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내용 중 기획실 소관 업무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순서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제3섹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 관이 공동으로 출자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1년도 9월에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도에서도 가장 시범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집하장과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 검토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제1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사유지 취득관리 승인입니다. 지난 9회 임시회에서 토지 13필지에 6,612.6㎡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내 편입용지 사용 관계관 회의를 지난 3월21일에 군 관계 실과장 및 갈말농협, 중앙농조가 모여서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금년 6월에 지적공사 철원출장소에 용역을 주어 현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편입용지사용 매수관계의 기관협의는 지난6월에 실시하여 건설부의 폐도부지 811㎡의 중앙농조에 소유되어 있는 폐수용수로 및 토지 5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 바 중앙농조에서 11월 9일자로 매각을 동의하겠다는 문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건축협의입니다. 협의처는 그 지역이 8사단 관할 구역으로서 5회에 걸친 업무의 협의로 지난 8월22일에 조건부 동의가 났습니다. 그 조건부 동의내용은 전차진지 4개소, 개인호 6개소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났습니다. 사유지 매수협의를 위해서, 8필지 5,214㎡가 됩니다. 8필지에 5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에 대한 매각동의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4명에 대해서 매각동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완강히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토지가 2필지에 2,307㎡입니다. 신철원2리에 이광복씨라고 이분이 지금 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중에 계속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유 매수 협의를 우선해결하고 사유지 감정, 매수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1월 중에 감정회사에 시가감정을 의뢰 하였습니다. 이에 한 분 부 동의로다 아직까지 감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시설물의 실시설계는 명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공사설립에 대한 조례정관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정관이 다 완료되면은 공사설립 신청을 내무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년도 6월 중에는 시설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그 예정사업 규모 및 토지현황에 대하여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빗금된 2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가 부동의 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먼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총3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오랜 숙원사업을 21건에 277,580천원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읍면 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9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만 현재 85,093천원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 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군수포괄 사업입니다. 총20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177,97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무료상담 운영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내에 상담장소를 설치해 놓고 매주 금요일 근무시간 내를 해서 군 법무관의 협조와 법무계장, 고문변호사 필요시에는 초청을 해서 면접과 서면, 전화응답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상담원 위촉한 것이 9명입니다. 군 법무관이 8명, 고문변호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상설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46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이동상담소 그러니까 원거리 주민을 위해서 오지에다가 이동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한 것이 10회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을 해서 상담건수가 148건을 해서 법률 상식이 없는 주민,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주요상담 유형으로는 호적 및 병사가 9건 손해배상 관련이 19건, 임대차 관련이 10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르는 주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반상회보에 10번 게재하였고, 주민이 같은 유형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상식을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월간철원에 3회에 걸쳐서 게재한 바 있었으며, 또한 철원신문에도 계속해서 신문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티카도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법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입니다. 지원액은 119,820천원이 예산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산액은 114,360천원입니다. 각 실과별, 계층별, 단체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총 지원액은 104,1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정산액은 73,777천원입니다.아직 정산이 안된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시기적으로 미도래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편입용지 보상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3년 이전부터 금년까지 총 발생건수가 41건입니다.이 중에서 확정된 것이 33건, 여기에 승소가 1건, 패소가 23건, 취하한 것이 9건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계류중인게 8건입니다. 소송목록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승소한 것은 저희가 매매계약을 해서 매매계약 대금 중에서 일부를 못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었는데 법정에서 이미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패소내용입니다. 패소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23건에 걸쳐서 385,454천원을 보상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취하한 내용입니다. 저희 철원군 재정이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소유자가 자진 취하한 것이 9건입니다.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류 중인 사건이 8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별로다가 내역을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여러 가지 군정에 협조를 많이 하실 분들이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출해서 저희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 8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편입용지토지가 954필지가 있습니다. 이 954필지 중에서 이 8필지라는 건 방산에 일각입니다. 군 재정을 위해서 다소 물론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명세해서 나오신 분들 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신데 저희의 열악한 재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악한 재정이지만 명년 도에 이 공공사업 편입용지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자, 명년도예산안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명년 도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협의, 매수 등 지방채 인수동의서도 징구를 해서 우리가 954필지에 394,327㎡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한번 추진하고자 의욕적으로 한번 이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연차별 소요예산이 나옵니다만, 명년 도에 소요예산액이 1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액이 35,800,000천원에 비하면, 0.3%입니다만 계속 보상업무를 시작할 경우에 전체 예산액에 10%까지 비중을 두어서 부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도 저희 집행기관이 열과 성을 다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3섹타 사업의 추진과장에서 8사단으로부터 군진지설치를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평지인데 어떤 이유로 부대에서 그런 조건부 동의가 나왔는지 사유하고,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전차진지가 4개소, 개인호가 6개소인데, 그 현황도를 지금 어디 어디 위치에다가 잡은 건지 그것을 좀 보여 주시고, 다음 사업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내용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제3섹타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 운영방법에 해한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놓을 것이며, 군용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몇 %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한 1년 거기에 이용했을 적에 예산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잠정적으로 청사진이 나와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유지 매입에 있어 가지고 93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열악한 군 재정 하에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불할시는 군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최대한도로 실무자가 적정한 금액을 협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예정지 내에는 평지입니다. 그 지역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개화지구로 해서 북괴에 전차가 남쪽으로 남하했을 당시를 예견해 가지고 군사작전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쪽 산으로부터 사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3섹타를 설치하는 지역 북쪽으로 3m 정도 석축을 쌓아 가지고, 옹벽을 쌓아 가지고 적의 전차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전차가 출발할 수 있는 엄호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이 군 작전지역으로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건물이 서울 쪽으로 있다면 지포리 쪽 위치에다 해 달라는 겁니까?

네, 북쪽에서 오는 탱크가 넘어가지 못하게.

건물이 있으므로 시야방해가 되니까 근 전편에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되나요?

네, 북쪽으로 다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미관상 보기가 안좋을텐데 설계를 할적에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겠죠?

물론, 그 옹벽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경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차진지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형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명년도 1월 중에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때에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은 3,124,000천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농협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운영은 우리 군이 51%, 민이 49%를 투자를 해서 공동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수 감정가격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소유자의 요구대로다 줄 수는 없습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회사로부터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으로다가 매수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설립과 운영방법은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요구에 대한 보상금액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유지 매수계획 나와 있죠, 93년도부터 감정가격에 의해서 물론 매입을 하겠죠, 보통 주로 감정가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방유지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군 재정을 생각해서 실무자들이 개인 접촉을 해서 어떻게 감정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건 전혀 없는지?

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희사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군부대 작전 시설을 군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 것으로 보아 국방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3섹타 건축물로 인해서 그 주변 땅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상승하는 것으로 개발이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승억제요인,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 개발이득세 관계, 그런 것을 검토하셨는지, 다음 31억원에 대한 군이51%, 민이 49%인데 농협과의 계약시 배분율 31억원에 대한 배분율이 같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차진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의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 행정에서 맡아서 같이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전차장애물을 설치하는 것도 그 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방비로다가 지원을 받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한다면 국도포장이나 군도 포장할 때 기존 탱크 장애물이 있던 것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신설 아닙니까? 철원에 우회도로가 나는 것은 우리 철원군 차원이 아니라 국토개발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3섹타를 국토개발하기 위해서 오로를 먼저 잡고 3섹타 사업을 나중한다면 같이 동시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 면은 국방부에서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열악한 군 예산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면 물론 전방에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안되더라도 나중에 하는데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좀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한 10개소에 대한 것은 이쪽 기존도로에서 진입도로로 새로 우회도로가 나는 도로에 그 석축을 쌓는게 278m입니다. 278m이며, 대략 측량한게 278m인데 석축을 쌓으면서 석축 전면에다가 전차 전차 1개소대가 들아 가서 공격, 방어진지를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개인호랑마찬가지입니다. 전차가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이 시설물은 현재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협의된 바 없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 할 때 군부하고 협의해서 그 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네, 그런데 278m를 옹벽을 쌓는 것은 우리 민간기술, 우리 민간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탱크진지라는 것은 군사 전문적인 것인데 민간 업체에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건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주택을 질 때 고층에, 보통 5층 이상씩 되는 위에 대공진지를 만들어 놓는 조건부동의와 마찬가지로 수요자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이것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전차진지에 대한 그 설계는 군부대에 협조를 해서 그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지가상승 억제요인은 현재 거기가 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허가 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 지역이고 하나가 그런 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문제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부탁 드리면 말이죠... 이게 앞으로 철원군 전역이 군부 동의지역인데 앞으로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안하고, 군에서 사업만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런 것이 전례가 되어서 전부 조건부동의로다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감당 할 수 있겠느냐? 또 한가지,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포기하면서 이를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군부의 횡포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것을 만약 동의를 하면 이런 군부동의로 말마암아 철원군 발전의 저해가 되는 요소가 충분한게 아닌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일 군부한테 가서 사정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러한 엄청난 우리 철원군 자체 내에 새로 획기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부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걸어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동결시키고, 그 결과 안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좀 군부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 뜻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과장에서 참 부족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라는 하나의 안보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국방문제가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 생활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그 법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행정 차원으로 해서 좀 완화해 달라는 건의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정한 군사시설 보호법인 관계로 인해서 그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예산이 우리 한국 예산 중에 3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국방에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안주고 또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철원군 예산을 우리 철원군만 살 수 있는 예산을 휘하지역도 상태가 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에 말이죠? 국방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국방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전부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특히 사단을 지휘하는 사단장이나 그 인접 부대들이 필요이상으로 공연히 우리 군이 아닌 민한테 피해를 주는 듯한 인상이 있어요. 국방은 국방적 차원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런 군 기본작을 하는데도 불고하고 다른 걸 가지고 매달리느냐? 만약 이 3섹타를 하므로서 국방에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국방예산으로 다 내년 도에 진다면 후년 도에도 그 다음해에도 국방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게 마땅하게 아니겠느냐? 우리는 집행측에서 말이죠 군부라는 것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우리의 손해를 못내는게 아니겠느냐 이렇다고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전방에 합베미 작업도 허가를 해요. 합베미 작업시에는 국방부에 관계가 있다고 동의를 안 해준다 이거에요. 그럴진데 그런데 이건 더 큰 합베미이지만 그러할진데 이것을 정말로 국방을 위하는 일이냐? 냉정하게 봤을 때 국방예산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구만 다른 차원에서 민간자원을 들여서 뭘 만들자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할 돈을 관계관이 그냥 착복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집행측에서 좀 해 가지고 다음에 시발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안겠나?

네, 그 사업시행을 하면서 해당 주둔군 관할 부대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모든 용역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민에 대한 선정은 어떠한 과장에서 했으며, 그 쪽에 예산은 다 협의가 되어서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대상자는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군사시설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를 군사시설을 해준다는 하였을 적에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국방예산에 했을 적에 적법성 얘기입니다. 실지 그 항목에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항목에 타당성이 있는지 요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 민과의 그 파트너를 구하는 과정은 저희가 그래도 49%라는 부담능력이 있는 파트너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농협하고 할 당시는 군 지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사업장 위치가 군 도계에서 들어오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갈말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군지부에서도 갈말농협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 관내에 4개 농협이 있습니다만 4개 농협에서 공동으로 다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파트너를 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4개 농협에서 그 파트너로서 같이 동참한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농협중앙회에 얘기할 적에 그럼 어느 지역에만 해당을 목적으로 두고 짚고서 한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섹타 사업 목적이 우리 농산물 집하가 주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취급별로 철원, 동송, 김화, 갈말 지금 4개 조합이 있는데 지역별로 다 특산물이 있고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1개 조합에서 지금 타진도 안한 상태인데, 1개 조합에서 한다고 했을 적에 타 조합은 주민에 대표하는 조합인데 그 모든 허가라든가 양해를 얻어야만 거기 농사물 집하장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이전에 중앙회에 의뢰해서 4개 조합과 사전에 조합의 의사를 물어서, 그 조합에서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같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되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일부 지역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갈말이 하겠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민간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데 한도를, 타당성을 두고 한 거지 저희가 특정지역인 갈말농협을 독단적으로 해서 유치하겠다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갈말농협으로 한 것은 저희가 이 앞에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교환문제, 이러한 것으로 갈말농협이 타당적이래서 유치된 것인지, 처음에 군지부 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집하장이니까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군 지부를 통해서 4개 조합하고, 조합장들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시적이기 때문에 민간부분 자원을 유치하는 과정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공사설립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때 협의를 해서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갈말농협, 특정지역 조합을 지정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조례와 정관 개정과정에서 파트너를 조항에 넣을 겁니다.

조례 정관은 추후 문제고 우선은 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상 투입된 거 아닙니까? 관, 민 2분의 1로 하던, 몇 프로로 하던 간에 투입을 할려면은 일방적으로 관에서 먼저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같이 공동 투자하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선정이 되야 만이 그 쪽에서도 투자되는데 소요되는, 그 절차별로 투자가 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미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획, 구상 또는 이 모든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2월이라면 이제 2달 정도 남짓한데 그 동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 민 반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를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진행했다가 관에서 먼저 그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음 그 아가 말한 군 시설을 위한 예산을 썼을 적에 우리 관 예산이 그래도 적법성이 있는가 그 얘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운영추진 하는 과정에서 참 염려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그 문제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파트너 결정과 아울러 서로 정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만 관만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에 대한 그 시설비를 우리가 투자했을 때 합목적성이 있느냐, 그것은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상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어요. 현재 43번 국도상에 장애물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도로에, 3각 지점에 3섹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도로를 할 때, 그 국도를 할 때 올해 착공을 하고 있지요?

네.

거기다 판단시기에 와서 이 선호와 같은 선상에다가 똑같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까, 그 속에 아마 반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회도로 내 그 우리가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런게 없습니다.

없지요. 반드시 그 군부가 신설도로를 할 때에 지금과 똑같은 선상에다가 지금 새로 나오는 우회도로 지금있는 장애물 그 도로의 선상에다가 군부가 장애물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우리가 이중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 그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으면 되었지 그 뒤에 또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좀 나와서 양쪽도로를 전부 활용하게 시설을 하는데요. 도로에다가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그 공간에다가 하니까 그 전차시설을 해 달라는 것은 요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단지...

우리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군부하고 할 때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전방에 만들어 놨던 군부저지선도 탱크저지선도 없앤 것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이때까지 그 탱크에 대한 특출한 장애물이 없는 것은 이 앞에 계곡에 깊은 계곡이 있거든요. 계곡이니까 중장비가 계곡을 타고 넘어 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딱 요 앞에 밖에 못 오니까 그 밑에서는 큰 문제를 안 삼았었는데 군부가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대고 우리도 타당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는 계곡이 있는데 그게 왜 필요 하느냐, 계곡을 탱크가 넘어올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새로 우회도로를 만든 다고 우리가 새롭게 요구하는 거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좀 깊이 상의도 해 주셔서 해본사실이 있으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5차에 걸쳐서 군부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그 장소는 8사단 그 사단장으로부터 얘기가 8사단으로서는 거기가 재임되었다 이겁니다. 가장 작전에 주요한 위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단혈을 넘어서 연봉제로 시설물이 여태까지 하나도 허가가 난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단 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하니까, 첫번째는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이층이상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대전차 작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로서는 대응한 것이 어차피 우리는 기존도로와 우회도로 사이가 평균3m이상 저지대입니다. 거기다 시설을 할려면은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할려면 3m이상 석축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라면 오히려 작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3m이상 석축이라 면은 탱크를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탱크 장벽요인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 오히려 도움을 주면 주었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역설한 겁니다. 그 방면이 이러한 요구조건이 제한을 받아 드린 겁니다. 부대조건으로 탱크가 그 안에 1개 소대, 탱크 4대가 방벽 쌓는 그 위치에서 앞에 전면에서 오는 그 탱크 오는 것을 때려 잡을 수 있는 진지를 요구한 것인지 커다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당초에부터 기존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제 말대로 3m의 석축을 쌓게 된다 말이야, 탱크저지선이 아닌 군부가 요구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가 필요해서 하는데 그것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호만 해 달라, 탱크호만 해 달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석축을 쌓고 뭐 한다니까 가장 막대한 예산이 부과될 것으로 문제는 삼는 거고...

저기 두 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업량이 부지가 4,284평인데 어는 필지를 해서 4,284평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짚어 주시고,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왔을 겁니다. 그 예산액이 승인된 내용하고 현재 집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284㎡는 그 도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내 놓은게 4,284평 거기에서, 도면에 여기 나온 거 있죠? 사유지매입, 국공유도로 매입관계를 따져 가지고 4,284평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자세한 필지별로다가 면적관계는 따로 나온게 있는데 지금 가져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말인데요. 여기에서 사겠다, 또는 국가 땅을 받아 주겠다는 얘기는 이 자료 속에 4,284평이라는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4,284평은 저희가 기본용역을, 기본계획을 용역주기 전에 대략적인 그 지적에 의해서 나온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주기 전에 도에다 대략적인 보고한 수치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정면적이 4,850평입니다. 4,850평중에서 사유지가 1,880평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로로 빗금친 부분이 군 유지입니다. 그것이 약 3,800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시는 것이 4,850평을 한다는 얘기고, 지금 도에다 승인받기 위해서 4,284평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네, 대략적인 사업계획 윤곽을 잡을 때 4,284평을 보고를 드렸는데 정식으로 분할 현황측량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예정면을 측정한 결과 4,850평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요구하시는 대로 추진과정을 설명 드린 과정에서 당초에 대략적인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글쎄, 승인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올린 건 맞고 실지 이 자리는 사실적인 4,850평 매입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행정감사 요구에 추진과정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용역비 등으로 인해서 매입지 매입비해 가지고 예산승인 해 드린게 있는데 현재까지 이거로 인한 승인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액의 총액이?

