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윤석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1992-12-02

서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

서윤석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간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본회의 도 하시고 어제는 집행부 간부들을 모시고 회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돌아가시게 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2분

윤석

서윤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3개특별회계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84억5368만6천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465억9234만4110원이며 세출예산액 384억5368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2억800만256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3억8441만153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 각각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3억 3352만29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3200원이며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1871만8330원입니다.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369억3011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0억4258만4960원이며 세출예산액 369억3011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억3738만76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3억459만729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3억3355만29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747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5256만6360원입니다. 1991년도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수입예산액 15억2356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6994만4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081만424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466만227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15만1970원입니다. 다음 91년도 결산검사위원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서 승인의 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 3억1469만3천원에 대한 지출은 2억7693만4천원으로 불용액 3775만9천원이 발생됩니다. 예비비지출은 91년 6월 문화공보실 91년 7월 지역교통과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와 91년 8월 태풍글래디스호 응급복구비,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사무비지출을 하게 되었으며 지출내용을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직제신설로 인한 인건비 기타 경비등 지출결정액 3716만원에 지출액은 3693만원으로 불용액 23만원이며 지역교통과 인건비, 기타경비는 지출결정액 5187만7천원 지출은 5149만7천원으로 불용액은 38만원이며 태풍 글래디스호 응급복구사업비 서4동 구월산 산사태복구등 지출 결정액 1억7206만원에 지출 1억4496만6천원으로 불용액 2709만4천원입니다. 구회의의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등의 지출결정액 5359만6천원의 지출액 4354만1천원과 불용액은 1백55000원이 발생했으며 사업별 지출내용은 세입결산서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검토는 위원회별로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므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총예산액에 대하여는 105.7%를 징수하였고, 이중 구세는 102.2% 세외수입은 106.6%를 각각 징수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액에 대하여는 91%를 집행하였습니다. 재정구조를 검토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립도가 약 51.8%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보면 구세가 15.1%인 68억, 세외수입은 86.7%인 165억4300만원, 조정교부금 21.9%인 98억6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국비시비보조금이 26.3%인 118만3000원이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233억4300만원으로 자립도가 51.8%가 됩니다.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편성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될 시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한 적정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48건으로 약 2억5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여 불용액이 최고 1억8900만원이나 발생한 과목도 있었습니다. 책정된 예산액의 50%정도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허다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의 10%정도인 38억1800만원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에 의한 철저한 추진으로 조속히 그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데도 연도 폐쇄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15건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목적에 적정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당초예산의 10%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집행내용을 보면 방금 집행부측에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중에 문화공보실, 지역교통과가 신설되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실질경비와 의원님들의 선거에 따른 경비를 선관위에 지원한 사항과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복구비등에 각각 사용하였으므로 예비비 집행목적에는 적정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불용액 최고액이 1억8900만원이나 발생된 예산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50%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도 예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산은 대충 제가 예산 항목별로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영선관리 주요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본청사 지을 때 시설부대비 2개 합쳐서 1억50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세민보호관리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1억1천만원, 영세민보호관리 구료급양비에 1억8900만원, 청소년복지주요사업시설비에 5700만원, 영선관리경상비 일용인부임 약 4900만원 큰 것만 제가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청원 관리 인건비가 약 3400만원, 큰 것은 이렇구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과목중에서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이 제가 보고드릴 때 48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과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거의가 관서운영비 같은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큰 것만 보고 드린다면은 사회복지증진에 자산취득비가 11억 99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부대비가 2600만원입니다. 영세민 보호관리 수용비가 1천만원, 다음 공공요금 총무과에 청소년복지회가 50만원, 환경보호관리 보상비에 약 120만원 48건중에서는 큰 것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대수선비 600만원이 있고, 위생관리 기타수당 200만원이 있고, 문화시설 각종 주요사업의 용역비가 4600만원, 문화재관리 시설비가 9천 만원 이 정도가 예산편성을 하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불러주는 집행하지 않은 내용을 복사를 해줄 수 없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해드리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검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재무과장께서는 전부 시정했다고 하는데 검사위원인 정규순위원이나 김성국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지적사항이 다 처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국

