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심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끝났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직원 정원책정 및 결원부족에 대한 충원 대책 그리고 각종 행사 참여시 참여인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공무원 정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의 승인에 의거 증원토록 되어 있어 직할시 자치구의 공무원 증원은 직할시장이 내무부 장관에게 증원요청하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시책에 불가피한 기구의 신설 위주로 해서 최소한의 정원증원이 승인되고 있으며 인구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한 정원증원은 2년전부터 잠정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으로 동 공무원의 업무량이 다소나마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자치구 동의 기준 정원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구 규모별 기준정원에 통합 공과금 검침원 정원과 민원과다에 따른 추가정원으로 산정됩니다. 인구 규모별 기준정원은 기본정원 8명에 인구 1만명당 3명이 추가되며, 통합공과금 검침원 정원은 평균 처리건수 1300건당 1명씩, 민원과다에 따른 추가정원은 연간 민원 5만건 이상당 1명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92년 10월 30일 현재 동별 정원을 산출해 본 결과 구산하 14개동 전체정원은 263명이 되어야 하나 현 정원은 264명으로 1명이 추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10월 30일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정원이 증원되어야 할 동은 가정2동과 가좌2동이 각 2명씩, 신현동이 1명 증원되어야 하겠으며 반면에 과다 책정되어 감원되어야 할 동은 검암동과 가좌3동이 각 1명씩, 가정1동과 가좌4동이 각 2명씩 감원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말을 기준하여 볼때 각동의 인구증가와 민원처리량의 증가로 동 정원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간 정원조정은 구청장이 조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다음 15일이 경과후 인천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12월말을 기준 93년도 2월에 실시되는 조직진단시 부족정원에 대하여는 시에 증원요청하고 동간 불균형한 정원은 적극 검토하여 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족인원 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부족인원 20명에 대하여는 시에 신규임용 후보자를 추천요구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신규임용 등록중인 92년도 제3회 공채자 90명을 92년 12월 10일경에 6개구에 배치할 계획이며 또한 92년도 제4회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 92년 12월 26일 8개직종에 266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3년 1월 30일경이면 신규임용자가 배치될 계획으로 현재 결원에 대한 충원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충원은 시에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 구에 배치되는 관계로 시기 적절하게 결원에 대하여 충원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 충원에 대하여는 시와 보다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신속하게 충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 참석인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과 아울러 행사장 이동등에 따른 자연사고나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여부와 중복된 각종 행사를 줄여 동직원 및 주민참여의 기회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 이후 불법 무질서 추방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1차년도인 91년도에는 범죄와 폭력소탕, 불법 무질서 추방, 건전한 생활문화 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인 92년도에는 씀씀이 줄이기, 일더하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역점을 두어 캠페인 전개등 각종 행사에 국민운동 단체와 공무원이 참여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가운데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는 행사의 대부분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관련된 행사로 1차년도에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위해 관 주도하에 대부분 실시하는 관계로 자율참여 보다는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띤 참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무질서, 불법등 사회의 각종 비리현상을 빠른시일내에 줄이고자 대 국민 홍보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는 국민운동단체의 주관으로 민간 주도하에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 주도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나 도로등을 이용한 캠페인 전개시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연구검토할 사항으로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각종 시책추진 및 행사와 관련한 새마을 대청소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심야업소 단속 등에 전직원이 참여하는 관계로 사기저하와 본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금년 11월부터 동직원의 행사참여 개선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개선된 사례를 말씀 드리면 새마을 청소는 월 2회에서 없애는 것으로 하였으며,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은 월 4회에서 월 2회로 조정하였고, 자연보호 캠페인도 주 2회에서 주1회로 조정하였으며 심야 유해 환경업소 단속도 월 평균 2회에서 없애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직원에 대한 회의소집도 총무과에서 타당성을 검토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총무과의 통제를 받지 않는 회의소집은 각 동장 책임하에 소속직원이 회의에 참석치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무분별한 주민 참여의 지양을 위해 각종 교육 및 보고회시 주민을 중복 초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 참여행사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각급 단체조직 활용과 매스콤을 이용한 홍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병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친절도 향상 대처방안과 진정민원 처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 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구에서는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시책발굴과 주민행정 서어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친절봉사 자세 확립과 관련하여 추진한 시책과 실적을 구.동 종합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절봉사 백일운동과 관련하여 첫째, 친절하고 공손한 전화응대, 둘째, 청결하고 다정한 민원창구 운영, 셋째, 편리하고 민주적인 민원행정 수행을 추진 목표로 선정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분야 및 편익시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 민원실의 공기청정기, 냉.온수 음료기, 자판기, 동전교환기, 공중전화기 증설, 대형 수족관 설치, 아가방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민원실 창구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별 꽃 가꾸기도 실천 부드러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대기실에 1,200여권의 장서비치 및 V.T.R 상영으로 민원대기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면으로 민원안내 여직원 고정배치 및 민원종합 안내 컴퓨터 설치, 구동간 팩스민원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와같은 양질의 민원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익시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구청과 마찬가지로 민원창구 여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제작하여 착용케 하였고, 민원 기장대 및 대기용 의자등 각종 편익시설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및 편익시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친절수범 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작을 발굴 표창 및 상급기관에 발탁케 하였고, 그 외에 분기별 3명씩 선정하여 구청장 표창실시 및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기관장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도 향상에 대한 자체평가 및 분석을 위해 민원실을 찾는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 시책에 반영하여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한 바 92년도 친절봉사 종합추진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기관표창 및 우수 공무원 2명에 대한 시장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우리구에서는 그 대처 방안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교육강화로 구는 실.