걸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도과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고 시민의 출혈이 없도록 조정을 해줘야 될 것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금 현재 기채를 기간중에 투자한 지난 10여년간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많은 기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 120억 정도의 기채가 있고 그것을 매년 갚아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상수도 예산에서 지출 비용이 약 25%정도가 기채 갚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수입 예산이 약60억 정도 되는데 1백억 정도 걷히는 것은 50억 정도가 더 걷히는 것으로 예산수입이 늘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나 가당치도 않은 예산수입이 섰다는 것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오히려 예산규모를 당초에 92년도 기채를 5억 3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5억 3천만원을 절약해 가지고 이번 연말 추경시에 5억3천만원 기채를 안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긴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3천만원을 올해 기채를 다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내년에도 기채를 안쓰고 버티는 운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앞으로 수도과 사업의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용을 절감하려면 지금 대야 배수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분명히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겉으로 보기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물탱크 만든 위를 부토를 해가지고 테니스 코트가 2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기가 막힌게 관리사예요. 시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 시민이 들어가서 아무나 막 들어가면 불순분자들이 가서 못된 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감시를 하는 장소인데 그 안에다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놨을 때 시민들이 낸 세금 받아서 거기다가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욕먹는 일이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들으려면 그 테니스장이니 뭐니 위화감 조성하고 좋지 않게 되니까 차라리 다 없애는 게 나아요.

배수지 울타리 안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느데서 배수장 안에다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놓고 시민이 마음대로 와서 치라고 하면 그 배수장 개방을 해버리지 청경을 왜 인건비를 줘가면서 거기다 뭐하러 배치를 해요. 그러면 수도과는 대야배수지를 한번 현지 답사를 하고 이 서류를 검토하고 난 연후에 수도과에 대한 감사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좌석을 정돈하시고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제출한 이 순서에 의해서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이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개별적인 질의를 하시도록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작물 재해발생 및 피해보상현황,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 현황, 양곡상 관리 지도 감독 현황, 가축위생및 광견병 지도 감독현황, 도축장 지도 관리 현황, 관내 유료 낚시터 관리 현황,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 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발생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큰 농작물 재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두번의 피해가 있었는데 1차는 수해피해, 2차는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1차 농작물 피해는 피해일시는 92년 8월 27일, 강우량은 95.2m/m가 왔습니다. 피해지역은 저희시 안산동에 있는 장하동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은 농가수는 10농가, 피해 면적은 2.6ha, 벼가 0.8ha, 전작물이 1.8ha가 되겠습니다. 피해보상은 침수면적에 대한 농약대 77,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차 농작물 피해는 우박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일시는 92년 10월 17일 16시부터 약 5분간 우박이 내렸습니다. 겸해서 비가 왔는데 2.4m/m가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은 저희시의 정왕동이 되겠습니다. 피해농가는 15호, 피해면적은 7.5ha, 주로 벼가 되겠습니다. 피해보상은 피해면적에 대한 영농자금 1,343만 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부 보조 사업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 모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어린묘 공동 육묘장은 현재 영농기계화가 돼서 대개 기계 못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모 공동 모자리는 현행 모자리 설치 일수를 40~45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10일정도 어린모는 길러서 모를 내는 새로운 육묘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로 산파 이양기라고 해서 이양기가 산파, 조파가 있는데 산파이양기에 해당되는 그런 모내기를 하는 부락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답 10ha를 공동으로 묘판을 설치한 농가중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고 그런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저희가 6개 부락에 사업량은 6개소, 1개소에 50평씩 공동못자리를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3백평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비는 1,6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5%인 420만원, 그리고 도비가 12.5%인 210만원, 시비가 22.5%인 378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40%인 67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파모를 가지고 대상지역중에서 선정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은행, 미산, 하중, 무지, 도창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에 소득사업이 새로운 농가소득 목표로써 화훼가 상당히 각광받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설한 것중에서 노후가 돼서 관내 공공사업을 해서 철거가 되는 이런 시설은 새로운 시설로 현대화 설치할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대상농가수는 5호, 그리고 사업량은 0.5ha, 1,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 보조, 50% 자부담으로 지원하는데 전체사업비는 2,500만원중에서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우스를 전부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그 사업지역은 은행동, 연성동, 안산동, 목감동, 신천동 주로 화훼 재배를 하는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화훼 난방기 설치 사업비 지원입니다. 화훼 난방기를 화훼 농가들이 겨울이 되면 난방용으로 주로 연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연탄이 노력이 많이 들고 보온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로 기름 보일러로 대체하는 사업을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 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4호, 사업량은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140만원중에서 도비 235만원, 시비 225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은 69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대당 250에서 한 3백만원짜리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건조기 설치 사업 지원입니다. 저희시에는 벼 농사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 일부 고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건조하는 기계중에는 순수하게 벼만 건조하는 기계가 있고 벼와 고추라든지 일반 전작물을 건조하는 그런 다목적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대씩 저희시에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다목적 건조기 5대를 다섯농가에 공급했는데 다목적 건조기는 5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받아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255만원이 소요됐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 자부담이 75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대당 가격이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밭관정 설치입니다. 밭 관정은 주로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정을 개설하는데 저희가 소득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원예를 하는 농가들이 밭 관정을 설치했으면하고 희망을 해서 저희가 겸해서 밭관정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5호, 사업량은 5공이 되겠습니다. 건당 50만원이 소요됐고 총 비용은 278만원으로 도비가 125만원, 시비가 125만원, 일부 자부담이 2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포도용 봉지 구입 자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시가 전부터 소래포도라고 해서 포도를 많이 재배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봉지를 씌우지 않고 그냥 재배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면 농약에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소비자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또 농협에서 공급해 가지고 포도봉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시비 7백만원, 그리고 자부담 7백만원으로 해서 총 1,400만원으로 20ha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의외로 전 농가들이 신청해서 131 농가해서 176만 5,300개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382만 7천원인데 저희시에서 688만 4천원, 그리고 자부담이 2,694만 3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50%정도 보조할 예정이었는데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보조는 한 20%되고, 나머지 한 80%는 농가들이 부담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을 해주고 저희시의 포도가 많이 홍보되어서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히 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는 아마 이것이 상당히 정착돼서 농약이 묻지 않은 포도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포도 포장지의 제작사업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상추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포도,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통한 채소류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거의가 규격 출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포장 규격에 맞춰서 상품들이 표시가 안된 그런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또 저희시는 포도가 많이 재배되면서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먹고 또 사가고 때에 따라서 선물용으로 많이 사기때문에 한 4년전부터 포도포장지의 제작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디자인을 개발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노변에서 상당히 포도를 많이 판매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저희가 110농가를 계획했었는데 161개 농가에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사업량은 34,000개를 계획했는데 88,000개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4,382만 4천원이 소요됐고, 그중에서 도비가 320만원, 또 시비가 319만 9천원, 자부담이 374만 2,500원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저희시에 논곡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가지 작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봄에서 가을까지 꾸준히 나오는 것이 상추입니다. 그래서 상추포장을 일부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9농가에 15,000개를 제작해서 공급했고 전체 사업비는 3백만원, 도비가 60만원, 시비가 60만원, 자부담이 180만원 그래서 포장지 개선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필요하고 규격출하에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장기계 공급지원사업인데요.

