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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윤화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2

정윤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용

김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하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하동군에 관한 1992년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군의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좋은결과가 도출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각 실과별로 하되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로 보고, 질의, 답변, 보충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에 의거 실과소별 업무에 대한 담당실과소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우선 보고해 주시는 동안 실과장들은 민원이 있고 하니까 오늘 감사받을 실과장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 기획실 소관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각종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과 집행현황,지방채 일시차입과 채무부담행위현황,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폐현황, 각종 소송업무수행 현황, 통계연보 발간 실적 및 배부현황, 공무원 및 농어민 해외연수 현황, 각종 간담회 개최상황 및 예산지원 현황,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군수지시사항처리결과, 국.도비등 지방양여금, 오지개발 지원자금 현황, 중.장기 재정계획대 실적과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입니다. 금년도 풀예산 확보 8,000만원중 상이군경회등 16개단체에 모두 6,95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일시차입및 채무부담행위현황입니다. 지방채무 현황은 '92년도말 현재 73억5,300만원으로 원금은 53억8,700만원이고,이자가 19억6,600만원으로서 이중 주택사업과 농공지구조성에 따른 채무액 32억2,900만원은 수혜자 주민 부담으로서 우리군의 실제 채무액은 41억2,4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시차입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차입하지 않았으며,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지난 11월26일 제17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시에 동의해 주신 군도확.포장사업 24억4,600만원에 대하여 현재 사업시행 준비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시행하여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조례 및 규칙의 개정과 개.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8일 현재 본군의 조례및 규칙현황은 조례가 117건, 규칙이 45건으로 모두 162건 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현황은 먼저 조례의 제정은 하동군의회기및 의원배지에관한조례등 9건이며, 개정은 하동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등 26건, 조례의 폐지는 하동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등 7건입니다. 다음 규칙의 제정은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시행규칙등 2건 개정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등 19건, 폐지규칙은 하동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1건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각종 소송업무수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군에서 수행중인 소송은 모두 4건으로서 이미 종결된 소송이 2건이고,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2건입니다. 종결된 소송은 건설과소관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지적과 소관으로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은 건설과소관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소유권 확인 소송 으로서 각 소송별 상세한 내용은 7-1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계류중인 섬진강 골재채취로 인해서 우리군에 기탁해 놓은 5,000만원을 즉시 반환을 안해주고 약 10여년간 가지고 있다가 지출한데 대해선 이자를 달라는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또 한가지는 하천부지로 우리군에서 공고를 했는데 이건 개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공고를 했다해서 말소를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종결이 나는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계연보발간 실적및 배부 현황 입니다. '91년도 통계연보는 '91년말 200부를 발간하여 도내 28개 시군및 171개 기관단체에 배부 하였으며, '92년도 통계연보는 12월20일 250부를 발간 배부 예정으로 현재 인쇄 과정에서 교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에 대한 추계는 '89년도까지 마을단위 새마을간이소득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소득 추계는 현재 정확히알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무원 및 농어민 해외연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농촌진흥원 주관으로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일본에 1명,경남도 주관으로 민원행정 비교시찰을 위해 일본, 홍콩등을 비롯하여 선진 임업행정 연수등 3명, 모두 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 왔으며, 군비 8,173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경남도와 농촌진흥원에서 시행으로 농업지식 습득과 4-H 연수를 위하여 농어민후계자등 모두 12명이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등을 다녀 왔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시군에서 납부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서 부담 하였으며, 참고로 우리군에서 납부한 동 기금은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군에서 예정했던 해외연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간담회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입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군에서 주관한 간담회는 각종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등 모두 22차례에 걸친 간담회에 총 10,236천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군수 포괄사업비및 주민숙원사업비로 양회구입등 11건에 9,480만원을 비롯하여 13개읍면에서 53건에 6억4,600만원 모두 64건에 7억 34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력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군수지시사항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은 '92.1.6 간부 회의시 지시한 군신청사 이전에 대한 판단 분석보고등 모두 25건이었습니다. 지시사항중 완결된 것이 50건이고, 현재 처리중인 지시사항은 '92.1.13간부회의시 지시한 유료주차장 설치문제 지시검사등 5건이 있습니다. 각 지시사항에 대한 지시내용과 처리내용은 생략 하겠사오니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92년도 오지개발사업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오지개발사업은 화개면 목압-용강간 교량가설 및 확.포장공사에 4억원과 북천면 화정 농로개설공사에 1억35,312천원으로 총5억35,312천원이며, 이중 양여금이 3억64,012천원이며, 도비가 8,565만원, 군비가 8,565만원에서 시행했습니다. 25페이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일반회계 48건에 126억3,500만원과 특별회계 7건에 79억4,200만원 총 55건에 205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자는 일반회계 48건에 122억4,300만원과 특별회계 7건에 75억3,300만원 총 55건에 197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기여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투자를 못한것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거의 다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26-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1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동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통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에 구성토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군은 행정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도내 다른 시군과의 공통처리 대상사무가 거의없고 섬진강 수질보전 문제등 인근 전남.북 시군과 관련이 있으나 도를 달리하여 협의회 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협의회 미 구성된 인근 남해군과 구성을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회 구성협의가 이루어 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한 부분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호 위원님, 또 딴 분 황규석위원님, 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정종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종호

정종호위원

사회단체에 보조한 6,950만원에 대해서 용도를 점검해본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점검을 해 보셨다면 그 점검기록이라도 있는지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것은 군 예산은 의회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되면 군민한테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작년도 농어민중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군민한테 공약한것을 집행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황규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28페이지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실적 해가지고 청소환경해서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1개소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1개소해서 계획을 보면 3억6,500만원 실적이 3억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이상 기획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먼저 정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 지원된 자금의 사용처와 점검을 해봤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해서 돈은 나갔습니다만 이 집행부서는 다 각각 소관과가 다릅니다.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자금 청구에 의해서 지출이 되면서 매 연말에 여기에 정산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확인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확인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연수를 계획대로 시행을 왜 못했느냐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계획은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우리지역에 큰 보탬이 될수 있도록 그리 할려고 했던것인데 중간에 의회와 여러가지 겸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의원님들하고 그런 계획이 좀 있어서 그걸 연기를 하다보니까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시일이 없어 못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꼭 실시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황규석 위원님 질문하신 군단위 쓰레기 설치장 처리문제입니다. 위원님 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했던 고전. 신월문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금남면 진정리에 다가 제2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하려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집행할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실적하고 계획하고 보면 읍면단위쓰레기 매립장 1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1개인데 사업 게획하고 실적을 보면 액수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돈은 이렇게 돼있는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쓰레기장이 4군데 있습니다. 하동읍과 양보,진교,옥종 4군데 있습니다. 연중 사용하는 부분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복토도 해야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비에 충당된 내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단위 쓰레기장을 하나 만드는 것 하고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고전 쓰레기매립장 거기는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예 포기를 한것입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포기한것은 아닙니다.앞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나 오물이 다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런문제는 처리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닥칠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것도 추진할것 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용길 위원님 그러면 먼저 정종호 위원님, 황규석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정종호, 황규석 두분위원 의석에서 이해 간다고 함)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현재 해외공무원 연수에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 기타등등 있는데 한가지 해외에 일반인이 간 해외 연수기간과 개인의 산지식 습득 되있는데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선정기준은 역시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은 우리군내에 있는 4-H 회원이나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그 지역에 모범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왕성하게 이룰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다면 선정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선정했는지 담당과에서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실무가 와서 박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정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도의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만 경남개발연구원 설립기금부담금에 대해서 하동군 현황이 어찌 됐는지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도 그런 애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지역단위로 돈을 갹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국도보조금및 교부금 사업추진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도교부금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군의 모든 단 중장기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교부금 사업을 시행하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하달식으로 위에서 정치적인 힘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로비로 인해서 어느지역에 어떤사업이 필요한데 이사업을 해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면 군에서는 이사업을 하는것으로 다시말해서 하동중장기 계획과는 관계없이 그런사업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동군에 오지개발사업지역이 화개와 청암과 북천으로 돼 있는것으로 아는데 화개같은 경우에 칠불사 올라가는 도로가 지방교부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엄청난 예산의 사업이 중복되는 하동군에서도 오지개발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이나 정치적인 힘으로 해서 그 사업이 또 다시 시행된다면 결국 중복되는 이러한 결과가 야기 될것이고 또 바꾸어 말하면 지역간의 위화감 조성과 지역간의 불균형개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는냐 해서 질의 한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하동군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나 건의를 해서 특정지역 사업을 줄지라도 하동군은 균형개발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러한 의사가 없으신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께서 머지않아 정년 퇴임하는것으로 압니다. 우리 하동군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한사람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총 결산하는 뜻에서 지난 '92년 우리 기획실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92년도 기획에 대한 예산집행에 관한 견해를 이런 마당에서 피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각 소관별 효율적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대책의 미흡한점은 없었는가 지역간 균형 지원은 충분하게 되었는가 혹은 당초 어떤 예산편성 실책으로 인한 세수결함이나 예산전용등으로 당초의 계획과 상당한 차질이 있는 이러한 시책추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정용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연구원의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위원님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이 설치문제를 놓고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조례를 제정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곧 제정이 될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에서 하동군에 약 1억2,000만원정도 모금 지시를 받았든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는 이런 문제를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모금하도록 애기가 돼있었습니다만 그후에 2월말 3월초쯤돼서 도의회에 이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일체 그 후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성금이 모금이 조금 된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후에 그것은 다 돌려주도록 애기가 됐습니다. 돌려주었는지 안돌려주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교부금 혹은 보조금에 의해서 특별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제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실은 우리군의 운영계획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상부관서의 장기계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보조사업비로 돈이 오는것을 우리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색하게 애기할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상부관서에서 오는 자금은 그런대로 현재까지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께서 말씀 하신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군 행정운영에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형편으로 잘못 되어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관내에 2,3건의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유의를 해서 도와 연계해서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문제는 제가 갑자기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릴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실과에서는 많이 주면 주는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고루 균형있게 배분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점도 없지 않습니다. 또 그중에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불평하는 곳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공직을 그만두고 나간후라도 그런것을 편파적으로 혹은 불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제혼자 생각이 근2백명, 군수산하에 있는 공직자가 8백여명 되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합당하지는 않을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균형있게 할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마지막에 한가지가 빠뜨렸는데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 지난 5월달에 금남 호암도로 공사비로 나간 금액을 전용해서 각지역 숙원사업비로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없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때 당시 듣기로는 선거무렵 횡천지역에 호암도로의 공사비를 전용해서 사업 집행한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앉아 주십시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그외 생각이나서 자료요청을 하실때는 그분야는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는것은 과장님들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오후에 답변듣도록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금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금성

성금성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동군에 오래동안 몸담아 오셨고 아마 금년에는 정년 퇴임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번 의회가 끝나면 하동군민에 봉사를 마감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의미에서 질문이라기보다 몇가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관서당경비, 정보비등 어떤 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형평을 잃은 산정한 일이 혹시나 기획일을 하시는 동안 없었는지, 또 봉사를 마감하시는 마당에 혹시 앞으로 다음 누가 기획을 맡든 참고가 될수 있다면 말씀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지원에 있어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서 보조금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단체 집행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문제인데 우리가 6월6일날 현충식 행사를 갈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수는 하동군내에 3백여 세대로 알고 있고, 무공수훈자는 43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력과 행사보상비를 볼때 어떤 기준에서 한것인지 물론 이런 말하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자기가 죽어서 국가에 유공한 사람하고 살아서 훈장을 딴 사람하고 어떠한 기준에 두어서 말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족들은 오면 3천원 상당의 식대를 주고 무공훈장 탄 사람 들은 5천원 상당의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행사때 보상비를 보면 유족은 3천원 상당의 우산을 한개를 줍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훈장 탄 사람들은 만원상당의 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보상비 산정기준에 뭔가 잘못되있지 않느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산하한 사람들을 더 예우를 해주는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될 일인데 살아서 훈장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기준은 하동군의 예산편성 보상관계에 참고가 되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성금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나 판정보비의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혹 인정에 엇갈려서 균형이 맞지 않는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92년도 예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원이 붙지 안 했거나 계가 늘지 않는 실과소는 금년대로 딱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되는 과,계가 증설된데는 인원에 비례를 해서 약간의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정보비는 일일이 다 나눌수는 없지만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장소에 계소에 풍족하게는 되지 않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람인지라 혹 다소의 엇갈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옳고 정당하다고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지원 한도액 문제, 말씀하신 한도액의 범위 혹 규정이 뭐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털어놓고 얘기해서 이것은 꼭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하게 지원된 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단체는 6월6일 현충일날 행사비는 별도로 다 지급이 되면서 어디로 지급을 하느냐 하면 3개단체장에게 돈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기념품대 그다음에 차마 임대 그날은 자기들이 다 무료로 승차를 하도록 돼있지만 그런 등으로 4백기십만원이 나갈것입니다. 3개 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그 회원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적당한 기념품도 주고 왕복차비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끄집어서 누구는 얼마를 주었고 누구는 얼마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에 360만원, 360만원, 360만원 이리 돼있는데 월30만원씩 주도록 규정은 아니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상부관서의 지시에 의해서 월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 운영비, 사무실 이용비, 전화료, 생화를 하나 사서 지원도 하고 상환도 하나써고, 개인도 출장갈때 회원들에게 특별하게 많이는 모이면 안되지만 규정에의해서 조직이 있으니까 모임때 식사도 제공하는 등등해서 월30만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우리가 예산상으로 풍족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말못할 사정을 억누르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을 풍족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직 지시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인상이 될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 '91년도 2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3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전달이 잘못된것 같아서 뜻을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행사보상비로 3일간에 나간 돈이 제가 국가유공수훈단체도 대충 알고 또 6월6일날 현충일 행사에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즉 말하자면 행사의 보상비 자체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 앞으로 참고를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명년에 그분들의 뜻을 다는 못드리지만 1/10이라도 위로가 될수 있게끔 행정에서 보상비를 책정할때 그런 시각에서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덧붙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서 위원님
준서

