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되는 감사인 만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사회과, 산림과, 건설과)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으로 내무과 소관, 사회과 소관, 산림과소관, 건설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창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무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김성갑 입니다. (행정계장 김성갑 인사) 서무계장 변창근 입니다. (서무계장 변창근 인사) 통신전산계장 전창성 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전창성 인사) 감사계장은 지금 감사원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입교해서 다음주에 수료하도록 돼 있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 전원이 고루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신청을 하신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반상회 개최시 실지 참여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반상회 담당공무원 명단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번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반상회는 소집 반상회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장려 실태는 지금 반상회 개최상황을 취합을 해서 결과를 검토하면 약 한 80%로 내외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반상회 활동상황은 전체 공무원들이 다 부락에 나가서 반상회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을 포함해서 읍면직원들이 모두, 군의 경우는 담당 읍면 실과에 나가서 운영하도록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묻겠는데, 반상회 회보를 발행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것을 구독하는 그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반상회 회보는 저희가 자체에 의제하고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앙의제와 도에서 전도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 이런 도의제를 포함해서 3개 분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의제는 각 가정에 1부씩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을 지금 제작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정에 다 고루 배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마다 반원들께 1부씩 하는데 그것을 실지적으로 반원들이 읽고 있는지, 또 그것을 그냥 휴지통에 넣는지,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을 일단 반상회를 개최를 하면은 반상회에서 반장님이나 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반상회 의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반상회 운영을 하고있으니까 보관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반상회 회보에 게제된 내용이 주민들에게 고루 알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 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필요시 또는 분기별로 발행해서 주민들께 줄 용의는 없는지, 지금 매월 발행하는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 반상회 회보는 지금 매월 1번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의견의 말씀이 아니신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 할 사항은 못 되고, 지금 매월 하도록 종전부터 지시가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나 내무부에다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에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또 분기에 한 번 정도 절약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실지적으로 저희반을 볼 적에는 반상회 담당직원도 때에 따라서는 오지도 않고 또 모였다해야 대여섯명, 정말 많이 모였다해야 11명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반상회라고, 틀만 가졌지 형식에 지나지 않고 또 이 반상회 회보도 주민들께 돌려줘도 그것 들여다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할수는 없겠지만 좀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위원님도 곁드려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반상회 운영을 군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행정시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선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도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 읍면간 순환인사 교류시 총 36명에 대하여 짧게는 5년, 길게는 23년간 읍면에서만 근무를 시켰는데 순환인사 교류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는 제가 인사를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인사교류를 하느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군에서 읍면으로 순환보직이 된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승진이 된 직원이 14명이고, 연고지 배치가 1명 해서 15명 입니다. 다음에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온 직원이 순환보직이 22명이고, 승진이 1명 해서 2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과 읍면간에 금년도에 순환보직된 인원이 38명이 인사교류가 됐습니다. 인사운영을 하면서 전체 직원을 일시에 교류시키기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교류를 시키느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보직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전체 인원에 대한 순환보직이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을 걸쳐서 간 면의 공직자들이 몇 번씩 군에 들어 왔다 나갔는데 20몇년 동안씩이나 군근무 한번도 못했다는 근무자는 뭐 자질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어떻게 돼서 면에서만 근무를 하게 됐는지?

