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돈 의원 발언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 소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7일, 3일간에 걸쳐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가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실과 소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로부터 대의의 기반인 의회에다 행정감사권을 준 것은 지방자치제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합법성과 항목적 순이 잘 반영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본 기능인 자치법권, 예산심의권 그리고 지방기능의 직무전반에 대한 감시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요망사항과 각종 법규의 요체에 위배됨이 없이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주시고 특히 입법 부당한 업무처리 회계질서의 문란, 직무태반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응분의 조치가 되도록 감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건설적인 군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시 한 예를 들어보면 일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보고에 있어 업무를 제대로 파악치도 않고 즉흥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감사보고가 절대로 없도록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시는 감사의혹이 있는 부분으로 보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과 의회가 서로 협조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92년도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내무과, 지적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박완진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감사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진 과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92년도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반려민원 내역, 두 번째는 92년도 군읍면 환경정비추진상황, 세 번째는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집행내역, 네 번째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 다섯 번째 휴일근무수당 집행현황, 여섯 번째 92년도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신분조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총 접수건수가 4,432건입니다. 이중에 이미 4,380건은 처리를 하고 52건이 처리중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한 민원이 3,422건을 접수해서 3,374건을 처리하고 48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직결민원처리에 있어서 930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를 마쳤습니다. 복합민원은 80건을 접수해서 76건을 처리하고 4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창구즉결민원처리현황은 총 35,86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구민원이 30,277건 FAX민원이 2,305건, 우편민원이 174건, 전화민원이 306건, 재증명이 2,801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야매매 신청서를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거주하는 허성구로부터 92년 2월10일날 접수를 받아서 2월21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신청임야가 보안림이기 때문에 매매증명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표시도안 변경허가신청을 서울시 중구 무교동에 사시는 신창수씨로부터 1월23일날 접수를 받아서 1월 즉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내용은 옥외광고관리법시행령 9조에 의하면 9조2항에 의하면 광고물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표시도안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광고물 허가를 받기 전에 표시광고부터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타지역 진료신청을 대전시 중구 목동에 사시는 김원주씨로부터 1월28일날 접수를 받아서 처리기간이 2월7일인데 반려를 1월30일날 했습니다. 사유는 군청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병원공문만 처리했기 때문에 군청서식에 의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영림사업 신고서를 상촌 상도대에 사시는 이보희씨로부터 처리기한이 4월13일까지인데 4월7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산림법11조 동법10조에 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 준공신고서를 영동읍 계산리에 사시는 안영희씨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처리기한이 4월21일까지인데 4월16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9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면적이 88㎡로서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이상채석 채취허가 신청인데 경기 부천시 괴안도에 사시는 김해용으로부터 6월25일까지 처리기한인데 6월18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사유는 이것이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야적을 해 가지고 사건이 돼 가지고 검찰청에 사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못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황간면 마산에 사시는 김점수씨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처리기한이 8월5일까지인데 8월17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민원사례처리규정 11조사항에 위배된다 하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서류가 미비됐을 때 1차 보완을 하고 2차 보완을 했는데도 보완서류를 접수시키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배출시설 변경신고입니다. 황간면 소계리에 사시는 박건윤씨로부터 처리기한이 7월29일인데 7월28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6조1항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자연녹지지역은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산림훼손 허가신청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민경훈씨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처리기한이 8월18일인데 8월24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 2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본인이 1, 2차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입니다. 양강면 남전리에 사시는 문종열씨가 9월3일 처리기한인데 8월19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처리하지 않아서 불법건축물이 처리될 때까지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승인이 될 때까지 위에 배출시설 변경시설도 이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용도변경 사용검사신고는 영동읍 계산리에 사시는 김양연씨로부터 8월19일까지 처리기한을 받았는데 9월19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법시행령 14조2항에 저촉됩니다. 100㎡ 이상이어야만 신규대상인데 이것은 60㎡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용도변경 사용검사신고를 영동읍 계산리에 사시는 김명호씨로부터 8월19일까지 처리기한을 접수받아서 8월19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위와 똑같은 사례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계약 거래신고는 양강면 구강리에 사시는 정남숙씨로부터 10월1일을 처리기한으로 접수받아서 9월21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하천법 제3조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하천법 제3조는 국유하천은 토지거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검사 신청입니다. 경북 김천시 지자동에 사시는 유재구씨로부터 9월4일날 처리기한으로 접수를 받아서 9월4일날 반려시켰습니다. 내용은 통신은 내선수가 부족하고 정화조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신청 반려입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에 있는 한국 구아노에서 10월27일날 처리기한을 접수받아서 10월27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9조, 10조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축허가관리신청입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사시는 윤경로씨로부터 11월16일날 처리기한으로 접수를 받아서 10월29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1, 2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만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변경신고입니다. 영동읍 계산리에 사시는 김완식씨로부터 처리기한 11월21일날 받아서 21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내용은 당초 허가목적과 상이하므로 반려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민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7월21일날 황간 마산리 김점수씨 처리기간이 넘어가지고 반려시키는 이유가 1, 2차 보완 이런 식으로 처리기간을 들으셨는데 보완이 처리기간 내에 안됐으니까 보완이 안돼서라도 빨리빨리 그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기한민원처리 보완처리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완요구를 하면 일주일 내에 보완을 해 주세요 하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반려민원 내역에 7월3일날 주식회사 이농건축 허가내역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 7월3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은 반려민원이 아니고 불허민원입니다.

반려든 불허든 민원접수를 했으면 처리를 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신 것이 반려민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반려민원에 대한 보고를 드린거고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불허라도 민원을 반려시키지 않습니까?

불허와 반려는 다릅니다. 불허는 허가처리를 안하는 거고 반려는 서류를 돌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민원서류를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해서 반려하는 것하고 불허하는 것하고는 요건이 다르다, 그 부분이 다릅니다.

요건이 다르더라도 민원을 7월3일날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7월3일 접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반려민원입니다. 불허민원은 별도입니다. 반려하고 불허는 다릅니다.

과장님 불허민원은 당초 신청접수가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반려민원은 반환이 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처리규정에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처리규정에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어느 것은 서류를 돌려주고 어느 것은 서류를 안돌려준다 딱 부러지게 말씀 못드리고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하고 불허하고 불허라고 하면은 앞으로 건축허가는 안내줄 건가요? 반려를 하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반려를 하면 반려사유가 다음 신청 때에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들어오면 다시 될 수 있고

불허는요?

불허는 허가하지 않는다는건 뭐냐하면 적법하다 어떻다 이런 것을 통틀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허가해 줄 수 없다, 반려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법에 위배되거나 그러면 반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농 같으면 불허를 했으면 건축허가를 안해줄 것입니까?

아니죠. 사유만 되면 반려든 불허든 반려하는 사유와 불허하는 사유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이농 같은데는 지방세가 체납됐다, 체납 때문에 못해준다면 지방세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가 관계과에서 지연을 시키고 또는 관계실과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 내무과에서는 민원접수한 기간 내에는 무슨 방법이든지 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반려를 하든 허가를 하든 불허를 하든 하죠.

그러니까 이농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7월3일날 접수했으면 처리기한이 7월3일날, 반려는 8월17일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24일날 접수해서 아니 처리기한이 7월24일인데 8월17일날 왜 이렇게 처리됐느냐 이 말씀이죠. 대장 가져....

허가기준은 관계과에서 건축허가니까 도시과 주택계에서 허가기간은 허가조건을 맡아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처리기간이 넘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기간이 넘었는데 그 처리기간 넘은 것에 대해서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완 요구기간이나 이런 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봐야 하는 이유가 지방세가 체납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걸 납부를 하시오, 사전예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대장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달간 기한이라도 보름간 기한요구를 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안들어가는거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보완요구를 하면 보통 20일씩 늦어지는 것입니다. 처리기간이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본인의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으로 안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데 지금 이농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처리를 지방세 체납을 했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는 지방세를 납부해야지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빨리 해 주셨으면 민원인이 불편할 소지는 상당히 없어지겠지요.

이게 심판마치고 요구를 했던 행정지방세 안낼려고 내무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내무부까지 재결신청이 있었던건데....

이 문제는 자료를 가져오면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문제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군읍면 민원실 환경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민원실 현황입니다. 면적이 87.2평으로서 민원대기실이 45.8평, 지적과가 45.4평입니다. 환경개선현황으로서는 민원대 높이 75㎝로 해서 개수를 했고 장애인 출입구를 설치했습니다. 1개소 민원인 안락의자를 27개, 민원인 대기의자 3개, 아가방 실내 미끄럼틀대를 1개, 뛰뚱마 1개, 카페트 및 울타리 1개, 회전민원안내판 1개, 3가지를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온냉수기 1대, 우산보관함 1개, 회전민원안 1개, 민원안내책상 1개를 구비했습니다. 총 작업비는 998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읍면 민원실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에는 읍면전체 사무실과 같이 민원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민원실 이렇게 구분은 안됩니다. 주로 호병계 건물자리를 민원실로 보겠습니다. 유리안 4평, 민원이 162평, 평균 16.2평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민원실 환경개선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동읍이 민원실 도색외 4건해서 84만원, 용산이 도색외 해서 221만1,000원, 황간면이 장애인 출입구 4건해서 60만7,000원, 매곡 안내판설치에 2건 28만원, 상촌면 장애인출입구 3건해서 223만7,000원, 양강면 민원용 의자외 12건 464만4,000원, 용화면 안내판 설치해서 7만5,000원, 학산면이 민원인 도색외 1건해서 65만원, 양산면 장애인출입구외 2건 27만5,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지원 내용은 총 4,420만원으로써 4,420만원이 전부 회계지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2,000만원, 읍면당 220만원해서 2,420만원, 보조근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3조1항에 의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군협의회에 2,000만원을 보조받아서 1,678만8,000원은 집행을 하고 지금 321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통신비가 17만6,000원, 사무실 운영비가 60만원, 행사비가 555만4,000원, 인건비 690만원, 회계 57만원, 기타가 298만8,000원, 읍면위원회 총 2,420만원 보조를 해서 이중 1,940만원 집행을 하고 4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군협의회 군비 264만원, 교육홍보비 456만1,000원, 1,224만9,000원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비는 17만6,000원이 사무실 전화요금입니다. 사무운영비는 사무용품구입비, 사무기기구입 수리, 타자기, 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는 유원지 자연정화활동을 수시 개척하고 작은 봉사, 작은 친절캠페인 월1회, 학교주변 선도활동 주1회, 우범지역 방범봉사활동 주1회, 읍면순회 간담회 연11회, 각종 국민운동캠페인 전개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국장이 10만원씩 11달해서 차장이 50만원해서 다섯달 520만원, 직원이 30만원해서 33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서류를 유인물, 기타는 불우이웃돕기, 노인정위문 유공자표창 각종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읍면위원회 집행내역은 교육홍보비로써 홍보물제작 각종 국민운동시책 홍보물제작 그리고 기록사진인데 위원회 간담회 및 회계 그다음 유공표창 및 기념패 전달을 해서 교육홍보에 집행이 사무행사비는 각종 캠페인 전개, 위원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견학, 재활용품수리 용기제작, 다음 홍보물 제작배부, 유원지 하천등 자연정화활동 주1회, 청소년 선도활동전개 사후로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 기타에 있어서는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5월 어버이달행사, 연말연시 경로당위문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는 중추절을 기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했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장비보유현황 및 홍보계획입니다. 장비보유현황을 총 우리가 359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중에 본청이 185, 읍면이 174 수요양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77종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에 군청이 146, 읍면 131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2종이 모자라는데 그중에 본청이 39, 읍면이 43 그래서 82개가 지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내용은 복사기가 읍면에 10개가 모자라고 맨 끝에 개인컴퓨터 본청에 39, 읍면이 33개에서 72개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사기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94년에 5대, 95년에 5대해서 10대를 확보할 계획이고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는 93년 9대, 94년 9대, 95년 9대, 96년 9대, 97, 98, 99, 각각 10개씩 2000년대에 가서 6개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들은 장비수급관리계획에는 행정변화에 맞추어 행정사무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지방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후화 된 장비 및 사용빈도가 적은 장비는 과감히 교체를 해서 폐기함과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자동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월 봉급 기준액에 1,526할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밑에 보시는 지급범위는 휴일에 정규시간을 근무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직급별로 하루 근무하는데 6급이 10호봉을 기준으로 16,350원, 6급이 13,700원, 7급이 12,360원, 8급이 11,070원, 9급이 9,230원, 기능직 10등급을 기준으로 9,010원 그래서 92년도 추경에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군자체 감사지적에 따른 관계공무원 신분조치사항입니다. 군 자체감사는 92년 2월부터 10월까지 13개 기관을 해서 전부 끝냈습니다. 읍면 보건소, 지도소 감사결과 신분조치현황은 44명중 훈계가 14명, 주의가 30명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92년 7월6일부터 7월11일까지 6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신분사항 조치사항은 견책이 1명, 경고가 1명, 훈계가 3명, 주의가 3명 이렇게 신분사항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박완진 내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현황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하였는지요? 앞으로 예산은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까?

각종 수당은 매월 줄 수도 있고 이건 그때그때 주는건 아닙니다. 매월 줄 수도 있고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저희들도 따져보니까 우리가 한 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이 기준대로 따져보니까 한 6일분정도 내지 7일분정도밖에 안됩니다. 6,000만원이.... 그래서 이것을 적은 돈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못주지만 예산성립이 10월29일날 되었습니다. 예산성립 이후에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12일 따져보니까 휴일이 10일이예요. 그래서 12월말에 일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말에 집행하고 그 집행내역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를요?