박준서위원

'91년도도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뭣이 잘못됐는지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불용액이라 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이런것도 사실상 기획실에서 사업을 할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게 발생이 덜되도록 하고 하동 같은데는 재정이 빈약한데 이걸 돈을 묶어 놓는것입니다. 뒷년으로 이월이 되고 이런것은 좀 계획적으로 하면 이게 발생이 덜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가지 예를들면 적량 같으면 수해나서 물 퍼내는데 1억을 책정해놓고 설계의뢰를 해보니까 3억5,000만원이 드니 어쩌니 그것도 생각지도 않고 1억부터 책정을 해가지고 그게 돈이 이월이 되고 이런것은 좀 고려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과별로, 실과별로 보면 불용액이다 해가지고 왜 이불용액이 나느냐 하니까 10%절약을 해서였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책정이 많이 해가지고 돈이 남는것이지 10%절약을 해가지고 남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것은 기획실에서 '93년도예산 짠게 보니까 전부다 더 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어떻겠나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박준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집행상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말씀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것은 박위원 말씀과 같이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득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생길수 있는 그런 내용이 더러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항목에 있어 잔액이 많이 있더라 그건 10%절감에 의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을 해서 10%남은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이문제는 박위원님 생각하고 좀 달리합니다. 우리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남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하고 실과하고 기획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의사소통이 잘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해야 되겠고 우리는 상부지침대로 10%절약을 해야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언짢은 얘기도 오고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10%남겨야 세계잉여금이 생겨서 내년 추경에 재원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12억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12억 그걸가지고 당초 1차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유효 적절하게 썼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뜻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박위원님 말씀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적량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드는데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착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간략하게 추리를 해본 결과 약 3억5,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1억기천만원이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에 착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점 늦게 추진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에서 좀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리에는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실과장회의때 상세히 설명이 되어져서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실 해외연수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현재 연수 간사람이 전부 4-H회원 입니까?
그럼 제 이야기 전부 각 분야별로 틀립니까?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위원장님 발언 신청해도 됩니까?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홍

박준홍부의장

농촌지도소에서 나온김에 의문이나서 하나 묻겠습니다. 해외연수자 대상 책정관계는 소상히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만 좀 의문난다 하면 금년도 계획에 12명인데 12명이 해외연수를 약 1주일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효과 즉 말해서 막대한 군비를 주어가지고 12명이나 해외에 갔다왔는데 그 효과가 과연 우리 군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어느정도 있는가 단지 구경삼아 갔는지 돌아와가지고 지도소 차원에서, 군차원에서 읍면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에 대한 홍보라 할까 이런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군계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계획이 세웠는지 모르지만 당시 당시 갔다온 시기를 가까이 해서 그런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갔다온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는것도 귀담아 듣는것도 실천도 가능할 것인데 교육이다. 보니까 개인생각 같으면 즉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애기를 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농촌지도소에서 한분을 선정 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고 나머지 해외연수는 각 실과에서 선정기준과 또 부의장이 말씀한것과 박용선 위원이 말씀한 내용의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사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선임 과정에서 볼때 방금 농촌지도소 과장말씀하셨는데 일괄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서 선정하는지 앞으로 해외연수에 내년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정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군실과에서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선임이 되어져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선임기준을 정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어지고 갔다 와서 지역에 홍보를 할수 있는 분이 선임되어 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선정기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그러면 또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실과소 소관준비를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현황과 언론공보자료의 수집편찬현황, 그다음 군정계몽 및 보도현황, 유선방송허가 및 이용현황, 비디오판매업허가 및 단속현황, 반공계몽실적, 문화재의지원금액 보호관리현황, 예술문화단체의 육성보조금현황, 칠불사 소화전설치에 따른 신문보도사항 처리현황, 하동군지편찬위원회 운영실적, 아취현황 및 관리사항, 농촌계몽지 신문사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분석 현황에 대해서 저희 공보실소관으로 하고 있는것은 국.도.군정홍보위원 위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홍보위원 1명, 군정홍보위원 각 읍면당 1명씩 해서 총14명을 위촉해서 국.도.군정홍보 및 주민여론수렴, 군정에 반영코자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공보자료의 수집편찬 현황입니다. 언론공보자료 제공은 대상으로는 군.도기자실, KBS, MBC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자료는 매일 1-2건씩 작성해서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책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사항관리는 대상으로는 신문 지방지와 중앙지를 대상으로 신문에 나는것은 스크랩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덧붙혀 보고드리면 수시로 문제가 발생시에는 기자실과 접촉해서 군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보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자 및 방송요원들이 1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결같이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군정계몽 및 보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사례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발간되는 5개신문사에만 홍보비와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허가 및 이용현황입니다. 저희 하동읍 김용주 유선방송외에 읍면에 4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비디오판매업 허가 및 단속현황입니다. 읍면별 음반판매 등록현황입니다. 적량, 고전, 청암면을 제외한 10개읍면에 45개업체가 허가를 받고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분기별로 1차시 3회를 했습니다. 적발은 특별한 처벌사항은 없고, 현지에서 시정할것은 시정조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반공계몽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공계몽사업은 자유총연맹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교생 자유민주이념교육에 대해서 '92년10월5일부터 10월9일까지 5일간으로 관내 5개고등학교에서 자유총연맹 경남도지회 자문위원이신 이명료 교수를 연사로 모셔가지고 실시한 일이 있고, 하동군 호국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를 '92년10월30일 송림충혼탑에서 하동군지부 주관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의 지원금액 보호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5개, 도지정문화재 25개, 문화재 자료 11개해서 총45개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사찰과 문중에서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문화재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건에 2억6,583만원이 지원이 되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교대성전 보수, 향교명륜당 보수, 경현사 보수, 칠불사 아자방 화재안전시설, 경충사 보수, 녹차시배지기념 건립외 학도병 전적지 주차시설 포장등해서 2억6,583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술문화단체의 육성보조금 현황입니다. 예술문화단체는 하동향교와 하동문화원 2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향교는 충효교실 운영에 600만원 지원을 하고, 하동문화원에는 문화원운영 보조금과 문화원사업 보조비로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칠불사 소화전설치에 따른 신문보도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의 고갈을 우려한 반대여론이 신문에 나서 이를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 2개지점에 집수정설치 예정이었으나 집수정설치장소를 1개소로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하동군사편찬취원회 운영실적입니다. '94년11월1일 현재 군민의날에 발간할 예정으로 소요 1억5,000만원정도 예산으로 생각하고 군지편찬위원회조례를 5월25일날 제정 공고했고, 군지편찬위원회를 23명을 위촉했습니다. 군지편찬상근위원을 '92년9월1일날 전직 하동군 내무과장님 최재석씨를 위촉해서 자료수집과 군지편찬 목차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다음 아취현황 및 관리사항입니다. 홍보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취는 총 2개가 있습니다. 하동역 앞에 1개가 있고, 고전면 전도입구에 1개 있습니다. 하동역 앞에는 관리상태가 양호합니다만 고전면 입구에 있는것은 '91년12월19일 진주에서 하동방향으로 차량이 운행도중 중앙 윗부분을 들이 받고 현재 철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들이받고 차가 도주해버려서 경찰서에 사고차량 수배를 한결과 1년동안 수배한 실적이 결국은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찾지못한 것으로 수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세우려고 보니까 앞으로 하동 직선도로를 4차선도로로 숙원사업이 돼있으니까 이왕에 세울바에야 4차선하고 난 후에 세우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4차선도로가 확정 되고난 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계몽지 신문사별 내력입니다. 저희들 농촌계몽지를 보고하고 있는 현황은 중앙지로는 서울신문이 있고, 도내지로는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 동남일보, 경상일보 5개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가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 있고, 하동발간지로는 격간지, 격주간지로 돼있는 경전민보가 있습니다. 1,977부가 지원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님 또 딴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준서 위원님 그러면 황규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2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비 집행내역해서 신문사별로 5개사가 나와 있습니다. 홍보건수 내용하고 집행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준서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 보면 중앙지 서울신문에 777부 돼있는데 작년에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지가 서울신문 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굳이 서울신문만이 777부를 배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방지나 딴 신문은 이해가 갑니다. 서울신문만이 아니고 딴 신문도 좀 갈라서 볼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문은 중앙지라서 상당히 비싼데 이걸 좀 줄이고 지방지를 좀 더 공급할 수는 없는지요? 사실상 서울신문에 각 읍면에 나가보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리장 등 특정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지도 않습니다. 폐품수집이나 그대로 전부다 묶어 놓는 이런 실정인데 이게 군비를 낭비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군사편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이 24명으로 됐있고 간사 위원님께서는 지금 목차와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현재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계시죠? 그러면 중간쯤 편집목차가 대충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방법이라든지 과정을 설명해 줄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묻고 싶습니다. 이유는 물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자료도 수집하시겠지만 그나름대로 그 지역에 각자 사는 면이라든지 누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구석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3페이지 보면 읍면별 비디오판매 허가 및 단속현황에 보면 45곳이 돼있는데 내용을 보면 분기별로 3회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곳은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군내에도 제가 아는바로는 비디오가 너무 무지해서 아주 자녀들 교육에도 지장이 있다는 경향을 더러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단속하는 과정이나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심의 방법으로 하는지 그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전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현황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이 14명중 국.도홍보위원이 1명 나머지 군정홍보위원 13명해서 총14명으로 돼있는데 이사람들이 운영면으로 봐서는 홍보 및 주민여론수렴 및 군정에 반영시킨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14명에 대한 명단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연중 몇회정도 회의를 소집하며,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우리 군예산에서 거마비 정도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예, 먼저 황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홍보사례비 집행은 도내지를 경남지 경남신문, 신경남, 경남매일 이래서 1월,4월,7월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한달씩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 집행실적에 의해서 현재까지 80건이 나온것입니다. 달달이 첫달에 경남신문 1월달에 주면 2월달은 신경남일보, 저희들이 한달에 나오는 홍보해야 될 공고해야 될 신문개시 이런거하고 3월달에 경남매일, 4월달에 동남일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홍보건수와 액수를 보면 홍보건수가 25건인데도 466만원 16건인데도 466만원 우리가 내역서에 돼있는 액수나 모든것을 보면 갈라먹기식으로 돼있는것 같습니다. 이게 의문스럽고, 우리가 감사때나 예산집행 승인때 보면 신문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문에 대해서 군민이 얻는 지식이나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문구독 대상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구독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지식과 값어치가 있는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자들의 억압에 눌려서 매회마다 군비가 낭비가 되고 증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방금 말씀하신 신문의 홍보건수가 틀리는데 돈은 같지 않느냐 하는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수별로 돈을 계산하면 광고료나 홍보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한달에 달로 계산을 해서 당신들 3개월만 하는데 466만원 주겠다. 신경남일보한테는 3개월하니까 그 달에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이익 금액으로 가름하라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나온 80건의 건수를 다른 일반인이 공고한 금액대로 청구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것 때문에 건수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건수는 달달이 다 똑같이 공고를 못하고 각 과별로 더나갈 수도 있고 덜나갈 수도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건수는 많든 적든간에 액수는 일정하게 나간다 이말입니까? 그럴것 같으면 차이나는게 돈도 차이가 나고 건수도 차이가 납니다. 동남일보는 450만원 주고, 경남신문과 신경남과 매일은 466만원 주고 거기서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동남일보가 창간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상 창간이 되어서 다른신문과 동등하게 공고료나 홍보료를 받는 기준은 다른 신문이 생겨서 동등하게 취급받는게 2년정도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일보가 다른 신문과 같이 못받았습니다. 명년에는 동등하게 줄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경상일보는 울산지역에서 나온것이죠? 그러면 경상일보는 창간이 좀 오래 됐다고 보는데 여기 왜이리 작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경상일보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지역신문이 서부지역에 가서 발을 못붙히고 있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낮추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하동군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신문이 신경남 신문 아닙니까? 이 신경남 신문이 과연 울산지역에 가서 홍보비나 모든 사례비를 좀 얻고 있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좀 미약합합니다. 그래서 경상일보에 대해서 좀 낮춘것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래서 낮춘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덧붙혀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홍보비를 하나도 안내도 466만원은 3개월동안에 그 회사에 줍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안나올수가 없지요.
준서

박준서위원

16건, 25건 나온것은 압니다. 홍보를 할때 회사에 얼마씩 주고 그리해야지 갈라먹기식 이래가지고는 불공평한데요.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공고를 할때 자기들 공고료대로 취급하려면 예산이 한 1/3밖에 안됩니다. 택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액을 적은금액으로 공고를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합동계약을 한 것입니다. 경남매일 18건은 수시 수수료에 의해서 취급하려면 천만원이 넘습니다. 지급액이 군비가 1/3밖에 안듭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공보실장님 우리군만 아니고 관례상 타군에서도 다 그리하고 있죠?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리 다하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준서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강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지편찬위원회 부위원장에 군의회 부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리 돼있는데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한 지시나 이런것은 전부다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제시받고 합니다. 앞으로 하동군지 목차가 지정이 되면 집필위원을 임용하게 돼있는데 그 단계에 가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시해서 방향을 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석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디오가 현재 과격한 음란퇴폐 비디오가 현실적으로 나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단속은 가게내에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게내에까지 단속을 해도 발견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보기에 좀 여기에서 과격한 비디오는 안면이 있기 때문에 사지 않고 외부에 가서 구입해 오니까 가정에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단속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 대상이나 조건은 면접이나 특이한 신분상 제약은 없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구석완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석완

