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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채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2

김기채 의원 프로필 보기 →

무호

안무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1월 23일 본 위원회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사 자료 및 관계 서류 제출 요구 사항 등을 협의하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및 관련서류 제출 요구는 11월 29일 의장님이 결심을 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제16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감사 계획서를 상정하여 승인을 득하게 되어 금일 제16회 고창군의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위원장이신 이돈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고 연장위원으로서 9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신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행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입장에서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참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부분은 과감히 척결하여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92년 행정시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신 위원장은 동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 유지 및 사무를 감독하며 감사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위원 거수)
전종열위원 말씀 하십시오.
종열

전종열위원

김기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돈우

이돈우임시위원장

방금 전종열 위원님께서 김기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일동 : 재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의 재청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상으로 마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김기채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92년도 집행했던 모든 사안들을 점검 해보는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임신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행정 전반에 대해여 재검토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93년도를 계획하는데 충실한 기틀이 되도록 위원 동지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위민 행정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일방적인 행정 추진을 주민의 대표자로서 견제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여론을 바탕으로 실지 행정 추진의 타당성을 분석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동지 여러분 본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은 법정기일 3일로써 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의정 열기로 본다면 뜻있는 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2항인 본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으로 두며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로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거수)
이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종운

이종운위원

전종열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전종열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재청합니까?

