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에 대한 홍천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어제 제1일차 감사시에 추가자료를 요구한 사항에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오늘 계획된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장의보고를 청취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감사를 조금 서둘러야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칠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여러분께서는 핵심만 간결하게 질의.답변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추가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어제 보충질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산관광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6번 사항은 기 80년부터 91년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번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승인 신청은 도 관광과에 92년 7월18일에 올렸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시 제척및 보완내용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서 재작성이 이 부분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제가 도청에 5월21일, 6월 12일, 7월 14일 3차에 걸쳐서 출장을 했었습니다. 협의내용은 관광객수요 예측, 사후전망평가 도면칼라 채색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신청후 강원도에서 관계부서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지개발과 조사계획과 농어촌개발과 협의했는데 내용은 전기통신 설치계획, 상수도보급계획, 상가분양 우선 절차이행 관계를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서 교통부로 올라가는 서류를 '만들었고, 8번 사항에 보면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보완서 제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농림수산부 산림청의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농림수산부, 교통부 이렇게 3개 부처를 다니면서 보완한 결과 산림청에서 대체조림비로 21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너무나 홍천군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을 못하겠다 했더니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1억3천만원은 부담할수 있느냐 해서 합의를 해서 정확하게 1억2천600만원을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이면 승인이 날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관계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밤벌유원지 수입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가 팔봉산유원지와 밤벌 두가지만 나왔습니다. 관광계획은 두지역에서 18.6%가 증이 되었고 또 주차도 28.2%가 증이 되었고, 수수료 수입도 27.6%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총 77,867명이 왔고, 차량주차는 1,391대가 92년에 들어왔과 수수료 수입은 43,542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맨밑줄에 팔봉산과 밤벌을 구분해서 작성해 놓았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의시설 투자입니다. 편의시설 투자도 팔봉산과 밤벌유원지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서는 주로 팔봉산 유 원지는 화장실 1, 현수막 8, 안내판 2개했고, 밤벌지구에는 이동식 화장실1, 현수막7개, 안내판 1,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봉산지구 오물 수수료가 작년보다도 증가가 많이 된것 같고, 지금 총 수입이 4,0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구체적으로 상인협의회와 계약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배 비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50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군수입이고 2,000만원이 상인협의회의 수고료인데그중에서 10%내지 20%는 상인협의회에서 자체 필요시설 투자를 하게끔 계약상에 되어 있지요?

협의를 다시 거쳐서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안했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400만원의수입중 1,700만원 정도가 상인협의회 수입 으로 되었겠는데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올해도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 십니까?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장실만해도 군비가 63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올해에는 꼭 상인협의회 수입중 10%내지 20%를 편이시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팔봉산이나 수타사같은 경우를 보면 오물수거는 잘안되고 입장료 수입같은 성격을띄었다 하는 지적을 먼저하고, 예를 들면 면의 청소 차들이 거의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들은 큰 지구들인데 지금 팔봉산 같은 경우 서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면사무소 차량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실정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청소차량 인부들에게 같이 협조한다든가 중식을 제공하는등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물수거료 성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 수입의 성격으로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일들은 군이나 면에서 다하고 수입은 상인협의회에서 다 챙긴다 하는 이야기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곳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92년도에 결산을 봤을때는 필히 20%내지 30%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년말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어제 자료 요구를 할때 관광지 시설비 투자중 예산액대 투자액과 불용액이 얼마나 있는지 관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예.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팔봉산 유원지는 상인번영회에서 수수료 수입을 관리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밤벌유원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 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마을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봉산 관광지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관광객이 17.1%, 수수료수입비 30%이상의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팔봉산 유원지와밤벌유원지는 거의가 비슷한 위치에 있고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벌유원지는 3.2%밖에 관광객이 증가가 안됐고 수수료 수입은 4.0%의 증가 에 그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볼때 팔봉산관광지에 비해서 밤벌유원지는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수수료 수입을 생각할때 이런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벌은 모곡에 있는건데 그곳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 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문화공보실 직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딸려서 미리 감독을 못하고 또 마을에서 하시는 것을 일일이 감독을 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매일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면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나가서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느것 같은데 마을에서 올라온대로 그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차이가 이곳을 보니까 팔봉산은 4월 1일부터 개장을 했는데 밤벌은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이점이 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거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팔봉산은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밤벌은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만 하고 있는것이지요.

그런 차이는 아니고 팔봉산도 마찬가지고 밤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자가 적어 수치가 적은것이 아니고 두 지역이 비슷한곳에 위치하면 이용객이 비슷해야 하겠다 그런것을 지적하는것 입니다.

팔봉하고 밤벌에 시설 투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런점은 사전에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밤벌유원지는 여름에 목욕을 하러 오는곳이고 팔봉산은 등산을 하러 오는곳이기 때문에 년중 관광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적게오는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증가분의 차이가 왜 비슷한지 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느냐 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지 증가 추세는 전년도에 준해서 대충 운영되는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야되는데 나가 서 확인을 못하고 마을 주민에게 일임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어제 감사를 받으면서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겟습니다. 황영철위원님께서 공무원정원 현원중에 일용인부가 파악이 안되었느냐 해서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시기전에 어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일용직채용 부서하고 어떤 업무의 필요성때문에 채용했는가 하는것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보충자료에 일용인부현황은 저희가 쓸수 있는 정원이 6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것이 현재 58명 입니다. 그 제출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등 가정복지과와 민방위과를 제외한 과에는 몇명씩 편성돼 있습니다. 그 업무기능은 사용기능란에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예산업무보조, 통계업무보조등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일용직 금년도 충 원 현황이 나옵니다. 충원을 새로 채용한것이 9명이 되겠습니다. 새로 쓰게된 동기는 이직이나, 자리를 옮긴것등 결원이 된것을 채운것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면 일용직 퇴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퇴직자가 금년도에 13명이 그만두었습니다. 13명이 그만두고 새로쓴것은 9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쓴것이 4명입니다. 결원된 부서는 재무과1, 지적과1, 산림과1, 의회에 1이 결원된 후 보충을 안한 실정입니다. 퇴직하게된 동기는 거의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라든가 결혼관계로 그만둔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허을영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내주십사해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진정 감사및 특별감사는 11번을 했는데 그 사유는 불법행위에 관한 진정에 관한건으로 8건 또 특별복무 감찰로 해서 3번 실시하였습니다. 설계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일을 시키 도록 해서 2,300만원을 감액 설계하라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족시공은 공사가 다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설계대로 못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시공이 된것에 대해서는 빼라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료 관계는 대행채취공사장에서 골재를 갖다 써야하는데 대행채취 업소에 골재수수료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쓰긴 썼는데 그것을 어디서 썼느냐 하는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쓰지 않은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만큼은 삭감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서2,600만원 만큼은 감액조치를 하고 지급을해라 이것은 지출이 안된 상태에서 적출이 된 사례입니다.

내무과장님 말씀을 중단해주십시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게속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무과장은 지금 즉시 자료를 모든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약 15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어제 1일차 감사를 종결해서 보충자료를 오늘 감사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배부가 안되었어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말씀이 나오느냐하면은 어제 감사를 종료하면서 오늘 9시까지 의회사무실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우정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기간내 공사를 하지 못한것에 대해 지출전 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에 대해 1,2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모든 게약 서류나 지출서류에 정부 수입인지 공채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치 않은것에 대해서 2,900만원어치를 첨부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급여 과다 지급이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산출기초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이것도 회수조치 했습니다. 다음 기타해서 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건화 된것으로서 남면에 어제 변제했다는 보고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조치는 2,600만원회수지시가 2억1,300만원 이렇게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상을 할 수있는 예산이 2,781만9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것은 247건에 1,597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것이 11,847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수 모범공무원 연말시상계획과 모범청소년시상, 농촌잘살기 추진단체시상, 일하는 농민상시상, 산불없는 읍면시상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공정성을 기해 추천, 선정에서 부터 엄격하게 심의를 거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께서 진정 투서없는 마을을 위해 예산이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현재 진정.투서없는 마을이 어디이며 진정투서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해서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진정을 해온 건수가 지금까지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홍천읍이 6건, 두촌면1건, 남면1건, 서면이 3건해서 나머지 1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개면은 진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없는 마을시상은 현재로 봐서는 6개면만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진정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내무과장께서 제출해주신 진정 민원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실때 시상에 있어서 6개면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당초의 취지는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초 취지를 그런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서와 주민의 민원과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민원이라고 해서 취합된 내용을 보면 상오안리 한국농산에서 산업 폐기물 무단 방류에 따른 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지원 요구가 진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한성임대 주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이 진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뒤에 있는것이 과연 진정으로서 받아들여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진정과 투서가 아니라 지금 홍천군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처리 내용도 시정결과를 통보한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잘못을 구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러한것이 진정이라고 한다면 홍천에서 진정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창의적이고 홍천군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진정하고 투서하는 사람들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이 특별시책 사업으로서 정말로 올바른 의도에서 홍천군에서 악의적이고 비협조적인면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창의적인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상태로 나타난다면 저희는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하지 않을 수 없고 애초 계획이 이런것이었다면 홍천군민의 입을 막아보겠다는것 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답변을 듣기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한것을 보면 목적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자치단체장은 그런뜻이 아닐것입니다. 참모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민원과 진정을 혼동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잘못된 해석을 주민의 잘못으로 돌리는것은 좋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요.

황영철위원님과 박희경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저희가 민원처리부에 등재된것이 그분들이 이곳에 보낼때 진정서, 건의서 이렇게 들어온 유형대로 저희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민원으로 들어온것이 11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재분류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해서 취지에 맞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곳에 진정으로 분류된것은 민원인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때는 상사업비와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진정 민원이라고 자료를 올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올리면 질문의 자체가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것을 보면 자료와 말씀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민원인이 그렇게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민원과 진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출하는 것일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류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 부터 절차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이나 투서의 성격을 띈모함같은것은 없었습니까?