용역비 2,000만원하고 다음에 토지매입비 13,200만원이 추경에 승인을 했는데 저희가 아직 매수절차는 이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만 2,058만원은 사용 하신 거고...

1,910만원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4,680만원을 세워 드린게 있죠?

그건 실시설계비인데 사유지 매수 절차가 끝나야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은 대충적인 개요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실지 4,850평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비용관계까지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뭐 앞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하여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두번째, 지역개발 사업비 추진 이건 먼저 김화초등학교 급식소 증축관계는 한번 나왔던 얘기죠?

네.

한번 나왔던 얘기고,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에 동송읍에 마을안길 포장하고 오덕3리 마을안길포장, 오지2리 마을안길포장 95m, 108m 했는데 이거는 예산 모두가 m당 73,891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뒤로 넘겨서 보면 여기 군수포괄 사업비 80m에 6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문혜리 청송아파트 진입로포장, 그러면 이거는 m당 33,600원 물론 여러 가지 공사여건이 나쁜데도 있고 좋은데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꼭 물량에 맞혀 가지고 예산에다가 물량을 맞힌 것 같아요. 예산액에 사업물량을 마쳐서 그거를 하면은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발생된다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뭐 천만원 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천만원에 100m를 하는거 하고 천만원에 50m를 하는 거하고 그거는 예산에 마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다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마을안길, 철원군 전체에 공사에 있어 가지고 관급자재가 나오는데 동송레미콘이나 동주레미콘에다가 관급자재를 지원해 주는게 있죠?

네.

거기에서 보면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물량이 쓰다가 남는 것은 추려 가지고 다른 물량에다가 남겨 놓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동송레미콘이 과연 우리 철원군에 공사를 할적에 정량을 다 받아 오느냐?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당 감보율이 레미콘에 7㎡를 실었을 적에 감보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생활법률 무료상담에 있어서 군법무관에게의 수당지급내용과 고문변호사 선정시 그 비용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급자재에 대한 감보율 문제가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생활법률 상담문제는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수당을 주게 되어있고 그 다음 고문 법무관에 대한 그 활용문제는 아주 도에서 10대 민원시책 추진지침상에 나올 때 시간당 3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군도편입용지 보상 소송수행이 되겠는데 승소는 1건이고, 패소는23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패소원인은 뭡니까?

저희 헌법에 기본권 보장으로 사유재산 보호가 있습니다. 사실 사유지를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남에 토지를 보상을 안주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소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문적으로 이상한 땅만 사서 소유를 이전해서 이렇게 꼭 소송을 붙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포착해서 관에다가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저희 상급기관에도 계속 건의도 한 바 있고, 소송수행을 하면서 관련 검사지휘도 받아 보고 변호사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실은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승소를 한 사람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편입토지를 갔고 있을 겁니다.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이걸 자기네들에게 팔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그것을 사전에 우리 군에서 그 당사자에게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소위 전문가에게 계도해서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분들을 찾아가서 대책을 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참 고맙다고 인사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그 때 가서 군이 피해보고 이렇게 안일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좋은 질문 말씀이신데 매매행위 하는 것을 포착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매매한다던가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서를 작성을 한다 뭐 할 때는 저희가 즉시 나가서 해당 소유자들하고 양해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취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도저히 취하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도, 설득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당초에 소유자가 많은 사람들이 당초에 소유주가 아닙니다. 문제되는 땅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는 거는 현재 군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팔려서 땅을 팔아서 소송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찾아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문제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이걸 실상 주민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하면 오히려 부채질을 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아니지요. 내년에 가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우리 주민들이 잘 썼습니다 라고 인사 드린 적이 있느냐? 인사장도 한번 안 낸다 이겁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

물론 지금 여기 계수적으로 다 나온게 있습니다. 그 대상필지를 하면서 양해를 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새로 오면 으레히 말썽을 이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게 여태까지 관례였어요. 그러지 말고 무언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사람, 이의가 없이 제외한 군 유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장이나 금년한해도 여러 분들의 땅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외었다고 인사해 주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용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 좀 사전에 해 보지 못했다면...

명년 도에 참 좋으신 말씀인데 명년 도에 그 문제도 아울러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이 4,000천원이 나가는데 지방행정동우회 역할이 뭔지 그리고 4,000천원을 해 줬는데 이걸 갔다 쓴 걸 보니까 뭐 선진지 견학하고 그랬는데 이게 군 막대한 세금을 걷어 가지고 행정동우회에 4,000천원씩 지원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하고 다니는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문제를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비를 지원을 해서 사기앙양과 또한 사무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만을 지원 했습니다. 또한, 행정동우회에서 군정에 중점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에 동참해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동우회 회원을 보면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국가에서 물론 자기 재직시 그 퇴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걸 불입해서 타셨겠지만 생활이 대단히 안정된 분들이고, 공직에 담아 있으면서 사회에 봉사를 했다고 보면 정당 퇴임 후에도 뭔가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걸 가지고 보조를 해줘 가면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난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저 풀보조금 집행했을 적에 뒤에 보면은 담배소매인 조합운영비 해 가지고 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광지 순회 명목인데 세금을 낸다고 해서 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지세를 내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고, 또 상인이나 요식업에 있는 사람도 다 이런 혜택을 줘야 합니다. 실지 담배소비세라는 것은 우리 군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리를 위한 겁니다. 영리를 위한 건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군 재정을 들여서까지 관광을 시키고 해야 될 그런 특이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 담배 판매세가 34억원 입니다. 이 지방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담배판매세입니다.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지방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차원에서 또는 더욱더 세수증대를 위해서 사기앙양 책으로 다 지원을 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기앙양책이라고 하셨는데 세금을 내는 것으로 따지면 모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다 이래야 된다고 보면 많고 적고 보다도 실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영리 목적으로서 담배장사를 하는 거지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 거기에 지방세수가 많다고 해서 관련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모든 세금 내는 사람 다 이런 혜택을 크고 작은 대로 그런 편익을 제공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상 판매조합에 다른 군에서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특히 또 양담배를 팔아 가지고서 우리 국산품 애용문제도 여러 가지로 있고 양담배도 우리가 팔지 않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청소를 해 가지고 국산 담배 이용차원에서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산담배 이용차원이고 무슨 차원이든 간에 지금 판매는 장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판매소를 말입니다. 어는 규정이나 어떤 것을 묶어서 판매소를 매입매수를 못 내서 걱정인데 못 팔아서 걱정인데 꼭 이런 혜택까지 베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럼 얘기입니다.

실상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풀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물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지역특성에 마추어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단체도 분명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은 단체도 보조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산형편도 많은 현시점에서 이걸 선별해서 꼭 도와 보조해줘야 할 단체를 좀 선별해 가지고 해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걸 무조건 여지껏 해 온 답식대로 다 하지말고 선별해 가지고 도와줘야 할 단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각 단체 지원된 금액 중에서 정산액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유이념 사업비에 1,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산이 827만원만 되어 있거든요. 정산이 되긴 되었는데 그럼 잔액이 남았을 겁니다. 그 잔액은 앞으로 거기서 계속 쓰는 건지 또 안 썼을 때에는 군에서 회수를 하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풀보조금 집행은 당초에 1억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현재는 1억1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산승인과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자금 집행을 하고 또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액은 1년치를 전부 나간 거고요. 지금 현재 정산액은 3/4분기까지 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4/4분기 중에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풀보조금 관계는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92년도에 풀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에서 1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강원도 제28회 강원도민체전 출전경비가 37,000천원이 부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출전은 해야 되겠고, 추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추경기간 동안에 출전하게 되는데 37,000천원에 대한 것을 풀보조금에서 당겨 쓰고서 추경에 다시 37,000천원을 보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이 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원액이라는 것은 총 예산액을 기재한게 지원액만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풀보조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000천원이 풀보조금이 예산액이 초과된 것은 풀보조금에서 체육회 출전경비가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충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100,000천원에서 예산 세워 드린 데에서 체육경비가 37,150천원을 세워서 137,150천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원액이? 119,000천원이 되니까 거기 이거는 현재 각 단체에 지원된 금액 중에서 실지 나간 돈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풀보조금은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137,000천원이 다 소요가 안되고 원래 100,000천원 이상은 초과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체육비 경비가 거기서 빠져 나가는 바람에 그게 대신 충당이 되어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무회비에서 37,000천원, 또 예산을 확보 했거든요 그 도민체전 체육비를. 그러면 예산이 그 쪽에도 예산이 서 있고, 이쪽에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지위원님께서 착각하시는 거는 그 37,150천원에 대한 것을 이중 계상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중 계상된게 아닙니다. 그 풀보조금에 충당한 금액만큼을 거기서 충당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늘지 않습니까? 예산과 앞으로 지출액에서 지출액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29,000천원이라는 얘기는 원래 여기서 100,000천원을 넘기면 안되는 37,000천원이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거지요 현재 추경에서. 왜 증액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 드린 그 체육대회 경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그걸 대신 사오니까 숫자상으로만 증가가 되는 것이지 사실상 금액상으로는 증가가 안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119,000천원이라고 늘어난 것은 그래서 늘어난 거지 실지 풀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기타 관변단체가 굉장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르게살기 운동에 지원이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새생활 새질서하고 헛갈리게 된다 말입니다.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바르게살기 예산을 갖다가 어디다 썼는지 하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회원 중에는 상당수가 모 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보면은 바르게살기 회원, 기타 그 관변단체장은 그런 직함을 갖게 안되어 있는 것을 유권해석을 했더라고 그런 것을 좀 밝혀 주시고, 바르게살기 운동회원은 누가 임명을 했는지 전체가 어느 정당이든지 정당 가입하는 건 자유겠지만 그런 것은 사회에 지탄을 받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 회원은 자격이 일정하게 있는게 아닙니다. 이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국가, 군청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새질서 새생활 운동 실천 차원에서 교통거리질서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해 가지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바르게살기 운동, 과거의 사회정화위원회가 전신인데, 이것은 그 보조금이 지금 군비에서 전액 보조되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4월 이전까지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되다가 이게 체제가 바뀌면서 4월 이후에 저희 군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4천 몇 만원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도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렇고 새질서 새생활 그것도 그렇게 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단체가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감투는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정의사회 구현의 바르게살기는 그거에 모체라고 하는데 지금 바르게살기 바르게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지금 삐뚤게 살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바르게 살기 운동 추진에 물론 임명은 읍면장이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명 되는게 아닙니다.

아니 어는 읍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읍면장이 한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는 아닙니다.

그래 명단까지 몇개 읍면에 싹 받았다고... 이중에는 정당인이 무척 많아. 지금 공명선거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과거에 지금 정부에서 공명선거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과거에 이 사람들 전부 어느 측에서 선거운동만 하였다고 그랬을 때 국가에서 관변단체를 돈을 주어 가면서 이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정당이 있다면, 나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지만, 정당이 있다면 정도를 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 이것은, 바르게살기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군도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지난 흘러간 얘기지만 그런 도로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도로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문제로 소송이 되었을 적에 그 과정을 실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했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지 않느냐?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개인재산권 보유문제다 하지만 재산권보유를 중요시하고, 그 소송에서 패소까지 가는데 왜 남이 재산에다가 아무리 군도 아니라 국도라도 임의로 냈다는 것은 그거하고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문제지만 이런 소송상에 업무 수행상에 또 이런 원인발생이 어디서 이행되었는지 그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달리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대체해야 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현재하는 이후에 하는 사업은 보상업무를, 꼭 보상을 실시를 해서 새로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지 보상을 못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행정에 책임도 있습니다만 국가에 예산이 없고, 허다 보니까 도로는 내야 되겠고 해서 보상을 이루지 못하고서 도로사업을 해 온 것인데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도로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주도록 꼭 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영모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 중 공보실 소관 사항으로는 군정홍보 및 신문보급 실적, 주민계도용 보급현황, 철원군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현황, 문화사업 관련 보조현황 그리고 민통선일대 관광개발 사업추진현황, 전선교회부근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6가지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정홍보 및 신문보급현황과 철원군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현황, 문화사업 관련 보조현황, 다음에 92년도 민통선일대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및 신문보급현황입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첫째, 군정홍보요원의 정비 및 교육입니다. 홍보요원은 총 416명중 32명이 교체정비가 되었고, 홍보요원 교육은 총11회에 2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상설순회 홍보실시는 10회에 걸쳐서 강원도와 철원군이 보고, 상설, 순회 홍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현황입니다. 홍보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료홍보에 있어서는 시군에 각종 신문에 홍보된 사항입니다. 홍보매체는 일간지 및 주간지를 활용해서 총35회에 걸쳐서 36,742천원, 이것은 11월말 현재입니다. 또 신문사별 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홍보로는 각종신문사 및 유선방송사를 활용해서 군정홍보, 군정시책PR과 주민생활민원 및 협조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배포입니다. 예산집행상으로 보면 총 예산액이 49,668천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이 42,163천원, 지금 잔액이 7,505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까지의 집행액이기 때문에 잔액은 11월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신문사별 배포현황은 서울신문 320부, 강원일보 339부, 강원북부신문 87부가 보급되었고, 철원신문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저희 예산에 확보되어서 아직 지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현황입니다. 철원군 문화재 정비현황은 총 지정문화재가 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보가 1, 보물 1, 유형물화재 1, 천연기념물 1, 지방기념물 4개소, 문화재자료가 1 그래서 총8개소가 있는데 정비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보로서는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이 도피안사에 있는 불상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표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지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 동안 정비된 총 현황을 저희가 수로를 했습니다. 기타 보물, 천연기념물 등 8개 문화재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소에 투자된 것이 지금까지 166,3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지정 유적지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근남면 사곡2리에 위치해 있는 구은사는 `71년도와 91년도에 각각 투자가 되었습니다. 철원향교는 89년, 90년, 91년도에 걸쳐서 총 49,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화읍 도창리에 있는 열녀문은 91년도에 열녀각 1식이 25,000천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모루성으로 동송읍 양지리에 있는 이것은 91년도에 안내판 350천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고, 박용만선생 기념비 이것은, 철원국교 교정에 있습니다만 91년도에 6,000천원을 투자해서 기념비 1식을 제작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기타 자체유적지가 저희 향토지에 의해서 발췌한 것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지석묘가 15, 성지가 17, 고분 2, 사당 11, 봉수지 8, 향교 2 다음에 효자, 효녀, 열녀, 효부각 등이 139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는 앞에 있는 것도 이 안에 숫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많고 이것은 순수 지방비가 투자 되야 할 사항으로서 앞으로 시국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보수, 복원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2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철원향교 보수공사에는 금년도에 외삼문 및 울타리 설치를 40,000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20,000천원, 군비가 20,000천원, 이 곳 사업은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드린 대로 10월 26일날 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착수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갈말읍 군탄리에 있는 익영대 비문으로서 지방기념물 24호입니다. 이것은 안내판 1식이 600천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에 문안감수를 의뢰했으나 문헌이 아직 저희한테 도착이 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안이 도착되는 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사업 관련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사업 관련으로서는 저희 군에서는 철원문화원 1군데만 보조지원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지원금은 전액보조로서 국비 9,570천원, 군비 17,500천원 합해서 27,070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매분기 정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은 관리운영비 즉 인건비와 사무국 기본 사무비, 경상비로 7,500천원, 다음 경상사업비로 19,570천원이 그런데 사업내용은 서화전, 사진전, 학생사생대회, 태봉제행사의 일부, 자체문화행사비로 사업이 총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통선 일대 관장지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총괄은 우선 말씀 드리면, 6개 권역 멸공O.P, 아산O.P, 백골O.P, 전골총, 암정교, 김화군민 망향비권역, 저격능선전적비권역 그리고 6개 권역에 도로포장 등 51건이 90년도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서 총 투자는 2,749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90년도 계획당시에 물가로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제2갱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멸공O.P권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길리에 사업량이 총 1.9km에 대해서 457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완료를, 1.9km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화군민 망향비권역 개발사업으로서 1년차 사업 망향비일대 주차장 조성 등 5건에 대해서는 240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6월에 100% 완료를 하였고, 2차년도 사업으로서 휴게소 등 5건 130백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공지 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전선교회부근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도창리와 갈말읍 정연리가 되겠습니다. 휴게소등 10건에 사업비 388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작년도 7월 15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회사는 광산종합건설로서 준공예정일은 10월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80%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체상금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지체상금은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이 공사를 삼성건설과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7월 달에 삼성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사업을 도저히 준공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것까지 추진경위는 그 밑에 있습니다만 7월 12일날 공사계약을 삼성건설하고 7월 15일날 공사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날 동절기로 인하 공사중지 명령이 되었고 3월 16일날 공사중지 해제 즉 재기명령을 해서 8월 달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삼성건설 부도로 인해서 한 달 가량 중단이 되고 나머지 기간가지고 그 당시까지의 공정으로 봐서 준공이 안되고 사업회사는 부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와 공사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이 공사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9월 달에 의정부지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계약해지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10월 5일날 시공회사인 광산종합건설 회사가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홍보요원 416년에 대해서 중앙연수원 교육 4회를 했고, 도교육원에서 또 7회를 교육하였습니다. 홍보요원 416명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4회, 7회 교육을 갔다 왔는데도 이 자료에는 경비 쓴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연수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은 여기있는 총 416명은 국정홍보요원, 도정홍보요원, 군정홍보요원을 총괄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도정, 군정홍보 다음에 시책에 대한 홍보와 사회교육 특히 정신교육 분야를 주로 홍보하는 그런 기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수교육비 문제는 저희 군에서 여비보상금으로 여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석 입니다. 그런데 홍보요원이 군에 416명이라는 겁니까?