김성국위원

예,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저희들이 '92년 5월 1일부터 해서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검사위원으로 정규순검사위원과 김성국본인과 공인회계사 정재섭 이래서 공인회계사를 채택해서 하자고 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자 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검사방법이라든지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주지할 만한 사항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서 각종 원시장부의 기재사항을 수시점검 검사할 것을 건의함, 거기에서 원시장부의 기재사항 중 누계의 검사이나 관련부서와의 상호 대조 확인을 실시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금액 누계가 착오가 나는 사항들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수시로 검산하고 상호 부서간의 대조하는 대조표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시정돼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치가 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죠.
동출

신동출위원

재무과장 어떻습니까? 시정사항을 지적 받으면 처리결과를 알려주게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변송

변송재무과장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조치사항이 됐으면 됐다고 검사위원에게 통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산 받을 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변송

변송재무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통보를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검사위원 지적사항을 통보하라는 이유나 규정은 없고, 사실상 이 내용 중에는 다시 보완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 집행의 지침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과 통보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통보를 안 한 것 같으면 지적사항은 하나마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적을 했으면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해야지...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위원님 위에 검사결과 지적 사항중에 1번 같은 것은 시정처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 같은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동출

신동출위원

검사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정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예산 한해 종결을 하고 나서 사항 발생한 것은 재무과장이 얘기 했듯이 시정이 불가능하고 다음 번 예산 편성시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검사위원께서 검사를 했으면 저희들에게 지적사항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우리에게 궁금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해주는 것은 계수 검사는 기 검사위원들이 있고 또 공인회계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 그것보다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항은 38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불용잔액으로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자기소관 부서마다 우선 치밀한 집행 계획보다는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던 결과가 사실상 꼭 필요하고 쓰여질데 못 쓰여졌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결산 승인의 근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세민보호구료급양비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예를 든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법적 요건으로서는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요건을 못 갖춰도 꼭 구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자선단체에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를 동에다가 영세민으로 하면 안되겠나 물론 법적 구비가 안되어서 안되겠지만 혹은 조사시기가 지났고, 책정시기가 지났다. 예산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배제가 되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재 정책하고 행정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렀지 않나 하는 인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사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영구임대 아파트 반송 지구에 4개지구 아파트 입주, 거택보호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보조......
윤석

서윤석위원장

이 부분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상당히 사정이 어렵고 그런 사람한테 급양비 정도는 잔액이 있다손 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소간의 꼭 법적 요건이나 조문을 따지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방향에서 해석을 했다손치면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를 원망하지 않고 좀더 편안하고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하여 우리 위원들 생각에 조금 부당하게 비춰지는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데 요지가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여기에 책정된 예산을 법적 영세민에 대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책정된 예산이고 일반 비법정 영세민 중에서 못사는 사람은 별도 긴급 구호비가 있습니다. 긴급구호비 예산을 점차 확대해서 93년부터 비법정 영세민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제가 한마디 첨가를 하면 이런 예산에 남도록 하면 긴급 구호비라도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거기에 돌려서 구호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제가 사는 동에도 사실상 어려운 세대를 한 6세대 선정을 해서 개인 당 전기요금이라든지 생활비를 회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영세민 보호 보상금 꼭 같은 성격입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집행부서의 과장님이 계신데 부담을 갖지 말고 자기 소관부서의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사실상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 손쳐도 우리 위원들보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다 하신데는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이런 경우 때문에 못했다 스스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인사관리 보상금에 대해서 총무과장 말씀해 주십시요.
변송

