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 요지를 감사하기 전에 국장이 이 자리에서 인사 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20회 정기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정기회 감사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위원님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주민의 바램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남은 1개월 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집결하여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의 주요 추진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하루 한시간 더 일하기를 추진한 결과 일반업무는 물론 민원처리 등에 있어서도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량 10부제 운행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 함으로써 각 기업체까지 확산시켜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광주 사랑운동에 있어서도 노인 훈장제 실시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으로 청소년에게 배움의 올바른 청소년 가치관을 확립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친절봉사 자세는 물론 민원실 노후장비 교체와 민원 봉사의 집도 운영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 행정을 함양시켰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동 문고를 운영하여 독서문화를 통한 건전생활의 기풍 조성과 책 읽는 국민상을 정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 시책을 꾸준히 활성화시켜 선진 구민으로써 자긍심을 높여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공평과세로 전 행정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 세입 목표액 500억원 중에서 현재 709억원을 징수하므로써 12월말까지 간다면 금년도 목표액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후에도 세무 조사 강화와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공무원이 총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절봉사를 행정의 일환으로써 움직이는 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무료공중전화기, 무료복사기를 설치하고 무료 배서를 여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보조자 7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에도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안정과 민방위 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피소를 보수하고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상시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책도 착실히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상 및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우리 직원은 위원님과 주민의 뜻을 받들어 큰 광주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구의회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1992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문화공보실장 이원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정문화재 관리, 문화유적관리, 전통 민속놀이 전승발전, 구정홍보활동, 범인성 위해 환경업소 단속 순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등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업소의 자발적 참여와 업자 준수사항을 실천토록 지도 단속을 끊임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문화재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새처럼 각박한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잘 보전 관리하므로써 후대에 좋은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지정 건의를 양림동 정엄여각 하고 효덕동 고인돌군 두 군데를 지정할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지금 문화재로 계정할만한 유적이 양림동 정엄여각 하고 효덕동 고인돌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정1동에 화담사라는 유림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문화재 지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화담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전에 시 지정 문화재가 되어 있었는데 시 지정 문화재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과거에 문화재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 참고로 말씀 들립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즉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할 곳으로 전국에서 유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에 다시 추진할랍니다.

지정 문화재에 화담사가 빠져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와 연결해 바로 건의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요즘 화담사가 재정적인 재원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요. 초과 이득세 세금이 약 4,000만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담사에서 각 방면으로 진정 탄원서를 내 감면해 달라고 했지만 시정이 안되고 결국에는 4,000만원 빚을 얻어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이 보셔서 토지관리나 주무 관청에 이걸 추진 중에 있는데 세금감면이 되어 가지고 건전하게 이런 유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용의가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신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지금도 계속 우리 구민들한테 오고 있죠?

서울 신문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서울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옆에 통장이 있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지난 번 임시회기 때 서 용 위원님께서 서울 신문대 지급문제를 질의하셨기에 저희가 전남지사로 전화를 해 봤더니 본사에서 신문대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대로 배달하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신문대 지급계약도 없고 예산상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93년도 예산에 서울 신문대를 계상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죠?

저희들 주민용 신문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신문에 돈을 안 받고 주민들한테 계도용으로 보내고 있는데, 93년도에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압력이라든가 그런 뭐 없습니까?

신문대 압력까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주민용 신문으로 시설이나 노인정 이런 데는 신문을 무료로 보내면 어떨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예산심의 하실 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신문대가 작년 예산이 전액 삭감 됐는데도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서울 신문사에서 안 받고도 좋으니까 계속 넣을란다 그래 가지고 다시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에서 넣지 말라는 의도였는데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3년도에 예산에 올렸는데 구청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압력이라든지, 곤란하니까 그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설이나 노인정,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들한테 신문을 보급해 가지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구청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음반판매 등록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불법 음반물 단속 결과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불법물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청에서 처리합니까?

