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섭 의원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13인중 12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동구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일정 에 따라서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입니다. 동구의회가 개원되어 금년 30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제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오늘 92년도 정기회 의 사일정에 따라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 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동구청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 여 의정할동에 반영하고, 앞으로 있을 93년도 예산안을 심 의하는데 활용하여 동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바, 감사에 임하는 동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지역 개발 및 주민복지 향상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실시 기간동안 감사에 임하는 위원이나 피감사자인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시종 진지하고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모범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당부드 리면서 위원장의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 배부해드린 감사일 정표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로 진행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변경하여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감사일정 및 공개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날씨도 차갑고, 또 일정이 바쁘실텐데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구의회가 발족후에 이번 감사가 두번째 행정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구청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옴으로써 다른 지역 보다도 원만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여러위원님들 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의 덕택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여러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는, 아무래도 청장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로 소상한 행정실천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기간중에 모든분야에 걸쳐서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잘 못된 부분은 자상하게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감사를 계기로 해서 한차원 보다높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 사에 가름합니다. 간부소개는 여러위원님들이 모두 저희간부들을 너무 잘알고 계시기때문에 일일이 소개말씀을 생략을 하고, 모두같이 일어서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들, 의원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해 입니다. 문화공보실 92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술거리정비, 두번째 차없는 거리 및 개 미장터 운영, 세번째 국.시정 시책 홍보기능 강화, 네번째 불법 무질서 추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예술의 거리 정비에 있어서는 인도조성은 동부경찰서 4거리에서 중앙국교 후문까지 편도 150미터 연장 300미터를 노폭 1.5미터로, 경계석은 대리석, 바닥은 인토로콤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차도 아스콘포장은 수년간 계속 포장만 함으로 차도가 주위 상가보다 일부지역이 높아 아스팔트 평면을 3.5센치 한 후에 연장 150미터, 노폭 5미터로 아스팔트로 포장을 완료 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기존 열주가 일반 수은등으로 설치되어 있 어 강도가 어둡고 모양새도 좋지 않아서 예술의 거리에 환 경조성을 위하여 2중 초롱형 나트륨 가로등으로 7월중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박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은행나무 가로수 40본을 식재하려고 하였으나, 노폭이 8미터이므로 가로수 식재가 곤란하여 주민 공청회 결과 화분대를 설치함이 좋다고 판단되어 대리석 꽃박스 30개, 규격은 높이가 60cm, 폭이 35미터, 넓이 1.2미터를 40개 8월중에 설치를 하고, 화분대에는 1년초 사루비아 식 재한후에 10월말에 상록수인 차나무 900본으로 식재를 완 료하였습니다. 예술의거리 번영회에서는 F.R.P 화분대 15개를 구입, 대리 석 꽃박스 중간 중간에 설치하여 설치당시에는 사루비아를 심었으나, 11월 25일 겨울철을 대비해서 꽃배추로 식재 완 료하였으며, 현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는 불량간판 14개를 예술의거리 및 광고물법에 맞는 갈바골재 간판으로 12개를 정비하고, 미교체 2개는 현 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개미장터 개설은 중앙국민학교 담벽에 차광망 130미터를 4월에 설치하고 아울러서 하수구 인상을 7월에 실시 현재 40명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골동품, 고서,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각종 생활용품을 교환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비젼 및 스피커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멀티비젼은 금성사 광주총판에서 TV 29인치를 기증받고, 디스크 플레이는 정영옥 위원님의 기증으로 현재 무등예술 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스피커는 예술의거리 5개소의 전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전 9시에는 명곡, 점심시간에는 민요, 저녁 오후 5시에는 명화를 각각 한시간씩 방영중 에 있으며, 지나는 시민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이곳 상인들이 대부분이 세입자이므 로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예술의 거리 및 화방, 골동품 상에 있는 그림 및 골동품을 인도에 진열 20-30% 세일 판매토록 조치하고, 전남통신 김성용 소유 건물을 이용해서 전통문학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예술감상실 예술인 모임회 장소로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양화학등 전통차 시음장을 매주일요일에 개설 해서 차없는 거리에 전대, 조대, YMCA, YWCA, 월쑤, 카톨 릭 흙무디등과 협의 전통문화인 풍물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주일요일만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였으나 현 재 현지주민과 공청회를 실시후 저녁시간을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 아이쇼핑거리의 휴식공간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미장터에서는 현재 죽제품, 공예품, 직제품, 매듭공예를 현지에서 제작 판매토록 하여서 어린이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및 개미장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는 동부경찰서에서 중앙로까지 3백미터에 대해 서 92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주 2째주와 4째주에 일요일 에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서 92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주를 실시하였으며, 전통문화는 YMCA, YWCA, 월쑤등이 9회 152명이 참여해서 사물놀이, 우 돌판소리, 설장구, 북춤을 공연하고 있으며, 약 한시간 정 도는 시민과 한마당시간을 가져가지고 관람하는 시민과 노 래와 춤을 함께 부르고 추는 시간은 대단히 좋은 호평을 받고, 또 문화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미장터 운영은 중앙국민학교 담벽 130미터에 해가지를 설치하여 차없는 거리운영과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92년 도 4월부터 6월까지는 두째주, 네째주에 일요일만 운영하였으나, 7월부터 현재까지는 매주일요일에 약 20주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주 약 40명이 참여해서 고서, 골동품등을 교환,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통문화 행사에 따른 과다경비가 지출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가 곤란한데 적극적 인 홍보와 현지 주거자로 전통풍물을 육성, 과다경비 지출을 방지하고 죽세품, 직제품, 매듭공예등 산교육장화하여 참여시간를 야간으로 확대 가족친지와 거리를 거느리고 각 종 그릇 및 골동품을 구경하는 아이쇼핑 거리화 하도록 조 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정 시책의 홍보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은 빛고을 일번지 발간에 매월 3만부를 매 달 15일 편집을 완료해서 20일까지 배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빛고을 일번지 평균내용은 10절 8면을 편집하는데 1면부터 5면까지는 그달의 핵심 이슈, 중요행사 및 구정, 미담, 구 청장 동향, 변화된 구정 각종시책 현황, 주민불편 사항, 건의사항을 편집하고 있으며, 6면에는 구의회소식, 화제, 취미, 건강등을 편집하고, 7면에는 동구를 지키는 사람들 즉, 모범구민을 소개하고 있으며, 마지막 8면에는 각종 문 헌을 안내하고 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3만부를 배포하다 가 10월부터 만 5천부로 축소 배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 신문 배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27일날 서울신문사 광주지사와 2월부터 12월까지 구독계약한 후 관내 통장 350여명과 부녀회장 145명에게 배포중에 있으며, 구독료 확인 및 지급에 있어서는 월 10일 이상 미배부시는 미배포로 보고,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고, 구독확인은 관할 동장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확인하여 익일 5일까지 구독료를 구좌 송금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배포구역은 4천 5백부중에서 현재까지 4천 3백 30부가 배포 완료돼 있고, 미배포 부수는 170부에 대해서 구독료 85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계도신문 배달이 소홀하고, 아울러서 무 료 공급하므로 배달을 확인을 할때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 므로 구독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구독확인을 더욱 철저히하여 배달에 철저를 기 하도록 서울신문사 지사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미배수 부수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미집행하여 예산절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및 무질서 추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으로는 관내극장 26개소, 비디오가게 210개 소에 대해서 지도사항으로는 극장의 경우 청소년 관람 불 가표시 게시, 입장여부 휴게실, 불법비디오 상영여부, 공 연장내 청소상태, 정액 관람료 징수, 기타사항과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 업소에 대해서는 음란, 폭력 비디오 판매 및 대여행위, 불법비디오 복제행위, 무등록 영업행위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방법으로는 문화공보실 직원으로 하여금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단속은 월1회 특별단속은 경찰관서와 수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 업 소교육은 연2회 실시하는데, 정기교육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신규등록시에 협회에서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극장의 경우 영업정지 7개소, 경고 2 개소, 비디오 대여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4개소, 경고 62개소, 불법 테이프 4천 4백 3십 2개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된 테이프는 검찰지시에 의거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연소자 입장여부에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극장 운영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음반 및 비디오판매 대여업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정기 및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2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 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보고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남현 입니다.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을 비 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끼? 지금부터 92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추진한 업무중 총무국 소관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로 첫째, 직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책임행정 수행과 인화단결을 위해서 성 실근무자를 우대하는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월례조회, 또는 수시 교육을 통해서 직원 복무자세에 대한 교육과 재석조사 및 직무검열을 실시하는등 근무기강을 단 속하고 있으나, 청사여건상 별관 운용으로 일괄적인 통제 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간부진 의 자체교육과 점검, 단속등으로 기강확립에 힘써 나가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두번째는, 전가구, 직장 국기게양운동 추진입니다.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에 가로기와 일반가정에 태극기를 일제히 게양하여 국위선양과 경축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전가 구에 태극기를 보유토록 권장하고, 각 직장과 대형건물, 도로변 상가에는 국기꽃이를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 으며, 가로기 분실 및 훼손량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태극기 510매와 시기 620매를 구청에서 일괄구입 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의 민주행정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욕구에 충족하고 구정을 주민에게 공개코자 구청장의 동순회 대화와 구정보고회, 청문회, 공 청회등을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행정수행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제고하여 주민 참여 구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일선 행정보조자인 통장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자 6회에 걸쳐 12명을 표창한 바 있으며, 동행정 실적심사 및 동장복무 활동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우수동장은 표 창을 하고, 부진동장은 경고를 해서 행정수행을 촉구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맡은바 소임에 대한 책임있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빈번한 동행정 실적평가에 따른 업무과정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연2회 동장 활동 평가 와 행정실적을 병행실시 실적 심사평가에 따른 준비등으로 인한 업무과정을 피하고 생활민원 봉사행정에 적극 추진토 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생활행정 기동순찰반 2개조 4명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7개조 119명을 운영하여 견문보고등 5,300여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91.4%인 4,886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5백여건은 현재 추진중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한 바 있으나,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과 장비 인력부족 등으로 완전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인 바 93년도에는 인력 보강과 전담차량을 확보하여 기동성있는 추진체제로 보완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당구청이 실적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2차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그간에 교육 및 결의대회를 53회 실시한 바 있으며, 구정활동 과제로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 및 근검절약 교통거리질서 확립,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 그리고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지도층의 참여 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더욱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행정개선 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 해서 먼저 3개 동사무소의 민원실을 380만원의 예산을 들 여 확충하고, 6개동에는 장애자 민원인을 위해서 43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장애자 출입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일제 도색하고, 유아시설 확보, 냉. 온수기 의 설치, 민원대 개수등 총 38건, 1,989만원의 예산으로 민원인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진력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동의 민원대가 취약한 6개동의 민원대를 개수하고 대화용 의자를 비치 은행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미설치된 장애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장애자 민 원인에게도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 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보강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행정사무 처리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서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복사기 3대, 타자기 3대, 컴 퓨터 32대등 3종 38대에 8천 3백 94만 6천원을 들여서 구입 보강을 했고, 최적의 장비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시 각 실.과.소등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제조회사에 위탁해가지고 조작교육을 2회 80여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및 운영관리와 취득승인 구입, 정상장비의 유지보 수등의 추진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업무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새마을운동 동구지회외 4개로 조직되어 있 으며, 회원은 총 714명으로 남자가 357명, 여자 3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그간 사업비는 6천 4백 44만원이며, 9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유인물 내용과같이 각종 캠페인등 132회를 성실하게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중점으로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 면서 각급 교육을 통해 봉사자세 및 의식전환 도모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활기찬 꽃도시 조성사업 입니다. 관내의 도로여건상 가로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부 족한 실정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금남로외 8개노선 4개소 에 1,384개 꽃박스를 설치 관리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꽃박스 구입, 꽃심기 인부임등으로 926만원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안에 꽃종류로는 봄에는 펜지외에 4종, 여름에는 백일홍 외에 5종, 가을에는 국화외 5종, 겨울에는 꽃배추등을 32 회에 걸쳐서 교체 관리하여 왔고, 여기에 쓰인 묘목수는 66만 4천본이나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꽃박스가 플라스틱 제품으로써 파손이 쉽고 토양이나 수분함양이 적어서 꽃의 생 육이 부진하고 또는 물주기 작업등에 애로가 많아서 앞으로 이를 방열 및 보온효과가 높고 토양이나 수분함량이 지 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화목분으로 점차 교체 관리해 나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연변 정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3년 대전 엑스포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써 정비 지역은 경전선중에 관내구간 2.4km 즉, 남광주역에서 시청 앞 건널목까지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2천 4백만원으로써 보조금이 천 2백만원 이며, 구비가 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안지 실제 2개소에 4천 5백주 담장 도색 및 보수 6개소 가드레일 도색 5개소, 가림판 즉, 휀스보수 및 도색 2,916m, 기타 적치물정비 8개소등을 그간에 정비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동지역의 정비사업비로는 약 1억 2천 6백만원이 소요가 되어 요청한 바가 있으나, 보조금의 지원규모가 2천 4백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아서 사업의 추진 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정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가면서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관 내 교통혼잡지역 155개소에 각급기관, 국민운동 단체, 사 회단체등의 참여하에 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도내용으로는 보행질서, 운행질서, 승합차 질서와 병행 해서 승용차 10부제 운행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일정지역에 반복적인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계도자의 자세가 해이되고 참여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어서 모범계도자들에 대한 앞으로 표창이라든지,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해서 사기앙양을 기하고 사명감을 고취해서 좀더 나은 교통질서 캠페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정화작업으로 무등산 일대는 원상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으나, 상수원 지역과 광주천 의 오염실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그간에 무등산 일대와 광주천 및 상수원 보호구 역등을 활동지역으로 해서 자연보호 범시민대회 광주천 정 화 및 지산유원지 및 증심사 지역 정화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실시했던 쓰레기 수거 경진 대회 및 행락질서확립을 위한 간담회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참여만을 위주로 하는 행사만 됐지, 실질적 인 정화활동에 미흡한점이 아직도 많아서 93년도에는 기관 단체별로 1직장 1계곡 1능선 책임보호 구역제를 운영해서 실질적인 자연보호운동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본사업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자립기반이 취약한 영세서민 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기위한 사업자금으로써 자금 총액은 4억 5백만원이며, 91년은 2억 6천 4백만원이 융자 가 되었고, 92년에는 47가구에 1억 4천 백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본 융자금 운영은 순조롭게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총 자금은 3년 거치 2년분할 상환 무이자로 돼있으나, 지 원자금의 기준액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써 신규사업 자금으로는 적은금액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 하는등 상향 조정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새마을이동 도서관은 시간절약과 가사 사정, 지역여건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찾아가 읽고 싶은 책 들을 무료로 제공해서 독서를 통한 건전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92년도 7월 1일부터 총사업비 6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동도서관 차량 1대, 기사 1명, 사서원 2명을 임용 하고 4천여권의 도서를 구입 아파트 상가, 인구 밀집지역 등 25개소를 주 5일간 순회공급 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대 출은 16,000권 정도이며, 그 이유는 8천여명으로 많은 시 민이 독서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는바,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독서 수준향상을 위해서 93년도에는 신간도서를 더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석동 관내 조선대학교 운동장에 철봉외에 18종, 56점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를 지난 11월 25일 착공해 가지고 12월 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2천 3백 85만원으로써 국비지원이 2천만 원, 구비가 385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공사를 기한내 완료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실. 국장님들이 배석을 해주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참석한대로 보고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은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장님은 관계치 않고 배석을 해 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참석이 다 된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명1동, 산수3동, 지원동, 공유재산 매 각, 차량구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1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동명1동 사무소는 65년도에 건축된 건물이었는데 협소하고 인구는 증가해서 금년도 92년 12월달에 동명동 126-4번지 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1억 7천 6백만원에 매입해서 건 축비 1억 6천 270만원을 들여 철근 콘크리트등 지하1층, 지상 2층, 연건평 119평을 92년 7월 18일에 신축완료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수3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산수3동은 기존 청사가 75년도 건물이었는데 역시 협소하고 그래서 92년 2월 산수3동 인접지역입니다.마는, 512-3 번지에 376.2㎡의 대지를 3억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비 1억 6천 3백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127 평에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10월 25일 완료해서 입주를 했 습니다. 다음은 지원동사무소 증축입니다. 