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92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황기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각 의결 기능이나, 집행기능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을 유지하며 이러한 양 기관의 기능이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방향으로 행사될 때 비로소 양 기관의 견제 기능은 협력의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는 잘못에 대한 질책 보다는 본 군의 군정이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아울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잘못되었거나, 노력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감사 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업 시행의 완급 등 진실로 군민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심의의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 기관에서도 잘된점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지혜를 한곳에 모아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간 중 민원처리 등 군정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군민에게 불편한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 감사에 즈음한 군수 인사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기본형황 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이영준, 관광계장 김성호. 그러면 문화공보실 기본현황 및 92년도 주요업무 실적,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8명으로 계장 2명, 7급 1명, 기능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직 4명은 일반 사무보조 1명, 방송기사 1명, 사진 기사 1명, 운전원 1명입니다. 업무분담은 문화공보계에서 문화공보 일반, 유선방송, 사회단체 음반 비디오를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계에서는 문화 예술 진흥, 문화원 육성지도, 관광선전, 문화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군 출입 기자 및 지역신문 현황입니다. 군 출입기자는 지방 일간지 남해 주재 기자로서 경남 신문에 김윤관, 경남매일에 김현철, 동남일보에 박성렬, 신경남 박세동, 경상 차정호, 국제신문 이태권, 부산매일 이호상 기자가 출입하고 있고, 부산일보 팩스는 조현모씨가 정년퇴임을 하고 편집위원으로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지역신문은 남해신문, 남해정론 2개사로서 남해신문은 주간으로 약 1만5천부를 발간하고 있고, 남해정론은 순간으로 1만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개 신문사는 모두 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합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에 따라 현재 통합을 위한 모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과 간부들의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참고로 망운신문은 창간을 위해서 문화부에 등록 신청중에 있습니다 등록 처리가 12월중에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창간호 발행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 군홍보 위원 현황입니다. 군 홍보위원은 남해읍 김영택 위원 등 읍면별 1명씩 10명으로 위촉되어있습니다. 운영은 수시로 추곡수매 결정 배경 등 당면한 시책업무와 각종 국.도정군정 주요시책 또 경남 도보등 각종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내어 각종 모임을 통한 계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선방송 및 음반 비디오 업소 현황은 유선방송이 남해유선 등 7개로서 약 4,660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난시청 해소와 군정 홍보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음반 비디오업소는 저희 군내에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남해문화원 현황입니다. 남해문화원은 지난 65년도에 설립하여 한석현 원장 등 17명의 임원과 회원 24명, 사무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중앙의원 3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지난 9월 5일 사무실 신축시 까지 군립도서관 3층을 임시 사용키로 하고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저희 군내 종교단체 현황은 기독교 59개 시설등 총 96개의 교회시설에 128명의 교육자가 있고, 약 2만여명의 신도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불교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로는 국내 여행업체 4개 단체가 있고, 92 관광계획은 10월 30일 현재 180만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약 10% 증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내 사찰중 전통사찰로는 용문사, 보리암, 화방사, 운대암이 있으며 전통사찰은 오래된 사찰로서 사찰이 오래된 대웅전 등 모든 불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전법에 의거 지정된 사찰입니다. 그리고 사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내 문화재로는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남해 충렬사등 사적 2개소, 미조 상록수림 등 천연기념물 5개소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7개소 있고, 장량상, 동정 마애비 등 도지정 유형문화재 7개소와 남해 상주 석각, 남해금산 등 도 지정물 16개소, 민속자료인 가천 암수바위 등 총 도지정 문화재 14개소가 있으며, 문화재 보전 가치가 있는 운곡사 정지석탑 등 문화재 자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 보호하고 있는 무민사, 난곡사 등군보호 문화재가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현.선열 추모행사로써 공자를 모시는 남해향교, 온제사인 춘향제와 석전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충렬사 다례제, 그리고 최영장군의 무민사, 백이정 유학자의 난곡사, 정의보 유학자의 운곡사, 김처용 등 3인유학자 녹동소에서 매년 봄에 제사를 봉행하고 있으며 이충무공의 기형제는 음력 11월 1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해 충렬사만 모시는 제사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국도 군정 홍보 중 신문을 이용한 홍보로는 금년도 군정 주요 시책 등 기획 보도가 54종에 140건, 미담 수범 사례 박스보도가 46종에 95건이 보도되는 등 예년에 비해 마늘, 유자 등 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특진 및 신문 전면 기획보도가 홍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하겠습니다. 유선 방송을 통한 홍보로는 중앙에서 특별 홍보로 제작된 VTR 707개를 유선방송을 통해 24종을 방영 하였고, 남해 유선에서 주요 시책 및 공지사항 252종을 자막 및 스파트 방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홍보 위원을 통한 홍보는 각종 홍보자료를 37회에 걸쳐 55종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각종 모임을 통하여 계기홍보 하였으며 홍보위원과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지 보급은 서울신문이 396부, 경남권 지방일간지가 각 100부, 부산권 신문이 각 85부 등 1.151부를 보급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5천9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지역신문에 대한 보급은 양 신문사와 보급타진을 하였으나, 농어촌지 보급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한 입장에 있어 보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억7백만원을 투입, 남해향교 내외 산문 보수 및 자연석계단 쌓기, 물건 방조어부림 호안 석축, 임진성 보수, 화방사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재해 위험지인 운대암 축대 보수는 설계를 완료하여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지 석탑외 3개소의 휀스 도색 정비와 이락사 B형 안내판 보수, 이락사 전망대 중 동백나무 식재지 잡목제거 그리고 남해읍 로타리 클럽에서 이락사에 보안등을 설치 기증하는 등 문화재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문화행사로서는 금년도 화전 농악 자료집을 1,000부 정도 발간하였고, 문화행사로서는 51점 출제하였으며, 전국 한시 지상 백일장을 개최하여 응모작품 650점을 책자로 발간하였고, 중고생 미술 실기대회, 경로효친 중고생 글짓기 대회, 문화장학금 지급, 화전농악 연수대회, 진주 관악단 초청 연주회를 개최 하였으며, 화전농악이 도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노력상과 개인상을 수상한 바 있고, 개천 예술제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 되었습니다. 그다음 화전문화재 문예 행사 주관은 음악협회 등 10개 문화 단체가 농악 경연 등 16개 종목을 담당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은 남해 문화원에 장서 4백만원 상당을 구입 군립 도서관 자료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충효교실 운영은 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 남해향교에서 중학생 6개교 360명을 연수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문화원에 지원된 사업비는 문화원운영비 3천2백만원, 화전문화제 민속행사 보조 1천5백만원,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비 2백8십만원, 개천예술제 행사 참가비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저희 현안사업입니다.현재 저희들이 군지를 발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집필 실적은 총 16개 분야 중 지리, 정치, 행정 등 11개 분야를 집필 완료하여 실과장들이 1차 감수중에 있고 나머지 역사 등 5개 분야는 집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필 경과는 지난 88년 10월 집행위원, 집필위원 10명으로 집행 위촉하여 집필에 착수하였으나 집필 정도가 미미하여 작년 8월에 군청내 집필실을 설치 임준택씨와 김윤종씨를 상임 집필위원으로 위촉하여 집필에 전념토록 하여 지금까지 집필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군 역사 자료가 부족하여 자료수집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집필중인 분야의 집필완료와 실과장 감수결과 보완에대한 보완작업을 내년 2월중 마무리 하고 감수 위원을 구성 감수하고, 그리고 군민헌장이나 칼라 사진 첨부 등 군지 편집 작업을 거쳐 5월중에 인쇄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된 기간내 완료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군지 발간 부수는 약 1,500부에 예산은 약4천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먼저 국.도.군정 홍보의 강화입니다. 정부시책의 신뢰성 제고 및 신속한 홍보로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종 단체 및 지역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에 목표를 두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지방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는 매월 연중 주요 시책을 매월초에 제일 먼저 신문에 게재되도록 보도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일반 시정은 수시로 실과 사업소 보도자료를 실수 없이 보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대홍보 방지 및 군정 홍보 협조와 유대 강화를 하기위해 군 출입 기자와의 대화 시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월 1회정도 실과장은 주 1회정도 기자들의 정례모임시 기자실을 방문하도록 하여 보도자료 설명 등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는 관내 7개 유선방송 업체를 통해 특별 홍보내용은 VTR로 방영토록 하고 주요시책 및 일반 공지 사항은 자막 및 스파트 방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홍보 위원을 통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 정기 간담회와 매월 자체모임을 활성화시켜 공보실에서 개최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또한 수시로 홍보자료를 제정토록 하여 각종 모임을 이용한 계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D.M망 조직을 활용한 홍보는 내무부와 저희 직접 우편홍보물 발송대상자 252명을 지정 국정소식, 경남도보, 홍보책자 등 수시 우편물을 제공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군 홍보물을 제작하여 D.M망 조직을 이용,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 보급은 서울신문 등 9개 신문을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새마을지도자와 마을 회관에 보급하여 경로당 이용 등 주민 다수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보급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한 음반 비디오 문화 정착은 현재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음반 비디오의 유통 단속으로 건전한 음반 비디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음반 및 비디오 단속은 행정.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군은 월1회 이상, 읍면은 월 2회 이상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음반 및 비디오 추방운동으로 각종 국민운동 단체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업자 집합 교육 및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매월 업자월례회에 참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 스스로 정화 의지를 높이기 위해 업자 자율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반대표 회원으로 단속반을 자율적으로 편성, 월 1회이상 자체 단속 활동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는 노후 퇴락 등 문화재 원형 보존과 문화재에 대한 군민 애호정신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존 문화재 보수 계획은 92년 시행 잔여분 임진성 성곽보수와 충렬사 정비로 총 사업비 7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는 도내 보조사업의 약 30%가 우리군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충렬사 정비는 충렬사에서 노량 지서에서 충렬사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확.포장과 그리고 충렬사 주위의 경내를 확장하는 등 충렬사 성역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정비는 군내 무민사, 난곡사 등 4대 사옥이 낡고 노후하여 자체 보수 능력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군 지원으로 보수할 계획이며, 노후분야 전분야를 보수하자면 약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매월 15일은 문화재 보호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문화재 도난 및 훼손 방지와 화재예방,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해 월 1회 이상 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문화 육성 추진 계획으로는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의식주 문화와 세시 풍속을 발굴, 고유 민속 예술로 전승하고 향토 자료 모집 및 애향 운동으로 주요 비문을 조사 해석하여 책자화하고 본군 출신 저명인사 저서 및 논문집 모집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및 민속예술 행사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문예 단체에서 자체문화 행사를 적극 추진토록 유도하고 화전문화재,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해 수동적인 문화원 및 각 문예단체가 적극적으로 자율 참여토록 유도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이 충무공 활약상, 그리고 유교문화 전통 민속놀이 등 특색있는 민속을 발굴 제정토록 하는 방안과 학생음악 경연대회, 웅변대회, 선구 고싸움 놀이 시연 등 신규 추가종목 교육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93년도 문화원 사업비는 활동 운영비로 3천8백만원을 화전문화제 및 각종 민속행사 참가비 보조 2천1백만원, 공공시설 활용, 도서관 장서 구입비 5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을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 남해 향교 명륜당에서 관내 중학생을 5백명으로 늘려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전통윤리, 생활예절, 군내 주요 유적지 순례 등 산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약 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예년과는 달리 향교 춘추 제례 행사비가 2백만원이 도비 1백만원에 군비 1백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찰 운영 지도는 용문사 보리암 등 전통 사찰을 중점적으로 사찰 소장 문화재 도난 사고 방지 및 불법 건조물 발생 방지, 사찰화재 및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관광업체 지도입니다. 관광홍보는 일간신문 전면 기획보도에 중점을 두겠으며 관광남해 팜플렛을 재 편집 5천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팜플렛은 지난 86년도 처음 제작된 것으로 색도도 선명치 못할 뿐아니라 관광 사진만을 수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문화 예술, 특산품, 남해군 전반을 알리는 신형 관광 팜플렛을 새로 제작하겠습니다. 92 당초 예산에 소요사업비가 누락되어 수정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팜플렛 및 리후렛을 택시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매점 낚시점 등에 비치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업체지도는 국내 여행 4개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등록기준 준수 여부 및 군민의 건전한 관광이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선구 고싸움놀이 재현을 시책했습니다. 선구 고싸움 놀이의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조선 중엽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음력 정월 보름날 풍농과 풍어, 해난사고 방지, 부락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재현의 필요성으로는 경남 유일의 놀이로서 전국 해안 지방에서 이러한 놀이의 형태가 전무 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하겠으며, 조선조 말까지 계승되어오다가 일제의 보국 말살정책에 의해서 사라진 후 지난 83년도에 남면과 해성고에서 각각 1회 재현한 바 있습니다. 그 형태를 살펴보면 차전놀이와 줄다리기를 합친 문어발 형태의 줄다리기로 인원은 제한이 없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암고. 수고는 직경 1m, 길이 3m이고 40m 4개의 문어발 모양의 줄을 이어놓고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춤을 추면서 싸움을 함으로써 음악적 요소와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진 전통놀이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내년도 군민의 날 및 화전 문화제 행사시 시연토록 하고 각종 민속 예술경연대회의 참가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으로는 선구는 어촌마을로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여 주민동원에 애로가 많아 해성고 학생들로 구성, 재현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백만원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이 확보되어 남해의 전통문화를 계승 보전토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잘못된 것이나 빠진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으시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먼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문화재 보존 관리에 의해서 충렬사 진입로를 확.포장 한다 했는데 상당히 좋은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암 김구 선생님의 비가 아마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성역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르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은 지금 군보호 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보호를 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충렬사 정화정비 계획은 금년에 약 7억1천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문화재 전문 위원님하고 문화부에서 현지 지침 시달 조사차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렬사 정화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첫 계획은 노량 지서앞에서 충렬사 정문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편입된 부지 2백평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충렬사 청해루 바로밑 민가 두채를 구입하고 땅을 약 3백평 정도 구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충렬사 위에 부분은 화장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한채 지을려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진입로를 확장하고 부지를 확보하는건 좋은데 화장실은 바로앞에 안된다. 그래서 화장실 계획은 밑 부분으로 다시 내리고 김구 선생비 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길 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지금 우리 도면상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데 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 설명은 김구 선생비를 계단을 건들지 말고 그 밑에 부분만 정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김구선생 그 비는 당분간 충렬사에 관계된게 아니니까 우선 그밑에 것만 하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지침 지시는 그렇게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저희들 생각은 지금 지서옆에 골목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는 골목에서 진입로를 내는 그 산부분 그부분을 전부 성역화 계획으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밑에 뒤에 가묘하고 비각하고 그걸 당초에 저희들은 뒤에로 확정을 아주 올려 가지고 성역화하고 크게 부지를 확장을 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문화재 보존차원에서는 안된다. 그리되면 사적지로서 최소가 되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성역화 할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수정할 계획입니다 계획할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계획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서 군 지정보호 문화재에 대한 정비계획 정비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군 지정보호 문화재는 최영장군 무민사, 난곡사 자암 김구비, 봉천사묘정비, 금산 영웅기적비, 영모문, 설흘산 봉수대 국사봉 이렇게 8가지가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꼭 긴급히 보수해야 될 군 문화재가 무민사, 난곡사, 운곡사, 녹동사 이 3개 사옥은 사실 기와가 무너져서 물이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할때 한 2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까지 책정이 안되었고 이번에는 강력히 우선 새는 기와하고 구심목은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 예산에 다시 2천만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되도록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보호 문화재를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각읍면에 있는 유림들이 말이지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새로 지어주지 못할망정 과거에 있던 그 자손 만대로 내려온 그 문화재는 보호 관리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식인데 물론 실장님 잘아시겠지마는 물론 예산 관계로 못해주고 있는것을 잘 알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확보가 되어서 보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방금 송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군내에 선현과 선열들의 추모 행사를 하는 그곳이 5군데 있습니다. 물론 국가 지정 문화재 또 도 지정문화재,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일절의 예산이 한푼도 없다 이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모든 행사를 선열들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보존해오고 있는 이런것을 추호도 예산이 없는데 반해서 공보실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옛날 문화를 발굴하게 해 가지고 얹고 이러면서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읍.면에서는 행사를 하고 보존을 하고 있는 무민사 난곡사 등 이런곳에 단돈 10원도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남해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도가 너무나 위배되지 않느냐 이리보고 93년도에는 어떤 방식이든지 이런 예산을 조금 얹을 수 없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드립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이 송위원님 이야기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무민사 각 사옥 4개하고, 충렬사 다섯곳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군비로서 관리비로 책정이되어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옛날에 저희들 군비 보조로 해서 상당히 보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민사에는 86년도에 보수를 많이했고, 그 다음에 운곡사는 90년도에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보수나 관리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제사 봉행할때, 향교때나 이럴때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2천만원을 우선 비가 새고 있는 그런 기와의 번와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입니다. 남해신문사가 남해신문, 남해정론 또 앞으로 망운신문 이 3개회사가 나오는데 물론 언론의 자유니 출판의 자유니, 집회의 자유니 하고 있지마는 과학 두는 일도 일사의 허문도씨가 주장해 가지고 상당히 조용했는데 지금 난립을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한 대로 회사 자금이 모자라서 출판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운운하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걸 종용해서 삼사를 통합해서 한사로 만드실 그러한 방안이 없는지 물어 보고 싶고요, 다음에 신문 보도하는데 3천9백1십7만원인가 소요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 3사 앞으로 지금현재는 신문사가 2개밖에 없지마는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도비라든지 이런것은 한개도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기실은 그 지방에 있는 신문도 다소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위원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2백4십만원이 서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활동 수당입니까, 아니면 회의하는데 점심 값으로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장개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신문, 남해정론, 망운신문 3개 신문의 통합 방안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도록 유도를 못합니다. 지금 그 신문사에서 행정 개입 일부 산업은 행정에서 개입해서 통합 해달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람들은 행정에서 나서면은 그것은 언론 박해다 해가지고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서 양쪽 편집부장들 한테 지금 뒤에서 조정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명구 남해신문 부장하고, 김두관 부장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나서서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일부 이사들의 의견만 통합되면은 내년도에는 통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망운신문은 신문등록을 안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같이 통합하자고 지금 거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신문 보급 중 지역신문 보급관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의회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100부씩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각 신문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남해신문하고 남해정론하고 그런데 이 신문사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른 방향으로 도와주는 방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광고를 약 3건정도 주고 있었습니다. 30만원씩 광고를 3건을 주고있는데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보급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보급이 되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수당 사업이 2백4십만원 월 1인에 2만원입니다. 의회비 보다는 활동수당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의문이 계시다든지 혹시 93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될 의견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과정이 보통 감사 성격을 띠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감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께서는 감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 보급은 군비로써 1,151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현지에 개인이나 또는 회관에 도착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 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2개사는 여기에 91년도 현황을 보게되면 한번도 광고료나 군 홍보나 또는 여러가지 관광지 홍보나 이런것이 한적도 없고,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뭔가 지역신문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안한건지 또는 의뢰를 안한건지 안할려고 한건지 의문이 갑니다. 여타 경남지역에 있는 신문이라든지 뭐 수십차례에 걸쳐서 홍보도하고또는 계도도 하고 여러가지 피알도 하고 이러는데 유독 지역신문만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중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지역 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읍면에 홍보위원으로서 1명씩 위촉이 되어있는데 그 현재까지 홍보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적이 있으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울신문 92년도 396부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93년도에도 존속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지가 개인이나 마을의 도착 여부 확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개 곳은 직접 확인을 해 본 곳도 있습니다마는 매월 읍면장이 도착 여부 확인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을회관에 아직 안본 상태로 있는 것도 저희들이 물론 발견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로당 노인회관이 많기 때문에 거의 노인회관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남해신문과 남해정론에 군정홍보를 의뢰를 한건지 안한건지, 의문이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역신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희한테서 다 나가고 없습니다. 매일 남해신문 최기자하고 남해정론도 최기자 입니다. 여자기자 하고 저희 사무실에 들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서의 통계 숫자가 안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의 남해신문과 남해정론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성 기사를 계속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다 이사람들 신문 내용도 완전히 비판적인 기사보다는 요즘은 지역 홍보에도 자기들이 많은 기사를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한건도 없다해서 정말없는 건지 싶어서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류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홍보위원 1명씩 있는데 홍보실적 기록 유무 및 실적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홍보위원들은 저희들이 실적을 안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기성 홍보라 해가지고 각종 모임이나 자기들 행사에 가서 저희들이 보내준 홍보물을 그냥 이야기로서 전파 시키는 것이지, 홍보 위원들이 어디가서 초청자 강연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특별히 나서서 하는 홍보위원들이 아닙니다. 이사람들은 계기성 홍보라 해가지고 시기마다 군정홍보를 하는 그런 위원들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위원 실적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 입니다.