그러면 배정내역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제시를 해드리죠.

그리고 행정장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개인용 컴퓨터 형식분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얼마만한 성능을 가진 것인지 모르겠고 또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사고자 하는 그 컴퓨터 성능이라면 어느정도이며 또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년이라면 2000년까지 한다면 결국은 먼저 샀던 것은 다시 새로 사야 되는 순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이제 대체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안들어 갑니다. 정수가 있는 것은 정수가 있는 것으로 항상 우리가 수명이 되면 보충하는 것으로 보고 모자라는 숫자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한다 그 말씀이죠. 어느 것은 언제 가면 다시 사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족분만 확보되면 계속 수명이 다 되든지 내용이 다 됐으면 대체 구입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행정장비는 완전히 갖추어진다는 결론이네요.

그게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완수된다 그 말씀이지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지 다시 수요가 생기든지 하면 계획자체가 수정이 되든지 다시 계획이 수립되든지 그러는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5개년계획 세운 것은 완수가 된다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현재까지 계획을 봐서는 현재 5개년 계획이면 확보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어떤 현안 변경이나 이런게 있으면 이게 가변적이라 이 말씀이죠.

가변적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이라는 수요에 따라가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결국은 이 계획은 지금 현재로써는 이 계획인데 앞으로 어떠한 변동에 의해서 이 계획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항상 가변적이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건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92년 12월2일 현재 시점에서는 이만하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읍면에 지금 필요한 컴퓨터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읍면에 우리가 계당 하나씩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1계당 1개씩 예정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밖에 없죠?

아니, 민원실도 있고 따로 또 있습니다. 민원실 전용도 있고 사무실 전용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평균 읍면에는 몇 개 컴퓨터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한두대 내지 3대씩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했죠?

7월15일하고 7월24일날요.

본 위원이 민원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민원인 말만 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처리기간이 넘어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세금을 안내서 곤란하다는 식으로만 얘기가 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내는 본인 자신이 군세에 세금을 안냈다는 것은 도저히 저도 용납되지 않는 얘기지만 민원처리 만큼은 미리미리 그분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처리내용은 잘 모릅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도시과 할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읍면 민원실 환경정비추진은 장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보면 주로 환경정비 추진을 군 민원실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그 민원인들한테 환경정비를 하면서 민원인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똑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91년도인가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복을 해 줄 때도 군에만 해 주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읍면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 민원실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60벌을 요구를 했어요. 60벌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행히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읍면에 30벌정도가 계상이 됐다고 해요. 내무과에서 60벌을 요구한 것은 깎았는데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3벌씩이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봐도 군에만 입고 있고 읍면에 안입고 있어서 아주 보기가 싫어서 60벌을 제가 창구민원 이외에도 다 주려고 요구를 했던건데 다행히 두벌, 세벌씩 요구한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가지고 다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업무를 보고한 대략적인 것을 뽑아보니까 영동읍의 경우는 서류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업무를 보는게 약 7,000건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군에 와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동읍 같은 민원실은 지금 그 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영동읍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는 곳은 전혀 손을 안댔다 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동읍이 연간 한 85,000건을 처리를 합니다. 영동읍은 민원실 환경정비차원이 아니고 그 민원실을 다시 개수를 하든지 다시 짓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읍청사 잘 아시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조각조각 달아내 가지고 비도 세고 청사가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동읍 갔다왔는데 현재 있는 민원실을 달아내면 1억5,000만원 다시 또 그것을 밑에 쑥 나온 것을 파내가지고 도로하고 똑같이 할 때 3억7,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3억7,000만원을 대주든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개수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 주세요. 지금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추경에 꼭 반영해서 영동읍 청사가 거기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면 다시 짓든지 개수를 하든지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환경정비차원이 아니고 다시 개수를 한다든지 짓든지 하는 문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읍에 가보면 사람이 앉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군 민원실이 되든지 읍면 민원실이 되든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하는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10월29일날 예산배정이 됐다고 하면....

아직 배정 못받았습니다.

못받았어요? 그러면 몇월달 몇월달의 휴일근무수당을....

11월, 12월 두달것만 줍니다.

11월, 12월 두달 해봤자 8일밖에 안됩니까?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무를 안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전체 한 6일분정도밖에 안됩니다. 6일분 전체가 다 근무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한 휴일이 이틀정도 빠지는데요?

아니죠, 4일간이죠. 10일간 되어 있어요. 11월하고 12월이 되는 일요일, 공휴일이 휴일근무수당이니까요. 그래서 집행하는데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이걸 근무도 안하고 돈이 있으니까 빼먹으려고 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같은데 연말연시가 되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해도 10일간 다 줄 수도 없고 6일정도 될 것 같은데 6일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것도 근무를 못해서 나오게 되면 반납을 해야죠.

읍면에도 일률적으로 줍니까?

똑같이 머리수대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건 6일 다 근무하는데는 다 주는 것이고 3, 4일 근무하실 때는 2, 3일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휴일근무수당이 연 8일 초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연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일근무수당이 아니고 다른 수당을 보신거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있는 거고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법률상으로 정상범위에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상편성을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6일 조금 넘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감사내용이기 보다도 내무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재발굴을 해서 일하는 정상적인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 근무에 대한 태만을 민원에 대한 친절봉사에 위배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해서 인사에 반영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과연 그 공무원들이 친절봉사 원칙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이러한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틀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무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법에 걸리면 그때는 사정없이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완진 내무과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최병호 지적과장님께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지적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2년 행정감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가 92년 토지분할 허가현황입니다. 두 번째가 토지기록 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세 번째 지적도사업 일용직 보수지급현황입니다. 네 번째 각 읍면 지적계 제작배부현황입니다. 첫째 92년 지목별 토지분할 허가현황 대위신청분할, 지목변경, 목적분할확대 작업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영동군에서 총 분할한 필수가 10월 현재 3,186필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위신청 된 사항은 2,529필이 대위신청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영동군수 1,597필 16건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485필 3건이 되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379필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영동～옥천간 4차선 확장에 따른 도로분할이 되겠습니다. 보은국토유지사무소장이 24필 1건이 되겠습니다. 대전지방철도청장이 44필에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된 서류에 의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세부적인 현황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참고로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영동군수나 충북지사가 대위신청을 요구한 부분은 제외하고 대전지방철도청장과 국토관리청장이 요구한 대위신청 행정절차를 어떻게 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제23조 동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대위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는 대위신청자의 신청서만을 믿고 그대로 분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23조 신청인 대위에 보면 제23조2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대위신청자가 2항에 준해서 신청을 했을 때 과장님은 2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3조2항에 대해서는

23조2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위신청 이 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해야 할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제방구거유지, 수도용지 등 목적으로 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거죠. 보상에 수반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별지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토지수요자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입니다.

2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2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이것도 개인의 토지를 분할할 때는 국가가 매입을 했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위신청자는 취득을 한 토지민원이라고 규정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토지를 취득했을 때 분할요구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 취득이나 아니면 매매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협의나 동의가 있을 때 매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지적과에서 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 협의나 동의가 아니면 취득에 관한 것은 대위신청할 때에 첨부되지 않고 있죠?

그런 사항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이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다 거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적과에서는 이미 신청할 적에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분할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국토관리청이나 대전지방철도청에서 대위신청한 실제 소유자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자기네들이 임의로 대위신청을 해서 지주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땅이 분할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정리가 돼 있어서 민원이 야기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관계규정으로 봐서는 그러한 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현행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부처리를 하는 것은 우리군인데 우리군민이 그러한 사유권의 침해를 받고 억울함을 느끼면서 민원을 야기할 적에는 그 민원이 우리군으로 온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분할대상이 되어서 분할신청 할 때까지는 이미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제반절차를 밟아서 대위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도와 군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철도청에서 그러한 절차를 전혀 무시한채 대위신청해서 공부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절대 토지소유자한테 그러한 사업협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철도청장을 사전에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받지만 철도청에서 대위신청한 필지나 지금 4차선 2차로 대위신청한 그 필지들은 지주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상의, 동의도 수반하지 않고 대위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 지주들한테 확인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위신청에 의해서 분할을 할 때는 신청서에 동의 내지 취득에 관한 서류를 사본복사해서 첨부시키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계법령에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의나 또는 이러한 사항을 첨부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령이 없다하더라도 그러한 피해를 입는 토지지주들이 왜 동의나 사전에 승낙없이 누구 마음대로 분할을 했느냐 하고 우리 군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사업시행자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지 영동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 공부상에 정리가 되고 나면 공부발급은 우리군에서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자들한테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이지 않나 싶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법에 보면 이 법의 원칙은 토지소유자가 하나 별지목이 됐거나 토지소유자가 달리 됐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분할이 되는 사항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어떤 광할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떠한 도로성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의 사업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해야 할 사항을 공공기관에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편리한 방법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위한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서라든가 또는 승낙서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는 공사에 관한 승낙이나 또는 동의에 관한 사항이지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지 토지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아닌 걸로 보고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러한 것을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 첨부를 시키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땅이 사업자에 의해서 임의분할 되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시행청으로 가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은 어찌하든 간에 편리하고 순리적으로 되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 피해자들은 군에 와서 공부정리는 우리군에서 했는데도 군에서 아무 할 얘기가 없다는게 아닙니까?

대위규정에 관계규정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난 업무처리는 못하죠.

관계규정이 그러한 동의서 첨부나 승낙서 첨부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협의된 걸로 보신다면 그 협의가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되는 걸로 첨부하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분할요구를 할 때는 공문서로 요구하는 사항이지 구두사항으로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뒤에 그런 것을 첨부하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 첨부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와 같은 유사한 서류가 계속 발생이 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상으로 구두상으로써 이런 절차가 다 갖추어진 것이냐 하는 사항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이미 문서상으로 해서 측량의뢰까지 해서 거기서 분할까지 성과도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발급을 해서 여기에 의해서 문서상으로 들어오는 서류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문서상으로 들어오는 서류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서류가 계속 발생될 때도 과장님께서는 시행청으로 그 책임을 전가시킬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행청에서 협의를 거쳐 절차에 걸쳐 이러한 사항으로 대위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지 그대로 신청을 할, 협의를 안거치는 사항은 시행청에서 잘못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행청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은 시행청 잘못이라고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위신청을 해서 전부 공부처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대책은 시행청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 영동군에서 할 사항은 만약에 구상 안됐다면 토지소유자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토지합병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신청을 할 때는 그런 입장을 밟을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러한 것을 첨부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계법의 규정이나 처리지침이나 행정지시나 이러한 사항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의 취지는 원칙은 토지소유자가 할 사항인데 토지소유자가 할 사항을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서라든가 승낙서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공인사에 소관된 승낙보다는 승낙을 받아야지 소유권 변동으로 보는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그것이 규정에 의한 사항은 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하라 한다는 사항은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대위신청에 의해서 개인사유재산에 침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침해는 우리가 침해라고 할 수는 없죠.

공부상에 자기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할되어서 정리가 됐는데....

그런 사업시행령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공사를 예로 어떤 도로를 확장을 한다, 마을에 어떤 확장을 한다고 했으면 건설과에서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가 되는 사항이지 그 관계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은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분할요구를 했을 때에는 우리는 분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었느냐 안갖추었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 영동군수 입장에서 타 기관에 그러한 승인을 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으로 봐서는 확인할 사항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러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내 땅은 절대 공부상에 분할정리를 해 주어서는 안된다 하고 대위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요구를 한다면 대위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지적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사항에 민원인이 있었다면 그러한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두상 서류에 첨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협조사항으로 해서 이런 절차를 갖추었느냐 또 안갖추었으면 갖추도록 하라 하는 이러한 사항은 행정협조는 가능하겠지만 첨부되는 서류에는 그 사항이 대상이 안됩니다.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상 지역주민들이 시행청으로부터 대위신청이 있기전에 나는 그것과 아무런 협의나 승인이 없었으니 내 땅은 절대 공부상에 분할정리를 하면 안된다 하고 민원이 먼저 들어오고 대위신청이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대위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사전에 아무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위원님 이런 사항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분할을 해야 하는데 도로연장이 3㎞ 다 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1필지가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우리한테 와서 했다고 가정을 하면 1㎞연장 중간에 있는 1필지는 분할이 대위신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위신청도 안해 주어야 되느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죠.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철도청에서 대위신청한 것은 전체 필수가 지금 지주들하고는 아무런 동의나 협의없이 이루어진 것은 그런 경우를 얘기, 어느 한두사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에 4차선이 확장되면서 약목리를 지나서 영동읍까지 들어올텐데 지주들이 수백명이 될텐데 그 수백명이 우리와 협의가 있기 전에는 공부상에 정리를 해 주어서는 안된다, 전체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위신청이 들어올 수가 없죠. 야기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행부서하고 영동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시행청하고 토지소유하고의 관계인데 그건 시행청에서 자기가 절차를 안거쳐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사항은 자기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가 되는 사항이지 우리 영동군하고는 관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그러한 사례가 두군데가 발생되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철도청하고 앞으로 다시 그런 집단민원이 야기된 다음에 대위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군에서는 그대로 대위신청대로 공부정리를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협의 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계규정 법으로 봤을 때에는 대위신청은 사업신청에 원활을 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적인 행정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우려가 되거나 했을 때에는 우리가 법은 그렇지만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영동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협조로서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다시 완료한 다음에 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다음에 대위신청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러한 협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은 그런게 해결된 다음에 공부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떤 집단민원은 사전에 저희들도 모릅니다. 영동군수 입장에서 전혀 대위신청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대전철도청에서 어떤 기업에 사업을 한다 했을 때에는 사항을 그 지역에 하느냐 안하느냐 조차도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대위신청에 의해서 분할측량에 의해서 대위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시행자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정리하기 전에는 행정적인 협조로서 우리가 공부정리 시켜서 영동군수가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원활히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하도록 이러한 행정협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대위신청자가 정리 대위신청을 했을 때에 그러한 절차는 밟았습니까, 아니면 첨부하시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사업에 조치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는....