일단 공무원이 임용되면 임용과정에서 공무원 자격을 취득해서 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순환보직을 시키지 못하고 아마 일부 직원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6급 직원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장기공무원들이 거의다가 6급 직원들입니다. 6급 직원들이 군 계장하고 같은 동급직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일시에 변경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사교류에 대해 순환보직을 위해서 이런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은 지원액이 군 협의회에 1천만원, 읍면 위원회에 660만원, 총계 1,660만원인데 1,000만원은 군 협의회에서 쓰는 거고 660만원은 1개 읍면에 1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은 다소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갖다가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내지 상여금, 퇴직금, 전화료, 사무용품비로 1,000 만원을 다 썼는데 주요추진사업을 보면은 군협의회에서 인제읍 시가지일원 참석인원 60명, 주요내용은 검소한 설연휴보내기 캠페인 전단 3,000매, 또 3월 4일 11시 군협의회에서 문화관 3층 대강당 참석인원 400명, 전단 배포, 또 교통사고 줄이기 현수막 7개, 피켓 15개, 어깨띠 300개, 전단 2,000매 등등 여러가지는 많습니다. 전단이라든가, 피켓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저금통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협의회에서 했는지, 1,000만원은 뭐 인건비 내지 퇴직금, 전화료, 사무용품비로 다 썼는데 전단같은 것은 돈 안 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들이 자체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 경비로 충당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남면 자율방범대 예산액이 176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급액은 204만7,500원으로 돼 있어요. 이 28만7,500만원 추가집행 했는데 추가 집행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서화면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보면은 야식비가 312만8,750원 중 지급액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날까지겠지요?

네.

159만2,5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1992년도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금액 50%라는 금액을 앞으로 지급을 한다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식비로 지급을 하는게 자율방범대인 경우는, 하루에 4인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고 기동순찰대는 3인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수를 받는다든가 무슨 지역에서 특정인들이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극히 드물고, 이 분들이 거의 봉사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내에 다 지급을 해드려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식비를 과장님말씀데로 방범대원 4명, 기동순찰대 3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침상 야식비죠?

네.

그러면 야식비 곱하기 얼마해서 연 몇 칠 이런 계산아니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이 야식비를 뭘로 했겠습니까, 지급을 안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야식비 잔액은 150만원이란 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 예산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데 방범대장들이 읍면장한테 지급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일률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범 개선책이예요, 제가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집행부에서 더 잘아시겠지만 제 생각으론 방범대장이 읍면장님한테 야식비 지급을 요구하면은 읍면장이 군으로해서 군에서 지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배부를 해 놓면 읍면에서 지급을 .....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4인 곱하기 얼마 연 몇칠 이게 벌써 다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있으면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아예 요구가 없어도 읍면에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과집행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153만원 50%란 잔액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반 1 취미갖기 운동을 보면은요, '92년도 3/4분 기 심사분석에 의하면 75%가 달성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75%까지 실적을 올린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요?

취미갖기 운동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반은 무슨 취미를 가져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강요를 하기는 어렵고 부락실정에 따라서 부락을 운영하는 반장님이나 부락 책임자 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취미갖기 운동을 해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권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읍면을 통해서 취합한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 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은 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슨 취미를 가져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의 실적을 올렸는데 75% 까지의 실적이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민이 선호해서 우리반에서는 이런 운동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읍면에다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취미갖기를 하는 것을 파악 한거지, 보고를 받거나 그럴 수는 없는.....

