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차모
정차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실과장,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의사직원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 의장으로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와 3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384억5368만6천원 대하여 수납액은 465억9234만4110원이며 세출예산액 384억5368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2억793만2580원입니다. 그 차이잔액은 53억8441만1531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3억3355만29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3214만2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1871만8330원입니다.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369억3011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0억4158만4960원이며 세출예산액 369억3011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7억3798만7670원입니다. 그 차이잔액은 53억359만729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3억3355만29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747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5256만6360원입니다. 다음 1991년도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수입예산액 115억2356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5075만9150원이며, 세출예산액 15억2356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6994만4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081만424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466만227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615만197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의안 번호 제115호 91년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1991년 11월 1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변송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참고로 결산내용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별로 분류하기 곤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액은 예산액에 대하여 105.7%를 징수하였으며 이중 구세는 102.2% 세수입은 106.6%를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예산액이 384억5300만원으로 집행액이 349억7900만원으로서 잔액이 34억7400만원으로 예산액에 대한 집행율은 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구조분석입니다. 저희들이 88년부터 91년도까지는 자체수입은 38% 그 다음에 의존수입은 5.6%가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51.8%입니다. 다음 세입별 현황은 첫째 보조금은 시비가 84억 7600만원, 국비가 33억 5400만원 보조금 계가 118억 3천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을 98억 6900만원 세수입은 165억 4300만원 구세가 68억을 합하면 450억 4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233억 43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51.8%입니다. 다음 세입별 현황은 첫째 보조금은 시비가 84억 7600만원, 국비가 33억 5400만원 보조금 계가 118억 3천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을 98억 6900만원 세수입은 165억 4300만원 구세가 68억을 합하면 450억 4200만원입니다. 자세수입은 총 233억 43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51.8%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치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될 시에 예산의 편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적정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48건에 2억5993만4천원이나 되는 과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불용액이 1억 8900만원이나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책정된 예산액의 50%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과목별로 있었습니다. 총 예산액의 10%정도인 38억 1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성했으면 계획에 의하여 철저한 추진과 조속히 그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데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15건을 사고이월처리하였고 또한 포괄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목적에 적당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결산서 9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재무과장 92페이지에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교통행정관리과에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소관인데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아있거든요.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 급여가 1545만 3210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만한 잔액을 남길때는 계획을 세울때 어떤 인원보충이나 뭐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잔액이 남게됐습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지역교통과장 교통행정관리부분 인건비로서 지역교통과가 '91년 7월 11일부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지역교통과 발족과 동시에 직원정원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그때 여러가지 여건상 과장등 직원다수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7월 11일부로 발족됐기 때문에 진작부터 제대로 안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은 7월 11일자 발족 되기전에 사전에 전원 충원이 된다고 보고 편성했는데 인력충원 과정에서 과장은 11월 16일날 충원되고 기타 직원들이 연말까지 완전히 충원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재무과장께서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38억이 넘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예산편성할 때에 세입과 세출을 10%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할때 세입관계에 있어서 10%이상의 금액차이를 두고 책정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책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재무과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부수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때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쇄물을 보고 읽는 그 정도이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그것은 예산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세입분야에서 예산초과됐습니다. 절감예산에도 수용비라든가 수수료 같은데는 10% 절감하도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생각은 이러한 잉여금을 많이 남기게 되면 자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우리구 살림에 나아가서 구의 정책적인 여러가지 사업에 많은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잉여금자체를 최대한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든지 해서 잉여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타당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10%이상의 잉여금을 남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 를 합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세출예산에서 남은 잔액이 아니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이 상당히 초과되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에서 미집행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세입의 규모를 어느정도 최대한 몇%를 줄이는 선에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조금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도 있고 또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생기고 특히 교통행정 같은 경우에 과가 생길 것이다라고 보고 여러가지 임금의 문제라든지 그런것이 과잉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문제가 됐다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얼마 안되지마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액수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돈을 필요할때 꼭 써야되는데 왜 많이 남겼느냐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의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면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간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무과장이 이문제를 가지고 처리를 하겠지마는 그런것도 재무과와 기획감사실과 조정이 잘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도시국장님 91년도 도시건설부분의 예산액이 얼마며 집행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91년도 도시국 파트만 보면 예산액이 159억1256만6100원 지출액이 139억5400여만원, 잔액이 19억5800만원 이중에서 사고이월은 10억6596만4000원 그래서 여기에서 사고이월을 빼고나면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다 계산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8억4천만원입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91년도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전체 예산액의 24%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성수