네, 우리 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홍보요원이 필요할 이유가 없겠는데 세분화해서 설명을 더 해 주세요.

그래서 홍보요원 중에는 전담 소위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명예홍보요원으로서 특정한 어떤 시책이라든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자료를 배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을 계도하는 그러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이죠?

아닙니다. 전부 민간인입니다.

여비만 각종 경비지출이 되겠네요.

평소에는 지출 되는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수교육이라든가 이럴 때만 여비보상만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도는 몇 명이고, 군은 몇 명입니까, 여기 416명중에 도도 있고 여기 중앙단위는 없소?

있습니다.

416명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군에는 180명이 군정 명예홍보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활동하시는 군정홍보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6명이 군정홍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명을 빼고 나머지는 도다?

국도정인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기획난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정신문이나 도정신문이 바로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명단만 관리하고 잡합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관리합니다.

예산은?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군에서 지급하고?

아니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홍보요원 교육을 가면 4회에 걸쳐 80명, 도교육원이 7회에 걸쳐 150명인데 이중에는 150명하고 230명이 갔는데 도 홍보요원은 도에서 부담한 건지, 중앙단위는 중앙에서 부담하는 건지, 여기 기타비용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정 7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다 하고 중앙에서 합니다.

군정홍보요원 7명과 군정홍보요원이 명예홍보 요원까지 186명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여비보상을 하고 기타는 도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실제 416명이란 대단한 인원을 교육시켰을 때...

글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정이나 저희 동정 또는 군정에 대해서 주민계도 역할을 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 군 명예홍보요원이 7명?

아닙니다, 18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이름만 걸어 놓은 거에요. 교육갈 때만 가고 그런 것이 정부시책상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홍보요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지역에서 지도층에 계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즉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186명, 한 416명하고 여기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종 일간지, 주간지인 철원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416명에다가 이것까지 하면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예산 낭비성이 없느냐?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강원일보, 강원매일, 북부신문, 철원신문에도 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별도 관리를 한다고 보면 정보홍보, 군 홍보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홍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정신분야 에라든가 현재 시사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그 정도에 예산 밖에는 들어가는 것은 없고 계도용홍보가...

4회에 80명, 중앙연수원 도 교육원 7회에 150명이 갔을 때는 예산이 따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거 어디서 줘서 예산을 가져갑니까?

제가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트별로 8개 단기요원으로 다 편성을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여성계, 소방계, 병조계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지역유지들이나 독지가들 되시는 분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안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홍보요원들은 중점적으로 읍면에 한 분씩 배정되어 있는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보낼 때 여비보상을 일부 해 드리고서 교육참가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하고 도에서 전부다 정기부담을 하고 있고, 지금 배포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주민계도용이라는 것이 그분들한테 배포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별도로 발간하는 국도정 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액난이라는 다이렛트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송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 신원상에 전출사항이나 사망하였다든지 이런 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국도정 위임시키는 홍보요원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국정신문이 매일 온다고. 우리는 홍보요원이 아닌데 그건 왜 보냅니까?

저희들이 명단을 보면 분석이 되겠지만 군 의원 이면서도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하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 드리면 그분들한테 바로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국정 소개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대로라면 국, 도정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도 오니가 그 명단에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철원군에서 10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10회라는 숫자만 나와 있지 장소는 어디며, 철원군 문화회관에서 했는지 몇 명이 와서 받았는지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실지 한 겁니까?

이것은 도와 저희 군에 전임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강사로서...

글쎄 도정홍보위원이 와서 교육을 했는데 10회라고 했습니다. 10회를 했다는 얘기죠?

네.

실지 한 겁니까?

실제로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보충 설명 드리면, 강사료 부담은 도에서 전부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장소하고, 인원이 무엇인지 기회만 알려 주시면, 그분들이 초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교육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성교양강좌도 시키고 하는데 교육은 틀림없이 실시를 한 겁니다.

민방위교육을 할적에는 홍보요원이 아니잖아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요원을 활용해서 강사를 두어 가지고 민방위대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도에서 초청해서 시간을 배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시책으로서 목표를 줍니다. 시군당 10회 이상씩 목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육을 도나 중앙 갔을 적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행사나 모든 주관을 할적에는 군비가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자료는 비용이 들어간 게 230명이 중앙교육을 받으면서 경비 들어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지급되는 여비라든가 모든 것을 예산에 들어간 내용을 여기다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얼마 예산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지는 좋은 일을 하셨지만 이러한 예산이 따르는 일에는 하나도 여기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실에 세워 드린 예산액이 기본경상비가 12,960만원을 세워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각종 신문사에다가 홍보한게 있고 또한 각 신문사의 신문을 볼 수 있는, 강원일보 320명, 여기다 보낸 것이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경상사업비에서 1억 2천만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문화공보실 직원여비라든가, 장비 구입비, 주민계도용 도서 구입, 뭐 이런 것 다 빼고 나면은 두 가지를 합했을 적에 약 8천만원 이상이 안 나옵니다. 한 6천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산출을 해 보셨는지, 금애에 대한 산출 해 보셨는지 물어보고요. 주민계도용 신문에는 380부를 2,208만원을 세워 드렸습니다. 이게 실지 주민계도용 신문에는 380부가 넘는 예산액이 49,000천원이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경상비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업비로서 예산계상 되어 있는 부분이 신문보급 총 49,668천원이 되어있고, 다음에 도서보급이 있습니다. 그 국정문제지라든가 북한지 등 도서구입비가 8,77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홍보비가 총41,066천원이 2회 추경까지 쓴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홍보비에 관한 사항만 지금 자료에는 뽑아져 있습니다.

주민도서라는 책을 사서 주민한테 홍보하는 자료인데 이 돈 가지고 신문대금이라든가 신문에 광고실을 대금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걸로 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구입되어 있는 대로 도서보급은 국정문제지가 63부, 북한지가 23부, 공산권 언론지가 53부, 자유공론지가 70부 해서 총 209부에 대해서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 요 제출자료상에는 신문홍보 신문사별 신문 보급현황과 그...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묻는 것도 무리고 여기에 대한 금액과 지금 신문광고료와 신문대금 보급료와 합산해서 나머지에 그 산출을 다시금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배포 작년에도 감사 때 서울신문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320부, 강원지방 지방지가 339부, 강원북부, 철원신문 기타 있는데 서울신문 배포 중에 우리 의회 의원해서 10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얘기를 해서 올린 것 같으니까 이것은 좀 빼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서울신문 그리고 강원일보 새마을지도자, 북부신문 새마을지도자 또 철원신문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에게는 4개 신문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장은 서울신문에 들어갔고 또 강원일보에도 새마을지도자가 들었고, 다음에 북부신문에 리장, 철원신문에도 리장, 리장은 신문 보는 기계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기왕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홍보, 정보, 여러 가지 사회경제 뭐 그런걸 할려고 보면, PR을 할려고 보면 이것은 리장이 4개 부분에 되는 거하고 새마을지도자 4개 신문에 보는 것을 좀 구독계층을 확대를 해서 그 일반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다 주는 것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리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분에 대해서는 리장은 강원일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참 계층별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다르고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지 북부신문하고 철원신문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더라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신문 320부 17,600천원이가 이게?

네.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가 어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저희 국가 정부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지라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서울신문은...

서울신문 주식이 전부 정부 거요?

네, 100% 정부 겁니다.

그럼 정부 거라고 해서 이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서울신문말이죠 쌓아 놓고 보지 않는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이거 공연히 군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되었지만 신문사로부터 많은 실장님이나 관계되시는 과장님들한테 많은 압력을 넣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과감하게 올 예산에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강원매일이라든가 도민일보 등이 많이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각 신문사별로 어떤 이런 예산에는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보급대상자만을 어떤 분들한테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신문사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지양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서울신문사의 효과를 뭐라고 표현을 못하시고 정부 기관지이다. 정부 기관지라는 말이요 지금 지방자치화를 하자, 민주화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철원군민들에게 제대로 양식이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다든지 일일이 사실 집에 들어가 보면 서울신문지가 휴지 짝으로 버리는 그렇다고 아예 이런 부분은 공연히 군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을 지방언론에다가 치중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서울신문이나 강원일보 즉, 지방지와 지역지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게재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신문이 배달이 되었음에도 보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구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 내용이 서울신문에서 얻는 정보와 지방지에서 얻는 정보 등을 감안을 할 때에는 그것도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실질 승산 측면에서 말이요 93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단호하게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해 보시죠!

하여튼 3 ~ 4가지 신문가지수가 되는데 뭐 특정계층만 배포를 하지말고 정보는 틀리다고 하지만 혜택이 안가는 사람들이 정보가 4가지 신문 전부 아는 것보다 여러 사람한테 분포해 가지고 다수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마다 특성이나 내용이 다르겠지만 다수의 혜택을 주는 쪽으로 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실장님 또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순담이 있는데 순담에 대해서 나도 어느 주민한테 들었는데 순담을 예산을 들여서 주변정리 작업을 하잖아요? 실지 그 순담이라고 명시된 것이 무엇 때문에 순담이라고 옛날부터 명시되었는지 좀 물어봅시다.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도 잘 모르지만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순담에서 풀뿌리 같은게 생산 되었는데 그게 옛날부터 약효가 좋다고 전설적으로 그러니까 이 곳을 방문한 사람이 그걸 먹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력이 되어 순담이라고 붙은 거 같은데 나도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생활오수가 내려와 쏟아지고 몇년 동안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그 순담 풀뿌리가 다 죽어 버렸다는군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변정리를 하는데 의의가 없잖아요. 오히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풀뿌리를 재생하는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 그래서 지금 얘기요지가 뭐냐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내역에 대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만 갑자기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연대라든가 이런걸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초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다 죽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채를 가지고와서 심었기 때문에 순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가져다가 즉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작업을 위해서, 2차정화작업을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부채를 이식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희석 위원입니다. 토성 수해 피해보수 3,200천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개울도 없고 포구도 없었다고 봤는데 어떠한 보수를 했길래 3,200천원이 투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때문에 성벽교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본을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인건비 지출사항입니까?

교본부분이 쓰러졌기 때문에 다시 파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그 지정문화재 보시게 되면은 금년도에 투자된 곳이 고석장 안내판 설치, 순담에 안내판설치 또 마애석불에 안내판설치 이 안내판만 3군데 했거든요. 지정문화재에 실지 국보급도 있고 또 지방문화재에 많이 보수할 곳이 많을텐데 이것을 못하고 안내판만 설치한 원인,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금까지 안 해도 다시 어떤 곳이 없어서 안내판만 해도 되는 건지 금년에 하나도 예산이 집행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비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현재 충열사 담장보수와 교직사 신축, 안내판 정비, 기념비 제작설치 이게 4군데로 했다가 통일 작업을 했는데 충열사에 사당 담장보수의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판정비는 금년도에는 익영대 기념비만 하고 있습니다. 계상이 있어서 하고, 그 이외에 지금 고석정하고 순담하고는 작년도 91년도에 수된 사항입니다. 저희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거의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국도비가 지정 계상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가 혹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지금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과 도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은 대부분 기타 유적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열사에 대한 담장45m는 91년도에 마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에 국비와 도비로다가 많은 예산이 투지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관내에 이렇게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어떻게 보수한다는 이런 예산신청을 한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까? 지정문화재에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차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철원군에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는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말씀이신지?

네, 92년도에 하나도 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사업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화재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보조받는 금액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을 금년도 초에 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 측에서 도피안사는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경비는 어느 정도 포장을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지방기념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하는게 460,000천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 배당하는게 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배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도록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올리는데 사업비를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매년 공보실에 얼마씩 투자해서 점차 계획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원향교에 내년도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하시고 집도 하나 지시는데 향교하면은 옛날 우리 성균관이래서 공자에 뜻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지어서 그냥 두고 제례 때만 사용할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 그 후세들에게 전통의식 문화나 예술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예산만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 활용가치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에 보조금이 전부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획실도 있고 내무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 배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나갔습니까 총액이? 제가 이야기하는 데가 잘못되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공보실에도 27,070천원이 나갔습니다. 또 기획실에 20,000천원이 보조금으로 태봉제 보조금이라고 나갔는데 또 그 외에 7,500천원이 있고, 1,000천원이 있는데 태봉제의 계산을 보면 문화원에서는 1,500천원 밖에 안하고 철원군에서 30,000천원을 부담하였다 이겁니다. 문화원에서는 1,500천원을 부담하였는데 문화원 태봉제 행사비로 20,000천원을 주었는데 문화원 행사할 때는 문화원에서 낸게 1,500천원 밖에 없어 어느 항목이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원금 27,070천원은 당초예산에서부터 문화원으로 지원되도록 그 계상된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로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거고, 다음에 기획실에서 20,000천원이 지원된 것은 태봉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는 태봉제 행사계획이 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봉제 행사를 위해서 20,000천원이 풀보조비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7,500천원 나간 거 있죠?

그것이 지금 군비 27,070천원 중에서 군비에 17,500천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500천원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태봉제에 경비정산서를 보면 예산이 33,500천원인데 철원군에서 당초예산 10,000천원 포함해서 30,000천원이고 문화원에서 1,500천원 이렇게 해 놨어요.

7,500천원 사항을 보면 인건비라고 관리비로 7,500천원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7,500천원 더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얘기하기를...

그것이 원래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 10,000천원, 군비가 10,000천원 입니다. 그런데 20,000천원 가지고서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목록상에 운영관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7,500천원을 사후 운영관리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서 풀보조금 지원했습니다.

네, 연간 총액입니다.

다음에 지방문화 운영비해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문화원 7,500천원 또 나갔지요.

그러니까 풀보조금에서 나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게 원래 문화원 정액으로 지원한 금액이 20,000천원에서 국비가 10,000천원, 군비가 10,000천원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운영비를 7,500천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봉제 행사 할 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20,000천원은 풀보조금에서 나왔습니다.

풀보조 해서 20,000천원 여기도 포함시키고...

풀보조 그거는 태봉제행사에만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호관계가 없는 10,000천원을 자체경비 10,000천원하고 20,000천원 풀보조에서 받아서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확보해서 경상사업비로 지원한 것이고, 연간 운영하는 금액은 27,070천원 입니다.

이것은 연간 운영하는 비용이고, 20,000천원은 태봉제 행사비이고 7,500천원은?

그 27,070천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동을 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놨어. 지방문화 운영비 보조하고 해서 7,500천원, 여기에도 27,070천원은 국비가 9,570천원, 군비 17,500천원 이렇게 해 놓고 여기 태봉제 결산서를 보면 철원군에서 부담금 30,000천원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이야.

태봉제하고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봉제는 태봉제를 위해서 문화원을 주관해서 주관처인 문화원에 주어서 정산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27,070천원은 그 중에서 정액으로 다 운영한게 20,000천원인데 관리운영비로다 7,500천원을 주어서 그 중에서 국비가 9,570천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군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이죠 제가 질문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진정 건이 들어온게 있어서 감사하는 김에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진정서를 받았었으리라고 보는데 체불노임 진정 건인데 박승만, 김철도 해서 한 11여명 사람이 체불노임 된 걸 달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이건 아시죠?

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건의를 하는데도 도창리 전선교회 거기도 공사를 하는 양반들 밥을 해주는 사람에게 드려야 할 돈이 4백만원이 넘습니다. 내가 아는 두 사람, 두 집인데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 계장님이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걱정 마시고 밥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계장님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러한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돈이 적은게 아니고 두 집을 털어 보면 4백여만원 되고, 그 외에 딴 사람한테... 그리고 한 사람 한테는 그 여기서 표현하기 힘든 얘기지만 이상 야리꾸리한 얘기를 했어 전화상으로. 이것은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별도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알려 달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돈이 되면 해주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물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 집행측에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 민원만 해도 돈을 내줄 적에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불노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공식적으로 대답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길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불노임이 6,790천원이 저희한테 그 민원서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식대가 3,5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법적 경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선급금을 6,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도가 났습니다만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결과적으로 금년 7월 달에 부도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를 해야 되겠고, 사업자는 부도가 나서 어디로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선급금 준 그 돈에 대해서 기성고가 얼마냐를 법원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다 찾고, 의학품도 다 저희가 찾아서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격히 얘기해서 당사자간에 문제인데, 일을 시킨 사람들아라든가 또는 밥을 주는 문제 그래서 이걸 현재법으로는 지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노동자로서 1일 노동을 하는 분 거기에다가 밥을 팔은 분들에 대해서 밥을 제공해 준 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참 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수차에 왔다가 갔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지금 우리군청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군에서 공식적인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관광계장이 가서 내가 책임질테니 밥을 줘라 했다는 얘기를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관광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계장 얘기는 돈이 지급될 때에, 앞으로 일을 하고 나면 돈이 지급될 때에 그러한 사항들을 알려 주겠다는 얘기는 했답니다. 그것을 밥값 전체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측의 얘기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도 안되지만, 3자 대면을 하기 전에는 그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 문제는 철원군이...