파악자체가 주민들이 행정에서 나가서 만약에 제가 살고있는 천도3리 2반 같은 경우, 3리2반의 반상회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취미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반에서는 어떤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반에서는 배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서 이렇게 실적보고가 올라온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는 걸로 하고, 제 나름데로 의아심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16일날 하고 인제군 내무과에서 각 읍면별로 업무연락이라는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운영 활성화 분야해서 일반 1취미 갖기 운동효과, 반별취미 선택실태해서 11월11일날 공문을 발송해서 그날 중으로 보고하라고 얘기가 나와서 일반 1취미갖기운동은 주민들의 의사와 주민들의 뜻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면사무소로 얘기한다면, 총무계에서 총무계장 이하 총무계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선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의 취합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의 취합과정을 모른다면은 과장님께서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발신은 행정계장, 수신은 총무계장 그리고 제목 자료지출 해서 공문을 발송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운동 전개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취미갖기 운동 자체가 어떤 강요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별로 실적취합은 수시로 하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변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 위원님 말씀데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수시로 그 실적을 챙기지 않았고, 또 보고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92년도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 자체를 보고 굉장히 좋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11월16일날 자료를 요청해서 11월17일날 이런 공문을 띄웠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생각할 때는 저희들을 기만내지, 좀 우습게 본다고 생각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생각을 했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제군청 모모과에 모 계장은 수년 전서부터 관련업자로 부터 커미션을 받거나 또 한단계 더 발전해 가지고 돈을 빌려쓰면서 갚지 않아서 업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또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내무과에서 사정에 의지가 있는 건지 묻겠고 보조금 지출시에 사업자로부터 사례금조를 받는 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읍면 감사나 복무감사도 좋지만 각종 공사시 부실공사 예방과 업자와의 사전유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가 더욱더 필요성이 있고, 더욱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정분야에 대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을 발휘 못하고 부분적이나마 어떤 그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산다든가 이런 사례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처분을 하겠고,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없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기 때문에 매사를 정확하게 또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직자의 임무고 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에게는 적출이 잘 안 되고, 적발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듣고 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잘들어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변명의 여지라든가 다시 답변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은 이 사정분야의 일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자율방범대 야식비에 대해서 조금만 거론하겠습니다. 기린면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이건 좀 내무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16일날 요구했는데 바로 16일날 몽땅 소급을 해서 뽑고, 도장도 제가 볼 적에는 한 사람이 새겨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집행부하고 그 면장님이라든가 그 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안 준다는 저한테 얘기가 들려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소급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요. 다음에 장기근속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13명이 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3명이 갔으면 군청에서 한 5명 가고, 보건소 1명, 지도소 1명, 나머지 6명은 각 읍면에서 1명씩 보냈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겠느냐, 이 군청에서 다 가니까 상당히 보기가 않 좋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읍면에 제일 말단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진작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반장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1년에 2만5,000원, 제가 365일로 나눠 봤더니, 하루 68원, 이렇게 됐습니다. 반장님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1원을 올려도 426원이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을줄 압니다만 그래도 하루 100원은 돼야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봤더니, 또 2만5,000 원으로 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을 해서 하루 100원이래도 좀 내무과에서 반장님 사기앙양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이장님들이 작년에 10만원 올해도 1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올 예산도 한 20%증액이 됐는데 우리 이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월 1만원 정도, 지금 한 8,000원 이렇게 되는데 월 1만원정도로 내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읍면직원들을 우선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명년도에 계획을 입안할 때에 읍면 직원 우선 참여를 해서 해외연수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면 야식비 지급 사항에 다소 착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에 대한 보상관계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장님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려도 용서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남전1리 이장님이 추곡수매 회의를 면사무소에 보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있다가 사망이 됐습니다. 이 분에 대한 어떤 사고대책을 세울려고 볼려니까 어디 규정이나 예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는 소방사에 대한 보수에 3년치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는데도 이장님들에 대한 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군수님이 검토지시를 해서 건의를 드려서 이장님 수당으로 해서 3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를 일부 지원해 줄려고 보니까 이것도 어디다 걸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약관규정에 보니까 거기 뭐 많은 장례비로 60만원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럭저럭 모아서 계산을 하니까 한 35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로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도와 드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전 이장님 초상을 치루고 나서 제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소방의용대원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있는데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어떤 앞으로의 발전적인 무슨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번에 이래서 이런 응급조치를 하다시피 해서 장례를 치뤘는데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데로 반장들에 대한 보상관계도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종전의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던 규정에 아직 매여가지고 하루 80원씩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기본예산은 지금 제출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도움의 말씀도 주시고 하니까 예산운영을 하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월 1만원 정도의 여비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자율방범대가 1,250원, 제가 1,250원 갖고 점심을 사 먹을려고 곰곰이 생각해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칼국수가 2,0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원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야식비, 이렇게 해야 이 분들도 일을 하지, 이것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자율방범대 야식비도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1,250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전국에 통일된 지급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명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하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음과를 계속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향구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종회입니다. (사회계장 이종회 인사) 저희네 의료보장계장은 11월23일서 부터 12월 5일까지 중견 실무자반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16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춘천성심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과 '92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 - 뒤에실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위생협회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에서 위생협회에 허가를 받는 업소는 몇 종이나 있는지요?

