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구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존경하는 서구 사회산업위원회 윤봉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부터 3일간 감사하시는데 더욱 더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간 처리해온 모든 업무가 다소 미비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93년도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동안 92년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준비 못해서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거택보호 생계 지원 등 12개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시설이용보호 등 13개 항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존 교육과 내실화 등 4개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청소과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등 6개항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현황 및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지방물가 안전대책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저희들 간단하게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은 보건 소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소득층 영세민 명단 좀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감사자료에 있고 또 없는 것은 보내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과 타협한 것인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자료지 36쪽을 한 번 봐 보시죠. 주부생활관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주부생활관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8월, 9월, 10월 이렇게 11월 굉장히 많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강사초빙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강사초빙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어떠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그때 말하자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건실한 강사를 모시는데 항상 그 사람만 할 수 없는 일이고 선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11월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강사님을 제가 한 분 초청했는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이 오셔서 해주니까 좋은 반응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바쁘실 때 오시려면,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강사초빙을 하게 되면 강사 초빙료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강사진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없습니다. 시간당 45,000원입니다.

일괄적으로 강사료는 시간당 45,000원입니까?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책정이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는데 금년에는 강사료가 책정된 게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강사료 올려 달라고 했었죠?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한 100%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해 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또 강사료를 드리고 해주신 분도 해주시고......

강사료를 추경인가 그때에 책정이 100%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를 안 주니까 강사료를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강의하는 사람들의 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시간당 45,000원 주는데 광주 내에서 지금 초빙할 만한 강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희들은 교수님들을 오시라고 할 때에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학교 강의가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우리 공직자도 교육을 시키고 그 외 여러 가지 시키는데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처음에 한 사람들은 한번씩 모셔다가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저희들이 모셔가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모셔다가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100% 효과를 을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을 모셔 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강사료를 안 받고 해주는 분도 있었습니까?

있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무원들은 안 좋지나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써 목사님 등 그런 계통에서 와서 그런 봉사로써 해줄 수도 있지요.

목사님은 강사료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죠.

문제는 뭐냐면, 강사를 초빙했으면 강사료를 줘야될 것이 아니요, 사실상은 그런데도 강사료를 주지 않으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것을 실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강사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를 어떻게 전용해서 줬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사를 할 때 여성솜씨자랑......

국장님 답변이 미흡하니까 다음에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한 번 봐 주시죠.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 경로당 확충사업 그래 가지고 지금 11개소에서 6억 5,000만원이 확충사업에 투자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노인당을 건립해야 되겠다 또는 노인당이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서구 관내에 노인당이 앞으로 몇 개나 되면은 충족할 수 있겠는가,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년도별로 쭉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로당이라고는 지금 필요하다고 한데에 과연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 대한 기준이 미약하다 왜냐하면 어느 동은 하나도 없는가 하면 어느 동에서는 경로당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해주라고 그런데 노인들이 그 장소에다가 꼭 늘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해서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들이 95개소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88개소 이것이 사실상 과연 경로당을 희망한 대로 다 줄 것이냐 앞으로 경로당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4개를 해 놨는데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해서 말썽없이 엄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택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고 각과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각실과 소장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부탁을 드릴께요. 사회과 직업훈련에서 중도 퇴소자가 있습니다. 중도 퇴소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중도 퇴소자 명단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지원비의 액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에서 가령 귀일원 같으면 예산이 1억원 정도인데 작업시설 해 가지고 작업의자 4종 구입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작업의자는 뭘 구입했는데 몇 개에 얼마 구체적으로 개당 얼마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장비 보강이라든가 시설확충 품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가정복지과에 해당되죠. 거기에 보면 노인취업 알선 애로사항 상담이 있는데 그 상담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기초시설현장 견학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갔다 오셨는가 그 때 13회를 실시했는데 매회 몇 명, 어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수요 방금 소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출자료에는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안병조 위원.

