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12월2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12월2일감사개시선언이있겠습니다.

92년도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2월2일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치시고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답변하시기바라며질문을모두마치었을때본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저희지적계장이공무원교육원에서실시하는지적전산교육이있어서그곳에참석하느라고차석이이자리에참석했습니다.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립재정을위한지방세확보로서는지방세목표액이82억8백만원중에서90%인79억4천4백만원을징수했습니다.세목별로는그중에서도세목표가28억7천9백만원중징수액이32억2천3백만원으로서112%의징수율을나타냈습니다.도세는전반적으로년말까지봤을때다무난한데지역개발세가407%입니다.이것은지역개발세가작년도에신설되서목표가1억6백만원인데지금까지징수한것이4억3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대상은고려시키라하고청평발전소,크리스탈3개소가되겠습니다. 고려시리카에서는매월80만원내지90만원정도수납이되고,청평발전소는월4천만원씩들어오고있습니다.크리스탈에서는월2만원정도가징수되서지역개발세가407%가징수되었습니다.다음에는군세로서54만2천9백만원,목표에47억3천1백만원으로89%가되었습니다.징수액은저조합니다만,주민세나재산세,자동차세는무난히징수되고농지세는목표가6백만원입니다만,납기가12월16일부터12월말까지이므로아직시기가미도래한상태입니다.그래서실적이없는것으로되어있고저조한것은담배소비세가85%로저조한실적인데,이것도년말까지는무난히목표달성하는데차질이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종합토지세가63%로10월30일까지납기가되었는데우체국이나농협에서수납금이완전히통보가되지않았고,지금도통보가되기때문에지금현재63%입니다만년말까지는목표량달성하는데차질이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법인세무조사에서는목표액이8억5백만원인데부과금액이12억9천3백만원이되겠습니다.34개법인을세무조사했는데부과액이12억9천3백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외서면청사신축이되겠습니다.면적은4천평에사업비5억을가지고현재공정이80%되었습니다.먼저도현장에서보고드렸습니다만,일부돌부침설계로인해서설계변경을해서사고이월시키지않으면안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5월31일까지로공사기간을정했습니다.외서면청사진입로공사는옹벽공사와보조기층,흄관매설이완료되었고다만,진입로포장하고좌측의우형측구가미완공이되었습니다.현재공정은80%인데이것도년말까지는100%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외서면청사부지절토공사는100%완료되었습니다.다음은공유재산매각이되겠습니다.의회의승인대상토지가34필지,건물이1동으로대상인원은32명이었습니다.그중에서매각실적이토지가20필지만매각되었고,매각인수는20인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12명이매수를포기한상태입니다.그래서차질이왔고,저희가예산금액이9억8천6백만원인데지금현재매각대금은5억4천5백89만4천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공유재산매입은별지에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는대상필지가90필지인데지금현재임대필지가65픽필지밖에안됩니다.임대료3천1백84만원중에서2천7백7만2천원만임대료가징수되었고나머지는전,답이기때문에이것은12월달에부과해서납기가12월16일부터12월말까지입니다.임대료도100%무난히달성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매입에대해서뒤에별첨으로첨부해드린것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입추진상황을보고드리면총면적이,군청옆이되겠습니다만329평중에건물이2동,토지가6필지입니다.건물이50평이고토지가279평입니다.그래서총평수가329평인데3명이소유하고있습니다.소유자별면적현황을보고드리면정웅석씨가토지가2필지에124평,건물이1동에29평,김정례씨가토지가2필지에65평,건물이1동에21평,황순길씨가토지2필지에90평이되겠습니다. 다음에추진경위는서면으로가름하겠습니다.개인별로감정평가내역을보고드리면2개감정원에감정을했는데소유자가요구하는것은총2억5천을요구하는데저희가감정을해본결과1억5천7백32만8천원밖에나오지않았습니다.저희가지금까지정응석교장선생님하고절충을하고있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김정례씨는요구액이1억5천인데감정한결과가8천4백49만7천원밖에안나왔습니다.이것도정교장선생님하고같은입장인데계속해서설득을하고있습니다만,어려움이있고다만,황순길씨는감정가대로매각하겠다는각서를받았기때문에,감정액이1억2백22만원이나왔습니다.이것은지금현재로도매각이가능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서는감정평가결과감정액이책정되었으나매도자의과다한토지매입액요구로해서2필지298평방미터는금년도에매입이가능하다토지및건물에대해서는매입이어려운형편에있습니다.대체적으로매입가능한토지는92년도매입하고그외의토지는계속해서매도자를설득해서금년도에매입조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재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재무과장님께서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를참고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이종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세부추진계획의세수면에서계획대실적이이렇게큰차이가나는이유는무엇입니까?예를들어서지역개발비에서도엄청난차이를보이고있고,법인세에서도현저한차이가나고있는데이렇게많은차이가나는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그것은아까도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만,지역개발세가작년도에처음신설되었기때문에도에서목표책정할때신설되는세목으로서목표책정이낮게된것으로생각합니다.금년도의목표는4억6천2백만원으로목표가시달되었는데이것은신설되는세목이기때문에도에서목표책정할때착오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에서하는것은좀더체계화되고치밀한계획을세워야했을진데주먹구구식의계획을세웠군요.알았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재산매각대금이5억4천5백89만4천원이라고하셨는데이매각대금은어디다예치시켰습니까,아니면사용했습니까?

제가설명을안하고넘어갔는데,지금5억4천5백만원을보고는드렸습니다만금년도에이것을매각할당시에의회에서도논란이되었고해서,원래국유지는60일이내에완납이되도록되어있는데공유재산에대해서는5년동안상환을할수가있도록되어있습니다.의회에서도논란이되었고해서저희가5년동안분할상환하도록했습니다.금년도에들어올것이2억5천5백83만원입니다.

2억5천이다들어왔습니까?

예.다들어왔습니다.

그것은어디다예치시켰습니까?

재산매각대로들어가있습니다.

재산매각대로해서은행에들어가있습니까?다른목적으로사용이되었습니까?

사용이안되었습니다.예치만되어있습니다.그것이5차년도인96년도까지상환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일부는완납한사람이있는가하면일부는5년동안분할상환하도록본인의희망에의해서했습니다.

매각후에는대체취득을꼭하도록되어있는데요,그러면금년도에매각을하고5년동안받아들여서그이후에대체취득을했을때지가상승에대한차액이많이날것인데거기에대한대책이서있습니까?

재산조성아라는것이그렇습니다.공유재산관리조례를볼것같으면공유재산중재산가치의증대와보존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재산은이를매각처분하여수익성향이높은타재산을조성하여야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이것이대체재산조성이되었습니다만,저희가이것을매각하면서여기정교장선생님땅을매입할려고했던것인데매수가격이저희와맞지않기때문에어제도저희계장들이정교장을만나보고절충을하고있습니다만어떻게해서든금년말까지설득을해서매입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매각을하고대체취득을할때는1년이나2년이지난뒤에대체취득이되는것아닙니까?그렇게시간을끌게되는데그렇게되었을때의지가상승은생각한해보셨습니까?거기에대한대책은생각안해보셨습니까?평수를줄여서산다든지.

100평을팔아서100평을대체재산조성하는것이아니라수익성이높은타재산을조성하도록되어있는데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황순길씨가감정가격에의해서팔겠다는것이90평입니다.90평을우선사놓고나머지는년말까지설득을해서매입한다했는데만약에그것이안될것같으면다른곳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거기에대한대책이없는것아닙니까?

예.이것을우리가꼭살려고노력을하기때문에타재산을매입할려는생각은안해봤습니다.

매각을할때는임대자에게매입의사를타진해보고매각결정을합니까?아니면매각처분을하겠다고공고만합니까?

아닙니다.저희가의사타진을해봤습니다.정교장선생님하고3명한테.

아니,매각임대자요.

재작년도에세법이개정이개정이되어서임대료가갑자기상승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이군에서매각해달라고민원으로도들어온일이있습니다.당초에는32명이다매각을하겠다고통보를해왔던것입니다.

그러면의사타진이다되었던것입니까?

예,다되었는데사실막상감정가격에의해서입찰을보다보니까12명은포기를하고20명만입찰을봐서매각을한것입니다.

그러면매각대상에서매각승인요청이없는필지가매각이되었는데거기에대해서는왜승인없이그필지를매각했습니까?

그것은다의회에승인을받았습니다.

의회매각승인사항에보면은설악면신천리432-15,432-16은우리승인요청사항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확인해보셨습니까?

이정애씨것은다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자료가잘못된것입니까?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당초에우리에게매각승인요청이들어왔던것은설악면신천리413-4남묘선,김홍분,413-4이재원,이정애,432-5이정애이렇게해서4필지밖에안들어왔는데432-15하고432-16이어디에있는겁니까?

지번이잘못된것같은데설악에4필지로되어있습니다.

4필지인데승인요청당시에는432-15하고432-16가안들어가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이자료에는매각한것으로되어있는데왜승인요청을안받고매각을했느냐는것입니다.

이것은매각을하려고토지측량을하다보니까측량하면서분할이되어서지번이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그러면어느지번이맞는것입니까?

432-15,432-16이맞습니다.

그러면승인안난것이매각된것아닙니까?

분할하다보니까지번이착오가난것같습니다.

분할을하고안하고를떠나서매각승인이안된필지가매각된것아닙니까?매각승인된다음에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필지를팔고매각승인이안된것은다시매각승인을얻어서매각해야하는것아닙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매각을하려고경계측량을하다보니토지분할되면서지번이바뀌어진것같습니다.

매각승인난필지가임대승인필지에같이나와있는데매각난필지를또임대승인해주었습니까?매각현황에보면가평읍달전리것이전부매각이되었는데임대현황에도그필지가다나와있습니다.도대체자료가어떻게된것입니까?매각이맞습니까?임대가맞습니까?

매각이지,임대현황에나온것은아닙니다.

매각현황에나온필지가임대현황에도다들어가있지않습니까?

금년임대를12월말까지하기때문에실지로는매각현황하고임대현황하고같이들어가는것입니다.

지금현재매각된것은임대현황에들어가지말아야되는것아닙니까?지금매각해놓은것도금년도년말까지환산해서임대료를다받습니까?

그런것은아닙니다.

그러면매각현황에만들어가야지요.

92년9월2일날매각했기때문에매각한현황에도넣고임대현황에도넣었는데자료가중복이되었습니다.이것은날짜계산해서임대료를상환해주었습니다.

이자료잘못된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임대현황에볼것같으면상면연하리173-6번지의경우92년8월18일자로임대가만료되었는데환수조치된것입니까?

이것은91년도8월19일부터92년도8월18일까지1년동안임대해준것인데임대가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었으면지금현재는어떻게되었습니까?그사람이사용안합니까?

이것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들어온지가며칠밖에안되었는데지금까지확인이안되고임대만료된것을그냥놔두었다는것입니까?

바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에북면의849번지에2필지가재산구분에토지로되어있는데지목이무엇이며임대기간이없는데임대자에게특혜를준것입니까?임대기간없이임대를준것은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저희직원들이밤을며칠씩세우다보니까,누락된것같은데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이종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일시장에뜨네기장사들,그것이계절적으로많이올수도있고숫자도늘수있고,그런것은계절적으로숫자가늘면더받지요?숫자가늘어서그런것아닙니까? 청평시장도지금길까지넘치고있는데,먼저는시장바닥에서만했는데지금은길까지나오고있습니다.그것은파악을안한원인때문이아닙니까?

그렇게저도알고있습니다만,제가확실하지가않아서지금답변을못드리고있습니다.