그건 당연히 토지소유자 입장으로서 이런 절차를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 그러나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그런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걸 못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관계법에 봤을 때에는 대위신청에 관한 사항은 도로나 제방이나 하천, 철도용지나 수도용지, 공공성에 해당되는 토지지역으로 계획이 된 토지나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 대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영동군 입장에서 민원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되죠. 그러나 그러한 사항은 관계법은 이렇지만 행정협조로서 종용을 하고 그건 해결될 때까지 공부정리에 관한 사항은 처리를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협조를 그러면 야기되기 전에 시행청으로부터 일방적인 대위신청이 있을 때에 그 절차나 아니면 동의서, 협의서 같은 것을 첨부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법에 동의서나 승낙서는 그 토지에 관한,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보셔야지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소유권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보는게 아니고....

변동에 관한 사항은 별개 문제가 되어 있죠.

소유권 변동에 관한게 아니고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철도청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된다면 공부정리를 하는 우리군이 결국은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위신청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수가 하나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하나 또는 대전철도청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 하는 사항은 관계법 규정에 관한 사항은 동일한 사항이죠. 무슨 대전에다 그것이다 뭐다해서 법의 해석이나 적용을 다르게 할 사항의 성격도 아니고 사업에 그러한 사항을 민원이 야기된 그러한 일이다 한다면 영동군 입장에서 당연히 토지소유자를 위해서 유보를 하거나 정리에 대한 유보를 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행정협조를 할 가능한 사항이지만 가능성으로써 유도하기는 그렇게 조치는 가능합니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된 일이고 또 앞으로 다시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물론 관계법령을 따져서 굳이 과장님이 그런 것을 첨부시킬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더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나 또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시 이 문제에 관한 자문을 더 받아봐서 다시 한번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토지기록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근거는 지적법 제8조의2의 내무부 예규 712호에 의해서 토지기록 전산이 지금까지 7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연혁을 말씀드리면 1979년에 국가행정 전산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행정전산화로 시작된 사항은 아마 토지기록 전산이 제일 먼저 행정전산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1980년도에 지적전산에 관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80년부터 84년도 사이에 토지기록에 관한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1988년도에 전산 및 대장등본을 병행해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전산으로도 발급을 했고 토지대장카드나 임야대장카드에 의해서 발급을 했고 동시에 발급을 했습니다. 1992년도에 동시에 발급하던 사항을 카드를 회수하고 전산으로써만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온라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입력현황을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군 전체 필지 236,000필지를 입력 완료가 되었고 1985년도에는 190,000필지에 대한 전수대사를 공부와 대사를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1986년도에는 45,690필지에 결번대사 정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종전토지는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겠고 다시 지번으로써 교체가 되기 때문에 결번에 관한 대장으로서의 조치가 됩니다. 1919년도에는 61,000필지에 공유전 토지대장과 또 임야대장에 보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 대장하고 공유지하고 예를 들어 본 대장에 홍길동외 3인 했으면 공유지에도 4인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4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2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5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이럴 때에는 본 카드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대사를 한 것입니다. 1992년도에는 60,000필지 현재에 도로부터 오류분 필령이라고 해서 리스트가 와 있습니다. 오류분은 어떠한 경우 논리상 오류분 대상이 됩니다. 개인소유인 경우는 소유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유권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03인데 코드번호 홍길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면서 01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01로 되어 있는 것은 코드번호와 소유권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이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출력되어서 지금 60,000필지정도가 대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전산에 관한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면 전산은 불가시적인 공부입니다. 전혀 눈에 보이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그 결과는 출력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지 않고 출력을 한 것과 원 공부와 대사를 해야지만 잘못됐다든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입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입력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어떠한 출력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 필요에 따라 출력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에 관한 사항은 출력보다는 개인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재삼 여러 번 수차에 의해서 확인한다든지 그 애러를 어느 정도 극소를 하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애러가 오류가 얼마만큼 입력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봐서는 약 0.3%정도가 오류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업인부 일용직 보수지급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사업인부와 일용직 인부가 각각 3명씩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사업인부 노임은 일당이라고 해서 기본급이 11,61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용직 상용은 기본급이 12,600원이 공휴일을 제하고 월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12월까지 8,002만2,,51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읍면 지적도 제작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뒤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 리동수가 231개 리가 되어 있습니다. 231개 리에 전부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2부락별로 작성을 해서 비닐보호대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전부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군청까지 왔다갔다하는 그런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용이하겠습니다. 또 농업통계에 관한 조사가 용이하겠습니다. 또 세정업무에도 각 읍면에 읍면이 아니고 부락별로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업무 조사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우리군에서 다른 군보다는 먼저 이러한 현황의 민원에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혹시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 리동에 배부를 하고 그러한 안보이는 사항이 있거나 임야도나 지적도가 흐릿해서 안보이는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읍면에서 파악해서 우리군에 연락을 하면 그때 배부한 날로부터 10일간을 제작했던 그 복사기를 못가게 했었습니다. 가는 걸 못가게 했었죠. 그런 사항이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고 복사기 보관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항에 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복사기가 잘 되어서 읍면에 아니 리동에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동별 지적도 배포에 대해서는 타군보다도 한발 빨리 그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찾아서 해결한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혹 제작과정에서 인쇄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까 싶어가지고 제작기계를 10일간 여기다 보관을 시켜놨다고 하는데 그때 그걸 배부하면서 읍면에 그런 사항을 공문으로써 시달한 일이 있습니까?

공문으로써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침을 만들어 시달해 주고요, 보관 배부를 하면서 직접 구두상으로 해당 계장님들이 그걸 배부하면서 직접 구두상으로 혹시 안보이는 것이 있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사항은 빨리좀 파악을 해서 군에 연락을 해 주면 우리는 지금 기계를 못가게 하고 있으니까 교체를 빨리 해 가지고 빨리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알려 주십쇼 하고 이미 해당 계장님들이 직접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가야 할 복사기를 10일간씩이나 우리가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일부 인쇄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판독이 곤란한 그런 도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써서 창안을 해 가지고 예산 들여서 제작한 것이 한두세개 도면이 그런 판독이 곤란하다면 전체 지적도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훼손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읍면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한두장정도 잘 안보이는 것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읍면에서 다시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런 도면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잘 안되는 부분이 이상하게도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지적도 제작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종전 토지에 지적도 그리고 환지된 지적도 그것이 근래에는 동일 측정이 아닙니다. 하나는 1/1200측정, 하나는 1/1000측정된 지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이 맞지 않습니다. 각각 관리를 해야지 관리가 되지 한 장으로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 인쇄 자체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기왕에 민원인한테 편리한 특별사업인데 편리한 방법을 활용을 못하도록 해서는 안되겠죠. 그건 편리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건 속히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주시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득이 읍면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작팀들이 여기에 와서 기계 2대 갖다놓고 만드는건데 1대는 가고 1대는 여러 달을 못가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어디가서 일을 해야 될 기계를 여기다 별도로 못가게 했는데도 읍면에서 그게 파악이 안들어왔어요.

제가 아는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민원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조치한 사항인데 민원이 그걸 편리하게 못쓰면 안되죠. 쓰게끔 돼야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인부하고 일용직에 대해서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보수면에서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 91년도 정기회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일용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인부나 일용직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개선면에서 내무과에 무슨 건의를 하여 본적이 있는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직 인부에 관한 사항은 성격상 상용과 일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용에 일당 이렇게 해서 월액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인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봐서는 이게 300일 계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300일 계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필요할시에 사용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한두달 급한 어떤 경지정리 사업을 해서 측량을 한다 그래서 측량감시를 해야 하는데 한 20일간이나 한달하고 다시 내보내야 할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어떤 특수업무를 처리했을 때는 그 계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런게 20일하고 만다 또 그 성격상으로 봐서 10일하고 만다 이러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일괄성 등은 부득이하게 연간으로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지적과장이라는 직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측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똑같은 일하고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처우개선을 해주고 I해야 바람직하죠. 그러나 과장의 입장으로서 그 한계는 넘어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장님께서 한계가 넘어섰다면 그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과라든가 아니면 군수님들한테까지도 그 건의한 뭐가 있습니까?

예산상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와서 전체가 다 사용인부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6명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어떤 안정성에 있는 사항으로서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건의해서 3명이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보너스까지 받는 이런 인부임이 대상이 됩니다. 제가 와서도 그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 처우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과연 민원인들한테 친절봉사라든가 최대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글쎄, 그 사항은 이 조직사회에 들어오면 그 조직에 원하는 바에 의해서 누가 되든 그러한 방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관리자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적과장으로 처우개선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저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안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주어야죠. 그러나 그 사항을 저희가 너무 안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동군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충청북도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 한계를 넘어선 사항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사업인부나 일용직인부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1차적으로 접촉을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 문제는 과장님이 여기서 노력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관계부서와 공문이라도 협조를 기해서 노력한 결과가 사실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력했다, 노력은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가지고는 무슨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처우개선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면 그분들한테 처우를 개선하면서 우리 민원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처우개선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어떤 소관으로써는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걸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과장님 홀가분해 졌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삭감 이런 얘기 안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힘이 좀 되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질문은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적과 또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지적과장님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지적도에 그 소재발굴을 위해서 민원의 편의도모를 해서 그 편의제고를 해준데 대해서 우리 지적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지적분에 대해서만은 노력을 경주하셔서 우리 민원인의 편의도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호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92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 두 번째 거택보호자 가옥수리추진현황, 세 번째 거택보호자 의치사업 추진현황, 네 번째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추진현황, 다섯 번째 각종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여섯 번째 식품제조업 허가 및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제일먼저 금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금 운영은 융자한도는 가구당 500만원 이내가 되겠으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고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현황은 융자가용 재원에 1억9,85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2,0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5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가 310만원해서 1억9,850만원입니다. 융자실적은 42건에 1억9,850만원, 가용재원 전액이 융자조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520만원, 농작물 재배하우스 설치에 5건 1,800만원, 기타 3,800만원의 자금을 전액 융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택보호자 가옥수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수준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25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물량 25동 전액을 지원해서 접보수가 5동, 벽재수리가 4동, 부엌개량 3동, 담장보수 6동, 대문설치 6동해서 25동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택보호자 의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에 거택보호 노인으로써 치아가 없어 식사에 불편을 겪는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200여원 지원해서 생활의욕의 고취와 아울러 보급향상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86명입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각 50%씩 3,3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4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에 있는 3개 치과의원에 의뢰해서 현재 86명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52명은 이미 완료되었고 32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총 시설수는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는 21개소가 되겠는데 당초에 13개소, 추가로 8개소해서 2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재원은 6,8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별로 취수지보완이 11개소, 배수탱크보완이 3개소, 배관교체 및 증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각종 읍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저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거택보호자 가옥수리 2,000만원이 있는데 집행내역하고요, 92년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집행현황 6,806만8,000원 그리고 92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을 내역별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접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해서 모두 84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위생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시 지도단속은 연 129회에 4,137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단속 공무원은 행정공무원과 경찰, 교육청 기타해서 모두 1,865명이 임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 적발이 137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시설물 무단점검이 9개업소, 영업시간 위반이 4개업소, 퇴폐 변태영업업소 6개소, 기타 118개소해서 137개소 적발이 되겠습니다. 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허가취소 및 폐쇄 2개소, 영업정지 18개소, 경고 및 수정 11개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식품제조업 허가 및 지도단속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 허가는 대진산업 두호식품, 우리식품, 호농산업, 한일종합식품, 칠성식품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실시 현황으로써는 7개 전 업소 단속을 했습니다. 결과 위반업소 1개 업소를 적발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조치 및 품목제조 정지처분 3개월을 취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자료에 대한 질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석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여러분들 질의에 이현석 사회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결과에 보면 퇴폐, 변태 6개소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유형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6개소는 시내 용궁식당이라고 영동읍 계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태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궁식당을 영업정지 했고 그 다음에 무시로라고 해서 영동읍 계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변태영업으로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유공간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영동읍 계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변태영업으로 적발되어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별난바지 호프라고 해서 영동읍 계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변태영업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읍 계산리에 ING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태영업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서울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성년자 묵인으로 변태영업이 적발되었습니다. 퇴폐, 변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소로 퇴폐업소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여기서 공개할 수 없습니까?

유형별로는 간이이동하고 커텐을 설치 못하도록 하고 간이옥을 임의로 설치한 것하고 미성년자 출입 그리고 이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유흥영업을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퇴폐영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유형별로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현황에 있어서 계획대 실적이 다 집행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와있는데 그 안정기금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93년도 계획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내용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대로 명년도에는 좀더 이것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2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는데 명년도에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요구하는 이런 영세민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기금을 영세민에게 써야 할 이러한 시책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요물량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영세민의 안정기금 증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호당 500만원이 됩니다. 그 영세민의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며 또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매월 공동분할상환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연리가 5%가 되어 있습니다. 연리를 3%로 낮출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거치 후에 거치기간 지난 이후에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은 월별로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월별이 번거롭다고 한다면 분기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월별로 상환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율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 조례의 기준은 5%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어느 자금보다 제일 이율이 저렴한, 현재 다른 융자금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고 또 타시군에 이 자금 연리이율하고도 균형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까지 29건으로 전부 집행이 됐다 라고 지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이 다 되고 지금 4건만 결재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3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류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걸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조치되어야만 받는 사람 쪽이나 또 집행하는 쪽에 서로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이런 것이 서류상 집행이 안됐으면 안된 걸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가 다 구비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재 나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건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이율은 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물론 타시군하고 비율도 맞춰야 하겠지만 문자 그대로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정인데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안주면 누구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도 보조금 같은 것을 보면 아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들한테 5%라는 이자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주 저렴한 이자로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집행이 안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집행 안된 것이 상촌에 2건하고 양산에 1건하고 3건입니다.