문서를 통한 모함같은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 전체가 진정없는 마을이었다고 판단해도 좋겠습니까?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충분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말 진정없는 마을 선정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별로 보면 징계가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지난번 자체감사에서 내면 지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금품수수가 2건으로만 나와 있는데 농지불법무단점용, 불법건축 이렇게 해서 현직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주민도 같이 구속이 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불법농지전용이라고 해서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그런뒤 사람이 나온후에 다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일관성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사람이 구속되니까 집을 허물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다시 집을 짓게 해주는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경우는 농지를 불법 전용을 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을 하였는데 그게 실무자가 구속되게된 동기는 그것을 하도록 허위문서를 만들어준 것 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직원이 면장직인을 도용해가지고 면장결재도 없이 면에는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 서류도 없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용지에다 그냥 면장 직인을 찍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속까지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왜 제때 지도단속을 못했느냐하는 책임을 물었다면 그것은 징계선에서 끝날것인데 그게 아니고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인장도용죄에 걸려서 검찰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직접 다루어서 실무자가 구속이 되고 또 관계된 민원인도 구속이 되고, 동시에 두 사람이 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조치에 대한것은 검찰에서 실형을 내리고 벌금을 주고 그 다음 추인조치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관서에서 사건화 된 것을 가지고 된게 아니고 벌금을 메기고 그냥 끝나고 하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법적인 문제다보니 검찰에서 직접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안이 홍천군 사무감사에서 적발이 되었던 것인데 경찰에 고발의뢰 한것은 홍천군수가 한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면, 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허위로 지을려고 했다라고 해서 고발된것입니까? 문제는 행정자체 감사에서 이루어져서 이러한것은 군자체에서 보호를 할 수도 있고 고발조치를 외부에까지 알려가지고 그러한 사안이 발단되어가지고 또 다시 집을 짓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헐었으면 다시 짓지를 못하도록 해야지 또 다시 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뭐냐 말입니다.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되지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것인데 그게 어떻게 주민까지 구속을 해서 들어갔다 나온다음 집을 헐게하는 그런 불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담당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은 너무 검찰에서부터 직접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고발투서가 들어온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결과 불법농지전용을 했더라,그리고 또 불법건물이 있더라 하는것은 이미 벌써 농지분야에서 먼저 경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고발이 되다보니까 관련자를 모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작성해주므로 인해서 그 불법농지를 훼손하게 됐다 이렇게 적출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발한것이 거기만 아니고 화촌면 풍천리도 있고, 북방면도 있고, 여러 지역에 많이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법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도에는 법질서 확인반이라는 것을 별도로 기 구를 만들어서 지금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도 적출이 된게 있습니다 무엇때문이냐 하면 각 마을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논을 조금 메워가지고 밭으로 쓰면 어떠냐? 내가 축사를 짓기위해서 메꾸어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일반적인 통념 상식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게 모두가 법을 위반했다하는 적출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안은 미리 신고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텐데 민원인이 제대로 몰라서 먼저 일을 저질러놓고 지적을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발이 유독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속사건도 여타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구속된것은 내면뿐입니다 만 여타 읍면에 민원이 구속된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애당초 도로포장공사의 사무실이었던것에 조금 더 붙인 것이지 그게 애당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다 집을 다시 신축을 한것이 아닙니다. 조금 그러한 일들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군에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양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진정과 민원을 분리해 달라는것은 시행을 해주시고 추가 서류에 보면 공사설계비 과다 집행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늘 항시 염두해 두었던 문제이고 이 문제는 해당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사비 산출의 기술적 측면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는것 같아요. 업자들이 입찰을 따면은 두번, 세번 하청을 주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설계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참작을 하셔서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정과 민원관계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설계비 과다책정관계는 충분한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를 몇가지로 분류해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본위원이 어제 내무과에 정보비 지출 내역을 자료요구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보비라고 하는것이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어디있습니까?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 아닙니까? 물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정보비 문제는 풀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정보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자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출이되었는지를 알아서 93년도 예산계상에 참고로 할려고 하는것이지 지적할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면에서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도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 내용을 자료제출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허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내무행정의 중추를 맞고 있는 내무과장의 공헌한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워서 이야기 한다면 주민자치 조기 정착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분이 바로 내무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군 모든 직원들을 통솔해야할 일차적인 책임이 바로 내무과장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욕구가 충만되지 않고서는 조기 정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공무원들의 연령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30대 이상이 40%, 30대 이내가 60%되는 것으로 대충 추정을 하는데 흔히 민원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 자세를 보면 법제상의 문제만을 1차적으로 따져버리고 냉담하게 돌려보내는 경향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직도 관치행정에서 그 틀을, 그 개념을, 그 관념을,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단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향이 많다 보니 공무원과 주민간의 간격이 생긴다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내무과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고 싶은것은 일선 신규 채용공무원들이 이 시대에 맞게끔 복무자세를 하루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개선책이 있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탈을 다벗지 못하고 직장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 친절하라는 반복교육을 시킵니다만 아직까지 몸에 배지 않은 상태라서 제대로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주민을 위한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민원해설집을 발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민원서류의 절차와 첨부서류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리.반까지 배부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부해드리면 주민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지적과에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왔다 건설과에도 가야되고, 산업과에도 가야되고, 도시과에도가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날와서 한 지역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종합을 해서 그 담당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 종합민원실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시단위까지는 가능합니다. 군단위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관계상 그 부서에서 기능을 가진자가 민원창구에 모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불가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자료제출한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지순회 진료 실시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야기가 됐던 화상대1리, 2리에 무료순회 진료는 1리가 39호에 159두, 다음에 치료를 한것이 46두입니다. 다음 화상대2리도 37호에 107두중 치료를 한것이 55두로 표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것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또 군자체적으로 2회에 걸쳐서 오지를 선정 3년차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화상대1.2리 총 진료두수는 266두입니다. 그중에서 101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사육이 다두화되고 또 그때 당시가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여서 그때는 농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료팀들이 나가서 우사를 돌아보고치료를 했는데 이장님한테 약을 드리고 전해주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자료 홍천군 도축장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드린것처럼 금년도에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도축장에 폐수처리장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쭉 뽑아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전기료, 유류대, 수질검사료, 약품비, 기타경비해서 총 1월부터 10월까지 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것과 12월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약속을 한 사항은 4,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1,900만원만서 저희가 지출은 1,801만9천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분들이 폐수처리장 운영을 하는데 들어간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조합에서 나머지돈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요.

제가 어제 유독 화상대에 살기 때문에 내촌면 화상대를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것은 100% 진료를 마쳤다고 하기에 사실상 50%안되는데 어떻게 서류보고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자리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냐 이런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것은 너무 애매합니다. 이건 실지는 도나 군에서 약에 대한 투입이 180만원인가 얼마됩니다. 그것은 얼마 안되지만 그 수의사나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나가서 기간과 시간적으로 낭비해서 허위보고를 올렸다고 하는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예를 들어서 몇가지 제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화상대 1리 지역에 최승현이라는 사람은 91년 1월달에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료두수가 9두로 되어있고 또한 3두를 진료했다고 했는데 소화기가 1두 기타가 2두, 이렇게 3두로 나와있고, 이런 근거에도 없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하셨는지 또 사전에 어떻게 진료원들을 내보내길래 이런 허위보고를 할수 있었는지 이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상대1리 김선옥이라는 사람은 소가 1두가 있는데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를 했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를 90년도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또 화상대2리 김응수라는 사람은 연지 분교에서도 2Km 더 올라가야 하는곳에 사는 사람인데 일부러 그곳까지 갔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소가 5두가 있는것은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도 온적은 없답니다. 그리고 또 용선중이라는 사람은 소가 1 마리인데 3마리로 허위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선중, 박중필, 최영종, 김종석,김명수 이분들이 화상대2리 6반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한 사람도 와 본적이 없답니다. 이런 허위보고를 볼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돼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사과를 드립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1년도에 이사를 갔던가 또 2리 6반지역에 오지도 않았다 하는것은 저도 그날은 기억이 나는게 도에서 나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음료수를 사가지고 저희가 현지까지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열심히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위문까지 하고 온기억이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한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가능하면 저도 농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현지를 같이 다니면서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형식에 지나지않는 것입니다. 소가 9두씩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작년 1월달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건수 올리듯이 한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것을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있는데 건강해서 안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없는것을 했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일이 농가명을 알수도 없는것이고, 이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가지고 직원이 명단을 적어서 취합을 한다음 결과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름이 뭐다하는것은 나가는 직원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것 같습니다. 저도 일일이 확인을 못해봐서 뚜렷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을 듣다보니까 축산과장님께서는 실무 집행자로서의 책임은 없고최종적으로 이것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것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직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의 책임만 있다는 것입니까? 실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단지 이것이 추진중에 이장님에게 책임을 돌리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최성현씨 같은 경우 이사간 사람이 작년도에 진료두수 9에다 소화기질환1, 기타2해서 3두가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치료를 받았다고 이런식의 허위보고를 올려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 신뢰성 있는 자료로 믿고서 감사를 해야되는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도축장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답변하는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질문하는 강도가 달라질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려고 하는 입장에서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까지 강도 높은 질문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드렸을때 하부 직 원에게만 책임을 돌릴려고 하는 회피성 발언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허위자료를 올린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좀 져 주십시요.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료로 나가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약이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면직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두분이 나갔는데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50두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50두분에 해당되는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지역으로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게 얘기가 안되지요. 그약자체가 그때 소모하기 위해서 100두분'을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를 다해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그약은면에서 보관합니까? 공수의가 보관합니까?

면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그약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막 보관해서는 안되는게 아닙니까?

예, 현재 냉장고에 보관하고 냉장고가 없는곳은 가축병원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가축병원에다 보관을 한다고 보았을때 다음해에 진료를 할때는 계산을 하지 않고 다시 또 약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약품은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남는것은 자기네들이 도로 가지고 갑니다. 저희 관내에서 사는것은 영양제등 이런것을 많이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치료를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소라도 영양이 좋지 않은 소는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농가에다가 다 배부하고 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약을 한 번 터트리면9마리용은 허실로 망가진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병을 뜯지 않고 이장에게 넘겨준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만, 치료기관에서 수의사가 나와 해야할일을 사실 농촌에서 이장이 수의사나 의사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약을 넘겨주어도 되는지 이것도 알고싶고 또한 감사라고 하는것은 현재 잘못된 점은 시정해나가고 또 잘한점은 더욱 게승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잘못을 가려냄으로서 시정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년도는 다만 계획이 100두건, 200두건 상관없이 1두라도 실천을 했으면 실천한것 만 보고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요.

도축장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폐수처리장까지 관리해야 되는것이지요. 그런데 도축장 폐수처리 운영비를 기업조합에서 운영비조로 보조한것이 4000여만원 아닙니까? 그중에 군에서 1,800만원 보조해 주었지요. 잔액 2,200만원이 모자르는데 이것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적으로는 홍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위탁경영지요. 위탁경영 이라고 보면 조건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민영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빨리 민영화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셔 그 사람들과 위탁경영 형식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그 어떤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위탁경영이라고 하는것은 자치법규상에 위탁경영을 함에 따르는 소정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아야 하는데 합법적으롤 밟을 수 있는 내부규정이 없다 하는것은 자체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런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군수가 행정추진을 함에 있어 큰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자체 모순을 해소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물고 들어간다면 군수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동시에 1,800만원 보조를 해주는것도 합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되겠어요. 더 이상은 묻지 않겠으니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자체모순을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지출결의서를 내면서 그 뒤의 사항을 보면 축산조합에서 폐수처리장 운영한것에 대해 통보한것이 있습니다. 통보사항을 보면 각월마다 통보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월 통보를 받은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1월부터 정화처리 약품대가 보통 얼마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약 18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110만원, 2월달에 110만9천원, 3월달에 114만5천원, 110만원 대에서 대부분 형성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러한 운영비에 대한 확실한 계산없이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5월 29일 승인된 1차 추경시 예산에 보면 홍천도축장 폐수 처리장 운영 보조금으로 약품대가 200만원씩 곱하기 5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5월달에 계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4월달까지 운영비에 관련된것은 최대한 참고가 되었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 110만원씩 나가는 약품대가 이 예산에는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여기서 처음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에 운영비에 대한 철저한 보고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실제 운영비와 차이나게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지, 그리고 만일 도축장과 관련된 의회의 의사가 없었다면 역시 이것과 똑같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헛되이 계속 나갈 수 밖에 없었던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할 당시에는 작년도가 아닌 재작년도에 오 푼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면서 약품대 들어 간것을 기준으로 예산계상을 했었고, 위원님들께서 군정질의 할 때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부터 조사를 해서 년말에 군수님께 폐수처리장 운영을 하는데 약 4,0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4,000만원이야기가 나와서 군수님이 폐수처리장 운영하는것을 4,000만원을 보조해서 기부채납 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약품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만약에 지금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들어있었다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있을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92년도 1월달에 홍천군수 수신으로 되어있고 92년도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홍천군수 수신으로 해서 이 문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5월 29일날 통과한 예산인데 5월 29일날 통과된 예산안은 이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예산계상이 되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건 자체도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겠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이 4000만원을 이야기할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축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다보니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축산기업조합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굉장히 자본이 딸리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보충의 차원에서,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바로는 과연 도축장에서 소와 돼지를 도축하는 비용만으로 자체 운영이 안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때 과장님과 가축위생계장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자체운영이 안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확인 못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것은 정말로 성실하게 그 보조집행, 세부적인 운영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면 굳이 의원이 이렇게까지할 이유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축장에 3억이 들어갔습니다 폐수처리장을 하는데 입찰을 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찰을 볼때 입찰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하셨지요?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공개입찰 자체를 어떻게 공개를 하셨고, 어떻게 입찰을 보셨습니까?