본군에체납액이12억8천7백만원인데왜이렇게많은액수가체납이되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체납액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체납액이12억8천7백28만1천원으로서전례없는체납액이되었습니다.세입세출을총괄하는재무과장으로서사과드리는바입니다.저희가매년2억내지3억의체납세가발생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관내에골프장하고레저시설이중과세로체납세가크게불어났습니다. 체납세징수대책에대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체납세정리계획이12억8천7백28만1천원중에서도세가11억3천9백71만5천원,군세가1억4천7백56만6천원입니다.체납세유형별로볼것같으면도세인취득세가11억3천6백2만4천원,재산세가5천1만7천원,자동차세가4천2백28만3천원,종합토지세가4천1백91만7천원,기타세목이1천7백1만4천원이되겠습니다.고액체납자현황을보고드리면1백만원이상이23명이됩니다.체납액이11억8천85만7천원이되겠습니다.1억이상은3명인데체납액이10억5천6백89만3천원입니다.체납세가1억이상되는곳이대한레저가취득세외3개세목이4억1천39만9천원이고,운남이취득세외3개세목이1억7천23만7천원,부국관광이취득세가4억8천5백25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을6월달과9월달에고지를발부했는데대한레저는지금현재재산을압류해놓고운남,부국관광도재산을압류했습니다.대한레저같은경우는의정부지검에서경매를2차에걸쳐서했는데이것이유찰되었고,운남도재산압류를해서2차에걸쳐서경매를했습니다만유찰되었습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경매가격이대한콘도가1백2십여억이었는데그것이1차유찰되면서20%씩경매가격이하락이됩니다.이것을매입하고자하는사람은자꾸유찰되면20%씩하락되니까어느선에서다운되면거기서낙찰이되는가봅니다.그래서저희가체납세10억5천6백만원3개소에대한것은의정부지원에가있습니다. 경매할때는저희한테참석하라는통보가와서세정계장이두번씩이나갔었는데유찰이되서취득세를못받은형편입니다.부국관광4억8천5백만원에대한것은지금현재재산압류는안되었습니다만,이의신청을했습니다.92년8월15일날이의신청을해서9월22일날도에서기각이되었습니다.그래서내무부에서재심사청구요구를했는데재심사청구는처리기간이60일간입니다.지난번에부국관광사장이군수님실에오셔서저희하고같이대화를나누었습니다.4억8천5백만원에대한체납세를빨리좀내주십시요라고이야기를했더니재심청구를했으니까그것이판결되는대로기각이되면내고,저희가승소하면부과취소해주십사하고이야기를했는데,이것도년도폐쇄기인내년2월말까지징수할수있도록협조를해달라고했더니자기가내겠다고이야기는했습니다만,계속독려하고대한레저는지금현재경매에있습니다.대한콘도가경영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경영이잘된다고간부들이저희들한테와서금년도12월달까지분할납부해서1억을해주고,내년1월달에1억을해주고년도폐쇄기인2월말까지는완납을하겠다고구두로확답을받았습니다.계속해서독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목표액이12억입니다.체납액이78%인10억을목표로해서12월1일부터12월말까지1단계로독려반을편성했고,2차로는내년1월부터2월말까지2차독려기간을편성해서군에서2개조읍면에서6개조로군읍면합동으로우선관내분소액부터징수를하고관외분에대해서는근거리체납자를우선징수토록하고체납처분을강력히실시해서자동차같은것은번호판을영치하고고액체납징수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독려하겠습니다.금년말까지1차로하고,2차는내년1월부터2월말까지해서최대한으로체납세를독려해서징수토록하겠습니다.

징수체납고액에대해서는낙찰만되면받아들일수있는것입니까?

유찰이2회에걸쳐서되었기때문에이것이낙찰되면우선국세,지방세를징수해야됩니다.자료가지금의정부지원에통보가되어있고입찰일시를의정부지원에서공문으로통보를받고있습니다.경매할때는세정계장이가서입회하고거기서낙찰이되면세금부터징수할려고계속해서의정부지원하고전화도하고통보를받고있습니다.낙찰만되면징수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내년도체납세징수예산5백만원,세무조사활동여비5백만원,세무담당공무원경비세원발굴추진비포함해서1천4백76만원입니다.이체납액을많이징수하라고보상도하고활동비도지급을했는데체납이되는이유가어디있다고생각합니까?

지금현재세무공무원들이가평읍을제외하고는면마다계장한사람에다직원한사람,일용직한사람해서3명입니다.군에도세정계에남자3명,평가계에남자3명해서6명이있는데세무민원처리에급급하고세입부서인타부서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도세군세세액은점점늘어나는데직원은한정되어있다보니까,지금현재여직원들이체납세를관외같은데가서징수하기는무리가가고해서남자직원을편성해서매년년말이면,작년에도했습니다만매년년말이면징수반을2개조로편성해서,작년에도여관에서자면서일주일동안약3천만원을징수해온예가있습니다.세원은점점늘어나는데세입부서의직원은충족이안되고하다보니까문제점이있습니다.계속해서내년도2월말까지는최대한도로노력해서체납세일소하는데온정성을쏟겠습니다.

군세무공무원들이안일한자세에있는지,면세무공무원들이안일한자세에있는지,안일한자세때문에고액이체납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합니까?

부정할수는없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업무가민원업무도있다보니,가평읍을제외하고는계장한사람과직원한사람이있는형편입니다때문에내부근무를하다보니까서류에시달리고관외가서징수할시간적여유가없고사실관심있는읍면장들은전직원을동원해서징수하는가하면어느읍면장들은징수하는데도외시하는경향이있습니다.저희가늘읍면장들한테체납세에대해서전화로독촉도하고출장가서체납세정리상황을읍면장이관심을가지고체크해달라고읍면에나가면읍면장들한테부탁을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재무과에서92년도에들어와서47건의사업을하셨습니다.감사자료준것을보면3페이지부터6페이지가되겠습니다.의회에제출하는서류는위원들이매번질의를할때마다세부적으로해달라고누차이야기를했습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사업명과사업비는나왔는데공사비가누락이되어있습니다.이것은잘못되었지요?사업명과사업비는나와있는데이공사비가얼마인지낙찰가격이얼마인지누락이되어있습니다.잘못되었지요? 앞으로는이런불성실한서류를제출해서는안됩니다.

계약금액이빠졌습니다.

낙찰시예상가격을봉투3개에다가써넣는낙찰가격은어떻게해서이루어집니까?

과거에는99%다99.9%의낙찰이다해서도의회에서도지적이있었습니다만지금은저희가예정가격을작성합니다.경리관이설계금액에의해서예정금액을작성하고,과거에는하나만가지고예정가격을정했는데지금은경리관이3개를작성합니다.입찰자들을두사람선별해서가위바위보해서이긴사람이3장중에서추첨을합니다.예정가격이확정이됩니다.입찰본것을개봉해서낙찰선언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달전1리소하천수해복구공사는낙찰가격이얼마입니까?

낙찰가격은별도로기재해서올리겠습니다.

제가왜이것을묻느냐하면이미설계를마치는설계단가에의해서금액이나옵니다.그러면그금액에준해서봉투3개를만든다고과장님께서이야기를하셨는데하여튼사업이충실히이루어지는금액에의해서낙찰이되도록노력을해달라는입장에서질문한사항입니다.그리고세번째는여기보면공사감독을한사람이10건이상하고있습니다.한사람이몇건하도록되어있습니까? 이기학같은경우는10건이넘습니다.

토목직들이건설과아니면새마을과에있는데사실사업건수가많습니다.토목직공사감독은토목직이외에는행정직이공사감독을할수없습니다.사업은많고인원은한정되어있으니까한사람이맡은것이많은경향입니다.

공사감독하는사람이많은건수를가지고있다보니까제대로하지않고또불성실한공사가이루어지는원인이됩니다.이것은잘못되었지이기학같은경우는서류에서보면10건이상입니다.그러면2명을넣어주던가,면사무소에도토목기사가있습니다.그런사람들은군공사에는쓸수가없습니까?

못한다는규제는없습니다.

면에나가서근무할뿐이지토목기사는똑같지않습니까?그런사람도활용해서쓰지한사람을10건이상주어서제대로공사감독을못하고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네번째로보면47건중에8건이지연이되었습니다.제가보기에는2건은이월사업이될것같습니다.부진사유가무엇입니까?여기보면하색2리교량가설공사1건하고맨뒤에보면공설운동장이나옵니다.공정이진척이안되었습니다.이것은제가보기에는설계가지연이되었다든가저희들이6월1일날추경을일찍해주었음에도불구하고공무원들이태만해서설계를늦게해주는바람에낙찰도늦게이루어지고해서이런이월현상이일어나지않습니까?

최위원님이지적해주신것은사실입니다.저희는사실지원부서입니다만이것이재무부에서입찰을늦게본것은아니고,사업부서에서설계가넘어오면저희는바로입찰공고를합니다.최소한10일간입찰공고기간을주는데사업부서에서업무가많다보니까설계가늦어진것같은데이것은해당과하고이야기를해서원인규명을해드리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사업하는사람이굉장히많습니다.여기에나온사람들은잘선택이되어서했지만,공사할사람들은많은데군에서사업을늦게공고를하다보니까이와같이이월사업이되고또엄동설한에하는사업이굉장히더딥니다.이런면에서책임질것은빨리빨리해서엄동설한에하지않고이월사업으로넘어가는사항이없도록해주길바랍니다.그리고각사업별로이월되는사업과12월달까지부진한사업은각사업장마다그부진사유를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승수위원님이질의를해주셨는데거기에대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물론총공사비,입찰액,여러가지입찰방법도중요하겠지만이러한것을기왕에만들어주실려면예산의성립시기,이것이본예산에반영이되었었나추경사항이었느냐하는예산의성립시기가여기에나와있어야하고반면에그공사의계약및착준공일자가나와있어야합니다.착공및준공일자가나와있어야하고여기보면공사감독을한사람이10여건이상감독을했는데과연이것이계약일자가언제이고,착공일자가언제인지를알아야품질관리에이상이있었느냐없었느냐하는것도이문서를보고바로알수있게끔해주셔야되지않겠느냐하는보충질의말씀을드리면서아까최승수위원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10%내지20-30%에불과한공정이여기많이나와있는데이것자체도예산의성립시기가나와서본예산이었느냐추경이었느냐,언제계약이되었느냐이러한것을우리가보고과연이것은잘되었다못되었다하는것을판단할수있게끔이문서작성의방법이틀렸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저도마찬가지입니다.사실불성실한자료를낸것같습니다.예산성립시기가언제였느냐,계약금액이얼마였느냐,착공이언제이고준공이언제되었느냐하는것을나열했어야했습니다.

맞습니다.그런것을여기다나열해여기다나열해주었어야우리위원들이보고과연이문서가,이공사가품질관리에이상이있었느냐하는것을판단을할수있는문서를만들어주셨어야했는데이문서자체가성실치못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두번째24페이지를보게되면임대현황에현리277-6에가서대지를임대해주셨는데이것을아까년납이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2백81만5천원에해당하는것이1년분이냐,2년분이냐,3년분이냐하는것을질의를드리면서여기에이런문서를만들었으면계약기간과면적이당연히나와있어야합니다.그런데이문서를보게되면면적도안나와있고계약기간도안나와있습니다.문서작성에성의를가져주셨으면좋겠고년납이라는것에대해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임대기간조례를볼것같으면3년이내로할수가있습니다.다만임대할때는3년간으로하고임대료는매년납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1년분에대한것은2백81만5천2백원입니까?평수가얼마나되는것인지지금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자료를안가지고왔기때문에끝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그러시다면임대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임대현황에보게되면아까지기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임대기간이누락되었다는말씀을해주셨는데임대현황에도면적,기간,이런것이명시가되어있어야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면서임대료부과기준,다시말씀드려서임야,대지,전,답,이런것을구분해서임대료부과기준을의회로보내주십시요.부과기준이나와있지요?그것을구분해서임야,전,답,대지,지목별로구분해서예비기운영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겠습니다.비상시를대비해서디젤발전기를놨으면비상시에쓸수있게끔운영을하고있느냐비상발전기를월1회돌렸으면유류소모실적,운전실적이런것이재무과실적에나와있어야되는데이런실적이전혀나와있지않은것으로보아비상기기의운영을전혀체크를안하시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이런예비기운영에도관심을갖고예비기운영실적이나와있어야하는데,과장님예비기운영실적에대해서알고있습니까?