그 문제는 말이죠. 삼성건설에 다니던 저희 동네사람인 박용호도 행방 불명되어 소식이 막연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공사주인 철원군청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공사주인 철원군에서도 업체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삼성건설이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동년 1월 3일 9시 10분 민계장이 답변을 통해서 했다. 이게 이렇게 답변된 사항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같은 공사 청소년회관은 해결해주고 전방공사는 왜 해결 안 해 줍니까? 수시로 와 보고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해 놓고 정산결과 나갈 돈이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건 밥값 얘기가 아니라 노임 체불문제인데 이러한 얘기를 봤을 적에 책임공무원들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해주고 못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해결될 때에 그 쪽서부터 신경을 써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줬다는 사실은 무슨 얘기를 여기서 밝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뭔가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 안 해 주고, 저쪽 사람들은 기분 좋아 해줬다는 결론뿐이 나지 않는데 이건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그런 뜻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금액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삼성이 하면서 공사계약해지를 할 때에 기성고 검사가 기존 주었던 선급금보다는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백여만원 정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삼성에다 주어야겠지만 체불노임 문제 때문에 그걸 군에서 직접 체불노임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었다면은, 더 나갈 돈이 있었다면, 기성고 검사를 하면서 그랬다면은 저희 역시도 인건비부터 먼저 해결을 할 수있었는데 저희한테는 불행히도 그 기성고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1,400여만원을 다시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체불노임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 끝나고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 군 예산 심사부터 하십시다.

그 점 유의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무실장으로서 책임을 동감하는 부분도 없고 이것은 민원요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받아 드리는데...

뭐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군에서 더 이상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까 다만 저희 그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는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 즉, 하루노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밥을 해 먹인 사람들에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동감을 합니다만 지불할 수 있는 것에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무책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전선교회 개발사업인데 당초 계약일은 7월 12일이고, 당초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드 당초 계약할 때에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이 총 공기가 36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관한 그 사항은 그 해에 말까지 밖에...

총공기가 360일이...

공기가 36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약 준공날짜는 언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사계약 기간은 해를 넘길 수 없는 예산회계법 특성상 해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총공기는 저희가 설계상에 360일이지만 그 해에 기간은, 당해 년도에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일단 계약이 되었고, 그래서 12월 13일 동절기로 중단을 시켰다가 다음해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그 36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준 것이 10월 9일까지였습니다.

10월 9일까지니까 지체상 머물 수 없더라 그 얘기입니까?

네, 계약 공사 중에 해지가...

그러니까 이듬해 이월 해 가지고 준공날짜를 다시 10월 30일까지 했습니까?

10월 9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으로 해야지만 먼저 착공을 해서 12월 13일날 저희가 공사중단 시킨 그 날짜하고 합쳐서 공기가 36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이듬해에 와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준공날짜를 10월 9일날 했다 360일로 했으니까...

네.

내가 알기로는 공사를 360일하던 당초계약을 하면 무리가 안가고 계약을 하면 연도말 계약을 체결을 할 것 같으면 연도말 일단해가지고 이듬해에 동기 공사중지 명년부터 이듬해까지 당초에 계약을 그렇게 치룰 겁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는 준공은 7월 달 같으면 명년 7월 달이 12월 달이니까 360일이죠?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이듬해는 그렇게 해 주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게 회계절차상에 문제로 당해 년도를 지나가면은 그 해 12월 31일 그러니까, 회계년도 독립에 원칙에 의해서 그 해 말까지 일단하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사고 이월되면서 재계약을 해서 나머지 공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것도 6개월 잡았습니까, 얼마 잡았습니까 당초 공사 공기를?

지금 저희가 먼저 기성고가 2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잡아서 하면은 더 주어야 되겠지만 그 공사 진도를 봐서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마치기 위해서 또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12월말 이상까지는 혹시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지금 광산종합건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달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92년 10월 5일날 재공사계약을 광산종합건설하고 했는데 그 10월 이후에 연말까지 되겠죠, 그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성공률은 얼마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할 생각이신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진도가 80%가 되었습니다.

광산종합건설 회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춘천에 있는 겁니다.

그 춘천에 있는 광산건설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데 지금 기상하고 공사부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콘크리트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콘크리트 공사는 11월말 전에 되었습니다.

11월말이라면 불과 2 - 3일정이죠?

네.

11월 30일까지 제가 콘크리트가 까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때 가장 기상이 추웠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까 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가 하나가 되겠고, 다음에 재공사를 10월 5일부터 했는데 지금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 중에서 지금 집행되어 있는 겁니까, 이대로 지금 집행이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먼저 삼성건설에게는 계약된 21천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바로 기성고액이라서 거기서 남아있는 162,057천원에 광산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광산에게 예산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글쎄,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일방적으로 어느 회사에다가 맡길 수 있는 문제가 된 상태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은 광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회사명칭은 같은지 몰라도, 아니지만은 이게 나머지 금액가지고 되느냐도 문제고 그러면 아까와 같은 진정이 나왔던 것도 수의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계상해 두고 했으면 어려운 노동자나 실지 밥을 해서 몇 푼을 벌겠다는 사람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 않고 나머지 잔여 금액가지고 전혀 책임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말씀 드리다 중단되었습니다만 작년도 단가로 지금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가로는 입찰 동찰자가 없고, 그 계약단가 자체가 작년도 단가인데다가 또 낙찰금액도 당초에 그 설계금액에 80%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낙찰이 되어 있었고, 그 금액가지고 아닌 다른걸 낼려 면은 새로이 그 새로운 어떤 금액을 가지고서 저희가 계약을 할려 면은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절대공기가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했었고, 다음에는 단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업체를 저희가 해 주십사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알선을 해 가지고 공사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마쳐야 되는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꼭 마쳐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했던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10월5일자에 계약을 했다면 그 동안에 10월 한 달, 11월 한 달이 충분히 있었는데, 가장 아까도 얘기한 날씨 관계로 인해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그 동안 이제서 11월말 가장 추운 때를 택해서 이 콘크리트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내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6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설악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은 1월부터 연중 실시하는데 여기에서는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는 직무교육 이외에 일반, 특별연수, 부부동반 등 정신분야에 대한 수련을 위해서 개설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부부, 가족, 부모, 자녀동반으로 직무연수반, 사회복지 전문자반 외 9개 반이 금년에 입교해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총 계획인원은 11회에 264명이 수련에 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24명이 들어가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직무연수반, 부부동반반, 가족동반반, 참부부반, 참부모반, 부모동반반등이 들어가서 수련을 했습니다. 여기 소요된 예산은 25,786천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수련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수련원은 공무원외에 저희 관내에서 군정시책에 노고가 많은 군정홍보요원,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등 각계각층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수련하여 군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총 계획인원은 11회에 225명이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9.18결단에 의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10월 이후에 실시못한게 3회에 48명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들어갔던 유형별로는 여성지도반이 1회에 28명, 새마을지도자, 리반장이 1회에 42명, 의용소방대원반이 1회 14명, 행정봉사요원반이 1회 10명, 직능단체반이 1회에 24명, 자생조직반이 1회 44명, 군정홍보요원반이 1회 12명, 자원봉사자반이 1회 4명이 입교해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9,971천원 이었습니다. 세번째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고충과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신고 또는 저희 순찰반이 순찰을 통해서 발견 즉시 그것을 수리, 보수해주므로서 주민의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총 1,313건에 사고를 처리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신고받아서 처리한 것이 314건, 순찰반이 순찰도중에 발견해서 처리한게 999건이었습니다. 주요처리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하수도 정비가 12건, 차도 보도처리가 53건, 가로방범등 정비가 483건, 쓰레기처리가 295건, 불향광고물 정비가 323건, 기타 불편사항을 147건을 해결해 드리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여기 소요된 예산은 전부가 26,734천원인데 그 중에 상설기동반에 두 명이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14,258천원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가 12,476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가로등, 방범등 수리에 소요되는 것이 정구, 안정기, 스위치가 들어가 가지고 9,418천원, 록하드라고 아스팔트 길이 파손된 것을 응급 복구하는 자재입니다. 그것이 2,310천원, 가로등 세트 등 기타부품이 748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번째, 92년도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계는 상급관서에서 발견해 가지고 처분한 것이 5명, 군 자체에서 적발해 가지고 징계한 것이 2명, 그래서 징계가 전부 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이외에 문책이 도 단위 이상급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48명, 군에서 자체 조사해가지고 문책 처리한 것이 46명으로 전부 94명의 직원에 대해서 문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징계문책은 지난 10회 임시회의시 김규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징계를 하지 말고, 모든 공무원들이 회계하고 일을 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군 자체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징계를 하지 않고, 훈계, 경고, 주의 등 다시 회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금년에 감사방향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번째, 군정시찰제 운영실적입니다. 그 관례적인 군정보고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한 일방적 군정홍보를 개선해서 범군민적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직접 현장을 살찌게 함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풀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코져 군정시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금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여러 여건으로 6월 1일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군정시찰을 운영한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 상하수도 환경오염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불량광고물 우범지역, 폐품자원화 우수지역, 기업체 등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시찰하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옥외 광고업자, 바르게 위원, 새마을부녀회원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8회에 걸쳐서 166명에 주민들께서 이 군정시찰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운영은 관내에 있는 업소, 수검장소 그런데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 1회 추경에 6,900천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번기 또 농번기가 지난 다음에 시행할려고 하니까 9.18결단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 군정시찰제를 원만히 운영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주민 여론관리 실적입니다. 주민여론 관리는 군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월부터 연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관리 방법은 현장 방문대와 초청대와 시책보고회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대화행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주둔 군부대와의 대화, 또는 영세민 불우계층과의 방문대화에 9회 850명, 소외계층과의 대화에 23회 575명, 주민초청 공청회 9회 724명, 마을단위 사업설명 42회에 2,320명 등 10개 주요계층을 초청 또는 방문대화를 해서 139회에 걸쳐 5,855명이 금년도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청취하기 위한 대화광장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법질서 확립 추진실적입니다. 10.13선언이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감 민생치안을 향상시키고, 퇴폐, 향락분위기를 일소하고,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군민자각의식을 확산시키고, 준법질서의 제고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법질서 확립에 전 행정력을 경주 했습니다. 여기는 각급기관단체, 공무원, 전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사회에 군내에 법질서확립에 기운이 확산되어 나가고 정착되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군민교육, 캠페인, 각종행사, 계기 활동 등을 실시한 바 18개 항목 즉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보고회, 맑은물 되살리기 활성화 촉진 결의대회, 주민자율방범대 경의 및 발대식,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특별교육,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실천교육 등 전부 18개 항목에 걸쳐 59회 8,398명의 주민들께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에 참여를 하여가지고 우리 사회가 안정 기조 속으로 가는데 크게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여기 224명이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적에 1인당 경비가 얼마씩 들었는지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마비하고, 숙식비 해서 약 11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인당 숙식비가 11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네, 이 인원들에 대한 왕복 차마임하고 설악수련원에 들어간 부담금으로 해서 거기서 재워 주고, 먹여 주고, 최소한 경비로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 3박 4일 운영이 되는데 일반 숙박업소 같은데 들어가면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작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목표인원은 달성이 되었습니까?

원래 264명 계획해서 224명이 들어갔습니다. 약 40명이 못 들어 갔는데 이것은 계획변경이 수련원으로부터 되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참부부반, 참부모반 밑에 또 부부동반반이 있는데 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니까 참이라는 그냥 부부반인데, 부부반 그러면 듣기가 뭐하니까 좀더 공무원들이 친근감을 갖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동해 쪽으로 가니까 같은 직무교육보다는 정신교육이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금 예쁜 말을 붙여 준 것입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이것 동해수련원은 순수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가시는 거죠?

네.

여기 경비를 보니까 1인당 112천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그 수련원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고...

그런데 어떤데 보면 농번기에도 되고 농번기 아닐 때도 되고 그러는데 농번기 때는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마구잡이로 보냅디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원 운영하는 것은 동해수련원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별로 농번기 때는 그런데, 저희 군은 사실 농촌, 피농촌하고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원래 계획은 비농가 중심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당자를 선정하는데 저희 군은 그게 확실히 구분이 안되니까 농촌에서도 이런 분들이 가시고 그래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수련원 쪽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좀 실효성이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갔던 사람이 내년에 또 갑니다. 내가 두번씩 가는 것을 봤거든, 부부동반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전 군민을 어느 국가시책, 정신교육을 한다고 보면 중복되어서 금년에 갔던 사람이 내년에 또가고 이중교육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예산낭비이고, 그리고 선발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리에 가서 없으니까 이쪽 이레 가서 골루고, 그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보내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건 가면서 부부동반으로 가니까 얘기가 주민들 여론이 관광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이 아닌 관광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돈이 남으니까 일당까지 준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해수련원을 지어놓고 도에서 수련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군에다 예산을 세워서 보내라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국민이 무슨 교육, 국가시책이라든가 군정시책이라는 그것은 전부 정신교육에서부터 무슨 체력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중복되고도 마구잡이식으로 누구든지 차례차례 가면 다 가야되는데 마구잡이식 두 번씩 2회에 가면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상급관서 적발 분이 53명, 다음에 자체감사 적발 분이 48명 해서 총계가 101명인데 우리 공무원이 540명 정도되죠?

네.

그 중에 프로테지를 따지니까 한 18%가 비위공무원이다. 전체가 경한 것도 있고, 파면은 심하지만 경고 주의다 해서,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좀 숫자가 줄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15회에 걸져서 272명의 주민과 대화를 하셨는데 물론 상대는 주민이 되겠지만 군에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군에서 어는 분이 다니시면서 주민과 대화를 하셨는지?

대화 유형에 따라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등이며 마을 간에 사업설명회, 대화 같은 것은 실과소장님들이 나간 것이 많고, 다음에 영세민, 불우계층 방문대화는 군수님, 또는 실과소장님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청대화는 거의 군수님이 주관하신 걸로 되겠습니다.

