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홍기완 위원입니다.지난 6월 10일과 18일 백학, 왕징, 미산면 지역에 쏟아진 우박피해로 253농가 147.7ha가 피해를 입어 제12회 제시 질의한 사항인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질의한바 당시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고지원으로 3천3백40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농약대 2백30만원, 대파대로 3천만원, 무상양곡 30가마, 영농자금 피해농가당 2백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농정을 관장하시는 과장님, 147.7ha는 433,100평이며 국고지원 3천3백40만원의 복구비 1정보당 2만2천6백30원인바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없는 사항이며 또한 실제 복구비를 받은 농가가 골고루 형평에 맞게 복구비지원이 잘안된 사안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또한 왕징면 피해농가는 연말이 곧 닥치는 현재까지 복구비조차 받지못하는 실정인바 과장님께서는 확인점검하여 보셨는지요?아주 작은 복구비라도 농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면 즉시 지급을 함으로서 군이나 정부가 보다더 신뢰성있는 행정으로 보여지는바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이러한 천재지변을 대비하여 농작물피해 보험대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곡도축장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남면 남계리 6-2번지에 도축업을 하기위하여 전승산업에서 90년 2월 10일에 착공하고 90년12월경에 준공하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월평균 연천군 관내에서 도축을 하는 물량은 돼지가 2,800두, 소가 70여두를 도축하고 도축세는 돼지가 두당 1,200원, 소가 21,5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축협과 농민의 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는 군납용 돼지는 약 32가구에 월 300여두가 되는데 축협과 도축업자와 계약이 안됨으로 해서 군납농가 전량이 30km이상 떨어진 포천도축장에서 도축을 함으로해서 도축사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군납농가의 개인적인 경비가 5만원이상이 소요됨으로 40여명이 5만원의 과외예산이 소요되는바 2백여만원이 낭비되는 것입니다.도축장이 본군에 있고 본군에서 거주하는 축산농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군에서 최대한으로 협력하여 본군에서 납품하는 돼지의 도축을 본군 도축장에서 도축토록 하여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남의 일처럼 방치한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간이정화조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92년 11월 25일 현재 총 200기를 책정하고 완공이 124기, 진행중(국토매설)이 68기, 미착공이 8기로 되어있어 그 진척율이 62%로 나타나 있습니다.정부지침에 의거하여 경기도로부터 92년 2월에 시달된 축산발전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본군에서도 산업 27465-1875호로 축산폐수간이저장소 설치대상자를 선정하였는바, 본사업의 근본취지목적은 환경보호, 수자원보호로 하천오염방지 및 축산분뇨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축산발전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여 간이정화조가 설치된 농가를 확인한바 자료에는 완공이 되었다고 했으나 실제는 완공이 되지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것을 볼때 간이정화조시설의 대상자를 선정하여놓고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등을 전혀 하지않아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보며, 또한 미착공된 8기는 농번기의 농작물의 경작관계로 인하여 시공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한, 11월 27일 본위원이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확인한바로는 확인 당시에 농작물이 전혀 없는 지역도 그대로 방치되어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소홀 및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후약방문에 급급한 처사라고 않을수 없습니다.특히 본위원이 이 사업의 효과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설치한 간이축산정화조 시설농가를 방문하여 본바 폐수가 정화조에 가득차게 되면 농가에서 퍼내야 함에도 그냥 방치되고 있어 간이정화조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설치후의 효과가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과장님, 우리 모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본사업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현실직으로 우리 농촌에 적합한지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의 근본취지에 위배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예산만 낭비하지않나 생각하며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내수면어업허가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본군에는 청산면 백의2리 김영길외 23인에게 내수면어업개발및촉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어업허가를 하여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면허에 표기된 자망으로 고기를 획득하도록 되어있는 내수면 어업허가인 것입니다.그런데 본위원이 제14회 임시회기간 및 제15회 정기회 기간중에 군남면일대를 현지확인을 하여본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어업허가자가 자망사용을 않고 동법 제7조에의한 면허가자가 할 수 있는 정치망으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일대에서 확인한 사진입니다.정치망으로 고기를 잡는다면 작은 치어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 임진강 및 한탄강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내수면 어업허가는 자망으로만 잡게되어있고, 정치망허가는 허가종류 자체가 다른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내수면 어업허가만 하여놓고 이에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은 해보셨는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17조에 의거한 벌칙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단속과정에서 적발이 되지않았다면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모르는데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위원에게만 적발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기완 위원께서 우박피해에 대한 자금전도라던지 확인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고, 두번째 전곡도축장운영에 관한 건, 세번째 축산폐수간이정화조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성태 위원께서 내수면 어업허가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우선 홍기완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현지확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한 개소라던지 날짜라던지는 알지를 못합니다.그러나 금년도 10월중에 도에서 발상이 되가지고 11월중에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다만, 피해농가에 대한 현지확인은 하질 못했습니다.우박피해농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올릴까 생각을 합니다.두번째, 전곡도축장운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내에 군납양축가에 군납도축을 본군 전곡도축장에서 하지못하고 인근 포천도축장을 이용함으로서 세수증대에 지장을 초래함과 군납양축가의 불편을 해소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먼저 도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월평균 소 70두, 돼지 2,700두로 관내 도축량은 소 전량과 돼지 1,100두이나 돼지 1,700여두는 관내에서 도축해가지고 냉동을 해서 타관내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문제시되고 있는 군납 관내도축 월평균 300여두에 대하여 도축장에 현지출장하였으나 대표이사인 김정영씨는 경영상의 문제로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렵기때문에 현재 잠적하고 지금 만날수가 없습니다. 92년 11월 23일 축협 군납계장이 있습니다.그 군납계장과 도축장에 같이 출장을 해서 전모에 협의한결고 도축장대표 부재등으로 군납계약을 체결하지못하고 시험재촉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11월 27일날 12두를 시험가동해 봤습니다.이러한 사항은 전에도 박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굉장히 통감을 하고 앞으로는 대표이사와 최대한으로 연락을해서 만나서 연천축협과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연천군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까 합니다.다음 세번째 질의내용으로서 축산폐수 간이정화조설치문제의 건입니다.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법규제이하 영세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설치사업으로서 92년 2월 경기도로부터 사업량 200개소를 받았습니다.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가 1억1천2백만원, 자부담이 4천8백만원해서 1억6천만원이 책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해왔습니다.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25일 현재 총 200개소중 완공이 124개소, 공사중이 68개소, 미착수가 8개소로 68%의 완공을 추진해왔습니다.이 지연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부 농가의 농번기등으로 착수가 지연이 됐고, 다음 금년도 추수기가 좀 늦어지고 잦은 우기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함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따라서 공사중인 68개소와 미착수된 8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100% 완료할 것을 약속해 마지않습니다.그리고 현재 시공된 축산폐수 간이정화조는 농가에서 청소상태가 잘 이루어진다면 환경오염에 대한 사항은 별로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이후 축산폐수처리사업은 환경보호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운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로 환경오염방지 및 영세축산농가보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허가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군에서 청산면 백의2리 김영길외 23명에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자망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연 2회 수산청, 경기도, 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 지.파출서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토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92년도 내수면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불법 어업을 하는 전류사용, 다시 말씀드려서 밧데리사용입니다.밧데리를 사용하는 불법어업 21건과 투망 62건건 총 83건을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군남면 삼거리에서 낚시객에 의해서 정치망을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저와 축산계직원 두사람과 군남면직원 3명이 현지 단속을 했습니다.단속한 결과 방치된 정치망 1개를 발견했을뿐 방치된 정치망을 아마 옆으로 유도를 해놓고 딴 정치망으로서 어업을 하는 사람은 발견치를 못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정치망을 활용해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분명히 철거를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철거치 않을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우리 수자원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대단히 써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단속은 물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불법어업을 하지않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이상 산업과소관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답변을 듣고보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그런데 참고로 우박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신다해서.....