위원 일동 : 재청합니다

위원 전원의 재청에 의하여 전종열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종열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간사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본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님들로부터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질의 형식과 서류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실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1: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기획실 감사 대상은 군수포괄 사업 집행 사항 예비비 집행 현황 국민운동단체 지원 현황, 풀 여비 집행현황 등 4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포괄 사업비 금년에 3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1억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시설비보다는 집행하기에 약간 탈력 있는 집행에 용이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당초 예산에 2억 추경에 6천, 모두 2억6천이 세워졌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전종열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지적을 해 주시였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대규모 사업에는 집행하지 않고 주민 편익이나 마을 진입로라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적은 사업위주로 집행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게이트볼 장 울타리 설치에 194만원 심원 두어 노인당 보일러 시설에 150만원 공음 계동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심원 죽곡 상수도 시설 7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2,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건의가 있다든지 다른 여론 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집행을 하고 10%정도는 예산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액수만 남겨놓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아직 결심은 안했습니다마는 고창군 관내 노인당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다 보일러 시설을 해주고 12개소인가 1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고 받아 가지고 보일러 시설을 새로 해 준다든지 기왕 보일러 시설했는데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보수 할 계획으로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3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도 있고 7평짜리도 있고 10평 미만짜리가 대부분 남아 있어서 예산 집행 효율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 빠르면 군수 결심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역은 하나하나 읽지 않더라도 알으시리라 믿고 다음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1억이 세워져 가지고 고창 기노사에 천만 원 보조를 주어가지고 시설개수를 했습니다. 상원사 전기 인입시설 하는데 보조로 450만 원, 고창 향교 보수에 3백만 원 제일 큰 것은 끝에서 다섯 번째 있는 읍성 외곽도로 꽃길 조성 사업에 4월 22일 날 4천만 원 집행해서 9,130만원 집행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나머지는 예산 절감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야할 형편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 배정만 해주었고 이 사업을 하는 주관 과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다든지 군에서 직접 집행할 사항들입니다. 이 집행내력은 필요하시면 집행한 관계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예비비 집행 사항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33,94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29,721천원을 집행 사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당초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 받아서 성립시켜야 원칙입니다만 하나의 외에 규정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말 결산 승인 때 포괄적으로 추인을 받은 것으로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산 주택 진입로 부지 매입은 305십만 원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 교회 쪽의 소방도로는 집을 지을 때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그냥 활용하고 있다고 토지주가 그동안에 도로로써 사용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대법까지 올라가서 승소한 원인으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대책 관계로 배수관문 공사 115백만 원 하천 긴급 보수, 배수 관문 공사 등 재해대책 관계로 나머지는 집행하고 맨 끝의 군 의원 보궐선거 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부족하여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1,767천원을 지원하여 129,721천원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총괄 계만 보고 드렸을 뿐 이 사업을 성실히 잘 되었는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필요하면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관변단체” 그런 말로 해왔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앞으로 “주민운동단체”로 부르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여기에 5천만 원이 세워져 가지고 1/4분기 미망인회 보조 90만원 유족회 보조 대한상이군경회 보조 대한 무공 수훈자 보조 속칭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정액 보조 단체에게 대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고창 경우회 보조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고창여성단체 협의회 보조, 바르게살기 보조 2/4분기 미망인회 및 6.25사변 42주년 민족통일 고창군민 대회 보조가 아니라 도 체전 출전 경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합니다. 바르게살기 보조 이것은 추가로 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집행한 날자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망인회 보조, 대한 경우회 보조, 고창여성단체보조 4/4분기 미망인회 보조해서 속칭 그 지침에 의해서 정액 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데만 41백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 안 한데는 4/4분기가 집행이 안 되었다면 이 나머지 중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2년도 여비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풀 여비가 당초 예산 5백만 원과 1회 추경에 5백만 원해서 1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실과별로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 비목에다 여비를 공무원 1인당 5만원이면 5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놓고 불시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비적인 성경의 여비를 확보하여 기획실 중요업무 추진 577천원, 기획단 110만원, 내무과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41,443천원, 새마을과 선진지 견학 233천원, 재무과 신규차량 인수 792천원, 지적과 지적 종사원 수련회 120천원, 복지과 390천원, 산업과 152천원, 수산과 268천원, 건설과 도로정비 업무 추진 1백만 원, 주택선진지 견학 181천원, 콜레라 방역활동 800천원, 국악당 동리 이사회 관계 200천원 이렇게 해서 1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일일이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재무과, 내무과, 도시과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집행된 것은 계획단 선지지 견학 190만원, 건설 1백만 원, 내무과 읍면 행정 감독 1백만 원 등으로써 풀 여비 과목이 기획실에 있다 해서 저희 임의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가 필요한 각실 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 하실 위원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 감사 실시)
이상으로 질의 및 서류 검증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좀 부족한 점은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장께서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종호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자료가 92년도 군정 홍보 수수료 현황 및 관계 서류 92군보발간 및 관계 서류 이렇게 2가지로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 수수료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 군 시책 사업 계획이라던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시행제반 사항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리고, 또 군민은 알아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양자를 충족시키면서 군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이 결과를 맺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차원에서 군정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를 위한 예산은 1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은 현재 120만원 10월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390만원 인데 390백만 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 내역은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일보, 호남매일, 고창신문 10월 달까지 집행된 것이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일보 305만원 도민일보에 305만원 전라일보에 305만원은 군정 특집 홍보를 흑백으로 해서 195만원, 다음에 1백1십만 원은 군정 홍보 광고료로 해서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매일 195만원은 군정홍보 특집 사항을 실었고, 광고비는 나가지 안했습니다. 고창신문에 대한 백만 원도 마찬가지고, 고창 특집 홍보 자료 활용으로 1백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고창 홍보 관계는 앞으로도 잔액이 39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 전주일보와 연합통신의 연합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390만원이 충당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보 발간은 90년 1월부터 90년 11월까지 당초에 내무 과에서 주관되어서 발간되었는데, 90년 12월부터 공보실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매수 27,000부로 4면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1. 2. 