대화를 갔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30,000천원 세워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산을 거기다 기재를 안 했을 뿐이고 실제로 3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 시책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타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실제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꼭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려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비위공무원 101명이 징계를 먹었는데 대개 어떠한 유형입니까? 어떠한 유형에서 잘못되어 징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비위공무원 자체가 비위, 그래 가지고 아주 나뿐 짓을 한 것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 드려집니다. 저희 공무원도 비위공무원 하니까 무슨 못된 짓한 공무원 이렇게 받아 드려지는데 사실 비위라는 것은 실수한 공무원, 근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당직을 하다가 잤다든지 뭐 이런 것 까지도 여기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당직 근무확인을 하다가 졸고 앉아 있는 것이 적발되어 근무태만이나, 근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비위공무원으로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 사실 나온 숫자가 이렇게 많지만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해가 지고 비위를 저질러서 나온 공무원은 전부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하면 동일직책에 오래 있으면 나태하기 쉽고 소홀히 취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직책에 장기적으로 있으면 좋은점이 있는 반면 나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본예산에 10,000천원, 제1회 추경에 20,000천원 해서 총 30,000천원을 세워 드렸거든요. 그런데 59회에 8,398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몽도 하시고 다니셨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 쓴 것을 기재를 안 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주민여론관리, 법질서 확립추진, 이런 예산들이 91년도에는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92년도에 당초에 48,000천원, 1차 추경에 36,900천원, 다음에 2회 추경에 14,000천원, 약 98,000천원이 넘는 예산을 세워 놓고 보면은 주민여론관리, 법질서 추진 4,800천원, 다음에 도정 주요시책 소외계층관리, 또 반상회 건의사업추진, 법질서확립, 군정시찰제 운영, 대민행정 10대 시책 홍보, 새질서 새생활, 또 사회지도층 여론관리,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91년도보다 갑자기 92년도에는 많아진 그 원인이 무엇이고, 주민여론관리에 보면 소외계층과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외계층 한계가 어디까지가 있는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대화하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무슨 사안이 있어서 관계실무과장이 한 분씩, 두 분씩 왔다 갔는지 몰라도 이런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하면서,이런 행사를 하면서 여론청취를 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오지지역이나 문제가 있는 곳에는 대화가 극히 없습니다. 있다면, 위급할 시에 실무과장이 와서 그 현실을 마무리하는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관리는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은 당초예산에 10,000천원, 추경에 20,000천원 모두 30,000천원 해 가지고 모두 60,000천원이 두 가지 항목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은 저희들이 영세민 다음에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식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군수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것, 또는 실과소장, 읍면장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군수님,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실제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문제가 깨끗이 해소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해결 못해 드리는 것은 주민 여론관리를 해서 주민여론을 듣고, 수렴을 하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군수님이 몇 대를 바뀌더라도 이런 주민여론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대화하는 것을 못 봤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자꾸 들여서 간단한 것, 유보 처리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실과소장이 못하면 지방장님이 오셔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분명 말씀 드리지만 역대군수 3대, 4대 바뀔 동안에 집단민원이 있는데도 한번도 대화한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집행사항이 많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차후 93년도에는 이런 주민여론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말만 법질서추진, 여론관리 했지 실상보면은 당연히 조치 되야 되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한번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다 이래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계획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한번 시정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에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인원 59회, 그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맑은물 되살리기 활성화 촉진결의대회 2회에 600명,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 실천간담회가 5회에 115명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 600명, 5회에 115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근거서류가 있으십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마을보급서 당초에는 자재만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 일을 해서 새마을사업 형태에서 마을 도급사업까지 발전됨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타시도 하고는 달리 강원도에서는 모든 새마을사업을 마을 내에 있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아직 많은 포장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포장 안된 사업이 많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마을안길에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연초에 지역개발 붐을 조성하는 그런 시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제를 확실히 채택을해서 리장, 지도자 등 그 명예감독관 직명을 발행을 해줘서 완벽한 시공을 기하고, 지도자들에게도 어떤 일부 권한을 주어서 사기를 높이는 그런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조기발주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3월 5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4월말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11km에 달하는 마을안길을 포장 하겠습니다. 사업비 672,000천원 중 도비가 30%인 201,000천원이 내려오고, 군비 471,000천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 온 결과 포장해야 될 마을안길에도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마을안길에 우선순위를 정했었는데 그 지주들에게 일단 포장을 하기 때문에 사용동의를 받아 놓으니까 당초계획 했던 우선순위 앞에 있는 것들이 사유지 편입용지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포장을 못하는 사례까지 나왔고 그래서 군에서 편입용지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새마을사업비 672,000천원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수용이 하나도 안 되었고, 결국 사유지 편입용지 지주가 동의하지 않은 안길은 포장을 하지 못하고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한대로 포장사유지야 말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까지도 앞으로 계획해서 포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사업장별 세부조사는 뒤에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읍면에 도의 배정사업비를 책정할 때, 읍면당 100,000천원이라는 사업을 고정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억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추가예산을 72,000천원을 더 받아 가지고 비교적 마을 안길이 많고 마을수가 많은 갈말과 동송지역에 72,000천원을 추가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측 3번째 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폭이 7m, 6m 도로간 마을안길 5m까지 있습니다만 마을과 마을에 연결하는 진입지 같은데는 3m폭에 그 포장해야 될 지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m폭에 마을안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52개소에 7.5km 가 3m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4m, 5m까지 저희가 포장을 했습니다. 이상을 도로포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융자금은 2가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이 있습니다. 그2가지를 금년에 74가구에 145,500천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3가구에 6,500천원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재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융자해주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71가구에 139,000천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 지원해 가지고 회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연리3%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회수해야 될 금년 현재 회수해야 될 융자금이 27,758천원 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내야되는데 작년까지 내지 않아 가지고 연체된게 14,796천원이고 금년도 이제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12월말까지 회수대상이 12,962천원 입니다. 그래서 총 27,7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별로 회수실적은 표와 같습니다만 비교적 동송이 회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서 융자지원 하는 이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해서 이자는 없습니다. 3년 동안 거치를 하고 2년 균등상환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기간 내 상환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정 연체이자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내야 되는데 안내주신 분들 융자금이 50,248천원, 상환시기가 도래한 금년도 분이 40,000천원 그래서 90,428천원 입니다. 그 에서 저희가 지금가지 회수한 게 28,129천원으로 31%에 해당하겠습니다. 읍면 별로 보면 서면이 가장 부진한 8.2%, 김화읍이 14.2%, 근남면이 29.4%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상환융자금 상환회수에 대한 것은 별도 다시 설명을 올리고 대도시 이주영세민 융자금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있고, 5년거치 균등상환 2가지가 있는데, 총 5,200천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작년까지 다 내야될 돈이 5,000천원이고 금년에 시기도래한게 200천원인데 아직 한푼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미회수에 대한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받지 못한게 163가구에 86,068천원에 달합니다.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가 12,177천원, 이것은 사실상 가보면 융자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형편이 피지 못한 생계가 곤란하고 융자를 받아서 사업에 실패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게 9,300천원에 달하고, 융자를 받으신 분이 사망을 해가지고 보증인에게 받을려고 하는 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후에 상환을 약속하신 분이 4가구 1,700천원,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는 총 29,989천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생계곤란이 상당히 어려운 가구가 10가구가 있고, 융자를 받아서 소를 키우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그 때 소를 사 먹이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던 가구가 20가구에 달하고 16,000천원 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송아지 살 돈 가격에 큰 소를 팔 때도 그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단전출을 해 버려서 거주지를 확인하고 있는 게 4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은 있는데 상환을 기피하거나 이런 상습체납자가 7가구에 6,374천원 입니다. 대도시이주영세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전출, 거주지 확인 중에 있는 것이 3가구이고 사실상 앞으로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는 그런 가구도 2가구가 있습니다. 자체 상환통계를 하여보니까 109가구에 38,902천원은 추곡수매와 여러 가지 가정형편에 따른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앞서서 말씀 올린 대로 상당히 가정의 생계가 어렵고 당초계획 했던 사업이 실패를 보고, 다음에 마을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실지로 개인별로 채주가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깊이 관여해 가지고 마을에서 본인에게 가면은 마을로 미루고 마을에서는 또 마을 책임자가 마을에 어려움을 얘기하는 이런 건, 다음에 대도시이주영세민 관계는 상당히 상환이 저희가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개별방문해서 받도록 하고, 지방세 징수계획에 의해서 체납처분까지 하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납처분까지 실시를 하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그 신원조회하고 연고지 탐문토록 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100%완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도에 이게 융자금이 회수가 되야 내년에 다시 다른 농가에 또 수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돈은 어디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다시 농가에 융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를 추곡 수매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농가에서 돈 만질 때는 추곡수매 기간이기 때문에 추곡수매하고 지방세 그 체납 분에 대한 일제 특별징수기간을 선정해 가지고서 지금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상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청소년회관 건립현황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걱정해주신 청소년회관이 사실상 저희가 계획했던 공기 내에 완공이 되질 못하고 지금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총공사비 952백만원에 저희가 건축을 했던 사업인데 현재 공정을 보면 78%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78%~80%선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예산은 저희가 총 852,400천원 중에서 집행한 게 407,019천원이고 잔액이 445,381천원 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본 건물 건축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울타리, 하수도, 주차장, 담장 조경에 대한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30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삼성건설에서 입찰을 봤는데 그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위약금조로 50,916천원을 11월 27일날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받아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저희가 마무리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일우공영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우공영하고 계약한 금액은 375,40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일우공영하고 마무리 계약할 때는 80일 공기를 주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기입니다만 저희가 빨리 마무리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80일을 줘서 지금하고 있는데 금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관예정은 저희가 내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금년 연내공사는 마무리가 어렵고, 내년 2월에서 4월말까지 추가로 지금해야 될 부대공사까지 포함해서 4월 30일까지 전체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공설운동장 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은 실지로 타 시군에서도 4년 내지 10년씩 끌면서 운동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은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부지를 두 번에 걸쳐서 교환매입, 일반매입 두 번에 걸쳐서 매입한 바 있고, 사유지 편입 분도 472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매입을 1,155평에 대한 진입도로 매입을 해서 4차에 걸쳐서 부지를 확보하고 국,공유지는 실지로 매입하지 않고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394평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상건축물 진입도로 앞에 있는 지장건축물하고 학교에 격납고, 그래서 3동에 153평에 대한 지장물 철거를 철거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6월20일날 받고, 초지전용을 3월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서 실지로 금년도 3월23일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절토비용 65만km에 대한 절토비용은 제외하고 저희가 어렵게 낙찰을 봤습니다. 공정별 진도를 말씀을 드리면 실지로 회사에 책임을 맡겼던 65만km에 남은 잔토 처리는 지금 현재 40만km 정도로 처리를 해서 61%를 처리 했습니다만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암반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파작업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은 실지로 절토한 부분을 갖다 쌓는 부분이기 때문에 85%를 완료했고, 최대한 연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1,100,822천원입니다만 783,000천원은 집행하고 316,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부지 교환대가 159,000천원 제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토 처리를 겨울 중에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 흙들이 나가 줘야 본 공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잔토 처리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본부석 및 스탠드 설치공사는 내년도 10월31일까지, 조경마무리는 11월 30일까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여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사님도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국, 도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15억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해 놓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분과 내년 도에 확보되는 군비를 포함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마무리하고 그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후년에 가서 완공이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마을간판 통합정비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 내는 각종 간판이 규격도 다르고, 또 세운 기간도 다르고 해서 상당히 경관을 해친다고 할까 그런 지경에까지 오고 정비도 잘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마을을 표시하는 농촌잘살기 우수마을이라든지 민방위시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모양있게 제대로 설치하는 마을간판 통합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적으로 20개 마을에 간판을 한 마을에 간판 1개 밖에 안 세우고 나머지는 철거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0개 마을을 읍면 별로 안배해서 주요 도로변에 또는 네거리라든지, 곡각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20개소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설치 완료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문제있는 것을 보완 조치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간판문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농기술시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실적 및 장려금 지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품수집 실적은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총 저희가 수집해서 처리 하는게 두 가지 계통이 되겠습니다. 재생공사에 처리하는 문제하고, 일반업체에 판매 처리하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 매각한 실적이 8,200천원, 일반업체가 22,843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은 재생공사에 판매한 실적과 같은 돈을 저희가 시책적으로 그만한 돈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는 7,000천원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30%,군비가 70%장려금 지급은 6,171천원 입니다. 앞으로도 나머지를 더 지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읍면 별로 장려금 지급한 내용은 그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채권은 연대보증 형식으로 했습니다. 재산을 채권으로 확보한 게 아니고 연대보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서를 쓰고?

네.

연대보증 이장이 했던가 뭐...

네, 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연대보증을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도시 영세민관계는 사실상 서로 업보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증을 안서 주는 상태입니다. 누가 거기 보증을 서 줍니까, 새로 대도시에서 이주해 왔는데 누가 보증을 해 줍니까? 서로 업보를 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 회수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방치를 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방세법 뭐 해 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손하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만이 아니고 대도시 이주 영세민 융자금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저희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책이 일괄해서 설 걸로 봅니다. 저희 군 자체에서는 어렵습니다.

뭐 국고로 지원해 주던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군.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게 자금조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금조성을 실지로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실지로 정부에서 조성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것을 도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철원군에 있습니다. 군에서 돌아가는 융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91년도 연체가 새마을소득 금고에 14,000천원이 있고, 그 다음 금년에 이게 다 들어온 다음 그 다음에도 이것까지 연체로 봐야 된다 말이에요. 연말이 다되니까 이게 안 들어오므로 인해서 딴 곳에 회전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낼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낸다 말이야 무이자니까?

네.

이 상환기간이 지나면 연체 금리를 적용해서 받는 겁니까?

네, 시중연체금리입니다. 18%에다 23%까지 올라갔습니다. 농협에서 대출받은 그것하고 똑같이 가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낼만한 사람도 안내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 안내는 것을 무슨 체납처분 법적 수속을 하던가 그래야지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연체 금리가 손해고, 우리는 자금이 회전 안되니까 손해, 그러니까 그것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다 농가고 하기 때문에 체납처분 할려면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 어는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강력하게 하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자중에 연체미납자가 몇 %나 됩니까?

현재 징수한 것은 새마을소득금고는 33%밖에 징수를 못했고,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은 31%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이주영세민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7 - 80% 되겠네요 미납자가?

그렇지요 체납이 70%정도 됩니다.

여기서 무단전출이라고 하면 행방불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등록까지 이전이 된 상태입니까?

주민등록도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지를 추적해서 본인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등록하고 연결을 해서 전출할 적에는 그 읍면 실무계하고, 또 민원실에서 서로 협조만 하면 전출이전에 이것을 회수할 수는 있을 것 같은 데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사를 가 버리고 1 - 2년씩 있다가 전출해 가는 경우가 있고, 주민등록 그냥 놔둔 상태도 있고 하여튼 밝혀서 이것은 추적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이라고 해서 세무관계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보상이 있던데 새마을과에서 이런 체납에 대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돈 달라고 얘기하니까 욕을 얻어먹고 안받았다고 해서 추궁받는 것도 아니니까 주변 받아 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낼만한 사람들이 안 냈다고 하니까 이거 안받아 놓으면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소용이 없다고 해서 무슨 문책을 받는다 하는 것 같으면 최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이라든가 해서 세무공무원처럼 이러한 혜택을 주면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받아 와도 그렇고 안받아와도 그렇게 좀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그래서 이렇게 연체가 많은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야기 좀해 주세요.

저희가 반성하는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정계장을 반원으로 일제히 3회에 걸쳐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채주도 다 만나 보고 해서 금년연말에는 추곡수매에 맞추어서 상당히 금액이 회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좀,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숙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공사비가 774,947천원인데 당초 승인금액입니까, 전기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전기 포함해서 도급금액입니다.

그러면 집행금액이 383,887천원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봐서는 시설공사 삼성이 도급하기로는 509,160천원에 도급을 했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성액은 133,756천원 밖에 안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383,887천원인데 여기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로 맡은 일우공영에 선급금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우공영에도 또 요번에 375,404천원을 계약하면서 여기에 30% 일우공영...

이 중에서 또 선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한 1억원 나갔겠네요.

네.

그러면 한 15천만원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관급자재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급자재대가 있고 전기공사에 선급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잠깐만 여기 공기를 80일을 주었는데 이게 또 지체상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연내 80일로 해서 12월 30일에 준공이라 했는데 공사 준공연월을 12월 10일이 되어서 20일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년도가 3월10일 치고 3월 30일까지 공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게 문제가 나게 된다 이겁니다.

저희가 공기를 80일을 주니가 12월 30일까지 해도 이틀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금년에 26일날 영하9.8도가 되었고, 27일날 12.5도로 일찍 동결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나머지 공기를 주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체상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강열 입니다 철원공성운동장 시설사업 현황에 있어서 월마다 보내는 이 달의 군정동향 8월호에 보게 되면, 부지면적 86.264㎡, 공사비 34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부지면적이 우리에게 보내는 거 하고 또 공사금액이 8월호에 보낸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이 공사 진척도를 봤을 적에 8월호에는 10% 공정율을 갖고 있었다 하였는데 여기는 85%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나 더하게 되면은 공사가 이건 시설공사라면은 복토나 성토 및 잔토를 처리과정에서 85%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와 먼저 말씀하신 부지면적에 그 의회에 통보해 드린 계수착오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보낸 군정추진실적 통보 내용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부지조성 사업비하고 부지면적관계는 같이 묶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고요. 부지조성 85%라고 하는 것은 부지 조성공사하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85%라고 하는 진도는 실지로 저희가 총 공사 중에 금년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게 있습니다. 어느 공사까지를 금년 예산분에서 한다는 계약한 그 공사 중에 85%를 뜻하는 겁니다. 전체 공사에 따른 85%가 아니고, 금년에 계약분에 진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하고 부지면적 관계는 저희가 그 사업비는 그 금액을 말씀하신게 얼마로 통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총 사업비가 여기 저희가 내놓은 것은 4,138,000천원이고 그 중에서 3,462,000천원으로 나와 있죠, 8월호에는.

3,462,000천원.

네, 3,462,000천원은 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도급공사비를 표기한 것이고 부지매입이라든지 기타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면은 4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당초보다 통보한 것과 여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지로 추가로 한번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지면적이 포함이 되고 빠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드린 건데 자료자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사 하는 것 전체에 공사비가 얼마이며, 거기에서 감정가격이 입찰가격이 나왔지 않습니까? 잔토처리 31억원을 뺀 나머지 그 공제하고 나머지 입찰가가 268,000만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별로 다 공정별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게 되면은 부지면적 9,349㎡ 28,389평 그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28,389평 나오나 한번 확인한번 해 보세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3,849㎡타자 착오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월호에 보내준게 86,264㎡로 했어요 전체면적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천 평이 늘어난 겁니까?

진입도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게 1,155평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92년 9월 14일에 매입한게 1,155평이 또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93,849㎡로 교정하겠습니다.

아니 교정하는게 아니라 과장님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감사자료를 내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이 자료를 다시 총공사비에서 잔토처리 가격 뺀 나머지에 입찰가격, 다음에 2회 추경에 203,100천원 세워 드린 부지매입하고 철거비 이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감사자료를 낼 때는, 실수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안 하시고 낸 자료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간판 정비사업으로 다 30개소에 35,000천원 예산을 세워 드린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요사업비에 예산을 마을간판 정비라 해 가지고 35,000천원을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네.

당초에는 30개소 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개 마을로 해 가지고 17,120천원으로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발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군비를 일부부담을 시켜서 예산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도비가 도 재정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강원도 전체,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상 했던 군비분만 가지고 20개소를 저희가 시험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이 간판을 다 20개소를 다 정비를 하셨습니까?

네,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과정에서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92폐품수집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따른 분리수거에서 받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부녀회별로 다가 받아 드린 폐품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사업으로 저희가 폐수지, 농약 빈병, 기타 프라스틱류,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많이 모은 것 같아도 매각을 해 보면,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장려금조로 그만큼 실적을 올린 곳은 그거와 똑같은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폐품수집 과정상에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환경오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마을단위별로, 새마을지도자계통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지 양이라는게 인구나 또는 농경지 의약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관계에서 사 드리는데 수집과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공사에서 올 경우 차량에 한차가 되는냐, 안 되는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소량 수집되어 있는 데는 모아났다가 처리가 안되니까 그냥 없어진 경우가 있고 그냥 방치해 둬서 하고 또 다음에는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에 보면 소형차량이 있는데 조금 이런 장려금보다도 예산을 그 쪽으로 쪼개서 마을에 소량이라고 모아놓으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만 저도 애로를 느끼는데 부녀회장님이 지금 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각 시군에서 올려서 내년에는 2.5톤짜리 차량 운전수를 포함한 차량 1대가 폐품수집 전용차량이 내년도 도비 포함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는 다른 목적에 쓰지 않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때그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각할 수 있는 재생공사까지도 운반해 가는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겁니다만 여기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게 금년에 한 50,4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부녀회, 지도자협의회 해 가지고, 그러나 새마을 정신을 보면은 옛날에 무에서 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돈을 꼭 줘야만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50,400천원에 대한 사용처가 뭐에다 썼느냐?

네, 저희 새마을지회에는 일단은 유급직원이 있습니다. 유급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는 나름대로 각종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행사라든지 또는 각종자재, 새마을기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사업이 있고, 그 돈 중에서는 읍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읍면 별로 새마을 부녀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기본운영비, 회의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모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보면은요. 지도자협의회에 8,430만원, 부녀회에 협의회겠지?

네.

4,300천원 읍면 지도자 협의회 8,400천원 읍면 부녀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돈 까먹는 일만 한다고 이게 뭐 일하는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걱정이 됩니다만...