홍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산업과장에게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위에서는 서면보고가 안된다는것은 기본상식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가 경시되가지고 서면보고하겠다는 얘기입니까?서면보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보충질의를 합니까?그런 근본적인 것은 알고 나오셔야지요.이 자리가 서면보고하는 자리입니까? 홍기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피해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각 읍면에서 서류를 통해 농가마다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실제로 집행을 하였는지 않하였는지.그런데 일부 농가에 집행한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습니다.집행않한곳은 제가 지금 체크해가지고 왔습니다.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실 지금 농약대로 1만원이나 1만5천원이 지급되어 나갔습니다.농가의 얘기가 1만원에서 1만5천원은 솔직히 큰돈으로 생각을 안합니다.그런데 그나마도 6월달에 피해를 보고 11월달에 받았기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물론 정부에서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서 행정상 세월이 가다보니까 늦게 집행이 된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런 사항을 제가 또 전에 그분들한테 답변을해 드렸습니다.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두번째로는 간이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우리는 수질, 환경 모든것이 오염이 되가지고 세계적으로 캠폐인을 벌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가소득의 일원으로 그나마 영세축산농가가 소 몇마리를 길러가지고 나름대로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노력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간이정화조를 정부에서 국고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다만, 이 사업이 효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되겠다라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91년도에 제가 몇농가를 다녀서 확인해본 결과 정화조는 묻었는데 정화조에 오물이 꽉차도 오물을 퍼내지 않으니까 그위로 그냥 내려가는 사항입니다.그러면 국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농가에서는 이것을 펴내지 않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그렇다고 퍼내줄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다만 본위원이 여기에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영세축산농가라도 지역단위로 구역을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 소규모 퍼낼수 있는 펌프가 다시 말씀드려서 경운기에다 부착한다던지 또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부착한다던지해서 근본적으로 퍼낼수 있도록 구역별로 묶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서 퍼낼수 있게끔하는 것을 유도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게 우리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그것까지 좀 해주십사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그리고 축산농가당 56만원의 지원을 해주면 그것만 갖다묻고 그위에 시멘트콘크리트를 쳐서 장마가 와도 흐트러지지않고 패어나가지 않아야되는데 콘크리트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 흙을 얹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그 통자체가 완전히 오므라듭니다.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기술적으로 그분들에게 보다 더 확고하게 지도와 감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제가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만 몇농가 가서 발로 올려보면 쿵쿵거립니다.국고비로 한것이 56만원, 이게 우리 연천군의 200개면 얼마입니까?많은 액수로 투자하면 투자한만틈 값어치가 안나온다라고 하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좀 더 세밀하고 관심있게 담당공무원들이 해주셔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입니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는 말씀은 그 관계숫자라던지 현지에 나갔으면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현재 이 시점에서 알수가 없기때문에 서면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면은 종결이 되기전에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그리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축산단지조성에 따른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현재 시점으로서는 현시책이 이러한 정도의 상황으로 나왔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간이정화조설치하는데 전부 현지 지도확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에도 아직까지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확인점검을 하지못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앞으로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곡도축장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전곡도축장은 사실 개인이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우선 납품관계는 축협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거고 그래서 작년에 임시회에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빠른 시일내에 도축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축협에 군납회의하는데 가서도 말씀을 드려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시험도축을 한것 같습니다.시험도축했다는 얘기도 저도 직접적으로 축협에서 들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작년에도 빠른 시일내에 도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도축을 할수 있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듯이 대표가 자금사정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지난한거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제가 군납사항을 도축하겠다라고 답변을 올렸기때문에 계속해서 촉구한바 11월 27일날 가서 도축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대표자가 딴분으로 넘어가는 그런계획으로 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기왕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된 사항일것 같으면 딴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그분과 확실하게 대화를 해서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금 냉동시설이라던지 각종 시설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대화가 되어야지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되겠습니다.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2주일이내에 도축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업자도 개인업자기때문에 굉장히 군청에서도 신경이 쓰이겠지만 지난번에 감사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군청이나 축협에 왔다갔다 하면서 연락을 해보면 군청에서나 축협에서나 같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식으로 군청에서는 축협으로 미루고, 또 축협에서는 군청으로 미루는 그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번에도 질의서를 작성을 했었던 겁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업자가 문제가 되서 업자가 바뀐다던지해서 다시 결정을 하신다던지 지금 원체 업자가 아주 사업하기가 힘들기때문에 어렵다던지 그런 확고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군청에서는 축협에다 미루고 또 축협에서는 군청에다 서로 미루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어제 중기계획과 농어촌발전계획과의 경지정리 계수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원금과 자부담이 나누어져서 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지에 가보니까 자부담은 하지않고 지원금만 가지고 직접 시공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를 2군데 확인을 하였습니다.실제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정화조설치가 되야되지않겠느냐 어떠한 전시행정이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고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허가관계는 합동단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류사용21건과 투망 21건만 적발을 하셨는지 아까 질문내용에 의원눈에는 띄고 과장님의 눈에는 어떻게 발견이 되지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먼저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의 공업용지조성계획은 92년도 92억1천만원이나 농어촌발전계획에는 92년도 계획이 없다는 내용과 경지정리계획에 있어서 중기계획에는 440ha이고 농어촌발전계획에는 77ha등등 차이가 있다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77ha가 아닌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4ha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는 984ha등 차이가 있는 겁니다.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할때는 각종 공청회라던지 각 읍면실무회의를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그런데 금년도의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당시에는 92년도 예산에 계상된것만 계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농어촌발전계획의 중기재정계획에 공업용지조성계획은 92억1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에산이 하나도 편성이 되지않았기때문에 농어촌발전계획에서는 93년도의 예산편성된것만 농어촌발전계획에 작성이 되야되기때문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93년도와 94,95,96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그래서 93년도에 3백28억원, 94년도에 45억원, 95년도에 47억원 총 4백20억1천만원으로 작성이 됐고, 경지정리계획에 있어서 중기계획에는 440ha, 농어촌발전계획에는 984ha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농어촌발전계획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총 984ha라는 얘기이고 저희 계획에 나온것은 2,034ha가 됩니다.95년까지가 984ha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일반경지정리사업이 424ha입니다.