위생협회에서 허가를 받는 업소는 현재 없고, 그 민원인들이 위생협회에서 민원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협회에서는 저희네가 자율적으로 해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종이나 있어요? 군에서 허가를 ........

허가자체는 전체 인제군수 허가이고 위생협회에서 허가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만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생업소에 영업허가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할 때는 업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 허가 변경을 하는 것이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가 다른 사람의 것을 양도를 했다든가 할 적에는 저희네가 서류를 구비해 놨다가 그때 그때 처리해 주는 것으로......

군에서 해야 됩니까....

군에서 다 해줍니다. 허가 자체는 전체 인제군수 허가입니다.

글쎄, 허가는 그런데 지금 위생협회를 걸쳐서 와야만 허가를 해줍니까 그렇치 않으면......

아닙니다. 위생협회를 걸쳐도 되고 직접 군에 와도 되고 다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일어난 일인데, 여성 미용업소에서 모임을 가지고 과거에 파마값을 1만원을 받던 것을 1만5천원으로 받기로 하고 또 다음에 고데는 4천원을 받던 것을 6,000원으로 하고, 다음에 컷트를 4,000원 하던 것을 5,000원으로 하고, 만일에 이것을 위반시에서 업소에서 처벌을 해서 벌금을 받겠다 해서 지금 인상이 됐는데, 과장님은 이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담합을 해서 서비스요금을 인상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이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실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담합을 해서 올렸으면은 그것을 다시 환원조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조치를 해서 서민들 물간안정 대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좀 감사 끝나자 마자 현지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신장애자 운영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6가지로 해서 많이 후원을 해 주셨는데 이 장애자 본인이 세대주가 되서 어떤 업종을 가졌을 적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는 안 되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법령이나 이런데에 심신장애자라고 해서 그런 혜택이 없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한 번 연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단체관리 및 지급 내역서를 보면은 올해 예산액이 4개 단체에 지급한 예산이 1,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대비 113% 증가라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개 단체의 인원을 보면은 140명으로 되어 있고, 상이군경이 26명, 전몰군경 유족회 인제군지회가 44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21명, 무공수훈자회 인제군 지회가 49명, 많게는 100까지 인원 차이가 나는데 지급금액을 보면은 일률적으로 360만원씩 지급을 해 줬어요. 사람의 차이는 많고 적고 차이가 나는데 지급금액은 일률적으로 360만원씩 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흥업소 위생협회 문제에 대해서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 위생검열시에는 사회과 위생계 직원하고 위생협회 직원하고 위생검열을 나갔을 때는 업소에 업주들이 위생검열을 받는다 하면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성의가 대단하게 보였는데 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위생계 직원 나가지 않고 위생협회에서만 위생검열을 하다 보니까 업소의 업주들이 경각심이 없어졌어요. 위생검열을 받는지 않 받는지를 몰라요, 그냥와서 도장하나로 위생검열을 가름하니까 형식적인 위생검열이 될 뿐이지, 사실 위생검열의 뜻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다시 사회과 위생계 직원하고 위생협회 직원하고 같이 위생검열을 나갔으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한 번 묻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작년에 단체별로 240만원씩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단체별로 36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인원하고는 관계없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해서 보조를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봐야 사무를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 전기, 종업원1명 인건비가 되고 조금 기금조성해 놔 봐야 자기네 단체 어디 경조사나 이럴 때 거기서 조금씩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는 이것이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또 저희네 위생계하고 같이 나가서 해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좀 자율적으로 해서 위생협회에다 맡겨서 위생검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하도록, 아니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깨끗하게끔 위생계하고 같이 위생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 누락된 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식업형태에서 허가를 받던가, 또는 변경할 적에 수십 만원씩 돈을 받는데 그 돈은 무슨 돈을 받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이걸 해 주는데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인지대, 가입비, 이런 것은 받는 걸 알고, 몇 십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지금 신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군에서 위생협회를 둬서 위생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했을 적에 허가는 본인이 직접 군에 와서 할수도 있고 위생협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느 모 사람이 업종을 변경을 할려고, 면 책임자에게 갔더니 직접가서 하라고 해서 또, 모 사람에게 부탁해서 군에 직접와서 그 영업변경 허가를 했더니, 위생협회에서 나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집은 뭐 높은 사람만 상대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발설을 하는데, 이런 월권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한테 처음 질문을 받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위생협회라든가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에 가입비를 받는 다든가 아니면 돈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금년에 신규난 곳을 일제 조사를 해서 돈을 얼마나 줬는지 알아봐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월권행위나하고 위협이나 주는 위생협회라면은 차라리 운영 안 하는게 낫지 않아요?