이거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하는데 썼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자기네 친목단체를 만들은 건가? 이게 뭐 하는 거란 말이야.

실지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그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 콘크리트 포장을 10m를 해 놓는다든지 하면은 눈에 띄지만은 꽃길을 가꾼다든지 또는 그 폐품수집 운동을 한다든지 알뜰마당을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람이 모이면 기본적인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제경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으로 8,400천원 하면은 그 많은 것 같은데 12월 달로 쪼개고 또 그 모이는 그 인원들 숫자들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좀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좀더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징수목표가 5,819,993천원입니다. 징수는 5,745,353천원으로서 98.7%입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도세가 총 목표는 1,024,000천원인데 조정은 1,899,128천원을 해서 징수를 1,772,696천원 해 가지고 93.3%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2,000천원 목표에 52,057천원 조정해서 6,893천원을 징수율 13.1%인데 이것은 체납세금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저조합니다. 연간목표대 징수비율을 말씀 드리면, 173.1%입니다. 다음은 군세징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는 총 목표가 4,795,993천원인데 조정을 4,078,867천원을 해 가지고 징수는 3,972,657천원을 징수해서 97.4%입니다. 거기에서 저조한 것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10월 달에 징수한 것인데 체납액이 40,000천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연말에 강제징수 등을 철저히 해가지고 목표액을 달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29조 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은 8건에 734천원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자동차세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 불자입니다. 행방불명자로서 결손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체납액 현황 및 처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총 232,642천원인데 도세가 126,432천원, 군세가 106,210천원인데 과년도 것하고 현년도 이렇게 합해서 세목별로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소방공동 시설세는 92년부터 도세로 전환이 되었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유형별로 말씀 드리면, 총 5,489건에 106,210천원에 대한 내역이 고의, 고질이 3,390건에 57,221천원이고,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이것이 1,805건에 37,75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자가 292건에 8,3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방불명이나 무 재산 이것은 결손처분이 해당이 됩니다만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가 되는게 있고,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연말에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면은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별로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군세입니다. 군세인데 100만원이하가 5,489건이고,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이 5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출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체납자 인원 5명인데 종합토지세, 주민세, 재산세 이것이 지금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동송에 이수만씨가 얼추 합하면은 206만원이 되겠고, 고희학씨가 1,873천원, 김수산씨가 28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부성교역 임영호씨가 본세 가산금 합해서 1,275천원, 그리고 김영배씨가 1,18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6,036건에 167,669천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별로 자료와 같습니다. 유형별로 말씀 드리면, 고의, 고질이 4,855건에 137,162천원이고, 행불과 무재산이 579건에 19,332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무능력자가 602건에 11,17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별현황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활동 전담반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징수반 편성이 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기별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3회 9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회의와 의원님들을 통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징수실적 평가회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저희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군수서한문을 3회에 걸쳐서 15,000매를 발송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실적을 말씀 드리면, 법적 근거는 이렇고, 저희가 2개 반으로 54명이 액면 징수했고, 재산압류를 38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88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 1,135건에 154,95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외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이 관외체납액 발생현황이 총 118,842천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실적은 19,097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연종합건설이 취득세가 22,000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토지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성업공사에다 의뢰해서 공매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소요경비는 4,000천원이 세워 있는데 2,815천원을 관외체납징수를 위해서 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재산세전산오류분 처리현황입니다. 43건에 1,989,480원이 오류로 처리가 되었는데 내역은 아래와 같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남면만 증액 46,830원입니다. 내역은 전부 개인별로 오류 처리된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시행공사 중 지체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2건을 92년도에 징수를 했는데 철원신문사에 철원연감 제작이 1일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체상금 21,15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시설공사 계약 현황은 시설공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구매와 제조만을 명기해 놨습니다. 제조와 구매가 일반경쟁에서 6건을 했고 제한경쟁이 1건, 수의계약이 2건으로 해서 구매와 제조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매각한 것이 8건 930㎡에 67,532,000원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취득은 35건에 16,968㎡에 986,744,400원이 그래서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각내역과 취득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264필지에 15,288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7,173필지에 10,807천㎡이고 그래서 63.6%가 되겠습니다. 도 유지가 1,932필지에 1,622천㎡ 이것도 70%되어 있습니다. 군 유지는 2,159필지로서 2,859천㎡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유지, 도 유지, 군 유지 총 합해서 11,264필지에 15,288천㎡를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율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에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별로 대부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외걱주자 대한 임대현황입니다. 저희가 21필지에 98,512㎡를 관외거주자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종로구 부암동 481전지 김동화씨가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13,65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지리에 관인면 탄동2리에 안승덕, 관인면 탄동1리에 심도익시 다음에 관인면 초과1리 김석산씨, 관인면 탄동1리에 김기임씨, 관인면 삼율리에 이상희씨 이렇게 해서 관외거주자가 임대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임대량이 대지분입니다. 농경지분은 12월 달에 부과, 징수기 때문에 아직 부과가 안되어 여기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수는 789필지에 156,813㎡가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 부과징수 현황은 33,718,430원을 부과해서 26,135,830원을 징수가 75%입니다. 국유지, 도 유지, 군 유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국유지 510필지에 89,312㎡이고, 임대료 부과징수액은 18,666,010원을 부과해서 14,621,920원을 징수, 임대민원은 456명이 되겠으며 읍면 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 유지는 대부가 107필지에 24,987㎡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94명에 6,185,350원을 부과해서 5,058,560원을 징수했습니다. 군 유지는 172필지에 42,514㎡에 8,873,070원을 부과했고 6,455,350원을 징수했습니다. 임대자는 170명입니다. 다음에는 별지로 되어있는 시설공사 입찰현황입니다. 구매는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제외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한 것이 71건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시공한 것이 11건, 수의계약이 36건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중에서 군세징수 관계입니다. 주민세에 최초목표액을 166,000천원을 잡았는데, 현재 징수실적이 203,000천원입니다. 약 37,800천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우리 지역주민은 각 읍면 별로 주민목록상으로 주민세는 어느 정도 현황이 정확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는 맞추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목표액을 잡고 나중에 이렇게 징수가 되고 하는 원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그 주민세 뿐만 아니라 모든 목표액은 저희가 과년도실적을 위주호 해서 목표액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작년도에 목표액을 책정할 당시에는 작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대개 예산편성 전에 목표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이 농지세할 되어 있고, 또 소득세할, 법인세할이 있습니다.그래 기초공제액이 인상되어서 그렇고, 또 법인균등할이 균등할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변동이 증가요인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농지세 기초공제액은 농지세 납부하기 전에 이 상환선이 나와서 전부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세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농지세로 인해서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적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본인이 보게 되면은 주먹예산으로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충분히 예산을 적게 잡은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금년도에 농지세에도 기초 공제액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계산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보고 시정을 요합니다.

네, 앞으로 시정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농지세 부분에 지금 면세점이 인상이 되었지 560만원으로 그 농지세 중에서 인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삼은 을류농지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인삼 밭이 많을텐데, 금년에 부과한게 있습니까?

부과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세율이, 기초공제하고?

그게 전체 농지세하고 특수작물 한 거 하고 전부 합해서 공제를 560만원 그 소득금액가지고 농지세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60만원 기초공제하고 다음에 농자재, 이게 또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득율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벼같은 경우에는 32%를 빼면 68%가 농자재 값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제 560만원 빼고 그 중에서 32%가...

농지세는 소득율 그러니까 32%를 소득을 받지 않습니까? 소득을 봤으면 그 금액에서 560만원을 일단 제외해 줍니다. 제외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5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100분의 3부터 50까지 이렇게 차등을 둡니다.

그럼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삼 심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많이 캔 것도 알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을까 봐 그리고 이젠 삼이라는 것은 전매품이니까 전매소에서 판매를 했을 때 거기서 넘어오는 그 계산서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밭떼기 포전매매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전부 금액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알았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 군세징수에 있어서 그 부과징수에 조정내용에 보시게 되면 도축세와 그 담배소비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여기에 징수율이 보게 되면 100%로 두 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세라든가 담배세처럼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10월31일 현재 100%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100%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그 조정을 11월, 12월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전매서에서 자료가 왔을 때 하는데 11월 달에 이것은 10월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10월 달에 311,000천원이 또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올 때마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100%로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몇%, 담배소비세 당초에 33억원인가 들어오겠다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맞춰서 %가 나오는게 아니고 담배세액을 받아 드렸을 적에 그거 가지고 %를 잡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그달 그달 통보가 온 내용에다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로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만 뭐 1월달서부터 계속 100%, 100%이어져 나오니 받아 드린 대로 다가 %를 잡는다 면은 말이에요. 1월 달에 발생액이 2월 달에 발생액이 얼마 그런 매달 100%로 이어져 나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정대 징수를 %를 적용한 겁니다. 목표대 징수가 아닙니다.

다음은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시게 되면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현년도에는 합계에 보시게 되면은 3,540건수가 있고, 과년도에는 1,949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약 1,500건수가 금년도에는 세액 군세 징수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일을 안 하셔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건지 거기에 보면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1,983건, 과년도에는 586건 이랬을 적에 과년도보다 현년도에 많은 징수를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세액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과년도에서부터 체납액이 누적되는 건수는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실시해서 그 동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년도에 발생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같은 예를 들면 세목 하나가 벌써 40,000천원 이상의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하고 징수하면은 체납액은 줄어듭니다만 매년 이렇게 누증되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년도 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세액도 많습니다.

그것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현년도에 더 적어야지 과년도에 건수보다 현년도가 더 많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년도에 발생한 세금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현년도에 사실상 발생한 건수가 이런데 과년도에 작년부터 계속 전부터 내려오는 그 건수를 체납처분 또는 징수를 해서 건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 현년도에 발생한 것도 계속해서 철저히 징수를 하고 하면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줄어들죠. 현년도가 좀 많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내년 도에 가면 과년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12월 달에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조정을 합니다. 원 거일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또 자기 재산이 아닌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 재조정을 하면은 많이 줄어듭니다.

세금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있는데 당초예산을 577,000천원을 목적으로 담았는데 이게 기존에는 과년도 즉 91년도에 자동차 세수하고 또 그에 증가하는 비율을 생각해서 예산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조정해서 110,000천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은 4/4분기를 여기에 넣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만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의 고질 체납이 3,390건, 전년도 합해서 그 금액이 57,000천원 정도 되는데 왜 이런 것은 해소가 안됩니까?

체납처분할 재산이라든가 이게 거의 불투명하고 이런 아주 고질, 고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건이 발생하면은 결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 실지가 납세의무자는 있는데 계속 미루다가 뭐 이걸 못받겠으면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납세의무자는 분명히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러다가 계속 말썽부리다가 안 낸다고 봐서 체납처분하고 아니 결손처분 하면은 결국은 내는 사람만 바보 아닌가?

재산조사를 지금 전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하고 그 재산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그 체납처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조사 하는 것은 전산화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관외 국공유지 임대자가 체납한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118,842천원 입니다. 관외거주자 국공유지 임대자 체납액 거기에 보면 관외 체납액 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118,842천원 나와 있는데 이 체납액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게 많던데 국공유지 임대가 많던데...

임대료는 아까 관외거주자 현황에 있는 그 액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본 주민들에게 임대해줄 방법이 없나요, 우리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못해주면서 관외까지 그렇게 혜택을 주고 그럽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에 대한 수치입니다.

세외수입에도 보니까 체납액 임대수입에 국공유지 대부료에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 관외사람 체납액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것은 사실조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보하고 임대를 취소해요.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금년 12월 달에 종결을 어느 정도 지을려고 합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100만원 이상이 이수만, 고희학씨하고 김수산씨 한 다섯분인데 이분들을 발생년도가 90년도에 발생한 분도 있는데, 이것은 왜 못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징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금년도 12월 중에는 장부 조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7만원 고희학씨 이 사람은 재산도 많은데 안내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공무원들이 독려를 안 해서 그런가, 90년도면 벌써 3년째 넘어가는 건데 이것을 안받았다고 보면 액수가 많으면 분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내내 한푼도 안 낸다면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안 냈느냐 말입니다.

12월 중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전부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인데 누구인지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중에서는 대단히 말썽을 잘 부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썽부릴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니꺼다 내꺼다 뭐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렇고 딴 사람들은 여하간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도 뿌리 뽑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칙을 따져서 그냥 할 것은 강력히 해줘야 지금 다른 사람도 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썽부리고 그러니까 안내도 괜찮더라 이런 인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느 관세입니까? 재산임대수입 국공유지 대부료 나항에 대부료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150,000천원 정도 못받으셨는데.

과년도 것이 146,87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잘못되었다던가 땅을 안 해 먹었던가 땅을 해 먹었으면 당연히 내야지 안내면 되나?

그 중에는 민북마을 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대표적인게 유곡리가 그런 문제가 있고, 마현리, 대마리 쪽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장부에 얼마를 예산안만 올려 놓을께 아니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땅을 해 먹었으면, 땅에 대한 것을, 국가에 것을 해 먹었으면 내야되고 부당하게 부과가 되었으면 시정해 달라고 얘기가 되었어야지... 계속 방치해 나가면 이게 아마 10년이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요?

제일 오래된 게 10년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봉급만 잘 주니까 봉급만 타 먹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네,

관재계에서는 농지는 농민의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다른 대지면 좋은데 농지를 개인에게 소작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시정해야 합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산세를 받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농민들에게 농토를 12년간 농지세가 아닌 소작료나 받는다고 하면 이건 정부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국공유지 대부료가 체납될 때는 지금까지 국고유지에 대한 그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조건이 부합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대농지인 경우에는 10,000㎡에서 3천㎡까지 매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지에 관한 하는 실제 점유하고 사용하는 분한테 매각을 해서 자립영농을 고취시키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니까 부재지주, 즉 타지방에서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지주행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러면 농민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색출해서 과감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의 체납형태를 원인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체납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납된 원인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공시취득을 한 토지입니다. 그 무지주 토지였던 것을 공시취득을 해 가지고 군 유지, 국유지화를 해 논 땅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유곡리에 같은 거기가 대표적인 예인데 거기는 그 입주민들이 그 땅을 처음부터 개간도 하고 해서 해 왔는데 이것을 국유화, 도유화, 군유화를 시켜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니까 그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임대계약 거부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당연히 국유지나 군유지를 사용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또 임대계약을 거부할 때는 변상금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발생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젠 그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누적이 되어온 세금입니다.

지금 중간에 유곡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정책입주가 되었던 공공 취득한 국유지상이 되었던 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개인소유토지를 공고해서 취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임의대로 경지정리를 해 놓고 도상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유지가 80년 8.3조치법에 의해서 공고취득해서 82년도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공고취득해서 국유화 되었으면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1평이나 10평이나 군 유지를 가지고 있는지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지 도 유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는 개인소유에 땅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초 발생원인부터 제가 지금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도 하나도 파악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앉아서 일부로 물론 시간적인 업무과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임의대로 아무개는 국공유지 임대료 얼마, 몇 번지 얼마다 이렇게 부과해서 내 보냈던 게 85년부터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아 봤을 때는 10평짜리든 1,000평짜리든 그 국공유지가 어디에 있는 장소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년 내보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알려고 노력하고, 아는 사람은 실제 행정관서에 가서 그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띄어도 보고 해서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지금 말대로 고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 이렇게 핑계되고 안낸 사람도 있지만 실지 그걸 방법자체를 몰라서 미루어 나왔던 겁니다. 그래 본인이 실지 엄격히 말하면 개인이 국공유지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임대료를 내라니까 A라는 사람이 국고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국공유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의 것이 아닌 것 또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중간에 법적인 조치를 해서 국유화로 잡았다가 개인소유가 된것, 이런게 모든게 되다 보니까 전부 불신임 서류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가 1988년도 군에 있는 무슨 계장도 있지만 전부 개인 하나하나 불러다가 한사람한테 수십필지 심지어는 백여필지가 넘는 필지를 다 규명해서 계약체결을 했던 겁니다. 88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계약이 된 거고, 계약자체가 이것은 소유자가 엄연히 남의 국가땅이든, 개인땅이든 땅을 지는데 무단점유를 하고 지금 얘기대로 고의적으로 지어먹고 안 냈다 뭐 이런 사항으로 지금 몰고 가지만 사실상으로는 모든 업무자체가 여기서 임의라든가 시간상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있었지만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을 아주 모르는 실지 서민한테 그 실질적인 것을 해결 문제점을 만들어 놓고 해결하라. 지나고 나니까 지금 임대법이 어떻고, 무단 점유했으니까 임대료를 내고 한다는 문제점은 그런 파악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장부상으로 많은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서 힘이 약하니까 강제처분 하면 된다 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한 것부터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해결할려고 하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발생을 시켜 놓고, 모호한 서민에게 이것을 다 책임을 이런 법적인 조치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곡리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가 체납되어 가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이 체납자로 하여금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끔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체납액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000원이다 했을 적에 이 10,000원에 대한 실질 면적내역을 소상히 알려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고, 다음에 체납액 일소 그 방안으로서 가능한 재산액이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매각이 되 가지고 원천적으로 매각이 되어서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 마련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같이 나오던 사항이니까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에 금년도 초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유곡리 그 임재료 체납관계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그 부과상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 자료를 가지고 있다 면은 문제는 쉽게 되고 맞지 않는 것을 지금 현재 요즘 파악이 되서 다시 해 줬으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10년 전, 20년 전 얘기했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생깁니다. 실지 본인이 타당성이 없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원칙적으로 간단합니다. 안 냈으니까 찾아서 거기에 대한 부과하고 받아 드린다 이게 실지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되는 이국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겁니다.