안일남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깊이 좀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이율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때까지는 상환능력이 있는 영세민들에게 좀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상환능력이 없더라도 이를 주어서 상환능력을 길러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현시점에서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점도 한번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소득을 올려서 보증이 없더라도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조치 이것은 사실 영세민이라고 하면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다면 뭔가 신중을 기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억9,850만원 금액 가지고 그 영세민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영동읍 같은 경우는 4,500만원정도 배정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만 혜택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8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과 선정기준에 있어서 문제성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있던 것은 공히 또 타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주요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우입식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 소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있으시고 이런 사업에 추진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현재 이 융자를 해 주면서 융자받은 분이 하시려는 사업에 대해서 장래성이나 또는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서 저희가 읍면 대상자의 1차적인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을 제가 직접 하기 어려워서 읍면장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망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은 읍면장들이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업성 검토를 지금 하셔 가지고 한우입식을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한우입식을 융자한 사람은 공히 다 한우를 구매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한우구매를 한 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금 사업융자신청을 하면서 제일 용이하게 한우를 키워서 나중에 자금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한우를 안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살 수 없는 것이 소값이 계속 내리는데 지금 소를 산다는 것이 상당히 사업에 위험한 것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융자받은 근본취지에 돈이라는게 있으면 쓰게 마련인데 여기에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융자를 했던 분들한테 전부다 사후 융자목적하고의 내용 제보를 한번 확인 점검해서 소기의 목적에서 위배됨이 없이 실제 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단속을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검찰하고 타기관하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접객업소 지도감독 단속예산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군에서 단속한 것은 거의다 경고정도고 타기관하고 합동단속 했을 때만 퇴폐, 변태업소라든가 시간외 업소가 적발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가 단속에서 타기관에서 한 것은 전체 137건에서 5건입니다. 5건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폐업소가 합동단속시에 주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다보니까 전체 단속한 건 중에서 타기관들은 불과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부다 자체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단속건수만 137건이지 실질적으로 꼭 집행해야 하고 진짜 중요한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한 과중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합동단속 했을 때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저희군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합동단속을 했을 때도 그러한 불상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더 저희 자체로도 철저하게 해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질문이 많았는데 1억9,850만원이 분기별로 한번 그 집행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양곡들을 리동까지 전부 배달을 해주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실시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기별로 집행액수는 아까 여위원님께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영세민들에 대한 월1회씩 양곡 지급시에 원거리, 리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도 누차 시달했고 저희 담당자나 집행 읍면자들한테도 누차에 걸쳐 꼭 실천을 하도록 강조해서 현재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가옥수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안나옵니까? 25호정도인데....

여위원님 부탁하신 거택보호자 가옥수리현황하고 영세민의 안정기금 내역 또 간이상수도 추진현황 내역을 합계해서 조금 있다 제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택보호자 요구 수리추진 집행내역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거택보호자 가옥수리 문제도 대상자는 많고 또 사업비는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선정하는데도 문제도 많고 많은 분들이라 그런 문제가 많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골에 대문설치를 꼭 해야 되는건지 그보다 더 급한 영세민 거택보호자들이 그것보다 더 급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선정하는데서 말썽이 많고 그 어떤 선정된 사람은 다른 거택보호자가 아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보다 대문을 더 잘하는 그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옥수리 하는데도 정말로 지붕에 비가 샌다든지 꼭 필요한 벽지가 흐려져서 진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긍이 갑니다. 대문이 과연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느냐 주위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모두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군데만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상자는 명년도부터 할 때는 이 집수리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자는 민정호위원님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점심을 드시고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과 소관업무는 마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모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개인별 내역 및 분기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1/4분기에 2명, 2/4분기에 5명, 3/4분기에 25명, 4/4분기 17명해서 모두 49명이 됩니다. 개인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가옥수리 추진사업 내역이 다 25건에 개인별 내역을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영동읍에 5가구, 용산면에 5가구, 황간면에 4가구, 추풍령면에 1가구, 매곡, 상촌 다 1가구씩 하고 양강면에 2가구, 용화면에 1가구, 학산면에 2가구, 양산에 1가구, 심천면에 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간이시설 급수보수공사 추진내역 11건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동에 1건, 용산에 1건, 황간에 6건, 추풍령 1건, 매곡에 2건, 상촌에 1건, 양강이 2건, 용화가 3건, 학산이 2건, 양산, 심천이 각각 1건씩 해서 21건의 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유형별 내역은 5개업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난바지호프는 2회에 걸쳐서 같은 반으로 두 번에 걸쳐서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 2건이 나왔습니다. 보고드린건 5건인데 1건은 2회에 걸쳐서 연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영업정지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행정조치라고 보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본 위원이 말을 듣기에는 이 업자들말고도 상당히 위반업소가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석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세자 가정복지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추진현황 및 경로당현황 지원실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는 146개소입니다. 내년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비가 3,426만원이고 난방 연료비는 1,430만원입니다. 계가 4,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가 2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연탄 500장 지원으로써 연 1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연탄은 지금현재 200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경로당현황 수입니다. 영동에 208개소, 용산면에 12개소, 황간면에 5개소, 추풍령면에 6개소, 매곡면에 9개소, 상촌면에 9개소, 양강 20개소, 용화 4개소, 학산면에 21개소, 양산면에 13개소, 심천면에 19개소로 해서 총 14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지원인원은 629명입니다. 총 지급수는 7,542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70%, 군비 30%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70세이상 거택노인으로써 노령수당을 지급한 노인입니다. 1989년도에는 1인당 1만5,000원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50%가 인상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증축 개보수 추진내용입니다. 저희 92년도 노인경로당 신축수는 5개소입니다. 영동에 상가리 경로당하고 양강에 가동리 경로당, 용화면에 평촌경로당, 상촌면에 하도대리 경로당하고 양산 가곡 일부가 추진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축사업으로써 영동읍에 부용1구 경로당이 지금 2층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수사업으로써 고당1구 경로당과 영동경로당, 추풍령경로당이 지금 80% 진행하고 심천, 영동하고 고당리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올해는 영동읍 회동리 333번지 영동어린이집입니다. 대지면적은 166평, 건평은 85평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66명이고 예산액은 국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액은 국비가 2,900만원이고 군비는 7,813만원으로써 3,75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종사자 인건비가 2,000만원이 되겠고 종사자 음식비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163만9,000원입니다. 법정 저소득아동지원은 1,136만1,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60만원이하 아동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 363만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올해 용산 어린이집과 으뜸어린이집에서 양강 으뜸어린이집, 영동 어린이집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보수 내역은 보일러시설하고 보육시설 내부 페인트와 출입문 및 영아방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28세대로써 인원수는 48명입니다. 지원내역은 국비, 도비, 지방비, 후원 결연후원금을 지급하여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기준은 학용품비가 초등학교에는 13,650원이고 중등학교는 2만3,000원, 고등학교는 2만3,100원씩 초중고가 다릅니다. 영양급식비는 273일로 해서 200원으로 상정해서 5만4,6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연1회에 4만7,420원이 지원됩니다. 교통비는 연 6만9,600원 지원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60원이 더 오른 300원을 자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후원자금 지원액입니다. 어린이재단에서 560만원이 지원되고 재경군민회가 309만8,000원이 지원되고 기타는 25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22만3,9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정착금지원현황입니다.

위원장님 부탁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신축 개보수현황에 보면 국비보조, 군비내시 분담금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그것좀 카피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정착금 지원현황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378번지에 거주하는 서용운 20세 남자어린이에게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의사 예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의례업소 수는 예식장이 6개소, 장의사업은 4개소입니다. 지도단속실적은 28회로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로써 황간농협 장의사에 장의품 이외에 타물건과 같이 보관이 되어 있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협조가격 현황은 따로붙임 뒤에 있습니다. 부녀 지도자협의회 운영입니다. 여성단체 수가 12개로써 회원수는 4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모자세대결연 11회에 22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4만2,000원으로써 1세대당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 인원은 1회에 5명으로써 50만원을 1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20만원으로써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불우학생 장학금지원이 55만2,000원으로써 중학생 1명, 고교생 1명해서 2명을 지원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으로써 중고품 의류와 책가방 기타를 판매해 가지고 이익금이 82만4,000원 수입이 되어서 불우이익금으로 모자세대를 12월달에 지원하겠습니다. 바자회 개최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1회에 참여인원수가 50명인데 특산품 판매와 기타 저희들이 군에서 두부라든가 고들빼기, 김치등 많은 특산품을 해 가지고 거기 이익금이 95만4,000원으로써 12월달에 모자세대 지원이 한 10세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실시를 3회에 걸쳐서 175명이 관광지라든가 쓰레기줄이기, 줍기, 자연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거리질서캠페인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위반자지도 전단 배부를 1,500부를 하였습니다. 식생활개선 교육으로는 우리 농산물애용하기 운동에 앞장서 국수 시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절약운동은 10회에 312명으로써 씀씀이 10%줄이기 생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는 11회에 273명으로써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시키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줄입시다” 시청각 교육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경위문으로써 양말 200켤레를 전달하였습니다. 미화요원 위문 40명에게 내복을 한 벌씩 전달하고 식사대접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돕기로는 설날 떡을 세대당 4㎏, 양말, 장갑등 전달하여 1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뒤에 의례식장등 영업용 최고 한도액 고시내용을 보면 충청북도고시 제119915-153호로써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 의례식장등 영업식장등 영업요금 최고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충청북도 고시가격입니다. 이것은 고시된 내용을 보시면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는 장의사 고시가격입니다. 임대료와 물품판매대금을 나열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세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박세자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용산하고 양강에 선정을 하셨는데 법인을 만들어 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유아시설을 할 수 있는 마당에 지정을 용산면이나 양강면에 섰다면 그 지역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군에서 특정한 사람한테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90년도에 이러한 것이 없어서 희망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육영사업을 하는지도 모르셨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선정을 하는데도 특정한 사람 한두사람만 선정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방비 30%라고 했는데 지방비도 지금 국비 4,000만원이면 군비는 4,3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선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각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임의적으로 군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군에는 보육시설이 현재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각 읍면에서 처음에는 보고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저희들 면으로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읍면과 양강면하고 용산면에 하고 공문을 냈습니까?

예 냈습니다.

그것 카피좀 해 주세요.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하천다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보육시설은 조금 어려운 가정들이 밀접한 지역이라든가 저소득층 부락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그런 기본적인, 어찌하면 길 아닙니까? 하천에 다리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그 지역선정을 영세민농가를 많은 집단으로 돼 있는데 선정한 것은 좋은데 위치가 현재 비가 많이 안오면 가능하겠지만 시설이 다리공사라든가 이런게 재로 안됐을 때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시설의사가 다리를 놓기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자부담이 많으면 조금 지연됩니다.

이게 지금현재 93년도에 어차피 운영이 되죠?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선정에 대해서 영동군에 있는 주민의혹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8,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도 사실은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하셨겠지만 결과가 선정한 특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강면사무소 양강에 지금 으뜸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양강면에 한정해서만 받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양강면이나 영동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 배정된게 잘못이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면 읍면별로 나눌 필요도 없죠?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이런 시설을 유도했어야지 양강면에다 놓고 영동이나 인근에 있는 면에 어느 면에 유아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게 아닙니까?

양강면 양가동에 있는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얘기가지고 제가 따지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양강면, 용산면 이런 면에 굳이 제약을 둘 필요가 없지 않았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정을 하는데 영동읍에다 해놓고 양강면에나 학산면에나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면 면단위로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하나도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강면이나 학산면이나 자기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야지 정밀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거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강에 있는 사람들도 영동읍에 있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죠 이게?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가 맨 먼저 선정하는데 특정한 사람에 주었다해서 말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어린이 모집에 그런 면단위 제약이 없었다면 어디다 한다든지 간에 신청을 다 받았어야지, 그런데 읍면쪽하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국비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데도 많이 없고 그때는 90년도 처음 이게 어린이집이 발족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는 편리를 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유아원, 어린이 시설이 생기니까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차원을 몰라가지고 안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선정한 사람을 거명을 해 가면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위에서 내려온 공문지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선정한 사람 이름까지 대 가면서 문제지적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현재는 이 선정문제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게 무슨 그런 지역적인 제한이 없었다면 영세한 사람들 많고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진짜 여기에 근본취지대로 영세한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 이런 쪽으로 했었다면 읍면에 규약을 두지 말았어야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각 읍면별로 불균형하여 노인대우에 불균형 요소가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와 개선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작게는 결도앙이 4개소로부터 많은 곳은 28개소까지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리동에서 경로당 등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수가 10평, 15평이상 되는 그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회원이 20명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황간은 등록신청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화하고 리동에서 군에 신청을 한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는 어지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인가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하고 회원이 노인수가 20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읍면별로 현황이 보고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지금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4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파악은 이번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왜 들쑥날쑥 차이가 많이 나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길이 있으면서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이 되고 있는 곳이 활용자체가 부실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뭔가 차질이 없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일환책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그 보사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2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앙케이트 조사결과 경로당 운영비가 최저 3만원 해야만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조사에 의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보사부와 연결해서 군청하고 협의해서 연결해 가지고 운영비 부담을 전액 지급함이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난방연료비가 500장씩 1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연탄을 때지 않는 신축이나 아니면 기 시설돼 있는 지역에도 보일러로 대체해서 연료비를 현찰로 지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2만원은 저희들도 3만원으로 좀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으로 저희들 지침에 의한 것으로 저희군만 이게 3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저희 금년 세액이 넉넉하면 모르나 아직은 그런 실적이 없고 저희군만 3만원을 올린다고 해도 타시군에 많은 반발이 사료됩니다.

