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 의원 발언

체납액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체납액이12억8천7백28만1천원으로서전례없는체납액이되었습니다.세입세출을총괄하는재무과장으로서사과드리는바입니다.저희가매년2억내지3억의체납세가발생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관내에골프장하고레저시설이중과세로체납세가크게불어났습니다. 체납세징수대책에대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체납세정리계획이12억8천7백28만1천원중에서도세가11억3천9백71만5천원,군세가1억4천7백56만6천원입니다.체납세유형별로볼것같으면도세인취득세가11억3천6백2만4천원,재산세가5천1만7천원,자동차세가4천2백28만3천원,종합토지세가4천1백91만7천원,기타세목이1천7백1만4천원이되겠습니다.고액체납자현황을보고드리면1백만원이상이23명이됩니다.체납액이11억8천85만7천원이되겠습니다.1억이상은3명인데체납액이10억5천6백89만3천원입니다.체납세가1억이상되는곳이대한레저가취득세외3개세목이4억1천39만9천원이고,운남이취득세외3개세목이1억7천23만7천원,부국관광이취득세가4억8천5백25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을6월달과9월달에고지를발부했는데대한레저는지금현재재산을압류해놓고운남,부국관광도재산을압류했습니다.대한레저같은경우는의정부지검에서경매를2차에걸쳐서했는데이것이유찰되었고,운남도재산압류를해서2차에걸쳐서경매를했습니다만유찰되었습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경매가격이대한콘도가1백2십여억이었는데그것이1차유찰되면서20%씩경매가격이하락이됩니다.이것을매입하고자하는사람은자꾸유찰되면20%씩하락되니까어느선에서다운되면거기서낙찰이되는가봅니다.그래서저희가체납세10억5천6백만원3개소에대한것은의정부지원에가있습니다. 경매할때는저희한테참석하라는통보가와서세정계장이두번씩이나갔었는데유찰이되서취득세를못받은형편입니다.부국관광4억8천5백만원에대한것은지금현재재산압류는안되었습니다만,이의신청을했습니다.92년8월15일날이의신청을해서9월22일날도에서기각이되었습니다.그래서내무부에서재심사청구요구를했는데재심사청구는처리기간이60일간입니다.지난번에부국관광사장이군수님실에오셔서저희하고같이대화를나누었습니다.4억8천5백만원에대한체납세를빨리좀내주십시요라고이야기를했더니재심청구를했으니까그것이판결되는대로기각이되면내고,저희가승소하면부과취소해주십사하고이야기를했는데,이것도년도폐쇄기인내년2월말까지징수할수있도록협조를해달라고했더니자기가내겠다고이야기는했습니다만,계속독려하고대한레저는지금현재경매에있습니다.대한콘도가경영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경영이잘된다고간부들이저희들한테와서금년도12월달까지분할납부해서1억을해주고,내년1월달에1억을해주고년도폐쇄기인2월말까지는완납을하겠다고구두로확답을받았습니다.계속해서독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목표액이12억입니다.체납액이78%인10억을목표로해서12월1일부터12월말까지1단계로독려반을편성했고,2차로는내년1월부터2월말까지2차독려기간을편성해서군에서2개조읍면에서6개조로군읍면합동으로우선관내분소액부터징수를하고관외분에대해서는근거리체납자를우선징수토록하고체납처분을강력히실시해서자동차같은것은번호판을영치하고고액체납징수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독려하겠습니다.금년말까지1차로하고,2차는내년1월부터2월말까지해서최대한으로체납세를독려해서징수토록하겠습니다.