이것은 본 경지정리사업의 51ha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다음에 재경지정리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이것은 현재 규모가 900평에서 1,800평으로 확장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것입니다.그것은 560ha인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984ha가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의 440ha하고 저희의 신규 경지정리사업하는 것이 464ha기 때문에 한 16ha가 적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께서이 사항을 정정을 한다고하면 93년도 3월까지 수정 보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그래서 93년도 6월까지 확정을 짓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인을 해서 증기재정을 연계해가지고 농어촌발전계획을 다시 수정보완하는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을까 합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잡는데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나왔습니다.예를 들어서 비단 경지정리뿐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 어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라야 추후라도 예산편성 관계라던가 어떤 추진관계에 있어서 계획서자체를 믿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그런데 이처럼 우리군에서 불과 몇개월동안에 시차를 두고 작성한 계획서자체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했던 것입니다.그래서 그 예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다시 계획자체가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두번째로 말씀하신 간이정화조보조분과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만 보조만 가지고 시공을 하는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이것은 확인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그 다음 내수면 어업허가에서 위원님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관계공무원들의 눈에는 왜 안보이느냐 이런 질타를 해주셨습니다.그런데 사실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셨으면 저희 산업과에 단속직원이 있지않습니까?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바로 나가서 이것을 조치를 했어야되는데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이러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공교롭게도 감사기간중에 나가본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러한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는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현장에 즉시 나가서 철거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도 기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 정치망에 대해서는 일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까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산업과 질의답변을 오후에 듣는것으로 요청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되겠다 할 경우에 오후로 회의를 진행하는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의 자료가 미흡한것 같아서 그렇습니다.그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네,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가 가득차있어서 퍼내지를 못하는 부분을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에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해서 앞으로 하실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건 환경보호과의 책임이라던지 확실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그래서 이부분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정화조가 가득 차있는데 펴내지 못해서 간이정화조의 실효성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정화조에 가축의 규모상으로 법규제이하와 법규제이상이 있는데 법규제이하는 정화조설치를 해서 유도를 하고 그 이상일 경우는 대단위정화조를 설치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간이정화조일 경우는 그것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농경지 같은곳에 펴내도록 유도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법규제이상일 경우는 우리 축협의 분뇨처리차가 있기때문에 분뇨처리차가 순회하면서 정화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거기까지 손은 못미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해서 유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지도를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할건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하실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잠깐,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전곡도축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셨는데 이 전곡도축장은 작년 임시회의때부터 저희가 강력히 건의 질의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이 사항을 시정과 개선을 좀 해달라 하는 주문사항으로 작년서부터 저희가 집요하게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구체적인 복안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다면 이것은 과장님의 직무태만 아닙니까?그래서 이것을 오후에는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 다음에 어업허가문제도 그렇습니다.어업허가가 이미 나간지가 임진강일대는 한 5년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름에 낚시를 가본다던가 목욕을 해도 다 아실텐데 말입니다.그렇게 방치를 할수 있는건지 위원님들이 꼭 확인을 해가지고 전화를 안하셨다는걸 원망스럽게 생각하실 여지도 있으셨습니다만 다섯가지 묵인한 방치, 이것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생태계보호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그 다음에 간이정화조문제입니다.간이정화조에 지금 현재 볼것같으면 사진에 본결과 간이정화조설치농가가 완공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다.또 미착공이 8군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이 전혀 현지확인을 안한것같다 이렇게 아까 홍기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는 저희가 질의해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했고 개선도 요구했습니다.그런 사항입니다.그래서 92년도 본예산시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하자고 의회에서 애기가 됐던 사항입니다.그런데 이것은 정책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불가부득이하고 이것은 꼭 자연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주문된 사업이기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업입니다.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안되있다 이겁니다.그것도 오후에 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예수 위원입니다.불법산림훼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본위원이 11월 25일 현장확인차 신서면 대광리 산59번지를 확인한바, 신서면 대광리1리 963번지 김여남의 소유의 산59번지 임야 약 753평이 무단훼손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사유를 알아본바 92년 5월 10일경 본인소유 전956번지, 957번지를 농경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외형상 보아서 본건은 농경지를 조성하는 목적보다는 위락시설을 하기위한 산림훼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면에서 확인조차 하지않았고, 이것은 여기에 사진과 같습니다.또한 산림감시원등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않는 것은 충실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본위원이 알아본바로는 산림훼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법 제90조에 의거하여 복구비등을 예치하고 훼손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산림법 118조에 의거하여 위법조치하고 시행규칙 제 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6개월여동안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보여지는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바쁘신 중에도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특히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이예수 위원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신서면 대광1리 963번지에 거주하는 김여남씨가 대광리산59번지 소유임야 2,490㎡ 약 753평을 92년 5월경에 위락시설을 목적으로 불법훼손하였음에도 관할면인 신서면이나 산림감시원을 고용하면서도 확인조차 하지않은 것은 직무태만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대한 대책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된후 장기간 발견치못한 점에 대하여는 산림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한편 다행스러운것은 지난 11월 21일경 늦게 제보가 됐습니다만 주민제보가 있어서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지확인한바 사실상 경계판단이 어려웠습니다.