그 입찰문제는 기업조합 대표들이 처음에 그 도축장을 우리군에 존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만 우리군이 돈이 없으니까 기업조합에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기업조합장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군에서 계약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러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사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화조 시설 업자를 선정할때 어떻게 선정해서어떻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정말로 공개입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공개입찰은 아니고 저희들은 폐수처리장만 군비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폐수처리장만은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로서 관공서에 준한 아니면 기업조합 규정에 의해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도 몇번하고 공문도 몇번 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을 짓는 과정에서는 이사회에서 여러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사회에서 돈을 조금들일려니까 거기서 결정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 정수산업이라는 곳에서 맡게된것입니다.

견적서는 받았고, 그다음에 가장 적합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한것으로 되어있지요. 그러면 사실상 군에서 건물을 짓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군에서기부채납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조합 자체내에서 했지우리는 그 기준 에 적합성만 따졌습니다.

군비가 1억5000만원이 투자되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 하실수는 없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장에 한해서는 입찰형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계획된 감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 입니다. 기배부해드린 보고서류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사업중에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두촌면 원동리 마을안길 도로확포장으로 당초계약금액이 1억4,066만원인데 여기서 645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버스정류장 1개소337.7㎡를 설치했고, 배수로시설을 118m했고 차량교차로를 3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물걸리 마을안길 도로확포장으로 당초금액이 1억 4,500만원인데 여기서 554만원이 감액된 1억 3,945만4천원이 된 이유는 현장사무실을 설치 안했고, 다음에 전주 이설을 하지 안았고 그 다음에 골재 운반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암거는 더 늘어났고 방호벽및돌쌓기가 70.8㎡ 추가시공 됨에 따라 변경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촌면 화상대리 마을안길 포장은 4,650만원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197만원은 4,452만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유는 골재운반거리 변경으로 감액조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면 성수리 동로 확포장 사업은 2억 1,900만원에 계약을 해서 3,015만4천원이 증액된 2억 5,005만3천원에 계약을 한것은 하천 미개수구간 300m를 돌망태로 설치했고 진입도로 추가포장하고 암거 1기가 추가 시공됐고, 버스승강장 1개소가 추가 설치됨으로서 변경된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 성수리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측량및실시설계 용역은 총 사업량이 3Km인데 여기에 설계금액이 1,966만1천원이고 계약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이건은 재무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것입니다. 용역업체는 진화기술공사라고 춘천 약사동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금년도 3월 2일날 계약을 해서 4월 11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소도읍 정비 (세무서 - 태양연립) 측량실시 설계용역은 설계금액이 1,101만8천원 이었는데 계약금액은 10,1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용역업체는 춘천에 있는 도우 엔지니어즈에서 금년도 5월 18일날 계약을 해서 6월26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홍천군 북방면 복지회관신축공사 설계용역으로 설계금액이 694만6천원이었었는데 계약금액은 590만원에 계약을 해서 강릉에 있는 종합건축사 부광과 계약해 5월 14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홍천군 동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으로 설계금액이 694만6천원인데 620만원에 계약을 해서 강릉에 있는 부광과 계약을해 7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설계를 해서 8월 12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계획은 273건에 404,10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5개소에 29,213m를 20억1,800만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 이후는 374,887m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홍천읍의 속개라는 부락에 총사업량이 1,200미터되는 곳이 있는데 금년도에 252m를 했고 사업비는 1,483만8천원이 투자됐고, 93년도 이후에 948m를 할 계획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근거는 소규모 지여개발사업 지침과 관련하여 읍면당 1억씩을 배정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계획 물량에 백분율을 적용하여 사업량및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총 대상이 1,374필지에 114,479㎡입니다 91년까지 실적은 622필지에 46,831㎡이고, 금년도에 완전등기 이전된것은 2필지에2892㎡이고, 등기미필은 750필지에 64,75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 도로포장사업 편입용지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에 있어서 현재 희사된 토지가 76필지에 30,750㎡가 희사되어 현재 측량의뢰중에 있습니다. 등기 미필에 대한 새마을도로 소유권 이 전 대책은 토지소유자의 희사불응으로 등기미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어려우나 개별설득을 통한 희사를 유도하겠습니다. 희사불응으로 소유권 이전 불가한 토지는 도로사용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없는 상태이므로 현상태로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및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 문고는 총 12개가 되어있는데 홍천읍이 3개소, 나머지는 면별로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문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총 1,321평에 건평 567평입니다. 문고 활용면적은 163평입니다. 회원수는 343명입니다. 102페이지 보유장서 및 비품현황은 12개소에 14,298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비품은 열람대가 30개, 열람의자가 334개책장이 56개해서 총 42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고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용현황은 91년도에 월평균 748명, 년평균 8,978명, 92년도에는 월평균929명 년평균 10,2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4%가 증가되고 해마다 년초에는 문고를 많이 확보해보자 해서 출향인사나 지역유지분들에게 군수 서한문을 보내면서 확보토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12개소에 1년에 한번씩은 지원을 해주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내촌면도관문고와 북방 화계문고 내면 창촌문고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개소당 265만원씩해서 장서구입, 책장, 탁자, 의자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경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3회 체육회장기쟁탈 체육대회는 금년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홍천읍 공설운동장외 보조경기장에서 실시되었는데 종목은 축구, 테니스, 볼링해서 2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축구에 100만원, 테니스에 80만원, 볼링에 7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9회 강원도 여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경비 보상으로 4월 24일날 춘천에서 있었는데 여기에는 임원 2명, 선수8명, 총 10명이 참가했었습니다. 지출금액은 904, 8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가여비 416,800원, 출전경비 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3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보상은 금년도 4월 24일날 횡성군에서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었는데여기에는 21명이 참가했고, 예산은 116만4 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네번째 106페이지 제2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참가보조는 금년도 5월 21일부터 5월24일까지 강릉시에서 있었는데 24개 종목에 출전하여 405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여기 총 지출액은 1억 3007만3,900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는 군비 보조가7,000 만원, 체육회 기금이 3,307만3,9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섯번째 제4회 홍천군씨름왕 선발대회 는 금년도 6월 27일날 홍천공설운동장에서 초.중.고.장년부 5개부에 선수 100명이 참가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는데 이때에 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섯번째 제4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원주 치악 체육관에서 있었는데 여기에는 임원5명, 선수 15명해서 20명이 참가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154만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엔 107페이지 일곱번쩨 제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태백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축구외 9개 종목이 참가를 했는데 참가선수가 63명, 임원 16명해서 79명이 다녀왔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1,8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제15회 한서문화제 참가지원은 금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홍천 공설운동장외 보조경기장에서 축구외 6종을 실시했는데 총 수입금액은 9,741만5천원이었는데 보조금이 2,000만원, 읍면체육회 부담금이 7,741만5천원입니다. 다음 열번째 92년도 읍면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읍면당 200만원씩해서 2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강원도내 일주 역전마라톤대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철원에서 출발해서 춘천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임원4명, 선수 16명이 참가했습니다. 총 지출액은 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체육대회 보조지원 현황과 미개최 읍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것으로 읍면당 200만원씩 2000만원을 예산계상 했었는데 내촌, 서석, 남면이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홍천, 화촌, 두촌, 동면서면, 북방면, 내면이 미개최되었습니다. 미개최 읍면에 대한 읍면 예산집행 내역은 제15회 한서문화재 읍면대표 선발및 합숙 훈련비등으로 충당했고, 또한 읍면 체육대회 기간중 수해로 인하여 주민부담이 될수도 있는것이어서 읍면 체육대회를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날자를 잡은 면도 있고 해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에 문제가있었는데 읍면 체육대회 개최와 관계없이 한서문화제 참가비로 200만원씩 지출을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를 선정해서 개소가 나와있고 건수가 나와있는데 금년도 실적과 총 사업량은 현재까지 되어있는것을 말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총면적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92년도실적이라고 했는데 사업량에 2,586m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1억5,100만원을 들여서 했다 이런이야기죠?

예, 나머지는 93년도 이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갈마곡2리에 속개 부락에 사업량이 1,200m중에서 금년도에 252m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예 이것은 5m로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농로포장이 3m내지 4m인데 이것은 지역여건상 5m로 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92년도에 실적란에 보면 사업량에 대해서 기재되지 않은것은 다음해에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천같은 곳을 보면 엄청난데 앞으로 새마을 농로포장에 대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보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억 1,800만원중에는 도비가 30%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7억 가까이 떨어졌지요. 그런데 70%를 저희군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러다보니 조금 힘든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로포장이 시골오지 마을이 주로 많은데 지역 여건으로 해서 3m 나 3m50으로 하다보니 차량교차가 않되니 몇m가 되든 중간 중간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 설계 를 하면 어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넓게 설계를 한다면 이 사업비 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계획을 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금액만 결정이 되면은 사업개소수하고 물량,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지금말씀하신 교차로 관계는 300내지 400미터에 1개소씩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농로포장을 하다보니 동네가 50가구정도 되는데 3m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저께부터 사업을 착공했는데 3m로 하다보니까 향후 몇년후에는 10농가만 살아도 그때 버스가 투입이 된다면 그때가서 지주보고 더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더 어려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해서 거리를 줄이더라도 4m폭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하기전 측량을 할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지역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를 한다면 설계변경은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설계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참고로 해서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실적과 물량에 대해서 도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업장 위치에 보면 읍면별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서면같은곳은 7개소로 되어있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은 많은곳은 40Km, 적은곳은 21Km정도로 해서 사업을 했고, 93년도 이후의 사업계획을 볼때도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한곳에 중점적으로 투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 위치 선정이나 건수나 사업량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편중은 과감히 시정해야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건수 가지고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량을 가지고 하다보니 예를들어 서면은 7건에 24,400m이고, 서석은 16건에 25,650m 이렇게 해서 건수차이는 나지만 물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내년초에 다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사업량이 지금 4군데가 2배나, 3배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사실 93년도 계획을 안내놓았으면 모르겠으나 93년도 계획을 보십시요. 대비를 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이런것은 세밀히 조사를 해서 균등하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그런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년초에는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수정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에 세밀한 조사를 한것에 대해서는 의회쪽에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구 를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복지회관부지 희사후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지 문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3월이나 4월까지는 수정 계획안을 만들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이나 4월로 간다면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때 반영이 안된다는 그런말입니까?