저희가 알고있는 것은 위생협회에서 정관 규정에 의해서 가입비를 4,000원인가 얼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변경할 적에 13만원인가 십 몇만원 물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신남에서도 한 건 있는데 그 2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물론 협회 운영비겠지만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거액을 받느냐 이겁니다.

위생협회가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법인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허가 나가면서 가입비 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라는 것은,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서 공갈이나 칠려면 그까짓 협회가 뭐 필요있어요, 차라리 해산 해 버리고 마는게 낫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조사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입니다. '92년도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금현황 수해가구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하나도 간이상수도는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읍면은 조사를 못했고, 가까운 인제읍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소재지 남북2리, 관리자 김태선, 전화번호 2603번, 불능입니다. 아예 먹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째 된 겁니다. 다음에 남북2리 이영재, 전화번호 4639번, 이 전화번호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중간에 상수도 송수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고, 가아1리 심해수, 이 분은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교통사고로 해서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못듣고 그 가족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상당히 지금 간이상수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고, 고사리 함종교, 이 물탱크만 철철 넘친답니다. 아주 잘 된답니다. 작년엔 좀 얼어서 못 먹었지만 아주 이것은 군에서 보고한 데로, 그리 잘되고 있답니다. 가아2리 임재풍, 전화번호 4598번, 첫 번에 시설할 때는 16집이 먹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사가고 이래서 지금은 11가구가 사는데 현재 다섯집 뿐이 못 먹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귀둔1리 이기영, 여기는 올해 다시 간이상수도 수선비가 예산이 섰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덕산리4반, 여기도 22집이 먹기로 했는데 이사가고 지금은 19집인데 현재 8집 뿐이 못 먹는다고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상당히 이 정도는 자료가 올 꺼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적에 좀 성의있게 보고해 주셔야지, 두번째는 이렇게 아주 불능인데도 일년에 하반기, 상반기 10만원씩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괜히 아예 못 먹는데 받는 사람이나 주는 입장이나 그렇지만 여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걸로 해서 소독약이라든가 등등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붙혀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제읍만 그렇고 인제군 39개소 전체를 한 번 사회과에서 아주 완전히 다녀서 이것을 체크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물인데 주민들의 식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다방종업원 티켓 근절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시책을 펴서 자랑을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본 뜻은 행정에서 아무리 잘 하지만, 팁을 받는데 까지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도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것을 행정에서 관여해서 괜히 이미지만 안좋은데,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 보니까 인제군에 '91년도에 30명의 종업원이 '92년도에 23명이 되서 25%감소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읍 다방 11군데에 직접 찾아가서 종업원 수를 하나 하나 세었습니다. 여기보면 샘다실 1명 뿐이 없더라구요, 아담다실 4명, 자유인에 2명인데 1명은 남자이고, 1명은 여자입니다. 이유는, 1명이 방위근무를 서고 오후에 와서 차를 나른답니다. 