제가 묻는것은 무엇때문에 묻는고 하니 저희 서면 홍보 위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리장들 회의석이라든지 혹시 이런자리에 자주 접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요만큼도 안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건가, 집안에 혼자 앉아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곽병수 위원은 저번에 금년도 늦게 7월달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에 금곡의 그분이 하다가 그분이 지금 집에 없기때문에 교체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조금 안되기 때문에 곽병수라고 있습니다. 서면 상남입니다.

그 관계는 됐습니다. 서울신문 보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396부는 저희들이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추경때나 위원님들이 억지로 부탁을 드리고 하는게 이 서울신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보면은 저희 군에 서울신문 부수가 아주 경남 도내에서는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웃 시군들의 서울신문 보급 부수를 보면 진주시가 1,000부, 삼천포가 400부, 진양이 800부, 사천이 500부, 하동이 777부, 산청이 550부, 참고로 이야기 드리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거창이 790부, 제일 적은 군이 산청 400부 입니다. 그러나 저도 예산계장도 하고 예산계에 조금 오래 근무했습니다. 해마다 도에 가면은 서울신문 부수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러나 저희 남해군에서는 해마다 이걸 억제 해 놓으니까 도내에서 지금 제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꼭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396부에서 줄인다면 참 곤란합니다. 기관 대변지로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정부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해 줄려고 해도 각 언론사가 한군데 편중해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각 시.도 시.군을 통해서 신문을 봐 주기로 하고 있는데 그 내무부서나 도에서나 지침이 부수는 꼭 유지해 달라고 매 해마다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곤란합니다.

그 지침서 내려오는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못내려 옵니다. 회의석상에서 지시를 하고 하니까....

지침서가 있다면 주세요. 신문에다가 내겠어요.

미안합니다. 그 지침서가 없습니다.

그 좀 깍으면 안됩니까? 다른 시.군에서야 많이가지마는

지금 과정에 예산심의 과정이 아닙니다. 92년도 당초 농어촌지 보급 예산을 심의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남해군지 남해군내에서 발간되는 의회신문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정정을 하게끔 분명하게 공보실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물가인상으로 해 가지고 신문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결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총 농어촌 홍보지 총액이 5천9백1십7만원을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남해 군민에게 정부 시책이라든지 또 도정 시책이라든지, 군정이라든지 이런것을 홍보를 하는데 어찌해서 서울신문은 396부, 경남에서 경남도내에서 발간되는 회사에는 공통적으로 100부씩, 또 거제. 부산에서 발간되는 3개사에 85부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도내 신문 부수는 많은데 또 나가는 돈이 많다 이겁니다. 부산신문에 나가는 돈이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지대가 싼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우리 남해 행정이 홍보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치를 했는데 이런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보면은 5천9백1십7만원이 농어촌지에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나간 증빙서류를 갖다주시면 대조를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농어촌지 보급 예산이 책정될때 91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순옥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물가인상에 의해서 지대가 인상되고해서 추경에 일부 예산이 계상되고 연말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번 예산심의 때에도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신문 396부에 대해서 왜 많이 주느냐, 또 도내 신문은 좀 싸고 부산권 신문은 비싼데 싼것으로 대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부수 배정은 저희들이 참 딱할때가 많습니다. 각 신문사 취재 기자들이 각 공보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신문을 많이주고 어느 신문은 적게 주고 하면은 기자들 뭐라할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자기 회사에서도 소속회사에서도 욕을 먹지마는 이 자체 내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괴로움을 받습니다. 물론 괴로움을 받는다 해 가지고 저희 소관대로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정해진 부수내에서 그걸 다룰려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나누어져야 어느정도 서로간의 견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로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그런 사정입니다.

신문사 회사 사정하고 우리 남해 군비 투입되는 것 하고는 관여가 안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보고 우리 남해 군비를 들여 가지고 5천5백만원 거액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또 군지를 군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2개사에 구독료까지 포함해서 당초 92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자중해 보십시오. 2개 신문사에서 거절을 했다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는지 답변 해 보세요.

그 2개 신문사 100부씩 해가지고 1년 구독료는 한 신문사에 1백만원 입니다. 100부 하면 그 당시에 ....

1만원이니까 맞습니다.

2백만원 그것은 안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손댈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여기에 홍보료가 나갔는데 현재 회사에다가 남해군정 홍보를 해가지고 나갈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은 될 것인데 그런 실적이 없다고 하는것은 지금 현재 돈이 남아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아니요, 신문대 홍보료로 당초에 남해신문하고 남해정론하고 1백만원씩 100부씩 홍보료가 아니고 그것은 신문지대 입니다. 그것은 남아 있는 것이고 홍보료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나간데도 있습니다마는 연말 첨부를 안해서 안나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연말에 다 집행될 그런 홍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은 신문지대가 아닙니다. 100만원씩 그것은.

확실히 몰라서 묻는건데,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서울신문회사 한 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에서 발행하는 각 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신문 한 회사만 입니다.

한개만 말이지요, 우리가 서울에는 조선일보니 여러가지 나오는데 어찌 서울신문에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 : 우한욱: 내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이 신문회사는 농어촌지 관계는 우리 서부경남 작년에 많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깍았는데 농어촌지 정부 홍보지로 서울신문을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나왔거나 감사를 받거나 저희 예산 제안설명을 제일 괴로운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가서 이야기 하기도 미안하고 한 분야가 이 분야에서 제일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한가지 공보실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해놓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이런데, 농어촌지 보급 문제에 있어서도 마을회관 이용해 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마을 파악,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운동 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에게 직접 돌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택하세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줘봐야 신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속에 고맙다는 얘기하는 사람없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관계는 창선에 왕후박나무 이런 문제도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의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에서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하지 말든지 왜 개인에 대한 손실을 주느냐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문제점에 내놓은 창선 왕후박나무, 갈화.고현 느티나무 그 주위에 보면은 나무숲이 많이 지니까, 개인 밭 등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야된다고 해 가지고 몇번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못하겠는데 그게 정말 송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에게 피해주는 부분도 부분이거니와 그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그것을 사가지고 정비를 좀 하면은 주민들도 그 밑에 앉아서 놀수도 있고 그런 편의 시설도 되고 문화재 보호도 되고 하는 그런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일반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할때는 뭐라 하냐면 저거가 누가 지정하라 했나, 저거가 지정해놓고 뭐 보호하고 뭐하고, 뭐 어째라 저째라 개인은 생각도 안한다 그겁니다. 개인의 피해는 생각도 않는다 이말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내놓았습니다.

한동안 5공 시절처럼 법 만들어 놓고 전부다 압수해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어요.

좀 격하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어촌지보급을 마을회관에 있는데 가면은 하나도 안때고 뽑은 그대로 해 가지고 보는 사람이 별로없고 반은 활용이 될겁니다마는 반은 휴지로 처분이 될겁니다. 다음에 어느 마을회관이라든지 나가면 유심히 이것을 살펴보세요 신문이 되어야 되는데 구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문이 되어서 그것이라도 보면은 되는데 안보고 쓰레기 처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되게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누가봐도 이렇게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나가는 부수를 자료를 내다보니까 나오니까 저희들 보고 얘기인데 이리하느니 차라리 남해 행정 홍보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게 아니냐 그것 너무 부수만 할애되어서 어느 신문사에다가 어떻게 돈이 나간다 봤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홍보 위원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당연히 남해군정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면은 남해 사람들이 그 신문을 구독률도 높을거고 또 구독 안하는 분들이 어디서 빌려봐도 남해의 보도 형태가 더 빛나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정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문화공보실 소관이 2시까지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아 조금 있어요. 방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창선의 후박 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공보실에서 내 놨습니다. 또 지정 문화재라 해서 물건 방조어부림이 있는데 그 어부림 뒤에도 전부 논입니다. 군행정이 이런 사유 재산에 그늘이 지고 피해가 있다고 하는 자료를 잘알때에는 되건, 안되건 기본현황에는 물건의 어부림에도 그늘이져서 가지가 늘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들이 피해를 보고 했는데 현황에는 넣어놓고 나중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을때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 하드라도 우선 현황은 들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이 없어서 분명하게 내가 지금 듣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군정을 다루는 통계에 이런것은 빠져서는 안된다. 그런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건 어부림 뒤에는 약 5m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넘어 논이 경작하는 논인데 그 길을 확장 시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논을 사기에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뺍니다. 그것은 갈화 느티나무, 후박나무는 도로 밑에 논입니다. 그리 잡아 넣은거고 거기에는 길이 5m 정도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길도 없는데, 동쪽에는....

동쪽에는 하천이 아닙니다.

그 좁은 것은...

