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형규 의원 발언
반장
반장
유봉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양천구 도시정비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양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도시정비국과 건설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구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다루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질의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주택과 자료제출사항에 보니까 주택조합설립인가 현황은 나와있는데 무허가건물 발생 및 단속현황과 공공기관이나 노인정, 공공건물, 무허가건물 현황, 무허가건물 발생 및 단속현황이 제출이 안 되어 있네요. 주택조합인가시 주택조합원의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도 주택조합 조합원명부를 자료로 요청한 바 있는데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택조합원명부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동신재건축에 44명, 목동지역에 58명, 또 목동지역오리에 195명, 이 세 가지 주택조합의 조합원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명부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의 자료 조사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본연의 사항에 엄청난 변동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합원 명부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92년도 무허가건물이 249건이 발생되었고 그 중에서 두 건이 정비되고 미정비 건수가 43건입니다. 금년도 말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와 같은 미정비 건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현황하고 수치만 나와있지,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는 주목적은 수치에 있는 그 내용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수치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43건의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년도 4월1일 이전에는 기존무허가건물이라고 주택과에서는 칭하고 있으며 그 후에 발생한 것은 신발생무허가건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의 현황과 현재 `82년도 4월1일 이후, 쉽게 말해서 신발생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몇 동에 몇 건이 몇년도에 발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도에 몇 건이 어느 동에서 발생했는데 그 세부내용은 어떻다는 세부사항이 나와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허가건물들에 대한 양천구 주택과의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선영입니다. 이종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자료제출은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무허가건물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11월21일까지 전체 24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206건을 정비했으나 나머지 43건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말까지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도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법질서확립의 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예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철거 즉시 또다시 재발생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철거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인 재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고발과 병행하여 앞으로 단전,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이종수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금 전세자금 융자해 준 것 있지요, 이차보전금을 다시 보전을 하고 있는데 보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현재 `90년도, `91년 9월까지는 서울시와 주택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7.555, 그 중에서 본인은 5%를 부담하고 시에서 2.5%를 부담합니다. 그것을 이차보전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제출된 내역과 같이 현재 2761안2,660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2761만2,660원이 이차보전이지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우리가 지출방법에서 지원금이 매분기말 평균잔액을 기준해서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입니다.
이종수위원
서울시에서 이 이자를 준 것입니까? 이 보전금은 어떤 금액에 대한 보전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이 보전금은 영세민들한테 300만원씩 주택 융자금 주는 것이 있거듣요. `90년도부터 있었는데 300만원에 대한 이자 5%는 본인이 부담하고 또 2.5%는 서울시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91년 9월이후부터는 이차보전금이 폐지되고 본인부담 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보전한다는 보전금이라는 뜻은 환수가 되지 않은 것을 환수할 것으로 간주하고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이자에 대한 차액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자는 없는데 그 이자를 보전한다는 얘기는 장부상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장부상의 마이너스를 프러스로 보전을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것을 지불을 해 주어야 될 돈인데 지금 보전금이 2761만2,660원이라고 하면 연리 7.5%라고 했지요. 적어도 약40억원에 대한 보전금이자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300여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이차보전금이 270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 지출되어 있는 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대출금액은 현재 융자를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구청에서 결정해서 동장 연명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된 영세민들이 실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정확한 자료는 주택은행과 서울시 본청과의 통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2761만2,660원의 이차보전금은 2.5%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금액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2761만2,660원이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본인들이 부담할 5%에 대한 보전금은 이 금액속에서 빠져있는 것이네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들어가 있다고 봐야지요.
이종수위원
아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들어가 있다는 것하고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양천구에 주택은행이 3개 지점이 있는데요.
이종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자보전금을 두번째, 이차보전금이란 말이에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 "이자"가 "두이"자가 아니라 "이자이"자입니다. "이자이"자, "차액차"자입니다. 이자에 대한 차액보전금이지요.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고 이차보전금이군요. 그러면 그 5%에 대한 개인부담은 실질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전한 것이지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받아들였는데 이자를 보전합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원래 연리7.5%인데,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연7.5%인데 2.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5%는 개인부담인데 실제 양천구청에서 개인부담이자를 못 받아서 이자보전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자보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자보전은 무엇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연리7.5%인데 본인부담이 5%, 영세민가계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2.5%를 순수하게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해 준 2700만원이 2.5%의 이자라면 상당한 액수의 대출이 나가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이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울시 업무인데.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자료 제출요구를 하셔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양천구에 소관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서울시가 2.5% 줘라 그래서 줬다,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이자보전금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 양천구에서 이자보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보전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못되면 이 돈을 못 받았다, 적자상태를 이자보전이라고 해요. 회계상으로 볼 때. 아시겠어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이종수위원
돈이 제대로 들어왔으면 그 돈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주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2.5% 지원해 줬으면 그 돈은 다시 우리 세입 잡으면 되는 거예요. 형식상 계산은 나와있지만 돈은 안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간주해서 보전한단 말이야, 이자보전을 해서 2700만원 우리가 일단 내주고 그 돈은 받으면 다시 제로가 되는데 못 받으면 적자로 계산이 된다 이말이에요. 연말정산을 하면 말이에요. 그 장부 좀 가져와 보세요. 이자보전금장부, 현금출납부하고 이자보전발생원인행위부가 있거나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부를 좀 가져와 보세요. 2700만원의 이자보전금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자보전이라는 뜻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2.5%를 부담할테니까 양천구청장보고 2761만2,660원을 주택은행에 줘라, 주택은행에 줬다는 얘기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다가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5% 개인부담은 개인이 내고, 원래 개인이 7.5%를 내야 되는데 2.5%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청으로 입금했다는 말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우리 관내에 주택은행이 3개 지점이 있는데요.
이종수위원
아니,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보냈다는 의미입니까? 돈을 서울시가 보냈으니까 받아서 줬다고 이래야 말이 맞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에요. 서울특별시에서 2.5%의 부담액을 양천구에 돈을 주라고 통보를 했냐 이말이에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해당되는 사람이 가령 10명이라든지 30명이라든지 100명이라든지 이렇게 와꾸가 내려옵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동장하고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그걸 주택은행에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세입 300만원을 융자 받습니다. 그 이자는 7.5%인데 5%에 대한 것은 300만원을 받은 본인이 내고 2.5%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와꾸 범위내에서 가령 100명을 받았는데 90명을 우리가 신청해서 줬다면 90명에 대한 2.5%는 매월 없어지는 식으로 그 보전해서 2700만원은 현재 영세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국장님 얘기는 지금 행정사고방식에서 나온 얘기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회계상으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세민에게 혜택이 간건 사실이다 말이에요. 인정해요. 이자보전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징수를 하지 않고 적자부문을 이자보전금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는 7.5%니까 2.5%의 이자발생률이 생겨야 되는데 2.5%의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물어주니까 우리청에서 대납을 했다 하면 이해가 가요. 시로부터 2.5% 이자대납을 했으면 서울시로부터 2.5% 이자에 대한 상당액을 받아와야 되죠? 그렇죠?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구청예산으로 주는게 아니고 가령 신정2동 재개발지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300명을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 때에 그러면 거기서 300명을 와꾸를 받아왔더라도 받아간 사람이 200명이다 하면 200명에 대한 이자를 물어주는데 그 물어주는 돈은 양천구청 돈을 물어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받아다가 주는 식이 되니까 그 숫자만큼 배정이 오면 주택은행에 넣어주는 중간역할만 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양천구민 영세민은 2700만원 만큼 현재 혜택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혜택을 본건 좋은데요, 저 얘기는 1/4분기에 1049만9,200원, 2/4분기에 987만3,110원, 3/4분기에 724만350원이고 또 4/4분기에 이자가 또 있을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출액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갚아져 가지고 이 이자부담이 줄어든 것인지, 매월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자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받았다면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있었을거란 말이에요. 보조금이 있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이자에 대한 보전금으로 받아서 주택은행에 지금 납부해 준거란 말이에요. 이자보전이라는 자체는 이자의 마이너스 부분을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장부로 계속 기록할려면 빨간글씨로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 돼요. 재무과에서 금전출납부에 기록할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연말회계년도로 마감을 해서 적자는 적자로 구분을 하고 보전은 보전으로 다시 입금을 잡는다 이말이에요. 가상적인 입금을 보전금이라고 그래요. 장부상에 현금으로는 돈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2761만2,660원의 보전을 했다고 이 자료에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주택이 없는 어려운, 소위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융자를 얼마를 해 줬느냐 이말이에요. 얼마를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보전의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 내역은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신정4동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신고가 들어왔으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상세한 신고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엄청난 유언비어가 많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반장
반장
유봉길 주택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난 1월23일 양천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목동중심축 조기개발을 위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위원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 밖에 열리지 않았으며 그 추진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왜, 어떻게 해서 한 번 밖에 개최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들은 작년에도 똑같이 제출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가 이러한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려고 하는 상세한 그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간판에 대해서 금년 12월31일까지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연기를 해 두고 있는 과의 조치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 간판 설치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판신고에 따른 도시정비과의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김길선위원님에서 질의하신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위원회 개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일은 금년 현재까지 1회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 위원은 이미 위촉도 해가지고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시는 `92년 9월22일에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 결과 토지매각 완화에 대한 것과 토지매각을 촉구해 달라는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즉시 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한 결과 시에서는 "금년 12월초에 한 번 더 토지매각을 공고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매각에 대한 채비지와 똑같은 매각활성화대책인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위원회에 우리가 건의할 사항을 다시 연구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아직 시에서 통보가 늦다보니까 약간 중심축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매각과 동시에 할 때 완화방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선위원 지금 건의문이 서울시에 전달되었고 1차 위원회의 태용도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8월 25일날, 9월 1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서울신문을 통하여 공개입찰에 붙여진 바 있습니다만 응찰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12월초에 또다시 매각공고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나 박과장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천구청의 액션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 자신들이 목동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어요. 