예비발전기는있습니다만가동을안했습니다.전기가나갔을때는전체적으로예비발전기가동이안되고요다만비상구라고하는것빨간등같은것만켜지지실내형광등같은것은켤수가없습니다.용량이적기때문에.아직시험은안했는데가끔씩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물론시험도중요하겠지만그기기가정상으로가동할수있느냐하는것은주기적으로체크해놓으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재무과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준비자료는2차문제이고행정사무감사자료읽어보셨습니까?읽어보시지도않으셨지요?

보긴봤습니다.

보셨는데왜이렇게빠진게많습니까?읽어봤는데도이렇게기재되지않은것이많습니까?한번도안읽어보셨지요?

전체적으로다는못봤습니다.

몇장된다고다못보셨습니까?오늘회계업무배우러오셨습니까?앞으로답변좀똑똑히해주십시요.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29페이지보면은세외수입현황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체납처분수입이있지요? 체납처분수입이라는것이무엇입니까?

체납된세금을압류해서경매했을때발생하는체납처분수입입니다.

세입예산에천원이잡혀있지요.이천원이잡혀있다는것은91년도체납이꽤많은데체납액을징수하겠다는의지가하나도없는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실무책임자로서의의견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가몇억씩체납이되어있는상황에서1천원밖에징수를안하겠다.1천원이라는것은다기록이되는것이지목적이있어서그러는것은아닌데징수의지가하나도보이는것아닙니까?세외수입에서체납자가1천원밖에없습니까?거기다가기록을많이좀해주시고징수독려를하고안되었을때는체납처분도해야지만징수할목적이있는것아닙니까?지금보면징수할의사가하나도없이예산편성이되는것같습니다.안그렇습니까?

그건잘못되었습니다.

독촉장발부시기는언제이고몇회까지발부한후에체납처분이됩니까?

지금현재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자료를재무과장님이한번도안읽어보시고페이지를기재하지않으시고위원님들이질문하시는페이지를재무과장님이전혀찾지를못합니다.그래서10분만정회를한후에페이지를기재하고위원님들의질문에충분히답변할수있도록시간을드리기위해서정회를10분만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독촉장발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법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한납기가경과한체납세에대해서는100분의5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해야합니다.납기한날이경과한날로부터15일이내에1회에한해서발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1회만합니까?1회이상은안됩니까?그러면1회하고바로체납처분이들어가는것입니까?

15일이내에1차독촉장을발부하고납기를10일간을줍니다.10일간이경과했을때는바로체납처분들어갑니다.

한번하고체납처분에들어갑니까?

예,그러니까1차독촉장발부한후에납기기간을10일을줍니다.10일이경과했을때는바로체납처분할수가있습니다.

그럼우리체납자들은다체납처분에해당되는사람들이겠네요?

예.그렇게되는셈입니다.

독촉장은군에서나갑니까?읍면에서나갑니까?

읍면에서나가고있습니다.

설악같은데보면17회씩독촉장을보냈는데법규에위반되는것아닙니까?

정식독촉장이아니고독촉공문을발송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료에는독촉장발부회수해서17회14회한것으로올라왔는데,1회한곳도있고2회,3회한읍면도많은데이런것은법규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체납처분으로바로들어갔어야지왜독촉장만17회씩발부했습니까?

그건자료가잘못되었습니다.1회에한해서독촉장을발부하고있습니다.

그러면1회에한해서는전부발부된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럼이것은체납처분들어갈수있는체납자들을체납처분도안하고현재까지체납자들을그냥관리하는것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부동산압류해놓은현황을보고드리면총176건을압류했습니다.부동산이64건자동차가112건을압류해놨는데본세11억9천4백만원에대해서는압류를해놓고다만,액수가적은1천원부터3천원되는것은압류를안해놓고독촉장만발부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지방세는공소시효기간이몇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금년도에5년만기되는것은내년도에완전히무효화되는것이네요?

결손처분을할수가있습니다.

계속이런식으로징수독려를안하고체납처분을안했을때개인들이5년씩만견디면세금을안내도된다는그런인식이주지되서앞으로점점더늘어날것인데대책에대해서는강구해보셨습니까?

주민세같은8백원은신경은못썼고다만,고액체납자에한해서는재산도압류해놓고독촉도해서징수를하고있는데관내에있는주민세체납된것은실질적으로직원들이미치지못했기때문에체납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2월1일부터는계속독려반을편성해서소수금액부터우선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체납자자료에볼것같으면공무원들도상당수가있는데공직자들이체납을하고있으면서어떻게독려를합니까?

대단히죄송한말씀입니다만저희가체납자명단을받아보고공무원을쭉훌터보았습니다.몇몇사람이체납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직접전화를걸어서이번에납부한사람이몇명있습니다.

건설사업자들도많지는않지만몇몇이있습니다.건설사업자들이체납을하고도공사를한예도있는것같은데그사람들이공사할때체납에대한독려는하지않습니까?

전문건설업체와일반건설업체는군에서하고재무부령업자는면에서사업을시행하는데,입찰등록을할때국세와지방세완납증명필증을가져와야지만저희가등록을받아주고있습니다.그리고대금결재할때국세지방세완납필증이없으면저희가대금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입찰등록할때국세지방세완납필증또공사가완료되서대금이결재될때지방세하고국세완납필증이없으면대금정산을안합니다.현재로서는건설업체가저희군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은체납액이하나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읍면에서재무부령업자가있는지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이것은바로확인해서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체납자가지방세나국세완납필증을떼어서공사의수의계약이나입찰은할수없네요?

네.체납자는입찰등록을할수없습니다.

체납자가그완납증명서를이상없이첨부하여수의계약이나입찰을봤을때는어떻게되는것입니까?체납자가완납증명서를발급받았을때는어떻게됩니까?

그것은법으로규제해야할사항은아니고다만,국세지방세완납필증을떼어줬으면읍면에서허위공문발급이되는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있어서년리6%에3년거치48개월분할상환으로되어있지요? 이런좋은여건인데많은사람이희망을해서그실적이좋아야될것인데실적이굉장히저조합니다.홍보방법은어떠한방법으로하셨습니까?

홍보는읍면부락리장님들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대체적으로시책은좋은데전과같지않고지금현재지가가많이높아지고함으로써주변의도움이약해진다고할까요?다시말해서재정보증을해주어야하는데이웃들이보증을해주는것을상당히기피하는그런현상이있고또영세민자신에게재정보증을안세워준다는이유는본인스스로가영세민에게탈피할려는의욕이적기때문에주변리장님들이라든가부락에보증을서줄수있는보유층에계신분들이보증을서지않는것이주된원인이되겠습니다.그리고홍보된내용은부락리장님들을통하고회보라든가반상회보에게재가되지요.그리고신문이라든가이런것은전국적인사항이기때문에전체적인홍보는된다고봅니다.

반상회보에몇번이나실렸습니까?읍면이나리장을통해서홍보를하시고제일나중에반상회보에홍보를하셨다고했는데이런사항에대해서는반상회보에널리게재가돼서영세민들이많이쓰게끔유도를해야될것인데실적이너무저조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홍보내용에대하여새로운방안을다시강구해보겠습니다.

다음에식품위생업소단속실적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적발업소36개소를적발했다.대상업소는1,378개소인데적발된업소는36개소였다라는내용이나와있는데그실적,단속을했으면적발을했고적발을했으면영업정지를했다든가과태료를부과했다라는실적이전혀나와있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조치내용은표기를못해드렸습니다.조치내용을보게되면허가취소된것이1건이있습니다.적발된36개소에대한설명을드리는것입니다.허가취소가1건,영업정지가2건인데그중1건은과징금이부과되었습니다.나머지33건에대해서는시정조치한바가있습니다.주워진양식에의해서했기때문에거기까지는표기를못했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서류제출하는것이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대해서무엇무엇입니까?

첨부서류말씀하시는겁니까?

네,첨부서류요.

본이의사업계획서와리장님의추천서그리고재정보증서가되겠습니다.

보증인은몇명입니까?

보증인은1명입니다.재산세2천원이상납부하시는분이재정보증인이되어야합니다.

사업계획서첨부로인해서부진실적이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가크게장애요인이된다는생각은갖지않습니다.다만,아까말씀드렸듯이본인의의욕이저조하기때문에주변보증인이기피를하는것이지본인의욕이투철하면옆에보증인에안타까워서보증을서주시겠지요.그런현상으로판단이됩니다.

보증인은문제가안되는데,제가볼때는사업계획서첨부가어렵습니다.사업계획서에무엇무엇을한다고명시가안되면읍면사무소에서받아주질않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뜻을제가판단을하지못하는것같은데어떤의욕,생활안정자금을받아서자기가사업할려는의욕이없다는그계획자체가부실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인데요.내용은그렇게어려운내용이아니고상업을하고자하는것,또한가축을기르는정도이런정도의사업계획을못낼정도면의욕이적다라고밖에볼수없을것같습니다.

사업계획서첨부를해야하는데이것을완화해줄의향은없으신지?

보증인이요?

보증인은1명이니까,안되고사업계획서첨부를완화해줄용의는없는지요?

보증인문제는모르겠습니다만,사업계획서까지받지않는다는것은전혀의욕이없는사람한테융자를해준다는그런결과가나옵니다.검토는안해봤습니다만,바람직스럽지는못하지않겠나하는생각을합니다.

하면에서제가보증을서고해보았습니다.그런데사업계획서가타당치않고무엇인가조금걸림돌이있으면면사무소에서안해주는경향이많더라고요.

무슨말씀인지조금이해를하겠습니다.강하게운영하는것을지적을해주시는것같은데그런것은저희가다시읍면을통해서사업계획자체가성실성이있고의욕이돋보이고한다면너무사업계획서를가지고임의적인판단에의해서거부되지않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십시요.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이종식위원질문해주십시요.

감사자료7페이지에보면공설묘지조성공사가나와있습니다.9월28일날우리위원들이질문하기를1기쓰는데3만1천7백원이너무싸니까이것을고쳐달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이야기를해보셨습니까?

지난번임시회때말씀하신사항입니까?그것은그때별도로보고를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를거쳤습니까?

아닙니다.그때보고드리기를공공심의위원회의경우저희대상이아니었다라는내용과전국적으로다루어지고있는보사부지침에의해서당초에3만원씩했다는사항,그다음에그묘지의이용자가대체로우리관내지역서민들이사용을해야되는문제,문제점으로대두된외지인의사용을최대한억제한다는선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

과장님은심의위원회가있다라는사실을모르고답변을하신거군요?