불법 음반물 단속을 해서 수거해 가지고 경찰관서로 보냅니다.

경찰서로 보냅니까?

경찰관서에서 검찰청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단속위반업소가 98개 업소나 된다고 그러는데 대충 보면 음란 비디오 그런거죠?

불법 복제한 그런 겁니다.

음란 비디오가 아니고 불법으로 복제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런 걸 취급한 위반업소는 단지 회수만 합니까?

수거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경찰관서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럽니다.

영업정지 같은 이런 것도 결과가 단지 수거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처리를 강화해서 불법 비디오, 음반이 횡행할 수 없도록 좀 강화도 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역이 등록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반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관서로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이송을 시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업정지만 시키고 안내문만 발송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고발은 하지 않습니까?

고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하면 고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고발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51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관이 65개인데 왜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거한 물품은 처리를 어디서 하느냐하면 공해관계로 해 가지고 여수 화학단지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 합니다. 그런데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 물량이 차면 가지고 가서 처리하려고 65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러는데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영업하는 사람은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시키고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반에 관한 법률 가지고 계십니까? 13조하고 시행규칙 4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반·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 말씀입니까? 13조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 음반의 원판을 포함하여 이하 외국음반이라 합니다. 비디오 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 이를 국내외 판매 배포 대여 등을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 장관의 수입 등이 허가를 받은 자는 당에 음반 또는 비디오 물마다 문화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4조 읽어 보십시요.

시행령 말씀입니까? 시행규칙 4조 법 제5절에서 기타 문화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번호 음반 또는 비디오 물의 제명 면담 수록 시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년 감사 때에도 이것이 관심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 관심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또 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도 그렇고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물론 행정의 계속성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반드시 고발조치를 하고 영업정지를 하고 또 지도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의 생각에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항상 형식에 그쳐요. 어떻습니까?

저희 단속은 주로 저희들 자체 단속도 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협회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사유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위탁 폐기처분을 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래.

그리고 또 검찰청에서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가지고 가서 같이 합니다. 우선은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 폐기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탁 폐기절차는 저희들이 가지고 여수 화학단지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 내역은 나온 것 있습니까? 이때까지 처리했던 내역.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보관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폐기처분해야지.

위원님 그것은 폐기물 장소가 환경공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총 200개 정도의 소각을 시키는 수수료가 만원이다 한다면 200개가 못 되는 50개를 가지고 가도 만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납부 내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사항입니다만 또 잘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영세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형식에 그치고 안일한 업무 평찬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가 유선 방송업소 현황 및 단속 결과가 나왔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은 신청 안내 및 촉구 또 서류 보완 중 뭐 이렇게 있어요. 왜 적극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88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4월달에는 7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 허가로 되어 있어서 이걸 허가받도록 저희들이 안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문 발송하고 그 후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죠. 날짜별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 쭉 지적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내문만 발송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감사 때 다시 또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고 유선방송관리법 알고 계시죠. 그걸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 관내 이런 형식적인 조치결과만 하고 사후 처리는 안한 것인지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디오 문제를 다시 한 번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그 아까 보고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비디오 가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를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비디오를 빌리러 다닙니까?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빌리러 다니지, 눈에 목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디오가게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디오가게 안에 들어가면 성인용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나온 성인용입니다. 성인용은 성인한테 밖에 대여가 안되죠.

네. 그렇죠. 진열할 때도 성인용하고 어린이용하고 구분해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라면 제가 보았을 때 중·고등학생, 국민학생들인데 그 빌리러 오면 다 빌려주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몽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비디오 단속하고 담당직원이 한 명 내지는 두 명밖에 아니죠. 지금 합동이니까?

직원 둘입니다.

둘이요. 둘이 지금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여기 보면은 회수가 합동단속편성이 5일 밖에 안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합동단속이 아닐 경우는 두 분이 매일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단속하고 계십니까?

