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매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매각이 안되는 것은 저희가 시가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4억5천이 조금 못미칩니다. 그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축산기업협동조합에다가 사도록 통지를 하니까 와가지고 견적을 냈는데 견적낸 가격이 끝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억2천 얼마를 냈습니다. 그래서 4억5천 가까이 되는 돈과 1억2천 가까이 되는 돈과는 도저히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축산기업협동조합에서 자기네가 부지를 개량을 했기 때문에 개량비라든가 무상임대를 지금 20년간 해주는 것으로 품위가 되가지고 그중에 지금 3년을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기간에는 사용료를 공제해달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관계로서 도저히 팔리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4억5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당가격이라기 보다 토지, 건물, 기계설비 전부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한꺼번에 다했는데 토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만원내지 6만원선 된거 같습니다.

토지가 7,969㎡고 건물이 886㎡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2천평정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쪽의 입장과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 조금 견해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매각 처분이 아니라 무상이라고 그쪽 조합에다가 줬으면 좋은게 저희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관계규정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해서 나온 가격과 그사람들이 견적낸 가격과 현격한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도저히 매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118건이 전체입니다.

1천만원 미만짜리는..

1천만원 이상짜리는 여기 118건이 전부입니다. 그중에 일반이 45건이고 수의가 58건입니다

3천만원까지 입니다. 계약금이 3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농지개량조합하고 한다든지 농업진흥공사하고 해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는데 보고드린 바와마찬가지로 3천만원 이상짜리는 산림조합하고 한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수의계약현황에서 민유림인도 시설공사라든가 무궁화식재사업이라든가 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것과 지적해주신 검산교.노일교공사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공사 3천만원 미만에 관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느 1개 업체를 불러다가 수의계약을 한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사항을 공고를 할것같으면 강원도내에있는 75개되는 업자가 전부 오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공고에 않하고 홍천군관내에있는 해당업자들만 전부 모아들입니다. 이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받은 예가도 작성을 합니다. 견적 받은금액중에서 입찰보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관내에도 상당한 시공업자들이 많이있기때문에 특정업자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든가하면 상당한 의혹을 받기때문에 도저히 계약부서에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집행하느라고 하기때문에 물론 어느 일정한 업자를 지정을해서 85%로 견적을내고 들어와라하면 85%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때문에 전부 모아놓고 계약을하는 관계때문에 이것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하는 사항은 3천만원 미만짜리인데요. 3천만원 미만짜리는 입찰에 부쳐서 집행한게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부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공사를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의 능률을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업자와 공모를해서 집행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거같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과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설계금액은 입찰현장에서 공개를 합니다. 앞에다 써붙혀 놓습니다. 이 공사의 설계금액은 총얼마인데 그중에서 관급자재대가 얼마고 순공사비가 얼마다 순공사비 이 금액에 관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다는 것을 앞에다 써붙혀 놓고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금액을 미리 업자에게 알려주느냐 안 알려 주느냐하는 문제는 수의계약하는 것과는 똑같습니다.

정행준위원님! 잠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오가고있기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그렇게 계약을 했기때문에 법상 하자가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니다. 제가 정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를 잘이해를 못해서 취지에 어긋나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취지가 일반 경쟁과 수의계약중에서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쪽이냐 이런 부분과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관내4천만원 미만짜리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관내업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것이 예산절감이 더되느냐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꼭 일반경쟁이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고는 볼 수없고 또 수의계약이 더 많이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이 되겠고 저희가 4천만원미만짜리를 수의계약한것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하면은 군내에 공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 공개를하게 되면 도 전체에 춘천있는 사람 원주있는 사람 이래서 75개업자가 조그만 공사하나를 가지고도 몰려와서 관내에 있는 공사를 따게 되기때문에 저희 홍천관내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내에 제한된 업자만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질의를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사영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그 관계는 사회진흥과소관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도 복지회관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사회진흥과에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복지회관에서 발생한 사항인지도 추후로 말씀을 해주셔서 정확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과장님으로서 군발전에 수고가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부문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오안리 쓰레기 매립장추진현황과 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및 증설계 획과 93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할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짤막짤막하게 해주십시요.