하루이틀 사이에 조사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미루기만 할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은 벌써 기획실에서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힘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중에서 잘못된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서 지역의 형평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에 배정된 체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면단위 행사에 200만원, 홍천군단위 행사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각읍면 단위로 공히 400만원씩 나갔는데 이것은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미참석면에도 지급을 했지만 내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홍천군 단위 행사비로 400만원씩 편성을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행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면단위 축 제인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시 그런점을 고려하여 계상토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을 보조해줄때는 면단위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 2000만원씩 보조를 해주었지 군단위 행사를 하기위해 400만원씩 보조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체육대회 및 군민체육대회 보조금해서 4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군에 명목을 달아서 출전한 체육대회가 몇번이나 있습니까? 지원을 해주는 체육회 행사가 몇번이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십여개 이상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탁문철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체육회 자금으로 읍면에 체육행사를 했던, 안했던 공히 200만원씩을 지출한것은 뭐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목적이 체육대회를 하기위한 지원금으로 예산이 계상었던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체육대회를 한 지역은 더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장과 군수님과 함께 한시간 이상을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지역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니까 다 읍면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도 났고 해서 읍면마다 알아서 할테니까 달라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행사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10여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행사가 홍천군을 위하는 것이고 체육인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어 지원을 해주었다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체육대회 하는 날로 매사가 끝나고 만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마다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지출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홍천군 자체에서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경비 지출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와보면 총 지원금액이 총 지출액하고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원금액이 불용액하나 없이 전부 지출이 되어 이렇게 올라온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말쓰해 주십시요.

각 협회에서 모자르는 돈으로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정산지출 형식이다 보니까 다시 불용액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총수입액 지출액, 잔액 형식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주다보니 수입액대로 다 지출한것같이 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잔액을 모두뺀 지출만 표시한것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서문화제 참가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 수입금액 9,741만5천원중에서 보조금 4,000만원중 2,000만원은 읍면으로 나간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이 보조가 된것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서문화제 결산보고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것과는 안맞습니다. 각 읍면으로 다 나갔으니까 군에서 한것 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위원님께서 1억7,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대회 지원금이 여기나와 있는것을 총 합계해보니까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는데 그 체육대회 지원근거1회성 행사에 불과한데 그 비용 지출이 그 당시에 적합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상당히 소모성으로 치우칠 우려가 크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체육대회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육행사에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격려금, 훈련비용등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나가지 않는면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상 집행하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방안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체육대회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다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비지출현황을 보면 대체적인 비용만 나와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결산보고한 자료를 명목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계 업무에 관한것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의 업무중 체육분야에만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청소년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극히 저조합니다. 제가 어저께 청소년 어울마당을 가봤습니다. 어울마당에서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애는 많이 썼는데 막상 가보니까 몇명 모이지 않은 학생들을 앞에 놓고 어울마당 행사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사람이 모이지 않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행사 같은것은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만 몇몇 행사는 새마을과에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행사가 흐지부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행사에도 새마을과에서 매번 신경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반공강연회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강연회는 학생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행사 야말로 학생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의 자질향상을 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정작 그런데는 학교측에서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것은 군수나 새마을과장 명의로 매번 행사시 챙겨주시고 학생들이 매번 가서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학교측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아준다면 훨씬 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더 잘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나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양덕상고하고 홍천고등학교하고 2군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이번에 또 똑같은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12월달에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야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강제로 동원하는것도 이상하고 협조도 하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상세히 보고드릴려고 자료를 만들어 놨었는데 ...

새마을과장님 됐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이 강원도 에서 4위로 된것은 우리군의 비약적인 발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공직자나 우리 군민 모두가 단결하여 이 대회를 보람있고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기회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몇 위원님이 지적한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의 효율화와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동참의식을 제고시키고 집행에있어서는 예산의 소모적 경비를 줄이고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지적한것으로 압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도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편입토지 등기미필 사유란 희사불응으로 소유권이전 불가한 토지는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으므로해서 현 상태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분쟁이 없는것을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는것은 행정력 낭비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일한 행정조치다 행정 처리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사항은 계속 노력해서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자료를 요구한것에 대해서는 내일아침 9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자료요청한것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택시증차현황, 공영주차장운영 현황, 가전제품이동 수리센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보고서는 이해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소상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타사항의 보충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가 1월 1일부터 11월 25일현재까지 총 2,833건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부과가 2,632건, 차적조회중이 20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부과 2,632건은 금액으로 7,896만원이 되겠고, 또 이중에서 징수한것이 1,387건에 4,161만원, 체납액이 1,245건에 3,735만원으로서 11월 25일현재 징수율은 5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자료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만 90년도에 과태료가 7건, 91년도에 과태 료 943건에 견인1건, 92년도에 2,861건으로서 전년대비 400%증가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불이익 처분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그외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매우 많다고 하는것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시증차 현황은 87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87년 이전은 총 102대였습니다 그중에서 개인택시가 37대, 법인택시가 65대에 비해서 그동안 87년 이후부터 92년까지 15대가 법인택시가 늘었고, 개인택시가 10대 늘어서 총 25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신운수가 26대, 홍천택시가21대, 의암운수가 17대, 성산택시가 16대 해서 법인택시가 80대이고, 개인택시가 47대로서 총 12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여러번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차면적이 1일평균 주차대수가 1,300대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성수기때 1,600대, 비수기1000대를 평균해서 우리관내에는 약 1,300대의 주차면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소요판단입니다. 그런데 처희군내에는 지난 9월 30일 3/4분기 현재로 총 차량등록 대수가 6,67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면적은 7,295㎡에 560대분 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노상주차장이 143대정도, 노외주차장이 417대정도가 되어서 아직도 740대 정도의 주차면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역은 노상주차장이 21개소로서 주차가능대수가 143대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승용차 1대당 평군 11㎡로서 환산이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것은 구획이 노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노외 주차장은 3개소에 5,449㎡로서 주차가능대수는 약 417대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소까지도 포함이 된것으로 희망리주차장, 동호테니스장, 경동예식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계획은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과 달리 차질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하는바대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계획은 소방서가 신축건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소방서 1,800㎡부지에 160대정도 주차가 가능할것이고, 현재 쌍방간 협의가 진행중입니다만 성남공업사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약 3,680㎡를 확보약 335대가 주차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2개소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확보가 가능할때는 498대 정도가 주차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주차 부족면적은 약230대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8월 매우 혼잡스러울때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가전제품 이동수리 센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약 2년전부터 저희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봉사반을 4개반에 2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2명, 민간단체 12명, 가전회사 8명해서 22명이 계속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12회에 걸쳐서 상담이 20건, 수리접수가 584건에 처리내역은 수리가 566건, 수리불가 16건, 교환 2건해서 수혜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약 500만원 정도를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구조 활동은 고발창구를 설치해서 11개소에서 소비자 고발 요령 교육을 3회에 374명을 교육시켰으며, 운영실적은 고발접수가 6건, 처리실적이 6건, A/S봉사가 482건입니다. 다만 어려운점은 소비자고발 문제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권유나 협의에 의 해서 처리가 되는 그러한 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산간오지 지역을 우선해서 계속 1개단체 12명3개사 8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계속 순회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을 완비해놓고 세부적인 주차대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143대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내를 나가보면 아주 무질서 합니다.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심 간선 도로에 주차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어야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이 구시장 신시장해서 전부 주차장 징수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인이 반대를 많 이 하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계속 주민 설득작업을 하여 왔습니다만 어차피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겨울동안에 계획을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명년도에는 유류주차장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저희 홍천읍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말씀을 나누고 주차관계로 어려움이 많은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할시는 해당주민들과의 공감대를 사전에 형성을 해야한다라는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혔을때 대다수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시책의 결정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업무 추진현황중에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92년도 불법 주정차단속 추진실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 보면은 7,896만원중에 4,161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차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텐데 이것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료를 징수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 징수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주차장은 제공하지 않고 과태료만 물게하면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할것이냐 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책임을져야 하는것이냐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도 설득력을 갖게 할려면은 이 징수금액을 따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치를 해서 기금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야만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에서 징수까지의 소요기간이 약 4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 4개월후에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유예기간을 10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이의제기 시간을 준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속표지판에 문의할 수 있는 관계부서의 명칭이라든가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있는 그러한 써비스는 제공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시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시문제도 홍천읍이 가장 많은 택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저에게 문의해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천에 택시가 많은데 자꾸만 택시를 늘리는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도 1대당 인구수가홍천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늘려도 무방하다라는것은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처음에는 증차를 안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7대분을 증차해서 법인택시 3대, 개인택시 4대, 비율로 증차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써비스면에서 개인택시가 낫다라고 해서 개인택시를 증차할려고 시책을 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천같은 경우에 있어서 법인택시대 개인택시 비율이 6대4로 결정되어 있다보니 홍천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법인 택시 비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을 보면 저희 와 비슷한 삼척시가 132대인데 법인택시가 82, 개인 50대 해서 63%입니다. 영월같은 경우는 116대중 법인34대, 개인82대 해서 241%의 개인택시 비율입니다. 평창 142대중 법인 79. 개인 63 약 66%의 개인택시 비율입니다. 정선 153대중 법인 92, 개인 61 약 66% 의 개인택시 비율입니다. 그러나 홍천군은 128대중 법인이 81, 개인이 47대입니다. 약 58%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약 6대4, 50대50으로 법인대 개인의 비율을 맞추겠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를 봐서는 우리 홍천군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6대4의 비율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시책은 지역경제과에서 데이타를 분석해가지고 도에 건의해서 공히6대4의 비율롤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추후에도 다른 지역과 같이 하지 마시고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많이 배정될 수 있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박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주정차 소요부지에 관한 행정중 164페이지에 보면 주차부족면적이 241대분이 모자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판단된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요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점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 구좌를 설정하여 운영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택시 배정문제에 있어서 왜 홍천읍에만 증차가 되고 인근면 지역은 안되고 있는것인지 이게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중심의 편중된 행정이 아닙니까?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지역에도 증차를 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펴나가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바른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내역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명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를 제정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되면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징수금액과 앞으로의 계획을 홍보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10일,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의 증차를 노력해보라하는 말씀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노조및 회사와 협의를 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개인택시가 더 증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93년도가 지나면 주차부족면적이 241대분 정도가 될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희경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해년도에 게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5년내지 10년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89년도까지는 면지역에 개인택시를 인정해 주었는데 그 후에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홍천군에 있는 택시는 전부 어느 면이나 읍을 불문하고 그냥 한꺼번에 일괄해서 홍천택시로 영업이가능하게 했고, 규제라는 것을 두었다라고 하는게 저희들도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역택시도 89년 이전에 면지역에 배정된것은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그 지역 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아무 기속력이 없는 문구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것은 고쳐져야 될것이라고 보면서 안타깝지만 문제는,노력은 해도 성과가 없는것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불법주차 부과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의 말씀은 불법주차 부과금은 부지구입에 쓰여져야 겠다고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미 징수금3,735만원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로 드린자료를 보시면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첫번째 불법주정차 차적조회부터 여덟번째 압류분 압류해제 촉탁 통지까지 혼자달 라 붙어서 하기 때문에 4개월이나 걸리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징수할때 한꺼번에 한다던지 그래도 되지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수교의 운전교육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내지 3년 전부터 농촌지역에도 왕래하는 차량이 많이 있는데 야수교에서 회신한 문서도 보았습니다만 야수교측에서는 군 작전상 변경할 수 없어서 그러니 마땅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이렇게 회신을 보내왔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것이 6군데인가 7군데인가 노선을 정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다닐수 없는 지역에 아침 저녁으로 20대내지 30대씩 줄을 이어 다니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경우에 우리 민간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계가 불명확하다 하는 불안요인이 있고, 또 교통체증이 이 사람들이 아침 8시 30분부터 출발을 해서 10시 30분정도에 1회가 끝나고, 다음 4시쯤돼서 시작을 해서 5시 30분쯤 부대에 들어가는 2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부대에서는 작전이나 상급부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쉽게 고칠수가 없다라고 하고,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가지고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온 공문에 의하면 도저히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사전에 군부대도 우리 지방을 위해서 와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노선을 정할때 지역의 책임자에게 협의를 하고 했는지 아니면 이미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해준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현재 2000여대가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도로를 군과 협의를 하여 별도로 지정하여 전용연습장을 만들어야만 교통장애나 사고위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군정질의때 질문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에 전화를 해서 또 가서 부대장을 만나서 촉구를 했고, 공문도 보냈고, 회신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첫째는 국도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다보니 교통량이 많아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산골로 들어간다는 것이 풍천리 노선과 서석노선, 동면노선으로 분산을 해서 들어가고 있고, 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까봐 보초를 중요한 곳곳에 세워두고 있고, 또 거리도 50m간격으로 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훈련을 해야되는데 노선을 없앨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군에서 대안을 제시해달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것이 어디있느냐 최소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가지고 안을 만들어 제안을 해주면 되지않겠느냐 했더니 자기들로서는 전혀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과 함께 주민대표자를 편성해서 한 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갖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방도는 운전교육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런 규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3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다루어서 군에서 주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제시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를 방문하던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조례가 있다라고 하셨지요? 그게 몇년도에 된것입니까?