네, 한종수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자세하게 해 주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기계 공급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포장하려면 전부 손으로 붙잡아 맵니다.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꽃하고 농산물 생산되는 것을 단을 묶는 그런 기계가 개발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시 논곡 작목반, 화정동 과림동의 꽃 작목반에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실적은 작목반수는 3개소에 12대, 사업비는 790만원, 도비가 120만원, 시비가 480만원, 자부담이 19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6%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곡상 관리 지도감독 현황인데 양곡상은 저희 관내 107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 근거법은 양곡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특별히 단속한 사항이 거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양곡상이 완전히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도 제한없이 해주고 있고 다만 미국산 쌀 카로스가 불법 유통되는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있고 가격을 게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게시 이런 것을 주로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거의가 소규모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및 광견병 지도감독인데요, 저희시에는 소, 특히 낙농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시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 질병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전염되면 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예방접종은 광견병이 2,427두를 했고 돼지 일본뇌염이 4,379두, 소 전염성 비기관염에 대한 예방접종이 39두, 돼지 콜레라가 4,915두, 소 탄저 기종저 예방접종은 9,271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수의사가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동원해서 농가를 방문하도록 했고 주로 소규모로 하는 양축 농가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신문이라든지 저희가 각종 교육및 회의시 홍보를 해서 방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지도관리 현황인데요, 저희시에는 거모동에 도축장이 한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확장할 수가 없어서 현재 상당히 작은 그런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1일 작업능력은 소가 40두, 돼지를 한 100두 정도할 수있는 작업능력이 돼 있고 그리고 면적은 부지가 721평, 작업실이 20평,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1일 100㎥를 할 수있는 작업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 실적은 현재까지 소가 3,836두, 돼지가 12,141두 1일 평균 소는 한 13~15두, 돼지는 1일 평균 한 40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도축하는 지역은 주로 광명, 안산, 시흥지역에서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는 소가 1두당 2만 1,500원, 돼지가 1,200원 정도 되는데 연도별 도축세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왔는데요, 작년까지는 한 1억 533만 9천원 정도가 되고 있어서 저희 시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검사 업무는 저희시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검사원이 나와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정 축산물 유통 이런 것만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물먹인 소 이런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관리 현황인데요, 저희시에는 낚시터가 7개소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락의 마을 양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조 저수지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은 3년씩 시한으로 해주고 있고 대개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요금은 완전히 자율화 돼가지고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제일 많은데가 수암 낚시터의 2만원, 그리고 제일 적은데는 칠리제 낚시터 5천원, 그리고 금이 낚시터 5천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는 주로 도시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되고 해서 주변이 상당히 어지럽혀질 그런 위험이 있고 특히 겨울같은 경우에는 산불같은 것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 주변 환경 정화를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도부터 정부 주요시책 사업으로써 35세 미만되는 농촌지도원에게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정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시에는 73명이 지정돼있었고 금년도에는 18명이 지정돼서 91명이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당 융자금 1,500만원씩 총 2억 7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사기진작과 후계자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한 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한마당 큰잔치입니다. 이것은 일년에 한번씩 농어민 후계자 내외가 전부 나와서 관내의 유지, 또 농산기관, 단체장등을 모셔가지고 체육대회 또는 오락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19일 했는데 행사비 지원은 저희시에서 31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산업시찰 및 선진농장 견학인데요, 후계자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7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그리고 후계자 시범농장 그리고 평화로등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은 저희가 12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국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인데요,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전국 후계자회에서 주관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주시 보문단지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후계자와 후계자 가족이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차량비, 그리고 거기에 간단한 선물해서 189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 지원인데 저희시에서 40명을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농협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서 전 농가에게 농어민 후계자 신문을 구독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도의 주관으로 해서 후계자들을 해외 연수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차에 장곡동에 있는 안정근 후계자가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본, 대만을 견학했고 ,2차는 광석동의 안순기 후계자가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일본, 대만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후계자의 사기진작과 또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아마 연차적으로 확대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지금 감사자료를 우리가 사전에 받아가지고 다 검토를 한 결과 산업과는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이 워낙 유능한 분들이 앉아계셔서 저희들 감사를 하는 사람이 솔직한 이야기로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청취했는데 여기에 감사자료를 사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산업과에는 정말 지적할 곳이라고는 없이 완벽하게 잘해 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개별 질의를 하실게 있으면 간단하게 개별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김의원님.

화훼시설 확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행정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과잉 생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이상의 권장보다도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더 육성을 하든지 거기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화훼농가가 도산위기에 지금 있는 농가가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화훼농가 또 소비가 안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고소득 작물로 대치해서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아까 다 목적 건조기 그것도 지금 대다수가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뭐 산업과장님 금년에 수확기에 우기가 지속되는 바람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산업과에서 직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더 권장을 해서 한 집이 아닌 처리능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 집을, 다섯 집이고 여섯집이고 모아서 하나씩을 해서 주어야만이 설치해 주어야지 농가가 건조시 애로를 해결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조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게 물량은 많고 건조는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열 건조한 관계로 해서 시중에 쌀이 나가면 소비자들이 도로 반품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랄까 아니면 통단위의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건 적극 권장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사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화훼는 저희시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화훼농가의 시설 면적은 확대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만 마치고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도에도 이런 화훼농가들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도산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화훼사업은 일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내부적으로 하되 시설면적을 늘리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건조기는 특히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로써 또 농가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건조기는 아까 보고서에는 5명으로 되어 있지만 한대당 5명씩, 5농가씩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그런 조건하에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곤 물론 금년같은 경우에는 9농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 전체가 다 활용되고 특히 추곡수매할 때에는 많이 활용돼서 부락에서 요긴하게 쓰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농가가 쓸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육성 후계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어민이 저희 지역에는 92년도 지정까지 해서 91명인데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 91명중에서 이직한 후계자는 혹시 없습니까?

91명은 현재 또는 이직한 사람은 전부 제적을 합니다. 취직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하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융자금을 전에는 600만원~한 1,000만원정도 융자해 주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일단 떠나게 되면 회수한 융자금은....

다 회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에서도 유료낚시터를 허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군자지역의 정왕동에 뒷방울 낚시터, 그리고 마전저수지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요 근래 조성된건데 도시계획법상 낚시터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유료낚시터가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시에 2개소가 있는 것은 물왕저수지 그 밑에 일부 공유수면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임대를 받아서 하는 지역이 있고, 마전저수지를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물왕저수지 하부에 있는 낚시터를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고발조치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보완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법 집행에 애로점이 있는데.

사람을 동원해서라고 못하게 제재를 해야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됩니까?

그래서 까치동대 단속반에 가서 시설물, 시설물이라야 별 것 없습니다. 천막정도 쳐 놓고 일부 선반같은 것을 만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마전저수지, 뒷방울저수지 이런 데는 시에서 누수보수 공사로 해서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공사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보존이 잘되고 있는지 주위의 환경이 어떤지 전반적인 것을 시급하게 단속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지 않습니까?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로다가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하지 말라고 통보만 해놓고 있는 상태면 그것은 건축적인 민원사항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두가지가 위반되는데요, 저희는 내수면 어업개발에 촉진법에 의해서 무허가 낚시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린벨트에서 행위를 할 수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 단속부서인 까치기동대에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놓고 나면 또 다음에 하고 이런 결과가 되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은 고발조치 돼서 벌금을 문다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단속을 해야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시설이 별 것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서 낚시대만 드리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하면 바로 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저희가 철거해도 다시....

아니 시설물철거라기 보다도 거기서 돈 받은 것을 못 받게 해서라도 강력한 제재를 해야지 그게 봉이 김선달이지... 아니 시에서는 수억원씩 들여서 거기다 누수보수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가서 보세요. 빨갛게 다 까놓고....

네, 그것은 우리가 그린벨트 훼손으로 도시과에다가 추궁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료낚시터 현황에 보면 낚시터 요금이 많이 책정돼서 우리 지역에 일곱개 지역에서 유료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허가자와 경영자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경영자의 사업수익에 대한 것이 어떤 시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금을 냅니까?