88년 2월에 건물을 지었으나,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역시 협소하고, 또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청사 위 2층에 건축비 6천 2백 90 만원을 들여가지고 44평의 건축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입주해서 민원처리에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관리계획에 승인된 토지 21건, 건물 3건등 총 24건을 매각하고자 했지만, 92년 12월말 현재 건물은 1건 이 매각이 되고, 매각수입은 2억 2천 658만 6천원이 되고, 이중 건물 및 토지가 포함된 산수3동사무소는 92년 8월 31 일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경매입찰을 했지만, 부동산 경 기침체로 인해서 역시 두번째 유찰이 됐기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동사무소등 복덕방에도 여러가지 안내를 했 지만 매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93년 상반기에 재감정 의뢰해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 진을 하겠고, 또한 동명동 동신노인당을 연내 추진코자 감 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 6건이 처분되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이 것도 금년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무래 도 내년도 매각으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입니다. 92. 행정직제 개편으로 그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산업 국장실에 업무용 차량 엑셀을 1대 구입한 바 있고 또는 공 해단속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베스타 12인승 공해단속 차량 1대 또는 일선동 행정장비 보강계획에 의해 서 산수3동과 학운동에 업무용 와이드봉고, 더블캡 각 각 1대씩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병충해 방지에 더블캡 2.5톤 차량과 가정복지 과에 시설정비와 위문에 필요한 베스타 봉고 12인승을 구 입한 바 있고, 청소차량 4.5톤 덤프트럭이 내구연한이 초 과되어서 대폐차를 한 바 있으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에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 해서 그 수집에 필요한 2톤급 타이탄 2대를 취득승인을 얻 어서 현재 조달 요구중에 있습니다. 각종 기동장비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 우리 생활 민원과 재활용품 수집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92. 세정의 기본방향, 세수 목표대 실적, 결 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세수목표는 총 419억원에 지방세가 332억 세외수입 이 86억원입니다. 92년 10월말 현재실적은 총 366억원에 87%이며, 지방세는 33억원으로 91%, 세외수입은 62억원인 72%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2. 지방세 결산 예상액은 355억원으로 105% 초과 달성할 전망이며, 시세는 282억원인 104%, 구세는 69억원 인 112% 초과 달성할 전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2. 세외수입 결산은 76억원이 징수 예상이며, 89%로 지 금현재 실정이 저조한 전망이나 이는 그안의 분석여부와 목표액 과다책정도 주요인이 되고 있고, 결원된 세외수입 은 지방세에서 목표달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목표액 27억원인데 6,017 건에 현재 33억원인 123%를 초과 징수하고 있고, 취득세는 69억원 목표에 10월말 73억원으로 10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징수요인은 토지등급 인상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평균 신장 율 상승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증가세가 주요원인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2억 목표액에 10월말 2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요인은 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 판 영치징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시수입 72%, 구수입 70%의 저조한 실정이 지만 세수확충을 위해서 무단도로 점사용자 색출 및 세원발 굴과 차량진입로외 2,948건에 1억 4천 6백여만원을 징수했 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폐기물 수수료 부과사용을 22개동을 전수 조사해서 2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현지 출장한 결과, 242건에 2천 백만원을 징수하고 재산압류를 252건에 5천 6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도심지 지가 상승으로 조세저항과 공 용터미널의 이전으로 해서 대인시장 도로점용료 수입이 저 조할뿐 아니라, 폐기물 수수료 가정분 요율이 실지 소요되는 경비에 미달하여 국.공유지 매각 부진으로 세외수입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탈루세원 색출로 재정자립에 역점을 두 고 폐기물 수수료 조례 개정등 가정분 요율을 조정하고 조 세저항은 주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고 질체납자는 재산압류로 체납세 일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입니다. 현재 6억 3천 2백만원으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고질체납자가 고의적인 재산도피와 부도, 파산, 경락, 신탁 이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징수 해 나가겠으며, 체납자를 전산입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는 마치고, 다음 지적과 지적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발급등 창구민원은 71,412필은 토지분의 확 정등 제한민원은 1,882필을 처리했으며, 등기촉탁은 280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적 공부 상호대조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업무량은 관내 전 필지 40,759필지로써 필지를 대조해 가 지고 불부합 327건은 발췌 정리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불부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정 리하겠습니다. 93년도 2차 대조를 해서 단 한필의 불부합지도 없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토지이동 조사 및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이동 866필을 조사했고, 측량검사는 연중 신청분 전량 98필을 실시해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 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기필 통지서의 정리보고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소유자의 주소로 등 록해 줌으로써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케 해주는 주 민 편익시책으로써 금년에 26필을 접수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민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유도하고, 신청분은 신속히 조사등록 해서 처리기간을 단 축하는등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동구 출장소의 지적측량 대행업무 전반에 관 한 사항을 매월 1일 정기적으로 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측량 관련 제 법규의 준수와 대민 친절봉사의 실천은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임야도 확대제작은 임야도 지역의 소축적 임야도를 인근 지적도 축척으로 확대해서 도시계획 상황을 표시해 가지고 도시계획도 156매를 제작해서 증명 발급업무를 개선키 위 한 특수시책으로써 사업비 952만 3천원이 소요되어 현재 대한지적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확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작이 완료되면은 93년도에는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2부 작성 및 재 조제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을 마치고 시민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 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67페이지 입니다. 창구 직결민원과 신고민원은 16,101 건 제 증명발급이 175,333건 입니다. 기안 민원처리의 접수가 8,605건중 8,551건이 처리되고, 54건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 집배제 운영 제증명 발급이 717건 민원용지는 5,700 여건이 이용되었습니다. 민원 상담관제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이 2,061건, 무료대서가 1,243건 해서 시민의 편 익을 제공하고 용지는 4,453건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전문민원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첫째 대상을 4개분 야로 해서 법률, 세무, 건축, 보건에 관해서 입니다. 92년 9월 5일부터 설치 운영하여 현재 8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는 민원창구 표찰을 교체했고, 민원창구 직원에게 근무복 및 명찰을 부착케 했습니다. 수족관 3개소 또는 민원 청취함을 설치했습니다. 또 민원인을 위해서 냉. 온수기를 설치하고 체중기, 신장기 지압기, 공중전화 박스를 구입 또는 설치해서 민원인이 이 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호적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호적신고처리 9,868건, 신원증 명 1,570건, 호적통보 2,119건, 수형인명부 431건을 정리 했습니다. 호적부본 송부에 대한 업무처리로는 92년 7월 1일부터 94 년 6월말까지 2년간에 호적부 495권을 송부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68권을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징병검사 실적은 총 1,521명중에 1,491명이 수검을 필했고, 미수검자가 30명입니다. 미필자중에 30명중 해외출국자가 7명이고, 기 입영자가 18명이며, 5명은 수감중에 있습니다. 92. 현역 입영사항으로는, 총대상 1,440 명중 입영자가 1,322명이고, 미입영자가 118명이고, 그중에 재학생 연기 가 76명, 42명은 기 입영된자 입니다. 다음은 한장 넘겼습니다. 92년도 방위병 입영입니다. 총 816명중에서 753명이 입영 되었으며, 재학생이 39명이 고, 24명은 기 입영된자 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있어서 총 3,228명을 35회에 걸쳐서 동원 소집한 결과 3,082명이 응소 하였으며 146명은 응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응소자중에 120여명이 연기자이고, 24명은 기피가 되어 서 동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부과징수 사항은 총 조정건수 457,387건입니다. 151억 81,102천원이며, 총 수납건수 374,664건에 139억 9,793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2.2%이며, TV 시청료 징수율이 약간 저조합니다. 종목별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총무국 산하의 유인물로 대 체를 하고, 각국의 조사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감사일정도 3일간으로 짧고, 또 오전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은 사회산업국이 남아있는데, 오전중으로 업무 보고가 못 끝날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만 보고를 받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회산업국은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하십시요.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민방위대 소관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신고망 정비 및 홍보기간 운영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를 연2회에 걸쳐서 3,625개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망자, 전출자, 또는 부적격자를 교체 정비한 결과 364개망은 정비점검을 완료했고, 정비 보강된 3,646 개망을 대상으로 주민신고 홍보물을 132개소 설치해서 주 민신고 홍보전담 및 리후렛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조직된 신고망과 모니터요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에 군경합동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 결 과 주민신고 정신이 과거보다 월등하게 나아졌음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모니터 운영입니다. 조직 모니터요원 2,284명입니다. 즉, 통.반장 각 직장의 요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월별 주민신고 중점 착안사항 전파를 10회로 했더니 생활주변 거동수상자, 산불등 자연 재난신고, 불법 주. 정차 행위, 또는 심야 퇴폐 변태업소등을 심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중점사항 접수건수로는 779건에 과태료 부과 206건, 자체 처리 573건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3,370가구에 설치하고자 추진했 던 비상 방범벨 설치는 90년에 730가구, 91년에 1,584가구 92년 1,056가구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90년도에 설치한 730가구는 당초 기종이 건전지 사용품이어서 자연소모로 지속성이 없어 당초 사업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해서 전기 사용품으로 부속품을 교체하고자 93년 도 예산에 사업비 365만원을 계상해서 활용토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에 있어서 대원 신상 이동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주민등록 및 관련 공부의 기록 관리대장을 첨부해 가지고 자원을 파악해서 92년 1월 1일 469개대에 대한 대원 23,613명을 편성 했습니다.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 점검한 결과 현재대수는 6개대에 1,132명의 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먼저 중앙교육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민방위 학교교육으로 관리자 과정 5명, 지역, 직장 지휘자 과정 9명, 실무요 원 5명등 대상 19명 전원은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지방교육은 교육대상은 27세부터 40세까지 이며, 총 편성 인원 24,455 명중에서 41세이상인자 15,099 명을 제외한 17,771명을 교육대상자로 해가지고 대원 소양함양을 위해 서 소양교육과 실생활에 직결되는 실기 실습 위주교육 즉, 인명구조 요령이라든지, 응급처치 요령, 화재발생시 응급 대처 요령, 또는 유독가스 유출 또는 오염시 대책요령등으로 상. 하반기 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교육 불참자 5명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한 결과, 무단 퇴거자로 확인이 되어서 직권말소 조치한 바있습니다. 다음 인력 동원 실제 훈련입니다. 92년 7월 1일 가지고 광주 국군14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단계로 동원훈련을 해병원외에 1개 기관에 소요인원 29인 전원 이 시간내에 응소한 바 있습니다. 즉, 국군병원의 간호사 20명, 제일전투 비행단 중기 정비 기술자 7명, 측량사 1명, 영사기술자 1명 이었습니다. 다음 참가자 보상금으로는 858천원을 국비, 시비로 해서 지급해서 4기 참가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전시 또는 비상 시 대처 능력배양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발전기 설치입니다. 민방위사태에 대비 활용할 수 있는 비상용수원의 확보와 평시에는 주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 3천3백만원을 들여서 대피시설 1개소,비상급수시설 2개소외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구비는 확보되었 지만,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소방용 급수탑 및 급수대 설치입니다. 화재시에는 소방용수를 활용하고 평시에는 시민생활 용수, 식수로 제공하고자 92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비 1,12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동명1동 동지교외에 13 개소, 개소당 80만원 입니다. 급수탑 11개, 소화전 3개, 급수대 14개를 설치해서 평시에 활용함으로써 시민들 편의도 제공하고, 비상시 소화시설에 이용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 검열입니다. 92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92년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 4개월간 광주지방 노동청외 130개대를 대상으로 실제훈련 과 문서검열을 위주로 했으며, 검열중 검열 중점사항으로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상태 재난대비와 동원태세, 지역민방위 협조체제 유지 및 주민신고 태세,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장비보급과 사후관리 상태등을 점검한 바, 우수대 2개대, 보통대 129개대를 검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구입 입니다. 86년부터 직장인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일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91년도 부터는 지역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2년에는 방독면 258개와 분대장비 5조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민방위 교육효과 고조와 교육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스크린 제작 1개, 영사실 설치 1개소, 와이드 칼라 설치 2개를 제작 설치함으로써 깨끗하고 효율적인 교육장 환경은 물론이고, 교육성과 배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영화상영용 스크린과 영사실까지 설치 완료하였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영상 확대 할수 있는 기기인 액정비젼 미설치로 소기의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 예산에 액정비젼 구입비를 확보해서 93년 민방위대원 교육효과 배양과 공무원 직무교육 대홍보교육에 만전을 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장대피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 산수2동 552-6번지 충장중학교내에 위치한 대피시설 이 노후되어서 내부에 균열로 누수가 발생해서 대피호로써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 보수코자 현재 구비는 확보되었지만, 시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시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 하나마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약 5분정도 휴식하고,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시작합시다. 문화공보실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총무국 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그러면 다른 국 간부들은 일을 봐야 되기때문에 관련된 실. 국 간부들이 임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총무국외에 산업국이나 도시국은 업무가 있기때문에 그때 이렇게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같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까지는 배석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연관된 업무들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들은 가셔서 일 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오늘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국 소관 실.과장님들만 여기 계시고, 그리고 각 국장님께서는 같이 배석을 해 주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한다음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기타 업무 보고내 용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여러가지 수고가 많 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바 입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실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도신문 구독에 대해서 작년 바로 이자리에서 그 내부의 부실성과 그 대금 지급의 회계법상의 부당성 그리고, 지방 지로의 전환에 대하여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공보실장 께서도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을 제외한 예를들자면, 가까운 여당지역이 라고 부를만한 영남지역이나 또는 강원도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계도신문은 기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현지를 가서 다 확인했고, 실제 그런 사항들을 보고온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곳 동구청에서 계도신문 배부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지들이 건전하게 많이 나오고 해서, 단 적으로 들자면 어느신문 같은경우는 거의 무료로 계도신문 이 아닌 다른 신문은 무료로 많이 집집마다 가게마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점에 대해서 일부 부수적인 사항은 분명히 시 정이 되었다고 본위원도 보는데 다른사항들은 하나도 시정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 고, 다음 계도신문 배부대상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여기에 거의 통. 반장을 배부대상의 선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또, 통. 반장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거의 휴지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설령 부득이하게 신문을 배부한다면 그 신문을 볼수 있는 사람을 엄선해서 볼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배부를 해야 하고, 또 반드시 배부가 되었는가 하는 점을 확인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확 인을 해서 신문대를 지급해 주는것이 도리인데도 또 그렇 게 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도 이러한 원칙을 공보실장은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에만 신문을 갖다주면서 동 사환을 시켜서 배부하고 있는 이러한 이유, 그래서 동 사환이 바쁠때는 더러 그냥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않아도 동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계도신 문 이런것 까지를 동 사환을 시켜서 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묻고 싶고, 또 이런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꼭 계도신문을 전에는 지방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존속을 앞으로도 할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다른대책을 강구 할것인가에 대해서 분명 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신문구독자의 확인을 받지않고 예를 들자면, 100부를 어느동에 지급을 했다면 명단을 작성을 해서 다 이렇게 받았나 도장만 받아다가 첨부를 하면 될것 인데,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대금을 일괄해서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회계법상의 위반이며,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것은 분명히 예산 남용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구의회의 한푼을 두푼으로 쪼개서 써야할 이런 처지에서 이런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 다고 보아지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관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신문으로 확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92년도 주민신문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서울신문을 확정한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 신문에 비해서 각종 시험이라든가, 고시라든가, 법령 공고, 또 정부시책등을 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지역은 특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전남대학 이라든가, 조선대학, 기타 지방대학에서 취업이 상당히 다른지역보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서는 다른신문은 전혀 거의 고시라든가, 법령공고 또 정부의 시책등을 피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면에 저희들이 500부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걸 저희 지방에 5개 신문사가 있는데 그것을 배정을 할려고 보니까 한국 갤럽조사에서 구독 신문사별, 구독 조사 되어 있습니다. 그에 저희들은 어떤근거에 의해서 배포할려고 보니까 극심 한데는 18부를 배포하게 되었고, 또 좀 나은데, 예를들어 서 광주일보 같은데는 300부로 배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할 수없이 서울신문으로 지방지에는 또 출입기자들이 내 신문 더 봐 달라, 내 신문 봐달라 하는데, 그것을 또 저희 공보 실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부녀회장한테 배포를 왜 했느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의 일반인이나. 예를 들어서 영 세민 같은데 배포를 하면은 서울신문이 어디에 들어 갔는 지를 모르고 또 각 우리주민이 서울 신문을 전체가 보느냐 하면은 거의 저희 관에서 배포하는 서울신문외에 21개의 부수가 적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통장 집이나 부녀회장집에 들어가면 서울신문을 혹시 공고 고시등 법령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확정을 했고,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그렇게 피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사항 확인은 문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 희들이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각 구독자 한테 연명으로 개 인별로 구독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 확인서에 의해서 최종으로 동장이 확인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사환이 현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확인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93년도에 천부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신문사라든가 부 수는 확정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구독확인은 개개인 별로는 전혀 한 사실이 없고 동장이 일괄해서 우리동에 100부왔다하면 동장이 도장찍어주는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위원님이 확인하신것은 잘못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한테 신문이 혹시 서울신문이 들어간 분도 계십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작년부수는 무려 2,300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신문사에서 5백부만 배포한것이 아 니라 작년 기준대로 하고, 우리가 5백부는 개인별로 확정을 했기때문에 그 대상자는 개인별로 서명 날인해 가지고, 최종으로 동장이 확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독료를 지사에 다가 송금조치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별로는 확인이 안된것으로.......