87년도나 88년도가 되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끝내고 다음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첫번째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군도및 농어촌도로 92년도 추진사업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도 5개노선하고 농어촌도로 4개노선을 집행하고 있는데 군도 2개 노선이 108호선하고 211호선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108호선은 계약 금액이 2억 4,550만원이 었는데 보상비는 조금 모자르나 공사비를 조금 줄여서 2억 4001만9천원으로 변경하였고, 군도 211호선은 양덕원에서 남노일간인데 계약금액이 2억 5,25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의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구간을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조금 증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공사비는 조금 감액이 되어서 현재 변경이 된것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원노선인데 이것 자체도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서 공사비에서 약간 깍아서 보상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농업용수개발사업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첫번째로 내촌면 물걸리 봉수대보는 계약금액이 3,029만4천원인데 여기는 게약금액이 3,510만2천원이 되었는데 석축및 도수로를 증가했기 때문에 500만원이늘었습니다. 동면 성수리 바같시무계보는 5,440만6천원이었는데 석축증가와 도수로 감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면 두미리 두미천보는 계약금액이 2,520만원인데 취입보감소로 2,488만7천원 으로 변경시켰으며 북방리 양지개량보는 1,195만원인데 암조기 도출로 인해서 833만4천원으로 변경시켰으며, 북방 하화계 양수장 보수공사도 5,370만원 계약에 옹벽증가로 5,456만3천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남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계약금액 1억 9,410만6천원에서 다짐장비 변경설계로1억 9,067만8천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화촌 군업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계약금액1억 9,841만9천원이었는데 수로 손실 방지를 위한 수로관 부설로 2억 6,729만6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두촌 장남리 남덕동보사업은 계약금액 1,498만5천원이었는데 도수로 증가로 1,738만5천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내촌 답풍리 어은동보는 계약금액 2,940만 5천원이었는데 암조기 도출로 2,486만원으로 설계변경되었으며, 서석 검산리 양살미보는 계약금액 2,307만6천원이었는데 이것도 암조기 도출로 2,253만원에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동면 성수리 개싸리보는 계약금액 2,201만 9천원이었는데 도수로 증가로 2,266만2천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2지구 경지정리 사업 측량설계를 저희들이 발주했는데 위치는 남면 신대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61ha가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5,652만7천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5,480만원에 됐습니다. 용역업체는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강원도 지회 배희준씨와 92년 11월 5일 계약을 해서 납품기간은 11월 23일까지 했습니다. 40페이지 시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 이용시설측량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공사명은 시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이용시설 측량설계 용역으로 위치는 남면 시동리이며 사업량은 농업용수 3ha에 이용시설해서 저수조및 주 송수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348만원인데 계약금액은 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계약일자는 11월 5일날 했고, 납품기간은 12월 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룡터널공사 설계용역입니다. 공사명은 오룡터널공사 측량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위치는 홍천읍 검율리에서동면 성수리간으로 사업량은 총길이가 1,992Km 인데 터널길이가 355m, 접속도로가 1,637m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게금액은 1억400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극동건설 대표 김명근이며, 계약일자는 2월 27일이고 납품기간은 5월 30일 끝났습니다. 현재 납품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원노선 및 주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원노선 및 주노선 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위치는 북방면 원소리와 화촌면 주음치리이며, 사업량은 2Km인데 원노선이 1Km, 주노선이 1Km 입니다. 설계금액이 2,11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980만원입니다. 용역업체는 춘천 주식회사 천일 엔지리어링이며, 계약일자는 2월 10일이고, 납품은4월 20일 받았습니다. 다음은 속월선 및 높은터선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동면 개운리와 홍천읍 장전평리 입니다. 사업량은 2.28Km인데 속월선이 1.14Km, 높은터선이 1.14Km입니다. 설계금액이 2,37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진화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92년 2월 17일이고 납품기간은 2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였습니다. 현재 납품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농어촌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과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도로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도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잠재력과 연계개발로 투자효과가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91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4개 노선을 했는데 그중에서 속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0.74Km로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6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대일에서 했습니다. 높은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량이 840m에 위치는 하오안리이고,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6월 28일부터 92년 4월20일까지로 대광에서 시공했습니다. 세번째 92년도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는 속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사업량은 1.2Km이고, 위치는 개운리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6월 27일부터 금년말까지 입니다. 시공회사는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주식회사 대일에서 했습니다. 나번은 높은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사업량은 800m이며, 위치는 장전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6월 25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대광에서 했습니다. 다번 원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1Km로 위치는 원소리이며 사업비는 3억 4,170만4천원으로 사업비는 5월27일부터 금년말까지이며 시공회사는 원주에 있는 신진건설에서 했습니다. 라번 주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1Km로 화촌면 주음치리이며, 사업비는 3억 4,170만4천원이며, 사업기간은 6월 9일부터 금년말까지이며 시공회사는 대일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입니다.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상황입니다. 첫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시 공사시기, 방법, 장소등을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 심의 조정하므로서 도로의 중복 굴착소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법 제40조와도로법시행 령 제24조내지 제24조의 10, 도로법시행규칙 제17조내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조정위원회 위원 편성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에 홍천군수이고, 위원은 10명인데 국도유지보수과장, 원주건설국선로과장, 홍천경찰서경비과장, 홍천전화국선로과장, 한전홍천지점장, 원주장거리망운영국홍천중계소장, 육군 2726부대 통신중대장, 76사단공병대장, 11사단공병대장,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운영시기및 방법입니다. 운영시기는 매분기 1회 실시 원칙으로 3월, 6월, 9월, 12월로 년중 4회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방법은 분기초 도로굴착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 당해 기관에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사업의 시기, 방법, 장소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하여 동일장소 굴착의 경우 동일시기에 굴착하도록 심의 결정함에 있습니다. 네번째 92년도 운영실적 및 반성입니다. 개최회수는 1/4분기, 3/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고, 2/4분기, 4/4분기는 안건이 없어 미개최 했습니다. 심의건수는 1/4분기에 89건을 했습니다. 광케이블설치 1건과 지하통신관로 매설 10건, 도로 확포장사업 9건, 마을안길포장사업 68건, 도로개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4/4분기는 74건으로 지하통신관로 매설이 65건, 상수도 노후관교체가 4건, 전화선로 신증설이 3건입니다. 반성사례는 일시에 많은 구간의 도로굴착을 승인 신청하므로서 통합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완벽한 조정 미흡이고, 유관기관 단체의 예산 미확정으로 인하여 공사직전의 심의로 일시에 많은 구간에 굴착 조정승인하게 되므로 장비및 인력부족으로 굴착및 복구 공사 지연으로 민원발생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93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는 매분기별 조정위원회 개최 정례화로 시에 많은 구간의 굴착공사 조정 사전 방지로 소구간 소폭의 굴착을 원칙으로 추진 하겠고, 추진개요는 위원회 일정을 1월 25일,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로 정례화 하여 최소한의 구간에 대하여 굴착을 허용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복구공사의 관리청 복구 원칙을 준수하고 굴착공사의 공사시행 3개월 전에 사전심의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굴착의 난립 방지로 교통저해요인및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복구공사의 관리청 시행으로항구적 복구 공사 가능하도록 하고, 도로굴착의 무분별한 공사를 지양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작산 군립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첫번째 목표및 방침입니다. 목표는 관광객의 증가로 군 전역이 관광지화 됨에 따라 본군 공작산 지역 자연경관지를 군립공원으로 개발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군민 휴양지로 개발하고, 방침은 계획수립시현지 여건조사와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계획에 반영, 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추진하겠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 유도하고, 가족단위 휴양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으로 중점 개발하고, 자원 보존과 개발 이용의 합리적 조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92년 추진 실적및 반성입니다. 기반조성 사업 추진은 현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4.5Km를 완료 했습니다. 반성은 강원도 군립공원 추진 계획에 의거 93년도에 시행 예정이나 여건 조성및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국유림 및 종교부지사용 미승인으로 계획부지가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9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는 공원개발을 계획 확정하여 기반여건시설이 완전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국유림및 조계종 부지의 조건부 협의 추진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 설계용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적 을 영구히 보전하고, 군민의 휴양및 건전한 정서 생활 유도와 기반시설 보급 확대로 도로, 하천, 주택등 환경개선 사업추진과 탐방객 증가로 지역주민의 농산물및 토산품 판매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첫번째 목표및 방침에 있어서는 목표는 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주민생활 편익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하상 정리 철저로 재해 위험을 사전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민수용은 위탁시행하고, 관수용은 시공업자가 직접 채취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92년도 골재수급 계획은 계가 95만㎡중에서 관수용이 55만㎡이고, 민수용이 40만㎡입니다. 세번째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92년11월 20일현재 관수용이 60건에 34만9,890㎡이고 민수용이 12건에 44만2,682㎡로 총 72건에 792,572㎡입니다. 네번째 대행채취 판매 현황은 92년 11월 20일현재 판매량은 모래가 182,619㎡이고, 자갈이 20.447㎡이며, 막자갈이 95,665㎡로 총 판매량은 298,73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천사용료 및 군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도사용료가 340,945천원이고, 군수수료는 438,004천원입니다. 여섯번째 93 추진계획입니다. 골재공급 계획은 관수용을 586,000㎡으로 하고, 민수용을 330,000㎡로 해서 총 91만 6,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도 사용료가 10억 9,920만원이 되겠고, 군수수료가 5억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리 철저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공사및 민수용 골재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입니다. 하천진입 차단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목적은 하천내 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로 기성제를 보호하고 하천내에서 불법 행위 및 세차행위에 따른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서 하천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고, 하천내 안전 사고 예상지역에 설치하여 사고 예방과 하천내 안전사고 발생시경고판등이 없을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92년 추진실적은 92년도에 32개소 를 했는데 차단시설을 4개소를 했고, 경고판 설치에 28개소를 했으며, 소요예산액은 480만원 입니다. 세번째 관리현황은 차단시설이 40개소, 경고판 설치가 된곳이 64개소 입니다. 네번째 '93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차단시설 10개소, 경고판설치 25개소해서 소요예상액을 1,500만원을 예산건의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차단시설및 경고판설치로 하천내 불법행위 근절및 각종안전사고 예방과 하천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장비 로우더 운영 및 관리비 지출현황입니다. 첫번째 운영목적및 방침입니다. 목적은 군도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및 재해 응급복구에 있고, 방침은 군도및 농어촌도로의 정기적인 배차로 도로유지 관리와 재해 위험지역 집중 투입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배차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방침을 두겠습니다. 두번째 92년도 추진 실적및 반성입니다. 실적은 도로보수를 85일 했고, 방활사 적치 및 살포를 26일 했고, 수해복구를7일했고, 제설작업에 3일 했으며, 노점상개설, 쓰레기 매립으로 12일 나가서 총 133일 나갔습니다. 반성은 장비의 장기 사용으로 수시 고장발생으로 수리비 사용증가와 불필요한 배차등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 수행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관리비 지출현황은 92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지출액이 장비수리비는 2회에 2,138천원이고, 유류구입비가 535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327천원 남았습니다. 네번째 93 장비운영 계획입니다. 도로보수가 150일, 방활사적치 30일, 재해응급복구 30일, 제설작업 20일, 기타가 10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올해까지의 하천사용료및 군수수료 징수현황이 도 사용료가 3억9천이고, 군수수료가 4억3천으로 되어있는데 93년 추진계획에서 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도 사용료는 10억인데 군 수수료는 5억 1,400이란 말이예요 도 사용료는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도로 올려보내고 50%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 사용료는 많이 확충이 되는데 군 수수료는 왜 얼마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군수수료는 받지도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계획은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도로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상황중에 기대효과를 보면 도로굴착의 난립방지로 교통저해 요인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복구공사의 관리청시행으로 항구적 복구 공사를 가능하게 하며 도로 굴착의 무분별한 공사를 지양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기통신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하게 일처리를 함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대두되는데 여기에 보면 2/4분기와 3/4분기는 안건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고 봤고, 도로굴착 협의회에서 1/4분기에 89건, 4/4분기에 74건을 했다고 했는데 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통합시공된것이 몇회에 몇건인지 자료가 나와 있을것 같은데 그것좀 제시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중 선정 기준이 4가지가 나와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91년도에 2개소 했고, 92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91년도 이전에는 몇개소를 했으며 다 합쳐서 이러한 요건에 맞게 해야되겠다고 판단 조사된 도로가 홍천에 몇개소나 있으며 그중에 지금까지한것이 몇%나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92년도에 4개노선했고 총 128개소가 있습니다. 128개소에 449Km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것이 면도, 리도 해가지고 128개소가 있는데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업용개량보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저희 홍천지역은70%이상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촌기반조성사업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것에 의하면 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10개 읍면에 보라고 하는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나 너무 많습니다. 어느면은 91년도에 12건의 보를 막았고, 10건을 한 면도 있고,8건을 한면도 있고, 한건도 안한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1건의 보가 100m라고 했을때 12건이라고 하면 10m짜리 12건이다 그러면 120m가 됩니다. 120m짜리 12건을 하는 금액이 만약 10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라면 100m에 1억을 가지고 안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형평에 어긋나고 사례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금방 골절이난 환자가 있고, 손가락좀 다친 환자가 있다면 어느 환자부터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합니까? 이는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다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은보 10개 막는것이 물론 효과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다 여러 주민에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홍천군 관내 지역에 90년도에 농경지 정리를 했는데 현재 보는 재래보롤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기 대문에 수리에 대한 물 곤란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이야기와 같이 절골이된 환자를 먼저 수술해야한다는 의례적인 상례가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여러 과장님이 다 같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대단위 공사와 소단위 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건설과에는 보에 한해서는 형평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는 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는 면은 한건도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형평에 맞게 사업추진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가 열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하실때 몇분정도나 참석하십니까?