유찰이2회에걸쳐서되었기때문에이것이낙찰되면우선국세,지방세를징수해야됩니다.자료가지금의정부지원에통보가되어있고입찰일시를의정부지원에서공문으로통보를받고있습니다.경매할때는세정계장이가서입회하고거기서낙찰이되면세금부터징수할려고계속해서의정부지원하고전화도하고통보를받고있습니다.낙찰만되면징수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현재세무공무원들이가평읍을제외하고는면마다계장한사람에다직원한사람,일용직한사람해서3명입니다.군에도세정계에남자3명,평가계에남자3명해서6명이있는데세무민원처리에급급하고세입부서인타부서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도세군세세액은점점늘어나는데직원은한정되어있다보니까,지금현재여직원들이체납세를관외같은데가서징수하기는무리가가고해서남자직원을편성해서매년년말이면,작년에도했습니다만매년년말이면징수반을2개조로편성해서,작년에도여관에서자면서일주일동안약3천만원을징수해온예가있습니다.세원은점점늘어나는데세입부서의직원은충족이안되고하다보니까문제점이있습니다.계속해서내년도2월말까지는최대한도로노력해서체납세일소하는데온정성을쏟겠습니다.

부정할수는없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업무가민원업무도있다보니,가평읍을제외하고는계장한사람과직원한사람이있는형편입니다때문에내부근무를하다보니까서류에시달리고관외가서징수할시간적여유가없고사실관심있는읍면장들은전직원을동원해서징수하는가하면어느읍면장들은징수하는데도외시하는경향이있습니다.저희가늘읍면장들한테체납세에대해서전화로독촉도하고출장가서체납세정리상황을읍면장이관심을가지고체크해달라고읍면에나가면읍면장들한테부탁을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첨부서류말씀하시는겁니까?

본이의사업계획서와리장님의추천서그리고재정보증서가되겠습니다.

보증인은1명입니다.재산세2천원이상납부하시는분이재정보증인이되어야합니다.

사업계획서가크게장애요인이된다는생각은갖지않습니다.다만,아까말씀드렸듯이본인의의욕이저조하기때문에주변보증인이기피를하는것이지본인의욕이투철하면옆에보증인에안타까워서보증을서주시겠지요.그런현상으로판단이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뜻을제가판단을하지못하는것같은데어떤의욕,생활안정자금을받아서자기가사업할려는의욕이없다는그계획자체가부실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인데요.내용은그렇게어려운내용이아니고상업을하고자하는것,또한가축을기르는정도이런정도의사업계획을못낼정도면의욕이적다라고밖에볼수없을것같습니다.

보증인이요?

보증인문제는모르겠습니다만,사업계획서까지받지않는다는것은전혀의욕이없는사람한테융자를해준다는그런결과가나옵니다.검토는안해봤습니다만,바람직스럽지는못하지않겠나하는생각을합니다.

무슨말씀인지조금이해를하겠습니다.강하게운영하는것을지적을해주시는것같은데그런것은저희가다시읍면을통해서사업계획자체가성실성이있고의욕이돋보이고한다면너무사업계획서를가지고임의적인판단에의해서거부되지않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이종식위원질문해주십시요.

변태업소에대해서는아까업무보고할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47건을적발해서그중영업정지를5건했고시정을42건했습니다.그5건내용을보게되면시간외영업이되는데대중음식점이1,유흥음식점이2,유기장2개소였습니다.

적발된적은없었습니다.