변송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개괄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과다 불용액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물품구입비가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회사무과 신설을 하면서 각종 비품구입비를 절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할려는 CCTV 1대가 1500만원 상당한 금액이고 전자타자기 1대 70만원 냉장고 1대 60만원 공기청정기 3대 TV 3대, VTR 카메라 각종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해연도 91년도에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물품구입을 자제를 했기 때문에 2700만원이라는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통합관리 기타수당에 5400만원 집행잔액은 구 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휴일근무나 시간의 근무시간이 계산상 나오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억제했고 당초 예산이 1억 7100만원에서 예산억제를 위해서 예산배정도 8500만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사관리 보상금이 3484만 1천원이 남는 것은 예산책정한 것은 순직보상이나 공상자 치료비로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으로는 순직자나 공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영선관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금정구 구청청사 준공시기에 왔기 때문에 연차계속 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에 따라 상당한 금액지출이 예상될 것으로 계산하고 8천만원을 계산했던 것이 물가변동율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보상금과 의료급양비 및 보상비는 직업훈련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교육여비나 숙식비를 제공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장기 훈련계획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 계획이 변동되서 단기교육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 예산책정액 보다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급양비는 사실상 예산계상을 할 때 잘못됐습니다. 실제 영세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초과해서 지급하지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금액이 3억 5천만원인데 5억 3천만원으로 예산계상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복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36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근로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운영비로 계상했는데 근로청소년회관이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3600만원의 보상금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보건소운영 의료비가 4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보건소가 조기에 신청사로 옮겨서 많은 진료사업을 확대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종전 부지가 범어사의 소송관계에 있어서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상보다는 진료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9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산화경방감시원 인건비로서 계상했는데 91년도에 우천이 22일간 발생했습니다. 비가 온 날에는 일일 사역을 중단시키고 일단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총 30일간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된 셈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관리 후생복리비는 실제 소요액보다는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재해대책 재료비기타에서 2300만원은 제2장전교 가설공사시에 온천천에서 발생하는 모래를 채취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민방위운영관리에 상여금이 실제 소요금액보다 예산계상이 좀 다르게 됐습니다. 민방위시설 자신취득비 1097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전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기면서 새로운 시설에 맞는 민방위대원 교육용의자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종정 구청사에서 쓰던 장의자를 보수해서 넣기로 하고 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청원 경찰관리 기타 보수 3400만원은 청원 경찰이 각 부서에 흩어져서 당초 예산계상할 때 착오가 있어서 과다 계상된 것을 시인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일반적으로 가정살림을 할 때도 예산을 책정합니다. 월급쟁이는 월급이 얼마인데 연간소요량이 얼마, 그래서 한달 지출을 생각해서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구민의 살림을 살고있는 재무과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38억 1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기 않았나 그 다음 거기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2장전교 가설시에 자체네 모래를 채취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도 있어서 치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국고 같은 것들은 내무부장관에까지 복명서를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지적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더 큰 것은 내년도 예산에 10%쯤 삭감해서 예산을 입안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겠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되지 않았다면 예산을 10% 깍아주세요하는 내용과 꼭 같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예산편성해서 꼭 절감이 된 상태로 예산계획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의 행정도 요즘은 경영행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예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예산을 아꼈으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은 모래를 채취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복지나 주민의 이해관계, 생활편의시설이나 영림시설이라든가 이런데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껴쓰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의 편리한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나아가서는 사전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지 않고 잘못 되어져서 실수로 수치의 차이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다는 것은 듣기가 거북한 문제입니다. 꼭 필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해야될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내에 가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져야 될 것이 이건데 파묻혀 있기 때문에 안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승인해 줄 때 구체적으로 못 따졌다는것도 되고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방만하게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주민이낸 혈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되는냐 하는 문제는 한번 더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고 수치착오로 예산착오가 있었던 문제 등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은 절감해야 되고 아껴야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에 빗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서 여러분들도 어제 또 오늘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잘못된 점을 스스로 발췌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쓰여졌던 예산이 바르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 집행부서 간부들의 손에 의해서 예산이 운용되고 집행이 되고 편성되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세심한 심사분석 가운데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또 편성되어진 예산은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행이 되어져서 적극적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운용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 에서는 우기가 보다 성숙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밝혀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