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창수
김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 천군 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 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 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 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 성될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실과별감사를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하겠 습니다. 가. 보건소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금수 가족보건계장 김주환 예방의약계장 장길복 다음은 계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보건행정계 소관입니다.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당직 근무 명령 및 소내외 복무단속,예산운영 및 전도자금관리,의료장비 및 차량 관리,비품및 소모품관리,일반진료 및 치과진료,진단서 및 제증명발급 진료비 및 기타수가징수,보건 진료 통계,소내에 타계에 속하지않는 사 항입니다. 가족보건계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가족계획사업 추진,군민영양실태 조사 및 연구,학교보건 및 보건사업,주민보건 향 상 및 건강증진 보건교육,영유아관 리 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소관 입니다. 방역 대책 및 수립,방역 약품 및 기자재 관리,급성 전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급만성전염병 에 관한 사항,음료수 소독관리,위 생 해충구제사업,의료법에 의한 허 가 등록 개소신고 및 처리 지도,약 사업에 의한 등록신고지도,마약 및 마약사범 앵속 밀경작단속,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고발,식중독 에 관한 사항,전염병 예방 접종 지 도 계몽 및 교육,기생충관리,나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업무를 처리하 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지도단속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도단속 횟수가 54회에 긍해서 지적사항이 6건으로 나와 있 습니다. 서면경고가 2건,현지지도 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 한 일지라든가 세부적으로 기록돼있 는것 좀 확인할수 있는 서류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도단속일지라든가 그 관계는 안 가져 왔는데 바로 지금 내려가서 가 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것은 정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본소 얘기입니다. 진료를 하고있고 또 물 리 치료실도 개설이돼서 군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 다는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뒷바라 지에 애를 쓰시고 계신데 간혹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는 일이 왕왕있습니 다. 비근한 예로다가 환자들이 와 서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시간은 몇시 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진료시간은 9시 부터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5시까지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 고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서 30분 한시간씩 예사로 기다리 는것 까지 좋은데 누구하나 시간이 지나도 진료시간이 개시가 되도 기 다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런 사유로 늦어지니까 좀 어디서 기다리시오 잠깐 이렇게 책이라도 보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진료를 못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해를 구하거나하는 분들이 한분도 없다는 불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중식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보건소장께서는 감독 좀 잘하셔서 불평이,기왕 좋은 사 업을 하는데,애를 쓰고있는데 그러 한 자질구레한 일 한두가지 때문에 그러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묻혀서 근무를 태만이 하는것으로 비추어지 고 있어요. 애석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것만 시정이 되면은 참 좋은 일 을 한다는 평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워서 말 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점에 민 원 업무 접수 처리하는 사항만 둘이 있고 그외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 그 런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람하 나 저희들이 교체로 해가지고 매일 지도하고 안내할수 있도록 제가 앞 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리고 초평면에 하영 보건진 료소가 있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영구리.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 초평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에는 하영 진료소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초평면장으로 부터 보건진료소 에 이러이러한 설비를 해야 되니까 예산좀 확보해서 지원해 주십시요하 는 건의를 못들어 봤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올봄에 영구리 보건진료소 입 니다. 영구 보건진료소인데 지금 시 설이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봄 에 그런 얘기가 되가지고 저희 예산 은 없다고 면장님 지원해 줄수 있으 면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면장님 포괄사업에서 부락 주민들이 얘기해 가지고서 창고 및 보일러실을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서 담장설치 관계도 시비 가 됐던것입니다. 당초에 운영협의 회에 협의회장하고 진료소 대지 판 사람하고 약속이 어떻게 돼있느냐하 면은 현재 진료소있는 남은 땅은 판 사람하고 진료소 공동사용하겠끔 이 렇게 돼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한테 이렇다 얘기도 없이 거기 다 보일러실하고 창고를 증축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가나가지고 서 계속 불응했습니다. 그 담을 친 다니까 안된다. 이래가지고 담을 못 치고 있었는데 저번 그 사람이 청주 나가 있는데 수차 저희들이 나가 가 지고 협의를 봐가지고 담을 지금 치 겠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구리 보 건.
영철
차영철위원
예, 됐어요. 본위원이 묻는 의도 는 그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보수 로 170만원을 읍면장 포괄 사업비에 서 썼어요. 그렇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래서 그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 러면 보건소장께서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재산의 소유주가 진천군수입니 다. 그렇지요? 그러면 재산관리 비 목에서 마땅히 예산이 없으면 이것 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주민 복지 나 지역 개발비에 투자되야 될 돈이 재산관리비로 됐어요. 그러면 보건 소장께서 종용을 많이 했네요. 그렇 게 해 달라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 구 보건진료소 관내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저희들 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가 운영 협의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가 사업을 해야될텐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해준다. 그래가지고 운영 협의회에서 얘기돼 가지고 운영협의 회장이 먼저 면장님한테 말씀이 됐 습니다. 그래 그후에 면장님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장님 해주실수 있으면,저희들이 지금 예 산이 없는데 해주실수 있으면 고맙 겠습니다. 했더니 이루어진 사항입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운영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오지에서 진료 행 위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 그러니까 독립재산마냥 비슷하게 운 영이 되고 있지요? 보건진료소가.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급료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거지 만, 지급되고 있지요? 급료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기타 약품을 구입해오거나 주사기 를 사오거나 그곳에 가습기가 필요 하다거나 또 날이 추워지면 난방용 기구가 소소한게 필요했을 경우에는 그곳 수입금에서 그것을 적립을 시 켰다가 그런것 소소한것은 그곳에서 구입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그렇 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지만 이 커다란, 170만원씩 들어가는 백만원단위 이상되는 예산 이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그곳 운영 위원회에서 그것을 부담하라고 하십 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그러 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도 예산부 서에다가 그런 예산 좀 세워서 그런 것좀 해결할수 있겠끔 해주시요. 하 고 요구한 사실이 없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없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의 재산이니까 마 땅히 재산관리를 하는 비용은 여기 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산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읍면 장 포괄사업비도 예산이지요.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것인데 그 예산 성 립에 목적은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것을 해소해 주기위해서 세운것 이고 보건진료소 재산보수를 하거나 재산관리비에들어가는 것은 예산 부 서에 요구를 해서 얼른얼른 뒷받침 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보건소 장 직권으로서 그냥 그러한 청원을 그냥 각하해 버리고 말은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두번다시 발생 되서는 안됩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시정 조치하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이동우 위원 입니다. 각면에 광혜원만 지금 돼있지않고 오지에 진료소가 다 돼있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보건진료소가 8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진료소에 물건을 보관할수있는 창 고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거기 에 국고를 지원해서 오토바이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어도 그것을 도난 을 당할까봐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품 케비넷이라든지,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이런 비품이 노후되서 그것을 어디다 치워야 되겠는데 치 울데도 없고 그래서 진료소장님들이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 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도 그 런 것을 느끼고,또 오토바이 관계 기타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의미에 서 안에다 들여놓는 이런 사항이 있 는데 사실상으로 지금 창고가 필요 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창고를 설치하지 못했고,또 따라서 부지가 없어서 창고 설치 할 지역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래서 제가 현지에 와가지고 우선 아 쉬운 것이 담장과 또 지금까지 연탄 때고 있어서 그런 관계가 위험성이 있고 그래 그것부터 시정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시정해 나가는 현재 시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창고가 질수있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넣어 서 보관할수 있는 창고도 저희들이 지을수 있는 지역에는 지금 생각하 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 요구 해서 창고를 해주고 창고뿐 아니라,기타 건물관리도 연구해서 조사해가 지고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진료소 몇군데를 제가 가 봤더니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지 금 물받이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 와 바로밑에 돌린 뭐라고 합니까? 막대기로 쭉돌려놓은 것을 추녀라고 합니까? 그것이 썩어가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물받이도 시급하게 조치해 주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 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올봄까지도 사뭇 연탄때고 이 래가지고 함석으로 한 물받이가 전 부 삭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전부 조사해 가지고서 해 드리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요. 