홍위원님 나중에 그것은 하천을 복개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장님 수감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4. 기획실 소관(감사 1반)

기획실장 박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11명으로서 결원이 현재 없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18권, 규칙 50권, 규정 17권해서 현재 185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 자료실 운영은 현재 1,580권 중에 경제에 관한 것이 362권, 행정이 385권으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종합 기획 조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수립을 위해서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와 도지사님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군정 세부 실천 계획 162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9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99건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10대 개발사업 계획안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군정 추진사항 평가 심사 분석을 군정 평가보고회는 이때까지 4번을했고, 주요업무 심사 분석은 5회, 93년도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은 자체에서 15건, 도에서 5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군민생활 불편 해소 대책 수립을 위해서 설날, 추석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창선 면민 불편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월동기 종합대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군의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회기는 6회에 걸쳐서 29일 간의 임시회를 마쳤고 의안처리는 총 86건으로서 조례 제.개정.폐지가 25건, 예산 승인이 2건, 시정건의가 21건, 질의 37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재정 운용사항입니다. 먼저 92년도 재정규모는 총 규모 당초 예산이 396억4천1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에서 약 24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어서 420억, 제2회 추경에서 437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현재 예산이 304억7천6백만원으로서 약 36억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다음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주요사업이 113억5백만원, 경상사업이 24억, 그 다음 경상경비가 167억7천1백만원으로서 이중 경상경비에서 2.3% 절감목표를 세워가지고 현재 7억1천2백만원의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채무현황은 92년도 9월말 현재 채무총액은 96억1천1백만원으로서 원금이 70억8백만원, 이자가 26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8억1천5백만원, 이 일반회계는 군청사가 되겠습니다. 읍면청사하고, 그다음 특별회계는 87억9천6백만원으로서 이것은 거의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92년도 금년은 158억1천7백만원, 내년도가 214억6천5백만원, 94년도가 237억5천9백만원, 95년도에는 260억, 96년도에는 290억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 사항을 총 79건에 현재 5억8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새마을 가꾸기 사업 양회 10,000대 2천만원, 그 다음 도로포장 43건에 2억9천9백만원, 하수구 및 소하천 정비 13건에 1억, 그 다음 농지개량 및 농업용수 개발 5건에 5천2백만원, 간이 급수시설 5건에 3천6백만원, 회관.창고보수 3건에 8백만원, 주차장 확.포장 1건에 5백만원, 산사태 위험지구 개수에 4백8십만원, 공중변소 신축에 5백만원, 기타 6건에 5천1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 집행액은 총 40개 단체에 1억3천6백5십7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 정액보조 단체 27개 단체에 대해서 8천7백8십만원, 이것은 아직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100%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풀보조 단체의 13개 단체에 현재 4천8백7십7만5천원이 집행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법제업무 추진에 있어서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대부분 발간 160질을 마쳤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1회를 마쳤습니다. 정비현황을 보면은 92년도에는 총 63건을 정비를 해 놓고 91년보다 약 20건이 적습니다. 그 다음 조례는 34건, 규칙은 24건, 규정은 3건 이래서 91년도 보다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의회 개원전 후에 대다수 자치법규가 거의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의 제정.개정 절차 번잡으로 인해서 소관 실과에서 정비조례안 제출을 다소 기피하고 있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총 8건중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4건승소한 것이 2건, 패소한 것이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소송 1건, 이것은 확인 절차 소송으로서 이것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한 것은 원고측에서 소 취하로 인해서 이것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4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2건 중에 1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 패소 1건은 신전에 거주하는 이의 개인택시 면허 취소를 했더니 면허취소를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개인 권리를 다시 살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본현황 수첩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기본 통계를 각종 계획 수립 입안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2개 부문 60개 항목에 대해서 2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군민경제 사회생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제공을 위해서 군내 2,757가구에 대해서 4월 6일 부터 4월 15일 까지 군민 평균생활비 외 18종을 조사분석을 했습니다. 도.소매 및 써비스업 통계조사입니다. 산업구조 변화 및 업종별 공용 수요 측정을 위해서 13개 조사 항목을 8월21일 부터 9월 3일까지 조사구 표본 80개 업체, 사업체 표본 32개 업체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고용 구조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노동력 유동실태를 파악하여 인력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 석평리와 남면 우형리 표본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27일 부터 10월 6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443명 중에 취업자 수가 267명, 실업자 수가 3명, 학생이라든지 노인층, 즉 비경제 활동 인구 173명으로 조사결과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업무 현황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입니다. 금년도 중장기 계획을 수정을 해서 소개했는데 당초 91년도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때는 상주면 청사가 5년 계획안에 신축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계획에서 계획이 빠졌다 이겁니다. 빠졌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얘기 하는걸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기회에 그것을 당초 계획에서 수립되어 있던것을 계획을 수립 하면서 그것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상주 같은데는 거기에 그 개인 사무소가 현재의 위치에 있는것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면사무소를 짓게 되면은 주민이 활용하기도 좋고 또 여름철에 특히 관광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고 이런데 많은 군에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봐졌는데 그 계획을 수정하는데 있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면 청사가 91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있다가 92년도에 누락이 되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 누락이 된게 아니고 아마 연도가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 당시 청사 정비 재무과에 있는 청사정비 계획에 의해서 지을려고 보니까 제일 첫째 부담되는 것이 청사부지 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그쪽 면민들이 물색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당장 상주면 청사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것 또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청사부지가 나올때까지 어느정도 사무 보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92년도 계획에서는 넣지않고 그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청사부지가 마련이 되고 또 기채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이것은 정비 청사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그당시 그걸 산다 그랬는데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오면서 그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관리 사무소에서 살 계획이 있고 하면은 팔아가지고 재원마련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 측과 한번 더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주 지금현재 청사의 보수인가 무엇인가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은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이미 청사를 이전을 해 가지고 지역 발전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꼭 옮겨져야 되는데 군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또 많은 돈을들여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또 보수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청사 주변에 담도 없다고 그러는데 담도 쳐야 되는데 또 앞으로 돈이 많이 들건데 이것을 고려를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내가 지금 예산에서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주 청사는 원장이 있습니다. 현재 상주에

원장이 있는데 금년에 수선비가 상당히 예산에 93년도 예산에 올려졌는 모양이지요.

93년도에 예산을 아마 민원실 확장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민원실 청사를 결국 이전해야 되는데 민원실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해가지고 나중에 어찌하느냐, 밖에 또 담장도 없는데 담장을 할려면 또 돈이 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바꿔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고 주민들이 물어오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주면에 가 보시면은 이것도 리장단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올겁니다. 거기 보면은 돈이 아마 5백만원 미만이지 싶습니다. 수리비가 전산실 하고 현재 민원실 대기실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요동도 못합니다. 그래서 숙직실을 밖으로 내든지 하고 숙직실 그것을 개수를해 가지고 민원실로 활용을 하면은 더 앞의 대기실이 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만 그 민원실을 손보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원장은 되어 있습니다. 원장 안되게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것을 신축하면서 원장이 안되어서 뒤에 추가로 해 가지고 원장을 해준게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당초 저희들 예산에 확정된 돈 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과연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다초 공설운동장 보수하고 돈이 여기에 많지는 않습니다. 2백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다초 공설운동장을 농촌지도소 부지로 활용할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학구단위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입도 벙긋 못하는 관리 그게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다가 투자가 2백만원이 되어서 보수를 하게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상회 건의사업은 예를 들어서 군수 포괄비적인 사업비도 있고,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가 되었지마는 군 자체로서는 도저히 소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추가 내시라든지 또는 정책 사업비라든지 아니면은 보조금 사업으로서 내려와 가지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업은 가능하면 보조금으로서도 집행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습니다. 일반예산도 반상회 건의 된것은 들어갈 수 있다 이래서 이 반상회 예산이 많아진 것이고 다초 공설운동장 투자 내용은 스탠드 고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책사업에서 나온것인데 고치고 나니까 지도소 청사를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마는요. 그래서 그것은 아시다시피 다초 공설운동장은 청사로 지으라고 주민들이 안 내놓습니다. 이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다초 공설운동장 투자 예산은 스탠드 고친겁니다. 스탠드하고 옆에 하수구하고 그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참고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93년도 예산에 보면은 반상회 건의 사업비하고 액면이 얼마인가는 예산란에 등재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에 의회 위원들이 적정 부분 삭감을 버려도 남해 군내 각 부락에서 많은 건의가 왔을때 군민이 집행부서에서 그 건의사업이 타당하다고 봤을 때에는 아까 얘기한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에서 각각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반상회 건의 사업비에 우리가 3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억 예산외에 1억5천5백만원이 더 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기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게 아니냐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거기 보면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10억이 되어 있는게 있을 것이고, 도비 30%, 군비 70%, 또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 군수 포괄사업비 이래서 들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년도 중간에 교부세가 좀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삭감해서는 내년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이 해결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싶고 이래서 지난해에 10억이 읍면별로 나갔을때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서개발 사업비 나간 것이라든지, 정주권 사업이 나가는 면은 참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어 있을겁니다. 한면에 거의 1억 표준을 하고 10억을 해 가지고 면의 사업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업 선정을 할때 반드시 물론 지도자 협의회장도 포함이 되지마는 군의회 위원님하고 같이 숙의를 해라, 그래야만이 숙원사업이 무엇이라는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면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에라도 그걸 꼽아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한건이라도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지, 그냥 없던 사업이 갑자기 발생된다면 100% 소화시키기는 실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은 이대로 해 주셔야 내년도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수시 발생하는 숙원 사업이 해결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 감사다 이래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잘하고 있기때문에 별 저희들이 지적할거는 없는데 저희들 예산을 고유권한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예산에 명시된 이외의 액이 여기에 명시되어서 집행결과에 4억5천5백만원 이라는 것이 우리가 3억만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1억9천5백만원이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에 맞는 것인지 이거는 내가 좀 더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예를들어 보조금이 내려온 거라든지 또는 정책 사업비 교부금 내려온 것 그런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올라온 건의 당한 것은 끝까지 다 해결이 안되지요.

장개성 위원입니다. 포괄 사업비 관계인데 연중 면에서 완급을 따져서 보고를 아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액면을 세워놓고서 옛날에 늙은이 호주머니에 밤넣어 놓고 하나씩 손자들 빼주는 식으로 이렇게 빼주는 것인가, 완급과 관계없이 필요할 시에 이것 가져가라 해서 1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주는 것인지 그 주는 한도액이 얼마까지 포괄사업비에서 지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한도액하고 완급에 의한 조처 관계하고 면에서 보고한 그 연중 필요액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면좋겠습니다.

예, 장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초에 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이는 어느면 얼마, 어느면 얼마, 어느사업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발 대비때 지하수를 꼭 여기에 파야되겠다. 또는 면장이나 또 주민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꼭 우리부락 이것은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럴때 그것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럴때 이 포괄사업비가 필요하고 예를들어 이런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시설비다 해서 그냥 계상을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이 나와야 계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묶어 놓으면 급할때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액은 보통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2천만원 내외에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것은 2백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것은 5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는 끼워서 놓았다가 필요하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면장들이 일단 업무보고를 할 것은 업무보고를 하고, 또 현장 확인 할 것은 현장을 기술직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 행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자료실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실과에서 수용비 수수료를 이용해서 법령집 또는 기타 도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왕에 자료실을 운영한다면은 통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이리 싶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서 농산물 집하장 설치 2동에 300평인데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고 이월된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 자재 및 기술인력 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모든 것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타당한지 의문성이 가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리에 보면은 소방차 구입이 있습니다. 1대 2천1백8십5만원, 이것도 역시 그러한 사유로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차량출고 지원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지금현재 자동차 회사에서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연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리 축양장 진입로 및 안길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공공용 시설인지 또는 개인시설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풀보조 집행 내역에 있어서 장애자 협회 3십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마 누가 오니까 봉투하나 준 모양인데 다른 사회단체 풀보조는 뭐 법정경비가 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제일로 불쌍한데 좀더 도와줬으면 싶은데 어째서 이것은 이렇게 못사는데 좀 빈약한 감이 들지 않느냐 싶어서 다른 보조단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것을 살펴 보았을때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을 듣고 싶으면 그 다음에 소송사건 내용 문제입니다. 제일 첫번째 문제를 제가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설천면 노량리 410-210 평방미터 도로 102평방미터를 군도로 편입 사용무단 점유 임대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 내역을 지금 계류중에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숙박 영업 처분 취소관계 이것은 아마 만석장인 모양인데 이관계 법규에 어찌되어 있는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권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 자료실에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살것은 사고 하는데 실제 이것은 통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각과에 보면은 관서당경비 이것은 저희들 합의를 안 받습니다. 만일 합의받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것은 충분히 통제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관서당 경비는 일단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 실과에서 지출을 하고 다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꼭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연감 이런 모양인데 이것은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 법령집은 몇군데 있어요.

법령집 같은것은 예를들어 전문부서 지방세 분야, 또 인사 법령분야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추록을 해가지고 별도로 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항상 지방세 같은 것 자기들 책상에 놓고 봐야하기 때문에 우리법령집을 가지고 가서 보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법령집 보관해 놓은 그것을 가져가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부서에 있는 분야에는 법령집 같은 것은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도서에 대해서는 절대 이중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이동 농산물 집하장 사후 이월 사유가 타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당시에 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끌었을 겁니다. 이것은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공기를 그때 일을 다 못하고 해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구입관계는 특수자동차입니다. 특수 장치를 해가지고 만드는 소방차인데 이 회사가 그당시에 노사분규가 나가지고 근 1년을 끌었습니다. 이 회사가 노사분규 때문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월됐습니다. 이는 우리 군 뿐만아니고 도내 전체 그때 다 그렇게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설리 진입로 및 안길포장은 공공용이냐 혹은 개인이 활용하는거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이것은 설리 내려가는 진입로하고, 송정쪽에 보면은 송남어촌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배양장의 축양지가 하나 있습니다. 육상 축양이. 거기에 내려가는 진입로 포장을 한 겁니다. 이는 개인땅에 포장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협회에 3십만원 집행된 이것은 원래 풀보조는 정액보조 단체 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때 자기들이 어떤 타협을 이런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할때 지원해 주는게 풀인데 그당시 이 3십만원 사업내용이 있었을겁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 부담을 좀 해가지고 군에서 3십만원 지원을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지원이 된겁니다. 다음에 설천 소송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현재 노량 로타리 거기에서 감암 쪽으로 걸어가는데 보면은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복개를 해 가지고 현재 도로를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거가 어찌된 판인지 딱 그집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도로 성일여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바다쪽으로 성일식당도 하고 성일여관도 하고 그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땅이 그 집주인 그집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그 근방 인근 우리도 증인 채택을 하기위해서 약 십년간 이장을 한 강한중씨 같은 사람하고 나이많은 분들보고 왜 이게 그집땅이 되었습니까, 이게 도랑인데 하니까, 자기들도 몰라도 그때 대교가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지까지 넘겨버렸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이게 지금 8번짼가 법원에 우리가 지금불려다닙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래가지고 있고, 이사람은 자기들이 보상사용료를 내 놓으라 이말이지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패소를 하게되면은 안이 2개가 있습니다. 아예 보상금을 줘버리고 너거가 계속 막든지 그러면 노량 주민들이 할말이 있을거 아니냐 이런 방법, 또 하나는 상소하는 방법, 불복을 해 가지고 그런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은 나중에 따져 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하여튼 계류중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사유로 되었는지 그 등기부등본을 떼고해도 연혁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머리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만석장 관계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집에서 낮에 도박을 한다 이래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니까 남자 여자가 빈방에서 낮에 노름을 하고 있던걸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대로 법에 의해 처분을 하고 결과를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중위생법에 보면은 여관에서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가 된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는데 이 집에서는 우리도 주인도 모르게 그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때 주인은 부산 출장 중이었고, 종업원이 청소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우리가 모르게 샤워를 한다해서 이웃 영감들이 오면은 흔히 그냥 샤워를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샤워한다 해서 방을 줬다. 이렇게 답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종업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경찰서 진술조서를 보고하니까 종업원들이 몰랐다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 한두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여러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그 이후에 또 이런 사건이 이 여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또한번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도 사고 저희들도 법원에 출두를 하고 해가지고 소 취하를 자기들이 한겁니다. 소 취하를 이것은 해 보니까 승소할 전망이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한것 아니냐, 그리고 또 현재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소송해가지고 그리하겠느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통보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송을 한겁니다.