과장이, 동은 동장이 매일 일과전후 교육을 실시하고 구.소.동 전직원에 대하여는 매월 월례조회시 구청장이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관장과의 대화의 날 분기 1회 운영, 창구직원 업무 공백방지를 위한 교대근무제 실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봉사 설문조사 지속실시, 그리고 전화민원 자동응답 장치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음성정보 서어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구.동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친절봉사 실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율실천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친절봉사 중점 실천과제 3개 분야 9개 요목을 선정하여 행동이나 말씨, 전화응대면에 더욱 친절봉사를 생활화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다고 할때까지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한 친절한 생활로 대민친절도 향상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정민원은 민원실에 접수되면 먼저 시민과에서 구청장의 선람결재를 거친 후 기관장의 처리 지시사항과 함께 민원서류를 해당 실.과에 배부하게 됩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그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조치가능한 사항은 처리하고 처리불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써 일단 종결됩니다. 다만 진정민원중 5인이상 다수인 관련 및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처리부서의 신속 정확처리 및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처리사항을 분석 확인하여 재발생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관리를 하여 수시확인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1월 20일 현재까지 진정민원 접수 처리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 146건이 접수되어 이중 136건이 처리되고 10건이 불가 처리통보 되었습니다. 부서별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건축과가 89건중 86건을 처리하고 건설과는 20건중 1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진정민원중 건축과 소관업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진정 35건, 하자보수 및 부실공사 25건,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 건물철거 15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과의 소관업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가건물철거 및 노점상 철거 5건, 도로포장 개설 12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가처리된 10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좌2동 진주아파트 단지내 도로보상 진정요구의 건으로 이 토지는 78년 9월 16일 총무처와 주택개발 공사간에 매매계약 체결시 관리청에 기부 체납토록 계약된 사항이므로 처리불가 회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마국민학교 앞 횡단보도 전후에 과속 방지턱 및 점멸등 설치요망등 3건으로 동지역은 신호등이 이미 설치된 지역으로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관계 규정에 위배되므로 설치가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신문사 앞 구 서곳로상에 버스정류장 설치와 서구신문사 옆 도로포장 요구의 건으로 버스정류장 설치문제는 서곳로와 승학로의 교차지점으로 교통량 및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므로 정류장 설치가 불합리함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도로포장은 93년도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9억2천2백만원이 반영되어 93년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아기업에서 가좌동 178번지 일대 공공도로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의 건으로 이 지역은 건축법상 이미 도로로 이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인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보상이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회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좌2동 아주아파트 지역 가스공급에 의한 도로굴착 요구의 건으로 신청구간은 92년 6월 재 포장구간으로 94년 6월까지 도로굴착이 불허됨으로 굴착이 가능한 노선으로 변경시에는 허가가 가능함을 대안 제시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인천 인터체인지 인접 6미터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구의 건으로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은 매년 연초에 집행계획이 결정됨으로 93년도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금년 시행은 불가하며 비 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대안 제시 통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현재 건축과에 사업허가를 승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남국교위 태화아파트앞 도로에 편입된 토지 약 23평에 대한 보상요구의 건으로 이 토지는 당초 북부교육청이 매각한 토지로 현재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금년 11월 4일자 소송중에 있는 토지로 현재 보상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동 521번지 일대 소재 무허가 건물인 응강교회를 철거해 달라는 한국주택의 진정민원인데 이는 85년 1월에 증축된 기존 무허가 건물로 진정인이 응강교회를 상대로 교회이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쌍방간 이전협의가 이루어져 현재는 교회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좌4동 체육단련시설 설치 지역내 구두판매소 철거에 따른 보상요구의 건으로 이미 개발제한 구역내의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토록 지시 및 이주기간을 1년간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법적 절차에 의거 철거하였으므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진정인에게 회신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구산한 전직원은 중단없는 자기연찬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도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민방위대 발대식 이후의 운영방법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민방위대를 편성하게 된 추진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율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신속히 동원할 수 없는 지역에 자율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피해를 극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주민 스스로를 보호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2년도 민방위업무 추진지침에 의거 6개구 공히 1개조씩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율민방위대는 지난 92년 7월 31일 가좌3동 건지국민학교의 인근지역에 남자 2명 여자 18명,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민방위 복장외 7종의 장비를 지원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좌3동 자율민방위대는 건지국민학교 주변과 경인고속도로 측도변등 방범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지역으로 지정해서 매일 자율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함으로서 각종 범죄발생을 예방함에 따라 주민자체에서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이 4개조로 자체 순찰반을 편성 자율민방위대원이 활동하기 어려운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역순찰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주간에는 자율 민방위대원이 국민학교 하교시간에 학교주변에서 어린 학생들이 불량배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돌보고 있으며 야간에는 주민 자체에서 취객들의 싸움을 말리고 배회하는 청소년을 선도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여 지난 7월만해도 매주 2.3건이었던 범죄 발생건수가 8월부터 지금까지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자율민방위대원 스스로는 자기 마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순찰활동에 임하고 있지만 자율적인 주민단체이므로 주위의 무관심과 순찰활동비 지원 미흡으로 대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93년도 유공 자율민방위대원들에게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앞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대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단위 기관 단체등이 위문격려 및 지원활동을 적극 유도해서 자율민방위 대원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시범 자율민방위대 운영사항을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민방위대를 각동으로 확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도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병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만흥입니다. 