구석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허가해 줄 당시에 음란비디오 판매라든지 여러가지 부정에 대해서 엄격히 (청취불능)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이틀간 도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허가를 해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전준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전준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정홍보위원은 최재식 전임 내무과장이고 편찬위원회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그리고 읍면에 한분씩 돼있는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해정도 소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정홍보위원은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동군만 하는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이 필요할때 하동에 최재석씨가 남해에서 홍보를 해주십사 할때는 남해가서 해주어야 되고 우리 군정홍보위원은 몇회 규정해놓은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와서 회의를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박준서 위원님의 서울신문을 꼭 봐야할 이유는 무엇이며 줄일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는 홍보지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신문에 대해서 여러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것은 국정에 대한 정확한 보도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측면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국정홍보의 측면에서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리장 이런 분들이 신문을 잘보지 않는데 군비가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읍면에도 촉구를 해서 유익하게 볼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좋은 말씀인데 서울신문만이 국정홍보가 잘되고 딴 신문은 국정홍보가 잘안된다는 말입니까? 서울신문이나 중앙지가 거의 같은데 어찌해서 서울신문만이 국정홍보가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만이 국정홍보를 잘한다고 꼭 끄집어 말할수 없지만 국정홍보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서울신문이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딴 신문은 전부다 허위고 서울신문만 정확하다 그말입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국정홍보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문이 잘못 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신문관계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도 거론이 된바 있습니다. 전임 공보실장께서도 얘기하시기를 국정의 정확한 홍보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박아놓고 얘기는 안했지만 다른 중앙지를 하나 선택해서 홍보용으로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때 277부가 깍여서 다시 추경때 올라오고 논란이 되다가 다시 통과가 되서 777부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국정에 대한 정확한 보도지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신문이니까 무조건 각 시군에 힘으로 밀어 붙일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런게 없어야 됩니다. 좀더 시대에 걸맞게 바라는게 있으면 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 1,877부를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각 읍면의 리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부터 회장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골쪽으로 가보면 오히려 귀잖아서 무슨 군에 돈이 그리 많느냐는 것입니다. 요즘은 휴지 치우기가 어려워서 고물상에도 안받아가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리장이나 지도자댁에 가면 신문이 4,5부가 밀립니다. 이걸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서 해결을 봐달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1,877부 나가는 쪽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여론조사를 해서 이신문이 더 필요하다면 더 줄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폭넓게 여론조사를 해서 중앙지와 지방지와의 균형을 이루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예술문화단체의 육성 보조금현황을 보면 하동향교와 하동문화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3,7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시 보니까 예산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향교나 문화원에서 농협통장으로 입금이 바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불행위가 정확하지 않는데 지금과 같이 종전과 같이 할것인지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이나 향교 어디든지 돈은 다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분기마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다음 분기에 돈을 줄때는 가서 증빙서류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확인후 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교관계는 안봤습니다만 문화원 관계를 보니까 증빙서류도 갖추기 전에 1년이 되었는데도 증빙서류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반드시 분기별로 예산이 나갈때는 지불 집행내역서 부터 받고 돈이 인출될 수 있게끔 조치가 취해져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것인지 안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다음 분기 돈이 나가기전에 결산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돈을 줄수 있도록 사무업무를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답변이 이해가 갑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다고 함)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점심식사와 의사운영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 내무과 소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내무과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원서류 접수 실적 및 야간 민원실운영, 공무원 임용현황, 일용직 임용현황,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민원서류 접수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1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총 108,568건을 접수를 하여 108,447건은 처리되고 73건은 반려, 48건은 취하되었습니다. 반려된 73건은 사회과 1건, 환경보호과 3건, 산업과 28건등의 순으로 반려 되어졌고 취하된 48건은 내무과 1건, 사회과 1건, 환경보호과 3건, 산업과 8건, 도시과 28건등의 순으로 반려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접수처리가 가장 많았던 부서는 지적과, 도시과, 보건소등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였고 가장 적었던 부서는 가정복지, 공보, 민방위과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게된 배경은 그어느 때보다도 대민친절이 요청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장인, 근로자의 근무시간내 민원서류 처리 발급에 애로요청이 있어 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금년 5월1일부터 하동읍과 악양면을 시범면으로 선정하여 매주 목요일 일과후 3시간동안 연장하여 민원실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중 처리실적은 하동읍에서 530건, 악양면에서 103건 도합 6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무원의 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 6, 7, 8, 9 기능직을 포함하여 전체 228명을 임용한바 있으며, 228명은 신규임용 81명, 승진임용 20명, 전보 99명입니다. 면직 16명, 휴직 4명, 파견 8명을 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용직 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6명을 임용하였으며 부서별로 근무사항을 보고드리면 문화공보실 2명, 내무과 1명, 재무과 9명, 지적과 2명, 환경보호과 4명, 산업과 1명, 건설과 4명, 도시과 2명, 군의회 1명 등인데 근무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사진기사, 징수원, 청소원 인부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읍면이 79, 군 본청이 95명 도합 174명이며, 그중 26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16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공무원의 표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관, 도지사, 군수등 96명이 금년도에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내용별로는 의회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3명, 내무행정유공 18명, 친절봉사 민원부문 19명등의 순으로 유인물에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계처분을 금년중 받은 공무원은 총 5명입니다. 종류별로는 감봉처분이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가 2명이며 처분 받은 공직자들의 소청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사위원회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3일 전보 제한자 사전전보 의결을 위해서 한번 했고, 1월17일 제1회기능직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의 의결 1월23일 시험문제 공통출제, 2월20일 별정8급 임용기준 및 임용대상자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월18일에는 대우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지정 심의 의결하였고, 4월8일에는 별정 6,7급 보건진료원 임용기준 및 대상자 심의 의결하고 4월27일에는 제2회지방공무원 제한 경쟁 특별임용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를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5월8일에는 기능직 승급심사와 5월12일에는 시험문제 절차, 5월27일에는 전보제한자 사전전보 의결, 6월24일에는 제1회 청원경찰 임용시험문제 출제, 8월31일에는 필수요원 지정, 심의 의결, 9월25일에는 대우공무원 지정심의 의결, 9월28일에는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 의결, 10월26일에는 정년연장 심사 의결, 10월26일 비위공무원 징계, 의결등 도합 16번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직장 보수교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실적은 총 25회에 124건에 대하여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교육일자별, 장소별, 대상자별 교육사항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반상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518개 반장중 남자가 507명이고, 여자반장이 17명이며 세대수는 19,098세대 입니다. 반상회를 개최한 횟수는 10회중 3, 5, 10월은 총선과 농번기로 인해서 서면 반상회를 하였고 반상회 참석율은 74%로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반회보에 따른 예산집행으로서는 매월 10,000부씩 4절지 4면 2색도를 넣어 발간한 비용은 71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1월반상회 역시 대선시기가 임박하여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1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중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4건이 접수되어 해결해 드린것이 25건, 불과 회시한것이 3건, 처리중인것이 16건이며, 건의가 가장 많은 부분은 도로교통문제와 환경위생건설 부분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 읍면행정실적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읍.면행정 실적심사 규정에 의거 매분기별로 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별 업무별 가중치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를 두어 점수를 배점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23페이지 표와 같이 1/4분기중에 고득점 읍면은 하동읍이 812.2 진교면이 795.7 옥종면이 765.4로 고득점 읍면에 해당이 되고 2/4분기 고득점 읍면은 역시 하동읍이 854.4, 양보면이 839.0, 북천면이 836.1이고, 3/4분기 중에 고득점 읍면은 하동읍이 887.1 다음 청암면 876.9 화개면이 864.7입니다. 4/4분기 실적은 내년 1월중에 실시하여 종합 우수읍면에 대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군수를 의장으로 하는 당연직 13명으로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간사는 5명으로서 사안에 따라 내무과장, 민방위과장, 1대대작전장교, 동원장교, 경찰서 정보과장등의 해당부서 담당과장이 간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자금집행 사항으로서는 4,044천원의 수입금 중에서 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경위문, 지역방위 근무자 위문, 예비군기동대 향토방위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98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명선거 및 공무원의 중립자세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명선거의 목적은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대사인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명선거가 실천 되도록 하여 굳건한 정통성과 도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행정 선거개입 실시 소집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공명선거 실천추진태세를 확립하고 불법 타락행위의 감시와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민의 선거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직자의 특별정신교육 2회 지침 세부계획시달 2회, 직원조회시 1회 계기 교육 주1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27페이지 입니다.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주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선거 관련 시비소지의 근절을 위해서는 법정선거 업무를 어느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업무외 읍면마을에 출장이나 방문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선심행정이나 오해의 소지 근절을 위해 당장 착수하지 못할 사업의 약속이나 기공식 거행이나 선물지급, 리장, 공직자등 산업시찰을 지양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는 중단없이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리장과 반장의 선거개입이 없도록 계도함과 동시에 운동원이 되고자 한자는 미리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7명을 해임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탈법감시와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한 공명선거 상황실 설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지원 특별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페이지 국민의 선거의식 개혁과 홍보를 위해서는 책자, 전단, 표어, 팜플렛, 현수막, 플랫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계몽하고 있고 지방지 신문을 이용한 보도 3회,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한 홍보를 1일2회씩 해서 공명선서 실천 당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명선거 홍보를 위한 교육 실적으로서는 공무원 35회, 주민 97회 도합 132회 연 인원 18,835명에게 계도를 한바 있습니다. 아무튼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저희 행정에서는 불법 탈법이 사라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공직자의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여 관건 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혼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군정공청회 개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하여 주신 결과 금년도에 공청회 16회, 토론회 4회, 설명회 13회등 도합 32회에 2,425명에게 군정시책을 토론한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개최사항을 안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토론회를 1회, 섬진강재첩 이용 관리방안 1회, 지방재정 확충방안 토론회 1회 31페이지, 농촌진흥 지역설명회 13회,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읍면 공청회 13회, 청소년 육성을 위한 토론회 1회입니다. 다음 32페이지, '92정주권개발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2회, 농어촌발전계획 군공청회 1회등 33회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 입니다. 고전면 대덕리 333번지 인디아국적의 남자 Air Ahmed Ansari와 역시 같은 국적 같은 번지의 여 Sania Hanoo 역시 같은 번지의 필리핀 국적의 Vis daoscerm등 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3명의 체류기간은 '93년1월5일부터 '93년5월20일까지 체류하는 것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행정서사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행정서사는 하동읍에 3명 화개면 1명, 횡천면에 1명, 진교면 1명, 북천면 1명, 옥종면 1명 도합 8명이 있습니다. 이들 행정서사의 지도감독은 읍면 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감독 사항은 위법 수수료징수 타업무 개입 업무 위탁위반등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92공무원 제안제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제출 공무원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명입니다.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시상과 동시에 군정시책 입안시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수감 실적 및 처분요구와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92년2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골재채취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바가 있고 정부 합동민원 감사를 10월19일부터 10월23일까지 5일간 경상남도 회계감사를 7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5일간 경상남도 특별확인감사를 3회에 5일간 안기부 보안감사 1회, 경상남도 보안감사 1회, 도합 8회에 걸쳐 지적된 건수는 26건으로서 완결된 것은 23건, 미결이 3건입니다. 37페이지, 처분요구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시에는 '91년12월17일 풍림산업주식회사에게 고전면 성평리 산 77번지에게 남해고속도로 건설공사 성토용토석 채취허가는 국가시책상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법령해석 착오로 허가한데 대하여 주의 촉구가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주의장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총무처 정부 합동민원실감사 지적사항은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회계검사시 지적사항은 군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이윤계상에는 할수 없음에도 이를 계상하여 회수 825천원, 지역개발공채 미매출 2,475만원입니다. 2,475만원 지역개발공채는 추가매입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송림공원 점포 8동에 대하여 미등기 실시와 무단점용지 대부료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등기조치는 11월12일자로 완료하였으며, 대부료에 대하여는 군지가 아닌 토지가 많아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농지개량조합과 사용허가 협의후에 대부계약 및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횡천-묵계 서리간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 시험사의 인건비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11월10일 4,242천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다음 39,40,41,42,43페이지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비위예방 대책과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위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해서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 사명감 결여등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자체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복무기강 단속으로 30건을 적발하여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본군 관내에는 금년도 공직자의 독직사건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자체 감찰활동 결과로서는 산림훼손 업무와 공유수면 관련업무 소홀한것이 6건, 그다음에 부진사업 촉구와 용지보상 정산이 미비되어서 이를 촉구한것이 3건, 그다음에 민원처리가 미흡한것이 19건, 기타 5건, 33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47페이지,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실적으로서는 종합감사시에 종합감사를 10번한 결과 226건, 부분감사를 16번하여 58건, 기강감사 6회에 30건 상부기관감사를 8회에 24건등 40회에 회에 걸쳐 338건을 적발하여 경징계 3명, 경고 5명, 훈계 29, 주의 46명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민원사무 처리 상황 검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를 한 건수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108,568중 31건의 처리가 미흡한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착수지연 4건, 처리지연 5건, 의견회시 처리지연 4건, 중간회시 지연 2건, 실과소간 협중조미흡 4건, 중간회시 미흡 4, 토지이용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1건,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지연처리 5건, 첨부서류 과다 징수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상감사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용역공사 500만원이상과 물품구입 2,000만원이상 그 다음에 시설공사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과 인.허가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최종결재 이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결재권자께서 방침을 결정에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일상감사를 실시한것은 시설공사 19건, 인.허가 37건 도합 56건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입니다.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에 관한 현황 및 계획수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통신장비 현황으로는 전자식 교환기 400회선 짜리 1식, 모사전송기 총24대 모사전송기 일제동보장치 22회선 1대 전화음성동보장치 32회선 1대, 모사전송기 보안장비 1대, 정류기1대, 밀폐형축전지 1대 이것은 순간 정전이 되면 10시간 이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장치입니다. 키폰주장치 106회선, 키폰전화기 보유대수 전부 104대, 행정전화기 보유대수 205대가 되고 일반전화 회선은 군읍면간 63회선, 행정전화 회선수는 총85회선이 돼있습니다. 51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보유현황 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전산기기 입니다. 컴퓨터 전체85대중 AT 45, XT 40대이고 이래서 85대가 있고, 프린터기는 도트 30, 레저 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것이 전산기계가 44대이고 프린터기가 29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 5개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행정환경의 변화 에 맞추어 행정사무 처리규정을 자동화 함으로서 지방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것입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을 1992년부터 1996년까지로 사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다기능 사무기기를 사무처리와 전산화하도록 하고 시군에는 계당 1대이상, 읍면에는 직원 10명당 1대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사전송기 보급은 시군에는 과당 1대이상, 읍면에는 1대이상 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는 1대를 완료했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5개년계획에 의해서 '92년도 금년중에 전산상설교육장을 3층에 20평규모에 전산기계 10대를 보유하고 현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설컴퓨터학원에 저희군에서 1주일간씩 2기로 나누어서 65명에 대해서 우리군 본청과 읍면직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년도별 사무기기구입 예정현황입니다. 먼저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92년도에 56대 계획중에서 19대밖에 보급하지 못하였습니다. '93년도 계획에는 26대, '94년도 29대, '95년도 23대, '96년도에 16대 보급이 되면 저희들 5개년계획대로 보급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사전송기 계획이 금년에 3대, '93년도에 3대, '94년도 4대, '95년도 4대, '96년도 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감사자료 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무과장님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민원문제를 중점적으로 행정사업으로 다루고 있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벅차 오릅니다. 20페이지 반상회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반상회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을 동원식으로 몰아서 반상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거론 된것으로 압니다. 여기 실적이 74%로 나와있습니다. 자율적인 참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것은 작년에 '91년감사때에 보면, 결산조치보고서에 보면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반장을 표창하고 또 사회적 지도층 인사를 반장에 수임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고사항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 한다, 안한다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작년에 감사시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반장을 표창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시달이 읍면에 나가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말표창 계획으로서 장관 표창 1명, 도지사표창 3명, 군수표창 13명을 하도록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사회지도층 인사부인을 추천 반장으로 수임해서 반상회의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실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지금 현재 11명의 여자반장이 계십니다. 금년도에 반장교체가 되질못해서 그 부분을 실행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여자반장도 계속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반상회 문제와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야간민원실운영 실적문제도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전화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문제는 어떻게 됐는지요?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홍보계몽이 잘못됐거나 또는 부족이 됐던 탓인지 반상회를 하는날에는 반드시 내무과 행정계 직원하고 상수도, 쓰레기문제 각종 건설공사 관련된 직원이 전화올때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아주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예, 없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다음 '92년 대선 공명선거 및 공무원 중립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정통성과 도덕성확보를 위해서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중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92년11월15일날 우리 하동군에서 공명선거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만 특히 관변단체의 의혹을 주민들로부터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관련된 일체 행동을 금지하라는 이런 특별지시를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문제는 공명선거를 하자는 이러한 운동이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별개의 문제로 보일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재미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공명선거실천협의회구성의건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 회원이 어떤 공정성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저 정도 사람 같으면 그런 기본적인 공정성은 유지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설득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성회원을 보면 대부분이 하동군 보조금 지원단체로 이렇게 나와있고 그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지어는 특정 정당에 중앙위원, 이런 사람들이 끼여있는 이러한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과장님께서 실천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저희들이 공명선거실천민간단체추진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 구성한것이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공감이 가지 못한 부분이 있게한것은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내용을 이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직입니다. 평통협의회 회장님과 기독교 교육자협의회 회장, 새마을협의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어린이육영회장, 유치원교사협의회 회장, 언론인회회장 주부교실회장,로타리 전 회장입니다. 현 회장은 특정정당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개인택시 하동지부장, 바르게살기회장, 쌍계사신도회 회장, 초등여교사협의회 회장, 초.중.고교연합회 회장, 그다음 새마을부녀회 회장, 적십자봉사 회장, 미용사협의회장, 라이온스 회장, 청년회의소 회장 이렇게 19분으로 저희들이 일단 선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느분이 특정정당에 중앙위원인지 하는것은 저희들 잘 모르고 선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중에 그런분이 더러 있다고 하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다시 재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중앙위원에 소속된 위원들이 있는것도 문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선임한 문제로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할때 평통협의회 회장,새마을협의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바르게 살기협의회 회장, 새마을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중립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민이 생각할때 과연 이사람들이 옳은 선거의 중립에 서가지고 할수 있겠는가 과연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줄수 있겠는가 확신하신다면 이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여기에 평통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회장 이런분들이 들어가 있는것은 관련단체라고 선거초반에서 부터 많이 언론에 보도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언론이나 다른 시각에서 볼때는 과연 이사람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공명선거실천 계몽을 해주겠느냐 쪽보다는 지금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선거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을 여기에 흡수했습니다. 이부분에도 오해의 소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저희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단체에서 조금도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행동이나 발언은 없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