네. 분뇨처리장 운영현황과 증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발생현황은 총발생량이 79.3톤입니다. 군부대 20㎘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처리현황은 하루에 처리능력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량이 42.8㎘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80년 1월7일 20㎘를 시설을 했고 85년 12월달에가서 10㎘를 증설을 해서 지금 30㎘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호기성산화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은 82년 1월1일부터는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83년 7월23일부터 현재까지 민간대행으로 대행계약을 해서 운영비 보조를 8천만원씩 주고서 준명실업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홍천읍 하오안리 201번지에 지금 현재 30㎘로 되어있는 분뇨처리장을 40㎘를 증설을 해가지고 하루에 70㎘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설을 할려고 하는데 증설방법은 먼저는 호기성산화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액상부식방법으로 40㎘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환경청에 2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를 낼당시의 상황하고 어제 그제 환경처에서 내년도 보조내시로 내려온 것이 변경이 되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94년도 2차년도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를드리면 93년 94년 2년동안에 하도록되어 있어서 2억원이 지방양여금으로 작년도에 홍천군에 배정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못하고있던 사유가 홍천군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서를 환경처에서 내려온것을 도시과에서 가지고 와서 봤더니 하수처리장계획이 2001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20억이라는 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것 같으면 국고가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것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1차시설만 보완을 해서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합해서하는 문제가 연계가 되어있어서 결정을 못짓고있다가 한달전에 환경처의 수질보존과의 담당사무관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홍천군에 지금 30㎘밖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결정을 안하면 안되겠다 앞으로 2001년이라고하면 6 - 7년이 남아있는데 그동안 분뇨종말 처리장에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6 - 7년을 끌으로 끌을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액상부식식으로 증설을 할수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그래서 며칠전에 내년도에 그렇게 하라하고서 지금 보조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시설관계를 보고드리면 81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제가와보니까 하루평균 14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를 수차례나가서 원인규명을 했더니 탈수기에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수기를 6,100만원 들여가지고 탈수기를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380볼트 들어가는 고압전력이 흐르고 있는데 배전판이 분뇨가스에 의해서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1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를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 2억원이 작년도에 저희한테 내려와있는데 그2 억원하고 이번에 9억8천만원 환경처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져있고 94년도 군비 4억2천을 여기다 추가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4억2천 추가에 대해서도 환경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군비부담을 경하게 해주어야겠다하는 문제를 환경처 수질보존과 담당사무관하고 계속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16억에하라고 그러는데 20억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톤당시설비를 5천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톤을 한다면 20억정도 들어가지 않겠냐해서 받아가지고 노후시설도 보수를 하고 현재 환경이 노천에 그냥 노출이되어 있습니다. 미관상도 여러가지 문제가있어서 거기다가 보완시설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발생량이 하루에 143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오안리에 매립장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홍천읍 상오안리 419번지에 5,452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4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93년부터 97년까지 5년차로 매립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목표를 홍천군에서 위생매립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매립에따른 환경오염을 철저한 위생매립을 해야 되겠고 가연성 쓰레기는 매립을 감량하기 위해서 무연무취로 해서 소각을 해야 되겠고 재활용 분류를 위해서 분류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원을 재활용해야겠고 매립장의 관리는 주민의 참여를 시켜가지고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위치는 현재 44번국도에서 13km정도 떨어져있는데 수차례나 가서 마을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여건이 복토지도 현장에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복토가 끝난다음에는 5,400여평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쓸수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상오안리의 가구는 125가구 49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과의 거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시지역도 금년도에 계속 도로가 확장공사가 나갑니다만 내녀도 44번국도가 직선으로 나가면 가시권도 해소가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고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수삼차에 걸쳐서 지역에 지도층 계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화도하고 설득도하고 홍보물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면 도면도식까지 그려가지고 나가서 홍보물을 50부를 배부를 해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125가구가 살고계시는데 37가구가 현재까지 동의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거기다가 쓰레기를 완전히 분류할수 있는 분류창고 1동40평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소각로 시설을하고 지하수 개발을 할려면 전기공사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도 추진을 해서 2.3일내면 준공이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개발을하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내년도 추진계획은 37가구가 동의을 안하고있기 때문에 37가구에대한 주민동의를 대화를 통해서 하고 내년도에 소각로 설치를 하고 상오안리 간이상수도, 물때문에 그렇고 날파리가 날아들어온다는 여론이 있기때문에 거기다 간이 상수도를 설치할려고 개략 예산을 뽑아보니까 1억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정도는 군수님께서 내년도에 실행예산이나 포괄사업비에서라도 책임을 지고 해주시겠다고 언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위생매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예비확보를 서두르고 있어서 갈마곡리에 엄진학외 2분의 땅을 3천평을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의경우 이것이 안될경우에는 여기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 허가를 해준 것이 79개소가 있습니다. 분야별업소수는 119개입니다. 거기에 대기, 폐수, 소음.진동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속은 정기단속하고 특별단속 수시단속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지도단속실적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점검은 금년도에 26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이렇게해서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14개업소가 나와서 5.4%입니다. 여기에대해서 행정조치는 경고1개업체,개선 11개업체, 사용금지 조치 1, 기타 1, 고발 2건 이렇게해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내역은 별첨을했고 가스배출업소 현황도 별첨 유인물을 했습니다. 유인물가운데 91페이지 밑에서 세째줄에 보면은 생산품목이 공공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오류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고 업체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환경보호과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질의가 없는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신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상오안리 쓰레기 매립장문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많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지 그쪽 주민들과의 생각은 아직도 괴리감이 있는것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간에 일단 합의가 전제되는 상태에서 이런것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주나가서 만나보시구요.