열분 다 참석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열분 모두가 참석을 한다면 여기에 보면 거의가 다 기관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무자비하게 파헤치고 사후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지금 보면 해놓은자리가 2Cm내지 3Cm정도가 얕아요. 그렇다고 보면 준공처리 다음도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봤을텐데 자기네들이 차를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기전에만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준공처리하는것을 보지 않는다면 조정위원회 기능이 50%밖에 되지 않나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허가시부터 준공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로우더 문제입니다. 이 장비를 보니까 1년에 약 3분의 1밖에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 장비는 내구년수가 지나서 현재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장비입니다. 예산만 투입을 하고 일을 못하는 장비를 그대로 방치할것이 아니라 이 장비를 교체 를 한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장비를써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정위원회 문제하고 장비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까지 다 이야기가 됩니다. 시공은 어떻게 하고, 지역은 어느지역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는것을 조정은 하는데 2Cm낮은것은 완전 복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급히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2Cm내려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씌워야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회를 며칫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회의는 3/4분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자비하게 잡아제처놓고 공사를 균일하게 해야되는데 그냥 표시도 없이 했는데 그러다 사고가 나면바로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폐루다 문제는 내구년수가 8년인데 현재 약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것을 반영했는데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아까 고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천진입 차단시설 설치및 관리에 있어서 93년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차단시설이 10개소, 경고판이 25개소, 소요예산액이 약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있는것도 뜯어버려야 할 실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하천.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이 차단시설이 관리 현황에 보면 차단시설이 40개소, 경고판 설치가 64개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이상은 지금 없어요. 그런 막대한 에산을 들여서 청원경찰까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조사를 시켜가지고 보수를 하던가 새로 해야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천근 입니다. 저희 소관은 제출서류 45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홍천강 제방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서 희망리까지로 편의상 3개소라고 구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길이는 1,727m, 폭은 6m입니다. 용역회사는 서울에는 주식회사 삼경기술용역단 김재영과 3,712만6천원에 계약하여 금년 2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배경은 84년도와 86년 대홍수시 홍천강의수위가 제방홍수위고까지 도달하였고, 차후의 기상이변 홍수시 또다시 홍천읍 시가지의 침수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개설과 아울러 축제고를 높이는 사업시행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분산 시키는등의 주민교통난 해소에도 원활을 기하고자하며, 본 지역주민의 최대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함이며, 추진경위는 91년3월 30일 홍천강 제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중앙 기관인 건설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91년 4월11일 사업비 지원에 대한 회시에서 홍천교에서 화양교간 제방도로 개설은도시계획도로로서 해당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주관시행과 아울러 관리하여야 할 시설이므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해옴에따라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92년도에 군비 10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국비 5억을 지원받아 토지 60필지, 지장물 (주택및 기타) 78건을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진도 70%로서 92년 12월 30까지 보상금을 70%완료할 계획이며, 93년도에 시설사업비 약 12억원을 확보하여 공사완료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또는 도비 10억원을 지원받고자 추진중에 있으며,지원이 불가시 군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덕원 도시계획변경(재정비)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유목정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3.24㎢ 입니다. 용역비는 1,999만9천원이며 용역기간은 92년 3월 17일부터 92년 9월 9일이며, 용역자는 주식회사 호산엔지니어링 김남용이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양덕원 도시계획변경 결정계획을 완료하여 92년 11월 7일 결정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12월중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심의 결정고시후 지적고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먼저 15회 임시회의때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여객자동차터미널 교통영향 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인데 사업량은 홍천여객자동차터미널 1식이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8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92년 6월 26일날 92년 8월 24일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자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황해근 이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홍천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강원도 고시 제85- 131호로 변경결정및 지적고시하여 도시계획시설 전면적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사업시행허가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터미널 이전과 아울러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및 잔여 사유지토지 소유자 매각반대등 문제의해결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다수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 터미널시설을 축소변경하고 터미널기능을 분산하고자 하는 시설로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기정 축소 계획은 기정 20,206㎡에서 16,225㎡로 변경 추진하여 3,918㎡를 감하고 신설 시내버스터미널의 위치는 홍천읍 희망리 234 - 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촌면, 서석면,남면에 지금까지 관망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면을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이고 서울에 있는 건아기술공사 김재군과 계약을 하여금년 10월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예정 용역사업중입니다. 추진내역은 현재 관로조사 완료하였고, 급수전을 조사완료 했으며, 변류조사를 완 료했고, 급수구역조사 및 측량을 완료했으며 현재 80%정도의 도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상수도 유지관리 증대와 관로누수 또는 교체공사시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지 가번에 지원개량 현황입니다. 년도별, 읍면별로 배정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90년도에 14동, 91년도에 40동, 92년도에 21동이며, 괄호안에 숫자는 신청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21동을 배정받아 10개읍면에 배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력개량 현황은 금년도에 7동입니다. 7동을 배정받아서 6개면에 배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입니다. 참고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및 지원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개량사업은 읍.면지역및 도시변두리 지역의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충분한 농가가 되겠고, 읍.면지역및 도시변두리 농촌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군수가 개량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력개량은 읍.면지역및 도시변두리 지역의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융자금 지원없이 개량을 원하고 자력개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자중 강원도로부터 배정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선정된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 기준은 20평 규모가 1,400만원, 18평이 1,260만원, 15평이 1,050만원, 13평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준은 년 8%의 이율에 5년거치 15년균등상환이 되겠고, 관급 시멘트 및 운송비지원은 지원개량에 한하여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멘트는 호당 360대를 지원해주며 대금은 융자금에서 일괄 공제하고 있습니다. 운송비는 군비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개량과 자력개량에 대해서 세제혜택은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주고, 설계비는 설계 보수율에서 5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 배정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는 농촌주택 개량으로 409동을 신청했습니다. 입식부엌및 목욕탕 개량이 653동, 변소 개량이 401동,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로서 서면 팔봉1리 되룡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배수펌프장 운영사항입니다. 관리사무실 신축현황은 홍천읍 예산으로 2회 추경때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시설규모는 15평으로 구조는 조적조로서 92년 11월 5일 입찰을 봐야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인원 배치입니다. 총소요 인원은 6명으로 기능직이 3명, 청원경찰이 3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청원경찰 2명을 받아 홍천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에 기계실관리 부실공사 대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황은 29평으로 7,965만2천원을 들여 철근콘크리트라멘조로 91년도 7월 13일부터 금년도 8월 14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이 균열이 갔는데 그것은 주골조인 기둥이 라멘조로 시공되었으며 벽체는 조적조시공으로써 시공시에 자연적 침하 현상이 발생되어 틈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코킹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진입로 확장 추진현황입니다. 진입도로의 협소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우신아파트, 송학연립, 대하연립 입주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본군에서 시공업체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협의결과 우신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우신주택에서 92년 10월 28일 기존도로의 파손 및 협소로 인하여 아스콘포장을 실시하였으며, 송학연립과 대하연립은 사업시행자가 행방불명 및 도산되어 사업주체의 도로개설 및 확장이 불가하므로 송학연립은 미진아파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대하연립은 홍천세무서로부터 태양연립간 도시계획 도로시설 사업완료후 본 시설과 연계추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고등학교에서 우신아파트간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본군에서는 본 도로의 개설로 우신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홍천고등학교와 부지 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본도로를 개설하여 입주자들의 도로협소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결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삼마치리 주택 건축현황 입니다. 허가사항은 홍천읍 삼마치리 386번지 단독주택 6세대분으로서 총 연면적 297㎡가 건축주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권오영이 되겠고 허가일은 91년 7월 3일이며 착공일은 91년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90%에 이르고 있으나 본건축과 관련한 각종 보완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안 사항내용은 석축 추가 시공으로 제 방을 성토하여 홍수시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고 일반인의 주택으로만 분양토록 설계변경하였는데 이게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은 사용검사를 필하지 못하였으므로 92년 11월 25일 현재 분양된 세대는 1세대도 없으며, 사용검사시 분양 계획서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징구하여 외지인의 별장이나 방가로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홍천군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분양토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예, 탁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홍천읍 삼마치리 주택현황에 대한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축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으로서 삼마치리 386번지이며,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라고 했는데 원래는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었던것 같은데 왜 말썽많은 지역이 잡종지로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내면 양수교에 설치한 상수도가 공사 완료되어 물을 먹어야겠는데 지선관계가 아직 않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마치리 부지관계는 본 지역은 권혁명이라는 자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84년도에 하천변 다락논이었던것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받아 그 이후에 권오영이라는자에게 매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 관계는 지선에 들어가는 돈은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있어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부담액을 집집마다 고지를 냈는데 너무 비싸다해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면장과 다시 협의를 해서 무슨수가 있어도 년말 이전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종지로 바뀐것은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홍천군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분양토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홍천 여객자동차터미널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함께 되어있는것을 직행버스와 시내버스를 분리해서 운영하면 현재 묶여있는것이 해지될 수 있다 그런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시내버스 주차장이 희망리 234-7번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된것입니까? 그렇게 홀로 떨어져 있으면 직행버스와의 연계성이 없어 불편한점이 많이있을것 아닙니까?