그래서 다시 92년 11월 24일경 2차 출장을 시켜서 실제 측량을 한바 피해자 소유 밭과 인접된 산림이 불법훼손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건을 인지를 하였습니다.그 불법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자 김여남씨가 자기 소유의 방치된 경사진 밭을 계단식으로 개답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해야되는데 경계측량을 실시하지않고 실행한 관계로 경계가 불분명해서 훼손 됐기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사실상 농경지로 잘못 알고 불법을 범하였습니다.조치계획으로는 불법훼손된 대광리 산59번지 약 750평에 대하여는 산립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복구로 조치하고 피해자 김여남에 대하여는 산림법 90조 1항 위반으로 동법 제18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위법조치하고자 12월 1일날 다시말씀드려서 어제 1차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2차의 출석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또한 상당기간 불법상황을 저희가 인지못한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방치된 경사가 심한 밭이었습니다.그 밭과 무임녹지의 임야가 연접된 관계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소위 농경지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측량을 해보니까 사실상 산림이 불법훼손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군에 공유림, 사유림 임야가 전체 22,227ha의 방대한 면적입니다.저희 산림과 인원을 보면 전체가 7명이고 산림보호담당 실무자는 사실상 2명입니다.그 2명으로서 방대한 면적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을뿐 아니라 또 산림조호감시원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사실 지금 고용치는 못하고 춘추기로 산불감시원만 임시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그러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계통적인 행정지시 그리고 기동단속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끝으로 본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이예수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산림행정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효율적인 연천군 산림관리가 잘되도록 산림보호감시원과 부족되는 인력이 보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직원이 적기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물론 넓습니다.그러나 차량으로 한달에 1번내지 두달에 1번 하루시간을 내서 다니면 지금과 같은 대광1리 963번지의 훼손된 부분은 육안으로도 금방 산림훼손이 되었구나 하는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산림에 관한 지식이없는 위원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어재서 그 부분이 발견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대로 직원이 적어서 2명뿐이 없기때문에 못했다하는 답변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저도 직접 현지를 가봤습니다.가본 결과 지적도상으로 봤을때 그 경지가 산과 접해있으며 그 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화전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밭과 산이 뚜렷한 일반 농경지는 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구분이 안되가지고 사실상 경지를 계단식으로 하기위해서 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또 2명가지고 방대하다고 하지만 가서 육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발견이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2명이라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단속을 계속 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을 볼때 일반 산지의 기동단속보다는 사무실에서 내무행정하기가 바쁩니다.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행정지시도 하고 주민들께 적극적인 계도를 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번거로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오전에 답변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우박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1차 피해가 6월 10일날 학곡리하고 노곡리, 피해농가는 32농가에 9.7ha가 되겠고 피해작물은 수박, 참외외 농작물이 일부 있습니다.2차 피해는 6월 18일날 군남, 미산, 왕징, 피해농가가 221농가에 137.2ha가 되겠습니다.피해작물은 수박, 참외, 참깨, 콩, 벼가 되겠습니다.우박피해에 따른 영농자금을 지원했는데 9월 1일날 읍면공문을 시달한바 있고 그 지원대상농가로서는 30%이상 피해농가가 되겠습니다.160농가가 되겠습니다.지원금액은 1억9백32만6천원이 됩니다.우박피해농가 복구비는 농약대 87.9ha에 2백34만9천원, 대파대 59ha에 2천9백56만6천원 계 3천3백95만7천원이 되고, 무상양곡이 4농가에 30가마,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1농가에 30만원을 감면한 예가 있고, 이재민구호가 2농가에 10명, 이렇게해서 1백13만4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농약대라던지 대파대를 지원할때에 농업재해대책법이라고 있습니다.이 법률은 4250호에 90년 8월 1일자로 내려온 근거에 의하면 답은 ha당 2만7천원이 되고, 전은 ha당 2만6천6백원이 됩니다.대파대는 ha당 71만4천4백30원이고 여기에서 보조가 70%입니다.50만1백원, 자부담이 30%, 21만4천3백30원이되서 3천5백95만7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여기에 추진경위를 보시게되면 8월 6일자로 복구비지원계획시달을 했고 9월 29일 기획실 예산계에 예산집행요구를 한바 있고, 10월 1일자로 읍면자금전도를 했습니다.자금이 교부된 날짜는 10월 23일자로 읍면에 기 배포를 했습니다.이중에서 지금 군남, 백학, 미산은 집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왕징면은 면장님의 유보때문에 면장님이 오시면 바로 집행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집행결과를 늦어도 12월 20일까지 받아서 집행적정여부를 확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사실상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올해의 영세농가들이 또 피해를 받았기때문에 심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라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어쨌든 피해보상비가 굉장히 적기때문에 대군민들한테 욕구충족이 되지못하는 점은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이외에 기준이 없기때문에 더이상의 복구피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페수처리사업에서 아까 이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만 가지고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지않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간이정화조는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내에 법규제이상이 45농가가 되고 법규제이하가 무려307농가가 됩니다.그래서 영세한 농가한테 정책적으로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1개소당 보조가 56만원, 자부담이 24만원으로 계획해서 설치를 하게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총 8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정화조 1개에 약 60만원이 됩니다.그러면 보조비로 사실상 자재비밖에 되지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그 위에 콘크리트공사를 한다던지 기타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4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그래서 시설비가 한 1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 바로 그 40만원은 노동부담을 한다던지 기타 사항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그래서 80만원을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간이정화조 청소상태를 읍면에서 월1회씩 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으며, 특히 축산법으로는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행정규제를 유도하고 오수분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이 법을 담당하는 관계과하고 합동으로 엄정하게 단속을할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운영이 되겠습니다.전곡도축장은 대표가 4명으로 되어있고 4명의 사장이 자금을 공동출자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김종일씨로 되어있습니다.전곡 도축장의 현재 운영실태를 보게되면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12월 6일부로 11월말까지 작업한 인건비를 지급해야함에도 자금난으로 해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까지 오게됐습니다.또한 이 도축장의 지도단속을 하는 권한은 사실상 도에 있고, 검사는 의정부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게됩니다.그래서 도축장에서는 매월 5백만원정도의 도축세납부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자금난에 허덕이는 도축장이기때문에 수일내로 대표자가 바뀔 전망입니다.그래서 대표자가 바꼈을때 그때에 그 대표자와 대화를 해서 우리 연천군에 군납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까 합니다.다음에 내수면 어업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상 불법어업관계는 물론 군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산업계장 및 수산담당공무원들에게 어업단속공무원증을 발급을 해서 지.파출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유도하고, 특히 군에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년2회에 산란기하고 금어기가 있습니다.이때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1건의 내수면 어업에 따른 불법행위도 발생치않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특히 정치망에 대해서는 아까도 기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2월말가지 계수조절을 해서 철수를 못할 경우에는 바로 고발조치토록 유도를 할까 합니다.이상입니다.