예.대상업소가805개소인데그내용중에대중음식점이553개소심야및퇴폐변태영업대상입니다.유흥업소가37개소,다방이66개소,숙박업소가97개소,전자유기장19개소,이용업소33개소가저희관내의대상업소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도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평소위원님들께서저희도시과업무에대해서지대한관심과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서저희과는5개계가있습니다.도시계,공영개발계,토지관리계,수도계,주택계가있습니다.현재잘아시겠습니다만주택계장하고도시계장이공석중에있어서차석이직무대행명령을받고업무를추진하는실정에있습니다. 첫번째저희도시과주요업무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지역계획관리가되겠습니다.가평도시계획재정비관계인데이사항은저희가11,855평방미터의사업량을가지고지금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10월30일날계약해서93년2월20일까지로용역기간이되어있습니다.세부적인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용역내용은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기본구상과불합리한도시계획중에서용도지역과시설재정비지역을대상으로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용역비는4천7백60만원이예산이서있습니다만,용역비입찰과정에서1천3백70만원이낙찰되서경기건설진흥공단주식회사에서도급을받았습니다.계약착공은보고를드렸기때문에생략하고준공예정도역시생략을하겠습니다.현재공정은도시계획재정비기본구상용역중에있으면서불합리한용도지역과지구,구역,시설등정비를하는것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기본구상용역완료는12월10일까지당겨서완료하는것으로향후추진계획은도시계획재정비용역완료를93년2월20일에마치면서도시계획재정비인공청회를93년3월중에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이것은도시계획법제16조1항에근거를둬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93년4월중에는도시계획변경,즉계획안을주민의견청취하도록1개월동안되어있습니다.93년6월중에는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도에다낼계획입니다.저희가평군6개읍면에도시계획정비현황을참고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개읍면의도시계획면적이83.834평방키로미터가되겠습니다.가평읍이86년8월4일날최종재정비고시가되었고,설악면이86년9월30일,청평이87년2월17일,현리가87년2월17일,북면목동지구가86년5월28일이렇게돼서이번에가평도시계획재정비를다루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내년도재정비시기는도래가되었기때문에4개읍면에대해서는같이내년도에다루어볼계획으로안을잡고있습니다. 두번째가로등설치계획이되겠습니다.업무보고자료1페이지두번째가되겠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30등을계획해서1천2백9만원의예산사업비를투자해서모두35동을완료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릴것은저희가93년도에도40등1천6백만원을요구했습니다만예산형편이어려운실정에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세번째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이되겠습니다.이것은외서현면사무소앞에서직선으로시설을하는도로가되겠습니다.148미터에9필지인데양조장하고여관이있습니다.그건물이해결이안되어서사업이지연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모두3억2천만원의예산을투자했는데이중에서보상비가2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실질적인공사비는얼마안됩니다.구두승락해서막상할려고하면못하게해서차일피일내려온것이1개월이넘었는데양조장은그동안에영업을못하는것까지보상요구를해오는실정이고군에서대지를확보해달라는입장에있기때문에그러한것은절대로할수없다라고설명을해올렸는데이것도반승락은떨어진것으로되어있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가평시가지진입도로개설용지보상이되겠습니다.이것도98%인데1필지의소유자가불분명해서과학적으로소유지를찾고있는데이것도보상을금년도에완료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토지소유자가나타나지않고있기때문에2필지가문제가되겠습니다.다음명지산군립공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여기에간단하게토목분야기본설계고시라고했는데이사항에대해서조금설명을해올리겠습니다.지금현재공원의명칭은명지산군립공원이되겠고위치는북면도대리및적목리일원이되겠습니다.조성목적은모두면적이12.730평방키로미터인데약385만평이되겠습니다.관광지의편리를도모하고지역개발을하는데목적을두고개발을하고있습니다.토지현황으로는국유지가2.1%,공유지가86.8%,사유지가11.1%를차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목표연도는단계적으로개발을해서2000년까지는개발을완료하는것으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만약에목표연도에공사가완료되었을때는탐방객추정을년간약52만명을보고하루의이용객수가약8천7백명으로추정을하고있습니다.군재정수입은년간3억원,이것은주차장수입이나입장료수입,기타수입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개발계획은용도지구계획이자연보존지구가82.4%,자연환경지구가15.9%,집단시설지구가1.7%로되어있습니다.그간추진경위가명지산군립공원개발계획작성을용역해서그것이88년2월15일날마친것이되겠습니다.현재는89년8월12일날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했고91년2월17일날국토이용변경계획결정이경기도에서결정이되었습니다.법적절차에의해서모든행정사항을최근금년도11월24일날토목분야기본설계고시를해서현재1집단시설지구건축분야에대해서는기본설계를고시중에있습니다.이것은민자를투자해서개발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여섯번째보고자료2페이지여섯번째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주택개량69동,부엌개량190동,화장실개량이199동해서이것도현재읍면에서보고를받았는데11월말까지기간이되어있습니다.