궁전 5명, 어제그다방 4명, 흑다방 4명, 솔다방 4명, 강원다방 4명, 행운다방 5명, 요즘 유토피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연다방 5명, 학다방 5명, 모두 37명 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한 23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고를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저는 티켓비를 줘 본적이 없지만 요즘도 주는 것을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이랬을 적에 티켓비를 행정에서 너무 관여해서 되지 않을 것을 괜히 시간 낭비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정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읍에는 최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전화를 직접 본인들하고 하셔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민건의 사항으로하는 것은 귀둔1리, 덕산리, 고사리,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주민 건의를 받았고 북면 용대1리 상남교, 용대2리 외가평해서 이것은 저희가 일제검열시 보수를 해야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다가 남북리 갯골하고 살구미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않느냐 하는게 무슨 얘긴가 하면은 거기는 지금 기존 상수도 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을 적에 같은 소재지에서 누구는 돈을 정상적으로 내고 상수도 물을 먹고 누구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상수도료를 안 내면은 어떡할 거냐 이래 가지고 이것은 다시한번 남북리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상수도 관이 들어가 있는데는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최위원님이 조사하신 것과 저희가 조사 한것과 조금 상이한데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방 종업원수는 저희가, 최위원님은 다니면서 세셨는데 저희네는 자료를 준비하느냐고 전화로다가 업소마다 다 받았는데 업소주인이 저희네가 조사를 하니까 좀 몇 명씩 이렇게 속였는지는 모르지만 전화로 받은 것은 이렇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방 티켓제 근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은 계속 단속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퇴폐행위정도는 좀 버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입니다. 군유림 분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자리 산1번지 외에 14필지를 '87년도 11월1일부터 '99년 12월까지 12년간을 동원농산 김병익과 분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후 매년 계약대로 필지별로 조림사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하시시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면 정자리 산 1-14필지에 전 면적은, 2,033ha 입니다. '73년도부터 분수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고, 조림사업을 하고 있다가 '75년도 3월5 일날 사실상 분수계약을 했는데 옛날 식대로 소급 분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항은 쭉 조림을 했는데, '87년도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적협회 인제출장소 직원과 같이 우리군 직원 9명이 현지조사를 해서 조림사항을 조사한 결과 412ha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412ha를 '87년도에 분수계약을 일부 수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수계약을 보면 관리가 70%, 산림소유자가 30%의 수입을 분리하도록 됐는데 사후관리사항은 제가 현지를 안 가봤기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조림은 '80년도로서 끝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계약데로 이행은 되는 건가요?

412ha를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데로 매년 얼마얼마 한다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조림사업을 매년 몇 ha씩 한다는 계약이 없고 그냥 '90 몇년도 까지만 다 하면 그걸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림은 '87년도까지 412ha를 완료하고, '87년도이후는 '99년 12월30일까지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유림 계약추진 지역이 군부사격장 예정지로서 보상대상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보상시 본 군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유림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약한 그 지역이 이번에 군부사격장으로 편입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를 군에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야는 군소유니까 임야가격은 우리가 받고, 그 지상물권은 가격을 평정해서 우리 사유림은 아니고, 우리군유림에서 우리가 가격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평정해서 내년이나, 후년도 당시 지나서 분수계약 비율로 우리가 30%는 수익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30%이고 그 분들한테는 70% 예요?

그 조림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70% 주는데.....

그 보상이 나와도 그렇게 되나요?

그 기존임목은 우리 소유로 해야되겠고, 기존임목이 1,000입방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유가 되겠고, 낙엽송하고 참나무가 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을 환산해서 분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2ha 이것을 3,000으로 곱해야 평수가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곱해 보니까 123만6,000평 이렇게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다 들어가나요?

아까 말씀 드린데로, 2,023ha 에서 412ha는 조림을 안 했습니다.

