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3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좀 힘드시더라도 주민의 대표자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오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심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1.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구월1동이 인구가 40,657명, 세대수가 12,082세대로 현재 여건으로는 주민 편익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93년도 분동 계획을 추진 구월1동을 구월1동과 구월4동으로 분동코자 하며 분동대비 청사 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조기에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남동구 구월동 1275번지 25 대지 747.6㎡를 구입하겠으며 간석1동 574번지 1 대지 231.4㎡를 매입하여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2개 노인정을 신축하겠습니다. 간석1동 495번지 23 대 49㎡ 간석동 503번지 12 대 992㎡ 간석1동 503번지 12 전 347㎡ 간석동 503번지 18 대 172㎡ 간석동 503번지 19 대 284㎡ 총 1,844㎡는 태평양 건설 주식회사 소유토지로서 91년 5월 8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 매각 의뢰된 토지로서 우리 구를 선매협의 매수기관으로 지정되어 매수의사를 통보한 토지이며 본 토지의 공시가격은 ㎡당 평균 218,400원 평당 721,990원이 되겠습니다. 총 평가액이 4억274만5천원이나 매수예정가는 ㎡당 평균 88,500원으로 평당 292,57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이 1억6,320만원이며 공시가격의 40%의 저려한 가격이며 본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별정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이므로 우리 구에서 매수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월4동 분동계획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와 간석4동 노인여가 선용 및 경로 효친사상 고취로 인한 경로당 부지매입외 2건이고 간석1동 소재 중앙근린공원 4지구내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5건입니다. 토지로서는 구월4동 부지가 남동구 구월동 1275-25번지 면적은 747.6㎡입니다. 추정 매입가격은 5억1,900만원이 예상됩니다. 경로당 신축부지로서는 간석동 574-1번지 223.6㎡ 추정매입가격은 1억3,600만원이 됩니다. 또 구월동 1303번지의 1 면적 231.4㎡ 추정매입가격은 1억5천만원이 추정됩니다. 중앙공원부지로서 간석동 495-23번지외 4필지입니다. 1,844㎡로서 추정매입가격이 4억374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로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검토하여 본 바 구월4동 분동계획에 따른 사전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하여 조기에 청사를 신축하여 대민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석4동, 구월1동 경로당 신축부지로서 노인여가 선용은 물론 경로 효친사상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신축코저하는 것입니다. 간석1동 중앙근린공원 4지구내의 집단 무허가 건물지대를 연차적으로 구입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의 휴식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취득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오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조금 늦게 도착이 됐는데 대다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정기회의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또 사업 승인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실텐데 물론 어느 국.과장이 서류를 안 했다 하는 변명도 되겠습니다만 일부 우리 위원들은 이거 늦게 제출한 거는 따끔하게 처리를 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긴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시켜서 곤란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서류를 제출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오기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계신데 과장님이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겠죠. 업무가 잘못된 거는 사실이죠?

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을 한번 짚고 사실은 며칠전 이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모일려다가 안 돼서 아침에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한번만 엄히 야단을 치고 상정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논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사무과장 나오세요. 문명진 위원 재질의하세요.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구월4동 분동 예정지입니다만 구월4동하고 간석동에 두어군데 노인정 우성 노인정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이 부지를 이번 회기에 곡 사야될 필요성 같은 거는 혹 관내에 다른 노인정이 있어서 안 사도 다음해에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꼭 이번 회기에 결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석동 노인정은 간석4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석4동 주변에는 현재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건설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구월동은 현재 노인정이 있긴 있는데 그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거기서 노인들이 편히 쉬기는 어려운 실정에서 이건 구월1e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새로이 대지를 마련해가지고 신축해서 노인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간석4동은 노인정이 없다 이러니까 그건 설명이 충분히 됐고 구월1동에 가까운데 노인정이 잇는데 낡았고 시설이 노후됐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건물만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하면 해결되는 얘기 아닙니까?

대지 자체도 노인회 소유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신축할 수도 없고 지금 인천시의 땅을 사는 건데 인천시의 잡종재산이 아니고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를 사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처음 설명에 내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있는 건물 대지가 주인이 남의 땅이라고 그러면 아마 알기로는 옛날에 모래마을 산너머 지은건데 그 설명을 미리 해버렸으면 그 다음 설명 안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구월4동 청사 부지 매입지가 어디쯤 되고 구월4동 분동 구역이 큰 도로로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디쯤 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실정이구요. 지금 현재 내년에 분동이 확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에는 추정치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동 청사 부지 땅을 살때는 동을 어떻게 어느쪽으로 자른다는 계획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월4동 매입하려고 하는 청사부지는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은 모래마을에서 남쪽으로 모래마을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 서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언덕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동계획에 대해서는 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구석에 안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파트하고 이쪽 모래내시장하고 그 사이로 해서 하는 방법 두세가지 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정이 될적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결정을 볼 사항이고 대지를 물색하는 것은 구월1동은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서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이고 구월4동은 모래마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땅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계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 부지를 살때는 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또 결정될 사항입니다.

조도환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금 양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 관계 담당 공무원들도 순서가 바뀐 것을 절감하고 사과의 말씀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번만은 이걸 또 현지 확인해서 갑작스레 우리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미 담당 동을 통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고려돼서 연구된 위치를 기 바꾸기는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직접 장소를 현지 확인하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행정관청의 고유업무니까 인정을 하고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것까지는 구청 담당 공무원들한테 위임을 하고 본 안건을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문명진 위원님과 이성모 위원님의 토론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분 위원의 토론에 찬동을 하면서 바로 문명진 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이 장소나 뭐나 충분하게 어떻게 어디 어떻게 돼 있고 등등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현지를 가보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거의가 다 시 예산인 만큼 절대적으로 통과를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문명진 위원도 통과는 반대하는게 아니고 장소가 났으니 도면가지고 보면 조금 부족하니까 확인을 하려고 하는......

토론에 대한 본위원장이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대체로 이런 경우는 비밀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땅값을 잘못하면 아, 구 의원들이 여기 노인정 부지로 했다 구청사 부지로 했다 할 때에는 땅값을 부채질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부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추진하고 있는데 구의회는 보고 안 할 수 없어 도면 첨부해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고 원은 그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럿이 가서 여기 노인정 부지다 동청사 부지다하고 몰래 갔을 때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가격도 보니까 추정예정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땅주인이라도 말이죠 내가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까? 이사람 저사람 산다고 하면 계약서 쓰기전에 또 튕깁니다. 아 그 팔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있어서 하고 튕기면 값만 올려 놓는다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도 괜찮을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은밀히 장소를 어디쯤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말 것인지?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지만 보고 오신다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가서 위원님들이 이 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가격이 얼마나 나가냐고 하면은, (위원들 한꺼번에 얘기함)

위원장님.

네.

이 문제는 더 재론하지 마시고 가결하도록 합시다.

아니 우선 토론이기 때문에 더 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지금.

네.

지금 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이 되고 공개적으로 해서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괜찮지만은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장소, 장소 따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아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돈의 팔촌이라도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는 의원 자신의 자질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 가결합시다. 대충 우리 문명진 간사가 기술껏 과장님 안내로 현지 답사를 하기로 하고,

우리 간사님이 장소를 다 확인하는 거로 미루고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심의되는 93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4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윤용상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재무과장 서호근 의회사무과장 김광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