과장님께서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선거할때 그분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런식인데 현 명단을 가지고 물어보십시요. 일반주민들에게 과연 이사람들이 정당하게 중립에 서서 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될수 있는지, 제가 볼때는 주민들에게 의혹을 줄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중립에 설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안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하동읍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할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과연 이사람들이 공정하게 선거운영을 할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설문조사를 할 용의보다는 이것이 꼭 관변단체로서 의혹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이사람들을 빼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미용사협의회 회장, 영농후계자 대표 이런 식으로 각계 각층의 직능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했다면 누가 안좋아 하겠습니까? 공명선거를 위한 실질적인 진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하동군의 행정적인 면에서도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공명선거의 실천적인 의지를 보여 줄수있는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공무원 표창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96명이 장관부터 기타까지 해서 돼있죠? 그 다음에 보면 공무원 징계및 소청 현황이 그동안에 5명인데 5급이 하나 6급이 5명 이리 돼있는데 금년도 표창대상에 들어있던 분이 징계에 해당된 분은 없습니까?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징계문제에 대해서 감봉처리된것이 5급 하나, 6급이 하나, 과장이나 계장의 경우로 제가 알고 있기로 감봉처리가 됐습니다. 징계 감봉처리된 내용과 날짜 징계후에 과연 감봉처리 됐다면 그대로 지금까지 해나왔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또 딴위원님 우선 답변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딴 위원님 계시면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36, 43페이지 보면 안기부 보안감사를 '92년도 9월3일과 '92년7월30일날 감사한 내용을 보면 보안업무 취급 비밀문서 관리를 2번이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설명들었습니다. 중앙무대에서도 모든 행정과 선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군에서 어떤 종류의 비밀서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우선 내무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해주십시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구석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은 96명이 있고, 징계가 5명있는데 징계 5명중에서 표창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밑에 보시면 불문경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징계 인사위원회까지 회부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징계 받은 사실이 있어서 경감조치를 하면서 불문경고가 되어 진 사람이 2사람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봉처분 2사람에 대해서는 내용과 날짜를 밝히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 찾을 동안에 황규석 위원님 질의하신 안기부 보안감사 철폐가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안감사를 받는데 무엇때문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냐? 비밀서류와 종류가 어떤것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서류는 대부분이 충무계획 입니다.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국가의 유사시에 전쟁이나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에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쟁가상하에 또는 실제사항하에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서류이고 그외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주민등록번호 조립을 위한 비표 이러한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구석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사람 각종 처분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 산림과장 강진기 산림과장과 지금 현재 합천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만 식수계장 김정용 2사람입니다. 2사람은 모두다 감봉 1개월씩 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은 산림훼손 허가 지역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데 대한 비위가 발생이 되어서 징계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내무과소관 질의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일용직 임용현황을 보면 26명이 나와있는데 이분들은 월급을 주는지 또는 일당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당이 지급되는지 또 이분들에 대한 최저 생활비가 보장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박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용직 26명을 금년도 임용하였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월급을 주는지 일당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월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로 봐서 월급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저희들 지급하는 계산은 일당 11,690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달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1,690원 받아서 최저생활비 수단으로 도달하지 못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정규공무원과 별로 특별하게 다름이 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금성

성금성위원

재무과 일용직, 환경보호과 일용직 전부다 같습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과 관련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365일 이렇게 편성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11,690원을 계속 받아지게 되고 예산상 300일미만으로 예산이 계상되있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일요일 근무를 뺍니다. 빼기 때문에 봉급에 차이가 조금 있고, 11,690원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11,690원 가지고 최저생활비도 안되는데 내년에는 이 분들에 대한 생계비 대책이 강구 돼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이보다 월등하게 많이주기는 곤란하고 지금 11,690원 하면 저희들 9급공채 해가지고 들어 오는 공무원 보수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급공채공무원과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일당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현실에 11,690원이라는 노임단가는 없는게 아닙니까? 어느 노역장에 가더라도 15,000원 밑은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시정해야 될 점 아닙니까? 일용직을 채용해 놓고 최저생활비도 안되게끔 보수가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최저생활비는 정확한 데이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지침 또는 정부노임단가를 저희 시군에서는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형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 났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정위원님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위원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사무소 일용직 현황을 보면 총무계하고 호병계 일용직은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수당과 보너스가 다 지급이 됩니다. 묘하게도 재무계 일용직은 수당과 보너스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본즉 어떤 사실이 있느냐 하면 노동법상 300일이상 일을 시키면 당연하게 노동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당과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타군에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하동군에서는 1년에 한달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빼버리기 때문에 300일이 안됩니다. 묘한 제도를 가지고 재무계 일용직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 같으면 300일,30일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이런 직원들을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같은 친구끼리 11달은 다니고 한달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을 가면 돈이야 받을수 있지만 만일 한달을 가서 돈을 받으면 그와 더불어서 퇴직금이나 보너스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권리를 묵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법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심도있게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정용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공통적으로 일용인부가 있고 상용인부도 있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상용인부는 전산관리원, 청사관리원, 환경미화원이 공통적으로 3사람 있고 일용은 재무계 토지과표조사원이라고 한사람 있습니다. 이중 재무계에 근무하는 토지과표요원이 일용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11,690원에 일요일은 수당을 주지 않는 그런식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사람은 돈은 똑같지만 보너스나 장기근속에 대한 근속수당이나 휴가수당 등을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군수산하에 있는 똑같은 직원을 어떤 사람은 그런 대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일용대우를 하느냐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3사람은 상용 작급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즉 말하자면 정규공무원과 같은 T/O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재무계 토지과표 조사요원은 임시적으로 상시 쓰는게 아니고 임시로 그때 그때 필요할때 쓰도록 돼있는 것을 우리가 그사람을 한번 채용해 놓고 보니까 다시 나가라고 할수 없으니까 1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한달동안은 월급없이 근무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150일미만으로 해서 2사람씩 계산해서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0일 넘으면 상용작급으로 취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침상 그리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 봉급은 작급수당 과목이 아니고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평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때 일용 인부를 쓰도록 돼있는 그런 과목에 계산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상여금도 줄수 없고 장기근속수당도 줄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왜 한달분이 안되느냐는 애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50일 계산해서 2명에게 300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사적으로 위원들이 말씀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는 예산편성상 150일을 2사람으로 계산하면 1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것으로 계산이 돼 있었는데 지출하다보니까 좀 모자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모자라는 분을 보충해서 의회에 제시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평시에 일이 있을때 채용을 해서 보조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는 틈을 내서 일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면사무소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사실입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하는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사실 맞습니다. 예산편성할때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우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임금을 주고 하는 구분을 하다보면 상당히 마음속으로 어렵다 하고는 있지만 T/O상으로 지정받은 수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월219,000원인가 220,000원인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람들이 11,690원을 25일 기준하면 278,000원을 받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보다 좀 높다. 그러나 일상,평시 생활수준에서 맞춘다고 하면 최저임금도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내무과 더 질의 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준수 위원님
준수

전준수위원

내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민원서류 업무 처리실적 이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 인가, 허가승인, 진정, 질의, 건의 이리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 각 실과소별로 민원 들어온 것 중 지적과, 도시과, 보건소 지적과는 약 92,000건, 약 10만건에 해당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이 과연 군행정 업무에 소관된 민원서류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고 읍면소관 업무도 군업무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또는 13개 읍면중에 어느면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 왔는지 여기에 나열된대로 타당성이 있는 민원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전준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처리한 민원이 무려 92,899건인데 이것이 지적과 민원이 아니고 읍면소관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신것 같은데 읍면소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적과 민원입니다. 대부분 민원이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이런것을 요구한것이 대부분 많고 그 밑에 도시과가 좀 많은것이 도시계획확인원, 토지거래신고 이런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3개면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읍면은 하동읍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한것중에 타당성 있게 처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서 앞에 저 뒷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된 민원이 없었고, 저희가 검열할때 계속 적발해서 그때 그때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전체 잘못처리 되었다고 지적받은 것이 31건이 있습니다. 그내용은 내무과장이 민원통제관으로 돼있습니다. 최종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면서 민원통제를 받으러 올때 검열시 적발된 것이 10건, 그다음에 자체감사계에서 진단하던 결과 문제가 있었던것이 19건, 부분감사를 한 결과 2건, 그래서 31건이 잘못처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위원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경직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이 책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하동읍내 곳곳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내무과장님 행정서비스를 최대로 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침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무사안일주의에 흐르는 공무원을 척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2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먼저 아직까지 경직성이 돼있다고 군민들로부터 불만이 있게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책대로 너무해도 문제가 있고 또 안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유연성있게 사안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너무 딱딱하게 그런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할수 있는 방침 이런것은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서비스라는게 다른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친절하면서 또 빠르게 공정성을 잃지 않고 형평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해주느냐 이 3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3가지부분에 공무원들이 잘 따를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부분이 실현될때까지 지속적인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사안일 척결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너무 책대로 하고 시키는것만하고 위에 사람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사안일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남이 보든 안보든 자기 맡은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문제도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보기 대문에 늘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무사안일하는 태도를 지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성금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내무과는 인사와 감사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년도 감사결과를 하나 거론 하겠습니다. '91년군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읍면직원 결원 조기보충으로 업무수행에 원할을 위해서 조기 강구 요망에 대하여는 작년 답변에 요지에 있어 1991년12월중 6명을 추가 발령했을뿐 아니라 '92년1월중 9명, 행정2, 보건3, 토목4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년 결원은 '92년 추가계획에 의거 1/4분기중에 충원할 계획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보충관계를 여러번 거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동군 실정으로 봐서 도에서 시험을 보고 도에서 충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당시 이걸 감사시에 임시 방편적으로 답변한것인지 사실상 이렇게 할려고 노력, 노력하다가 안된것인지 그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타기관, 타기관하면 축협이나 또는 농협에 우리 하동군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어나간 돈이 있습니다. 보조금단체에 나간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금 관리규정, 규칙 또는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해본일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일상감사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한 실적, 가상해서 타기관에서 건설과에서 요청해서 감사해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건수는 몇건이며 또 그것이 전부다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조치됐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다 과장님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검증에 의해서 제가 한번 보고 만일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돼야 될것 같으면 다음시간에 한번더 질문하고 거론하는 과정을 겪고 싶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답변은 안하고 서류상으로서 대체를 해서 보고난 다음에
금성