제가 412ha 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땅을 대고 저쪽에서는 심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요? 관리를 하는데 '99년도에 가서 계약이 완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나무가 아주 성목이 다 됐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나무가 묘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급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7:3이면 '99년도에 가서도 그 나무가 더 커서 값을 더, '99년도에 가서도 그 값이고 지금도 그값이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5:5로 나눠야할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1,000원 받을 것을 우리가 땅에 이렇게 해서 5:5로 다가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 인제군 수입에 보탬이 되고, 또 제 얘기는 이 면적이 조사를 9번 해서 확실하다면 제가 더 거론은 안 하겠지만서도 혹시나 면적에 동원 농산 거기에서 심지않고 괜히 면적만 많이 차지해서 기왕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났던 나무 값도 혹시나 저쪽에다 주는 그런 일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림수종이 잣나무나 낙엽송을 주로 했습니다. 그 옆에 활작이 있다면 그 소유는 우리 것입니다. 앞으로 수정분류 구분초사해서 우리군에서 받을 것이 있으면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10년이 가야 소나무 값은 그 값이거든요, 미리 땡겨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투자비가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5로 나누자, 뭐 제경우가 어거지인줄 몰라도 그렇게 해서 반제로 하시면 우리 산림과장님이 인제군 지방자치 세입에 상당한 노력으로다가 앞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군유림 임대중에 군사훈련장이 포함된 면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말고 인제군 전체중에 그 중에 또 임대가 있느냐 이겁니다.

군사시설 관계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살구미 골재채취허가 개요, 해서 허가번호 1호, 골재채취허가 수자원공사에서 했고, 다음에 허가번호 92-6, 소양강 다목적댐 관리사무소 이게 좀 달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골재생산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또는 준용하천에서 2차 골재생산 및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골재생산 예정지가 적합치 않아서 한전 소양댐 수몰지역 구역내에서 수자원공사에 승인을 맡아서 골재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 살구미 지역에서 골재 생산이 완료되고 이 앞에 합강지역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두가지 공고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 두개 중에서 어느게 맞는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상이하거든요, 첫번에 인제군에서 한 것하고, 수자원에서 한 것하고 두가지가 있길래,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채취량, 면적, 기간, 이게 다 달라요, 바로 한 군데 있는 간판인데.......

시간을 좀.....