장성수위원
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 도시개발비,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중에서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거의 37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적정예산 편성에 따르지 못한 여러가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3차 결산추경때라든가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전환할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방금 장성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상여금관계 남은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도시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도시개발과와 토지관리과, 건축과 직원인건비가 전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과에서 직원인건비를 45명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3개과에서 같은 예산을 쓰다보니까 사실상 3차 결산추경시에 정리를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3개과에서 같이 사용잔액을 결산 추경시에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위워 1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이 많은 액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때 어떤 비품이나 구입을 하려면 미리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의뢰했을 것이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을 안하고 남았다는 것은 별 필요가 없었던 예산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길수 있느냐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부분에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윤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산취득비 583만원 남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책정시에는 630만원을 가지고 철거장비 보관창고 선반제작에 300만원, 항측보관함 제작에 3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차량 앰프 구입에 30만원해서 6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앵글조립식 선반제작에 47만원을 쓰고 나머지 483만원은 91년도 당시 구청 임시청사에 있을 당시에 창고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신청사로 옮기는 바람에 제작을 안해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용도가 없어져서 이 사항도 사실상 결산추경시에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우리가 가청사에서 신청사를 온다는 것은 예산됐던 일입니다. 갑자기 어느날 청사가 있어서 가라고 했던 사항도 아니고 몇월달 되면 입주를 한다는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가청사 있다가 창고를 지을려고 하다가 신청사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지 않나, 무조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별 필요성도 없으면서 예산부터 확보한 사항이 아니냐 만약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됐을 때 다음 예산편성했을때 우리가 과연 진실성을 갖고 요구한 수를 믿어야할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요구할 때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600만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3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라해서 예산이 4843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816만547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0%가 넘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에 나온 급료하고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지역교통과가 발족이 시기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게 되었습니다. 직원 충원이 제때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산 추경때 경정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관계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언제 충원이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다소 집행을 보류한 상태가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8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충원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당초에는 발족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때 정확한 자료가 시에서 내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소 할때 무리가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일단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것은 어떠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이지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몇급의 몇사람 몇명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그런 수치가 안나온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볼때 뭔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이 문제는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담당과장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한 어느 누구라도 질의를 했을때는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야지 답변을 하다가 조금 이상하면 서면으로 파악해서 해주겠다하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기구가 신설된다든지 새로 증설되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지금 지적하신 인건비라든지 예산관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복지후생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는 지역교통과가 생길때 거기에 근무하는 예를든다면 단속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가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다가 다른 과에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 건설인부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 당초 교통부에서 계획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안되는 구체적인 인건비 숫자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일자계산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내에 재정자립도가 51.8%라고 현재 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48건이 나와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것인지 안한 것인지 이유와 예를 한건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책정된 예산액의 50% 집행못한 이유와 사례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폐쇄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못한 15건의 사고이월된 이유와 예를 하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나위원이 질의하신 사고이월산업의 사유하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고이월산업은 15거인데 그중에서 서동부곡동간 우회도로 즉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 수용 재결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범어사 진입로 개설공사도 토지수용 재결지역입니다. 산성로 확장공사 2차도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재정자립도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예산 규모로 나눈 것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에 전부 계산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나봉진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나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그것 뿐입니까? 