확실히 소 취하된 겁니까?

예 소취하 되었습니다.

아까 노량 지구관계 이것은 사실상 답변에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내가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장애자 협회 관계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못배우고 부자유스럽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농산물 집하장 설치관계 이것은 이게 아마 국도비 보조나 융자나 이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솔직히 따져 보면은 완벽한 내용 문제가 갖추어지지 않았었을 때에는 상부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 공기 부족이다. 자재, 기술, 인력 부족이다. 이것은 또 개인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일개 조합에서 말이지 사실상 이런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것이 좀 그래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장애자 관계 그것은 자기들이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만 되면은 지원을 어느단체 없이 꼭 해야 되겠다 싶은것은 그것은 3십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도 해 주어야 되지요. 사업계획이 자기들이 아마 사회과 보고 그랬습니다. 무슨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없는지 한번 찾아 보라고 했습니다. 이동면 이것은 아마 부지선정이 그때 늦었습니다. 부지선정이 물론 보조 자원인데 부지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 되었을 겁니다. 그당시에 부지 때문에....

아 예, 그런것은 안줘야 되요. 다른 사업장 단위 조합이 많이 있는데 말이지.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노량,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람들은 물어 보면은 거기에 다리를 하기위해서 하천 그걸 일부를 자기를 주고 바꾸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증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상 제가 좀 알고 있다고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말이 없었다고 말이 없어요.

등기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등기가 넘어온 것은 1932년도 인가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 부터 최학기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와 가지고 뒤에 등기부 등본 갑부. 을부를 다 찾아서 보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무슨 정리를 봤다든지 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안나옵니다.

그 내용은 말이지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 하자면은 이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남해읍에도 이런 계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단위 조합에서 남단쪽으로 나가는 이동쪽으로 나가는 도로 거기에 보면은 두가지 사고가 있었어요. 왜 있느냐 하면은 틀림없이 이땅하고, 이땅하고 바꾼다 계약을 하고 했다고 그런데 등기 상으로는 하나도 바꾸어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가 잘못이 있느냐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정리만 햇었더라면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자기땅은 줘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뒤에 땅은 국유 땅이다. 그러면 국유땅은 자기가 교환해 버렸으면 돈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 자기땅이다고 알고 있는데 국유땅 이거 돈 내 놓아라 이겁니다. 인제 판다니 살려나 안살려나, 알살려면은 치워라 이런식으로 하니까 부득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토지를 산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 땅주고 또 별도로 돈은 돈대로 주고 산다 이런 식과 마찬가지고 또 유림동에도 그런게 있다고요. 이것이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그 시점에 그 당시에 잘못하기 때문에 기록을 누락시켰든가 뭐 빠졌든가 어찌해 가지고 빠져 버렸다고 이것도 아마도 그러한 시기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밑에 박청규라고 있지요. 이전등기 말소, 소유등기 이전등기 말소 해주라 하는 소송 그안에 보면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경찰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관사있고 경찰서 안있습니까, 현재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1934년도에 도로가 되어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특별조치법때 그사람 앞으로 되어있던 것을 군수한테로 넘긴 겁니다. 현재 경찰서 앞에 되어있는 그것을 그 도로를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때 특조법 당시에 군수 앞으로 넘어간 그 자체가 잘못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길을 내어 놓아라 이겁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것이.

그런게 아까 노량 같은데, 설천 같은데는 그 당시에는 명의 자치단체 입니다. 어떤 조건으로서 한길로 했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을 건데 그 당시 군에다가 면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넘겨야 할 건데 빠져놓으니까 그런게 있는거고 예를들어서 우리 삼동면 같은데도 그런게 많아요. 지금 저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게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면 땅이었는데 서로 그게 개인명의로 되어 놓으니까 중간에 84년도인가 개인이다 해도 물어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홍태 면장이 내용을 알 것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홍태 면장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유홍태 면장을 만나니까 거긴 기억이 잘안난다고 뇌수술을 다 해가지고 뇌수술을 한지가 작년 봄인가 되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군위원들은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 관계는 지방자치 단체가 군위원회에 갔을때야 내가 생각나는 것은...

그 원인이 하천자체가 어찌 개인 앞으로 등기를 했는가 그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당시로서는 안에는 미나리꽝인가 갈대밭인가 하나 있었고, 그 고랑이 쭉있었는데 전에 무슨 여관인가 그쪽으로 고랑이 있었다고, 그 뒤에 남해대교 되고, 확장하고 할때 그 당시에 일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정리를 안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요즘은 도로를 하면 도로는 공공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은 반드시 등기부터 꼭 해라 등기를 챙깁니다. 방금 송위원님이 지적 했다시피 이런것이 흔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보상을 실컷 줘놓고 등기 안해서 뒤에 당하고, 그래서 요즘은 등기부터 딱 챙기고 하는데 이런것이 몇건 아직 있습니다. 달라들면 도리 없이 당할 수 밖에 없지요.

우리가 알고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92년도 당초 우리가 예산서가 아까 위원들이 심의 확정 통과된 예산은 군수 포괄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어디서 가져왔건 말았건 많이 가져와서 포괄사업비 5억8천만원되는 것 같은데,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사회단체 보조비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5억8천이 되어 있습니다.

5억8천 맞지요. 그런데 밑에 여기 사회단체 보조 집행현황 하고 합해진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자료 인데 우리가 예산서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지방 양여금 이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여기에서 예산 여기에 포괄 사업비를 집행되는 것은 그것이 되어야 될건데 많이 남아서 좋기는 좋은데 조금 예산 감사장에서는 안맞는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예산서를 한개만 보신 모양인데 한군데만 예산이 3억이 아닙니다.

아까 그것은 반상회 건의 사업비 이고.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계해 보면 그것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포괄사업비를 당초 삭감 할려다가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만약에 풍수해가 났다든지 했을때 작은 민원들이 많을것이다. 또 잔잔한 애로들을 행정의 집행부에 요구를 해도 잘 안되었을때, 또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와서 좀 말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쩌겠느냐, 행정을 우리가 같이 봐가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약 1천만원씩 면별로 해서 1억정도 공식은 아닙니다 마는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1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각 위원들이 급해 가지고 약 5백만원씩 갖다쓰고 있는데 나머지 5백만원을 연내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곳에다 줄수 있는 것인지, 지금 예산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써버렸는지, 그것도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주 청사 관계를 얘기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상주 청사는 지금 분명히 지금현재 주차장있는데 그뒤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부담을 해서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부지를 사고 또 저쪽에 청사를 입찰 했을 때 또 그것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주민들이 맨처음 부터 부지 부담을 한다는 것이 되겠느냐, 적법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풀보조 예산이 1억이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약 2천 몇백만원 하고, 5천만원이 나가고 5천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집행될 가망이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 반상회 건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역개발비 하고 예산운영 두군데 얹힌게 5억이 얹혀 있고, 1회 추경에 1억 해가지고 6억이 얹혀 가지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건 전부 주민 숙원사업이지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이고 얹혀져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있냐 하면 약 3천3백만원이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말씀이 .....

그러면 아까 포괄사업비 반상회 건의사업 소규모예산도 포함해서 포괄사업비 했다 이말입니까?

그렇지 반상회 건의 사업비에도 나간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건의해서 나간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5백만원 쓰고 5백만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의회 위원님이 주는 돈이나, 군수님이 주는 돈이나 사업 목적만 수행되면 되는 것 아니냐 또 급한것 있으면 또 말씀을 하시면 나가도 되는 것이고 꼭 예를들어서 500만원씩 해야 되겠다 하면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어찌해서 얹어 보든지 하겠습니다. 면청사부지 관계는 주민부담을 못시킵니다. 주민들 한테 주민들이 어떻게 꼭 자기들이 면 청사가 예를들어서 저 어디 남쪽에 있는 것을 북쪽에 끌어 올려면 북쪽 사람이면 청사부지나 부담할가 몰라도 그 소재지 자기걸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공단하고 해가지고 너거가 이 청사를 사야된다 하는 전망을 봐 가면서 이것은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부담을 해서는 안될 겁니다.

관리공단 저것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 지금 주차장도 우리것이고 청사도 우리것인데 같은 내무부 소관으로서 일개 군에 집행부가 말이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건데 그 사람들 하고 타협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거론을 할겁니다마는 여수 같은 경우는 오동도 그게 국립공원 지구인데 여수시에서 관장을 하고있고 하는데 이 많은 세수를 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왜 우리가 큰손해를 보고 있는것도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그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고 답변들어서 내가 더 이상 안 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금액 약500만원 남았는데 이 사용전망이 있는지?