매일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하고 계십니까? 방금 직원이 두 분이라고 하셨죠. 그럼 밖에 나가서 복명서 쓰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합동단속반에 관한 것 빼고 자체 단속 복명서 쓰죠? 그러면 올해 11월말까지 해서 총 몇 건의 복명서를 썼는지 내용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인력을 가지고 어떤 비디오를 보던 간에 처음 시작할 때 불법 비디오물과 성인용 비디오물들이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정서순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모든 비디오물이 처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마약과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의 특히 극장 같은데는 청소년들이면 들어가지 않을 곳이라고 단속을 하는데 비디오는 조그만 골목골목이다 보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알면서도 인력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애로점도 사실상 느끼고 있죠?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성인용 비디오에 관해서 빌려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호기심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직원 두 분이 서광주 30만 업소 중 비디오 가게가 550개입니다.

442개입니다.

442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골목골목마다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단속도 단속입니다만 판매나 대여업소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계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며칠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신규 등록하면 바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교육 없죠? 정규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요구했던 자료 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비디오 업소가 지금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등록제 입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 있습니다. 점포 용도가 상가로 되어 있어야 하고......

점포 용도가 상가로 나와 있어야 하고 그런 겁니까? 그것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등록에 기준 하는 거죠. 등록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나 어떤 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에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광주 소식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서광주 소식은 지금 며칠 날 정확히 배포합니까?

매월 5일입니다. 5일에 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각 배포처로 며칠 날 배포합니까? 보통?

5일자로 발간하면 3 4일이면 다 배포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광주 소식 구보조 구보편집실이라고 합니까? 편집실요원, 직원에 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편집위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5급 15봉 대우 한 사람하고 수석 상임위원, 또 상임위원회 5급 7호봉, 보조자 직원 8급 대우하고 3사람이 있습니다.

총 3명 있죠. 수석상임위원과 그냥 상임위원과 보조원 세 분이 이걸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발간한 것이 총 몇 면 나오죠?

8절 12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사의 지면배치 원칙이 있죠?

원칙 없습니다.

1면에는 뭐 싣고 2면에는 뭐 싣고 기사 건은 어디에 싣고 이것이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정은 없고 2면, 3면은 의회 의정활동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집실 안에 서광주 소식은 1면에는 어떤 내용을 싣고 2면은 보통 어떻게 싣고 단신은 어디다 싣고 주민들은 소위 말해서 계도를 한다든가 일반상식에 해당되는 것은 몇 면에 싣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문권화 된 것이......

그렇게 세분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인해서 1면은 보통 우리 구청장님 인사말씀이라든가 서구청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싣고 저희 의회에 관계된 것은 2, 4면에 싣고 이 부분들은 근거도 없이......

편의상 그렇게 발간을 하고 있지 어떤 공문이나 명문화 해 가지고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 지금까지 발행해 온 곳 면 수별로 면에 관계된 기사용도 있죠? 1면에는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 관계된 것, 2면에는 의회에 관계된 것, 면 수별 발행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니까 11번 이잖습니까? 그것 좀 통계를 뽑아 가지고 지금 금방 나올 겁니다. 그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1면에는 구청 소식이다 2면에는 서구의회에 관계된 것이었다. 이런 형태로 1월호, 2월호,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5일날 배포된다면 지금 거의 조판 다 들어갔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통합공과금 주민들에게 분리 고지 건에 관해서 지면을 할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 앞전에 구정질문에 질의했는데 그 때 용기 있게 할애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12월에 나갈 서광주 소식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게재됩니다.

결재하셨어요?

결재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분리고지 관계가 게재됩니다.

그러면 조판이 떠지고 원고가 되면 누구 어떤 결제도 없이 막 독자적으로 해 버립니까?

결재 받습니다.

아직 안 받았다면서요.

아직 결재가 안 났다는 거죠.

인쇄 지금 5일날 한다는데 오늘 2일날 아닙니까? 오늘 2일날 이죠. 2일이면 원고가 마감되고 지금 조판 떠져야 할 상황인데......