제생각은 예비후 보기까지 확보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오안리 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적지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해서 그지역에 간접적이나마 정신적인 피해는 있을지언정 수질을 오염을 시킨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는 많은 피해가없으리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37가구가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33%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의를 받겠습니다. 거기는 막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한다면은 5,400평이라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써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매립을 해서 평지작업을 한다면은 거기가 상당히 효용가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진을하고 안될 경우에 쓰레기처리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예비적으로 3천평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위생매립을 한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50부를 마을에다 드렸는데 제가 볼때는 국도가 직선화되고 내년에 간이상수도를 실시를 해준다면 반대하는 주민은 상당히 줄어 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변적인 질의를 많이 생략해주시고 계시는데 회의시작해서 1시간 정도 지났기때문에 오후시간이고해서 휴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약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2페이지 부터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예방현황과 무료진료실적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T.M.R 완전배합사료 제조사업에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번째 93년도 축산폐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부실초지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축장 민영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현황과 무료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예방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방주사계획이 16,511두, 구제계획이 63,310두해서 총 79,821두 계획에 75,974두를 실시를 해서 95%가 추진되었습니다. 보고서상에 소전염성 비기관염과 돼지 콜레라가 11월30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적집계가 완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79,155두가 실시가 되어서 99%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가축무료진료 현황을 보고를드리면 93년도 실시계획 9개면 18개리 1,800두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도계획이 1,400두 군계획이 400두해서 1,800두 계획에 도합동진료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3년 3월23일부터 25일까지 2틀간 93년 11월2일부터 5일까지 3일간해서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개면 12개리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참여농가수가 333호 진료두수 1,487두 그중에 치료두수가 834두가 되겠습니다. 군자체계획은 1.2차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회 실시되고 앞으로 1회가 추가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중에 군자체계획 실적집계가 착오로 잘못계상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각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진료계획이 2개면 4개리에 대해서 80호에 대한 농가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진료두수가 429두를 진료를 했고 그중에 치료두수가 345두가 치료되었습니다. 가축별 진료두수를 말씀드리면 한우가 1,885두, 젖소가 10두, 염소가 21두해서 총 1,916두를 진료를 했습니다. 병류별치료 두수내역을 말씀을드리면 소화기계통에 233두, 호흡기 계통에 235두,생식기 계통이 36두, 산과가 61두, 외상이 24두, 기타가 590두해서 1,179두를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반 운영은 예방주사는 일반 축산공무원이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관내공수의를 동원해서 공수의를 중심으로 진료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진이 되지않았던 오지가축순회 진료 200두를 12월10일과 12월11일 2일간에 걸쳐서 내촌면 와야 2리, 물걸 2리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자합니다. 오지가축순회무료진료는 대민봉사 10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두수는 600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400두를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25페이자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유치1리, 8농가가 참여를 해서 도비 10%, 군비 10%, 농어촌발전기금보조 30%, 농어촌발전기금융자 40%, 농가자부담 10%해서 총 7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내용이 기계구입 트렉타로다, 비료살포기들 총 12종의 기계장비를 구입하였고 기계보관창고 1동 50평을 건립하였습니다. 93년도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논및밭로타리 작업을 25ha했고 쵸파작업 2ha, 옥수수 수확작업 5.8ha, 파종작업 0.5ha, 비료살포작업 8.3ha, 곤포작업 5ha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2월중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평가회를 실시를 해서 미비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보완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축산업구조와 노동력절감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기하기위해서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때문에 내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번째 T.M.R 완전배합사료 제조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유치1리 8농가가 참가를 해서 군비 1천만원, 농가자부담 1,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장준공및 가동식이 93년7월9일 이루어져서 T.M.R 배합기 1대를 설치하고 전기인입 10kw, 공장신축 1동 50평을 설치완료했습니다. 사료배합이용실적은 7월부터 11월까지 210톤의 배합사료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중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93년도 축산폐수 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10개읍.