먼저 송병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동아건설 농지를 매립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는 동아건설 농지를 과연 농지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매립지의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당초에 매립당시의 활용계획을 총 3천7백30㏊중 김포지역이 2천67㏊, 인천지역이 천6백6십3㏊, 전체면적이 농지였으니 인천지역만 농지로 두고 나머지 김포지역 2천67㏊는 용도를 변경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금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면적 천6백63㏊중 그중에 답이 798㏊, 전이 341㏊, 영농시설부지 111㏊, 기타 413㏊로서 실제 농지는 천3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39㏊ 농지면적중 3천39㏊중 현재 90㏊만 영농을 하고 있고 948㏊는 영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1㏊는 현재 동아건설 회사 자체내에 영농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90년부터 영농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수도작이 40㏊, 잔디포식이 50.4㏊, 채소 0.5㏊, 이렇게 해서 91㏊를 영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48㏊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업용수 절대부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나머지 948㏊에 대해서 농업용수 수로가 시설이 되기전까지는 공촌천의 농업용수 퇴수분과 강우때의 자연수, 서곳지역의 생활하수등을 최대한 저장 확보해 가지고 영농기에 농업용수로서 적극 활용토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농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1년에 2회정도 논갈이를 해가지고 자연 강우에 의한 제염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두었다가 앞으로 농수로 공사가 확보되면 영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의 당초 수로공사는 농수산부에서 한강농지개량조합을 통해서 농업용수 수로를 소요예산이 백50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그후에 김포지역 2천67㏊가 매립지로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인천지역 농지만을 위해서 정부예산을 백50억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이 나와 가지고 투자효과 가치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이나 농수산부에서 지금 농수로 공사에 대한 확정적인 어떠한 복안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농수로 공사가 확보되지 않는 한 전체면적에 대한 영농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소음공해 유발과 네온싸인 불빛등으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 초래는 물론 청소년 유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관내의 우리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를 허가받은 업소는 유흥접객업소 6개소, 여관이 32개소, 여인숙이 5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유흥업소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에 있으며 지하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저해요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석남동 상업지역 및 인근에 무허가 유흥업소 2개소가 있었고 또 13개소의 대중음식점이 일반유흥접객업의 변태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중에 4개소는 영업정지를 조치했고 11개소는 허가취소 및 고발과 간판철거등 강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중 일부 업소가 소음 및 네온싸인 불빛등으로 유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업소별 카드를 작성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석남동 이면도로에 위치한 9개소중 에덴파크장외에 6개소가 주택과 인접하여 대형네온싸인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그 불빛이 주택가에 수면방해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불법 시설물 설치, 청소년 혼숙여부등에 관한 집중단속을 실시 11개를 적발하여 2개소를 영업정지하고, 6개소에 시설개선 명령을 한바있고 3개소를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현재 네온싸인 그 자체는 광고물 관리단속법에 의해서 1개업소 1간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2개이상 하고 있고 상당히 호화찬란한 촉광이 높은 네온싸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단속을 강화할려고 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청소년 선도 및 건전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는 물론 주민생활에 유해환경이 없도록 완전정화 될 때까지 뿌리뽑기식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대형 네온싸인은 에너지 및 과소비 조장 불법광고물로서 이를 정비코자 1차적으로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며, 1업소 1간판 켜기를 전업소가 이행토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불편 방지 및 청소년 유해환경이 정화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병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면허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면허는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92년도 8월 이후의 신규면허 및 증차는 매년 1회 수송수요 조사에 의한 증차기준 계획을 시에서 시달하면 신규면허 및 증차를 할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해가지고 변화되는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건의가 되면 그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지침서를 시달하는 그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가 면허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단속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면 도로면이라든가 공한지라든가 기타 이런데서 화물자동차가 현재 많이 주차하고 있어 사실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안적인 조치가 없어서 계고장만 자동차 운전기사가 불편할 수 있게끔 계고장을 운전석 앞에다가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본드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만 계속해서 붙이고 있고 현재까지 과태료나 부당이익금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되는 어떠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6개구 공히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로 전반적으로 한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가지 공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가 이외의 공한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속 조사해 가지고 공공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토지주가 활용할 수 있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지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우리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은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집행부측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에대한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기의 목적과 효과가 반드시 실현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이틀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