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제14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모레 4일까지 3일동안 실시하게 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동안 우리 유성구의 살림살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의 잘못을 가리고 이를 시정케 하거나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의 감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9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주민의 의사와 부합되는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예정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집행기관의 잘못만을 보려 하지 않고 행정의 잘된 점, 그리고 권장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찾아내어 우리 유성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신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으면 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는 그저 어렵고 귀찮은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구의 살림살이를 꾸려오면서 도출되었던 시행착오나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어 모든 문제를 솔직히 터놓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3일동안의 감사진행방법을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일간의 일정을 소개하여 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모레는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관계 과 실 사업소장으로부터 이미 지난 11월 10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제출 요구한 중요감사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추후 답변을 약속한 후 다른 실 과의 감사가 끝난후 재 답변하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감사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서 당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사 순서가 되면 늦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총무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성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감사기간중에 저희 유성구 행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준비가 불충분하고 또 저희가 업무상 많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치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질책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심히 검토를 해서 솔직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기응변으로 잠시 자리를 피할려고 하는 자세를 일신하고 충분히 솔직하고 잘못한 점은 질책을 받고 개선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을 저희 공직자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일동안 많은 감사기간으로써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감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김우택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의 보고서는 먼저 행정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현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세출예산 전용내용 세 번째, 예비비 및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구청장 및 동장 재량사업비 사용명세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사를 37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지적사항 건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현재 제출자료만 뽑았고 그것은 안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처리중인 업무현화에 자체감사는 시기가 언제며 조치된 사항이라든가 보고된 내역은 없습니까? 회계과 같은데 보면 불용품 매각처분 준비중 해가지고 매수희망자 물색중이라고 했는데 매수희망자는 어떻게 물색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회계과 적출된 것이 2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시에서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후의 조치사항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항과 목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도 내내 변경 아닙니까?

같은 항에서의 변경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예산전용에 보면 그 사항이 "지방자치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항 내의 예산 범위안에서 명세순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긴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한 곳에 쓴 돈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 긴박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18개소를 개선시켰는데 경로당이니 만큼 전부 연탄이라 생명에 위험도 있고 교체할 시기도 되었고 해서 내년에 교체하게 되면 그 안에 문제점이 도출될까 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포괄사업비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서 쓰실 수가 있는데 예비비에서 꼭 쓰실만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 묻겠는데요. 기획감사실에 특별단속반이 있죠? 그런데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데를 보면 지도계라든가 해서 전부 연계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 있는 특별단속반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연계체제가 되는 것입니까? 기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특별단속반은 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 저희구와 서구청이 개발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둔 목적은 불법전용 내지는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한적으로 둬서 그것을 잡겠다 하는 의지로 두었습니다. 현재 근무사항은 저희들이 적출을 해서 소관과에 통보를 해주는데 소관과에서 적출되지 못하는 것을 뒷바라지 해주는 역할도 되겠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억제되는 방향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과와는 업무연계가 되네요?

연계되죠. 저희들이 적출하게 되면 카드화 시킵니다. 카드화시켜서 소관과로 통보해주고 그 조치결과를 다시 받아서 카드를 정리한 다음에 시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계체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단속반이나 지도 단속반 같은데 보면 개인 땅이야 불법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지만 국 공유지 같은데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요. 결론을 보면 마무리를 못하고 유야무야 덮어놓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유지에 불법으로 한 사항을 접수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유지 중에서도 그것을 임의 사용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한계가 틀리겠죠! 저희들은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그 특별단속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관과에서 다루고....

아 그러니까 형질변경하고 불법건축물 두가지만 단속한다?

그것은 국유지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황해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물을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 정도는 시일을 두고 고려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일러에 대해 서 있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목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굳이 예비비에 손을 댈 필요가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중에서 봉오동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드리아 호텔 앞전에 온천문화제 할 때 씨름장 하던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공보실감사

문화공보실장 박성룡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며 구정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신 유성구의회 9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의 92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라 자료를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368부에서 596부로 228부로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계도 효과가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이런 증가추세라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을 것인데 계도용으로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종합적 사항에 기인해서 증가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종합적인 사항으로 증가된 걸로 말씀하시지만 수량이 너무나 많다 이 이야깁니다. 100부, 30부, 40부씩 이렇게 증가해도 되는 겁니까?