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소독상태요,소독 대상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합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2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군내에 수질검사한 결과는 어떻 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본군에 수질검사해서 물자체가 나 쁜데는 없습니다. 올해까지 물뜨는 과정에서 채수과정에서 잘못돼 가지 고 6개소인가,7개소인가 재검사한 일이 있습니다. 재검사한 결과 수 질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을 어디서 뜨는 것입니까? 수원 의 탱크에서 뜨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집에 수도꼭지에서 뜨는 것입니 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업무 는 간이상수도 관리 모든 시설이 다 모든것은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습 니다. 그 수질채취 자체도 지금 위 생계에서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데 원 자체는 가정수도꼭지에서 채취하 는게 원칙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사회과 위생계에서 채취를 하고있 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소독 실적을 보니까 소독 많이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이 숫자가 소독한 횟수 를 말씀하는 거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맨위에 간이상수도는 144개소 라는 것은 간이상수도 숫자이고 그 밑에는 소독 실시한 횟수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횟수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횟수가 말이예요 진천이 3,782 회,덕산이 1,938회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 횟수가 왜 이렇게 다릅 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횟수가 다른것은 간이상수도 숫자 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것 입니 다. 이 소독 기준에 의해서 소독했 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간이상수도 많은 지역도있고 적은 면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틀린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횟수는 같아야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횟수는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횟수가 틀리는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1개소를 1회로 본것이지 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1회에 한번한것을 1회롤 본것 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각면에 1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1 개소에 1회를 보고 많은 면은 더 숫 자가 늘어났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추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방역소 독 관계인데요, 인구과밀지역 및 마 을별 연막소독 실적이 지금 상수도 소독실적 횟수내는것 하고 똑같은것 이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한 마을에 하나, 그러니까 1회에 20마을 돌았으면 20회로 그렇게 되 는 것이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맨 밑에 읍면 소독 실적인 데 읍면에 그럼 소독 장비가 비치돼 있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연막소독기 소형이 비치돼 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읍면에서 소독하는 대상은 어디어 디 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읍면에 소독하는 것은 역시 면내 에 불결한 곳이라든가. 급히 필요할 때 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보건소에서는 큰지역 이런곳에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월별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필요성이 크게 대 두 되지 않으니까 횟수가 적은 것이 고 여름철에는 6월달이나, 7, 8월달 엔 7,8백 천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읍면에서 행한 것이 그런데 거기 전 담 요원이 있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전담요원이 면에는 없습니다. 지 금 사회...
영철
차영철위원
연막소독기만 읍면당 배정을 해놓 고 있고, 비치해 놓고 있고 인력은 보강을 안시킨 것이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다면은 이 소독실적은 허위숫 자로 판단이 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느끼는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소독할때 저 희들도 나가보면은 면별로.
영철
차영철위원
자율방역단 소독은 별도로 나와있 으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때 나가보면 저 역시 그것을 사 용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상은 제가 면에서 이렇게 보고 들어 오고 그랬는데 실시는 하나 확인은 제대 로 못해봤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사 람이 따라주지 않는한 제대로 이행 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의견 은 군민보건같이 중요한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건강이 첫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인건비라 도 요구를 해서 각읍면에 가장 방역 소독을 꼭 필요하는 시기에 단 두세 달이라도 임시인력을 고용해서 라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 할수 있겠끔 예산 투쟁을 강력히 벌 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수 혜 혜택이 군민들한테 돌아 가는 것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 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그 관계 제가 예산계에 협의 해 가지고 다시한번 착실하게 소독 이 될수있겠끔 군민들에게.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 요구를 한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좋습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될수있겠끔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밤늦게까지 연 막 소독을 하러다니는 것을 보면 애 석하기 짝이 없어요, 고생들 많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주민들은 과거에 인구과밀 지역 각읍면소재지 까지만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오지 마을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읍면 소재지 지역에 살던 분들은 1주일에 2번씩 소독을 했었는데 이제 거의안하다시피 한다 간간이 오니까 불평들을 하는데, 소독을 하고나면 상당히 좋습니다. 모기도 덜 꼬이고 그런데 인력과 장 비를 아주 나쁜 해충이나 이런것 들 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 좀 더많이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서 소독을 할 수 있겠끔 예산투쟁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 쓸데없는 예 산 몇백만원 까먹느니 이런데 예산 이 뒷받침 되가지고서 군민 보건을 지켜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 각이 됩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 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나. 지도소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지도소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사회지도과 소관 감사후 기 술 보급과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사회지도과 각계장님 소개와 사무 분장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지도기획계 백원평계장 입니다. 지도기획계 에서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실시,소관 서 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예산 자금관리,시설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농촌지도사업 평 가,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특기별 지도인력관리,농촌지도자의육성 및 활동지원,소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등 7개 분야업무를 담당하 고 있습니다. 교육공보계장 조관희 계장입니다. 교육공보계에서는 농민 훈련의 실 행 계획,작목별 영농기술교육,겨 울 영농교육,농기계 기술 교육,농 민 훈련시설 및 장비관리,농민훈련 에 관한 사항,기술공보활동계획 수 립 실천,농촌지도용 각종교본 제작 슬라이드등 시청각 교재 제작,방송 보도 매체를 통한 기술정보의 확산,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등 11개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계장 이현우 계장 입니다. 사회개발계에서는 농외 소득원 개 발 지도,농가 부업기술 지도,부존 자원 활용 지도,관광농업 개발지도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운영지도,환 경 보존 기술지도,4H회 운영지도,경진대회 및 야영교육,농촌 청소년 에 영농 및 생활과제 지도,농촌 청 소년의 도의 및 협동생활지도,농촌 청소년의 체위향상 및 정서생활지도 농과계 학교 졸업생 영농정착 지도,농민후계자 육성 및 사후관리 지도,농촌 청소년 상담 및 진로지도등 14 개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계장 최영자 계장 입니다. 생활개선계에서는 농촌 영양 개선 지도,농민건강 관리지도,영양식품 의 가공 조리 및 저장방법 지도,부 녀자 학습 조직 과제지도,농촌육아 지도,주거 및 열관리지도,작업 관 리 개선지도,농가경영 관리지도 등 8개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각계별 분장 사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 입니다. 산업과 감사자료 56번하고 지도소 감사자료 56번이 맥락이 같기때문에 더구나 세부적인 사항이 지도소에서 낸것이 더 세부적이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것을 물 어 보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관리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몇가 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소에서 제출한 자 료에 3페이지에 보면 농민후계자에 대한 92년도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은 관내 3백명에 농민후계자 가운데 35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 지원한 자금에 실 제 집행금액은 어느 정도며 이 자금 의 명목과 집행 내역은 어떠한 것이 었는지를 증빙서류와 함께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92년도 예산 과 93년도 예산안에 제4장 산업 경 제비 어느 항목을 보아도 농민 후계 자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볼만한 비 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것 같습니 다. 그러면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 된 자금은 92년도 또는 93년도 예 산서상에 어떤 명목으로 책정된것인 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3백 명에 농민후계자 가운데 92년도에 자금 지원을 받은 35명은 어떻게 선 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 체 농민후계자 가운데 매년 일부분 에게만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특 정인에게 자금지원이 편중될 가능성 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을 지원해줄 농민후계자 대상의 선정이 객관적이고,실효성 있게 이 루어질수 있는 기준이나 시책이 제 도화 되지않으면 안될것같은데 여기 에 대 특별지도 31명,신규후계자 집합 교 육 2회,전업농 특별교육 참석 5명,제2녹색시대 행사 참석 등으로 돼있 습니다. 교육이나 지도에 참가한 인 원이 농민후계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 에 성격자체도 그 실효성 면에 있어 서 농민후계자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형식적인것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군에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지도나 교육의 성과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상세히 좀 밝혀 주 시고 농민후계자에 대한 지도교육은 보다 집중적이고 실기위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지도 교육에 실효성을 보다 재 고하기 위한 방책을 어떻게 구상하 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 다.