기능 분산으로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동차정류장법에 보면 차고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터미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차고지와 같은 기능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 뒤편에 세워둔 차들이밤에는 그곳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약 1개월동안 사용이 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청원경찰이 2명이 배치되어있고 나머지 4명을 더 충원해야겠고, 관리사무실도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해야 되는데 상당히 투자된 효과가 빈약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운영계획 을 장기적, 세부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가주택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21농가 밖에 배정을 못받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자력개량도 7동 밖에 못받았는데 여기 조사된것을 보면92년도에 44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것을 년도별로 보면 90년도에 205동, 91년도에 308동, 92년도에 442동으로 년차적으로 희망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4회 임시회의시 건의문을 채택중앙에 건의한 결과 내무부와 강원도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 회시문중에서 내무부에서 온것을 읽어드리면 설계비 감면및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계비 감면을 추진중에 있으며, 세제 혜택도 농가주택은 자력개량을 포함하여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후에 내무부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본결과 각 시군에 자력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때는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여동의 농가가 원하고 있는데 21동밖에 않되는 것을 봤을때는 홍천군에서 너무 일처리를 관심없이 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달하는 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러한 책임을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 세제 혜택을 주면 홍천군 세수증대에 차질이나 있을까 해서 이것을 은폐해서 미온적으로 끌고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일단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93년도에는 철저한 조사로 자력개량 농가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상시에는 투자대 효과가 극히 비효과적이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유사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군인들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도 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하는 차원에서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증대, 세제상의 혜택, 융자금의 확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그 문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융자금을 확대한다던가 물량을 획기적으로 증대를 해서 농민이 잘 살수 있는 기회를 줄것으로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한 군세가 적어질까봐 미온적인 행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라야 도세이고, 군세는 재산인데 그것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물량을 많이 따다 융자지원을 하는것도 좋지만 세제혜택이 가장 문제입니다. 정확히 따져 볼수는 없지만 중앙에서 세제 혜택에 대하여 문서를 시달한 후 우리군에서 그것에 대해 혜택을 주지 못했다면 군에서는 소급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야 마땅한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니간것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도나 중앙으로 부터 배정량이 많다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 군은 지역에서 주택개량이 필요한 농가를 조사해서 주택개량을 할 경우 세제혜택을 줬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홍천하고 아주 실정이 다른것이지요. 홍천은 배정받은 물량만 혜택을 준것이고 타지역은 신청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타 시군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덧붙여서 허위원님께서 배수 펌프장 운영에 대한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소요인원 6명으로 되어있고, 현 인원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것입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두번 밖에 사용이 않되고 한 지역을 위해서 기능직 3명, 청경 3명해서 6명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다면 1년 유지비가 약 3,000만원 정도가 든다 이것입니다. 과연 인원이 그렇게 돼야겠습니까?

배수펌프장이 있는곳을 보면 춘천군과 화천군이 있어요 제가 가보았는데 근로 기준법에 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조가3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기능직관계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렵다해서 현재는 응급조치로 청경 2명만 배치를 해서 기계조작법을 교육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6명이라도 최소한의 인력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릴때 군대와 비교를 하셨는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배치할인원과 유사시에 배치할 인원이 구별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활용한다던가 하면 굳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수펌프장 문제는 재활용 문제를 전제로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현재 홍천읍장에게 관리 이전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홍천읍 작고개에도 청경이 있기 때문에 풀 가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차주식 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군유림 매입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는 목표와 방침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는 1988년부터 2030년까지 공유림확대계획에 의거 년차별로 관내산림면적중 방침으로서는 첫번째 공.사유림의 교환의 조건을 공유림 확대가 용이한 교환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고, 도시 근교림과 오지림 또는 여건이 나쁜 산과의 교환을 공유림과 그린벨트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구역등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림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가임야 매입으로서 오지의 임야 및 악산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져 하며, 공유지 매각대금 활용 방안으로서는 저가임야 매입과 대체재산 조성으로 군유림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부터 92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처분은 11필지에 6.81ha로 2억 228만 2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취득은 3필지에 81.41ha로 2억 8,347만원을 투자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년도별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전에 군유림 처분에 따른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면 우선 공유림 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대체재산 조성이 지난하고 또한 군유림과 연접된 임야 매수와 임야가격 고가로 매입예정지 물색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런중에도 91년도에 저희가 처분한 실적은 총 5필지에 54,490㎡를 처분하여 1억 9,226만,2600원을 받았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91년도 사유림 취득현황으로서는 총 3필지 814,116㎡를 2억 8,347만원을 들여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사유는 군유림과 연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92년도 군유림처분현황은 총 6필지에 13,562㎡에 1,001만9,430원을 받았습니다. 내역은 공공용지와 도로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처분 비용은 93년도 공유림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및 관리현황입니다. 목표는 기존 분무기의 노후및 성능부족으로 병충해방제가 지난하여 고성능의 신장비로 교체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로 가로수 보호및 돌발해충방제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92추진실적으로서는 노후된 분무기 고성능으로 완전 교체하였으며, 신 장비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23만원을 투자하여 분무기1대, 원동기1대, 물탱크1대, 보관대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장비는 예비용으로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92년도의 방제 실적은 총 170ha를 방제했습니다. 가로수 방제로서는 흰불나방과, 황철나무안락하늘소 방지를 총 4,500본을 하여 90ha를 실시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로는 오리나무잎 벌레와명나방등 돌발해충 50ha를 방제했고, 가로 공원 방제및 가로변 수목방제를무궁화, 개나리, 쥐똥나무등에 30ha 를 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보다 20ha를 더해서 190ha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방제 90ha, 산림병해충 방제 50ha 돌발해충방제 20ha, 가로공원방제 30ha를 방제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로는 관리책임자를 보호계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월 1회이상 하며, 방제기간중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 사용후에는 정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가로수및 가로공원의 수목을 기동성있는 병충해적기 방제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병충해 완전 박멸로 건전한 가로수및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면적 현황및 벌채 현황입니다. 솔잎혹파리 발생 연혁은 강원도에는 68년도에 경기도 가평군에서 춘천군 서면 안보리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저희 홍천군에는 72년도에 경기도양평군에서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년도별 발생 추세는 74년도에 2,355ha가 발생되어 계속 확산 추세로 있다 79년을 기점으로 1,450ha로 감소추세에 있던것이 88 년도에는 16,130ha로 최대치의 발생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던것이 8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면 서 92년도에는 5,400ha로 산림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때 우리 홍천군은 계속 감소되며,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심지역은 내면일원이며, 피해중지역은 내촌, 서석, 동면 일원이며, 피해경지역은 홍천, 화촌, 두촌, 서면, 남면, 북방면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전망을 보면 홍천읍, 서면, 남면, 북방면은 완전 회복지역이고,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과 내면 율전리, 방내리는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내면 기타 지역도 2내지 3년후면 완전 회복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번째 92년도말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을 보면 5,400ha중 심지역이 409ha, 중지역이 2,868ha, 경지역이 2,123ha입니다. 이 면적은 사유림면적 59,540ha의 9%이며 사유림내 소나무면적 22,405ha의 24%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솔잎혹파리의 방제방법과 방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는 1968년 이래별첨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방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대 효과는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주요지역만이라도 푸르게 보존함은 방제효과의 성과라고 보며, 솔잎혹파리 방제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첫번째는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초기 년도에는 B.H.C와 N.A.K분제를 인력과 병행하여 산림청 헬기를 이용 수천톤의 농약을 공중 살포하였으나 솔잎혹파리 방제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한 반면 산림내에 생존하는 익충의 피해와 자연생태계에 미치고 영향, 자연의 오염으로 사람과 동물에 미치는 공해가 심하여 1981년부터는항공 방제를 중지하였으며, 1979년에는 솔잎혹파리의 확산을 제지하기 위하여 선단지 지역에 방충대를 설치하여 보았으나그 이듬해 발생상황이 타지역과 동일하여 효과를 얻지못하고 중지하였고, 1977년에는 처음으로 침투성 살충제를 나무수간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바 방제효과가 매우 높으며, 임내의 천적이나 익충에 전혀 피해가 없으며 자연 환경에 미치는 공해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 방법은 인력으로 매년마다 방제적기에 단시일내 실시하여야 하므로 방제면적의 한계로 단점이 있어, 솔잎혹파리 피해목 하기벌채 방법을 실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는 약제 방제가 어려운 오지대에 위치하는 임목 을 벌채하여 유충을 고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1977년부터 1980년까지는 목재의 수요처가 많아 경제성이 있어 산주의 호응도가 높아 사업추진이 수월하였으 나 1989년부터는 목재가격의 하락과인건비의 상승으로 산주 및 생산업자가 벌채를 기피하므로 피해목 벌채비를 ha당 350,400 원을 보조지급 하는데도 기피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92년도에 방제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505ha를 6억 3,569만4천원을 들여 방제를 했습니다. 수간 주사를 900ha, 지면약제 살포를 805ha, 비료주기를 100ha, 피해목벌채를 600ha천적방사를 100ha를 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대책을 말씀드리면 주요 국도변과 지방도변, 명승고적지, 관광유원지, 송이생산지등 주요지역에는 방제 효과가 가장 확실한 수간주사 방법과 지면약제살포 방법을 계속 실시하고 오지대와 비가시 지역은 피해목 벌채와 천적방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방제를 실시.솔잎혹파리의 서식 임도를 감소시켜 소나무 수세회복에 주력코자 합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홍천군에 임도가 몇 Km나 개설되어 있습니까?