유곡리 문제는 우리 군에서나 주민들이나 다같이 걱정할 문제입니다. 단지,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래도 전부 다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군수님이나 저희 참모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최대한의 슬기를 발휘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대부현황인데 우리 국공유지가 11,264필지에 대지는 15,288천㎡가 있는데 현재 대부되어 있는 것은 35%밖에 안 되는 4,905천㎡밖에 안되고 미대부가 10,383㎡가 있는데 이 미대부 되어 있는 땅은 이게 필요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못쓰는 거라서 그런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 잡종지중에는 실질적으로 다 대부가 가능한 대상만이 대부 예산으로 다 계획했는데 82년, 83년도 양 연도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 취득하면서 도로, 하천, 제방, 담벽 및 이북 군부가 깔고 앉아 있는 군부대의 용지, 이것을 취득할려고 하니까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가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가 되지 않는 재산은 도로, 하천, 제방, 이북 대부가 불가능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재산은 도로라면 건설부로 관리 안을 드리고,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방부로 넘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부암동 48 - 1번지에 사는 김동화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분이 지금 16필지에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3필지는 농지고 3필지는 임야인데 근데 외부인이 여기 살지 않으면서도 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 법에.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김동화라는 사람이 84년 11월 13일이전부터 서면 자등리에 실지로 거주를 했었습니다. 살고 있다가 예전부터 임대를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서울로 이주를 해서 지금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관리를 하면서 실지로 영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한해서 대부계약을 해줘라 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 특별법도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저희가 평가해서 상당히 그 계약을 할 때는 신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요건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직접 여기 살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게 대부가 매년 임대하는 거죠?

한번하게 되면 2 - 3년간.

3년간 끝나고 나면 다음 임대를 갱신할 때는 안 해줘야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작을 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했지 만은 조사를 엄밀히 해 가지고 관외거주자에 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말에 새로운 농지법이 개정계획이 되어서 91년도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즉, 농지매매에 있어서 매매하는 매각자는 제외하고 매매하는 자가 농지로부터 거리제한 또 현재 그게 바뀌어서 그 늘어나는 거리제한 이렇게 해서 일정양에 대해서 매각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리 있다면 이 농지 매매 자체도 지금 안 되야 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사항이 지금 진행에 있어서 몇 번 수정이 되고 여러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 드린 김동화 이양반이 보면은 총 면적에서 15천㎡ 이러한 임대를 지금 얘기한대로 83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런 임대계약법에 의해서 하여튼 간에 그전에 83년도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2년 아니면 63년 뭐 10년 항목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동안에 수차에 이런 그 경로가 왔었는데 이 사항이 민원사항이 작년에도 일부 거론이 됐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일부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심지어는 농지를 소유권을 이전하고 하는데도 그런 제한을 두는데 더군다나 관에서 행정에서 지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안 가리고 주민여론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업무에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되는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에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 규정에도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직접 본인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정리를 다시 판단해 가지고 응당 대부계획을 해지하고 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매각을 해서 쉽게 말해서 사는데도 거리제한, 면적제한을 하는데 하물며 농사를 짓는데 임대를 하는데 지역도 아닌 서울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특히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는 거하고 대부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임의로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용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용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르지만 대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게 지금 현행이 잘못된 거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92년도 재산세 전산오류 처리현황인데 이게 43건 중에 28건이 갈말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갈말읍에서 세원이 많았는가 인구가 많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오류를 법하므로 인해서 그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있고, 없고 간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계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관계가 여러 가지 얘기가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하고 관계되는 것하고,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심사 숙고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오류를 벌여 가지고 말이야 물의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은 공신력에 대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이 안 하도록 그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2년 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계약현황에 여기 수의계약해서 청결미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나간게 계약금액 9,604,750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그 대상이 어디냐면은 문병찬씨네 대일산업사 이게 원 수량은 얼마며, 원가는 얼마며 그리고 1회 그러니까 국가 양곡을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공장인데 청결미 생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미 구입이라는 것은 언제 구입한 것이냐면 추석 때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불우이웃을 도운 겁니다. 그래 청결미가 거기서 생산이 되고, 또 농협하고도 가격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농협보다 1,000원이 싸고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량이 얼마입니까?

수량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구입원가는 얼마입니까?

2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양곡 아닙니까?

청결미라고 해 가지고 농협에서 생산하지만은 이건 저희 생산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수매한 것 운반해다가.

네, 양쪽에서 들어온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장에서 생산한 벼를 보증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도정공장은요 저희가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분이나 한 달분 보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하게 되면 저희 관에 보관양이 있기 때문에 후방으로 보관하다가 다시 수송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 지역에는 지금 수매한 것을 창고에다 보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도정한 것을 양곡 도정업자가 그 양곡 주인입니까?

철원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부미를 수매했던 것을 도정공장에서 자기가 도정해서 팔았다. 팔아서 이 돈을 정부에다 수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고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다 일반도정 공장이 우리 나라의 쌀이 남아 돌아 나니까 저 후방으로 가서 벼나 쌀을 공장에서 싸게 사 온다 말이에요. 싸게 사다가 여기서 도정을 해 가지고 제 값을 또 받고 파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일반 도정공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미 정곡공장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할 때나 이동할 때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로나 구거 같은 것 정부에서 매각매입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 매각은 안됩니다. 용도가 도로같은 도로의 구실을 하고 있으면 안되고 용도상 지목은 도로, 하천, 구거이지만 실지로 그 용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재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폐지한 다음에 해당부서 즉 도로, 구거, 하천은 건설부소관입니다.

군탄리 공설운동장 진입로 부지매입 취득에 보니까 834 - 1하고, 837 - 1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치별로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싼 가격으로 좀 싸게 살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감정사들의 기준에 따라 도로변에 가깝다든가 효용가치가 많은 비싸고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감정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끝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군 유지, 도 유지, 국유지 임대된 현황인데 이 중에 목적 외 전이나 답이라면 논농사 또는 대지같은 것은 대지로서 외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한가지와 또 여기에 임대되고 있는 현황이 정확하게 다 나온 현황인가 이 내용과 실지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약상, 서류상에 없어서 안된 것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대부가 되어 있지만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산은 매년 저희가 국공유재산 병가지 및 징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물량이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그런 필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견된 것 같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대부조사가 나왔지만 실지로 대부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읍면에서 직접 대부재산을 근거로 해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자세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임대료는 받지만 여기 계약이 실질적으로 안 된게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파악된 현황이 읍면에서 실지 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부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임대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그 외에도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과 지금 보낸 현황이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한건한건 다 잡아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다시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일 적은 갈말지역에서도 임대되어서 여러 해부터 나오는 것도 이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 문제가 각 읍면에서도 이 임대자료로 인해서 상당히 국공유지로 해서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황을 정확히 해주어야 되는데 대장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했으면 수년을 두고 임대를 준 사항도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짚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임대를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게 막대한 예산에 우리 군유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재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토지, 부동산 기본적이 관리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의문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업무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이런 감사를 통해서 확실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황을 다시 확인해서 차후에 감사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관계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동양건설이라는게 종합회사입니까, 단종입니까?

동양회사 전문회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전문을 가지고 있지요?

철근콘크리트하고 석축, 토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공을 갖고 있어요. 발주할 때에 단종과 종합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유권해석은 일방적으로 집행자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 유권해석을 안전연합회와 일반 토목연합회에다가 양쪽에 유권해석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단종이 종합회사에서 맡은 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단 전체 공정에서 주된 공사가 전체를 점약 했을 때에 부수되는 조그만 공사를 단종을 줄 수 있는 건데 거의 물량이 20%이상 넘는게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서 단종을 줄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말하냐면, 단종을 주므로 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종합과 단종에 대한 구별이 시공상에 문제점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 수행하는데서는 종합건설이라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의 복합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종합, 일반 종합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단종이라 하는 것은 한가지 공사, 단일공사로서 서류가 되어 가지고서 공사 시공이 되는 것은 전문업체로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종이 할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합공사로 이루어졌더라도 2 ~ 3개 공정으로 주공정이 50%가 넘어가고 부속공사가 50% 미만일 때는 그것도 4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서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억원이 넘는 복합공사를 단종에 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콘크리트든지, 토공이든지 한가지 공사로 이루어졌으면 금액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부대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혹은 마현리 민북개발 사업에 가 봤는데 마현 1, 2리에 하수도, 마낙구 여러 가지 복합된 공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주 심각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필수가 149,732필지인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서면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이 9,962필지인데 20일에 걸려서 뽑았습니다. 그 자등리에 필수가 46필인데 면적이 85,571㎡입니다. 그 중에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23,918㎡이고, 소유자가 53명중에 53,653㎡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수리에 필수는 124필지이고 거기에 공유면적이 204,004㎡중에 국방부 지분이 37,232㎡입니다. 공유지분이 135인수에 166,773㎡가 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지분이 21%를 차지했고, 공유자 지분이 79%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명세서를 저희가 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등리에 지번하고 지목, 지정, 국방부지분 ㎡, 공유자 비율로 해서 쭉 필지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하 조서와 같이 서면 건만 제출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서면지역은 수복지구가 되어가지고 군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감사자료를 낸 것도 제가 낸 겁니다. 철원군 전체의 필수는 850필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못 되었다면은 새로이 찾아서 확실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후 개인 소유 땅이 국방부에서 필요로 한 편입토지 주인이 개인과 국방부간에 공유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과 국방부와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이나 모든 것이 향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자기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그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국방부와 개인간에 공유지분을 분리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서면만 기재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자료로 만들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철원군 전체에 공유지분을 찾아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와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은 소유자가 직접 합의를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이 지분에 맞춰 가지고 측량을 하면은 저희가 분할을 해서 지적공부가 분할이 되면서 등기가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단관재를 보는 군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의뢰해서 될 수 있는 한 소유자하고 접촉이 되어 가지고 분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 국방부와 행정관서와에 공유지분 관계가 처리과정에서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처리될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서면만 기재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자료로 만들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철원군 전체에 공유지분을 찾아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와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은 소유자가 직접 합의를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이 지분에 맞춰 가지고 측량을 하면은 저희가 분할을 해서 지적공부가 분할이 되면서 등기가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단관재를 보는 군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의뢰해서 될 수 있는 한 소유자하고 접촉이 되어 가지고 분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 국방부와 행정관서와에 공유지분 관계가 처리과정에서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처리될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과 국방부간에 지적분리를 시키는 대해서는 경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국방부와 행정관서와 합의해가지고 모든 비용이 주민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국방부에서 모든 측량이나 지목변경이나 다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수수료를 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한다 면은 국방부에서도 그것은 자기네가 원인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료수집은 계속 저희가 149,000필을 현재까지 직원들이 뽑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6개면에 공유지분을 다 수집하고 보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결상태에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법 시한이 9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소송이 종결되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김경용입니다. 행정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는 현재 316가구에 5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에 나온 대로 251,826천원입니다. 거택구호지급은 양곡은 1인당 월 백미가 10kg, 정맥이 2.5kg이 지급되고, 부식비는 1인이 1일 가구주는 600원, 가구원은 4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가구별로 하루에 410원 2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월동연료비는 가구당 205원에서 월동연료비는 1월부터 3월달까지, 10월달부터 12월 달까지 지원이 되고, 장의비는 구당 20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정부관리 양곡가격은 백미가 kg당 1,234원, 정맥이 kg당 757원으로 해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양곡에 지급방법은 군에서 분기별로 양곡을 매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하면은 읍면에서는 매월 첫 주에 읍면장이나 읍면에 계장급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양곡을 구호가구에 방문하여 양곡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나 장의같은 것도 똑같이 분기별로 읍면에 전도해 주면은 읍면에서는 월 한번 가가호호에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구호양곡이 89,949천원, 연료비가 51,737천원, 부식비가 91,666천원, 장제비가 7,200천원, 월동연료비가 11,272천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 자료가 316가구에 5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밑에 읍면 별 현황은 같은데 579가구에 1,94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시혜내용은 자녀 학비지원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말합니다. 100%지원하고 있고 또한 직업훈련비로 100%지원하고 생업자금 융자신청에 의해서 나오면 신청대상가구에 현황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로사업장에 희망하면은 전원 취로사업으로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는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관리현황 및 회수내역입니다. 융자현황은 191세대에 211,000원입니다. 현재 돈을 받아야 할 시기 도래분이 174세대에 163,000천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연도별로다가 융자 해준 내용과 상환내용입니다. 174세대에 163,000천원을 융자해 주었고 현재까지 회수한 것은 그 유인물에는 107세대로 맨 밑에 89년도에 1세대가 빠졌기 때문에 10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 96,796,690원입니다.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은 67세대에 66,023,31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회수한 비율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기 미도래분은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아직까지 회수할 3년이 안되었는데 미리 돈을 낸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회수현황 중에 108세대에 96,796,690원 중에는 91년도에 회수실적이 39세대 92년도 11월말 현재까지 45세대 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기간 내에 미리 다 회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4세대에 대한 그 세대는 그 먼저 갖다 융자 받아 가지고 미리미리 해서 상환이 끝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회수 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67세대 중에는 사망이 5세대, 전출이 4세대, 생활곤란이 31세대, 분할 상환 중에 있는 것이 21세대,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이 6세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연대보증인이 두 사람씩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환토록 조치도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또한 상환곤란자는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균등해서 상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사망자, 전출자, 이럴 때는 채권자 확보와 보증인을 통해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호별방문을 해서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93년도에 체납처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번째,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설치지역은 군지역하고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는 취업정보 센타라 해 가지고 취업안내 창구와 상담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서는 취업정보센타라는 팻말을 부착하고 직업정보안내판을 설치하고 또한 관내에 또는 관외에서 기업체에서 구인하는 그러한 현황이나 또는 안내 이런 것들을 개시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읍면에서는 취업상담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민원인 용이하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팻말을 부착해서 또한 사회담당 전담직원이 상담에 응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구인접수가 16개 업체에 91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직희망자가 60명중에 취업 알선한 것이 41명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68%인데 관내에서는 농공단지 8명, 기타 업체에 33명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구인구직개척을 위해서 관내에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 구인요청 공문서를 발송하여 구직등록토록 하고 적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토록 개척에 주력하고 월 2번 이상씩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관내 기업체수가 66개 업체에 현재 인력이 15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센타 및 취업상담 창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철원신문, 강원북부신문을 통해가지고 1도 정보란을 활용해 가지고 철원신문에는 32회, 강원북부신문에는 16회에 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관내에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 적극 홍보해 가지고 적극 이 창구를 활용하도록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구직희망자에 대다수가 사무직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노무직이나 이러한 힘든데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취업알선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구인수요 요청하는 업체에 대개 남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인력에 대한 유입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특수성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젊은층이 외지로 나가는 바람에 부지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번째, 불우이웃돕기 현황입니다. 91년 12월말까지 수입이 37,422,676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31,498,53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5,924,145원을 92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현재까지 92년도에 수입된 수입금은 50,175,376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16,145,750원이고 현재 은행에 남아 있는 돈이 34,029,626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성품으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92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집행내역입니다. 16,145,750원 중에 설날이나 또는 중추절에 불우이웃돕기로 나간 것이 14,585,750원 화재 또는 주택보수 위로 격려 때 500,000원, 의료비지원비가 600,000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위문이 360,000원, 기타 1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집행세부내역입니다. 큰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설날맞이 불우이웃돕기위문에 영세민 307세대, 성요셉의 집에 10명 이렇게 지원된 게 있고,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위문이 극빈영세민 319세대, 불우보훈가족 13세대, 소년소녀가장 16세대, 영세모자 세대 25세대, 불우독거노인 40세대, 신문배달학생 1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위문품을 청결미 20kg짜리 374포, 참치셋트 375개, 양말 140셋트, 또한 문혜장애인 요양원에는 사과 3상자와 휴지 3타래를 위문했습니다. 또한 화재,주택보수 위로격려금은 근남면에 고창식, 김화읍 청양2리에 조용걸, 동송 이평리에 한정도 이 사람들에게 위로격려금을 전했습니다. 의료비지원은 서면 와수리 전복녀, 철원읍 화지5리 심재성, 동송읍 오덕3리 4반에 임재경에게 지원했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위문은 동송읍 이평9리 1반에 김병옥 이분은 3.1절을 맞이해서 이번 달에 보훈청에 요청해서 지원을 해주고 근남면 사곡리에 김씨 외 12가구는 추수할 때에 위문을 했습니다. 기타 100천원인데 이것은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 캠페인에 필요한 어깨띠, 홍보물 제작에 10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선번째, 심야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이 단속을 위해서 6,36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공무원에게 단속여비 4,000천원, 단속정보비 2,360천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합동단속반 14개 반에 330명, 상설기동단속반이 3개 반에 22명으로 편성하여 대상업소 797개소에 140세대 연인원 3,968명을 동원하여 가지고 감시하는 것인데 단속실적은 영업시간 위반이 5건, 무허가위반 3건,퇴폐변태가 5건, 기타 12건으로서 25건을 적발해 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고발레3건, 영업정지 16건, 허가취소 1건, 시정경고 5건을 조치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주들의 불법영업 기대심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단속이 이완될 경우에는 위반업소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단속을 완화하거나 영업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에는 심야영업이 다시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오후 18시부터 24시까지 규제되어 23시 이후에 출입하는 고객에게 심야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농후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실천의지가 미흡합니다. 대개 현재까지의 음주습관으로 2,3차를 가다 보니까 고객에게 심야영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한 일선 기관에서 추진태세가 이완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단속의 장기화로 단속반원의 사기저하 등 단속태세에 다소 이완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대책으로서는 단속태세를 재정립해 가지고 단속요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문제업소에 대한 심층단속을 확행하고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자율정화분위기를 조성해서 업종별로 단체별로 불법영업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공중급수시설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96,041천원으로서 도비가 87,096천원, 군비가 335,345천원, 다부담 73,600천원 이렇게 해서 간이급수시설 확충과 또는 관리인 인건비로 지급해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기존시설수가 3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6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간이급수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를 했고, 관리인에 대한 위생교육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92년도에 간이급수시설은 확충을 위해서 신설 8개소, 보수가 9개소로 인해서 17개소를 확충해 가지고 794가구에 4,394명에 대해서 안전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갈말읍 상사리는 상반기에 공사 끝냈고, 내대리는 현재 하반기 지난 11월1일부터 공사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문혜1리는 하반기 역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동송읍 오지3리는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고 상노2리는 공사가 상반기에 완료되고, 상노1리4반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노2리는 하반기에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오지2리는 현재 하반기 공사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는 김화읍 생창리 외 200,200천원을 들여가지고 완공을 봐가지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은 11월 30일 현재 60%의 진도를 보고 있는데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공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완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관리대상 38개소입니다. 시설별 관리위원회 운영활성화로 자율적 관리능력을 배양하며, 수원오염 방지대책에 주력하고 경고판이나 보호구역 표시등 표시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모범음식점 지정운영현황입니다. 시행근거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는데 지정절차는 업소에서 지정신청을 요식업조합에다 내면 조합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에서 나오는 타 업소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군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군에서는 현지확인, 종합적인 시설검토를 하고 다음에 지정을 확정합니다. 지정기준은 식품접객영업의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좋은 식단 실시 및 1회 용품 안 쓰기 등 제반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집기 등 시설관리를 타 업소에 비해서 위생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내용은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식 7개소, 중식 2개소, 양식 1개소, 일식이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업소는 매년 3월 달에 정기적으로 심사를 해서 재지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 건의해가지고 수도료 30%를 감면해 준다든지 또는 위생감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부착해서 모범음식점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명음식점 책자를 발급을 해 가지고 그 지정음식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에 있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택보호자라든가 또는 자활보호자 등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자활이나 거택보호자나 예년보다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그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택보호자는 한 사람이 월8만원 미만의 소득 또 재산이 100만원 미만의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노인이 65세 이상 또한 아동이 18세미만,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을 근거로 해서 조사해서 확정을 집니다. 그리고 현재 자활보호대상자에 증감은 다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이제 자활보호대상자에서 빼고 자기 자립으로 생활하겠다 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법적으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은 물론 보호가 되겠습니다만 실지 주민등록상에 아들이라든가 실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민등록상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이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네도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보호대상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안타깝게도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만납니다. 한데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추적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네만 혼자 여기서 사시고 자식이나 기타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에 재산을 평가해 가지고 재산액이 그 기준에 넘는다 하면은 책정을 못해 줘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러한 경험이 더러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법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장원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관리현황에 지금까지 쭉 보면은 회수가 60%밖에 안되었는데 이 융자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주었기 때문에 참 곤란하거든 융자금 채권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서류를 좀 연체가 바뀌어서 언제까지 이게 보증인해서 이렇게 다시 서류를 채권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유자 서류를 다시 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연체 이자 발생조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민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갔거든. 이것을 가혹하게 해서 가져간 것을 내라고 해도 그 중에서 고의적으로 다 피하는 사람도 물론 낼만한 사람도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 여기 보니까 사망이 5명, 전출 4명, 생활곤란까지 따지면 40명정도가 67명중에 한 40명 정도가 어려운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회수를 못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서 이자발생 방지를 위해서 좀 서류를 바꿔서 다시 대출하는 걸로 다 그런 방법으로 좀 검토할 수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융자금을 지출할 적에 보증인을 2사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재산세납세 증명을 첨부한 인감 증명에다가 융자금 신청명이라 해 가지고 해서 서류를 받습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체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를 판단을 해 가지고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체 그러니까 3년거치로 3년 균등상환 해 가지고 36개월 동안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치기간동안은 이자가 없고,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연 5%, 다음에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연체 되었을 적에는 8%의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법으로 아주 회수가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탕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그 불의의 사고로 없다든가 할적에는 그건에 대한 융자 보증인으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받도록 하고 또 사망자 가족을 통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연체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연구해서 업무에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은 지금 그 한가지는 채권확보는 분명히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별로 인감증명해서 재산세 납세증까지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업보를 많이 했을 겁니다. 누가 잘 안서 줘서 이 사람들은 대출할려면 그렇게 채권이 되어 있고 다음에 두번째 법에 대해서 정감해 주라고 힘들긴 힘들 거라고 그러나 세번째 얘기한 것은 당신네 이렇게 가져오면 다시 돌려내 준다 이자가 발생 안 하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미회수 현황에서 보게 되면 고의적 체납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450만원인데 고의적이라는 것은 생계도 어렵지 않고 또 상환할 능력은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낸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그러한 잔재주를 부리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고질적인 현황 그것은 저희가 80년대에 산양이라든가 한우 이런걸 정책적으로 그걸 사게끔 해주었던 것이 이것이 실패하다 보니까 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사실상 연체비는 사업이 실패하고 파산, 그 어떤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해서 지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어떤 다시 그걸 회수를 하고 내주는 그런 각도로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자금이 익명으로 다 들어온 겁니까? 자금이 어떻게 모금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 연말연시를 통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름을 넣어서 우리 군에 이웃돕기 창구에 납입이 되면 그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다시 강원일보에다가 다시 납부합니다. 그러면 강원일보에서는 각 시군에서 모집된 금액을 취합해 가지고 다시 강원도지사에게 냅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모금해서 올려 보냈던 내용을 다시 철원군에다 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유효 적절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약 6,000천원 정도 잔액을 남기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당 해에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다 그 해에 도와줘야 되는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습니까?

