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상윤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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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배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장수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 읍면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의 읍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만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업무 성질상 관련이 있는 실과가 있을 때에는 관련 실과장을 수시로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하므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중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게 배부할 수 있도록 피감사 기관에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감사위원이 활동하고 계신 감사장안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피감사 기관의 직원들은 사무과 직원의 통제에 따라 활동해 주시고 관련 실과소장이 아닌 업무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락을 받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과사업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련 실과장께서는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성장작목시범사업 유리온실 계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성장작목시범단지로 본군에서 행한 유리온실은 이 유리온실 하나로 우리 농촌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땅히 우리군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직접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민간과 시공업체간에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전혀 법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농가에 대한 계약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우선 그점을 밝혀 주시고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에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계약의 내용을 주도하는 측에 유리하게끔 계약이 작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들어서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관의 주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관에 이익이 많이 돌어오게끔 그런 계약내용이 체결되기 일쑤이고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끔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성장작목시범단지 유리온실 계약은 마땅히 발주자인 농가의 주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농가에 유리한 그 계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제가 읽어보니까 유리온실에 들어있는 작물을 생산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인공적인 시설재배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들어있는 각종시설 기계라든지 이런것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멈췄을때 항상 상온과 습도가 유지되어야할 유리온실내에 있는 그 작물이 그로인해서 성장이 멈춰지고 작물이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한테 손해가 왔을때 그 손해를 손해보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계약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점이 농가한테는 아주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성장작목시범단지 유리온실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관 주도에서 저희들이 관과 사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수고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상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농가와 사업자사이에 계약이 되도록 했는데 이 계약 과정에서는 물론 농가가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농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 하자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한 보수 뿐 아니라 피해액까지도 감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계약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계약서 내용에는 하자로 인한 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계를 추심을 해서 계약 내용에 삽입이 되도록 내주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