완료후에이것에대한것은대인조사내지는전수조사를해서점검계획을추후가질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일곱번째골재채취직영사업이되겠습니다.감사자료에는11월5일현재가되었고지금보고드리는것은11월15일현재가되겠습니다.생산계획량이100,224입방계획을잡았는데11월15일현재총97,222를생산했습니다.현재로서는사업장이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강물이많이흐르는강원도쪽에서파내서이쪽에서선별을했는데그쪽을지금다하상정리해서지금현재도로까지끊으면서주변을정리하는실정입니다.이상태에서마무리지을계획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동안총판매량이46,338,모래가26,809,자갈이18,851,오바사이즈가678입방으로판매했는데실질적으로모래는잔량없이판매가되는데자갈이문제가되었습니다.감사자료에도기입을해드린사항이지만잔량에대해서는이월을해서내년도에건축경기에따라서전부판매되는것으로전망을하고있습니다.이월을해서도팔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오바사이즈는지난번에도저희가군정조정위원회에서확인을해서실질적으로채석과석분으로생산을해서팔계획이었는데그것이기계를설치하는데도도시계획지구내이기때문에문제가있어서오바사이즈는직판으로하는것으로했는데일단은계약기간이12월22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기간까지전량다팔수있도록골재사업장하고긴밀하게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에여덟번째포장용보조기충재가되겠습니다.모두79,104입방을계획했습니다만생산량은62,857이것은그간에군에서직영으로발주하는도로확포장관계에대부분이들어간사항입니다.군수님이당초에1억1백8천원을목표로했었는데실질적으로지정된골재장에서받아보니까,양도없고해서6천7백5만원의군수입을올렸습니다.이것은사업을기완료해서완료보고까지드린상태입니다.아홉번째하수도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이월사업입니다.위원님들도다니시다가잘보셨겠지만,옛날금성식당구삼거리정거장께로들어가는데그집하나허는것때문에이월사업이었는데굉장히지연이된상태입니다.그것도도로교통량이많은입장이기때문에저희가임시포장을했는데이포장부분이약간꺼져들어간상태인데이것은다시금요일날재포장하는것으로조치를했습니다.이것도사업은다완료된상태입니다.다음한강유입하천정비사업은목동리하고마장리다완료가되었습니다.다음은도시하수도확충사업이되겠습니다.6월30일까지마친사항인데별문제점이없습니다.가평읍내리는형진아파트앞으로해서가평천으로직선으로만드는하수도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3억3천4백여만원인데도비50%,군비50%해서추진한사업입니다. 다음은농촌하수도가되겠습니다.이것이설악면외2개소로되어있습니다.설악면은신천리,외서면은대성리,상면은덕현리해서다완료를했습니다.사업비1억5천5백96만6천원인데도비가20%,군비가80%이렇게구성이되서추진된것입니다.열번째로하수도사업이것은92년도사업이되겠습니다.앞에것은이월사업입니다.농촌하수도가평읍에5개면해서5.8키로를당초예산세웠는데실지사업량은3.74키로미터해서이것도가평읍,설악면,외서면다완료를했습니다. 다만,하면에조종고등학교못가서그일부가하천으로유입되는부분이일부안되고있고신상리에땡크여단후문께하수도일부가안되서100%가안되는데년내마무리짓는데는별문제점이없습니다. 다음5페이지열한번째상수도관리가되겠습니다.가정급수공사가되겠습니다. 당초계획500전계획에사업을추진했습니다만166건에770전이것은가정용상수도관을연결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대행업자로하여금사업을추진하는것입니다.별문제점없습니다.다음급수불량지역노후관교체가되겠습니다.사업량320미터인데920미터에약287%인데이것은지난번에도업무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만군부대에자재만줘서군부대것을했기때문에사실사업량이많이된것으로되있습니다.다음정수장퇴수로보수이것도9월30일날다마친사항이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청평취수장이전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현재기본설계와현지탐사를다해서하천공작물신축허가승인신청을했는데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물사용계약이되지않은상태다해서다시반려보완지시가내려와서수자원개발공사와물사용계약이완료된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다시저희가내주에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시보완해서서류를올릴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만약이것이되면현지지하수개발집수정작업을해야되는데그작업에들어가면,저희가가급적이면계약할때지하수가안나왔을때그러니까성공을못했을때는공사비를지급하지아니하는것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현지탐사를한기술진들은지하수가틀림없이나온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본격적으로이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읍정수장시설공사가되겠습니다.이것은응집기하고약품투입기2대를설치했는데시험가동을해서다완료된상태입니다.저희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는업무중에서실지로소공단관계는감사자료에는드렸습니다만여기보고서류에는보고를안드렸는데이사항은기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신사항이고지난번임시회의때도질의해서보고를드린사항이기때문에보고서에는생략을하고감사자료에만내드렸습니다.이상도시과업무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단하게보고드렸습니다.저도도시과로와서어제가6개월반년이되었습니다. 나름대로업무파악을하면서열심히하느냐고했습니다만그래도업무의비중이라든가업무의다양성,또주민과의직결되는생활민원업무이다보니까여러가지로미진한사항이많습니다.앞으로도저자신도열심히연구하고공부하면서주민편익과지역도시발전에헌신적으로일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과업무간단하게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방금도시과장님께서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를참고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네시험가동해봤습니다.