그래서 이 낚시터는 저희가 내수면개발촉진법에 근거법이 있는데요, 낚시터 허가는 마을 양식계에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계에서 허가해 주는데 양식계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낚시터 관리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낚시터가 직접 하는데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낚시터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서 위탁하고 다만 관리자는 운영해서 부락의 양식계와 협약을 맺은 금액을 부락에 내고 이렇게 하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여기서 돈 벌고 하는 허가자가 피허가자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허가자나 돈을 벌면서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득은 현재 법상으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세무서에 정확하게 의뢰하고 알아봐가지고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데 개인 양어장에는 다 허가내서 세금내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뭐 과장님도 항상 우기때만 되면 걱정하는 게 사실인데, 우리 시흥시내에는 부실제방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걱정하는 쪽은 산업과이고 시설을 담당하는 쪽은 건설과인데 산업과와 건설과가 협의해서 사실 제방붕괴로 인해서 농민의 부담을 무척 많이 주고 있는 지역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과에서 협의해서 상습제방 붕괴지역은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농민들이 솔직한 얘기가 농사를 지금 짓기도 어려운데다 제방이 터져서 자기 자력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복구하고 있어요. 농민가계부가 말이 아닌때에 또 수십만원씩 들여서 복구를 해마다 반복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도 양과에서 한번 협의해 가지고 타협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농지 또 하천 이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물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위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예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상습피해, 비만 왠만큼만 한 70~80m/m, 100m/m만 와도 터지는 데는 좀 정비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지금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농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추곡매상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감사는 종결을 짓고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13시 23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요구자료가 자동차 운수사업 감독 현황인데 자동차 운수업체 일반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내.외 버스운행 현황은 총 43개 노선에 37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내버스가 32개노선에 207대 완행버스가 4개 노선에 37대, 직행버스가 5개 노선에 101대, 좌석버스가 2개 노선에 1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괄호안 숫자는 현재 인가는 되었지만 아직 운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운행을 안하는 이유는 아직 버스가 안 나왔다든가 개선명령을 받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 그러한 노선들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현황입니다. 총 556대가 있는데 그중에 택시가 110대, 110대중 개인택시가 72대, 일반택시가 38대 있습니다. 개인용달이 43대가 있고, 장의차가 4개 있고 일반구역 화물 이것은 도지사 인가사항입니다만 349대가 있습니다. 향후 개인택시 28대를 지금 현재 처분중에 있고, 개인용달 9대도 처분중에 있고, 회사택시 30대도 어제부터 내일까지 신청자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시내.외 버스 단속 현황은 금년에 모두 10회를 해가지고 26개 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결과 정상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8개 노선에 불과하고 16개 노선이 결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권한이 없어서 당해 시,군에 의뢰를 했더니 안산시에서 1건에 5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한 이외에는 전부다 경고처분 정도로 이렇게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강력한 운수업체의 지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보니까 여러가지 행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택시단속 현황은 209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합승 115대, 미터기 미 사용시 47대, 정류정 질서문란이 23대, 기타 24대 또 주민신고 등등을 해서 7대 처분을 했는데 그중에 관내 차량은 50대, 관외차량은 대개 부천시 택시인데 150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택시의 그러한 불법운행을 단속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총 134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과적이 67대, 과속이 20대, 사용신고 미필이 17대, 상호 미기재가 16대, 기타가 14대로 대개 이것은 타 시도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온 현황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 감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동차 인근 정비업소인 성원 정비공업사가 신천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6일 1회에 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어떠한 행정처분한 결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횡포라든가 과다요금 청구행위같은 것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카센타가 41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에서 고물상 5종에 해당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경찰서 업무소관입니다. 카센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적인 점검이라든가 행정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정비업체가 이따금 불법 정비를 한다는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 수는 총 465개사인데 그중에 시흥공단에 141개사가 있고 그외 지역에 324개사가 있습니다. 그중 대기업이 2개사이고 중기업이 239개사, 소기업이 225개사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저희가 기업활동에 우선 민원의 최우선 처리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고 이전신고는 1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설립신도 15일에서 3일로 업종추가 변경에 대해서도 15일에서 5일자로 대표자가 상호변경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서 종전 15일에서 평균 4,5일로 단축해서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담행위를 완전히 억제를 했습니다. 월별 생산실적 보고문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보고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불요불급한 업체 방문이라든가 현장조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기 출장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종전에는 제가 통제를 했습니다만 부시장님의 통제를 받아서 나가도록 조치를 했고 또 가급적이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2인 1조로 해서 출장을 나가도록 해가지고 어떠한 오해라든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설문도 하고 해서 저희 업체의 입장에서 우리의 일같이 생각하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도 추진을 해서 업체의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저희 시청에 방문을 할 경우 저희시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의 문제점도 저희가 해결할 수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 관계 상부기관에서 한 그러한 사항은 진달을 해서 그분들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개사 8억 5천만원을 업체당 5천만원씩 융자를 해 줬는데 내년에도 30개사 15억원정도 지원을 해주도록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한 서울국제무역박람회에 아풍산업이라고 대야동에 소재하는 업체인데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가 81만원에 대한 지원금도 지원해 줬고 참가해 가지고 모두 3억 5,800만원의 상담 실적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중동지역 이란과 사우디 파견을 해서 상담액이 11억 8,500만원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품목인 냉.온수기나 자외선 소독기인데 상당히 제품이 우수하고 좋아서 좋은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흥공단 업주업체 현황및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공단에 분양한 업체가 1,527개 업체인데 그 중에 계약이 990업체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중에서 이전신고한 업체가 401개 업체 건축허가 받은 것이 364개업체 건축중에 있는 것이 259개 업체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이 141개 업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중도해약 내지 환매한 업체가 133개 업체에 23만 5천평이나 됩니다. 물론 시흥공단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간에 저희 지역에 이러한 해약이라든가 환매업체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할 바를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입주업체 종업원은 현재 5,97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4,776명, 여자가 1,2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자금으로 인해서 경영의 압박을 당한다는 사항과 교통문제 또 구인난,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등 그러한 배후시설이 미비하다는 것하고 용지대금 납부기일중 연체기일을 또 연장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요, 용지대금 미납자금에 대한 연체료를 아예 시중금리를 적용하는건데 이하가 아니라 감액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관리비 부담을 처음에 받지 말고 입주후에 납부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건의하고 분양받은 토지를 조속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있는 등기를 내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조치한 사항으로는 안산 시내버스 2개 노선을 공단을 순회하는 연장운행 인가조치를 해서 하루에 7대가 56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문제는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9일부터 계속해서 업체의 애로사항과 공단명칭 일원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단명칭 일원화에 대해서는 그 안에 부의장님과 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공부에서는 그 입주한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해준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공단명칭 일원화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반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 의견취합을 해가지고 금년내로 상공부에 다시 그러한 입주업체의 의견을 진달해서 공단명칭이 금년내로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만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억 6천만원으로 8천만원 이상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통과되도록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애로사항은 도나 상공부나 건설부나 내무부 이런데 또 건의를 했으나 사실상 입주업체의 기업주들이 직접 피부로 고마움을 느낄 수있는 그러한 특별한 조치가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근로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있다고 애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취업창구를 설치했습니다만 사실상 큰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취업난, 구인난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배후시설 미비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도시설계 용역 의뢰중에 있으며 94년초 중에야 분양한다는 예정인데 이걸 좀 당길 수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관계도 현재 수자원공사라든가 건설부라든가 상공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분양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개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숙원사업인 관내 버스 유치하는데도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단속현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단속의 횟수라든가 단속을 해서 결과 조치가 마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건에 50만원밖에 과징금을 행정조치를 해서 문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버스 횡포를 늘상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만 영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다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 1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모두 10번에 걸쳐서 26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 단속한 버스회사는 인천회사 버스가 2개 회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원여객입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운행에 대한 미운행이라든가 또는 시간을 안 지킨다든가 또는 결행을 한다든가 이러한 단속을 할 수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차적지 소재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안산시에다 각각 통보를 했는데 인천시에서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 왔고 안산시에서는 지난 5월 1일 31-1번 버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만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경고처분한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실무자나 담당과장한테도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아침서부터 밤 늦게까지 단속을 해서 부당한 운행실태를 조사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를 하면 거기서는 하나같이 전부 다 경고처분으로만 끝내고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단속해서 결과를 처분권이 있는 해당시에 다 통보를 하는 것으로만 얘기가 돼서 그 쪽에 아무 사후조치를 안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흥시는 단속만 하고 괜히 시간과 인력동원만 해서 단속만 하는 거지, 결과는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이 현 상황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후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법적이랄까 거기에 대응할 수있는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속업무를 하느라고 직원들이 나가서 늦도록 일을 해서 결과보고를 또 주민 대중교통수단을 책임지는 행정부서에서 단속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촉구해서 했는데 해당업체 주재사무소가 있는 시에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조치를 안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도 운수과에서 건의를 해서 이걸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래서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질의도 해 봤지만 현재 규정이라든가 법의 범위내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의 개정이라든가 규칙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직접 단속하는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중교통수단 하나 믿고 하는데 본연히 지금 물왕선도 지금 결행을 하고 있어요. 삼영여객도 한대가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한대만 다녀, 제시간도 하나도 안 지켜요. 요즘 교통체증이 하나도 없는데 경원여객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보고를 해도 행정처분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들 그래봐야 까짓것 나는 벌금도 안내고 행정처분 안 받으니까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건 우리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신다면 상부기관에 뛰어다니면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것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저도 김용문 위원님 생각과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사안을 도라도 가서 안 되면 지사님이라도 교통부를 찾아가서라도 일을 우리가 해결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안일하게 앉아서만 행정조치만 안산시에서만 대고 해봤자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그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항구적으로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볼때는 그만큼 시민의 발을 생각하셔서 상부기관에 다니면서 해결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현행제도가 운수회가 소재 그 시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 김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지역주민 불편을 느끼는 것을 질의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근본적으로 상부에서 지침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힘으로 안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시에서 너무 노선버스에 대한 단속이 심하다 이러한 운수회사측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추징금을 기백만원 물었다 이랬는데 오늘 여긴 보고에 보니 단 한건 50만원밖에 안 물었는데 그 사람들 입으로 기백만원을 물었다 이랬단 말이예요. 몇 건이 추징금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보니 한건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 아니예요? 방금 김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단속을 했는데 너무 노선버스에 대한 단속이 심하다 하는 것은 운수회사에서 공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 기히 나타났는데 과징금은 자기들이 물지도 않고 과징금을 기백만원 물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확실히 방금 김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과장님이 또 국장님이 이러한걸 잘 좀 도에다 진언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영향력이 미칠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러한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 건의사항이 몇 건입니까? 행정조치해 달라고 안산, 안양시장 앞에 낸게 몇 건이냐구요?

지금 현재 버스는 10대를 단속해 가지고 10대 다 단속결과를 통보해서 처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양은 몇 건이예요?

안양은 없습니다. 안산시에 8회에 걸쳐서 10회인데 2회는 인천것이구요, 나머지는 안산것입니다. 안산시에서 경고조치를 했다고 우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교통체증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행이 있었나 그레 인정이 간다 그래서....

교통체증 때문에 그랬다고 구실대기 좋잖아요. 그렇게 나왔겠지.

행정조치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체증으로 인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31-1번은 하도 결행율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정조치했다는 회신이 왔어요?

네.

그리고 과장님 택시를 단속함에 있어서 여기에 미터기를 안 썼다 이렇게 단속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 관내에 다니는 택시치고 아직까지 나는 미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택시를 못봤습니다. 그러면 미터기 미사용같은 것 보면 여기하는데 몇 백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전체가 다 걸려야 될 사항인데 미터기는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왜 여기는 미터기를 사용해 가지고 할증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안해 줍니까 하는 이야기를 택시기사가 하더라구 그러니 앞으로 우리 관내 미터기를 사용해서 할증료를 부과해 가지고 사용할 그러한 어떤 계획이나 의향이 없습니까?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개념은 손님이 타면 우선 미터기를 꺽어야 되는데 안 꺽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단속은?

꺽어서 왕복요금 받고 그러는 것을 미터기 사용으로 봐야죠. 그러한 개념이고, 할증료를 인정을 해주면 그 미터요금에 할증료만 받으면 사실 인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으면서 그것을 빙자해서 오히려 왕복요금을 더 많이 받는 인상효과를 가져올까봐 저희가 지금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는 미터기로 안 다니거든요. 기사들이. 거기다가 미터 1천원이 나왔는데 2천원 왕복받으면 괜찮은데 할증료까지 받으면 더 받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터기 사용을 권장을 안하렵니까?