나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몇가지 했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답이 안나왔습니다. 좀전 15건 사고이월처리의 설명은 하셨고, 책정된 예산액의 50% 집행못한 이유 50% 밖에 못한 이유 두가지가 한번 참작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책정된 예산의 50%밖에 집행안된 이유.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50%이상 집행안된 것은 지역교통과의 예를들면 95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276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차선도색비인데 자치구에서하는 이면도로 주정차금지선과 간선도로의 일부 주정차 금지선을 그을수 있는 예산인데 당초 자치구에서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에서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2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구비는 아끼자는 측면에서 구비를 남겼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산을 많이 남겨놓고 중간에 추경예산 받을 때는 그걸 사용안하고 자꾸 받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장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본 예산은 그냥 놔두고 추경예산은 왜 받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장
예산법상 유용가능한 것은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그렇게 할려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예산회계법은 유용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산과목이 다르면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구시설, 도로포장공사는 서1동에 할 것을 장전1동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나누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공사명이 결정되어 있으면 서동이 금사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유용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의회승인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다 따질려면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7페이지 7번 229목에 보면 재료비 기타에 보면 예비비지출예산 3695만원인데 불용액이 2816만593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조금전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경상비 재료비 기타 3695만원은 재해대책 재료비로서 당초 본예산 은 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용으로 마대구입등입니다. 91년 8월 24일 태풍 글래디스이후 응급복구용 마대장비 임차료등을 합해서 예비비 3285만원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응급복구용으로 비닐외 5종을 1308만4천원을 구입하고 나머지 군장비와 각기업체장비 35대가 무료로 동원되었으며 인력은 군병력과 민방위대 예비군 동원이 4,793명입니다. 군지원 인력동원 장비자재등이 지원되었으므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386만5천원 절감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1300만원 정도밖에 안썼다는 것인데 그 외에 절감된 것은 측면지원이 있어서 절감이 됐단 말씀이죠?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연료비 34만원은 가설건물에 있을 때 예산편성 한 것인데 신축청사로 이전하면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바뀌어서 필요가 없었으나 건축과가 현재 지하층에 있습니다. 난방시설 자체가 복도에만 있어서 난로를 살려고 하였으나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건축지도계 경상사업비 일용인부임 401만3700원 미발생 사유가 있는데 설명하세요.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이것은 91년도에 우리가 철거하는데 인력을 감시원 3명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인력을 5명을 더 상용인부를 쓸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에서 포크레인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국의 당초예산이 159억1397만6천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불용액을 8억4400만원이 남아 있는 입장인데 한 6%됩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불용액이 6%발생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을 볼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예산금액의 입찰을 할때 4∼5%정도 다운시켜서 입찰했는데 이것이 최초 예산에서 10%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것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6%정도인데 보통 7∼8% 심하면 10%까지도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광호
위워 그래서 제생각은 말이죠 아까도 잉여금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잉여금도 10%이상 남고 또 나아가서 불용액도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봤을때는 이것도 12%정도 불용액이 남아 나간다 이것이죠. 그렇게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금정구 예산해봤자 사실은 400여억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서 10%라면은 엄청난 큰 금액이고 잉여금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금액을 치면 20%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효적절하게 써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돈의 가치성은 남아 있을 런지 모르지만 그만큼 효과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는 지금 현재의 간격을 좁혀서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바로 답변을 드리려니까 그런데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면 인부임이라든지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은 집행을 안하거나 아까 교통과처럼 인원이 충원이 덜 되었거나 이런것은 남지만은 도시국에서 하는 공사는 항상 예상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마는 보통 4∼5% 낮춰집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이 되다보니까 보통 10%씩 다운시켜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예산집행 파트는 항상 100% 전후해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파트에서는 공사발주에서는 항상 100%전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그이상의 어떠한 답변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볼때 우리는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지만은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행정부에 살림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예산에서 10%이상의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때에, 그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10%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가치있는 자본으로서 활용을 못하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국 뿐만 아니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살림을 살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항시 그 말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인데 그렇게 사용못한 것은 예산집행이나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파트에서는 그 시기에 집행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경쟁입찰로 인해서 잔액이 아니냐 오히려 절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의 예산집행은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금액을 썼어야 효과가 난다는 것은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 오늘 사실 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의 ,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질의 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더 의정활동이나 집행부 일을 맡아하시면 참고자료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한것은 다만 지난 것을 문책을 하자든지 따지는 것보다 내년 93년도 예산안에 오늘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좀더 알차고 성실한 예산편성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 된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8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8회 정기회 의 주요일정인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3차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