예. 안병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집기구입에 대해서 어느 동은 120만원, 어느 동은 140만원, 어느 동은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만일에 집기를 구입했다면 품목별로 무엇무엇 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환경투자시설견학 1,300명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사회과 거택보호대상자 학비 지원을 할 때 전분기에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신 다음에 계좌 입금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 전부 확보하고 계시지요?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본으로 몇 개 동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샘플로 영수증 전량 29개동 다 하실 필요는 없고, 3, 4개 정도 표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자료요구만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2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료시혜 및 보험환자 진료 외 9개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시혜 및 보험환자 진료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계획인원 8,000명인데 의료보험환자 진료해서 13,000명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보호 4,339명 59% 추진했고, 의료보험환자 9,864명 172% 추진했습니다. 모두 15,203명을 추진해서 117% 환자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환자나 방문진료 입니다. 이 역시 이 사업도 연중사업입니다. 대상은 수용시설에 있는 귀일원, 성요셉 그리고 소아장애자 322명 각 가정 방문 78명해서 모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500만원, 진료반 1개반, 의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해서 1개 반을 편성, 장비로써는 앰뷸런스 1대 전용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주 1회를 실시하고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는 월2회를 정기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인원은 5,000명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운전면허 신규자 2,000명 면허 중 갱신자 3,000명해서 5,00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체검사 항목은 5개항 이른바 수수료는 시중 의료기관에서는 3,500원에서 3,000원을 받습니다만 2,500원을 수수료 징수를 합니다. 이래서 금년 계획이 1,250명 추진실적으로는 8,715명을 해서 144% 계획인원보다 74% 오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교통편익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물리치료 실시입니다.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인원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의 65세 이상자는 보건소 봉선동 물리치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약 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양3동 복지회관에 물리치료소를 추가로 설치를 1개소했고 보건소 봉선동 양3동 합해서 742명을 물리치료 해서 목표 비율로 본다면 93% 인원을 물리치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5,527명 1차, 2차 검진을 실시, 한국건강관리 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각 동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검진한 사항입니다. 검진 항목은 16개 항목으로써 이른바 검진료가 9,800원 소요예산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검진 실적으로써는 4,308명 검진해서 77.8% 추진 실시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 계속해서 100%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젊은이들이 정착이 되어 있어 문제점 없이 10월달에 10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이것도 연중 사업인데 환자등록일 신규환자등록 보건소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합해서 1,336명입니다. 그리고 B.C.D 예방접종이 17,300명 환자 보건검진이 1,660명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학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해주고 일반인들은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객담검사를 해서 발기인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1,639명을 추진해서 92%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 역시 연말까지 100% 검진을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궁암 무료 검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녀자로 하여금 대상인원 계획으로 는 11,800명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소요예산은 9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0만원, 구비가 500만원입니다. 1,800명 100%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1,800명중에서 정상이 1,369명, 자궁에 염증을 갖고 있는 자가 176명, 6개월 이내에 재검을 요하는 자가 253명, 검진결과 중증환자 2명, 중증환자 2명에 대해서는 전대병원에 의뢰를 해서 방사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인데 일인당 시중 의료기관에서는 3만원까지 받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5,000원 기준으로 의뢰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 방역 대책입니다. 소독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내 29개소 전지역 가구수는 38,000호, 그리고 취약지 95개소 취약지는 주로 집단수용시설 공중변소 등 이런 둥지를 95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방역인력은 저희 보건소 8명 동자율 방역 172대인데 저희 보건소 방역장비 9개, 자율 방역이 163개, 차량 두 대, 연막소독기 3대, 분무기 43대, 손수레가 각 동에 있는 것 해서 34대해서 172대 입니다. 4월부터 10월 10일까지 해서 실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총 계획이 54회, 실시한 역은 지원방역이 38일, 동자율 방역이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16일, 이래서 54회를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4,800만원인데 저희 보건소에 집행금액이 5,500만원, 동자율 방역으로 1억 9,300만원, 동자율 방역은 기획실에서 각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자의 책임 하에서 집행토록 하고 연말에 정산함으로써 기획실에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54회, 계획에 61회를 실시를 해서 112%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동자율 방역 소독임부 정부노임 단가가 너무 쌉니다. 21,600원인데 너무 낮아서 방역소독 인부를 사용하는데 각 동에서 방역소독 때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각 동장이나 저희 보건소에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현실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그전에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방역 때가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명병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1월부터서 12월까지 이 사업도 연중 접종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이 211,980명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본뇌염이 132,360명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에 대상자를 전원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간염을 연중 맞도록 되어 있고 장티푸스도 연중하게 되어 있고 램토시피라는 농촌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가을철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방법은 대상자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오신 분들은 접종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별 밀집 아파트단지, 동사무소 등을 순회를 하면서 이 기간에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억 2,500만원 추진실적으로는 210,642명을 접종을 해서 103%추진을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접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지도 감독입니다. 이 추진기간은 이것도 연중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 112개소 약 업소가 440개소 모두 556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연2회 상반기, 하반기 감시를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자체적으로 협회단체 임원들이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 및 단체임원들과 합동으로 그 감시를 실시하도록 보사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시계획은 1,123건입니다. 의료감시, 약사감시, 부정의약감시 연2회를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979건을 추진해서 87%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의 없는 연말까지는 100% 목표액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자료나 더 필요한 자료는 여기에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진단에 있어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협회 각 동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검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검진대상자는 1차 5,527명이고 2차는 2,487명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7,000여 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검진대상자 이미 검진한 대상자명단 그 다음에 소요예산의 지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실에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결과 통보사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 검사 결과통보서 사본을 비치해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투약 및 치료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관리협회 검사결과 통보서 사본을 갖고 있지요?