글쎄 상당한 기간을 할증료라든가 시간거리 병산제를 당분간 보류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카센타 수리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카센타에 가면 엔지부분까지 다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줍잖게 정확한 수리를 안하면 차주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줌은 물론 자기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까지도 위협을 주는 이런 행위가 자행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카센타에 수리업무 한계를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또 나아가서 카센타의 수리요금이 적정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때 저희들이 이용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우리들이 가서 카센타에 가서 부품하나를 교환을 했건 수리를 했건 생각 이상의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를 정비단속한계를 규정을 짓고 단속을 하고 또 수리비 과징부담시키는 행위를 단속을 해가지고 그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동차 정비공장은 인허가 사항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청에서 하고 카센타는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 허가가 같은 자동차를 하면서도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단속보다는 자동차 정비업소는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하지만 이 경정비센타는 경찰서 계통에서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협회라는게 있습니다. 1급 자동차, 2급 자동차 협회에서 주로 경정비센타를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정비에서 할수 있는 한계이상의 수리를 했을 때 그 사전참여를 해가지고 자동차 관리법으로 다스려달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우리가 전부 지시로 내립니다. 다시 정비를 해오라고 그래서 재정비 지시를 내리고 재정비해 오면 이것으로 끝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정비 센타들의 수리한계를 법상 보면 밑에 하부라든지 타이어 바람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만 할수있지 판검, 도색, 중앙장치, 주행장치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없는 경정비센타에서 상당히 위법부당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의 어떤 직원의 한계라든지 경찰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과잉적인 단속을 펴면 물의가 일어나는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단속해서 오면 위는 재정비지시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해결할 따름이지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조 의뢰온 횟수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사협회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동차 관리법으로 조치해 달라고 하면 자동차 관리법상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카센타에 대한 제재할 수있는 어떤 권한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만 인허가나 단속만 갖고 있지 사실상의 권한은 보안과에서 한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교통단속 업무도 이원화 되는 바람에 권한이 하나도 없고 우리 시민들의 차수리비를 부당하게 받아가는 것도 행정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지도해야할텐데 이런 것도 권한이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소기업 공장 이거 어떻게 공단측에다 교섭을 해서 한 몇만평이라도 수자원에서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죽하니 조립식으로 해서 무허가 공장이나 소규모 공장을 거기다 직결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게 우리 사흥공단이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자치공단이 아니고 국가공단, 국립공단입니다. 그래서 상공부나 수자원공사나 그분들이 다 찾아가셔 가지고 했더니 그게 우리 시흥시에 있는 영세기업만 있느냐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수백만개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단이나 시흥시에서 돈을 내서 땅을 산다 그런데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시흥시가 팔 수없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탄원서가 들어와가지고 자진 취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수 있도록 상공부나 건설부에다 건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김운영 은행동에 계신 회장님께서 실지로 상공부에 다녀보시고 도에 다녀보시고 건설부에 가고 청와대까지갔다 오셨습니다. MBC 갔다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흥시 재정자립도 좋아지고 공장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지역에 1만평이나 5천평이나 사가지고 조립식으로 해서 분양해서 연리별로 상환을 받는 방법도 연구할 수있는 것이다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사고 팔자고 그래도 우리에게 팔수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자진 취하를 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영세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건의를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같이 합심해서 되도록 노력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남은 과의 일정을, 시간을 감안해서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을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목공사 지도감독 현황과 각종 토목공사 설계변경 현황, 각종 공사용지 보상 추진현황, 하천유지관리현황 및 하수도현황과 정비계획 가로등및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농업용수 개발및 유지관리현황, 하천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그리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현황과 설해 예방대책, 폐도로, 폐천부지 매각 현황, 그리고 노점상 지도단속 현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 지도감독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야~소사간 도로개설공사가 3차에 걸쳐서 2.2km를 개설완료 하였고, 신천~오류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현재 2.6km를 폭 10m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가 기 공사완료 되었습니다만 1.4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가 1.9km를 현재 금년말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확장공사가 내년 6월말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1.7km를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금년말 목표로 해서 260m를 현재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계소관 사항으로 환경보존사업으로 신천천 정화사업이 5.99km, 우.오수 분리시설이 현재 35%의 진도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왕저수지 오염방지시설 1차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2차 공사가 469m가 현재 20%의 진도입니다만 아직 P.C관하고 관급자재가 조달청에서 조달이 안돼서 아직 매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련 사업으로서 신천천 복개공영 주차장건립공사가 금년말을 목표로 현재 75%의 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전 저수지 누수 보수 공사가 1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2차 그라우팅 44공이 현재 90%의 진도로써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 100% 완료하겠습니다. 거모동 배수개선사업이 현재 70%의 공정으로 암거 40m하고 U형 수로 1,185m, 그리고 농로개설이 1,225m가 현재 7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는 약 2km를 이미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치수 관련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사감독 업무 실태에 대해서 업무수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감독 업무실태는 최초에 현장사무실을 짓고 그 다음에 전화, 전기등 가설공사를 최우선으로 입지를 선정 건립하고 각종 공사 안내판과 사무실입구 표지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각 주요구조물을 공정별로 설계에 준한 시공 여부를 확인 보존키 위하여 사진 촬영등에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용지 및 지장물을 재조사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공부와의 차이등을 조치하며, 보상이외의 전주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이설협의를 시행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사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하는 공정계획표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함로써 무리없는 공사진행을 기하고 있으며, 공사진행중 공정진도보고와 공사안전수칙 그리고 의외적인 사항의 발생등을 감안하며 비상연락 체계망수립, 응급처리 또는 보고의 체계등을 시공자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으로는 시공을 위한 평판과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와 상이점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계획선과 계획고를 도로는 보통 20m~50m마다 설치하면 기존 지반에 대한 지질과 지내력조사 또는 재료의 시험을 시공자, 납품자,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공시체를 채취하여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 재질의 적합여부를 판단한후 불량품은 반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물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등은 감독관의 확인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는 현장소장과 주요 공정의 책임자는 노련한 자로 배치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공무원들은 각 공정별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자가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는 설계상 계상과 시공측량 상이한 부분 시공중 변경을 요하는 사항과 새로운 물량변동등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즉시 감독복명으로 지휘체계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사별 감독업무 실태를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사업에대해서 도로사업은 보통 토공, 구조물공 즉 배수, 교량, 포장공으로 주요 공정을 구분할 수있으며 토공사는 일반적으로 성토와 절토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성토코자 하는 지점은 기존 지형을 약 5cm이상 표토를 제거한 후 양질의 토량을 쌓는 공정으로 1m높이마다 기계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절토지점은 성토와 마찬가지로 표토를 제거한후 토량절취를 하며, 절취부분의 비탈면 정리를 병행하고 발생되는 토량의 재질을 확인하여 일반토사는 성토제, 암은 보조기층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도로노면의 종배수와 또한 한천등의 횡단시는 교량설치등을 들수 있습니다. 배수관 매설의 재질은 콘크리트 원심력 흄관과 콘크리트 BOX 등이 대부분이며 교량공사는 규모에 따라 스라브 또는 빔으로 설치하면 본 공정을 시행할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한 각종 재료를 사용하며 철근등의 배치는 각 지점마다 검사후에 배근을 하였습니다. 포장공사는 토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포설한 후 아스콘으로 기층 #467 10~15cm, 그리고 표층 5cm정도 포설하는 공정으로서 선택층과 보조기층은 동결심도 이하의 포설이 되었는지와 규격품의 골재 반입여부등 설계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검측을 하고 있으며, 아스콘 포장시는 주자재로서 보통 관급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포설시에도 접착제인 택 코팅과 프라임 코팅이 고루 살포되었는지 확인한 후 아스콘을 포설하고 각종 다짐 기계로 98%이상의 다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사업과 기타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보존사업을 주로 우·오수관 매설 및 맨홀등 구조물공, 기타 부대시설로 구분할 수있으며, 우·오수관 매설은 일반적으로 터파기, 관접합, 암거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터파기는 관매설을 위한 토공작업으로 일정 구배1:1, 또는 1:1.5를 두고 굴착하는 방법과 토류판등 토사붕괴 방지를 위한 보호벽을 설치하여 굴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통 일정구배를 유지하며 굴착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장소가 협소하거나 굴착시 인근 주변에 붕괴위험이 있는 지장물이 있을 시에는 토류판 방법을 사용하며, 우리시 공사중 대표적인 사업이 신천천 정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오수관 매설은 지반상태및 전달하중에 따라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하는 방법과 전면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며 관접합 부위는 누수방지를 위해 전면보호를 원칙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암거설치는 유량이 관 최대치를 초과하거나 중차량 통과도로지점등에 설치하고 기존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은 철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시험을 검수 및 의뢰합니다. 구조물 공사로는 맨홀, 환기구, 우·오수 토실, 펌프장등이 있으며, 각 종류별 공히 유량에 따라 규격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구조물의 규격, 자재및 기기의 적격품 사용여부와 가동 상태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로는 호안 보호공, 전기공사, 도로복구공사등이 있으며, 호안보호공은 유수의 흐름으로 인한 제방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돌 및 콘크리트로 시설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매트를 깔고 시공합니다. 전공 공사는 펌프장 가동을 위한 전기 인입시설로서 기기는 KS품을 사용하며, 완전 자동시설로서 펌프장 탱크의 수위에 따라 조절되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수용 신청후 가동되게 되겠습니다. 