풀보조 남은것은 지금 현재 나갈데가 경우회에 주라고 하는데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이 안되고 있는게 이 집행이 안된겁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어느단체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집행 안된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보조를 줄 성격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수훈자회 인가 있습니다. 훈장받은 사람들 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전방시찰 갈거라고 돈을 달라 이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조를 줄 수 있는 성격의사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회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5. 민방위과 소관(감사 2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종 민방위계장, 장동찬 교육훈련계장, 이재열 병무계장, 박광옥 소방업무담당관입니다. 평소 민방위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신 김정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재평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 이조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의회의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의거 92년도 민방위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와 면에 소방공무원 다섯사람 해서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2년도 광역화 행정의 조치로 소방공무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비 및 시설은 민방공 경보 싸이렌이 89년 12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무선 수신경보장치를 425만9,000원을 내무부에서 8월달에 준공해서 지금 완벽한 민방공 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모두 1,780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군에 365점, 읍면에 1,41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92년도에 86점 309만9,000원을 확보해서 계속 민방위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방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 관서는 6개소 소방파출소 1군데, 면 5군데 해서 모두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16명입니다. 군 민방위과에 2명, 파출소에 9명, 면에 5명, 소방장비는 소방펌프차 모두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로서 43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기할 사항으로서는 금년도 남해읍에 남양아파트 15층이 준공됨으로 인해가지고 남해군에도 바야흐로 15층 아파트를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화재발생 현황은 발생건수가 32건으로서 91년도 34건에 비해서 2건이 줄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10시47분에 소방 사이렌이 울렸는데 이 화재보고를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47분 남해읍 아산리에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은 신봉주씨의 사위인 강영배씨가 부산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가 부인이 집으 나가자 자기 처가집에 부인찾으러 왔다가 그냥 홧김에 처가집에 방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처리중에 있는 사항이 오늘 있었습니다. 다음 인명피해는 금년에 1명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재산피해는 모두 1억500만원으로서 91년도에 비해서 약 3배가 증가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설천면 농협화재 사건으로 피해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는 21개대대 544명, 소방용수시설은 3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하천 29개소 저수조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층이상 고층건물은 26개소로서 읍면 지역에 4개소, 파출소 읍면관내에 21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분야에 대한 총 사업비는 5,193만9,000원으로서 크게 민방위 교육훈련,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 병무, 소방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는 모두 5,194명에 대해서 1,689만4,000원으로 그 업무를 추진했고 민방위 시설장비는 455만원, 그 다음에 병무행정을 위해서 징병소집 1,202명, 징병검사 2,358명 등 3,560명에 대해서 모두 3,049만5,000원을 가지고 수행했습니다.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남해시장 소방시설에 옥내소화전 9개소 하고 자탐시설 등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소방호스 54본, 388만2,000원, 저수조 소화전 설치에 240만원, 소방차고 설치에 2,4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전도자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장학금 지급 495명에 3,88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소방행정은 광역화 시책에 의해가지고 많이 변화가있었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남해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남해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을 폐지하고 대신 경상남도의용소방대조례, 또 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그 다음에 재무위임조례가 각각 공포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소방에 관한 인적자원은 모두 103개대 11,221명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21개대대 554명, 직장 자위대가 50개대 8,177명, 어린이 소방대 32개대 2,5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장비 중 소방차 9대는 5톤 중형이 1대, 그 다음에 소형이3대, 농촌형이 5대 됩니다. 92년도에 면에 소방차 3대가 증차되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없는 면에는 소방펌프를 4대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시설로는 소화전 29개소가 상수도와 연결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설 1개소, 정비 5개소입니다. 남면 상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남면 소화전 7개소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남해시장 소방시설 개수로 인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창선면 소방차고 신축을 위해서 2,4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지원이 되어져서 12월 8일날 입찰을 해서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면에서는 전체 금년도 도비 소방비 전도금액이 약 1억48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 전도자금으로서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800만원, 투자비가 1억6,681만6,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군에서 소방업무를 관리할 때 소방공동시설세는 3,645만원 이었는데 작년에 그 소방을 위해서 집행한 금액은 1억4,213만3,000원 이었습니다. 92년도에 우리 관내 소방시설세가 부과된 금액이 4,386만원으로 지금 부과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방활동 강화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내 45개소에 대한 특별감사 이것은 주로 유흥음식점, 지하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검사대상 182개소 그 다음 위험물 검사대상 그다음에 민간자율 단체위탁 시설주 위탁해서 소방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와같은 예방활동을 위해서 소방훈련은 합동훈련을 4회에 실시했고 지도훈련을 28회 자율훈련을 2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소방공동 시설 교부금을 가지고 소화전 신설 1개소, 그 다음에 소화보수 2개소, 저수조 보수1개소, 소방호스 54본해서 388만2,000원을 지금 구입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발생현황은 읍지역과 면지역을 구분해서 볼 때 32건의 분포가 되었는데 아까 설천농협화재로 인해서 농촌 면지역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소방화재와 대비해보면 발생건수 면에서는 2건이 감소되었고 인명은 한사람이 줄었는데 피해액은 약 6,9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니까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봐서는 주택화재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이용소방대 운영은 21개 대 544명이 본대가 10개대, 지대가 1개소 부녀대가 10개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부녀의용소방대를 9개대 180명을 신규 편성해서 운영하고 소방차량을 3대보강해서 배치했으며, 출동수당 및 장학금 지급은 모두 5,360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군에서 지원할때와 대비해 볼 때 2,79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11월 9일 소방의날 행사에 전체 장관표창 2명, 도지사표창 3명, 군수표창 10명, 읍면장 17명, 그 다음에 기타 6명해서 모두 28명의 의용소방대원을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켰고 장관 치사와 불조심 실천결의 및 대통령 기념품 및 군수님의 기념품을 각각 전달해서 의용 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2회씩 실시했고 공명선거홍보를 1회 8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군민의날 소방장애물 경주를 실시하고 470명에 대한 출동수당과 장학금 25명, 읍면 의용소방대원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화재예방활동을 위해서 위험물 안전점검을 52개소, 소방검사를148개소, 그 다음에 소방관 훈련을 매월 1회씩 직장훈련을 실시해서 예방활동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관계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인원은 모두 248개에다 6,677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소집교육을 실시하는 인원은 40세이하가 되겠습니다. 91년도와 대비해 볼때 우리 민방위대원이 55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육실적은 상 하반기 97.9%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참자 3명은 그 주민등록직권말소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업무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199개 신고망을 전부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접수처리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접수가 모두 160건 이었는데 그중에 거동수상자 12건, 재해발생이 26건, 사건사고가 11건, 불법 주정차가 86건, 불법행위가 2건, 신고사고가 14건, 기타9건으로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그 160건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처리한 것이 119건, 관련 실과에서 통보해서 처리한게 14건, 유관기관 통보사항이 13건, 즉시 처리한 것이 14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신고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신고 유공자 4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을 삼동, 동천, 내동천 마을에 군정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방법 비상벨 설치관계는 모두 445개 대 148개소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대를 설치하고 기자재 공급에 조금 차질이 생겨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늦어도 12월20일까지는 그 회사에서 설치를 완료 하겠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2,430명을 계획을 해 가지고 2,358명을 수검을 시켜 가지고 수검률 97%입니다. 그중에 거주지 수검이 671명 그다음에 남해와서 본적지 수검한 인원이 ,1687명입니다. 그 중에 연기 조치된 사람이 70명, 행방 불명된 사람이 2명, 이렇게 해서 72명이 지금 현재 미 수검되고 있습니다. 징비과 소집은 징집 40회에 1,000명 계획에 지금 32회 856명을 집행을 해가지고 85.6%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소집은 12회에 500명인데 현재 11회 346명을 실시해서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병무청의 계획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자원관리는 관내 4,573명의 에비군을 가지고 있는데 30세이하의 제 1전투군이 3,119명 다음에 33세 이하의 지역 전투군이 1,454명으로서 지금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징병제도 개선 주요내용은 의무 복무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지금 현행 육군 해병은 27개월에서 29개월에 복무하고 있는데 명년도 부터는 26개월로 단축이 되어지고, 해군은 현재 31개월 내지 32개월에서 30개월로 그 다음에 공군은 32개월에서 30개월로 그 다음에 특례 보충역은 60개월에서 36개월로 각각 단축 예고 되었습니다. 다음 방위소집 기한 연장 조치는 방위소집 업무가 당초 93년 12월31일 까지 방위소집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입법과정에 통과시일이 지연이 되어져 가지고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음 특례보충의 편입대상자 확대는 현행은 연구기관이나 공업, 건설, 수산, 해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 편입대상자 였으나 93년부터는 농어민 후계자, 그 다음 농기구 운전원, 농기계사후 봉사종사자가 추가됩니다. 다음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는 대상자 가사상황서를 작성해서 처리해 주던 것을 고교 중퇴 이하자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로 가사 상황서 말고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로 갈음해서 생계유지곤란자로 병역감면처리를 하도록 이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직원일동은 군민의 재난예방과 민방위대 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앞으로 민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재난예방행정의 실천으로 남해군 지역안정에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방위과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질문과 답변의 순서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이나 또는 계장님들의 답변의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방금 민방위과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소방행정이 도로 이관됨으로 불편이 좀 있는 것으로서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단위의 의용소방대원의 관리문제나 소방행정분야의 일선행정이 면에서 상당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방업무를 군에서 보고 있을때에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군수님과 의논하기도 좋고 지역소방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해 왔는데 도 소관업무로 전환되어 필요한 사항이 있어도 도지사를 만날수도 없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러한 불편한 점이 지역단위의 소방행정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소방행정 광역화에 따른 면 의용소방대의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또 의용소방대원과 군수님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종전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광역화 소방행정을 하게된 배경이 첫 번째는 소방행정 시설에 관련되는 재원이 너무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간에 많은 모순점을 표출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마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거대한 시에서는 재산세가 많고 지방세 수입이 많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가 남아가지고 쓸때가 없고, 저희들 남해군과 같이 재정이 약한데는 이게 시설투자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이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제1차년도에 광역화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어서 저희들은 당초 금년 2월 15일날 전 읍면 의용 소방대를 면별로 순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우선적으로 가졌습니다. 군수님은 바빠서 못하시고 제가 읍면을 전부 순회하면서 그 대원에 대해서 조례 개편사항 이라든가 불편한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이해를 갖도록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화 행정을 하고 난 뒤에 재정적인 지원이 과거 군에서 할 때 보다도 많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광역화 행정이 오히려 의용 소방대원의 어떤 사기 앙양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 군에서 할 때 보다도 더 지원이 많아졌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도지사가 관장하는 업무를 광역화 행정이 되었다해서 군수가 절대 소홀히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군수와 그 다음에 소방서장에게 소방권한을 전부 위임해서 군수님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재정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은 직접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점만 조금 의용소방대원이 소홀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재정면이나 그 다음에 지원면에 봐서는 과거 보다도 좀 많이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의용소방대들이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별로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고, 또한 부녀소방대까지 조직이 되어 잇는데 이사람들 지역단위에서 화재가 나면 우선적으로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 바쁩니다. 바쁜 시간속에서 화재 진압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화재예방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로 산불 화재에 대해서 계몽활동도 많이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용소방대원들의 단체 운영기금으로 소요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수를 주는가, 또 지방행정에 대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그 소방대원에 대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용소방대 조직에 대해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조례규정에 다라서 금년부터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화재가 났을 때 부녀의용소방대의 관리문제, 부녀의용소방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점이 도에서부터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지시가 내려오기로 부녀소방대의 활용은 화재진압에도 목적이 있지마는 화재를 예방하는 예방활동에 많이 활용해 주라. 이런 당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침상으로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17회분을 도 예산에서 계상하도록 내무부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경상남도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가지고 17회를 주라고 지침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상으로는 10회뿐이 지원이 못되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동 수당은 앞으로 만히 17회까지는 점차적으로 도비예산 운영상으로 증가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금년 7월달에 각 읍면 의용소방대 총무하고 읍면 호병계장,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에 대한 실무교육을 여기에서 시켰습니다. 왜그렇게 하느냐, 상당히 금액이 많고 많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본질을 흐리게 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무교육을 전부 시켜 가지고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이 나온사람은 나온사람대로 출동수당을 주고 안나온 사람은 안나온 사람대로 출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반드시 그 통계를 면장이 결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의 10회에 대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급을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여기에서 군수님이 몇 명에 대해서 출동수당을 전도하면 지급요청을 하면 그 돈을 전부 의용소방대장 공금구좌에 입금시키면 의용소방대장은 그 공금 구좌에서 원칙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각 의용소방대원 개개인의 통장에 전부 꼽아주도록 원칙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대 편의를 위해서 소방대장에게 위임을 했을 때 나에게 나오는 수당은 통장 지급을 안하고 현금 지급을 해도 좋다고 사전에 동의를 받으면 그것은 의용소방대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12월12일날 도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지급에 대해서 도에서 점검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한테 확인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매월 출동수당 말고 회비를 다 받습니다. 1인당 2,000원씩, 3,000원씩 모아가지고 그 기금하고 출동수당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네들 안에 단체 경조회비 이걸 공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회비를 모아서 운영한 단체, 이 서류를 봐가지고 챙기기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12일날 도에서 출동수당 점검을 일제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에 대해서는 산불이 났을때나 화재가 났을때는 우선적으로 출동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화재가 시간과 장소가 없고 또 그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관내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난 또는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다 좀 많이 획득을 하고 또 신속하게 지급을 해서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입니다. 지금 대개 주택이 상수도 있는데는 상수도하고 또 지하수는 양수펌프로 되는데 양수펌프가 전부가 전기가 아니면 발전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대 그 전기는 단절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물 공급이 없어지는데 소화전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네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최재령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상수도 있는 지역에는 많이 소화전이 늘 증설이 됩니다. 고현면도 상수도가 도마까지 가기 때문에 상수도 대책이 없는데 내년도 탐동 넘어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소화전이 몇 개소 증설이 될겁니다. 그런데 상주는 최 위원님 제가 바른말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중 최위원님이 저수조를 설치해 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직접 소방공무원을 데리고 나가 봤어요. 그런데 84년도에 설치해 놓은 상수도 소화전이 그때 상수도 설계를 내어가지고 체크를 해 보니까,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보니까 해수욕장 모래사장 상주 중학교, 상주철공소 앞에 또 상주주차장앞에 이게 무려 5개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 한군데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물이 잘 나오고 철공소 팡에 있는 것은 터져가지고 나무로 마개를 막아 놓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다 들어내고 전부 새 소화전을 하나 넣어가지고 보수를 해 줬는데 지금 지역으로 보면은 상주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군민들로 봐서는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상주에 금년에 5개소에 소화전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시설을 새로 해 놓아서 이제 저수조가 전과같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 미조나 창선이 저수조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사정인데 소화전이 없을때는 상주가 물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가서 5개소를 다 찾아가지고 이제는 호스만 끼우면 물이 잘 나오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우선 4페이지 맨밑에 고층 건물이 26개소 입니까? 25개소 입니까?

고층건물은 남해군에서 판단할 때 3층 이상을 고층건물로 해서 남해읍 관내 21군데, 나머지가 4개, 5층이상 고층건물은 5층이상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26개소, 남양아파트가 준공됨으로해서 26개소가 됩니다.

물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어린이 소방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주택 화재의 주된원인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어린학생들이 부모가 집을 비웠을 때 음식물 혹시 라면같은 것을 끓여 먹든가 해가지고 가스레인지 이런 것을 사용했다가 밸브를 잠그지 않고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래서 어린이들에게 충분하게 화기 취급요령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잘 시키면 학생들이 집에와서 가지 부모에게도 그 역시 교육이 미칠 것이라 봅니다. 특히 국민학교 학생에게 소방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서 원활히 잘 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님 질의하신 어린이 소방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이 평생교육이 되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학교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 VTR테이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가지고 학교별로 전부 순회해서 학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현장도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 일정별로 VTR을 가지고 가서 학교 교실에 모아놓고 현장 교육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불조심웅변대회라든지 글짓기 이런 것을 통해서 불조심 현상공모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교육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도 경진대회도 나가고 금년에도 나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 불조심에 대해서 아 주 모범적이 학생은 저희들이 매년 20명정도 기준해서 표창을 군수가 직접해서 불조심을 자구 생활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이 교육이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 소방파출소에 119장난전화를 학생들이 너무많이 해서 학교에 가서 하지말라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전화가 더오는 현상입니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교육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 소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VTR이나 여러 가지 소방교육 챠트자료를 십분 이용하고 명년도에도 어린이 소방대 모범대원들을 발굴해서 표창지원을 함으로 해서 계속 불조심을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계장 솔직하게 말씀을해 보시지요. 점심 얻어 먹는 그런 것 가지는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없고 우리 업무상 대의명분을 취하세요.

민방위계장입니다. 사실상 민방위과 제일문제는 인력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가지고 인력동원 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그 이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을 퇴거하든지 다른데로 무단 전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인력입니다. 금년에 7월1일날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마는 164명이 되는데 실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 역시도 타 시군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대 당시도 인력이 100% 전원 참석이 다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게 인력 전출입 관계가 제대로 직접 우리 손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할려고 하면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게 없습니다. 그 이상은 특히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관리 이동이 심하고 인적관리를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당연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민방위과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방위과 전체 업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대한 민방위과로서의 문제점을 물은 겁니다. 제가 묻는 문제를 잘못 이해를 하셨나 봅니다.

10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소방파출소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화재가 난 원인에 대해서 전기누전이 11건중에 도시 지역은 3건이고 농촌지역은 8건이 지금 나와있는데 현황보고에 그래서 전기공사에서 가정주택이나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사고사항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남해 파출소장 이태주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전기화재가 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화재중에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전기화재가 이렇게 증가 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조사를 할 때에 소방관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다 보면은 실제 화재조사는 경찰관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액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기화재라는 것이 과거의 전기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전열기구 등도 일반적으로 쓰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못사는 가정이라도 전열기구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선 자체는 지금현재 대부분 가정마다 220볼트를 승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110볼트를 사용했을 때 1∼2미리 선 자체내선은 그대로 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압만 한 상태에서 전열기구를 과다하게 씀으로 인해서 누전이나 합선현상이 많이 오게됩니다. 전문적인 정기화재의요인 자체는 저희들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전기화재의 원인이 과부화현상에서 많이 옵니다. 전기를 쓰는데 일반주민들의 전기에 대한 무지에서 많이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화재조사를 할 때에 어떻게 처음에 화재를 발견했는지 묻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건물이 전소가 되었을 때 화재의 발생의 요소를 잘모릅니다. 불을 그다보면 단 피해자에 대해서 묻게 되었을 때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벽에나 어더한 바람의 가연성 물질에 연소가 되어서 전소가 되었다 이러한 사항이 나서 실제 우리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을 목격을 못했을 때 천장에서 불이 났으면 전기가 나올대가 있느냐, 그러면 전기 합선이나 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 전국적으로 전기화재가 많이 있느냐 하면은 실제 전소가 되어서 화재 요인을 못찾았을 때 상대성에 대한 질문에 의해서 전기화재로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해서 한전에서 변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기화재가 나는 것은 실내에서 나지, 실외에서 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기한전사업법에 보면은 실내에서 전기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것은 일체 한전사업법 시행령에 책임을 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있고 실제 전기화재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소방관 인사권이 사실상 지방화 시대에서 지역의 화재가 만약 발생되었을 때 남해와 하동 이렇게 바꿨다고 제가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하일구 소방장이 하동으로 가신 모양이고 지금 소방장이 박한선씨지요 그래서 인사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역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말이지요. 아무래도 하동분이 남해군을 과장하는 것 하고 또 남해분이 하동에 가서 관장을 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진주소방서 관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1월30일자로 남해 파출소 하일구씨하고 하동파출소 박한선씨로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금번 인사에 11월30일 인사는 도내의 인사가 있었고 저도 소장으로서 전혀 그 인사 사항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일구시가 남해에서 계속 15년간 남해에서 근무를 했고 이번에 하동에선 온 사람이 20년간 하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선 답변하기전에 제가 더욱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왔을 때 남해 지리도 모르고 또 연령적으로 그렇고 모든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장의 답변이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기 때문에 일단 자리를 바꿈으로 해서 자질향상이라든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게 하기위해서 인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전혀 파출소장한테는 묻지도 않았고 서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민방위과 업무는 아주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어떻게보면 아주 그늘진 곳에서 우리 민생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지가지의 여건이 만족치 못한 것이 상당히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내하면서 아주 좋은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과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여러 가지 업무에 좋은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비믄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사회과 소관(감사 2반)