지금 필요 하시면 자료를 가져와서.......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봅시다. 그리고 이 빛고을 일번지를 매월 발간하는데 사실 이 빛고을 일번지의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기로는 이런 빛고을 일번지를 기왕에 제작 해서 배부를 한다라고 하면, 주민 계도신문등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대폭 증액을 해서 좀 사진기사나 기타 일반 기사 내용등을 좀더 대폭 보강을 해서 빛고을 일번지를 좀 충실 한 신문으로 발전시키고, 뭐 일간지 정도로는 못한다 하 더라도 그야말로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 동구에서 발간되는 이런 빛고을 일번지 신문같은 것을 내용을 충실해서 한다면은 그야말로 서울신문이라든가, 계도신문을 배부해 주는 몇배의 홍보효과 내지는 선전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이런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한번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빛고을 일번지는 일간지가 아니고, 월간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아까도 92년도 실적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면만 하고 있습니다. 8면, 10절 8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연찬을 해서 보다 충실한 빛고을 일번지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동구에서 무등예술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예술관의 이용이라든가, 그 효율성이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활동이 너무 미미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우리실장님이 보는 견지나 설령 미미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거 기에 대한 활성방안 같은것은 무엇인지........

문동식 위원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술의거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술의거리 활성화를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대통령에 보고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반드시 이것은 실천에 옮겨야 하고, 우리 동구의 어떤 역점 사업으로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되었습니까?

예, 1년이 되었습니다. 11월 21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활성화 내지는 무슨 대관도 임대가 안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긴급한 예산이 곳곳에 쌓여 있는데도 전시적인 행정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안됩 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까지는 작가들의 사 전 계약 때문에 안되었지만은 하반기 25회 149일 이면은 저희 관내의 무등예술관과 같은 전시관들이 7개가 있습니 다마는,하위권에 속하지않고 지금 중. 상위에 속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93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술의거리 번영회 자체에서도 피알을 하고 있고, 또 그곳의 안내자가 과거에는 남직원이 했습니다.마는, 미대 졸업자로 하여금 했기때문에 선. 후배, 또 안내도 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대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을것으로 분명히 보고 드립니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피알을 해가지고 무슨작품을 유치할 정 도면은 애초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 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라도 만약 활성화가 안되면 그 책임은 어떻 게 지겠어요?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아니!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 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출발할때 저희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항 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면, 1년도 못 되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예술에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내년에도 만일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무슨 예술관이, 미술관이 임대가 안되고 그런다고 할때에는 폐지해야 할것 아니예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관내의 7개 미술 관중에서 중. 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자기가 예를들어서 교섭비도 쓰고 등등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대관미술관은 조금 더 대관이 되고 있지마는, 저희들은 작년도에 해가지고 금년 에 149일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로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는 아마 거의 200일이상 대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 합니까?

예, 자신합니다.

위원장님!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구 심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은데, 여러가지로 걱정들을 해 주 시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술의거리 자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것은 제 가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관내에 소위 예향이라고 하는데, 동구에 있는 문화회 관이외에는 아무런 그런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구 핵심구에서 중심지에다가 그전부터 조성되어 있는 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의 거리를 좀 활성화 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 또 무등예술관은 물론 전시목적으로 임대를 하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별로 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서 약 6개월 1년 가까이 되니까 상당 히 대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전망으로 해서 또 한사람이 그앞에다 가 그런 공간을 다시 자기집을 개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술의 거리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주셔야지, 그중에서 예술관 하나만 갖고 판단하시기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지금 개미장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일요일날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 은 내용으로, 또 좋은것이 출품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리를 이용해서 각종 문화행사, 풍물패들이 나와서 저렇게 문화행사를 펼칠때, 시민들도 같이 덩달아 서 합류를 해서 같이 그 놀이를 즐기고 있어서, 이런것을 조금 내년 1년만 더 발전을 시키면 문제는 참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될것이다. 그 확신이 저한테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중앙국민학 교가 저희들 판단으로는 수년내에 어쩔수 없이 폐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의 교실에는 13,14칸이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시점에 가면 거 기에 있는 학생들을 서석이나 계림이나, 수창으로 분산 수용을 하고, 그 학교 자체가 폐 교될 운명에 있는데, 장기적인 목적은 그걸 저번에 이 시 장님 계실때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인수를 해서 중앙국민학교 운동장을 도시문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구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길가의 큰 건물은 달리 이용이 되더라도 그 넓은 운동장, 지금 수목이 있는곳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 냥 아무나 들어가서 노는 공원이 아니라, 문화공원으로 조 각도 전시하고 문학당도 하나, 야외음악당도 하나 짓고해 서 그쪽으로 예술의거리를 만들고, 발전 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때문에 일단 시작을 한것은 1년간은 초 창기 1년간의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신다고 하는것은 무리라고 보고, 좀 유보를 해 주시고, 내년 1년동안에 저 희가 책임을 충분히 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전이 되겠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때문에 당초에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이렇 게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런쪽으로 몰아주시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발전되도록 도와주시면 구청에서 일하기가 훨씬 좋겠고, 그쪽 일대가 변모가 되어 갈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옥 위원님!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신이섭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셨고, 지자제 이전만 해도 거리가 너무나 허술했는데, 지자제 이후에는 무등예 술관이라는 것이 발족이 된 뒤로, 그것이 시발점이라 홍보가 미비하였다, 물론 정책상의 일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로 봐서는 타 지방에서 견학까지 할 정도로 호남인의 예향 전문인의 공간이 활성화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광주의 전통문화를 되살렸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사업이고, 청장과 관계자들에게 먼저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곳 중앙국민학교 130m 담벽에 일요일이면 개미시 장이 굉장히 활성화 된것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외지인들이 볼때 3월과 6월 둘째,넷째 일요일 은 차없는 거리로 7월부터 일요일마다 차없는 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없는 거리를 완전히 했으면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한 60m 내지 70m정도는 개미시장이 성 황리에 아이들 손잡고 야유회겸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차가 그 이상으로 상당히 50m, 60m 이상으로 주 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를 왜 철거를 하지않고, 단속을 하지 않는지, 그것을 공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계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썽이 있는 내용을 보면, 간판정비, 여러가 지로 유치하는데 전문인들이 지금 91년도나 92년도나 그대 로 유치가 안되고, 제가 볼때는 활성이 중단되고 있지 않 느냐 그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그 유치에 대해서 왜 미 흡한가, 그점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저속 간행물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안단 속과 행정단속의 두가지 내용인데 현재 5공때부터 행정부 가 거의다 이관이 되어서 모든 단속권이 행정부에서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볼때 홍보물이 너무 난립하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또 서류등 경제적인, 국가적 인 낭비도 됩니다.마는, 환경관리차원 또 쓰레기 수거하는 수거원들의 논쟁이 매일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 여부의 실적을 현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가지 질의사항에서 제 소관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국민학교 주차장 문제는 내년 2월말까지 일단 계 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후에 별도 검토를 해서 하고, 조금전에 매 일 차없는 거리로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도 보고를 드 렸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차량으로 통행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1단계로 공청회를 실시해서 오후, 예를들어서 6시이후라든가, 6시부터 일정기간 시간을 정해 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할 방법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업종 유치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가 예술의 거리, 우리 구청에서 착수이전에 24개 밖에 없는데, 지금 58개 업종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청에서는, 시에서는 거기에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 자금을 일인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거리 이후의 38명에 대해서 2억 9천만원 정도 융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융자금 이자를 1년간 시에서 3%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건물주라든가, 거기의 번영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예술업 종이 들어오도록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거의 그 거리가 예술업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난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단 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원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하고 있고, 매일 저희 해당과. 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 단속을 해서 불법 홍보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1년도말에 정기회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동구 홍보물 제작소에서 점 검을 해가지고 그 매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기록을 해 가지 고 단속을 하고 어떻게보면, 한정매수로 해서 혁신적인 또 난립홍보를 방지할수 있는 폐기물 관리차원도 되고, 나는 그런것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점에서 제가 개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예술의거리 건축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집 값을 올린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들어서 전체, 저희들이 그 우리 유치업종이 들어온 다 하더라도, 더이상 고가로 더 많은 금액을 융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5억 범위내에서 광주은행과 계약을 해가지고 지 급해 주고 있는데, 물론 은행에서 융자하는데 수속이 까다 로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행자체에 저희들이 절충을 해도 그 이상은 할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현재 1인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후에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동식 위원께서도 91년도 정책 질의와 아울러서 제 가 가미해서 방금 빛고을 일번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빛고을 일번지가 92년도에 매월 3만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신문이 매월 5백부이면 반회보일텐데요? 그런데 현재 빛고을 자체가 이름이요, 지금 현재 어떤 주 민들은 보자마자 빛고을 자체를 등안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을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반적으로 재야라든가 정책을 충고 한다 라든가, 이런내용의 빛고을 지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고을지 효과 내용이 솔직히 조금 빈약합니다. 알차지 못해요. 전문인이 부족한가는 몰라도, 그 빛고을지의 상호를 생각 해 본 일이 있는가? 예를들어서 이 재야신문이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정부인들이 발행하는 그런신문의 상호를 개선 바꾸는 그런것을 생 각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빛고을지 신문이 다섯가지 입니다. 이 빛고을지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신문인지를 모 르겠어요. 앞으로 강력히 개선촉구를 바라면서,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임종율 위원입니다. 오전에 공보실장께서는 문동식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작년에 계도신문 서울신문을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신 문으로 해서 500부를 인정해 주었는데, 아까 그 답변내용 중에서 불확실한 답변이 있기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지로 해서 500부를 하도록 이렇게 작년감사에 지 적을 함과 동시에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서울신문으로 금 년에 500부를 했던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문동식 위원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답변을 분명치 않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서울신문을 계속 배부할 것인가, 그 책임 과 즉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 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는 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93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은 지방 지로 일부교체를 하고, 일부 서울신문에 한해서는 서울신 문과 병행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한번 지적하지만은 작년에 서울신문은 안된다 고 분명히 감사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예산을 편성하 면서까지 조건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공 보실장이 임의로 서울신문을 1년동안 배포한 것에 대한 책 임을 묻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분명히 조건부 편성 했다는 것은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다음 지금까지 오전중에 예술의거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서도 한마디로 해서 이 예술의 거리가 광주의 명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광주에 또 하나의 적은 명소로써 이름을 날릴수 있도록 이 거리를 육성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 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무등예술관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포함되 어 임차료가 1억 3천만원으로 돼 있는걸로 돼 있는데, 이 임차료가 지금 사무실 임대료나 기타의 임대료에 대해서 적절한가, 그 임차료가 비싸지 않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계약이 몇년까지 어 떻게 돼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그 임차료는 현재 1억이 돼있고,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그 거리는 타 거리에 비해서 상당히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은 정당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또 그 계약이 어떻게 몇년동안 돼 있는가에 대해서......