도로복구는 관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감독수행은 도로사업과 준하고 특히 다짐부분에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며 사리도와 포장도로 구분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감독관의 하나의 복무규정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5천만원이상의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가 사업비가 당초보다 약 1억 2,530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노선 일부구간 변경및 인건비 현실화로 91년도 설계가 92년도에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그렇게 변경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10억 5,900만원에서 11억 8,000만원으로 증가돼서 약 1억 2,11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구조물 변경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신천천 복개공영주차장건립공사가 약 2,06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장 여건변화와 감사지적 사항 보완 그리고 물가변동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물왕저수지 오염방지시설가 1차 공사에서 243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술심사 지적사항으로서 저희가 감액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전저수지 누수방지공사 2차공사 44공이 28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그라우팅 미실시구간 보수와 유공관 설치, 전에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할 수없이 그때 유공관을 설치해서 임시물을 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용지보상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집계를 뽑았습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토지로는 총 260필지 지장물로는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대상이 104억 4,725만 5천원인데 토지에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39억 7,515만 8천원을 지급해서 약 38%의 보상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장물은 40건에 1억 5,200만원인데 17건에 9,294만원을 지출하여서 61%의 보상지급이 되었습니다. 공사별로는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가 토지가 62%에 지장물이 29% 보상을 하였고 거모~장곡간 도로공사가 토지가 77%에 지장물이 100%보상이 돼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벽산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토지가 79%에 지장물이 96%, 지장물은 다 완료했고 지금 토지보상 일부가 남았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도 42호선 연결공사가 현재 채무부담으로 발주한 사업이 현재 토지가 17%에 지장물이 55%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토지가 88%에 지장물이 64%,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이상 보상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및 하수도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직할 하천이나 지방 하천은 없고 준용하천만 있습니다. 준용하천이 8개소가 있습니다. 목감천, 보통천, 장현천, 안산천, 계수천, 은행천, 신천천, 화정천 이와같이 총 31.1km의 준용하천 8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28.1km가 개수가 돼있고 나머지 3.3km가 아직 미개수 상태에 있습니다. 미개수 상태의 하천을 조기에 개수하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정비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신천천 정화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35%의 진도로써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목감천 준설공사가 금년에 400m 목표를 100%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하수도 총 연장이 앞으로 2011년을 목표로 했을때 414,478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로 보면 암거가 3,733m, 관거가 가장 많은 58,096, 개거가 6,560m그래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68,389m가 시설되어 있어서 2011년을 목표로 했을 때 현재 보급율이 16.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정비 현황은 금년에 5개 지역을 완료하고 지금 1개 지역이 75%의 공정으로 있는데 하중동 정비공사가 사업비가 8,660만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산동 하수도 정비 공사가 5,452만원으로써 완료하였고, 논곡동 하수도 정비공사가 1,779만 8천원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하수도 정비공사가 3,430만원으로써 완료하였고, 월곶동 하수정비공사 역시 5,400만원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거모동 배수개선사업이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암거 240m와 U형 수로 1,185m가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정비계획 2011년 목표를 보고드리면, 저희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고드린다면 기존관 정비가 2,003m에서 우수관이 원형관 161,506m, 오수관이 원형관 157,317m, 간선관거가 90,471m를 중계 펌프장이 저희 관내 6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이러한 기복계획에 의해서 점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의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정왕동 시흥공단 하수처리장내에다가 처리인구 23만 7,800명에 대한 총 용량 96,000톤, 1일 처리방법으로서는 활성슬러지 법으로 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환경처에서 기본계획 용역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및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가로등이 543등, 보안등이 2,498등, 도합 3,040등이 있습니다. 동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전기 사용료가 8,910만원, 자재구입비가 4,66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전기 사용료가 4,699만원을 사용했고, 4,2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재구입비가 3,136만원을 사용해서 현재 1,52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한 자재는 아직도 구할 수있다는 걸 지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현황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용허가가 총 37필지에 점용자가 37명, 면적이 34,413㎡를 점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중에서 답이 20필지에 21,298㎡, 전이 12필지에 11,803㎡, 대지가 5필지에 1,311㎡ 그것을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311만 1천원중에서 징수가 281만 8천원, 미징수가 38만 3천원 연말까지 미징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개인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도 역시 개인별로 나열했습니다만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도로점용료및 사용료 부과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건설 장비 유지관리 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굴삭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12톤에 MX608-2형식으로써 원동기명 및 형식은 4BTA 3.T.C인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한대를 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작업내용이 주로 도로 및 하천정비, 그리고 작업 근거로서는 저희가 작업일체를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준설기가 있습니다. 준설기가 한대가 있어서 경운기 엔진으로 돼 있어서 준설원들이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수도 준설작업시 작업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설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폭설결빙시 도로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해 위험지구 8개 노선을 지정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5개소, 지방도가 1개소 , 시도가 2개소, 그리고 제설장비 확보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설기외 3종을 철저히 정비해서 유지관리에 또 비상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설 인력 상시활용이 저희시에 447명의 공무원과 동에 169명, 그래서 총 616명이 제설인력 상시 가용인력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설용 염화칼슘 확보가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173포와 금년도에 1천포를 구입해서 현재 1,173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동에 30포씩 이미 동별로 다 우선 응급조치할 수있도록 배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약 800포를 보유하여 앞으로 설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적사함이 100개소를 설치 그중에서 82개소가 함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8개소에는 모래주머니로 해서 임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모래를 채워서 다 조치해 놨습니다. 제설기동반 편성 운영은 3개조에 19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면 1조가 대야동 하우고개 노선, 신천동 대한 주유소, 과림동 저수지 고개를 담당하고 있고, 2조가 금이동 고개, 목감동 범고개, 무지동 군부대 앞, 3조가 조남동 한샘고개, 장상동 안산상고 앞, 거모동 진입고개, 이 3개조가 동시에 작업을 이루면 우선 응급조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 단계별 조치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도로 폐천부지 매각 현황은 저희 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점상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실시로 준법정신 함양및 거리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단속 청원경찰 즉, 까치기동대를 고장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전담반이 3개 반으로 해서 9명이 운영되고 있고, 보유장비가 차량 2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무전기 4대가 단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시에는 건설과 직원과 까치기동대 30명이 동원돼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금지구역 및 잠정 허용구역 설정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지구역은 5개 지역 주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정 허용구역은 4개 지역 보조간선도로및 이면도로를 잠정 허용구역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변 금지구역은 신천동 삼거리, 대야동 복지로, 목감동 목감사거리에서 동사무소입구까지 안산동의 구 동사무소앞 거모동사무소 입구부터 군자국민학교까지 간선도로는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잠정구역 허용은 신천동 삼미상가뒤, 목감동 이면도로, 거모동 일우아파트 주변, 은행동 극동아파트 주변등 이면도로는 영세민의 생활등을 고려해서 잠정 허용구역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산업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 하수계획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기만 되면 상습적으로 하천이 붕괴되는 지점이 시흥관내에 여러곳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 산업과에서는 장마때만 되어서 피해가 나면 거기를 걱정하고 또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만큼 해마다 부담이 가잖아요. 행정재원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해주면 좋은데 자부담으로 해서 포크레인 사다가 그것을 복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또 무너져. 이게 70~80m/m, 100m/m만 오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해서 매년 연속 그런 재해를 봐서 농가 부담을 주는데 산업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양쪽부서에서 좀 합의를,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올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로등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안등 관리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보안등이 간선로 아니면 부락진입로에 띄엄띄엄 하나씩 있어요. 이것이 전주에 하나씩 해 놨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그냥 켜 있어요. 그래도 오다가나 그런걸 신경을 쓰는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는데 이게 어느 때는 그냥 있어요. 그래서 기히 돈들여서 해 놓은걸 전력소모라든가 모든걸 따져봐도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다니면서 봐도 전기요금부담등 여러가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1개 노선이나 부락에 있는 것을 한군데서 그래도 관리할 만한 사람한테 해서 내리고 올리면 한번에 켜지고 한번에 꺼지기 때문에 전력을 절약하고, 또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아마 이런 것도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우선 이렇게만 질의를 드립니다.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이 사실상 일개의 토지소유자 또는 농민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고 불편사항이 되고 또 해마다 번복되는 그러한 상습적인 붕괴, 침수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저희시가 우선 시급한 주어진 과제등등 앞으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 우리가 찾아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이제 도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가 기본 하천 정비를 하고 다음에 또 세천, 소하천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될 장기적인 추진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될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주 고질적인데는 먼저라고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중에서 특히 보안등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2천 몇개소에 보안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이 넓고, 또 보안등이 밀집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진데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늘 나가다 보면 보안등이 대낮에도 켜 놓고 있는 것을 볼때는 몹시 서운한 감이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등을 한데 묶어서 스위치를 한군데씩 여러곳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에산, 지금은 저 전주대에서 그냥 바로 보안등을 끌어서 또 그 위에다가 앞에서 끌어서 이렇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그러자면 역시 시설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투자하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사용료 부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보안등으로 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시간만 켜고 내리면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전기도 그렇지요. 요금도 그렇지요. 그래서 선을 좀 들여서 하는 공사라도 완벽하게그런 시설로 해서 관리할 만한 집의 대문에다가 해주면 틀림없이 작동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3년도 본 예산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를 요구 했습니까? 93년도에.