중심축이 19만평이다, 팔리지 않은 미매각 부지가 9만5,000평이다, 총 목동개발의 면적은 132만4,000평이다, 왜 개발이 안된다, 이유는 뭐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개발되기 위해서는 거점개발을 시킨다든지 4등분, 5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모르더라도 자꾸 만남으로 해서 이루어질텐데 너무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 통과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구의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고 이것은 저 혼자 발의해서 저 개인이 건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가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이 부진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8일 조치로 50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신규 취득억제로 개발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필지가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이 소요되므로 그게 팔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로 분할은 `93년도 상반기를 지켜봐 가지고 1차 목동중심축에 재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92년 11월 19일 각 시·군 도시과장과 주택과장 122명을 우리 구에 초청해 가지고 우리구를 견학시키고 목동중심축 유인물까지 배포해 가지고 선전도 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만 믿을 수 없다, 구청 자체에서도 리프렛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 25페이지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그 관공서에서 만드는 리프렛은 어디까지나 공문서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상업디자인이랄지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머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초안은 만들어겼습니다만 여러가지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이 사항은 양천구민 51만이 지금 시급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목동중심축은 야간에는 우범화지역이요 주간에는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곳에 그러한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지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방치된 지가 8년깨입니다. 조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묻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을 한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하는지 법으로 조치했다면 `92년도 11월말까지 처벌된 현황을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속에 나타난 수만형질이 변경되어 있는가?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해서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을텐데 그러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유인물에 있는 `92년도 무단형질변경 고발은 금년도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단형질변경은 이 외에도 없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데 지금 각 동이나 전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계속받고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에 법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하셨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이미 고발 조치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그 고발조치에 대한 처벌사항이 나타나 있을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직 검찰에서 통보한 사항 외에는 진행, 대부분이 이 명단에 있는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발에 대해서는 결과통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양천구청장이 고발사항을 검찰에 보낼 때 검찰이 제재를 가했으면 구청에 통보가 온다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결과 통보가 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그 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서 처벌된 자의 개인적인 내력을 자료로 좀 밝혀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지금 50필지에 대해서 고발은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일단 고발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 17개 경찰서하고 지방의 경찰서까지 지금 다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지금 경찰서상에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검찰이 제재를 가한 처벌양이 무엇에 어떻게 처벌이 되었다, 한 건이 되었건 두 건이 되었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여기에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했으면 되었지 여러가지 것을 나열하고 계십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질의자의 묻는 골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아 저 양반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답변했으면 시간이 안 가고 빨리빨리 감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백형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구청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고발장은 있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고발의뢰서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고발할 때는 고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사법기관에서 조치한 그 결과는 안 온거야 파악할 수 없어도 여기서 고발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50건을 고발을 했으면 50건에 대한 자료가 나오잖아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주로 이 50건에 대한 자료를 보면 `92년도에 발생한 것이 47건인가 되는데 `92년도에 발생한 것은 3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고발하셨다고 그랬지요, 금년에 50건을 처음으로 고발한 내용이라고 아까 답변한 것 같은데.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단속적발실태가 `91년도에 적발되어서 계속 해당과에서 각 과별로 소관사항을 계속 시정지시하고 계속 계도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어서 고발한 사항들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91년도에 발생한 것을 계속 시정지시, 이런 미지근한 행정집행을 해서 결국은 최근에 와서 `92년도에 와서 고발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악순환 아닙니까? 도와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발하고. 도와주고 또 고발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차라리 깨끗이 봐줘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보면 `90년부터 `92년까지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차고지설치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건 자체가 거의 다 그 근처라고요. 그 주변입니다. 725번지, 760-6호, 733-32외 2필지, 722의 2필지. 그런데 이것이 시정연설에서나 평소 양천구 기본행정목표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라는 그런 목적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차고지 설정은 운수사업면허를 득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토지만큼, 차고지 승인목적만큼, 더이상 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형질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 지적한 대로 시정연설에 장미빛 같은 내용으로 의회에 보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집행은 반대되는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 차고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무슨 주거환경이 개선돼요? 소음, 온갖 공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차고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자동차 관련시설은 차고목적에 의해서 생산녹지지역에도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사항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시정연설에서 이런 문구는 빼야 할 것 아니에요! 말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뭐 어쩌고 해 놓고는 실제는 그런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실책을 해서 차고지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상반된 것 아닌가요? 차라리 시정목표에 우리 양천구에 부득이하게 합법적으로 차고지를 승인할 수 밖에 없는 곳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와야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미 빛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는 복지국가 다 되어버렸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금년 일년만 이 목표대로 달성되면 내년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 내보내는데도 문제가 또 있을 거야, 언젠가는 이 차고지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과장님의 역량으로써 이런 1년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정연설할 때는 이런 것을 참조해서 진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무단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50여건만 고발한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신정3동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만 문제는 무단 형질변경을 단속하는 도시정비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는 모르겠으며 산업과, 환경과 등등의 관련부서가 어떠한 조치를 그 동안에 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양천구 행정의 현주소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지만 도대체 단속수당이라든지 인건비들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추진사항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이 전부 `91년에 발생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88년도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또는 그 이전부터 호이스트 설치하고, 동장은 뭐하는 동장입니까?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행정을 제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양천구의 제일 취약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폐수배출되고 기계소리 요란하고 각종 자동차, 고무태우는 냄새, 무허가건물, 무허가공장, 난립해 있는 곳입니다. 금년도에라도 늦게 고발시킨 것은 잘 했습니다만 해당과 전부 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법광고를 정비문제인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이 `92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의 90%이상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당시 광고물설치는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하여도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불법광고물이 남설되었으며 이를 통제할 전담부서가 없었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이 사항은 법집행의 의지를 포기하는 내용이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 예전에는 그런 실태였었는데 지금은 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밑에 대책을 보니까 서울시에다가 완화해 달라고 개정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상황으로서는 법집행을 할 수가 없고 행정력이 닿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그것을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건의한 사실이 여기 자료에 문제점과 대책으로 나와있는데 그래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되었던 사항들을 단속을 해야 하고, 전 양천구를 단속을 해야 하는데 소수의 인력으로 전 구역을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선도로변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중도로, 그 다음에 소도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자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원 두 명을 지금 쓰고 있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이종수위원
월급 다 주고 일시키고 있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양천구에 일년내내 월급받고 돌아다니면서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기존광고물 수가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정비한 수도 13만1,77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2월 31일까지 양성화기간인데 아직도 양성화가 부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성화를 받지 않은 간판은 현재에도 불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양이 불법광고물인데 동시에 전부 소수인력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종수위원
양성화를 과장님 혼자 시키려고 하면 힘들겠지요. 구청 행정기구라는 것이 동사무소가 있고 동행정기구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각 지역의 직능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회지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차량도 일년에 몇백만원씩 쓰고 거기에 대한 특별판공비도 240만원씩이나 일년에 지불하고 있고 몇 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한 것이오? 형식상 한 것이지, 지금도 동네에 가보면 널려있고 깔려있는 것이 광고물이고 그 광고물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도로에 주차시설을 표시해 놓는 방해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못세워서 다른 골목에 차를 세워서 끌려가는 구청은 대한민국에서 일등하는 구청이 우리구청이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장의 책임이 커요. 차가 끌려가는데 협조하고 있는 공모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년에 예산을 몇백만원씩 쓰면서 자동차 끌려가도록 동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불투명하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자료라고 내놓으셔서 양심이 있다 이렇게 봐지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엄격하고 지금과 같이 8, 90%가 불법광고물임을 감안할 때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만드는 부작용만 심해질 것이고 화합행정에 역기능만 초래할 뿐 아니라 일선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정신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 내가 볼 때 상당히 양심적이기는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하라는 강제성을 가진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장한테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겠습니까? 물론 대통령도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은 나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화시대에 절름발이 지방자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2월에 판공비가 남았는데 작년 예산치 벌써 지불 다 되었지요? 돈은 당겨서 갖다가 쓰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돈 제대로 썼는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식당까지, 목욕탕까지 전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어요. 의지표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광고물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수립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도시정비위원회의 수당을 일년에 상당한 액수로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 안한가를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경남관광주식회사의 차고지가 자연녹지가 형질변경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자연녹지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자연녹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종수위원
자연녹지가 형질변경이 가능하면 그린벨트는 어떻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는 안됩니다.
이종수위원
그린벨트가 만약에 형질변경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공원녹지는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안됩니다.
이종수위원
공원녹지의 일부가 단 한 평이 되었든, 두 평이 되었든 형질변경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지게 됩니다.
이종수위원
구청장이 져야지요. 과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형질변경하는데 과장 힘으로 형질변경이 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안됩니다.
이종수위원
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양천구에는 장래적으로 볼 때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입안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입안을 하는 과는 실무부서는 도시정비과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누가 시켜야 합니까? 양천구에 필요한 도시계획입안을 해야겠는데 누가 시켜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이종수위원
구청장이 안시키면 못하지요. 구청장이 도시계획 이러이러한 것을 입안해 보라고 시키지 않으면 과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이지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이종수위원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와야 이 구청은 주민편익의 도시제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얘기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청장님은 도시계획에 상당히 박식한 분입니다.