증가의 원인은 구독대상이 늘어나는데 기인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직할시가 되고 자치구가 되어서 구간에 지역발전에 힘입어서 지역의 세대수의 변동에서 행정이 해나가야 하는 계도용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증가되었고 저희 구 말고도 타구에서도 이와같은 하나의 종합적인 증가 현상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례하지 마시고 유성구는 유성구 자체로 자치구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만 금년은 이렇게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한부의 증가도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확정된 부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럼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홍보용 테이프를 13개를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배부한 곳이 동하고 해서 11개소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보관하고 홍보용에 쓰고 있습니까?

자체 비치품이 하나 있고, 혹여나 중간에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아직 구경을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참고가 되도록 한부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홍보용 테이프를 각 동에 보내고 "직원 및 소집단 회의시" 했는데 이거 한번 공보실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으로부터 활용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적 보고만 받으시고 현장 확인은 안 하셨죠?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 수시로 하다고 했는데 유선방송은 어디에 의뢰했고 방영 횟수나 시간을 알아 보셨나요?

유선방송사에 저희가 직접 가서 본 사실도 없고 거기도 서면으로 해서 받아본 겁니다.

테이프는 보내 줬고요?

예.

기왕 유선방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유선방송은 보통 10시부터 나오는데 대전시 것은 가끔가다 나오는데 며칠을 시청해 봐도 유성 것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전에 온천문화제 할때 홍보용 자막은 좀 비춥디다. 그런데 구정 홍보용 비디오테입은 돈만 들여서 했지 나오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그리고 유선방송 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안 해봤죠?

예. 2,000세대입니다.

유성방송을 한 번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면 이거 만드나 마나 아녀요?

그 테입은 '93 대전엑스포 개최지 유성의 발전상 소개라는 제목하의 구정에 대한 홍보 테입이지 최근에 준 것이 아니고 지난 상반기에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편중방송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13번 채널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채널은 SBS를 녹화해서 주로 낮에 방송을 해줍니다. 사실상 유선방송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따질 것은 못되지만 13번에서 안 나오고 3번엔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시홍보물이 나오더라고요. 한달 방송하는데 얼마 인지는 몰라도 유성에서도 유선 방송사에 줬다 하면 채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주게 되면 유선방송사와 협조해서 방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나 구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를 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고, 기왕에 11개 배부처중 유선방송을 줬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갔다가 주고 확인도 안하고 하면 아무 실적도 없는거 아닙니까? 기왕에 줬으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유선방송에 대해 한가지 더 묻겠는데 유선방송 지도단속을 시에서 한다고 해서 유성에서는 지도만 있지 어떤 법적 제도 조치를 할 수 없다는데 그럼 유성에 사무실을 내줬습니까? 아침에 전화를 하면 기사가 안나왔다고 하고 낮에 전화하면 기사가 나갔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일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침에는 아가씨만 받고, 아주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화질도 엉망이고, 그러면 가설료 2만원하고 시청료 3천원씩을 받아가는데 유성의 2천가구 사람이 피해를 얼마나 봅니까?

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사항의 서비스 향상 대책을 세워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낮에는 주로 아주머니들이 시청을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불편하다고 전화를 하면 고발할려면 하라고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계도를 해서 유성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질의는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총무국감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장시간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일용 상용 인력이 107명이나 되는데 각동에도 한명씩 배치가 딘 걸로 아는데 좀 더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각 동에 여직원이 많이 배치된 걸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남직원으로 대체해서 더욱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세무과 같은 곳에 상용직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고 야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지난번에 정규직의 11명이 왔는데 그중에 8명이 여자입니다. 앞으로 계속 여자가 증가 추세이고, 합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직원까지도 당직근무를 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8개동에서 구즉동은 상용직이 3명인데 어째서 여기는 더 많아요?

구즉동은 전산 선진 취약지라서 1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즉동 사환이 금년도 정년 퇴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 일용 한명이 더 있습니다. 또한 종합공과금 과중업무보조로 해서 공과금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한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이나 일용하고 근무를 오래 하다보면 이사람들이 근무의욕을 잃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 해서요.

일용직으로 1년이상, 2년이상 근무하다보면 상용으로 우선권을 줘서 상용직을 시키고, 상용은 365일을 봉급을 주고 또 상여금을 400%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상용직에서 더욱 노력한 사람들은 기술자격을 습득한다든지 하면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용과 일용은 T.O가 없는 겁니까?