우박피해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지원금의 말씀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복구비로 알고있는데 현재 보상금으로 말씀하신거지요?보상금이 아니고 복구비겠지요.

네, 복구비입니다.

복구비로 지원하는데 본위원이 실례로 알아본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형편에 맞지않는 복구비를 해줬다 이것이 문제인데 한예로 가지고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미산면 백석리에 이응기라고 하는 농가는 0.3ha의 피해를 봤습니다.그런데 얼마를 받았느냐하면 25만50원을 받았고, 같은 면의 백석리에 이상환씨는 0.9ha의 피해를 봤는데 34만9천8백50원입니다.이건 형평에 맞지않는 복구비라고 생각합니다.그런 생각 안드십니까?물론 복구비라하는 것은 전작목이 망가져서 새로운 작물로 다시 대파지원비용 아닙니까?이것은 형편에 맞지않는것 아니냐 이것은 면에서 낸 자료인데 또 마전리의 박환조라고 하시는 분은 1ha의 피해를 봤는데 50만1백원으로 올라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실제로 알아보니까 농약대 2만6천원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좌우지간 이것이 농민들이 복구비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안게끔 지급됨으로 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행정을 신뢰성있는 행정으로 보지아니하고 아주 잘되지않은 행정으로 보는게 현재 농민들이 눈초리가 되지않을까하는 우려성이 있는거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왕징면은 백미는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파 및 농약대는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면장님이 우환이 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장님이 퇴원하실때까지 무한정 세월을 두고 기다릴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그 밑에 부면장님이라던지 다른분이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이 나지않게끔 조기에 행정처리를 하는것이 원만한 행정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지금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화시대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제이 원칙이고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약대하고 대파대로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답에서 ha당 2만7천원이고, 전에서 ha당 2만6천6백원이라고 했습니다.또한 대파대는 ha당 71만4천4백3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농약대하고 대파대하고 확인을 해야됩니다.그래서 군에서는 92년 8월 6일자로 지원계획시달을 했기때문에 사실상 개인별까지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가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이것은 특별히 확인을 해서 구두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정치모 위원입니다.본질문에 누락된 추곡수매 면별, 농가별 배정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91년도 추곡수매 면별, 부락별 배정량이 공정하지 못해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예를 들어 사실과도 같은 얘기입니다.3ha를 경작하는 농가의 경우 A는 100가마를 B는 300가마를 할당하는 사례가 있어 현재 매상가와 시중가의 차액이 40kg 1가마당 약 8천원정도를 실제 농가소득에 차이가 A농가와 B농가의 2백60만원의 격차가 있으므로 적게 배당된 농가의 불만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92년 추곡수매 면별할당을 공정하게 할 것을 본위원이 구두로 요청했으나 92년도에도 91년과 별차이없이 불공정하게 배정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과장님께서 특히 면별 배정시 위원님들과 상의하지않은 사유와 둘째 공정하게 배정할 수 없는 사유와 세째 앞으로의 보완을 묻겠습니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저희 지역이 사실상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농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깊이 염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추곡수매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설명회도 한바 있습니다만 212,788가마를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여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해올렸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안맞게되면 주민들의 질타를 누구도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면 그 근거를 어떻게 찾아야될것이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실무진이 심사숙고한 끝에 경지면적을 30%로 봤습니다.그 다음에 3개년도 순회실적을 50%로 봤는데, 3개년도라하면 89,90,91년도가 되겠습니다.이것에 대한 평균치에 50%를 봤고, 그 다음에 지역별 특수요건으로 해서 20%를 해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만 읍면에서의 배분방법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올리면 농가별 수매량은 리단위 새마을영농회주관으로 자체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토록 되어있고 새마을영농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촌지도자회원, 청소년회장, 노인회장등 광범위하게 참석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다음 영세농 및 수해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새마을영농회에서 수매량을 결정시에 우선적으로 배당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읍면에 배정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하고 배정을 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일단 배정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봤습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회의가 있어서 전곡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때 참여가 안됐기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셨고 다만 공정배분에 따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해올렸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없을때에는 어느 농민이 이의를 제기했을때 답변자료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정위원님께서는 개인적 경지면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 경지면적을 가지고 배분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런 이유는 경지면적이 공부상에 정확한 개인별 경지면적이들어가있는 공부상면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그러한 장부가, 근거가 될만한게 없다 하기때문에 희망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이 예를 들어서 30%인데 80%에서 100%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다음에 정확한 면적이 아니기때문에 읍면간에 어떤 마찰우려가 있어서 우리군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특별히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배분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이상입니다.

다시 묻겠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적어도 배이상 차이가 나는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느것하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같이 3ha를 농사를 짓는데.....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별할당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옳다고 생각합니까?

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해야될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사실상 배분한것이 3ha 같이 농사짓는 사람중에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분은 300가마가 차례가 가고, 어떤분은 100가마가 차례가 왔다 이거예요.공정하게 했는지 더이상 할 수 없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읍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면별 배정이 잘못되서 그렇게 됐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대인적으로 해야됩니까, 대지적으로 해야됩니까?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지요.