군심의위원회는있다라는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단,저희사항은군심의위원회의대상이아니었고승인사항이있는데우리관내서민이이용자가되어야되겠고문제가되는,관리인부가있으니까최대한외지인은사용하지않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으로보고를드리는사항이었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전에같은내용으로질의한기억이납니다만,지금다방업소에대한장소이전이나신규허가는전혀되고있지않지요?그렇다면제가전에도말씀을드릴적에우리가평군에다방이100개가있다면100개중에서자연도태되는것,영업실적이나빠서또장소이전이안되기때문에자연도태되는것에한해서100개이면100개한해서는신규허가를해야되지않겠느냐?정수를초과해서는안되지만그안에서는해줘야되지않겠느냐하는말씀을드려봤고또지금외서의경우는신시가지형성이되고있습니다.중학교앞에전신전화국이있고아파트촌이형성이되고면사무소도그쪽방향으로이전이되고있습니다.그렇다면신시가지에대한대책,다방이라든가이런것을옮겨갈수도있고또허가도해주어야될것으로알고있는데전혀안된다면과장님나름대로의대책은무엇인지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고두번째는유원지의무허가건물양성화방안에대해서과장님나름대로의소신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다방업이전허가에대한사항입니다.그것은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셔서저희가도에건의를냈던사항인데불가함을통보받았습니다.지금같은건물내에서는아래층에서윗층으로올라가는사항까지도억제가되어있었는데그부분은이전으로볼수없는것으로그런정도는군재량으로가능하지않겠느냐위법이나지침에위배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는것을구두지시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그이외의이전관계는지난번에도말씀이있으셔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실질적으로영업권의지장이더큽니다.시지역은그것이풀렸습니다만시지역이억제되었을때영업권에대한권리금이훨씬커서그부작용이컸었습니다. 이전허가를안해줌으로써오늘부작용에대한권리금이라는것은,예를들어서우리업소65개소업주만영업권에대한대상수혜자가되지그이전이안되면그분들한테도수혜가안됩니다.이전이된다라고하면그65명에대한영업권허가는굉장히커집니다. 예를들어서아까부의장님이말씀해주셨듯이폐쇄가되었어야할대상인데폐쇄를안하고이전을해놓고다른사람한테명의변경을합니다.그렇게되면그영업권에대한부작용이더크다는하나의사례가되겠는데,여하튼시지역에그러한문제가있었기때문에그것은더불가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것에대한건의는더안했습니다.다만,지금입법예고가되어있는사항을보게되면다방업소에서차만판다는개념이희석이되고있습니다.입법예고된사항이기때문에아직확정된사항이라고말씀드릴수는없는데그입법예고된내용이통과가된다면그렇다하는것입니다.무슨이야긴가하면다방에서식품을같이팔수있게되면다방의업종이희석이되지요.그때는그것이자연해소가된다는생각입니다. 그시기는더기다려봐서여론을청취해서추가건의를하겠습니다.

그렇다면신시가지에대한대비책도마련이되어야하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것은전혀없는데과장님나름대로,허가권자는군수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신시가지에대한대비책을강구해주셔야되지않겠느냐하는말입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린것이입법예고된것의결과를좀더기다려봐서내년상반기중에는그시기가도래될것으로보여지는데그경과를봐서거기에대응하는대책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물론저도메스컴을통해서다방에서빵이라든가하는것을판매할수있다라는이야기를들은예가있습니다.그이전에청평만해도4개리에서5개리6개리지금9개리로확장이되었습니다.이렇게자꾸확장이되고인구가팽창하고신시가지가형성이된다면은거기에대한대책도미리강구해주셔야되지않겠느냐하는말씀입니다.

저희가건의한것은금년3월인가그렇습니다.그시기적으로볼때지금변동사항이크게없습니다.그래서건의를다시안냈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시기하고는조금늦을런지모르겠는데내년상반기중에는저희나름대로다시건의되거나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서제나름대로구상을하고있습니다.시기를그렇게잡고있는것입니다.

두번째사항도말씀해주십시요.

유원지무허가건물에대한사항인데유원지에대한무허가음식점에대한것은근본적으로건물자체가우선무허가이기때문에저희로서그것에대한대응을할수가없었습니다.단지저희가조치할수있는방안으로는무허가음식점을고발하는선에서끝나기때문에건물자체에대한사항은제가어떻게보고드릴수가없는사항입니다.

우리의회에서도강원도동해안등여러곳을순회한바도있습니다.건물자체는무허가건물이라고하지만샤시를좋게해서음식을팔수있는여건만된다면은좀더양성화해서전과자는만들지말아야하지않느냐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는데그것이안돼서거기있는사람들이계속전과자가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대비책을과장님한테듣고싶습니다.

그것에대한것은제가다시챙겨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이12시가넘었습니다.중식을위해서13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그럼중식을위하여13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자료3페이지에보면의료보호진료비지급이있는데지급대상자는누구이고지급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급대상자는생활보호1,2,3종까지가지급대상자가됩니다.

이것은무상지급입니까?

아닙니다.종별로다릅니다.설명을드리겠습니다.의료보호1종은우리가일반적으로거택보호자라고하는데그사람들에대해서1차진료기관에서는전액기금에서보조가됩니다.자부담이하나도없습니다.2차진료기관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2종대상자일반적으로통상이야기하는영세민이되는데자활보호자라고도합니다.그분들에대해서는1차진료기관에서는자부담이하나도없고2차진료기관에서는자부담이20%가됩니다.3종은의료보조만되는사람이있습니다.그분들에대해서는유형별로다릅니다.1차진료기관에서진료비가1만원이상일때는자부담이30%,1만원이하일때는병원이나보건지소유형별로다른데2천6백원에서3천원까지자부담이있습니다.그리고2차진료기관에서는자부담이20%가되겠습니다.

자부담이체불된경우는없습니까?

자부담이체불된경우는저희가직접받는것이아니고진료기관에서직접받고있습니다.

우리관내의무허가업소가몇개소나있습니까?

고정적으로있는것이13개소가있는데13개소에대해서는금년6월달부터8월까지3차에걸쳐서고발되어있습니다.

관내무허가업소는13개업소밖에없는것입니까?

나머지는유원지의계절적인업소입니다.

그것도무허가업소에포함되는것아닙니까?자료에보면무허가업소13개업소가전부외서면에치중되어있는데타읍면에는무허가업소가1개소도없습니까?

여기에나와있는것은계절적인것이아니고4계절고정적으로영업을행하고있는곳만적출을시킨것입니다.

그럼4계절계속하는무허가업소는외서면외에타읍면에는한건도없는것이지요?

별로대두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확실히대답해주십시요.없으면없다,있으면있는데파악이안되었다이렇게말씀해주셔야지별로대두가안된다는것은파악이안되었다는것아닙니까?말썽이일어나야지만가서문제삼아서현황에뽑아놓는다는것밖에안됩니다.

그런것은아니고계절적으로,일시적인영업을하는상태로만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일시적인영업은제외해놓고년중영업을하는업소가13개업소이고타읍면에는한건도없다는것아닙니까?확실한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다음은간이급수시설이우리관내에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태조사는언제하셨습니까?

지금운영되고있는실태를말씀하십니까?

예.

근래에조사한사항없습니다.카드로만관리되서그때그때문제점되는것만파악을하고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사용할수있다,정상이다.비정상이다라는판정기준이있습니까?

별도로만들어둔기준은없습니다.여기자료로제시된사항은물이공급이된다하면정상으로보았고,거기에서급수가불가하다라고전혀물을보내지못하는상태만불능으로보았습니다.

그럼보수가필요하고,사용하는데굉장히지장이많은급수시설도정상으로보신거네요?

현재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걸정상으로봐야되는겁니까?

요정비를여기다별도로뽑지않았던사항인데요저희가별도로9개소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표기는안되었습니다.

실태조사도한번해보시지도않고정상이다,비정상이다아니면그것을보수해야하는지안해야하는지이런것을파악해서감사자료를냈다고하셨는데실태조사도한번안해보고어떻게정상이다비정상이다판정을내립니까?옛날에해놓은것이있으니까그것을그냥먹고있을것이다해서정상비정상이판정되는것아닙니까?

그런것은아니고요.제가실태조사를안했다고답변을드린것은저희가정식계획을수립해서실태파악을안했습니다.그런뜻이고단지여기자료를낸것은유선으로읍면담당자들을통해서카드를가지고보고서를만든것입니다.

실무과에서유선만가지고읍면에통화를해서,읍면도마찬가지입니다.서류에있는것,옛날에있었던것가지고정상이다비정상이다라고판단해서,한집에서쓰던열집에서쓰던쓰고는있으니까정상이다라고기준을세워서올리는데이것은실무담당과장님이챙겨서읍면에확인한후에조치사항을보고해다오해야지만감사자료가정확한자료가올라오지그렇지않고감사자료달라고하니까그날저녁으로전화해서급수시설이몇개가있는데그것이가동이되느냐안되느냐이런식으로보고받는다는것은자료를우리의회에제출하는의미가없는것아닙니까?

그런뜻은아니고요,지금읍면실무담당자한테전화로실무를파악했다는것은부락리장님들이나부락담당직원들이출장하는과정에서수시문제점이대두되는것은파악이되는상태라고봐서그렇게파악을한것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서면으로실태조사의구체적인계획만짜지않았다는것을말씀을드린것입니다.

그러면각읍면마다보수를몇개씩해야된다는것은파악이되었습니까?

현재9개소입니다.

가평이몇개소입니까?

가평읍이3개소,설악이1개소,외서가1개소,상면이1개소,하면이1개소,북면이2개소되겠습니다.

보수가필요한것에대해서는정상으로볼수없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볼것같으면처음설치당시의수혜가구가지금현재다먹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하나도파악이안된것입니다.옛날자료복사해서올라온것이지요?

그렇지않아도수혜가구에대해서논란의대상이될수있는데,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상수도의경우는1일260리터다250리터다하는기준이있습니다.인구가5만명이면5만명이먹을수있는,사용량이5만명이니까사용량이얼마다따라서얼마의물량의취수되어야된다는그러한공식하에상수도시설을하게됩니다. 다만,저희간이상수도는별개로자연부락단위로20호가있다.예를들어서20호가있을때그취수원이일개도랑계곡에서내려오는물을취수할수밖에없다하면그것만연결을시켜놓았던상태이지그사용량에따라서취수원을사전에확보해서계획을짜서시설을했던사항이아닙니다.그수혜가구와실지사용량의관계는상수도하고의개념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보수가필요한지역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사회과에서는어디서근거가있어서그런말씀을하셨는지모르지만저희가읍면에확인한결과설악면같은곳도보수대상지역이3개소입니다.면사무소에서저희한테자료가올라온곳이3개소인데사회과는어디서자료를받은것입니까?

저희가읍면담당자들한테전화로확인한사항입니다.

그럼읍면담당자들이서류하나올리는것도일관성없이사회과에올리는것틀리고의회에올리는것틀리고각과마다올리는것이틀려집니까?

저희가신년도에건의된사항2개소만예산요구를해놓았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숫자하고제가파악해놓은9개소하고차이가있겠습니다만,제가가지고있는9개소중에2개소는예산요구를해놓고있습니다.7개소는아직안되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할수있도록정밀조사를하고거기에따른소요사업비를판단해서추경에예산요구가될수있도록계획을하겠습니다.

앞으로는앉아서보고받는행정을하지마시고시간이없더라도,이것은주민들이먹는식수이기때문에직접적으로주민들하고관계가있는것이니까될수있으면깨끗한물을충분히공급을해주어야합니다.많이는못하더라도1년에한두번이라도현장확인도해보고또군에서나와서지도감독을함으로인해읍면에서도실무담당자들이그지역에나갔을때다시한번다시돌아보지,군에서도유선상으로만보고받고하면읍면에서도나태해져서이건보고만해주면끝나는사항이구나하고확인도안해보고보고가이루어지는것입니다.집행부에서확인하는것하고우리가직접나가서확인하는것하고차이가많이나지요.이런사항을저희가보고사항으로받고또감사자료로받았을때과연이것을감사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이런경우까지오게됩니다.이런부실한자료를가지고우리가어떻게감사에임할수있으며어떻게과장님들이나와서말씀하시는것을100%믿을수있느냐의심이갑니다.앞으로는이런자료를내실때나의회에서자료요구가있을때는실무자들이힘드시더라도직접현장확인도해보고이상유무를점검하신후확실한자료를제출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새롭게계획을수립해서다시조치하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우리관내에는변태업소가있는지없는지답변해주십시요.

변태업소에대해서는아까업무보고할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47건을적발해서그중영업정지를5건했고시정을42건했습니다.그5건내용을보게되면시간외영업이되는데대중음식점이1,유흥음식점이2,유기장2개소였습니다.