면에 대해서 추진이 되었고 금년도에 총65개소가 추진이 되었는데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이 62개소 법관리대상농가로서 3개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 63개소중에 60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미추진되고 있는 것이 2개소인데 부진된 원인이 농작물을 수확을 한다음에 설치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었고 또한 농가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12월중에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관리대상농가 3개소는 현재 콘크리트시설 2개소 시설은 12월10일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이 않되고 있는 1개소는 93년 11월1일날 도로부터 추가물량이 배정되어서 대상자 선정자체가 지연이 되었기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화구방법으로 추진이 되기때문에 기계제작이 완전히 제작된 시설을 매설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곧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법관리이상 농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되지만 법관리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리대상 미만농가는 어느정도 전업화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10두이상 법관리농가 미만두수를 계산을 하면은 총431호의 대상농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된 폐수처리시설현황은 122개소로써 앞으로 약 3백호정도는 더 추진이 되어야 저희가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년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11개소를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사업책정된 것은 24개소만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도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노력해서 나머지 농가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부실초지관리현황입니다. 기성초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을드리면 총 197호에서 1,489.55ha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상급초지가 8%, 중급초지가 57%, 하급초지가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실초지 내역은 하급초지중에 41호 223.98ha가 부실초지로써 주요내역을 보면은 외지인 소유로서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이 25호에 148.8ha, 사업포기로서 방치되고 있는 초지면적이 16호에 75.18ha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급초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실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공고를 했고 앞으로 12월중에 좀더 초지법상에 산회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현실화조치 산림으로 복귀를 하던가 아니면 타방법으로 전용을 하거나 이러한 현실화조치를 해야될 상황에 처하기때문에 3차공고를 12월중에 하되 좀더 대상초지에 대한 실제 현실화가 가능한것인지 또 초지로부터 떨어버려도 될 대상지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한다음에 3차공고를 하고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급초지 및 기성초지 보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지시 발급을 1회에 걸쳐서 했고 하급초지 서한문 발송 1회, 기성초지 보완사업 28호에 130ha를 계획해서 보완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기성초지 사후관리 실태조사실시를 매년 10월에서 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지시 및 대리관리자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3차공고 이후에 초지로서 제외시킬 대상초지에 대해서는 3차공고을해서 현실화 조치를 하고 93년도말 사후관리 실태조사결과 고질적인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내년도에도 1.2.3회공고를 통해서 초지에서 제외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리관리자 연계를 시키기위 해서 부실초지 대리관리자 상담실을 저희 축산과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급초지 70ha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부실초지 농가명단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6번째 도축장 민영화 추진상황입니다. 사업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화 승인이 93년 5월4일 승인이 돼서 도축장매각 요구를 93년 5월18일날 재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감정평가결과 통보가 93년 7월 22일날 되어서 1차 매각을 입찰을 했습니다만 내정가격 미달로해서 유찰이 되었구요 도축장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93년9월22일날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군유토지 개량비와 무상임대 잔여기간에 대한 상당액을 공제해줘야 될게 아니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개량비 공제 신청을 하도록 축산기업조합에 통보를 해서 기업조합에서 군유재산 개량비에 대한 공제신청을 했는데 신청된 내용이 이쪽에서 감해줄 수 있는 어떤 산정근기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 예를들면 설계도면이라던가 거기에 부수되는 시방서등 소요경비내역이 산출될 수 있게끔 첨부가 돼서 그것을 보고 사정을 할 수 있게끔 근기 자료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없기 때문에 어느선까지 개량비로 인정하느냐하는 판단이 설수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내달라고 지금 축산업기업조합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고 기업조합에서도 그러한 근거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조합에서 그동안 행정관청에서 봉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설계도와 증빙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업조합 사인이 직접 계약을 하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증빙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갖출 수 있는데까지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그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최종적인 증빙자료가 갖추어져서 개량비에 대한 공제요청이 들어온다고 보면은 그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량비산출을 해서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군에 최종적으로 판매가격을 산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산정가격을 기업조합보고 매입을 하도록 요청을 해보고 기업조합에서 그 가격에 구입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제3의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것은 제3자한테 도축장을 매각하므로해서 민영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군에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기업조합에 팔겠다는 가격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제3의방법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을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