가로등 시설은 688등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

보안등은요?

보안등 시설및 보수는 8천만원입니다.

가로등 시설이 2억이라는 글쎄 예산서를 제가 봐서 이야기 하는데 가로등 시설에 2억이라는 시설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놓고 또 개설하고 있는 도로가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설된 도로에 한다 이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대야~소사간 도로는 개통됐어도 가로등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기에 건설과에서 참 직원들이 너무 격무다, 너무 업무량이 많다하는 걸 제가 항상 느끼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방금 과장님 감독업무실태 여기에다가 보고를 하시는걸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이러한 소위 감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일 도로를 개설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제출한 자료대로 감독한다 할 것같으면 누가 하나 허점이 없다 이말입니다. 허점이 없는데 작업장에 실지로 나가서 작업하는 사람한테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언제쯤 나왔느냐 그러니까 아득하다고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 실무자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갑니다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감독관이 검사를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작업을 하고 또 그위에다가 그 다음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쭉 한다고 나열이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도로를 과장님 여기 감독지침에 나온 이대로 공사가 돼 있는지 이걸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도 이게 손색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것이 감독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지침과 같은데 사실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현재 인원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아까 보고를 한대로 이대로 감독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제 저희들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2년이라는 시일이 갔기 때문에 상당한 토목기사가 아닌 토목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왕왕 공사현장을 나가서 볼때가 있습니다. 나가서 볼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저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안에다가 사리를 넣었는데 그 사리를 얼마 정도, 몇 cm를 안에다가 넣었는지 지금 우리가 가서 현장보면 압니다. 그래서 항상 제 이야기가 토목직 직원을 더 보강해서 공사를 하나해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철저한 공사를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토목기사가 몇 명이 좀 필요하다 하는것을 강력히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저희들이 오늘 뭐 여기에서 과장님을 추궁하는건 아닙니다만 이게 귀중한 재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겁니다. 귀중한 시의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따지려고 들면 건설과 하나만 가지고 하루종일하고 , 현장 나가보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철저한 감독을 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는 토목계라든지 이런 감독부서에 직원을 국장님이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을 좀 보강해 주세요. 이게 말하자면 손위 감독자가 부족한 탓입니다. 과장님이 나쁜건 아니예요. 또 담당 계장이 나쁜것도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한사람이 여러 수십군데를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런 걸 참조해 주세요.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체불용지에 대한 것을 말했는데 93년도 예산에 기 책정된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신청하신 내용과 예산책정이 몇 %나 된 걸로 예상 하십니까?

예상은 안 해 봤고요, 저희는 요구한 금액이 다 편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하부부서에서 올려서 게획하고 있는 것과 아니면 총괄적으로 집행할 예산부서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을 하셔가지고는 이게 자꾸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확실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독업무실태를 지금 현재 과장님이 철저하게 파악을 하십니까? 감독을 하러 나갔다가 오면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받습니까?

네, 수시로 감독공무원들한테 저희는 또 매일 일일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그러면 부실공사 조치에 대한 것을 실질적인 감독관이 나가서 업무보고를 할때 부실공사가 뭐뭐 있다라는 것을 조치를 취해서 보고를 받으면 부실공사 조치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취한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그리고 시정확인보고를 받습니다.

그럼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행정으로 해서 조치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독업무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이 됐을 때 부실감독관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화되고 저희 위원님들도 몇분 나가보셔가지고 자꾸 감독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대형공사를 많이 남겨두고 공무원님들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단속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더라도 책임추궁을 확실히 해서라도 강력하게 이게 이끌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제 개인소견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3일에 한번 나가서 감독을 하건 열흘에 한번 나가서 감독을 하건 감독을 하러 나갔을 당시 상황으로 부실하다고 인정이 돼서 공사 재시공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재시공을 시켰는데도 공사를 감독하러 나가서 부실공사인데도 들어와서 가식으로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공무원이 적발되면 가차없이 징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있는 사항은 제가 아직 답변드릴수가 있는...

앞으로 조치를 하셔야죠.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 조치를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 식구부터 단속이 안되는데 그 업자가 단속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각종공사도 있지만 금년도 12월말로 끝나는 공사도 있는데 여기에 공정별 %수를 보면 아마 안 끝날 수있는 공사도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만 이게 만약에 금년도 지금 바로 전부 다 끝나면 다행이지만 안 끝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공사가 생기고 금년도에서도 공정기간을 맞추느라고 동절기 기간에 부실공사로 우려될만한 그런 현장은 없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영하 5도 이상으로 기온 강하되어 가지고 3일이상 계속 지속이 될 경우 모든 구조물 공사등 기온 강하로 인하여 지장을 받는 공사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공사는 다시 중지된 기간으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해야될 만한 공사현장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런 말씀이죠.

저희 사고 이월공사는 결국 공사중지 해야 되는 그런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천 정화사업 현장이 그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가야될 사항이 되고요, 또 42호 공사 확장사업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가야될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목감동 우회도로공사 또 도창동 진입도로공사, 또 매화동 진입로 공사, 방산동 덧 씌우기 공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거모동 배수개선 사업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마칠수 있습니까? 지금 12월 31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70%공정 정도면 콘크리트 타설같은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거의 중간까지 되어 가고요, 저 밑에만 남았는데 그것 보다도 이쪽 전에 정학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도로, 거기가 지금 1,500mm공사가 어제, 그제서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게 빨리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역시 기온이 강하돼서 공사를 계속해서 할 수 없을 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또 시민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차장 관계도 진도가 75%정도인데 이게 지금 12월말 준공이면 거의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될 상태인데 과연 그때까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5개 스판중에서 1스판이 남았습니다. 스라브칠 스판이 1스판만 치면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관계 때문에 주변정리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지나가다 보면 에치빔을 박아서 도로표지판 설치했던 부분있죠? 이쪽도로가 그 도로가 빗물누수로 해서 약간씩 지반이 내려앉아서 밀려나고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보수를 시킨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보수가 돼야 동절기 안에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복개공사 구간까지는 파일을 박았는데 그 복개가 끝나면 바로 되 메우기하고 다짐해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자세히 차에서 내려다 보면 그 아스팔트 도로가 하천쪽으로 밀려서 금이 갔어요. 죽 밀려났는데 그건 도로보수를 확실하게 업자한테 시켜서 그런 것도 동절기전에 끝나야할 사항인데....

현지 확인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도시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순에 의해 가급적이면 숫자 같은 것은 빼시고 중요한 대목만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개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세요.

도시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상황,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민원반려현황, 도시계획 용역비 지출현황, 토지거래허가및 신고반려현황, 토지형질변경신청 및 허가현황 이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가 지금 3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완료하고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고 수암지구와 신천 2지구는 지금 환지계획 인가가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모지구는 지금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작업을 준비중에 있고 2개 지구에 대해서는 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천 2지구는 159,340평, 수암지구 86,796평, 거모지구 113,986평의 규모가 되겠고 앞으로의 수용인구 계획은 신천 2지구가 21,100여명, 수암지구는 8,000명, 거모지구가 13,300여명의 인구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신천 2지구가 116억원, 수암지구가 113억원, 거모지구가 111억원 규모로 95년 착공일로부터 3년 기간인 95년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천 2지구가 도로연장이 14km가 되겠고, 배수관 시설이 28,715m, 상수도 시설이 8,750m, 가로등이 36등, 또 공원이 10개소에 16,210㎡가 되겠고, 주차장이 2개소에 2,688㎡가 되겠습니다. 수암지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 연장이 배수관 시설이 13,610m, 상수관은 부설이 6,639m, 가로등이 24등이 설치되겠고, 공원 3개소에 8,600㎡가 되겠으며, 주차장이 2개소에 2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모지구는 도로연장이 9km, 배수관 시설이 22,658m, 상수도관 부설이 13,912m, 가로등이 10등, 공원이 7개소에 11,402㎡, 주차장이 3개소 3,808㎡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신천 2지구가 54억 9천만원에 낙찰이 됐고, 수암지구는 58억 4천만원, 거모지구는 58억 8천만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1차 공사가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천 2지구가 금년도에 도로개설 0.9km, 상수도 시설이 935m, 도로포장 공.표층이 62a, 기층이 70a가 되겠습니다. 수암지구는 도로개설이 3.3km, 배수관 부설이 3.9km, 상수관 부설이 3.3km가 되겠고 거모지구는 도로개설이 2.1km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부설이 1.67km, 상수관 부설 2.1km, 포장공은 표층이 206a, 기층이 141a가 되겠습니다. 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환지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 2지구에는 현장사무실까지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이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중인 8개 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곶지구가 34,430평, 거모 2지구가 34,760평, 거모 3지구가 38,700평, 정왕 1지구가 36,000평, 정왕 2지구가 71,630평, 죽율지구가 42,000평, 미산지구가 78,050평, 포동지구가 39,630평 해가지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8개 지구에 375,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계획중인 3개 지구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12월 19일 기본계획을 착수해 가지고 계획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필하고 시흥시의회 의결을 거쳐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에 대한 신청준비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고 91년 7월 30일 제 5회 시흥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가지고 6개 지구에 대해서는 가결이 됐고, 미산지구와 포동지구만 그당시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산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건축통제행위라든지 이런게 다 해제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허가 사항과 민원 반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년간에 총신청 건수는 114건 접수되어 가지고 허가가 89건, 허가처리가 되고 25건이 기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유인물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역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용역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천 2지구 환지계획용역, 거모지구 환지계획 용역, 수암지구 환지계획 용역, 이것은 환지계획 용역에 대한 것은 기 모든 계획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1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출이 되었고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에 환지계획 인가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만 끝나면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광역교통만 체계를 위한 도시계획결정및 지적고시 용역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광역 도시계획위원회인 안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및 지적고시 용역비만 지금 지출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용역발주한 것이 지금 신천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용역비가 1,445만 6천원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반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19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허가가 281건이 허가 됐고, 불허가가 31건, 사후신고가 1,207건, 불허가내용은 자격요건이 미비되어서 반려된 사항이 25건, 이용목적 부적합이 6건, 그래서 도합 불허가 사항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불허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신청및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신청건수는 금년도에 한 건이 신청되어 가지고 허가가 처리 되었습니다. 허가내역은 한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자연 녹지지역에 부지정리하고 조경 식재로 인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및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신청건수가 10건중에 허가 9건, 반려 1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는 대부분이 공공사업을 위한 고속도로사업이라든지 군부대에 대한 사항부터 시에서 발주한 도로개설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반려된 내용은 포동에 아파트 진입로 확장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되는 필지에 대한 기부체납 미이행으로 그것은 반려상태이고 모든 것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3개 지구 면적현황하고 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현황을 보면 신천 2지구하고 수암지구, 거모지구가 현저하게 면적 차이가 큰데 사업비는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있게 차이가 없는지 그 특별하게 거기 들어가는 부수적인 어떤 사업이 많은지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구획정리 8개지구 사업개요에 보면 용역비 산출이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산출하는 근거내역이 있죠?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3개 지구 사업비 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거의 비등하게 나와 있는 것은요,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계도상의 문제라든지 또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줘야될 이런 문제 그게 고려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가지고만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형상태에 따라서 공사비가 면적이 작더라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중인 지구에 대한 용역비 산출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승인한 지역 및 도시계획 표준품셈에 의한 기준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2.98%라는 용역비...