이발소를파악해본적있습니까?

적발된적은없었습니다.

파악은해보셨습니까?

예.대상업소가805개소인데그내용중에대중음식점이553개소심야및퇴폐변태영업대상입니다.유흥업소가37개소,다방이66개소,숙박업소가97개소,전자유기장19개소,이용업소33개소가저희관내의대상업소입니다.

앞으로는파악을더해보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도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평소위원님들께서저희도시과업무에대해서지대한관심과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서저희과는5개계가있습니다.도시계,공영개발계,토지관리계,수도계,주택계가있습니다.현재잘아시겠습니다만주택계장하고도시계장이공석중에있어서차석이직무대행명령을받고업무를추진하는실정에있습니다. 첫번째저희도시과주요업무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지역계획관리가되겠습니다.가평도시계획재정비관계인데이사항은저희가11,855평방미터의사업량을가지고지금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10월30일날계약해서93년2월20일까지로용역기간이되어있습니다.세부적인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용역내용은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기본구상과불합리한도시계획중에서용도지역과시설재정비지역을대상으로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용역비는4천7백60만원이예산이서있습니다만,용역비입찰과정에서1천3백70만원이낙찰되서경기건설진흥공단주식회사에서도급을받았습니다.계약착공은보고를드렸기때문에생략하고준공예정도역시생략을하겠습니다.현재공정은도시계획재정비기본구상용역중에있으면서불합리한용도지역과지구,구역,시설등정비를하는것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기본구상용역완료는12월10일까지당겨서완료하는것으로향후추진계획은도시계획재정비용역완료를93년2월20일에마치면서도시계획재정비인공청회를93년3월중에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이것은도시계획법제16조1항에근거를둬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93년4월중에는도시계획변경,즉계획안을주민의견청취하도록1개월동안되어있습니다.93년6월중에는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도에다낼계획입니다.저희가평군6개읍면에도시계획정비현황을참고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개읍면의도시계획면적이83.834평방키로미터가되겠습니다.가평읍이86년8월4일날최종재정비고시가되었고,설악면이86년9월30일,청평이87년2월17일,현리가87년2월17일,북면목동지구가86년5월28일이렇게돼서이번에가평도시계획재정비를다루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내년도재정비시기는도래가되었기때문에4개읍면에대해서는같이내년도에다루어볼계획으로안을잡고있습니다. 두번째가로등설치계획이되겠습니다.업무보고자료1페이지두번째가되겠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30등을계획해서1천2백9만원의예산사업비를투자해서모두35동을완료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릴것은저희가93년도에도40등1천6백만원을요구했습니다만예산형편이어려운실정에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세번째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이되겠습니다.이것은외서현면사무소앞에서직선으로시설을하는도로가되겠습니다.148미터에9필지인데양조장하고여관이있습니다.그건물이해결이안되어서사업이지연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모두3억2천만원의예산을투자했는데이중에서보상비가2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실질적인공사비는얼마안됩니다.구두승락해서막상할려고하면못하게해서차일피일내려온것이1개월이넘었는데양조장은그동안에영업을못하는것까지보상요구를해오는실정이고군에서대지를확보해달라는입장에있기때문에그러한것은절대로할수없다라고설명을해올렸는데이것도반승락은떨어진것으로되어있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가평시가지진입도로개설용지보상이되겠습니다.이것도98%인데1필지의소유자가불분명해서과학적으로소유지를찾고있는데이것도보상을금년도에완료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토지소유자가나타나지않고있기때문에2필지가문제가되겠습니다.다음명지산군립공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여기에간단하게토목분야기본설계고시라고했는데이사항에대해서조금설명을해올리겠습니다.지금현재공원의명칭은명지산군립공원이되겠고위치는북면도대리및적목리일원이되겠습니다.조성목적은모두면적이12.730평방키로미터인데약385만평이되겠습니다.관광지의편리를도모하고지역개발을하는데목적을두고개발을하고있습니다.토지현황으로는국유지가2.1%,공유지가86.8%,사유지가11.1%를차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목표연도는단계적으로개발을해서2000년까지는개발을완료하는것으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만약에목표연도에공사가완료되었을때는탐방객추정을년간약52만명을보고하루의이용객수가약8천7백명으로추정을하고있습니다.군재정수입은년간3억원,이것은주차장수입이나입장료수입,기타수입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개발계획은용도지구계획이자연보존지구가82.4%,자연환경지구가15.9%,집단시설지구가1.7%로되어있습니다.그간추진경위가명지산군립공원개발계획작성을용역해서그것이88년2월15일날마친것이되겠습니다.현재는89년8월12일날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했고91년2월17일날국토이용변경계획결정이경기도에서결정이되었습니다.법적절차에의해서모든행정사항을최근금년도11월24일날토목분야기본설계고시를해서현재1집단시설지구건축분야에대해서는기본설계를고시중에있습니다.이것은민자를투자해서개발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여섯번째보고자료2페이지여섯번째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주택개량69동,부엌개량190동,화장실개량이199동해서이것도현재읍면에서보고를받았는데11월말까지기간이되어있습니다.완료후에이것에대한것은대인조사내지는전수조사를해서점검계획을추후가질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일곱번째골재채취직영사업이되겠습니다.감사자료에는11월5일현재가되었고지금보고드리는것은11월15일현재가되겠습니다.생산계획량이100,224입방계획을잡았는데11월15일현재총97,222를생산했습니다.현재로서는사업장이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강물이많이흐르는강원도쪽에서파내서이쪽에서선별을했는데그쪽을지금다하상정리해서지금현재도로까지끊으면서주변을정리하는실정입니다.이상태에서마무리지을계획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동안총판매량이46,338,모래가26,809,자갈이18,851,오바사이즈가678입방으로판매했는데실질적으로모래는잔량없이판매가되는데자갈이문제가되었습니다.감사자료에도기입을해드린사항이지만잔량에대해서는이월을해서내년도에건축경기에따라서전부판매되는것으로전망을하고있습니다.이월을해서도팔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오바사이즈는지난번에도저희가군정조정위원회에서확인을해서실질적으로채석과석분으로생산을해서팔계획이었는데그것이기계를설치하는데도도시계획지구내이기때문에문제가있어서오바사이즈는직판으로하는것으로했는데일단은계약기간이12월22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기간까지전량다팔수있도록골재사업장하고긴밀하게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에여덟번째포장용보조기충재가되겠습니다.모두79,104입방을계획했습니다만생산량은62,857이것은그간에군에서직영으로발주하는도로확포장관계에대부분이들어간사항입니다.군수님이당초에1억1백8천원을목표로했었는데실질적으로지정된골재장에서받아보니까,양도없고해서6천7백5만원의군수입을올렸습니다.이것은사업을기완료해서완료보고까지드린상태입니다.아홉번째하수도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이월사업입니다.위원님들도다니시다가잘보셨겠지만,옛날금성식당구삼거리정거장께로들어가는데그집하나허는것때문에이월사업이었는데굉장히지연이된상태입니다.그것도도로교통량이많은입장이기때문에저희가임시포장을했는데이포장부분이약간꺼져들어간상태인데이것은다시금요일날재포장하는것으로조치를했습니다.이것도사업은다완료된상태입니다.다음한강유입하천정비사업은목동리하고마장리다완료가되었습니다.다음은도시하수도확충사업이되겠습니다.6월30일까지마친사항인데별문제점이없습니다.가평읍내리는형진아파트앞으로해서가평천으로직선으로만드는하수도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3억3천4백여만원인데도비50%,군비50%해서추진한사업입니다. 다음은농촌하수도가되겠습니다.이것이설악면외2개소로되어있습니다.설악면은신천리,외서면은대성리,상면은덕현리해서다완료를했습니다.사업비1억5천5백96만6천원인데도비가20%,군비가80%이렇게구성이되서추진된것입니다.열번째로하수도사업이것은92년도사업이되겠습니다.앞에것은이월사업입니다.농촌하수도가평읍에5개면해서5.8키로를당초예산세웠는데실지사업량은3.74키로미터해서이것도가평읍,설악면,외서면다완료를했습니다. 다만,하면에조종고등학교못가서그일부가하천으로유입되는부분이일부안되고있고신상리에땡크여단후문께하수도일부가안되서100%가안되는데년내마무리짓는데는별문제점이없습니다. 다음5페이지열한번째상수도관리가되겠습니다.가정급수공사가되겠습니다. 당초계획500전계획에사업을추진했습니다만166건에770전이것은가정용상수도관을연결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대행업자로하여금사업을추진하는것입니다.별문제점없습니다.다음급수불량지역노후관교체가되겠습니다.사업량320미터인데920미터에약287%인데이것은지난번에도업무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만군부대에자재만줘서군부대것을했기때문에사실사업량이많이된것으로되있습니다.다음정수장퇴수로보수이것도9월30일날다마친사항이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청평취수장이전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현재기본설계와현지탐사를다해서하천공작물신축허가승인신청을했는데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물사용계약이되지않은상태다해서다시반려보완지시가내려와서수자원개발공사와물사용계약이완료된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다시저희가내주에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시보완해서서류를올릴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만약이것이되면현지지하수개발집수정작업을해야되는데그작업에들어가면,저희가가급적이면계약할때지하수가안나왔을때그러니까성공을못했을때는공사비를지급하지아니하는것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현지탐사를한기술진들은지하수가틀림없이나온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본격적으로이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읍정수장시설공사가되겠습니다.이것은응집기하고약품투입기2대를설치했는데시험가동을해서다완료된상태입니다.저희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는업무중에서실지로소공단관계는감사자료에는드렸습니다만여기보고서류에는보고를안드렸는데이사항은기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신사항이고지난번임시회의때도질의해서보고를드린사항이기때문에보고서에는생략을하고감사자료에만내드렸습니다.이상도시과업무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단하게보고드렸습니다.저도도시과로와서어제가6개월반년이되었습니다. 나름대로업무파악을하면서열심히하느냐고했습니다만그래도업무의비중이라든가업무의다양성,또주민과의직결되는생활민원업무이다보니까여러가지로미진한사항이많습니다.앞으로도저자신도열심히연구하고공부하면서주민편익과지역도시발전에헌신적으로일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과업무간단하게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방금도시과장님께서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를참고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저희들한테감사자료준것을보면,6페이지가되겠습니다.급수장신청및처리현황에서미처리가이렇게많은이유가무엇입니까?

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미처리46건은저희가반려를하고불과통보를해서미처리가아닙니다.지금현재대부분이급수가구에해당하는부담금내지는,외서면같은경우43건은설계까지다했는데43건은공사비미납으로해서공사착수를못한상태입니다.이것은돈이납부가되면바로착공을해서가정급수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주워진양식을메꾸다보니까실질적으로미처리라는숫자가많다했는데이것은실지추진중에있는것으로봐주셔야됩니다.설계도다되었고다만각가정에서부담금을내지못했기때문에공사착수를못한실정이되겠습니다.

공사대행업자가몇명에서하고있습니까?

각면에하나씩다있는것으로되있습니다.

그이외의대행업자는가평군에없습니까?가평군내에대행업소가몇개소나됩니까?

가평읍에2,설악에1,청평1,하면1이되겠습니다.

다섯대행업자다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취선에서가정까지인입되는설계는저희가하고요설계된금액에의해서산정된금액을각가정에서납부를하면바로대행업자한테저희가지시를해서공사가진행되도록하고있습니다.

외서같은경우는굉장히많은데대행업자한사람이하다보니까늦어지는것이아닙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미처리사유에서도말씀드렸지만공사비를내지않았기때문에미처리로되어있습니다.

안내는이유가무엇입니까?

상수도를막상할려다보니까계산된것이각지역실정에따라서많이부담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부담액이적은대는바로취선옆에있다보니까,골고루들어가다보면골목안에사는가구가예를들어서5가구가있으면5가구가같이부담하는경우도있는데만약에집호수가적고길이가길면각가정에부담액이가중되는경우가있습니다.