3면은 군정 소식의 내용이 되겠고, 4면은 반상회보에 가름하는 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부하는 배부 처는 우리 고창군 세대에 26,000여부, 다음에 도. 시군 합해서 60여부, 출향인사 약 270부, 그다음에 기관 단체 50부, 실 과소에 약 100여부, 혹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30여부 등 해서 27,000부가 배부 되고 있습니다. 인쇄를 하기 위한 총액 예산이 저희들이 약 18백만 원, 거기에 집행된 것이 10월말 현재 13백만 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당이 집행이 안 되고 11월분에는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1월부터 10월중에 165만원과 851천원으로써 같은 량을 하면서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165만원은 2도색으로 칼라 인쇄가 된 것이고, 851천원은 단색, 즉 흑백으로 인쇄되는 것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흑백으로 되어 있고, 1, 2, 3월은 칼라 색으로 되어 있고, 9월에서 12월도 색을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군보도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홍보차원에서 알아야 할 군민과 알려야할 군민들 양자간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군정은 알림으로 해서 군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다. 즉, 좋은 예로서 출향인사들이 고창의 좋은 소식을 아는 것은 군정 신문에 의해서만이 알고 있다는 좋은 반응입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바는 이런 것이 특정한 사항에 선물로 이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왕왕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쪽에는 배재하고 순수하게 알려야 하는 쪽과 알아야 하는 쪽에 양자를 충족 시켜주는 그런 신문으로 발전시켜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민들의 복지를 추구하는데 촉매 역할과 중간 역할을 하는 글한 군정 홍보지 및 군보를 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야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공보실 소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서류 검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 검증 실시)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표희종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기능직, 일용인부임 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761명입니다. 본청에 244명, 사업소 151명, 의회 13명, 읍면이 353명입니다. 지금 현원 724명으로 현재 결원이 37명입니다. 본청은 정원이 줄어진 것이 현원에 있기 때문에 2명 플러스 되어 있고, 사업소 7명, 의회가 3명이 결원되고, 그 중 기능직 공무원은 111명으로 정원 중 102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군 본청이 46명, 사업소가 20명, 읍면이 36명으로 102명으로 정원 111명 중에서 9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일용인부인원은 사무보조, 청소인부임, 수로원으로 각 과에 있는 사환등해서 95명인데, 군 본청이 41명, 사업소 19명, 읍면 35명으로 현재 연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하반기 결원 4명이 임용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임용 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년도별 임용을 보면 92년 금년도에는 해임 또는 의원면직 등으로 불가피한 충원 즉 읍면 채송원 등 14명을 보충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 임용 현황은 92년도에는 17명은 중간에 그만두었던 인원 보충 및 사업적인 인부임 17명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 공무원 정원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528명 중 현원 501명으로 결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읍면직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직 공무원이 보건소 관리 의사 한 사람의 결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9명이 결원되어 있고, 고용직 공무원 경노무 고용원은 9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별표로 고창군 공무원의 10월 말 현재 정원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 감사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로써 군청에서 하는 감사는 총 대상 기관은 15개 기관 중 종합감사 기관이 9개 기관, 부분감사가 6개 기관입니다. 그동안 처리 상황을 보면 행정상 조치를 164건을 했는데, 시정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33,679원 중 추징 22,207천원이고, 공사비로써 과다 설계 등으로 변상이 8건 7,388천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 과다 계산하거나 추가 시공해야 할 것이 3건으로써 4,184천원이 재정상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23명이 신분상 제재를 받아야 견책 4명, 훈계 9명, 주의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종결이 되어 있고, 현재 시정이 안 된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본군이 도 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종합 감사에서 처리 현황으로서는 행정상 조치가 82건, 주의가 44건이고 시정 개선 38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198,448천원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보면 석정온천 리조트 취득세 과세 누락 등으로써 56,456천원이 과세 누락으로 추징해야 할 사항이고, 아산 농공단지 조성 공사 과다 설계비로 회수해야 할 것이 11,752천원과 감액 기타 130,240천원으로써 이것은 현재 누락된 사항은 부과 징수하고 있고, 과다 설계되어 가지고 감액 사항이라든지, 하자보수, 과다 설계 회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사항으로는 21명이 재제를 받았는데, 징계가 3건, 훈계 18건으로서 신분상 조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서류 검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 검증 실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새마을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농어촌 새마을 사업으로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1년부터 93년도까지 읍면 당 평균 1억원 규모로써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배정 기준은 각 읍면이 가구 수를 30%, 마을수를 30%, 자연 부락수를 40%로 가중치를 정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되, 최저 읍면 당 7,000만원 최고 1억3천원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마을 권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계약 시행하였고, 광역권 사업 4건만 군에서 직영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54조 및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마을 권 사업이 170건으로 1,338,845천원이고, 광역권 사업이 4거에 102,637천원입니다. 관급 자재 대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자재 요구했고, 전 공사비만 읍면에 전도해서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마을 진입로 포장이 114건 안길 포장 55건 하수구 설치가 4건 고동작업장 1건해서 1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사항은 사업 설계를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사업 설계는 설계 반을 조직 해 가지고 92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사업비 전도 및 사업계획서 배부를 했습니다. 사업 공사 기간은 각 읍면별로 3월초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여 사업 전체 완료 했습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도비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저희 군에 1억4천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월 5일 1회 추경에 확정해가고 8월 21일 읍면에 전도해서 10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사업 7건이 저희 고창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91년도 결산 추경에 계상하여 명시 이월해서 새마을 사업과 병행해서 3월부터 6월까지 7건에 46백만 원 이것도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써, 각 읍면별로 17건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 14건, 간이 상수도 1건, 교량설치 1건, 소재지 정비 1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16건은 전부 끝났고, 성송면 농로 포장 1건은 11월 14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10일까지는 완료 목표로 지금 공사 진행주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회전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 지원된 것은 1,512백만 원입니다. 이 중 농어가에 지원된 것이 1,495백만 원이고, 대도시 영세민에게 지원된 것이 17백만 원입니다. 이 재산 규모는 87천만 원입니다. 융자 되어 있는 것이 862백만 원 융자되어 있고, 지금 현금으로 회수 되어 있는 것이 330만원,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이 470만원입니다. 이 470만원은 김영례 백만 원, 김영동씨 백만 원, 김영규, 박규상 각각 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복씨만 7십만 원입니다. 이 세 사람은 현재 사망했고,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 박규상씨, 김영례씨 두 사람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 11월 30일 날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업 공사에 의뢰만 하면 바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은 마을수가 100개 마을에 지원금은 862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융자 사업별로 보면 축산 한우, 염소, 한봉, 꿩, 양돈 이런 사업들이 39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수산 사업 미꾸라지, 향어, 대하, 숭어양식 등 14개 사업 그 다음에 원예가 10개 사업 화훼가 1개 사업, 특작이 29개 사업, 기타 단무지 공장 등 7개 사업으로 해서 100개 마을에 10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92년도 특별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는 14천만 원으로써, 각 읍면 당 1천만 원씩 1개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모두다 사업이 완료되었고, 고창 읍에 있는 표고버섯 재배만 자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별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특별지원 사업별로 현황은 보조 자료로써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또는 서류 검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 검증 실시)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종결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정회