이해찬 사회과장입니다. 평소 우리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업무실적과 93년 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의한 92년 실적에 앞서서 저희 사회과는 군민의 복지수준의 향상과 준법 영업관행의 정착, 군민의 보건위생향상에 시책방향을 두고 저소득층의 행 재정적 자활 시책에 집중하고 의료보강은 양질의료시혜와 요금의 공평부과 위생관리는 건전영업의 지도와 식생활 문화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92년도 사회복지 분야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서 저소득층은 거택과 자활과 의료부족 세층으로 나누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생활수준이 낮은 거택보호 생계지원은 993세대에 1,979명이 8억1,600만원으로서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장례비를 지원 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으로서 6,736명에 4억7,800만원을 지원하고 내용은 자활능력을 갖추도록 직업훈련 60명, 취로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8,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자립자금 융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5명에 3,500만원 영세민생업자금 52며에 2억600만원 그래서 87명을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녀학비 지원으로서 3,715명에 2억4,9000만원의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은 지금 장애인 830명이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151명은 1,600만원 주로 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중증장애자의 생계비지원 그다음 의료비 본인 부담분을 저희군에서 370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 지원사업으로서 보훈3개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월평균 한 단체에 30만원씩해서 90만원 그것이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의 실천결의 대회 캠페인 지원과 불우보훈 가족위문 73세대에 주로 중추절이나 광복절에 위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37회 현충일 행사시 보훈가족 격려 식비라든지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보 복지사업은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금년도별로 성금에 대해서 성금모금 운동을 하지도 않았지마는 출향인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 달라든지 이런 독지가가 650만원의 성금을 제출한바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성금은 약 900만원의 성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성금관리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금으로 설날, 중추절 위문 2048명과 이 3,500만원의 내용속에는 구정때 대통령께서 거택보호 가정에게 쌀 한가마씩 지원한 금액이 환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불우 중병환자 위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 사회과에서 복지시책으로서 수범사례가 금년 1월달 남해읍 평이 하현태씨가 심부전증으로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부친께서 신장을 기증할려고 하고 있지마는 수술비가 너무 막대해서 사람이 죽게될 그련 형편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돕기운동을 전개를해서 4대가 한집에 사는데 가족이 11명입니다. 이사람이 스러지게 되면 11명이 거리에 나 앉아야 할 그런 가정상태인데 이 사람의 병이 완쾌됨으로 해서 한 가정이 올바르게 건전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은 삼동 물건리에 소년가장세대 정주진군 집이 선착장가에 아주 바람이 세차다든지 태풍이 오면 집이 위험할 정도의 위치에 있고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보수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것을 집을 지어주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에다가 읍에 소재한 한양건설 김근필 사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총 900만워 정도의 9평짜리 조립식 주택을 지어서 여기에 가족 네사람이 입주를 한 사례가 있어서 신문에도 나간바 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 센타운영은 요즘 어렵고 힘든 그런일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으로 해서 가 기업체들이 근로자가 없어서 폐업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체에 근로자를 알선을 해서 기업이 건전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3국에 1919 이것은 일 구한다고 해서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담 직원을 한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출장소까지 11개소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정보 센타를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 실적을 보시면은 구인 신청한 업소가 45개업체에 148명을 요구해 왔고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136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서로 알선이 된 것은 40개 업체에 103명을 알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육지의 공단이나 그런데 보다는 실적이 미약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약 9억9,500만원의 의료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은 지역 의료보험료 징수입니다. 이것은 남해군 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부과료 실적을 참고상 적었습니다. 저희군은 93% 징수실적으로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징수실적이 우수하고 지금 현재 다른곳에는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로서 위생 인허가 업소현황은 지금 현재 대중 음식점 19개소를 비롯해 가지고 26개소입니다. 그 다음 공중 위생업은 3개소를 금년도에 허가를 했습니다.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범인성 유해환경단속을 위해서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한해 총 200개반에 1,547명이 거의 격일제로서 야간에 12시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자율 감시반운영으로서 저희관내 요식업조합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감시반을 편성해서 요식업조합 이사들이 연 120개반에 108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다음 씀씀이 10%절약추진입니다. 음식점 반찬량 10% 줄이기를 추진을 하기위해서 위생업자 교육을 423명 실시한ㅂ 있고 일회용 젓가락 억제운동을 전개해서 관내 159개업소에 쇠젓가락 2만5,000모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로인해서 지금 과거의 나무 젓가락 스던 업소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대부분 큰 업소는 쇠젓가락으로 바꿔서 스레기 줄이는데도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 부 중화요리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쇠젓가락이 업소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기피하는데 계속 지도를 해서 전 업소에 젓가락이 공급되도록 금년에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 상수도 개보수입니다. 저희관내 간이 상수도는 222개에 급수인구는 5만5,000명으로서 지금 급수 군민이 약 75%가 간이 급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이급수 시설의 개보수가 금년도에 4개소 수원개발 옛날에 있던 것이 물이 없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남해는 섬이고 해서 지하공사 개발에 4개소 그 다음에 시설이 이미 70년대 시설 한 것으로 낡았기 때문에 42개소 개보수한바 있습니다. 상당히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년도 사업 신년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대는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92년과 마찬가지로 약 20가구에 1억 그 다음에 생업자금 지원은 40가구에 2억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도 금년수준으로 30명에 600만원,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 금년 수준입니다. 2,000가구에 1억, 그 다음에 직업훈련이 금년수준으로 50명에 3,900만원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금년수준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직업훈련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금녀수준으로 50명을 계획을 해서 훈련 기관인 31개소에 사람을 차출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은 조금 달라진 것이 입소 준비금을 금년에 2만원 주던 것을 10배로 증액을 해서 20만원, 취업 준비금도 금년에 5만원 주든 것을 30만원 대폭확대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배급을 주거나 이런것보다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생계비보조수당을 57명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보장구 교부도 예산이 9명 도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도 금년에 46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또 새로 발병을 하면은 추가로 정보센타도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정기적인 구인 구직자를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관내에 조사를 해서 연락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보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금 저희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11,184세대에 3만9,900명으로서 저희 군민의 54%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또 조합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서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3억으로 금년보다도 8%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심야영업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근절에 대해서 향락성 퇴폐풍조 확산방지와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상습고질 업소위주로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을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과거에 위반했던 업소가 57개소 있습니다. 이걸 중점 관리를 하고 7개단속반에 129명을 편성해서 주 3회이상을 단속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 시군간에 인근 하동군이라든지 사천군과 교류를 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좋은식단 보급은 과거에 한 대 주문식단제 표준식단제가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좋은식단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자율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서서히 이런 관행이 정착 되도록 민간 주도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식단을 이행하는 업소는 수도료를 30%감면하는 이런 제도라든지 또 기회있을 때 마다 교육기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222개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금년에는 20개소를 수원개발이나 이전을 8개소 보수를 12개소 사업비 재원은 도비 9,000만원 이래서 1억8,000만원을 가지고 20개소를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정불량 식품근절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상업소는 제조 가공업소가 89개소 판매업소가 13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국민 다소비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 해가지고 보건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하고 단속망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입니다. 물가안정중에서도 개인서비스요금이 상당히 물가인상의 주도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7개업종 29개품목입니다. 주로 목욕료 숙박료 이미용료 세탁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음식점값이 되겠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정기적인 단속과 불정기적인 단속이라든지 간담회를 실시하고 위생업소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방문지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22페이지의 위생접객업소는 위생시설 및 환경의 현대화를 시켜가지고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되도록 지도에 중점을 두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라든지 행정처분의 반영을 해서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 교육이나 또 분기별 정기검사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입니다.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이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보건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농산물 2종입니다. 고구마, 유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료를 농산물당 2개 농가를 추출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저희 사회과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장애자에 대한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고들 합니다마는 사실 행정기관 민원실에 다리가 불편한 지체자가 민원서류를 하러 갔을 때 계단이 되어서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많은점이 있습니다. 요즘 휠체어를 활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런 장애인들이 충분히 민원실을 자기손으로 자기 발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비롯해가지고 읍면에 휠체어가 못 올라가도록 계단된데는 이런 지원을 해 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 정원은 11명입니다. 직제는 지금 사회계에 5명, 의료보장이 3명, 위생계 3명 근무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보건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가 94명 그다음 대한전몰군경 남해군지회가 156명 대한전몰 미망인회가 63명입니다. 무공단체로서 무공수훈자 남해군지회가 3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장애자 협회 남해군지회 8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련 단체는 요식업 조합에 446명 다방조합, 이용조합, 미용조합, 목욕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위생환경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지금 저희관내에 허가된 것이 이중 음식점 446개소 일반유흥음식점 20개 다방이 78개 해가지고 기타해서 808개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중업소는 여관 42개, 여인숙 목욕탕 13개소 이래가지고 234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집행조서도 저희는 어떤 공사라든지 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 불원민원 사항 및 재접수 처리사항도 없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별 현황 및 선정기준 제출요구가 있어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총 저희군 가구는 21,008가구인데 인구는 76,883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3,545가구는 전체가구에 대해서 16.9%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6,000명에 비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가구 9,900명이면은 12.9%를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1종이라고 배급을 주지 않으면은 걸식을 할 정도의 대상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991가구에 1,973명입니다. 이제 전체가구로 보면 4.7%가구고, 인구로 보면 2.6%의 인구가 배급을 타먹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그러니까 1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급대상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한 자로서 부양의무가... .

그것은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생업자금 융자지원자 및 생활활용 실태를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무 분야인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학교의 주변 유해업소 현황은 1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문으로 부터서 50m 이내의 절대금지구역에는 4개소가 있고 주변으로부터 200m 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상대구역이라는데 거기에는 130개업소의 환경유해업소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항 심야업소 영업시간 제한등 업소자율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영업행위단속 대상업소 현황은 유흥업소 27개소가 제일 원천이 됩니다. 그 다음 대중음식점 456개소 해가지고 764개소가 있는데 단속에 금년도 총 단속은 연 12,567개소, 학교주변은 1,56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점건한 결과 위반 적발업소는 20개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여관 3개소, 전자오락실 2개소 다방 2개소 등입니다. 위반 내역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위반이 4개소, 무허가 영업 3개소, 기타 3개소 이렇게 20개 업소입니다. 다음 10항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청결유지 지도방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음은 상주 해수욕장 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해수욕장은 각 소관과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회과에서는 주로 계절적인 영업 허가라든지 음식점 등의 위생업소가 되겠는데 상주 해수욕장의 마을과 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그 상주천상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1교, 2교 이러는데 금년 한해에 지난 여름에 문제가 거기에 잡상인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오히려 장소를 지정해서 한곳에다가 정리를 하는 것이 깨끗하고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상주번영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이래서 그 건의를 상주번영회가 적극 질서유지를 하기로 하고 일부분을 다리의 반을 갈라 가지고 한쪽 부분의 영업을 지역사람이 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역시 다리를 통행하는 통행인에게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내년은 여기에 헉를 해 주는 것이 역시 번영회나 허가를 해주고 잇는 군청 행정력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아예 허가를 안하고 거기에 오던 사람은 다른 장소를 번영회측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다른데다가 유치를 하도록 하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숙박업소는 일부 여관을 허가받은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민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민박업소는 계절적으로 여름한철 8월 30일까지 신고에 의해 가지고 민간주택이 도배라든가 변소라든가 깨끗하게 해서 신고업소가 민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혹 민박업자가 그 위치에 따라서 불리한 자리에 있는 업소들은 나와가지고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또 가깝게는 위치가 좋은데는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문제가 우리 남해 분만아니라 다른데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게 관광지 이미지 우리 남해의 관광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지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일정수준을 갖춰가지고 있는 민박 업소는 숙박업소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으로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이 안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관의 용도도 변경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12월31일 금년말로서 국무총리께서 해제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소를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을 허가를 다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숙박업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해서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능 음향기기 설치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에 모두 영업이나 고성능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고 또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완전히 밀폐가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나는 음향이 밖으로 안새도록 방음시설이 된 건물이어야 하는데 그냥 텐트식으로 해서 거기서 무도를 하고 음향을 함으로해서 봐선 안될 청소년들도 보게되고 도 주변의 민가에 상당한 소음올 해서 안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어느 해수욕장 할 것 없이 계절적으로 잠간 왔다가 가는 그런 업소들이 지역의 실정을 생각지도 않고 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위반업소들이 더러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데 선진지 견학을 상주번영회 하고 이번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른데 가도 역시 봤더니 오히려 우리 남해보다더 문란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지마는 저희들 사정 같아서는 다른 지역에도 우리보다 더 위반하고 있으니까 너무 남해만 법을 지키게 하니까 어느면에 있어서는 남해 소득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민간에 지장이 없는 변두리 쪽에다가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상주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주변업소 심야 퇴폐영업단속행위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허가아닌 포장마차라든지 혹은 당구장, 탁구장 이런 것은 12시가 넘어도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철이 주로 여름이기 때문에 밤이 짧습니다. 이래서 해넘어가고 잠깐이면 12시가 되어 버리는데 어느 업소들은 12시가지 영업을 하고 음식점들은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상당히 단속이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도 행정계통을 통해가지고 회의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해수욕장은 12시 가지고는 안되겠다. 1시가지라도 영업을 연장을 시켜서 사실상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거기에 다라서 어느정도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간단간단하게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제철소 호남정유 가동으로 인하여 서면, 고현면 연안주민들에게 공해가 많아 관계 위원회에 피해원인규명을 의뢰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 또는 피해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업무는 저희 사회과가 지난 7월부터 환경업무가 환경과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측정문제는 환경과 업무소관입니다.