여기는 감사장입니까? 군정에 관 한 질문장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여 주신 농민후계자 92년도 지원 사업이 35명만 지원된 내용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농민후계자로 선정이 되서 농어 촌 발전기금에서 영농정착 자금차원 에서 융자금을 지원을 해준 자금 지 원 현황 관계입니다. 예산에 특별히 후계자를 지원해서 자금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일반 영농을 하는 사람 은 1인당 1,500만원 해서 연리 5%로 해서 5년거치 5년균등 상환 또 농지 를 구입하는 사람은 년리 3%로 해서 2년 거치 18년 균등 상환해가지고 2 천만원씩 이것은 농민후계자 자금을 금년도 69명 선정한 중에서 현재까 지 3/4까지 35명이 자금을 농협내지 는 축협에서 인출해 간 현황을 보고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를 해 주 신 농민후계자에 대한 선정 관계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군에 대부분이 농민후계자 선정되는 것이 읍면당 1 명 기준해서 6명 내지는 7명이 저희 들 군에 도로부터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되면은 91년도 까지는 읍면 단위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거기는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서 선발을 해서 군 농발위원회 로 모든 서류와 함께 추천을 하면은 군 농발위원회에서는 서류상에 타당 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농민 후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작년도 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 도 부터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에 의해서 매년 만명씩 10년동안 농 민 후계자를 선발한다고 하는 그러 한 정부시책차원에서 금년도 부터는 저희들 군에 64명을 선발을 했습니 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군에 294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10명 은 자격요건이 미달이 되는 사람이 기 때문에 284명을 신청을 받아서 총 선정하는 배점기준이 450점 만점 으로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면에 농 발위원회에서는 영농정착 의지를 선 정하는 50명을 선정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군농발위원회에 추천을 해주 고 그러면은 군농발위원회에서는 현 지 조사에 따른 영농실태라든지 아 니면은 사회참여도라든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금후에 전업농으로 서 발전할수 있는 기틀 그러한 기본 조성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그 자료 에 의해가지고 군의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농민후게자를 선정하도 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돼 있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이 전업농 5명 을 선정하실 적에 군내에서는 몇 명 이 여기 신청을 했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2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질의해 주신 보고 자료에 나와있는 농민후계자를 심도있게, 또 전문 분야별로 교육을 세울 필요성이라든지 실효성에 관해 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나와 있는 수치관계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한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농 민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영 농 기술이라든지 경영실태라든지 하 는 것을 각 담당지도사 별로 지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월 2회 이상 현 지 순회출장 지도를 해서 현장 지도 내지는 사후 관리 지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도는 현장 지도로 갈음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특별히 군단위라든 지 아니면은 읍면 단위라든지 해서 소집교육에 의한 특별교육내용만 여 기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농민후계자 교육 관계는 현재 일반 농사짓는 농민하고 틀리게 영 농기술이 그래도 저희들 군내에서는 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 민 후계자 교육을 할때에는 외래 강 사를 초청한다든지 사회적 저명인사 를 초청해서 정신교육내지는 신기술 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 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 후 계자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신 기술중심에 실효성을 거둘수있는 교 육으로 개선해서 연구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말씀을 해 주신 농민후계자의 집중적인 직원관 계는 요것은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른 후계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 후 계자로 선정되서 앞으로 전업농으로 육성될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선발해서 전업농육성자금을 1인당 5 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금 년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 열 심히 농민후계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농촌에서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적인 시책에 의해서 전업농자금 이 5천만원씩 지원될수 있는 제도적 인 방법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않습 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 다. 정부에 의하면은 신문이나,방 송,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으면은 농 민 후계자에 책정이 되면은 병역을 면제해준다 해서 앞으로는 농업학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은 군을 필하지 않은 이런 농촌에 있는 사람이라든 가,좌우간 해가지고 농민후계자 선 정 하는데 혹시나 여러가지 잡음이 있을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신규 후계자들 무슨 점수 가 나와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처음에 할적에도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선발 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 겠느냐 해서 기본적인 사안은 나와 있습니다. 기거에 시군실정에 맞게 거기다 현지 지역성을 고려해서 450 점 만점으로 해서 그래도 선발할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현재 부실후계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복합보다는 낙농이나, 양돈 뭐 이것을 하다가 그냥 전부 부실후 계자로 여기 책정이 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천읍 상계리에 김태형이라 는 사람이 미래화원이라고 하고 있 기 때문에 부실후계자 명단에 들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복 합 영농을 한다고 보았을 적에 한쪽 에서는 꽃을 키우고, 예를들어서 한 쪽에서는 갖다 팔고 그러면은 부실 후계자로 보기에는 좀 미미한 사항 이잖아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부실후계자 관계는 저 희들은 두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겸업농을 하고 있는 후 계자가 31명 중에서 18명이고 나머 지 또 13명은 사고후계자 입니다. 예를들면 이사를 했다든지,행불이 됐다는지,출가를 했다든지,사망을 했다든지 하는 13명에 대한 후계자 는 사고후계자이고,나머지 18명에 대한 후계자는 겸업농후계자인데 거 기 두가지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농 사를 지어서 나오는 소득보다는 장 사를 한다는지 다른 사업을 경영해 서 소득이 나오는 농외소득이 높은 사람은 일단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확고하게 다져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겸업 농가로 선발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 기에 부실후계자 명단에 일단 책정 을 해서 특별지도 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김태형 후계자와 같은 경우도 복합영농차원에서 그것을 생 각을 하고 앞으로 농업도 하나에 상 품화 시대로서 판매까지 연계시키는 사업까지 그렇게 발전시켜 생각한다 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긍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그래서 말이예요, 여기 또 불 이익을 당하도록 복합영농을 하는데 더군다나 군에서도 내고장 농산물팔 아 주기 운동에도 적극 나서면은 개 인이 복합영농을 하는데 부실후계자 로 본다는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미 미한 건이있지 않나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부탁을 드리는것입니다. 