이종수위원
도시계획에 박식하고 박사인줄 알아요. 박사가 열 개 있으면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해당부서의 과장이 구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을 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적이고 정말 필수적으로 이 도시계획은 입안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설 때 구청장에게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건의를 했는데도 구청장이 안돼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의 이장에서는 사실 하고 싶어도 구청장이 안돼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하는데는 구청장도 있지만 자문기구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종이에요, 하나의 그라운드 부분이 아닙니까? 이러이렇게 행정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심의하고 자문을 한다는 것은 보조기관 아닙니까? 결정권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구청장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의 권한보다 높은 기관이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가 보군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구청장이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착실히게 알고 얘기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전에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자문만 했는데 지금은 심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심의권한을 누가 부여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어떤 법으로 심의위원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양천구에는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지 하라 하지마라 하는 법적으로 결정권, 소위 의결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도시계획결정권은 심의위원회는 없죠. 의결만 하는거죠. 결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이종수위원
위원회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이지 결정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이 하고 싶어도 계장이 하고 싶어도 주민을 위해서 구청장의 승락이 없거나 구청장의 협의가 없거나 구청장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과장이하 전 주무기관에서는 사실상 할 일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청장도 보통 컴퓨터가 여남은개 있어가지고 보조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구청장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양천구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될 문제가 다른 것도 급하지만 저일 급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시죠? 앞으로 구의회에 과장들도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적인 안테나를 다 준비해야 돼요. 신월7동에 오면 양천구에서 제일 큰 동네이고 지금 분동계획에 들어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국민학교 부지를 확정해 달라고 엄청난 진정서와 3년 전부터 많은 호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송방하고 있는데 그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양천구에서 입안해 온 사실이 없다 이말이에요. 부지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만 해 왔지 도시계획 입안한 사실은 없다 이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을 할려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승락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양천구청이 자치구라는 허울은 좋지만 좌지우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구나 서울시장이 또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수 있는 실무자이시면서도, 실질적으로 1년에 판공비 다 타가죠, 도시정비에 관계된 비용, 경직성 경비, 급료, 다 나간다 이 말이야. 다 나가는데도 과장깨서는 진정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행정적으로 지금 못받고 있다 지금 이런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얘기한대로 그러한 도시계획 입안을 빨리해서 우리 구민에게 그 어린애들이 기초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당장이라도 실시할 계륵은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신월7동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람공고까지 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계로 안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다시 며칠전에 교육위원회에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깨서는 그 서류를 겉할기로 보는 거예요. 그 서류가 어떤 사람 눈에는 학교부지가 결정이 됐다고 둔갑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내일모래 학교를 짓는다고 둔갑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과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찾아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결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다 와 있습니다. 공문서에 보면 온수공원녹지로서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 사항으로 양천구청에서 대체 공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즉시 학교부지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통보가 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그런 공문서 하나를 제대로 못읽어가지고 뭐 교육구청장 보고 땅 구해오라?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대한 학교문제를 작년부터 우리 구의회 전 의원들이 서울시장에게 건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안일한 자세로 판공비나 뭐 타먹을 것은 이미 가불해서 다 타갔다 이말이에요. 금년 예산 준거 보니까 지불 다해 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과연 이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에서 여러가지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구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장부터 없으니 밑에 계장이나 담당들은 더 말할거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거 금년 12월안에 서울시장으로부터 내려온 공문을 보면 양천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의 입안사항은 양천구청이 해야 될 사항이지 서울시장이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과장께서는 입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계속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물색중에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부지를 물색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반려 사유에 맞는 토지가 어느 지역인지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 반려한 토지는 몇 평을 구하라, 그 문제는 그 부지가 온수공원녹지비이므로 대체공원녹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즉시 학교부지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서울시장의 통보니까 도시계획 입안은 양천구청에 있으니 양천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온수공원녹지 그만한 평수에 대해서 공원으로 지정할 땅을 빨리 지정해서 학교부지로 입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앞뒤가 맞는 얘기이지 무슨 땅을 어디에서 찾는다는 얘기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안되면 평수라도 전부 두드려 맞춰가지고 4,500평이라도 전부 메어다 서울시에다 이걸로 대체할랍니다. 할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그 문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콩나물시루같은 교실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으니까 도시정비과장께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한 번 계속 추진해서 학교부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광고물관리법이 `92년 2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그 이전에 한 것이 약 90%인데 지금 시정을 하고 있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장행일위원
시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정방침을 어떻게 하며 그 이후에 시정을 듣지 않았을 때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양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신고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간편하게 광고업체에 들리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식하고 안내문을 각동에 배부해서 광고업체에 들리지 않아도 자기가 정식으로 설계할 때는 설계나 시방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동에 유인물을 전부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홍보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 12월말까지 연기가 됐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전에 어떤 간판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년동안에 돈을 얼마주면 자기네들이 관리하도록 전에 한번 시행을 한 바가 있죠? 즉 말하자면 내가 A라는 상가를 갖고 있는데 네온으로서는 하나 밖에 안되고 만약에 입간판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 개인이 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간판업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얼마씩 주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안했습니까? 했다가 그것이 업자들간에 말이 있으니까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연기 유보상태에 있는거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양성화기간은 연장되었습니다. 양성화기간이 끝난 뒤에는 개인이 신청하는게 아니고 광고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장행일위원
왜 특정인 광고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인 광고업체를 통하면 그 사람들 돈벌어 줄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집의 간판을 가로 몇cm 세로 몇cm 흰바탕에 청색이다, 글씨는 흰거다, 이래가지고 신청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그걸 업자들한테 부담을 가도록 어떤 광고업체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그걸 신고하도록 왜 .합니까? 그게 어떤 시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광고업체가 우리 관내에 전부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모든 광고가 다 신고나 허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3.5㎡이하, 그러니까 그 이하의 광고물은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판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가 자기네들이 신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작은거는 관계없고 큰거는 자기네 집에 광고물 붙일 것을 자기가 신고하면 되는건데 그걸 어떤 일정인인 간판업자를 선임해 가지고 돈줘가면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광고물을 어떤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온싸인으로서 한 업소에 하나 밖에 부착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 두 개를 부착했으면 그건 위법이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하나를 철거 해야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는 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철거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업자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업자가 철거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사용할 장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인력이 모자랄 때는 광고물협회에서 인력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리고 타 과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광고물이 두 개에서 하나가 만약에 불법이니까 구청에서 "저걸 언제까지 철거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철거를 안했을 때는 어떤 간판업자에게 하루 일당을 줘가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간판을 못쓰도록 전부 짜르고 있어요. 간판 하나가 `92년 2월 1일 이전에, 간판 하나도 수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수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정부시책이 이렇다고 해 가지고서 언제까지 철거하라 해서 철거를 안하면, 간판이라는게 뭡니까? 그 집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 간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해가지고 철거를 안하면 어떤 일정한 간판업자를 선임해 가지고 다니면서 네온싸인을 하나하나 다 못쓰도록 짜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 재산입니까? 그걸 봤을 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지시를 해가지고 안들을 때는 벌금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철거를 하더라도 간판값보다는 벌금이 덜 나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간판을 떼어놓고 자기가 하나 있던 네온이 다 쓰게 되면 그걸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당신 1주일 동안에 이거 철거하시오" 해 가지고 1주일 동안에 철거 안하니까 간판업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도 못쓰도록 다 잘라버려요. 수백만원 주고 만든 간판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과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지금 광고물 강제철거를 양천구 전역에서 실시하는게 아니고 1차적으로 시범노선을 정해서 그 시범노선을 단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전부다 하는건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시범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강저철거를 하는데 강제철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철거시에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에 손색이 없도록,
장행일위원
사유재산에 손색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오면 전부 다 잘라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구의 주민들이 어리석고 점잖으니까 하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면 그거 누가 물어야 되는 줄 압니까? 간판이 예를 들어 두 개 인데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를 택해라 했으면 하나를 택했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들어 강제철거를 할 때에 올라가서 그걸 그대로 떼어 가지고 이걸 철거하시오라고 해줘야 되는데 왜 간판을 못쓰도록 전부 네온같으면 네온을 왜 전부 자르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행정감사 하는 분들이 그걸 한번 가져와가지고 과장한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 드릴까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단속원들이 자꾸 재사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장행일위원
반장님! 지금 현재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구정질문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런 점을 몇 개를 해가지고 현장에, 피해입은 집에 담당직원하고 가가지고 진술을 받고 그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진을 적어가지고 여기에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도시정비과장! 지금 장행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간판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양성화를 시켜서, 그거 자원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요즘 불황에 장사도 잘 안되는데 얼마나 큰 고초를 받겠어요?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좀 능동적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두환위원 질의하시죠.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제 1차 추경에 이야기해서 승인된 것 같은데 벽보제거기를 구입한 동이 3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목4동하고 신정1동, 신월6동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사용해 봤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효력이 어때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직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다른 동에도 보급을 할래도 아직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사용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3개 동에 지급을 해서 사용하고, 실체로 사용해 보셨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대당 얼마씩 줬어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대당 157만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살 계획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더 지켜보고 그걸 검토할려고 합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유봉길 행정감사를 속개합니다.