성금성위원

일상 감사요청은 그렇고 작년도 감사결과 보고사항은 그당시 넘어 갈려고 답변한것인지 그 점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성금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감사시 답변할때 읍면직원 결원에 대한 충원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어찌 위원님 앞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답변이야 하겠습니까? 이런일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시간을 내서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해보려고 도에 수차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하동군만 가지고 시험을 치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내 전체 모아가지고 시험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데 대해서 당초 의회에서 1월달에 9명하고 남는 인원은 1/4분기 중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4분기중에 시험은 쳤는데 면접시험 신원조회 이런과정을 하고 한,두달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당초 보고드린대로 1/4분기중에 전원 충원을 못하고 그기간을 넘겨서 충원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농협이나 축협등 다른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주고나서 감사분석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본일은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각 소관에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소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과에서 일상감사 요청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상 요청해 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자기소관의 어려운것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겠느냐 숨길려고 했으면 했지 요청이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일상감사 요청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다고 함)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과 소관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속개합니다. 산업과장님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태완 입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관리사항, '92전업농선정, 농지무단전용현황,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현황,운수사업 지도감독,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조정업자 지도감독 현황, 축산진흥기금(보조.융자)집행상황, 가축방역 및 진료 현황, 가축시장 및 도축장 지도단속 현황, 목야지 및 초지조성 현황과 현실태, 공수의 지도감독 현황, 잠업현황, 특용작물 생산 및 장려현황, 19국도 '92농지전용 현황, 농업금융알선 현황, 수의약품 판매허가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현대화로 생산 및 품질향상을 시킴과 동시에 생역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도비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에 따라 10개군에 한하여 한개소씩 선정토록 지시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7월7일부터 8월5일까지 읍면장에게 대상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총 6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자체심사후 8월12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하동읍 목도시설원예 단지내에 우수 작목반인 강한조외 4명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선정했습니다. 이규모는 면적이 600평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은 이중 지붕 개폐장치라든지 피복공사 환기, 온풍난방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9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서 도비가 3,00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7월9일부터 8월4일까지 전 읍면장에 대해서 대상지 조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지가 6개면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하동, 악양, 횡천, 고전, 양보, 북천면에서 각각 규모가 600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은 8월12일 총 20명이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입니다만 18명이 참석을 해서 하동 목도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확정통지는 9월2일날 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및 사업비 집행 진도가 온풍기 난방시설등에 대해서 9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부내시는 돼있습니다만 도비가 아직까지 송금이 안되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사업은 기간내에 완벽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수입개방 우위품목 육성입니다. 이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으뜸품목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단지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토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우수품목 30개단지를 선정하는 가운데 그중 배단지 육성지역은 도내에서 5개단지가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5개 단지중에 우리군이 2개단지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사업을 선정하고자 읍면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하동읍만 3개 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치침에 의한 현지조사에서 지침상 명기된 다수 농민이 공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여부와 집단농지로서 기계화시설과 현대화가 용이한지 또는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인지 확인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3농가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배단지 조성사업은 하동읍 화심리에 2개소 6,13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서 그중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1,250만원 자부담이 1,25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대상자 조사를 7월7일부터 8월5일까지 전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3농가 6,138평으로서 과원조성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하동읍 화심리에 여태봉이 현재 지목상 임입니다. 3,630평에 지금 1단지로 정하고, 그다음에 2단지는 최창옥, 김복용이 각각 2,498평에 2단지로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봉은 하동읍 과수단지에 작목반장으로 있고 최창옥,김복용도 작목반원으로 우수농가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은 지금 기반조성이 6,138평으로 완료하고 묘목식재가 2,508평으로서 진도가 41%입니다. 묘목은 현재 전부 확보되어서 과식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12월10일안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식재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무난히 추진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사업내시가 금년 7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회추경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군비부담 1,250만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기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이사업을 마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관리사항 입니다. 잘아시겠지만 그 농어민후계자 선정 목적은 미래의 기술농업을 선도해 나갈 정예인력을 확보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래서 정착 의욕이 강한 젊고 우수한 농어촌의 청소년을 선정해 가지고 영농정착 유도를 위한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육성현황을 보면 '81년부터 금년까지 육성했습니다. 총 12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472명입니다. 그중 경종66, 복합255, 축산114, 과수7, 시설17, 특작 7, 수산6, 정상 447, 부실25 이리 돼있고 그중 관리상태를 봤을때 정상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후계자가 447명이고 그다음에 부실 영농후계자가 25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후계자 조치는 저희들이 자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신기간이 농협에서 자금을 전부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납회수가 14명에서 8,860만원이고, 일부 회수가 2명으로서 429만원을 회수를 하고 아직 721만원을 회수를 못하고 있고 전액 미회수는 9명으로서 6,440만원이 지금 미수가 되있습니다. 미회수자의 조치는 주소가 불명한 사람이 있고 또 현지 살고 있으면서도 상환을 미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독촉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자금관리를 하면서 이돈이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은 기간내에만 회수하면 될것이라고 농협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촉을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는 실정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주소 불분명이라든지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에겐 전부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상환은 하도록 그렇게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선발을 총 배정이 도로부터 7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비후계자 13명하고 61명해서 74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읍면에 희망자를 조사해본 결과 신청자가 총 3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상자 신청지침 시달을 2월16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것은 읍면 농촌지도소 순회 상담소에서 신청토록 지침이 되있기 때문에 순회상담소에 신청을 하고 또 상담은 읍면장이 신청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315명에 대한 것을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를 한 것을 그에 따른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그런다음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군수에게 신청자를 전부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지침상 군수에게 추천할때는 배정인원의 1.2배를 추천하게 돼있기 때문에 88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종11, 복합이 24, 원예가 12명, 과수가 4명, 축산이 35명, 특작이 2로서 이런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확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5월22일날 열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된 사항은 작년도 예비후계자를 합해 본다면 복합이6, 축산이2, 시설원예가2, 특작이2명, 금년도 신규로 된 경종이 9, 복합16, 축산이 26, 과수가2,시설이 8명 이렇게 작목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배정은 총 74명중에 11억4,000만원이 계획이 됐는데 실적이 8억5,500만원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 비율은 75%가 되겠습니다. 현재 2억8,500만원이 미수입니다. 그 사유는 중앙에서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을 분기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4/4분기 자금 배정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2억8,500만원은 4/4분기 자금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읍면 지역하고, 품목하고 이렇게 확정해 가지고 시달할 때 본인에게 분기별로 명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언제 자기가 자금을 탈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준비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 큰 사업비 차이를 가져온다거나 하는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후계자가 25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부실 후계자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서 저희 군에서 농촌지도소의 정기적인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따라서 자립의욕을 고취 시킴과 동시에 정부 지원중에 축산분야라든지 지도자육성 부분이라든지 전업농 부분이라든지 이런것 등이 확대 될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해외연수도 많이 시켜서 본인의 기술은 물론 다른 후계자에게도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는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며 또는 후계자대회라든지 이런것 등을 내실있게 해서 사기를 올리는 방향으로 함으로 인해서 부실후계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실후계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81년도에 7명, '82년 1명, '83년 3명, '84년 5명, '85년 3명, '86년 2명, '87년도 3명, '90년도 1명해서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를 보면 사유가 다 명시돼 있습니다만 집약해보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전출신고 한것이 14명 무단전출한 사람이 3명, 무단전출이 아까 말씀드린 소재가 불명한 사람입니다. 전업이 4명, 기타 4명해서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후계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읍면별 신청현황과 읍면별 추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2년도 전업농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선정은 잘아시겠습니다만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고급 생산기술과 고급 경영기법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소득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전업농 농가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농어가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전업농을 선정하게 된것입니다. 선발인원은 저희들 도로부터 9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9명을 배정 받고 1차로 8명과 추가 1명을 받았습니다. 이 9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읍면에 2월16일부터 2월28일간 걸쳐서 저희 신청을 받고 추가 1명은 7월21일부터 7월25일까지 받은 결과 총 신청이 34명이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정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읍면에 농촌지도소 순회상담소에서 신고 받았습니다. 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농규모라든지 영농실적이라든지 농장시설 및 장비라든지 농업선도 능력이라든지 사업계획등 총 600점 만점으로서 저희들이 채점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농촌 순회상담소에서 채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사람들을 전부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배정 1명에 대해서 7월달에 저희들이 지시가 있었는데 농촌지도자 중에 적격자를 농촌지도소장이 선발해서 보고하라 이런 당초의 지시였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대상자를 선정 보고를 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중앙단위에서 기이 1차년도에 배정한 8명과 마찬가지 수순을 밟아서 보고하되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1차 탈락자를 포함해서 1차선정 과정처럼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을 거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역시 1명도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끼 당초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안되고 다른 사람이 선정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29명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선발은 경종이 1명, 축산이 4명, 채소원예가 3명, 과수가 1명 총 9명이 되겠고, 여기 계획에는 4억5,000만원인데 현재 3억원이 지원 아 됐습니다. 그래서 67%의 실적을 지금 자금배정이 돼있습니다만 이것도 미배정 사유로 중앙 배정계획에 의해서 4/4분기는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실적은 표에서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현지 조사를 한결과 축산분야에는 지금 4명인데 완료를 2건하고 착공중에 있는것이 2건, 채소 원예 부분은 전부다 비닐하우스를 완료가 되었고 과수도 지금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다른 경종부분은 농지구입을 할려고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현지 양농가에는 농지를 팔려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농한기에 논을 팔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사업이 무난히,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업농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지무단전용 현황입니다. 이사항은 '91년도,'92년도 양년에 걸쳐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총 29건입니다. 29건에 51필지를 무단전용 했습니다. 면적은 17,838㎡이 되겠습니다. 일시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형질변경이 13건 9,667㎡, 그다음에 축사건수가 5건에 2,826㎡, 농가주택지 건립으로 인한것이 4건에 829㎡ 기타 7건에 4,516㎡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은 자진 원상복구를 한것이 11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원상복구라는 것은 군수나 읍면장이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그 자기들이 지시에 의해서 복구를 하는 것이고 고발후 원상복구는 7건 했습니다. 고발후 원상복구 7건은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성화가 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업외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성화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후 원상복구를 시키고 또 고발후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 8건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신고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법 특별법 제78조에 의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농가 창고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해 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8건시키고 현재 3건은 원상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읍면별 불편 농지조치 현황입니다. 총 51필지에 원상복구가 18명되고 고발이 15명되고 있고, 이사항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3건에 대해서는 미결이 있습니다만 일단 연말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15,1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육성지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공단지는 고전농공단지와 적량농공단지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전농공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9년10월24일 착공해서 1990년 8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7,929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 보조가 25%,융자가 75%로서 23,144㎡에 5개업체 17,223평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승인업체 5개업체를 했습니다. 현재 3개업체가 공장를 건축하여 가동해오다가 유성기업이 제품 판매 부진으로 금년 10월20일 조업중단이 됐고, 또 성범산업하고 온산기업하고 2개업체는 지금 입주를 포기해서 현재 경서산업, 삼품특수 2개업체만 입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적량농공단지는 '90년12월31일 착공해서 '92년2월10일 준공됐습니다만 이면적이 총 20,546평에 6개업체에 14,880평을 분양했습니다. 이사업비는 총 21억16,295천원이 소요가 되어 그중 보조가 53%, 자담 47%로 현재 태경산업하고 대흥산업, 장미상사 이 3개업체는 공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송관전자, 삼우요업 2개업체는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개업체가 지금 입주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이 조성된 농공단지는 입주업체중 입주 포기업체 및 조업중단 업체의 발생으로 입주포기 및 포기예정 업체는 고전농공단지 2개업체하고 적량농공당지 1개업체가 됩니다. 조업중단 업체는 고전농공단지 1개업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포기 업체 및 조업중단 발생으로서 융자금 차입이자 군비부담분이 발생이 되어 '92년11월30일 현재 고전농공단지 2개업체분이 81,184천원의 계약금 납부액 49,024천원을 제하고 나면 32,160천원의 군비부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업중단 단체에 대해선 경락자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락자 취득시까지 월 1,224천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한 불경기로 인해서 이자 및 부담금 납부지연등 농공단지 관리에 애로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관리운영 여건상 추가 농공단지 조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입주업체 포기분에 대해선 전국에 재모집을 했는데 현재 1개업체가 추가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 진단을 해서 사업성과 환경성을 검토중에 있고, 1개업체는 사업계획서 작성중에 있어서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량농공단지 입주포기 예정업체 처분에 대해서는 '92년11월15일까지 입주 본계약을 체결토록 저희들 독촉을 했습니다. 이를 아직까지 이행을 안해서 12월30일까지 입주 본계약을 체결토록 연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연기를 해도 이행을 안해서 이 승인을 취소를 하고 추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업중단 업체인 유성기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과 협조해서 경락자를 빨리 정해서 경락자가 입주하도록 저희들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운송사업 지도감독에 대해서 20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사업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 현황으로서는 택시 차량대수가 140대이고, 업체 택시로는 대영운수32대, 경전택시20대, 개인택시 73대, 금오택시 1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량은 화물용달과 일반 용달이 구분이 돼서 하동용달이 2대, 개인이 32대, 일반으로서는 대익운수 26대, 개인용달 31대, 그리고 전세버스는 총 19대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한정 지시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청결시설이라든지 관리운영실태를 지도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운수업체 관리소로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청결하고 365일 친절운동을 저희들이 운동을 전개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라는 표어를 택시에 부착토록 해서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택시 서비스개선 자율실천협의회를 9명을 구성해 가지고 2번에 걸쳐서 협의회 운영을 개최를 해서 서비스 미이행자 3건을 적발해서 자율적으로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1개월동안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자 및 운전자에 자율적인 개선운동을 전개하고자 특별지도단속을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9건,현지 시정9건으로 내용별로는 부당요금 징수 2건을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각각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부과를 하고 청소불량, 불친절 7건은 경고 처분하고 또 차량내 부착물 미게첨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회에서도 질문사항도 계셨습니다만 담프차량 관리에 대해선 과속, 과적 운전해서 중앙선 침범등으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92년8월1일부터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관내에 담프트럭이 46대, 외지차량이 300여대가 골재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또 교통안전 전단 2,000매를 제작해서 골재 상하차때 주요교통 요충지에서 운전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항에 대해선 계속해서 친절하고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끔 계속해서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 배경은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서는 우리 경상남도 고시 제354호 고시 완전 금지구역하고 잠정허용 구역하고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캠페인이라든지 반상회등 유선방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은 작년도에 1,086건 '92년11월28일까지 86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91년도 적발이 1,086건중 부과가 1,070건해서 3,2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징수가 813건으로서 2,439만원을 징수하고 아직 징수하지 못한것은 257건에 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발대 부과는 99%가 되겠고 부과대 징수는 76%의 실적입니다. 아직까지 부과되지 못한 16건은 경찰 벌칙금과 행정과태료가 이중이 돼서 4건이 있고 지금 한국통신공사에서 관료를 매설하는것이 적발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867건중에서 부과가 501건 금액으로는 1,503만원이고, 징수는 152건에서 456만원이 되겠고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것이 349건으로서 1,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과하지 못한 건수는 366건으로서 적발대 부과는 58%이고 부과대 징수는 30%의 수준밖에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부과 사유별로는 적발은 했으나 경찰서에서 지금 차적조예가 안넘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과를 못한것이 98건이 되겠고 또 경찰서 차적 조예중인것이 256건이고 이중 차적지가 추적 불능이라든지 공고상 등재는 돼있습니다만 주소지가 불분명한것이 12건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징수 내역으로 '91년도 미징수 건수는 27건인데 소재지별로 관내가 51건이고 관외가 206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납부 지연이 226건이고 소유자 추적곤란이 31 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미징수 건수는 349건인데 소재지별로는 관내가 101건이고 관외가 248건입니다. 유형별 납부지연이 329건이고 소재지 추적곤란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독촉장 발부가 211건, 자동차등록 압류가 257건, 관외분 징수의뢰가 185건, 관내 읍면행정 징수의뢰가 91건으로 지금 이렇게 조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린다면 우리 관내는 고질적으로 한번 주차위반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한번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잘냈습니다만 2번, 3번 위반했을때는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고 관외는 하동에 객지 사람이 오면 좀 아량을 베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서 주차를 위반 했다가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이것도 잘안내려는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정업자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6페이지 저희관내에 정부도정공장이 4군데, 임도정이 14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근거로는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양곡을 가공하는 업체, 무허가로 양곡 가동등 영업을 하는 업체, 정부양곡 가공공장 중점 지도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감독 사항은 불량가공시설의 개선, 가공제품별 원료 양곡의 사용 제한,가공수율과 가공방법등 생산품의 규격 제한, 유통양곡의 재도정 금지, 포장규격, 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개선, 가공 생산품의 표시의 제한, 기타 책정 준수 여부 등 7가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서는 정부양곡가공 업체에 대해서 행정, 농검 합동 월1회이상 현지 지도한 결과 위반한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했으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가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 및 공장구조개선 지도는 시설개선에 지금 2개공장을 하고 있고 시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것이 1개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명령한 곳이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임도정 업체는 지금 사실상 7개업체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정리가 돼있고 계속해서 늘어날 이런 전망이 보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축산진흥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도에서 13개농가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13개농가를 선정했는데 총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인데 4억5,500만원이 융자고 자부담이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융자금을 집행한 것이 2억5,000만원이고 2억500만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 시설 내용으로서는 축사 증.개축과 자동급이 급수시설, 환기시설, 착유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급은 지급 축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여신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때 10%주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진도가 부족한,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비를 지급을 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2억5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실적은 총 저희들이 6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개소는 희망농가 전원을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하니까 선정되어 64개소를 전원 다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60%로서 현재 진도가 약 60%정도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간이 정화조라든지 톱밥 발효돈사에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축사시설 개선사업대상자 내역과 31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사업 확정 및 사업비 내역과 31페이지는 유인물로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축방역 및 진료 현황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16,000두, 젖소 880두, 육우 22두, 돼지 16,400두, 닭이 102,500두, 개가 11,980두 저희들 통계가 돼있습니다. 가축방역 실적을 보고드리자면 당초 41,046두를 계획해서 실적이 37,524두로서 91%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중 소 탄저 기종저가 7,200두를 계획해서 4,927두로서 68%의 실적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이유는 소 탄저 기종저가 '75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 탄저 기종저에 대해서 농가가 아주 예방주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주사를 놓게 되면 고열이라든지 사료를 먹지 않는다든지 소가 1주일동안 고생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소 간질구제 이것은 118%입니다. 이것은 소 400kg짜리를 기준해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전부 일률적으로 400kg짜리 소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100kg, 200kg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양을 조절합니다. 적은 소를 많이 낫기 때문에 118%의 실적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 가축방역 읍면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시장 및 도축장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하동 가축시장은535평입니다. 여기에 1일 평균 출장두수가 120마리 정도가 있고, 진교가축시장은 지금 670평입니다만 사실상 거래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옥종가축시장은 약12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축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산업과에서 특히 지도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동가축시장은 2개부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진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동 두곡리에 1,200평 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자 농림수산부에 신청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현황입니다. 약 908평의 대지위에 건물이 11평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폐수처리 배출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생물학적 시설이 돼있고 기타 갱의실, 목욕실, 휴게실이 돼있습니다. 도축능력은 소가 5두,돼지 25두를 잡을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91년도에 7,047두 도축했고 그리고 '92년도에는 6,909두로서 소가 591두, 돼지 6,318두 도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도축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것이 검사업무가 '88년6월1일날 계약해 가지고 경상남도 가축위생 시험소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단속은 부정개량 행위라든지 밀도사례라든지 강제급수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밀도살 행위라든지 강제급수행위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6페이지 목야지 및 초지조성현황과 현실태입니다. 저희들 허가사항은 총 107건으로서 면적은 258.5Ha가 되겠습니다. 80년 이전에 56건, '81년부터 '85년까지 45건, '86년부터 '87년까지 3건, '90년 2건, '91년 1건입니다. 현토지 실태가 상급이 4Ha입니다. 상급이라 하면 목초 생산이 2Ha당 35톤이상 되는것을 말하고 있고, 중급은 31.5Ha인데 26톤에서 35톤사이에 생산하는 것으로 하급은 25톤이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급토지가 203Ha로서 가장 많습니다. 하급토지에 주로 밤나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조림관리 포기하는것이 있습니다. ha당 14만원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조가 50%, 융자를 50%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 포기라든지 이런것 등을 지금 정리를 할려고 해보니까 정리를 하자면 토지법이 2월7일날 개정이 됐는데 하급토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령 제109호로서 제15조 제7항 축산관련 신문, 축산관련 잡지등에 초지의 대리관리지정 공고 3회후 대리 지정 희망자가 없을경우 산림으로 환원조치 한다 하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못한 이유는 예산상 공고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빨리 관련 신문에 공고를 해서 부실 초지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초지조성 현황 및 현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수의가 6명이 있습니다. 공수의 주요업무는 월2회이상 담당구역을 돌면서 질병예찰실시, 가축방역,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의 감독을 위해서는 매월1회씩 공수의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평정내용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 이탈여부, 진료부 및 폐수검안서 비치여부, 전염병 예방과 치료여부, 월 2회이상 담당구역 질병예찰 이상 등등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평정은 100점 만점에 70점이하가 될때는 1차경고를 하고 2차 위반될때는 해촉을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한이후 70점이하는 아직까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잠업의 기본 현황으로서는 우리관내에 140Ha의 상전이 조성돼 있습니다. 금년에 누에를 사육한 농가는 129호이고 잠실은 174동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전면적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있어서 '91년11월30일 기준으로 읍면에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잠업실태는 연말 기준으로 일체 조사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조사 집계가 완료되면 상전면적하고 잠실보유 현황은 증감이 상당히 될것이므로 잠업규모는 금년도 우리군에는 100농가가 봄에 386상자를 사육하고 가을에 207상자를 사육해서 총 593상자의 누에를 사육해서 11,989kg의 누에를 생산해서 9,324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누에 생산량은 11,989Kg인데 지난 '80년도 생산량에 비해서 약 7%밖에 안되고 '90년 생산량에 대한 38%에 불과한 아주 저조한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군민 의료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실크에 대한 국민의 계획은 높지만 사실상 농민들이 이사업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 중에서 노령화, 부녀화 이런 노동력의 취약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자료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누에고치 수매가격이 생산비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은 20%, 30%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만 수매가는 매년 5% 수준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시설원예라든지 이런것 등은 단위당 생산량이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기술보급이라든지 향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양잠농가 양잠소득은 담보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잠소득은 상대적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전이나 현재나 누에고치 사육방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인력절감을 위해서 지금 인공사료 사육도 확대를 해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현대화도 하고 대규모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사료육은 세잠 잘때까지 조제사료를 먹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은 상묘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우리군의 상묘공급 계획은 2월달에 도에서 10억5만주가 책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드린바 같이 양잠의 상향으로 인해 상전조성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상묘공급계획을 재조정하도록 도에다가 건의한 결과 5만주 감이 되어서 변경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봄 식재용으로 악양면외 2개면에 13천주를 공급해서 식재를 하고 가을 식재용으로 악양면외 3개면에 2만주를 공급해서 총 33천주를 식재 했습니다. 가을 식재용 상묘는 11월1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도내 전체에 수요물량을 일괄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요 농가에서 과실상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주내에 전부 식재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업 주산단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잠업 주산단지는 지금 악양 3개마을, 양보 1개마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생산 현황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작물 156Ha하고 약용작물 52Ha 버섯류는 느타리버섯이 되겠습니다만 30평,영지버섯 510평, 표고버섯 471㎡ 재배하고 있고 녹차는 14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아주 소수로 작목하기 때문에 면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참깨종자 11Kg을 31 농가에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용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군비 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화개면 가탄하고 북천면 신촌마을에 각각 1Ha의 작약 시범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Ha는 10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식재를 완료했기 때문에 4년후에 수확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후 같으면 소득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정윤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지무단전용 고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군에서는 전용허가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타시군의 허가 조건에 비하면 하동군은 까다로운 조작 행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고발된 불법농지를 추인 신청해서 영세 농민들에게 양성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 지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 몇개의 택시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시회사들은 횡포가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때는 하동군의 전 택시회사들이 몇배에 달하는 요금을 받아서 출향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뿐 아니라 가증금등 징수액을 보면 행정처분 단 2건뿐인데 산업과에서는 택시회사와 유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산업과장님은 이 유착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구석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1페이지 덤프트럭 골재수송 문제입니다. 아까 현황을 보니까 하동의 차는 얼마 안되는데 외지차가 합해서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골재 수송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차량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것만은 꼭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골재를 싣고 다닐때 위에 포장을 천막을 가지고 덮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지 일부 트럭들을 보면 1/3정도 뒤에 모래나 자갈이 안날리도록 덮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사고 위험도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골재 수송과정에서 위에 포장을 덮어 씌우는 것을 이것을 철저히 지시를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내에 소보다는 돼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군에 소가 많은 현상이 나왔고 지금 도축하는 과정을 보면 금년도 경우 소가 약700두 도살한것으로 봐서 돼지가 7,500두 되어질 것으로 아는데 이 도살하는 소나 돼지가 현재 도살한것이 우리 군내에서 소비가 되는 것인지, 전부 하동에서 도살해 가지고 고기로 선외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정윤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전용허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타시군보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무단전용이 많고 이로 인해서 영세농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과감하게 양성화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농지는 25건입니다. 그중에서 22건은 원상복구가 됐고 지금 행정조치 3건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자연석을 적취를 해놓고 또 농지 형질변경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이용 관리법상 허용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석 적치해 놓은것은 저희들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여기에 타시군보다 까다롭게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영세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 사항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토이용 관리법이라든지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행위만 된다면 저희들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롭게 굴어서 안되는 방향으로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해 왔고 앞으로도 민원인 편에 서서 되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 횡포에 관한 문제입니다. 횡포가 심할뿐 아니라 명절때만 되면 몇배에 달하는 요금을 받는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석때 저희산업과 직원들로 하여금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도록 현지에 보낸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얼굴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나갔을때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2건 그것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적발한 건입니다. 그리고 귀성객들이 주로 전도에서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귀성객 중에 전화상으로 고발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적발한 2건중에 한 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사항도 조치를 했고 특히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역이나 터미널 각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기가 이용해서 불편한 점을 신고 엽서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발통지서를 역이나 터미널에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된 내용이 기재되서 저희들한테 통보 됐을때는 즉시 나가서 시정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이행하는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규정요금을 받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회사대표들과 수시 간담회를 연다든지 또는 지금 모범택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더 강화해 가지고 정당하게 받고 친절하게 운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석완 위원님께서 덤프트럭에 대한 골재 수송때에 사고 위험이 뒤다를뿐 아니라 특히 박스에 포장을 형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을뿐 아니라 뒤에 따라가는 차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과에서 운수업법 의해서 불법주.정차단속건만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담프트럭의 과속이라든지 과적이라든지 하는것은 저희 건설과의 경찰서에서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경찰서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잘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령 산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와 경찰서 합동해서 앞으로 과속이라든지 과도한 적재라든지 이런것은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축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소는 월 도축이 59두, 돼지는 630두 이렇게 도축이 됩니다. 이 도축을 하고 외부에는 전량을 보내지 않고 군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서