이 부실후계자 명단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김태형씨와 마찬 가지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게 몇사람 있는데 이 부실 후계자 명단에서도 좀 몇사람 정도 는 구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실후계자는 12월 달에 정리를 하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12월말로 저희들이 경영실 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최종적 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2,3월 되 야지만이 그것이 분석이 되서 올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때도 보고를 드렸습니 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서 현 지 기술지도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사와 다른 사 업과 겸업을 해서 하는 사람은 저희들도 특별관리 지도대상자로 이렇게 책정 계속해서 농촌에 정착할수 있 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한가지만 좀 금년도 본 예산 에는 지도소장님 재량사업비가 2천 만원 있었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2천만원 가지고 소장님께서 시험 재배를 하거나 앞으로 우리 군에 적 합한 시설원예라든가 이러한것을 사 전에 재배를 한번 해 보신다든가 무 슨 연구하는데 쓰이는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실적과 거기에서 얻은것이 무엇이 있나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이동우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 다. 금년도에 농촌지도소장 재량사 업비는 어려운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천만원을 책 정해 주셔가지고 6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 고 말씀을 드리면은 밤고구마 신품 종 1개소에 0.2ha 시범 재배를 했습 니다. 또 조직배양 감자재배 1개소 에 0.3ha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로 1개소에 0.1ha를 실시를 했고, 안개초 재배 시험을 하기 위해서 2개소에 0.2ha 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군 에는 딸기가 답.전작으로 재배가 되 고 있습니다마는 딸기 품종을 한번 교체를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1개소 에 1만3, 890본을 구입을 해서 시범 재배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도 특히 소장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큰 효과를 얻었다 고 할수 있는 것은 이중에서도 재량 사업비에 111만원을 지원을 해서 망 사와 철선등 각종 자재는 재량 사업 비에서 지원을 하고 종서는 진흥원 에서 생산된 조직배양 감자 450Kg를 지원을 해서 앞으로 금후에 저희들 군에 재배되는 가을 감자라든지, 봄 감자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그러한 종서를 보급할수 있는 사업 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개초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0.2ha를 재배해 가지 고 상당히 효과가 크고 또 농민호응 도가 크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안개 초단지가 대면적은 안됩니다마는 소 면적에 단지가 조성될수 있는 그러 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소장 재량사업비에는 농민들이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농촌지도소장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러 한 농사기술은 일부에 각종 재료라 든지 아니면은 시설재료라든지 아니 면은 종자라든지 하는 것을 농가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일부는 자부담을 시켜서 안해볼 농사를 농가에게 시 킬수있는 이러한 시범, 연구 그러한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금후에도 계속 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지만이 진천 군내 새로운 작목이 개발될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그 렇게 생각이 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군에서 재배하고 있지않은 종목 을 선정을 해서 재배를 하신다고 그 러셨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취나물같은 것은 기히 하 고 있는것 아닙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취나물같은 것은 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밭에다가 취나 물을 뿌려 놓기만 하는데 저희들은 취나무를 해 가지고서 활주를 꼽아 비닐을 덮어가지고 다른지역보다 조 기 출하할수 있는 방법을 농가에게 보급을 시키는것을 시험연구 사업으 로 해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밤고구마라든가 취 나물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떤 농가에 시켜서 지도소에서 직접 재배를 해 보는것이 아니고 농가에 시켜서 재 배를 해 보는 것이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소장 재량사업은 농가에 신규 사업을 할수있는 재료비라든지 종자 같은 것은 구입해 주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 내역좀 하나 뽑아서 저한테 보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영농후계자 육성목적이 어디에 있 다고 보십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농민후계자 육성은 농촌의 기간조 직으로서 앞으로 저희들 농촌을 짊 어 지고 그 지역에서 새로운 농업기 술을 보급시킬수 있는 그러한 농민 후계자세대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 다고 이렇게 보고드릴수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은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마땅히 정리가 돼야지 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부실후계자 판정기준이 어 떻게 판정을 하고 게신지 설명좀 해 주세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부실후계자 판정기준은 제일 먼저 는 사업장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행불이 됐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고 자는 당연히 부실후계자로 저희들이 농발위원회에 통보를 하도록 돼있습 니다. 또 현재 영농에는 종사를 합 니다마는 현지 기술지도를 통한다든 지 아니면은 금후에 객관적으로 농 촌으로 돌아와서 전혀 농사 거리가 없는 사람은 일단 부실후계자로 봐 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나 름대로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는 자기 농토를 가지고 지 으면서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전 부 다 그것을 타직종에 종사한다고 해서 부실후계자로 속단을 해서 빨 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으냐 해서 일단은 저희들 기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영농후계자, 농어민후계자 육성목 적이 농촌에 젊은이들이 머무르지않 고 자꾸만 도시로 나가거나 다른 사 업체로 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 사하고 또 그들에 기술과 지식을 다 른 농민들에게 전파할수 있는 그러 한 기간요원으로 활용하고자 육성하 는 거라고 했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공무원 특채자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공무원 특채자는 차위원님 그렇습 니다. 지금 정부에서 과거 4H 회장 출신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 특채 자 격 요건이 임용규정에 들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회 장으로 열심히 했다든지 4H 회원 생 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영철
차영철위원
특채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후계자로서의 자격이나 또는 그사람 들의 역할이 후계자로서에 적합한것 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특채규정에 의해 서 추천돼 가지고 특채로 등용된 사 람들은 저희들은 일단 후계자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외에.