다 되어 가지고 안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제시한 분리고지 제가 이번에 게재합니다.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편 배달 건수 있죠? 여기에는 우편 배달건수는 어떤 사람들한테 우편배달을 해 줍니까? 우편배달 대상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우편배달을 어떤 사람한테 해 준다는 것은 전혀 안 나왔고 배포처, 배포 내력,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구 위원들한테만 배포를 해 주는가 아니면 서구 관내의 일반기관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유지들에게 배포를 해 주는가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요.

관내 기관하고 위원님들한테만 우편 전달합니다.

총 몇 부입니까?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편 배달이 지금 어떤 기준에서 지금 몇 부이지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 그 사람들 정했는가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해버렸는가 그 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배포과정에서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우편을 편의상 이용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100부입니다.

100부입니까? 그럼 100부 내력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부 배달하는데 얼마죠?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100원이예요. 그것도 잘 모르세요? 1월 1일부터 여기 예산 들어간 내력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포처 내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칙들이 없이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목욕탕 102부라 했는데 102부하는 것은 한 곳에 102부를 드린 것 같애요. 여러 곳이 아니라요.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목욕탕마다요.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동 배부처 내력 이거 한 번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15,000부가 배부되고 있는데 동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13,800통입니다. 우리가 일반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6,180, 유흥업소 800, 약국, 다방,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나가고 있는 13,800부에 관해서 내력이 유흥업소, 병원, 약국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배포되겠습니다. 그럼 배포한 현황만 문화공보실로 알려 주기만 하면 거기서 종합해서 이 통계가 나온거죠.

동에서 간행물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배부처 내력해서 여러 가지로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800부에 대한 내력입니다. 이 내력은 지난 해 정기회의에서도 이정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포선을 관변단체 인사들, 새마을 지도자 아니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그런 순으로 많이 배부가 된다라고 해 주셔 가지고 배포선을 다중 집합 장소로 배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다중집합장소라고 생각이 될만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동으로 하여금 배포하도록 하는 배포처의 내력입니다.

그 때 저희 위원들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본 의회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은 그 내용하고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서구 관내에서 보면 다중집합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 큰 식당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배포 대상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었지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 중심쪽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배포선을 확장시켜라 이 부분도 있었지마는 직접 관리대상을 할 수 있는 곳도 제가 그런 방향도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시보 배포대를 30개 이상 만들어 놓고 각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시보하고 구보하고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보하고 구보하고 나오는 시기가 틀리죠?

시보는 매월 1일과 15일에 두 번 나옵니다.

1일과 15일 두 번이죠. 그럼 우리는 5일이죠. 그럼 한 7일 정도 꽂아 놓으면 며칠 있다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보 배포대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광주시의 재산이고 저희들의 구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구보도 꽂아 놓을 수 있죠? 230군데, 거기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정 홍보함이 19개소 중에는 호텔도 들어있고 은행같은 데에도......

그러면요. 여기 구정 홍보함으로 배포가 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구정 홍보함에 360부 있습니다.

아, 구정 홍보함에 360부 있어요. 그러면 몇 군데라고 했죠?

19개소입니다.

19개소라 했죠. 한 곳에......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20여 부밖에 안 되는데 200부 씩이나 된다면 몰라도. 그리고 지금 구보원고가 마감이 되면은 결재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고 수합과 내부적으로 교정보고 이런 거 말입니다. 원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대책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할거 아닙니까? 편집회의라든지......

구보자료 수합은 구보편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찬위원회가 있고, 편찬위원회 검토가 있고 또 저희들 결재 계통상에 있어서 청장님이 결재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마감 되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청장선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든지 커트가 된 부분이 있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구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지적하지만.

