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시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약 반인 48%이상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16만8,517가구에 55만5,329명인데 이것은 지난 9월30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이것은 1년전 91년9월30일 52만명에 비해서 약 3만5,000명이 증가한 인구입니다. 또 10월말 현재를 보면 9월말에 비해서 약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된 중계택지 지구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 11만5,726호로 보급률은 80.5% 이것은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서 상당히 높은 주택 보유율이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은 22개동에 837개통 6,170개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군이 2개대 4만8,853명이 있고 민방위대는 747개대 6만6,36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이 있고, 5국, 1소, 3실, 27과, 22동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저희 공무원은 1,683명입니다. 직장예비군은 1개중대 155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직장민방위대가 29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요기관 및 시설로서는 공공기관이 89개소, 의료시설 307개소, 교육기관 75개소, 기타 복지시설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개과 16계가 있으며 252명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은 84명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1계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29명 나머지 196명은 기능직이 45명, 방호원이 122명입니다. 기획예산과에는 4계 17명이 있고, 국민운동지원과는 2계 12명, 생활체육과는 3계 13명, 민방위과는 3계 14명입니다. 차량은 51대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승용차가 5대, 동에 행정차량이 22대가 있으며 기타는 사업용 차량입니다. 시설현황은 저희 구청위치가 상계동 701번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3,500평이 되겠습니다. 구청사는 지하 1층, 지상8층의 연건평 1만9,603.24㎡입니다. 저희 구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지하에 9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화는 저희가 519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199회선이 있고, 행정전화 320회선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중계동 547번지에 있는데 대지 1,063평 건물 1,120평이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80대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민회관은 지하에는 취미강의실, 소회의실, 민족통일노원구협의회가 있고, 1층에는 대강당, 대회의실, 홍보전시실등이 있고 2층에는 직능단체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독서실, 부녀상담실, 체육회 사무실,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우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관리용역비는 약 2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용실적은 작년에 총 1,400회에 28만명이 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방위교육이 있고, 영화상영, 졸업식, 결혼식, 노인대학, 교양강좌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그다음 직능단체는 현재 총무국산하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2개 위원회가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 8개 위원회, 생활체육과에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나 기타 후생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동직원 결원시에 우선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기관 대민관계에 저희가 역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 순환 보직제를 실시해서 보직에 따른 인사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근자는 가능하면 거주지 가까운 동으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충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고층을 말해올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인사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격려 및 후생입니다. 공무원 표창은 연간정부모범표창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모범으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인데 이것은 분야별로 두명으로서 저희구에서는 연간 6명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우수공무원은 정부우수가 한사람, 시장우수는 월 다섯사람, 구청장우수공무원은 분기별로 15명을 각급 분야별로 우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일휴가를 주고 생일의 경우에는 축전과 생일 선물을 전달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케잌과 체중기를 선정 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년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휴가가 있는데 경조사와 생리·출산휴가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효도휴가가 연 하루가 있습니다. 그 외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 금년에도 1회 부부동반으로 8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무원해외시찰도 구·동직원 30명내외를 해외시찰 보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결혼축하격려품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선의 벽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생계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 2회에 1인당 10만원 상당으로 30명씩 2회에 걸쳐서 연간 60명정도를 생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 축구, 서예 등 여러 가지 취미 「클럽」이 있기 때문에 「클럽」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휴양소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에 가라고 그랬더니 서먹서먹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두번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쇄도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7월15일부터 8월11일까지 27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휴양소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구·동직원 135명으로 1회에 15명씩 9회에 나누어서 보낼 계획이며, 3박4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하위직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식사로서 중식인 경우에 1인당 1,000원을 받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식과 커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말씀드릴 것은 전 동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전 동을 실시해서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93년도에는 한 개동이 더 분동이 됩니다. 월계2동이 월계2동과 4동으로 분동이 되어서 2개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개동이 분동될 예정입니다. 하계동이 분동이 되고, 공릉1동이 또 분동이 되어서 2개 지역에 동이 하나씩 생기게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중계동이 중계지구개발로 인해서 2개동이 증가되어서 중계1동이 중계1동, 중계본동, 중계4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동청사 신축·증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월계4동과 하계3동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월계4동의 경우 대지306평이고, 하계동은 200평이 됩니다. 지하건물은 30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이며, 건축비는 동당 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중계4동과 중계본동에 건물을 증축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증축은 상계2동, 6동, 7동 등 3개동에 동청사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내년도 예산의 3억8,0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증축현황을 말씀드리면 하계2동, 중계2동, 상계8,10동 등 4개동의 동청사를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 동행정장비는 내년에는 저희가 대폭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역은 24종 85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동화에 따른 컴퓨터를 비롯해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추진인데 사무자동화에 대비해서 전산장비를 확보하는데 11종 173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민순실 컴퓨터민원안내제인데 현재 구·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민원안내를 내년에는 조금 더 내용을 개발을 해서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사업 세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학교별로 매주 목요일날 초청을 해서 구청현장학습을 시켰습니다. 