영철
차영철위원
임의 판단입니까? 규정이 있습니 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4H활동 을 상당히 우수하게 한 사람이 후계 자로 선정이 됐고 또 그 사람들 정 부에서 4H 활동이 우수하여 특채를 했기때문에 영농에 종사하면서 자기 가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면 소재지 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은 겸업을 하는 그러한 후계자 로 그렇게 특별 관리 대상자로 선정 해 놓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공무원으로 특채된 후계자는 인사 권자가 어느때 어느 곳으로 보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기상해서 아침식 사를 끝내면은 직장으로 돌아 가고 저녁늦게 귀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분명히 공무원 이것은 무 슨 법인업체가 아니고 농업이라는 것은 자영업이지요. 그렇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에는 매이지 않는다고 보지만은 공무원은 겸직을 할수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마땅히 직업이 공무원이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후계자나 아 니면 영농에 착실히 종사한 덕분에 들어가기 어려운 공직에 들어왔습니 다. 그렇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들어옴으로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영농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담 당할 소임은 끝났어요. 끝났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끝난상태라면은 어떻게 해 야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일반적으로 공채에 의해서 공무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환을 해 야 되겠습니다마는 특채규정을 보면 은 4H 활동 우수자,농민후계자,활 동 우수자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특채규정을 묻는게 아니라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상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바로 본연의 직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후계자자금은 상환해야 되지않나 생 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관계 상 부 기관에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후계자자금이 만약에 사고 후계자가 생겨서 상환을 하면은 우 리 지방에 다른 대상자를 추가로 선 정해서 자금을 주는것은 아니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 사회의 손해가 나는 결과도 가져 올 수 있네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역 이기주의를 따진다면, 그것 을 도입한다면?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부실후계자나 사고후계자 중에 여기 경영분석표를 보니까 소 를 몇십마리씩 기르는 사람이 어째 서 부실후계자로 들어갑니까? 수백 만원 천만원대에 소득이 그로인해서 발생이 됐는데요 부실후계자가 됩니 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되는데 왜 부실후계자 대상에 올라있어요? 그런 사람이 분석표에 는 분명히 정말 지금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양질의 농민이예요, 양질에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후계자 명단에 올라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것 아닙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어떤 후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 분석표에, 분석표에 보고 질 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 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분석표 내용 대로 하면은 그렇게 돼있어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겸업농가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겸업을 어떤것하고 겸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어떤 후계자인지는 모르지만은 다 른 식당을 경영한다든지 이런것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여하 튼 분석표에 보면은 노임 소득은 좀 있을지언정 무슨 상업소득이나 또는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서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그러한 소득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농업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어째서 부 실 후계자 명단에 올리느냐 이 얘기 입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263명에 관한 개개인 별로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기억은 못하겠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 내용은 관계 담당 계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는냐 하면 지금 여론화 되니까 판단해서 이 사람은 그렇다 사실이 이게 맞을 수가 있습 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기 이 전에 경영 분석표에는 아주 양질에 농어민후계자예요, 분석표를 보면은 양질에 농어민후계자가 갑자기 몇개 월만에 부실후계자로 전락이되서 이 명단에 올라있어요. 행정에 일관성 이 없는것 아닙니까? 탁상에서 경영 분석을 한게 아니고 그렇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현지나가서 한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현지나가서 한것이 일일이 지적을 자꾸만 그렇식으로 반박을 하고 대 들으면 안돼요. 인정할건 인정하고 잘못됐지요. 분석이.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한번 잘못된 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당부성 말 씀을 드리는데 여기 명단을 제출한 부실후계자를 꼭 정리해 달라는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이 알고있는 사람중에도 이것을 상환시 키거나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지 농업 과 연계가 돼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간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법에 도 눈물이 있다고 행정은 운영에 묘 를 살릴수도 있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지만 악성후계자 즉 악의적으 로 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서부터 이상한 의도로 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사회공론화 되고, 누가 봐도 그것은 정리를 안해서는 안되 겠구나하는 사람이나 만부득이 정리 를,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본위원뿐 아니라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이 연계 가 좀 있으면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 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궁지 에 몰아버리면 사회적인 문제가 일 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신축성 있게 운영에 묘를 살려서 운영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역주민의 여론이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건가 꾀뚫어보시고서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벼를 말리는데 화력 건조시에는 몇도에다 맞춰야됩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문헌상으로는 각 건조하는 시간에 따라서 온도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40도에서 말린다면은 몇일이 걸리고, 45도에서 말린다면 몇일이 걸리고 하는 온도에 따라서 건조하는 시간은 일정하다고 볼수없습니다 대개 42도 내지 45도에서 건조를 시 키는 것이 가장 미질이 좋고, 또 영양가 손실이 덜된다고 문헌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화력으로 말리는데 42도에서 45도 로 말립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건조기를 활용해서 말 릴때.
동우
이동우위원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벌 크기에다 많이 말리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다 말릴때 45도까지 놓으면은 쌀이 못쓴다고 그러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사실 지금 농가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 온도를 높여 놓 고 있습니다. 45도 정도 맞추면은 미질변화가 안됩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 관행으로 건조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현지 출장지도 를 해보면은 60도 이상에다 놓고 화 력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동알미가 많이 나오고 싸래 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 고온도 에다 짧은 시간에 건조를 하기 때문 에 도정을 했을때 동알미라든가, 싸 래기미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민들이 안된다고하 는 얘기는 빨리 건조가 안된다는 차 원에서 안된다는 얘기이지 쌀에 질 이 변화가 된다든지 판매가 불량해 서 안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 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평균 45도에다 놓고 말릴 적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지만 건 조가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납니 다마는 그것은 문헌상으로 해서 서 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93항에 일품쌀관계가 나오기 때문 에 감사성 질문은 아닙니다. 애를 쓰셔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로말미 암아 지도소가 어려운처지에 놓이는 입장이 왕왕있을 것입니다. 선물용 쌀이 많이 나갔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구입비가 어디서 무슨 비목으로 사서 얼마나 지출이 됐나 그것좀 말 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 서 견학이다 또 아니면은 선진지 시 찰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입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접대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 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일품쌀이 대통령상을 수상 받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량이 홍 보용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있어 가지고 대게 4Kg짜리가 몇포나 됐나는 정확하게 답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대 략적으로 저희들 군에 농업발전상을 견학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군에 현 재 까지 방문해준 인원이 11월 27일 현재 금년도 들어서 64회에 2,126명 쯤 다녀갔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2천백명이 넘어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64회에 2,126명이 다녀갔습니 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도에는 36회에 1,400명 정도 다녀갔 는데 배이상 늘은 것으로 이렇게 나 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64회에 다 그렇게 농민들에게 음료수제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한 것이 한 6백여만원 정도 판정보비에서 지 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6백만원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타군 타도에서 온 농민견학생들에게만 지 출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 로 소장 판공비에서 나갔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 외에도 진흥청이라든가,진흥 원이라든가,타시도 진흥원이라든가 또 지도소 같은데서 공무원신분으로 별도로 오신 분들도 많을것 아닙니 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분들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분들 오면은 그냥 돌려보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런것은 판정보비 지출사항을 제 가 지금 다 정리 못했습니다. 외래 농민들것만 한번 참고로 뽑아 봤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나 그 외에 추가로 그런 요인 도 있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홍보용 쌀 4Kg짜리로 이것 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무슨 돈 에서?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하게되면은 천상 판정보비 에서 해야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까지 구입을 했으면 돈을 지 불해야 될것아닙니까? 채무를 지금 떠안고 있는거지요? 돈은 안 나갔다 손치더라도.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또 일부 군 부서하고 협의 를 하고해서 이것은 아직 정리가 일 부 안된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정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리고 홍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차위원님께서 보고 말씀드릴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또한 50%를 저희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또 일부 충당 을 하고 그랬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무엇으로다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군수님께서 판정보비로.