갖고 있습니다. 명단만 갖고 있습니다.

명단만요? 검사결과에 의하여 투약하고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명단만......

명단에다 그 내역을 명시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협회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의 건강을 진단하는 하나의 협회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지원해서 합니다.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약 7,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주민건강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성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는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자활적으로 자체채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디에서 지원이 되냐하면은 보사부 산하단체입니다. 이래서 지구당이 누구냐면은 광주직할시 부시장 전남 부지사가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 정리가 된 것 같기에 전어 박주사님 저희들이 자료요구 했을 시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가 제가 못 찾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시 종합감사나 내무부 감사가 당 구청에서도 감사가 있으셨죠. 이 감사에서 지적 내지 적발되는 사항 자료요청을 전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죠. 각 해당 실과소에 시 종합감사나 내무부감사 그 밖에 감사의 지적 및 적발 사항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없고 감사실에서......

금년에 장비구입 한 것 있죠. 예를 들자면 특수장비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장비......

세부적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없는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아시겠죠. 또 다른 말씀 계시면......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5쪽 의료대불금 회수 건입니다. 한 마디로 회수 징수실적이 251건에 1,600여 만원입니다. 대불금 징수목표가 2억 4,200만원이죠. 거기에 징수실적이 7%였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했을 때 이것을 인지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징수실적이 미비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원이고 여기에 대불금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 이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초과될 때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1동 같은데는 체납액이 한 건도 없거든요.

거기는 대부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마다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본인 또는 세대주가 대부 신청서를 내면우리가 대부를 무조건 해 주게 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서1동에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인원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

동별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체납액이 2억 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양쪽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징수목표액이 다릅니다. 2억 4,200만원이고 2억 2,600만원이고......

당초 금년도 목표액이 2억 4,200만원인데 1,600만원인 7%를 회수하기 때문에 현재 체불된 금액이 2억 2,6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표액에서 현재 징수된 체납액을 제외한 액수가 2억 2,600만원이란 말인데 이건 징수하는데 있어서 또는 회수하는데 있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만약에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매년 우리가 당초 국비로써 의료대불금 예산에서 부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수금은 역시 또 불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적채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도 어려운 점은 당국에서도 인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란 소리를 못해요. 우리도 해마다 적채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측면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불자 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각 전출자를 조사하고 촉구 공문을 수차 보내고 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돼서 미징수가 됐을 때 다른 영세민들도 으례히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의료보조 관계인데요. 그것은 대개 입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금년에는 1종은 100%, 2, 3종은 80% 지원해 주고 20%밖에 자기 부담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 가면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그런 규정이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체납이 돼 있습니다.

내년이면 93년도인데 88년도까지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다면 88년도에 이렇게 대부를 해주고 93년도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77년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연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에는 77년 것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만 있습니까?

예 .전부 다 국비입니다.

만약에 소위 미불이 되면 국비보조가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대불금이 일정 영세민 수에 대해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 상환금은 매년 연말에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없습니까? 간단히 신청만 하면 됩니까?

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병원이 기독교 병원 외에 1,639개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럼 광주뿐이 아니고 타시도에서도 대불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타지역 진료신청이 들어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불금을 징수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없군요.

자료를 주시라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불금 일소방안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만 막상 가서보면 본인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실시하면 현재 7%의 징수에서 몇 %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실적을 거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노력한 결과 6.2%에서 7%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타구나 시에 대비도 해봤습니다만 다들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7%도 징수하지 말지 뭐 하려고 보대낀 사람은 내고 버틴 사람은 안 내고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환능력도 상당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막대한 22억원, 24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7%인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징수가 안된다면 아무리 구비가 아니라도 그 재원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영세민들이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단순히 대불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대불금을 대납을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소위 병원과 환자끼리 짤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나는 돈을 못 내겠다. 15,000원을 치료비로 해라 나는 5,000원 같은 걸로 하고 만원은 대불금으로 청구해서그것으로 상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병원이 1,600여 개입니다.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타 시도 있고......