그러면 국비 80%, 군비 20%로 지원되는데 사실상 그 군비가 모자라서 군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우리군에서 20%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하도록 해서 3만원선에서 기본운영비를 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사 예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합동결혼식에 본 위원이 참석하여 결혼식 진행사항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하여 예식 위원님들이 수고하셔서 성황리에 결혼식이 거행되어 우리 위원님 모두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6개소, 장의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예식장이나 장의사에 협정가격과 실제로 사용료를 징수할 때 금액을 점검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예, 그 예식장일 경우에는 한쌍에 결혼식 주례사를 정한 적정가격은 갑지 을지와 경지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가격은 7만7,000원에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한번 예식을, 그 본인이 그날하루 예약한 금액보다 다르게 그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를 비싼 것으로 한다든지 사진촬영을 많이 한다든지 비디오촬영이라든가 부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식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의사의 경우에도 관 같은 것은 자율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가격으로는 9만6,650원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게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책정가격과 실제 사유와 다르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앞으로 협정가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박희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경로당 수가 1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146개소에도 개축이나 증액 또는 보수할 수 있는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이러한 계획이라도 서 있는지 또 만약에 안서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별로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다섯 군데가 있는가 하면 20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축 경로당에 한해서는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강면에서 정태호위원님이 난방 연료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연료비 지원하는게 그냥 연탄 500장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연 저희들이 10만원 상당의 연탄을 500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소로 돈으로 따져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탄만 됩니까?

지금 200원입니다.

200원으로 연탄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연탄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돈으로 경로당에다 줍니까?

예 500장 기준해서 1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탄하고 보일러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탄보일러 82개소이고 그 시설이 64개소입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재원을 충당해 가지고 노인네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일러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운영비는 국비가 80%이고 군비 20% 해가지고 2만원 지원해 주시는 것은 2만원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난방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신축하는 것은 기름보일러로 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연료비를 기름보일러 기준으로 올려야 하는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에서 경로당 써놓고 주위에서 찬조만 하면 못때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주민들이 어른이 계시면 서로 보조해 드리고....

그것은 다 지금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되고 있지만 이런 연료비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연탄보일러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대책이 없다면 지금 신축하는 것은 다 보일러이고 연료비는 연탄으로 기준을 두면 아주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탄보일러로 하면 연료비를 기름보일러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더 올려서 기름을 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공문 면에 보내신 것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위원님이 부탁한 공문서류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임현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92년도 업무중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행정체제 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 회의와 물가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가격동향관리 체제활성화를 위해서 물가동향 조사분석을 주1회씩 42회에 걸쳐 실시했고 물가조사를 위한 교육도 9명을 해서 한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물가안정시책 전파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민방위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46회에 걸쳐서 8,481명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홍보도 114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유소 허가상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주유소 허가가 난 것은 모두가 대한주유소를 비롯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건에 대해서는 이미 미인가식으로 정식허가는 안났습니다만 시설만 마치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주유소 허가는 총 23개로 되어 있어서 현재 21개가 조업중에 있고 1개가 취합중에 있으며 아직 준비중에 있는 것이 1개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지도점검을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서 21개를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주유시설 정면거래를 하고 있느냐 또 기타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검사해 본 결과 관내에서는 성실히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유기 검정을 한번 검열하면 2년씩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차례에 걸쳐서 57대 검정한 결과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지도단속 및 용기보류 문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17개소의 취급가스가 있습니다. 풍신소가 2개 있고 판매소가 13개, 집단공급시설이 2개입니다. 그중에서 아직 2개가 사업개시를 못하고 15개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3회에 걸쳐서 이미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가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공급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의 점검을 한 결과 10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체로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배달원이 안전교육을 못받았다든가 소비자 안전점검 카드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비치를 안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용기 보증금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용기 보증금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유통용기가 있는가 하면 신규수요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제 일제 발행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신규만 발급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발급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증금제 실시는 현 상태로 불가능합니다. 그 보증금은 87년 6월달에 이미 관련업계하고 소비단체간에 협의한게 있습니다. 관련 업계라하면 한국 LPG가스협회와 한국LPG용기 공급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단체하고 소비자단체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20㎏ 용기가 1만7,000원 50㎏이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수용용기 보증금제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신규가스 용기 보증금이 보증제 즉, 카드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그 가스를 놓게 되면 그것을 인재보증을 하는데 20㎏ 용기에 2만5,000원이고 50㎏ 용기에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20㎏ 신규를 다시 LPG가스를 넣을 때 가정용으로 말씀드리면 20㎏ 용기를 2만6,000원 내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반납할 경우에는 2만6,000원을 다시 찾아가는 이런 것이 됩니다. 보증이 보증을 시켜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본인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용기관리는 전체 우리군에 실시는 안됐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용기는 약 15,000개정도 추정됩니다. 개인이 한 14,000개, 보관하고 있는게 한 15,000개.... 여기에는 그 가스용기가 무한정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해서 차량내부가 있듯이 이것도 검사를 해서 검사에 통과된 것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즉 검사유효기간이 한번 검사를 하면 4년간 유효를 합니다. 그래서 91년도 4월달에 검사를 했으면 95년 4월까지는 유효합니다. 전자에 먼저 번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특별히 안전검사도 필했느냐 또 유효기간 지난 것이 없느냐 해서 연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본 결과 금년 들어서 무려 6,000개에 대해서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표에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쓸 수 없는 10개를 폐기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는 장기간 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다 쓸 때까지는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계속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넘어간 것이 있지 않나 의심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가정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과조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차량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들어서 전체 104건을 단속했는데 행정처분은 과징금은 93건해서 2,300만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한바 있고 전구 3건, 택시운전 자격정지 8건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장등록업체별 공장실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곳은 현재 61개가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업종별 읍면별 현황은 표에 나타난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상가동 되고 있는 것이 57개 또 현재 휴업중에 있는 것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업체는 농공단지 있는 것이 인재돼 있습니다. 휴업중인 업체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학교역 영동농공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선학교역이 자금난으로 휴업중에 있고 또 칠성식품이 역시 자격난, 주식회사 정진이 그렇게 기타가 모두 자금난으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간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간주차장은 91년에 황간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1,280㎡ 약 66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차시설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 안전대책은 교육 및 지도단속을 29회 실시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12회, 자동차 일제점검을 2회, 운송질서 지도단속 11회, 운송업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4회 실시했고 교통안전시설 협의 확충을 위해서는 99개소에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급커브길 바로잡기 1개소 이것은 갈치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학산, 양강에서는 학산쪽을 가는 각 1개가 50m씩 미끄럼방지시설 3군데, 대기위험도로 반사경설치 또 위험경고판 및 2개판 55개소, 노면설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도색 12개소, 차선도색, 교통통제 및 주차금지표시판 22개를 만들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홍보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현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심천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가스판매업소를 할 때 주재로 상당히 어렵게 가스판매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 판매업소도 차리지 않고 중간에 그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천거요?

그러면 가스통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스통 보증금제도가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어려워서 안하겠다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존 것은 못하는 것이고 신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 지시가 92년 8월2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신규만 보증금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신규는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요?

저희도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정착시키려고....

그 보증금제도가 빨리 되어야 하는 이유가 가스용기의 검사하고 좀 일치한다고 할까요? 단속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스용기가 현재 6,000개 교환을 해 가지고 10개정도 밖에 안나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한달두달 넘어간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1년부터 5년까지 지난걸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폐기처분을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서 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가스통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안정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충전소가 영동에는 가정용 충전소가 1개잖아요. 얼마든지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유흥업소기간 지난 것은 안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전에는 안했어요. 안해가지고 금년 들어서 무려 6,000개라는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많이 가려져 앞으로 가면 오래지 않아서 모두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기관리에 있어서 용기가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흥업소기간이 넘은 용기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 배달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기 배달된 뒤 사용중에 유효기간이 넘은 용기에 있어서 폭발사고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그 책임을 어디에서 지는 것입니까?