사업이이월되겠군요?

이월이되는것이아니라사업을추진하다가가정에서낸부담액을수입액으로잡아서사업을추진합니다.우리군비에서100%예산을세워서하는것이아니고일단얼마의가정용신설을하는것으로당초에특별회계에돈을내는것을세입으로잡아서들어오는것만큼다시해주는것이되기때문에,그런데이것을다시설계를해서각가정에얼마씩해나가는사항입니다.

홍보가덜되서그렇지않습니까?

홍보가덜됐다라기보다도각가정에서는다알고있는사항이니까,또신청에의해서저희가하는사항입니다.

두번째말씀드린것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도시계획변경추진현황해서10월달에하기로되어있습니다.당초예산도선정이되었는데늦은이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변명같습니다만,6월1일자로건설과에서도시과로분리가되었습니다.사실분리가되면서사무인계과정이라든가자리를잡아서나가기는시일이걸렸습니다. 그래서늦은감이있습니다.용역을그냥두는것이아니라용역을두기이전에기술적인것보다는행정적으로어느지역은무엇을변경해야되겠다,시설을고쳐야되겠다,이러한사항을사전에저희나름대로구상을하면서다시본격적인용역을주면서,그사람들에게요구하는사항이있습니다.기술적으로타당성여부조사를전문기술업체에서하고있는데그러한자료수집관계라든가,건설과에서계속추진을했으면빨리추진이되었을텐데분과가되면서시일도흘렀고해서늦어졌습니다.

이종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도시계획재정비는당초예산성립이금년도본예산에반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6개월밖에안되었다는말씀을들으니까별추궁의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앞으로의도시계획재정비는적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두번째가서가평상수도시설에1일수요량이몇톤이나됩니까?가평읍에정수장시설보완공사를하셨는데상수도1일수요량은몇톤이나됩니까?

3천톤으로되어있습니다.

응집기설치를보면3천톤/D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24시간을이야기하는겁니까?하루에3천톤을할수있다는이야기입니까?

1일용량을3천톤으로보고있고응집기하고약품투입기를한것은기존시설에대한기계가노후되서기작동을안하던것을보완한것입니다.확충을한것은아닙니다.

여기응집기설치하고가로열고3천톤바이디하고가로닫고4대했습니다.그러면4대의용량이,3천톤인지,대당3천톤을할수있다는것인지분명치않습니다. 여기D라고하는것은하루의용량이지요?그러니까응집기4대로서하루에1만2천톤의물을정수할수있다는것인지4대가합쳐서3천톤을정수할수있다는것인지?

4대가합쳐서3천톤입니다.

그렇다면가평읍의상수도수요요구량이1일3천톤입니다.4대의용량이1일3천톤을하고있다는말씀이지요?그렇다면예산에1억이반영되어있는데여기도급금액에6천1백만원밖에지출을안했습니다.그렇다면예비용량은응집기에전혀없는것아닙니까?왜이렇게많은돈을남기면서응집기의수요량하고맞추었느냐예비용량을가져야되지않겠느냐하는말씀을드립니다.가평읍에하루에3천톤을공급해야하는데그3천톤을공급하기위해서응집기4대를놔서3천톤을맞추었다는말씀입니다.이것은예비용량이하나도없다는말씀아니겠습니까? 예산이3천만원남았으니까2대3대정도더놔서예비용량도가져야되지않게느냐하는말씀입니다.응집기라는것이어떻게동작하는지몰라도홍수기때청소도해야하고,고장도날것인데왜1일용량에꼭맞춰야했었느냐?예산은4천만원정도남았는데이것은일하는과정에서모순점이있지않나하는말씀을드립니다.

기존당초시설4대가설치된것외에더보완을안했습니다.정수장시설할때응집기4대가고장나서가동이안되었기때문에그것을보완한것이지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예비용량을따진다라면부수적인시설이확충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정수장시설보완을하신거니까먼저시설에는응집기라는것이없다가새로이응집기4대를놓은것이아닙니까?맑은물을공급하기위해서4대의용량이3천톤밖에처리를못하는용량입니다.그렇다면수요량하고일치가되는데이것을일치시킬필요성이어디에있었느냐?일치시켜서공급과수요의차질을생각안하셨느냐는말입니다.응집기1대나2대가고장이났을때는수요와공급이일치하지않으니까몇대를더놔서계속맑은물을공급할수있도록응집기대수를늘여야마땅하지않느냐?예산은남아있으니까하는말씀을드립니다.

1일3천톤을소모시키는것이아니라1일최대생산능력이3천톤입니다.응집기가생산을하는것이아니고취수장에서정수장으로물을퍼올리면서응집기가가동이됩니다.

가동해서맑은물을생산할수있는능력이1일3천톤이라는이야기입니다.그래서제가묻는것은과장님께가평에서요구하는1일수요량이얼마냐했을때3천톤이라는말씀을하셨지요?그러면4대가처리할수있는능력도3천톤,수요량도3천톤으로같다는말씀입니다.그렇다면기계설치에모순점이있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질문의요지는우리가평에서요구하는총수요량이얼마냐했을때1일3천톤이라고하셨고응집기를통해서정수를할수있는4대의용량이3천톤이라하셨습니다.

이것은충분한기술적인답변을못드리는데응집기설치한것은새로운것을더설치한것은아닙니다.

그러면있던것입니까?

있던것이고장나서가동을못하기때문에정비를한것입니다.

먼저응집기는몇대였습니까?

먼저도4대였었습니다.

4대가있었고이번에4대를더설치한것입니까?

더설치한것이아니지요.4대가있었지만오래되서보수를한것입니다.

4천만원돈이들어간것은응집기수리비입니까?

교체비입니다.약품투입기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질문해주십시요.

응집기를교체한후에시험운영을해봤습니까?

네시험가동해봤습니다.

시험가동이후에는어떻습니까?

응집기역할이물흐린것을맑게해주는역할입니다.사실흙물이올라오지않으니까흙물을내서시험가동을할수는없고,하여튼기계가작동하는상태에서만시험을했습니다.지난번에도외서면취수장이전사업비에서위원님들께서배려를해주셔서가평읍정수장을고쳐야되겠다해서제가위원님들께질책을들어가면서한사업인데실질적으로기술진들이이것을하면효과가있을겁니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이것은내년여름에지나봐야알겠습니다.이시설을새롭게한시설이아니고당초의가평읍정수장시설을했을때가동이되었던것인데고쳐서할수도없고해서완전히교체보수를한것입니다.

가동이된다면가평읍수용가에맑은물이공급이됩니까?

지금은물이맑지요.원래원수가맑으니까.사실가평읍의물이여름장마에개울에서흙물이내려왔다하면가정까지뿌연물이나옵니다.정수가된다하더라도그래서이것을고쳐보자하는측면에서보수를했습니다.

그러면내년장마때나확실히알겠네요?

흙물을넣어서물이맑게나오는것까지는저희가시험을안했습니다.가평취수장한지도벌써10여년이훨씬흘렀는데시설자체가급속여과장치입니다.앞으로취수장을이전을하던보완을하던전문기술자들이야기는좀더정수할수있는시설이확장이되야된다고하는것이이구동성입니다.가평읍시설은급속여과장치로되어있답니다.이러한시설을보수해서교체를했습니다만,흙물이올라왔을때평상시처럼맑은물이나오겠느냐하는것은의문이갑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방금소규모공업단지구성을계장급으로운영하신다고했는데계장급으로구성해도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다고과장님은보십니까?

일단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기획단을구성했습니다.

과장님들이다빠지고계장급으로해서원활히추진될수있다고보십니까?그것만말씀해주세요.

원활하게추진할려고기획단을구성한것이니까,적극성을띠고기획단을최대한활용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그기획단에참여하시는것하고계장님들이참여하는것하고어떤것이더원활하다고생각하셔서계장님들을기획단으로발주를하셨습니까?

과장들은공단조성추진위원으로새로이구성을해서추진할려고합니다.실무계획사업추진단맡고실과소장들은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추진할려고합니다.

다음에우리직영골재장있지요?골재판매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판매는저희한테사무실에서반출증을끊어가면반출증발행된것을가지고현지에가면현지에서상차를해주고있습니다.

위탁판매는아니지요?

위탁판매는아닙니다.

생산만위탁생산시키고판매는우리가맡고있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대곡리읍내리간하수도설치공사가완료된것으로알고있는데주민박만춘씨하고는완전히해결을본것입니까?

지금현재하수도공사한그부분은완전히해결이된것입니다.

폭몇미터공사입니까?

5미터로되어있습니다.

보상가가폭5미터로다나갔습니까?

예.먼저그것협의할때도시계획서를완전낼려고협의했는데그쪽으로불응하기때문에,우선하수도공사는해야되겠고나머지부분도시계획도로부분만큼아주샀으면좋은데본인이불응하기때문에우선상수도나간부분만보상을했습니다.

뒤편으로구거부지가50평방미터있던것알고계십니까?

제가알지못한사실입니다.

그뒤에확인해보시면박만춘씨가사용하는게1044-10번지가18입방,1044-2번지가50입방인데10방입방은불하를받고50입방은무단구거점용을하고계속사용해왔는데무단사용한사실이밝혀지면그점용료를환수할수있습니까?

그업무는건설과소관업무입니다.

그다음에상색하고상천에취락지역이고시된것으로알고있는데취락지역이고시된후3년이지나가고있습니다.지금까지그지역에대해서우리군에서취락지역고시해놓고해준것이무엇이있습니까?

그사항에대해서설명을길게올리겠습니다.당초에국토이용계획수립결정시에82.1.18일이되겠습니다.토지이용계획결정고시가가평,외서,설악,상,하,북면6개읍면이다되었습니다.그래서다시83.1.30일자토지이용계획결정고시가되면서취락지역으로가평읍상색리외30개소즉,전체31개소가토지이용계획수립이되면서기본계획결정고시가되었습니다.그다음에86년에국토이용계획이다시변경이되면서취락지역으로지정된32개소,북면이당초에빠졌었는데84년도태백산지역국토이용계획결정고시가돼서다시북면이취락지역으로또들어갔습니다.그래서31개소에서32개소로된것입니다.그랬던것이86년에다시국토이용계획이변경이되면서32개소중에서상수도보호구역내에포함된마장리취락지역2개소가다시경지지역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다시30개소되었습니다.그러던것이90년도에취락지역개발승인이되면서다른곳은다없어지고가평읍상색리하고외서면상천리가개발계획이승인이되었습니다. 그래서91년도11월달에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되면서외서면상천리하고북면이곡리취락지역을제외한나머지28개소가몽땅없어졌습니다.외서면상천리하고북면이곡리취락지역을제외한28개소가모두용도지역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그래서바로3일후에취락지역에대해서국토이용계획재결정이되었습니다.이렇게복잡하게내려왔는데그러면서92년도1월달에국토이용계획변경지시에따른의견수렴지시가도로부터와서군에서의견수렴을해서92.2.13일자로국토이용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출을도에다가군에서했습니다.현재취락지역개발계획이승인된가평읍상색리하고외서면상천리가지금현재개발계획이수립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92.4월달에금년도4월달에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하면서상색리취락지역이또다시면적이추가결정이되었습니다.현재취락지역고시는3개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상색리하고외서면상천리하고,북면이곡리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개발계획이수립된곳은가평읍상색리하고외서면상천리가되겠습니다.북면은다음번에,이것은3년마다변경이됩니다.북면것은개발계획도수립이안되어있는상태이고국토이용계획상결정고시만됐을뿐이지,그래서북면것을저희가아주빼버렸으면하는사항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가평읍상색리하고외서면상천리는저희마음대로못하는것입니다.개발계획이승인이되었는데,그래서당초에는그러한32개소까지지정이되었다가그것이변경이가면서지금현재는3개지구가고시가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2개지구는개발계획이수립이돼서승인이나서지금유지되는상태이고,목동리것은고시만되었지개발계획은수립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도시계획지구내에도개발을못하는실정에놓여있는데이러한취락지역개발계획까지수립이돼서막대한군비를투자해서하다못해도로망,거기취락지역을이렇게생각하시면쉬울것입니다.작은도시계획이다.아마위원님들께서그렇게생각하시면이해가빠르실것입니다.그렇다면취락지역이개발계획이돼서승인이된지역2개지역만은우리가최소한도로군비를들여서도로망이라도뚫어줘야겠다.그런데실질적으로현재여기저기서불이났을때소방차도못들어간다또전재산을피해봤다는주민의원성도날로높아만가는데여기까지저희가개발계획이돼서고시가되었는데여기까지손을댈수없는이러한현우리군재정형편을봤을때어려움이있습니다. 말씀이나왔길래길게취락지역에대해서설명을드렸는데이것도하여간국토이용관리법상장장몇년을두고변경,결정,재고시,개발계획승인이렇게되면서내려온사항인데요.어떠한주민들은다시바꾸어달라는민원도있습니다.저희업무의대다수가그렇습니다만도시계획지구내에서아니면그러한지구내에서민원이들어왔을때즉시해결을못해줄사항이저희업무에서는대부분인데관계법에의해서만안된다고그러면서예산형편상어렵다고만상투적으로개미체바퀴도는식으로답변을해올리는것이많은데이점에대해서는저도주민입장에서봤을때,해주어야하는데해주지못하는입장에서안타까움을가져본적도있습니다.이취락지역에대해서는다시말씀을드리지만군비를들여서일단도로망이라도뚫어줘야하는데그렇지못한실정에놓여있습니다.