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현장확인관계로 약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유봉길 3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유봉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곳이 도시정비과의 무단 형질변경사항이었으며 이 관계는 어느 한 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고발 한 번만 하면, 그리고 벌금 한 번만 물리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매년 연속적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지금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 번 고발한 것으로 끝난다, 과태료 받는 것으로 끝난다, 아니면 매년 해마다 할 수 있다라든지 그 사항을 알고 싶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조금전에도 현장답사를 갔다오면서 신트리마을을 보았습니다만 너무 무질서한 건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분명히 작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벌써 5, 6년전부터 발생되어 왔던 사항인데 법적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고 지금 더 강경하게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곳이 우리 양천구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가 방류된다든지 또 유해물질인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얼마전에는 고무타이어가 타서 불이 난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조치 외에 한천이라든지 또 수도사업소라든지 단전, 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하고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고 싶고 현재 도시정비국에 각 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현황판 제작이 그렇게 많은지 100만원, 15만원, 50만원 되는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매년 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현황판 제작이 올라왔었고 내년에도 지금 올라와 있으며 재작년에도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연도별로 도시정비국 산하의 각 과가 현황판을 제작했던 수량 및 금액을 산출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김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신트리 형질변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트리가 과거에 차량기지가 되어 있던 곳에 일부 공장이 철거되면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구청장 소관입니다만 현재 농지는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행정사항으로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로 관할관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하여 금년에 50건을 고발했는데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트리는 현재 공영개발로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고 단지 시일이 늦어지는 것은 항공기 소음관계로 해서 환경처에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처에서 소음이 있다하더라도 주택을 지어도 관계가 없느냐, 그렇다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해서 소음이 없도록,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남의 서초구 꽃마을이라든지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일개 행정사항으로 또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단시일에 되지 않고 물의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묘미를 거두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기지도 말끔히 처리되었다시피 여기도 공영개발이 실시되면 보상과 더불어 일시에 하려고 구상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관계는 저희가 관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분도 양천구민이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권에 관한 사항, 또는 엄동설한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 기간을 통해서 지적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동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무리없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정시키고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태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가 배출이 되면 폐수라도 배출이 안되게 한다든지 고무를 태워서 연기가 나고 유해가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11단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해당과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집에 이사를 가면 다음 집이라도 이사를 오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액션이라도 보여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행정당국이 너무 무성의하고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이상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지, 거기가 하루 아침에 쉽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신트리, 5년은 걸려야 할 것입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은 최소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참고사항으로 주민등록 전입관계는 신정3동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판 제작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정비과 행정감사를 하다가 의문점이 나는 것이 많아서 30분간 정회를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 광고물때 문에 박두성위원과 본위원, 주택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이 함께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서 10여군데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한 군데만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나가서 간판을 못쓰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현지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렇게 다 잘라서 못쓰지만 큰 것은 어떻게 잘랐느냐, 이 정도는 중간 중간 잘라서 조각을 내다시피 한 것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이렇게 사유재산을 피해를 입혀 가면서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장행일위원님께서 간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의회때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저희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간판관계는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는 관계로 많이 났습니다. 과거에는 간판을 건설관리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던 것을 간판이 날로 늘어남으로 이번에 정부에서도 직재개편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계를 신설해서 과거에 양성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설계서를 붙여서 도장을 찍어야만 양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간판업자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 가서 15만원, 20만원씩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얘기해서 간판업자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해서 나눠줘서 현재 연말까지 규격에 맞는 간판을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신월로에 거기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장행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떠한 경우냐면 한 개 업소에 한 개 간판, 또는 규격에 맞고 앞으로도 쓸 수 있는 간판은 저희들이 저렇게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업소에는 필요가 없고 또 양성화도 할 수도 없고 기히 제작됐지만 바꾸어 말하면 무허가건물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우리가 헐고 왔을 때 바로 조립해서 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놔두어도 나중에 재사용을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되는 것만을 지금 대집행을 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업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업자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1동, 거기에는 시범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어떤 면에서 조금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시범가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구청마다 1개소씩 시범가로로 해서 말끔히 정리를 해서 다른 동, 또는 타 지역에서도 앞으로 간판, 도시는 저러한 방향으로 간판도 되고 저렇게 말끔히 정리된다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시범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본인들한테 계몽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떼도록 했는데 안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었는데 앞으로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주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더라도 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제과점에서 가져 왔는데 제과점의 빵 하나가 몇백원씩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간판 하나를 하는데 백몇십만원이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을 얼마나 팔아야 간판값을 충당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더군다나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또 그 지역출신의 구의원으로서 민원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오늘 행정감사때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구한 변명을 하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하자 해서 현장에 답사를 가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속을 하되 만약에 그것이 시정이 안될 때에는 벌금이라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상, 간판하나 시정한다고해서 벌금을 매겨봤자 기만원, 기십만원이지, 100만원이상 넘도록 과태료를 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물다보면 나도 법을 지켜야 되겠다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간판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한 번, 두 번 시정을 했다고 해서 안한다고 해서 간판업자가 아니면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가서 마구 이렇게 잘라서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변상하라고 하면 변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장위원님의 말씀이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반박이나 변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있을 때 일정한 규격의 간판을 해야 되는데 제과점은 이만큼인데 그 건물을 덮는 정도의 간판이 있다면 A라는 건물에 가령 열개의 업체가 들어있다면 일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분이 손해본 것은 틀림없는데 당초에 무허가건물을 증평해서 지은 것과 같이 그것은 영원히 놔두어도 쓸 수 없을 정도의, 양성화를 할 수 없는 큰 간판을 모르고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떼어 놓았다 하더라도 재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현지에 직접 가서 볼 때 내가 구구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92년 2월 1일부터 개정안이 내려와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간판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수백만원의 돈을 써가면서 간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무리 정부의 시책이라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한두달 만에 어떻게 이것을 시정을 다 합니까? 시정을 시키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줘가면서 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는 가운데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단속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꼭 위반한 업체를 이만치 부담을 느껴가면서 시정을 하라고 지시는 안했을 겁니다. 저 위에서도. 그런거니까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한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도시정비국장! 광고물계가 생겼다고 하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시든지 그런 피해가 없도록 각 일선 동에 간판, 광고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반장
반장
유봉길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키시고 특히 광고물을 저작하는 업자가 또 있잖습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있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물론 교육을 하시겠습니다만 좀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홍보가 될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장행일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온 바, 물론 간판주인과 상의를 해서 철거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고 또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도 완전철거를 하면 영업주는 새로 간판을 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아마 네온만 철거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이 알아서 하더라도 전체를 철거하도록 하고 앞으로 네온간판이 무허가라고 하니 약간 규격이 부적합하다 할지라도 그 지역출신 구의원들의 입장을 여러가지 고려해 가지고 허가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정하시겠습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화라는 것은 무허가나 이런 것을 양성화 할 때는 법적인 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이 규격이 맞지 않는, 과거의 어떠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규격이 맞는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양성화를 해 주되,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거니까 지금 현재 백 몇십만원의 손해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봐 가지고 약간의 차이점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시정을 좀 하십시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예산이 632만원, 도시계획측량이 500만원, 신문·광고료가 110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세 가지 일을 실행 하겠습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그러면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이종수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곧바로 빼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이 도시정비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한말씀 더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문제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도시정비과에 소속된 예산도 수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충실히 일들 잘 하시라고 판공비도 드리고 있고 특별판공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과 47%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장행일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말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확실히 국장께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목적으로 나가보니까 금년 `92년 2월 6일자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한 7, 80%정도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단 말씀이에요. 일당을 타고 특별수당을 타고 단속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월급은 월급대로 타고 단속나가면 또 단속비 타죠? 그렇죠? 광고물을 단속하러 가면 단속비가 나갑니다. 우리 예산서에 다 있어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건건이 나가는게 아니고요,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도 있고, 저번에 또 예산 승인해 준 사람을 이번에 쓴…
이종수위원
정기적으로 고용해 준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몇 명씩 뽑아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각 과별로 차출해서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저녁으로는 야간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시켜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수당이 나간다 이말이에요. 공짜로 일하는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런데 문제는 민간에 대한 피해보상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말이에요. 법률적 해석으로 보면 지금 장행일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재산의 피해다 이말이에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행정상의 단속이죠? 법률적으로 볼 때 그 단속하는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위법조치하거나, 물론 처음부터 경고조처, 시정지시, 뭐 이런거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수정이 안될 때는 위법조치하면 되는 것인데 사법권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행정공무원이 소위 말해서 민간의 재산에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제과점 간판뿐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입간판이든 도로가에 세워 둔 간판이든간에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면 그 위법사항을 경고조치하고 또 시정조치하고, 그래도 시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조치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기줄을 자른다는 것은 한전 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구청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간판을 때려부순다, 민법상으로는 구청장이 배상의 의무가 있어요. 행정소송하면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는 사법권을 부여받은 사실은 없죠?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이종수위원
행정사무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호소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널리 여러가지 방향에서, 간판 뿐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마지막에 시정조치가 안됐을 때는 법적으로 과징금을 부과시킨다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시킨다든지 이래야지, 그럼 거기에 힘없는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당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행패를 부리고 온다 이말이에요. 무슨 권위적이고 권한이나 권력이나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과감하게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이말이에요. 행정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주민에게 잘못된 것은 경고하고 충고하고, 그래서 도시정비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뤽야 될 문제가 도시정비에 중점적인 환경때문에서도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확실히 확인한 바로는 자료상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1년에 특별단속반은 특별단속반대로 심지어 목욕비까지 여러분들이 달라는 예산은 전액 다 지불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건수위주, 실적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당은 다 나갔는데, 과연 구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느냐, 과연 구민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도가 되고 좀 변화가 되겠느냐, 사실은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경비지출을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적대감만 가중되어 있고 구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있고 그 순간순간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진정한 행정지도는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세상이 바꾸어져야 된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이라도 한 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신월 1동에서부터 신정동까지 도로를 가보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판, 드럼통, 요즘은 종류가 좀 늘었습니다. 상자, 깡통, 심지어는 쓰레기통도 좀 늘었어요. 이래가지고 전 도로가에 교통방해, 도시미관이 불결합니다. 지금 한 번 가보십시요. 너무 난무합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나온 예산 집행결과를 한 번 보면 충실히 집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소모성 예산, 이런 예산은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진보적인 행정은 보이질 않는다, 감사장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정비과만이 아니라 전 과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측에서 노력을 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업진행은 50%만 진행하고 경비는 그 연도를 넘기면 안되니까 다 타 먹어야 되겠다. 나쁘게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한 일이 아니겠느냐, 필요한 경비는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남는게 별로없고, 그런데 지역에 보면 원성만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세가지 질의를 추가로 드렸던 것,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신지? 두번째로 도시계획측량을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또 신문광고를 내신 사실이 있으신지? 