그 가스용기는 충전소 소유입니다. 충전소 소유이기 때문에 충전소에서 검사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충전소에 있고 행정지도 단속의 측면에서의 책임은 저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유효기간이나 사전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간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간주차장을 만드신 주부부서가 지역경제과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하여튼 내일 시간 있으시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게 좋겠고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업추진현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런 공사를 해놔가지고 주위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자지시 내린 것도 없죠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하자기간도 얼마 안남았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겨울이고 이래서 시멘트 하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자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못하고 다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본설계에 있어서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인지 설계상에 따른 당초 설계상으로부터 문제가 있었던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준 산림과장님께서는 수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산림분야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산림조합 저온저장고 운영식 그리고 군유림현황, 92 조림실적 그리고 92 산림조합 각종 위탁 주지사항 조림가로수 부사목 처리현황 그리고 92 산림허가 훼손 및 복구현황 그다음에 산지치사량 실시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 산림저장고 운영실태입니다. 그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56-9 산림조합과 같이 현 건물에 있습니다. 저장고 규모는 14평 5개실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투자비로써는 5억96,490만9,000원이고 도비가 2억5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 자립부담이 2억3,149만9,000이 되겠습니다. 정정되겠습니다. 생표고일 때에는 148톤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이용 우선순위는 관내 생산자가 되고 그다음에 관내거주자 그다음에 이용자 순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수는 15일 이하는 15일로 15일이상은 1개월로 설정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정징수 하는데 통상 1실당 수휴기일 때에는 50만원정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사용은 건물내에서 무상 이용하고 파손될 때에는 정상조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에서 12월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총 저장량은 건표고가 20.5톤, 생표고가 16톤, 포도가 100톤, 도토리가 16톤, 은행이 15.75톤, 수박이 20톤이 됩니다. 총 수입으로써는 811만8,000원인데 인건비 빼고는 순수익은 5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저장고 임시회계에서 군에서 보존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지역농산물 보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장고를 만들어서 생산자 편익을 위해서 시설하고 운영하는데 반해서 지금 그 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지금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부상 파손시 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있어서 각 품목별로 저장온도가 온습도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보유돼 있는지 또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아니 산림과에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그냥 방치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기회가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관리인은 지금 한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매월이라든가 일정기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응당 보관상태라든가 운영관계를 점검해서 미비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저장에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까지 실적을 보면 생산자 318명한테 상한도 내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많은 저장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6월달에 개인한테 임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적돼 가지고 8월20일자로 해약 조치하고 지금은 다른 일부품목 포도하고 은행하고 기타 조금 있는데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표고만 갖다 저장을 하려니까 남는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조합에서도 표고 저장하는데 저장범위 내에서는 일반 농산물도 우리 관내에 생산하는 것은 저장해 가지고 수수료도 받고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또 아니면 풍습설을 막고 법정가격을 받아서 소득을 높이겠다고 목적을 놓고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줬다는 말도 들었고 또한 취급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기술자가 충분히 있다라고 방금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저장창고 운영할 수 있는 특별기술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뭔가 신경을 써서 보살펴 보고 또 우리지역을 위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해야 할텐데 외지 농산물이 거기 들어와서 저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온창고가 완공이 된 후 보온창고에 대한 실적과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사항에 따라서 품목별, 월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품목별로 아까 보고드린 것뿐이고 그 세부적인 월별량에 대한 저장실적 같은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동료위원도 질문을 한 개인한테 임대관계가 어떠한 목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서 임대를 했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임대관계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사할 때는 계산리에 사는 신한철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사실상 내적으로 운영관계는 근풍산업에 김정섭이라는 분이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점이 있고 저희들도 알아가지고 즉시 좀 해제토록 하라 하는 공문이 8월20일 해약이 돼 가지고 그 조건은 4개실 2,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해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뚜렷한 직책이 없었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운영에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되었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산림조합에서 도비나 군비를 지원 받아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그렇게 개인한테 임대를 줬다는 사실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 잘못되었고 저희도 사전에 예방을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보조조건에는 원래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크고 작은 조건을 계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지도단속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운영실태라든지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주 감독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물건이 어떤 식에 어떻게 들어가서 저온저장 되는가를 꼭 책임지고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게 아니고 산림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림훼손 인허가하고 복구현황이 지금 몇건 몇건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산에 이농산림훼손하고 복구현황 그리고 용산에 인성중기 그리고 추풍령 신한에 임해룡씨가 낸 3건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니, 지금 그 설명도 안들었고 제가 설명듣기 전에 미리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가정복지과에서 금방 갖다준다는 서류가 안들어와 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해서 설명이 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페이지에 군유림현황 조림실적입니다. 군유림은 총 400필지에 7,522㏊가 됩니다. 축적으로는 107,558㎡, ㏊당은 14.8㎡로써 평균 재적에 조금 부족합니다. 대부현황은 총 44필지에 60.6㏊, 초지조성 13건에 43.8㏊, 광산이 1개소에 1건 2.5㏊ 그리고 농경지가 29건에 9.3㏊, 철탑부지가 1건에 0.008㏊가 됩니다. 대부료로써는 한 830만원으로 대부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분수림은 조림분수림으로써 13명에 181.6㏊가 되겠습니다. 동 산림계가 4개소, 기관이 2개소, 기타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분수비율은 생산자가 9:1로 해서 저희들이 1이 되고 9할은 생산자가 소득케 했습니다. 군유림 조림실적은 지금까지 70년도부터 92년도까지 989㏊에 조림본수는 3,009,000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실적은 영동읍 화신리 산8-2번지에 5㏊에 낙엽송이 12,000본이고 잣나무 3,000본 식재 했습니다. 군유림 육림실적 총괄을 보면 85년도부터 92년도까지 550㏊을 했는데 이중에 풀베기가 95㏊, 추비가 74, 치수가꾸기 135 그리고 천연림 보육이 100㏊ 그리고 간벌이 146㏊ 했습니다. 군유림내 호두나무 조림지현황은 영동읍 화신리 산1번지에 지금현재 본수가 680본으로 돼 있고 총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904만1,000원이 되겠고 수익전망으로 본다면 수익 개시년도가 2002년으로 봐서 그때쯤 가면 투자대 소득이 올라오게 되면 2002년에 총 투자액이 2,798만9,000원이 되고 조수익으로는 3,135만원이 순수익은 그때부터는 354만1,000원인데 계속 그 이상으로 소득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군유림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로 영림계획이 완료가 되고 내년 1월부터 2002년까지 군유림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조림이 23㏊, 풀베기가 1,054, 추비가 69, 치수가꾸기 4㏊, 천연림보육이 290, 덩굴제거가 28, 벌채 소개가 23㏊, 택벌이 67㏊이고 왜림작업이 503㏊가 됩니다. 그래서 총 ㏊가 2,097㏊인데 지금은 왜림작업이 503㏊로 확대한 것이 조림비를 절감하고 군유림에 주로 참나무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왜림작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운재로가 1,960m이고 소득사업이 표고자목 공급이 한 14,148㎡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는 산림조합 각종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대략 4억4,240만5,000원이 됩니다. 인도가 1억3,889만5,000원입니다. 치수가꾸기가 4,419만8,000원, 천연림보육이 4,014만3,000원, 양묘가 1,250만원 그리고 충혼탑 산림정비가 1,960만원이고 대묘조림이 996만2,000원, 가로수 두목전정이 600만원, 벚나무 식재가 2,378만7,000원, 영림계획 작성비 1억3,367만8,000원이 됩니다. 임도보수 1km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계약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사업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 가로수고사목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총 가로수는 12,936본인데 대부분 포플러하고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감나무, 벚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가로수 원인별 피해내역은 합계가 689본 그리고 교통사고가 12본, 주유소라든가 공장설치에 14본, 도로확장이 319본, 고압선로 개설이 3본, 가스송유관 매설이 26본, 수종갱신이 17, 자연고사목 298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총 세입이 6,662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변상금이 1,348만4,000원이고 예치금은 5,313만6,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교통사고가 120만2,000원, 공장설치가 290만9,000원, 도로확장이 45만5,000원, 고압선로 개설이 32만1,000원, 가스송유관 매설이 여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도 합계가 6,166만5,000원이 됩니다. 수종갱신 6만5,000원 그리고 여기에 변상은 완전히 변상금으로 받아들이고 예치금이라는 것은 다시 심어가지고 지장이 없어서 죽으면 우리가 다시 세입으로 잡고 완전히 내년말까지 살아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내주는 예치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92년도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90조 동법시행규칙 8조1항에 의해서 허가사항은 총 46건에 15만2,534㎡, 평으로는 46,220평이 되겠습니다. 복구비액 순수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8억7,359만7,000원이 아니고 1억3,5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운재로가 22건에 7만139㎡에 7억5,583만9,000원이 아니고 1,757만6,000원입니다. 광산이 5건에 6만4,248㎡에 복구비는 1억747만6,000원입니다. 광산이 5건에 6만4,248㎡에 복구비는 1억747만6,000원입니다. 공장부지가 2건인데 4,796,000㎡이고 복구비 586만1,000원, 기타가 17건에 12,451㎡에 442만1,000원입니다. 기타는 축사라든가 철탑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중 복구실적은 총 31건에 72,782㎡가 복구되어서 소요사업비도 여기에서 고쳐야 되는데 1,275만7,000원입니다. 7억5,100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임도문제가 16건에 61,165㎡ 여기도 7억4,000만원이 아니고 8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5건에 11,617㎡, 복구비는 398만6,000원, 산림훼손지 미복구내역은 15건으로써 면적은 79,852㎡입니다. 복구액은 1억2,257만9,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임도가 6건, 그다음에 9,974㎡, 복구비는 808만7,000원 이중에는 허가기간 중에 있는 것이 5건이 있고 1건이 지금 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산이 5건에 64,248㎡, 1억747만6,000원 전부다 허가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장부지는 2건에 4,796㎡에 소요복구액은 586만1,000원이 되고 허가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타 834㎡에 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나머지 부분 설명을 다 듣고 체크해 놓았다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그점 참고해 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산지정화 취사장 정화현황입니다. 산지정화 취사장 설치대상은 산지정화 보호구역에다 설치토록 했습니다. 우리군에 산지정화 보호구역은 금년 7월24일날 지정한건데 영국사를 위시한 천태산 즉 양산 누교리 137-1번지외 4필지에 60㏊ 백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야사 주변 황간면 우매리 3-67, 60㏊ 그래서 총 120㏊가 저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중에 태산 지역에는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 계획이 없고 다만 백화산 주위에 금년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99만원이 있고 국비가 180만원, 도비가 126만원, 군비가 293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12월이면 완료되는데 그 규모는 취사장이 한 48㎡, 론올박스하고 변소가 하나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사용할 장소에 소유자의 동의를 못받아가지고 최근에 받아서 추진중에 있어서 금년에는 완전히 설치해서 내년 봄부터는 완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감자료 설명드렸습니다.

정헌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헌준 산림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 허가건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심천면 마곡리 357-1번지에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군민의 휴양지로써 적합한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허가한 이유와 채취된 그 잡생원석이 어떻게 사용되며 허가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곡리 채석장 관계는 저희들도 산림을 하는 사람으로써 가급적이면 훼손이 덜 되고 나무를 잘 기르는데 목적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산림허가라든가 산림훼손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상황은 현재 소재지는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357-1번지 전체면적은 49.9㏊가 되는데 그 허가상황을 말씀드리면 9,815㎡입니다. 이중 채취량은 88,200㎡로 허가기간은 금년부터 6월28일부터 97년 2월31일 되었고 용도는 건축용 어항이 되겠고 소요복구액은 1,863만7,000원이 되겠고 충남 공주시 본동에 사는 장재호가 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수려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려해서 허가지역이라든가 제한지역으로는 없고 또 허가제한고시가 안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부분으로 봐서는 얼마전에 한번 가봐 가지고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러갔었는데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볼 때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무슨 관광지라든가 개발할 때에는 우려가 오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주위에 더 올라가서라든가 들어가면서라든가 훨씬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소재가 지금현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허가상황에 대해서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허가를 득할 때의 그 목적과 다른 각도로써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어차피 허가가 되어서 그 작업을 시켰더라면 첫째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반해서 너무 민원발생이 많고 또 애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각도에서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강력한 행정규제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반면에 과장님의 그 조치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적 하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 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상부에 있는 부락에서 도로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지장이 있는 것 그리고 부락에서 요청하는 것은 자연경관이 그 지역에 좀 저해된다 그래서 그 부락에 가서 그 부락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허가받는 사람들하고 부락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하고 싶지만 아직은 못만났는데 나오라고 해서 지금 그분들이 아직도 못나오고 있는데 나오면 그 장소가 앞으로 전망이 실제 있는 건지 전망이 없는지 분석해 가지고 전망이 있다면 지금은 하자가 없는 관계로 실시는 못하고 부락민에 바라는게 무엇이고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마곡리 357-1번지 산림채취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재수량을 보면은 88,200을 채취하게끔 허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용도를 보면 건축용재와 어항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항용재나 건축용재로 가능하다는 그쪽에서 어떤 신청자가 근거서류를 제시했습니까?

예, 아까 정태호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용도가 다른데로 움직이는 것하고 그것하고 연결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 사업계획을 보면 어항석이라든가 원석 이런 것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첫단계에 하는데 위에 어떤 나쁜 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많이는 안나간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건축용이라고 하면 정의가 저희들은 집을 짓는데 도기다시라든가 이런 걸로 통상 알고 있는데 원 법적근거에 따르면 건축용이라고 하면 골재석도 포함되고 채석 그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한 취소조치는 안되고 다만 건축내용은 집 짓는 관계라든가 이런데로 활용을 하고 다른데에서도 채취를 해서 골재를 파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건축용재라는 것은 채석해서 써도 그대로 건축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아는 건축에 채석용재라는 것은 채석한 상태의 원형을 어떠한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채석에 건축용재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왜그러냐 하면 지금 마곡리 357-1번지에서 채석한 돌이 부원공업에서 채석을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업 20조나 21조, 22조에 보면 당연히 그것은 건축용재가 아니고 산림용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산림용재이기 때문에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를 득해야 하고 그 사람밖에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가받은 자가 실제 목적과 다르게 채석한 돌을 가지고 부원공업에서 산림골재로 팔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나가보고 전반적으로 골재라든가 채석장에서 다 나가가지고 본 목적이 그렇게 한다면 제재를, 어떤 사업조치가 안맞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할 것이고 그러한 일부 캐나다 나쁜 돌이 나오고 갖다 버리느니 다르데다 결의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부수기만 하는 장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숴가지고 건축용으로 나갈 수 있고 다른 사항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은 여기에 산림청 내규상으로 봐서 특별한 암석중에 건축토목용하고 골재도 포함된다고 그 용도정의가 내렸습니다. 그런걸로 봐서 관계성은 없지만 전부다 그쪽으로 쏠린다 하면 사업계획이 안맞기 때문에 제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채석같은 것을 내버릴데 없고 그런 것은 갖다가 써도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산림법 채석허가에 보면 그 산림골재에 대한 것이 그렇게 정의가 나온게 없지만 골재채취법에 보면 산림에서 채석한 돌을 분쇄해서 가공을 할 때는 산림골재로 인정한다고 딱 나와있습니다.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곡리에서 채취한 돌이 부원공업에 가서 골재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산림골재로 봐야 하는 것이고 허가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88,000이라는 엄청난 양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어항석이나 건축용재에 부적합한 채석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88,000루배가 전부 부원공업에 가서 채석을 해서 골재로 나가도 방치하실 것입니까?

그건 방치 안됩니다. 그 수불대장도 있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점검실시를 매월 하는데 언젠가 저희들이 분석해서 실제 어항석이 전혀 안나오고 다른 골재용만 나온다면 사업계획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규정 4조에 보면 사전예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곡리에서 구원공업으로 많은 양의 석재가 계속 반출이 되었고 현재도 반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실제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며칠동안 안나가 보았고 제가 15일 조금 지나서 그당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이젠 나무를 베내고 논에 나와있는 것 초토를 끌어내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를 나가보지 않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허가조건에 맞도록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반출되고 있는 돌은 반드시 그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반출이므로 위법조치를 당장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우리허가조건에 보면 어떠한 것이 나와 있느냐 하면 8조9항에 보면 동 지역의 도로가 마을진입로 및 농로의 차량통행으로 도로의 파손시 복구치 아니할 때 이럴 때 허가취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만 갖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말입니다. 이분들이 진입로나 아니면 농로를 파괴나 손실시켜 놓고 복구치 않을 때는 허가취소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 우려가 이곳은 다분히 있는 곳인데 예비복구비를 미리 받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더 완벽한 보완조건을 다룰 수는 없었습니까?

채석허가에 따른 복구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되겠고 법적상에 복구비는 받도록 되었는데 도로에 따른 흠이 난다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 조건으로는 취소를 못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복구를 이행 안하면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을 파헤치고 복구만 할리는 없을 것 같아서 허가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복구비를 예치하는 규정이라든가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반출되고 있는 그 채석은 중지시켜야 되고 또 도로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것이 현재도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채석을 반출해서 돈과 교환이 되고 있는데 어느 일정한 시기에 가서 그런 것을 복구치 않고 허가만 취소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 9항에 대한 것을 좀더 보강을 시켜 가지고 허가받은 목적에 앞으로 석재가 굳이 될 때에는 당연히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며 또 현재 80,000루베가 88,000이 허가가 나 있는데 최소한 1/20이나 1/30정도는 최소한 봐서 사업목적과 위배된다면 당연히 이 허가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지택지 용도에 대해서 산림청 골재라든가 협의회를 보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용도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리로 못가게는 저희들이 막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얼마나 갔는지 용도처리에 대한 교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허가제한 지역에서 허가를 낸 장소는 그 용도이외에는 못쓰도록 돼 있고 그것에 한해서만 쓰고 기타 허가제한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허가받을 경우라면 허가증의 용도는 허가를 위한 참고사항으로써 채취한 투석, 채석을 포함해 가지고는 허가받은 용도이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산림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꾝 우리는 합법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처리된 것이 위법이 안되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건 부원골재 같은데는 납품관계는 안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풍령 신안리 김해룡씨 하고 곽영돈씨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안리는 89년 10월13일부터 94년 9월24일까지 허가가 났죠?