계획만있지개발이안된다면해제시킬방법이나대책은없습니까?

그래서아까도말씀을드렸지요.북면것은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만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북면것만이라도다음번에뺐으면하는입장인데요.나머지상천하고상색것은지금현재로서는없앤다는것이굉장히어려운실정입니다.

어려워도계속추진을해봐야지요.계획만수립해놓고3년이지나도록손도하나못되고있는실정이고또앞으로몇년이걸려야개발이될지도모르는지역고시를해놓고나서주민들한테만불이익을준다는것은문제점이있으니까주민편의를위해서도해제시킬수있는방법이나대책을강구해서정부에도자꾸건의를해서해제가될수있으면해제시키는방법이좋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습니까?

네,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상천목동지구공단조성이있지요?당초계획이부실해서공단조성이제대로안이루어진다고봤을때큰문제가뒤따르는데,이번공단조성이제대로안될때과거처럼계장이하9급이나7급이런사람들한테만책임이전가될겁니까?아니면과장님하고군수님하고두분이서책임을질겁니까?안되었을때누가책임지겠습니까?

안되었을때는첫번째로과장책임이지요.

알겠습니다.질문하실위원계시면질문해주십시요.최승수위원질문해주세요.

92년도들어와서주민들이집을짓겠다고주택신청을한것이몇건이며,그서류를반려시킨건수와준공서류가들어왔는데반려시킨건수가몇건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반주택,농가주택까지다말씀하시는겁니까?

일반주택만요.농가주택은면에서실시하지요?

아니지요.농가주택도저희허가사항이고면에서는신고사항으로만되어있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이러한것이총169동에2,504세대분이허가내지건립계획이되어있습니다.금년도에주택건설계획에의해서물량받은사항에대해서규제를하기때문에,그러니까건축경기불황이다또인건비경제안정측면에서정부에서물량은시군별로할당을했지만실질적으로목표에미달했습니다.군에서주로허가내준것이다세대주택이110동,연립주택이35동,아파트가24동입니다.금년도에일반주택이든농가주택이든합쳐서36건이신청이들어와서36건다허가를내주었습니다.

준공서류낸것중반려된건수는없습니까?

준공에서는사실보완을해서처리를하기때문에반려된것은없습니다.어느한부분이안되었을적에보완을시키고보완이되면바로준공처리를해줍니다.준공처리과정에서처리를안해준것은없습니다.

만약에23평을짓겠다고준공서류가들어왔습니다.그러나실지나가보니까천장을하나더늘였다든가보일러실을한두평늘였다든가그래서준공처리를반려시킨것은없습니까?

준공서류를반려했다면,그것이보완이되었을겁니다.반려했다고준공처리를안해줄수는없는거지요.

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어느부분을더만들었을때그것을주택계에서다시설계를해오라고한예는없습니까?부분설계를합니까?다시설계를합니까?

예를들어서5평을짓기로했는데,6평을지었을때요?

짓다보니까반평이나몇입방이조금초과되었을때그것을전체설계를해올것이냐부분설계를하느냐는겁니다.

설계변경을해야합니다.법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변경을해야합니다.

그럼전체설계를변경시킵니까?

전체설계를변경하는것이아니라설계를변경을해야하는것이지요.어느부분이변경이되든간에당초설계의도면대로되지않았을때는저희가준공검사나가서어느부분이더증축이되었다했을때현재건물에맞도록설계변경을해와야지저희가준공처리가가능합니다.

신청한사람은처음에40평설계를했는데중간에부분설계를할려면또40평을또다시전체설계를다시해야된다는것이과장님말씀이지요.

그것은민원인의의무이지요.저희가행정적으로할의무는없습니다.다만,당초의40평을짓겠다고했는데불법으로했을때는불법사항이되는겁니다.

41평이된것이아니라그내부,안에서이루어진사항입니다.

내부구조가예를들어서주방을조그마하게할려고했는데짓다보니까,크게해야되겠다.건축과정에서그러한내부적인변경사항은얼마든지법에서허용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은민원인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그부분에대해서만변경설계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만변경설계를해도전체가흔들어지는것이지요.왜냐하면도면을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그려야되는입장이니까요.

반려가되면설계비용이이중으로든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그래서이런사항이발생했을때는전체설계를할것이아니라부분설계를해서준공처리를해주는방향으로발전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

민원을최우선으로처리한다는입장에서민원인입장에서최대한편리를도모하는측면에서처리를하겠습니다.

반려된신청서류는서면으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았습니다.

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시지요.

도시과에서도가로등하고보완등설치하고있지요?

예.저희는도시지구내의주로시가지의가로등을주로합니다.

금년에보수를얼마했습니까?

92년도에보수한것이모두337등을보수했습니다.

금액은얼마나들어갔습니까?

금액은1천7백52만2천여원이들었습니다.

고장난것은몇동이였습니까?

고장난것이52등입니다.보수한것이대부분등이나간것도있고차가받은것도있고선이끊어져서고친것도있고유형은여러가지입니다.

고장은무엇이고보수는무엇입니까?고장난것을보수한것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수된것은다고장난것아닙니까?이것을어떻게해석해야되지요?고장은52등인데기타까지해서55등인데.

이자료를파악하기까지고장나있는것이52등입니다.

그럼이보수등수는요?

보수등수는현재까지보수한등수입니다.

그게무슨말씀입니까?저는이해가안가는데.

52등은현재까지고장나있는것으로보시면됩니다.

이것은보수를안한것이다.그렇다면이보수를한것도고장이났기때문에보수를했으니까고장등수에다넣고몇등을보수했다라고해야지고장은52등에기타3등해서55등밖에안되는데예산은1천7백50만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서337등을보수했다.그러면도대체고장은어디에기준을둬서고장으로봅니까?

가로등의역할을못했을때고장으로봐야지요.

그러니까55등은지금현재도보수가안되고고장으로있는것이지요?

그렇지요.보수를했어도다음날또망가질수도있는것이지요.

파악을제대로잘하셨네요.

이사항에대해서읍면별로예산이요구된것으로있고저희는총괄적인측면에서군에다예산요구를했습니다만,예산차원이여의치못해서전혀계상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예산심의를해주실적에위원님들께서읍면예산만이라도민원을해결한다는측면에서예산활용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사실상저희가예비적으로,어느읍면에예산이확정됐다했을때대비를하고또군에서도공공적인측면에서가로등,보완등을고쳐야할문제가있는데요그것이예산부서에서전액삭감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민원인들이민원을건의하는형태가면에이야기해도소용이없기때문에군에다이야기를합니다.대부분이그렇습니다.전화든직접찾아오든면에가도소용없기때문에군에왔다.그리고또하다못해이러한공공적인측면에서도면에다이야기해야안고쳐주기때문에군에다이야기를한다하는유형의사항도많이경험을했습니다.군예산에도다소들어갔었으면하는것이제욕심입니다만예산이여의치못해서그런것같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가로등이야기가나오고보완등이야기가나와서묻겠는데이번가로등설치공사에당초계획량대실적을보면116%의공사를하셨습니다.30등을한다고하고35등을설치하셨는데계획대실적이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무엇입니까?

그것은더많이설치를해주어야하는데예산있는것을한껏쓴겁니다.그러니까입찰을봤다던가,실지공사를하고보니까차액이있어서또해달라는것이있어서그것을모두해서당초계획등수는30등입니다만5등이초과되서35등했습니다.예산을전액쓰면서,그외에도더해달라는곳도많지만예산이허용치않아서못했습니다.이것은그렇게돼서초과가된것입니다.

여기부군수님도계시니까말씀을드리는데가로등이나보완등을설치하는부서가,산업과에서하고새마을과에서하고도시과에서하고같은전기기기조명등을설치보수하는데도3개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보수비만해서나름대로산출을해보면등당보수비용이5천원내지6천원이상나오고있습니다.그렇다면같은등이니까요즘보완등이나가로등이나같은수온등아니면나트륨등인데이러한조명기구를보수하는데도현저한차이가나네요.같은청내에서수리계획을세워서하는데합리적인운영을위해서1개부서에서도시과면도시과,산업과면산업과에서모든전기기기는한군데서했으면하는본위원나름대로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제생각도부의장님생각과동감입니다.내부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만,예를들어서농촌가로등은농산부에서주관을하면서업무자체가갈라져서지시가됩니다.그리고도시계획지구내에서도시관리를하는것은도시과이고,그외의관리는또다른부서가되고,실과별직제규칙과사무분장규정이있고해서이런것은중앙으로부터도이원화된지시에의해서업무가갈라져서내려오기때문에사실예산자체도산업과계통으로예산이보조내시가내려오고,또저희는도시계획지구내이기때문에도시계획을관리하는도시과에서도시계획지구내의국한된사항만저희가관리하는데물론방금말씀하신보수비의차액같은것은분명하게일원화시켜주어야합니다. 예산절약측면이라든가모든면에서봤을때,효과적인재정운영을한다는측면으로도봤을때산업과에서한등을하는데50만원이들었다면도시과에서는더해도안되고또도시과에서48만원했으면산업과에서도48만원해야되고,지금지적하신수리비라든가설치비에대한일관성은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것은저희가앞으로예산절약측면에서예산을아끼는측면에서도챙겨서일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나름대로업무분장상그렇게할수밖에없다하는내용을이해를못하는것은아닙니다만,그해당과에서보수할등수가나왔다하면1개부서에서통괄해서보수하는방법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하는말씀을드립니다.