용역을 줄때에도 어떤 입찰을 봐서 줍니까? 어떤 개인적인 지정으로 해서 줍니까?

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연고가 있는 것은 기초조사라든지 사업으로 중단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물량을 까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역 9건중에서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 때문에 허가가 나갔고 개인적으로 보면 조남동에 가물치 양식장이 서성환씨라는 분이 앞으로 나갔는데 이게 양식장 관계로 해가지고 전에도 시에다 형질변경 허가신청은 여러 건수 했었는데 그 전에는 그게 잘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게 처리기준에 보면 간선도로에서 가시권내를 벗어나야 되고 이런 규정이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리규정에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그 전에 처리가 안 된 것이고, 이 조남동에 있는 것은 가시권내가 아니라든지 우리 처리규정에 다 부합되기 때문에 허가 처리가 된겁니다.

그럼 만약 이런 경우 양식장을 했다가 유료화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조건에 다 달아놓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예치비라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도면을 다 보고 검토를 합니다. 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걸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흙만, 둑만 쌓아놓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항시라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거래허가 신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내용하고 불허가 내용하고 허가내용을 한 사람중에서도 어떻게 서류심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파악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준에 보면 서류심사하고 현지 조사같은데 대금 지급이 다 되어 있는데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농지매매증명 발급이 첨부돼야 되고 임야증명이 발급되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과나 녹지과에서 1차적인 매매증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안하고 처리가 될수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주거지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목적에 토지거래신고사항 목적에만 맞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처리되어 있는 사항에도 확인을 안하고 그냥 서류만 맞으면 해준다 이런 얘기죠?

네, 임야하고 농지는 농지하고 임야부서에서 기히 매매발급이 되니까.

그 매매증명이 허위발급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게 첨부가 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주거가 여기가 아닌데 주민등록만 가식적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줄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가를 주민등록을 넣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사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6개월동안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사람은 없어 서류만 와서 있다가 6개월이 되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사람은 없어도.

그것은 산업과나 녹지과에서 실지로 농지매매증명 임야매매증명 발급할 때 실지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가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통장이라든가 농지매매 위원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올라오고 여기서 도장만 찍어가지고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녹지과나 산업과에서 현지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원들의 확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적발이 되는건 괜찮은데 내가 봐서도 그 근래에 일어나는 일중에서 많은 사항들이 그전서부터 그렇게 이루어 졌는데 지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는 회신 돌리는 부서에서 협조롤 오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마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게 그냥 협조만 받는게 아니고 증명이 옵니다. 농지매매증명 또 임야매매증명이 오기 때문에 그 증명자체는 저희가 정확한 걸로 봐야죠.

증명자체를 떼는 허가절차방법에서 위법이 있다고 그러면 위법으로 해서 농지매매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도시과로 넘어갔을 때 도시과에서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는거 아니예요. 허가권자는. 그러나 이루어지기 전 행위때문에 취소되고 있는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고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본인들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로 다스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형사적인 문제가 돼서. 주민등록증 가짜로 6개월 옮겨놓고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형사적인 문제가 돼 사람이 살았다 안살았다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처리를 하지.

각 농지마다 위원장들이 계신데 얼마나 성실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가 봐서 허가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돌아온 것만 가지고 처리하고 우리는 무관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한거 아니냐구요.

앞으로 그것을 확인을 시키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린벨트 관리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지요? 건축물대장하고 그린벨트 관리대장하고 어떤게 우선 순위입니까?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까? 그린벨트 관리대장이 우선입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있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위주로 해서 등기가 나가니까 우선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들이 옛날부터 우리가 도시계획에 설정되기 이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담당했던 옛날 재무계 소속에 있는 직원들 여하이 쟀느냐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면서 그때 현황을 재면서 거기에 임했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쟀느냐 하는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관리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비교해 가면서 실지로 되어 있는 것 항측도면이라든지 실측현황측량도라든지 맞는 것으로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에서 소재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이 자기가 꼭 필요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꼭 해주셔야 될게 관내 상당히 그런 건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올려져 있는데 관리대장에는 누락되어 있다든지 관리대장엔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없다는지 이러한 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령 그린벨트내에 어떠한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신경을 써서 좀 되도록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천동 보도 육교설치공사가 발주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필 하고 많은 기간중에서 동절기에 발주됐는지 동절기 공사로 연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조사 드릴 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당초에 일반 육교로 경량 골조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공고까지 냈었습니다. 냈는데 일부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하고 불가분 관계가 있고 장애자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재검토하면서 분당이나 평촌의 신도시에 설치하고 있는 육교 아치형 육교를 두차례에 걸쳐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실지 현지답사를 하면서 토지개발공사 같은데서 자료를 입수하고 변경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저희가 시설하는것은 기둥부분만 I.C조 철근 콘크리트조로 돼있고 슬라브는 경량골조로 돼서 조립해서 얹는 걸로 돼 있고, 그 윗부분에다가 자기 타일을 부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기초부분하고 기둥부분은 일기가 그렇게 급강화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하고 그 후는 명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부분이 단순히 경량골조 위에다 콘크리트를 치고 타일을 붙이는 건축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치해 놓으신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간같은 것도 신소재를 채택을 했고 등같은 것도 그안에 넣는 것으로 도시미관을 상당히 고려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민주택기금 건설 상환금현황등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번째로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자료가 미비돼서 다시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돌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주택융자금 연체 현황은 대출 잔액금이 21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합수가 8개 조합에 36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융자액이 1,157만 2천원, 약정이자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이상 연체된 가구는 없습니다. 그 현황은 뒤에 다음장에 보시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무궁화 아파트가 75세대에서 4억 8천만원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상환금액이 1,890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지금 4억 6,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아파트, 명서 연립, 상우아파트, 매화동에 매화연립, 소래연립, 작은 자리 연립이 있고 재해주택이 한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납기전에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서 납기상환을 제때에 할 수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납기후에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는 가정을 방문해서 독려하고 각 아파트 조합대표들과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래도 안 낼때는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거해서 상환조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요구하신 준공미필 건축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미필 건축물 현황은 89년 이전에 46건, 89년도에 18건, 90년도에 43건, 91년도에 69건해서 총 176건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 이후인 8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 처리건수는 수임건축물 1,158건, 일반건축물이 977건, 사업계획승인등 공동주택이 79동에 5,32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55건 및 아파트 79동에 5,327세대로서 그 내역으로는 89년도에 639건이 허가 처리됐고, 90년도에 586건, 91년도 542건, 92년 10월 31일까지 384건으로 2,155건이 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준공된 건축물은 군 당시부터 46건, 89년도에 18건, 90년도에 43건, 91년도에 69건해서 10월 31일 현재로 176건이 현재 시공중이거나 준공 준비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촉구를 1차에 대해서 보냈고 준공미필 건물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준공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요구사항인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건축물 조치는 전체가 지금 9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8건이 현재로 전부 완료가 됐고 48건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48건은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31건, 그다음에 점포가 15건, 주택이 31건중에 2건이 철거가 됐고 29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가 15건중에 2건이 철거가 완료됐고, 13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36건중에 32건이 완료됐고 4건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건축물로서 14건중에서 12건이 철거 조치가 되고 지금 잔여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조건부 건축허가에 대한 조치 현황은 자료에는 내 놓지를 못했습니다. 건축 허가시에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고 허가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준공때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해라 해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허가 조건부 허가에 대한 조치 현황은 사실상 매우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왕동 임대주택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정왕동 시흥공단 주거용지 59블럭에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아주주택건설하고 저희시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534세대에 동수가 2동, 이중에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240세대, 분양아파트가 27평형이 96세대, 32평형이 198세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0층~25층, 저희 임대아파트는 20층, 분양아파트는 2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지하층을 설치 완료하고 지상 2층의 거푸집 조립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95년도 8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선정은 분양은 다됐고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95년도 4~5월경에 분양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료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질의하세요.