시세에 따라 구세에 따라 일용직은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러나 상용만큼은 내무부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은 1년에 한 두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장 일일 동장제 있죠? 과장님들이 구정에도 바쁘실텐데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일일동장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온천 2동 다달이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동은 날짜도 안 나와있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76년도인가, 78년도에 일일 면장제도를 한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청에서 주무과장, 산업과장이라든지 재무과장이 나와서 그 읍면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는 자기 업무라든가 결재 등으로 인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내년부터는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온천 2동은 토지관리과장이 나가서 잘 했는데 다른 동은 8월 4일 한번만 나가서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올리는 보고 자체가 똑같이 8월 4일 것만 올린 것인지, 문서자체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 과정에서 사실 안 나가는 과장도 많습니다. 그 점은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일일동장제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 건수 얼마나 증, 감이 됐는지 물을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하고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92년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까지 새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얼마며, 그거 금년에 준공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알 수가 없고, 새마을회관 진척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도의 이월사업이라 해서 반석1통 마을회관이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반석2통, 외삼1통도 그 무렵에 준공되었습니다.

작년도 사고 이월된 회관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년도 본예산 사업하고 1회 추경사업을 말씀하세요.

금년도 본 예산은 5동입니다. 송정1통, 죽동1통, 화암2통, 자운2통, 금고2통해서 5개소는 지난 9월 25일 입찰해서 현재 전부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고 완공은 현재의 진척도로 볼 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회추경에 5동이 서있는데 세동2통과 원신흥 1, 2, 3통 신동 2통입니다. 그래서 신동 2통은 현재 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4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안에 착공해서 이것 역시 93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월된다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1회추경은 6월에 승인한 걸로 아는데 6개월동안 착공해서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선 다음에 현지 조사, 대지 관계, 자연 녹지는 182평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추진과정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서기 전에 현지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연된 사유가 부지확보나 모든 조건에 맞추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는 동도 같이 진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왜 안되는 동과 결부해서 전체를 함께 할려고 합니까? 안되는 동은 제외 시켜놓고라도 가능한 곳은 착공해서 년내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6개월동안에 준공이 안된다면 사업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토지라든가 건축에 지장이 없는 곳은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청받을 때에 부지 확보라든가 착공가능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고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상회보 제작 예산액이 어째서 월별마다 다 틀립니까?

그것은 간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참여인이 5,700명인데 그쪽 인구가 몇 명인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연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직 청소년 기술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논산직업훈련소하고 천안인가 두군데입니다.

위탁교육이군요.

봉오 7통2반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하고 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불법 주정차 스티커 뗀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교통지도원이 현재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온천 1,2동 중심가를 단속하고 있는데 변두리 같은 곳은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대우자동차 스티커는 못떼고 앞으로 수시로 가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떼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교통과와 협의하셔서 계몽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앞도 똑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신축장소에 있는 계사는 이사를 갔습니까?

아직은 법조 해석 의뢰한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해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릴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올린 겁니까? 이러다 년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액을 감안해서 올렸어야지 이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이사가라면 가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보상액수가 또 올라 간다고요.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그냥 추측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천만원 올린 것은 계사와 농작물을 감정사와 잠정적으로 대략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법조계에서 해석이 축사는 하천법에 적용이 안되는 5,000만원이 아닌 몇천 정도로 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있던 총무과장 가신분이 여기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구청에서 일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도 안가는걸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5천만원 세웠다 이월시켰다 할려면 뭐하러 세우고 용역은 뭐하러 줍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전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년말 앞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바랍니다.