영철
차영철위원
군수께서 지원을 해주셨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군수님이 지원을 해주셨고 또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는 진천쌀이 대통령상을 받고있다 보니까 먼저 농산물 으뜸품평회에서 한 180여개가 선물로 갑자기 나가가 지고 이것은 보고 사항하고는 별개 입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상당히 지 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0개 정도가 현장에서 전부 농 수산부나 기타 각종 단체에서 가져 가 가지고 그것은 아직 정리를 못하 고 있습니다. 그 이외 것은 저희들 이 못하는 것은 군수님이 전부 해결 해 주고 계십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겨울 농민 급식비중 28만6천원을 절감한데 대하여 1인 급식비는 2천 원인데 1인당 절감액이 57원으로 돼 있습니다. 약 35%가 절감이 됐는데 타종목 교육 급식비는 2,500원인데 비하여 적은 급식비를 절감한 이유 는 무엇이며 타 교육시 참가자 급식 비도 이와같이 절감하였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절감 관계는 정부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각 예산 목별로 절감되야되는 그러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절감 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모 든 사업도 정부예산 긴축재정계획에 의해서 절감계획지시에 의해서 절감 된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일률적으로 35% 절감하라는 그러한 무슨기준이나 지 침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런 급식비에 한해서 몇%를 절감 하라는 그러한 것은 지금 기억에 명 문화 된것은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중에서 실정에 맞게 절감해야 되는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목별로 어느 항목에 서 얼마, 어느 항목에서 얼마하는것 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라가지 고 정해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대게 10%이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10% 이내로다, 그러면 저희가 타교육비중 급식비가 대략 10% 이내 본건은 3.5%로 정정을 합니다. 3.3 % 범위내에서 전부 절감을 하셨습니 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대략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저 희들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배정자체가 절감계획 에 의한것은 배정이 안되고 내려 오 기 때문에 대게 절감되는 그런 수치 근사치에 대게 맞도록 그렇게 절감 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요는 예산 집행 부서에서 전도를 해줄적에 그만큼 덜하고 준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도비나 국비나 다 마찬가 지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아닙 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료제출은 이것 하고 나서 해 줘 도 돼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성기상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 계장인사 소개와 계별 분장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이병구 경제작물계장 박성수 축잠계장 조항식 농업경영계장 임병주. 그 다음에 계별 분장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는 첫째,식량작물기술 지도,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지도,집단 재배등 시범사업지도,작물 보 호 지도,시비법 개선지도,토양 점 검 및 개량 지도,농업 기상관측 및 농산물 병충해 기본예찰,경제 작물 계는 시설원예 재배기술 지도,채소 재배기술 지도,과수재배 기술지도,화훼재배 기술지도,특용 작물 재배 기술지도,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시범사업 및 주산단지 지도,축잠계 는 우량가축 보급지도,가축 사양관 리 기술지도,목양지조성 및 사료작 물 재배지도,가축위생 및 방역기술 지도,축산물 가공 기술 지도,뽕밭 조성 및 비배관리지도,양잠기술 지 도,누에병 방제기술지도,농업경영 계는 농업경영개선 지도,협동 영농 에 관한 지도,농가경영 조사 및 분 석,젖산 활용업무 이상 기술보급과 사무분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입니다. 감사 제출서류하고는 무관합니다. 먼저 업무 보고시간에 경영분석이 나 이게 좀 허위로 됐다고했는데 거 기서 따지다가 말았습니다. 왜 이 서두에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만 문 제 삼고있는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민간에 회 자 돼가지고 전달이 돼서 농민들이 접했을때 수지맞는 사업이구나, 굉 장한 소독을 올리고 있구나 이런 잘 못된 판단을 가지고서 막대한 투자 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결과가 생길 까봐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건데 양돈협업단지는 이 단지사업은 투자 된 금액과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만 성과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것 까지 여기 기록 이 안돼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기 존에 사육두수가 얼마고,기존 축사 가 얼마있고,그래서 거기서는 얼마 에 소득을 봤었는데 추가로 협업 단 지를 조성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개설했고,증축을 했고,또 종돈을 얼마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하다 보 니까 이렇게 증대가 됐다 이러한 보 고서가 작성됐어야 마땅한데 누가,3살 먹은 어린애가 보고,농학 박사 가 분석을 해도 이것은 양돈협업 단 지에서 그 사업비를 1억2천만원을 투자하고,10농가가 참여를 해서 축 사 4동에 230평을 짓고,종돈 110두 를 들여다가한 사업성과가 이렇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렇 지요?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 십니까? 물론 의회에 업무보고자체 가 너무 과장되고 허위로 작성되서 보고가 되는것도 문제지만은 본위원 은 그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것이 민간인들에게 전파가 되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 무엇을 좀하 고 싶어 하는데 지금 쌀농사도 불안 하고,채소도 등락이 심하고,뭐 할 게 없다 해서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 을때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흘러나온 이러한 유인물을 접해서 아! 이것이 그러면 괜찮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단가가 성돈으로 기준해서 13만5천 원대에도 농가 호당 3,100만원에 년 간 실질 소득이 올랐다는데 이것밖 에 더할것이 있느냐 이런 판단에 오 류를 범해 가지고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했다가 손해를 볼까봐 따 졌던 것입니다. 잘못됐지요? 이것 은.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예, 다음번에는 상세히 해서 작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금년도에 양질미 생산을 몇정 하셨습니까?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4개 단지에 백정보를 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백정보요?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양질미 생산단지에 대한 병충해방 제라든가,예찰원이라든가 관리하시 는 분이 몇명계십니까? 지도소에.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물계직원이 지금 5명이 있 는데, 예찰보조원이 지금 군으로 가 있습니다. 예찰보조원이 그래서 지 금 전체예찰관계라든가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찰보조원이 군으로 가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기상예찰답보조원이 지금 하나 지 난해에 있었는데요 금년에 군청으 로 배치가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예찰하러 다닙니 까?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고용직 T.O가 없어지는 관계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지금 근무를 어 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지금 내무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고용원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고용원요?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병충해방제 예 찰원이 1명 있었는데 T.O를 군에서 그럼 빼앗아간거지요?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줄어들은 거지요. 없어 진 거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중앙에서 예산 을 확보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 런것 같습니다. 이것이.
평희
조평희위원
중앙에서요? 그러면 현재 금년도 에 양질미 생산단지에 병충해예찰원 이 없는데 그 담당을 누가 하셨습니 까?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찰 보조원에 기능은 매일 나가서 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매 일 매일 또한 도열병 포자를 갖다가 채집한 것을 매일 지도소에서 그것 을 조사를 하려면 무려 한시간 이상 이 걸립니다. 또 거기에다 충해 발 생 조사를 하려면 3시간이상 걸립니 다. 거기에 황색수반이라든가 포충 망조상 방제 기본 방제구에 기본 방 제 라든가 하면은 지도 인력이 상당 한, 1명이 딸려들어 갑니다. 그래 서 우리가 벼농사에 있어서는 인력 이 식량 작물계는 부족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00ha 니까 얼 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저희군에 양질미 생산단지가 천정보 한 30만평 되는 거지요?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병충해 예찰원이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먼저번에 실무자회에서 시범 단지 가 200ha를 추진하고 일반양질미 사 업에 관여하는 것은 한 1,000ha로 해 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 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찰보조원은 지금 식량계에서 꼭 필요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야 지요?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평희
조평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작년도 에.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조사를 혼자하지 못합니다. 둘이 나가서 하나는 기록을 해야하고 또 하기 때문에 혼자 할수 없는 사업입 니다. 이것은.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서가 누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작년도에 군청으 로 오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분이 내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내무 과장님도 그러면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뭐요? 어떤거?