방금 설명을 통해가지고 퇴폐 변태업소 단속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금가지 잘 지켜왔던 질서의식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고 심야업소의 영업시간 준수나 퇴폐, 변태업소의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데 연말 특별단속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일반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해이해질 우려가 있고 일부 또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겹쳐서 12월, 신년 1월 이렇게 연말연시가 겹쳐서 더욱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에서는 연말연시 대선을 기한 심야업소 단속 계획을 특별히 수립을 해가지고 단손반도 인원을 강화하고 해서 지금부터는 거의 매일 밤마다 순회단속을 할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국립공원 관리가 성수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리공단에 공원관리소장은 간사가 되고 관계 유관 기관장이 위원이되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상주해수욕장 금년 실태를 보면 처음에 일전 퇴폐업소를 사전에 봉쇄한다 이런 입장에서 군 직원, 경찰관, 또 지방단체 이러한70명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서 윈일인지 양성화 되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노래도 부르고 도저히 잠을 못자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명년도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지 사실상 진행한 일은 별로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관동안에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행정처벌이라든지 형사고발이라든지 명단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원천봉쇄를 한다 해가지고 철거도하고 해서 나중에 가니까 양성화 되어가지고 그냥 서로 경찰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군에는 군의소관이 아니다. 경찰서 소관이다 이런걸로 해서 노래방 같은것도 그냥 그대로 노래가 나오고... .

그게 91년도에 위원회에 91년도 이전이라도 연연이 고성능 음향기 설치한 업소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91년도에 일부 주민들이 안면에 방해가 되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도 중간에 지역의 경제 그 안에서 그게 되어야 되겠다. 너무 단속을 강화하니까 관광을 영업으로 하는 주민소득에 영향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그걸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이 또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럭저럭 하다보니까 91년은 넘어갔지만 그때에 해당업소와 관게기관, 공단, 경찰, 번영회 이래서 상주면사무소 면장실에서 대책회의도 수차레하고 하물며 각서가지 받고 절대 92년도는 허락을 안한다 이런 각서가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금년도 해수욕장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수차례 공문을 했습니다. 부지를 임대해 주는 임대주 약 10여명 거기에 사업을 늘상 해왔던 사람에게도 하고 또 번영회라든지 면장이라든지 면장은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업소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게 되면 그 결과가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위법을 하라는 것이고 바가지 요금이 계속되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것은 앞으로 허가를 안할테니까 당신들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왜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 우리주민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까지 지도를 다 해 왔습니다. 강력히 하고 그 다음에는 한전에는 전기도 공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해왔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이상한 풍속도가 뭐냐 하면 그게 강력히 단속이 되니까 그걸 처음에는 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하고 노래방이라는 것이 도시로부터 새롭게 갑작스레 유행이 되어가지고 노래방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노래방은 사실상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 법률인가 그게 생기기전에는 어떤 법률의 단속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레 번창을 하고 그로 인해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고 다른 심야 영업단속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그걸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법의 단속이 어디 됐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사회과 소관이 아니고 경찰에 방범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방범과에서 하는데 이걸 소관을 밀치고 달치고가 아니라 주관이 분명해야 되니까 그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강력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다 어쩐일인지 육지 폭력배들입니다. 조직적인 폭력배가 안왔습니까? 광주서 폭력배가 오고, 사천서 오고 진주에서 왔습니다. 폭력배가 와서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했지마는 이 사람들이 그냥 법을 무시한다 할까요. 한 두사람 잡혀 갈 요량잡고 또 한두사람 잡혀가면 또 다른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경찰서에서 그때 시점에서 또 너무 강경하게 단속을 하게되면 해수욕장 관광지의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투경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막을려고 까지 했던 것이 너무나 강경한 그때 시점의 시국으로 봐서도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게 완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완화가 되어 버리니까 우리 행정기관은 더욱더 힘을 못씁니다. 경찰서도 손을 못대고 완화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뒤에서 저것도 위법인데 음향기 가지고 하는 것도 위법하면 어떻냐 해서 자연히 마지막 편에 가서 그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강경히 단속을 하면서 우리 위생계장이나 저도 신변에 위협까지 당해 가면서 맞섰습니다마는 계절적이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오시는 관광객이 주로 여름에 오기 때문에 객지에서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잠깐 방심을 하고 법을 어기고 이런 것을... .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주민들하고 다른지역이 어떤가 하고 보러갔습니다. 좋은걸 보고 배우면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은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그러난 단속문제는 남해가 너무 강경하게 단속한다고 거기에 갔던 일부 사람들이 다른데 다하더라 오히려 그걸 보고서 신년도에 말이지요. 강경히 나갈려고 그랬는데 다른데 것을 보고와서 더 어렵게 되어 버리지 않나 싶은 그런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견학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유명해수욕장 대책이라든지 또 대천이라든지 이런데는 가건물이 없고 기존 건물이 되어가지고 전부가 방음장치가 다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이 안되는 것이지 우리같이 그렇게 민가가 인접해 있고 조그마한 말소리도 이우세 들리게 되어있고 이런데에서는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결국 경찰서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허가를 경찰서에서 안해주는데 경찰서 소관이 될 수 있습니까? 허가를 해줬으면 경찰서에서 방음장치를 해라든지 있을건데 제가 알기로 그것은 불법 영업이거든요.

노래방을 할려면은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일정 시설기준을 갖추어야됩니다. 기준이 지구가 상업지역이라야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상주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1,000만원인데 그 시설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허가를 안했지요. 허가를 안하고 영업을 하면 바로 노래방음 무허가 영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무허가영업은 경찰에 바로 불법 사범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자료로 무허가면 고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내주시고, 아가 얘기가 자꾸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안나오고 책임질 사람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군수가 져야됩니까? 소장이 져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영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사업이던간에 허가없이 하는 것은 우리군에 허가 사항이 아니면은 어떠한 것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됩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허가건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마는 그 자체가 허가없이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어쨌든 단속은 행정에서 해야 안되느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것이라도 결국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서에 우리소관 식품위생법이라도 대중음식점에 만약에 심야 영업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그 위생업법의 지시사항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풍속의 영업에 관한 법은 법 자체를 소관이 경찰서 방범과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도 거기서 내주고 무허가 단속도 거기에서 해야되고 그러나 현행법은 위반일 때는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관부서가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러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 허가가 안오면 가건물 설치를 못하거든요.

가건물 설치 허가는 먼저 받습니다. 가건물 설치 허가는 상주는 가건물 설치허가를 공단에서 금년도는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토지주라든지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음식점을 하겠다든지 가요방을 하겠다든지 어던 목적 기재를 해가지고 내가 몇평을 여기에 하겠다 신청을 어디다 하냐면은 가건물 신청은 관리공단에다 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천막치고 뭐하는 그것만 허가해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식당을 할려면 저희들 한테 허가를 내야되고 노래방을 할려면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2중 3중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관리지침에 보면은 협의 사항에 보면은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전기를 끊겠다 이랬는데 한전에 문의한 결과가 1건도 그런게 안들어 왔답니다. 1건도 전기를 끊어주시오 이것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하는 신고는 1건도 안들어 왔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해 가지고 많이 안나오셨는데 또 위원님이 지역실정도 잘 아시고 도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에게 의식을 깨우친다든지 도움이 될까해서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안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협의가 그렇지 않아도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하고 그 다음에 그 협의회 할대는 공단하고 한전 소장이 왔습니다. 한전소장하고 가서 벤치까지 차고 현장까지 가면은 영업만 하겠다 하고 듣어 내립니다. 벤치를 뜯어 내리겠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듣고 있다 안할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벤치로 끊어버리고 이럴때에는 바로 폭력이... .

영업 안할건데 그 건물만 세워놓고 어쩔겁니까?

그래서 지금 단속을 강화하니까 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한다는 겁니다.

할 때에 고발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중간에 가서 안했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고발한것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다하다 안되어 가지고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했어도 저것이 경찰에서 전부 법절차를 거쳐가지고 벌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고 실효성이 그 즉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도 많습니다.

사회과장님 업무현황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세가지 정도를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취업알선 대책 성과거양에 대해서 취업정보 성과와 운영 실적을 볼 것 같으면 40개업체에 103명을 취업알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업체에 어떤 업종으로 취업을 알선하는지 즉 도내 업체가 몇군데이며 제조 업체 중 어던 업종에 취업이 되고 월급 초임이 얼마 정도 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업직인 제조업체 취업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서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인데 취업전과 취업후의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공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것 두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알선 업체에 대한 현황이나 초임은 서면 자료로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현 농공단지 취업알선대책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막대한 사업지원으로 건립된 고현 농공단지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취업을 해야만 농외소득증대를 기대하는 정부의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까지 고현 농공단지 취업알선 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공장이 확장이 되면 더 많은 고용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농공단지 취업 알선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농공단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3개업체가 여기에 말한 구인을 요구한 45개업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사에서도 주민을 고용한바 있지마는 또 저희들 알선 센타를 통해 가지고 고용된게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구인은 54명을 해 왔는데 직접알선은 21명이 된바 있습니다. 지금 54명에 21명은 반도 안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구인하는 측의 조건과 구직을 희망하는 우리 주민과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임금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지금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구인신고를 각 우리 센타에다가 공고를 하고 어느때든지 접합한 사람이 오면은 농공단지는 사람이 모자라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생유흥업소나 실지 그 업소가 허가를 받은 업소는 행정적으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허가가 없는 노상이나 그런데에는 진짜 모든 허가사항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각면 단위로 보면 많이 발생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식적인 허가를 가진자 보다 오히려 가지지 않는 자가 큰소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위생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허가증을 안 붙여 놓았다. 이래가지고 단속하는 것하고 영업시간이 5분이나 10분넘어가지고 단속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허가 사항은 없으면서 오히려 노상이나 어떠한 자리에서 무슨 바자회 명목을 붙이면서 엄청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허가 있는자의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반발민원이 들어고 있을겁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멍가게나 포장마차나 이런대상을 보면 아주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거는 아닙니다마는 그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저희들이 무허가로서 단속을 하고 지도단속을 합니다마는 보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만약에 고발이 된다든지 할 것같으면 그 분들이 가족의 생게가 문제가 있는게 우리 남해 뿐만 아니라 남해는 오히려 작습니다. 이래서 그런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마는 고발에 앞서서 행정적인 지도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나치게 악질적으로 위반하는데는 앞으로 고발을 해서 법을 바로 세워나가고 유허가자에 대한 보호도 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가 대부분이 사회보장 지도에 속하는 문제가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민생문제에 가장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업무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택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하면은 제일보호를 많이 받는 분이지요. 우선 계수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산상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은 991세대가 있습니다. 계수상의 착오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거택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객관성을 어떻게 보고있느냐 하는 겁니다. 왕왕 들으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안 도와줘도 될 사람을 오히려 나태심과 의타심을 조장한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괜히 국가가 말이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보호를 해 주면서 좋은 인상을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아주 거동 불능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구애받지말고 그 분들은 몇사람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면에 한 사람 아니면 몇사람 있을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양곡지급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했으면 면에서 가정까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어려운 일이겠지마는 그런 것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위 우리가 중진국가라고 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또 거택보호 대상자가 19% 있다고 그러는데 많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좋은데 아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선정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다. 그럼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마는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선정과정에서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얘기도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같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하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둘째는 지금 모든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가 업무소관에 행정처분을 요하는 사항들 중에서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새는 데모스트레이션이다 해서 데모 같은 것을 하면 안될는지 알 수 없지마는 학교주변의 불량업소 라든지 심야업소 단속, 무허가 어떻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떤 공권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공권력에 대한 절대성을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게 되어야 되겠고 아까 조금 들으니까 환경 위생업소의 이것은 시장주변에 아주 어려운 그런업소들은 제쳐놓고라도 도심지에 있는 중요한 업소에 보면은 수세기 변소를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삼조식이고 사조식이고 해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고장이 나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연 2회의 정기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직무상 소신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직무를 맡은 사회과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지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시로 개수명령을 내려야지요. 1년 6개월 전기를 딱 놔둘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가보면 어느 여관이나 어느 업소를 가보면 고장 안난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무를 맡았던 소신에 의해서 개선을 할려고 애를 써야지 그럴 것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업자금 융자금이라는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거지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협자금을 가지고 알선해서 하는거와 우리 특별회계 자금을 갖고 하는게 있는데...

두가지가 있습니까? 이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농협자금 생업자금 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주는 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 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그 융자금의 실태입니까? 감사자료가표가...

감사자료 내준 것은 생업자금이라고 그래서 농협자금이 나갔습니다.

농협자금 입니까?

예,

이것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은 농협에서 나가지요.

농협에서 알선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5년거치 5년상환 한도액은 500만원이고 이자는 6%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65입니까?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운용에는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이 감사자료에 안냅니까?

문제점이라는게...

아니 우리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지요. 내주면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잘해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상환기간에는 정확하게 상환을 해 주고 한다는 건 어떤 사무적인 조치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금을 500만원, 300만원 빌려가 가지고 아주 성공했다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망해가지고 갚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것이고 도저히 상환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감사자료에 안넣었습니까?

그게 내용이 잘 파악이 안되었는가 봅니다. 저희들 생업자금에 대한 대출 현황을 제출 하는 것으로 알고 생업자금만 넣었는데 생업자금이나 생활 안정자금이나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대상이 아시다시피 아주 자활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구성 요소라든지 또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을 가지고도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자활능력이 있다고 복 대출을 했지만은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라 개중에는 상당히 사업을 제대로 못 이끌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가지는 하겠지마는 원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분석을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한 상환을 감액 처리 한다든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하고 지도 단계에 있습니다.

생활 융자금 지원관계 이것은 농협자금이라 하는데 이것이 농협자금이 얼마가 나가는 건지 이름만 적어놨는데 얼마가 나가는건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 내어준 것인지, 또 언제가지 기한인지 전연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은 불성실합니다. 그럴수가 있습니까?