우리 구보에 23면에 기재되어 있는 의회관계는 의회사무과 하고 사전에 편집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이든지 어휘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편집실에서 편집해 가지고 그 내용이나 기사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구청장이 칼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죠. 문자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

오늘 감사죠? 지금 현황보고 듣고 자료 요청한 거 아닙니까? 자료가 전혀 안 나왔기에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자가 유선 방송에 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허가가 있고 미허가가 있는데 미허가라는 말이 무허가입니까?

무허가 업소에 대한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저희들 1차 조사하고 동을 통해서 전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무허가 업소가 몇 개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19개였습니다.

그러면 허가 업소 현황을 주십시오. 임시허가 내역 주시고요. 임시허가 사유도 같이 주십시오. 첨언해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러 나온 건지, 현황보고 하러 나온 건지, 문화공보실 뿐만이 아닙니다. 감사 자료가 있어야 감사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여유 있게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무국장님께 자료에 관한 건은 해명을 듣든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관리 및 총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들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료를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빈약한 것 같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있죠?

예.

회의록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의록은 자료를 조정위원회 부의 안건을 제출한 실·과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의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구정조정위원회에 관계된 회의록이 나름대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본 중심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 절감을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당초에 세울 때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하고 불용액하고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비라든지 각 실·과별로 배정된 예산이 실제 당초에는 맞는 예산을 세웠겠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 보자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예.

절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불용액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절감하고 불용액하고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씀씀이를 줄여 예산을 절감해 위원들께서 성립해 주셨지만 그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약해 익년도에 이월해서 재투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원칙상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불용액도 일종의 사업비를 다소라도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갈 것을 혼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억제가 되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절감 목표를 세운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구정의 돈을 아껴가면서 꼭 가야할 것을 안 보내고 돈을 아끼신다 하는 이야기인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서 줄 때는 충분히 쓰겠죠. 그러나 예산세울 때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일반 주민을 위한 사업비 이런 부분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비나 국내여비 정도는 총 인력이 예를 들면 광주시는 얼마 그렇게 편성지침에 의해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 10%을 더 가산해서 세운 것도 추호도 없습니다.

아마 총무국장님이 세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수입이 있었다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예견을 해서 예산을 기획하실 때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세수입도 당초 계획보다 초과했고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에 있어 부실했지 않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수초과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입부서에서 금년에 세입 목표가 얼마나 있으면 쓰겠느냐 그렇게 세입 목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입목표를 당초에 금년 1년을 예견해서 세입목표를 당초 예산에 계상 안 하겠습니까? 그 동안에 세입을 추징해 받아 보면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고 새로운 세원이 포착이 되면 목표가 초과징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맞으면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은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고 집행부의 핵심부서가 되기 때문에 감사에 비해서 자료가 아마 이것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제 나와서 오늘 감사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당혹감을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준비가 소홀했음을 절감하면서 그러나 집행부 특히 기획감사실의 자료가 업무 현황보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면서 이 감사를 과연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감정도 지금 느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자료가 아니라 현황보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기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될 것으로 알아서 30일까지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출서류로 해서 각 실·과별로 감사자료를 만들었고, 또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93건 그것도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 생각대로 일부 자료도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자료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273건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올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그것 아닙니까? 당초에 92년도 각 실·과에서 인원수 정원이 있잖습니까? 그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직원이 그만둔다던가 아니면 수효가 충당이 안 된다던가, 기능직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세워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정원이 제대로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 몱도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현황이 딱 2건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진정으로 접수된 것이 2번밖에 없었죠? 공무원 비리와 관계된 것,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양질적인 행정 서비스나 민원실 창구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인데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해서 민원인이 구청으로 근무자세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비리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접수하면은 접수대장 없습니까?

저희들도 접수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하는 거요. 직접 서류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직접 찾아와 가지고 공무원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공무원의 근무자세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개인의 사생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일반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서류상이 아니라 유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진정을 하는 경우는 없었냐고요.

그런 경우 금년에 없습니다.

접수된 것 없어요. 있었는데요.