이 예산이 약 2200에서 2300만원 되는데 도시정비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겠다 싶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지역교통과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자료에 보면 목동중심축에 9필지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비가 원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18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고 그 평수는 2,350평으로 되어서 이것은 시의 땅으로서 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매입을 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땅은 양천구의 땅이며 서울시에서 유효적절하게 경영의 효율성을 높혀 가면서 관리하지 못하는 장소로서 구입을 안했으면 하는게 제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며, 고물상 허가로 불법정비단속업체인데 경·정비업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에서 허가를 맡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불법정리단속했던 실적이 있으면 실적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백형규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 10월 30일 현재 현년도 조정액이 14억7852만원이 과태료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14억중에서 5억2,200 밖에 징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납액은 9억5,700이나 되는데 체납액 처리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이 서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체납자가 납부해 주기를 기다리는지 확실한답변을 요구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묻고 싶은 것은 대도로에 기름을 운반하는 차가 있어 동사무소 또는 지역교통과에 신고 또는 처리를 요구했으나 단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대낮에도 정차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부탁을 해도 그 단속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게 교통단속이 부단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 기름차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의 피해가 있을진대 행정관청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행정은 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면 그만인 양 이런 생각을 갖고 행정을 집행해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목민행정입니다. 모든 일들이 양천구민에게 도움이 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런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양천구민들이 양천구청의 모든 관원들이 충실히 일을 잘한다 하는 자랑이 빗발칠 수 있도록 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주택가 대형트럭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도 계속 대형트럭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2.5t이상은 주차할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은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 밤샘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실정에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 원인은 대형차량을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서울시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단속을 하는 방법은 주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간과태료를 부과하고 밤샘을 할 경우에 야간에 사진촬영을 하고 주간에 사진촬영을 해서 과태료부과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중처벌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의 상습적인 대형 밤샘차량은 저희가 각 동에서 별도의 명단을 보고 받아서 별도로 관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말이지요, 화물터미널에서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대형차량들이 주택가 골목길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차구획선 내에 세울 수가 없어요. 양쪽에 8m도로면 이면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대형차량은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 주택가에 승용차들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단속을 하시려고 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야로 계속 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돈을 못내서 압류시키면 안할 것 아닙니까? 꼭 견인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떼세요. 그리고 주차구획선 밖으로 나온 차들은 그것이 승용차라 할지라도 어떤 경고장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말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만에 하나 지금 겨울철이 돌아왔는데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구획선 밖으로 나와서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불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 구에는 특히 화물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차량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지방차량 운전기사들이 주차료를 아낀다든지, 러시아워에 화물터미널 진출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고 아무 골목에나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히 밤샘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포크레인이랄지 도저랄지 이런 것이 주택가 골목에 있습니다. 정히 그런 것이 견인이 안된다고 했을 때 차 번호판이라도 떼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세울 수 있을까요? 못세우지 않습니까?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즉시 확인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버스 운영실태 조사를 금년에 실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상·하반기 1회씩 실시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실태조사 결과 버스운행시간이 잘 맞고 있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배차시간 준수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시정조치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세부 조치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영실태조사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여태 안하고 계시다가 지금 시작하신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인데 하반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상반기 조사결과가 대충 어땠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동안에 시정조치는 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 업자라든지, 마을버스 업자가 영리사업이 아닌 시민편익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계속 주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버스회사하시는 분들은 공익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공익사업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착오하신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사이고 다만 지역을 위해서 충실히 노력하겠다 아마 그거 겠지요. 문제는 지역교통과에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물론 딱지떼는데 전국에서 랭킹1위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이런 문제는 관심이 적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솔직히 지적합니다. 딱지떼는데 대한민국에서 일등하니까 지역교통하면 양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발이고 시민들의 몸을 실어다 주는 길인 이 버스가, 제가 모회사 버스를 타기가 진짜 어렵다고 해서 버스정류장에 아침에 가서 44분을 기다려본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배차시간이 그렇게 긴가 하고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했더니 약 5배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개통식할 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마을버스를 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문래동에서 회차시간이 안맞는가 하면 당산전철역 회차시간도 맞지를 않고 우선 자동차의 운행시간은 많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좀 있어서 정체현상에 인한 관계는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작년같은 경우 모운수회사에서는 정체현상에 의해서 차가 3, 4분∼5분 늦었더니 운전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운전수가 에이 못해 먹겠다고 버스를 그대로 정류장에 세워놓고 사퇴해 버린 사태도 있었어요. 우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주차딱지 떼서 전국에서 일등하는 정도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배차간격에 신경을 1/3정도만 써준다면 아마 우리구 지역교통과장님께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백형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일등하는 주차단속이 과연 현실적으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숫자상으로도 맞지를 않아요. 14억의 매상을 올려서 5억2,000을 수금을 했는데 5억2,000을 수금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면 2년동안에 약 1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돈내라고 고지서 보낸 돈이 약 7,300만원 들어가고 또 주소가 달라서 반송오는 것 물어준 돈이 약 2,000여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을 합하면 약 1억8,000만원이 적자운영이에요. 또 인건비 나가지요, 그러면 2년동안에 매상은 약 28억을 올렸는데 실제 수금한 것은 5억2,000 밖에 안되고 작년, 금년, 경비나가고 월급나가고 해서 내가 보니까 적자현상이에요. 그런데 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일등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바꿔져야 돼요. 구민의 세금을 받아 전국에서 표창장 받기 위해 일등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몇억씩 낭비하는데 버스가 제시간에 오는지, 늦게 오는지도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의 근본문제는 이 예산서를 보면 알수가 있어요. 교통표지판이 상한 것이 없는가,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문 열어봐서 청결문제는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교통과의 주요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택시를 타고 광화문을 갔다오는데 우리 지역의 택시예요. 기사양반한테 상당히 노고를 치하하면서 택시안을 보니까 더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거야. 지역교통과에서 청결검사하지요? 6개월에 한번씩 일제검사하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돈먹고 봐준거 아니요?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더럽지, 솔직히 얘기하시오.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볼 수도 있어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돈받은 사람이 돈받았다고 하나? 문제는 나한테 이런 거짓말하면 딱 나온다니까, 가면 흥정한다 이 말이요. 택시 60대인데 열 대 그 자리에서 고발장써서 딱지떼면 한 대에 7만원, 8만원 내야 되고 운행도 일주일간 정지당하니까 흥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구청에서 청결검사를 하니까 환경이 나빠져서 구역질이 난다. 여러분 택시 한 번 타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지역교통과의 본연의 업무가 바로 그러한 교통문제, 질서계도,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문제, 실질적인 버스나 마을버스의 운행시간이 규칙적으로 지켜지고 있는가가 주업무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따지떼는 데 일년에 13억씩 매상올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경비는 다른데 쓰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나와요. 그러면 차리리 지역교통과를 주차단속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편익을 위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문제점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해서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는 1위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하위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9개부지의 매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재원도 없고 해서 현재 서울시의 예산으로 우리구 목동중심축에 주차타워를 건설해 달라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시예산으로 주차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소 단속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관허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일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에 허가가 되도록 허가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적정장소가 없다 보니까 신청들어온 사항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허정비업소가 없다보니까 경찰서에서 고물영업허가를 받아서 이른바 카센타에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효과적인 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자인합니다. 주기적으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해서 무허가 정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이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 운영실태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와 마을버스 운영실태 조사하신 것, 운행질서 단속차량을 구입하겠다고 금년에 예산을 900여만원 올렸는데 단속차량 사셨어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한 대 샀습니다.
이종수위원
각 운수회사의 청결검사를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우리 관내 회사에 청결검사결과 처분하신 것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하면 마무리가 과태료징수인데 현재 이와 같이 부진한 징수율을 보인 자료를 제출해서 실무자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받지 못한데 대해서 변명이 아니라 현재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경위를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주·정차단속 부과처리부에 보면 적발해서 체납처분하기까지 무려 3개월이상이 걸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간이고 현재 실제는 이보다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 사유는 현재 저희 과에서 단말기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또 하다 못해 지방차량의 차적조회는 현재 파출소에 가서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유일한 체납처분의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독촉을 하고 차량을 압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초창기의 많은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구같은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도 이렇게 너무 지나친 단속이 아니냐하는 구민들의 인식이 팽배해 있지 알나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단속사무 착오를 일으키는 사항에 또 애로가 있습니다. 차번호의 끝자리를 잘못 썼다든지, 이런 사항도 여러건이 있었고 또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가 미흡하지 알았나 하는 것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요약해 드리면 현재 경찰에서는 교통순경이 적발을 하면 현장에서 범칙금통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저희는 몇 달씩 걸려서 고지가 되는데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범칙금을 고지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퍼센티지가 맞지가 않고 세금같은 경우에는 국세정수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과태료는 재산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차량압류를 하는데 나중에 명의변경이 될 때에만 과태료가 징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적인 문제점은 현재 단말기를 일용인부임 두 사람이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일당이 1만5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우라든지 신분보장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직이 찾습니다. 업무가 숙련되다보면 다른 기업체라든지 이런데로 가기 때문에 계속 미숙련자가 취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단말기용량 부족문제도 있고 한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말기를 추가로 1회선을 증설하고 또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내년에는 인원을 두 배로 확충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1년내내 체납정리한다는 각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형규위원님께서 대형차량단속, 유조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아는 사항입니다. 이 유조차는 현재까지 25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적은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조차는 저희가 회사를 한 번 수소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차단속원 교육현황이 있는데 교육방법이 주3회로 연120회로 되어 있는데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과장 계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청장님도 교육을 시키고 국장님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과잉단속을 지양하라고 하는데 요즘 과잉단속 안합니까? 과장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해서 무리한 단속은 하고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아주 없다고는 말씀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나갈 때에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조를 지어서 나가도록 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개의 노선도 있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나가는 것보다 단속해야될 지점이 많다 보니 여러조로 편성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러조로 가는 것은 좋은데 한 조에 두 명 세 명씩 다니는데 그렇게 조를 지어서 갑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조를 지어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목1동이면 목1동에 몇 조가 나가서 흩어져서 단속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세 사람이 똑같이 다니면서 차 한 대에 하나는 딱지 붙이고 하나는 사진찍고 하나는 남바를 적도록 그렇게 조를 지어서 나갑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노선을 지정해 줍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로 나가고 사진촬영 하고,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한대를 단속한다 했을 때 세 명, 두 명이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렇죠. 기재하고 사진촬영하고 스티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시간보다 한 사람이 단속다니는 것보다,