어제 쌍암약수터를 가봤는데 그것이 513만원 공사에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 준공거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10월 10일경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공사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구별할 도리가 없고 이것이 90년도 11월엔가 그때도 공사를 해서 두달도 안되어서 밑에 BOX가 붕 떴어요. 떠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높아서 다시 사업시행이 되었는데도 금년 공사도 얼마 못가서 다 부서지고 맙니다. 만약에 재공사를 한다면 몰라도 안 한다면 내가 끝까지 파볼려고 합니다. 내가 알아볼게 있으니까 공사계획도 하고 나중에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감독일지 하고 준공관계 서류 좀 가져와 봐요. 그리고 종합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도 동석한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의 정문 수위라면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근무태도가 말이야 도대체 되먹지를 못했어. 뭐하는 사람들인지 분별을 못하겠어. 차를 단속하는 사람들인지 응? 그 안에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농담을 하든 앉아서 놀든 상관이 없지만 어떤 때는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고 농담이나 하고 서 있고 말이야 의원들이 오든 누가 오든 뒷짐 딱 지고서 오만 행동을 다하고 그런데 이거 시정 좀 시켜 가지고 교체를 시켜버리든지 해야지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청사정문청경을 별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전 감사는 총무과로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회계과감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행정가사 요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문제 있지 않아요? 2, 3개월씩 늦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임대계약이 안되고 처음 우리가 건물을 임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너무 야박하게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세금을 낼 때 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죠? 그러면 개인도 어려움이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나요?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의사당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 내막을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재력도 충분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 고질적인 병폐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구청사에서 쓰던 에어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매각을 하든지 해서 다만 몇푼이라도 받아야지 몇 년 지나면 년수가 지나면 멀쩡한 것도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전환을 하든지 빠른 시일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보통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만 동일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수벽 식재공사 및 산림조합 같은데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공유지 재산 미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3건인가 14건이 덜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안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대부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3건은 대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촉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사업중 미완사업 내역 및 원인에 미끄럼 방지시설 해서 2,099만5천원짜리 인데 12월 31일 해서 "준공일자 미도래" 했는데 맨 뒤에 보면 "봉오동 경원장" 해서 또 있어요. 이건 뭐고 그건 뭡니까? 금액도 똑같고 날자 및 용광건설 김우중도 똑같은데 틀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뽑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낼때

이거 준공검사 아직 멀었습니까?

준공계가 접수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 과 동에 있는 차량이 43대인데 차량유지 관리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차종에 따라 기준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노후된 차와 새차가 유지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종합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우리 유성구 실정에 맞게 고칠 수는 없습니까? 지침은 법이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에 있는 차량은 종합 관리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동에 차량들은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추가요구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주는 바램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계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인데 3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세무과감사

평소 구정발전에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세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김우택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일 첫 번째요. 토지등급 심사청구 해가지고 "기각결정통지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곳은 전부 탑립지역입니다. 요구한 사람은 첫 번째 신철호씨 하고 대흥동 이경우씨가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들어갈 곳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고 들어가지 않을데는 하향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사람들 편만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에는 지가 조정위원회가 있고 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전부 기각결정통지를 해서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 낸 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게 없었다 이말씀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보상을 많이 탈려고 낼 수도 있겠지만 인근간에 토지가 균형이 안맞다 보니까 내는 사람도 있지 꼭 그렇게 기각결정통지를 해줄 것 같으면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 구 지가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저희가 토지등급을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 하고 그 일대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이 번지가 190등급이면 그 옆번지도 190등급 식으로 맞추는데 터무니없이 그 옆이 190인데 200등급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없으니까 기각처리합니다.

생긴 이래 이제까지 한번도 해준 적이 없죠?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게 유명무실한 지가조정위원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조정위원회란게 형식에 부과한 거라고 생각해요.

딱 한번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옆의 번지와 7, 8등급 차이가 나게 상향조정 해달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 지가 조정위원회에서 동 전체 의견이 올라왔다 하면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좋은데 하나도 되는 걸 못봤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과표분과위원회 서면 심의라도 받아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있는 지가 조정위원회는 토지등급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토지관리과에서 개별지가 조사하는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제 압류처리를 합니다.

그럼 등기압류했는데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임의 경매하면 저희한테 돈이 옵니다.

등기압류할 때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압류할 때 이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걸려서 제일 마지막 순위에 걸려 100만원이면 10만원도 못 찾는거 아니예요?

앞에 설정한 사람이 없으면 1순위이고 경매자가 압류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빼돌린 건 다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묻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시민과감사

존경하는 김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듣기로는 타구청보다는 유성구청이 양질의 서비스가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양질의 서비스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민원업무가 밀렸었는데 지금은 토지대장과 도시계획확인액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전화민원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대장은 "즉시"라서 3시간 이내인데 약 10분이면 되고 전화민원은 받아서 담당과에 보낼 것은 보내고 시민과에서 처리할 것은 즉시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7. 민방위과감사

민방위과장 이환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김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대피시설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공공건물에도 물이 난다는 소리를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제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

본청은 대피소로 지정이 안 되었어요?

본청도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이 정부지원으로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총무국장님 고맙구요.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