그래서 의료공단 이란게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수입 등등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공단의 통보에 의해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돈을 영세민을 위해서 대부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만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문제점이 있다면 건의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체납액이 2억 2,600만원인데 중앙에서 아무말이 없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좀 의아했는데 실상을 보고 나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앙에서 잘하면 탕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호측면이라 좀 그렇습니다.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의료보호 대불금이 국·시비라고 하셨는데 사회과장은 완전 국비라고 하시네요.

제가 의료비하고 혼동했습니다만 의료비는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결과적으로 관행으로써 모션만 취하고 있지 회수의 의지가 구청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동으로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문을 띄우더라도 동에 나가서 받으려고 해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주란 소리를 못합니다. 그냥 나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이건 실적만 내는 것이지 회수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회수율이 한자리예요. 아무리 국비라지만 이런 회수금이란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01세대인데, 생활보호 1종 거택 생활보호 대상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자활은 20%은 본인부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예산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대문에 어느 정도는 구청 담당자, 시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년도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요식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억 단위가 넘는 체불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구조상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차기에 또 이 부분이 거론됐을 때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문 위원.

사회과장님 내일 충분한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취로사업비 올해 집행액수가 얼마입니까?

취로 사업비 국비가 5,400만원, 시비가 7,546만원입니다.

원래 취로사업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예산 항목상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웃사랑 10가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예산상으로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되어진 액수가 1억 3,000만원이 집행되어 졌거든요. 잘 맞지 않잖아요.

1차 추경에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액수가 잘 안 맞아서 당초 취로사업비 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의 예산하고 1억 3,000만원이 나오는가 맞추어 보시고 다음은 과장님 저소득주민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올해 실시가 안 되어졌죠.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초겨울 11월중에 가장 적기라고 실시를 해 왔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금년에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11월달에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어서 상당하니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일찍 가기로 하고 이것을 금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두 번 가게 되는 것입니까?

1번 갑니다.

불용예산으로 남아 버렸네요. 사회과장님 뿐만 아니고 여기 다른 살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부탁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지난 1년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적법하게 행해졌는가 하는 여부도 따져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지방차지시대 정신에 걸맞는 예전의 관행대로가 아닌 정말 우리 구에서 꼭 추진해야 할 업무가 어느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은 집행 되어진 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 중에서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좋은 사업인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은데도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없는가 만약에 집행부 힘으로만 부족하다 하면은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라도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위원들이 지적한 잘못된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 오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놓고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우리 사회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저소득주민 선진지 시찰인데 물론 시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이유만으로 계획되어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만큼의 절대절명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예요.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야 합니다. 10년 계획도 아니고 5년 계획도 아니고 1년 계획입니다. 올해 중요행사가 어떤 것이 있으리란 것은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은 앞당겨서 봄에 실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아닙니다. 대부분 사회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베푸는 차원의 사업들입니다. 이것 역시 저소득 주민들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선진지 시찰입니다. 방금 여쭤 보신바 대로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실시하지 못하면 예산 불용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선진지 시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항인가 여기에 투입될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입해도 괜찮은가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들은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저소득주민 선진시 시찰을 시행하지 못했는가......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제가 하지말자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선을 앞두고 일을 벌여 놓으면 혹 다른 말이 들리니까 일단 이번에는 시행을 하지 말자 그래서 시행을 안 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소신껏 실시해야 합니다. 또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 사업으로 그대로 보류시켜 놨던 것은 결국 못하게 됐지만 여러 가지로 숨어 있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건이 그렇게 안되니까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년 사업을 넘기자 그러다 보니까 선진지 시찰 사업이 못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에 실천의지를 가졌더라면 1년 앞으로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앞인데 당겨서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것은 하반기에 적절하게 봐 가지고 예년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87년도 대선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소득주민들의 선진지 시찰을 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었다 라고 저희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 대선 정국이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시행할 만한 분위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예산을 세워 놓고도 더구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 놓고도 실시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라는 것은 변명의 이유로는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무과장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하고 이것이 모든 영세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제 판단에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우선 바쁜 당면 업무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 깊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판단이 약간 잘못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할 것을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장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저도 통감합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이 잘못된 것보다도 소신이 없어서 그래요.

11월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후의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