15: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5,08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액은 1,249,309천원, 수납 액은 1,249,309천원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임대 수입은 7,864천원의 예산액이 되고 징수결정 액은 2,644천원이며, 수납 액 2,644천원입니다. 거기에 목표액 대 징수 결정 액이 부진한 것은 경작한 것은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를 안했습니다. 주곡가가 결정됨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수납 액이 예산액보다 저조합니다. 거기에 기타 재산 임대 수입 이것도 7,491천원에서 4,631천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수납 액이 4,63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거기에 시장 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구분해서 총액수는 65,10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징수 결정 액은 87,632천원, 수납 액 87,632천원이 수납 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총 416,537천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징수 결정 액은 328,497천원, 수납 액은 328,497천원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관광업 수입과 증이 수입, 폐기물 수집 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합쳐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 수입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임대 예찰 답에 대한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1,470천원에서 1,590천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 교부금과 기타 징수 교부금을 포함해서 총 396,620천원이 되어서 수납애고 역시 445,88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총 예산액이 17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징수 결정 액은 378,472천원이 되어서 역시 징수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634,707천원이 되며 징수 결정 액은 8,481,017천원, 수납 액은 8,448,081천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수 액은 32,936천원이 미수 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 매각 수입 1,660,918천원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 결정 액은 603,044천원, 수납액도 603,044천원으로 100% 징수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수료가 그렇고 이월금은 2,910,546천원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 거기에 징수 결정 액은 2,910,545천원이며, 수납 결정 액은 2,910,547천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월금 순 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 결정 액은 되지 안했습니다. 역시 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수입은 313,243천원 거기에 징수 결정 액은 471,123천원, 수납 액은 471,123천원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과연 도 수입 징수결정이 34,182천원, 수납 액은 1,246천원이 징수 되어서 32,936천원 미 징수로 되었습니다. 여기 미 징수 내력을 말씀드리면 야산 개발 부담금이 지금 체납이 되여 있고, 거기는 건설과 기반 조성 계에서 자금 징수 의무가 있고, 거기에 미납자 내력이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 측면에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세입관계를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96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과 상공 운수 계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청사 신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위치는 생략을 하고 총사업비는 4,834,21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원별 소요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10억 지방공제회비 15억, 군비가 2,334,21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종별 소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는 4,038,760천원, 전기공 292,573천원, 통신공사 79,800천원, 관급자재가 291,607천원, 도로개설공사 70,000천원, 조경공사 34,473천원, 지하수 개발 20,000천원, 기타 공사 7,000천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1,158,100천원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92년에 1,931,688천원이 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연월일은 91년 12월 23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착공일 연월일은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2년 6월 23일까지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공정은 분야별로 보았을 때 65%의 공정으로 지금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종별 추진 현황은 건축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1층에 5층 조력 벽돌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사무실 내 미장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샷슈 설치가 지금 90% 진척 중에 있습니다. 기계 설비 배관 및 탁트 공사 8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옥내 배관은 완료되고 옥내 배선은 8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통신공사는 옥내 배관이 완료되고 옥내 배선은 8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 공유 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공공재산이 66건에 68,6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은 14,043필지에 4,806,1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은 11건에 9,487평방미터, 행정재산 총 15,008건에 6,806,2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재산 7건에 18,272평방미터 잡종재산은 1,903,617평방미터, 국유재산으로 잡종재산은 1,627건에 1,307,1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유 잡종재산은 167건에 105,8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로써 공공재산 128건, 공공용재산 11건, 기업용 재산 6건, 보존재산 2건, 잡종재산 3건으로 건물 총 150동이 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서류 검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 검증 실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진남표위원께서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의 추가 질의에 동의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5 정회

16: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조급하니까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4시 45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정각에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9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