물론 조사를 확실히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를 꼭 매상을 하기위해서만 하는게 아니고 농지세를 받기위해서도 과거에도 하지않았습니까?지금이라고 해서 어느땅을 누가 하는지 전혀알도리가 없다하는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하지않았다는것밖에 안되지 할 수 없다는것은 말씀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행정을 다루는데는 물론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본통계가 있는 겁니다.이 경지면적이라던지 인구라던지 연천군의 전체면적이라던지 이런 기본근거가 있는 겁니다.그 근거에 의해서해야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사항을 우리가 미루고 나갈수 있지 만약에 지금 어떤 대응적으로 조사가 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생각컨데 신청을 10ha를 했다던지 배이상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이 양이 총폭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그랬을때는 정확하게 보고한 정확하게 조사가된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확신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백학면에서 미산, 왕징, 중면에 가서 농사짓는것은 좀 수십년전부터 대를 물려가면서 농사짓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를 물려가면서 해요?

네, 그것이 1-2년 농사짓는것도 아닌데....

네, 좋습니다.백학면에 부의장님 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확실하게 된 근거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아니, 30년전부터 농사진것을 확실한 근거가 있을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작년에 처음 농사지었다면 모를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30년동안 농사진건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의장님께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입장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박피해 보상지급에 대해서 아까 홍기완 위원님께서 왕징면은 면장님이 유보가 되서 면장님이 오셔야지 지원이 되겠다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홍기완 위원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을 빼놓으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아직까지 집행이 안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바로 오늘중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면에다 얘기를 해서 바로 지급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건설과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첫째, 연천읍 통현리에서 내산리간 도로포장 군도 5차설계변경 공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총공사비 1억4천4백20만원에 장수건설 서문 정환에게 92년 9월 19일 계약을 하고 92년 12월 31일로 본공사를 완공하기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본공사장의 현장확인을 한결과 기존의 5차분 도로포장공사는 일부 기층이 완공되어있었고 보조기층은 전량 완료된 상태로 있는 반면 보조기층용 관급골재 채취허가를 신서면 도신4리 연대앞에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노견토를 포함하여 9,369㎥의 물량을 채취토록 하고 있는바 현장확인결과 동현장에서는 골재를 전혀 채취하여 운반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현장확인결과 보조기층 및 노견토는 인근지역에서 무단으로 채취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인근지역에서 불법으로 채취를하여 사용하였다면 설계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운반비목에 산출근거가 전면 재설계변경을 하여야하며 본위원이 한국표준품셈표등을 가지고 간단하게 산출해본바 노견토 490㎥를 제외하고 운반거리를 5km로 가정하면 기존 8,979㎥ × 5,652원은 5천74만9천3백28원이고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5,979㎥ × 3,404원은 3천56만4천5백16원이 산출됨으로 기존에서 변경된 액수를 뺀다면은 약 2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이 금액이상은 본공사의 준공시 공사비지출에서 감하여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노견토 및 제잡비등은 감안을 않은것인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를 전제해서 말씀드리는것이며, 둘째, 첫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린것이 실무담당자의 말대로 인근 하천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고 4차분 공사 시행시에 상기 물량을 운반하여 5차분 보조기층에 사용하였다면 본공사의 사전공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상식적으로는 사전에 이행된 사안인만큼 설계변경시 사전이행부분에 대하여는 운반비 및 제잡비등을 계상하지 않아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현장확인은 물론이고 공사설계상의 상식적인 자문을 구한후에 본문안을 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셋째, 건설업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하면 10억미만에 건설공사현장에서는 2급토목기사이상이 현장대리인으로 상주토록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수차에 걸쳐 방문하였을 때는 현장대리인으로 설정되어있는 최승근은 현장에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감독하였는지 또한 동법 6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조치를 하지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면 장탄2리 농촌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면서 총사업비 1억1천백59만6천원으로 92년 5월 30일에 당초 계약을 하고 추후에 원석대 누락분 및 관급자재단가 인상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관급자재단가 인상은 92년 4월 6일자 관보에 단가인상이 기재되어 있고 본공사는 5월30일에 발주하였는바 상기 공사를 설계하면서 4월 6일자 관보에 기록된 단가인상분을 적용치않고 추후 적용을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다는것은 이해가 가지않으며, 설계를 한 설계담당자의 안일한 태도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보아지며, 이로 인하여 1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다음은 군남면 남계리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본공사는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로 총공사비 7천2백30만원을 소요하여 910m를 92년 5월 13일에 착공하여 92년 7월 2일 준공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92년 11월 22일 동료위원 홍기완 위원과 현지를 통하여 알아본바로는 설계상에 두께는 20cm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평균 13.5~15cm정도밖에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현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설계상 20cm로 되어있는 부분이 13.5cm로 되어있습니다.또 한곳은 장남면 원당2리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로서 1,700m 길이와 폭 4m, 두께 12cm의 아스콘포장공사가 92년 5월 8일 착공하여 92년 8월 25일 준공된 공사인데 같은날 홍기완 위원님과 현장에 가서 알아본바 10cm에서 8cm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주민을 위한 농촌마을 진입도로공사를 하면 시행하는 발주자측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알수가 없고 실제 이렇게 원안대로 시공되지 않은것은 본공사의 효과면에서 많은 저해요인이며 몇년되지않아 파손되면 재시공하는 번복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끝낼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2건의 사업상 문제가 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재시공 및 변상조치등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건설과 도로공사 모두를 전면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내지 변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심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수건설 5차분공사 과다설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건설 5차분공사 과다설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과에서 92년도 군도포장사업으로 85호선에 대하여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여건이 도로옆에 하천이 흐로고있고 골재의 재질이 좋아서 일부 골재를 현장에서 채취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자세히 말씀드리면 총 8,979㎥중 허가지역에서 7,229㎥정도를 운반 포설하였으며 나머지 1,750㎥정도는 인근 하천에서 운반 사용하였습니다.금액을 산출하면 당초 설계상 신서면 도신리 20.5km에서 운반토록하여 1㎥당 5,652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인근 하천에서 채취한 골재를 5km로 계상하면 1㎥당 단가가 3,256원으로 1㎥당 차액이 2,396원이 됩니다.거기에다 제작비를 포함하여 총 2,932원이 됨으로 1,756㎥ × 2,932원하면 5백13만1천원이 산출됩니다.이 금액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설계변경 조치해서 감액조치하겠습니다.