계약은 91년 11월 21일자로 계약이 돼 있는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항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1년이 경과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무등예술관의 지금 수익금은 아까 신이섭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실적 은 미비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또 노력하겠다는 답 변은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계획대로 되가지 못해 활 성화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중앙국민학교 가 옮겨졌을 때에, 또 계속해서 거기다가 전시화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것인가, 이 러한 문제들도 생각을 해야 될 뿐더러 아울러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억 3천만원의 임대료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 단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적정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더 알아 보기로 합시다. 앞으로 중앙국민학교 옮겨서의 뒤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중앙국교가 폐교가 됐을때에는 거기에 녹지공원, 야외음악당, 야외모 임터, 그다음에 예산이 더 허용이 된다면 시에 건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지하주차장등도 마련해서 그 거리와 연계해 서 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3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한것은 그때 당시에 임 차료가 1억이 싸기때문에 1년후에 3천만원을 더 주기로 이 렇게 계약이 되었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91년도 계약할 때에 1억 2천 5백으로 사전에 구두 계약이 돼있던 건데, 그때당시 임차료로 1억이 서 있었고, 시설비로 5천만원 섰었습니다. 그때당시 이제 11월 21일날 계약할려 보니까 임차료 과목변경을 해야하는데, 그때 좀 시간도 없고, 또 그래서 집주 인한테 건축물 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어떻든 1억밖에 임차 료가 안서 있으니,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 이 사정을 했던겁니다.

그때당시에 2천 5백만원을 덜 지급했기 때문에, 1년후에 3천만원을 준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아니, 구두계약은 3천만원을 1년후에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하다가 1억 2천 5백을 못 줬기 때문에 지금 93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임차계약이 지금 연간 예를들어서 전 세금의 상승률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몇프로 내에는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하나의 규정과 아울러서 광주시내에 또 지금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 해서 전 건물이나, 사무실의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을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임 차료를 준다고 하는 그런뜻이 어디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은, 당초계약서에 집을 임대를 하고, 그 안에가 전부 사무실이 다른사람이 임대를 해 가지고 전부 입주 됐던것을 그때 저희들이 건물이 적당한 그 거리에서 지금현재 단일층으로 해서 면적이 제일 넓은 데가 거기였습니다. 54평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얼 마정도 하면은 임대를 해주겠냐 그래서 1억 2천 5백을 달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상의하다 보니까 시설비 로 5천만원 써가지고 과목을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그때당 시 1억만 했던 거지, 지금 예를들어서 거기에서 올려주고 싶어서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1년후에 3천만원을 더 준다고 했으 니까 지금 책정한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1억 2천 5백을 주기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93년도에는, 92 년도에 2천 5백을 1년간 저희들이 쓰지를 못했기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거기다 5백만원 더 부쳐서 3천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요.

무등예술관 관계는 당초에 무등예술관을 착안을 하기를 예 술의거리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착안을 해가지고, 그때 저 시설을 임대할 때는 우리입장에서는 아쉬운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 인근에 있는 가격도 조사를 해보고, 법정 가격도 한번 판단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할 일인데, 그때 의 상황이 일단은 1억 2천 5백을 요구하지만은 나중에 1억으로 계약을 해주고, 계약갱신을 할때에 현실화를 시키자 그런차원으로 계약을 했고, 또 3천만원을 우리가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것은 3천만원을 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년에 계약갱신을 할때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인근의 임대가를 조사를 하고, 일단 임대해 논것이 년내 5%, 6% 로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적정한 선을 찾아서 재계약 한다는 얘기입니다. 3천만원을 추가로 다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의 범 위안에서 현실적으로 법정 상승률도 감안을 하고, 실 임대 가격도 조사를 해서 합당한 가격을 놓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차원으로 올려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적정가격을 결정해서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 니다. 가뜩이나 물가안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우리 관이 앞장서야 되는데, 관이 민간에 거래되는 임차료를 더많은 돈을 줘가지고 오히려 임차료를 부추기는 이런현상이 혹시 올까도 우려되는 바 있는것입니다. 아울러서 중앙국민학교가 옮기게 되면은, 더 좋은 하나의 전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본것도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감사는 총무국에 소관되어 있는 각과 전체를 통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사항별로 그건이 완결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직원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한가지 알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몇달전에 있었던 김영준과 이미숙 사건 알고 계 시죠? 모르고 계신가요?

그 후문에 들었습니다.

이러면 감독관으로써의 그런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즉각 적인 인사조치 내지는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얼마동안의 시간을 끌고 있다가 나중에야 그런 사건들이 크게 확대됨으로 해서 그때사 부랴부랴 그런것을 수습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다음 두번째 전 가구 직장 국기게양운동에 대해서 이걸 지금 일괄해서 동에서 모두 구입을 해가지고 억지것으로 전부 가로변이나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나 이건 절대 부당한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가 애국심의 발로에 서 국기를 사랑하고 그 국기를 게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일종의 완전히 전시 행정적으로 동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억지로 전부 거리거리마다 이걸 국기를 물론, 전 신주에 구청자체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집집마다 해 주니까 전혀 시민이 오히려 국기를 사랑을 하고, 애국심이 고양되는 것이 아니라, 국기를 당연히 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애국심에 대한 마음이 희박해지는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이런한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할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민방위 관계에서 비상벨을 지금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돈만 허비하고 관은 관대로 지원한다고 돈 허비하고 주민 은 주민대로 큰 부담만 안고, 실제적인 아무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동장에게 물어보고 실제로 거기서 활용을 해봤는데, 거의 설치가 바쁘게 고장이 나버리고, 전혀 않써버리 고, 또 사람이 반드시 집집마다 있었을때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집집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것 은 작년 감사에서도 분명히 이런점을, 이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이런제도를 할것인가, 이런 불필요한 제도 에 대해서 괜히 예산을 낭비를 할것인가 대해서 분명히 말 씀을 해 주시고,........

문동식 위원님! 한건한건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본위원이 한것을.......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또 보충질의도 하고 그렇게 한건 한건 끊어 나갑시다.

문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직원복무기강 측면에 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준군과 이미숙양 사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영준군 은 청원경찰로 근무했던 직원이었고, 이미숙이는 유족의 부인으로써 5.18 유족입니다. 같은 부상자 부인으로써 건축과에 타자등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간에 두사람의 관계는 애정관계 이기때문에 전혀 모른 상태였고, 결국 이미숙씨가 지금 날짜가 명기가 안됐습니 다마는, 7월 지금으로 부터 한 4개월전에 본인은 사의를 표명해 사표가 수리한 바 있고, 그리고 김영준군은 이 사 건이 본인의 친고죄이지마는, 이미숙씨의 남편이 고발함으로 인해서 노출이 되자, 김영준이 11월 10일자로 사표가 제출되어 즉각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근무기간중에는 사실상 많은 직원들도 있고, 또 이 것은 애정관계로써 비교적 노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발견들을 못했습니다. 현재 입건이 되어서 이분들의 사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들 하고는 현재 손을 떼고 있습니다. 신분관계도 저희들 하고도 이탈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또, 바람직한 일도 못되고, 그래서 이런 두사람을 사직처리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근무감독에 대해서는 어제 조회때 도 청장님 훈시에 강력한 말씀도 하셨지마는 저도 역시 덩 달아서 복무기강에 대해서 연말연시 특히 근무에 대한 철 저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공무원의 위상을 위해서 도 좀더 품위를 위해서 강조한 바 있으며, 어제 또한 종전 에 품위가 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어제 한 사람한 바도 있습니다. 실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복무감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또 식구가 많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 이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전가구, 전직장 국기달기운동에 대한 아까 업무보 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로기는 저희들이 기념행 사 또는 민방위훈련등 행사에 따라서 시기등을 전주에 꽃 이대를 만들어서 퇴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를 하 면서 손실도 방지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위원님의 얘기는, 도로변의 상가에 가로 기를 동에서 게양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않냐 직접 가가호호의 가구에서 자기들 스스로 좀 달아주는 풍 토가 아쉽지 않냐,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골목길 이라든지, 이런 일반가정 같은 이런가구들이 전부 일일이 게양하는 것으로 적절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변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요즘에는 각 상가가 아침에 일찍 문을 열지 않습니다. 국기는 아침부터 해가 뜰 무렵에 전부 게양을 해야되고, 그런데 대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중심가는 특히 동구의 경우 가구의 가게들이 샤터를 내려 버리기 때문에, 명절이 더라도 보통 10시넘어 11시에 출근해서 개문을 하기 때문 에 여러가지 옆에 지나는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또 아 까 국기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국위선양이라든지, 이런측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동에서 부득이 그 건물주에 사전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국기 꽃이대를 만들면서 국기도 그 가게에서 사도록 하거나, 또는 동에서 독지가가 사주는것을 보관해가지고 활용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는 사실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교적 아까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급적 그 건물주가 게양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비상벨 설치에 대한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3개년 계 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상벨 업무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90년도에 취락지라든지 더러 그때 당시에 강.절도 사건등 외진 이런데서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단독주택 특 히 이런 우범지역에서 그런 사고들이 더러나기 때문에 그 일은 그러한 재해를 방지책의 일환으로 구상이 되어서 당 초에 계림3동에 1개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웃간에 어려움이 있을때, 또는 통반간에 연락이 있을때 활용하는 것을 시범삼아 그것이 중앙에 보 고가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시설이 좋겠다 해서 일부 취약지 또는 독립가옥등을 위주로 해서 각 동별로 연차별 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당시는 그 기기 자체가 제대로 개발이 덜되 어 가지고 건전지용으로 용품이 되어서 설치를 했던것인데 아까도 지적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건전지용은 건전지가 달아지면 시한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이용이 못되 고, 설치당시만 활용을 했지, 거의 제대로 이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91년, 92년은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전기선을 연 결하는 전기용 시설이 되어서, 그것을 91년, 92년 대상지 역을 선발해 가지고 설치를 했던겁니다. 어제도 들은것도 있습니다.만은,설치하는 과정에 물론 시비 부담이 50%, 개인부담이 50% 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설 치하는 과정중에서 기술자들의 설치가 완벽하게 못해주는 또는 설치위치를 제대로 못해주는 이런 등등의 것도 있고, 또한 작동방법의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기활용이 제대 로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한 그런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비상사태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돌발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상 그렇게 없었고, 그렇기때 문에 활용이 좀 저조한 실태입니다. 또한 아까 곁들여서 업무보고에 90년도 했던 시설 해놓은 선과 기계가 있기때문에 건전지를 사서 공급하는, 또는 건 전지를 사서 공급하지 않고 전기로도 되바꾸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자 예산에 3백 6십여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준, 이미숙 사건은 사건이 나기는 7월에 났는데, 말하 자면은 그간에 사건이 난것을 즉각적인 처리를 않고,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총무과로 다시 근무를 시켰습니다. 몇개월동안 그러면 이런건 분명히 어떠한 정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라고 보아지고, 즉각적인 이러한 사건을 저는 감독관으로써 당연히 이런사건을 몰랐다고 한다면, 어 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옮겼을 이유가 하등없는데 그때 벌써 알아가지고 그때 즉각적인 처리를 해야할 것인 데 이런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때 당시 발견을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하고 이미숙이는 아까 7월달에 완전히 그만 두고, 그랬는데, 아까 김영준만 말씀드리고 청경으로써 건축과에 무허가 철거라든지 이러한 반으로 파견이 되어 있었던 직 원이고 청경은 일정한 소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로써는 ........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총무과로와서 또 얼마동안 몇개월 근무를 했죠. 총무과 소속으로 청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총무과 소속입니다.

아니, 그런데 감독관으로써 몰랐다던가 이런것을 조치를 즉각적으로 안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전가구 및 직장의 국기게양 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무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민들을 계도를 해야지, 안달면 안달더라도 그런것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가 없지요. 말하자면 억지 춘향이 역할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 은 생각 합니다. 이건 어느면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이 비상벨 설치같은 것 도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고, 사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선을 지하로 한다든가 절대로 모르게 해야지, 도둑이 들어 올때는 벌써 그런 비상벨 같은 것은 다자르고 엉성하게 이 집으로 선가고 저집으로 선가고 그러한 공사를 해놨기 때 문에 아무런 실효성을 못거두고 그냥 즉각적인 고장이 나 버리고 하니까 이러한 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 조직에 있어서 동구 새마을지회가 있고, 또 새 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요새는 모든것이 축소.제한적으로 나가서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이면서 내실을 기하고 보강을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 이 새마을지회가 있어서 지회장이 있으면 지회장으로써 모 든 업무를 하도록 해야지 지회장은 따로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등이 있고하는것에 대해서 그 기구의 축 소에 대해서 한번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 내 용을 충실하게 해서 실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 신지 그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 지회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조직이고, 별개의 하나의 사회단체 입니다. 그래서 조직체계는 중앙으로부터 협의회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조직관리를 구상을하고 다만 우리 행정은 거기에 지 원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업목표량을 책정해서 활동하고, 구성에 대한것은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지회라는 것은 현재로봐선 운영을 총괄 남녀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있고, 밑에는 남자협의회 또 부녀회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있는데 총괄하는 그런 기구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와같이 그렇게 피라밋식으로 그렇게 많 은 협의 회장이다, 부녀자 회장이다 이렇게 둘 필요가 없 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회장이다 또 지도자 협의회장이다, 인제 무슨 부녀회는 따로 있어야 하고, 물론 또 있어야 하 겠지만은 그런것이 결국 동구예산으로서 지원이 한다고 하 면 10가지 100가지 기구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동구 예산으로 그런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실효성 있게 그런기구 같은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좀 예산지원 같은것도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구조직에 대한것을 새마을 중앙정부로 부터 나름대로 지부조직 되어가지고 총괄하는 부서와 또는 남녀지도자와 이런것들이 구분되어서 조직 된 하나의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그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 이런 문제는 한번 건 의를 해본다든지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호를 충장중학교에 있는 대피호를 대폭 개선하신다고 예산에도 많은 액수를 책정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대인동 지하도 대피호에 보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대인동 지하도하고, 충장중학교 이 대피호는 그 공사를 할때 근본적으로 잘못된것으로 말하자면, 이건 업 자의 부실공사에다가, 감독관의 감독 불충분으로 생긴 그 저 그냥 얼렁뚱땅한 이런공사였기 때문에 대인동 지하 대 피소에 이제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공사 준공하기 3달 못 되어서 비가 줄줄 센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거의 보수비가 안들어갈때가 없었습니다. 그럼 충장중학교 같은 이런경우도 업자에게 당연히 책임을 추궁을 시켜야지, 그리고 당시에 이것을 시설공사를 할때 감독관에게 당연히 책임을 추궁을 해야지, 이것을 밤낮 동 구청에서 이렇게 보수만 해주고 하는 그런식으로 해결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공 사를 집행하는 경리관 이시기도 하고, 또한 이런 전반적인 일반 민방위 상황에 대해서 감독관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며, 이런것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시정책을 강구하겠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동식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호하고, 대피호인 충장 중학교 밑에 대피호 관계와 대인지하도 관계, 공사유지관 리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충장대피호는 79년도에 100평 면적에 400명이 수용할 수있는 시설로 해서 당시 민방위 대피호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대피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대로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고 해서 그안에 기둥을 받친다든지, 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현재도 활용이 못되고 불가능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와서 분석해보면, 우리가 이 공법이나, 기술 같은것은 날이갈수록 좋은 공법들이 나옵니다.만은, 79년도 시설당시 에 여러가지 설계상 또는 시공 공법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원만한 시설이 되지 못했지 않느냐, 또한 시공회사 가 제대로 기술적으로 시공을 못해서 그렇게 되지않나, 이 런것이 예측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간에 중앙이나 우리 시기술팀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폐궁해야 되느냐, 또 이것을 보수하느냐 문 제가지고 얘기들이 최근까지도 논란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많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 에 그리고, 민방위사태등 앞으로 유용한 기회가 있기때문 에 최근에와서는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구청 나름대로 금년도 예산을 년초에 세울적에도 5천만원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 아서 우리는 2천 5백만원 확보해 놓고, 시비확보는 그때그 때 해준다 해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상태인, 그런시설 입니다. 따지고보면, 79년도는 상당한 횟수가 지났기 때문에 시공 자에 대한 문책등은 책임한계를 가리기는 어렵고, 현 시점에서는 하자 보수등의 의무기간이 진작 넘은지도 오래되 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방법 밖에 현재로 방안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지하도도 역시 시공년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 실상 공용터미널이 그리 유치될때에 시공되었던 시설이 였 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행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민방위지하도를 민방위 대피소겸, 통행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설계 시공되었던 것인데, 그간에 작년에도 보수를 현재는 지금 비가 새지를 않고 나름대로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저 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간에 사실상 이것도 좀 지난일이지만은 공법상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하상가 할때는 위로부터 진동이나 이것 도 카바할수 있는 공법등 여러가지 기술적인면이 많이 발 전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시공설계 자체부터 아마 완전 설 계를 못한것 같습니다. 물론, 시공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역시 진동이 많고 그러기때문에 자꾸 균열이 조금씩가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누수된 부분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전 국적인 기술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 누수란것은 그렇게 힘들다 하는것을 알고 여간 공을 들이고 많은 시설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 도 완벽은 못되나 현재로봐서는 유지관리하는데는 지장없 이 하고, 저희들에게 항상 관리인을 둬서 청소등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공용터미널 있을때는 취약지역, 우범지역으로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천정같은 것도 많 이 서지고, 형광등같은것도 손질할것이 많았지만, 근자에는 덜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지하대피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간단하게 한 3분동안 말씀 드릴께요. 당초에 79년도에 시설을 할때 그때 기술로 했지만은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책임이 없습니다. 시효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폐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충장대피호의 경우 이걸 보수해도 안전하질 못합 니다. 당초부터 시공이 잘못되어 누수되는 것을 부시고, 다시짓 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피호는 내무부 통제를 받고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저걸 폐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저걸 대피호 겸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안에 기둥이 굉장히 촘촘히 들어서 있어서 차가 들 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폐기를 하자, 원상복구 하려면 5천만원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문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여러가지 안 전점검을 해가지고 대피호겸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안되면 계속적으로 매년 보수해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그때가서 최종 판단하기로 하고요. 대인 지하도 관계는 저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문제가 그앞에 공용터미날 2천 5백평, 광주은행에서 35층 고층빌딩이 올라갑니다. 지하 4층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또 적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통국장에게 그 구상을 했습니다. 그쪽 일대에다가 주차 지하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이걸 같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대인지하도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 전시장도 동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해서 아무튼 그런공간을 전시공간으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관리인이 있으니까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키겠다,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장시간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92년도 도로 발주공사 수의계약의 건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9건을 수의계약을 했군요. 한번 참고로 해 보십시요. 도로공사 발주 수의계약, 이 문제는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도로공사 하면 우리가 포장공사 라든지.......