먼저 강당에 모이게 해서 구청현황에 대해서 「슬라이드」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을 시킨 결과 그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3,000명의 학생이 와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9,000명을 3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원구 구민상제정입니다. 이것은 내년 9월부터 수상대상자를 선정해서 5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용감한 구민상과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선발된 사람을 연말에 표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신문과 일간신문,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독서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증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계6동과 7동에 증축을 완료하면 거기에 저소득층 시민자녀를 위한 무료독서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구행정을 하는데는 항시 각 실·과에서 하는 주요한 일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체계를 보면 주요업무계획을 연초에 작성을 하고 이 중에서 심사·분석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주요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부진사업은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또 우수한 수범사례는 전파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사·분석을 내년에도 좀 더 심도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절별 종합대책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과 시기별로 그때그때 각 여러과에 걸친 주요사항에 대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말연시 종합대책이 있고, 또 3월에는 해빙기 종합대책, 봄에는 행락철 종합대책, 여름철에는 여름철 종합대책이 있고, 가을에는 추석철 종합대책, 그리고 겨울에는 월동 종합대책등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6개 부문에 걸쳐서 연간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상황실에 항시 비치를 하고 각 과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원구행정종합자료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하1층 식당, 주방 맞은편에 현재 16평의 자료실이 있습니다. 소세자료는 현재 1,034권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양서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도서구입예산을 금년보다 대폭 늘려서 좀 많은 장서를 비치를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총780억1,200만원, 92년 당초예산대변 6.6% 증가한 것이고, 최종예산대변 약5%가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736억이고, 특별회계가 44억이 되겠습니다. 구민 1인당 예산액을 보면 약 14만원 담세액의 경우에는 6만5,000원의 규모가 됩니다. 그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자체수입이 49.1%인 360억, 의존수입이 50.9%인 37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역개발비에 17%, 사회복지비 30%, 일반행정비 48%, 의회비 1%, 기타가 2.3%입니다. 운영은 세입인 경우에 공평과세와 탈루세원을 방지해서 합리적인, 최대한의 세수확보를 하겠고, 세출에 있어서는 회계심사를 강화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능률적으로 예산이 집합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마는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법정기간내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에는 예산배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편중되는 일이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1월말까지의 회계연도 마감이 되면 사고이월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3월에 가면 보조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구청장이 시장한테 국고보조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국고보조신청은 94년도 예산편성을 겨냥해서 필요한 국고보조금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4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 보충할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중기계획에 대한 손질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5월에는 투자사업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한 투자사업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6월에 가면 제1차 추경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의 집행을 염두해 두어서 6월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에는 7월에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그 다음해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법제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쟁송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92년 추진사항을 보면 자치법규정비가 있습니다. 총 149개 중에서 55개 법규를 정비 했습니다. 조례가 25개, 규칙이 19개, 훈령이 10개, 예규가 하나인데 이것은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한 정비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업무개선에 따른 것, 또는 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한 정비계획등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쟁송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것은 69건입니다. 금년도 소송현황을 보면 총 124건이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55건이 종결이 되고 현재 6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년도에도 자치법규정비를 계속 하겠으며, 자치법규 및 상임전결규정추록을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치법규집과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 업무의 다양화로 인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추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중에는 법무행정실무책자를 발간을 해서 일반 직원들이 쟁송업무를 취급하거나 기타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쟁송업무는 담당자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쟁송업무는 원래 업무해당부서에서 하게되는데 거기에 대한 요령과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쟁송문서 및 주요문서를 심사 해서 제도해 나가고, 문서에 대한 통제를 법제계에서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전산다기능사무기기 보유현황을 보면 총 보유대수가 271대입니다. 91년 이전에 169대였던 것이 92년에 102대가 늘어서 271대가 되고, 내년도에도 다시 105대를 더 구입해서 배정 할 계획입니다. 직원전산교육은 저희가 금년에 위탁교육을 23회 했고, 구자체교육은 37회 했는데 특히 구자체교육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투표인 명부 출력을 하는데도 타 구에 앞서서 신속성과 오류율이 낮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44회에 걸쳐서 528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장애처리반을 운영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히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산통계계에 전산직원이 4명이 있고, 기기유지보수업체 A/S요원에게 연락을 하고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저희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A/S반에 신속히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위원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는 질의만을 계속하고 오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본인이 생각한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오전질의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