장행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묻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속하러 갔을 때 차주인이 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과잉단속이 안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조를 지어서 가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단속원이 이말 받아서 얘기하고 저말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하다보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싸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신정1동에 있는 에벤에셀에 수영장이 있는데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얼마나 복잡한지 단속원들이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단속원들이 거기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수영장 차인 대형차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그 복잡한 시간이 지나고나면 그 앞에다 주차를 해 놓고, 이거 아마 여기서 시키는 것 같아요. 운전기사들이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나서 거기에서 몇사간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잠시 차를 주차해 놨다가 1분도 안됐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땅에서 솟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딱지를 붙이는데 수영장차는 운전기사가 차를 받혀두고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30분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딱지 한 번 안붙여요. 내가 일부러 하루는 거기에서 기다려 봤습니다. 단속원이 지나가도 외면을 하고 지나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그 수영장의 주인이 우리 구청에 자주 인사하러 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두성위원께서 대형주차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주택가 뿐이 아닙니다. 아파트 9단지 10단지 주위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새벽에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새벽 3시반, 4시반되면 그 주위사람들이 잠을 못잔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계속 시동을 걸어가지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30분, 1시간동안 그대로 주차를 해 둔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요즘에 많이 전화도 오고 내가 다닐 때 보면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박두성위원께서 주택단지 앞만 아니고 아파트주변에도 그런 대형트럭이 많이 주차를 해 뒀으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좀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신도림전철역에 가는 9단지와 10단지를 경유해서 가는 갑을운수인 마을버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종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해주시고, 9단지관리소앞에 마을버스정거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타고 거기에다가 내려달라고 하면 잘 세워주지도 않고 어떤 때는 한사람이 손을 들어도 잘 서지 않는다니까 9단지 관리소앞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정거장 하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에벤에셀 수영장차 관계라든지 한 얘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장소는 내일부터라도 집중단속을 해서 요상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밤샘단속은 현재 저희과에서 주야간 항상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와 동에서 지역교통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밤샘차량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을운수 9단지앞 마을버스정류장 설치문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나갔을 때 사실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분이 경과됐다든지 3분이 경과됐다든지 10분이 경과됐을 때에, 그래도 주차를 했을 때 과태표 부과를 붙이는 겁니까 주차만 했다가 그 운전수가 발을 땅에다 내려놓자마자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정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차에 탑승한채 5분이내에 일시 머무르는 것이 정차이고 운전자가 탑승을 하지 않고 있으면 주차입니다. 해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그것은 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차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무조건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 단속이 되면 스티카에 "10일이내에 지역교통과로 오셔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형평을 고려해서, 현재 저희가 이의신청해서 부과를 면제시키는 프로테이지가 50%나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일이내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지역교통과에 가가지고 이의를 저기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50%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찾아가는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다정하게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에벤에셀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또 정차를 해 놓은 입장에서 사람이 모르고 그쪽에서 튀어나오다가 오는 차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주차나 정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아울러 더 부탁을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위원입니다. 저희는 신월5동에 삼성생활관 독신아파트가 있습니다. 독신아파트에 대형버스 20여대가 아침 새벽 5시면 와가지고 시동을 끄지 않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단속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이규섭위원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것은 질의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만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가 분구된 지 4, 5년이 넘었는데 관허 정비업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는데 강서구나 영등포구는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관허 정비업소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관허 정비업소가 업고 무허가 정비업소가 있는데 조세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음공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하는 사람들이 또 무지막지하고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음공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단속을 정말로 철저하게 하실 것인지, 시급한 것은 사실 이 영등포구 같이 차량정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타 구로 전부 가요. 지방화시대에 와가지고 차는 엄청나게 증차하는데 타 구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의 돈이 얼마나 타 구로 가게된다는 걸 아십니까?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은데 이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철저히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를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이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정비업소라 하는 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경찰서에 의한 고물영업허가를 득한 업소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경찰하고 수시로 합동단속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소음공해문제는 우리 구의 관계 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관허 정비업소가 없다는 말씀은 좋으신 지적사항인데 저희 과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유치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6분 계속감사
유봉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피감사기관의 도시정비국 국장을 비롯한 도시정비국 각 과장들, 계장들, 또한 건설국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 계장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도 6개 과의 행정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6시가 넘고 해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에 행정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시간 동안을 저녁 석식시간으로 잡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길반장, 이상준부반장과 사회교대)
18시17분 감사중지
20시10분 계속감사
상준
이상준부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 토지정비과, 지역교통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3개 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시간까지 집행부측으로부터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료가 성실히 제시될 때까지 본 감사위원회에 감사중시즐 정식으로 동의요청하는 바입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도시정비국장!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바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한 내용을 다른위원들이 모르시니까 제출 요구를 한 위원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위원도 받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산하에 보면 건축과가 마지막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적과부터 먼저 하시는지, 건축과부터 먼저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를 들으면 저는 모든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지금 박두성위원님께서 건축과를 먼저 다루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지적과는 간단하고 건축과가 길기 때문에 지적과를 간단하게 먼저 했으면 합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적과부터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적과에 한말씀 물어보겠는데 지적과는 양천구에 소재되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 관리하고 계시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 지적이 바꾸어지면은 다시 바꾸어진대로 변경해서 지적도를 정리하게 되어 있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전부 정리합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양천구에 구 번지와 신 번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과장께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구 번지와 신 번지가 정리가 지금 안되어 있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지적공부상의 등재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지적공부등록사항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130건의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완전히 정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92년도 5월에서 9월에 완료됐다 이말이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이종수위원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전부 완료되어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구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지금 지적과장에게 지적번이 신규로 달라졌을 때 다 행정적으로 바꾸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2년 5월달에서 9월달부로 전부 4,130건의 오류된 것을 완료하셨다고 했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국유지도 지적면에서 지적과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관리가 아니고 소유권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다음에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죠? 이게 구 번지와 신 번지로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언제부터 정리가 됐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금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5월 이전에는 정리가 안되셨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종수위원
빠진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것이 이번에 발취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게 된 목적은 지적도가 잘못됐거나 토지대장이 잘못됐을 경우에 바로 잡을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가지고 지적도를 확인했고 또 지적도를 가지고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크로스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것이 4,130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번지와 신 번지도 정리되셨겠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전부 완료 되셨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일반 개인재산관계에서도 오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될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방심했다 제가 작년에 자료요청을 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서 제가 약 30군데를 찾아봤는데 맞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옛날 축적도 도면을 보니까 번지수는 맞는데 위치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 양천구 지적과 금년에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92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4,230건의 엄청난 업무가 종합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니 대단히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 양천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번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이종수위원님께서 지적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는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지적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이 양천구에 아홉 명이 틀림없지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은 출석을 한 사람에게 주는가, 출석하지 않아도 주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의 수당은 위원수가 9명입니다. 거기서 당연직위원이 다섯 명이고 위촉위원이 네 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원이 도시정비국장과 지적과장, 해당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공무원은 수당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법원판사위원장과 등기공무원, 그리고 위촉위원인 민간인 네 명, 이상 여섯 명에 대해서만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차에 걸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원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그동안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5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분할위원 6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다 그 말이지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래요? 이 분들은 잠 착실한 분들입니다. 토지분할위원회를 소집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홉 명이 다 참석을 해서 수당을 전부 지급받고 임무를 다한 위원들이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회의에 연5회에 걸쳐서 아홉 명이 다 참석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실제 그렇게 한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규
백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 회의가 소집되면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지금 시간이 여덟 시가 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과가 여러과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과는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과, 지적과, 공원과, 3개 과가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보내 준 자료로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과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여기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동의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3개과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건축과, 지적과, 공원과 3개과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장행일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좋기는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지금 늦게야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포기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감사를 하고자하는 부문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본위원은 원하고 해당 과의 감사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감사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를 원하는 위원에게 협조해 주는 뜻으로 시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내일도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은 내일의 일정이 있겠지만 내일의 문제는 또 내일 조정해서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일년에 약670억에 가까운 예산을 저희들 스스로가 승인을 하고 반면에 행정감사를 3일 동안에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감안할 때 적어도 여러가지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가능한한 본 감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사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협의과정에서 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에 꼭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시간을 봐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적산재산을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저희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작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국공유지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별도로 작성해서 왔습니다만 이 현황은 여기에 계신 전 위원들한테 국공유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적산재산의 관리는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국공유지현황은 관리부서가 저희와는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지적공부상의 소유권이 등기가 넘어갔을 경우에 정리만 할 뿐이지, 국유지다, 시유지다, 이런 것을 관리는 안합니다. 다만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과에 의뢰해서 그것은 리스트를 뽑아서 제공해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적산재산의 관리는 어느 과입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것이 귀속재산이 되겠습니다. 귀속재산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재무과입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길선
김길선위원
예.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김길선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이종수위원에게 자료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이종수위원은 언제까지 제출해 주기를 원합니까?