자료에 의하면 9건을 수의계약 했군요. 그랬지요? 저는 현재 자료를 보고, 지금 우리구청에 보면 천만원 미 만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있죠? 그러면 그 8번째 보면은 고려개발에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1억 7천 7백 오십만원 짜리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요?

고려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만원 이상 짜리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야 하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1억 7천 7백 50만원 설계금액 입니다. 예정가격이 1억 6천 5백 7만 5천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 다고 하는 자료가 있기때문에........

투수콘 공사입니다. 차도도 아니고 인도에 그것은 특허 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 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 사로써 사실상 경쟁자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단독 특허만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때, 어떤 조건으로 해 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까? 어떤 자격에 기준을 두고, 고려개발에 한한것이 아니고, 천만원 미만짜리 소액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해 가지고, 발 주하면서 어떠한 자격을 두고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계약의 한도로 봐서는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수 있다 라는 우리회계 관계법에 되어있고, 경리관이 회계과장에게 위임해서 회계과장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관계법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관계 예산회계 법이라든지 재무규칙에도 나와 있지마는, 원칙적 체결방법 이 일반적 계약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서 경쟁에 붙이 지 아니하고, 계약 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인데, 대상업체의 성실성 및 재무상태등이 건실하고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2인이 상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정가격에 의해서 견적서를 비교,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가격의 견적 서를 제출한 계약자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다면, 현재 여기 시공회사들이 전부 전문건설업체 입 니까?

예. 수의계약 회사는 전부 전문 건설업체들입니다.

틀림없어요?

주로 전문건설업체 뿐만아니라, 큰기업도 하는데 현재주로 전문 건설업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이 도로 포장공사라고 하면은, 전문건설업이 포장건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9건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문건설업으로 하여금 공사를 할수있게끔 시공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전문 건설업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한것이 틀림없습니다. 지적을 해 드릴까요? 지금 세번째 학운동 목화예식장앞에서 학운 약국간 포장도 로 보수공사는 4백 2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대청개발이라는 김채호라는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가 시청에 우리 의사과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본결과, 전문건설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동 다섯번째, 지원동 소태마을 농로 포장공사 대신건설 김진표라고 하는 시공회사도 말하자면 창호조적 노갑훈으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또 1억 7천 5십만원짜리 고려개발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현재 시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실것은 전문 건설업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 체지마는, 재무부령으로 500만원이하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대청개발은 재무부령으로 하는 공사업체 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회사의 신임도라고 할지 그런것은 어느 기 준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아까 수의계약 기준에 가서 성실성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 지, 그런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수의계약 하는 대상업체 두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무자격자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만 필하고 무슨공사든지 할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무자격자가 아니라, 재무부령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500만원미만은 공사를 할 수있 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정회를 좀 하고 요청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총무국장 답변은 반드시 수의계약을 도로공사 포장공사를 발주할때 전문건설로 하여금 발주를 한다고 분 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와서 물론 재무부령으로 해서 그런 사업자도 공사를 물론 할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포장공사를 우 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들이 말하자면 전문건설이나, 전문 포장건설업체에 주지않고 수의계약을 이용해가지고, 업자와 가까운 정에 의한 그런계약으로 했기때문에 그런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듭 니다. 개인이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면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체에서 이렇게 무자격 자한테, 또 대신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창호조적입니다. 전혀 포장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데다가 포장을 맡겼다고 그랬을때 여기에서 발생한 모 든 하자나 이런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본위원으로써 지적안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것이 지금까지 전부 관행처럼 구청에서 해왔기때문 에 이 주위에는 수의계약, 주위에는 확인하지 못할 어떤 여러가지 헛소문도 많았고, 사실 이것에 대한 의혹이 많아 요. 또 관에서 여러가지 공사를 발주할때 반드시 자격을 확인하고, 또 하자가 요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위원이 생각하면은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부터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직 전에 광주에있는 전문건설업협회에서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문건설업을 이렇게 면허를 내놔도 관에 서나 누구개인이 도저히 전문건설업체에 이렇게 공사를 맡 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문건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항의의 이야기를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하고 간담 회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재무부령으로 해서 소액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 또 재무 부령으로 해서 고려개발, 대신건설, 대청개발 이 자료를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하지말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부령으로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장 말한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도로 자료를 재무부령으로 해서 공사, 수의계약이나 기타 계약을 한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공사 발주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부 저희의회에서 자료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가지라 도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92년도 공사집행을 하면서 주로 포장 덧씌우기 보도 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보면 지산2동 법원 주변 보도 조성공사에 보면, 4천 2백만원 예정가격이 4천 3백만원이었는데, 4천 2백만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남아개발에서 공사를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아마 시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구에서 발주해서 한 것 입니까? 일단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발주한거지요?

예, 예산은 시비지원으로 해서 계획 발주한 사업입니다.

저는 시에서 발주를 했든지, 시에서 보조를 했든간에 이 공사 자체가 잘못 발주가 됐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현재 보도조성 길이가 152미터이고, 옹벽길이도 109미터인 데 이 공사를 보도조성 공사를 발주하면서, 옹벽공사까지 합쳐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이 공사는 보도조성만 반드시 시나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옹벽공사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원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라고 해서 법원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을, 무려 2천 2백 5십만원 정도의 예산을 특정단체 또 법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기관에 우리가 공사를 하등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설계처럼 기술적인 부서의 문제는 제가 특별히 답변하기가 어렵 습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로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사를 법원에서 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청사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 그 공사비를 보내줄때 법원을 신축하기 때문에 그것 까지 시에서 해주라고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계획 심의할 때부터 여러가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법원앞에 있는 광장이 법무부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은 시를 위해서 엄청난 땅을 제 공을 했는데, 그런것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콘크리트만 해주마, 그다음에 돌 붙이고 하는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시공해 주면서 자기들이 돌을 쌓 고, 거기에 미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다라고 해서, 서로 양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동구청을 신축을 한다고 했을때, 시에서 무상양여 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기초와 광역이 회계법이 설정이 안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산하 동구에 신축공사를 한다고 할때, 시에서 무상양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시에서 현재 공사중인 법원의 담을 왜 시 아니면 구청에서 해주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현재 특혜를 준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법원 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

그렇다면 분명히 법원 광장 사용은 사용료대로 별도로 받 고, 공사는 별도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개인 옹벽공사를 할때 구에서 시에서 해 줍니까?

그것은 서로 상호간에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를.....

이것은 시에서도 잘못한 것이예요.

기초만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기초만 해주고 있어요? 전부 옹벽을 다 했습니다. 그 위에 담장은 자기네들이 합니다. 미장도 자기네들이 하고요.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신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국장이 답변했듯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좀 해줬으면 어쩌겠느냐는 기관장들의 협의사항인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부당하다 고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지적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구비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장과 법원장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하라는 것인 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못합니다. 분명히 잘못 집행된 것입니다.

지금 부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조성 공사는 본위원이 의회 개원되면서 첫 질 의에 엄연히 인도를 조성해야 함에도 20년간 인도조성을 안하고 나무를 심어놓고 방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번에 신축되면서 거기에 보도조성 공사를 하면서 이 옹벽공사를 한 모양인데 누가 보더라도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 옹벽 공사는 반드시 옹벽있는 당사자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해야지, 아무리 시장과 법원장간의 협의사항이라 하 더라도 엄연히 법칙상 무상 양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보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시보조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혈세로 한계가 있는 공사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주 민을 위해서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이 어려운데를 긁어주라고 하면, 도저히 어렵다고 난 색을 표하면서 이런곳은 선심이나 쓰고, 이런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상대방이 부담해서 할 사업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행정 공무원은 기관에 약합니까? 왜 내살림 관리를 못해요? 이거 누구 살림입니까? 내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씁니까? 그리고 아까 자료 왔습니까?

도시국장은 들어가시고 총무국장은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료 준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신이섭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무부령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전문건설업을 빙자로 수의계약을 하 긴했지만, 조적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맡겼 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지적했던 법원 옹벽공사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던지 간에, 그것은 잘못된 공 사 발주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지금 그런 행정이 옛날 하고 다릅니다.

공사비는 자료를 조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별도로 소요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위에 청소용 부속건물이라든지, 직원들 대 기소도 추가로 갖추었고, 안에 전화라든지 전기공사등 일 부는 한꺼번에.......

배관만 했지, 조명이나 이런것은 우리구청에서 하지 않았 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시내권에 그 정도 건물 임대료를 본다면 2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건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임대료를 투자해가지고 그 건물 여름 에 누구나 들어가도 근무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임대계약을 했을때, 충분한 보온시설이라든지, 단 열시설을 했어야 했는데, 무려 가건물을 임대하면서 일반 좋은빌딩과 비슷한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 구예산을 너무 헛되게 쓰지 않았는가 하고 지적을 안할수가 없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 청사문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빌딩에 마땅한 장소를 빌리기가 어려워서 임 대료도 평당 3백만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실을 구할때도 평당 3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평당 3백만원 기준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는 부속건물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별도 산출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 평당 2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공지였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설계를 해주고 그랬는데, 가건물 자체 에 보온이라든지 방열등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2층 건물을 가건물로 해놓고 보니까 안정도 여부가 문 제가 되어서 신임 청장님이 오시면서 안전도에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업주로 하여금 보강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마는, 아까 그외의 부대시설에 대한 칸막이등 우리들이 필 요로 해서 시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시세로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청 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바쁜시기에 처해서 우리 필요 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임차료가 일반 주변보다는 비싸게 먹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조립식 건물은 2-30만원이면 맘대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토지 임대비에 불과해요. 토지를 임대한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전도 문제 때문에 보강시설을 했다면 거기 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 됐겠습니까?

업체로 하여금 원래는 층별로 돼 있는데, 결국 베니어판 두꺼운것을 한벌로 해놓고 보니까 튼튼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주부담으로 하여금 하나를 더 해라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부대경비에 들어간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보고가 일괄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며칠전에 요청을 했는데, 동구 동명동 154-132 이기승이라고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애초 업무보고를 받았을때에는 보성기업인가, 보 성건설인가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는데, 이번 이 자료에는 업체이름은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 업체명을 삭제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좀 묘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일반개인이 계약 서를 작성해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 개인 삭월세 계약서만도 못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계약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면, 가건물이기 때문에 설정을 할수가 없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증만 해 놓았습니다.