박준서위원

예, 박준서 위원입니다. 공수의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월2회이상 담당구역 질병예찰을 한다 이리되있는데 사실상 1년에 2번이나 예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전에 예찰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1개부락에 100호정도 되는데 2마리만 주사를 주고 약품을 조금 주어 놓고는 이장한테 가서 도장을 달라해서 10몇개를 찍어 갔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볼때 산업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리 한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읍면에 나가보면 어느 부락할것 없이 수의사가 지정이 되있어서 질병같은 것을 예찰도 하고 치료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것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위원입니다. 택시현황을 보면 업체택시가 67대, 개인택시가 73대인데 개인택시가 73대가 이렇게 많다는것은 우리군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몇명이며, 개인택시 면허를 준 심사규정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먼저 박준서위원님께서 공수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별로, 담당구역별로 질병을 예찰한다 하면서 한 2농가만 방문하고 이장에게 인장도용까지 해가면서 실적을 올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항은 오늘 박준서 위원께 처음듣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게 있다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이것은 소 전염병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공수의를 저희들이 벌점을 줄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족도 안되고 있다 하는데 이것도 공수의가 나가서 예방주사를 놓을때라든지 치료를 할때 마을 앰프를 통해서 전부다 예방주사를 맞을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께서 택시현황과 금년도 개인택시가 몇대 배정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심사규정을 좀 소상하게 해주시라는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가 저희군에 3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심사규정은 먼저 우선 순위별로 말씀드리자면 1순위가 되겠습니다. 1순위는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면허신청인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자 그 다음에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사업용 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단 버스는 14년이상 무사로로 그다음 운전면허 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10년이상 근속중인자,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한 자에 대해선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되겠습니다. 2순위는 택시를 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근속중인자와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 연령 표시장을 받은후 면허신청일 현재 1년을 경과한 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후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제외하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회사에서 택시는 7년버스는 12년이상 근속중인 자 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음 훈.포상 및 선행자 및 군복무 기간중 군용차량을 13년이상 운전한자와 15년이상 운전한자, 그다음에 3순위가 되겠습니다. 택시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자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와 7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의 추천을 받은 자 사업용 자동차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자, 군복무 기간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운전한 자와 관용차량을 12년이상 운전한자 그다음에 기타 개인택시 운송면허요건을 갗준자 이렇게 1, 2, 3순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석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완

구석완위원

방금 박용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 상당히 차량이 많은데 개인택시면허가 아까 면허절차를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의하면 1개월전에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있는자, 또는 2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자, 이것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얼마동안 하다가 팔아넘기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팔아 넘길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든지 해외로 이민한 경우라든가 61세 이상이 되어서 본인이 운전을 못할 경우라든가 이런것에 해당이 되면 자기가 받은 개인택시를 남에게 팔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문제는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허위진단서를 끊어가지고 팔아 넘기고 예를 들어서 이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객지에 가 살던 분들이 1개월이상 주민등록 거주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하동에 와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몇개월 몰다가 결국 아까 애기한대로 1년이상 이문제를 적용해서 허위 진단서를 끊어 가지고 택시를 팔아서 이득을 챙겨 가버리는 이런 것도 있는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준 건수가 전체 얼마며, 지금 현재 팔고간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팔고간 사람의 현재 처리된 서류를 좀 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용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말씀하셨는데 1-3순위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심위위원회에서 다음 택시 면허선정이 안되겠습니까? 선정이후에 탈락된 사람들에게 해명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먼저 구석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운행을 하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1년이상 치료를 빙자를 해가지고 진단서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라든지 해외이주를 해서 파는 경우라든지 노령화로 인해서 양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택시 면허를 받아서 5년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도,양수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지금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1년이상 치료를 빙자해 가지고 허위진단서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고 그런 애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도 다시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고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팔고간 사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서류를 구위원께 제시를 해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선 위원님께서 순위를 결정하고 면허를 부여할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느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저희 산업과장 각 회사대표가 4명이고 모범운전자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명이 참석하는 하에서 저희들이 택시배정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현재까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순위별로 3순위까지 경력사항에 대한 조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경력사항 조회는 택시업체에다 경력사항을 조회를 하고 무사고 관계는 경찰청에 저희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동군내에 많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면 농로가 생기죠, 그 농로 옆에다가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리청은 어디인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묘하게 돼있습니다. 농지는 산업과에 속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인 사항인데 경지정리를 안하면 자기 논두렁에 자기가 나무를 심는게 이해가 가는데 경지정리를 하고난 후에는 농로가 2m, 3m생깁니다. 거기다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들, 과연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면서 시정을 하는지 그다음에 농로는 등기상 어느곳으로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하동군이 관리청이 된다면 이런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길 위원님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주차 문제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금이 작은 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애기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법규를 위반하면 단속을 하고 과태료라든지 벌칙금을 물려서 질서를 유지시키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장날이면 농민들이 요즘은 자기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싣고 들어 옵니다. 읍에 들어오면 차를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날까지도 딱지를 붙이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장날에는 계도나 홍보쪽으로 하는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장날 차를 옆에 좀 갔다 대었다고 해서 주차위반으로 끊어 버린다면 누가 마음놓고 하동읍에 들어 오겠습니까? 그런것은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셔서 단속을 하는 분들로 하여금 계도나 홍보쪽으로 주차를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문제는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전업농 심사 점수제의 불합리한 점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게 있느냐 하면 사회기여도라는게 있습니다. 사회기여도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그 사람이 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상을 못받았는지 이것만 가지고 점수를 내서 전업농을 심사하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 점수제를 보면 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있습니다. 그 상을 군수상 하나면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50점이 됩니다. 다른것을 아무리 질해도 50점을 만회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어떻게 사회기여도가 상만을 기준해서 측정값으로 될수 있겠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지금까지 정부말 잘들으면 잘듣는 사람이 상을 많이 안받았습니까? 군수상이나 도지사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정치적으로 애기해서 야당이나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숨은 공로자,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업농을 받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점만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기여도 문제는 우리 하동군에서 내년부터 실시할때는 차라리 상에만 측정값을 하지 말고 면단위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과연 이사람이 사회기여도에 만점을 10점으로 했을때 몇점이나 되겠는가 이렇게 하는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점수계산이 안되겠느냐 해서 건의성 겸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산업과에서 단속원 2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에서 농산물을 신고 와가지고 농산물 상.하차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법대로 주차단속을 할때는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5분이 경과할때는 주차위반으로 간주를 합니다. 5분아니라 10분이라도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외지 상인차량이 와서 그것을 내리고 올리고 상.하차하는 문제 이럴때는 조금 완화를 해서 적용을 잘안합니다만 장날에 우리 정위원께서 적발하는 과정을 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신고와서 하는 이런 상.하차를 하는 경우에는 좀더 완화가 될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심사과정에 사회기여도에 대해서 상관계를 가지고 심사에 배점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기여하는 사람은 빠지고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농촌지도소 읍․면순회소 순회 소장이 현지에 가서 600점을 두고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자가서 평점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걸보고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전업농 심사과정에서는 지침상으로는 없다 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중에 그 분야에서 능통한 사람이라든지 농촌지도소에 있는 능통한 사람이라든지 농업관련분야에 능촌한 이런 사람을 수명 같이 심사할수 있도록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건의를 해서 심사규정을 엄격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산과입니다만 수산과 보고를 듣기전에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수산과 소관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조금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수산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수산과장