혹시 안 위원께서 이런 내용을 혹시 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가지고 양쪽 실·과를 불러다가 이해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지는 몰라도 아까 말한대로 정식으로 서면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고 파악하는 계는 무슨 계입니까?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처리결과가 비록 유선 또는 직접 찾아서 한 것이 해결되더라도 업무복서 같은 것 안 씁니까?

그런 경우는 금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없습니다.

감사계장님 없었어요?

민원보조센터 운영대장에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진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유선이라든가 직접 찾아와 가지고 억울한 사정이라든가 개인 공무원에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이 주의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장에 다 있죠? 실장님 그런 것 본 적 없습니까?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가 감사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도 여기 오시기 전에 공부합니다만 기획실장님이 더 공부를 하셔야죠. 그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0여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낮에 뭐하는지 밤에 뭐 하는지 그것도 잘 파악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있죠? 91년도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해 년마다 많이 남아 있죠. 예산계장님 그렇죠. 올 여름에 이것을 결산하면서 짚었던 내용들인데 사고이월 부분을 보면은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았다던가 대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매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로 남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예산서 상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책들은 세워 본 적이 있고 연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사고이월에 관해서......

저희들 사고이월이, 예를 들면 사고이월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상 협의 지원이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내에 사업을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보상협의 등이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토지 보상협의가 지원되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된다면 행정력이 잘 침투가 됩니까? 연구를 하셔야죠. 연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에서는 돈만 가지고 있고......

사업주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대책회의는 안 합니까?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나 협의같은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토지보상들이 협의가 된 다음 사업진행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토지 보상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을 모색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개설할려면 토지를 매수해야 시작이 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 한 번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기획실 중에서 민간단체 보조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고 또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93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잘할 것 아닙니까? 잘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자료로 제출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보조금은 나름대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 임원만이 아닌 민간인이......

내력에 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설명 한 번 해 주시라니까요.

민간단체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릴려다 못했습니다. 새마을 단체하고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시 추진계 그리고 풀에서 지원하는 일부 평통하고 새마을 인구하고......

풀 내력서에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풀에서도 여기 저기 쪼개졌을 것 아닙니까? 한 군데로 주었습니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별도로 그 내력을 제출 하겠습니다.

요구해야만 나옵니까? 풀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 단체는 금년에 예산을 위원 여러분께 심의해서 편성해 주신 서구의회 2,500만원 기준에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협의회 430만원은 그 기준액은 430만원인데 저희들이 감을 했고요. 부녀회는 43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협의회도 4,060만원 그렇게 지원했고 풀(pool)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단체는 되고요.

새마을에는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증진대회 관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에서 평통의회에 지원했고 자유총연맹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는요?

바르게 살기, 안 하고 있습니다.

풀에서도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료 제출해 준 것 보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 부서는 우리 서구청 전반에 걸쳐서 기획과 함께 예산 감사 법무 우리 서구청에서 대단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또한 고생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한 분이 있기 때문에 서구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계속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숨김없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바랍니다.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국민인사 행정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총 9건 중 승소가 4건, 패소 1건, 취하가 3건입니다.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승소가 44.4%, 패소가 16%, 취하가 33.3%입니다. 여기서 승소가 44.4%인데 우리 서구청에서 50%도 승소를 하지 못한 지금 현재 그런 프로테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신경 좀 쓰셔서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승소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장의 자료를 보면 승소가 3건밖에 첨부자료가 없습니다. 한 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만 지적하고요, 바로 이것은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첨부자료가 3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한 건은 어떤 것인지 몰라도, 법무계장님 찾아서 실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각을 승소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승소라고 가로해서 써주던지 해야지 기각이라 하니까 기각 자체가 승소해서 기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서 기각되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써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론적인 이야기하고, 각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구 예산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도 동감하죠. 지방자립도가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 면에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계류부분이 28건 중에서 국가 소송계류는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건 행정소송이 계류가 총 15건, 그 다음에 민사소송 계류가 총 9건입니다. 그래서 토탈 28건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우리 서구청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총 20건입니다. 20건인데 금액이 안 나온 것이 9건입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에 금액을 써 주셔야 할텐데 자료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그게 9건이고, 금액이 나온 것이 11건에 불과한데 총 금액이 얼마냐? 12억 1,200만원 정도가 현재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 계류중인 이 사건이 패소가 된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이 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일부 징수한 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던 간에 패소가 되면 이 돈을 물어주어야 되죠?