물론 어떤의미에서 공증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7억 5천만원 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했을때에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왜 등기가 불가해요? 대지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 아니예요. 이것이 1,2천만원도 아니고, 7억 5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예 산을 투입했을 때에는 우리가 재산권 확보도 해 놓아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등기는 할 수 없는 건물로 판단이 됐기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무등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사무소에서 공증절차를 밟아 가지고, 나중에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 록 했습니다. 물론 미약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일반 통념상 거래하는데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하게되면, 재판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할수 있는 집행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하겠 습니다.마는, 재무부령으로 한 업체도 물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청에서 더더욱 아무리 소액공사를 하더 라도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전문건설 업체에 맡기지 않고, 특히 또 수의계약이 됐기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했다면, 지적을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의계약했던 이 공사들이 제가 시에 확인해 보니까, 세개 업체가 전문건설업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아무리 소액공사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수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세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고려개발은 특허가 있는 업 체로써 별개로 봐 주시고, 2 개업체에 대해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건설업체가 등록이 많이 되어서 업체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업체가 없을때에는 재무부령으로 해서 소규모 공사 들은 많이 맡아서 해가지고 발전해서 전문건설업체가 되었 습니다.마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정수물품 장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실무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구관내 총 복사기 관리대수는 본청 25대, 동사무소 32대 계 57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280만원씩 계산하면 총 금액이 약 1억 5천 96만원 정 도로 구예산에서 소요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1년에 10대 구입을 생각하면 2천 8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 며, 그래서 구입에 있어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하고,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구입한 방법을 확인하여 본결과 기계성능분석보다 대수에 치중하여 구입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동구관내 총 복사기 대수 57대에서 91년, 92년 2년사이에 총 수리비 지출을 보면, 천 17만 9천 5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사기 관련업체가 아닌 삼일실업 광주대리점에 서 총 6건을 수리했습니다. 삼일실업에 지출된 수리비가 316만 750원이 지출됐어요. 이 금액이 전체 수리비의 30%가 삼일실업으로 갔습니다. 또한 삼일실업 광주대리점 수리 연월일을 보면, 금년 92년 5월, 6월 두달사이에 지출됐습니다. 지출품위서를 보면, 한건의 처리도 안되고, 같은날 한것도 2 건한것으로 나누어 놓았단 말이예요. 그렇게 처리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일실업은 종이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복사기는 정당하게 캐논, 제록스, 신도리코는 지사에서 다 써비스를 해 줍니다. 수리는 복사기 관련업체에서 관리수리를 해야함에도 용지 판매점인 삼일실업에서 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같이 확인을 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행정장비 관리 기록카드를 보면, 행 정장비 관리기록카드 작성 대행과 작성원인, 비치상태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작성카드를 보면, 일괄 작성한 것이예요. 카드는 조달요청 수의 계약 관리전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본구청의 넉넉하지도 않은 예 신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지출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한 담당자 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물건처럼 늘 아끼고, 절약하는 것 만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본위 원이 수년동안 복사, 출판업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지출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제품의 경고성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A/S를 동사무소에 가 서 보니까 오늘 부르면 내일이나 온대요. 왜 이렇게 정당한 기계를 사놓고도 신속한 A/S를 못 받습니까? 이것도 각 동사무소에서 불만이예요. 각동사무소에서 서비스라는 것은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 문에 절대 돈은 안 받습니다. 출장오면 2만 5천원씩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각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아울러 정수물품 구입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기계가 참 까다로운 거예요. 복사기도 무조건 사면 안됩니다. 여기 동구관내에 있는 기계는 전부 구종으로 폐기처분 될 것이예요. 복사기가 5년으로 보고돼 있는데, 조달청 고시를 보면, 4 년으로 돼 있고, 100만장 이상도 쓸수 있는데 20만, 25만 장으로 교체가 돼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도 너무 하잖아요. 각 관공서에서 서울같은 곳에서 폐기처분한 것이 20만원, 30만원으로 광주상인들이 사와서 업자들에게 써비스 해가 지고 100만원씩을 넘겨줍니다. 그래도 100만장, 200만장 써요. 이렇게 구예산을 딴데로 써야 하는데, 복사기에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지금 기계를 못쓰고 있는 동이 한 두군데 입니까? 구청은 20만장, 25만장이고, 수명은 2년, 2년반, 최고 많 이 쓴것이 3년이예요. 그러면 폐기는 5년을 잡아놓고, 각 동에 보관 돼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재고를 하시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리고 부품도 기종에 맞는 부품을 교환했다고 써야지, 허위로 기재해 가지고, 견적서에다 씁니까? 해도 너무한 일이 잖아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복사기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는 각자 한계를 가지고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각과는 각과에서 물론 구청 본청의 경우는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각과에 배분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각동은 동자체에서 구입하고 사용하는 그런절차로 해 서 사무용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전부터 정수에 관한것은 의회의 승인 또는 의회이전에는 상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소관별로 구입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습니다. 복사기의 사용년도는 현재 거의 오래되지는 못했고, 거의 모든것이 행정 여건도 달라지고 과학기술도 발달이 되어서 각 실.과.동에 전산장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사용방법 도 사실상 전혀 미숙했다가 한 두사람씩 교육을 받아가면 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산교육을 나름대로, 시 단위에서도 며칠씩하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교육도 하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구입했던 기종에 대한 잘잘못도 사실상 그때당시의 지식과 복사기의 활용도에 대한것은 사실상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구입해 가지고 요즘에 와서는 어느정도 최근에 복사기 구입하는 절차 승인과정에서 여러가지 새로 운 지식들도 취득한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복사기 승인과정에 이렇게 작년도에 교체할 대상을 금년까지 연말에까지 와서 최근에야 승인을 하는 이유도 각동의 어려움이 있어서 고장이 나서, 고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교체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총무 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회계과에 총괄부서에 넘겨서 의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처리가 되었으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었을텐데, 서로 시간을 못 맞추다보니까, 결 국 년말까지 와가지고 여러가지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복사기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도 드렸지만, 납품업체 직원을 데려다 교육도 시켜도 보고,또 우리 직원들이 다 쓸수 있는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쓸줄 모르는 상태입니다.마는, 실무자들이 교육이 아주 미숙한 상태인데, 자체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복사기를 자동차나 자전차로 주인이 서로 안 바꿀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빌려주지를 안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복사기라든지, 각 과의 복사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일정하게 지정이 못되어가지고 이 사람, 저사람 마구 눌러 버리고 사실고장도 자꾸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선도 할지도 모르고,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삼일실업이라고 종이 납품회사가 복사기 수선을 어떻 게 할수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할수 없는것을 업 자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람이 기술자를 데려와서 했는가는 몰라도, 이것 은 아마 동이면 동, 과는 과에서 지불이 되었는데, 사실상 감독부서인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것을 챙겨도 보고, 수선 관계라든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회계처리도 지도를 했어야 할것인데, 그리못해서 일전에 우리 회계과장한테 구청이나 동에 회계실무자들을 교육도 시켜가지고 회계처리하는 것 도 가르쳐 주고 하도록 사실상 그런대책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더 고 쳐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태여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성건성 하게 하시는데요, 지 금보면 서석동 교체가 전부 7,8월에 이루어 졌다는 말씀입 니다. 의회승인도 없이, 국장님이 잘 아세요. 서석동도 지금 24,538백원짜리가 장부에 없어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자료에 없습니다. 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라는 것은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납품업체외 에는 절대 손대서는 안됩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가가 몇배 들어가고요, 부품가격도 안 맞 아요. 보통 한번갈면, 60만원, 7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 어가는 수리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너무한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국장께서 감독을 잘하시고, 납품회사외의 일체 딴 기사를 두지말고, 의뢰하지 말아요. 기계라는 것은 복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예요.

실은 김위원님께서 우리승인 과정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을 하시고 해서 사실상 복사기는 예민하고 아무라도 손도 못 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가면 이사람 저사람 써버리고 고장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슨부품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산통계계도 있고, 납품업체가 있기때문에 아프터서비스 같은것을 의무적으로 거기서 하도록 하는 방 법으로 통제를 하면서 예산절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얘기할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컴퓨터를 집에다 설치해 놓고 있고, 전동타자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기종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컴퓨터문제도 앞으로는 모든것이 전산화가 되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그런것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수 물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서운한것은 이것 가져가십시요, 한번 보시고 제가 절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 제가 억지소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이것 꼭 보시고, 삼일실업과는 일체 앞으로는 거래를 끊으 세요. 종이관계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종선택은 사실상 김위원님께서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초창기부터 관리를 하셨기때문에 그것에 대해 서 실정을 잘 아실것입니다. 앞으로 기종선택에 대해 김위원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동에 쭉 돌아다녀본 결과, 복사기 전반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분 하십시요. 박호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호연 위원입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도서구입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호응도가 아주 좋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본위원들이 인정합니다. 단, 아파트지역 또는 상가 인구밀집지역을 순회하면서 주 5회 순회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동도서관 도서구입에 있어서는 자료에 의해서 구입 절차를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 입찰과 수의계약 이로해서 7월 28일날 1,156만 8천 3백원, 9월 3일 354만 2,370원 이렇게 두번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것은 입찰구입이고, 다음의 354만 2,370원은 수의계 약입니다. 도서구입 입찰과 수의계약의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구입 과정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예정가격은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시장조사를 확실히 하였으면 그 시장조사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막론하고, 구 매나 구입을 할때는 반드시 시장조사를 하여 예정가격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문제를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음에 조금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파트촌이나, 집단주거지역 이런 곳에 주로 순회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외에 동별로 이 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것이 전 우리구민 또 각동 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도 그 다음 묻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 답변듣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도서 구입과정은 제가 입찰예정가를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마는, 확실한 것은..........

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 예정가격등은 일체 자료가 없고, 구입사 항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예. 제 기억에 있습니다. 두번째, 순회코스, 아파트라든지 상가지역 같은 일반동에 도 한다는 것은 동별로 요소요소 코스를 정해가지고 일주 간의 토요일과, 월요일 빼고 5 일간은 순회코스를 정해서 각 동별로 코스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도서 이용안내 문이라는 유인물도 만들어서 각동별로 배포를 한 바 있고,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우리가 산수어린이 놀이터에서 개관식을 가지면서 그 사항을 반상회 회보에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빛고을일번지 홍보면에도 올려서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첫번 출발이 학3동 지역이었는데, 사실상 첫번 째부터 많은 주부들의 많은 호응이 있고 그랬습니다. 다만, 중심지역은 차를 오래 대놓고 있을 지역이 없어 가 지고 여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운행하면서 이동도서관 주차지역을 조정해 나가면서 계속 차질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동에 이동도서관이 나갈때는 동사무소 에 연락을 해서 자기 동지역 어느지점에 도서관이 와서 몇시간동안 도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해당동별로 나갈때는,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행이 안된 부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코스는 전부해서 동별로 배부를 해주고 변동이 있는곳은 알려 주고 있는데, 그점이 조금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것은 집단지역만 순회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 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어느동에 몇일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 느장소에 이동도서가 들어왔다 하는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일정한 좋은 장소가 없다면 동사무소앞에 차를 댈수 있는 그런위치라면 동사무소앞에 차를 대놓고라도 민원들이라도 들락거리면서라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 다 하는 사항이라도 충분히 알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순회코스 유인물을 한 부 찾으러 갔습니다. 한부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상향인사나 하향인사, 또는 평인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보에 있어서 상향조정 이 20명, 구에서 시로 20명 또 상향조정에 동에서 구로 34 명, 수평전보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향전보는 전혀 여기에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충원을 동에서 구로 34명이 왔는데, 동은 34명 이 결원이 되었는가 이것을 첫째로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에 인사전보 연한이 몇년인가? 직급에 따라서, 또 전보년한이 경과했어도 전보를 받지못 하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런가, 전보이동 년한 미달자는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 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한번만 더 애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보에서 상향조정이 54명, 수평전보가 26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전보는 구에서 시로 20명, 동에서 구로 34명, 54명입니다. 수평전보는 구에서 구로 24명, 동에서 동으로 전보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향전보와 수평전보만 있고, 하향전 보가 자료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구로 34명이 전보가 되었는데, 동 34명 충 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것을 묻습니다.

전보 얘기는 상향전보는 대개 직급이 전보자체는 그 직급에서 이동하는 그런 경우에 전보로 얘기를 했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평전보는 부서간, 동에서 동, 구에서 구 이렇게 전보가 된것으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하향 전보라는 것은 특별한 직원의 결격사유가 있어 서 문책인사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향전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향전보는 제시가 안된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직급별 전보 년한을 물었습니다.

직급별로 전보 년한은 전보는 일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직제상 그리고 여러가지 정원상 장 기간 전보가 안된 장기 근속자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년 이 전보 상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전보를 못받고 한자리에서 3년이고 5년이고 장기간 근무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옮겨가고 싶어도 못 옮 기는 이유가 있겠죠? 이동이 안되는 이유가 있죠.

예, 거기에는 기술직 이라든지 특별한 직종같은 경우는 위 생과나 건설과, 건축과 같은 경우에 이 직종들은 다른 과 로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고, 그런 직종상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크게 시전체 시쪽으로 전보가 되지 않는 한, 거기서 그대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되고 나머지 동에 3년이상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반 행정직으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학1동에서 장기간 있 다고 해가지고 장기간 있는 인사 침체로 전보했을 경우에 그 직원한테 불이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보 제한기간 1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년 이내 전보를 해야할 그런 경우가 생기는 데도 전보를 했던 그런 관계이 기 때문에 일년내 전보를 못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직원에게 결격 사유 가 있다든지 그런것을 제외하고는 부서간 수평 전보는 가 급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자기 희망에 의해서 다른데로 이동을 해 주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급상으로 정원상의 사정을 봐 가지고 전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직 16명이 전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서 3년 근무자가 있고, 5년 근무자가 있을때 둘이다 전보를 희망했다고 가정했을때 3년 근속자는 전보가 되고, 5년 근속자는 전보가 안되는 경우도 있죠?

박위원께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세원을 발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92년도 건축허가분 연 건평 56평 이상에 대한 도로 점용 부과내역을 알기 위해서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하면서 건축주 연면적, 허가 년월일 준공 예정일, 준공필 년월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준공 필 년월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관계를 우선적으로 내력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원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로 점 용료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준공 년월일을 넣어다 주 셨으면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놨어요. 그리고 체납액 정리를 아주 잘 하셨네요. 아까 구정 보고에 의하면 체납액은 납세능력이 충분이 있는자도 징수가 되지않고 있는 사항을 발견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충분한 압류 재산이 엄연히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동안 2년 3년동안을 압류를 않고 놔 두고 있다가 1,2번,3번까지 다른 채권관계로 해서 압류가 들어간 다음에 최종 순위로 압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런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자꾸 죄송합니다.마는 전문분야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 서 저희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기술 입니다. 첫번째 건축.......

세원 발굴도 많이 했대요. 세원발굴을 하는방법, 어떻게 세원 발굴을 하고 있는가, 그것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세원 발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 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3,328건에 24억 37백만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주로 세원발굴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세외수입을 주 로 많이 했습니다. 먼저 취득세에 있어서는 법인에 있어서 비 업무용 토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 또 사치성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했는가? 다음에 미등기 전매를 했는가등을 보고 다음에 등록세는 지금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과소 납부를 했는가, 그 다음에 완전 등록세를 납부 안했는가? 다음에 재산세는 현재 저희들이 사치성 재산을 금년에도 발굴을 했고, 다음에 가옥조사를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주1회 정도 건축잔재물 또 차 량 진입로 돌출 간판 금년에는 특히나 폐기물 수수료등을 현지 허가분하고 비교해 가지고 과다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해서 이것을 발굴한 결과 금방 보고 드린바와 같이 33천건을 해가지고 24억을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건축물 준공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자 료를 보완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히 저희들이 현 재 부과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축 잔 재물 도로 점용료 부과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외수입계에 서 관내 전역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1회씩 현지 출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성된 허가 대장과 대조해서 면적 초과분 또 기간 초과분을 색출해서 조세부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수입을 확충한다는 뜻에서 세원 발굴을 누락 없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에 무등일보에도 한번 난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구청이 아주 잘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지금 허가 점용자가 965건이 되 어서 천 7백만원, 그 다음에 면적 추가 점용자가 25건에 3천 3백만원, 그 다음에 기간 초과 점용자가 7건에 천4백 만원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역시 32건에 3천 7백만원을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로 점용료는 건축허가가 됨과 동시에 건축 과 통고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죠?