두번째로 질문하신 현장대리인 상주관계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은 본래 1개 현장에 1명씩 상주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실제로는 2-3개의 현장을 관장하고 있어 주요 구조물이나 주요시설물 시공시에는 주재하고 일반공사시에는 주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차후부터는 현장에 주재시켜 보다 견실하고 조형미있는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사전공사 시공분에 대해서는 운반비와 제잡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옳다고 하셨는데 운반비와 제잡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에의거 계상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전 시공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계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두께가 제두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코아채취현장에 두께 부족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입회를 하셨지만 통현2리는 두께 20cm가 22cm로 되었으며 남계리는 총 910m로 두께 20cm로 설계되어 있으나 15cm정도로 코아가 재취된것은 설계상 편폭이 3.5m, 포장폭이 3m로 되어있으나 현장 여건상 줄기 3.3m로 포장 시공하여 300㎡의 면적을 더 시공한 것으로 물량이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산면 장탄2리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대한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에 대해서는 92년 4월 6일자로 인상이 되었으나 92년 5월 30일 발주한 사업에 적용치못한 것은 관보가 각 과에 비치하고 있지않음으로 해서 사전에 알지못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않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끝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한 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부족한 시공분이 있을시는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노선을 면밀히 조하사여 시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재시공이 부적합 시에는 그 부족한 부분만큼 변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통현 - 내산간 도로포장공사에서 인근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셨다고 했는데 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현장을 확인했듯이 이미 골재허가는 92년 10월 20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그런데 현장을 방문한 날짜가 10월 24일날 방문을 했는데 이미 보조기층과 일부는 포장이 거의 끝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을 말씀드리면 4차공사는 92년 4월 20일부터 92년 11월 5일까지이고 5차분은 92년 9월 2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4차공사와 5차공사가 병행 시공됨으로 4차공사 골재운반시 기왕에 들어온 장비로 5차공사에 포설할 보조기층재를 운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인근 하천에서 채취된 것은 허가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설계상에 인근 하천에 채취한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4차분 설계시에 순성토가 8,611㎥로 2km이내로 채취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인근 하천에서 채취한 것은 최근에 운반한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설교향 양쪽 성토부분에 성토재와 석축뒤채용 성토 그 다음에 세월교 접속도로성토등으로 11월 17일경에 빼코 1대와 8톤덤프 1대로 성토한 것입니다.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골재채취허가지역은 신서면 도신리입니다만 아까 답변드린것이 4차공사시에 노상 보조기층재를 운반하면서 5차분가지 동시에 운반한 것입니다.사전에 시공한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포장 2군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그러데 1군데만 말씀을 해주셨고 나머지 1군데도 말씀을 하여주시고, 남계리에 설계상 20cm 되어있는 것을 15cm로 하고 폭을 좀 넓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홍기완 위원님과 같이 들어가서 쟀을때는 310cm내지 330cm가 나왔습니다.그러면 10-30cm를 넓혔기때문에 5전을 덜 깔았다 그건 이치적으로 계산해도 나오지않는 답입니다.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상 포장폭이 3m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현지 여건상 일부 가각정리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폭이 설계폭보다도 현재 약 한 10-30cm정도로 오바되가지고 같은 물량을 가지고 그지역에 맞게 포장을 하다보니까 현재 그 두께가 설게상 두께보다 덜 나왔습니다.이 사항은 면밀히 면적과 가각정리부분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부족한 시공부분이 있을시는 변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원당2리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아스콘포장공사로 시행했습니다만 포장두께가 11cm인데 코아를 채취하니까 8-10cm로 채취됐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현장에 코아를 평균을 낼 수 있는 코아로 여러개를 채취를 해서 평균에 미달할시에는 그 사항도 역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청산면 장탄리 공사는 92년 4월 6일자로 관급자재가 인상이 됐다는 것을 관보로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공사는 5월 30일날 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기일이 약 한 54일이 소요된 기일입니다.한달 24일이 넘도록 관보에 온 단가를 인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설게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원래는 아스판공제조합에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각 군으로 통보를 해줘야되는데 사실상 공제조합에서도 통보가 안 왔습니다.그리고 수준의 이 관보에 비치되어 있는것은 여럿이 공람하고 그래야되는데 이 자체가 저희 건설과에 없기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전체의 공사가 거의다 그렇습니다만 건설업법 제33조 시공관리에 대한 2급이상의 기술자배치 그런데 거의다 현장에 가보니까 기사가 배치되어 있지않았다 그러한 사항이 각 공사장마다 확인이 됐고 그렇게 느꼈습니다.그런데 벌칙 61조 조항을 적용해서 벌과금을 부과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현장대리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실제로 건설공사를 본군뿐만 아니라 타군에서도 특별한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이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법상에 현장기술자를 현장에 배치를 해야되는데 1개 현장에 1명씩을 고정적으로 상주를 시켜서 공사를 시행해야되는데 1개 현장에 1명씩을 고정적으로 상주를 시켜서 공사를 시행해야되는것은 법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2-3개 현장을 1사람이 시공기술자를 가지고 여러군데를 같이 맡고있는 한계도 있고 또 저희가 현장시공기술자를 이용하고 있는 주요규정을 예를 들어 교량이라던지 특수한 시공에 있어서 꼭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야되고 또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반공사, 보통 토공에는 이것이 끝날때가지 계속 있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자면은 자격증수첩에다 군에서 어느 현장에 상주를 한다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앞으로 이 수첩이 다른 현장에 이용이 되지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천군에서 발주하는 전체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몇 %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실공사였다 이렇게 봐집니다.그랬을때 역시 공사를 감리하는 기술자가 배치되지않은 점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앞으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먼저 90년도분 결산검사시 또는 감사시 국민주택융자금회수와 관리에 대한 부분이 거론된 이후 융자금회수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하지만 북삼리 박준영씨의 경우 91년 6월 27일에 원금 16,470원, 이자 965,690원, 연체이자 983,020원 합계 1,965,180원을 납부하였지만 86년도 7월분까지밖에 갚지를 못하였습니다.배용근씨의 경우에도 91년 8월 13일에 1,796,480원을 갚았지만 이 또한 87년 7월분까지밖에 못갚는등 전곡 전일주택에 전영희씨의 경우 87년 4월분까지밖에 납부를 못하였는데 독려를 하였는가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규민씨의 경우 86년 12월분까지밖에 갚지를 않았고, 김학훈씨의 경우 85년 융자금회수기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수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택을 처분하여도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않을가 우려됩니다.