저희들 사전에 납부를 하고 소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에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보니까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무려 9건이고 계류중인 사건이 11건 중에서 금액이 12억 1,200만원을 만약에 우리가 패소한다면 서류상의 이 돈을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9건에 대한 금액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9건의 내용의 미비점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법무계장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왜 여기에 금액을 안 썼습니까? 했더니 공간이 부족해서 안 썼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금액을 안 썼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런 상식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최소한 주민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고 최소한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되도록 가질려고 노력합니다. 하니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우리 구민을 주어야 되냐 이 막대한 우리 혈세를 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자료가 미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잘 몰라서 무지에서, 착오에서 오는 것인가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인가 아니다 라면은 어떤 관계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오는 것인가 아마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원고인 주민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소송을 했다고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리할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계류중인 게 15건입니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희들은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세에 관계된 부분은 관계법을 서로 이해하는데 차이가 생겼고 부과하는 구청 입장에서와 주민들 간에 이해가 서로 안된 부분은 행정 소송 등으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해 생겼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일차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되죠? 두 번째 지역 주민들이 잘 몰라서 소송했다면, 사전 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 돈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소송비용이 1,865만 380원으로 무려 1,800만원이라는 돈이 소송비용으로 듭니다. 되도록이면 재판장에 올라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충분히 설득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에게 이해를 시켰으면 소송을 줄였지 않느냐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피고가 서구청장님으로 15건인데 이 중에서 패소할 건이 몇 건인지 승소할 건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수행하고 있는 입장으로써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실장님께서 거의 100% 승소를 말씀하셨는데 80%만 승소한다면 본회의에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80%를 다운 승소를 한다면 강력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100% 장담하니까 돈을 반환하게 될까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중에서 부당이득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경우는 100% 줘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는 행정 소송입니다. 우리가 줄 돈을 당연히 줘야죠. 다만 적게 줄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계류 중에서 도로 사용으로 인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해당되는 거죠. 개발 부담금 부과에 해당되는 건이 몇 건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취득세 부과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과가 몇 건입니까?

부당이득금이 3건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9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 잘못 아니면 그 주민 둘 중의 하나입니다. 취득세 부과는 서구청에서 했어요. 대부분 액수가 승소냐 패소냐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만약 서구청이 패소한다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냐 소위 국가 공공기관인 우리 서구청이 신뢰성이 실추되고 명예가 실추됩니다.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서구청이 패소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송을 일반 시민이 제기해서 수행만 하는 것이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과를 이행하니까 잘못됐다고 소송한 게 아닙니다.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패소되면 그 주민은 승소한 것입니다. 승소하면 서구청에서 부당한 세금 쪽지가 날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패소되어 버렸다하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부과 자체는 저희들 잘못이 아니고 행정소송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행도 세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는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세무과장님이 하실 일이니까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법무계가 있습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참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유증이 클 걸로 생각됩니다. 예산 사용부분에서도 소송 비율이 1,860만원 되는데 실장님께서 지역 주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한 거라면 그 주민들한테 깍듯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관계공무원들이 잘못이 없고 주민들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소송사건이었다면 되도록 사전에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 속에서 이해시키고 서로간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부과금에 대한 소송은 전치주의로써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체에서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되어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옛말에 세 군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송됐다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액 나오지 않는 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 위원님.

전년도에 결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세출 예산을 보면은 불용액이 9.3%가 사업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는데 불용액은 어떤 계획으로 세웁니까?