설명에 앞서서 우선 6월달에 신문보도도 났고 그 산림자료를 들어서 사회적인 물의도 있었고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7월말경에 한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계획도 있었는데 설명을 못해 가지고 지금 늦게나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유를 단다면 저희 직원들이 허가난데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당시에는 산불기간이 3월에서 5월말까지 산불기간이거든요. 담당자가 또 산불담당이었습니다. 바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내고 그러는데 통상 우리 산림과는 담당면을 보고 담당토록 하고 담당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주 못나가 보고 산불기간이 5월말에 끝났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6월15일정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6월17일날 담당직원이 가서 보니까 훼손해 놓은 다음에 허가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건을 하고 작업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좀 크기 때문에 그동안 읍면별 현지조사도 하고 참고인이라든가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영동지청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위로 이송하게 해서 6월24일날 지청으로 이송해서 그다음날 구속이 되어 가지고 처벌을 .... 저희는 7월16일 그사람은 형벌을 언도 받고 2년 집행유예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 복구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바로 복구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것이 복구가 완료되어야지 풀려나간다, 10월 초인가 그때 완전복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동안 좀 단속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복구개선이라든가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석채취를 하면서 불법 산림훼손을 했는데 지금 군에서 전체적인 입장, 공문입니다 공문인데 토석채취 작업중지는 91년 6월13일날 보냈습니까? 그리고 지금 토석채취 작업중지 해지해 가지고는 92년 8월28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8월28일 전에는 불법산림훼손이 완전히 복구가 되어서 다시 재개작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대로 보더라도 산림훼손 적지복구 중지통보서는 92년 9월24일날 보냈습니다. 준공은 92년 9월24일 보내고 토석채취 작업중지 해지는 8월28일 해지를 했는데 한달간 미리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산림업무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당시에 산림계통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땅에 떨어지게 만든 장소입니다. 생각을 하면 나쁜 인상을 받고 있는 장소인데 저희도 법으로 해서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하나 복구를 해 가지고 있고 취소는 너무 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취소는 안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공문은 대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구가 안됐는데 작업은 시켜가지고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쪽에는 불법행위행위는 불법행위대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되어 가지고 처리하고 복구하고 다만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취소하느냐 살리느냐 하는 과정에서 그냥 사업자가 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살려주는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한 것이지 복구가 완료가 돼야지 이것은 된다 이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맨처음 이 사건이 나게 된 것도 이 사람이 채석허가 신청을 해서 이게 반려도 시켰잖아요. 6월15일날 신청해 가지고 6월18일 불법편의로 사건계류 중으로 반려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게 불법으로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해결을 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6월15일날 신청했었던 것도 그냥 허가를 해 주었어야죠. 민원인쪽으로 이게 무슨 정식적으로 민원 신청한 것은 안해주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어려움도 많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맨처음에 중지한 이유도 불법 산림훼손을 했기 때문에 중지를 했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 중지를 하지말고 공사를 계속시키고 또 불법 산림훼손은 산림훼손대로 복구시키고 이렇게 했어야지 다 그냥 이번에는 중지를 시켰다가 다른때 가서 해제를 해 주어야겠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데요.

그것은 저희 업무처리 과정에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산림처리 훼손이나 불법 산림훼손 이런 불법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완전히 복구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뜻이 아니고 다만 저희 산림과에는 취소 안하고 살려준다는 그런,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인성중기 산림훼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성중기는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되고 문제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차례 산림과 과장님한테 복구를 빨리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수기간이 12월20일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맨처음에 그 건축준공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훼손하고 건축허가하고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산림훼손 복구된 것이 준공되어야지 건축준공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산림훼손과 건축관계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견 듣고 건축법에 의한 의견 듣고 또 아니면 농지법이라든가 그 의견을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규정해서 잘 안된다, 안되면 한정해서 반려가 되고 차질 없으면 허가된다 통지를 해 주면 민원인들은 거기에서 개별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허가가 또 신청 들어옵니다.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준공검사와 동시에 부서로 다시 민원을 신청하도록 통지가 됩니다. 건축부서도 마찬가지로 건축허가가 준공되면 따로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성중기가 91년 5월23일날 신청해 가지고 준공기간이 12, 31일입니다. 그 산림훼손 허가가 12월31일인데 지금까지 산림훼손 복구가 안된게 있고 또 공교롭게도 그 인성중기라는데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준공되는 것은 기간 날짜에 제대로 사업주한테 여러 가지 산림훼손 복구를 제대로 촉구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인성중기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산 이농에 도로를 내면서 산림훼손한 것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산림훼손 허가를 해 주시면서 제대로 산림훼손하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성중기 관계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허가는 작년말에 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간이 끝날 때쯤에 이 장소는 사업이 끝나는 동시니까 연기를 하려면 하고 연기가 안되면 언제까지 하라 사전통고가 나갑니다. 그 장소도 작년 연말에 복구통고를 했고 또 준공검사 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약 80%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8월하순경인가 그때쯤 얘기듣기에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행인지 그 사람들이 실시하는 장소가 옆 동네에서도 집단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산림훼손을 하다가 공장을 짓다 부도가 나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좋은 지역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면도 있고 또 제가 아쉽다고 그러면 가끔 저희군내 산하단체기관에서 인허가 복합민원 사항에서 서로 협조만 하면 지금 인성중기 같은 경우는 도시과하고 협의만 잘 되었으면 산림훼손 복구는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서로 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또 도시과는 도시과 임의적으로 공장을 준공해 주고 산림과는 산림과 대로 준공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서로 협조가 되어서 산림훼손 복구가 됐을 때 건축준공도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복합민원 관계를 협조하셔 가지고 군에서 큰 우려없이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고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4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화재위험물 시설현황 및 소방시설 점검현황, 둘째 자율방범대 및 주민신고망 운영현황, 셋째 영동소방서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화재위험물 시설현황 및 소방시설 점검현황입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형 화재취약 대상물이 6, 일반대상물이 358개소, 위험물 재조소 919개소 등 총계가 491개소가 되겠습니다. 둘째 소방시설물 관리방향을 보고드립니다. 455개소중 행정지도관리에 의거 자율관리 인정업소가 30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체 소방관리 소방검사 면제업소 공장등 해 가지고 47개소, 소방민원 행정처리 개선방안에 의한 민간자율단체 위탁점검업소 음식점등 180개소, 소방민원 행정처리개선 방안에 의거 자체 소방관리자가 점검하도록 돼 있는 관공서 학교 등 80개소가 자율관리 인정업소가 되겠습니다. 소방실적을 보고드리면 총계 455개소 중에서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455개소 현 100%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면 양호업소는 448개소 불량업소가 7개소, 불량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화기 관리상태가 불량문제인 공장화재시 소방품에 상품을 적재한 사례가 있어서 현지 시정 개정한 사항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율방범협의회와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협의회는 협의회 수가 13개대 인원은 2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13개대에 281명입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각 지서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원 야간급식비로 연간 670만6,000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방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지원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의한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민신고망입니다. 기본신고망 597개망 707명, 이동신고망 99개망 99명, 고정신고망 117개망 117명, 특별관리망이 21개망 21명등 해 가지고 주민신고망이 843망 94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신고망은 일단 그 주민이 대상이 되겠고 이동신고망은 집배원이나 검침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서 소집되어 있습니다. 고정신고망은 약국이나 요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신고망을 구성하고 있고 특별관리망은 취약지 그러니까 우리 군내같은 경우는 추풍령, 양강 군부대 등 취약지와 주변터미널 해 가지고 특별관리망 21개망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민신고요원들을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 10일간 해 가지고 주민신고 요령들을 11개 읍면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참가자 급식비로 153만3,000원의 예산을 읍면에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실적으로써는 모의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그때 신고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셋째 방범비상벨 설치를 했습니다. 91년도까지 116개소를 했었고 92년도에 1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당 3만원이 들었는데 분기지원으로 2만원, 자담 1만원해서 3만원씩 해서 예산지원은 24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포스터, 글짓기,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 영동소방서 설치추진현황은 지난 93년도 업무계획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을 91년 5월9일자 영동소방서 설치 승인신청을 하여서 91년도 5월26일자로 내무부에서 소방서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소방청사를 91년 12월23일자로 건물 1동 3층 212평에 2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개서를 위해서 소방장비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군 영동군 소방서에 3대가 보유되었는데 금년에 92년 11월말까지 8대가 더 보강이 된 바 있습니다. 보고말씀을 드리면 승용차가 2대, 구급차가 1대, 지휘차가 1대, 화물차가 1대 해서 기존 것과 포함해서 8대가 현재 확보돼 있고 굴절차 1대도 내년도에는 확보가 가능하게 된 해였고 대형펌프차 1대는 금년도에 금년말까지 다시 들어올 계획으로 있으며 화학차 1대도 93년도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확보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정원조치 사항은 영동소방서에 6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파견근무가 2명, 기존근무자 4명으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신청이 도에서 내무부로 해서 2차에 걸쳐 신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정원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서 정원승인건이 내무부에서 총무처로 접수를 시켜가지고 총무처 악조건이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재원은 도 단위로 일원화되어 재정부담도 그동안 도에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 소방본부 업무를 그동안에 도와 소방본부에서도 승인 노력중이나 현재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서 문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서 신축을 하였으며 소방장비 보완에 따른 지방예산의 투자행정기관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월동기 화재진압에 필요하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영동군민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총무처나 내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채택여부에 대한 결의를 얻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가 지금까지 영동에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총무처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채택하자는 정태호위원님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태호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 감사가 7일날 끝나니까 감사기간이 끝나고 바로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서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동의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도에서 저희들 그쪽에서도 영동소방서가 영동군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시급한 일이고 또 영동군민은 자율신고로 증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준공도 지났고 관련 부서와 도와도 소방본부 본군에서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정부의 관련처리 사항으로 개서가 지연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의회 및 군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속 개서될 수 있도록 각지 요로에 최대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까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련부처로는 총무처, 내무부 또 경제기획원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욱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기욱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설물에 대한 소방장비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에 말씀이 됐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 소방장비 점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화재가 났을 때 그 초등진압 밖에 더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진압을 하자면 소방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영동같은 경우에도 대로를 벗어나면 거의 밤이면 차들을 주차시켜 놓아서 소방차가 원활하게 급히 출동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주차관계까지 저희들이 항시 화재가 났을 때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곤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교통관계 업무분담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불을 진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군 전 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히 소방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동절기이고 가장 화재건수가 많은 그런 시기인데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해서 그런 위험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즉시 출동해서 초동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실적에 있어가지고 교육을 10일간 읍면별로 실시를 해서 153만3,000원을 교육참가자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개 읍면에 실시한 주민신고인원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현재 사항에 나와있는 것은 834개망 94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4명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예 그래서 그 즉시 식대로 지원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식대보상이면 중식? 지금 예산가지고 식대가 충분합니까?

단가가 보통 예산단가로 따져볼 때 매식단가는 약 1,500정도 나옵니다. 단가에 의해서 그 예산단가에 의해서 읍면 단위별로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도록....