융자금회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질변경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7,304㎡, 상업지역에 95㎡, 생산녹지지역이 4,134㎡, 자연녹지지역이 82,443㎡, 준공업지역에 8,264㎡로서 총 67건에 165,240㎡를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것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금번 정기회의중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확인해본 바로는 서대문구 대현동 104-69번지 거주 라동균씨에게 신서면 대광리 137-2번지에 3,946㎡를 92년 3월 3일에 택지조성의 목적으로 허가한것외에 약 30%인 20여건이 허가후 현재까지 착공도 되지않고 있는 상태인바 도시계획법에는 허가의 취소 및 변경등의 조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할것 같으면,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도 농지보전 및 이용에관한 제6조의 적용을 받아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말씀해 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주택융자금회수상환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본군의 국민주택용자금은 주택별로 서로 상이하나 현재 상환대상주택은 주로 84년도에 융자되어 1년거치 19년상환조건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대상세대수는 392세대로서 총 융자금액이 23억2천3백만원이며 금년 11월 30일까지 징수해야될 금액은 총 18억5천9백만원으로서 동일기간까지 징수한 금액은 18억9천1백만원이며 실제 상환액보다 3천2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이는 연체이자가 3억9천만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현재 미수된 금액은 5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와같은 현상은 연체시 연리 19%의 이자가 초과되기 때문에 질의하신 북삼리 왕림주택 박영준의 경우에도 위와같은 장기연체에 따른 일시 상환자로서 그동안 발생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실제 융자상환은 적은것입니다.도시과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일소를 위해서 91년도 4월 6일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였고 해당 읍면에서는 분기별 독촉장을 연 4회 이상 발부 독려하였습니다.또한 84년도에 착공된 백산주택이 장기간 미준공으로 인하여서 총연체액이 2억2천만원이 발생했으나 92년도 5월 28일날 준공검사함으로서 92년 10월 31일날 1억2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연체증가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전일주택의 전영희외 2인등 일부 입주자는 계속적인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체의 발생은 상환능력이 부족해서 상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군에서는 자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군청으로 이관될 수 있는 기구확장과 컴퓨터등 전산장비활용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앞으로 읍면과 별도로 분기당 1회이상 장기연체에 대한 호별방문을 통해 독촉할 것임을 이를 근거로 주택별 최장기연체자와 고질적인 연체자를 선별 강제경매등 담보권행사를 통해 강력한 회수조치를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 허가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목적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변경 시행규칙에 의해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허가목적, 공사기간, 준공검사를 제반조건으로 해서 득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군 자체 실정에 맞는 토지형질변경등 상위허가 세부시행기준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기간까지 사업을 착공치않을시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91년도에는 허가취소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92년도의 토지형질변경은 총 64건이 허가되었고 그중 준공이 20건, 착공후 사업추진중에 있는것이 39건이 되겠습니다.미착공된 신서면 대광리 137-2번지 나동균외 7건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이후 출원인에게 촉구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는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토지형질변경 사후관리대책을 위해서 제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한가지가 빠졌습니다.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군남면 상수도취수정의 여과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상수도의 여과사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가장 큰 역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군남면 상수도의 여과사는 제대로 역활을 못하고 불량모래라고 여겨집니다.원칙상 여과사의 모래는 해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등을 감안하여 일반모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경우에도 모래를 2회이상 선별하고 씻어서 여과사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군남상수도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없이 사용된 여과사로 보여집니다.이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그리고 여과사 교체등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국민주택에 대하여 작년 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회수실적에 대한 그러한 평가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열거드린 김학훈씨라던가 전영희씨같은 분들에 대한 이제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4월 6일날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립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상수도 여과사불량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상수도는 여과지가 3지로서 '91년도부터 92년사이에 모래 498㎥, 자갈 312㎥, 총 800㎥을 부설하였습니다.여과사는 중문진산을 사용해야겠지만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군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우리군 여과에 필요한 채취장이 없었고 생산업자도 채취를 기피해서 파주군 적성면 임진강에서 채취한 여과사를 사용하였으며 여과사를 2-3회 채가림해서 투입해야하지만 당시 급수가 촉박하여 양질의 여과를 투입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앞으로는 '93년도부터 여과사교체 및 앙금제거를 위해서 '93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사전에 채취장소를 답수해서 양질의 여과사를 투입하여 맑은물 공급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양해해 주신다면 잠시후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일수 계획에 대해서 군에서 수립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그동안에 추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체사유 및 개인별 실태파악을 추진했고 국민주택기금납기에 자진납부유도를 했고 고액 및 고질연체자 강제징수, 단기별 징수계획, 타지역 거주자 고지서송부 및 징수방법 그 다음에 고지서송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그 기간은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별로 1단계는 연체사유 및 개인별 실태조사 및 독려를 했고, 제2단계는 관외 이주자 현지출장과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제3단계로서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및 강제경매처분을 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시행을 하셨습니까?지금 시기가 고질체납자처분까지 시행을 하신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우리가 시행계획만 했는데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91년도 4월 6일자 융자금일소계획에 의해서 제1단계 개인별 실태조사 및 독려, 제2단계 고질체납자 읍면합동징수반편성을 해서 318세대중에 3억7천만원의 징수실적이 있고, 제3단계는 경매처분단계에 김학훈, 한규민외 72세대가 경매처분을 하여야하나 현재 주택은행과 세대수이 개인별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개별상환이 이루어져야만이 강제경매후에 연천군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기때문에 앞으로 세대별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은행과 계속적인 협의를 할것이며 이외에 별도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보통 거치기간이 지나게 되면 개인별로 융자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별로 융자금이 설정되어 있지않은 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 융자액을 처음에 총액으로 주택은행에서 우리 군수한테 융자를 해준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나서 거치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인별로 융자액이 분담되는 그런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안되고 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융자금을 빌려올때 개인별로 융자해오는 것이 아니고 주택별로 융자해왔기때문에 개인별 상환은 현재 불가능한 실정이며 1년거치 19년 상환이라는 것은 1년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19년동안은 이자와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기때문에 개인상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대책으로서는 개인별 융자가 분담이 되고 있지않기때문에 강제경매후의 불입금을 군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상환되야 함으로 현재 주택은행과 개인별 상환에 대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될때는 부득이 일부 장기 및 고질적인 연체자에 대해서만 행정적 의지의 표현으로 강제경매코자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계속 독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