보충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환경보호과 소관(감사 2반)

김태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현황과 92년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인원은 보건직, 환경직, 화공직, 행정직해서 기사3명을 포함해서 1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6명이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업소는 저희들 관내에 30개업소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수질이 5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입니다. 8개소 대기가 14개소, 소음진동이 2개소, 공통 5종이 수질대기분진이 3개소 수질 소음이 1개소, 대기와 소음진동이 2개소입니다. 청소장비는 저희들 관내에 청소차가 4대입니다. 롤온박스가 1대, 롤온카가 1대하고 롤온박스는 관내에 18개가 있습니다. 남해읍 쓰레기장의 경운기 1대, 리어카 5대입니다. 인력은 미화원이 본청에 4사람과 읍에 14명 합해서 18명입니다. 운전원은 읍에 2명 본청 3명해서 5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은 지금현재 읍면단위에 있는ㄱ 5개소로서 1년이내에 2개가 끝나고 5년이내에 1개가 끝나면 다 끝나기 때문에 금년에 쓰레기장 확보가 나중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현황은 남해읍 남변리 88년도에 3억2,000만원을 들여서 완전 위생적인 위생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20㎘로서 분뇨처리차가 4대내지 5대분을 하루에 처리를 합니다. 공해검사 및 환경감시 장비 보유현황은 환경감시 장비가 환경순찰차 1대,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CO/HC 측정기 1대, 소음측졍기가 1대, 망원경 1대, 카메라 1대, 녹음기 1대, 수갑이 1개 있습니다. 실험장비로는 BOD 배양기 1대, 온탕기가 1대, 그외에 세가지 종류가 더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환경관리 업무입니다. 연안 정화활동을 금년에 11회에 1,460명을 참여시켜서 폐기물 수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해상부유폐기물이 14톤, 어항 방치물 약 1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은 지금 현재 5개업체로 남양레미콘 , 제일, 남양 개인택시, 농공단지 등에 하천을 1개소식 맡겨서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5개업체가 7회에 걸쳐서 약 2,000명을 참여시켜서 10월말 실적입니다. 활동내역은 하상 정비를 6㎞하고 폐기물 수거를 28톤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 가꾸기 시범지역에 저희들 관내에 고현면 오곡리 농공단지 주변을 환경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하상 정비가 6㎞ 폐기물 수거가 28톤 정화수 식수 시설 그 주변에 2천주를 금년중에 심었습니다. 환경관련 종합 홍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9월말 현재자동차 대수가 4,118대인데 이중에 10%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금년에 배출가스 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점검 방법은 차고지에서 하는 것은 일반 버스의 여객을 싫고 타닐 때 도로변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차고지 검사를 해 주고 기타 자가용이나 화물차는 도로변에서 수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할 때는 경찰서 합동을 해서 저희들 군민동산이나 이락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간 12월 1일 현재 실제 해 놓은게 426대를 실시를 마치고 이 중에서 기준초과차는 14대이고 그 조치 내용은 개선명령을 14대하고 1대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계도용 리후렛 제작을 3,000매 해서 배부를 하고 그 효과로서는 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 배출가스 피해인식을 재고시키고 완벽한 자동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배출 시설지도 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배출 시설허가 업소가 30개입니다. 이 중에 특정 배출 업소가 55개소, 군지원 공중목욕탕 등이 11개소 있는데 총 지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게 96개소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결과 주요 상황으로서는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을 한게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여객에 엊그제 개선 명령을 검찰과 합동으로 했을때에 기준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선 명령을 하면 개선을 하고 난 뒤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시킨바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지도 조치사업은 27개소입니다. 폐쇄는 금년도에 8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차장 네군데와 석재가공장 네군데를 폐쇄를 했습니다. 해당기관 통보 17개소 이것은 광주 지방환경청 소관입니다. 새마을과 2개소는 목욕탕사업 그것도 개선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전계획 2개소 이것은 저희들 남도정비 공장과 아산 향공장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배출 시설허가가 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금년에 미조쓰레기장 매립장 옹벽 설치를 금년도에 12m 폭에 높이 5m로서 1,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상주 쓰레기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둑을 5m 정도로 높이고 길이가 43m입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읍 쓰레기장 매립장 부대공사인데 이것은 소각로 작업장 위에 지붕을 해서 비가와도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 지하수를 한 개더 팠습니다.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는 금년중에 방역 약품비 지원을 8개소에 350만원을 배루를 했고 쓰레기장의 복토장비 임대료 2개소 2백만원 지난번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관리는 읍을 제외환 9개소에 2,700만원을 전부 쓰레기수거를 하기위한 일반 인부임으로 전부 면단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서는 아직까지 타지역 쓰레기 거부 분위기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실적입니다. 분리수거 변경 시행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읍 관내에 종전 3가지 분류를 하던 것을 지금 4가지 분류를 합니다. 가연성 불연성, 연탄재, 재활용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일을 지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 읍에 있는게 하루 1톤입니다. 하루 1톤을 태울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간당 100㎏ 청수탑 방송테이프 이것은 쓰레기 감량운동을 하기 위해서 진주방송에 의뢰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그 문안을 바꾸어서 방송을 청소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쇠젓가락 공급, 1회용품 나무 젓가락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실적이 나온게 397개 업소에 28,000모를 공급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 견학 안내를 여섯 번 했고 불법투기 단속을 15회 했는데 31명 적발되어서 이중에서 법칙금 징수를 3명을 했고 경고가 28명이 나왔습니다. 범칙금 징수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바로 안하고 경찰소관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 감량화 실적을 도표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10%감량을 하기위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내 보았는데 발생원전과 좋은식단제 실시나 쇠 젓가락 사용 등으로 인해가지고 약 하루 8톤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음식물 찌꺼기하고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하루 6톤 정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14톤이 줄어 들어져서 현재 저희들이 목표대로 약 10%의 쓰레기 총량이 줄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쓰레기 총량이 줄어진다고 현재는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올 수 있는 숫자만 집계를 해놓은 숫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입니다. 수집마대를 13,000매를 읍면에 공급을 했고 분리용 보관용기도 저희들이 20곳에 20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철망으로 된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것, 캔을 담는 것 플라스틱을 담는 것 그 다음에 종이 이런 것을 담는 것 해서 한조가 보통 3개입니다. 이것을 20개소에 배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많이 활용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씨리즈를 내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네 번씩 했고 재활용품 수집센타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저희들 차를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하는 것은 현재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가져다 거기서 재 분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재활용 수집실적은 참고적입니다마는 91년도에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 판 결과 4,800만원 인데 지금 9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400만원의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말까지 고물상까지 전부 총 합해서 한번더 정확한 집게를 내어 볼 계획입니다. 연간 1억정도의 재활용품 판매 실적이라는 것이 물론 마을별로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수가 나온겁니다.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 집하장이 부족해서 수송이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군 차를 이용해서 직접 저희들이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운영 및 분뇨처리입니다. 분뇨처리실적은 91년도는 약 4,000㎘했는데 92년도는 지금 10월말 이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하루평균 91년도 11㎘를 한 것을 92년도에는 13㎘인데 이것은 정화조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래식은 도시화가 안된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분뇨가 전답에 나갑니다만 수세식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강은 금년중에 스쿠너프레스외 3종 약 1,600만원 실험용지확보 11종에 약 13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의 적정운영 이것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12번 광주 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와서 합니다. 자체실험실은 환경직 1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1페이지 정화조 청소독려를 매달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2,100개소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청소 촉구를 하는데 청소율이 약 93%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공중변소는 관내에 2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2회씩 점검을 해서 군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위생처리장에 지하수가 한군데 있는데 24시간을 돌리다 보니까 물의 양이나 기계의 고장이 잦아서 기계고장이 한번씩 나면 보통 100만원이상 들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하수 개발을 한군데 더해서 양쪽으로 12시간씩 교대로 해서 조금 희석수가 부족이 안되는가 현재 말씀드린거는 안되지만 하천에 물이 좋을때는 하천물도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천수도 상당히 안좋지 때문에 내년에는 꼭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계 장비가 노화되면 그게 위생 처리장 분뇨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큰 기계가 되는데 예비 기계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게되면 중단을 해야됩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비 기구를 확보해서 고장이 날때는 바로 그 예비 기계를 끼워서 중단이 되는 상태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를 제출한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관리자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사업 집행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중요사업이라고 금년중에 한 것이 아까 실적보고에서 다 안나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서부 지구대기오염도 조사입니다. 이것은 서면 설천쪽에 있는 대기오염도를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을 했습니다. 두 번 할려고 했는데 한번하고 한번은 도에서 섬진강 하류 및 섬진강 밑에 바다에 총체적인 용역을 지금 경남대학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을에 할 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도에서 일괄한다고 하지마라고 해서 한번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뒤에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조 쓰레기장 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읍 쓰레기장 소각로에서 보고를 드렸고 상주 쓰레기 매립장 석축한 것 보고를 드렸고 남면 쓰레기장 조서는 아까 보고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어쨌던 금년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시설 설치현황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30개업소를 나열해 놓은겁니다. 그것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행정처분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포함을 해서 한 겁니다. 14개 개선명령을 하고 1개는 고발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아까 5개소에 5년이내에 1개, 2년이내에 2개, 1년이내에 1개하는 그 내역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조성중인 매립장 형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남면 쓰레기장 매립입니다. 방역 소독비 지원 현황등 아가 실적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장 문제점 및 대책은 아가 분야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그게 대기오염도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조사해 놓은 것이 광주 지방 환경청에서 2번을 했고, 저희들이 부산 수산대에다 의뢰를 해서 1번하고 가을에 하는 것은 중단을 했다가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중단했고 저희들은 실적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3번 조사를 한걸 전부 기준치 이하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자료와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듣고 결과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광양제철소 호남정유 가동으로 인하여 서면, 고현면 해안 주민에게 공해가 많아 관계 여로에 피해 원인규명을 의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결과 또는 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조사한결과와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해 내용은 감사자료 제일 뒷장에 붙여져 있을 겁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재 가공공장 이전문제입니다. 작년도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시 기록된 그 누락 지역 석재공장의 무허가 배출 시설의 사후 행정 조치에 다른 조치사항을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올해 국토이용개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2년 7월 1일부터는 경지지역에서는 석재공장의 배출시설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석재공장을 현재 장소에서 경지지역 등 허용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한 실적이 있는지, 현행법상 읍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석재 공장의 배출 시설 허가가 되지않고 있으므로 허각 가능한 경지 지역으로 조속히 이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석재 가공공장 무허가 공장을 이전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가 실적보고 할적에 4개소를 폐쇄를 했다 했는데 석재 가공 공장은 저희들 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기계가 5마력 자리 이상될 경우에 물론 보태서 5마력이 넘으면 안됩니다. 물론 1대 쓸때는 5마력이지마는 5마력이 넘었을 경우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마력 이하되는 기계를 사용했을때에는 배출 시설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4개소를 폐쇄조치를 했다는게 5마력 이상되는 기계전 전부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그마한 5마력 이하되는 기계를 차려가지고 할 때에는 무허가로 볼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폐쇄를 시켰다는 것은 5마력 넘어간 기계를 전부 철수를 시켰습니다. 기계가 조금커서 돌을 깍아내는게 아니고 잘라내는 것은 아마 5마력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철거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석재가공 공장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 들리면 비석을 깍아가지고 글을 파는 것은 아무 규제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계만 폐쇄를 했고 경지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을 정해서 이전을 해라 하는 것은 못합니다. 도시과에서 석재가공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지 지역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면되는데 거기에 이전을 하더라도 기계가 5마력 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은 규제 대상이 안됩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현황업무를 잘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배출 시설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허가업소 30개소를 포함하여 96개소의 지도점검업소가 있는데 일년에 몇번정도를 점검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단속실적을 보면 허가업소 96개소중 1개소가 적발되어 단속업소가 1개소가 조치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개소가 거기에 대한 허가업소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 명령조치를한 폐쇄 조치한 8개업소가 지금 폐쇄 되었는지 사후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계획 2개소는 이전을 완료 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무허가 배출 업소가 행정 처분한 27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 점검이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때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출 시설업소로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총 대상이 96개소 이것 내역을 구분하면 배출 시설 허가를 받은 업소가 30개소, 특정 폐기물 배출 업소가 55개소인데 이중에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괄호속에 17개소를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55개소고, 공중목욕탕이 11개소 그러니까 30개소, 55개소, 11개소를 보태서 96개소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만 그 중에서 17개소는 저희들 한테 지도를 해서 현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고, 또 목욕탕이 11개소중에서 허가를 2개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괄호속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숫자 나열이 그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그 다음에 1개소 방류수 배출허용 기준초과 1개소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엊그제 11월초에 진주검찰청과 서부경남이 합동으로 전 배출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적발된게 남해여객, 지금 고현농공단지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거기에 자가 세차입니다. 자가 세차도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자가세차의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찰로부터 저희들이 통고를 받아서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는 나중에 개선명령이 완료되고 나면 배출 부과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약50만원 부과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개선명령이 완료되면 신고가 다시 들어오면 확인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전계획 2개소는 그것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남도 정비공장, 아산향공장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이전계획서를 내어놓은 것을 보면 물론 연도나 시간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전할 수 있는 장소부지를 구해서 이전해 나가겠고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전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점검과 점거실태 현황으 방금 내역별로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수시점검을 해놓고 있고, 이전계획서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점검을 한다든지 방류수기준초과를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언제까지 하시오. 이 개선명령이 저희들이 나가면 개선명령 나간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그 날짜수에 계상해서 또 부과금을 더 물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치명령을 받게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날까지 넘어가면 부과금이 자꾸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지점을 그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점검대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적을 저희들이 안 내놓고 있는데 그 대장이 별도로 부분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아까 무허가 27개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라는 그 밑에 내역이 폐쇄하는 것도 무허가니까 8개소, 해당지역에 통보를 해서 광주지청이나 이런데 통보하는 것은 특정 폐기물 타이어를 갈아넣고 타이어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광주지청에서 바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지도를 합니다만 광주지청에다 통보를 해서 타이어가 많이 나오니까 처분을 하고 신고를 받게되면 어디어디에다 위탁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광주지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이라 해 놓았는데 그게 17개소, 이전 2개소 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무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개소라는 겁니다.

무허가를 방치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통보되어서 그 실적을 17개소하고 2개소 이전계획이 후보계획이 나가지고 계획이 지금 그대로 있는거고요. 폐쇄분 8개소가 나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은 또 광주지청에 통보하는 것은 전부 타이어 끼워넣고 한 특정폐기물 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실적도 남겨 놓았습니다마는 광주지청에 전부 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위탁관리 처리할 수 있는데를 타이어는 보통 대전까지 올라갑니다. 대전 재생공장으로 가는데 저희들 확인결과는 그대로 타이어가 갑니다. 타이어가 방치된 곳이 앞으로 관내에는 없을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니시다가 고모밑에 바닷가에 방치된 타이어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걸 저희들이 적발해서 광주지청에 통보를 하고 업체 지도를 해서 없애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거나 점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것은 전부 광주지청소관입니다만 그게 특정페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타이어 공장에 가서 타이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원인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보면 농촌에서도 약품 지원을 할거라고 보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약품대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달에 얼마정도 연간 얼마 정도 지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가 300만원인가 남해읍 쓰레기장 매립량이 좀 많고 면 단위는 쓰레기장이 있는곳에 약 10만원씩 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또 돈이 현금으로 내놓아서 적이하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약을 치면서 물론 인력을 달라고 하지만 면에서 약품대는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과정에 18명 중에 4명은 군청이고 14명은 남해읍에 있다고 했는데 군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남해읍에다가 전원 배치를 시키고 남해읍에 약 5명주고 군청에 4명주고 각면에 1명씩 주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것인데 군비로 지원하면서 전부 읍에다 중점 배치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닙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에 14명이 전부 차를 따라 다니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1대가 하고 두 번 읍면에 순회를 돌면 2대가 네 번을 다니고 쓰레기장에 내려가게 되면 쓰레기를 태울 것은 태우고 재활용할 것을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읍은 돕니다. 그러면 군은 4명이 읍을 제외하고 재활용품 거둘 때 롤온박스 거둘 때 그대 따라다니는 인부입니다. 어디에다 고정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 9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인부임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면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읍 단위만 신경을 쓰지말고 면 단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내어 놓았는데 많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