이종수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바로 제출됩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이것은 관련과와 협의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예.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아까 낮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우선 건축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다음 분이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부반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국을 지금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관리과가 그 다음 순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이종수위원님, 도시정비국에서는 건축과가 마지막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직제개편이 되어 재무국으로 갔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했는데 토지관리과가 재무국으로 부속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를 요청합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건축과장님 말씀하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오후에 박과성위원님으로 부터 주택과 소관사항 질문중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새마을협의회 건물의 주차장이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구청에 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신정4동 953-5호 지상에 신정4동 새마을협의회 건물은 현재 옥내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사항의 적발은 신고자의 신고로 적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시 적출된 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업무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서류의 미비, 누락사항 등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구청에 돌리고 싶습니다. 한정적 가건물현황의 내용을 부탁했습니다만 현재 25건 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많은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부실한 내용을 현황이라고 해서 제출을 하다보니까 묻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가건물현황을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허가내준 현황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수 및 내용을 `92년도 것뿐 아니라 예전부터 `92년까지 포함시켜서 주소, 성명, 공사신청일시, 미준공사유, 건축의 용도, 규모 등등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미준공되어 있더라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고발을 한 곳이 있고 고발을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분류해서 해 주시되 왜 고발을 안했는지, 아니면 못한 것인지, 그 사유까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은행 미준공건도 그 내용을,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가 이 지역에 8,170세대, 신월7동에 약500세대가 있습니다. 8,500세대에 사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택은행을 이용해야 되는데 2년전에 건축물은 다 지어놓고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왜 건축을 하라고 허가를 해놓고 준공을 내 주지 않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중심축의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동중심축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280만원선에 분양되었던 것이 종교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종교부지에 이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건축과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준공건물 25건을 고발했는데 명세에 스물다섯 건이라고 "25"를 쓴 것이 아니라 "25"의 내용을 상세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1년부터 `91년까지 고발되지 않고 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5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상가나 집을 짓기 위해서 토로사용허가를 건축과장이 하십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건축공사에 겸해서 드는 것은 건축의 공사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요즘 도로변에 건축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허가를 내 줄때 입간판을 세워서 양천구청 허가번호를 적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입간판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말로 양해를 못구할망정 그 간판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이해사항이 될 수 있도록 허가관청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간판 하나도 세워주지 아니하고 허가가 되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가, 허가가 안되어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입간판을 몇월 몇일까지 사용허가를 냈다 허가번호를 적어주고 또 수시로 그런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단속기관 공무원이 나가서 주지시키고 이행토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백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현장의 건축허가 사유라든가. 기타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는 입간판 문제는 우선 건축허가 관계는 허가표지판을 간단하게 요식행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한 것은 사실적으로 관에서 하는 발주공사 외에는 민간인이 공사하는 것은 아직까지 거의다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장 관리 차원에서 이런 입간판을 꼭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뭔가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한정적 가건물 허가사항이 우리 양천구에 14건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이 내용은 아까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선위원님께서 한정적 가건물현황 14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건물을 허가해 주면서 1년에서 3년동안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된 것은 아직까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9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2년도부터 현재까지 6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멸된 것이 8건이 있고 아직 시정지시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능 건수가 23건, 또 시정후에 연기가능 건수가 2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소멸된 것은 허가취소를 하고 위법사항이 존치중인 것은 자진시정후 연기적 조치를 하면서 위법이 없는 사항은 연기조치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건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67건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한정적 가건물 허가 건수가 14건 외에 67건, 이렇게 보면 되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포함해서 67건입니다.
이종수위원
포함해서 67건.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한정적 허가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67건입니다.
이종수위원
관리하는거. 그러니까 허가만 것만 관리하고 허가하지 않은 것은 관리할 수 없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허가를 내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약1,467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정적 허가를 요청했지만 1,467명 전부가 다 요청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재가 현장을 약102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년도가 자그마치 10년이 된 것도 있고 8년, 7년, 6년,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가까울수록 숫자는 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한정 허가를 내주는데 제한된 것이 혹시 있으신지? 어떤 것은 한정적으로 내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한정적으로 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지금 67건의 목록을 보면 최근에는 주차장관리사무실하고 화원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용도 외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점포라든가 사무실을 많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관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한정이라는 말은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느 시한부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만약 연기조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진철거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한정적 연기가 가능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관리되거나 하면 1년 정도의 기간을 줘가지고 매년마다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깨끗하게 관리만 잘하면 1년씩 1년씩 1년씩 이렇게 해서 계속 연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87년도부터 지금이 `92년이니까 약 한 5년동안 연기가 가능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렇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정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깨끗이 관리만 잘되면 1년씩 더 연기할 수가 있다, 내년에 가서 또 깨끗이만 관리가 잘 되면 또 1년씩 연기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답변이시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는 한정적 허가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허가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한정적 허가가 됐을 때 깨끗이 관리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시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본 감사위원으로서는 열약한 양천구민에게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용도가 주차장관리사무실하고 화원관리사무실 밖에 안됩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주차장관리사무소하고 화원관리사무소가 허가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 67건이 과장께서 나가보시니까 주차장관리사무소하고 화원관리사무소로 확실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최근에 허가가 나가가지고 그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87년도부터 현재까지 67건이 계속적으로 깨끗이만 관리가 되면 한정적 허가기간을 계속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라는데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관리사무소 하고 화원관리사무소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한정적 허가를 내주고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현재 67군데를 가보니까 과연 주차장관리사무소로서, 화원관리사무소로서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더냐 그말이에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허가된 것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가보셨느냐 이말이에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저는 안가왔는데 최근에 저희 과에서 수합된 목록이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에서 누가 수합한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담당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검증을 합니다.
이종수위원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합을 해 온 결과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주차장관리사무소로, 화환은 화원관리사무소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이 됐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렇게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시정지시를 하는게 아니고 담당직원이 가서 그렇게 과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거짓말 보고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말이에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걸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조사해 보시겠다고? 감사가 이러한 행정집행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의회도 감사가 있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1년 3일 감사하다 보니까 수정하면 내일모래 가서 또 합니다. 내년 12월달까지 감사기간이 뚝 떨어져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자료 요청할려고 하면 봉급을 타고 거기에 대한 관리수당이 다 나가고 있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단 한가지라도 행정을 벗어나서 관리감독을 하는데에서는 수당 안나가는게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뭐 건축과만 다른 과는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할 경우에는 과장으로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내일 확인할 수도 있어요. 확인이 된다면 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수가 있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내일이라도 현장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담당직원이 부하직원이 거짓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는 경우가 확인이 된다면 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 제가 그만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교육을 시켜서 될 문제입니까? 거짓말한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것이 자그마치 5년동안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5년동안 계속적으로 담당이 바뀌든 직원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간에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랬을 때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말이에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글쎄요. 담당이 많아야 1,2년 이렇게 하고 또 인사이동도 있고 했는데 그런게 있으면 즉시 조치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본 감사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근무하시는 형식적 행정사무에도 문제가 있지만 추상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5년동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이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교육시키면 된다" 그렇게 안일하신 사고방식을 가지시니까 이나라 행정이 민주화가 안되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질 않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관리비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세금 더 내야 되고, 경제는 불안해지고, 비단 건축과장 한 분만이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5년전 67건이 지금도 연속적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고 양해가 구해졌다, 어떤 면에서든지간에 하더라도 감사위원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아 이런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무과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이 됐을때는 이런정도의 질문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질문이 현장을 확인하고 와 있는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가, 그런데 과장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미완성된 행정으로 계속적으로 일관된다고 하면 이 감사에 의미가 없습니다. 반절 지방자치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거예요. 만약에 민선 구청장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용납되지 않을겁니다. 좌우지간 바꾸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바꾸어져야 돼요. 사고도 바꾸어져야 되고 주무과장으로서 과감한 자신력을 가지고 적어도 지역에 평형이 잘못된 것은 과장의 사표를 거는 한이 있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나갈 것은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정적이라는 단어는 서울시민을 웃기는 단어입니다. 올림픽이 있기 직전에 서울시장은 강동구에 있는 땅주인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가건물을 지으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가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을림픽이 끝나니까 전부 강제철거를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14주까지 병원에 누워있어야 되는 사고도 일어난 지가,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지만 엊그저 같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이것은 우리가 재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금년만 하고 감사가 끝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어떤 사람은 치루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과장께서도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감사위원은 지적을 하고, 두번 째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있는 목동지역은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훌륭한 주거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지역만큼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이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범케이스로 실시된 것이 바로 우리 양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월7동 출신의원으로서 바로 우리 동네가 단독주택은 구 한옥 한 동 밖에 없고 전부가 다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오늘날 발생이 되어 있느냐, 건축허가 조건과 건축준공과 준공이 된 뒤의 민원사항이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건축과장도 아시죠?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건축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원이 뭐냐면 일조건, 거리문제, 지하실이냐, 반지하실이냐, 불법주차장이냐, 아니냐, 이 3가지가 주종이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수위원
팽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게 있어요. 무슨 조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건물이고 세 동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지금 구조변경이 되어가지고 권리금도 붙고 가게를 잘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건축주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번째 집은 구조변경이 안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단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것 뿐이냐? 아니에요. 신정4동에서도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건축허가에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방식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먼저 지은 사람은 지하, 본인은 잘모르겠어요. 건축법에 보면 몇미터를 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하에 65전, 그들 말로는 그래요. 대략 우리말로는 약65cm를 파가지고 건축해서 공구리치고 뭐하고 그러니까 실지 땅바닥에서 지하층은 35cm밖에 안들어갔는데 준공허가가 났다 이말이에요. 1m20을 왔는데도 2m10을 파라고 공구리를 다 쳤는데, 570만원이 들었는데 다시 부수고 재공사를 한 사람이 본위원에게 왔을 때 우리관내 사람을 건축과에 보내봤고 감리담당한테도 보내왔습니다. 정확하게 메모를 해와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건축관계자, 지금 모대학교수로 계시는 분에게 질의를 했더니 지표면의 측정은 법률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인 지면표면에 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깊이로 파야 된다, 그것을 신정4동에 가서 네 군데의 집의 지하실을 제가 다자로 한 번 재봤다 이말이에요. 그랬더니 네군데가 다 틀리다 이말이에요. 외관상으로 보면 지면은 같은데 지하실의 깊이가 다 다르더라 이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이 단 한군데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덟 군데를 재봤는데 그렇다고 볼 때 과연 건축과에서 부정없이 소신있는 행정을 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지금 이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세대주택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지상4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예전에는 100평이었습니다만 지금은 200평 이하의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은 공무원이 허가 당시와 준공 당시 또는 기타 공사중에 도 현장에 가지 않게 되어있고 건축사현장조사대행건축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준공때 도장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없는 한 준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책임은 저희들이 지지만 실제 일은 건축사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신월7동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하층 노출이라든가 주차장관계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용은 현재민원이 없는 이상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1,000여건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비주거용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허가는 구청장 명의로 건축과에서 관리하지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사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부정을 저질러도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도리가 없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건축사에 대한 관리도 하고 심지어는 설명회 등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일이 바빠서 못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건축과에서 감리에 가까울 정도의 건축기사가 우리 양천구청에는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만 허가내 주고 서류로만 준공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건축사를 믿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사한테 위임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사에게 위임된다는 것이 가장 가깝지요.