미준공 건축물 조치내역에서요, 조치된 건수는 어떤 형식으로 조치가 됐습니까?

네, 불법건축물 조치는 96건중에서 강제 철거한 것이 34건이고, 스스로 원상복구한 것이 8건, 기타 소멸하고 또 원상복구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차, 2차 계고가 전부 나가있고 또 나가서 그렇게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위법조치, 고발조치를 전부 완료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 철거가 34, 원상회복은....

8건이 되겠습니다.

준공미필 건축물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준공미필 건수가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있는 방법이라든가 구제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개발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1차 2차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경고성 서한을 보내서 안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와 건축설계사무소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독려및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조건부 건축허가 대상이 없다, 여기에는 아래 놨는데 여기에 명시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은행동에 있는 하이츠빌라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게 애초 허가가될 당시에는 아까 말씀대로 사용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진입로를 내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자기 경계에다가 담을 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담을 쌓아버려서 지금 하이츠빌라는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요만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가 전혀 못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준공을 해줄때 거기에 통로가 없으면 준공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이츠 빌라는 어떻게 해 주었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 돼서 그러면 이것이 통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줬으면 준공할 때 그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야 준공이 되는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행정조사 특위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특별 조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흥시의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2조 12호의 도로의 정의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도로다 하는 것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인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때에는 도시계획이 계획선만 계획되어 있는 예정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은행동 하이츠 빌라라든가 또 안산동에 건영빌라등 다세대 주택을 여기서 시흥시에 상당히 많이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다세대 주택은 현장을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답사한 것은 아니고 지적도에 의해서 본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있느냐 없느냐를 건축사한테 확인해 가지고서 그앞에 도로부분을 점용된 도로는 도로로다가 지목변경을 해가지고서 지목 변경을 할 수있는 조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준공때는 건축허가에 준공하게 된 지목변경 신청서를 받아가지고서 지적과에다가 지목변경을 하도록 해서 전부다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하이츠 빌라 받을 때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전부 다가 지목변경은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관리는 도로의 관리는 사실은 저의 입장으로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

건설과에서 한다?

그래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뭐 한 두동 들어오는 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수 필지로 분할된 다세대가 들어올 때는 현장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사실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나하는 것을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또 다세대도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은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한 필지를 다수 필지로 분할해서 이름도 지주도 전부 다 명의 변경돼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시차를두고 들어올 때는 어떤 계원 하나 계장 하나 과장 한사람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또 시차도 한달도 두고 두달도 두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과에서도 필지수를 아무런 목적없이 다세대 주택을 연속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분할을 못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충실히 건축행정을 수행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세대나 또 아파트 지으면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쪽까지 진입로를 남의 땅을 갖다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해서 허가받아서 하고 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에서 틀림없이 그 땅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업자가 사서 개설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왕동에 임대아파트가 240세대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아주 아파트에 95년도 준공이, 지금 우리 관내에 공공사업으로 해서 세입자들이 오고갈데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 안산 고속도로에도 몇 분이 계신데 어떻게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있게끔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다세대하고 아파트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서 왔을 때 그것을 사용승낙 가지고는 안되고 대지를 매입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지금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 계획 승인후에 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또 어떠한 행정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기부체납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승인이 들어오고 준공이전에 이것을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어떤 약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처음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은 좀 어렵고요,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저희 시에 이득이 되는 범위내에서 행정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정왕동 240세대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는 간접 피해지역의 세입자가 176세대가 현재 시화지구사업소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세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74세대 정도는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가서는 임대아파트 처리지침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단지외의 건은 임대주택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분양인데요, 그래서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또 세입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임대를 줄수가 있는데 그 밖을 벗어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는 시장, 군수의 추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건설부 장관한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지금 안산에서 34세대를 저희들한테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간접 피해 세입자들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안산시의 세입자는 지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천평을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어려울 듯하지만 가급적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네, 시흥시민 보호차원에서 좀 해주세요.

같이 한번 건설과장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이상은 좀 자료를 참조하시고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마쳤으면 싶은데 의향이 어떠신지....

네, 의회에 제출된 녹지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대통령령 제13,381호에 의해서 산림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1년도 9월 30일자로 인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해충방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방제한 면적은 650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솔잎 혹파리가 10ha, 그건 수간 주사를 놓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물왕저수지 주변의 노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나무잎 벌레는 주로 소래산에다가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300ha를 방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흰불나방에 대한 지상방제를 저희가 분무기로 살포한 것이 290ha를 살포하고 그 다음에 진딧물이라든지 기타 해충에 대해서 20ha를 주로 가로화단에 살포하고 흰불나방에 대해서 주요도로변하고 학교, 주택가 이런 데를 주로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왕동 산 36 - 1번지에 대해서 면적이 132㎡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 조림비 6만 3천원하고 전용부담금 29만원하고 해서 35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 937 - 2외 14필지에 대해서, 오이도가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추가실시계획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 조림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전용부담금이 7,700만원 해서 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배치현황 및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방제기간은 봄철에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 한달간 비상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책본부 설치운영은 12개소로 시 본청 녹지과와 각동장실 또는 회의실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근무인원은 시에서 09시에서부터 21시까지 4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감시초소 5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개소에는 감시원 한명씩을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급 감시원은 50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20명은 저희가 봉고차량 2대를 배치해서 신속진화 또는 예찰을 위해서 봉고차에다가 10명씩을 태워서 남북으로 갈라서 지금 기동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발생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남쪽에서 발생했을 때는 우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와서 진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주로 25명이 지금 이동순찰을 하고 있고요, 산 이런 데서 그리고 감시탑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 인접지 주로 통장집이 되겠습니다. 114개소에 신고소를 설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순찰차량을 저희가 본청을 한대가 대기를 하면서 수시 순찰을 하고 나머진 지금 보고드린대로 봉고차 2대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계속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임업지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조림실적을 11ha, 심어진 나무는 18,200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잣나무 소묘가 되겠습니다. 4년생이 5ha, 그다음에 대묘 이것은 7년생이 되겠습니다. 1ha해서 1,500본, 그 다음에 속성수는 포플러 나무가 되겠습니다. 4ha에 1,320본, 그 다음에 유실수는 대추나무가 되겠습니다. 1ha에 40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에 임업지도에 대해서는 임업상담소를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으로는 665건을 저희가 상담을 했습니다. 현지 출장을 해서 306건, 내방상담이 246건, 전화상담이 86건, 기타가 2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해주세요.

감시원 근무지 확인 같은건 한번 해보셨어요?

네,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원 연령은 금년에 평균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요? 최소가 21살이고요. 최고가 74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51.6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무전기인가 이래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니까 괜찮은데 나이 많은 분들이 다니시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건강도 그렇고 만약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저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에 그분이 다쳤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감시원은 동사무소에서 선정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동장님들이 물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도 연령층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산림해충의 방제를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항공방제를 하기 전에 주택가 인근 지역이 피해를 보는게있어요. 장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 위에 비행기가 쓱 지나가면서 약을 뿌리니까 기겁해서 닫고 그랬는데 그걸 미리 사전에 홍보해서 그렇게 피해주는걸 좀 막을 수가 없습니까?

며칠전부터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고요, 또 유선방송도 해 봤습니다. 또 동직원도 나가고 저희도 나가서 일일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래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래산에는 산림욕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잘 활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대로 나무를 좀 대목을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청룡약수터로 올라가는 길이 좀 험악합니까? 거기에 급경사지는 한 50m정도 계단을 설치했으면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수암약수터 주변에 절개지하고 포함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같습니다.

올해 93년도 예산에 요청한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여러가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드린대로 소래산에다가 나무 대목 식재하는 것과 야개사방, 그리고 가로수를 대야로에 작년에 심다가 못 심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2,4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논곡 사거리에서 안양시계까지 도로확장한데가 지금 가로수가 아주 형편 없습니다. 심어진데 몇군데 심어지고 그랬는데 거기를 저희가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보려고 했었는데 일부 국고보조가 있어서요. 그것하고요, 여러군데 했었습니다만 전혀 예산이 반영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곡사거리에서 가로수 이 1억 2천만원 그것만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반영이 되고 이 옆에 대야동 심던 것 이건 안돼고?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해서 과장님, 그것을 심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뭐 이상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실·소·동, 수도과 분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