그리고 그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의 설치하는 목적과 운영실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범 비상벨 설치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대로 방범용 그러니까 외부 침입자가 있으면 옆집에서도 아는 것입니다. 영동읍에 금년도 시설한 데를 다녀왔는데 전화기 형태로 해 가지고 문에다 연결하도록 그러면 그 설치를 하면 약 3개 가구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침입을 하면 거기에서 이행되고 있는 소리가 이쪽 두집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의의 침입자가 침범했을 때 방어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수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까지 116개소로 설치되었었고 금년도에 120개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100개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를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으냐 하는 지적을 한번하고 싶고 또 비상벨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비상벨 설치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벨 설치한지가 한 5～6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비상벨은 지금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상벨이 맨처음 취지가 단독가구를 멀리 있는 그런 가구에 전화도 잘 안되고 안들어가고 해서 비상벨로 연결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각 가정마다 전화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3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몇 집에 연결을 하는 그런 시설로 봐서도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냥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투자비도 상당히 적고 그냥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또 그냥 나뭇가지나 이런 전기에 연결을 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면 비바람이 치면 자주 끊어지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비상벨을 설치함에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가 침입했을 때 꼭 그때의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을 한 가구를 제가 몇 가구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다세대주택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기종이 지금 무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설치하는데 편리하고 또 설치하는 지금 제가 그런 상태를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세대나 아파트에 주로 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비상벨을 설치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차라리 비상벨 설치를 굳이 한다고 보면 오지마을에 멀리 떨어져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난이라든가 범죄가 다발하는 지역 특히 고속도로변이나 특수농작물이라든가 그런 옥외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지금 경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가 방범비상벨 설치업무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파트에서 옥내설치 그런 파트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다세대에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화도 나있을 뿐더리 충분한 비상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어려운 마을에 계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방범비상벨을 설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무슨 고속도로 주변에 소도둑이 많고 이러면 경찰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맨처음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오지마을부터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하시려면 정말로 어렵고 혜택을 덜 받는 쪽으로 해야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인터폰도 갖고 세대별로 연결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갖추어지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단속주택이나 오지마을 취약지역에 좀 설치하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만 주민신고망 운영실적에 있어서 주민신고요원 교육을 어디에서 직접 와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아니면 읍면장이 대행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그 자료를 좀 요구하면서 예를 들면 금년도 모 면에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반해 신고체제가 잘 안되가지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해서 출동해 보니까 소방차에 물이 없어가지고 집은 다 타버리고 지역주민들이 밖에서 물을 퍼다 붓고 결국은 소방차를 가동하는 실례가 있는데 반해서 지금 민방위과에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지만 반면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고맙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은 읍면장의 주관하에 읍면장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차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군 관내에 양강면과 매곡면 소방차가 낡아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강면에 대한 조치는 금년말로 소방차 배치계획이 있으며 매곡면사무소에 매곡면에 있는 소방차도 내년말까지는 교체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소방차가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소방공무원이 불성실한 근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공무감독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해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신고망 체제가 서류상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신고망을 구축해서 지역방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좋은 조직을 갖춰놓고 성과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한 효과를 봤느냐에 대한 것은 제 입장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제적으로 신고의 생활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겨우 10명정도 노력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현재 신고가 잘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서 이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방대한 조직이 돼 있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홍보지도가 미흡 했던게 아닌가 앞으로 차원높게 뭔가 실시가 되어서 바로 우리 인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홀했던 이런 것들을 뭔가 더한층 깊이있게 생각하고 나서 앞으로는 좀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욱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으로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보건소 소관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92년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예산운영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건소의 예산운영 편성절차는 영동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조례에 의해서 운영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협의회에서 자체로 예산편성을 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기금은 군의 지원금과 진료비 기타 수령금 등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군내 지원금은 월 20만원씩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시설의 유지과에 필요한 경비시설장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지소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여기에서는 의사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씩 진료수당 20만원 간사라고 해서 대개 그면에 통용되는 간사수당이 5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용품이라든지 중공연비라든지 난방비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일 30일이내에 그 협의회 결산결과를 군에 제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지소에 예산운영사항도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기금은 보건지소 운영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 경비운영비 지출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원 운영비 및 운영수당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수당이라는 것은 보건진료요원활동 장려비라 해서 7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많은데는 7만원을 지급하는 운영협의회도 있고 자체기금이 없는데는 못주는데도 있고 이런 구구각색입니다. 약 3만원 주는데도 있고 4만원 주는데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군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운영 사항은 보건지소에 있어서는 총 9개 보건소에 2억6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은 3/4분기까지 1억7,074만원, 지출액은 3/4분기까지 1억2,3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8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진료지소별 내역은 그 표에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용화면은 원체 인구가 적고 지역이 적기 때문에 현재 보면 잔액이 좀 타 지소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추풍령은 462만5,000원이 현재 잔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추풍령면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곳이 7월30일 경희원 일반의료원으로 개서를 했습니다. 개서된 후로 환자가 일반의원이 좀 뜸한 상태가 많고 또 근래에 와서는 생활권이 좀 가까워서 그런지 김천의료기관을 많이 사용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 추풍령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열심히 착실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입면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보고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건진료소에 10월말 현재 예산사항입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안하고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부상이라든지 어촌 같은데는 현재 수입내 지출로 봤을 때에 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이 현재 10월말로 봤을 때 잔액이 한 6만4,000원으로 대해리 진료소라든지 또 누교 진료소라든지 3만6,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확실한 잔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진료한 진료비 청구가 공제보험조합에 청구한 돈이 보통 2개월이 되어야 그것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지급되는 돈이 되면 더 있을 것으로 알지만 거기가 현재 10월말로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해리는 현재 진료소가 관할부락이 대해리하고 석천리하고 2개 부락인데 인구가 한 34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용인구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교리는 근래에 와가지고 환자진료가 저조하다는 것은 옥천에 지청장 있는데 부녀자들이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인해서 옥천 진료원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용산도 마찬가지로 그 공장에 있는 사람 용화면입니다. 용화면이 지금 13만9,000원밖에 잔액이 안됐는데 여기도 보면 그 관할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주변공장에 많이 다니는데 그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용산병원에 있는 의료기관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개 진료원들이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일을 하는 사람 이런데는 굉장히 더 수입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적은데는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활동이 부진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무계장님한테 지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바쁩니다. 지금 농번기가 오고 바쁜데 보건소에 앉아가지고 진료를 할게 아니라 가정방문을 할 때에는 틀림없이 구급상비약을 준비해서 가정방문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거기서 진료를 요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투약을 하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는 진료소 현재 거기에 대한 수입면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하나 진료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간호사로써 특별교육을 받고서 농어촌 특별위원회조치에 의해서 배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보건소나 보건소처럼 아무 약을 쓸 수가 없고 약을 쓸 수 있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68종외에는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를 관할하고 있는 그 주민들은 사실 영양제라든지 주사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간호사들이 진료원들이 주사를 집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예를 또하나 들면 어떤 봉합을 다 해 가지고 상처를 꿰맨다 하면 3㎝이상 되는건 진료소나 일반의원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진료원들이 그것을 꿰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봉합을 하겠지만 그래서 약품사용에 종류가 제한돼 있고 현대 의약품은 전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죽는 이러한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68종도 종전에는 58종으로 됐다가 작년, 재작년에 10종이 늘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진료원들은 상당히 건의를 하는 편입니다. 일부 약을 쓸 수 있는 종류를 좀더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게 보사부에서 봤을 때에는 어떠한 진짜 의사에게 진료를 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떤 간단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지 어떤 진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농촌에서 특히 보건 계몽활동을 진료소에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진료에 역점을 두면 안된다, 또 사실 이런 정관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그 운영협의회라든지 진료요원들이 욕심을 내는 것은 무슨 운영이라든지 진료를 많이 해서 수입을 냈어야 운영하는데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갖는 건데 앞으로는 현재 부진한데는 더욱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해서 중요하고 밀착된 진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92년도 보건기관 환자 분기별 진료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별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1/4분기 실적에 있어서 보건소에 치과진료가 없어진 것은 작년도에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면허시험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대치가 저희들이 3명이 결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현재 관에 치과에 한 3개소 있기 때문에 일반치과의원을 위한 것으로 보고 다른 면에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의사가 공석 중이기 때문에 환자진료가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총 환자를 진료한 것이 220,0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한 것을 월로 봤을 때에 한면에 2,300명정도 보건지소는 1,200명정도 보건진료소는 월 380명정도 진료한 것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모자보건센터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10월말로 본게 아니고 11월20일 현재로 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에 등록관리 되고 있고 인원수는 355명으로 산후관리는 1,431명, 임산부 혈액검사는 359명 또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 1,84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은 엊그제 임시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9회에 475명을 실시했습니다. 평균 1회에 25명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호응도가 더 좋아서 앞으로도 강화를 할 방침입니다. 새해 예산은 63만원 섰는데 여기에서는 매월 보면 강사료가 한번 하는데 2만5,000원 또 저희들 회의실이 바닥이 더러워서 비닐장판을 샀습니다. 그래서 라마즈체조를 할 때는 비닐장판을 깔고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뒹굴고 그러는 운동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판을 샀습니다. 또하나 라마즈체조를 하는데 지알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임신시 호흡법이라든지 또 안전분만 관계 이런 사항을 죽 하는데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은 모유먹이기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유보다는 모유가 더 좋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먹여야 한다, 그래야 아이 IQ도 좋고 발육도 굉장히 좋고 또 모든 대장균에 의한 면역을 막는다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모유먹이기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유아에게 체온계 지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5만원을 들여서 562개의 체온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타올이라든지 아기폭을 사줬는데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동안 죽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필요로 하는게 뭐냐 하는 것이 체온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아플 때에는 열을 재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싶어서 이게 개당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목표운영을 해 가지고 562개를 구입해서 지급 8월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분만실적에 대해서는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92년 11월21일 현재 약 1,200명정도 분만을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도부터는 저희들 목표를 150명을 잡았는데 156명이 되었고 91년도는 1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137명했습니다. 92년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80명 잡았는데 77명입니다. 목표를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제가 와서 조금 개선을 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족보건계획에서는 딸아들 구별말고 한 자녀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데 모자보건센터에서는 자녀가 셋이 되든 넷이 되든 센터에서 분만을 합니다. 답변을 보면 자녀가 세자녀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옵니다. 왜냐 하면 일반의원에서 두자녀 이상은 보험혜택을 못봅니다. 보건소에 오면 어느 정도 분만을 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를 많이 해요.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은 센터분만 이용혜택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저희가 세웠고 또 하나는 그 센터가 운영됨에 있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90년도 와가지고 분만하다 어린애가 죽어가지고 제가 새벽 5시반에 제 손으로 묻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묻는 것이지 그 고충이란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보건소에서 죽었다면 큰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엊그저께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장비도 그렇고 의사도 없고 또 더군다나 야간 당직때 우리가 후송할 기관도 없고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고 대개 현재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 거의가 다 분만하는 자가 80%이상 분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왜 그런지 체중이 전부 4～5㎏이 되는 상태이고 또 그 상태도 점검을 해 보니까 대개 쉽게 얘기하면 월경조절을 하고 의사들 얘기는 소파수술이라고 하는데 소파수술을 하고 바로 임신된 사람 전부 이상분만자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위압감을 갖고 근무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보고를 드림과 같이 내년도에 저희들 민간 종합병원이 생기면 더욱 유대관계를 갖고 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저희들 센터에서 분만하는 시기별 분만이라든지 시기별 계가 주간에는 420명, 야간에 780명해서 밤에 분만하는데 72%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으로 이것은 밤에 만들었기 때문에 밤에 낳는게 많다는 건데 사실은 낮에는 그 아픈 통증을 모릅니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는 이 산모들이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통증으로 느끼기 때문에 밤에 낳는게 굉장히 많다, 그밑에 다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의료장비 및 의료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초음파 치료기 주요사항에서 운동기구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1일부터 저희들 군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하는 물리치료기 상태입니다. 그다음 일반치과진료는 용화 보건소에 국비로 내려온 치과진료기구 종류입니다. 그리고 약포기 진찰대에서 용화 보건소 사이이고 연막소독비는 금년도 차량용으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총 보건소에서 25회에 걸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이건 방역소독약품하고 우물소독약품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1,950만원 정도가 방역하고 우물소독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일반구입이 아니고 조달청구입입니다. 진료약퓸구입은 저희들이 구해드려서 지금 1,000만원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수입은 4,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배 장사는 됐다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의료비, 약품비가 부족한 것을 예산에 잘해 주셔야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또 그다음 시약은 각종 검사를 하는 시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약품관리 결핵이라든지 가족들 식사 사후관리 해서 항생제 약품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25회 한 4,000만원정도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끝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실태는 먼저도 보고드릴 때에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현재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장비를 더 보강해서 주민이 원해서 시간내에 좀 효과적으로 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로는 현재 3,290명을 진료했는데 이 규모는 일일평균 18.82가 그러니까 한 19명정도 물리기구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상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보고에 김상회 보건소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에 있어서 시약건에 있어서 영동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때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에 관한 엄밀한 검사를 하고서 보건증이 발급됐는지 또하나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에이즈 문제로 인해서 아마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에이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는 보건소의 생명입니다.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검사결과 검사가 잘못되어 나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비라든지 검사요원의 자질을 제가 봐서 충북에서는 제일 낫다고 보는데 그 접객업소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6개월에 한번 씩 건강진단을 받게 됩니다. 금년에는 하반기 위생검사를 해 봤는데 주로 하는 사항이 X-레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검사 또하나는 간염검사를 꼭 합니다. 간염검사 결과는 통보를 해 줍니다. 음성, 양성검사를 통지를 해 줍니다. 그 성병은 매독, 임질, 비염 이런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에이즈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도 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서 합니다. 또하나 임질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판정을 하지만 매독은 검사 나왔다고 하면 그 가검부를 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접객업소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하면 보건증을 발급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증을 찾으러 왔을 때에는 본인이 왔을 때는 보건증을 주어라 그런데 일반 접객업소들이 봤을 때는 니가 좀 장에 가는데 가서 찾아와라,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안되기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에서 생기느냐 하면 성병 같은데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본인만 알고 비밀로 치료를 하는 체계가 돼 있는데 아내가 임질이 나왔는데 남편이 이것을 찾으러 오면 이게 부부싸움이 되고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본인이 보건증을 찾으러 오라고 하고 에이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해서 면역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치료방법이 없어가지고 12월1일 어제가 에이즈 예방의날 이라고 세계적으로 선포한 날인데 이 검사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127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충북지역에는 그런 자가 없고 대개보면 경기도라든지 외국인부대가 있든지 또 외국선박을 타고 외양선을 탄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은 에이즈에 대한 검사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가검부를 해서 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감염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모자보건센터에 이용되는 초음파 검진기에 대해서 앞서 2차에 걸쳐 초음파 검진기에 대해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마 보건소에 준비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동군 보건소가 과연 뒤떨어져야 되는지 꼭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군민보건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계없이 예산이 안되어서 막연하게 기계구입을 못한다는 궁핍한 내용의 답변을 하실지 의문스러우며 이 초음파 검진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히 있어야 되겠고 더군다나 산부인과에 기초장비로 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초음파 기기가.... 그래서 이건 필히 있어야 되겠다, 저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는 재직을 걸고서라도 이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산면 범화지구 보건진료소 문제라든지 양강면 지구에 보건지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이게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라 그렇게 빨리 해결된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또 보사부령으로도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만큼 보건소장님의 특별한 노력으로 이전 지역에 지소나 진료소가 설치되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현황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요. 진료소에는 사실 장비가 없어요.

의약품은요?

의약품은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기금을 갖고 운영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보건소 것이죠?

장비요?

장비하고 의약품요.

의약품은 저희들 보건소 것만....

보건소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의약품은 용화보건지소 치과 보건세트가 좀 들어가고....

그 의료장비나 구입현황을 뽑아주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저희들은 예산서나 보고감사를 하면 되지 저희들이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뽑아달라고 감사자료를 낸 것인데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우리는 그냥 예산서보고 집행을 하는 모양이다 하고 저희들이 감사할 것도 없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일까지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나와있는 것이니까. 일, 월, 년, 일 하고 잔액수하고 구입처하고....

그렇게 내일좀 빨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도 수감자료를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위원회활동은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일 위원회활동은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