이종수위원
건축사한테 위임자를 관리·감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것은 부조리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중간중간에 준공때나 이런 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아래 직원들도 계실텐데 근본적으로 건축사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장은 준공필증에 도장찍어 준다는 얘기와 같은 애기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은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빠서 가시든 못가시든 그것은 둘째문제이고 건축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어디냐 이거예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저희 구청입니다.
이종수위원
구청장이 합니까, 건축과장이 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이종수위원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축사한테 일임하다시피 한 것 인정해서 좋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라서 허가를 내놓고 준공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바쁜 것이 아니라 제도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제도상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건축과장은 현장에 나가볼 수가 없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사조사대행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사의 현장조사 복명에 의해서, 준공점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건축사의 보고서나 법령에 의한 조견서나 의견서나 결과보고서나 뭐 이런 것이 다 올라오겠지요. 고런데 그것이 사실 그런가, 아닌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현장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현장에 못나가게 되어 있는 조항이 몇 조입니까? 왜냐면 국회에라도 요청해서 고쳐야지요. 현장에는 나오지 말고 위임해 준 사람 말만 믿어라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몇조, 몇항에 되어 있냐 말이에요. 한 번 불러 보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사조사대행건축물제도를 만든 것은 첫번깨는 공무원의 업무량 절감이라든가, 가장 근원적인 것은 부조리차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민원인들이 옛날대로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허가라든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시 환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도 사적으로 많이 듣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종수위원
예. 작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사해 본 결과 건축준공을 할 경우에는 건축사가 저대로 보고서를 썼는가, 안썼는가 이거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천구청장은 의무규정이 있어요. 의무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찍었을 때는 직무유기예요. 아니면 뇌물을 받아먹고 적당히 했든가.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의무규정이 우리는 점검표를 보고 확인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준공점검표를 받아서 그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법적인 사항등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님, 점검표를 제출했을 때 현장에 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해 보지 않고 전폭적으로…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제도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에 대한 복명이라든지 점검표가,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 점검표에 의해서 완전무결한 것으로 알고 준공검사를 해 줬는데 그 뒤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민원에 의해서 점검표를 제출한 건축사에게 책임추궁을 해 보거나 사고문제, 기타 민원문제에 의한 현장조사 내지는 주의, 경고,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준공이 끝난 후에 민원인이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건축사가 잘못했을 때에는 서울시 본청에 저희들이 위반건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징계를 요구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징계를 먹으면 영업정지라든가 기타 징계조치를 받습니다.
이종수위원
건축사가 징계먹으면 일단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변의 고통이 있어도 도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와 건축사는 조치를 받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는 말씀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건축허가자는 양천구청장이고 그 허가에 대한 물권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가 어떻게 위임에 가깝다, 완전히 위임한 것은 아니지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위임입니다.
이종수위원
완전히 위임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위임한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공무담임권을 수임받은 건축사라고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무담임권을 수임받은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위원
공무담임권을 수임받은 건축사가 잘못했을 경우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주는 고발조치하고 건축사는 위반건축사보고를 본청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보통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작게는 주의, 경고, 많게는 영업정지 몇개월, 몇년까지도 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건축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주는 고발당하고 시정지시를 내려서 이행이 안될 때에는 강제조치라든가 기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점이었습니다. 공무담임권을 수임받는 건축사로 본위원도 알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공무담임권에 대한 수임계약이나 위임장이 전혀 없어요. 건축사에게는 말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도 과거에 행정부가 모순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짜서 도둑질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술자한테 맡겨보자 이렇게 된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참 잘해 했으면 했는데 또 그것이 안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불이익은 누가 당하느냐, 건축주 자신이 당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잘못을 저지른 공무담임권의 수임자인 대행업소가 당하는 것도 관계가 없었어요. 문제는 일조권의 문제, 거리유지에 관계된 문제, 바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대책 세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건축과에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규정에 보면 건축과에 해당 자치단체장이 허가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의 위임은 없습니다. 공무담임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면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수임자와 기위임자 사이에 별도 변동사항이 없이 확실히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의 관계과장님들은 확인해야 될 사항을 사실상 확인을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면확인을 어느 구청의 모과장은 저에게 이런 답변을 해 왔어요. 사실 서면확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현장사진 첨부하느냐, 사진첨부하란다고 해요. 그러면 도면을 봐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정밀도를 사진촬영해서 주면 노기스자나 확대경으로 재서 그런 정도로 확인하면 좋겠는데 사실 업무상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양천구 관내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된 우리 환경주변의, 주택과에서도 가장 머리아픈 민원사항의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는 주택과에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건축민원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방법, 복안이 있으시면 솔직담백하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단독주택, 이렇게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가 조사대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면 제도를 다시 옛날대로 환원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나 또 저희들이 건축사에게 설명회 등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더 나아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듣기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92년부터 건축사 자발적으로 감리현장 조사를,
상준
이상준부반장
과장님,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한 명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3명∼5명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조리 제거차원도 되고 많은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선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건물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자료는 14건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3년이내, `90년부터 허가된 것을 제출해 드렸고요, 총건수는 67건인데 지금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 건수는 자료제출요구는 `86년부터 `92년 10월말 현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총25건을 고발을 했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86년 이전 것이 119건인데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원인이 작년에도 의회에서 나왔지만 신월3동, 4동, 6동, 신정1동에 정착단지가 있습니다. 대지면적 27평가량 되는 것을 2명이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건폐율 초과라든가 위법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작년에 최정철위원님과 몇몇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발은 끝냈는데 과태료부과는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전체를 고발은 했지만 과태료부과를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19건을 의회차원이라든지 구청에서 아주 결단력있게 자체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이것은 연말이나 내년 1월중에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행 미준공 사유는 현재 주택은행과 서울시가 토지매매관계에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준공이 접수되었는데 저희들이 본청 도시개발과에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이의소송중이어서 해결이 안되어 현재로서는 준공이 될 수 없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서울시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수의계약한 그 자체가 나르고 기왕 수의계약을 했으면 했던 그 가격을 받아야지 국회에서 뭐라고 한다고 이제와서 돈 더 내라? 건축을 하지 말게 해야지. 건축은 왜 하게 합니까? 주민들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에 걸쳐서 분양받을 세대가 8,000세대예요. 지금 돈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가까워야지요. 저 멀리 오거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긴 것으로 승소판결이 되고 대법원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 다음에 목동중심축안에 종교부지내 교회시설이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자료제출요구서가 현재로서는 신정1동에는 성은교회와 양천교회, 그리고 구청옆에 있는 강림교회가 지적이 되어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길선
김길선위원
다른데는 잘 파악하시는데 왜 이것을 못 파악합니까? 여기 구청 바로 옆에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유아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버젓이 구청옆에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이 제한된 고시지역으로서 강력하게 그 건물에 대해서 체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못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것은 이번 달 안에 저희들이 예전에 목동지구개발사업을 했던 그 지구안에 있는 종교부지 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리고 준공검사가 안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고발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어느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신정7동 제18블럭 번지수가 320번지인가 됩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한사랑교회옆에 있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한사랑교회 앞쪽입니다. 미준공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남의 지역할 필요없이 잘못된 것은 감사의 본 의의나 취지가 뭡니까?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지적했던 것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부반장
황원석위원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는 건축과를 끝으로 마치고, 이어서 건설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위위원여러분!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공원녹지과의 감사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 특위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도시건설국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 계장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가 끝났으므로 돌아가서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 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주시고 감사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과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현장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쓰러진 나무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지금 현재의 공원이 야간에는 주차장화 되어 있고 주간에는 공장 앞마당으로 쓰여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하여 방치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는 대개 아카시아나무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면 아카시아나무는 천근생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나지 않습니다. 밀식된 나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뿌리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불면 넘어지고 있습니다. 상당량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취로인부를 사역해서 한 군데에 차곡차곡 쌓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곳은 신정 제1근린공원으로서 지금 주차하고 있는 곳은 공원조성계획에 주차장으로 입안되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용객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화물트럭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서 온 트럭들이 소위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차한 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고 대형차량은 통행을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만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 부근에 휀스를 치고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올렸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위원입니다. 과장과 선배 동료위원이신 김길선위원과 같이 현지를 돌아봤습니다만 공원에는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원은 앞으로 시설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 관리에도 목적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쓰러지고 폐인트칠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아까 현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유지비가 없는 것인지, 있어도 안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신규시설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내년예산 편성에는 신규는 하지 않고 시설비만 넣고 있습니다. 금년 실상은 어린이놀이터, 공원에는 각 동에다가 봄철에 30만원, 가을철에 10만원씩 해서 전도를 해주고 공원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은 저희 구청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가로등에 대해서는 페인트를 구입해서 지금 도색작업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손이 못미치는 부분에 마침 제가 감사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리에 당도하게 되어서 사실상 제 얼굴이 붉어졌었습니다. 곧 페인트칠을 해서 예쁘게 단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위두환위원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공원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때 공원시계탑 문제를 한 동료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는 시계탑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원시설물 관리현황에 보면 시계탑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실체로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기존의 파리공원을 위시해서 시계탑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신목제5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중심축이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공원에 있고 목3근린공원에 있는데 지금 신축하고 있는 방송국앞입니다. 그 다음에 신목4근린공원이라고 바로 우리 구청옆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네 군데에 시계탑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2차 추경때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됐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시계탑은 공원내에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전에는 안됐다가 그 후부터 그렇게 된겁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탑이 있는 곳은 작년지침이 오기 이전에 실시된 공원들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했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었고 지금은 안하는 이유가 거기에 어떤 상충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방금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작년에 시로부터 공원내에는 시계를 설치 못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은 그 이전에 설치된 곳이고 지침시달 이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토목과, 하수과, 건설관리과가 있습니다만 토목과, 하수과는 생략하기로 하고 건설관리과에 대한 소관은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신정동 1060번지, 1061번지 시유지 관리에 대한 현장을 오늘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안된다고 하면 내일까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내일까지 꼭 보고를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유봉길 행정감사특위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건설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피감사기관으로서 늦은 시간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의 행정감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앞으로 양천구를 위하여 건설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감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