문제점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관계되는과와협의해서적극적으로일을처리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업무보고를하기전에저희과의계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태랑식수계장입니다.장기염보호계장입니다.정창영지도계장입니다. 산림과92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림사업이되겠습니다. 계획면적총242헥타에사업비1억6천9백24만6천원을투자하여244헥타를국민식수기간내에식재하며목표량의101%를달성했습니다.수종별내역을보고드리면장기수가197헥타,속성수32헥타,유실수14헥타,조경수1헥타등총244헥타가되겠습니다. 두번째로육림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1,888헥타에2억6천1백8만6천원을투자하여덩굴제거520헥타,어린나무가꾸기430헥타,무육간벌70헥타,천연림보육55헥타,조림지추비210헥타,풀베기작업603헥타를5월15일부터추진하여11월28일현재1,853헥타를추진하여98%의진도를보이고있습니다. 세번째로임도시설이되겠습니다.사업량9키로미터중신설7키로미터,기존시설보수2키로미터이며사업비는2억4천18만5천원이되겠습니다.대상지는신설이외서면삼회리1.6키로,상면태봉리1.9키로,하면대보리1.4키로,북면이곡리1.1키로,북면소범리1키로미터가되겠으며기존임도보수는외서면고성리87년도시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현재신설은6키로미터를개설하여80%의진도를보이고있고기존임도보수는완료하였습니다.한장넘겨주시기바랍니다.네번째로영림계획작성이되겠습니다.금년도영림계획편성계획은1,048헥타에사업비는4백77만4천원이되곘습니다.현재영림계획서작성이완료되었고승인을위한실행검사중에있어계획대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다섯번째로공유림관리입니다.군유림풀베기사업으로46.5헥타에6백41만5천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전면적완료하였고치수가꾸기는78년부터80년조림지를대상으로계획량134헥타에5천9백44만5천원을투자하여11월25일완료했습니다.여섯번째로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산림해충방제계획량5,400헥타에2천4백29만5천원을투자하여103%인5,602헥타를방제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산불방지입니다.중점추진기간이춘기는3월1일부터5월31일까지추기는11월15일부터12월15일까지입니다.춘기추진실적으로는산불감시탑2개소,산불감시초소1개소,휴대용무전기3대,동력펌프2대등시설및장비를보강한바있으며산불감시원30명을고용하여주요등산로및산불발생우려지역에배치하여계도및단속을실시하였으며일간신문,반상회보등에게재하여대민홍보를실시한바있습니다.근무태세확립으로는군청산림과에산불방지대책본부를설치하여상황근무를실시하고있고토요일과일요일에는전직원의3분의1씩3개조로나누어윤번근무를실시하는등산불방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산림과장님의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를참고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에대해서각읍면한사람씩공사감독을했는데어떠한방식으로풀베기를했는지말씀하여주십시요.

풀베기사업은일부보조가있습니다만이것은저희가군에서실시한것이아니고산주에게실시하고그실행검사에의해서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하였습니다.

그럼보조를산주김광일이나이병주이사람들한테보조를해서그사람들이책임을지고감독을해서풀베기를한것입니까?

그렇게는못했고요,산주들한테풀베기작업을하라고공문을내보내서풀베기를완료하면완료했습니다라고면에다가신고를하면면직원이나가서확인을하고풀베기가완료되면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추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현재운영되고있는것은과장님말씀하신대로운영되고있지않지요?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사업단에주는것아닙니까?

풀베기작업은사업단에안줍니다.

군유림의풀베기작업하고치수가꾸기사업은사업단으로넘어가지요?

네.그렇습니다.

그주위의주민들이원하면그주민들한테사업을줄수없습니까?

주민들하고계약하는방법이없습니다.금년에도주민들건의가일부있어서검토를해봤는데직접계약하는방법이없어서산림조합을통해서산림조합작업단에서50%를했고주민들한테50%를산림조합에서다시주는것으로추진을했습니다.

군유림풀베기나치수가꾸기같은사업은군에서계약을하는것이아니라산림조합으로완전히이전이되는것입니까?

산림조합에작업단이있습니다.작업단에대행지시를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작업단은허가가난업체입니까?

업체는아니고요.산림시책으로중앙에서부터작업단을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작업단에주는것이나주민에게주는것이나차이가없잖아요?

작업단에주는것은아니고산림조합에주는것입니다.조합내에작업단을구성하여운영하는겁니다.

주민들이작업단을구성할것같으면줘도되겠네요?

작업단을구성해서운영하면줄수있습니다.그러나,그것도역시마찬가지로산림조합을통해서주는것이고금년도에군유림풀베기나치구가꾸기사업50%를주민들이시행한것도산림조합이대행해서산림조합에서할애를받아서주민들이시행한것으로추진해서사실상은큰차이는없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임도보수비중국비하고군비비율이어떻게됩니까?

임도보수비는국비가50%가되겠습니다.도비가12%,군비가28%,자부담이10%입니다.

자부담은거의안하는형편이지요?

자부담은납부를해서하고있습니다.

임도보수를국비군비를들여서꼭해줘야합니까?

임도의기본운영방안은산주가보수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런데작업이산주의능력으로감당하기어려울정도의큰피해가있을때는일부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저희가지금까지임도를닦은것이44키로미터인데금년도보수비가2키로미터보조가있었습니다.2키로미터에2백12만1천원이되겠습니다.

그럼주민이할수없는큰사업만보조가나간다는말씀이지요?앞으로는보수비같은것은개인한테책임을질수있게하는방안이없습니까?

현재도산주가보수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규모가크고해서산주부담이어려운것만,일부극히조금만했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도산주부담을시키기위해서6월달에임도를전수조사해서보수통보를해서보수를시켰습니다.그런데고성리같은경우에는훼손된부분이상당히많기때문에산주혼자감당하기어려우며임도를산주혼자만쓰는것이아니기때문에너무큰부담을산주한테만지우기가어렵고해서약3백70만원정도지원이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산불방지는지금말씀하신것에는예산이없는먼저우리가받은것에는1천80십3만6천원이예산이나와있습니다.여기에보면산불감시원고용이춘기,추기로나누어서춘기에는30명,추기에는37명을고용하겠다고했는데이것이1천83만6천원이여기에대한노임이지요?

지금업무보고에사업비가빠졌습니다.죄송합니다.산불방지를위한사업비가전체8천9백56만3천원이서있습니다.

이것은감시원노임입니까?

감시원노임도있고,감시탑,감시초소,동력펌프구입등장비자재구입비까지포함이된것입니다.

우리가먼저받은자료에나와있는1천83만6천원은초소운영비로만쓰는겁니까? 여기에노임도들어가있지요?

예,노임도포함된겁니다.

여기보면조림사업을하는것으로해서1억6천9백23만6천원의예산이잡혀있습니다.이것은우리고장기후와토질에맞는수종을선별해서조림을하는겁니까?아니면여기나와있는잣나무외몇종했는데그냥내려오는대로심고마는것입니까?

조림수종은산림청에서전국적으로지대별로적수를판정해서고시한것이있습니다.그것이21개경제수종이라고고시된것이있는데그중에서우리경기도지방가평지방에가장적합하다고인정되는수종을저희가조림하고있습니다.

그상부기관에서우리고장의기후와토질을얼마만큼잘파악하고계시는지,여기에대해서는우리고장의사람들이더잘알것같은데기왕에조림계획을세운다면우리고장의기후와토질에맞는수종을선별해서심어야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은어떻습니까?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획기적인수종이나타나지않아서저도상당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나중앙에서부터또도에서부터저희군에서추진하고있는식재하고있는수종이그중에서는가장경제성이있다고분석이돼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분석이라는것은상부기관에서분석한것이지우리고장6개읍면의고루기후와토질에맞는수종을시험재배를해서과연우리가평지방에는무슨나무가제일적합하다.이러한자료가나와서거기서조림계획을세우는것이우리가평을위해서우리고장앞날을위해서,간접소득을위해서도바람직한일이아니겠느냐하는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나름대로우리고장6개읍면도,적목리쪽하고삼회리쪽하고는기후와토질이다를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이것을지역별로시험재배를해서앞으로의조림계획을거기에맞도록세웠으면하는본위원의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도단위에서,제가자꾸도단위말씀을드리는이유는조림에따른묘목생산및수급을도에서취급을하고있습니다.이것이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저희군에필요한묘목을군단위에서재배를한다면규모라든지여러가지사정상군단위에서는실시를못하고있습니다.그런문제도있고수종을경제수종을한가지를개발하면50년이나100년이라는장구한세월이걸리고있습니다. 임업의특성상심어서수확까지갈려면적게는50년에서100년까지가기때문에군단위까지는그런연구시설을설치못하고지금도단위까지는설치를해서도에서는지역시험이라고해서우리경기도의경우에시범으로몇개군을선정해서지역별로시험하고있습니다.그사항은도단위행정이기때문에제가보고를못드렸습니다만,지금도계속꾸준히시험을하고있고그결과3년전부터저희가평지역에적합하다고판정되는층층나무라든지물푸레나무라든지,피나무라든지하는것을양묘중에있고금년도에서일부조림을했습니다.앞으로그런특용수종우리지역에맞는수종이대량으로식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도에서시험조림재배를선정해서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시험재배라는것을우리고장에다수종을유치해서지역별로우리6개읍면다해당은안되겠습니다만북쪽에위치한데,남쪽에위치한데,위치적으로선별시험재배해서우리고장산림에이바지할수있는기회를과장님께서만들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요,여기보면일을많이하셨는데치수가꾸기에31개리에148필지를,홍석윤씨가관리하는데홍석윤씨가우리직원으로되어있습니까?

예.

148필지를이사람혼자관리하는것으로되어있고다음에넝쿨제거도56개리에495필지를홍석윤씨가관리하게되어있고또그밑에보면홍석윤씨관리면적이굉장히많이있는데,물론중복된필지가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홍석윤씨는매일1필지씩다녀도1년에다못다닐형편이아닌가?어떻게한사람한테만많은감독의필지를명하고있나하는말씀을드립니다.

업무기능상그렇게감독자로지정을했습니다만저희산림과에는6개읍면을담당하는담당직원제도가있습니다.공사감독은홍석윤으로되어있어서최종적으로확인은홍석윤이가하지만평시지도는전직원이다나가서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식위원질문해주십시요.

임야매매증명발급의기준과발매16건에대해서자세하게말씀해주십시요.

임야매매증명제도가생긴취지는부동산의투기를방지해서꼭필요한사람에게허가하기위해생겼습니다.추진한결과임야취득이2가지가있습니다.산림을경영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가있고또한가지는타목적으로추진하는두가지가있습니다.산림으로경영하기위한목적일경우는5개년간에걸친산림경영계획서를받아서그임지와부합된경우라고보면승인을해주는데이경우에는거주지가제한이되겠습니다.저희군내에,인접군이되겠습니다.그군내에거주하는분에한해서만취득자격을드리고타목적으로이용할경우는관계법이라든지이런것을검토해서목적사업이적당하다고판정될때해주고있습니다.지금반려된16건에대해서는위장전입이라든지하는경우에는허가를안해주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산불감시요원으로각읍면에서굉장히말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면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실지감시요원이다른행위를한다든가또그임무자체를벗어나서다르게하는것을자기네들이불평을하는것을들은사항입니다.그래서산림과장님께서는이사항을알고계시는지?어떻게확인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그런것을염려해서감시원및계장,실무자회의도하고교육도시켰습니다.타용도로전용해서예를들면도로변의풀을깎는다든지하는일에동원하는일이없느냐해서감독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6개읍면을매일같이확인하지는못하고출장갈때마다초소라든지그분들근무하는곳을확인하고있습니다.

면에서는어느계에서하고있습니다.

산업계에서하고있습니다.앞으로그런사례가없도록철저히감독하겠습니다.

하루에1만6천원이지요?

하루에2만1천5백원입니다.

낮에만불이나라고하는법은없습니다.야간에도날수있습니다.앞으로야간에도근무할수있는발전된근무자를편성하실수는없는지요?

사실상야간에근무를시킨다는것은어렵습니다.그래서야간에는면사무소와군청에상황실만설치해서유지하고있습니다.그리고산불은야간에도나서저희가피해를보긴봅니다만야간에는진행속도가느려서야간에는크게불이난예가없고해서야간에운영할계획은안가지고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관리를확실히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를과장님께서는각읍면에점검을해주시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의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2월2일재무과,사회과,도시과,산림과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월3일행정사무감사는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