평희
조평희위원
병충해방제 예찰원이 있었는데 그 것을 고용원을 군청으로 발령을 내 서 근무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해 서? 그 이유가 있지 그냥은 안냈을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위원장
집행부에서 내무과장님 좀 잠깐.
평희
조평희위원
그동안에 다른분들 질의하실 분들 하세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한가지만 이것은 산업과 감사 시에 거론이 됐던건데 담당계장님께 서 그때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 습니다. 뭐냐하면은 각종 예산으로 지원이 되거나 또는 무슨 융자금을 지원해서 어떠한 사업을 합니다. 그 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됐건,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됐건간에 서로 업무에 성질 상으로 봐서 유기적인 체제가 꼭 이 루어졌어야 마땅한테 그것이 완전히 단절되서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드는 사업을 요만큼하는데 지도소에서 보조금 2천만원이고 3천 만원이고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런 예는 없을테지만 만약에 정직하 지 못한 농민이 사업은 하나만 요것 똑같이 하는데 산업과에서 지원이 되는 무슨 자금이 있으니까 거기 가 가지고 사정을 해 가지고 또 거기서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자금으 로 이것도 했다. 지도소자금으로 이 것도 했다. 이렇게 할수있고 또 원 칙상 지금 농촌이 자금이 풍부한 것 같으면 그런일이 없을테지만 농민들 이 장기 저리자금 같은 것을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것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고싶어 하는데 특정인한테 중복지원이 자꾸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소에 서 어떠한 좋은 예산이나 자금이 있 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지원을 했으면, 군청 산업과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지원했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 을 필히 통보가 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과에서도 역시 그러한 체계로 지도소에 통보 를 마땅히 해줘야 그런 오류를 범하 지 않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그러한 체계를 좀 유지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려 둡니다.
기상
성기상기술보급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보건소 가 질의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자료 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미진한 부분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보건소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추가 질 의를 하게 되서 미안합니다.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용현 황이 자료에 의하면 남자 4,876명,여자 5,471명,계 10,347명이 이용 을 함으로서 군민에 약 20%가 이용 을 한 이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4,876명이 진료를 받 았는데 보건진료소 실정이 진료소장 은 여자이고,진료소 건물구조가 진 료소와 주택이 겸용으로 남자 진료 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은 내 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8개 진료소에 화장실이 옥외에 있는곳은 몇 곳이며,옥외화장실이 없는 곳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료소장의 근무상태는 어떠한지 아 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송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 니다.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 8개소 가 있습니다. 옥외에 수거식변소가 설치된곳은 두곳이 있습니다. 초평 면 용산리 문백면 사양리 두곳이 수거식 화장실로 돼있고 나머지 6군 데에는 옥외에 있습니다. 그중에.
은섭
송은섭위원
옥외가 아니고 옥내에 있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옥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진료소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진천은 진천읍 사석리에 있는 사석 보건 진료소는 화장실이 바로 노인정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일반 남자들은 그곳을 사용하 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것은 제가 사석 진료소 소장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런 불편은 없다. 오시더라도 바로 노인회관옆에 화장 실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고, 그다 음 실원리에서도 역시 거기서 한 60 m내지 한 70m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 인정에 마을내 공동 화장실이 새로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점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덕산면에 있는 곳은 거기도 역시 바로뒤에 불과 한 20m도 안되 는 곳에 노인정이 있고 마을 회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초평면 오갑 리에도 거기는 한 7,80m조금 떨어졌 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용하기는 괜 찮습니다. 마을회관에 있고 또 마을 회관앞에 또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단 한가지 어려운 것은 영구리에는 주위에 화장실이 없습니 다. 지금 현재 화장실을 지을수 없 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구리 에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백곡 성대?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백곡 성대리도 지금 화장실이 없 는데 거기서 한 20m-30m정도에 가게 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한 다고 이렇게 제가 진료소 소장님한 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성대리 같은 경우에 가게라고 그 러면 개인 소유이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개인 소유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오물수거가 지금 돈을 들여야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당사 자로서는 탐탁하게, 오니까 할수 없 지만서도 탐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필요성은 백곡 성대리도 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두군데는 옥외화장실이 필 요하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두군데서는 지금 필요한데 사 실상 영구리 입장에서는 화장실지을 건물에 터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됐으면 차위원, 이것은 보충 질의 니까 간략하게 좀.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자료가 아까 요구했는데 감사 시간에 안와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 다. 여기 공중보건의 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보면은 예?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관리 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셨습니 까? 숙지하고 계세요? 배치기본방침 이 나와있습니다. 그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 보면은 접적지역이나, 도서 지역이나 탄광지역은 타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병원선 및 도내이용 진료 반은 진료대상이 도서 지역 및 벽오 지 지역주민임으로 우선적으로 배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내는 도서지역도 아니고, 탄광 지역도 아 니고, 접적지역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으로 볼때 병원선이나 이동 진료반도, 도서벽오지 우선 배 치하라고 돼있어요. 그렇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인용해서 활용한 다면은 지금 초평과 백곡에 치과의 가 없어요. 그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은 의료기관이 전무한 벽오 지 부터 마땅히 우선 배치가 됐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관리지침에 입각 해서도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그보다 참 문화 혜택도 많 이 받고 사설 의료기관도 많은 그런 지역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진천군내에서 가장 오지라고 할수있 는 그러한 초평이나, 백곡에는 수년 간씩 치과의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지금 일반의로서는 다 배치돼 있는데 치과진료는 그렇습니다. 지 금 현재 시점에서 지역 주민이 저희 들 군 관내에 봤을적에 이용하는 주 민이 많은 곳을 우선했습니다. 치과 진료는 진천읍만 있고 각면에는 치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백곡에 배치돼 있고 또 초평 관계는 저쪽 신초평관계로 해가지고서 저쪽 증평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 이래 가지고선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지역 을 고려하고 과거에 환자 진료 실적 을 참고하여 금년에 배치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은 이거 대단히 상대 지역 그 거론되는 지역 출신 의원님한테 는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문백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신초평은 증평이 가까와서 치료하기가 쉽게때문에 배 치를 안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 백은 도청소재지예요. 각종 의료기 관이 굉장히 많은 지역과 상당히 가 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거기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배치하는건 현재 치과라든가 일반진료환자를 과 거에 봤을 적에 그걸 참작해서 배치 한 겁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 치 과 배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지 만은 그 관계는 고려해 가지고서 앞 으로 의사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기본 배치방침이 수혜 인구 가 많은데는 여기 하나도 거론이 안 돼있어요. 관리지침에, 예? 산간, 오지, 도서 그러니까 의료시혜 헤택 을 참 받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을 우선하라는 그러한 지침인데 본위원 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93년도 부 터는 기존에 있는 치과의사를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다시 재배치를 요 구합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배치...