불용액은 당초 10억을 정했는데 8억밖에 안 들어갔다 가령 토지보상가가 낮아졌든가 공사가 난공사로 예상했는데 난공사가 아니라 돈이 좀 덜든 부분이 1년에 한 30억 내지 40억 생겨야 예산 운영이 됩니다. 그래야 다음 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지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당초 예상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바로 8.8% 이렇게 사업계획승인 해 가지고 불용액을 40억 채워 놓아야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불용액은 당초 예산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700만원정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년도에는 과용된 것으로 어차피 남아야 됩니다.

세출 예산 중에 18% 이렇게 해서 있는데 계획성이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 불용액 같은 것은, 전용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없습니까?

추경을 짤라 가지고 그것을 과용 승인해 가지고 추경 예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돈을 예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쓰다보면 2억 5,000만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익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서 1억에 설계를 마쳤지만 낙찰한 사람이 경쟁이 붙어 승인 들어 와 가지고 입찰하는 그런 돈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익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지역 위원들이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족을 못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지역사업비로 해서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감사 자료를 수합해서 자료 제출하시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자료에 페이지가 나와 있어야죠. 이거 어떻게 보라고 그럽니까? 총무국장님한테 할려고 했는데 가셔 버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자료 불충분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며칠 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요청을 했는데요. 청원 및 진정에 관한 민원사항에 관계된 것과 공무원과 관계된 것 외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각 실·과별로 비치장부가 있죠? 법정비치장부가 있고 내부적 규칙에 의해서 비치 장부가 있고요. 조례에 보면 매 분기 1회씩 비치 장부가 잘 정비됐고 보관하는가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감사는 실·과에서 1년에 주기적으로 못하고 동은 부분감사 정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장부 비치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관계된 조례에 보면 광주직할시서구비치장부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면 비치 장부 및 기록정비에 대한 실태를 매 분기 1회씩 감사한다. 구청 사업소 및 동외 감사관은 기획실장이 된다 했는데 비치 장부 및 기록 정비에 대한 실태 및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동은 저희들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장부를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2조 보면은 비치 장부라함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비치해야 할 것과 사업관리자가 존재해야 할 장부를 말하는 건데 민원 장부입니까? 자료 요구는 비치 장부에 대한 매 분기 1회씩 감사하는 결과 보고서하고 각 실·과 비치 장부목록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총괄적으로 보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기획실에 관한 비치 장부 목록 있죠? 조례나 기타 법률에 대해서 규정된 거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편의상 만들어 논겁니다.

법정 조례 규칙에 의해서 비치할 사업관리자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 목록이 없어요?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같지 않습니다만 각각 배치할 장부가 있죠. 출장명령부나 특근부랄지, 문서 접수부랄지, 물론 기획감사실에도 있습니다. 실·과소마다 다르지만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다면 광주직할시 서구 비치 장부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록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실에 빠뜨렸는데요.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공히 자료제출 목록이 없으면 목록을 만드시라고 하고요. 자료를 의회사무과에 각 실·과에 배치해 가지고 내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구청사업소 및 동의 감사는 기획실장님이 하시는데 동에만 비치할 목록이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 비치장부 기록 정비의 실태를 매 분기 1회씩 감사한다고 그랬는데요. 제5조는 제4조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를 구청장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매 분기 1회씩은 부분 감사하고 종합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이것과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매 분기 감사한 결과 보고서 있죠? 감사 안 했으면 직무유기죠?

지금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연초가 되면 비치할 장부는 문서접수대장, 문서발송대장, 근무상황부를 일괄해서 전부 작성을 합니다. 다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비치 장부에 대한 목록을 관리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처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비치 장부목록이 있어야죠? 이 조례에 의한다면 반드시 분기 1회씩 감사해야 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청장님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있죠? 그 명단하고 운영실태, 92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과 위원장님께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히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하고 명단, 예산지출사항까지 내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도록 공히 요구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는 중요한 자료가 미비하므로 내일 오후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의 건을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보충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