응집기역할이물흐린것을맑게해주는역할입니다.사실흙물이올라오지않으니까흙물을내서시험가동을할수는없고,하여튼기계가작동하는상태에서만시험을했습니다.지난번에도외서면취수장이전사업비에서위원님들께서배려를해주셔서가평읍정수장을고쳐야되겠다해서제가위원님들께질책을들어가면서한사업인데실질적으로기술진들이이것을하면효과가있을겁니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이것은내년여름에지나봐야알겠습니다.이시설을새롭게한시설이아니고당초의가평읍정수장시설을했을때가동이되었던것인데고쳐서할수도없고해서완전히교체보수를한것입니다.

지금은물이맑지요.원래원수가맑으니까.사실가평읍의물이여름장마에개울에서흙물이내려왔다하면가정까지뿌연물이나옵니다.정수가된다하더라도그래서이것을고쳐보자하는측면에서보수를했습니다.

흙물을넣어서물이맑게나오는것까지는저희가시험을안했습니다.가평취수장한지도벌써10여년이훨씬흘렀는데시설자체가급속여과장치입니다.앞으로취수장을이전을하던보완을하던전문기술자들이야기는좀더정수할수있는시설이확장이되야된다고하는것이이구동성입니다.가평읍시설은급속여과장치로되어있답니다.이러한시설을보수해서교체를했습니다만,흙물이올라왔을때평상시처럼맑은물이나오겠느냐하는것은의문이갑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풀베기사업은일부보조가있습니다만이것은저희가군에서실시한것이아니고산주에게실시하고그실행검사에의해서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하였습니다.

그렇게는못했고요,산주들한테풀베기작업을하라고공문을내보내서풀베기를완료하면완료했습니다라고면에다가신고를하면면직원이나가서확인을하고풀베기가완료되면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추진했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임야매매증명제도가생긴취지는부동산의투기를방지해서꼭필요한사람에게허가하기위해생겼습니다.추진한결과임야취득이2가지가있습니다.산림을경영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가있고또한가지는타목적으로추진하는두가지가있습니다.산림으로경영하기위한목적일경우는5개년간에걸친산림경영계획서를받아서그임지와부합된경우라고보면승인을해주는데이경우에는거주지가제한이되겠습니다.저희군내에,인접군이되겠습니다.그군내에거주하는분에한해서만취득자격을드리고타목적으로이용할경우는관계법이라든지이런것을검토해서목적사업이적당하다고판정될때해주고있습니다.지금반려된16건에대해서는위장전입이라든지하는경우에는허가를안해주고있습니다.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