아까 드린바와 같이 건축과 허가 통고가 되면은 그것을 가 지고 현지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분하고 또 추가된 분까지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 기간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조금한 것은 학동 관계는 90 년도분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91년도까지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금년도는 공사를 하지도 않고, 건축주를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한다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데 이제 착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즉시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 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이 자료가 넘어오면은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건축이 끝날때 까지를 전부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나온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누락 된 부분이 수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않겠 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성실하게 전부 다 잘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기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거예요. 그 말은 무슨말이면, 1월 9일날 허가가 나가지고, 10월 28 일날 준공 된것이 있고, 2월 27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6월 달에 준공된 것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3월달에 허가 나간것이 10월 15일날 준공된것 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성실하게 추진을 했냐?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성실한 추진을 다한것 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다시 검토해 보세요.

예.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동것도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학동 71-3 건축주 이찬홍, 이번에 재 허가문제로 그것이 청원까지 들 어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89년도 에 났죠?

예. 그렇습니다.

91년까지 징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로 92년도 금년 도 주인도 없고, 사람도 도망가 버리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새로 인수 인계를 받고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하에 있는데, 그것은 91년까지 징수를 하고 그뒤 로 보류를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건 또 세무과에 적용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점용료는 몇 m를 적용 해서 받습니까? 과세합니까? 점용폭을? 몇 m를 점용폭을 허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측을 하게 됩니다.

허가 나갈때 본위원이 알고 잇기는 1m 허가밖에 안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1m 밖에.........

그런데 저희들이 실측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m 했다라도.......

더 점용했으면........

더 했으면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집행부내에서 일괄 담당해서.......... 이건 완전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그걸 발견했으면 세원만 발굴하기 위해서 1m 허가인데,2m 허가가 되어 있으면 건축과 해당이다 하더라도, 건축과에 바로 통보를 해서 이것은 과다 적용이 되었다, 그러면 바 로 1m를 사용하도록 해주라 해야지, 세원만 발굴하고 세금 만 받기위해서 2m, 3m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점용료만 받 으면 끝난다, 이런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좁은골목이나, 이런곳은 인정이 갑니다. 지금 차가 왕래를 하고 2차선 도로 그렇게 복잡한데 다가 차를 대기를 시켜놓고,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엄연한 도로변에도 1m 50cm, 거의 2m 가까이 이렇게 점용되어 있는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먼저 허가해 준 건축과 보다 세무과에서 먼저 알지 않겠어요? 이것을 먼저......

앞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 또 학동 방금 지적한 것, 이 사항에 대 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고, 자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것 이 있으면 추징을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관계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것은 시장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시장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조사한 내력서를 제출해 주라 고 했는데, 이것은 그 내력서가 아니네요. 도서 구입 내력서인데 비교견적서.......

이것은 2차 구입비 입니다. 2차인데, 1차에 대해선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국 도시선정위원회 서 울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필요한 도서에 대한 목록을 4,500권에 대한 목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록이 저희들한테 가격과 책명과 그것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해당도서의 적정여부를 선택하기 위해 서 도서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2명으로, 운영위원은 그때 당시 마침 나경수 위원이 계시 고 해서 구 위원이 한분 계시고, 대학교수님 두분하고, 도 서관 사서과장을 무둥도서관하고 저희들 사직공원에 있는 도서관, 사서과장 두분하고 동구 교육청 장학사 한분하고 기타 저희들 관계관하고 해서 그 목록에 의해서 선정을 하 였습니다. 그때 4천권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도서 가격같은 것이 전부 명시가 되고 책명과 출판 년도 이런것이 명시가 되어서 그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명시된 가 격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예가를 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선정된 도서를 위주로 해서 4천권을 구입 할 양으로 해서 예가는 약 4%선, 예가를 절감을 하고 예가 로 인해서 지난해 5월 19일날 입찰한 결과 4분이 등록을 해서 결국 총소요액 13백만원중에서 1,248만원으로 낙찰이 되어가지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품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책자가 전부 납품이 되지 못하고, 그때 조건부로 없는책은 구해 주기로 했는데, 결국 3,249권만 국내 발간서적에서 그때 당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해 가지고 11,560, 830원에 정 산을 하고, 그 잔액과 또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250만 원과 합해서 2차로 수의계약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할때에 도서목록과 각각 견적서류 일체는 박위원님께 지금 제시한 서류와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것과 조금 다른점이 있네요. 무엇이냐면은, 시장조사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공정거래 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서, 도소매 최고가 인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 마진 25% 단행본은 최고 70%에 마진 30% 그리고 비매 품 그 인증 받지 못하고 팔고 있고 있는것은 50%에 마진 50%로 알고 있습니다. 책 내용은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 기에 시장조사를 묻고 있는것은 아까 위원회 구성은 했다 라고 했지요? 거기서 책임있는 분이 시장조사를 직접, 서적 취급한 서점 에 다니면서 체크를 해 가지고 가격을 조사를 해 봤느냐, 이걸 묻는 것이고 이 내용에 의하면 각 서점에서 들어온 견적서에요. 견적서가 내용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합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1차분 낙찰을 보면은 1,156만원, 1,150만원, 1,180만원, 5만원 차이로 낙찰이 되었어요. 물론, 최저 낙찰자에게 주니까 거기까지는 무슨말을 못하 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 위원회까지 만들고 서울로까지 전 부 조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고 했다라고 하면은 서울서 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제게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검토해 가지 고 도장 찍었습니까? 날인 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기간 동안에 다시 질의를 하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한 끝이기 때문에 세무과장한테 간단하 사항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박위원께서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세무과장에 질의했던 사항이 답변없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 두가지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있음에도 왜 2년, 3년이 지나도록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안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충분히 압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해 가면서까지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해논 뒤에 2,3순위로 압 류를 했냐 또 그다음에 세번째 입니다. 납부기간이 넘고 독촉기간이 넘어서 강제 징수하거나, 압 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면 바로 해야 할텐데, 그걸 압류도 안하고 놔 두었다가 다시 물권이 이전이 되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땐 압류를 못하죠? 왜 그런사항이 있는가 이 세가지 만 답변을 바랍니다.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기간 동안에 제시해 주고,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것은 10분후에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고, 총무국 산하 각 주관과장들이 전부 배석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가 장 중요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회계과장이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회계과장이 없는 가운데서 회계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또 회계과장에게 경 고하고 싶은것은 우리의회에도 한 세차례 이상을 불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느 의미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러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가 감사장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주관과장이 참석 하지 않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위원장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이후에 입찰이 하나 있어서 입찰이 끝나고 바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도로 입찰이 하나 있어서요. 아까 저에게 얘기했는데 끝나면 바로 와야 될텐데 안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빨리 출석하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이십니까?

저는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들어가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계과장보고 답변하도록 말씀이 계시 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아까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했던것, 위원장 입 장에서 회계과장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본 감사하는 동안에 자리를 뜬 이유가 무엇인 지, 그것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지금 오후에 바로 입찰이 한건 있었습니다. 제가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입찰이 좀 있어서 입찰을 하고, 법령을 좀 찾다가, 규정좀 찾다가 왔습니다.

사과의 말을 일단 하십시요.

작년도 91년도 공사집행 내역을 보면, 예정가격의 91.3% 아니면은 99.7%라는 예정가격이 아주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것을 쭉 보면은, 공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예정가 유출문제에 대해서 사전유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업 자에게 알려주고, 말하자면 공지시켜 주었다는 점에 대해 서 작년에도 본위원은 아니지만은 이 자리에서 다른위원들 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는 입찰에 응 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91.3% 나 99.7%는 예정가격 이 사전 알려지지 않고서는 이런 가격이 나올수 없는 것입 니다. 이건 세살먹은 3척 동자에게도 물어봐도 알수 있는 것이예 요.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것을 시정해서 철저히 이러한 누락 사실이 없도록 하 겠다고 분명히 확답을 했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92년도 발주공사를 보면, 68건중 그 %로 해서 55%인 37건이 전부 예정가격의 96%에서 99.9%로 낙찰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9%예요, 100만원 중에서 99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업자들의 담합을 이 회계 집행당국에서 묵인해 준 것이고, 분명히 이건 묵인해 준 것입니다. 예정가격을 사전에 유출시켜 주었음이 분명히 이건 누구에 게 물어봐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공사의 금액이 많을수록 그런현상이 뚜렷히 두드러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입찰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 유출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실무 주관과에서 이러한 사전 예 정가격을 유출시켰는가 아니면, 그 둘중에서 본위원은 하 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 확실한 답변을 회계과장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회 계 과 장 박 종 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예정가격이 누설되는 일은 없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 께서 예정가격을 냈습니다.만은, 거기서 바로 봉함을 해 가 지고 저희 사무실로 올라와서 비밀 대외비 비밀취급을 합 니다. 이중 캐비넷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상황실에서 한다든지 하 면은 10분전에나 5분전 제가 꼭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제 가 가지고 나옵니다. 예정가격의 누설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사람들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기때문에 현 장설명을 할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현장 설명을 들을때, 거기서 대개 몇 m다, 무슨 공사해서 산출해서 쓸것이지 저 희들이 입찰예정 가격을 누설하는 일은 절대 있을수가 없 습니다.

99.9%라는 %가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것이 유출이 없이 어 떻게 그렇게 100%에 가깝게 신통하게 맞출 수 있는가 그말 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현장설 명을 들을때 대개 정확하게 숫자는 못나오더라도 거기 비 슷한 숫자는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현장설명에서 설계자의 말하자면 도면을 보거나 하면은, 거기서 현장기술자 들이나, 회사의 현장 기술자가 가기 때 문에 거기서 산출해서 빼낸것이지, 저희들이나 건설과에서 나 설계과나 말하자면 예가의 누설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실로 이것은 참으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80% 전후에 서 다 낙찰되어 있습니다. 80%전후에서 낙찰이 되어 있는 이런것은 분명히 많은 것은 85% 내지 79% 이렇게 되어있는 이런것은 분명히 정당한 경 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낙찰가격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만은, 그외에 99.2%나 99.8%, 99.9% 말하자면 1,396만원에 서 어떻게 해서 1,395만원이 되요? 단돈 만원 차이가 뭡니까? 이건 있을 수 가 없어요. 있을수가 없어.

그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잠깐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가를 정했습니다.만은, 제가 하늘에 맹세하고 예가에 대한것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 총괄적으로 이런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에는 우리가 공사 입찰한 것이 평균 97.4%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금 년도에는 많은 지도도 해 주시고, 허위원께서 말씀해 주셔 서 사실상 92.5%의 평균치로 해서 약 5% 낮게 지금 계약들 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85% 이하가 되면은 사 실상 직접 공사비라고 해서 그 이하는 계약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85% 전후 가까운 사람을 계약을 하는데, 아까 가까운것이 한 두건 나온것은 예가를 내놓고, 입찰을 붙일때 서넛이 다중이 하게 되면은 예가를 보다더 조금더 높이 해가지고 예가를 내정합니다. 그러면 1차 투찰해 가지고 접근이 안되면, 조금더 가까이 해봐라 해가지고 두서너번 해서 접근할때가 한번씩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예가에 가까운것이 한번씩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경쟁이 여럿이 붙어가지고 있을때에는 요즘은 경찰관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격의 차이가 85% 전후해서 많이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시기 바 랍니다.

이원 이상입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종율 위원 질의 하시기 바 랍니다.

임종율 위원입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들어 가십시요. 먼저 새마을 조직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통장의 새마을 지도자 겸직 현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통장이 357명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겸 임자 수가 304명, 비겸임 통장이 53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또 지금 현재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조직이 완전히 관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분명히 인정하시죠? 인정 하십니까?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에 우리가 이 새마을조직에 사업비로 해서 6천 4백여만원을 새마을지회와 협의회, 기타 부녀회 조직에 지금 현재 투자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새마을운동은 1970년도에 시작하여 관주도 로 나가면서 국가의 국위선양 이라든가, 지역사회 발전과 여러가지 일에 많이 힘을 써온것만은 사실이지만은, 80년 후로 5공시절에는 이 새마을운동이 완전히 관주도와 또한 한마디로 해서 정권유지 하기위한 사조직화 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6공들어서 이런 하나의 운동이 점점 민간주도로 전향시켜 가면서, 이제 6공이 끝나는 5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완전히 민간조직으로 탈바꿈 되야 된다는 것을 5년동안 기간을 두고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동구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이 구태의연하고, 또한 과거의 병폐, 이 좋은 운동이 즉, 한마디로 관주도로 해서 사조직화 되가는 정권 유지화, 수단으로 되가는 그런 하나의 조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내 왔다는 사실 들이 바로 지금 현재 통장 새마을 지도자 겸직 현황 속에 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 하십니까?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권 유지하면 정치적 측면인데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권유지라는........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5공 시절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6공 시절에 민간주도로 과감하게 바꾸기 위한 하나의 5년 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지적 했습니다. 5공 시절을 이야기 한것이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새마을 운동이 마을에서 도시, 직장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유도를 많이 하고 운 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 경우는 통장이 어쩌면 새마을 지도자냐 하신 말씀으로 지적이 된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5공시절의 관계가 6공 시절에는 한마디로 민간주도의 전환을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하나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도 관주도의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결국 민주도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아직도 우 리 동구의 경우는 관주도의 냄새가 짙다. 즉, 그 측면을 보자면은 결국 통장이 하부조직인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가 대부분이다. 새마을 지도자 겸직 인원이 통장하고는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그걸 새마을 지도자가 거의 다 차지 하고 있으니, 관주도 가 아니냐, 이러한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한때 5.16발생 후에는 많은 활성화가 되고 많이 이렇게 발전도 되고 연구도 되고해서 한때는 시골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간에 5공전에 말하 자면 직장 새마을 또는 이런것으로, 도시 새마을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5공 시절이라든지 이런점으로 해서 그때도 민주도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상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 되지못하고, 침체 늪에 빠지게 되고, 그래 서 6공화국에 와서도 이것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백방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행정차원에도 많이 노력을 경주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 도시 새마을에 있어서는 농촌도 역시 그런면이 많습니다. 만은 새마을 지도자 후계 자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부득이 통장을 하신분들이 겸직하는 율이 많다는 현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방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선 동행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적당한 지도자가 없 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통장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동장 및 읍.면 동장 임명기준 에 보더라도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5년 이면은 동장에 임명 할 수 있는 이런 특혜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새로운 새마을 운동의 지표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었던 우리 동에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새마을 조직, 운영이라고 하는것은 거의 357명 중에 304명이 겸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관주도로 하고 있지 않느 냐 하는것을 분명히 지적했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해 서 계속해서 관에서 주도해 나가면서 작년에 6천 4백만원 이라는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관에서 항상 필요한 요청을 하면은 그 사업을 해 주는 이런식의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하나의 단체로 우리가 지원 해 주고 할 수 있는 우리구의 이정표는 없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실상 엊그저께 여기서도 이야기가 됐 습니다.만은 도심지역은 사실상 통장. 반장 구하기도 힘들고 또 숫자로 메워놔도 활동도 하지않고, 이런 지적을 문동식 위원님께서 본회의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통장하나 선택하기도 도심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주로 아까 겸직이 안된것은 아마 변두리 동에 일부겸직이 안된 사람이 있고, 또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 분 안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순수한 새마을 지도자 직무만한 사람은 지금 한 50여명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순수한 겸직이 안된 새마을 지도자를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년도에는 한번 연 구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과거에는 바로 이 관권 선거의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겸직되 있는 통장, 기타 부녀회원들이 집권여 당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선 거때문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통장들이 거 기에 개입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관변에서 움직였던 하나의 단체들의 실상이었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떨쳐서 이제 새 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도록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통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은 통반 설치 조 례 제5조1항을 보면은 일반 예비군 기타 재향 군인회에 한 해서만 통장이 되도록 통장에 임명되도록 이렇게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1990년 2월6일날 조례 제155호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제출 내용에 보면은 통장 중에서 이 조례에 어긋나 가지고 재향군인이 아니고, 예비역이 아닌 이런 숫 자가 무려 80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 으면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것은 바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보 고를 드리 겠습니다. 조례상에는 통반 설치 5조에 의해서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 남자로 써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해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 촉한다, 이래가지고 구청장은 동장한테 내부위임으로 위촉 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 군인인 남자중에서 50세 이상 60세이하인 자로써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해 서 민방위대에 편성된자와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도 현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자 통장이 지금 20명으로 되있고, 92년도에는 21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예비군과 일반 재향군인이 아닌자 중에 서 민방위대에 자원 편성된 자의 여자가 20명이 위촉되었 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님 !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 5조1항을 다시 읽어 보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자에 한해서 민방위대에 편성되면 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경우든지 남자에 대해서는 재향 군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다시 조례를 읽어 보시고 문제는 지금 이 조례에 입안되서 임명된 사항들이 한 100여건 중에서 여자를 빼고 나면, 80 여명이 지금 비재향 군인이 되있다, 이겁니다. 이 조례가 적법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관계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우리는 항상 관에서 외치고 있는 것 은 준법정신, 법을 준수하자는 것을 항상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이 조례하나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실천 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조 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적어도 가장 최하위 법 인 우리 규칙. 규정. 조례 부터 지킬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것을 촉구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세요.