수산과장 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건입니다. 1순위부터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불법어업 단속 유형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중 전체 검거 건수가 38건입니다. 그중에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위반건수는 7건으로 소형기선 저인망 2건, 불법어구적재 5건입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개발 위반건수는 31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첩무면허 양식2건 잠수기가 4건, 형망 25건입니다. 그 밑에 나항의 어업허가 처분현황입니다. 어업허가 처분현황은 작년말 현재 저희들 처분건수가 247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처분한것이 213건 그래서 총 유효건수는 460건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연안통발 164건, 연안연승 166건, 연안유자망 90건, 분기초망 4건, 연안선망20건, 식조망3건, 낭장망3건, 외줄낚시 2건, 채낚기 8건입니다. 금년에 처분 건수를 우리가 많이 늘릴수 있었던것은 9월8일날 도 고시에 의해 가지고 허가건수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 요건을 구비한 어민에 대해서는 쉽게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2번째 어선등록및 어선건조, 개주발주허가 현황입니다. 가항의 어선등록 현황으로는 총 우리관내 등록 척수가 326척입니다. 작년말 현재 345척이었고 금년에 새롭게 등록한것이 17척입니다. 톤급별로 분류를 해보면 1톤미만이 104척, 1톤에서 5톤미만이 248척, 5톤이상이 10척입니다. 다음 나항의 어선건조, 개조, 발주 허가 현황입니다. 어선건조 허가는 금년에 총 20건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연안연승2건, 내수면 어업 7건, 연안통발 4건, 연안 외줄낚시 1건입니다. 다음 2항의 어선개조 사항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연안유자망 4건, 연안통발7건, 내수면어업 어선1건, 연안연승 어업 2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번째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현황입니다. 가항 어민후계자 선정은 총 6명으로 82년에 3명 선정했고 '91년도에 1명 금년에 2명을 선정했습니다. 각 영어자금을 920만원정도해서 금년에 1,500만원까지 사업비로서 지원했고, 해당 후계자들은 각자의 업종을 보시면 반지락, 새고막 내수면 어업등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여 옆의 계수대로 금년도 소득을 보고 계십니다. 나항의 육성관리 사항으로는 지난 6월22일 남해어촌지도소에서 어민후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후계자 사후관리라든지 또 자금융자요령이라든지를 교육을 받고 금년도에 선정된 하구와 강찬호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이틀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성덕 후계자에 대해서는 금년 9월21일부터 27일까지 어민후계자 해외연수반에 선발되어 가지고 일본에서 수산에 대한 기술습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4번째 어로시설사업및 사후관리 현황은 본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5번째 공동어업 면허및 관리현황입니다. 가항의 면허현황을 말씀드리면 739Ha가 있었습니다만, 변동없이 금년말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항의 관리 사항입니다. 지난 1월18일날 어장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고, '92년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시행으로 지원사업은 양포 어촌계 도비 1,000만원과 자담이 100만원을 들여서 바지락 종패 11.5톤을 살포 했습니다. 또 어촌계 자담 사업으로 어촌계별로 양식 및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치등 4개 어촌계에서 피조개 144톤, 바지락 109톤을 살포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어장내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보호 및 어장관리 지도사항으로 오물제거 및 해안청소를 실시하고 유해생물이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어장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년1회 12월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어촌계 어업권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조사하고 개인이 소유한 어업권은 군에서 조사합니다. 조사내용은 어장의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또 년간 생산계획 및 실적이 어떠한지 또한 어장관리 실태가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어장을 관리하면서 비취하기로 되있는 각종 장부를 비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정치어업면허 및 관리현황은 본군에 정치어업권이 없기 때문에 본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양식 어업면허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항 업종별,품종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관내 총 양식어업권은 '91년도 작년말 현재 26건에 164Ha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2건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어장을 장기간 이용함으로 해서 생산성이 없어 인근에 생산성이 좋은 사천군으로 어장을 이설해 갔습니다.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식어장건수는 24건에 154Ha입니다. 그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나항 양식어장 관리사항은 좀전에 공동어장 관리사항을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기에 준해서 철저히 어장이 관리되도록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어장관리 실태조사도 공동어장의 요령과 같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8번째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작년말 현재 저희들 내수면에 대해 총 면허신고건수가 총 118건이며 금년에 들어와서 43건을 새로이 처분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총 유효건수는 161건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면허가 4건에 7.4Ha입니다. 이것은 패류양식 3건에 6.9Ha, 가두리가 1건에 0.5Ha입니다. 허가는 전체가 139건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고는 총 18건입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째 수산업법 위반자 조사 및 처리실적 입니다. 금년에 총 38건으로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청 35건을 송치하고, 현재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실적은 30건이였고 90년도는 13건이였고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10번째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불법어업자 행정처분은 어업허가 소지한자를 대상으로 처분이 되겠습니다. 7건을 처분했는데 허가취소가 3건, 어업정지가 4건을 했습니다. 11번째 다음 어선건조,개조 위반자 단속 현황입니다. 이 단속은 저희가 월3회꼴로 어촌을 순회하면서 단속했습니다. 위반자 검거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12번째 금년중에 저희들이 어장정화사업을 한 실적은 총 4개소에 184Ha입니다. 사업비는 1,490만원인데 도비보조가 970만원 자담이 51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들여서 정화사업을 한 실적은 어장에 퇴적한 오물을 36,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양포 어촌계에 80Ha를 실시했고 중평에 32Ha, 노량에 있는 조성덕씨 어장에 45Ha, 김종문씨가 경영하고 있는 금낭 중평어장에 27Ha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환경정화를 해야될 어장은 총 38건에 893Ha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동 14건에 739Ha, 양식 24건에 154Ha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어장 23건에 753Ha를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완전히 1차적으로 어장 정화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13번째 각종민원 처리사항입니다. 금년들어서 저희과에서 처리한 민원건수는 454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업허가가 258건, 어업허가폐쇄가 43건, 어업허가장 재교부 4건인데 이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어민의 편의에서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위원입니다. 내수면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전면 주민들이 재첩문제 때문에 군에 들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산과 보고를 보면 U.R경쟁우위 품목으로 내수면이 포함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도 내수면중에 재첩을 으뜸품목으로 정해가지고 상시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시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이 어민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홍보면에서도 극대화를 기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올해 들어서 재첩종패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패를 잡아도 생산양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종패의 생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에서 일종의 공영사업의 일환으로서 골재를 채취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종패를 시범사업으로 재첩 양식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리된다면 세수면에서도 큰 세입을 가져 올수 있을것이고 만일 성공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재첩하고 있는 그지역은 아니고 악양을 기점으로한 위나 아래지역에 갯물이 받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첩양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시범적으로 재첩양식을 군에서 공영으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수면관계 허가를 받은 어민은 수협 같은데서 대단히 큰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미꾸라지, 계를 양식하는 사람들이 내수면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따른다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쉬운 방법으로 그사람들에게 내수면 허가를 해줄수 있는 이런묘안은, 대책은 없는지 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수산과장

정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섬진강에서 생산되고 있는 재첩이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있는데 으뜸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상설판매장을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직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첩생산의 어업질서가 확립이 돼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에 섬진강에 재첩생산을 원할히 하고 어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민들의 바램이 다수의 이익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권리를 주는것을 희망했기 때문에 현행 법규에서 가능한 방법이 새마을 양식계를 조직해 가지고 관리권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현재 섬진강내에 4개소에 새마을 양식계를 지정했고 지정함에 따라서 채취수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취수당으로 횡망허가도 아울러서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도선망 어업자들에게 허가없이 하던 사람들을 계도를 해가지고 104명에게 허가처분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단계로 보면 어느정도 잡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질서는 잡혀진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것이 재첩에 대한 위판장이 없기 때문에 중간상인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있는데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협장하고 의논해서 내년중에는 재첩위판장을 개설하자, 적정 가격도 보장이 되고 수협도 경영이 원활화가 되고 그렇게되면 이제 판매가 계통이 잡히니까 직판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소포장을 해서 지역특산물로 팔수 있는 체계가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것은 재첩을 생채체로 팔면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걸 가공해서 판매를 하게되면 지역특산물로서도 좋고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지 않느냐 통조림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판질서가 잡히면 상설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점차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될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재첩이 상당히 수지가 맞는데 군에서 직영해서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섬진강에 지금 어업형태를 보면 전라도 넘어가는 다리에서부터 신방촌까지 어업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역은 새마을 양식계가 운영이 되면 그지역은 새마을 양식계로서 관리를 하도록 지정을 해주었고, 면허가 한두군데 있고, 도선망 어업자들이 들어가서 조업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어떤 처분을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상류쪽을 검토를 하면 되질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모래채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부분이 있다면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군직영으로 할때 지선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지선에 있는 주민들도 재첩이 되고 있는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양식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 군모래채취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봅시다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방향이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가 되어져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의하신 내수면에 미꾸라지라든지 소규모 양식을 하는 분들이 허가를 쉽게 해가지고 조합원에 가입이 되면 영어자금도 탈수 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볼수 있는데 쉽게 양허를 할수 없느냐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법규에 엄격히 얽매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량을 하는게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농촌에 계신분들이 부업으로 논을 무단전용한다 하면 좀 이상할까요 그래가지고 소규모 양식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전부 농지에서 양허를 할때 법절차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또 전용허가전에 우리 도림내수망 시험장에서 그 장소가 양허에 적합한지 안하지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판정난 지역에 한해서 농지 같으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림같으면 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본인이 완공을 하고 난 연후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키울수 있는 단계가 되면 수산과에 와가지고 허가를 받는 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양허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하는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이런 행위는 좀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취해가지고 양성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농지전용 부분이 상당히 예전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하면 가능해 질것으로 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호 위원님
종호

정종호위원

지금 사무감사에 시간이 쫓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질의만 하고 답변은 서면답변 받는 쪽으로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위원님의 말씀여부가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에 쫓기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잠깐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서 좀 질의를 덜하는 방법이라든지 안있겠습니까?
종호

정종호

질의를 하자 말자는게 아닙니다. 서면답변으로 하는 방법이 안있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횡천강 하류에도 자연생 재첩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천강에 시험양식장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완식

이완식수산과장

섬진강 지류인 횡천강에도 재첩이 다량 서식하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서 물이 빠지면 인근의 주민들이 갈구리를 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런대로 어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험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고려를 안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자꾸 시간이 흘러가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실적이라 해서 10페이지 허가취소가 3건이고, 어업정지가 4건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취소가 되고, 어업정지가 됐는지 그리고 행정에서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허가를 살릴수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수산과장

저희들이 불법어업자를 잡으면 허가가 유무하고 그런 사항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소지를 하고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 중형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적법하게 고기를 잡아서 생계에 유지하도록 허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받은 어업은 하지 않고 금지된 어업을 했을 경우에는 기이 준 권리에 대해서 그 반대 급부로 그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 이것은 저희들 수산관계공무원 임의로 처분하는것이 아니고 불법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침이 수산청으로 부터 마련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소지한 어업자가 불법어업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정상참작이라든지 여지를 둔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가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완전 금지된 불법어업이 아니고 불법어구를 적재를 해서 미수에 그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잡는데 있어서 산란기 보호기간을 어기면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지처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형에 의해가지고 허가권이 박탈된 자에 대해서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촌지도소 소관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박인종 입니다. 농촌지도소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릴 항목은 농촌지도사업 평가실적, 농촌지도자의 육성 및 활동지원 현황, 농민훈련 실적 및 기술영농교육 실적, 작목별 영농기술교육 실적, 농촌지도용 교본제작 현황, 농외소득원 개발 지도실적 환경보존기술지도 현황, 농촌 4H운영지도 실적, 4-H회 경진 및 야영교육실적, 농민후계자 육성 및 사후관리지도 실적과 농촌영양개선 지도실적, 농민건강관리 지도실적, 집단재배등 시범사업 지도현황,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 농업기상관측 및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 실적 및 현황, 시설원예 재배기술 지도실적, 시범사업 및 주산단지 지도실적, 하동군의 으뜸품목 농산물의 지도 및 지원현황과 국제경쟁력은? 우량가축 보급지도 실적,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 지도실적, 뽕밭조성 및 비배관리 지도 현황 및 실적, 농가경영조사 및 분석실태 이렇게 해서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건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그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제의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그런데 서면답변이 지금 곤란 안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요약해서 좀 늦으나 따나 답변을 듣도록 그리합시다. 시간에 쫓긴다 해서 자주 그렇게 할수 없고
상호

강상호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위원

감사가 계속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어서 그런지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직접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91년도 감사결과 조치 결과를 보면 수입개방 대응으로 지역별 적정작목을 입식하고 특산물 단지 육성이 지도소의 대응 전략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역별 적정작목 육성했으며 특산물 단지를 육성했는가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자료가 안되면 다음, 좀 있다 듣기로 하고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지난번 4-H경진대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4-H경진대회는 농촌에 있어서 대단히 큰 비중있는 대회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에, 행정쪽에 지원이나 관심정도가 대단히 낮은걸로 저는 이렇게 그 대회를 평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쪽에 다른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젊은 청년들의 대회 향연인 4-H경진대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참석이 저조하고 관심이 작은가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저는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H대회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하시는지 이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정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이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조금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4-H경진대회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행사가 상당히 큰 비중이 있는 행사인데 행정지원이나 관심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4-H 저희들 운영실태와 조직부터 말씀드리면 이원적인 조직입니다. 학생 4-H로 중심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농 4-H,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에 종사하면서 종사하는 회원, 이렇게 해서 이원화조직이 되어 있고, 경진회는 학생 4-H나 영농4-H가 똑같이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물론 학생4-H는 학교진학을 안한 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정식 4-H가 되어 있고 학교에서 명단을 저희들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그 다음에 영농4-H는 학교를 졸업하고 전체 회원이 4-H에 가입이 되어서 4-H활동을 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4-H에 등록을 시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만 해도 한300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H경진회는 다른 행사하고 달라서 이것은 교육행사기 때문에 여러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생산과제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생활개선과제 과제활동을 한 회원만 소집을 해서 또 경합을 시키기 때문에 4-H회원이 아닌 그 활동을 안한 또 그런 회원을 많이 부른다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1개면에 보통 30명내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많이 모을수 있지만 그과제 이수를 하는 회원만 참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참석인원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해는 예산도 상당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서운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너무 또 4-H행사를 하는데 과분한 소모적인 지출도 고려가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에 덧붙혀서 4-H문제 한가지 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 행사날 정용길이가 하동군민대상으로 그날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만일에 상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그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지요? 군민체육대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정용길이가 그날 어느 한사람을 선정해서 당신은 하동군을 위해서 대단히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래서 한사람을 선정해서 군민대상을 준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일이 타당성이 있는 일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일인지 간단하게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군민체육대회를 기해서 군민상 시상을 할수 있는가 그런
용길