약 33.9Km정도입니다

30Km정도가 임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1Km당 3,28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도개설 사업에 계상된 예산이 450만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33Km를 450만원정도로 관리하기가 어렵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는 국비지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임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비도 투 자가 되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산림과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초에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예산에 맞추어 보수가 시급한 지역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4ha 전체를 다 보수할 수는 없지만 웬만큼 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도에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을 보면 솔잎혹파리 피해현황이 년도 별로 그래프로 되어있습니다. 77년도에 수간주사를 놨더니 효과를 봤다해서 78년도에 하향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약 3년간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 82년도에 5년동안 87년까지 년차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였습니다. 92년까지 약 5년동안 하향추세를 보였어요. 수간 주사를 놓아서 과연 도표를 봤을때 효과가 있다고 보는것입니까? 이것을 봤을때 방제효과가 있다고 보는것인지 아니면 자연적 생태상에 5년 주기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군에 72년도에 처음으로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어 74년에 처음으로 방제를 실시했는데 76년까지 항공살포등으로 실시를 했으나 효과가 없어 수간주사를 실시한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도표가 그려진것은 발생했던곳에 또 발생한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신규로 발생된것입니다.

방제라고 하는것은 예방하는 측면이 있고, 발생지역을 치료하는 2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발생한 지역은 제처놓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방하는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나방 종류라서 날아다니는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날때 4Km내지 8km를 날아다닙니다. 유충이 또 그만큼 날아다니고 또 원목을 운반합니다. 표피에서 나가는 수도 있고 해서 예방적인 차원이 힘든것입니다.

87년에 피크를 이루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2년도까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생지역보다도 발생예방적인 측면에서 에방을 잘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문제는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할려는 의도는 솔잎혹파리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에방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따서라도 솔잎혹파리를 근절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임업이 예산계상된것을 보면 234 특별판공비에 산불방지 인원 동원 및 헬기운영해서 600만원이 세워있는게 있어요. 특판비가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전액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특판비라고 하면 지출증빙서가 다 돼있는거지요. 이 자료를 내일아침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요원을 당초 예산에는 10개 면에 10명씩 30일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산에 6,759 만6천원으로 다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55일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산불감시요원 활동이 다끝났으므로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 산불감시요원 운영현황을 작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올해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공유림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임업비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세입을 보면 군유림 임목 매각수입이 있고, 군유림 부산물 잣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목매각 수입과 부산물 매각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부산물 잣 매각수입은 없고 군유림 임목매각 수입은현재 대금사정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조치 될것입니다.

부산물 수입이 전혀 없다면 당초에 수입으로 잡았던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잣나무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잣을 따서 나오는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갈것 같아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임목 매각중에 참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서석에 나갔을때 서석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중에 영지와 느타리 버섯을 하는 사람들이 참나무 구하기가 어렵다해서 홍천군에서는 도저히참나무를 구할수가 없어 다른 지역에 가서 나무를 사와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영한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여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5일날 군정질의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복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추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탁문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솔잎혹파리 지역은 허가를 득한후 벌채를 하고 그 이듬해에 나무를 식목하고 여름에 하예작업을 하는데 풀베기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게 있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풀베기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산주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갖추어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그분들의 구좌에 돈을 넣어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조금을 수령해 가지 않은 분들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보조금을 수령해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서라도 촉구를 해주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서 산주들은 군에서 연락이 올때만 기다리고 있는것 같은데 산림과장께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주에게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조금을 수령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 현황 그래프를 보면 74년도에 처음으로 서면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좁은 골짜기만 방제를 서둘렀더라면 우리 홍천에 들어오지 않았을텐데 왜그때 방제를 못했습니까?

저희군에 처음 발생한 것이 72년도에 서면 대곡리에 발생이 되어그걸 발견한게 7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2내지 3년간잠복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고 73년도에 발견을 해서 74년도 부터 방제를 시작했던것입니다.

방제를 해도 이게 잘안되는면 잘라버려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항공방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어 연 구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수간주사 방법이 효과가 가장 크다해서 그 방법을 쓰고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서면 대곡리만 방제를 했더라면 우리 홍천군은 괜찮았을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라면 그렇게 볼수있겠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산불감시요원에 관련된것은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민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민원인이 농지매매 증명을 해달라고 관청을 찾았더니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저에게 찾아와 나가보고 확인한 결과 법적용이 잘못되어 이것이통과되어 재산권 행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민원을 보면서 애초에 안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도 안되어야겠고, 될 수 있었던것이라면 왜 애초부터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없었던 것인지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런점을 느껴봅니다. 한 민원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서 농림축산물 공동전시 및 직판장 설치를 할 려고 그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할려고 민원을 제 기 했는데 안된다고 했던것이 개인에게는 농림축산물 공동전시및 지판장이 허가될 수없는것이며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낸 땅에다 인정을 해줄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분께서는 다시 정말로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똑같은 취지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를 경지정리 지역내에 준 보전임지 지역에서 무공해 농축산물 공동전시 및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 했더니만 회신내용이 설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는 안된다고 했던것을 민원인이 직접 건설부에다 질의해서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서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산림법을 다루는 것이지 국토이용 관리계획법을 다루는게 아닙니다. 지금 민원인이 질의하신것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한것이지 산림법을 가지고 다룬것이 아닙니다. 산림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의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를 잘못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된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건설부에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질의를 한결과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다시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했던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밖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왜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은가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정말로 저는 주민의 편에 서있고 주민자치 시대에 행정이라면 만일 앞으로라도 어떤 민원인이 이러한 문제를 들고 왔을때 정말로 해석이 어렵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스스로가 중앙에 건의도하고 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하고 해서 유권해석도 얻어내고 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도에다 질의를 하고 다시 도에서 건설부에다 질의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너무 걸리고 해서 민원인이 스스로 질의를 하도록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속한 방법으로 하지 못한점 잘못으로 시인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시인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자꾸 반복을 자주 하시는 데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인이 군에다 신청을 하니까 안된다고 반려를 해서 민원인 스스로가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서 된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민원 서류는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 기한내에 처리가 안된다면 서류를 반려한다음에 처리를 하는것이 타당한것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불이 한건도 없었지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산불예방이 잘되고 있는것은 산불 유급감시원을 둔 가치가 굉장히 돋보이고 이 제도를 계속 확대시키고 해야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도 없었다면 산림과장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산림행정을 잘해나간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검토하셔서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한 방제 이야기와 벌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견지 에서는 벌채과정에서 상당히 솔잎혹파리병이 많이 번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걸린 나무를 운반할때는 소독처리나 살균처리를 해서 반출을 해야되는데 그냥 무조건 남발적으로 짤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송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짤라서 막 운반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유충이 번졌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처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무만 짤랐다는 결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고, 또 한가지는 무조건 짤라버렸어요. 소나무가 한개도 없도록.. 그래서 벨때 종자라도 남기고 베었으면은 나중에도 우량소나무가 씨를 퍼트려 소나무밭이 될텐데 막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임목을 가꾸는데 한가지 결점이 되었어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겠고 또 한가지는 잣나무의 병이 다시 발생되고 있 는데 지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아까 사위원님께서도 솔잎혹파리가 서면 대곡리에설 발생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 지역만 방제를 했더라면 전국적으로 좁게 보면 우리 홍천군은 이렇게 피해가 나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이것과 병행해서 이번 잣나무 방제도 먼저 발생한 지역을 소독을 하고 살균제를 뿌려서 치유를 해야될게 아닙니까? 이런점에서 볼때 현재 발생되고 있는 잣나무 산림지대를 다시 방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매년 항공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00ha를 방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이상 방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일반적인 보편성 있는 답변이고, 그렇다면 길곡리와 모곡리는 불과 2Km차이 밖에 안됩니다 모곡 국민학교 잣나무 10ha정도를 보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거리도 멀지 않은데 왜 거기는 매년몇ha씩 방제를 하면서 거기는 왜 안하는것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조림한 잣나무 조림 지역이 서면에만 국한되어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극심지역이 있고 경지역이 있고해서 그런것이지 일부러 그 지역만 빼놓은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러 빼놓은 것은 아닐것입니다. 경지역이라도 발생이 됐으면 방제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방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약제라든지 그 모든 사업을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할려면 군비를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더 요청해도 되겠고, 또한 중앙에 보고를 해도 되겠는데...

물론 보고는 다했지요 그러나 중앙으로 부터 방제면적이 책정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방제를 할 수 없는것이지요.

그걸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곡국민학교 뒷산에서 앞산으로 번지고 있어요. 또 모곡1리 중방대리 지역까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경지역이다. 중지역이다해서 방제를 안한다면 방제에 대한 목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은 내년도 방 제 대상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에 대해서 방제할 수 있는 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제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기네요

예 방제할 수 없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군비에서 지원해 주실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나한테 반문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방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내년에 대상지로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하라니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대책을 누가 세웁니까? 도대체 방제대책을 누가 세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위원장에게 예산을 요구하면 해줄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방제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성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것을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답변한것이 불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일단 중지하십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태도가 과연 감사를 받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는 사람과 맞부딪히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디까지나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과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것이냐 하는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반문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 이런말씀은 감사를 받는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는것은 위원님들 모두가 불편하게 느끼니까 중지할것을 건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박희경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지금 까지 말씀드린것은 반복을 하지 않기로 하고 산림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