세무과장 나오십시요 좋습니다. 자료 많이 안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그대로 답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대인시장의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인시장의 도로 점용료의 부과 실적을 보면은 1987년도에 1,400여만원 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슷한 지난해에는 1,693 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가 떨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 오는 이런것은 한 마디로 해서 지금 대인시장의 주민들 속에서 조세 저항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도로 점용료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조사를 해 본 결과 국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은 어쩔수 없이 받고있다, 그렇게 해서 그간 조사 한 경위에 의하면 지금 광주 우리 동구에서는 남광주 하천 변에 있는 거기하고, 대인시장하고 두곳을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주 시내에도 많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주 시내에 있는 많은 시장들 중에서 전부 도로 점용료를 받는가, 아니면 전국에 방방곡곡의 시장들이 많 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 시장 용지가 아닌 그외 의 자리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전부 다른 도시에서도 받 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조사해 본 일 이 있습니까?

관외는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없지요?

관외는 없습니다.

다른 도시라든가........

관외에요.

관외에는 없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원발굴이라 든가 세수 증대의 차원에 서 정당한 세금을 거두워서 불충분한 구재정을 보충한다는 그런것은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대인시장의 주민들은 다른데와 형평이 어긋난다 고 해가지고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저기에 진정을 수차례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세무과장 께서는 전국 시장 부근이라든가, 또 광주 시내에 대인시장과 유사한 곳에서 과연 도로 점용료를 이렇게 부과해 가지고 이러한 조세 저 항, 내지는 한마디로 해서 주민의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는 가 하는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조사하고 나서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간단한 답변, 과거에 답변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대인시장내 도로는 지방도로가 8m하고 11m 도로가 있고, 지선이 6m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소방도로를 놔두고 하고있다 했는데 저희 들이 가셔본 분들은 아시지만은 현재 황색선을 쳐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색선은 "점용을 하지 마시요" 이렇게 해 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사정상 할 수 없이 그 분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색선에 들어온 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부과를 하 지 않고, 황색선 밖에있는 분들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영세 상인 바구니나 이런분들은 현재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말씀 하신건 충분히 압니다. 만은 현재 조례상 저희들이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만 약에 부과하지 않을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류장이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부과도 적게 했습니다. 다른때는 매년 올라 갔습니다.만은 금년은 부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세무과장 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자면 92년 1월1일부터 10월31일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1,712,091 천원이 맞습니까?

그것이 지금 총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세목별로 되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목별로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목별로면 더 된다, 그 말씀이에요?

총체적으로는 더 됩니다. 체납액이..........

시세와 구세를 포함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20억 정도. 그렇죠?

현재 10월........

31일 현재........

10월31일 현재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합쳐서 체납액이 현재 61억 3천4백만원 입니다.

62억 이요.

61억 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억으로만 되있는데....

그것은 세목별로 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만 밝혀 주세요. 92년 1월1일 부터 아마 10월31일까지 집계 해놓은것 같은 데.....

아, 이것은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주라는 것만 되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것은....

소액이구만요. 소액...

소액이고 또 무엇이냐면 사업소세, 등록세 이것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과년도것 하고,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60억이라면 은 지금 92년 이전에 발생했던것, 전체적으로 한다면 우리 동구 관내가 시세. 구세 포함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이 60 억 정도 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보면은 압류가 거의 재산압류가 돼 있는 데요.

지금 압류는 동구청이 현재 다른 구청보다 제일 많이 되 있습니다. 1위 입니다. 저희들이 ......

191건 이군요. 그렇다면 압류로 해가지고 징수하는 방법 그 외에는 사전 에 계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을 예산에도 보면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도 잡혀 있는것 같던데...

저희도요. 1차 독촉을 하고 다음에 최고장을 냅니다. 그래도 안하면 저희들이 관내 약3백회 관외는 12회 정도 현재 출장을 가 있습니다. 현재 복명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년에는 가급적 낮에는 동네에 나가서 세 금을 받고, 서류정리는 밤에 와서 해라, 지금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했을때 압류를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60억이라고 한다면은 숫자상으로 보면 엄 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대책도 이런 기회에 밝혀지거나 꼭 재산압류나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주민과 관과의 불신의 풍 조 이런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거예 요. 그래서 사전에 계몽같은 것도하고 또 예산에 보면 특별하 게 목록에 적혀있는 것도 봤는데, 그런차원에서 우리가 해야지, 재산압류만 계속 해가지고 관과 민의 불신을 조장 한다고 하면은 피차간에 여러가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기회에 특별 하게 징수방법에 대해서 밝혀줄 수 없어요?

금방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홍보도 충분히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관내를 가서 독려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 내가 숫자상으로 38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

지금 체납액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최고장 이런 방법도 좋 지만은 좀 서둘러서 관에서 징수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얼마를 징수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지 금년에 관내에 얼마를 징수했어요?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

저희들이 지금 출장 나와가지고 징수한 것이 관내가 369회 로 8억 5천백만원을 징수했고, 또 관외는 12회를 가가지고 3천2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최고장이나 독 촉장을 보낸것이 아니라, 관내를 낮에는 가급적 가서 사전 에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좀 많은것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것이 31 억 금년도것이 30억 되는데, 고액체납자가 10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남 프라자라고, 중과세인에 14억이 됩 니다. 그래 가지고 현년도분이 3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만 받으면 거의 그 사람들은 정당한 비 업 무용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날 사가지고 그날 팔았단 말 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원의 10일날 청구일 입니다.만은 한사람이 14억 입니다. 10명이 한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좀 많은것 같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금년 에 기어이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통계를 본다면은 타 구에도 이렇게 이정도 %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때문에 그러는데, 취득세 가 징수율이 좀 않좋습니다. 등록세나 다른 세금은 괜찮습니다.만 취득세가 않좋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를 보면은 우리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 가지고, 너무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처 리하지 않느냐, 이런것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고액체납자도 있지만은 그러한 고액체납 자에 대한 세금을 안내고 이렇게 방치 하니까 그렇지 얼마 든지 동구청에서는 예를 들자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령 납세 반납증 하나를 끊을라고 해도 몇가지의 부서에 가서 다 세금확인을 맡으고, 납세 반납증을 아무리 어떠한 영세업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남프라자 같은 그런 대업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기서 동구청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없이 그사람들이 그렇게 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여건은 안된 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내일이나 또 다른업체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랬을때 어느정도 그런것은 여기서 좀더 강경책으로, 강 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다음 여 기 보더라도 무등상호 신용금고 라든가 신영일씨 라든가 여기보면 김규태씨라든가 다 광주에서 버젓하게 얼굴 내놓 고 내노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며 말하자면, 어디가면 내노라하고 배 일부러 내놓고, 이쑤시게도 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백몇십 만원씩 말 하자면 몇십만원씩 이렇게 세금을 안내고 나는 거기에 정 말 회의를 느낍니다. 어째서 이사람들이 내노라하고 배내놓고 다닌사람 들이요. 세무과장 아니라 계장만 가도 이것을 안내놓고 광주에서 어떻게 처세 할수 있겠냐, 이런 세무과가 분명히 무엇인가 봐준것 아니면은 그냥 방치해 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현 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남 프라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 희들이 지금 압류를 해가지고 했는데, 심사청구를 냈어요. 그런데 심사 청구한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어가지고 한 석달후에 내려와 가지고 기각이 되 어 가지고 현재 그사람들이 저희들이 성업공사에다 공매의 뢰를 할란다고 예고통지를 냈습니다. 저희들 제일 권한이 그것인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현재 다 낼수는 없고 당장 지금 서울 갔습니다.만은 금년간에 내 가 지고 분할해서 낼란다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 이 제재를 가해서 받을길이 많지 않냐, 참 문위원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 받아낼 것 입니다.만은 무등산 관광호텔 관계 도 세금이 상당히 체납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세 완납증을 명서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세금 안내면 우리는 절대 못해준다 해갖고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상호 신용금고는 11월25일까지 내기로 현재 재 산압류가 되고, 25일까지 내기로 지금 했는데, 아직 약속을 안지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업공사로 넘겨 가지고 공매 처분하는 것만이 제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명간에 안하면은 성업공사에 의뢰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현재 강하게 압류를 넣고 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지만 11월25일까지 몇번 만납니다. 이거 한번 두번이 아니라 이 세금 한번 받을려면 몇십변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상호 신용금고 같은것은 일종의 법인이고 광주에서 누구라도 알만한 사람인데, 이런 세금을 안 낸다는것은 고의적으로 안낸다고 하는것이지, 이것이 내가 세 금 10만원 안내고.....

무등상호 신용금고는 어떤 세금 이냐면은요, 사원 주택 이예요. 사원주택인데 자기는 그것이 업무용이다, 우리는 비업무용 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낼란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안내지 이건 당연히 내야 할것인데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냅니다. 자기들은 업무용이다, 저희들은 비업무용이다 해가지고 나 중에 추징하려고 안낸거예요.

예를 들자면 김상수. 김해석 이사람은 서울에 있다, 그런 다 하더라도 서울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좀더 강한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더 강하게 할랍니다.만은 저희는 나름대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자에게는 좀더 강하게 해요! 약한자에게만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강하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청장님이 보류좀 해주라고 해도 안하고 받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무등산 관광호텔도 우리의회에서도 조금 고려해라,해도 저 희들이 기어이 받아낸 거예요. 받아냈습니다.

좌우간 내년 행정감사에는 단 한건도 체납이 없다고 말씀을 하도록 하세요.

열심히 할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위원입니다. 동장 임용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동장은 임용받은 일자부터 5년이 면은 근무연한 정년이고, 연령 정년은 61 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장 이동사항이 있었죠?

예.

동장이동이 9명인가 이동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장 들은 재임명입니까, 이동입니까? 그 동장임용 법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사표를 내고 다시 재임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인가 근 무 연한이 연속되는가, 그사항을 묻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6월1일자로 동장 8명을 이동을 했습니다.만은 동장이 이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 임용 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새로 부임지에 가서 임기를 가산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있었던 임명일짜부터 가 산한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것입니까?

예.

광주직할시 동구 동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11조에 있습니다. 동 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동장 근무 상한기간을 두게 되있습니다. 신규 임용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무상한 기간은 동장으로부터 계속 근무한 통 산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신규 임용이 했 던 당초 신규 임용했던 날짜부터 가산이 된것이지, 물론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동이 되면은 이동이되서 거기 에 임용될 때부터 신규로 물론 봐집니다.만은 동장 임명 규 정이 정해져 가지고 통산기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임명기간부터 가산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동장임용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보는 안되고 또 신규임용으로 발령을 했습니까? 전보는 안돼죠? 전보는 할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사표처리를 하고, 다른 동으로 신규 임용 형식으로 했지요?

사표처리는 안합니다. 근무지 변경이지요.

알았습니다. 동장들께서는 그런말이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표를 내라고해서 사표를 냈다, 사표처리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규 임용이다, 이런말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아 요. 그래서 그동장 임용규칙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기간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구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단 그지역에 민원소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총무소관이 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학3동 동사무소 부지건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어 서 그럽니다. 학3동 부지는 등기상으로 보면은 엄연히 학3동 부녀회와 공유로 나와 있습니다. 등기등본상에는 또 부녀회에서 건의서를 낸결과 건의서에 의한 회시내용에 의하면 귀하께서 1992년 9월29일자로 건 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 입니다. 학3동 사무소 부지중 동개발 위원회 및 학3동 부녀회 공동 소유토지에 대한 매수 요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거, 불가함을 회신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뭣이냐 하면 매입 재원내력 이것밖에 없고, 공증서에 의하면은 동장외 34명, 동장 포함 35명 입 니다. 공증인들 내용을 보면 동장, 개발위원회, 사회정화 위원회 위원, 방위협회 회원, 노인당, 당원, 새마을 협회 회장등 동장 포함 35명이 같이 날인해서 공증해 놓은것이 있는데, 회신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걸로 해서 상당히 의문 소지가 많이 있는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또 인증서 내용에 의하면 동사무소가 존속할 때까지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회신에 동사무소가 존속할 때 까지는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옮겨갈때 너희 땅을 주마, 이렇 게 회신이 되었으면 여러 말씀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회신이 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면은, 당초에는 이동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귀속이 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이쪽에서 당초 그렇게 해석하기는 이동재산으로 유추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회신을 했는데, 그 뒤 로 나온 문건이 시장한테 질의할 문건이라고 나왔습니다. 회신문을 보면 부녀회나 개발위원 공동으로 되어 있는것은 이동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조건을 사용을 계속 하더라도 이동재산이 아니니까 당연히 구청에 귀 속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 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법을 검토를 하고 있기때문에 아마 내 년 예산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런쪽으로 해 결을 해서 그 민원을 처리를, 그 집단민원이 되고, 개발위 원들이 협조해서 빌려준 땅인데, 그것까지 법적으로 전부 뺏을수는 없는것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국장 들어가시지요.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 러분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성의를 다하고, 수고해 주신데 대하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서 지방자치를 위한 구정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자리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