그 연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바로 전액을 다 쓰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저축하면서 현재보다 더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있게 확보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일 남아 있는 겁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636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한 내용을 보면 25건입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 단속이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636만원 써 가지고 25건 밖에 단속을 못했다 하면은 단속한 건수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루저녁에 최소한도로 2 - 30집은 잡아 낼 겁니다. 그런데 636만원에 단속반이 300명이 이렇게 나가 가지고 겨우 25건을 했다 하면 대단히 미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단속 같다면 오히려 단속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1차 단속을 했던지 아니면 개별단속을 했는지 몰라도 단속을 했다는 것 같으면 뚜렷하게 효과가 보일 정도라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 2회이상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기동단속반이라 해 가지고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명이 주로 위생계를 통해가지고 사회과 위생계직원, 공보실 직원, 지역경제과 직원, 보건소 직원 등 이렇게 5개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반이 1개반 1명씩 이래가지고 22명이 3개반으로 나눠 가지고서 주 2회 이상 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2회로 사회과 기관 또는 위생 감시원 주관 이래가지고 두 달이나 일개합동으로 경찰관과 합동으로 나간 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월 나가는 연인원이 120명정도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단속에 적발건수가 지금 철원군 관내 전 지역에 있어서는 심야퇴폐 하는 업소가 거의 사실은 전무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5개소로 이것이 저희들이 24시를 기준을 해 가지고 24시 30분까지 여기에 기준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잡습니다. 주 2회 이상 나가는데 우리 철원관내는 사실상 현재 심야퇴폐 영업행위가 사실은 완숙단계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적발건수가 25건에 머물지 않아 가지고 우리 전국에서 철원군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내무부장관 지방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 반에 주 2회씩 나가면 몇 분 나가고 하니까 1년에 55개조 같으면 165회를 나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150 - 65회를 나가 가지고 25건 적발 같으라면 평균 5회에 1건 밖에 적발 못했다 하는게 아침에 요사이 딱 좋습니다. 5 - 6시 사이에 한번 나가 보세요. 술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나 없나 그럼 그 술을 어디서 먹었겠느냐 이겁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게끔 되야 되고 문 닫아 놓고 영업을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결국 단속반이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비도 넣고 단속정보비가 있고 하니까 좀더 단속을 해서 아침에 지금 특히 위원장이 계십니다만 아침 새벽에 한번 나가 보세요. 좀더 확실한 단속을 해 주시고 단속을 해서 결과가 뚜렷하게 보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객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 유흥업소 대형업소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아주 영세적인 업소에서 간혹 문을 닫아 놓고 그 상태에서 그런 업소가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을 저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단속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동송이 지금 제일 많은 문제 업소들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야간 단속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업소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소형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은폐하는 그런 업소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욱이 아침에 젊은 사람들이 술취한 것은 구멍가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구멍가게를 앞으로 어떤 경찰관서와 유계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도 지금 술파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숙박업소에서 퇴폐 변태영업이 3건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외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도 그 숙박업소 숙박료 문제 때문에 여러 이 3건 보다 더 많은 외부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되었었는데 이 퇴폐변태영업 3가지는 무엇이고, 그러면 숙박료 요금 문제같은 것은 한건도 단속 건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퇴폐변태영업을 하면 요금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숙박업소 3개소는 그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했거나 장소를 제공한 업소가 윤락행위 방치법으로 적발된 업소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에 487,000천원 중에서 보수비나 그런 것이 200,200천원이 들어갔거든요. 8개소를 하는데 평균 25,000천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규 새로 만든 것이 17개소를 하는데 그것 한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 는 느낌이 드는데 그 보수를 어떤 보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8건, 보수가 9건 해서 모두 17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비 200,000천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걸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김화읍 도창리 순수 군비 55,000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성리가 10,000천원, 지경리가 10,000천원, 동막리가 5,000천원, 다음에 상사리가 7,000천원, 오지3리1반 15,000천원, 양지리가 40,000천원, 자등5리가 400천원, 자등6리가 2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저희들이 자부담가지 합해가지고 현재 2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중에서 순수 군비가 142,600천원이고 자부담이 57,600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는 어떻게 시킵니까?

보수는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철원군 관내 30개소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1976년도부터 철원군이 실시를 해 가지고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간이급수로 되어 가지고서 수원이 고갈되고 또는 수원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축사, 돈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수원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변경 또는 관료가 노후되어 다시 관료교체를 해주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배수탱크나 치수지가 상당히 파괴 되어 그런 것을 현재 보수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보수비를 지급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보수비 지급은 저희들이 군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에서는 건설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 실시를 합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상수도 총 수량에서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30개소 금년도까지 하는 것까지 38개소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30개소입니다. 내년에는 보수되어야 할 곳이 3군데 있습니다. 다시 신설해야 할 곳이 2곳...

아니 지금 38개 중에서 30개는 보수하는 가동을 하고 있는데 8개는 보수만 하면 다시 재생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8개는 금년도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한 것이 3개, 5개는 지금 60%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상수를 해 놓고 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한번도 보수가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원체적으로 없는데 이 현황도 38개중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저희들 현재 읍면 별로 간이급수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전혀 급수를 할 수 없는 중단을 해야 할 그런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수원 대체 그 교정을 만들고 만약 시설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사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명년도 사업...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유곡리 같은 경우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했는데 그 수원자체가 안되어서 1년도 체 못 가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일부 학교는 급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는 아직 한번도 하는 것을 못보고 검토되어 있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폐지 하는 건지 아니면 차후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조치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 대장에는 유곡리는 간이급수시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주 폐기가 되어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 시설관례에 보게 되면 수질검사도 하시고 간이급수 정비나 운영도 하시고, 관리인까지 위생교육을 시키셨는데 그 수질에 대해서 약품 처리한 것, 소독 처리한 것 하나도 없네요.

지금 음료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음료수 소독약을 구입해 가지고서 상반기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특히 하절기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를 해 왔고, 지금 수질관리는 연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질에 대한 소독은 현재로 철저히 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좌우지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우리 관내에 458개소에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선을 모범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해라 하고 6월호간 7월호에 보내신 것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건 특별히 금년부서 시행하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런 모범업소가 되겠고, 평상시에 업소들 보게 되면 파란글씨로 모범업소다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와 이 모범업소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떻게 된 모범업소고 여기는 10%에 지정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 모범업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모범업소에 10%에 해당하는 모범업소에 수도료 30%감면, 위생감시면제, 모범음식점 표시판 부착 그래서 특별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수료를 30%라는 범위 내에서 수도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위원님께서 전장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접객업소 삼안품조라 해 갖고서 모범업소, 지도업소, 자율업소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90년도부터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존속을 시키고 있고, 여기에서 현재 모범업소라는 것은 과거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모든 시정사항 그러니까 지시사항 좋은 식단제라든지, 1회 용품 안 쓰기라든지, 위생시설이 타 업소에 비해서 모범적이라든지, 위생관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업소를 읍면 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기준은 업소에서 올리면 조합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1차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모범업소를 지정하면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패를 1할 제작을 해 가지고 물론 제작비는 전부다 소유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 있는 것이 모범업소 13개업소입니다. 다음 저희 수도료 감면 관계에 실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세제혜택은 세무서하고 저희들 통보는 다 했습니다.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서 통보는 다 했는데 세무서에서 업소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료 30%감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서 조례에다 그 사항을 삽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이 수수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그 조건으로 해 갔고 명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제 아직까지 예산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이 분명히 업주들에게 최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할 지침입니다.

458개 업소에서 약10%정도를 갔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개 업소라면 앞으로도 약 32개 업소를 더 지정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모범업소, 지도업소, 자율업소로 해 가지고서 전 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업소는 그거와 별개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좋은 식단제라든지, 1회용품 안 쓰기를 잘 이행하는 시설이 월등하다든지, 위생관리 면에서 조사하는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준임입니다. 가정복지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4세대 23명을 4,36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기금 분기별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기준을 보면 학용품비가 초등학교 학생이 1인당 13,600원, 중고생 1인당 23,000원, 영양급식비 전세대원에 연간 1인 54,600원, 피복비 전세대원 1인 연간 47,200원, 교통비 중학교와 중고생 지급이 1인 연간 57,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학용품비 초등학교 67명, 중고생 15명에 490천원을 지원하고,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성품 백미 20kg이 13가정을 도와 주었고, 참치셋트 13가정, 종합선물셋트 13가정, 생활필수품셋트 13가정, 성금으로서는 후원자 성금이 어린이 재단에서 6,242천원입니다. 실과장님하고 독지가 후원금이 2,9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원자가 소년소녀 가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협중앙회, 성우건설, 군청 다솜회라는 것은 군청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목련공원, 철원신문사, 도철쭉회, 동송초등학교 교사 9명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단체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위탁교육은 사임당교육 및 행사참가자 3회 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연수 4회 13명을 하였습니다. 전국 여성대회 1회 참석하였고, 자체추진 교육이 있습니다. 고부회원교육, 주부안방교실, 주부복지대학 및 경제, 취미교육, 이동여성회관 교육, 저공해세제만들기 특별교육,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여성교양강좌, 공직자가족 부인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교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임당교육을 연 2회에 4박5일 걸쳐서 여성지도자 8명을 자질향상을 위한 수련 및 전통예절 정신교육을 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연 4회에 걸쳐 3박 4일 여성지도자 13명을 여성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자원봉사 자세를 실시 하였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석 92년도 10월 8일날 여성지도자 및 회원10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주부안방교실은 92년도 11월과 12월 사이에 6회에 걸쳐서 민북, 오지마을 부녀자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소비생활운동 및 전통예절교육 1인 1기 취미교육실시를 하였습니다. 저공해 비누만들기 특별교육을 새마을 부녀회장 206명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김옥선 회장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관내 일반여성 및 청소년 1,100명을 2000년대의 생활윤리에 대하여 김상수 인류학박사가 오셔서 실시하였습니다. 고부회원 교육을 연 6회에 관내 고부회원 198가정을 건전가정 육성과 전통예절 및 어머니의 역할을 실시 하였습니다. 주부복지대학 및 경제기술 교육을 매월 1회 관내 주부복지대학생 100명을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서, 정신교육을 오늘의 우리 경제와 전통예절 및 취미생활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여성회관의 주부교육은 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수강생 450명을 바람직한 자녀교육, 농촌을 지키는 어머니의 역할, 성범죄 예방과 자녀교육, 기타 기술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교양강좌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4월28일날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에 대하여 이현준 교수님을 모시고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추진 교육에 36회 4,492명 했는데 총 경비는 1,985천원 밖에 안 들었는데 한 사람 앞에 5백원도 못 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추진 했길래 이렇게 밖에 안 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자원봉사자입니다.

교육 받으러 온 사람 그냥 오고, 역시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른게 있는데.

저희는 절약을 앞세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전부 교육,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은 각 분야에서 했지만 여성들에 재목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소비절약, 관광줄이기, 각종 씀씀이 줄이기, 부녀활동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교육은 많이 했는데 지금 사회에 나가면 여자들이 관광 다니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교육할 때마다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게 파급되지 않으면 맨날 허공에다가 소리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가도록 좀 노력을 좀 하는게 좋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미혼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내는 미혼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방에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신사임당 교육에 8명에 80만원 들어갔는데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읍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사람씩 같다 오면 끝납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교육을 합니다. 갔다 와서 자기가 교육을 하면서 자원봉사로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소년소녀 가장이 14세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위생계에서 얘기할 적에는 16세대를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기 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에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겁니까?

네, 서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16세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복지과는 14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14세대 23명은 현지 10월말 세대수입니다. 여기 소년소녀가장도 가끔 전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4세대 23명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이런 소년소녀가장이 14세대, 16세대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2세대가 빠져 있으면 여기 복지과에서 다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원해 줄 때는 다 똑같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