영철
차영철위원
고려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지침 위배예요. 지침에 위배 된는 거예요. 이건.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역까지 배치했 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가지 고서는 도에서 군으로 배치해 가지 고 군에서 배치를 했는데 사실 계속 진료하던 곳이고 이래놔가지고 금년 도에도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 습니다. 93년도에는 배치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공 중 보건의를 관할 구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돼있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관내 공중보건의가 전부 관할구역 에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합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관할,지금 주민등록상은 전 부다 저희 군관할에 전부다 돼 있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말씀을 잘못하고 계세요. 근무지역을 백곡에 홍길동이라는 공 중의가 백곡지역에 배치를 받았으면 은 백곡에 있어야 되고,문백지역에 배치를 받았으면 문백에 거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안그렇지요. 현실은?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현실은 지금 백곡에는 진천서 다 니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 교정을 했어야지요. 알면서 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저희들 관내에서 외지로 나가면 모 르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는 관내라고 돼있지 않아요.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고 명문화 돼있습니다. 임명권자가 관할한 행 정 구역이 아니라, 근무지역에 거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어 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 데. 백곡의사 경우에는.
영철
차영철위원
백곡뿐이 아니라 글쎄, 공중 보건 의가 근무지역이라 함은 백곡 보건 지소에 근무를 명함하면은 백곡보건 지소가 관장하는 관할지역내에 거주 를 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 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되면은 그 걸 시정을 시켰어야지요. 명령에 불 복종하면 응당한 조치를 해야되고, 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땅 한게 아니예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사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 지적이 맞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언제까지 시정을 시키시겠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당초 진천군에 들어왔을적에 보건소에 근무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해서 보건소에 관리할수 있는 건물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아파트를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선 얻어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그때 1년간이 안된 다고 해가지고 장기계약해 가지고서 있다가 백곡으로 발령받아 가면서 그걸 옮기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 을 꼬집는 저의는 뭐냐, 이유는 뭐 냐 물론 진천읍내에서 아파트를 얻 어서 살아도 좋습니다. 예? 그 사람 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가면서 꼭 그 걸 그렇게 이행하라고 고집 하는건 아닌데, 근무만 철저히 해주면 누가 뭐랍니까? 10시에 출근하고 12시도 안되서 점심 먹으로가서 점심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면 집에가고 그러 한 참, 태만한 근무 태도가 자꾸만 발견이 되니까 그럼 원칙대로 하자. 이겁니다. 원칙대로 아주 거기서 거 주를 시키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근 무를 시키자 이얘기예요. 말안들으 면, 그렇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얘기입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지도 감독해서 이러 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리고 보건행정계장님! 하반 기 보건 진료원이나, 보건지소 근무 상황 점검표는 영 찾을수가 없네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진료는?
영철
차영철위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근무상황표 그것좀 볼라고 합니다. 거주하는걸 로 돼있습니까?
금수
이금수보건행정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는 거주여부가 안나왔어요? 복명서에만 나와 있고, 점검표 양식 에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내에 거 주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체크하게 돼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 그러면 허위로다 복명하셨지요? 복 명한 자료가 허위 복명을 하고 있어 요. 그렇지요? 거주않는 사람을 거 주한다고 계속 복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하시거지요. 그렇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근무나 똑똑히 시키셔요. 그럼 우리가 지적 안합니다.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 원성이 높으니까 이 자리에서 자꾸만 거론이 되는것 아닙니까? 비합리적으로 문서가 작 성 돼있더라도 주민들 불편하지, 않고, 원성이 없고하면은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하여간 거주를 관할 보 건 지소, 각 보건지소 관할지역에다 가 거주를 하도록 단단히 조치를 하 시든지, 근무를 철저히 하시든지 하 여간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농촌지도소 질의중 궁금한 사한이 있어서 내무과장님한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답변에 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지도소에 양질 미 생산단지에 병충해예찰원 있지않 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분이 고용직 T.O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 분을 본청으로 발령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지도소에 정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외 증원으로 있었기때문 에 본청에 결원이 있고 해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고용직도 그렇게 됩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요, 내년도에 아직 확정적 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천 정 보에 33만평을 지금 양질미생산단지 를 하고 있는데 병충해 예찰원이 없 어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히 지도소에 서 애를 많이 먹은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러면 고용직 T.O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년도에도 지도소에 고용직 T.O 가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해줄수는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 기능직이상 고용직은 정규직원 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득해야만 증원을 할수있는 사항입니 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증원이 불 가능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증원이 T.O 상 으로 돼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 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증원된 이 유가 무엇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지도소에서 증원된 인원이 무엇입 니까? 정식 T.O중?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T.O중 감원된 이유요?
평희
조평희위원
감원됐다고요? 증원된 것이 아니 라?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감원이 됐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구제할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상으로 실과별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시 작성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 의 요구사항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는 별도 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감사 보고서는 본 회의에 부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 감사중 도출된 현지 확인이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현지 확인 감사 활동을 계속 속개후 위원장 강평과 군수님의 인사로 본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지 확인 사항은 정회중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기획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제출요 구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재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 기획실장님 출석을 요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무슨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회의진행상 일사부재리 원칙도 있고 그러니까 조위원님 양해를 구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재질의가 안됩니까?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따가 현지확인 시간에 그시간에
평희
조평희위원
개인적으로 할라면 감사는 뭘합니 까? 그냥 물어보지요? 가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따 현장확인시간 있잖아요?
평희
조평희위원
현장 확인이 아니지요. 이것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현지감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군수님의 인사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동안 3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2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천군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1월30일 부터 12 월2일 까지 3일간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제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감사계획 승인을 얻어 총93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과소 및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정히 사용하였나에 중점을 두었으며, 진정한 위민행정과 알찬 군정발전방안에 대 하여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다수 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몇가지 아쉬웠던 점으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사용과,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양곡 현지 지급 불철저, 자체결산 심사 미실시 등을 꼽을수 있으며, 감사자료 가 아직도 부실한 점을 지적할수 있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잘된 사항으로 판단 되는것은 올농사가 농촌지도소의 철저한 지도로 진천일품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사업으로 경노당 신개축등 이고, 환경과의 환경오염방지 신고 포상제 실시, 또한 상산축전시 체육 대회 통폐합운영등 입니다. 기타 세부감사결과는 진천군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여 의결후 집행 기관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미비 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 및 보 완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수행될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널리 홍 보하는 한편 활성화방안을 모색, 군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이 되도 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 사에서 도출된 수범 사례와 문제점 및 지적사항등은 내년도 예산안심사 시 자료로 활용하여 93년도 예산은 주민을 위한 내실있는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장 준비와 더불어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친 감사 활동에 열의와 신념을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 일정대로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광기 군수님과 김성배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각실과 관계 공 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 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천군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