정용길위원

그렇지, 상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한개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상을 제정한다. 군민의날 행사에 임으로 만들어서 제정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실이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개인적인 시상은 제고가 되어야겠지요
용길

정용길위원

그렇지예,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어떤 심사 여러가지 규칙이든지 또 절차를 갖추어서 시상을 할수있는 단체에서 시상을 한다면 그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을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런데 대상이라함은 그분야의 최고의 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라 함은, 그런데 4-H행사 하는날 제가 가보니까 4-H대상이죠.
4-H대상을 나는 처음에 하동군수나 아니면 농촌지도소가 주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4-H대상을 주는 대상이, 주는 주체가 하동군 청년회의소 였습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청년회의소 예
용길

정용길위원

청년회의소 그JC 어떻게 그런 사회단체가 하동군에 가장 큰상인 대상을 줄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당연하게 그 대상은 하동군수가 주든지, 하동군의회의장이 주든지, 하동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동군 대상을 주어야지, 어떻게 일게 사회단체의 장이 돈좀 주었다고 해서, 4-H좀 도와 주었다고 해서, 그 후원을 해주었다고 해서 어떻게 대상을 줄수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상이름을 그냥 4-H후원상 이런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그 상이름이 대상이다 말입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이문제는 이 4-H대상을 각 시군마다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JC후원회 회장이 주는 시군도 있고, 그다음에 4-H후원회 회장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문제는 또 금년 한해 시작된것이 아니고 상당히, 10여년이상 쭉 전통이 되어서 내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도 4-H경진대회서도 4-H대상을 4-H대상 남.여회원 두사람하고 장려상, 노력상 약15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원단체나 행정기관에서 주질 않고 경남신문사가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문제는 한번더 저희들이 꼭 주어야 되겠다, 안줘야 되겠다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사에서 준다면 경남신문사 행사때 그 4-H회원을 불러가지고 그 대상을 주어야지 왜 남의 잔치에 와서 자기들이 상을 준다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문제라예, 하동군 청년회의소에서 그 4-H대상을 주고 싶으면 자기들 행사때 그4-H회원을 초청해가지고 대상을 주는 이것이 순리가 아닌가 말이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아무리 10여년이상 세월이 흘러 왔을지라도 지금 잘못됐다면 당장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예, 이문제는 좀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한 지역별 적정작목 입식과 관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농촌은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15품목을 정해가지고 수입 절대불가, 이렇게 10년 대통령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 5년도 가기전에 지금 14개품목 이상 수입개방 되어 버렸고 나머지 남은 품목이 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쌀마져도 이번에 GATT 던켈 총장이 12월18일까지 최후 통첩을 보내 왔습니다. 당신 나라가 쌀을 수입할것인지 아니면 말것인지 말이지 결국 우리나라도 쌀을 수입하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제한적인 수입입니다마는 가까운 일본도 수입을 하는걸로 보도 되었습니다. 지금쌀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지금쌀이 수입개방 된다면 엄청난 타격이 올것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제는 정책적으로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을 펴나가겠지만 우리지역 단위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입개방 대응으로 해서 지역별 적정작목 입식으로 이렇게 대응전략이 나왔는데 이제는 쌀마져 수입개방된다면 과연 어떻게 어떤 작물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최소의 기본일지라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내지는 전략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지금 쌀관계는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은 상당히 걱정스런 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을 해도 현재 국제가격이 우리나라 쌀값보다는 한 1/3내지 1/5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염가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으로 바로 들어 오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관세를 붙혔다가 나중에 그 관세를 차차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쌀이 문제가 된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비싸게 나오는 우리나라 쌀을 좀더 생육재배를 하자, 말하자면 경비를 적게 들이고 더우기 농촌의 노동력도 아주 귀하게 때문에 기계화 재배라든지 또 생육재배의 일종으로서 근답직파를 한다든지 또 어린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비를 아주 낮추어서 또 양질면으로 쌀 품질이 좋은것을 재배함으로서 나중에 10년후에나 참 그때가서 외국쌀이 들어 왔을때, 또 7년후에 들어 왔을때 우리나라 쌀이 미질이 좋기 때문에 값이 다소 도입비가 헐더라도 우리 쌀을 먹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쌀에 관해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주산잡목을 적정선에 비치를 한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26페이지 보면은 배, 매실, 녹차의 국제 경쟁력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배는 일본에 비해 Kg당 126원이 쌉니다. 그다음에 매실은 이것은 일본에서 Kg당 3,290원을 보고 우리가 1,300원을 봐도 1,990원이 우리가 쌉니다. 그대신 녹차는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는 Kg당 28,000원인데 일본은 8,240원, 이렇게 가격차가 나는데 그래서 배와 매실같은 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녹차도 품질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중국에서 감이 들어 온다고 하지만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곶감도 들어오고 하지만 떨어지고 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양다래, 지금 양보, 진교면에서 나오고 있는 양다래라든지 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채소 고추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겠습니다. 또 화훼도 일부 경쟁력이 있는데 상당히 기술면에서 우리가 너무 뒤떨어져 있고, 시설재배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고급 꽃을 출하할려면 시설을 바꾸든지 재배기술을 높이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배라든지 매실, 양다래, 감 그다음에 시설채소, 하우스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작물 이런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하우스 되는 지역이 저희들 관내, 이것은 아무리 지형이 좋아도 지하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는 곳에는 상당히 어렵죠, 이래서 하동같은데는 배, 단감, 매실, 양다래, 대추 이런것이 가능하고 화개는 역시 매실이라든지 단감 시설오이, 화훼, 버섯 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비슷하고 우리 군내로 봐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양다래, 매실 단감 이런것은 일종의 난지형 과수이기 때문에 산청,함양만 가도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설령 재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이제까지 분석된 자료를 보면 U.R 대응적정작목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용길

정용길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희망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U.R협상핵심이 비관세에서,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는게 핵심 아닙니까? 비관세를 관세화 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결국 쌀을 관세화 시킨다면 지금 현재 국제화 시세로 맞춘다면 500%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결국 그다음이 문제가 되는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무역불공정거래 해가지고 보복하는것이 슈퍼 301조 않있습니까? 결국 다른 품목을 가지고 자기들의 농산물을 관세시키기 때문에 500%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상품을 보복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결국 우리나라는 쌀만큼은 그리 할 수 없다는 일종의 당위적인 결론이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쌀을 개방한다 해도 어차피 쌀만큼은 경쟁력면에서는 이미 끝난 상품이 아닌가 일반적인 전망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쌀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어떤 전략적인 품목을 빨리 개방하는 것이 우리 농민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확신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2-3년 안에 우리 농촌은 끝날수 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 농촌은 망할수 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농촌이 망하는것을 역사적 일이다. 역사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곤 합니다. 어떤 훌륭한 대응전략 품목이 나올지라도 농촌은 지금 이상태로는 설수없다는 그런 말까지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희망적인 말을 들어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특히 기술적인 문제, 대응전략 품목 이런 문제까지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성금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농촌근대의 기수 역할을 하신 농촌지도소 기술직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U.R대책은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고, 우리 현재 하동군 농촌지도소의 예산의 한계선 때문에 여러가지 구상은 많이 하셔도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지도소가 어려움을 겪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지난번 4-H행사에 대하여 아까 보충질문 할려다 안했습니다만 읍면 지금 군단위 행사는 저희들 참석해 보아서 알겠습니다만 사실 읍면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행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읍면에 지원행사의 지원하는 보상비라든지 금액이 적어 가지고, 행사비가 적어 가지고 읍면에 애로를 느끼지 않는가, 만일 애로를 느낀다면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보는데 그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읍면에 상담소장 소장이 한분 나가 가지고 본소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진대회때 상담소 소장이 경진대회 기간중에 3사람이 중앙교육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본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중심해서 계원들이 나가 가지고 4-H회장하고 협의해서, 참석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줄수 있는 우리가 본소 예산이 적지마는 줄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1개면의 지도소에서 5만원씩 주고 후원회에서 또 5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줍니다. 10만원 주면 그돈 가지고 20-30명회원을 데리고 올려고 하면 정말 부족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사전에 자기 나름대로 모여서 연습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진다면 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저도 농수산물 개방 때문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개방은 어차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하동에 으뜸농산물중에서 3가지 모두 전(田)작물 입니다. 만약에 농수산물이 개방되었을때 답(畓)작물로서 개발해 보실려고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지도소 지도체계 업무가 상급계통 지도체계 업무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농수산물을 개발하는데 농촌지도소 인력을 과감하게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전 작물로서는 사실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개방을 해서 나갈수 있는 작물이 몇가지 있습니다. 논에 심는 작물로서는 비닐하우스외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약초를 한다든지 그외에는 양어를 한다든지 그런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닐하우스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하우스도 문제입니다. 문제인것이 우리 하동에 주로 하우스가 200여정보 되지만 전부 100평내지 150평 단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라든지 안에 여러가지 관리문제, 이런것이 또 노력문제 이런걸로 볼때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작년부터 걱정을 해주셔서 표준하우스로 해서 적어도 단동으로 5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늘려서 20동 했습니다. 융자금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보조금을 낮추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에서 저희들 계획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1동을 지을려면 적어도 4,000만원이상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술자를 부르지 않고 자기가 전부 조립을 하면 약 2천몇백만원 들지만 만약에 기술자를 불러 한다면 이것은 자재비와 함께 전부 4,000만원이상이 듭니다. 이렇게 볼때 U.R 대비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에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0농가 선정을 하는데 처음에 선정되었다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중간에 3사람 나왔습니다. 또 처음부터 우리는 못 하겠다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볼때 저는 꼭 이사업이 필요한데 너무 투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분들이 가죽을 보니 욕심이나나 범을 보면 무섭다는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인력 문제는 이미 확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만 진흥청 방침이 과거 식량증산하고 할때는 지도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U.R대응해서 특수작물을 개발하고, 기술보급할려면 현지에서 지도하는 인력보다도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 그쪽으로 많이 인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같으면 함양 약초시험소가 설치되어서 지금 인력확보 중이고 창녕 양파시험소, 또 김해 단감시험소, 나주 배시험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묶어 가지고 시험소를 두었던 것을 지금은 작목별로 분리해서 연구기관을 신설해서 연구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도인력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그러면 하동에서는 특별히 함양 같으면 함양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약초 이런것이 전문화된 직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함양에는 특이한 연구실이 있는데 하동에는 무엇입니까?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지금 시험기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연구기관이란 것은 지도소하고는 별개로 전국 산하에 바로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 산하에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함안 같은데는 지도소내에서 조직배양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여기 거론이 되고 있는것이 녹차연구소 이것을 설치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부 거론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관계는 사실상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농기계 공작실을 금년도 착공했습니다. 이 면적이 25평인데 또 내년도 예산도, 2층예산이 금년도 단층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래는 50평을 다 지어야 되는데 예산상 금년에 단층을 짖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5평 단층은 공작실로 쓰고 2층은 내년도에 가축질병 진단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10평은 잘라쓰고, 그다음에 조직배양실을 나머지 면적에 활용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물만 조기에 완성된다면 내년도에 조직배양실을 가동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전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저 소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수 위원입니다. 표준화 시설하우스를 작년도에 군예산으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원해 주면서 예산통과 하면서 위원들간에 상당한 난상 토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때 지도소 지도과장인가 지도계장님이 오셔서 어쨌던 이사업을 지원해 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리에 끝을 내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하우스가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여러가지 작물 기타 등등 했겠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오늘 현시점에서 과연 농촌지도소에서 소득면에 지원해준 년도하고 지원해 주지 않은 년도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간이소득면이 어떠한 년도가 나았는지, 또 금년 예산이 지원해 줄걸로 생각되어지고 지원할걸로 압니다. 그러면 계속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재배농가들에 대해 어떤 희망을 줄수 있는지 또 중도에 가서 하차를 해 실패를 한 경우가 있었는지 분석자료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전준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농가가 설치하였는데 작년도 설치된 사람은 금년에 지원을 안합니다. 이것은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른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 했습니다. 작년도 한것이 주로 오이를 7농가 했고, 고추가 2농가, 토마토가 1농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소득을 보니까 면적이 우리가 450평이상 지으라고 하니까 600평하는 분이 있고 550평도 있고 조금규모가 다릅니다.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 얼마를 올렸냐 하면 악양면 축지리 정연재씨가 600평을 해가지고 2,76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보면 운암리에 김철곤씨는 여기는 저는 가보았습니다만, 450평을 해가지고 1,300만원 밖에 못올렸습니다. 운암리 이분은 왜냐하면 육모를 해 가지고 정식을 할 시기에 자기 집에 가환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득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보면은 반당 300평에 대해서 1,200만원 또 작년도 사업을 한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평균해서 한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그럼 소장님
오이를 했을 경우에 평당 조숙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성적이 차이가 있지만 한 5만원내지 7만원
준수

전준수위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러 나가는 확인과정에서 시설하우스에 군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들, 농가들한테도 물어보고 각 읍면장한테도 물어보고 또 혹 농협 전무나 직원들에게도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아직 분석을 안해 봤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어느 면에는 오이를 했는데 평당 조숙이 5,7만원쯤 나왔을 것이다. 또 어느면에 가니까 평당 20만원 나왔다는 대답을 하는 면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소장님께서도 분석을 했다고 하면, 과연 평당 조숙이 어느정도 나왔을 것이냐, 약 6년전이나 7년전에는 오이를 했을 경우에 평당 조숙이 13천원,14천원쯤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화 시설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기술이 많이 보급 되었을거라고 보고 지도를 했을것으로 봐서 평당 5,7만원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군예산으로서 작년도 처음 지원해준 결과 분석을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아 그렇구나도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젊은층의 재배농가들이 활력소를 불어 넣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평당 조숙도 모르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금년에 지원해 줄것을 다시 분석해서 좀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알으켜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다고 함)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감사는 오전 10시에 바로 이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