그럼 됐어요, 그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거기 20톤 다리에 40톤이 넘는 자갈 모래를 싣고 다녀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관계없다, 그만하면 된다, 그 뒤로 골재채취 기간에 제가 다리를 나가서 살펴봤더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망가진 다리는 건설과에서 고쳐주실 것으로 믿고, 이것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영개발로 인하여 남북리 10만평이 이번에 매립이 되는데 거기 농민들이 한 4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민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실업대책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남북리지구 수몰 보상에 따른 농민실업활성에 대한 대처방안은 현재 유휴지 활용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하던 토지로 영구적인 농지로 임대관리가 불가능 토지였으며, 주택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사유농지에 대하여는 93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사유지를 보상할 경우, 타 지역에 대채농지를 취득하여 본인이 지속적인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군에서는 농민실업발생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에 소양강 댐을 막으면서 거기에 소양감댐으로 밀려온 토사 이런 것이 문제가 되서 강원도가 일제적인 화전민 정리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화전민들은 불법으로 산에다 불을 지르고 하는 화전민도 그 당시에 대책을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년간 그 땅을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단, 작년부터 올해는 공영개발로 인하여 거기서 계약을 안 맺었거든요, 그러면 한 20년간을 거기서 생계를 이어오던 이 농민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보상도 없이 땅을 회수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떤 농공단지를 하나 들여온다든가 아니면 우회도로가 나고 할 적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립해 준다든가 뭐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차원에서는 아마 그게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신아파트 평당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아파트하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적에는 어떤 상당하게 호화 주택을 짓는지는 몰라도 이것과 똑같은 아파트들이 163만원이 평균가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적에 왜 우리는 22평짜리가 183만원이고 32평 짜리가 180만원이냐, 적게는 17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이 평균 값보다 비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4,5월달에 그것을 오픈을 한다 그럴 적에 그 당시에 계시던 주택계장님 이라든가, 등등 그쪽하고 우신회사하고 상당히 좋지 못한 무슨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한 동안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해 줄 적에 업자한테 상당히 유리하도록 대충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17만원에서 20만원이 비싼이유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군에는 아파트공사가 사실상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공급가격 승인사항도 사실 처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인근 시.군에 가격, 또는 도에 절차, 여러가지를 알아 봤습니다만 도나 인근 시.군의 단가로 조사된 것은 인근 시.군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와있고 또는 도에 사업승인 금액보다도 저렴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파트 시세가 조금 내려갔다 이런 추세에 관해서는 좀 다소 높지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본 금액 분양가 선정 기준 및 승인사항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 승인과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사심이 곁들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추진현황을 보면은, 총 진도가 45%에 놓여 있으며, 분양이 126세대중 48세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가지 사업주와의 면담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분양실적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값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일반주민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분양가 인하 절충안을 한 번 건축주와 면담을 해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단가로서 분양이 되겠느냐, 또 업자가 이 분양이 안 됐을때 업자 나름대로 여러가지 건축의 지장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한 번 분양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건축주와 개인적으로 협상을 해볼까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상환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건축비는 현재 층에 따라 131만원 내지 157만원, 평당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이 표준건축비를 합한 가격으로 결정된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평당 17만원에 매입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인제 대삼주택 162만원입니다. 경기도 울산시 미도파가 하는 것 158만원, '93년 9월 입주입니다. 다음에 강원도 명주군 원일주건(주)에서 하는 것 156만원, '93년 4월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코오롱건설에서 하는 것은 '94년 10월 입주 160만원, 다음에 인제읍 우신주택 22평 짜리가 183만원, 32평이 180만원입니다. 이 외에 원주시 단계동에서 짓는 것은 15층 짜리입니다. 혹시 단층짜리기 때문에 값이 쌀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2층에서 15층은 평당 160만원, 31평 짜리가 176만원 이건 원주입니다. 이건 인천인데 평당 획기적인 분양가해서 평당 170만원, 그리고 이것은 강릉입니다. 이것도 174만원, 다음에 새진부아파트 이것도 190세대, 이것도 15층 짜리입니다. 이것도 169만원. 다음은 춘천입니다. 춘천 사후1차 동부아파트 공급공고 164만원인데 이것은 지하 주차장을 1.3평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인제군에서는 업자한테 제가 볼적에 평균을 볼 적에 18만5,000원이 넘드라구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4,364평입니다. 82동, 80동, 22평, 32평짜리 합한게 그래서 18만5,000원을 곱해 봤을 적에 8억700만원이 업자한테 평균값보다 유리하도록 이렇게 책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우신 아파트가 얼마나 호화주택으로 잘 짓는지는 몰라도 강릉, 원주, 춘천에 짓는 땅 값이나 집 값보다 더 잘 짓는지 우리 인제군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데 분양으로 들어갈 수있는 그런 여건으로 우신아파트를 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최소한도 15만원씩은 내려서 4,000평에 대해서는 한 6억원은 우리 입주자들한테 득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인제군에 오해 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와 한번 만나서 분양실적도 저조하고 그런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했을 때 분양가격 인하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만일 이게 한동안 지내봐서 분양가가 내려 간다든가 이런게 없고, 사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런것을 입주자들한테 알아보기 좋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양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도 인근 시.군에 가격도 알아보고, 도에 사업승인금액 이런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인근 시.군 아파트 분양가와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각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인제군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보람있는 진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사과정을 통해 제시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다시한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부단한 연찰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기관을 돕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인제군의회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